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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새만금개발 강력한 의지 가져야

2년 전 확정된 새만금종합개발계획(Master Plan)을 다시 수정하려는 모양이다. 이러다간 새만금개발계획이 걸레가 될지도 모르겠다. 국토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새만금 기본계획을 수정, 용도별 개발시기 등을 조정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수정 이유는 주변 환경과 여건 변화 때문이다. 관련 용역비 4억 원도 확보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설득력이 없다. 새만금 MP는 과거 70% 대 30%였던 농지와 산업용지 비율이 30% 대 70%로 변경되면서 이에 따른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과 재원조달 방안, 투자유치 계획, 기반시설 확충계획 등이 총망라된 청사진이다. 2011년 최종 확정됐다. 확정 2년 밖에 안된 MP를 다시 수정해야 할 만큼 국제환경이나 국내여건이 얼마나 변했는 지 의문이거니와, 실행해 보지도 않고 다시 수정하겠다는 것 역시 동의할 수 없다. 그 보다는 주관 부처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바뀌면서 사업 정체성을 다시 세우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 정권 바뀌면 맨 먼저 하는 게 '과거 부정'이듯 국토부도 농식품부 지우기 차원의 시도라는 의구심이 있다. 국토부는 밑그림을 그리는 데 에너지를 낭비할 일이 아니다. 새만금이 오늘날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 이유를 잘 알아야 한다. 그리고 새만금은 국책사업이란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새만금은 계획이 없다거나 시대에 맞지 않아 터덕거린 게 아니다. 훌륭한 청사진과 연도별 투자계획을 세워놓고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되고 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수질개선과 내부개발 계획도 모두 세워져 있었지만 예산 투자가 미적거리면서 20년 세월을 별다른 성과 없이 흘려 보냈다. 그러는 사이 새만금은 땅값과 투자여건 등 경쟁력을 상실하고 만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와 우주항공산업, 물 산업, 헬스케어타운 등 유치 대상 산업도 주도권을 경기, 전남, 경북, 제주도 등 타 지역에 빼앗기고 있다. 밑그림도 좋지만 국토부는 이런 점을 알고 이젠 속도를 내는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 내부개발에 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참여해 공기를 앞당기고 땅값 조정과 기업유치 등 현안을 풀어가는 것이 현재로선 시급한 과제다. 새만금은 밑그림만 그리다 허송세월할 만큼 여유 있는 사업이 아니다. '2017년 완공' 대선 약속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심기일전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4.10 23:02

식중독 위생 지도감독 책임 함께 물어라

올 들어 잇따랐던 학교 급식 식중독 사고의 원인이 밝혀졌다. 알고보니 인재였다. 식중독 사고 후 원인 규명에 나선 전북도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식중독이 발생한 5개 학교에 김치를 납품한 A업체가 사용한 지하수에서 노로바이러스균이 발견됐다. A업체의 김치에서 발견된 노로바이러스 오염원이 이 업체가 항상 사용하는 지하수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로 배추를 씻어 김치를 담근 것이다. 수돗물값을 아끼기 위해 지하수를 사용했지만 관청은 몰랐다. 관할 완산구청 등은 도대체 뭘 했는가. 한심한 노릇이다. 이번 사고 조사 결과, 행정과 교육 당국 모두 뒷짐지고 있었다. 안일했다. 행정과 교육 등 관계 당국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이번 집단 식중독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노로바이러스가 김치를 오염시킨 것은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치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지하수 수질검사가 10년간 단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불특정 다수가 먹는 생수를 제조하는 공장의 생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마구 판매한 것과 똑 같은 것이다. 김치 생산업자는 이익에 눈멀었고, 학생 등 불특정 다수의 위생을 책임져야 할 행정당국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를 제대로 지도 감독하지 않았다. 교육 당국은 김치 등 식자재에 대한 위생 검사를 소홀히 한 채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도지사와 교육감이 나서 학생들에게 친환경쌀 등 좋은 식자재만을 공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 당국은 지금부터라도 식자재를 생산하는 농장과 공장에 대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친환경 재배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전북도는 사고 책임을 물어 해당 김치업체에 대해 행정조치하고, 전주 완산구청은 업주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했지만 내부 단속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모든 책임을 김치공장과 업주에게만 돌리는 것은 공정한 해결책이 아니다. 10년 전 생활용수로 신고한 지하수를 김치 제조에 사용했는데도 해당 구청이 확인하지 않았고, 수질검사도 이뤄지지 않은 원인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오염 김치가 식탁에 올려진 원인과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한다. 모든 식품 제조 및 급식업체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 식품 위생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것인 만큼 엄격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4.10 23:02

