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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통로 확대해 로드킬 피해 없애야

야생동물이 무차별적으로 살생되고 있다. 야생동물이 도로를 횡단하다 쌩쌩 달리는 자동차에 치이는 '로드킬' 사고 때문이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이 지난해 도내 국도와 지방도 22곳에서 발생한 로드킬 사고를 조사한 결과, 모두 117마리의 야생동물이 자동차에 치여 죽었다. 2008년 84마리였던 로드킬 피해 야생동물은 2011년 91마리, 2012년 117마리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매월 1회 조사한 것을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동물이 로드킬 사고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 야생동물은 다람쥐, 너구리, 청설모, 두꺼비, 뱀, 꿩, 소쩍새 등 다양하다. 숲 등 야생 환경에서 날쌘 동물들이지만 자동차가 시속 80㎞ 전후로 달리는 폭 8∼25ｍ의 자동차 도로를 횡단하다가 속수무책으로 사고를 당하고 있다. 이처럼 로드킬 사고가 증가하는 것은 빠르고 효율적인 물류를 위해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등 폭이 넓은 도로를 끊임없이 건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도로 길이가 2.1㎞다. 스웨덴(46.2㎞), 일본 9.4㎞에 비해 크게 부족한 셈이다. 문제는 수십㎞에 달하는 자동차 도로를 거미줄처럼 건설하면서 인간 통행로만 주로 만들고 야생동물의 이동로(생태통로)는 제대로 만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도내 야생동물 생태통로는 30곳(국도 24, 지방도 6)에 불과하다.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며 살아가야 할 야생동물들이 앞을 가로막은 도로를 건너려다 차에 치여 죽어간다.또 운전자들이 로드킬 사고가 잦은 지역에서만이라도 서행하며 주의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 주의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크게 부족하다. 로드킬 사고와 관련한 조례까지 만들었다는 전북도 당국은 예산이 없어 일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 관련 기관, 부서, 담당자 등이 "어쩔 수 없다"며 방관하는 사이 전국적으로 수천마리의 야생동물이 도로상에서 사고를 당하고 있다. 방치된 로드킬 사체가 주는 혐오감도 심각하다.로드킬 사고는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 인재다. 도로를 설계할 때 적정한 수준의 생태통로, 야생동물 주의 표지판 등 최소한의 대책을 반영하지 않는 잘못이 크다. 깊고 가파른 배수로 경사면, 산처럼 높은 자동차 전용도로는 야생동물에게 '올무'다. 생태통로, 표지판 등 로드킬 대책을 확실히 실행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1.29 23:02

새만금개발청 설립, 차질없이 준비하라

전북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새만금개발청 설립을 위한 준비기획단이 조만간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9월에 발효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 맞춰 차질없이 개청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으면 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새만금개발청 설립과 관련된 준비기획단 구성방안을 주요 업무로 제시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만금개발청 설립 준비기획단이 가동되면서 설립 작업에 속도가 붙게 될 것이다.전북도는 그동안 조기 개발과 투자 타이밍이 새만금사업의 성공열쇠로 보고 단일화된 전담기구 설치와 별도의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을 계속 요구해왔다. 지난해 대선 직전, 다행히 여야 합의로 새만금개발청 신설과 특별회계가 담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중 특별회계가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어서 아쉽긴 하나 개발청 설립문제는 뜻대로 관철되었다. 새만금개발청 신설은 추진체계가 일원화되지 못해 속도를 내지 못했던 점에 비추어 큰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새만금 업무는 농림수산식품부를 비롯해 국토해양부 문화관광체육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6개 부처에 산재해 있었다. 이를 국무총리실에서 통합관리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에는 새만금위원회와 그 산하에 기획단만 있어 집행기능이 취약한 구조였다. 머리만 있고 손발은 제각각이었던 셈이다.이제 새만금개발청이 신설되면 일원화된 체계가 세워져 원활한 추진이 기대된다. 그러나 개발청 신설은 6개 부처에 있는 인원과 업무를 국토부 산하 개발청으로 이관해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다. 우선 행정안전부와 인원과 조직규모, 업무분장 등을 협의해야 하고 예산과 운영방안, 그에 따른 인수인계, 개청식에 이르기까지 챙겨야할 일이 만만치 않다.더불어 전북도 산하 기관인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을 흡수하는 문제도 논의되어야 한다. 개발청 본부를 세종시로 할 것인지, 새만금 현장으로 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만일 새만금 현장에 둔다면 세종시에 사무소를 따로 두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이처럼 개발청 신설에는 부수적인 여러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그 과정에 빈 틈이 없어야 한다. 개발청이 9월에 순조롭게 개청해, 새만금사업을 이끄는 명실상부한 견인차가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1.29 23:02

