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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이월시키는 전북도정 제정신인가

회계연도를 넘긴 전북도의 이월예산이 만만치 않다. 그만큼 관련사업 추진이 허술하다는 뜻이다. 가뜩이나 부족한 재원에 이월이나 불용예산이 많으면 다음 국가예산 배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전북도를 비롯해 도내 자치단체들은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전북도에 따르면 국가예산 사업에 대한 집행률을 점검한 결과, 국가예산 계속사업 중 2012년 이월사업비가 총 18건에 129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집행률 70% 미만 사업비가 7건에 166억원으로 조사돼 당장 관련 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이월사업 사유는 지방비 미확보와 기본설계·실시설계 시행 등으로 인한 예산 집행 지연, 준공기간 미도래로 집행잔액 발생,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해부터 오는 2015년까지 총 234억원이 투입되는 익산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사업의 경우 지난해 32억원을 확보했으나 지방비가 확보되지 못해 이월됐다. 금강녹색바이오 관광지대 조성 11억원과 익산 고도보존지구 문화재정비사업 4억원,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 14억원은 각각 설계가 끝나지 않아 이월됐다. 특히 전북혁신도시 내 국가기관 이전사업의 경우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891억원을 이월해야 하는 등 못쓰고 남긴 예산이 많아 지역발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새 정부는 5년 동안 복지재원으로 135조 원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재정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4대강 사업을 펼친 이명박 정부보다 더 예산 배정이 어려울 게 뻔하다. 더구나 정부는 국가예산 편성과 관련해 "제대로 쓰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지원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2014년도 국가예산 편성시 재정사업 점검에서 '미흡'한 것으로 판정된 사업과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각각 예산을 전년 대비 삭감키로 한 것이다.이에 따라 도내 현안사업 예산확보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다. 자치단체들은 새로운 국가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미 확보한 예산을 적기에 쓰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다음 해 국가예산 편성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선 안되기 때문이다. 자치단체들은 회계연도 막바지에 서두르기 보다는 지역 현안사업의 진행과정을 초반부터 미리 점검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2.27 23:02

전북 어려움 가중, 생산적 정책공조 필요

새 정부가 출범해 사회 각계각층의 기대가 크지만 전북도정은 매우 답답할 것 같다. 내각 18명과 청와대 비서실 12명 등 모두 30명에 이르는 국정운영 인사들이 발표됐지만 전북 관련 인사는 단 한명에 불과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 창구역할을 할 인맥이 척박한 상태다. 아울러 최근 140개 국정 주요 과제가 발표됐지만 전북 관련 시책은 종자·뿌리· 탄소 등 부품 소재· U턴기업 지원 등 몇개에 그쳤다. 신규 사업과 예산 확보 등에서 밀릴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또 개별 공약 대신 지역 공통 공약을 추진하면서 전북은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커졌다. 8대 핵심 지역 공통공약은 전북 연관성이 적고, 향후 추진과정에서도 정치력이 약한 지역은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지역 공통공약이 추진되면서 새만금사업은 아예 빠져버렸고 동남권신공항 같은 사업이 8대 핵심 지역 공통공약에 포함된 것도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인사탕평이나 지역균형발전 같은 정책을 단 한번도 언급하지 않은 것도 향후 국정운영 과정에서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대선 때는 국민통합을 제일 가치로 내걸고 인사탕평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과제를 실천하겠다고 밝혔었지만 침묵한 것이다. 앞으로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국정 방침이 아직 구체성이 없고 새 정부 초기라고는 하지만 전북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면 틀림 없다. 따라서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전북 현안이 차별받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숙제다. 때마침 오늘 전북도청에서 열리는 정책협의회는 그런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도내 국회의원과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이 참여해 지역의 여러 현안들을 협의하고 국가예산 확보 공조방안 등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하니 기대가 크다. 중요한 것은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면밀히 분석해 그에 맞는 이른바 맞춤형 도정을 꾸리는 한편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밥 한끼 먹고 헤어지는 정책협의회라면 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 효율적인 협의회가 돼야 하고 성과물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기 위해서는 깊이 있고 진정성 있는 회의가 전제돼야 한다. 정책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2.27 23:02

전북 박근혜 정부 신뢰 쌓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7만여 명의 국민과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헌정사상 첫 여성대통령의 출발을 전북도민을 비롯해 국민은 물론 세계가 큰 관심을 갖고 주목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란 제목의 취임사에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통해 부강하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 경제부흥을 이루고, 노후가 안정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겠다는 문화융성 계획도 밝혔다.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는 "그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북한이 될 것이며, 북한은 하루빨리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발전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이 밝힌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 안보, 제2한강의 기적 등은 '박근혜' 개인은 물론 대한민국과 국민 모두를 위해서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들이다. 앞날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반드시 성공해야 할 과제들이다. 박 대통령은 또 평소 지론인 무신불립(無信不立), 즉 정부와 국민 상호간 신뢰를 거듭 강조했다. 독재시대든, 민주시대든 지도자 단독으로 국정을 추진하다 탈이 난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다. 지도자는 자신이 계획한 목표를 추진하려면 국민의 믿음과 협조를 얻어야 한다. 문제는 진정성이다. 가까운 사례가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속도전'이라는 수식어까지 동원하며 4대강 사업을 밀어붙였다. 세종시 건설을 거부하다 역풍도 맞았다. 그 결과, 독재적 리더십의 전형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이런 사례를 절대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성공한 대통령이 된다. 국민들은 이날 취임사에서 유난히 신뢰를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에서 큰 희망을 찾았을 것이다. 전북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도민들에게 보여준 진정어린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전북의 염원인 새만금과 식품산업, 탄소산업, 부품소재산업 등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이제 전북도민도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성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도민들이 진정 전북의 발전을 원한다면 박근혜 정부와 졸탁동시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매번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상호 신뢰를 쌓는 것이 먼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2.26 23:02