도내 화장률 61%, 시설인프라 확충을

매장보다는 화장 선호 비율이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의식 변화와 매장할 경우 부지매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및 유지관리의 번거로움 때문일 것이다. 향후 늘어날 화장 수요에 대비, 인프라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가 숙제다. 전북도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화장률이 61%를 넘었다. 2015년에는 70%를 웃돌 것이라고 한다. 화장률은 지난 2006년 42.3%에 그쳤지만 2009년 54.1%, 2010년 57.0%로 증가했다. 사망자 10명 중 6명은 화장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전국 평균 화장률(71.1%)에 비하면 크게 낮다. 부산은 화장률이 85.8%다. 지역별로는 예상한 대로 도시지역이 높다. 군산이 77.8%로 가장 높았고, 전주 71.1%, 익산 68.9%, 김제 64.2%였고 진안·순창은 각각 39.9%, 장수 40.0%였다. 시 지역 평균은 63.8%, 군 지역은 44.7%로 시 지역이 19.1% 포인트나 높다. 이는 화장시설과 화장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당, 자연장지 등 장사시설 인프라가 도시 지역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도내 화장시설은 전주, 군산, 익산, 남원 4곳인데 모두 도시 지역에 있다. 반면 정읍, 김제, 부안, 고창 등 도내 서부지역과 임실, 순창, 무주, 진안, 장수 등 동부지역은 화장시설이 없다. 화장시설을 이용할려면 비싼 돈을 내고 다른 지역까지 가야 한다. 관내 거주자는 이용요금이 5~6만이지만 관외는 30만 원, 타 시·도 거주자는 50만 원이다.현재 서부지역의 경우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정읍 감곡면에 짓기로 하고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지만 동부지역은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화장시설 등 인프라 확충이 절실한 과제다. 향후 화장률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인구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 매장 공간 부족 등으로 화장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 화장이 상대적으로 위생적이고 간편하며 사후 관리도 쉽다는 장점 때문에 매장을 제치고 대세로 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따라서 화장 관련 시설 확충 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현안 중의 하나다. 주민 서비스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동부지역도 서부지역 추진방안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각 자치단체들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화장시설 인프라 확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4.09 23:02

최규성 의원은 시군통합 찬반입장 밝혀라

전주와 완주를 통합하는 지역 최대 현안을 놓고 실시되는 '통합 찬반 주민투표'가 오는 6월로 임박했다.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투표다.완주 주민들은 과거 두 차례 시도된 통합을 무산시켰다. 그만큼 완주 주민과 정치권의 태도는 중요한 변수다. 이 때문에 전주 등 통합 추진 쪽에서는 완주지역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1년간 농업발전기금, 통합청사의 완주지역 유치 등 핵심 조건들을 놓고 조정하면서 완주 쪽 중심으로 가닥을 잡아갔다. 이 때문에 완주지역 내 전반적 분위기는 과거와 많이 달라진 상황이다. 완주군의회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예전과는 온도 차이가 있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일 봉동과 삼례 등 완주군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통합 반대를 주장하는 플래카드가 내걸려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과거 완주 곳곳에 통합반대 깃발이 내걸렸던 상황이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이번 통합반대 플래카드를 내건 쪽은 '민주당 완주군 읍면협의회장 일동'이다. 그들은 플래카드에 '완주군민 무시하고 주민자치 역행하는 완주-전주 통합 반대한다'라고 썼다. 민주통합당의 공식 입장처럼 보인다.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인 최규성 의원은 이번 플래카드 게첨은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협의회장들의 개인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당 차원에서 통합 문제를 의제로 삼지 않았고 입장을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또 통합문제는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한다. 최 의원은 그동안 '완주-전주 통합은 전적으로 완주군민 의사에 따르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해 왔다. 3선 국회의원으로서 무책임한 자세다. 지역 주민이 두 번이나 통합을 반대한 지역 최대 현안을 외면하는 태도다.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라면 명백한 찬·반 표명과 함께 그에 따른 입장을 밝혀야 한다. 찬·반에 따른 완주발전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주민을 설득하고 이끌어야 한다. 완주는 이 문제로 20년간 갈등을 겪고 있다. 정치세력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작용한다는 비판도 거세다. 이런 지역 최대의 현안을 지역구 국회의원 말고 누가 챙기겠는가.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 사이에서 외줄타기하는 정치인, 표 계산에 급급하는 정치인은 원하지 않는다. 찬성과 반대 표명에 따른 정치적 위험만 생각하다 무슨 일을 하겠는가. 최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는 진실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4.09 23:02

학교 식중독 사고 책임 철저히 물어야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 위생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전주 중앙여고에서 식중독 환자가 집단 발생, 한바탕 소란을 떤 지 불과 보름 만에 또 다시 식중독 사고가 터졌다. 4월 현재 도내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지난 1월 전주고, 3월 전주중앙여고, 이 달 3~4일 전주여고, 한들초, 완주구이중, 태봉초 등 모두 6개교에서 발생했다. 248명의 학생이 복통과 설사, 구토 증세를 보이며 큰 고통을 겪었다. 위생 당국의 역학 조사 결과, 전주고와 전주여고, 한들초, 구이중, 태봉초의 식중독은 '노로바이스러스균'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지난 달 중앙여고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지금까지 원인 조차 밝혀지지 않았다. 올 들어 식중독 사고는 도내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4월 현재 모두 51건의 식중독 사고로 577명의 환자가 고통을 받았다. 이 기간 도내에서 발생한 환자수 341명은 전국 절반을 상회한다. 도지사와 교육감이 학생 급식위생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니 한심한 노릇이다. 봄철 식중독 사고는 큰 일교차 때문에 해이해진 급식업체 등 담당자들의 주의 부족에서 발생하기 일쑤다. 또 급식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는 행정 당국 등의 도덕적 해이도 한 몫 한다. 게다가 일선 학교에서는 설사 등 복통 환자가 발생해도 즉시 보고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다가 일을 키웠다. 식중독균이 기승을 부리는데 학생들의 위생건강을 책임져야 할 학교와 행정, 그리고 급식업체의 무사안일 3박자가 식중독 사고 1위 불명예를 낳은 셈이다. 이번 도내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 원인균은 대부분 노로바이러스로 드러났다. 노로바이러스균은 여름철보다 겨울철이나 봄철 등 기온이 낮은 계절에도 기승을 부리는 식중독 균이다.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율이 높기 때문이다. 노로바이러스의 이같은 특성은 식품 관계자들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문제는 관계자들의 무사안일과 긴장 해이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환경에서 조금만 부주의하면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점검을 소홀히 한 탓이다. 식중독 사고를 근절할 단 한 가지 방법은 철저한 위생 점검 뿐이다. 1차적으로 식자재에서 노로바이러스균이 검출된 급식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 등 처벌이 필요하다. 또 학교 급식의 어느 단계에서 위생점검이 소홀했는지 점검하고, 그 책임도 철저히 물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4.08 23:02