전북도, 국제자문대사 활용방안 찾아야

전북도가 국제교류 촉진을 위해 도입한 국제관계 자문대사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별다른 성과 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국제관계 자문대사를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전북도와 외교통상부는 지난 2009년 11월 광역자치단체의 국제화 업무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외교부 대사급 인사를 국제관계대사로 임명해 오고 있다. 주요 업무는 자치단체의 국제협력사업을 비롯해 경제·통상·문화외교 활동 지원 및 외교정책 홍보활동 전개 등이다. 이들에게는 사무실(비서 포함)과 관사, 차량(기사 포함), 업무추진비(연간 1200만원) 등이 지원되고 있다. 그 동안 전북도에는 박흥신·최일송·김한수씨 등 3명의 자문대사가 거쳐갔으며 현재 주(駐) 카자흐스탄 알마티 총영사를 지낸 신형은 자문대사가 지난해 9월부터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 국제관계 자문대사는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국제대회나 대규모 투자 유치 과정에서 자문역할에 그칠 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대부분이 2년의 임기조차 채우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각각 1년 3개월과 9개월, 8개월만에 중도하차했다. 일부에선 외교부의 인사 적체 해소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혹평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제관계 자문대사에 대한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 해 도의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국제관계 자문대사는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전북도 실정에 맞는 전문가를 뽑고, 이를 제대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우선 전북도의 경우 최대사업인 새만금사업 등과 관련해 외교 및 경제 통상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는 게 필요하다. 투자 유치와 수출 촉진 및 시장개척, 홍보, 나아가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등에 이들을 활용할 필요가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에게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적절한 지원 없이 성과만 내기를 기대해서도 안된다. 전북은 해외 경제통상 분야가 지극히 취약하다. 인프라 부족과 열악한 경제 규모로 인해 쉽게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써 국제자문대사를 활용하는 대책을 적극 찾아 봤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1.28 23:02

정부는 서해어민 무시한 고시 철회하라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정한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골재채취단지' 지정 기간을 일방적으로 연기, 서해 어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는 일방적으로 처리한 반면 경남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는 어민들과 어업피해 조사 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명백한 지역차별이다. 서해 어민들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불과 몇년 전 MB정부의 국토해양부는 LH공사 본사를 경남 진주로 결정한 적이 있다. MB정부의 지독한 지역 편향적 DNA가 또 드러난 셈이다. 수협 조합장협의회 등 도내 어업인단체들로 구성된 '서해 EEZ 골재 채취 어업피해 대책위원회'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당초 국토해양부는 군산시 어청도 서남방 22㎞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골재 채취단지를 지정,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000만㎥의 바닷모래를 채취해 왔다. 이 사업은 지난해 말로 종료돼야 맞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서해 EEZ 내 골재 채취단지 변경 지정 및 관리계획 변경 승인' 고시를 통해 골재채취 기간을 오는 2016년말까지 연장했다. 골재 채취 예정 물량도 총 6,225만㎥로 크게 늘렸다. 이에 앞서 서해와 남해지역 어업인들이 크게 반발, 합당한 대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의 대응 및 결정은 지역별로 달랐다.국토해양부는 남해 EEZ 골재 채취단지 관계 어업인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어업피해 조사 후 관리계획 변경 고시를 하기로 합의한 반면 서해 어업인들의 의견은 무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해 대책위는 "골재 채취단지 변경 지정을 위한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사업자의 일방적 용역발주로 처리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국토해양부는 대체어장 등 아무 대책도 없이 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또 남해 어민들의 요구는 수용한 반면 서해 어업인들은 무시했다고 반발했다. 바닷모래를 채취하려면 해저 30m 정도를 굴착해야 한다. 당연히 해저 상층부가 교란되고, 물고기 서식지가 파괴된다. 어족 자원이 고갈되면 어민은 물론 소비자들도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불법 조업은 단속하고 해저 생태계는 대책없이 파헤치는 정부 조치는 이해할 수 없다. 바닷모래 채취는 어민들의 이익과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일이다.이번 일방적 고시는 당장 철회돼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1.28 23:02

전라선 KTX 증회 운행 즉각 시켜라

전북의 교통사정이 안좋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전라선 KTX 다. 용산에서 여수를 운행하는 전라선 KTX의 경우 하루 6차례 밖에 없다. 수요가 있는데도 왜 운행횟수를 묶어두고 있는지 납득이 안간다. 전주가 도청 소재지인데도 서울 가기가 불편하다. 이 때문에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만 단 재미를 보고 있다. 전주역사를 현 위치로 옮겼지만 KTX 등이 원활하게 다니지 않아 전주역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서울 부산을 오가는 경부선의 경우 KTX가 평일에는 65회 주말에는 76회가 다니고 있다. 물론 전라선을 경부선과 맞비교할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너무 차별이 심하다. 여수 엑스포 때문에 KTX가 앞당겨 투입되긴 했지만 운행횟수가 너무 적어 전주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용산역에서 오후 7시20분이면 KTX가 일찍 끊겨 직장인들이 이용하기가 힘들다. 2010년 기준으로 전북에서 타 시도로 출퇴근하는 도민은 1만2530명에 이른다.이처럼 외지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이 KTX를 이용하고 싶어도 시간대가 맞질 않아 이용을 못하고 있다. 그간 전라선 통과지역 주민들이 푸대접을 받아왔지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분통을 사고 있다. 사실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 살건 차별대우를 받아선 안된다. 그러나 유독 전라선 통과지역 주민들만 차별대우를 받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지난해 12월 기준 전라선 KTX는 평일 82% 주말은 113%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경부선은 평일 87% 주말 108%다.이용률 면에서도 경부선과 같은 실정인데도 운행횟수를 늘리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짓이다. 그간 코레일측에 여러경로를 통해 전라선 KTX 증회 운행을 건의했지만 반영이 안됐다. KTX는 안전하고 빠르기 때문에 요금이 고속버스 보다도 비싸도 횟수만 늘려주면 이용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혁신도시가 완공되면 그곳에 입주하는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더 많이 이용할 전망이어서 하루빨리 증회 운행토록 해야 한다.아무튼 도 전주시 상공회의소 등은 도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코레일측에 강력히 건의, 반영토록 해야 한다. 코레일측도 전라선의 현실을 감안해서 증회 운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도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대구 부산 사람들처럼 전북도민들이 KTX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 부당한 요구가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1.25 23:02