지엠자동차 사주기 운동에 동참하자

제너럴모터스(GM)가 준중형차 '크루즈'의 후속차량을 군산공장에서 생산키로 했다. 지난 해 11월 미국에 있는 지엠 본사가 크루즈 생산 중단을 선언해, 군산시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으나 방침을 바꾼 것이다.우리는 지엠의 '군산공장 신차 생산 방침'을 크게 환영한다. 더불어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벌이기로 한 '지역차 사주기운동'에 도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길 기대한다.한국지엠은 22일 인천 부평 본사에서 향후 5년간 약 8조원 투자하는 미래 청사진'GMK 20XX'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는 "군산공장에 6종의 신차 가운데 준중형 세그먼트를 생산하겠다"고 밝혀 지난해 11월 크루즈 신형모델 J-400 생산 제외 발표에 따른 향후 생산물량 감소와 구조조정설 등 군산공장의 역할과 비중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켰다. 그 동안 군산지역에선 크루즈 생산 중단 방침으로 공장철수설까지 나도는 등 어수선했고 지역경제에도 한파가 몰아쳤다. 이를 뒷받침하듯 부장급 이상과 전체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실제로 지엠 군산공장이 도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만만치 않다. 군산공장에는 정규직 2600여명 등 약 4000여명이 근무하면서 연간 2800억원 가량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여기에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1만1000여명이 관련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군산공장은 2011년도 기준 총 매출액 5조6000억원 중 수출이 80%로 군산지역 수출의 55%, 도내 수출의 31%를 차지했다. 앞으로 문제는 내수판매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여부다. 지엠이 국내에서 신차를 생산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지엠의 글로벌 전략인 '현지 생산, 현지 판매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지난 해 내수판매는 10만 여대로 생산량의 9.5%에 불과했다. 90% 이상을 수출하는 우리로서는 좋은 일이다. 하지만 글로벌 경영을 하는 지엠 입장에서는 특정지역에 편중된 게 문제였다. 높은 물류비도 부담이었다. 오히려 시장이 있는 미국과 독일(유럽), 중국, 인도공장 등으로 생산물량을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것이다.따라서 지엠 군산공장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선 내수 판매를 높이는 게 급선무다. '지역차 사주기 운동'은 지엠 군산공장도 살고 지역경제도 사는 길이라는 점에서 도민들의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2.26 23:02

아동성폭력 추방 강력 대응 병행돼야

2월 22일은 제7회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이다. 인면수심의 아동성범죄가 끊이지 않아 결국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까지 제정됐으니, 기막힐 일이다. 아동 성폭력은 매일 수 명의 아동이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추정될 만큼 심각한 범죄다. 도내의 경우 매년 100명 이상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성폭력피해아동 치료기관인 전북해바라기아동센터에 따르면 2010년 111건, 2011년 102건, 2012년 129건의 아동 성폭력 피해 상담과 치료가 접수됐다. 피해아동 중 가해자와의 관계가 밝혀진 62명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34명이 가족, 친척, 동네사람이었다. 그들의 만행은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정부가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을 제정한 것은 불과 7년 전이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006년 서울 용산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살인사건 후 2007년부터 매년 이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2월 22일은 당시 피해 학생의 장례식이 치러진 날이다.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인사건은 2006년 2월 서울 용산에서 비디오를 반납하러 집을 나간 11세 초등학생이 신발가게 주인에게 성폭행 살해된 사건이다. 가게 주인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아들과 함께 시신을 방화하고 유기했다. 이 사건 후 정부는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을 정하고 2007년부터 매년 2월22일에 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 등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인면수심의 아동 성폭력 사건은 2008년 조두순 사건, 2010년 김길태 사건, 2012년 고종석 사건 등으로 계속돼 왔다.. 문제는 인면수심의 아동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만 나라가 떠들썩할 뿐 법의 강력한 응징은 없다는 데 있다. 아동을 성폭행하고 살해 유기해도 법원은 무기징역에 처했고, 설사 사형 선고를 내린다 해도 소위 인권의 벽에 막혀 사형은 집행되지도 않는다. 검찰이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지만 문제는 사회 상식을 거스르기 일쑤인 법원 판결이다. 검찰과 법원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아동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기소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또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50%에 육박한다는 것도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한 언급을 새겨 들어야 한다. 법이 호응하지 않으면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도 어른들의 면피성 행사가 될 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2.25 23:02