공직비리 예외 없이 고강도 수사하라

공직 비리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도내 기초의원과 자치단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잇따르고 있고, 공직비리와 관련한 검찰과 경찰의 첩보수집 활동도 강화되고 있다. 공직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고강도 수사는 예견된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열린 장 ·차관 국정토론회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한 것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토착비리나 공직비리 수사는 강화돼 왔다. 지금 김제시의원 수뢰 혐의와 낙농농가 보조사업 및 수해복구 사업과 관련한 남원시, 진안군 공무원의 금품 향응 제공 및 뇌물 수수 혐의가 불거지면서 압수수색 등이 잇따르자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김제시의회 황영석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2009년 방역업체로부터 '소독기를 납품하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 관계자로부터 3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물품을 납품하게 해주고 받은 대가성 뇌물이라는 것이다. 남원시청의 어느 과장은 낙농농가 보조사업과 관련해 축산단체 관계자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자신의 집 조경공사 비용을 받고 10여 차례에 걸쳐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남원경찰서는 수차례에 걸쳐 향응과 금품이 제공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1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진안군청 어느 계장이 근무하던 군청 사무실도 지난달 압수수색을 당했다. 진안군이 지난 2011년과 2012년 발주한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 건설업체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이 흘러간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기 때문이다. 전북경찰청은 도내 건설업체 6곳 등 모두 10여 곳에서 압수한 장부 등에 대한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선출직이나 공무원은 그 권한 때문에 항상 비리에 노출돼 있다. 따라서 수사도 더 엄격해야 한다. 공직사회의 불법 비리는 근절돼야 마땅하다. 경찰은 이 기회에 명명백백하게 혐의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수사는 엄정하게 하되 실적을 쌓거나 건 수를 올리기 위한 수단이 돼선 안된다. 더구나 비리 첩보를 갖고 있다 때가 되면 수사를 벌이는 이른바 기회주의적 수사도 지양해야 마땅하다. 내사 또는 첩보 수준의 정보를 입수, 만지작 거리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고강도 수사로 전환하는 따위의 관행이 있다면 이젠 없어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4.08 23:02

현대차 전주공장, 생산 차질 빚어선 안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3월 생산량이 곤두박질쳤다. 노조가 주말 특근을 거부하면서 생산라인 운영이 원활치 못한 탓이다. 생산량이 급감하면 주문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고용 불안이 따르게 마련이다. 결국 노사 모두 힘겹게 된다는 뜻이다. 노사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생산량을 최대한 높이는데 힘을 합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되 생산량 감소만은 없도록 했으면 한다.현대차 전주공장의 지난달 생산실적은 트럭 3500대, 버스 1000대 등 모두 4500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생산실적보다 트럭은 25%, 버스는 27% 급감한 수치이다. 생산부문에 특별한 장애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이처럼 생산량이 급감한 사례는 현대차 전주공장 가동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오히려 주문량이 폭주하는데 반해 생산량이 따르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최근 차종 별로 최대 10개월분이나 주문이 밀려 있다.회사측에 따르면 생산량이 급감한 것은 주간연속 2교대로 근무 시스템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종전 특근시 적용 받던 최대 350%의 임금 할증율 등 기득권을 주장하며 3월 한달 동안 5~6차례나 주말 특근을 거부하면서 빚어진 결과라고 한다. 지난달 4일부터 국내 모든 공장에서 일제히 주간연속 2교대 근무제를 도입했지만, 전주공장만 유독 노조를 중심으로 트럭과 엔진부문 생산라인 2교대 근무를 반대하며 특근 거부에 나서면서 생산량이 급감했다는 것이다.이는 현대차 노사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생산에 차질을 빚다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큰 일이기 때문이다.현대자동차 노사 사이에는 비정규직이나 불법파견 문제 등 고질적인 미해결 과제가 놓여 있다. 하지만 최근 지역 공장간 근무지를 옮기는 집단 배치전환 등 노조가 중심이 돼 나름대로 지혜로운 해결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전주공장이나 아산공장에서 근무하는 조합원 가운데 울산공장에서 일하고 싶은 조합원이 있으면 울산공장으로 근무지를 이동시키는 방식이다.자동차 산업은 부침이 심해 잠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된다. 다른 업체에 추월당하기 쉽고 심하면 공장 문까지 닫을 수도 있다. 노사 양측은 해결의 실마리를 빨리 찾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4.05 23:02

