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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전당, 청소년교향악단 활성화시켜야

한국소리문화전당이 청소년교향악단을 3개월째 방치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 도내에서 음악을 전공한 청소년들이 전문단체로 진입하기 전, 오케스트라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여서 이를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청소년교향악단의 방치는 지역내 순수음악과 순수미술 분야가 갈수록 쇠퇴하면서 자칫 기반이 와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지역내 예술 진흥과 청소년 육성 차원에서 소리문화전당이 청소년교향악단 활성화에 앞장섰으면 한다지난 2002년 '유스 오케스트라'로 조직됐다가 2004년 이름을 바꾼 청소년교향악단은 도내 13세 이상 23세 미만의 청소년·대학생들로 구성, 매년 4~5회 기획연주회는 물론 해외 교류 연주회를 이어오며 탄탄한 기량을 자랑해 왔다. 악단을 위해 후원회가 구성돼 기획공연·해외 교류 연주회 비용과 장학금을 포함해 거의 매년 2000~300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지난 해 후원회 운영진이 바뀌면서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자, 어쩔 수 없이 운영비를 부담해 오던 소리문화전당이 악단 해체를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6년동안 이 악단을 이끌어온 상임지휘자가 3개월째 재위촉이 미뤄지고 있고 연습 재개를 앞두고 있는 단원 75명은 소리전당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다. 문제는 운영의 의지 여부다. 한때 소리전당은 청소년교향악단을 활성화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다. 그런데 정작 규모를 키워가며 내실을 다지자 운영비 3000만원 때문에 손을 놓겠다는 것이다.소리문화전당은 전북의 대표적인 문화시설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설립했다. 2001년 개관한 이래 2003년부터 특정 대학이 10년째 운영을 맡고 있다. 일부에선 도지사 선거와의 커넥션설이 떠돌기도 했다. 거의 안정적으로 수탁을 받다보니 창의적인 발상이나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 보다는 효율적인 운영을 우선시했다. 다른 지역보다 10년 먼저 설립했는데도 뚜렷이 내세울만한 게 없다. 지난 해 소리전당의 운영비는 60억 원으로 이중 35억 원이 전북도가 지원한 것이다. 또 올해는 38억 원을 지원한다. 도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60억 원이 넘는 운영비에 3000만 원이 없어 유일하게 운영하는 예술단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도내 음악전공 학생들의 씨가 마를까 두렵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3.13 23:02

새만금개발사업 행정공백 최소화하라

속도를 내야 할 새만금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 행정이 올스톱 상태다. 가칭 새만금개발청 설립 문제로 정부 관계 부처들 사이에 내 사업이라는 인식이 없어졌고, 이같은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여러 현안들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사업이 본격적인 내부개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각 용지별 개발계획을 조기에 수립해야 한다.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속도를 내고 싶어도 한발짝도 나갈 수가 없다. 새만금 용지는 생태환경(50.21㎢), 관광레저(14.5㎢), 신재생에너지(20.3㎢), 복합도시(25.8㎢), 농업(85.7㎢) 등 5개 분야다. 개발사업을 진행시키려면 사업 시행자 선정, 기본계획, 실시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그런데 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은 생태환경용지 한 분야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첫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사업 시행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사업성 제고 방안 등이 마련되지 못해 기본계획 용역이 발주되지 못하거나 발주됐다 하더라도 용역이 도중에 중단돼 버렸기 때문이다.따라서 행정절차 이행이 다급한 과제로 대두돼 있지만 과거 6개 부처로 나뉘어 추진되던 새만금사업이 올해부터는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이관되고, 향후 설립될 가칭 새만금개발청에서 전담하도록 돼 있는 바람에 기존 관련 부처가 새만금사업에 손 댈 이유가 없어졌다. 새만금개발청이 언제 만들어질 지도 모르고 행정절차도 공중에 뜬 상태가 된 것이다. 현안들은 새만금개발청 설립 이후로 미뤄질 수 밖에 없다.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에 최소한 3년 이상이 소요되는 걸 감안하면 새만금 개발사업은 전체적으로 장기간 지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새만금 1단계 2017년 완공 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 간다는 얘기다. 전북도는 그동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만 통과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홍보해 왔다. 또 새만금개발청이 만들어지면 효율성이 크게 높아진다고 생색을 내 왔다. 왜 행정공백은 예상치 못했는가. 전북도가 행정공백을 예상치 못했다면 무능을 드러낸 것이고, 예상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 파악하고 대비했어야 했다. 중앙정부와의 창구도 막혀 있고 정치력도 기대할 수 없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국토해양부가 직접 행정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역량을 발휘하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3.13 23:02

