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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취약한 건설현장, 집중 감독하라

건설현장에서 산재사고가 잇달고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산재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해빙기에는 얼었던 토양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전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올들어 이달 25일까지 건설현장 산재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595명이 부상을 당했다. 지난해에는 사망자가 34명, 부상자가 3615명에 이른다. 건설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곳곳에서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30대 근로자가 13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작업 당시 안전장치의 매듭이 풀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이다. 또 지난 24일에는 장수군 번암면 장남저수지 원형 취수탑 가물막이 해체공사 현장에서 건설자재가 무너져 내려 물에 휩쓸리면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는 등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와 실종자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돈을 벌기 위해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은 조선족 근로자였다.이처럼 건설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지만 안전관리는 허술하기 이를데 없다. 전주고용노동지청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관내 건설현장 15곳에 대한 감독 결과, 15개 업체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개 업체는 현장책임자 및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고, 7개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건설현장에서 재해가 많은 이유는 2가지다. 하나는 사업주의 안전의식 부족이다. 대부분의 사업주는 공기 단축을 통해 비용을 줄이려고 무리하게 작업을 밀어부치기 일쑤다. 공기만 생각하고 안전은 뒷전인 셈이다. 안전시설은 다시 철거할 가시설이기 때문에 공사만 잘 넘기면 비용이 절약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또 하나, 근로자의 안전의식도 문제다. "몇년간 일해도 안다치는데 왜 불편하게 안전모나 안전대를 착용하느냐"고 하다가 사고를 당한다. 그리고 재해사고는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소규모 현장은 인력소개소를 통해 단기간 일을 시키기 때문에 안전교육과 안전장비 지급, 건강진단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소규모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이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3.27 23:02

U턴기업 전용산단 정부 발벗고 나서야

해외로 떠난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U-turn) 기업들이 늘고 있다. 유턴기업은 비용절감과 신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로 진출했지만 신흥국들의 임금과 물가상승으로 생산비용이 늘어나 국내로 들어오는 기업들이다. 1990년대 중국으로 진출했던 익산의 보석가공업체들이 대표적이다. 이른바 패션주얼리 유턴기업들이 최근 현지 인건비 상승과 한·미, 한·EU 간 FTA 체결 등으로 국내 생산 경쟁력이 높아져 복귀를 서두르고 있다. 작년 10월 국내 첫 유턴기업 20개사 유치를 성사시킨 익산시는 오는 5월 익산 삼기면 일반산업단지에 공장을 착공키로 했다. 1030억 원을 투자해서 공장이 완공되면 단순 생산 6346명, 기능 443명, 전문인력 392명 등 7181명의 새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뿐만 아니다. 내년부터 추가로 이뤄질 2·3단계 유턴 의향이 있는 기업도 89개사나 된다. 2016년 이후 동반 유턴하는 협력업체를 포함하면 이전 기업이 300개사에 이를 전망이다. 이럴 경우 220만㎡의 공장부지가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유턴기업을 수용할 인프라가 취약한 것이 문제다. 가장 시급한 것이 전용 산업단지 조성이다. 지난 8일 청와대와 정부 관련 부처, 전북도와 익산시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익산에서 열린 '유턴 기업인간담회' 때에도 기업들은 전용산단을 요구했다. 영세한 만큼 임대료가 저렴하고 세제 감면이 주어지는 자유무역지역 수준의 전용산단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지금부터 서두르지 않으면 공장 부지난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새 정부도 '140대 국정과제'에 유턴기업 지원 방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전용산단 조성을 미룰 이유가 없다. 다른 나라도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은 기업 이전비용의 20% 지원과 세제혜택을, 일본은 공장입지법을 개정하고 금융지원과 세제지원 혜택을 주고 있다. 대만도 재정 및 연구개발 분야를 지원한다. 우리나라도 세제혜택 등이 지원되지만 근원적으로는 유턴기업을 집적화할 전용산단 조성이 가장 시급한 숙제다. 중국뿐 아니라 일본과 베트남, 인도 등의 기업 이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용공단 조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는 인수위 때 약속한 대로 유턴기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용산단 조성에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 전북도와 정치권도 이 문제를 소홀히 해선 안 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3.27 23:02

고래 놓치는 전북도 감사는 선거용인가

전북도 감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당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의 시·군 종합감사가 봐주기식 아니냐는 의혹이 생겼다. 도는 종합감사 기간이 8일 정도에 불과, 낱낱히 적발하기 힘들다고 한다. 문제는 감사원이 적발한 것 대부분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인·허가와 계약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이고, 비위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이다. 도 감사에서 실수로 빠졌다고 지나치기에는 건수가 많아 석연찮다.감사원은 지난해 실시한 시·군 취약분야 업무처리 실태 감사에서 완주·순창·고창 등 8개 시·군에서 인사와 인허가, 계약 등에 관련된 부당 사례 10여건을 적발됐다. 문제는 감사원 감사와 비슷한 시기에 종합감사를 한 전북도는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10일부터 10월12일까지 전국 48개 시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은 완주군 복합행정타운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과정에서 신청서를 허위 기재한 업체를 묵인해 준 공무원 2명을 적발,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건은 동일 시기인 9월10일부터 19일까지 완주군 감사를 한 전북도의 감사결과에서는 없었다. 감사원은 또 고창군이 쇄석구입비 1억5550만 원을 업체가 납품도 하기 전에 미리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업체는 고창군 돈으로 쇄석을 구입해 납품했으니 땅 짚고 헤엄친 격이다. 감사원 감사가 없었으면 업자와 공무원의 이런 '짬짜미'는 계속됐을 것이다. 또 순창군의 한 공무원이 법인카드로 휘트니스클럽 입욕권을 구입하는 등 2년간 185회에 걸쳐 1000여 만 원을 개인용도로 쓴 사실도 적발했다. 이런 비위사실들은 전북도가 지난해 순창군(8월27일∼9월5일), 고창군(10월29일∼11월2일), 진안군(7월16일∼7월20일), 군산시(3월19일∼3월30일) 등에 대해 실시한 감사에서 적발하지 못한 것들이다. 감사원은 적발하는데 전북도는 왜 적발하지 못하는가. 이런 사례가 많아질수록 도가 부당한 사례를 적발하고도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 '적발하지 않는다'는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 이는 곧 감사 대상이 된다. 도가 최근 5년간 감사하지 않은 전북혁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조성원가를 수백억원 부풀렸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세금이 줄줄 새는데, 도는 점검을 않고 있다는 얘기다. 도는 봐주기 맹물감사 의혹이 커져 '지방선거를 앞둔 봐주기 감사 아니냐'는 시비가 생길까 경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3.26 23:02