도, 시군 동부권 개발 소리만 요란하다

무주·진안·장수·임실·순창·남원 등 전북 동부권 개발이 당초 약속과 달리 립서비스에 그치고 있는 모양이다. 전북도가 새만금 등 서해안지역 개발에 주력한 나머지 동부권 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동부권 개발계획이 세워졌다. 하지만 말만 앞섰지 계획된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고 신발전지구 지정도 유보되는 등 터덕거리고 있다. 전북도는 동부권 개발의 일환으로 지리산·덕유산권 힐링거점 조성사업과 특화 차원의 동부권 발전사업(특별회계),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신발전지구 지정 등을 잇따라 추진했다. 이중 지리산·덕유산권 힐링거점 조성사업이 박근혜 대통령 선거공약에 포함됐을 뿐 나머지는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무주 태권도힐링캠프, 순창 만성질환치유빌리지, 남원 지리산힐링타운 등 3개 사업은 장기 사업으로 넘겨지거나 사업내용 및 방향 등을 결정하지 못해 미뤄진 상태다.다만 1조원을 투입, 6개 사업으로 추진되는 지·덕 힐링거점 사업의 경우 진안 산림치유단지, 임실 식생활교육연구센터, 장수 동물매개치유단지 등 3개 사업이 용역 진행중이다. 식품·관광분야로 특화 발전시킬 동부권 발전사업도 터덕대고 있다. 6개 시·군에 각각 연간 50억 원씩 10년간 3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사업 선정, 예산 소화, 절차 이행 등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관광분야는 신규 사업 선정도 하지 못한 채 기존 사업을 지원하는 선에 그치고 있고, 문화재 발굴조사 등 절차 지연으로 이미 편성된 예산도 이월시킨 실정이다. 각 시군이 의지를 갖고 사업 발굴과 절차이행에 나서야 하는 데도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며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 주 원인이다. 시장 군수들의 책임이 크다. 이런 식으로는 개발은 커녕 주는 돈도 소화하지 못할 것이다. 신발전지구 지정이 무산된 것도 한 요인이다.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인접 시군지역을 광역 개발하기 위한 것이지만 지정 유보로 사업 자체가 중단된 상태다. 지정을 유보한 정부 탓이 크지만 전북도의 역량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다. 동부권 개발은 전북도 핵심 사업 중의 하나다. 서해안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부권개발이 터덕거린다면 해당 주민들의 실망이 더 클 것이다. 전북도와 6개 시군은 말만 앞세우지 말고 사업선정과 예산계획, 절차이행 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4.05 23:02

장애인 성폭력 증언 철저히 규명하라

자림복지재단 시설의 여성 장애인들이 수년 동안 성폭행을 당해왔다는 추가 증언이 나왔다. 작년 말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적 장애 여성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행사한 자림복지재단의 생활시설 전 원장의 성폭력 사실을 고발한 데 이어 성폭행 가해자가 더 있다는 추가 증언이 나온 것이다.'자림 성폭력대책위'는 그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원장에 의해 발생한 장애인 성폭력 사실을 추가로 전북도민들에게 알린다"며 "20여년 동안 지속적인 성폭력을 함으로써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한 가해자들을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자림 성폭력대책위가 밝힌 성폭력 피해자는 9명이다. 피해자 9명중 4명은 자림복지재단 내에서 오래동안 생활했던 A· B모씨에 의한 중복 피해자들이다. 지적 장애 2급, 3급인 이들은 입소기간이 최소 10년, 최대 30년이며 초기 피해 연령은 17∼25세 사이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A·B씨는 재직기간 동안 강간 성추행 등 지속적인 성폭력을 한 것으로 대책위는 파악하고 있다. 추가 성폭력 의혹이 제기되자 자림복지재단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 2011년과 2012년 전국의 시설을 상대로 실시된 집중적인 인권실태 조사에서도 단 한 건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들도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서 성폭력 의혹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이를테면 "연애 안한다고 하면 때렸어. 가슴을 만지고, 옷을 활딱 벗기고 그랬어요…배에 올라 탔어" 등의 진술은 무얼 말하는가. 협박과 피해 후유증을 고발한 증언도 있다. "선생님들한테 말씀 드린다고 하니까 말하지 말라고 시키는 거예요. 말 안들으면 가만히 안 놔둔다고 그랬어요." "자꾸 무서운 꿈이 꿔진다. 무서워 죽겠어요."당시엔 가해자가 무서워 침묵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적 장애인들이 없는 말을 할 리가 없다. 경찰은 지적 장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지만 복지시설 관계자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친숙해지면 '진실'을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이 구증을 갖추려면 복지시설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의지를 갖고 끈기 있게 수사를 해야 한다. 쉬쉬 하다간 자칫 전주판 '도가니 사건'이 될 수도 있다. 경찰은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4.04 23:02