익산 U턴기업 조기정착 지원하라

해외로 떠났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른바 U턴 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중국에서 U턴하는 14개 기업이 둥지를 틀 익산시를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돌아간 것이다. 앞으로 이같은 U턴 기업이 속속 귀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 뒷받침이 따랐으면 한다.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비서관과 지식경제부 해외투자정책관 등 새 정부 관계자들은 8일 익산시를 찾아 U턴 기업인들과 만나 이들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2주도 안돼 U턴 기업을 찾아 나선 것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고무적이다. 이날 U턴 기업들은 중국 현지 업체들의 U턴 동향을 설명하고, 검토단계부터 국내 실질 투자까지의 애로사항을 생생히 전달했다. 특히 당장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U턴 기업 전용산단 조성, 동반 U턴 협력업체 아파트형 임대공장 건립, 경쟁력 있는 브랜드 개발 및 육성지원, 집단화 U턴 기업 보조금 지원 차별화 등을 건의했다. 중국에는 U턴을 검토하는 한국 기업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칭다오에만 주얼리 분야에 300여개 업체에 이른다. 중국 정부가 30년간 유지해 온 외자기업 우대정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동비 상승과 인력수급 악화, 위안화 절상 등으로 기업 경영이 압박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중국 말고도 일본과 베트남 인도 등 다른 나라도 U턴을 고민하는 기업이 상당수다.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 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U턴 지원대책'을 발표해 촉발되는 계기가 되었다.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 등이 포함됐다. 더구나 한-미·한-EU FTA(자유무역협정) 발효로 관세가 철폐돼 중국보다 한국에서 생산하는 게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다. 지난 해 9월 중국에서 한국으로 U턴을 결정한 주얼리 기업들은 이러한 여건과 함께 당초 익산 귀금속가공단지에서 사업을 하던 업체들이다.지금 자치단체들은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하다. 경기도와 부산, 경남 등도 발벗고 나서고 있다. 주얼리 뿐 아니라 신발 등 일부 제조업도 마찬가지다. 정부와 전북도는 이들 U턴 기업들이 계속 국내, 특히 도내에 들어와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3.12 23:02

산불 방지로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자

요즘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산불은 예방이 최상책이다. 산불이 발생하면 그 피해가 엄청나고 복구가 곧바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산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은 논 밭두렁을 태우다 순식간에 산으로 옮겨붙기 때문에 그 피해가 만만치 않다. 특히 산불을 진화하려다 연기에 질식해 귀중한 목숨을 잃기도 한다.경북 포항에서 대단위 산불이 발생해 엄청난 재산피해를 냈지만 도내서도 예외가 아닐 정도로 산불발생이 늘었다. 이달 들어 도내서 30건의 산·들불이 발생,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등 많은 재산 피해를 냈다. 지난해는 10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올들어 산불 발생건수가 늘어난 원인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옮겨 붙은 실화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오후 3시께 남원시 아영면 한 들녘에서 양모씨(80) 등 2명이 논밭두렁을 태우다 연기에 질식돼 숨진채 발견됐다.특히 25도를 웃도는 고온과 강풍이 불어 닥쳐 한번 산불이 났다하면 진화하기도 여간 쉽지가 않다. 산불이 발생하면 거의 혼자 진화할려다 초동진화를 못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는 일이 많다. 무조건 현장을 빠져나와 119로 신고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초기에 진화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산불이 대형 산불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대부분의 산불은 순간적인 부주의로 발생한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산불은 예방할 수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은 짓이나 전혀 다를 바 없다. 아예 논밭두렁 태우는 일은 안하는게 옳다. 산에 갈 때는 절대로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갖고 가서도 안된다. 담배꽁초를 함부로 던졌다가 산불로 이어 지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무심코 던진 담배 꽁초가 귀중한 목숨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아무튼 그간 땀흘려 가꿔놓은 귀중한 산림자원을 산불로 한꺼번에 잃는 경우는 없어야겠다.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곧바로 복구가 안되기 때문에 자나깨나 예방하는 길이 최상이다. 특히 노약자가 있는 각 가정에서는 이들이 화기를 취급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각별한 주의를 촉구해야 한다. 봄철산불예방은 전국민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산불을 막을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3.12 23:02

주차장 확보한후 차없는 거리 운영하라

전주 한옥마을은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변모했다. 한류열풍을 타고 국내외 관광객이 연중 몰려와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다. 지난 3.1절 연휴 때는 인산인해를 이뤄 차량통행이 마비될 정도였다. 문제는 차량 통행에 따른 관광객의 보행권 확보문제다. 사실 이 문제로 전주시가 골치를 앓고 있다. 밀려드는 차량에 비해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비좁기 때문이다.지금의 한옥마을과 1년전의 한옥마을 분위기가 또 달라졌다. 그만큼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교동 풍남동 일대에 주로 관광객이 밀려들었지만 지금은 그 영향권이 확대돼 전주 구도심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음식점 숙박업소도 이같은 현상이 뚜렷하다. 주말에는 한옥마을 일대에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며 구도심도 대형버스가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다.이 같은 열악한 상황에서 전주시가 한옥마을을 차없는 거리로 운영키로 한 것은 잘못했다. 관광객들의 보행권을 안전하게 확보해 주겠다는 뜻은 얼마든지 납득이 가지만 주차장을 충분하게 확보치 않고 차없는 거리만 운영하겠다는 것은 단견이 아닐 수 없다. 현재 한옥마을에 조성된 11곳의 주자창에는 554대 밖에 주차할 수 없다. 이 정도 갖고서는 밀려드는 차량을 제때 소화할 수 없다.예전에 고사동 일대를 차없는 거리로 지정해서 운영했지만 상인들의 반대로 무산된 사례가 있다. 물론 고사동 상가와 한옥마을은 그 개념부터가 다르지만 한옥마을을 찾는 차량들을 분산 주차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시가 남천교 건너 전주교대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가 남아 있어 쉽지 않을 것 같다.사실 외지 관광객들은 네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 차량을 최대한 한옥마을 쪽으로 접근시키기 때문에 차량통행을 제재할 경우 오히려 그 일대가 교통마비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자칫 차량이 빠져 나가지 못하고 옴짝달싹 못해 불편을 초래케 할 수 있다. 아무튼 그간 시의 노력에 힘입어 어느정도 주차장을 확보했지만 절대 부족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가 현실적 과제다.시가 관광객이 많이 밀려드는 봄부터 가을까지 주말에 차없는 거리로 운영하겠다고 밝히지만 주차장을 충분하게 확보치 않고서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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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3.03.11 23:02

