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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근절 사회적 관심 가져야

가정의 달 5월의 꽃은 어린이다. 어린이가 해맑은 모습으로 자라고, 자유롭게 꿈꾸는 나라만이 희망찬 미래를 말할 수 있다. 국가가 어린이날을 국가공휴일로 정하고, 크고 작은 어린이 행사를 통해 힘을 실어주는 이유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어른들의 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 많은 아이들이 어른들의 학대와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니, 세계 10위권의 선진경제국이란 말이 부끄럽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건수는 7건이었다. 2010년 4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물론 적발됐어도 사법처리 되지 않은 사례까지 감안하면 아동학대 사건은 훨씬 많다. 계모가 3세 아이를 폭행해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이니, 아동학대에 시달리는 아이들은 공포 도가니에서 살고 있는 셈이다.아동성폭력 사건은 훨씬 심각하다. 2010년 49건이었던 아동성폭력사건은 지난해 57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말 세상을 크게 놀라게 한 동네 어른들의 지적장애아 집단 성폭행 사건처럼 대부분의 아동성폭력 사건은 주변 지인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 짐승보다 사람이 훨씬 잔인하다. 대한민국은 참으로 불행한 기념일을 보유하고 있다. 2007년 2월22일 첫 행사가 열린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이다. 이 날은 지난 2006년 서울 용산에서 비디오가게주인이 비디오를 반납하러 온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 암매장한 사건이 계기가 돼 만들어졌다. 2월22일은 피해 초등학생의 장례가 치러진 날이다. 하지만 아동학대, 아동성폭력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매년 증가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대한민국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경찰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4대 사회악 근절에 경찰력을 모으고 있다. 물론 잘한 일이다. 자기 판단력과 방어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어린이들이 범죄의 표적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문제는 용산사건 후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을 만드는 등 사회 각계각층과 정부 등이 아동폭력피해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 나주사건 등 아동폭력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욱 변해야 한다. 또 정부의 예방 노력, 강력한 처벌이 중요하다. 이에 더하여 인터넷과 게임기, 방송 등에서 난무하는 폭력과 성폭력 관련 프로그램 노출을 강력 억제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5.08 23:02

무주~대구 구간 고속도로 빨리 추진하라

호남과 영남을 잇는 동서고속도로 완공을 위해 호영남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조하기로 했다. 반가운 소식이다. 정치권이 힘을 합치면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새만금포항(총 282.8km) 간 동서고속도로는 4구간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포항~대구 구간(68.4km)과 익산~장수 구간(61km)은 각각 2004년과 2007년 개통됐다. 새만금~전주 구간(54.3km)은 2010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 지난 3월 20일 기본설계에 들어갔다.그러나 내륙중심지역을 연결하는 대구~무주 구간(86.1km)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이 보류된 상태다. 1999년과 2010년 두 차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비용 대 편익 분석)가 각각 0.46, 0.35로 나타났다. 1 이하면 경제성이 없다는 뜻이다. 현 상태대로라면 대구~무주 구간은 계속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들지만 철도나 고속도로 같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꼭 그 자체의 경제성만 갖고 따질 일은 아니다. 부수적인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동서고속도로는 지역간 화합과 국민통합을 상징하는 길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통합을 제일 슬로건으로 내건 만큼 관심이 지대할 것이다. 대구~무주 구간을 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동해안 경제권과 서해안 경제권이라는 양 날개를 달고 비상하게 될 것이고, 낙후된 호영남 내륙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나라 전체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중요한 인프라인 것이다. 또 동서고속도로의 조기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난 2월 무주대구 구간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김완주 지사와 김관용 경북지사도 조기 추진을 위해 뜻을 같이 하기로 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부의장인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경북 포항북)을 비롯한 여야 지역구 의원 11명이 그제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동서고속도로 완공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지금은 두 지역이 동서고속도로 완성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 공조하기로 한 만큼 성과가 있길 기대한다. 정부도 경제성만 따질 게 아니다. 기대효과와 호영남 주민들의 요구를 고려해 대구~무주 구간 건설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5.08 23:02

도청 과장까지 성추행 일삼다니

전북도공무원교육원 A교수(행정4급)가 기능직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져 지난 2일자로 대기발령됐다. A교수는 여직원에게 성적 농담을 하고 손과 얼굴을 만지는 등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드러나 30년 넘은 공직을 불명예스럽게 물러날 처지가 됐다. 지난 3월에는 전북도청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의 한 6급 직원이 민간위탁기관에서 파견된 여성을 성추행했다가 직위해제되고,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는 사건이 터졌다. 성추행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전북도는 사고발생 20일 만에 이 직원을 직위해제했다. 도는 감사 및 수사 결과가 나와야 징계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사이에 피해여성은 가해자측으로부터 합의 종용에 시달리고, 이 과정에서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 1년 전에는 도청 국장이 여직원 불륜 문제로 물러났다. 간부공무원으로서 공직사회 전체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품행제로' 공무원이 엄중 징계처벌은 커녕 명예퇴직 혜택을 받고 자리만 물러났다. 게다가 사업체의 대표까지 맡았다. 삼척동자도 도청측의 배려가 컸다고 볼 수 있다. 전북도는 독버섯처럼 잇따라 발생하는 공무원 성추행 또는 불륜 사건을 그동안 '개인적 일'로 처리해 왔다. 당사자들이 합의하고, 문제를 일으킨 직원이 사직하면 없던 일이 됐다. 유야무야다. 물론 대응은 부실했다. 여성에 대한 상급자 등의 성추행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는 도청의 태도는 결국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결과를 낳았다. 오죽하면 여성의 인권을 앞장서 고민하고 챙겨야 할 '여성청소년과' 공무원이 민간위탁기관 파견 여성을 성추행하는 성폭력사건이 발생하겠는가. 가정 파탄까지 불러일으킬 성범죄가 자주 발생,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성범죄에 관대한 자세를 보이는 전북도 윗선의 관리 책임 탓이 크다. 이제 공무원 성추행 사건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도랑물 흐리는 차원을 넘어섰다. 전북도는 남성공무원들이 자신을 '갑'으로 인식하고, 또 여성 공무원을 '을'로 생각하는 만시지탄 사고방식이 조직 내부에 팽배, 성폭사건이 잇따르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도지사는 공직문화를 점검하고, 강력한 성폭력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모든 공무원에 대한 성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고, 여성을 배려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에게 부당한 언행을 하는 공무원은 엄중 징계해 퇴출시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5.07 23:02