불량식품 제조·판매, 영구히 퇴출시켜라

도내에서 불량 돼지 부산물을 유통시킨 납품업자가 적발됐다. 무허가 업체에서 가공된 부산물을 전주·익산·완주 등 300여 곳의 음식점에 3년째 납품해 온 것이다. 이들 중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음식점이 여럿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또 군산에서는 상습적으로 중국산 어패류를 속칭 '포대갈이'해 온 업자 4명이 검거됐다. 한 마디로 식품위생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정부는 먹을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악덕업자들을 색출해, 영구히 퇴출시켜야 한다. 그것이 행정기관과 경찰 등 정부의 존재 이유가 아니겠는가. 소와 돼지의 머리나 내장, 피 등 부산물은 서민들이 즐겨 찾는 순대국이나 선지국에 들어가는 기본 재료다. 값이 싼데다 맛이 좋아 호주머니가 가벼운 서민들이 자주 먹는 음식이다. 이번에 익산에서 적발된 업자는 충남의 한 도축장에서 각종 돼지 부산물을 가져와 이를 삶아서 음식점에 납품해 왔다. 그런데 위생상태가 극도로 열악했다. 배수 및 환기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바닥에 부산물에서 흘러나온 피들이 흥건했다고 한다. 악취 또한 진동했다. 이렇게 비위생적인 불량식품이 버젓이 유통돼 시민들의 뱃속을 채웠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또 군산해경에 적발된 수산업자들은 1000톤에 가까운 중국산 어패류를 4년째 포대갈이해 수억 원을 챙겼다. 값이 싼 중국산을 구입해서 원산지 표시가 없는 그물망에 옮겨 담아 팔아온 것이다. 이러한 수법은 적발이 안돼서 그렇지 비일비재하다. 먹을 거리는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다. 이를 악용해 돈을 버는 것은 저급한 범죄다. 다행히 정부는 출범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처로 승격시키고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다짐했다. 불량식품을 고의로 제조·판매하다 적발된 업자는 '매출 10배 몰수제'와 함께 영구히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자들에게는 영업제한 기간도 아예 없애야 한다. 더불어 음식점의 위생을 평가해 이를 간판이나 출입문에 공개하는 '음식물 위생등급제'도 즉시 시행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만을 규제하려 하나 오히려 규모가 작은 음식점이 더 문제일 수 있다. 작은 음식점은 규제와 지원을 동시에 해줘야 한다. 식품의 안전은 국가 안보 못지 않게 중요하다. 정부는 불량식품이 영원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3.26 23:02

해빙기 맞았는데 아직도 점검만 하는가

지난 겨울에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내려 해빙철 붕괴위험이 높다. 요즘 꽃샘추위가 계속되면서 녹았다 풀렸다를 반복하는 바람에 절개지에서 낙석사고 위험이 한층 높아졌다. 봄철 낙석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게 최상책이다. 사고가 난후 대책을 세워봤자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나 똑같다. 봄철 낙석사고 등은 해마다 반복되는 연례행사나 다름 없기 때문에 시설물 점검을 통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동부권 산악지역은 절개지가 많아 도로안전 상태를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 통상 안전팬스가 설치돼 있지만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낙석으로 도로를 덮치기 일쑤다. 마침 운행중인 차량이 낙석더미에 갇히거나 사고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인재를 수없이 경험하고서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쯤으로 치부해 버리는 안일함이 더 큰 화를 자초한다. 자연재해는 인간의 오만함이 빚어낸 것인 만큼 항상 점검을 통해 대책을 세우는 게 최상이다.도를 비롯 일선 시군서 관리하는 도내 급경사지는 1120곳에 달한다. 이들 지역은 5등급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붕괴위험이 있는 지역은 모두 53개소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비가 끝난 지역은 20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28곳은 정비가 진행중이거나 응급보수에 그치고 있다. 자칫 대형사고로 연결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큰 비가 내릴 경우 지반 약화로 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지금 더 걱정해야 할 것은 지난 겨울 제설작업중 염화칼슘을 다량으로 살포한 관계로 노면이 패인 포트홀 문제다. 대진고속도로 가운데 무주서 장수구간이 노면 상태가 너무 안좋다. 임시로 땜질을 했지만 곳곳이 패여 있어 자칫 펑크날 가능성도 높다. 고속도로 노면을 이 같이 허술하게 관리하는 도공측의 무신경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고속도로는 생명과 직접 연관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 덧씌우기 공사를 해야 한다.아무튼 도나 일선 시군이 해빙철을 맞아 안전점검을 연례행사처럼 가볍게 여겨선 곤란하다. 일본은 뭐 하나 대충 처리하는 일이 없을 정도로 철저를 기한다. 우리 공직자들이 배워야 할 점이다. 빨리빨리 문화가 장점도 있지만 안전대책을 수립할 때는 거북이처럼 완벽을 기해야 한다. 응급보수는 말 그대로 응급복구여서 항구적인 복구가 필요한 곳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3.25 23:02

