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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중시한 박 당선인 전북공약 지켜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정부 부처 업무 보고가 한창이다. 인수위의 결정은 대부분 새정부 정책의 밑그림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경제·복지 등 모든 분야의 관계자들이 인수위 활동에 관심을 집중하는 이유다.최근 정부 부처가 박근혜 당선인의 전북 공약사업 상당 부분에 소극적이라는 소식은 크게 우려스럽다. 이같은 태도가 인수위 의사결정에 반영될 경우 박 당선인의 전북 공약사업들이 자칫 공약(空約)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의 전북 공약 및 약속사업은 △고도 익산 르네상스 사업 △동부 내륙권 국도(새만금∼정읍∼남원) 건설 △국도 77호선 연결 부창대교(부안∼고창) 건설 △미생물융복합과학기술원 건립 △새만금1단계사업 새정부 임기 내 완료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지리산ㆍ덕유산권 힐링 거점 조성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망 구축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동서횡단철도 건설(새만금∼김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 △새만금신항만 대규모 물류산업복합단지 조성 등 12건이다. 그러나 전북도가 정부 부처를 상대로 이들 공약 및 약속사업에 대한 지원 여부를 파악한 결과, 고도 익산 르네상스, 동부 내륙권 국도, 부창대교,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망 등 4건에만 긍정적 지원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아직 정부 부처의 생각일 뿐이지 대통령직 인수위의 결정도, 박근혜 당선인의 최종 결정도 아니다. 그러나 정부 부처가 초기 보고 단계에서부터 전북 관련 공약·약속사업 대부분을 부정적으로 분류할 경우 새 정부 핵심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할 일이다.전북은 가뜩이나 여당과 소외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에는 몇몇 인사가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 대선에서 도민이 박 당선인에게 준 표도 소소할 뿐이다. 솔직히 표는 적게 주고 많은 것을 요구하는 전북의 태도가 안쓰럽다. 다만 지난 11일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전북 살리기 대통합 신년인사회' 자리에서 "국민 대통합의 시대는 전북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듯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국민 대통합의 대의를 전북에서 보여주어야 한다. 박 당선인측이 전북 공약들을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오는 17일 지방 첫 최고위원 회의를 전북에서 개최하는 의미가 박 당선인의 전북공약 실천으로 나타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1.15 23:02

10구단 실패, 전북도가 책임져야 한다

프로야구 10구단을 유치하려 했던 전북의 꿈이 물 건너 갔다. 그 동안 10구단 유치를 위해 진력했던 전북도와 추진운동본부 등에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한다. 나름대로 노력을 했으나 역부족이었다.그러나 이번 유치 노력은 처음부터 무리였고 전략 실패였다. 그리고 이에 따른 책임 소재도 분명히 가려야 한다. 이번 실패로 가장 아파하는 것은 도민들이다. 허탈감과 절망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분노할 힘마저 잃어 버렸다.가장 큰 문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유치 실패 이후 무엇을 해도 안된다는 무력감이 도민들 정서를 지배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이번 사태를 냉정히 분석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다. 프로야구 10구단의 창단주체로 수원-KT가 승리를 거머쥔데 대해 물량 공세의 승리라고 분석하는 것은 맞다. 그들은 야구발전기금으로 200억 원(부영 80억)을 써냈다. 또 2020년까지 5000억 원을 들여 국내 야구계의 숙원인 4만 석 규모의 돔구장을 신설하고 경기도내 실업야구단 6개 팀을 창단키로 했다. 전북으로서는 불가능한 제안이다. 이러한 제안은 이미 예견된 일이며, 처음부터 승산이 없는 게임이었다. 수원은 이미 2년 전부터 1200만 명의 경기도를 배경으로 10구단 유치에 뛰어들었다. 반면 전북도는 LH 후속대책의 정치적 탈출구로 이를 선택했다. 내세운 무기는'지역안배론'이 유일했다. 시장 논리가 지배하는 냉정한 프로의 세계에 정치논리로 접근한 것이다. 정치적으로 기댈만한 힘도 없는 처지에서 그랬다. 구단주도 구하지 못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려다, 접수 한달 여를 남기고 부영그룹을 끌어 들였다. 처음부터 질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특히 전북도가 전면에 나서 관주도로 몰고 갔다. LH 유치 실패 때와 마찬가지로 우물안 개구리식의 여론몰이에 치중했다. 또 관변단체를 들러리로 내세웠다. 알짜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경우는 아예 포기했다 정치권에서 대선공약으로 내세우자 엉거주춤 끼어들었다.이런 안이한 판단력으로 전북도를 이끌어 간다면 전북의 미래는 기대할 게 없다. 이제 LH 실패와 더불어 10구단 유치 실패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 나아가 관변단체를 포함해 전면적인 세력교체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그런 연후에 전북의 미래를 다시 그려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1.15 23:02