기금운용본부 이전 법률로 통과시켜라

여야 대선공약사업이었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사업이 아직껏 이행되지 않아 원성이 자자하다.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공약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먼저 선수를 치고 나갔다. 이에 뒤질세라 새누리당도 정운천 도당 위원장이 황우여 대표,김무성 총괄본부장,진영 정책위의장,친박계 의원인 김재원 의원 등을 황급하게 전주로 모셔와 당 공약에 준할 정도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전 의지를 과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지금 와서 적극성을 띠지 않고 당시 정책위의장이었던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도 부정적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급기야 김성주 국회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 21명이 서명을 완료,여야 6인 회의에서 전북 이전을 법률로 정할지 아니면 정관에 넣어서 처리할지를 주문해 놓았다. 기금운용본부 이전은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시켜야 순리다.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도 법률로 이전소재지를 부산으로 명시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논리다. 외국의 성공 사례도 있다. 한때 인구 20만이었던 네덜란드 탄광도시 헤이를런(Heerlen)이 인구 9만대로 쇠퇴하자 정부가 이를 부활시키기 위해 공무원연금(ABP)에 이어 지난 2008년 기금운용기구(APG)까지 이전시켰다.이 도시에 400조원 규모의 두 기금이 유치되면서 도시발전에 새바람이 불어 닥쳤다. 뿐만 아니다. 지난 2005년 지방이전에 대한 우려를 안고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 한 한국거래소도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의 영업이익은 지난 2008년에 739억 2009년 1352억 2010년 1649억 2011년 1722억원이 돼 오히려 지방으로 이전한 이후 성장세가 빨라졌다. 국내외 두가지 사례만 봐도 지방이전을 안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다. 정부는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이 정보부재와 인력부족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걱정하지만 그건 철저한 서울공화국 논리다.아무튼 박근혜 대통령도 국회 차원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도록 한 만큼 정관에 소재지를 넣어서 결정하는 것 보다 법률로 통과시키는 게 바람직스럽다. 이미 여야 21명의 의원들이 서명까지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를 놓고 시간을 지연시키지 말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정관을 개정할 경우 정부측에서 이미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기 때문에 어느 세월에 될지 장담할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5.07 23:02

전주문화재단 인사 전문성·투명성 강화를

전주문화재단이 직원의 공금 횡령사건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한달 가까이 문화계는 물론 언론으로 부터 십자포화를 맞고 초토화되다시피 했다. 관리감독자들까지 줄줄이 인사조치되고 사업도 대폭 축소되었다.조직의 대대적인 수술과 더불어 시스템적 접근이 마땅히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조직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어야지, 문화예술이 위축되는 빌미가 되어선 안될 일이다.이번 사건은 2006년 재단 출범과 함께 입사해 회계 총괄업무를 맡았던 경영지원팀장이 지난 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출연금 1억7000만 원과 이월금 2억7000만 원 등 4억4000만 원을 횡령한데서 비롯되었다. 이 돈을 무단인출해 대출금 변제와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회전문 인사와 관리감독 소홀, 엉성한 회계시스템 등으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시민단체가 지적했듯이 퇴직 공무원을 간부자리에 앉히고, 회계에 대한 검증기능이 전혀 없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횡령이 가능한 구조였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출연기관이 이렇게까지 엉성하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당사자와 윗선은 물론 이와 관련된 본청 간부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불어 회계시스템과 관리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사에 있어 전문성과 투명성이다. 재단의 얼굴이라 할수 있는 이사장부터 선거를 기웃거리는 인사여선 안된다. 이번 기회에 인사와 사업에 있어 정치적 입김을 차단해야 한다.또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치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전주문화재단 뿐 아니라 익산 등 다른 지역 문화재단도 마찬가지다.그렇다고 해서 문화재단 자체를 흔들고, 사업을 축소시켜선 안된다. 출범 당시 전주문화재단을 상기해 보라. 당시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 향유 확대, 교류 증진,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었던가. 물론 재원 확보도 시원치 않았고 괄목할만한 성과도 내지 못했다. 한바탕 인사 내홍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문화재단은 이 지역 문화예술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지역민들의 문화욕구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그 구심점 역할을 문화재단이 맡아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주문화재단이 새롭게 태어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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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3.05.06 23:02