김교육감만 청렴하지 부하직원은 요지경

전라북도 교육청이 난맥상에 빠졌다. 김승환 교육감이 내걸은 '청렴 교육청'이'부패 교육청'으로 추락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교육청 청렴도 조사에서 3위를 기록한지 불과 몇개월여 만에 예산 횡령과 성추행 사건이 한꺼번에 터졌다. 검찰 수사와 최종 기소 여부 등이 남아 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전북 교육계의 부패,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달 해임된 전 초등학교 행정실장 A씨(여)가 "감사과 직원이 성 상납을 하면 비위 사실을 덮어주겠다고 요구했다"며 고소한 사건과 관련, 지난 20일 도교육청 감사과 직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22일 영장을 기각했지만 교육청의 청렴도는 큰 타격을 받게 됐다. 감사과 직원 B씨는 지난해 5~6월께 A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학교나 교육청이 아닌 커피숍에서 만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의 해명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3차례에 걸쳐 커피숍에서 A씨를 만났고, 바쁜 일정 때문에 1인 감사가 이뤄졌다고 한다. 또 B씨는 A씨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성추행한 일은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어쨌든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감사 담당자가 2인1조 규정을 어기고 여성 피감사자를 커피숍에서 단독으로 만난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성추행 사실 여부를 떠나 '오이밭에서 신발 끈을 맨'격이다. 도교육청이 밝힌 A씨와 그의 남편 C씨의 비위는 심각하다. 초교 행정실장 A씨는 학교 돈 6,000만 원을 제 돈처럼 썼고, 역시 학교 행정실장인 남편 C씨도 거액의 학교 예산을 마구 횡령했다. 도교육청은 A씨를 해임하고, 남편 C씨는 직위해제 후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과연 학교장들은 이런 부정을 까맣게 몰랐을까. A씨는 감사에 따른 불이익을 받은 후 감사직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행정실장 부부의 비리를 공개하며 맞대응했다. 도교육청의 행동은 마치 감사과 직원의 성추행 고소 사건을 덧칠 또는 비호하려는 듯한 행위로 비춰진다. 근래 김승환 교육감은 홀로 청렴을 말하는 분위기다. 미꾸라지 한마리가 물을 흐린다고 치부하기에는 이번 사건이 너무 크다. 김 교육감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지휘 책임까지를 엄중히 따져 물어야 한다. 썩은 곳은 과감하게 도려내야 전북교육청이 청렴도 1위에 오를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3.25 23:02

완주 로컬푸드 신뢰지키고 내실 기하라

완주군 로컬푸드사업이 새정부 정책에 반영될 전망이다. 지난 20일 여인홍 농식품부 제1차관이 직접 완주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을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운영 상황 전반을 파악했다. 그간 농산물 생산 판매를 놓고 각 농가들은 가격보장이 안돼 판로에 애를 먹었다. 소비자들 역시 중국산 농산물이 쏟아지는 상황속에서 안심하고 값싸게 사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찾느라 힘들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주군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사업이다.지금껏 농산물 직거래 사업이 대부분 일회성으로 그쳤다. 이 때문에 큰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그러나 완주군은 이같은 문제점을 파악해서 생산자들은 품질좋은 농산물만 생산토록 했다. 지난해 용진농협으로 하여금 직매장을 개장토록 해 판로망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농가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오전 7시 이전에 매장에 가격표를 붙여서 가져다 놓고 오후 8시면 팔다 남은 농산물은 수거해 가도록 했다.로컬푸드 직매장은 당일 수확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소비자들은 이 금과옥조와 같은 원칙을 믿고 농산물을 구입하고 있다. 농산물의 신선도, 저렴한 가격,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 이 세가지가 로컬푸드 사업의 생명이다. 하지만 지난 연초를 전후해서 이 같은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소비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바로 이점이다. 출하일자를 고쳐 판매하는 행위는 로컬푸드 본래 취지를 무너 뜨리는 것이다. 가격을 내려 팔아도 안된다. 소비자와의 약속을 어긴 것이기 때문이다.운영한지 1년이 안돼 정확한 성과 분석을 하기가 빠르지만 완주군은 왜 로컬푸드를 만들었는지 그 취지를 망각해선 안된다. 지금 이 사업이 언론을 통하거나 입소문을 통해 성공한 것처럼 돼 있지만 보완할 점도 많다. 2.6%나 되는 카드수수료를 없애거나 인하토록 해야 한다. 매월 1200만원 가량을 수수료로 카드사에 바치고 있다. 250명씩 5백명의 농민이 주인이 돼 2개 직매장을 운영하지만 더 직매장을 낼 때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출하시킬 수 있느냐도 문제다.임정엽군수가 일본사례를 들어 지적한 것처럼 "로컬푸드가 또 다시 지역 소농을 버려두고 상업농의 전유물로 전락되어서는 안될 것"이란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설계했지만 신뢰라는 가장 큰 자본을 잃으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3.22 23:02