전북도 전시행정이 야구단 실패 원인

전북의 프로야구 10구단 유치가 사실상 실패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이번 주 총회를 열고 유치 지역과 기업을 최종 결정하지만, 수원-KT 손을 들어준 지난 주 평가위원회와 이사회 의견을 번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분석이 많다. KBO 양해영 사무총장이 11일 이사회 후 언급한 내용을 보면 KT는 지속적인 구단 운영 능력과 프로야구가 스포츠 산업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부분 등에서 부영보다 더 후한 점수를 받았다. KT가 내놓은 야구발전기금이 200억 원에 달했지만 부영은 80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수원-KT는 경기도내 독립리그 운영, 5000억 원 규모의 돔구장 건설 등 자금력을 앞세웠다. 물론 전북-부영도 아마추어 야구단 지원과 야구장 건설, 야구발전기금을 제시했지만, 프로야구계에 돔구장은 훨씬 매력적이다. 결국 기업 브랜드 가치와 자금력에서 전북-부영이 크게 밀렸다.사실 전북은 지난해 프로야구계에 10구단 창단 당위성이 부상했을 때 대기업이 없는 현실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실현 가능성이 낮았다. 하지만 2000년 쌍방울 해체 후 연고 야구단이 없는 점, 군산상고 등 야구 명문고의 존재감, 흥행성, 9개 구단 중 4개 구단 수도권 집중, 지역 안배 등 명분을 내세우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기업이 문제였다. 하림 등이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거론됐지만 무위로 끝났다. 지난 연말에 이연택 10구단 유치 추진위원장이 부영을 설득하는데 성공, 본선에서 겨룰 수 있었다. 김완주 도지사가 깃발을 들고 열심히 뛰었지만, '아름다운 도전'으로 막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아름다운 도전'으로 치부하고 끝날 일이 아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접시도 깬다'고 하지만 도지사가 너무 자주 접시를 깨뜨리는 상황을 연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도지사는 전북의 자존심이다. 도지사가 결정하고 싸운 전투에서 패하는 일이 LH본사 등 한두번이 아니다. 이 때문에 도민들 사이에서 도지사가 3선 연임을 향해 건곤일척, 너무 심하게 판을 이벤트화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문제는 도지사가 판을 크게 벌였다가 패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도민들이 패배감, 절망감에 휩싸인다는 사실이다. 승부는 끝났다. 다만 주판알이 앞서는 프로 세계에서 아마추어 셈법을 한 것은 큰 문제였다. 다음 도전을 위해서라도 냉혹한 패인 분석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1.14 23:02

공무원이 법인카드로 목욕권 구입하다니

공무원들의 몸값이 상종가다. 신분이 안정되고 각종 복지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젊은 대학생들이 공직으로 진출하려고 안간힘을 쏟는다. 예전에는 대기업에 비해 처우가 나빴지만 김대중 정권들어서면서부터 점차적으로 개선돼 지금은 대기업에 버금갈 정도가 됐다. 이처럼 처우 개선이 이뤄지면서 사회적 평판도가 개선돼 유망 직업군으로 꼽히고 있다.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나름대로 윤리의식과 품위가 달라야 한다. 계속된 불황으로 생활고에 시달린 국민들은 공무원들 한테 높은 도덕율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이 공직을 사리사욕을 채우는 장(場) 정도로 생각해 실망을 주고 있다. 법인카드를 사용해 목욕권을 구입할 정도라면 도덕적 해이로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공무원이 제멋대로 법인카드를 썼어도 제재를 받지 않을 정도라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순창군 모 보건진료소 회계담당자는 2009년과 2010년에 법인카드로 휘트니스 클럽 입욕권 185매를 구입하는데 10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썼다. 감사원이 지난해 5~6월 전국 6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 감사에서 이 같은 사례가 적발됐다. 도내서도 7개 시군서 10여건의 위법 부당 사례가 드러났다. 군산시가 지난 2011년 단란주점 인허가 규정을 무시한채 허가, 동일 건축물에 단란주점 2개가 들어서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단체장의 영향력이 종전보다 커진 바람에 인사 분야의 불법 사례도 늘었다. 임실군이 지난해 운전직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응시자격을 제한한 바람에 불만을 샀다. 지난 2011년 전주시 근무성적평정 서열명부 작성 과정에서 평정자인 과장이 3위와 4위로 평가한 사람을 확인자인 국장이 순위를 바꿔치기 했다. 진안군이 지난 2009년 한방로하스밸리 조성사업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어긴채 사업지구 밖 토지3352㎡(매입비 1억2000만원)를 사들였다.공무원들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므로 위법과 불법을 저질러선 안된다. 그런데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방죽물을 흐려 놓듯 지금도 공직기강을 흐려 놓는 사람이 있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단해야 한다. 상당수 국민들은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힘들어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인데도 공금을 물 쓰듯 하는 공직자가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1.14 23:02

전주 완주 통합작업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송하진 전주시장이 그제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올 살림살이 구상을 밝혔다. 송시장은 전주 완주 통합에 가장 우선순위를 뒀다. 그 만큼 전주 완주 통합이 절박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였다. 지금 전주는 완주를 통합시키지 않고서는 100만 광역도시로 발전해 갈 수 없다. 전주시가 명실상부한 도의 수부(首府)와 새만금 배후도시로 발전하려면 완주를 통합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전주 완주 통합은 오는 6월말 주민투표로 결판나게 돼 있다. 그간 양측이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했지만 완주군측에서 아직도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와 전주시로서는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게 됐다. 이날 송시장이 설 이전에 임정엽군수가 통합에 찬성한다는 메시지를 밝히도록 촉구하고 나선 것도 여론의 국면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실 통합에 임군수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어 그에대한 결단을 촉구했다.재선인 송 시장이 전주 완주를 통합시켜야만 향후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어 배수진을 쳤다.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효성 전주공장을 착공한 것은 송시장 한테 큰 성과였다. 지금까지 거의 전임 김완주 지사가 추진했던 사항을 뒤치다꺼리 하다 보니까 빛이 안 났다. 이런 상황에서 효성 착공은 송시장 치적 1호일 정도로 의미가 각별하다. 포항제철 하나로 포항이 공업도시로, 울산이 광역도시로 발전한 것이 결국은 기업유치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탄소산업을 전주시 백년먹거리의 동력으로 삼은 것은 잘했다. 전주시가 통합시 미래비전을 담은 4대 발전거점과 2대 특화지역을 통해 전주·완주의 권역별 특성을 살린 도시공간 재창조 등 보완적 상생발전을 제시한 것이 눈에 띈다. 한옥마을 위주로 돼 있는 전통문화권을 덕진공원~건지산으로 연결하는 벨트에 아시아 전통정원화 사업을 추진, 투 트랙으로 가기로 한 것은 기대가 크다.아무튼 이 같은 계획은 예산 뒷받침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액션플랜을 잘 짜야 한다. 특히 전주 완주 통합은 전북 전체를 견인하는 사업이므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반드시 주민들의 합의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흡수통합이 아닌 그야말로 완주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도록 전주시가 양보할 것이 있으면 해야 한다. 그간 완주군을 성공한 농촌모델로 만들어 놓은 임군수도 더 큰 리더십 발휘를 위해 통합에 전향적 자세를 취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1.11 23:02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꼭 성사시켜라