예능 방과후 학교 폐강만이 능사 아니다

교육 당국이 일선 교육 현장의 현실을 잘 몰라 방과후 학교 운영이 벽에 부딪쳤다. 사교육비 절감을 통해 개인특기 적성을 살려 주기 위해 방과후 학교를 6년전부터 운영해오고 있지만 일부 기자재 과목에 대해 폐강토록 지시함에 따라 문제가 생겼다. 일선 학교에서 예산 부족으로 기자재를 구입치 못할 경우에는 강사가 사비를 들여 기자재를 확보토록 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피아노와 바이올린 같은 과목은 강사가 직접 악기를 구입해서 아이들을 지도해왔다.하지만 강사 소유의 기자재로 운영되는 과목에 대해 지난 2008년부터 폐강토록 지시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강사가 직접 기자재를 구입해서 교육시킬 경우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적잖은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키 위해 폐강 조치토록 했다는 것이다. 이는 앞뒤가 맞질 않는 처사다. 처음 방과후 학교를 운영할 당시만해도 강사들에게 기자재 구비를 조건으로 채용했기 때문이다.사실 교육 당국의 지침과는 달리 피아노나 바이올린 등 기자재 구입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과목은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감사 등을 통해 계속해서 이 같은 일을 못하도록 지시해 일선 학교장들이 학교운영에 애를 먹고 있다. 익산 지역 학부형들은 "왜 이제와서 갑자기 폐강토록 지시했느냐"며 학교당국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해당강사들은 더 죽을 맛이다. 고가의 기자재를 구입해서 강의해왔던 강사들은 "사전 준비나 대책도 없이 갑작스럽게 폐강시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며 교육당국을 힐난했다.이처럼 일방적으로 폐강 조치를 취함에 따라 결국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학생들은 비싼 강습료를 내고 다시 사설 강습소를 찾아야할 형편이다. 오히려 교육당국이 사교육비 부담을 조장한 셈이다. 앞뒤가 안맞는 처사다. 더욱이 경제적 여력이 없는 아이들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잃어야할 처지에 놓였다. 교육당국이 방과후 학교 특성을 살려 주지 못하는 꼴이 돼버렸기 때문이다.아무튼 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방과후 학교 운영 실태를 좀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면서 학생들에게 특기적성을 살려주는 방과후 학교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좌초돼선 곤란하다. 특히 아무런 대책없이 '을'의 위치에 있는 강사들을 실업자로 내모는 건 다시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2.25 23:02

도립중고교 교사 대폭 교체 석연치 않다

지난 98년도에 설립된 전북여성중고가 지난 6일 7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중학교 36명 고등학교 37명이 빛나는 졸업장을 받았다. 그 가운데 14명이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25명이 대학에 입학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이들에게는 더 없이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다. 지금껏 480명이 중학교를 졸업했고 418명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슴에 안고 못 배운 것에 대한 한(恨)을 풀었다.도립여성중고등학교가 설립되면서 지역에 큰 울림을 줬다. 가난 등 경제적 사정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여성들이 이 학교를 졸업함으로써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도 82명이 입학했지만 대부분이 50~60대가 주류를 이룬다. 늦게 한 공부라서 그런지 배움에 대한 열정 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향학열이 강하다. 학교생활도 서로가 같은 처지라서 아끼고 사랑하는 분위기로 충만 돼 있다.그러나 최근 이 학교에 묘한 일이 벌어졌다. 일반적인 기준을 넘는 일이 생겼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일이 발생했다. 23명의 교사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5명의 교사를 전격적으로 교체했다. 현행 규정에는 1년단위로 3연임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15명의 교사를 바꿨다. 이들 교사들은 자원봉사 성격이 강해 강의료도 시간당 2만8000원씩 받고 있다.일반학교와 달리 이 학교는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 자연히 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1년 정도 근무해 갖고서는 제 역할을 다 할 수 없다. 학생들간에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데도 한학기 이상 걸릴 정도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학생별로 학습역량이 제각기 달라 이들을 보이지 않게 지도하는데도 어려움이 뒤 따른다. 쉽게 말해 1년 근무해 갖고서는 교사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이번에 교체된 교사들은 "자신들이 2년 정도 근무가 보장되는 것으로 알았다"며 도 당국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을 힐난했다. 탁상행정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학교의 특수성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도 공무원들이 칼자루만 쥐고 있다고해서 조자룡 헌칼 쓰듯 했다고 비판했다. 이 학교는 도립으로 운영되고 있어 도에서 감놔라 배놔라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교사 임용은 신중을 기했어야 옳았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갖고는 이 학교의 설립 목적을 절대로 충족시킬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2.22 23:02

새만금 새정부 국정과제 누락 '안될 말'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어제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을 발표하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표했다. 또 21개 국정전략 아래 140개 국정과제와 210개 세부 이행 사항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중 전북 관련 사업은 종자· 탄소 및 부품 소재· 뿌리산업과 U턴기업에 대한 지원 등인데 이들 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기간 중 제일 강조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됐던 새만금사업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는 제외돼 버렸다. 새만금사업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빠진다면 사업의 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그래서는 안된다. 새만금은 본격적인 내부개발에 들어가는 등 올해부터는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다. 새만금특별법이 지난 연말 국회에서 통과돼 새만금개발청이 올해 신설되는 등 여러 장치들을 만들어야 할 숙제도 안고 있다. 새 정부 들어서는 이런 제도적 과제들을 실행하고 안으로는 내부개발을 원활히 추진하는 등 사실상 마무리를 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실정인 데도 새 정부 5년간 추진할 주요 국정 과제에 새만금사업이 빠진 것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인수위는 국정과제에 지역공약은 배제하고, 전국 공통사업만 포함시키기로 한 방침에 따라 새만금사업을 지역사업으로 간주, 대상에서 제외시킨 모양이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은 국가예산 4조원이 투입된 명백한 국가사업이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강조해 둔다. 아울러 박근혜 당선인도 "새만금이 중국의 특구들과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던 사안이라는 걸 상기시키고자 한다.새만금사업은 이명박 정부에서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됐어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는데 이젠 그 대상에서마저 빠져버린다면 사실상 지역사업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속도를 내기는 커녕 예산확보와 조기 완공 계획 등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새만금사업은 1991년 착공 이후 22년째 진행된 계속사업이다. 이런 사업이 국정의 주요 과제로 분류되지 않은 건 납득되지 않는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향후 정부 부처의 주요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2.22 23:02