복지비용 지자체 보조율 상향 조정 '마땅'

새정부의 복지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 확대는 필연이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이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이 문제다.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때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확대 지원과 전 계층 무상보육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이에 소요되는 추가 복지비용이 새정부 5년 동안 135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재정난 때문에 무상의료 정책을 폐기 또는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변동 없이 추진될 예정이다. 그럴 경우 자치단체들이 어떻게 추가 재정수요를 감당해 낼지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걱정이 벌써부터 태산 같다. 4대 중증질환의 경우 현재 75% 수준인 보장률이 100%로 확대되면 전북의 추가 부담비용이 200억원에 이른다. 무상보육도 100% 지원할 경우 연간 350억원이 필요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연간 350억원 정도가 추가 투입돼야 할 실정이라는 것이다. 또 기초노령연금도 소득에 상관 없이 20만원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연간 900억∼1000억원이 추가 소요된다. 전북지역 자치단체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산이 매년 1900∼2000억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이런 실정은 다른 지역의 자치단체들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빚더미에 올라 있고 세수 여건도 좋지 않다. 참여자치연대가 파악한 지난해 10월 말 기준 도내 15개 자치단체의 실질채무액은 총 1조6027억원에 이른다. 지방채와 연간이자, 민간투자사업(BTL·BTO사업) 등 자치단체들이 갚아야 할 빚이다.자치단체들은 장기간 계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 수입이 대폭 줄어든 데다, 세입이 세출보다 적어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게 현 실정이다. 이런 실정에서 매년 2000억원의 추가재정을 떠안는다면 자치단체들은 허리가 휘고 말 것이다. 결론적으로, 세입구조를 조정하지 않거나 국고보조율을 높여주지 않는다면 자치단체들이 견뎌낼 재간이 없다. 따라서 복지비용에 대한 정부와 자치단체 국고보조율 부담비율을 5대 5에서 8대 2로 조정하거나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세입 비율을 조정, 자치단체 재정을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전국 시·도가 공동 대응해 관철시켜 나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1.25 23:02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작업 서둘러라

전북혁신도시 12개 이전기관의 제 때 이전이 어렵다는 소식이다. 전국 지자체가 혁신도시에 대형 기관을 이전하려고 서로 얼굴 붉히고, 이제 완공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크게 우려할 문제다. 전북도가 최근 12개 이전 대상 기관들을 조사한 결과, 50%가 2014년 이후에나 이전작업이 완료될 수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MB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노무현정부 시절 혁신도시 사업이 급물살을 탈 때만 해도 2012년까지 113개 공공기관들의 본사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이전했어야 맞다. 하지만 MB정부 들어 2014년 말 이전 완료로 미뤄졌다. 지역의 실망감도 컸다. 그런데 이제 전체의 50%나 되는 기관들이 2014년을 넘겨서 입주한다니 어이없는 일이다. 정부가 하는 일이 이렇게 어긋나면 지역이 힘들게 마련이다.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계획대로 입주가 가능한 이전기관은 가장 먼저 착공한 대한지적공사를 비롯해 지방행정연수원, 농촌진흥청,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6개 기관이다. 하지만 식량과학원과 원예특작과학원, 축산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한국식품연구원은 신청사 설계와 업체 선정, 시공, 부지매입 등으로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식품연구원은 기존 청사 부지가 매각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뒤늦게 전북혁신도시 이전이 결정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경우도 입주 지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 부동산 등 경기침체 속에서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현실적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식품연구원의 경우처럼 기존 부지와 건물이 제대로 매각되지 않을 경우 이전비용 마련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전작업은 해당 기관의 기존 부지와 건물의 매각대금으로 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정부가 혁신도시특별법을 개정해 LH는 물론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이전기관의 부지와 건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하지만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하는 혁신도시 사업을 경기침체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전이 부진한 기관에는 업무를 해태한 책임이 있다.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선에 섰던 지적공사와 농촌진흥청, 지방행정연수원 등은 이전작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지 않은가. 지방행정연수원은 8월이면 입주한다. 정부와 해당 이전기관들은 혁신도시를 왜 하는지, 지역사람들이 왜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지 제대로 알고 일을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1.24 23:02