제지공장 사고,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人災

전주 팔복동에 있는 한 제지공장에서 탱크 청소를 하러 들어간 인부들이 차례로 가스에 질식돼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어처구니 없는 참변이라서 더 안타깝다. 지난 7일 미래페이퍼라는 제지공장에서 탱크를 청소하러 들어간 임모씨(55)가 가스에 중독됐다. 임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임씨를 구조하러 들어간 김모씨(50)와 조모씨(35)도 차례로 의식을 잃고 말았다. 119 구조대원들에 의해 구조된 이들은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조씨는 목숨을 잃었고 두명은 중태에 빠져 위독한 상태다. 사고 탱크에 종이를 만들 때 사용하고 남은 폐수와 발효된 폐지가 남아 있었던 걸 보면 유독가스에 의한 중독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실정인 데도 방독면도 착용하지 않고 탱크 안을 청소하다 참변을 당한 것이다.더구나 청소를 하던 임씨가 갑자기 쓰러지자 김씨와 조씨도 아무런 장치도 없이 임씨를 구하러 탱크 안에 들어가 변을 당했다.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장치도 없이 탱크 안을 드나들다 사고를 당했다. 설마 하고 안일하게 대응한 안전 불감증이 빚은 참사다. 탱크 안에 차 있던 폐지 슬러지에서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현장의 잔류가스와 탱크 안에 있는 폐지를 포집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사고일 가능성이 크다. 이 제지 공장은 2010년 이후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탱크 내부를 청소 했다고 한다. 이 날도 탱크와 이어진 공장 3호 기계가 작업을 하지 않는 날에 맞춰 탱크 내부 청소를 실시한 것인데 평소 해오던 관행대로 탱크 안을 드나들다 사고를 당한 것이다. 작업 인부들이 방독 마스크 등 안전장구를 제대로 갖추고 작업을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다. 또 회사측이 평소에 작업 메뉴얼을 만들어 청소할 때마다 이행하도록 조치했다면 아까운 인명을 빼앗기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사고가 발생한 제지공장 외에도 도내 여러 작업장들이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고 언제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안전 만큼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안전 메뉴얼 이행 여부를 다시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3.11 23:02

민주당 정치쇄신 약속 행동으로 옮겨라

"민주당은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생각하고 비판을 안 받으려 한다. 무너질 조짐이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바뀌어야 한다." 한상진 민주당 대선평가위원장의 적확하고 명징한 비판이다.민주당은 정권교체 갈망 지지세력이 60%를 넘었지만 후보단일화에 매몰돼 패배했다. 유리한 선거가 패배로 결과됐으면 마땅히 책임 짓는 모습을 보이고, 패배원인을 진단해 전철을 밟지 않도록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 네탓 공방만 벌였다. 3주일이나 지나서야 '사과투어'를 했지만 실기한 탓에 정치 쇼라는 비난만 샀다. 뒤늦게야 대선평가위원회를 구성, 패배 원인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했다. 민주당 대선평가위는 국회의원 등 지역위원장과 당직자·광역의원 대상의 '대선패배 원인 설문조사' 결과를 그제 공개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였다. 응답한 592명 중 86.7%가 '계파정치의 폐해에 눈을 감고 오직 야권 후보 단일화만 되면 선거에서 이긴다는 당 지도부의 안일한 판단이 패배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50대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전략부족(83.8%), 경제민주화와 복지 의제의 생활현장 맞춤형 프로그램전환 실패(83.4%), 지역주민에게 민주당이라는 확신을 주지 못한 점(73.6%) 등도 패배 원인으로 지적됐다. 종합하면 계파정치의 폐해 때문에 당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었고, 후보단일화에 매몰된 나머지 전술전략과 정책 부실을 가져와 패배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민주당이 얼마나 변할 수 있느냐 여부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민주당의 행태로는 기대난망일 것 같다. 말로만 쇄신과 변화를 강조했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적은 거의 없다. 선거 때만 솔깃한 공약을 내놓고 선거가 끝나면 나몰라라 했다.지난 선거 때 국회의원 겸직금지와 국회의원 연금제 폐지, 세비 30% 삭감 등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정치쇄신을 약속했지만 선거가 끝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다. 국민 기만이자 구태정치의 연속이다. 이러고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표를 구걸한다면 너무 뻔뻔할 것 같지 않은가.안철수 전 교수의 신당 창당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이 살아남으려면 정치쇄신에 앞장 서야 한다. 그리고 한상진 위원장의 지적처럼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3.08 23:02