전북혁신도시 지원시설 제때 가능한가

전주시 만성동과 중동, 장동, 완주군 이서면 일원 990만㎡(300만평)에 조성 중인 전북혁신도시는 대체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정주 여건에 대한 걱정이 많다. 인구 3만명이 입주하게 되지만 지원시설이 제때 갖춰질 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전북혁신도시 공정률은 현재 98.1%다. 도로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기반시설이 곧 완료돼 내달 이후로는 민간 부문의 건축행위도 가능하게 된다. 12개 이전기관 중 지방행정연수원이 오는 8월, 대한지적공사가 오는 11월 각각 입주하고 내년에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이전하는 등 2015년까지는 모든 기관이 입주한다. 공동주택도 오는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문제는 지원시설이다. 현재로선 학교와 유치원, 파출소, 병원, 편의점과 음식점 등 지원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입주할 공산이 크다. 교육시설은 공립유치원 3개소,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 등 모두 7개교가 예정돼 있지만 2014년이 돼야 겨우 2개교가 문을 연다. 우체국과 119안전센터, 파출소,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도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민간분야 건축도 당초보다 3개월 이상 늦어졌다. 일반 주택과 상가 건축이 지연되면 하숙집, 은행, 학원, 병원, 식당, 편의점 등도 지연될 수 밖에 없다. 실제 지방행정연수원이 8월 입주할 경우 직원 100여 명이 기거할 주택도 문제이고, 기숙사가 있다고는 하지만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연인원 12만 명의 교육생을 수용할 곳도 마땅치 않다. 지원시설이 갖춰지지 않으면 입주자들이 생활불편을 겪게 되고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도 기피 요인이 될 것이다. 인구유입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 정주여건의 치명적인 하자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전북혁신도시의 성공 여부는 정주공간을 얼마나 잘 갖추냐에 있다. 이전 기관과 입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지원시설을 제때 갖춰야 한다. 전북도가 이런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구유입과 지역발전 효과도 기대난망이다. 세종특별시의 경우도 기반시설만 닦아 놓은 채 서둘러 입주시킨 결과 입주민들이 지원시설 미비로 지금도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지 않던가.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주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2.21 23:02

새마을금고 감독도 금감원이 해야 마땅

새마을금고에서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 서민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불법행위는 금융 약자인 서민들을 울릴 뿐 아니라 금고 운영의 신뢰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임직원들의 도적적 해이와 함께 감독기관의 감독 부실이 빚은 합작품인 셈이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새마을금고는 주변지역의 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주요 고객이다. 일손이 부족한 업소들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직원들이 직접 출장수납을 하는 등 지역 친밀성과 믿음이 특징이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은 19일 전산프로그램을 조작해 이자율을 높여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주시내 A새마을금고 전무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9년 CD금리가 떨어지면서 역마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74명의 전산을 141회에 걸쳐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출 받은 고객들이 대출이자가 자동이체 되도록 한 뒤 매달 몇%의 이자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또 지난 해 익산시에 본점을 둔 J새마을금고의 간부들이 고객 모르게 대출금리를 올려 받는 수법으로 1억여 원의 차액을 챙긴 이사장과 전무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빼돌린 돈을 직원들의 휴가비와 성과급, 배당금 등으로 사용했다.이와 함께 새마을금고는 본인 확인절차 무시 출금을 비롯해 대출한도 초과 불법대출, 공과금 납부 수수료 부당 징수, 가산 금리 임의 조작 등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금융사고는 448억 원에 달한다. 이처럼 새마을금고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함께 관리감독 부실이 주된 이유다. 다른 금융권의 관리감독권은 금융감독원에 있는 반면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금감원에 비해 금융 관련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새마을금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시 등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금감원과의 공동 검사 횟수를 늘리는 등 행안부와 금융당국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더불어 신용 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과 신협 등에 대한 감독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2.21 23:02

자녀에 대한 관심과 소통이 필요하다

도교육청이 지난달 18일부터 10일간 도내 초중고 학부모 1973명을 대상으로 자녀 교육에 따른 애로사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자녀 학습정보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35%로 가장 많았다. 교육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이 29%였고, 시간이 부족하다(13%)와 부모 재교육 부족(8.3%) 등이 뒤를 이었다. 교육비를 뺀 나머지는 학부모와 자녀 상호 관계가 중시되는 것들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맞벌이 부부 가정이 증가하고 성적을 중시하는 교육 풍토 속에서 학부모와 자녀간 소통이 부족하다는 반증이다. 또 경쟁이 심화된 사회에서 학부모들도 먹고 살기 바쁘다보니 자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생긴 결과다. 학부모와 학교도 소통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항상 일에 쫓기듯 살아가는 현대인들 상당수가 학교 교육에 자녀를 맡기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문제에 대해 뒷짐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문제는 부모와 자녀간 관심과 소통이 부족해지면 아이들의 미래 진로가 불안해 지고, 종국에는 실패한 인생을 살 확률이 높아진다는 데 있다. 본인과 가족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다.학부모들 가운데 자녀학습정보에 갈증을 느끼는 응답이 많았다는 것은 상당수의 학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만 정작 내 아이가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학습 준비물은 제대로 챙겨 가는지, 어느 과목에 관심이 많은지, 성취 수준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당연히 자녀의 향후 진로를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헷갈릴 수 있고, 점수에 맞춰 대학을 보내는 상황이 일어난다. 이는 자녀의 인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마련이다. 학부모들은 학교 교육에 자녀의 인생을 완전히 맡겨서는 안된다. 학교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일부분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학부모들도 시간없다는 등 핑계를 대기 전에 밥상머리 교육 등 자녀와 자연스런 소통을 꾸준히 해야 한다. 요즘 자녀가 뭘 공부하고 있고, 어느 과목의 성취도가 높은지, 어느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장래 어느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지, 어느 부류의 친구를 사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아이 자신이 개척해 나아가야 할 인생이지만, 성적과 입시 열풍에 시달리고 지친 아이를 지켜내고 안내하는 일은 결국 부모 몫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2.20 23:02