올해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아예 요구도 하지 않은 것을 국회 배재정의원(민주통합당=비례대표)이 작년 7월 지적했고, 이에 따라 국회 관련 상임위가 200억원을 증액시켰지만 결국 예결특위 최종 심의에서 전액 삭감되고 말았다.지역신문발전기금은 여론의 다양성 확대와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돕기 위한 장치다.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 여야 합의로 제정한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근거, 2005년부터 매년 평균 150억 원씩 지원돼 왔다. 기금은 주로 인력양성 및 교육 조사연구, 정보화사업, 유통 및 경영구조 개선,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한 사업 등에 쓰인다. 소외계층 구독료와 NIE시범학교 지원, 탐사보도나 해외취재 등 기획취재도 이 기금을 지원 받는다. 상당한 성과가 인정되자 국회는 2010년 5월19일 한시법인 특별법을 6년 더 연장했고 그에따라 당시 정병국 문광부 장관은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2011∼2013)을 발표했다. 2011년 40억, 2012년 200억, 2013년 200억 원 등 3년 동안 모두 440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식언이 되고 만 것이다.기금 예산 200억원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연말이 되면 여유자금이 50억원에 불과하게 된다. 이럴 경우 내년에는 지역신문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이 중단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예산은 업무의 소관 부처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성립되기도 하고 삭감되기도 한다. 예산 칼자루를 쥔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신문의 현실과 여론 다양성 보장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 국회 예결특위 역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기금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점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특별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양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취지는 꼭 살려야 한다. 문화부가 삭감된 예산을 2014년 1차 예산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한 만큼 꼭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당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한시규정 폐지를 통한 상시법 전환,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추가 확충 등을 공약한 만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1.11 23:02

먹을거리 범법행위 뿌리 뽑아야 한다

먹을거리를 갖고 장난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시키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 처벌도 대폭 강화돼야 마땅하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면서 폭리를 챙기는 사악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 내달 8일까지 농축산물 부정유통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지만 매년 그랬듯이 설 명절을 앞두고 불량식품과 농축산물 부정유통은 또 기승을 부릴 것이다.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이 특히 많다. 지난해 가뭄과 폭염, 볼라벤 등 태풍 때문에 낙과 피해를 입는 등 농축산물의 공급량이 예년에 비해 줄었다.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 돈을 벌려는 악덕업자들의 불법이 고개를 들기 마련이다. 관련 기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부정유통 또는 불량식품 등의 부도덕한 상술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설을 앞두고도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322개 업소가 적발됐고,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62개 업소는 형사 입건됐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69건, 쇠고기 62건, 배추김치 42건 등이다.쇠고기이력제 시행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도 7개소가 개체 식별번호를 거짓 표시 또는 미표시로 적발돼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기도 했다. 이처럼 농축산물 부정유통 행위는 단속을 비웃듯 성행하고 있다. 폭리에 눈이 먼 부도덕한 업주들의 양심불량이 문제지만 솜방망이 처벌도 불법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지난해 국산과 외국산 고기를 혼합해 제조한 식육제품 4억4,000만 원어치(78t)의 원료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지만 기소유예됐다. 또 중국산과 국산 고추를 섞어 만든 고춧가루 920만원 어치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적발됐지만 고작 벌금 30만원만 내고 풀려난 사례도 있다. 농축산물의 부정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규정 하한선'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지만, 먹을거리 범법행위는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도 불량식품 근절을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과 함께 4대 사회악으로 규정, 뿌리뽑겠다고 밝힌 만큼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고발정신(전화 1588-8112)도 필요하다. 부정유통과 불량식품을 목격하거나 의심이 들면 주저없이 신고해야 불법이 발 붙이지 못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1.10 23:02

늘어난 복지비용, 중앙정부가 책임져라

늘어나는 복지 비용에 지방자치단체의 허리가 휘고 있다. 정치권에서 선거 때마다 사회복지 확대를 공약하고, 정부가 이 예산의 일부를 지방에 떠넘기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의 숨통을 죄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0-5세까지의 무상보육 예산이다. 무상보육은 그 동안 많은 논쟁이 있어으나 지난 해 4·11 총선과 12·19 대선 과정에서 대폭 확대되었다. 보편적 복지의 확충이라는 시대적 흐름에는 맞지만 예산이 뒷받침 되지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정부는 지난해까지 소득기준 하위 70%까지 지원해주던 무상보육비를 올해부터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에 지원키로 확정, 1조4207억 원의 추가비용이 필요하다. 그 중 정부가 국비 1조60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나머지 3600억 원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부담하는 가운데 도내 자치단체도 180억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하지만 정부는 그 동안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감면해줘, 지방 세수 결함의 요인 중 하나였다. 더구나 새로 들어설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경기가 차갑게 얼어붙자, 지난 해 말 종료키로 했던 감면 혜택을 더 연장시킬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올해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법률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민주당도 이에 동조할 움직임이다. 이에 따라 지방세수 결함이 계속 발생해 자치단체의 복지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다.중앙과 지방의 복지재정 분담문제는 숱한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재원 대책 없이 복지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 확대는 무상보육 뿐 아니라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등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중앙정부는 기존의 복지예산도 버거운 지방자치단체에 더 이상 복지재정을 떠넘겨선 안된다.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재원대책을 마련해야 마땅하다. 중앙정부가 이양한 복지서비스 이외에도 자치단체 자주재원으로 해야 하는 복지사업도 꾸준히 늘고 있어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다. 전북도의 경우 올해 8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만큼 사상 최악의 재정난에 몰리고 있다. 오히려 다른 사업예산을 줄여야 할 지경이다.생색은 정치권과 중앙정부가 내고 지방은 허리가 휘는 구조는 시급해 개선되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1.10 23:02