낙제점 받은 향토산업육성사업 살려내야

향토산업육성사업이 잘 안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향토자원을 산업화하는 향토산업육성사업이 기대했던 만큼 큰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특색 있는 농수산물을 포함한 다양한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발굴, 이를 1·2·3차 산업으로 연계시켜 지역의 핵심전략사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7년부터 해마다 전국에서 30개 정도를 선정하는데 도내서는 올해 6곳이 추가돼 모두 28개 사업이 지정됐다.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제품 및 브랜드 개발,마케팅,향토자원의 지적재산권화 등 소프트 웨어 분야와 시설 장비 같은 하드웨어 분야에 3년간 30억내에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향토산업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지난해 추진 실적평가에서 도내 사업들이 거의 하위 등급을 받았다. 도내 12개 사업 가운데 최우수 S등급은 없었고 전주 한식반찬공동공급시스템과 군산의 흰찰쌀보리 사업이 A등급을 받아 겨우 체면치레를 했다.지난해 S등급을 받았던 김제 지평선 황금보리 명품화 사업은 C등급을 받았다. 이외에도 8개 사업이 C등급을 순창 청정매실 명품화육성사업은 가장 낮은 등급인 D를 받았다. 이처럼 S등급을 받았던 김제 지평선 황금보리 명품화 사업이 C등급으로 떨어진 것은 매출증대여부를 비롯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여부 등 계량적 평가를 하기 때문에 등급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평가방식만 탓하고 논할 일은 중요하지 않다.사업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집토끼를 잘 기른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옳다. 지금 전북은 신규로 사업을 발굴해서 착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게 더 급하다. 한마디로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이 일자리 창출도 도모하고 참여 농가들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끌어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선정되면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데 15억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지방비와 자부담도 있지만 무작정 국비만 타내려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 그간 도 당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토끼 잡는데만 혈안이 돼 있었다. 계수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숫자놀음에 지나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향토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그래야 농도 전북이 살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3.08 23:02

김 양식 염산 사용행위 뿌리 뽑아라

김 양식에 공업용 무기산(염산)을 사용한다는 소문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런데 이런 나쁜 행위가 여전하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공업용 무기산을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던 양식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이다. 군산해경은 김 양식장 공업용 무기산 사용 및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한테 입수한 무기산이 3120ℓ에 이른다. 적발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염산 황산 등 무기산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사람의 안전을 해치기 때문에 김 양식장에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 화학물질(무기산)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공업용 무기산은 독성이 강해 효과가 뚜렷하고 가격도 유기산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양식업자들이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 특별 단속에 나서면 자제하는 듯 하다가 잊혀질만 하면 다시 사용하는 행위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한 양식업자는 자신의 김 양식장에서 유해 화학물질인 무기산 220ℓ를 사용했고, 740ℓ를 양식장 관리선에 보관하고 있었다. 또 다른 양식업자는 자신 소유의 양식장 관리선에 무기산 800ℓ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김 양식업자들은 김 양식에 피해를 주는 파래와 잡초 등을 제거하고 김의 색깔을 반질반질하게 보이도록 약품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허용된 것이 유기산이다. 그러나 일부 양식업자들은 유기산보다 독성이 강하고 가격이 훨씬 저렴한 공업용 무기산(염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바닷물에 잘 분해되지 않는 염산을 김 양식장에 다량 살포했을 경우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인체에도 해로울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양식업자들은 자신이 먹을 김은 염산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양식하기도 한다. 바다에 가라앉으면 어패류 폐사의 원인이 된다. 양식업자들은 비용을 줄이고, 김발에 달라붙는 여러가지 이물질의 증식 억제효과가 크기 때문에 염산을 사용하지만 생태계 파괴와 건강을 위협한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경은 반짝 단속에 그쳐서는 안된다. 해양생태계를 교란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큰 만큼 무기산 사용과 보관행위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3.07 23:02

사회복지 공무원, 처우 개선 시급하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업무과중에 따른 격무와 수시 야근 등으로 정작 자신의 복지는 포기해야 할 형편이다. 더욱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복지 업무가 쏟아지면서 갈수록 업무 부담이 가중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올 들어 경기지역에서 두 달 사이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2명이 목숨을 끊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업무 과중에 따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일은 전북도 예외가 아니다. 도내에서도 지난 2006년과 2008년 심각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사회복지 공무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무원들이 이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는 사회복지직의 경우 행정직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업무가 과다한데다 근무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다.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공무원을 증원하고 처우를 대폭 개선하는 길밖에 없다. 첫째 인원 증원 문제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와 14개 시군의 사회복지 공무원 정원은 1649명이다. 하지만 현재 근무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은 정원보다 296명이 부족한 1353명이다. 업무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정원마저 채우지 못하는 것은 인사행정에 구멍이 뚫렸다는 증거다. 오히려 업무량으로 보면 정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게 현실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업무량에 따른 적정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산정해 그에 따른 인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둘째 처우 개선 문제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주(週)당 평균 근무시간은 50.4 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의 40시간에 비해 10시간 이상 길다. 동사무소 등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더 심하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에서 쏟아내는 300여 가지에 달하는 업무를 맡는다. 해를 거듭할수록 보편적 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업무는 더 늘어나고, 민원인과 응대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시비를 거는 경우가 많아 정신과 진료를 받는 사람도 많다. 그런데도 평균 2000만 원을 조금 넘는 연봉을 받는 게 고작이다. 더 큰 문제는 공무원보다 복지관, 자활센터 등 민간전달체계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더 열악하다는 점이다.정부와 자치단체는 선심성 복지공약만 내놓을 게 아니라 최일선에서 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근본적 대책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3.07 23:02