새만금개발청 설치 준비단이 해야 할 일

새만금 개발을 주도해 나갈 '새만금개발청 설치 준비단'이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된다. 전북도가 새만금 조기 개발을 위해 3대 현안 중 하나로 꼽았던 사업이 실현되는 셈이다.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이 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선 준비단계부터 철저해야 한다. 그 역할을 준비단이 맡게 된 것이다. 9월 13일 출범 예정인 새만금개발청은 방조제 완공 이후 지지부진한 내부개발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숙제 해결을 위해서는 탄탄한 조직과 유능한 인재 및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 동안 국토부와 농림부 등 6개 부처에 흩어져 있던 업무들을 통합하는 만큼 진통도 따를 것이다.준비단은 조직 규모에서 운영 방향 등 제반사항을 지원해 주는 기구다. 전북도에서 파견되는 공무원 5∼6명과 국토부 공무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되며 기획, 홍보, 재무 등 3개 부서로 나뉘어 운영된다. 여기서는 향후 새만금개발청 설립과 관련, 인원·조직·예산과 함께 사업·업무 등 운영 방안, 업무 인수인계, 개청식까지 논의하게 된다. 나아가 국비 확보와 투자유치 촉진 근거를 새만금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일도 해야 한다.이처럼 준비단이 해야 할 일은 많다. 첫째는 조직 구성의 문제다. 개발청이 국무총리실을 비롯 6개 부처의 새만금 업무를 통합 수행하는 만큼 그에 걸맞는 적정한 규모와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는 예산 문제다. 지난 해 말 통과한 특별법에 특별회계가 들어있긴 하나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매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개발청이 9월에 출범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확보도 준비단에서 병행해야 할 것이다.셋째는 새만금군산자유경제구역청의 흡수문제다. 지경부는 경자청을 개발청 출범에 맞춰 흡수시키려고 한다. 반면 전북도는 당분간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경자청 직원의 거취도 문제다. 투자유치 전문가 등 개방형의 경우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는 개발청의 위치다. 정부는 국토부가 옮겨간 세종시에 소재지를 두고 새만금 현장에 출장소를 둘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에서 반론도 없지 않다. 그러나 개발청을 현장에 둘 경우 지방사업으로 격하될 소지가 있다. 원만한 업무 협조 등을 위해 국토부 가까이 두는 게 나을 것이다. 개발청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4.04 23:02

안전운전의무위반이 대형 사고 불렀다

봄을 맞아 도내 구간 고속도로에서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월 31일 밤 8시께 무주군 부남면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하행선 173㎞ 지점에서 갓길에 정차돼 있던 관광버스를 천일여객 고속버스가 추돌했고, 이를 또 다른 고속버스가 추돌했다. 연쇄 추돌한 두 대의 고속버스는 모두 불탔다. 고속버스 운전사 1명이 숨졌고, 승객 16명이 크게 다쳤다. 고속도로는 1시간 이상 심한 몸살을 앓았다. 평화롭고 즐거워야 할 장거리 여행이 한 순간의 사고로 인해 아비규환 현장으로 돌변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이날 사고는 운전자들의 안전 부주의가 불렀다. 정비 부실과 사고차량 후방 안전삼각대 미설치, 운전사들의 전방주시의무 태만이다. 갓길에 정차해 있던 관광버스는 서울 결혼식에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엔진계통에 고장이 발생했다. 관광버스 운전사는 깜깜한 밤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버스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거나 수신호를 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갓길에 정차한 관광버스를 들이받은 천일여객 고속버스 기사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방을 예의 주시하며 안전운행을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그가 시속 110㎞의 빠른 속도로 주행했지만 밤길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며 운전했다면 갓길에 정차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는 피할 수 있었다. 브레이크를 밟거나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맨 뒤에서 추돌한 경전여객 고속버스 운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교통사고는 한 해 22만여 건이 발생한다. 도내에서도 1만 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하루 1명 이상이 사망하고, 50명 가까이 부상한다. 교통사고는 부주의와 순간적 실수, 차량 안전 결함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사고다. 하지만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다.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보상이 따르지만 사회적 파장이 크고 사고 당사자들은 평생 고통을 안고 가야 한다. 그래서 교통사고는 절대 유발해서도 안되고 당해서도 안된다. 봄이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운전자들은 나른해지거나 긴장이 풀리면서 주의력이 떨어질 수 있다. 최근 2년간 봄과 가을 행락철에 발생한 대형버스사고가 매년 100건 안팎이다. 매년 3∼4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부상했다. 모든 운전자들은 평소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4.03 23:02

군산 예술의전당 돈 먹는 하마될라

군산 예술의 전당이 다음달 1일 개관을 앞두고 있지만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 같은 모양이다.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시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 높은 공연을 과연 이뤄낼 수 있을까,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 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애물단지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다. 군산시 지곡동 백토고개 인근 부지 3만9048㎡에 들어선 군산 예술의 전당은 규모도 크거니와 최첨단 시설과 장비를 갖춘 현대식 공연 공간이다. 대공연장은 1200석 규모의 객석과 좌우 이동무대 및 회전무대, 승강무대와 최첨단 조명·음향시설이 설치돼 있고 450석 규모의 소공연장과 전시실· 세미나실 각 2개소, 분장실· 연습실 등이 마련돼 있다. 카페테리아와 공원, 400여 대의 주차시설도 갖췄다. 이런 정도라면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공연시설이다. 공연과 대관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군산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 또 군산시의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문화예술의 발전은 지역의 경쟁력이다. 군산시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충족시키기 위해 공연시설을 확충한 것은 잘한 일이다. 문제는 운영이다.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수지타산도 맞춰야 한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군산 예술의 전당을 짓는데는 810억 원이 들어갔다. 이중 91%인 740억 원이 시민들이 낸 군산시 예산이다. 연간 20억 원이 넘는 운영비가 투입돼야 하고 관리인력도 20명에 이른다. 이런 실정에서 만약 문화공연 등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거나 부실 운영된다면 예산만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 공연예술은 돈과 운영인력의 전문성이 성패를 좌우한다. 특히 초기엔 예산확보가 관건인데 올해 확보된 기획공연 예산은 5억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공연 당 통상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소요돼야 어느 정도 수준 있는 공연이 유치되는 게 현실이고 보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전문인력 확보도 관건이다. 공무원만으로는 안된다. 전문 인력을 확충하거나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군산 예술의 전당이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공연예술의 공간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군산시가 초기부터 이러한 숙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4.03 23:02