김교육감 차기정부와 새롭게 시작해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7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한 전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 차기 정부에 대해선 "박근혜 당선인의 교육공약은 도교육청이 추구하는 지향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 정책적 협력을 잘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와 심하게 대립하고 있는 김 교육감이 차기 정부와 정책적 협력을 얼마나 잘 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일단 박 당선인의 교육 공약에서 협력의 실마리를 찾았다니 다행스러운 일이다.김 교육감의 '강한 전북교육'이란 목표는 상당 부분 도교육청 독자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 지방 교육청이 상당한 수준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지만 정부의 협력과 통제하에 있는 사무가 많다. 특히 중앙의 예산권은 막강하다. 예산이 원칙 속에서 편성·집행되지만 한계가 있다. 실례로 전북교육청에 대한 정부의 특별교부금은 2009년 21억 3000만 원, 2010년 44억 5000만 원이었지만 2011년에는 16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교육부가 정책에 비협조적인 도교육청에 예산상 불이익을 준 것이다. 김 교육감 취임 후 도교육청과 교과부는 시국선언교사 징계 문제, 일제고사 문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문제 등을 놓고 감사와 징계, 소송 등 심한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우리는 김승환 교육감의 정책적 판단이나 행동이 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는 게 아니다. 도교육청 수장인 그가 얼마나 실리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사실 김 교육감이 부임한 후 전북 교육계의 부패 시비가 싹 없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상위권에 올랐다. 잘한 일이다. 논란 여지가 있는 학력 신장 부분은 개선해 나가면 된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농산어촌학교 지원 강화, 보편적 교육복지 확충, 교사의 수업권 보장 등 교육정책들이 잘 추진되면 전북 교육의 질과 성과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중앙정부와 큰 틀의 호흡없이 추진하기는 벅차다. 현정부와 이어온 다툼이 차기 정부에서도 계속된다면 김교육감이 내세운 '강한 전북교육'의 과제들이 얼마나 속시원히 추진될 수 있겠는가. 앞으로 48일 후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 전북교육청이 그동안 벌여온 정부와의 갈등을 슬기롭게 씻고 '강한 전북교육'의 금자탑을 쌓아 가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1.09 23:02

명칭만 88고속도로 통행료 받을 수 있나

전라북도 시군의회의장단(회장 이명연 전주시의회 의장)이 현재 공사중인 88고속도로의 문제점을 들어 통행료 징수 유보를 요구했지만 정부 관련 부처와 한국도로공사 측은 현재까지 묵묵부답인 모양이다.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관련 절차를 밟아 수용할 방침이라든지 등의 답변을 공식적으로 내놓는 것이 주민 대표기관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그런데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니 지방의회나 주민을 경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88고속도로는 고속도로다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통행료 징수는 유보해야 한다는 의장단 요구가 타당하다.1981년에 착공해 1984년 개통된 88고속도로는 길이 183.0㎞, 너비 13.2m, 왕복 2차선이다. 고속도로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비가 협소하고 급커브 구간이 많다. 편익시설도 부족하고 안전운행 여건도 열악하다. 교통사고도 빈번해 오래전부터 '죽음의 도로'로 불려왔다. 지난 연말 인터넷에 올라 온 글은 88고속도로가 얼마나 취약한 도로인지를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인용한다. "오늘 난생 처음으로 88고속도로라는 곳을 타봤다. 남원 IC를 통과 하자마자 바로 욕부터 나온다. 내 앞에 큰 트럭이 지나간다. 시속은 대략 80km. 뒤의 차들은 졸졸~~ 기차놀이가 시작된다. 중앙선에 봉을 설치해 놔서 추월할 수도 없다. 명색이 고속도로인데 시속 80km라니. 그러던 찰나 차 한대 겨우 지나갈 만한 갓길을 통해 큰 트럭을 추월했는데 심장이 쫄깃 하다."한국도로공사는 사고가 빈발하고 민원이 잇따르자 2002년부터 2015년 완공 예정으로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 사업비 1조763억 원중 지난해 말까지 부지 보상비 등 4515억 원(41%)이 투자돼 부진한 상태다. 전북구간은 2008년도에 착공해 3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내 시군의장단은 확장공사 기간중엔 노면상태 불량으로 차량통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통행료 징수를 유보해 달라는 건의문을 두달 전 중앙부처와 국회, 각 정당, 한국도로공사 등에 발송한 것이다.88고속도로의 확장공사는 필수다. 공사구간의 위험요인도 상존할 것이다. 그런 만큼 확장공사가 완공될 때까지는 공사 구간의 통행료 징수를 유보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1.09 23:02

일자리 기업 지원하고 서비스업 늘려라

정부는 물론 전국의 자치단체가 핵심 정책 과제로 내세운 '일자리 만들기' 경쟁이 치열하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보니 생긴 일이다. 문제는 자치단체들이 기업을 유치하고, 기존 지역기업 지키기에 주력하면서 전북의 고민도 커졌다는 점이다. 전북은 지역 내 창업 환경이 열악, 주로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늘리기에 힘써 왔다. 김완주 지사는 최근 신년사를 통해 "향토·중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략적인 기업유치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며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지난 6년간 매년 100개의 기업을 유치해 10만 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온 일자리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 의지는 전북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경기도를 비롯해 대구, 광주, 서울, 울산, 경남 등 대부분의 시·도가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새해 역점 시책으로 밝혔다. 가장 많은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지역 소재 기업을 지키겠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환경개선, 맞춤형 취업지원 등을 벌이겠다고 한다. 또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자리 우수 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 10% 이상 중소기업 등 일정 기준을 달성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우수기업을 선정, 세무조사 3년 면제 등 모두 19가지 혜택을 준다. 세무조사를 무려 3년간 면제해 주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이지만 금리우대, 보증평가 가산점 부여, 수출보험료 할인 등 실질적 혜택이 다양하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매력적인 인센티브다. 주변의 이같은 움직임은 그동안 매년 100개 기업을 유치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온 전북을 긴장시킨다. 물론 최근 전주가 탄소산업의 중심으로 부각되면서 각종 탄소 관련 기업들의 이전을 예상할 수 있지만, 집단속이 강해지면 다른 지역의 기업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질 것은 뻔하다. 더 많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기업 유치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지역의 기업들이 불편함 없이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경기도의 집토끼 지키기가 주목되는 이유다. 또 너무 제조업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관광업과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질 높은 서비스업을 늘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1.08 23:02