민주당 자기혁신 정치쇄신 실행하라

민주당에 대한 시선이 싸늘하다. 60%가 넘었던 정권교체 욕구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이 네 탓 공방만 벌였다. 3주일이나 허송세월한 끝에 지난 9일 비대위를 꾸렸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치는 타이밍이다. "잘못했다."며 '회초리 투어'를 했지만 실기한 탓에 감응은 커녕 '정치 쇼'라는 비난을 샀다. 사죄를 할려면 대선 패배 뒤 곧바로 했어야 했다. 선거에 지고도 원인을 분석하려는 당 차원의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60년 정통 야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이 오늘날 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대선 패인을 냉철히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 실행해야 할 때다. 그제 민주당도당이 전국 처음으로 개최한 '제18대 대선 평가 토론회'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컸다. 통렬한 반성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춘 강도 높은 자기혁신과 정치쇄신을 하라는 주문이 많았다. "패배하고도 사퇴하는 국회의원 한명 없더라." "은퇴하라."는 등의 쓴소리도 이어졌다. 패배는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을 외면하면서 당내 계파 담합구조가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중도층에 대한 무대책, 무감동의 후보단일화, 과거에 얽매인 선거 프레임, 계파 패권주의 등 총체적 전술전략 부재에 기인한다."친노 주류 등의 계파 패권주의가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당의 결속을 해쳤다. 공천을 좌지우지하며 전횡하기 일쑤였다." 이런 역기능은 4.11총선과 대선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계파 패권주의를 해소하지 않고는 당이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민주당 지지율은 형편 없다. 언론사 신년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22.7%(경향신문), 31.3%(동아일보)에 불과하다. 반면 새누리당 지지율은 각각 41.9%와 46.2%였다. 민심이반이 심각하다는 증거다. 이런 상태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뻔할 뻔자다. 민주당은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뼈를 깎는 자세로 반성해야 한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과감한 자기혁신을 꾀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아선 민심을 돌리기 어려울 것이다. 필요하면 역량 있는 새 인물도 영입해야 한다. 아울러 정치쇄신 과제도 주도해 나가길 바란다. 국민한테 이미 약속한 사안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과연 국민 눈높이 수준의 자기혁신과 정치쇄신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것이 핵심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1.24 23:02

농한기 도박, 한탕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농한기를 맞아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거리가 준 데다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져 일확천금을 노리고 도박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서, 주부들이 포함된 대규모 도박단이 속속 붙잡히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2월 26일부터 '농한기 도박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18일까지 29건에 132명을 적발했다.남원경찰서는 21일 교외지역의 한 펜션에 도박장을 차려놓고 도박판을 벌인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과 함께 도박을 한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남원시 주천면의 한 펜션에서 도박장을 차려놓고 회당 20~30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벌인 혐의다. 또 완주경찰서는 지난 20일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걸고 구이면의 한 농가에서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벌인 27명을 붙잡았다. 농촌에서 도박은 대개 이웃끼리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친목 수준을 넘어 판돈이 커지고 끝내는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흔하다. 여기에 조직폭력배나 전문 도박꾼이 가세하면 도박 중독의 구렁텅이에 빠지기 십상이다. 한번 빠져들면 빠져 나오기가 쉽지 않다. 특히 산속에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망을 보거나 한적한 식당 등으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도박판을 벌이기도 한다. 결국 도박 중독으로 가정이 파탄나고 도박 전과자가 되거나 아예 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이처럼 농촌에 도박의 유혹이 더한 것은 체육시설이나 건전한 놀이문화가 부족한 탓이 크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 체육시설을 늘리고 다양한 놀이 기회를 통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은 두 가지다. 하나는 주민들의 의지와 신고다. 아무리 달콤한 유혹이 있더라도 본인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또 이웃에서 도박하는 낌새가 있으면 마을의 건전한 분위기를 해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또 하나는 철저한 단속과 홍보다. 도박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독배를 마시는 것과 같다는 것을 관계기관에서 널리 홍보해야 한다. 더불어 경찰이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이번 처럼 특별단속은 물론 수시로 단속에 나서 철퇴를 가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아도 갈수록 피폐해지는 농촌이 더 이상 도박으로 망가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1.23 23:02

박 당선인, 수도권 규제 일관성 유지하라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해 개정이 되풀이되면서 지방투자를 옥죄는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 정부가 또다시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해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4∼24일)한다고 밝혔다. 골자는 수도권의 과밀억제 권역, 성장관리 권역에 있는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 산업대학을 자연보전 권역으로 이전하고, 지난 2011년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됨으로써 성장관리 권역에서 과밀억제 권역으로 조정된 인천 영종도 내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 권역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핵심이다.기업이나 대학들은 틈만 나면 수도권에 둥지를 틀기 위해 혈안인데 이처럼 규제가 완화되면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다. 수도권에서 대학의 신·증설이 수월해지면 대학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지방대학은 존립 자체를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 인천 영종도 등에 기업과 연구소가 더욱 집중됨으로써 비수도권 지역이 상대적으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수도권 규제 정책은 참여정부 시절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되면서 어느 정도 일관성을 띠고 유지돼 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각 분야에서의 경쟁구도가 심화되고 국토정책도 그러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도 그런 일환일 것이다. 수도권은 지난 40여년 동안 사람과 재화가 집중됐다. 면적은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전체의 47.6%가 집중돼 있고 중앙부처와 대기업 본사는 물론 공공기관과 명문대학, 벤처기업의 80% 이상이 몰려 있다. 이건 기형이다. 역기능도 너무 심각하다. 수도권 집중의 폐해가 심각하고 지방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데도 편의에 따라 야금야금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수도권 정책은 통치권자의 의지가 실려야 가능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인수위 활동과 정부 조직개편 내용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후들을 찾아볼 수 없다. 박 당선인이 지방실정을 헤아려 이 문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1.23 23:02