협동조합 목표가 확실하면 성공한다

지난해 12월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후 협동조합 설립이 봇물을 이루는 형국이다. 그동안 설립된 협동조합이 전북 33개를 비롯해 서울 143개, 광주광역시 82개 등 510개에 달하고 있다. 협동조합 설립이 잇따르는 것은 지금이 사업 초기이고,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이면 누구든지 설립할 수 있는데다 금융과 보험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자 규모와 상관없이 1인 1표 의결권을 갖고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점도 조합설립 증가 요인으로 보인다.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정부의 관심이 커졌고, 또 혼자 일할 때에 비해 이익 창출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지난해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140개 국정과제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따뜻한 성장'이란 목표를 제시하며 협동조합 지원을 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4억원 예산으로 7개 광역자치단체에 중간지원센터 조직을 구성해 지원하고, 이를 내년에는 16개 광역자치단체로 확산할 계획을 갖고 있다. 협동조합은 작게는 조합의 이익을 창출하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큰 관심을 갖는다. 게다가 외국의 협동조합 성공사례들은 매력적이다. 세계적 기업이 된 미국의 썬키스트는 오렌지 농민 6000여명과 8개 조합이 중간상인의 독과점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협동조합 연합회 형태이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의 힘이 얼마나 무한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는 썬키스트 외에도 AP통신, 스페인의 몬드라곤 등 많다. 도내에서 썬키스트처럼 성공한 협동조합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도전과 노력 끝에 맺어지는 결실은 누구나 얻을 수 있다. 최근 도내에서 설립된 협동조합은 33개에 달하고 있다. 그 가운데 3개 협동조합이 영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준비가 부족하거나 기존 기업과의 경쟁 체제에 부담을 느끼고 주춤거리는 모양이다. 그러나 조합 주체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행정기관에서 전문적 지식과 아이디어를 함께 지원해 준다면 크게 성장할 조합이 많다. 협동조합 선진국의 조합들도 초창기엔 실패를 거듭하며 성장했다. 도내 조합들이 난관을 극복하고 세계적 브랜드로 성장하려면 확실한 사업 목표를 갖고 있어야 한다. 조합원이 서로 신뢰하고 냉철한 경영 능력을 쌓아 시장에 도전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3.06 23:02

국회, 영유아 무상보육법안 미루지 말라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영유아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자치단체 재정난 때문이다. 무상보육 대상을 0∼5세 영유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관련 법안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국회 법사위에서 4개월째 계류중이다. 기존엔 무상보육 대상이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로 한정됐지만, 개정안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표준교육과정(만 0∼2세)과 누리과정(만 3∼5세) 등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영유아(취학 전 만 6세 미만의 아동) 전체로 확대했다. 장애아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경우 만 12세까지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영어유치원 등을 다니는 영유아에게는 무상보육이 적용되지 않는다.이럴 경우 크게 늘어날 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문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은 국고보조율을 서울의 경우 현행 20%에서 40%로, 지방의 경우 50%에서 70%로 높였다. 하지만 법안 늑장 처리로 국비 추가 부담액을 지방에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은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추가 부담액이 300억원에 이른다.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이 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국비지원이 뒤따르지 않는 한 사실상 뾰족한 재원대책이 없다. 현재 확보된 재원이 바닥 나는 오는 7월부터는 중단해야 할 형편이다. 다른 자치단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서울시도 하반기부터 무상보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실정이고, 서초구는 재정고갈을 이유로 5월 양육비 지급 중단을 선언했다. 경기도도 무상보육 예산 가운데 1,272억원을 미편성했다.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더구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작년 11월말 여야 만장일치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무상보육한다고 떵떵거려 놓고, 또 자치단체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비용을 추가 지원한다고 공언해 놓고도 아직까지 지원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0~5세 319만명의 영유아가 혜택을 누리고, 지자체 재정난을 덜 제도적인 보완장치이다. 대선공약이고 여야 상임위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인 만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이 조속히 결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3.06 23:02

청소년 금연·금주 예방교육 강화하라

전북지역 중·고등학생들의 흡연율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를 끊는 성인들이 늘어나는 것과 대조적이어서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성장기 청소년들의 신체 발육 지연과 건강을 해침은 물론 또 다른 일탈행위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가정은 물론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12년도 전북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흡연율은 13.3%로 2010년 11.9%, 2011년 12.1%에 비해 각각 1.4%, 1.2% 증가했다. 매일 담배를 피우는 학생의 비율도 6.4%로 2011년 5.7% 보다 0.7% 증가했다. 흡연 시작 연령의 경우 남학생 12.6세에 비해 여학생이 12.4세로 다소 빨랐다. 반면 음주율은 19.1%로 2011년 20.6%에 비해 1.5% 하락했으나 아직도 높은 편이다.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는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과 함께 또래 집단의 일원이 되기 위해, 스트레스 해소, 어른스러워 보이기 위해, 그저 멋으로 등으로 조사됐다. 여학생들의 경우 성차별에 대한 불만도 이유였다.청소년들의 흡연과 음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학교교육이 중요하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약물, 술, 담배, 마약 등을 팔 경우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담배나 술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동네 마트는 물론 식당, 오락실, 당구장, 편의점 등에서는 주민등록증을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의 캠페인과 담배회사에 대한 제재, 판매 처벌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또한 음주와 금연의 폐해에 대한 학교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흡연·음주 예방교육을 의무화해 초등학생은 연 2회 이상, 중·고등학생은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한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모든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며 흡연예방 금연선도학교로 초중고 40개교를 운영키로 했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교육을 시간 때우기로 하지 말고 학생들의 피부에 와 닿게 해야 한다.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다. 이들이 청소년기에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와 학교의 관심과 노력이 한층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3.05 23:02