일부 악덕 재무설계사 횡포 근절하라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험이 커진 현대인들에게 보험은 필수품이다. 예측 불허의 위험에서 생명·재산을 지키려면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다양한 보험 중에서 1개 이상은 가입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나이와 건강, 소득, 위험 노출 등 개인 특성에 따라 최적화된 상품에 가입하고 있느냐 여부다. 소비자들은 다양한 보험 상품을 놓고 가입을 저울질하지만 엇비슷한 상품들의 차별성을 알고 가입을 결정하기란 힘들다. 이에 보험사들은 저마다 고객 특성을 고려한 재무설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설계사들의 전문성을 높여 영업 전선에 투입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일부가 재무설계 상담 등을 명분으로 소비자들에게 접근, 소비자가 가입한 기존 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등 부도덕한 영업 하고 있다니 큰 문제다. 보험 상품은 중도 해지할 경우 원금을 100% 돌려받을 수 없다. 보험을 가입할 때 신중해야 하지만, 보험을 해지할 때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재무설계를 해주겠다면서 멀쩡한 보험 중도해지를 유도하는 설계사의 감언이설에 넘어가면 손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다. 일단 문서에 사인을 하고, 보험사에 전화 음성이 녹음되면 돌이킬 수 없다. 설계사는 소비자 고민을 해결해 주겠다면서 이익을 챙기지만 소비자는 재정적 손해와 함께 마음의 상처까지 입고 만다. 이 같은 피해를 막으려면 소비자의 자세도 중요하다. 일단 보험은 월 보험료가 2만원대로 비교적 소액이더라도 10년 이상 불입해야 한다. 월 보험료가 10만원 이상 고액이 될수록 혜택도 좋아진다. 그러나 소비자 부담도 함께 커진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다수의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비슷한 보험상품들을 살펴본 후 전문가 상담을 받으면서 가입 결정을 해야 한다. 보험설계사, 재무설계사 등은 주로 '아는 사람' 소개로 소비자를 만난다. 소비자들은 보험 상품을 상담하고 또 구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는 사람'의 얼굴을 지워야 한다. 오로지 가입하려는 보험상품이 나에게 적합한지, 월 보험료가 내 소득 능력에 맞는지, 기존 가입 상품과 연관·중복성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필요하면 보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보험소비자연맹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당장은 보험사와 금융감독 당국이 악덕 재무설계사들의 횡포를 점검하고 근절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4.02 23:02

이대로 가면 농식품수도 빈껍데기 돼

전북은 스스로를 농식품의 중심지라고 말한다. 농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타지역에 비해 높고 도민들의 의식도 이를 당연하게 여긴다. 특히 익산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조성되면서 '대한민국 농식품 수도'를 자처하고 있다. 하지만 자칫 빈껍데기에 그칠 공산이 크다. 외모는 그럴듯 하지만 정작 돈을 버는 산업화에는 소홀한 탓이다. 전북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할만한 대규모 농식품 관련 행사를 가져, 전북이 국내외적으로 농식품분야를 주도하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새 정부가 농식품분야를 창조경제의 모델로 주목하자 전북의 농식품산업도 덩달아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전북도가 선점한 식품클러스터사업을 무력화시키는 각종 대규모 행사를 갖고 있어 전북은 속 빈 강정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실제로 국내 최대 규모의 식품박람회로 평가받고 있는 '2013 대한민국 식품대전(코리아푸드쇼 2013)'이 5월 14-1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식품산업협회, 킨텍스가 주관한다. 또한 전남도가 지난해에 이어 2015년에 두 번째 국제농업박람회를 개최키로 했다. 지역 발전과 농업 발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의 다양하고 풍부한 청정산채를 활용해 영양·청도·울릉군 등을 중심으로 '국가산채 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며 경남도 또한 고부가치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을 감안해 서부 경남지역에 식품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전북은 혁신도시에 한국농업 연구및 실험 등의 총본산인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산하기관이 옮겨온다. 그리고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김제 육종단지 등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또한 벼농사는 물론 장류 치즈 복분자 한우 사과 등 특화된 농식품이 즐비하다. 어느 지역보다 농식품분야 육성에 좋은 여건을 갖춘 셈이다. 그런데도 이를 산업화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다른 지역의 위협을 받고 있는 형세다. 이대로 가다간 허울만 농식품 수도일 뿐 주도권과 실속은 타지역에 뺏길 위기에 처해 있다.전북도는 농식품산업의 하드웨어에 신경을 쓰는 한편 이를 지역경제와 연결시키는 산업화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4.02 23:02