새 정부는 균형발전의 큰 그림 제시하라

새 정부가 중추도시권사업을 발표하자 각 지역은 걱정이 많아졌다. 국토교통부는 일명 '10＋α중추도시권 육성사업'이라 하여 지방 거점도시 재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이전과 같은 정부주도 방식이 아니라 지방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도심재생, 신성장동력 확보, 생활인프라 조성 등 3개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이 새 정부가 그토록 강조했던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전부인가? 박대통령은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은 새 희망으로 정부의 정책을 기다렸다. 그런데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전체 그림이 그려지기도 전에 국토교통부 주관인 중추도시권사업이 발표되었다. 통상 정부의 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이 세워진 다음에 각 부처에서 지역사업을 만드는 것이 순서다.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역은 혼란스럽게 되었다.정부는 새 정부의 철학이 담긴 지역발전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발표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중추도시권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문제는 낙후지역지원이 아니라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도시권 중심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도시정책에 가깝다. 광역도시가 지역 내에 없고, 아직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은 소도시들로 구성된 우리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역별 소득수준과 낙후상태를 고려한 제대로 된 새로운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우리는 기대했다. 그리고 '중산층 70%의 공약'을 우리는 잊지 않았다. 지역간 소득격차해소라는 선결과제를 미뤄둔 채로, 현 정부의 브랜드 정책인 '체감정책'이 성공하리라는 기대는 망상에 불과할 뿐이다.정부는 속히 단단하고 큰 그림을 그려주기 바란다. 또한 정책만으로는 안 된다. 부처 간 강력한 협업체계가 구축되도록 기반을 만들어서 지역정책이 부처이기주의의 볼모가 되지 않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은 각 부처에서 만든 지역발전정책에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스스로 종합적인 지역발전정책을 세워서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5.06 23:02

도는 공무원비리 왜 적발하지 못했는가

공무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있다. 지방자치 시대 개막 이후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도덕적 해이도 도를 넘는다. 지방자치의 근간과 공정한 질서를 무너뜨리고 재정을 축낸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감사원은 지역 토착비리 기동 점검 결과 전국적으로 33개 기관에서 입찰부정· 금품수수·공금횡령 등 총 70건의 공직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회계비리 24건, 공사비리 20건, 기강문란 12건, 인허가비리 8건, 인사비리 6건 등이다. 관련자는 징계를 요구하고 7명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전북에서도 전주·군산시와 부안·고창군 공무원들의 비리가 적발됐다. 전주시 한 공무원은 지난 2006년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내 재활용 선별시설의 정상가동이 불가한 데도 이를 인수하도록 결정해 시에 27억 원의 피해를 끼쳤다. 또 보증기한 내에 재시공 등 하자보수를 요구하거나 공사비를 반환청구해야 하는 데도 이를 방치했다. 군산시는 작년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 운영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재입찰 사유가 발생했지만 입찰을 강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2010년 12월 부안 제2농공단지(공장용지 25만830㎡)의 20만㎡를 부안군이 한 식품업체에 특혜 분양한 사실도 적발됐다. 다른 업체한테는 ㎡당 8만원씩 조성원가로 분양했지만 유독 이 업체에게는 3만원에 분양, 95억원의 손실을 냈다. 또 2009년 격포항 요트계류장 사업과 관련,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업체가 수의계약(15억)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폐기하면서까지 도와준 사실도 적발됐다. 관련 업체와의 유착이 아니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고창군의 한 공무원은 2011년 석정온천관광단지 내 군유지와 사유지를 맞교환하면서 사유지의 감정평가액을 높게 책정, 군에 45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 또 고창군과 전북도는 이 시설 내에 숙박관광용 숙박시설을 '주거시설'로 무단 전용된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 준 사실도 드러났다. 공무원 권한을 남용한 비리들이다. 유착이 아니면 감히 실행할 수 없는 사안들이다. 전북도는 자체감사가 아닌,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선 안된다. 전북도는 토착비리를 타파할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5.03 23:02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능사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후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한층 가시화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대학 이전을 허용하는 것과 과밀억제권역인 인천 영종도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환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려다 보류했다. 이명박정부 당시부터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 그리고 재계 일부가 끈질기게 기도해 온 '수도권규제완화 망령'이 되살아나 지방을 분노케 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최진호 의장과 전주시의회 이명연 의장은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지방의 기업유치는 전면 중단될 것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수도권 과밀집약에 신음하는 비수도권 지역의 실정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내어 새 정부가 수도권 위주의 경제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지방죽이기 신호탄이라고 반발했다.이명박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도 초반부터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을 계속하는 것은 크게 우려할 일이다.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고민해야 할 정부의 국정 철학마저 의심된다. 정부가 수도권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명분은 박근혜대통령의 규제완화정책의 상징처럼 된 '손톱 밑 가시'를 뽑아 기업의 투자 의지를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마치 수도권규제가 바로 손톱 밑 가시이고, 이 가시를 뽑아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 분위기를 만들어야 국가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가 지역경제를 살릴 계책은 내놓지 않고 수도권만 챙기니 참담한 노릇이다.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글로벌 환경에서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방을 버리고 수도권만 챙기겠다는 억지정책은 강력 거부한다. 과거 노무현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수도권 분산정책을 폈다. 지방이 골고루 발전해야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이명박정부는 지속적으로 수도권규제완화를 시도했다. 이 문제 때문에 지방은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 됐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민간기업의 신규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될 것은 뻔하다. 대학도 학생 유치가 수월한 수도권으로 앞다퉈 이전할 것이다. 정부는 기업규제완화를 빌미로 수도권규제완화를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5.03 23:02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방대생 채용 우대하라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 조항을 담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정부 관련 부처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을 외면해 지방대생 우선 채용이 물건너갈 위기에 처해 있다.지금 지방대생들은 취업하고 싶어도 취직을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 원서를 내봤자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속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해 오는 기관들이 지방대생들을 대상으로 채용을 의무화토록 하는 법안이 마련돼 그 나름대로 큰 기대를 걸었다.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는 말도 있지만 지역인재를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우대할 지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 안돼 속빈강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전기관들이 혁신도시로 이전해서 제 역할을 발휘하려면 먼저 우수한 지역인재를 뽑아서 지역화를 도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사위처럼 백년손님 신세가 될 수 있다.이전기관 사람들이 금요일만 되면 가족들이 있는 서울 등지로 썰물처럼 빠져 나가버리면 당초 혁신도시를 건설할 때 기대했던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지역균형발전은 사실상 물건너 가는 것이나 다름 없다. 지금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상당부분 극복하려면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건설돼서 제 역할을 발휘토록 해야 한다.특히 지역에서 지역대학이 차지하는 포션이 크기 때문에 관련부처는 이전기관들이 지방대생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도록 강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세월에 이 기준이 만들어질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현재 전주 완주로 이전해 오는 기관 가운데 대한지적공사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지역인재 5% 채용에 합의했다.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식품연구원 등 3개 기관은 아직껏 미동도 않고 있다. 구체적인 지방대생 우선 채용기준이 마련 안되면 수도권 대학생들만 좋을 수 있다. 지방대생 우선 채용 문제는 지난달 교육부가 박근혜대통령에게 지방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계획을 밝혀 더 큰 기대를 가졌다.아무튼 지방대생들의 취업난 해소에 한줄기 빛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는 하루빨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대생들의 취업난이 악화되면서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5.02 23:02