자치단체, 장애인 이동권 제대로 보장해야

장애인들에게 전동 휠체어는 발이고, 자동차다. 선천적 혹은 후천적 요인으로 걷기 조차 어려운 처지가 된 장애인들은 전동 휠체어를 타고 먼거리도 원활하게 오가며 정상인처럼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이 늘어났고, 길거리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정상인처럼 활동하는 장애인들이 많아졌다.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이 전동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장애인들의 생활을 돕는 보장구 구입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정작 고장난 보장구 수리 지원에는 소극적으로 대응, 장애인들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니 안타깝고 또 한심한 노릇이다. 전라북도가 지난 2009년에 제정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소를 운영할 수 있고, 예산 범위 안에서 수리비를 전부 혹은 일부 보조할 수 있다. 장애인들이 휠체어 등 고장난 보장구를 제 때 수리, 자유로운 이동권을 영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도내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전북도와 순창군 뿐이다. 전주시 등 대부분 지자체는 장애인 단체에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보장구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보장구 수리비를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 운영하는 곳은 군산, 완주, 순창 등 3개 지자체에 불과, 장애인 복지도 지자체에 따라 불균형이 심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자치단체가 운영을 위탁한 수리센터도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지자체의 수리비 지원 예산이 크게 부족하다보니 장애인들이 몇 개월씩 기다리기 일쑤다. 장애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전주의 경우 매년 70∼80명 정도의 장애인이 해를 넘겨 보장구 수리를 받고 있다.장애인들이 힘들어 하는데도 지자체가 재정이 어렵다며 장애인 보장구 수리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행위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 예산 규모를 감안, 그에 따른 수리비 예산도 적절히 배정해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 취지에 맞지 않은가. 아무리 성능이 좋은 전동 휠체어라도 고장나 방치돼 있으면 고물일 뿐이다. 이 고물 아닌 고물을 바라보는 장애인의 서러운 마음을 실무자는 물론 예산 담당자, 그리고 시장·군수는 알고 있을까. 지자체는 당장 조례 제정, 수리비 예산 배정 등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제대로 지원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3.05 23:02

손톱 밑 가시 뽑기 용두사미 되면 안된다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 뽑기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놓은 간판 중소기업 정책이 됐다. 박 대통령이 취임 전 여러 차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언급하면서 "손톱 밑 가시부터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음식 차려놓고 '드세요'해도 먹을 맛이 나겠느냐. 그런 것부터 해결하면서 민생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해결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는 박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달 19일 중소기업인 등이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한 '손톱 밑 가시' 304건 중 94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손톱 밑 가시 뽑기는 새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속에 포함,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박근혜 대통령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기대를 보여주는 움직임이다. 사실 중소기업은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항상 대기업과 정부에 비해 상대적 약자이고 '을'의 입장에 있다. 지난 28일 고용노동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신세계 이마트는 전국 23개 지점에서 1978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아 일하도록 하고, 파트타임 계산원들에게는 성과급과 복리후생비를 적게 지급해 차별했다. 이마트가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 소속 1978명의 노동자를 공짜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하청업체들은 속앓이만 했다. 이런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정부가 알면서도 방관해 오다 박근혜 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전시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중소기업은 약자다. 거래 대기업이 어음을 주면 사채라도 끌어 쓰며 공장을 가동해야 한다. 이런 가시들을 빨리 뽑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도 인수위 단계부터 '전봇대 뽑기' 카드를 내놓고 기업들이 원활하게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난리법석을 떨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기업에 대한 부당한 규제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데 실패했다. 전봇대 뽑기는 그저 이벤트였고, 용두사미가 됐다. 대통령의 권력은 역삼각형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자 군통수권자로서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은 크지만, 어쩌면 많은 부분에서 실제 대통령의 권력은 역삼각형의 밑변처럼 작을 수 있다. 공무원과 국회가 협조하지 않으면 무늬 뿐인 권력자일 뿐이다. 대통령이 아랫사람을 잘못두면, 그것이 손톱 밑 가시가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3.04 23:02