농기실재단 이전, 김지사 국회의원 몫이다

수원에 있는 농촌진흥청과 산하 기관들이 모두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지만 유독 농업기술실용화재단만 수원에 남겨 둔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 농업 관련 분야와 유관 기관 간 연계효과가 떨어지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업무 성격상 효율성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자재 시험·분석·검정 전문기관으로 2009년 9월 7일 설립된 준 정부기관이다. 기획운영· 기술경영평가· 기술사업· 분석검정 등 4개 본부와 종자사업단으로 구성돼 있으며 직원은 정규직 161명, 비정규직 40여명 등 200여명이다.농업 연구개발 성과를 농업경영체와 농식품기업 등에 전파함으로써 농산업의 규모화와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요컨대 농업기술경영을 통한 농산업 육성 및 지원 전문기관인 것이다.농업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성과를 산업화하는 기관이라면 당연히 농업 관련 분야가 집적화되는 전북혁신도시로 와야 옳다. 그래야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다. 전북혁신도시에는 농촌진흥청과 산하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이 입주하게 된다. 또 농업과 식품분야의 R＆D기관인 한국농수산대학과 한국식품연구원이 들어오는 등 농업 관련 기관이 집적화될 예정이다. 인근인 김제 백구에는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마디로 전북혁신도시는 우리나라 농업발전을 구축할 상징으로 발돋움할 예정이고 당초 공공기관 배치 때에도 이런 취지로 농업 관련 기관들을 전북혁신도시로 집적화한 것이다. 농업 관련 기관이 한 곳에 집적화되면 시너지효과도 크게 높아질 것이다.그렇다면 농업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수원에 따로 남겨둘 이유가 없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이전 대상에 제외된 것은 농촌진흥청 이전이 승인된 2008년 12월30일 이후에 설립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건 설득력이 약하다. 다른 공공기관들이 업무 효율성과 연계효과를 고려해 이전을 결정했지 않은가. 농업기술실용화재단만 덩그러니 수원에 남겨 두는 것은 비효율의 극치이고 낭비이다. 수원 잔류는 명분과 실리 모두 합당성이 없다. 농촌진흥청과 산하 기관들이 이전할 때 동반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완주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책임짓고 관철시켜야 할 사안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3.22 23:02

부끄러운 교통문화 이대로는 안된다

전북지역의 교통문화 수준이 낮다. 자동차는 급격히 늘고 있지만 시설 및 의식수준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통량이 증가하면 사고위험도 비례한다. 한번 사고가 나면 사회· 경제적 피해가 엄청나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 위험이나 피해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시민 모두가 교통문화와 안전의식을 더 높여야 한다. 전북은 교통사고 발생이 잦고 인명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곳이다. 지난 한해동안 전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만35건이었다. 367명이 사망했고 1만6178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는 자동차 1만대당 3.8명으로 전국 평균 2.4명보다 훨씬 많다. 사망사고는 감소 추세지만 전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전주대 권용석교수의 논문 '전북 교통안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교통문화지수는 73.7로 전국 평균 77.1에 크게 못 미치고 16개 시도중 14위였다. 안전띠 착용률,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신호 준수율, 방향지시등 점등률,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 등 운전행태는 전국 13위, 교통사고 발생 및 사망자 수 등 교통안전 분야는 9위, 스쿨존 불법주차, 노인 어린이 사망자 수 등 교통약자 분야는 10위였다. 도무지 문화와 전통이 살아 있는 천년고장이라는 이미지를 찾기 어려운 수치다. 이렇다 보니 전북은 자동차 손해보험업계에서도 교통사고가 많고 사상자가 많은 지역으로 정평이 나 있다. 전북지역 대인사고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2.7%로 전국 평균 74.8%보다 10.4% 포인트나 높은 것이 이를 증명한다. 손해율이 높으면 사회경제적 손실이 많고 지역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교통문화지수가 낮은 이유는 교통안전 대책이 소홀하고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희박하며, 홍보 및 계도 미흡, 후진적 교통문화 등 복합적일 것이다. 노후 파손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가 부실한 것도 원인이다. 사고 원인에 대한 지적은 곧 대안이다. 관련 기관은 안전을 위협하는 원인을 들춰내고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통문화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시민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전북경찰청과 전북일보사가 그제 교통문화 선진화 업무협약을 맺고 '교통질서 UP, 교통사고 DOWN' 거리 캠페인을 벌인 것도 그런 일환이다. 나들이철을 맞아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단체와 시민들의 관심도 한단계 높아지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3.21 23:02

여야, 기초단체 공천 폐지 안할 셈인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문제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모두 미적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당공천 폐지는 여야의 대선공약일 뿐 아니라 정치쇄신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다. 서로 눈치보며 미루지 말고 이번 4·24 재보선부터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무(無)공천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우선 새누리당부터 보자. 새누리당은 19일 공천심사위에서 4·24 재보선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 동안의 폐해로 보나, 대선 공약 약속을 이행한다는 점에서 박수받을만 했다. 그러나 2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일부 최고위원들의 반대로 확정짓지 못하고 다음 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새누리당의 행태는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준다. 민주당은 한 수 더 뜨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공천을 하겠다는 게 원칙적인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새누리당 내부의 움직임과 여론의 추이를 살피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에 패배한 이후 뼈를 깎는 혁신을 하겠다고 시끄러웠다. 하지만 정작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천 폐지에 대해서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뿐 아니라 민주당과 안철수 후보측 모두의 공약이었다. 이 제도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이 높았기 때문이다.현재 공직선거법에는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을 뿐이다. 강제조항이 아닌 만큼 법 개정 없이도 무공천 약속은 이행 할 수 있다. 다만 지속적인 이행이 가능하도록 여야가 법을 개정해 강제하는게 필요하다.상당수 국회의원들은 "정당이 선거에서 소속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것이며, 지역 토호세력들이 활개를 칠 우려가 있다"며 폐지에 부정적이다. 이들의 의견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었고 공천 비리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폐해가 더 큰 것이다. 특히 호남이나 영남의 경우 특정정당의 독점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못했다. 이제 여야는 대선공약 실천과 정치쇄신, 지방자치 살리기 차원에서 대승적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여야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3.21 23:02