전북혁신도시 대형마트 입점 안된다

농촌진흥청 등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입주가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대형마트 망령이 되살아났다.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입주자들의 편리한 정주 생활을 위해 '혁신도시 내 대형마트 입점'을 허용해 줄 것을 전북도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전기관들은 전북혁신도시가 전주시 외곽에 위치, 시민들이 원거리에 있는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크다고 주장한다. 또 전북혁신도시가 최상의 정주여건을 갖춘 자족형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형마트가 들어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주장은 전북도청 홈페이지에도 모두 5건이 실려있고, 조회 건수가 수백건에 달할 만큼 누리꾼 관심도 높다. 댓글을 남긴 시민들은 형식논리와 정치논리를 벗어나 혁신도시 조기정착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 차원에서 대형마트 입점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북혁신도시 상권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형마트가 들어와도 소상공인들에게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및 입주자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신도시에서 출발하는 시민들이 생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자치단체 차원의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다. 하지만 혁신도시 내 대형마트 입점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대형마트가 중소도시까지 우후죽순처럼 침범, 영세 소상인들을 초토화시키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켰다. 이 같은 대형마트 폐해를 막자는 취지에서 결정된 것이 전북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대형마트 원천 봉쇄였다.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대기업의 횡포를 일부 시민들이 벌써 망각한 것 같아 우려스럽다. 혁신도시에 대형마트가 없어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주장은 지나침이 과하다. 전북도는 지난 2008년 국토해양부가 승인한 전북혁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에서 대형마트 입점을 원천 봉쇄했지만, 대신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해 판매시설 중 1000㎡ 미만의 상점이 들어서도록 조치했다. 주민들이 편리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상권 형성이 가능하다. 또 혁신도시에서 5∼10㎞ 내외 지역에 대형마트 4곳과 전통시장이 있어 정주·소비생활을 침해받을 요인도 없다.이 문제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가 "지역상권을 보호해야 하지만, 혁신도시 정주여건도 필요하다" 운운하며 허용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은 유감이다. 전북도가 대형마트 입점을 허용한다면 도지사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도민을 우롱한 꼴이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4.01 23:02

지방대 출신 공공기관 채용 우대토록 하라

지난달 28일 교육부 서남수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그간 장관이 바뀔 때마다 입시정책 등이 바꿔져 교육수요자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2016년부터 중학교의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하고 고교무상 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대입전형방식을 간소화 하기로 했다. 경제발전에 따른 교육정책을 마련했다. 글로벌 경쟁체제에 따른 교육정책이 입안됨에 따라 국가경쟁력 강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이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지방대학 출신을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우대토록 지시한 것은 눈여겨 볼 사안이다.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한 지방대학 육성법을 만들어 거점대학을 육성하고 지역대학 특성화 사업을 중점 지원키로 했다. 새 정부가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수립한 건 잘한 일이다. 지금 지역대학은 학생 모집 관계로 존폐기로에 놓여 있다. 지역대학 하나가 문 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만큼 지역서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의 대학 교육 정책이 수도권 대학이 유리하도록 정책을 펴왔다. 지역대학이 한마디로 철저하게 소외된 것이다. 대기업서도 수도권 대학 출신 위주로 채용이 이뤄져 지역대학 출신들이 취직이 안돼 위축됐다. 지역대학을 나와서는 취직이 안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고3 수험생들은 누구나 수도권 대학 진학에 혈안이 돼왔다. 대학도 양극화 현상이 발생했다. 수도권 대학은 학생이 넘친데 비해 지역대학은 학생모집이 안돼 문 닫아야할 처지까지 내몰렸다.이 같은 현실적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교육부가 내놓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부터 지역대학 출신을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한 것은 박수 받을 일이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들이 지역 대학 출신들의 채용기준을 거의 무시, 지역 대학 출신들이 공공기관에 취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아무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에 희망의 싹을 틔웠다. 지역대학을 나와도 취직하는데 차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 굳이 비싼 수험료 내면서 수도권 대학에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지역대학 나와도 취직이 잘 된다면 고3수험생들이나 학부형들은 수도권 대학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는 지역대학을 살려야 가능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4.01 23:02

경찰이 매 맞지 않도록 처벌규정 강화해야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1만307건, 1만2247명에 달했다. 매 맞는 경찰이 연간 1만 여명, 하루 평균 30명 꼴로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전북지역도 마찬가지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2010년 166명(구속 25명, 불구속 141명), 2011년 185명(구속 31명, 불구속 154명), 지난해엔 215명(구속 16명, 불구속 19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들어 2월말 현재까지도 36명(구속 2명, 불구속 34명)이 검거됐다.이런 통계를 보면 공권력 경시 풍조가 극에 달한 느낌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사회가 어찌될 것인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별다른 일도 아닌 걸 가지고 인내하지 못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많아 놀랍다. 며칠전 한 시민은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자 경찰관을 폭행하고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패를 부렸다. 이 시민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단속됐다. 또 얼마전 술에 취한 한 시민은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렸다. 물건을 구입하고 카드결제를 하려 했지만 상점에 카드체크기가 없어 결제를 못하게 되자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상당히 무거운 범죄다. 그런데도 걸핏하면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들이대고 있어 문제다. 공무집행 방해 사범이 느는 것은 법 경시 풍조에다 최근 인권이 강화되면서 법 집행 행위를 우습게 보기 때문이다. 과거 경찰의 일관성 없는 공무집행도 공권력을 경시하게 만든 요인이다. 공권력이 무너지면 사회 질서유지가 어렵게 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공권력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하는 권력이다. 따라서 단호하고 엄정해야 하며 예외가 있어선 안 된다. 미국에서는 현직 국회의원도 폴리스라인을 넘으면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던가. 경찰은 지위 고하나 상황에 따른 기회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공평한 잣대로 공무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그래야 공권력이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강력히 대응해 법의 권위를 세우길 바란다. 그럴 때 사회봉사자로서 존경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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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3.03.29 23:02