프로야구 10구단 유치에 총력 다하라

프로야구 10구단 선정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7일 10구단 유치를 희망하는 전북 부영과 수원 KT가 회원가입신청서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평가에 돌입한 것이다.우리는 그 동안 우여곡절을 겪어온 프로야구 10구단 창단작업이 장기적인 야구발전과 국민들의 스포츠 복지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결정되길 기대한다. 나아가 정치적 입김이 배제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KBO는 20여 명의 외부인사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연고지역의 입지 여건, 흥행 여부, 연고도시 지원 방안, 모기업의 재무구조, 구단 운영의 안정성 등에 대해 점수를 매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 말고도 심사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과연 어느 팀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야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한 지역에 편중된 야구가 아닌 전국야구가 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현재 프로야구는 수도권 4개팀과 비수도권 5개팀이 게임을 치르고 있다. 만일 수도권 지역에 또 다시 한 팀이 가세한다면 수도권에만 50%가 몰리는 기현상이 빚어지게 된다. 가뜩이나 수도권은 권력과 돈, 인재, 정보가 몰려 부작용이 심각한 터다. 비만으로 몸살을 알고 있는데 스포츠의 독점까지 있어선 안될 일이다. 이와 함게 고려해야 할 점은 야구의 역사성과 관중들의 열기다. 전북은 야구 불모지였던 호남에 불을 지펴 전국 야구시대를 연 고장이다. 특히 우리나라 고교야구는 전북에서 시작됐고, 이들 선수들이 오늘날 대한민국 프로야구시대를 열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또한 전북의 야구 열기는 어느 곳보다 뜨겁다. KIA의 제2홈구장인 군산야구장이 제1홈구장인 광주보다 평균 관중수가 더 많다. 10구단 유치를 위해 전북도민과 출향인 102만명이 유치 서명부에 서명한 것만 봐도 열기를 짐작할 수 있다.반면 수원은 시장성과 115만 명의 단일 시 인구를 들어 유치에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KBO는 대한민국 야구 전체를 보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치적 판단을 내려선 안된다. 경기도와 수원은 이번에 승리한 박근혜 당선인의 측근들이 포진하고 있다. 혹여 이들로 부터 외압에 못견뎌 판단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전북도 또한 치밀한 논리와 설득력으로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드린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1.08 23:02

춘향제를 살려 놓아야 남원시가 산다

춘향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였다. 83회라는 전통이 말해주듯 다른 지역서 열리는 축제들과 성격과 컨텐츠가 확연하게 다르다. 하지만 정확히 언제라고 딱히 지적할 수는 없지만 춘향제가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에서 밀려나 동네 잔치로 격하됐다. 정말 자존심 상할 노릇이다. 그간 각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우후죽순격으로 축제가 생겨나 심지어 축제공화국이란 비난을 사는 꼴이 됐지만 춘향제 위상이 격하됐다는 것은 부끄럽다.지금 춘향제는 중대 기로에 놓여 있다. 문화관광부가 최근 선정해 발표한 2013년도 문화관광축제에서 춘향제가 탈락 , 3억원의 국비 지원을 못받게 됐다. 정부는 무분별한 지역 축제의 난립을 막기 위해 2010년을 기준으로 문화관광축제 3년 주기 일몰제를 올해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에따라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우수축제로 선정됐던 춘향제는 한 단계 위인 최우수 축제로 승격돼야 할 처지였으나 탈락, 일반 축제가 됐다.사실 정부도 책임이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를 다른 축제와 같은 반열에 올려 놓고 평가 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이다. 춘향제를 하대한 결과다. 춘향제는 춘향전을 바탕 삼아 열리는 국가 대표 축제기 때문에 평가 방법부터 달라야 맞다. 특히 로미오와 줄리엣의 무대가 됐던 이탈리아 베로나시처럼 남원시를 국가 차원에서 국비지원을 통해 춘향제를 세계화시켰어야 옳았다.그간 민간주도형으로 이끌어온 남원시민들도 책임이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그 위상을 확실하게 재정립시키지 못한 탓이 크다. 가장 한국적이고 스토리가 풍부한 축제를 방치한 것이나 다름 없다. 서로가 축제 주도권 다툼만 해왔기 때문이다. 결국 최근에는 시가 춘향제를 끌고 가지만 이것 또한 잘못된 방향이다. 관주도 방식으로 공무원들이 축제를 열다 보니까 창의성과 품격이 떨어졌다.국내에서 춘향제 만큼 전 국민들에게 알려진 축제도 흔치 않다. 이 같은 축제를 다른 축제와 마찬가지로 일반축제로 전락시킨 정부 당국의 무성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튼 춘향제는 어떤 형태로든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우선 남원시 전북도 당국부터 춘향제를 전국대표축제로 만든다는 각오로 나서야 한다. 환골탈태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춘향제를 비롯 강릉 단오제나 안동 하회탈 축제 등을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3대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1.07 23:02