추경 최하위, 전북 국회의원은 뭘 했나

추가경정예산이 특정 지역에 지나치게 편중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최근 17조3000억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이중 12조 원은 부족한 세입보전을 위한 것이고 민생안정 및 경제회복을 위한 세출 예산은 5조3000억 원이다. 장병완 민주당 의원(광주 남)은 예산 배정 지역이 확정된 9개 부처 34개 사업(1조1201억)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 27%(3032억4000만 원)가 대구·경북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경기 16.2%(1819억6000만 원), 대전·충남 13%(1465억1000만 원), 광주·전남 12.4%(1385억6000만 원)가 배정됐고, 부산·울산·경남 10.2%(1142억 원), 강원 6.32%(707억4000만 원), 충북 5.4%(614억6000만 원) 순이다. 전북은 5.3%인 594억 원이 배정되는 데 그쳤다.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 343억, 환경부 84억, 교육부 71억, 안전행정부 62억, 산업통상부 35억 원 등이다.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미래창조과학부 예산은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다. 전북에 배정된 추경은 전국 자치단체 중 최하위다. 대구·경북이나 광주·전남 등에 비해 3∼5배 정도 적게 배정됐고, 충북 강원에 비해서도 오히려 적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특정지역 편중이 노골화된 탓이다. 대구·경북에 집중 배정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 출신 지역이기 때문일 것이다. MB정부 때 국회 이상득 의원 지역구인 포항에 예산이 집중된 사례를 연상시킨다. 당시 포항시장은 "나도 모르는 예산이 집중 지원됐다."고 즐거운 비명을 지른 적도 있다. 전북 같은 소외 지역은 복장 터질 일이다. 또 하나는 전북 정치권이 무력한 원인도 있다. 똑같이 홀대 받았지만 광주·전남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노력해 예산을 증액시켰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광주·전남의 SOC 예산은 전무했지만 전남 여수가 지역구인 민주당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이 심의 과정에서 365억 원을 증액시킨 것이다. 전북의 국회의원들은 무얼 했는지 안타깝다. 교부세 몇푼 확보했다는 등 자투리 예산 갖고 언론플레이하며 자랑하고 있으니 한심스럽다. 국회의원은 크게 놀아야 한다.특정 지역 예산 편중은 국가균형발전을 해칠뿐 아니라 소외 지역의 박탈감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정 지역 편중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아울러 전북 국회의원들도 분발하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5.02 23:02

내년 국가예산 정치력 뒷받침이 관건

전북도의 내년 국가예산 확보에 그림자가 가득 드리워진 모양이다. 정부 각 부처별 내년 예산 편성 현황을 살핀 결과, 현안사업과 신규 사업 예산이 싹둑 잘리거나 아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비상한 마음 가짐으로 도와 정치권이 대응해야 할 때다.정부 각 부처는 지금 내년도 국가 예산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사상 최고의 긴축 예산을 기조로 편성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목표는 6조 1000억 원 규모다. 올해 예산 5조 8709억 원보다 2291억 원 늘어난 수치다. 현재 각 부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전북 관련 예산은 5조 8269억 원 정도라고 한다. 올해 예산보다도 500억 원 정도 줄어든 규모다. 국가예산은 해마다 3000∼4000억 원 정도 증가 추세를 보여왔고 올 예산도 전년 대비 3336억 원이 늘어났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긴축 예산을 편성한다면 매년 증가해 오던 국가예산이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할 수도 있다. 특히 신규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 당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총 3392억 원을 각 부처에 요구했지만 요구액의 55%인 2246억 원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신규 사업 예산 1조 6635억 원(170건)에 비해 4분의 1 수준 밖에 안된다. 신규 사업은 지역의 실정과 새 정부의 지역정책 방향을 고려해 수차례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한 끝에 추진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요구액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KIST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건립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새만금수질 2단계 사업, 군장산단 인입철도 등 현안 사업에 대한 반응도 미온적이라고 한다. 주요 사업들이 대거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 예산은 지역발전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이 확충되고 미래 부가가치를 창출할 여러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북도와 정치권이 한 몸이 돼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북도가 면밀히 대응하고는 있지만 행정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전북도는 새누리당전북도당, 민주당전북도당과의 정책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갖고 예산확보 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5.01 23:02