비안도~가력 불법 뱃길 조장하는 정부

농림수산식품부는 주민고통을 해결하는 기관인가 아니면 불법운항을 방조하는 기관인가. 군산 비안도 주민들의 오랜 민원인 가력선착장(100㎡) 점사용의 당위성을 알면서도 허가기관인 농수산부가 핑계를 대며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비안도 주민 20여명은 그제 군산시청을 찾아 최후 통첩을 보냈다. 비안도∼가력도간 도선을 운항할려면 가력선착장 점사용허가가 나와야 하는데 농수산부가 허가를 지연시키고 있어 불가불 집단행동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21일부터 항의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비안도 주민들이 잔뜩 화가 나 있는 것은 새만금사업 이후 해상경계를 놓고 군산 김제 부안 등 3개 자치단체가 분쟁 중인 여건을 핑계로 농수산부가 점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5~6년 전부터 여객선 운항을 관계 기관에 건의했지만 적자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주민들은 도선사업단을 결성, 25~30톤 가량의 도선을 자체 운행키로 하고 작년 8월 가력항 소유권자인 농수산부에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지난 2002년부터 뱃길이 끊겨 0.5~4톤 규모의 어선을 이용, 육지를 왕래했지만 2007년 선박 전복 사고가 발생, 2명이 사망했고 2009년에도 1명이 사망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고육지책으로 이런 방안을 추진한 것이다. 문제는 농수산부의 미온적인 태도다. 새만금 선착장 관리 규정에 따라 구성된 가력선착장협의회가 작년 11월 29일 참석 인원 8명 중 6명이 사용승인에 찬성했는 데도 농수산부는 3개 자치단체간 미합의와 행정구역 미결정 등의 핑계를 대고 있다. 하지만 분쟁중인 행정구역이 언제 조정될 지 모르는 사안이고, 또 이해 대립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합의를 요구하며 허가를 미루고 주민 불편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정부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이러는 사이 199세대 465명의 주민들은 사고 위험을 안고 어선을 통해 육지를 오가고 있다. 경찰관과 교사 등 비안도로 출퇴근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위법 왕래를 하고 있다. 그나마 다음달부터는 주민들이 이들을 수송하지 않기로 했다. 뱃길 교통 불편이 불보듯 뻔하다. 더 이상 주민 고통이 방치돼선 안된다. 도선운항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조건부 허가를 내주는 등의 방안도 있을 것이다. 농수산부의 미온적 태도가 '신발 안의 돌맹이'가 돼선 안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2.20 23:02

실망스런 박근혜 정부의 첫 탕평(?) 인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7개 부처 장관에 대한 내정을 마무리했다. 이어 18일 청와대 비서실장과 일부 수석비서관 인선도 발표했다.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국민 대통합이나 탕평과는 동떨어진 인사이기 때문이다.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호남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대탕평 인사원칙을 강조했다. 당선 후에는 "과거 반세기 동안 극한 분열과 갈등을 빚어왔던 역사의 고리를 화해와 대탕평정책으로 끊겠다"며 "지역과 세대, 성별로 골고루 등용해 100%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저의 꿈이자 소망"이라고 말했다.그런데 첫 인사부터 어긋났다. 무엇보다 호남인사가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국무총리를 포함해 17명의 내각 명단에 호남인사가 2명 들어 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가 그들이다. 하지만 진 내정자는 뿌리가 고창이긴 하나 서울 출생이다. 본인 스스로도 '법조인대관'에 출신지를 서울로 적었다. 방 내정자 역시 출신지가 서울이냐 전남이냐로 논란이 일 정도다.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 첫 내각에서 호남은 없는 셈이다. 지금까지의 청와대 인선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인사는 야박했던 이명박 정부의 첫 인사보다 더 심하다. 우리나라는 1963년 박정희 정권 출범 이후 김대중·최규하 전 대통령 때를 제외하고 줄곧 영남출신 대통령이 이어지면서 권력의 영남 편중현상이 고착화 됐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그래도 지역 안배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나마 있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더욱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이러한 인사의 폐해는 심각하다. 첫째는 공직에서 호남인사의 씨를 말린다는 점이다. 장관 인사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차관이나 국·과장급에게도 여파가 미친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10년 동안 고위 공직에서 호남인이 소외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둘째는 이같은 현상이 사회 각부문에 전이돼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점이다. 민간영역에도 호남인의 설 자리를 잃는다면 그것은 투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셋째는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지역발전 사업에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이다. 사업이나 예산 배정도 사람의 일이라 팔이 안으로 굽을 수 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는 호남의 눈물을 닦기는 커녕 더 울릴 작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2.19 23:02