새정부 지역정책 광역시 위주 '안될 말'

새 정부의 지역정책이 대도시 위주로 수립되고 있다. 광역시 중심으로 권역을 설정, 지역정책을 펴 나간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전북처럼 대도시가 없는 곳은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문제다. 국토해양부는 지방거점도시(10＋α)의 지역 중추도시권 육성과 관련, 광역시 중심의 4개 대도시권과 6개 중소도시를 묶은 뒤 일부 도시를 추가하는 '4＋6＋α 구도'를 수립할 예정이다. 6개 지방 중소도시는 전주(군산·익산)권과 천안·아산, 포항·경주, 여수·순천·광양 등이 검토되고 있고 지방거점도시의 핵심 권역인 4개 대도시권은 대전권·대구권·부산권· 광주권이다. 이럴 경우 영남권이 크게 유리하게 된다. 중추도시권이 영남지역은 2개가 되는 반면 호남은 1개 권역에 불과, 영·호남의 지역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에도 '5＋2 광역경제권'을 설정하면서 호남지역이 불이익을 당했다. 영남지역은 대경권, 동남권 등 2개 권역인 반면 호남지역은 호남권 1개 권역에 불과, 사업과 예산에서 상대적인 피해를 봤다. 투자 규모를 보면 1단계(2009.6∼2012.4) 전체 예산 7622억원 중 호남권은 1809억원(23.8%)인 반면, 동남권과 대경권은 각각 1525억원(20.0%)과 1444억원(18.9%)으로 총 2969억원에 달했다. 5＋2 광역경제권 사업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남과 호남의 지역발전 격차를 2대1 구도로 고착화시킨 것이다. 이런 점을 우려해 당시 호남권에서 전북을 별도로 구분해 '5＋3 광역경제권'이 설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지역 중추도시권 육성 전략도 마찬가지다. 영·호남 2대1로 굳어질 경우 호남지역의 불이익은 불보듯 뻔하다. 전주권 등 6개 중소도시는 상대적 피해를 입게 되고, 핵심 권역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국가발전의 변방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다. 개선돼야 마땅하다.지역정책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되고 설정돼야 한다. 지역간 또는 도시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채질하는 정책이 돼선 안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정책도 이런 기조에서 수립하길 촉구한다. 아울러 전북 정치권도 지역정책이 광역시 위주로 나간다면 사업과 예산에서 불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3.20 23:02

김병종 미술관 건립 빨리 서둘러라

남원 출신의 한국화가 김병종 서울대 교수가 최근 자신의 모든 소장 작품과 미술 관련 자료를 남원시에 기증하겠다고 밝혔다. 작가의 작품 기증은 미술관 건립과 관련된 일이다. 자연히 남원시의 태도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작가가 미술관까지 지어 주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미술작품은 아무 곳에나 보관해 놓았다가 보여주는 물건이 아니다. 조경미까지 곁들여진 제대로 된 미술관이 필요하다. 그래야 '가치 있고 품격 높은'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 된다. 김병종 교수는 남원초등학교와 용성중학교를 거쳐 서울대 미대를 나왔다. 자연과 생명을 노래하는 화가로 잘 알려진 그는 그동안 파리와 도쿄, 시카고, 베를린 등 국내외에서 20여 차례의 개인전을 열고, 한국현대미술 일본·중국 순회전 등 여러 기획전에 참여하며 역량을 보여준 한국화단의 대표적 인물이다. 그의 작품은 영국 대영박물관과 캐나다 로열 온타리오 미술관에 소장될 만큼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았다. 김 교수가 기증하려는 작품은 회화 및 판화 700여점이고, 미술 관련 희귀자료 300여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 작품과 자료가 남원시에 기증될 경우 예향 남원의 위상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는 문화예술이 지역에 얼마나 활기를 불어넣는지 잘 알고 있다. 일본 나오시마(直島)는 섬 둘레가 16㎞에 불과하고, 인구가 3,500명 정도지만 미술관이 들어서는 등 섬 전체가 예술공간으로 만들어진 뒤 연간 방문객이 30만 명이 넘는 문화관광 명소가 됐다. 전남 신안군의 경우 130억 원을 투입해 우리나라 미술의 선구자 김환기 화백 미술관을 건립하고 있다. 이 미술관은 내년에 개관될 예정이다. 동서고금으로 문화관광산업은 굴뚝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지역의 문화수준도 함께 말해 준다. 자연스럽게 각 자치단체마다 특성을 살린 상품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치열한 각축전 양상이다. 강원도 평창은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을 주제로 관광사업화 해 성공했고, 도내에서도 서정주, 채만식, 이병기, 신석정 등 유명 문인들을 내세우고 있다. 사실 큰 히트는 못쳤다. 문제는 경쟁력 있는 상품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다. 아무리 좋은 상품을 갖고 있다해도 운영을 잘 못하면 진주를 진흙 속에 썩히는 꼴이다. 자칫 타시군에 빼앗길 수도 있다. 소중한 자산을 지켜 지역발전의 큰 디딤돌로 삼는 남원 지역사회의 지혜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3.20 23:02