전주서부신시가지 교통 대책 내놓아라

전주 서부신시가지가 심각한 교통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자업자득이라는 비난이 나온다. 계획도시인 서부신시가지가 전주 구도심 환경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자동차가 좁은 차도 양편에 즐비하게 주차돼 있고, 운전자들은 곡예운전한다. 공영주차장이 19개소 720면이 있지만 새 발의 피다. 주차할 곳이 없으니 아무 곳에나 주차한다. 불법주정차 천국이다. 전주시가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난감한 상황이다. 지하주차장을 만들겠다, 노상주차장을 만들겠다 등 계획을 내놓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뒤늦게 일을 거꾸로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서부신시가지 동맥경화 현상은 사실 인재(人災)라고 할 수 있다. 전주시가 인구 100만 도시를 겨냥하며 신도시로 계획했지만, 신도시의 특성과 성격은 무시됐다. 시민 생활수준과 도시의 발전 속도도 외면됐다. 설계도가 잘못지만 제대로 된 수정은 커녕 오판이 뒤따랐다. 결국 신도시 서비스는 구도심 수준으로 전락했다. 전주 서부신시가지는 전주시가 10년 전 계획해 조성한 택지개발지구다. 당시 전주시는 전주 구도심은 물론 서울 등 대도시가 겪고 있는 도시의 교통, 주거환경 등 문제점을 감안, 쾌적한 도심 주거 및 업무공간으로 조성한다고 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탁상에서 이뤄진 인구 및 교통 예측은 빗나갔다. 자동차는 나날이 늘어나는데 주차장이 크게 부족하고, 도심 도로폭은 비좁다. 전주시가 멋진 전원형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던 단독주택단지는 빽빽한 원룸촌으로 전락했다. 그런데도 최근에는 호텔부지를 아파트형 주상복합건물로 둔갑시켰다.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면서 숙박시설이 크게 부족한 상태인데도 불구, 호텔 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바꿔 건축 허가했다. 서부신시가지 개발 당시 전주시가 설계한 수용 인구 규모는 4,222가구 1만2672명이었다. 하지만 단독주택이 들어서야 할 자리에 방 12개 규모의 4층짜리 원룸이 대거 세워졌다. 호텔부지에는 아파트가 들어선다. 중심상업지구에 건설 중인 공동주택 3개 단지(1366세대)가 준공되면 서부신시가지 일대 교통 지옥은 뻔하다. 전주시가 8년 전 공동주택지를 줄이고 단독주택지를 늘리면서 시민들에게 말했던 쾌적한 신도시는 지금 없다. 전주시가 재정을 핑계삼아 신시가지에서 땅장사에 몰두한 결과다. 전주시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신시가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5.01 23:02

불출석한 도의원들 의정비 탈 자격없다

의회 출석도 제대로 않는 도의원은 가슴에 의원배지를 달고 의정비를 수령할 자격이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운영과 이익, 주민 편익 등과 밀접한 조례 제·개정에 관심없는 도의원도 자격 미달이다. 이런 도의원들이 전북도의회에 상당수 있다니 한심한 일이다. 도의회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해야 한다.본보가 올 1월부터 3월까지 도의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그간의 3차례 임시회(제297회∼제299회) 기간에 열린 9번의 본회의 평균 출석률이 91.2%였다. 부끄럽지만 낮은 것은 아니다. 전북도의회 뿐 아니라 국회 등 대다수 의회에서 엇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9번의 회의에서 소병래·김대섭·조병서·김규령 도의원은 3번의 본회의에 불참했다.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놓고 그동안'낯내기'지탄이 있었지만 그 정도가 심하다. 특히 상임위 가운데 문화관광건설위원회의 출석률은 77.8%에 불과했다. 올해 4번 열린 문화관광건설위에서 소병래 의원의 경우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얼마 전 도의회는 조례 제정 활동에서 다른 광역의회에 크게 못미친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지난 23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조사해 발표한 '2012년 광역 지방의회 조례통과 건수'에서 전북도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꼴찌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센터 조사 결과, 지난해 43명의 전북도의원이 제·개정한 조례는 16건으로 1인당 0.37건에 불과했다. 도의회가 26건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렇다 해도 1인당 0.6건으로 전국 15위다. 광주시 2.77건, 대구시 2.29건, 인천시 1.89건, 충북도 1.57건 등에 비해 크게 뒤진다. 국회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하는 것과 똑 같은 것이 지방의원들의 조례 제·개정 활동이다. 집행부 견제, 행정사무감사, 예산활동 등과 함께 지방의원들이 수행하는 핵심 활동 중 하나다. 조례 활동은 의원들이 주민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가려운 곳을 알아내야 가능한 일이다. 현장을 뛰고, 지방행정을 부단히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 그동안 도의원들은 의정비 인상과 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자신들이 열심히 일하면 의정비 인상과 보좌관제 도입에 따른 비용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도의원 의정비는 주민 세금에서 지급된다. 끄떡하면 결석하고, 업무에 불성실하고, 사익을 위해 의원직을 이용하는 추태가 계속 지적된다면 동의할 주민이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4.30 23:02