LH는 지역기업 입찰 참여 보장해야

LH공사가 전북혁신도시에 건설 중인 아파트의 조적과 타일 공사 등을 긴급 발주하면서 지역업체의 입찰 참가를 원천적으로 제한해 말썽이 일고 있다.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이 달성하기 힘든 과도한 시공 실적을 제시했고, 그나마 '공동도급' 조차 불허한 탓이다. 가재는 게 편이라고, 대형 공기업이 중소 지역기업은 외면하고 형편이 좋은 중대형 기업을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했다. LH공사가 지난 14일 긴급 발주한 전북혁신도시 아파트 관련 공사 입찰은 추정가격 30억 8800만 원 규모의 내장·수장공사와 추정가격 36억 6400만 원 규모의 조적·미장·방수·타일공사 등 두 건이다. 두 건 모두 직할시공제로 발주됐다. 직할시공제란 전문건설업자도 원사업자의 자격으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입한 것이다. 당연히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형식의 발주다. 하지만 LH공사는 이들 공사의 입찰 참여 자격을 '2012년도 시공능력 공시액'이 추정가격의 2배 이상인 업체로 제한했다. 입찰에 참여하려면 2012년도 시공능력 공시액이 61억 7700만 원∼73억 2900만 원 이상이 돼야 한다. 공동 도급도 불허했다. 문제는 도내 106여 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와 70여 개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 등록업체 가운데 단 1개 업체도 이 정도의 시공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입찰 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한 LH공사의 행위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외치는 정부 정책과 사회 분위기를 가차없이 외면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할 수 없다면 최소한 몇 개의 중소기업이 공동도급이라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맞다. 사실 대기업에게 중소기업을 배려하라고 요구하는 데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그러나 공기업이라면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다. 억지로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다. 시공실적만 부족할 뿐 시공능력을 충분히 갖춘 지역 중소기업도 많기 때문이다. LH가 공사의 관리 편익을 내세워 중소업체 제한발주를 했다면 당장 시정해야 한다. 얼마전 우리는 관급공사에서 지역업체들이 겪는 불이익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가 동반성장, 지역 균형발전을 외치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좀더 세밀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립 서비스만 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2.19 23:02

전주 중앙초 동문들의 열성이 학교 살렸다

출생률 저하로 해마다 초등학교 신입생 수가 줄어들지만 각 학교마다 뾰족한 수가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도시학교도 인구이동에 따른 여건 변동으로 구도심권에 있는 학교들이 신입생 채우기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신시가지 학교들은 자원이 넘치는 반면 구도심 학교는 자원이 빠져나가 학생수가 줄고 있다. 앞으로도 이같은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촉구된다.이 같은 형편속에 전주 중앙초등학교는 신입생수가 늘어 귀감이 되고 있다. 전주 중앙초등학교는 과거에 학생수가 4000명에 이를 정도로 가장 큰 학교로 명성을 날렸다. 중앙초에 입학하는 게 명예가 될 정도였지만 구도심이 전반적으로 쇄락하면서 학생수가 급감했다. 지금은 전교생이 220명에 지난해는 신입생이 겨우 27명 밖에 안됐다. 하지만 학생수 급감현상을 지켜본 동문들이 이대로는 안된다며 팔을 걷어 부치면서 학교가 되살아났다.전북대 이정덕 교수등 동창들이 교육공동체를 구성해서 자신들의 모교를 살려 놓겠다고 지혜를 모은 결과, 올해는 신입생이 지난해보다 7명 늘었다. 이들은 첫번째로 학교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인근 한옥마을의 예술 문화프로그램을 정규 교과과정에 접목시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각계 동문들이 열성적으로 힘을 모은 결과, 신바람 나는 학교로 분위기가 바꿔졌다. 학부형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보내고 싶은 학교가 만들어졌다.지난 15일 열린 제68회 졸업식에서 동문 46명이 각각 10만원씩을 모아 졸업생 46명에게 장학금도 전달했다. 작은 정성이 큰 감동을 연출했다. 모처럼만에 기쁨을 만끽한채 중앙초의 옛 명성을 되찾은 분위기였다. 지금 농촌학교는 학생수가 줄어들어 폐교위기에 내몰린 학교가 많다. 초등학교는 지역공동체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학교가 없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아무튼 중앙초의 성공 스토리를 다른 학교들도 귀담아 들었으면 한다. 처음부터 거창한 계획을 수립치 말고 실현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하게 추진하면 된다. 지역특성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 학부형도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동문들이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애교심은 구호로만 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때 가능하다. 중앙초 동문들의 지혜와 열성에 다시한번 박수를 보내고 싶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2.18 23:02