잔인한 밀렵꾼 처벌 더욱 강화해라

야생동물 밀렵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아 당국이 밀렵 처벌법을 대폭 강화했지만 밀렵꾼들의 비웃음만 사고 있는 형국이다. 밀렵꾼들이 강화된 처벌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밀렵에 나서는 것은 처벌 규정이 솜방망이에 그쳤기 때문이다. 당국은 더욱 강력한 처벌 규정과 함께 밀렵 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이 최근 무주군 부남면의 한 마을 뒷산에서 올무 등 불법 엽구 수거에 나섰는데, 불과 2시간여 만에 32개의 올무를 수거했다. 밀렵감시단 단원들과 함께 진행된 이번 불법 엽구 수거 현장에서는 올무에 걸려 이미 죽은 고라니와 멧돼지가 발견됐고, 올무에 걸린 고라니를 해체 작업한 처참한 현장도 발견됐다. 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 밀렵감시단 등이 겨울철을 앞둔 시점이나 겨울철에 불법 엽구 등을 이용한 밀렵 감시활동을 펼치는 것은 야생동물들이 먹이를 찾아 산 아래 민가까지 내려오는 일이 많고, 밀렵꾼들이 이 같은 야생동물들의 습성을 노려 올무 등 불법 엽구를 설치하기 때문이다. 겨울 산에는 수풀이 없어 야생동물의 이동로가 쉽게 눈에 띈다. 게다가 눈이 내리면 발자국이 더욱 선명하다. 밀렵꾼들의 덫에 야생동물이 그대로 노출되는 셈이다.사실 농사철에 출몰해 밭농사를 망치는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이라면 당국이 적절한 포획 허가를 해 준다. 또 전국적으로 겨울철 순환수렵장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사냥꾼이라면 이 시기를 이용하면 된다. 하지만 밀렵꾼들의 사냥은 불법인데다 그 방법이 너무 잔인하다. 일단 올무에 걸린 야생동물은 빠져나갈 수 없다. 올무가 굵은 철사나 와이어이기 때문이다. 토끼는 물론 체구가 크고 힘이 센 멧돼지도 빠져 나갈 수 없다. 강하게 몸부림을 치며 올가미를 빠져나오기 위해 사투를 벌이지만, 그럴수록 올가미는 더욱 조여든다. 사냥꾼의 총탄에 맞아 포획되는 멧돼지에 비해 올무에 걸린 멧돼지는 죽을 때까지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 지난해부터 시행되는 법규에 따르면 상습 밀렵행위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벌금도 강화돼 멸종위기종 1급 밀렵자는 5백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 2급은 3백만 이상∼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무려 2만4천여마리의 야생동물이 밀렵으로 희생됐다고 한다. 밀렵이 늘수록 처벌 수위도 더 강화해야 야생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1.22 23:02

'식품'없는 '농림축산부'는 안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5일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개편하고 식품 안전관리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수산업무는 해양수산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과거로의 회귀로, 식품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다. 전북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식품'이 빠질 경우 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이러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농장에서 식탁까지'라는 원칙하에 농식품의 생산·관리·육성을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식품업무를 제외하고 농업 경쟁력을 말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또 식품의 안전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생산, 가공, 판매의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기본이다. 선진국의 경우도 식품 진흥을 농업 주무부처와 통합해 운영하는 게 큰 흐름이다. 이에 따라 5년 전 이명박 정부도 농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식품산업과 연계해 발전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의 식품산업 업무를 농식품부로 통합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농정업무에서 떼내려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것이다. 또한 식약청은 대부분 규제 중심인 만큼 식약청이 식품분야를 맡게 되면 식품산업 발전이 더딜 수 밖에 없다. 진흥보다는 규제·감독에 옭매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북의 경우 식품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어 타격이 불보듯 하다. 익산에 조성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비롯해 전주완주 혁신도시에 들어서는 농촌진흥청과 산하기관, 그리고 한국식품연구원의 역할이 그것이다. 식품업무는 농정부처로 일원화하는 게 타당하다. 앞으로 이를 수정할 기회는 남아있다. 우선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새누리당과 협의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 이때 바로 잡았으면 한다. 지난 17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강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자 황우여 대표는 "식품이라는 명칭이 사라진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성범 제1사무부총장 역시"농업은 식품산업과 연계돼야 시너지 효과가 있는 만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여야가 협의해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므로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 여야는 전북도의 목소리를 가볍게 들어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1.22 23:02

새누리당 전북 약속 행동으로 보여라

새누리당이 지난 17일 새해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전북에서 열었다. 이날 황우여 대표가 "새누리당이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호남을 새로운 영역으로 경계를 넓히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전북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북에서 개최한 첫 현장 회의에 의미를 부여했다. 황 대표의 이같은 발언에는 "새누리당이 전북에 먼저 다가가니 전북도 한 발 다가오라"는 속뜻이 보인다. 줄탁동시를 이뤄보자는 것이다.이날 황우여 대표의 발언 곳곳에서 우리는 전북 발전을 위해 힘을 쓰겠다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의지와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만금사업에 대해 황 대표는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만드는 국책사업 중의 국책사업", "대륙경영의 거점인 새만금은 국가의 큰 꿈을 이루는 사업이 될 것" 등 표현을 쓰며 높은 관심과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무주 태권도공원, 지리산·덕유산 힐링거점 조성, 동서 연결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조기 추진 등 박근혜 당선인의 전북지역 공약사업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이날 김완주 도지사는 새만금 조기 개발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전북 연구개발특구 지정, 전북 미생물 융복합 과학기술원 설립 등 4대 현안이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사실 과거에도 새누리당 쪽의 약속은 많았다. 하지만 눈에 보이게 속시원한 것이 없었다. 가깝게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새만금사업을 약속했지만 과거 정권과 조금 달라졌을 뿐이다. 4대강사업은 급속도로 진행됐지만, 새만금 예산은 여전히 찔끔거렸다. 강재섭 대표가 약속한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건물만 들이고 정작 핵심 장비 예산엔 인색, 빛을 바랬다. 앞에서 요란만 떨고 사그라들기 일쑤였다. 화끈하지 못한 이런 현상은 공화당 정부 시절부터 반복돼 왔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새누리당 쪽 진영에 전북을 위해 일할 일꾼이 없다는 데 있다. 이번 황 대표의 전북 발언도 일과성으로 흐르지 말라는 법이 없다. 황 대표의 발언이 현실 정책에 곧바로 혹은 차근차근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 나갈 '인물'이 걸림돌인 것이다. 이제 뭔가 도민들이 체감하는 새누리당의 전북정책 반영 사례가 나와야 한다. 그러면 도민들도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다. 전북발전을 위해 진정한 줄탁동시를 원한다면 서로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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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3.01.21 23:02