로컬푸드 성공하니 짝퉁이 나타나다니

완주군이 애써 만든 로컬푸드사업이 도둑 맞을 상황에 처해 있다. 로컬푸드사업은 완주군의 전매특허사업으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살리기 위한 성공모델로 정착됐다. 용진농협서 처음으로 운영하는 로컬푸드사업은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으면서 시범사업장이 됐다. 생산자가 철저하게 1일유통을 지키는 바람에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입,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윈윈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로컬푸드사업이 신드롬처럼 번져 나가자 일부 업체에서 이를 모방해 직매장을 개설할 움직임을 보여 보다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이처럼 짝퉁 로컬푸드업체가 등장하려는 것은 소비자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고 로컬푸드사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정보 때문이다. 매장에 물건을 갖다 놓기가 바쁠 정도로 날개 놓친듯이 팔려 나가자 이를 본뜬 작퉁 로컬푸드업체가 5월중에 전주와 익산에 4곳의 직매장을 개설하겠다는 것이다. 전주시와 완주군과 사전 협의도 없이 무작정 로고를 사용한 업체측은 돈만 벌면 그만이다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사업에 뛰어 든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자치단체의 로고를 도용해 자신의 상품과 업종의 가치를 높히려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짝퉁로컬푸드사업을 추진하는 (주)피지엠도 이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지금 업체들은 제3자가 상표권자인 자치단체의 허락을 받지 않고 로고를 사용할 경우 상표법 제66조(침해죄)에 따라 최고 징역 7년 또는 1억원의 벌금을 문다는 법 조항을 잘 모르는 것 같다. 특히 상표권자가 입은 유·무형의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은 더 모를 수 있다.아무튼 완주군이 힘들여 만든 로컬푸드사업은 그 어느 누구로부터 침해 당해서는 안된다. 그 만큼 창의적인 노력과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만든 성과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모방이 창조가 될 수도 있지만 이번 사례와는 전혀 맞질 않다. 거의 도둑질 해 가는 심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이미 생산농가들은 판로가 확보되자 안심하고 생산에만 전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해괴한 일이 발생하자 내심 걱정하는 분위기다. 로컬푸드사업은 '1일유통'이라는 생산철학 없이는 아무나 덤벼들 수 없는 사업이다. 별다른 노력없이 남이 돈 잘 버는 것 같자 나도 따라 하겠다는 생각은 소비자나 생산자 둘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짝퉁 로컬푸드업체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계 기관에서 철퇴를 가해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4.30 23:02

호남권 공공기관, 광주 편중 시정하라

호남권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의 광주·전남지역 편중현상이 심각하다. 이로 인해 도민들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광주·전남지역을 방문해야 하는 등 경제적 비용 증가와 정서적 상실감이 만만치 않다. 이같은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더욱 문제다. 전북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현안인데도 이제는 무감각해져 어쩔 수 없는 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들 기관을 골고루 배치해야 마땅하다. 더불어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도 더 이상 이를 방관하지 말고 이들 기관들이 전북권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전북도에 따르면 4월 현재, 호남권 관할 공공·행정기관 29곳의 86.2%인 25곳이 광주광역시(23곳)와 전남도(2곳)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전북에 둥지를 튼 공공·행정기관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국립식물검역원 호남지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호남지원, 서부지방산림관리청 등 4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12곳과 고등법원, 노동청, 검찰청, 해양경찰청 등 행정기관 13곳은 광주·전남에 지원이나 본부를 둔 채, 전북에는 출장소나 지사 등을 두고 있다. 호남권을 관할하는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의 광주권 예속이 심각한 수준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나아가 각종 은행과 보험회사 등 주요 기업 대부분도 덩달아 호남본부를 광주에 두고 있는 게 현실이다.이러한 호남권 관할기관의 광주권 예속현상은 도민들에게 질 낮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다. 또한 도민들에게 전북이 호남의 변방이라는 인식을 심어줘 박탈감 역시 크다.다행인 것은 그 동안 광주지점에서 호남권을 관할해온 대한주택보증이 29일 전북지사 개소식을 갖고, 향후 전주지사와 광주·전남지사 체제로 분리 운영키로 한 점이다. 크게 환영할 일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4월에는 광주권에 호남지역본부를 둔 한국도로공사가 전북본부와 전남본부를 분리 설치한 바 있다.대한주택보증의 분리 운영을 계기로 이같은 움직임을 활성화했으면 한다. 도민들의 불편 가중과 낙후의 원인 중 하나를 제거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어서다. 전북도와 정치권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4.29 23:02