통합 문제 먼 장래를 보고 결정하라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여부를 묻는 주민 투표를 4개월 앞두고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한 민간 모임체가 발족, 기대를 갖게 한다. 지난달 27일 전주지역 340여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민간주도의 통합 추진체인 '완주·전주 상생통합추진협의회'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간 전주에는 통합에 찬성하는 민간협의체가 있었지만 각계 각층을 망라하지 못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이번에 종교계를 포함 언론계 상공계 시의회 등 각계에서 오피니언 리더들이 대거 합류함에 따라 새로운 추동력이 만들어졌다. 그간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도민들 사이에서도 많이 퍼져 그 어느때보다 통합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이 자칫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좌우 될 가능성도 있어 추진체의 활동이 보다 긴밀하게 움직여야 할 것 같다.문제는 반대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과거와 달리 임정엽 완주군수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상당부분 통합에 물코를 터놨기 때문에 일단 큰 장벽은 허물어졌다. 하지만 임군수도 향후 정치적 입지 마련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찬성입장을 펼 수 없는 한계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전주시협의체가 어느 정도는 임군수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전주시가 약속한 11개 상생협력사업과 지난해 4월30일 합의한 10개 상생발전사업이 제대로 이행되는가를 확인, 그 진정성을 확인시켜주는 길 밖에 없다.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은 완주군 의회가 만든 통합 반대 특위측의 활동이다. 완주군의회는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반대특위를 구성했다고 했으나 그 명칭부터가 반대로 돼 있어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사실상 군의원들은 통합될 때 자신들의 입지가 위축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시의원으로서 역할이 강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공무원들도 구청 2개를 신설하므로 신분상 불이익은 전혀 없다. 오히려 전주시 공무원들이 걱정해야 할 판이다. 통합되면 현재의 시 공무원들이 면사무소로도 갈 수 있기 때문이다.아무튼 완주군 의회는 먼 장래를 내다 보고 대승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특히 완주가 지역구인 최규성의원이 맘 비우고 통합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임군수도 지역발전을 위해 돌팔매도 맞을 각오가 돼 있다는 자세를 보여야 큰 일 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3.04 23:02

요양병원 시설과 서비스 더 높여 나가야

도내 요양병원 가운데 30% 정도가 시설과 진료여건이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수준도 여전히 극과 극을 치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2년도 요양병원 입원 진료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도내 63곳의 요양병원 가운데는 전주시 서노송동에 있는 효사랑전주요양병원이 종합점수 88.5점을 획득해 1등급 판정을 받았다. 또 효자동에 있는 효사랑가족요양병원과 김제 가족사랑요양병원도 함께 1등급 판정을 받았다. 1등급 판정은 종합점수가 83점 이상으로 도내서는 효사랑병원 등 9개 병원이 받았다.75점이상인 2등급은 13곳이며 67점 이상인 3등급은 21곳으로 전체의 68.2%인 43곳이 시설과 진료부분의 지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9점 이상인 4등급은 16곳, 59점 이하인 5등급은 4곳 등 전국 평균 70.3점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다. 전국적으로 볼때 전북은 평균점수가 71.9점으로 부산 75.8점, 전남 73.2점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도내 요양병원 3분의 2는 괜찮은 평가를 받았지만 나머지 3분의 1이 문제가 심각하다. 요양병원에 대한 적정성 평가는 지난 2008년 1월 요양병원형 정액수가제가 시작된 이후 매년 평가가 이뤄져 이번이 4번째다.이번 평가는 시설 인력 장비 등 구조(치료환경) 부문과 진료 (과정 결과)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구조부문은 의사 및 간호사 1인당 병상수 등을 평가했고 의료시설 안전시설 기타 진료시설 및 필요인력 의료장비에 대한 기관별 보유 수준을 평가했다. 진료부문은 요양병원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영역인 환자의 신체적 기능 등에 대한 일상생활수행능력감퇴환자분율 등 10개 지표를 선정,의료서비스 제공 수준을 평가했다. 이 같은 다면적인 평가항목에서 88.5점의 종합점수를 효사랑전주요양병원이 받아 명불허전(名不虛傳)임을 다시한번 입증시켰다.요양환자가 늘어가면서 그간 요양병원에 대한 일반의 이해가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지만 효사랑전주요양병원 등이 병원을 내실 있게 선도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요양병원의 서비스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아무튼 요양병원에 대한 환자들의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각 요양병원들도 시설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3.01 23:02

혁신도시 LH부지 활용대책 강구하라

전북혁신도시는 공정률이 98.1%에 이르는 등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지방행정연수원이 오는 8월, 대한지적공사가 오는 11월 입주하고 내년에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이전하는 등 12개 공공기관 이전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입주 예정 부지 활용 과제는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하기로 예정됐던 LH를 경남에 빼앗기고 잔여부지를 활용할 대책은 꽉 막혀 있다. 전북혁신도시의 LH 입주 예정부지는 13만2457㎡였다. 이중 대체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3만3850㎡를 활용하고, 나머지 9만8607㎡(약 3만평)는 아직 빈터로 남아 있다. LH를 경남에 뺏긴뒤 1년 9개월이 지났어도 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는 컨벤션센터와 야구장 설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설치, 정부 제3통합전산센터 등 여러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소득 없이 방치되고 있다. 전북도는 대안으로 이런 저런 계획만 내세웠지 성과로 이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전북도의 역량이 일천한 것인지, 김완주 지사의 정치력이 한계에 이른 것인지 답답하기 짝이 없다. 이젠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전북도가 이전과는 다른 논리와 대안을 마련,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다. 이명박 정부와는 달리 새 정부는 국민통합을 제일 가치로 내걸고 그 수단의 하나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앞으로 신설될 예정인 주거복지 전문기관과 농식품 관련 기관들을 추가로 유치하는 전략이 그것이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을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주거복지전문기관을 설치할 예정이고, LH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의 기능을 정부 산하 공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축산물품질평가원·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기준원·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등도 전북혁신도시에 연계, 집적화할 필요가 큰 기관들이다. 전북혁신도시가 농식품 중심으로 조성되는 만큼 당위성과 타당성도 크다. LH 경남 이전으로 전북도민들은 상실감과 박탈감이 크다. 새 정부는 이런 정서를 혁신도시 정책에도 반영, 기관 이전에 적극성을 띠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3.01 23:02