도교육청 땅에 떨어진 도덕성 회복하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측근을 부당하게 두 단계 승진시켰다는 그동안의 지적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14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승진인사를 부당하게 처리한 김 교육감을 엄중 주의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또 일부 간부공무원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다며 정직 등 징계 조치하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14일 감사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 9월1일자 인사에서 전교조 간부 출신인 평교사 C씨를 교육연구관으로 승진시켜 교육정책연구소장으로 임용했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인사위원회에서 허위보고를 하며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했다. 교과부가 교사의 교육연구관 등으로의 임용을 '규제'하려 한다는 정보를 사전에 알고 한 조치다. 도교육청은 개정에서 당초 '교장 또는 교감이거나 박사학위 소지자 중 5년 이상 교육경력자 등'인 교육연구관 승진 자격을 '7년 이상 교육 경력자' 등으로 크게 완화했다. C씨를 승진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일부 인사위원이 우려를 제기하자 담당자는 "교과부에서도 교육연구관 등의 임용기준을 '완화'하려 한다"고 허위보고까지 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 교육위원의 부인이 이사장인 B사립학교 미술교사(이사장의 딸)의 부당한 임용을 용인하고, 해당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준 사안에 대해 인건비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또 도교육청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를 이용, 자신이 부당하게 교육연구관으로 승진한 A교육지원청 과장에 대해 정직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감사원 조치에 대해 도교육청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대상자는 교장자격 소지자 및 교장자격 연수 지명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교육연구사 등에서 교육연구관 등으로 승진 임용시킬 때의 기준이지 교원에서 교육연구관 등으로 전직시킬 때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므로 인사관리기준 개정과 교사 C씨를 교육연구관으로 임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감사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도교육청은 얼마 전 연중 상시 직무 감찰을 통해 교육공무원들의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직무태만·금품수수·복무·학교회계·행동강령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연중 상시감찰한다고 한다. 그동안 김승환 교육감 취임 후 교육청의 청렴도가 크게 올라갔다는 평가도 있다. 전북도교육청이 지나간 허물을 거울삼아 가장 청렴한 교육청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2.18 23:02

익산에 국립박물관을 빨리 세워야 한다

마한과 백제시대의 찬란했던 문화 향기가 살아 숨쉬는 익산시는 말 그대로 역사박물관이다. 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립박물관이 없어 이 지역서 출토된 각종 유물등이 다른 곳에서 보관되고 있다. 지금 익산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립박물관 유치 사업이다. 그간 시가 중심이돼서 국립박물관을 유치시킬려는 노력은 엿보였지만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현재까지 익산에서 출토된 2만5000여점의 각종 유물이 국립전주박물관 등 3곳에 분산 보관돼 있다. 지난 1973년부터 발굴사업에 나선 미륵사지의 경우 그곳서 출토된 1만9000여점의 유물이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 왕궁지역 발굴 유물 4000여점은 국립전주박물관에 그리고 제석사지 발굴유물 수백점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각각 보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9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미륵사지 사리장엄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임시로 보관하고 있다.이처럼 익산에서 출토된 국보급 유물등이 타 지역 박물관에 보관돼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우선적으로 익산시가 해야 할 일은 국립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비를 국비로 확보하는 일이다. 지난해 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린 2억원의 용역비를 기획재정부에서 삭감시키는 바람에 박물관 건립사업이 전혀 진척이 안되고 있다. 용역비를 국비로 확보하는 방안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할 일이다.지난 대선 때도 박근혜 당선인이 '익산고도 르네상스 공약'을 내건 만큼 빠른 시일내에 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시가 강력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익산에 국립박물관 세우는 것은 어렵게 될 수 있다. 익산은 도시 전체가 경주와 공주 부여와 같은 역사박물관이나 다름 없어 하루빨리 국립박물관을 세워서 다른 지역서 보관중인 유물등을 가져다 놔야 한다.아무튼 익산시가 관광문화도시로 새롭게 나기 위해선 국립박물관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한수 익산시장은 이 사업을 시정의 가장 핵심사업으로 정해 놓고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이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시 당국이 접근하기가 용이할 수 있다. 모든게 이 시장의 의지여하에 달려 있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익산시가 명실상부한 관광문화도시로 거듭 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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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3.02.15 23:02

임실군 또 인사 잡음 철저히 규명하라

과거 금품 인사로비 및 자살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임실군이 또 인사문제로 시끄럽다. 최근 단행된 인사에서 승진심사가 연기되고 결과 발표가 지연돼 갖가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임실군은 설을 앞둔 지난 8일 오전 10시에 인사위원회를 열고 정오쯤 사무관 승진 등에 따른 최종 심사를 마쳤다. 그러나 인사결과는 퇴근시간이 지난 오후 6시 넘어 발표됐다. 이런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어느 자치단체나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심사가 끝나면 곧바로 발표하는 게 관행이다. 또 인사위가 하루 연기된 것도 석연치 않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인사위의 결정이 사전에 누출돼 불만을 품은 일부 공무원들이 측근 등을 통해 인사권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강력히 항의한 배경이 있었을 것으로 공무원들은 보는 듯하다. 설득력 있는 해석이다. 이번 인사 잡음을 눈여겨 보는 것은 2001년 4월부터 2년10개월 동안 재임한 이철규 군수 시절 승진을 앞둔 노모 계장의 자살사건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상대 공무원이 사무관 승진에 수천만원을 제공한 금품로비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강완묵 임실군수는 사실상 무일푼의 정치인이다. 강 군수는 작년 마이너스 220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런 재정능력으로 대법원 재판 때 21명의 변호인을 어떻게 꾸릴 수 있는지, 변호사 비용은 누가 대는지 여간 궁금한 게 아니다. 선거비용 역시 누구의 도움을 받아 조달하고 있는지 의혹 투성이다. 결국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고 도움을 준 이들이 강 군수의 발목을 잡고 인사와 계약업무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종전 인사 때에도 공갈과 협박이 있었다.강 군수 재임중 승진한 서기관(4급)은 4명, 사무관(5급)은 12명, 담당급(6급)은 40~50여명에 이른다. 또 서류심사와 면접만으로 신규 임용한 직원은 기능직(운전직) 5명, 청원경찰 등 9명, 별정직 2명 등 16명이다. 운전직,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치즈테마파크 직원 채용 등과 관련해서도 금품제공 의혹이 잇따랐다. 이번 인사잡음을 예사롭지 않게 보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인사는 만사다. 절차의 공정성과 결과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망치는 인사가 되고 만다. 승진인사 및 신규채용 등과 관련해 석연치 않은 정황이 있다면 감사나 수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돼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2.15 23:02