새만금관광 현실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새만금방조제가 개통된 지 만 3년이다. 세계 최장의 방조제로 위용을 떨치던 새만금이 개발사업에 부진을 보이면서 다시 언론에 등장했다. 해마다 관광객 수가 감소하고, 관련 관광개발 사업이 미진하다는 내용이다. 메가리조트 사업은 3년 전에 사업자를 선정했으나, 컨소시엄 구성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사업자를 재선정한다. 관광선도사업인 게이트웨이사업도 신규 민간사업시행자가 나타나지 않아 공기관이 사업시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상설공연장 운영사업도 관객참여 저조와 공연장 시설문제로 어렵다. 이처럼 야심차게 추진하려했던 사업들이 더딘 진행을 보이거나 아예 포기된 경우도 있다. 결과적으로 뒷걸음친 셈이다.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개발시장이 먹구름이다.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누가 대규모 투자에 뛰어들겠는가? 외부투자에 의지하려는 한방의 환상은 잊어야 한다. 투자자가 보는 의미 있는 시장은 바로 전북의 경제다. 지역 내 수요가 불충분할 경우, 경기변동에 민감한 관광서비스사업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새만금은 전북의 경제상황을 그대로 반영할 것이다. 전북의 경제가 나아져야 투자유치도 순조롭게 이루어진다.사실 우리는 3년 전, 20여 년에 걸쳐 방조제 하나를 건설했을 뿐이다. 그 작업만으로 대단한 관광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계산이 오산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관광사업이란 치밀한 기획과 오랜 준비 시간 그리고 시장 반응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언론에서 짚은 새만금의 문제점은 일대의 관광개발사업 여건이 미성숙하다는 것이다.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잠자리가 부족해서 관광객을 유인하지 못한다는 평가다. 이제라도 새만금이 걸어온 3년을 현실의 눈으로 돌아다보게 되어 다행이다.덜컹거리는 새만금관광 사업은 정리가 필요하다. 속도를 조정하여 관광인프라를 강건하게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역경제가 뒷받침 되지 못하거나 주변의 배경이 두툼하지 않으면 관광지로서의 생명을 얻는 것도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무리한 부동산 개발로 과속할 것이 아니라 새만금 주변에 작지만 의미 있는 관광자원을 하나씩 보태가야 한다. 비록 작은 조각들일지라도 그것이 현실적인 설계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4.29 23:02

폐기물처리장 안전관리 책임 물어라

폐기물처리장 화재가 잇따르면서 대기환경 오염이 심각하다.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 알고보니 안전관리 소홀이 문제인 것으로 지적됐다. 24일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서 발생한 케이씨호남환경 폐기물처리장 화재 폭발사고로 2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날 불은 23일 외부에서 반입된 18톤의 폐기물에서 발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측은 이 폐기물에 대한 테스트 작업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반출작업을 벌였다. 집게로 폐기물을 집는 순간 폭발, 화재가 났다는 것이 업체측의 설명이다. 폐기물 중에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 섞여 있었다는 것이다. 케이씨호남환경은 폐석면과 폐알칼리 등 특정 폐기물 처리업체다. 화약 등 군수품은 처리할 수 없다. 만약 화약 등 인화성 강한 물질이 처리업체에 유입됐다면 반입 경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덧붙여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안전 점검이 뒤따라야 한다. 지난해 익산시 왕궁의 한 폐기물소각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는 자연발화였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화재처럼 엄청난 쓰레기 더미가 불에 타면서 시커먼 연기, 매캐한 유독가스가 주변을 오염시켰다.도내에는 이번 화재 사고가 발생한 케이씨호남환경과 군산 소재 환경부공공처리장(위탁관리 한솔EME) 등 모두 6곳의 소각 폐기물처리장이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한솔EME가 위탁관리하는 환경부 공공처리장을 제외한 대부분 소각장에서 크고 작은 화재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폐기물처리업체 측의 안전을 무시한 소각처리 시설과 안전관리 외면이 폐기물처리장 화재 사고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군산 환경부공공처리장의 경우 외부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을 보관하는 야적장이 소각로 폐기물투입구와 30미터 가량 떨어져 있다. 소각 작업을 진행할 때마다 폐기물을 작업 라인에 따라 소각 투입구로 이동시킨다. 설사 이번 화재처럼 폐기물 더미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이다. 하지만 케이씨호남환경을 비롯 대부분 폐기물처리장은 소각 투입구 바로 앞에 폐기물을 잔뜩 쌓아놓고 소각작업을 진행한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을 외면한 것이다. 왕궁과 전주 폐기물처리장 사고가 커진 이유다. 당국은 폐기물처리장의 시설 구조 및 안전관리에 따른 점검을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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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3.04.26 23:02

유독 현대차전주공장만 막가자는 것인가

생산 차질로 밀려드는 주문량을 제때 공급하지 못한다면 이처럼 복장 터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세계적 기업인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트럭이 그런 경우다. 현대차 전주공장에 주문한 트럭을 인도 받으려면 5∼7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노조가 2교대 근무를 반대하고 최근엔 주말 특근마저 거부, 생산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전주공장 생산라인의 근무형태는 버스 주야 2교대제, 트럭은 주간 1교대제다. 문제는 트럭 라인이다. 버스는 라인 2셋트 인력이 풀가동되지만 트럭은 라인 1셋트만 가동되고 일부 라인은 쉰다. 버스처럼 '주간 연속 2교대제'(오전 7시∼오후 3시40분, 오후 3시40분∼새벽 1시30분)를 통해 라인을 풀가동해야 납기일을 맞출 수 있다. 이 경우 1000명의 신규 인력도 창출된다. 그런데 노조 반대로 무산됐다. 울산· 아산공장 등이 모두 버스·트럭 2교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유독 전주공장 트럭라인만 1교대 근무다. 생산량에 차질을 빚고 일자리 창출도 가로막는 이유다. 지난 3월부터는 노조가 10여 차례나 주말 특근을 거부, 주문 적체량이 급증하고 있다. 중형트럭은 종전 5~6개월에서 6~7개월로, 대형트럭은 3~4개월에서 5~7개월로 각각 주문 대기 일수가 길어졌다. 이쯤되면 고객들이 그냥 있을 리 없다. 세계 트럭시장에는 현대차만 있는 것도 아니다. 요르단의 한 고객은 "식품배달을 위해 3개월 전 30대의 트럭을 주문했지만 아직까지 한 대도 받지 못했다"며 "닛산이나 도요타트럭을 살 테니 공급 가능 여부를 확답해 달라"고 통지해 오기도 했다. 장기화되면 대규모 고객 이탈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노조는 근무여건이 열악해진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배부른 투정'이 아닐 수 없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국내수요의 70%, 해외시장의 10%를 차지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근로자 3000명 중 연봉 1억 이상이 30%에 이르고 초임이 4000만원 수준이다. 근무 열악성은 명분일뿐 실제로는 노조 내 몇몇 세력간 경쟁 때문에 노조가 강성으로 갈 수 밖에 없고 회사측의 트럭 2교대제 요구안도 이 연장선 상에 있다는 분석도 있다. 노조도 이젠 세계적 기업에 걸맞는 선진 사고를 가져야 한다. 더 이상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노조는 2교대제를 수용하길 바란다. 울산이나 아산공장은 그렇지 않은데 왜 유독 전주공장만 이러는가에 대해 도민들의 실망이 크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4.26 23:02