유통법 국회 늦게 통과해 골목상권만 죽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주요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새해 첫날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 개정이 너무 늦어 실효성은 의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탁상공론만 벌이며 유통법 개정 작업을 미루는 바람에 대기업 유통업체들은 이미 골목상권을 거의 완전히 장악했다. 대기업 유통업체가 매월 고작 이틀 휴업한다고 중소상인들의 매출이 얼마나 개선되겠는가.대형마트의 의무휴무제 시행 압력이 거세게 일기 시작했던 2009년 무렵 전국의 대형마트 점포는 이마트 127개, 롯데마트 69개, 홈플러스 113개였다. 그러나 2013년 현재 이마트 147개, 롯데마트 102개, 홈플러스 133개에 달한다. 기업형 수퍼마켓(SSM)도 마찬가지다. 2009년 당시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11개에 불과했지만 127개로 증가했다. 롯데슈퍼는 190개에서 475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168개에서 355개로 급증했다. CU 등 대기업의 편의점은 눈만 돌리면 눈에 띈다. 이미 서민들의 구멍가게는 사라졌다. 정부와 정치인들이 무능했거나 대기업 편에서 이 문제를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도 결국 대기업의 입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흔적이 있다. 당초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영업제한시간을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강화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밤 12시에서 오전 10시'로 2시간이나 단축했다. 또 의무휴업일을 '월 3일 이내'에서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회'로 규정했다. 그동안 대형마트 매출 추이상 일요일 등 공휴일 매출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 영업제한시간을 밤 12시로 완화해 준 것이다. 물론 아쉬운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유통법 개정안은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신규 출점을 강력히 제한하고 있다. 신규 출점을 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에서는 신규 출점은 물론 증축이나 확장을 할 수 없다. 또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면 30일 전에 개설지역과 시기를 밝혀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유통법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서민들은 골목에서 조차 새로운 장사를 하지 못하고 '대형마트 파트타임제 근로자' 등으로 전락해야 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입으로만 상생을 외치지 말고 대기업 독식 상황을 확실히 깨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그래야 서민들이 웃을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1.07 23:02

음주 경찰관이 또 교통사고를 냈다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음주교통사고를 또 냈다. 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특별단속을 벌이던 중에 경찰이 사고를 냈다. 국민들 한테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한 경찰이 적반하장격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자신들은 음주운전 면허라도 있다는 말인가. 참으로 기가 찬다. 경찰은 국가공권력의 상징으로 직접 국민들 한테 공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막중하다.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날 없다지만 경찰관이 음주사고를 낸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단속권을 갖는 사람이 음주사고를 낸 것은 직업윤리를 떠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경찰은 사고를 낸 진안경찰서 A경사를 대기발령시켰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경찰의 음주운전 사고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도 6명이 음주교통사고를 냈다. 이번처럼 사고가 발생해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지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합하면 음주운전자는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경찰은 한명이 사고 친 걸 갖고 왜 언론서 이렇게 심하게 질타하는지 모르겠다고 서운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도 단속에 나서야할 경찰이 음주교통사고 냈기 때문이다. 입이 백개 천개라도 말해선 곤란하다. 모두가 변명 밖에 안된다. 지금 상당수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 한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술이나 마시고 교통사고나 내고 다닌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국민들은 경찰을 믿고 신뢰한다. 그만큼 경찰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 때문이다. 이같이 경찰관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의 재산을 손괴시키는 행위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다스려야 한다. 그냥 대충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그간 경찰은 음주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후약방문식으로 근절대책을 내놓았다. 심지어 출근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벌이는 등 음주운전 제로화 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해왔다.이번 음주사고로 모든게 허물어졌다. 경찰은 이번 사고로 또 무슨 대책을 내놓을지 궁금하다. 대책만 내놓으면 무슨 소용 있겠는가. 말없이 조용하게 실천하길 바란다. 입 갖고 있다고해서 할말 다하고 살 수 있는가. 지금도 묵묵히 열심히 본분을 다하는 경찰관이 훨씬 많기에 국민들은 그런 경찰을 믿고 발뻗고 살고 있다. 아무튼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방죽을 흐리게 하듯 이번 사고를 자정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1.04 23:02

김 교육감 학력신장·소통에 역점 두어라

전북지역의 초·중·고 학력 수준은 전국 16개 광역 교육청 가운데 10위권이다.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게 도교육청의 분석이지만 학부모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그렇지 않다. 지난해 11월 교과부가 발표한 전국 초·중·고교생 대상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도내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여전히 하위권에 속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도내 학교급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초등학교(6학년) 1.1%, 중학교(3학년) 3.6%, 고등학교(2학년) 1.9%였다. 이같은 미달 비율은 초등과 중학교는 전국 기초학력 미달 비율에 비해 각각 0.4%와 0.3% 포인트 낮지만 고교는 1.1% 포인트나 높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놓고 평가할 경우 전북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초등 14위, 중학교 11위, 고교 10위로 하위권이다.김승환 교육감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대입의 경우 영역별로 분류할 경우 '수리 가'를 제외하고 '언어'와 '수리 나' 및 '외국어 영역'은 전국 상위권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구체적인 평가결과뿐 아니라 학력수준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이 낮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기초학력뿐 아니라 대입성적 등 학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평등교육을 강조한 나머지 수월성 교육 과제가 등한히 다뤄지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전북의 인재육성과 교육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학력신장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판단하고 있다. 학력을 키우기 위해선 교사들의 능력이 관건인 만큼 도교육청은 교사들의 능력향상에도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소통의 문제다. 김 교육감 취임 이후 도의회 교육위와의 마찰, 교과부와의 갈등이 이어졌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갈등이라면 몰라도 김 교육감 자신의 이념 실현이나 특정 세력의 방침 실천을 위한 것이라면 도민 동의를 얻기 힘들 것이다. 갈등과 마찰로 예산 확보 차질 및 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을 받는다면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결과가 되고 만다. 새해에는 김승환 교육감이 학력신장 과제에 보다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였으면 한다. 아울러 소통하고 포용하면서 전북교육발전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를 만들기를 바란다. 소통하고 포용한다면 어려운 현안도 술술 풀릴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1.04 23:02