교장이 행정실장을 철저하게 감독하라

부부 행정실장이 학교 예산 수천만 원을 쌈짓돈처럼 썼다가 감사에 적발, 해임과 직위해제 조치된 사건으로 교육계에 큰 파문이 일었다. 도교육청은 부부 행정실장의 비리가 또 있는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승환 교육감은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학교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교장들이 학교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더라면 이번 일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다"며 "학교장들이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강화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28일부터 공직기강 특별 점검도 실시한다.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돼버린 상황에서 김 교육감의 수습 방안은 공허한 측면이 있다. 비위 당사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회계 교육을 강화하고, 공직기강 특별 점검을 한다고 모든 일이 해결될까. 이번 사건의 핵심은 '1인 행정실장'이 아무런 관리 감독없이 학교 예산을 유용한 사실, 그리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교장의 안일한 근무 태도이다. 1년여간 수십차례에 걸쳐 학교통장에서 다른 통장으로 돈이 입출금됐지만 해당 학교장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학교 통장 입출금시 교장의 휴대전화로 관련 내역이 문자 전송되지만 교장은 무시했다. 행정실장 한 사람이 예산을 담당하지만 교장 자신은 회계지식이 떨어진다며 행정실장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다. 크로스 체크는 없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학교 예산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교장에게 있다. 행정실장은 경리 실무자일 뿐이다. 경리 담당자가 기업의 자금을 개인용도로 마구 써버리면 기업은 망한다. 학교를 자신의 기업이라고 생각했다면 교장이 휴대전화에 찍힌 통장 입출금 내역을 소홀히 했을까.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차례다. 부부 행정실장이 학교통장에서 돈을 뺏다가 넣는 수법으로 유용한 돈이 자그만치 9,000만원이고, 감사에 적발된 후 입금한 돈이 2,700만원에 달한다. 교장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교장을 견책 처분했을 뿐이다. 교장의 업무 태만이 없었다면 이번 사건은 초기에 진화됐을 수 있다. 직무를 소홀히 한 교장이 바늘도둑을 소도둑으로 키운 꼴이 됐다. 김승환 교육감이 청렴한 전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한 호언장담을 지키고자 한다면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는 추상같은 신상필벌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3.29 23:02

혁신도시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하라

올 하반기부터 전북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사업이 본격화되지만 이들 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껏 채용목표가 5% 수준에 그치거나 아직 기준조차 정하지 않은 기관이 대부분이다.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난 해소와 지방대 활성화 등을 위해 이들 기관이 지역인재 채용을 대폭 확대토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에 최소 20% 반영등을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도내 혁신도시에 이전해 오는 공공기관 12개 중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한 기관은 현재 2개에 불과하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전북도는 26일 전북도청에서 직원 신규채용 때 전북출신 인재 5% 채용목표제를 도입하는 '지역연계사업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대한지적공사도 지난해 신규채용 시 전북출신 5% 채용목표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올 신규채용 예정인력 60명 중 3명을 도내 대학 졸업자로 뽑기로 했다.그러나 이들 2개 기관을 제외한 농촌진흥청 등 10개 기관은 지역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MOU 체결이나 시스템 구축 등 별다른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들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지난해 인력채용은 총 878명으로, 이중 10%만 할당해도 매년 도내 출신 100여 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지난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힘이 실리고 있다. 특별법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해당 시·도의 지방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채용비율은 명문화하지 않아 이전기관들이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곧 제정될 시행령에 이를 넣어야 하는데 비율이 최소 20%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지역 학생들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이들 기관들도 지역밀착 경영이 원활할 수 있다. 또한 지방에 혁신도시가 세워지는 취지에도 합당하다.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전국 10개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자치단체와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협력해 채용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곧 이전하는 만큼 시행령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 기관과 지역이 상생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3.28 23:02

전북 청소년 자살률 전국 제일이라니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유난히 높다. 40분마다 1명씩 자살하고 한 해에 1만5000여명이 고귀한 목숨을 끊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제일 높다. 우리나라 자률률은 인구 10만명당 33.5명으로 회원국 평균 12.9명에 비해 3배 수준이다. 1995년까지만 해도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10명 가량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크게 늘었고 2000년대 후반 30명을 돌파하면서 사회문제화됐다. 경쟁과 양극화 및 빈곤화 심화, 이에따른 스트레스가 주된 이유였다. 그런데 전북의 청소년 자살률이 전국 최고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전북의 청소년(15~19세)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12.8명으로 전국 평균 8.9명보다 훨씬 많았다. 전국 최고 비율이다. 전북과 도세가 비슷한 충북의 5.5명보다도 2배 이상이나 높다.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원인은 복합적이다. 일반적으로는 성적이나 진학, 경제적 어려움, 가정불화 등이 가장 많다. 경쟁을 강요당하는 청소년들이 쌓인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삶 자체를 낙담하는 경우도 많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대학에 진학해도 취업이 여의치 않고 결혼이나 출산도 부담이 되는 등 미래가 없는 '불안세대'다. 불안이 불만을 낳고 삶에 대한 회의로 이어지는 것이다.또 학교폭력과 '왕따'도 자살을 부채질하는 원인이다. 대구의 중학생 폭력사건처럼 학교폭력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또 폭력행위가 장기간 반복돼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 결국 학생 스스로 고민하다 자살을 하고 만다. 최근 중고생들의 자살사건은 학교폭력이나 왕따 때문에 발생하는 빈도가 높다. 유독 전북지역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도 아직 뚜렷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여러 원인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다. 문제는 사회적 관심이다. 학교폭력이나 왕따, 자살의 문제를 더 이상 쉬쉬해선 안된다.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게 시급하다. 미래 불안과 경쟁에 내몰린 청소년들은 지금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 소통하고 상담할 장치만 있어도 자살은 크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자살예방프로그램 등 사회적 안전장치도 서둘러야 한다. 학교와 가정,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