진로교육 평가에서도 도교육청 최하위

사사건건 교과부와 대립하면서 충돌해온 도 교육청이 진로교육 평가에서도 전국 최하위권으로 쳐졌다. 진보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어느 정도 기대를 걸었으나 교과부와 맞서는 바람에 불이익만 당하고 있다. 교육감 취임 3년째를 맞았지만 외부와의 소통은 커녕 불통으로 점철, 전북교육의 장래가 걱정스럽다. 상당수 학부형들은 전북교육을 미덥지 않게 여겨 또다른 걱정거리를 만들었다.도 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평가에서 꼴찌로 추락, 전북교육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평가에서 나쁜 결과가 나오면 특별교부금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보게 돼 더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간 전임 교육감 시절에는 전북교육이 각종 평가에서 도세보다 나은 평가를 받아왔었다. 하지만 진보교육감이 취임한 이후에는 교과부와 대립한 탓인지는 몰라도 각종 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안 나오고 있다.한마디로 현 교육감에 대한 평가는 청렴하다는 것이 특장이다. 전임 교육감 시절에는 인사 때마다 말도 많았지만 현 교육감은 그런 말은 사라졌다. 교육감 자신에 대한 청렴도는 깨끗하고 확실하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여론이다. 하지만 그 여타의 것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지금 전북의 현실을 고려할 때 그 어느 때보다 교육이 중요하다. 교육은 전북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대를 걸 수 없다.이번 진로교육 평가도 단적인 사례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자신의 진로를 놓고 고민할 때 그 문제를 속시원하게 상담할 수 있는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제대로 배치돼 있지 않다는 것은 큰 잘못이 아닐 수 없다. 전북은 242명이 진로진학 상담교사로 배정됐지만 실제로는 38%인 92명만 배치했다. 지난해 학생 1인당 진로교육 투자액도 1만1000원으로 전국 꼴찌다. 올해 투자액은 이보다 더 적은 74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다.아무튼 다른 우수교육청들은 5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았으나 전북교육청은 평가결과가 나쁜 관계로 3억4000만원밖에 지원 받지 못했다. 결국 교육 받는 학생들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사사건건 교과부와 대립하지 말고 무엇이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하는 길인가를 생각하길 바란다. 외부와의 소통 강화로 학력이 획기적으로 신장되는 해였으면 한다. 지금 학부형들도 한꺼번에 김교육감에 모든 걸 기대하지 않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1.21 23:02

새정부, 국정 주요 어젠다로 새만금을

새만금은 이명박 대통령이 산업용지와 농업용지 비율을 70% 대 30%로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였고 종합개발계획을 완성시켰다. 하지만 내부개발과 수질개선 예산 등에는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중 새만금 하나 만큼은 확실히 챙기겠다고 공약했다. 따라서 박근혜 당선인의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새만금사업은 특별법이 지난 연말 제정됨으로써 올해부터는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이 신설되는 등 속도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의지가 실리지 않으면 별무효과다. 박근혜 당선인은 원칙과 신뢰를 중요시하고 약속 만큼은 철저히 지키는 정치인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번 대선 기간 중에도 지키지 못할 공약은 철저치 배제시켰다고 한다. 그런 만큼 박 당선인의 의지가 실린 새만금사업은 순풍을 맞으며 항해할 것으로 보인다. 방법이 문제다. 전국 105개 지역사업의 하나로 인식하거나 단순한 공약사업으로 추진한다면 또 지지부진할 수 있다. 이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국민대통합'과 '지역균형발전'이란 슬로건을 내걸었다. 새만금은 이 가치에 부합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새만금사업을 새 정부가 주요 어젠다로 격상시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길 촉구한다. 그제 한국행정학회 주관으로 열린 '새정부의 새만금 비전, 사업과 추진체계'란 주제의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새만금은 새 정부가 '국민대통합, 지역간 균형발전'을 실현할 최적지라고 평가하고 집중 추진할 수 있는 실행과제를 선정, 정권 초기부터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만금사업은 선거때 박 당선인의 힘이 실린 주요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인수위 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인수위는 개별 사업을 의논하는 성격의 기구는 아니지만 관련 부처나 전북도가 적극 대응할 필요는 있다. 새만금사업이 이젠 속도를 내야 하고 조기 개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새만금은 또 21세기 에너지와 식량,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단으로도 활용될 여지도 충분하다.따라서 새 정부가 새만금사업을 주요 국정 어젠다로 격상시켜 역점 과제로 추진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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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3.01.18 23:02