피해자 입장에서 학교폭력 대책 세워라

학교 폭력이 상반기에 주로 발생한다는 도교육청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급학교와 상급반에 올라가 새로운 환경,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기에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이 많을 수밖에 없을테니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문제는 당국의 허술한 대응이다.도교육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2012년 학교폭력 증가 및 감소요인 분석 자료'에 따르면 연간 학교폭력 건수는 모두 926건이었고, 이 가운데 3~6월 발생 건수는 488건(52%)에 달했다. 9~12월에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는 266건으로 상반기에 비해 222건이 적었다. 월별로 보면 3월 105건, 4월 116건, 5월 136건, 6월 131건으로 상반기에는 증가세였다. 하지만 9월에 89건으로 줄어든 후 10월 64건, 11월 58건, 12월 55건으로 점차 크게 줄어 들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대책이 추진되면서 학생들의 신고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도교육청이 지난해 도내 초·중·고생 2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개입 여부', '학교폭력기관에 대해 알게 됨'항목에서 각각 3.4점(4점 만점)을 기록했다고 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활지도 지원단 운영, 담임 중심의 생활지도 강화, 학교폭력 피해자 구제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어쨌든 큰 성과를 기대해 본다.사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당국의 대응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교육당국과 경찰 등이 머리를 싸매고 지난 수 십 년간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 근절을 고민해 왔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난제 중의 난제다. 학생이 자살하는 등 충격적 사건이 발생하면 정치권까지 나서 떠들썩하다가 시일이 지나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냄비 대응이 반복돼 온 탓이다. 지난 11일 경북 경산의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요즘 교육당국과 경찰 등이 학교폭력 근절하겠다며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 제발 집중력을 잃지 말고 연중 지속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 피해 학생들은 가해학생들의 집요하고 집단적인 괴롭힘에서 오는 공포에 치를 떤다. 결국 죽음까지 선택한다. 이런 모습이 어찌 자라나는 아이들의 성장통이겠는가. 학생간 폭력이든, 성인간 폭력이든 피해자의 영혼과 생명을 파괴하는 결과는 똑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3.19 23:02

박근혜정부 탕평인사 공약 잊었는가

박근혜 정부의 첫번째 주요 인사가 마무리됐다.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정부부처 차관에 이어 행정각부 외청장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한 마디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해도 너무 한다는 게 도민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들린다. 우리는 그동안 차분한 마음으로 새 정부의 주요 인사를 지켜봤다. 정권을 새로 맡은 박 대통령이 선거기간 공약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인선하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대탕평이며 국민대통합이 헛구호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모든 지역과 성별, 세대의 사람들을 골고루 등용해 100%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꿈이자 소망"이라고 강조했다. 또 "호남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호남의 눈물을 닦아주기는 커녕 더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주요 인선을 보면 확연하다. 내각 등 박근혜정부를 이끌어갈 108명의 인사 명단 중 전북출신은 겨우 4명이 이름을 올렸다. 국무총리와 17개 부처 장관 인선에서 전북은 아예 없고 차관급에 겨우 2명이 들어 있다. 또 40명의 비서관 중 2명이, 18명의 외청장에는 단 1명도 임명되지 못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가장 소외된 인사인 셈이다.우리를 더 슬프게 한 것은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배경 설명이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서울 출생이지만 아버지가 5대 종손으로 선산이 군산에 있고 매년 선산을 다니면서 지역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는 얘기도 있다"고 전했다. 지역을 배려한 인선이라는 설명이지만 너무 구차하다. 우리가 인사를 구걸하는 거지인가.대통령의 정부 주요 보직 인사는 앞으로 5년간 인사원칙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정부부처 뿐 아니라 공기업과 민간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예산 배정에도 깊은 관련이 있다. 이명박 정부 5년에 이어 박근혜 정부 5년까지 소외된다면 이 지역 인재의 씨가 마를 수 밖에 없다.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지역 편중인사가 너무 큰 폐해와 부작용을 불러옴을 익히 보아왔다. 우리는 박 대통령이 지역화합의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선거 기간의 초심으로 돌아가 앞으로라도 탕평인사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그 길이 국민통합의 길이요, 국민행복 시대를 여는 첩경이라 믿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3.19 23:02

전주한옥마을 화재예방에 구멍 뚫려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인 전주 한옥마을이 화재에 취약해 대책마련이 촉구된다. 국내외 관광객들로 북적대는 전주 한옥마을에 화재가 났을 경우 초동진압시스템이 마련 안돼 있어 걱정이다. 목재건물은 건물 구조상 화재에 극히 취약하다. 이 때문에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는 게 상책이다. 그렇지 않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 같은 사실은 전주시 의회 이미숙 의원(효자4동 출신)이 문제를 제기해서 드러난 것이다. 이의원은 "지난 2월 서울 인사동 한옥마을서 발생한 화재사고를 교훈 삼아야 한다"면서 "같은 형편인 전주한옥마을도 화재예방시스템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전주한옥마을서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의원의 지적을 전주시가 그냥 대충 흘려 들어선 안된다.한옥마을은 대부분 소로여서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 특히 차량통행이 많고 주정차 차량이 많아 소방차가 제때 진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화재가 나면 순식간에 인접 건물로 옮겨 붙을 가능성이 한층 높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촉구된다. 이의원이 완산소방서 협조를 얻어 한옥마을 670여채 가운데 445채를 대상으로 화재예방시설을 점검한 결과,기본예방시설이 잘 안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단독경보형 화재 감지기를 설치한 세대는 단 8세대로 전체의 1.8%에 불과했다. 소화기를 구비한 세대는 80세대로 18%였으며 화재보험에 가입한 세대는 40세대로 9%에 지나지 않았다. 한옥마을내에 다량의 소화전이 설치돼 있지만 위치 문제로 활용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도 활용도를 높혀 나갈 수 있도록 위치를 재조정해서 설치해야 할 것이다.한옥마을내에는 주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비상소화장치함이 단 한곳도 설치돼 있지 않아 걱정을 더해주고 있다. 화재는 조금만 방심하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예방장비를 충분하게 확보토록 해야 한다. 전주의 자랑이요 명소인 한옥마을의 화재예방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유비무환의 정신을 바탕삼아 취약시설을 대폭 보강시킬 필요가 있다. 각 가정서도 시당국만 쳐다 보지 말고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소방예방시설을 갖춰나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3.18 23:02