완주군의회 반대특위 구성 잘한 일 아니다

오는 6월 전주완주 통합 찬반 투표를 앞두고 완주군의회가 그제 통합반대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통합반대 특위 구성의 시기와 취지가 작위적이고 따라서 특정 목적을 염두에 둔 특위 구성은 재고해야 마땅하다. 완주군의회가 통합반대 특위 구성을 강행한 것은 주민 의견수렴 미흡과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 차원이라는 것을 표면적인 이유로 내걸었지만 사실상 반대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제안설명 당사자인 박재완 군의원은 "통합 관련 충분한 의견수렴이 미흡했고, 통합에 따른 지역 내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및 연구검토를 통해 통합의 부당성과 불필요성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완주전주 통합반대특위를 구성키로 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이같은 제안설명 내용은 타당성이 없다. 전주완주 통합 문제가 거론된 시점이 20년도 넘었거니와 그동안 수도 없이 여론조사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온 터에 주민의견 수렴이 미흡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아울러 통합 이후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을 통해 점검해 왔고 드러날 것은 이미 다 드러나 있는 상태 아닌가. 지금은 전주시와 완주군이 공동으로 상생협력방안을 찾아 이행하고 있을 만큼 진도가 많이 나가 있는 상태다. 이런 실정인데도 의견수렴 미흡과 문제점 연구를 들고 나온 것은 그동안의 전주-완주간 합의내용을 깨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의도일 것이다. 까놓고 얘기하면 사실상 반대를 위한 반대활동의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특위라는 장치를 만든 것 아닌가. 지방의회는 주민의견을 대변하는 기관이다. 군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완주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해법을 찾겠다면 박웅배 의장의 지적처럼 명칭부터 '통합검토위원회' 등으로 하는 게 맞다. 일부 완주군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 통합을 무산시키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대특위를 가동할 속셈이라면 주민을 팔아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장삿속 계산 밖에 안된다. 비난 받아 마땅할 것이다.반대라는 특정 목적을 갖고 특위활동을 하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여론을 호도할 개연성도 크다. 따라서 반대특위는 재고돼야 마땅하다. 바른 성찰이 있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2.28 23:02

왜 교육청은 훈·포장을 택배 취급하는가

30년 이상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정년퇴임하는 교원들에게 정부가 수여하는 근정훈장, 근정포장이 해당 학교로 배송된 뒤 본인에게 전달됐다니, 참으로 씁쓸하기 그지없다. 소위 '택배급 훈·포장'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평생 교직에 몸 바쳐 일해 온 무결점 교원들의 퇴장을 이렇게 홀대하는 것은 안될 일이다. 도교육청이 수여식 행사를 열고, 교육감이 수상자들에게 일일이 훈포장을 전달하며 악수 한 번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인가.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와 갈등을 빚어온 도교육청이 '정부가 주는 상인데 왜 내가 전달해야 하냐'는 일종의 심뽀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교육과학기술부는 매년 2월 말이면 퇴직 교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에 따라 청조·황조·홍조·녹조·옥조 근정훈장과 근정포장 등을 수여한다. 올해는 도내 172명을 포함 모두 4,320명의 퇴직 교원이 재직연수 등에 따라 훈·포장 및 표창을 받았다. 훈·포장과 표창은 일선 시도교육청을 통해 해당 교원에게 전달되는 형식이다.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별도의 훈·포장 수여식 없이 해당 학교에 배송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은 26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수여식을 열었다. 충북과 경남교육청 등 대부분 시·도교육청도 훈포장 수여식을 갖고 교육감이 직접 훈포장을 전달했다. 본디 상(賞)이란 열심히 일해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격려와 감사의 표시이다. 국가가 주는 상이든, 조그마한 단체가 주는 상이든 사람들은 상 받는 일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받아들인다. 상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작용을 한다. 이 때문에 큰 성과물이 나오기도 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높아지는 효과까지 있다. 또 그 결과물로서 받는 훈·포장은 자신과 가족, 친지 등 주변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을 준다. 요즘 교육계는 학생인권조례안,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안 등 문제까지 터져 갈등을 빚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교원들이 교육 본연의 업무에 고민하고 또 충실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할 당근을 따로 찾지는 못할망정 멀쩡한 당근조차 쓰레기 통에 던져버려서야 되겠는가. 학생인권과 교원의 권리 중 어느 것이 우선하다고 할 수는 없다. 모두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 열심히 일한 후 퇴장하는 교원에 대한 대접이 소홀한 것을 바라보는 후배 교원들의 심정도 헤아려 보아야 한다. 인지상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