국가식품클러스터 전액 현금보상해줘라

익산시 왕궁면에 들어설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보상문제로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LH는 보상비로 800억원을 현금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400억만 확보했다. 나머지는 5년짜리 공사채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사실이 토지주들에게 알려지자 주민들은 즉각 반발, 전액 현금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015년까지 총 5535억을 들여 식품산업단지 232㎡와 배후도시 126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익산은 세계 5대 식품수도로 발전해 나갈 터전이 만들어진다. 문제는 주민들과 용지매수와 지장물 보상이 원만하게 이뤄져야 스케줄대로 사업 착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액 현금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연말 착공이 지연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촉구된다.LH는 오는 2월말까지 감정작업을 완료, 3월부터 보상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가옥은 70채 공장은 3개 기타건물이 51개가 있고 매수해야 할 토지는 1393필지다. LH는 가옥과 건물 공장등은 현금 보상을 하고 토지는 LH에서 발행하는 5년짜리 공사채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현금으로 절반 밖에 보상비를 확보하지 못하자 토지보상에 착수하는 3월부터 6개월 이내는 채권으로 지급하고 6~8개월 사이에는 현금과 채권을 그리고 8개월 이후부터는 전액 현금으로 보상한다는 것이다.결국은 8개월만 버티면 전액 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협의매수작업이 이뤄지기는 곤란하게 됐다. 이럴 경우 용지매수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연말 착공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현지 주민들은 8개월간 버텨서 전액 현금으로 보상 받자는 집단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 이들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참아왔는데 8개월 정도를 못 참겠냐"면서 "자신들은 현금 보상이 아니면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아무튼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현금 보상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LH도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현금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 이미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북도와 익산시가 발빠르게 농수산식품부에 전액 현금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해 놓고 있다. 첫단추가 잘꿰어져야 성공할 수 있는 만큼 LH는 전액 현금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상의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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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3.01.18 23:02

새누리당이 추켜든 동부권 개발 공약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나섰다. 15일 남원시청 회의실에서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등 동부권 6개 시군 관계자들과 함께 '지리산·덕유산권 힐링거점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가진 것이다.이날 간담회 주제는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으로, 그 실천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대개 선거가 끝나면 시늉만 내거나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공약 이행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점에서 박수를 보낸다. 더구나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에 13.2%의 지지밖에 보내지 않았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 동안 도내 지역개발은 서부권과 동부권의 불균형이 큰 문제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에 대해 거품을 물면서도 정작 도내 불균형에는 둔감한 편이었다. 서부권은 장기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은 물론 전주를 중심으로 군산 익산 등에 집중 투자가 이루어졌다. 민선 4기 이후 지난 해까지 100억 원 이상 전략산업분야에서 서부권에 1조5588억 원이 투자되었지만 동부권은 512억 원으로, 무려 30배의 차이가 났다. 이로 인해 동부권은 급격히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심각해져 적정 규모의 자치단체 운영도 버거울 정도다. 빈곤의 악순환만 되풀이되고 있다. 무주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이나 장수 경주마 육성사업 등이 있으나 지지부진하거나 규모가 작아 지역발전을 견인하는데 한계가 있다.이런 가운데 발굴된 게 이 사업이다. 각각 1호와 10호 국립공원으로 지리산권은 전북 전남 경남 등 3개도 7개시군, 덕유산권은 전북 충북 경북 경남 등 4개도 6개 시군에 걸쳐 있다. 이 사업은 2020년까지 총 1조원의 예산을 투자해 건강 및 휴양도시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해 나간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내륙 산악권의 청정 자연환경과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이 지역을 건강·휴양의 1번지로 발전시키겠다는 청사진이다.단 한번의 간담회로 이 사업이 반석 위에 오르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전북도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중앙당 및 중앙정부와 가교역할이 기대된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정당이 다르다 해서 남원시장을 제외한 5개 자치단체가 부군수나 기획실장을 보낸 것은 사려깊지 못한 판단이다. 여야를 떠니 이 사업이 제 궤도에 올라 동부권 주민의 삶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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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3.01.17 23:02

강추위 속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자

올 겨울은 북쪽의 찬 대륙성 고기압 영향으로 유난히 춥다. 산업문명이 풍요를 주었지만,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추위 속 '성냥팔이 소녀'가 존재한다. 얼마 전 경기도 부천의 한 도시가스회사가 생활이 어려워 몇 개월 치 요금을 내지 못한 시각장애인 기초생활수급 가정에 "요금 2만4940원이 밀렸다"며 가스공급을 중단했다. "기초생활수급가구인줄은 알았지만 시각장애인 가구인줄은 몰랐다"는 해명이 참으로 구차했다. 글로벌 경제 속에서 부(富)의 규모가 어마 어마하게 커졌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는 이 같은 이웃이 많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양극화 해소를 말하지만 말잔치만 벌이고 있다. 게다가 최근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회 각계에서 내밀던 온정의 손길이 크게 줄었다. 해마다 연말연시를 맞아 진행되는 복지 단체의 기부금 모금 마감이 코앞에 닥쳤지만, 모금액이 예년보다 턱없이 적다고 한다.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 지난해 11월26일부터 지난 11일까지 35억 384만1476원을 모금했다. 크고 작은 온정의 손길이 이뤄낸 값진 결과다. 그러나 모금회가 이번에 제시한 목표액 45억 1500만원 대비 77.6%에 불과하다. 모금 실적이 저조한 것은 기업 쪽 기부가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개인은 전년대비 7.95%(7380만원) 늘었지만 기업은 무려 37.7%(6억6900만원)이 감소한 것이다. 적십자사 전북지사도 이번 연말연시 모금 목표액을 17억9000만원으로 정했지만 14일 현재 목표 대비 46.4%에 불과한 8억 2800여만원이 모금됐을 뿐이라고 한다.혹자는 이들 단체가 세계적 경기 침체 상황을 외면한 채 기부금 목표액을 너무 높게 잡은 것 아니냐고 지적할 수 있다. 실제로 세계 각국은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국내 기업의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다. 게다가 장기 침체에 빠진 건설경기도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매년 일정액을 기부하던 기업 관계자가 "올해는 어렵다"고 토로하겠는가. 그러나 당장 힘들다고 손길을 거둬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 사실 기부는 가진 자 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기부는 넉넉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한다. 다만 남보다 조금 더 가진 자들이 소외층에 관심을 가져야 '사랑의 온도탑'이 쑥쑥 올라간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1.17 23:02