서민 등골 빼먹는 불법 사금융 뿌리 뽑아라

서민경제가 팍팍한데 가난한 서민 등골을 빼먹고 사는 금융 사기꾼과 고리대금업자들은 더욱 날뛰고 있다. 법이 무색한 세상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2일 밝힌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금감원과 경찰, 지자체 등에 설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상담 및 피해 신고는 총 9만1587건에 달했다. 불법 사금융과 관련된 일반상담이 7만2881건(84.8%)이었고, 피해신고는 1만3084건(15.2%)이었다. 피해신고금액은 총 1081억원으로 피해신고 건당 826만원 꼴이었다. 피해 유형은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고금리 등이다.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서 대부분(75%) 피해가 발생했고, 기타 지역 피해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북도 불법 사금융 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도내에서 불법채권추심, 고금리대출 등과 관련해 174건을 단속, 사채업자 등 관련자 359명을 입건했다. 2010년 89건을 적발해 137명을 입건한 것에 비해 100% 가까이 급증했다. 단돈 몇 만 원, 몇 십만 원이 없어 어렵게 도움을 요청한 서민 등골을 빼먹는 범죄로 인해 자살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자도 빈발한다. 참 무섭고 비참한 세상이다. 사실 불법 사금융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 개발시대에도 사금융 피해는 많았다. 1998년 IMF외환위기 전후에도 100%가 넘는 살인금리가 판쳤다. 살인금리라며 정부와 정치인들이 나서 금리를 내렸지만 지금도 39%에 달한다. 채권추심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대부업자들의 횡포는 여전히 교활하고 잔인하다. 사채업자는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50만원을 떼버린다. 게다가 열흘에 한 번씩 50만원의 이자를 뜯는다. 연리 3650%에 달하는 살인금리와 빚쟁이 독촉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사람도 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하지만 당국은 거의 속수무책이다. '조심하라'고 홍보하는 수준이다. 제도 금융권은 매년 천문학적인 이익을 낸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겐 그림의 떡이다. 불법 사금융의 마수에 걸려들 수밖에 없다. 이런 현대사회 구조가 거악이다. 당장은 불법 사금융 상시 단속이 필요하다. 그러나 능사는 아니다. 금융권이 저신용자들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는 등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3.18 23:02

공직비리 고강도 감찰 통해 뿌리 뽑아야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 공직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납품업체 관계자들과 골프를 치는가 하면 인·허가를 둘러싼 위법행위가 만연하고 인사비리도 여전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 48개 지자체를 상대로 한 감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전북에서도 관내 사업과 관련, 공무원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수사가 진행중이고, 또 거액의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역시 수사를 받고 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고창군청 7급 공무원이 2011년 12월 고창읍 월곡리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과 관련,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전북경찰청은 업체와의 유착관계 의혹이 불거진 진안군청 모 계장의 사무실과 자택, 건설업체 사무실 등 총 10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2011년과 2012년 진안군이 발주한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 수주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최근엔 익산시청 7급 공무원이 공금을 빼돌린 사실도 드러났다. 건축직인 이 공무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공사비 중 1억5000여만 원을 빼돌려 신용카드 연체금과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최근 비리사실이 드러나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례만 열거한 것이다. 드러나지 않은 여러 유형의 공직비리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이를테면 유관기관이나 산하기관 및 단체로부터 접대나 향응수수 행위, 유관기관으로부터 스폰서를 받는 행위, 관련 업체나 부하 직원으로부터 전별금을 받는 행위, 경조사를 유관기관과 단체 및 업체 등에 통보하는 행위, 몇해전 부안군에서 발생한 것처럼 허위출장처리 후 비자금 또는 부서운영비로 조달하는 행위 등 관행적 비리가 비일비재하다. 공무원의 부패와 비리, 무사안일은 국민의 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용납돼선 안된다. 뇌물수수, 공금횡령은 물론 관행적 비리 행태들도 뿌리 뽑혀야 한다. 마침 정부가 18일부터 4월 23일까지 대대적인 공직감찰을 벌인다. 정권 초기 반복되는 '시늉 감사'가 아닌 고강도 감찰을 벌여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감찰활동과 병행해 내부 고발 시스템을 강화하고,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3.15 23:02