전북의 리더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우리지역의 리더와 전북도정, 사회단체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나온 건 불행이다. 매너리즘에 빠진 단체장, 아이디어 빈곤, 관료주의 리더십, 일당 독주에 따른 정치권의 무경쟁 등 복합적 원인이 이같은 부정적 평가를 결과시켰을 것이다. 부정적 평가는 본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한 '도민 의식조사'에서 나타났다(2일자 1·2·3면 보도) 도내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6·27일 실시했다.조사에서 전북지역 리더들의 전북발전 역할 수행 정도를 묻는 질문에 조사대상자의 39.4%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4.4%에 그쳤고 '보통'은 40.5%였다. 80%가 부정적, 소극적 평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전북발전을 끌어가는 리더라면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일 텐데 이들이 도무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니고 뭔가. 왜 이런 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인지 당사자들이 통렬히 반성해야 할 것이다. 원인은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관료주의의 한계일 수도 있고 자기개혁 의지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 주민 보다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선거 때 과대포장된 머리 빈곤의 결과일 수도 있다.이번 조사는 또 '김완주 도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다. 조사대상자의 25.4%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8.8%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유치 실패와 책임 전가, 현실성과 구체성이 따르지 않는 정책 추진, 측근들에 둘러싸인 도정운영 스타일, 전시행정 몰입 등이 도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친 큰 요인일 것이다. 김완주 도지사는 민선 5기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훨씬 더 많은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전북애향운동본부 등 지역 사회단체의 지역발전 기여도 역시 기대 이하('잘못한다' 39.4%, '잘하고 있다' 14.4%, '보통' 40.5%)였다. 지난해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이 관변단체 등의 이유를 애향운동본부를 문제 삼은 적도 있었다. 도민 평가가 기대 이하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여론은 현실의 반영이다. 내년은 지방선거의 해다.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정치인은 선거 때 과감히 바꿔야 한다. 그럴 때 정치서비스도 높아진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1.03 23:02

눈 치우는 것 보면 단체장 능력 알 수 있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특히 그러하다. 이번 폭설에 대처하는 자치단체의 대응능력도 마찬가지다. 어느 시군은 깔끔하게 눈을 치우는가 하면 어느 시군은 엉망이다. 엉망인 시군은 주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그 시군의 총체적 능력을 금방 알수 있다.이번 계속된 눈에 전주시 등 상당수 자치단체의 미흡한 제설작업이 눈총을 받고 있다. 새해 첫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꽁꽁 얼어붙은 도로 위에서 고통을 겪어야 했기 때문이다. 주요 도로마다 차량들은 거북이 운행을 해야 했고, 곳곳에서 교통정체가 빚어지는 등 불편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자치단체의 제설작업에 울화통을 터뜨리며 "대체 자치단체가 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눈이 내리면 새벽부터 제설차를 동원, 주요 도로에 염화칼슘 등 제설제를 뿌렸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녹은 눈을 별도로 치우는 작업은 하지 않아서 문제다. 밤이 되면 녹은 눈이 다시 얼어붙어 빙판길로 변해 출근길 대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반면 군산과 진안 등 일부 자치단체는 차량 소통이 많은 지역의 눈을 치우기 위해 제설차 앞에 삽날을 부착, 눈을 밀어내는 방법을 쓰고 있다. 5cm 이상 눈이 쌓이면 제설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설차 앞에 부착된 삽날로 눈을 밀어낸 뒤 제설제를 뿌린다. 또 5cm 미만의 눈이 왔을 때는 제설제를 살포한 뒤 녹은 눈이 어는 것을 막기 위해 오후에 추가적으로 녹은 눈을 도로가로 밀어내는 작업을 벌인다.전주시 등 제설작업이 미흡한 지역 공무원들은 실컷 고생하고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현실이 아닌가. 경기도 어느 시는 시장이 새벽부터 직접 나와 공무원들을 진두지휘해 호평을 받은 바 있다.폭설이나 폭우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번 눈은 그러한 수준은 아니다. 더구나 미리 많은 눈이 내릴 것이라고 예보된 상태다. 올 겨울은 예년보다 눈이 많아, 앞으로도 이같은 상황이 반복될 개연성이 높다. 각 자치단체들은 철저히 준비했으면 한다. 나아가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대처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이 힘들면 시민들이 편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임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1.03 23:02