국책사업인 태권도원 끝마무리 잘해야

무주 태권도원의 개원이 지연되고 있다. 예산 부족과 SOC 미흡, 민자 유치 실패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세계 7000만 태권도인의 성지(聖地)로 추진되었던 태권도원이 성지는 커녕 유령 태권도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태권도진흥재단에 따르면 태권도원은 올해 9월 4일 태권도의 날에 맞춰 개원하려던 일정을 내년 3월 중순께로 연기했다.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231만4000㎡ 부지에 조성되는 태권도원은 상징공간·수련공간·체험공간과 함께 힐링을 주제로 한 민자시설로 나눠진다. 이 중 수련·체험공간이 6월 말 완공되며 8월 말 또는 9월 초에 시범 개원할 예정이다. 반면 태권도 고단자와 명인들의 얼과 사상을 기리는 상징공간은 기부금 모금이 저조해 개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민자시설은 유치 실적이 전혀 없다. 더구나 경북 경주는 자신들이 태권도의 발상지라면서 2011년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 지난 해 10월 대한태권도협회와 경주 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를 공동주최하면서 경주를 세계 태권도의 메카로 각인시키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주 태권도원이 위협받을 수 있다. 이를 극복하고 태권도원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다음 몇 가지가 시급하다.첫째 태권도 관련 단체의 입주다. 태권도 관련 단체는 태권도진흥재단을 비롯해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 세계군인태권도연맹 등 5개로 이 가운데 태권도원을 관리 운영할 태권도진흥재단만이 입주가 확정되었다. 태권도원이 명실상부한 태권도의 중심이 되기 위해선 이들 단체가 모두 입주해야 한다.둘째는 민자 유치다. 태권도원이 활성화되고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선 호텔이나 레저시설, 태권도 관련 제조업시설 등에 민간자본이 투자되어야 한다. 태권도원 건물만 덜렁 있는 곳에 누가 얼마나 방문할 것인가.셋째는 SOC의 확충이다. 태권도원은 당초 연간 195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선 이곳에 접근하기 위한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행히 태권도 종목이 올림픽에서 퇴출되지 않고 핵심 25개 종목에 선정되었다. 전북도는 새정부 출범에 맞춰 태권도원이 글로벌 스포츠로 부상하고 있는 태권도의 성지가 되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2.14 23:02

현대차노조 2교대제 당장 수용하라

일자리 창출이 국가는 물론이고 각 자치단체마다 최대 숙제다. 그러나 현대차 전주공장에겐 남의 일인 것 같다. 근무형태를 변경하면 1000여명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 수 있는 데도 노조가 반대하고 있다. 일감은 쌓이는데 공장라인이 쉰다면 비효율의 극치다. 참으로 안타깝다. 현대차 전주공장 생산라인의 근무형태는 현재 버스의 경우 주야 2교대제, 트럭은 주간 1교대제다. 문제는 트럭라인이다. 버스는 라인 2셋트 인력이 풀가동되고 있지만 트럭은 라인 1세트 인력만 활용되고 있어 일부 공장 라인이 쉰다. 폭주하는 물량을 소화하려면 버스와 트럭 모두 '주간 연속 2교대제'(오전 7시∼오후 3시40분, 오후 3시40분∼새벽 1시 30분)를 통해 공장라인을 풀가동해야 한다. 그래야 납기일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경우 신규 인력만 1000명, 협력업체까지 감안하면 고용 창출인원이 5000명에 이른다. 이 방안은 지난 연말 노사협상에서 노조 반대로 무산됐다. 현대차 울산공장과 아산공장도 2교대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유독 전주공장만 반대하고 있다. 전주공장은 주문받은 트럭 2만 여대의 납기일을 맞추지 못해 일부 계약이 파기되고 클레임이 들어와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실정이다. 대외신용도마저 크게 하락하고 있다. 경직된 노조 때문에 밀려드는 주문량을 소화하지 못하는 '배부른 공장'이 된 것이다. 이런 상태가 더 이상 지속돼선 안된다. 노조는 임금하락과 새벽근무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피해가 없도록 월급제 전환과 시간당 생산량에 따른 급여 인상, 근무시간 8시간 조정 등의 보전방안을 회사측이 내놨지만 노조는 요지부동이다.현대차 전주공장은 국내 수요의 70%, 해외시장의 10%를 점유하고 있는 세계적 기업이다. 현장 근로자 3000명 중 연봉 1억 이상이 30%에 이르고 초임이 4000만원 수준이다. 노조도 이젠 세계적 기업에 걸맞는 선진 사고를 가져야 한다. 귀족노조, 권력화된 노조에 대한 눈총이 따갑다. 강성이 아니면 노조권력을 빼앗긴다는 생각은 후진적 사고다. 강온 전략을 넘나드는 유연한 노조가 강한 노조다.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소인배들이나 하는 짓이다. 노조는 사회 공동체 일원이다. 더불어 사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대승적 차원에서 판단하고 울타리 밖도 쳐다보면서 사려깊게 행동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