7억 때문에 옛 도청사 철거를 못한다니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에 보이지 않은 알력 때문에 중요한 사업을 제때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도는 상급기관으로서 우월적 위치를 내세우지만 시·군은 꼭 종전과 같은 상하개념으로만 볼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생긴다. 도지사와 정치적으로 고분고분 관계에 있지 않은 시군은 간혹 업무관계로 대립각을 세우기도 한다. 특히 전주시장을 역임한 지사와 전주시장이 겉으로는 상하관계를 유지, 평온해 보이지만 차기지사선거를 놓고 보이지 않은 갈등구조가 형성돼 지역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송하진 전주시장이 김지사가 시장으로 있을때 강한 의지를 가졌던 경전철사업을 백지화시키면서 도와 시가 보이지 않게 냉기류가 형성됐다. 이 때문에 시 공무원들만 애꿎게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많았다. 인사교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가운데 도는 우월적 위치에서 자신들에 우호적인 공무원들만 도로 전입시키는 일을 서슴치 않았다. 전주시 공무원들은 도로 전입이 잘 안돼 서기관까지 승진하면 끝이다. 사실 송하진 시장이 연임에 성공했지만 김지사가 대못을 박아 놓은 업무를 뒷치다꺼리 하다보니까 재직기간에 비해 빛이 덜나고 있다. 효성 유치는 별게지만 그렇다.옛 도청사를 철거해서 전라감영복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도 마찬가지다. 철거비 14억 가운데 도비로 7억만 확보하고 나머지 7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다. 도와 전주시는 지난 2011년 도 옛청사 철거비로 절반씩 부담키로 했었다. 하지만 시는 뒤늦게 청사가 도 재산이고 지금도 도가 관리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철거비 절반을 부담키로 한 것은 행정실수라며 부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게 표면적인 사유다. 2년간이나 철거비 7억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복원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고 있다.김완주 지사도 시장을 2번이나 해 그 누구 보다도 전주시 행정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 현 송하진 시장도 같은 형편이다. 이유야 어떻든간에 전주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 양측이 철거비 부담을 놓고 갑논을박식으로 다툴일이 아니다. 전주시 발전을 위한다는 대 명제속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도도 시의 행정실수를 수용한후 일단 철거비를 부담해서 추진해야 한다. 전주시의 간판사업인 감영복원사업을 철거비 때문에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3.15 23:02

이강국 전 헌재소장, 뒷모습이 아름답다

임실 출신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이 무료 법률봉사에 나선 모습이 너무 보기에 좋았다. 이 전 소장은 12일 서울 서초동 법률구조공단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사법부의 수장이 퇴임 후 직접 자원봉사자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같은 봉사는 2007년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임기를 마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서비스 봉사를 하면서 사회봉사를 하겠다"고 말한 약속을 지킨 것이어서 더 신선하다. 이 전 소장은 앞으로 매주 화·목요일 2회씩 법률상담 봉사를 계속키로 했다.이에 앞서 이 전 소장은 전북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고향의 후학들을 가르치기로 했다. "전북이 조용한 곳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자극도 받아야 하고, 특히 젊은이들은 세상이 넓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자신이)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는 몫이 있지 않을까"해서 출강하게 된 것이다. 그의 고귀한 뜻이 이 사회를 맑게하고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었으면 한다.이 전 소장은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했다. 박근혜 정부 첫 국무총리 1순위에 거론됐으나 "더 이상 공직을 맡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손사레를 쳤다.사실 이 전 소장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좋은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장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스펙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잘 나가는 대형 로펌에 이름만 올려 놓아도 해마다 수십억 원을 벌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이 전 소장의 모범적인 모습은 우리 사회를 이끌고 있는 정치계나 경제계, 법조계, 관계 리더들의 행보와 대조적이어서 더욱 빛을 발한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김능환 전 선관위원장이나 조무제 대법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극히 예외에 속한다. 대부분은 재직중 경력을 밑천 삼아, 큰 돈을 벌며 인생 이모작을 시작하는 게 상례다. 또 정부의 각료 인사청문회에서 보듯 장관후보자들은 각종 투기와 이권 개입,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에 걸리지 않는 인사가 거의 없을 정도다. 그러고도 뻔뻔하게 '조국'과 '헌신'을 입에 담는다. 이런 현실은 서울의 고위직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지역에서도 고위공직 퇴직과 함께 유관기관으로 옮겨 전관예우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모든 공직자가 뒷 모습이 아름다운 이 전 소장을 닮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3.14 23:02

공무원 공로연수제 폐지하는게 옳다

정년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공로연수제' 폐지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전북도의회 장영수 의원은 그제 열린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공로연수제 단계적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장 의원은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할 만큼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가 일도 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수천만원씩 주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다." "중앙부처는 공로연수제가 거의 사라졌고, 이를 폐지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장 의원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공로연수제도는 긍정 측면보다는 폐해가 커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 제도는 퇴직 전 일정 기간 연수활동을 통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자는 것이 취지다. 1993년 행정자치부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정년 퇴직일 기준 1년, 또는 6개월 전에 본인 희망에 의해 연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규를 만들었다. 연수기간 중에는 현업 근무수당을 제외한 종전의 월급이 지급된다. 전북도는 6개월도 아닌 정년 1년전부터 공로연수를 시켜왔다. 겉으론 본인 희망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강제 퇴직이다. 그동안 시행 결과 폐단이 많아 이 제도는 이제 폐지해야 마땅하다. 첫째, 명백한 예산낭비 제도다. 전북도 본청의 경우 2011년 19명에게 13억7466만원, 2012년 19명에게 14억383만원을 지급했고, 올 들어 10명에게 2개월 동안 1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다. 근무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연간 수천만원씩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둘째, 사회 적응 연수라지만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뒷받침되지 못해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 공무원교육원에서의 교육, 시찰 및 관광, 안방근무 등으로 소일하고 있다. 시찰, 관광에도 국민세금이 투입된다. 공로연수생들은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셋째, 말로는 사회적응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인사적체 해소 차원에서 이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 후배 승진 숨통을 터 주기 위해 선배를 강제 퇴직시키는 것은 명분도 합당치 않거니와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다. 관선시절 도입된 이 제도는 폐단이 많아 민선 단체장들이 폐지하는 추세다. 감사원도 예산낭비 이유를 들어 제도 개선을 촉구했지 않은가. 폐지해야 마땅하다. 김완주 지사가 결정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