신년사 - 스스로 변해야 전북의 미래가 있다

2013 계사년(癸巳年) 새해가 밝았다. 계사년은 뱀띠해다. 뱀이 십이지신(十二支神) 중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예로부터 지혜와 풍요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하와를 속여 선악과를 먹도록 만든 사탄으로 등장하고, 날름거리는 혀와 매서운 눈, 허물 벗는 냉온동물 등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지만 뱀은 세계 여러 나라 역사 속에서 지혜와 재생, 영생의 동물로 각인돼 왔다. 특히 허물을 벗으며 살아가는 뱀은 거듭남, 성장, 발전을 상징하기도 한다. 일찍이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한 저서에서 "허물을 벗을 수 없는 뱀은 파멸한다. 의견을 바꾸는 것을 방해받는 정신들도 이와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정신이 변화하지 않는 사람은 발전할 수 없고 또 살아남을 수도 없다고 설파했다. 지난해 말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제시된 큰 화두 중 하나가 '변화'였다. 변화하지 않고 구태에 머물러서는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없고 오히려 후퇴한다는 경고도 함께 붙었다. 하지만 변화에 실패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100만 표가 넘는 큰 표 차로 패했다. 우리는 박근혜 후보의 일방적 승리로 끝난 지난 대선에서 한 가닥 지혜를 얻을 수 있었다.많은 요인이 있지만, 박근혜 후보는 변화의 흐름을 간파했기에 대권을 거머쥘 수 있었다. 박 후보와 새누리당은 어려운 글로벌 경제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을 향해 '경제민주화' 카드를 전격 내놓았다. 경제민주화는 진보 세력의 전유물처럼 인식됐지만, 박 후보는 김종인 씨를 일찌감치 영입하는 등 경제민주화 주도권을 쥐고 나섰다. 이런 모습은 부자와 대기업 등 보수의 상징으로 비춰지던 새누리당과 박 후보의 이미지를 크게 돌려놓으며 승리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그들은 새누리당과 박후보의 정책을 확실하게 누를 차별화된 정책을 내놓지 못했고, 박 후보 부친의 독재 등 네거티브에 주력했다. 선거전이 한창일 때까지 기득권에 연연하고, '친노'를 전면에 세웠다. 민주통합당에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는 없었다. 전북은 그동안 낙후를 개탄하고, 새누리당이 전북을 외면하기 때문이라고 비난해 왔다. 하지만 돌이켜보자. 과거 세차례 대선에서 이회창, 이명박 후보가 얻은 득표율은 한자릿수에 불과했다. 이번에 박근혜 후보의 득표율도 불과 13.2%였다. 20년 넘게 국회의원 한 명 배출하지 못했다. 전북이 거대한 제1당과 등을 완전히 돌린 채 도움을 요구하는 것은 넌센스다. 낙후를 말할 자격도 없다. 전북은 지난 1987년 대선 이후 한 번도 정치적 허물을 벗지 못했다. 전북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허물을 벗는 일, 변화하는 일은 고통이 전제된다. 전북이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변화에 나선다면 전북의 미래는 더욱 희망차게 다가온다. 다음 달 박근혜 정부가 공식 출범한다. 정치판도 '새로운 정치'를 위한 진통을 시작했다. 전북도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전북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국회의원, 상공인, 학계 등 각계 주도층을 비롯해 도민들의 마음도 새로운 시대를 향한 출발선상에서 가슴 벅찬 희망을 품어 본다. 하지만 지금 전북 앞에 놓인 현실은 절대 녹록치 않다. 전북의 100년 성장을 이끌 정책들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하지만 새로운 정부도 결코 '전북 프렌들리'가 아니다. 다만 박근혜 당선인이 국민대통합, 대탕평인사를 공약한 사실을 주목할 뿐이다. 전북은 이제 낙후를 한탄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변화를 말해야 한다. 전북의 낙후 원인을 되짚어 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발전된 미래가 펼쳐질 것인지 전향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지금 전북은 대한민국 탄소산업 1번지로 성장하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새만금사업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한층 속도를 더해 갈 채비를 갖췄다. 전북의 곳곳에서 희망가가 울려 퍼지고 있다. 전북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소중한 사업들이다. 하지만 말 잔치로는 안된다. 전북의 굵직한 성장동력들의 추진력이 왜 약한지 솔직히 말해야 한다.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어 줄 실질적인 힘이 필요한 시기다. 과거의 후줄근한 근육, 안이하고 느슨한 정신으로는 안된다. 새로 솟아나는 강한 근육, 지혜가 넘치는 강인한 정신력이 전북을 밝은 미래로 이끌 수 있다. 허물을 벗어 던지는 변화를 통해 전북의 역동적 발전을 이끌어 가는 계사년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1.02 23:02

얼굴없는 천사 당신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전주의 얼굴없는 천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해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산타크로스처럼 찾아왔던 얼굴없는 천사가 이번에는 27일 노송동주민센터 인근에 5030만원을 놓고 갔다. 벌써 올해로 13번째 뭉칫돈을 놓고가 모두 2억9775만원이 기탁됐다. 인심이 각박해지는 험한 세상에 한줄기 희망의 등불이 되었다. 나와 내 가족만 잘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릇된 가치관이 팽배한 지금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은 모든 사람한테 귀감이 되었다.천사의 선행을 기다렸던 일부 시민들은 성탄절 앞에 아무 소식이 없자 내심 걱정하는 눈치가 역력했다. 혹시 건강이 나빠져서 아니면 사업이 잘 안돼서 안나타 나는지 내심 걱정하면서도 나타날 것을 확신했다. 이 천사가 해마다 빠지지 않고 연말에 훈훈한 정을 몽땅 쏟아 주는 바람에 전주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고 있다. 분명 이 기부자는 전주시민의 우상이요 영웅임에 틀림없다.영국과 불란서간 백년전쟁 중에 패전한 프랑스 칼레시민을 대표해서 가장 먼저 목숨을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에게 바친 사람이 칼레시에서 가장 부자였던 생 피에르였다. 영국 국왕이었던 당시 에드워드는 워낙 프랑스 칼레시민들이 강력하게 저항하자 전체 시민을 몰살시키려고 작정했다. 하지만 칼레시 사절단이 찾아와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자 에드워드는 그렇다면 전체 시민을 살려 주는 조건으로 6명을 처형키로 했다. 그때 생 피에르가 나서자 뒤이어 시장 변호사 등이 차례로 목숨을 바치기로 했다.지금까지 '칼레의 시민'이 역사에 회자되는 것처럼 이 얼굴없는 천사의 선행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상이 되고 있다. 특히 전주시에 이 같은 훌륭한 분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자랑이요 긍지가 아닐 수 없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해서 남을 돕는 게 아니다. 분명 이 선행자가 밝혔듯 "자신의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이 같은 일을 하게 됐다"며 오른손이 한일 왼손이 모르게 좋은 일을 해 모두를 흐뭇하게 하고 있다.아무튼 모두가 힘든 시기에 이처럼 세상을 밝게 비추는 한줄기 빛이 있어 희망이 되고 있다. 앞으로 전주시에 더 나아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같은 훌륭한 사람이 더 나왔으면 한다. 우리 모두는 천사의 아름다운 이야기에 거듭 박수 보내며 그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란다. 그가 있기에 우리 모두는 연말이 아름답고 행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