구단주 총회의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오는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구단주 총회를 열어 프로야구 10구단 창단 연고 도시와 기업을 최종 확정한다. KBO가 지난 11일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를 근거로 '수원-KT'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히고, 야구계는 '수원-KT' 낙점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하지만 우리는 자본 논리만 앞세워 10구단을 결정하면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오는 17일 구단주 총회의 합리적 결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KBO는 이번 10구단 창단 작업을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평가위원회를 설치, 가장 객관적인 평가 잣대를 들이댔다고 밝혔다. 위원도 학계·법조계·언론계·야구인 등 외부인 22명이었다. 그러나 지난 11일 개최된 평가위원회 결과는 철저히 자본 논리만 앞세운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당연히 구단주 총회의 재검토가 요구된다. 평가위원회는 야구발전기금을 200억 원 내놓고, 5000억 원을 들여 4만석 규모의 돔구장을 짓기로 하는 등 수원-KT가 제시한 막대한 투자계획에 큰 점수를 줬다. 이는 어려운 조건에서 전 국민이 골고루 프로야구를 사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10구단 유치전에 뛰어든 '전북-부영'의 순수한 야구사랑 정신과 지역안배, 균형발전 논리를 송두리째 내팽개친 처사다. 관중 1000만 시대를 앞두고 프로야구 10구단 체제를 가동하겠다는 KBO가 결국은 머니게임이라니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리 사회는 양극화 폐해가 심각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세종시를 세웠고,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전국 각 지역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에서 균등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스포츠도 마찬가지다. KBO가 자랑하듯이 프로야구는 이미 1000만 관중 시대를 열고 있다. 그 만큼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는 대중 스포츠이다. 프로야구에 양극화가 웬말인가. 9구단 NC의 경우 야구발전기금으로 50억 원을 냈다. 서민주택 건설로 성장한 부영이 써낸 야구발전기금 80억 원에는 공기업으로 출발해 기반을 잡은 KT의 200억 원을 훨씬 압도하는 열정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아직 승부는 끝나지 않았다. 전북 도민들은 17일 프로야구 구단주 총회의 결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부디 균형있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1.16 23:02

마이스산업 인프라 확충 방관하지 말라

마이스산업(MICE)이 황금알을 낳는 이벤트로 인식되면서 각국이 마이스 행사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마찬가지다. MICE는 기업회의(Meeting), 부가가치 창출(Incentive), 국제회의(Conference), 전시사업(Exhibition)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의 첫머리를 딴 것이다. 1990년대 후반 홍콩 싱가포르 등 동남아국가가 컨벤션 사업을 계기로 경제 도약의 전기를 맞이하면서 관심이 높아졌다.이를테면 자치단체가 대규모 국제회의를 유치하면 국내외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숙박과 먹거리 관광 등 지역 소비시장이 활황을 띠고 도시기반 시설 및 교통시설을 확충하는 계기도 된다.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그런데 전북의 국제회의 유치 실적이 신통치 않은 모양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집계한 시도별 국제회의 개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국제회의가 1330건 개최됐지만 전북에서는 2건에 불과했다. 비율로는 0.15% 수준이다. 인근 지역인 광주 44건, 전남 7건에 비해 크게 뒤처졌고 같은 도 단위인 강원 10건, 경남 8건, 경북 5건에 비해서도 형편 없이 적다.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1330개의 국제회의를 개최해 생산유발효과 3조8831억원, 고용유발효과 4만2316명, 소득유발효과 6969억원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2건 밖에 국제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전북은 생산고용소득 면에서 거의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얘기다. 전북도는 올해 아태재생에너지국제포럼, 2014한국잼버리 및 국제패트롤, 글로벌힐빙농식품산업국제포럼, 2015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제13차 풍력에너지컨퍼런스, 제9차 풍력엔지니어링아태총회 등 6개 국제회의(행사)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교통과 숙박, 컨벤션시설 등 인프라가 구축돼야 가능하다. 접근성 등 지리적 여건도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전북은 이러한 인프라가 취약하고 접근성도 떨어진다. 취약한 여건에서 무작정 왜 국제회의를 유치하지 못하느냐고 다그쳐서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수수방관해서도 안될 일이다. 문제라면 이미 오래전 제기된 취약한 인프라 문제를 왜 지금까지 해소하지 못하고 있느냐에 있다 할 것이다. 국제회의를 비롯한 마이스산업 수요는 향후 더 늘어날 것이다. 미리 이에 대비하는 게 전북도나 각 시군이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