폐수처리 부실업체 관리 감독 강화해야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생존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그간 개발시대는 환경문제를 소홀히 다뤘다. 그 결과가 부메랑 돼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전북도의 제일 현안이 새만금사업이다. 새만금사업은 장차 우리나라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국책사업이라서 관심이 높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을 발목 잡았던 것이 다름 아닌 수질오염문제였다. 동진강 쪽은 그런대로 수질이 유지되었지만 만경강 상류 쪽에는 왕궁축산 단지가 있어 아무리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해도 백년하청 격이었다. 더구나 만경강 주변에는 공장 폐수를 마구 내보내는 오염원이 많아 수질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새만금의 성패는 수질개선에 달려 있을 정도로 수질이 중요한 변수다. 정부도 수질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질개선이 2015년까지 목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해수유통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절박한 상황인데도 일부 폐수처리업체들이 안일하게 생각하고 마구 기준치를 초과한 방류수를 만경강에 쏟아 붓고 있다. 여름철 장마철에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서 축산농가들이 축산폐수 등을 쏟아낸다. 아무리 정부와 각 자치단체들이 수질개선 노력을 하여도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으면 수질개선사업은 헛돌 수밖에 없다.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만경강이 가야할 길은 멀었다.환경부가 지난 2~3월 만경강으로 폐수를 쏟아 내거나 정수된 폐수의 방류량을 체크하는 기기가 고장 난 채로 방치한 처리업체 3곳을 적발, 과태료와 경고처분을 내렸다. 군산의 A업체는 정화작업이 완료된 방류수에서 불소량이 기준치(15ppm)보다 2.25ppm이 높은 17.25ppm이 검출됐다. 군산 B업체와 익산의 C업체는 각각 처리된 방류수의 배출량을 측정하는 적산유량계가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해오다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과태료와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3곳에 불과하지만 아직도 폐수처리비용을 줄이려고 아예 작동을 않거나 부분적으로 가동하는 업체가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촉구되고 있다.아무튼 새만금지구의 본격 개발을 앞두고 만경강의 수질개선문제를 더 중요하게 다뤄나가야 한다. 만경강 상류서부터 하류에 이르기까지 오염원은 철저하게 파악해서 근본적으로 차단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특히 오폐수를 마구 방류하는 업체는 일벌백계 방식으로 엄하게 처벌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4.25 23:02

새만금개발청 준비단 빨리 구성하라

새 정부 들어 새만금사업이 공중에 붕 떠 있다. 업무를 주도할 새만금개발청도 하반기에나 신설될 예정이고 새만금개발청 신설 작업을 해야 할 준비단도 아직 구성치 못하고 있다. 용지별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본격적인 내부개발에 들어갈 터인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도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로선 새만금사업 관련 업무가 올 스톱 상태다. 작년 세워진 예산만 집행할 뿐이다. 전북도는 새만금특별법만 만들어지면 모든 업무가 착착 진행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그 결과가 새만금 행정 공백이다. 국토부 처분만 바라보고 있으니 한심스럽다. 새만금개발청은 9월 출범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말 준비기획단을 가동시킬 계획이었지만 계속 지연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꾸물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장관-국무총리 승인 등의 절차를 밟아야 준비단이 구성되는데 일처리가 늦어지고 있으니 이달 내 구성도 어렵게 됐다. 4월 임시국회 때문에 내달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국토부는 임시국회와 업무보고 등으로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농림식품부 업무를 넘겨 받아 일처리를 할려니 애정이 있을 리 없고, 새만금이나 개발청 신설 작업 역시 국토부로선 '변방의 업무'일 수 밖에 없다. 그럴수록 전북도가 국토부를 상대로 새만금의 중요성과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개발청 신설 작업도 늦출 수 없다는 다급성을 각인시켜야 한다. 도내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결국 전북도의 역량과 정치력에 달린 문제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 새만금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새만금개발청 하나 만드는 것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만사가 해결될 것처럼 홍보에 주력한 전북도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속도를 내야 할 새만금 행정의 공백이 몇달째 계속되고 있는 걸 보면 국토부도 문제지만 전북도의 역량이 한계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새만금개발청 신설은 시급한 현안이다. 우선 준비단부터 구성해 신설 업무와 내년 예산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여러 현안들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국토부는 하루빨리 새만금개발청 준비단부터 구성하길 촉구한다. 새 정부 출범 두 달이 되도록 준비단 하나 가동시키지 못한 대서야 말이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