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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쌀 소비 감소, 대책 필요하다

쌀 소비 감소 추세가 빨라지고 있다. 급격한 쌀 소비 감소로 오랫동안 우리의 주곡이었던 쌀산업이 위기에 몰리고 있어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1 양곡년도 양곡소비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71.2㎏으로 전년도 72.8㎏에 비해 2.2%가 감소했다. 10년 전보다는 20% 가량 줄어든 것이다. 이대로 가면 올해는 70㎏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우리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84년의 130.1㎏를 정점으로 줄곧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06년에는 70㎏대로 떨어져 연간 소비량이 쌀 한 가마니에도 못 미치고 있다. 1인당 1일 평균 쌀 소비량은 195.0g으로 전년대비 2.3%인 4.6g이 줄어들었다. 밥 1공기가 120130g임을 감안하면 하루 2공기도 먹지 않는 셈이다. 이같이 쌀 소비가 급감하는 이유는 대체식품 및 즉석가공식품의 다양화로 식생활이 간편해졌기 때문이다. 나아가 다이어트와 건강상 이유로 소식하는 인구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줬다.특히 도시 젊은층의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지난해 고령층이 대부분인 농가의 1인당 소비량이 115.3㎏인데 반해 상대적으로 대체식품을 많이 소비하는 비농가는 68.3㎏에 그쳤다. 보리밀가루콩잡곡 같은 기타양곡 소비량도 2010년 8.5㎏에서 지난 해에는 7.4㎏으로 1년 새 1.1㎏이나 줄었다. 이러한 추세는 세계적인 것이긴 하나 국민의 건강과 농민들을 위해서는 쌀 소비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 정부는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그 동안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을 권장했다. 그 결과 쌀 케익, 쌀 라면, 쌀 피자 등이 개발되었다.그러나 이 보다 중요한 것은 저소득층과 노인, 학교급식 등의 쌀 구입비를 지원하는 일이다.최근 새누리당에서 411 총선 공약으로 무상 아침급식을 내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침을 굶고 등교하는 학생이 전국 초중고생 700만 명 가운데 37%쯤 되는 250여 만명이라고 한다. 이 학생들에게 빵우유과일 등 간단한 아침식사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빵보다는 밥이나 쌀 가공식품을 제공하는 게 비만을 예방할 수 있어 좋을 것이다.우리의 쌀산업이 더 주저앉기 전에 쌀 소비 촉진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2.07 23:02

철도시설공단, 경영 입장만 앞세울 건가

고속철도(KTX) 정읍역사 신축 및 지하차도 개설과 관련,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2일 정읍시를 방문했다. 그는 "경영상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존계획에 반대하는 사실상 백지화의 입장을 보였다. 공기업의 최고경영자가 밝힌 사업변경의 발언은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지역민들에게 분노를 사고 있다.그동안 공단의 계획 백지화 상황을 확인한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은 단식농성과 기자회견을 갖는 등 거센 반발이 확산돼 왔다. 이들은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국책사업을 유명무실(有名無實)하게 쉽게 뒤엎을 거란 우려가 만만찮은 것이다. 이러다간 시민들의 공분을 더 키울 게 불 보듯 뻔해 걱정이 앞선다.공단은 2014년 KTX 개통에 맞춰 역사 신축사업에 521억원, 차도 개설에 12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키로 2010년에 결정했다. 역사(驛舍) 신축 예산은 국비와 공단에서 각각 50%씩 부담하고, 차도사업은 공단 83억원과 정읍시 46억원의 투자로 추진키로 방침을 세웠다. 시는 그 계획을 믿고 13억원을 들여 차도개설 부지를 매입하고 지난해 9월부터 이미 공사에 들어갔다. 역사와 연계한 권역 관련예산 25억원도 확보해 놓은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보여준 김 이사장의 모습은 큰 실망이었다. 그는 "2006년 기본계획 설계안에는 기존 역사를 증축해서 쓰는 것으로 되었으나 협의과정에서 2009년 주민들 요구에 의해 국토해양부에 변경안이 제시된 것일 뿐"이라고 잡아뗐다. 차도개설도 "현재 조성된 광장은 교통에 불편을 가중시킬 수가 있어 없애야 하는데 당시 기술적 검토에 참여했던 실무자들이 잘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말은 그럴듯하게 보이나 내용을 따져보면 빈약하기 짝이 없다. 공기업의 최고경영자의 위상은 막강하다고 강변하는 것인지, 자신에겐 책임이 없음을 변명하는 것인지 헷갈린다. 과거 행정행위를 일방적으로 뒤집는 재검토의 답변은 기관장답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의 사태는 그리 단순해 보이지 않는다. 이 사업이 막히게 되면 행정의 일관성 결여는 물론 '국민의 발'인 철도의 공공성 훼손과 새만금 배후도시로서의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우리 사회에서 공기업이 담당하는 영역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경제 논리만 지배하는 경영이 이 문제의 답이 될 수는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2.06 23:02

농촌서도 영화 볼 수 있도록 극장 세워라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요구된다. 농촌에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각종 문화시설이 형편없어 떠나가는 농촌이 돼 버렸다. 소득자원이 없는 것도 농촌을 떠나는 중요한 원인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문화시설이 없는 것도 그렇다. 농촌에는 고령인구가 갈수록 증가하지만 이들이 노년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각종 편의시설이 크게 부족하다. 경로당 정도 있는 걸 갖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였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농촌지역 주민들도 각종 문화혜택을 봐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게 아니다. 문화시설이 도시민 위주로 마련돼 있는 게 문제다. 이처럼 농촌에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각종 문화시설이 절대 부족해 떠나가는 농촌이 만들어졌다. 영화관 하나 없는 곳에서 살 수는 없는 법이다. 지금 읍소재지에 극장 없는 곳이 수두룩하다. 영화 한편 보기 위해 인근 시 지역까지 나와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취미 생활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극장시설 못지 않게 각종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공연시설도 태부족이다. 면단위에서는 문화교육시설, 작은도서관, 연습공간이 부족하다. 지금껏 시군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시설 보다는 소득향상 쪽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왔다. 도로나 교량건설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우선순위를 둬 투자를 많이 해왔다. 자연히 문화시설 쪽에 대한 투자는 소외될 수 밖에 없었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이다.이 처럼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 투자가 저조한 바람에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낮다. 고작 밤낮으로 TV 정도나 시청하는게 고작이었다. 질 높은 고급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 고급문화는 커녕 대중문화를 접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는 농촌에 정주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없다. 인간은 빵만 갖고는 살 수 없다. 문화를 향유하며 살아 가야만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다.앞으로 각 시군은 농촌에 문화시설을 대폭 보강해 나가야 한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문화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농촌이 건강해진다. 농촌이 탄탄해지면 굳이 도시로 나가서 살 필요가 없다. 농촌에서도 도시지역과 같은 수준의 문화를 즐기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농촌이 잘 살아야 도시도 건강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2.06 23:02

강 위원장 개혁 공천에 대한 기대 크다

재벌개혁전도사로 불리는 강철규 우석대총장이 그제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국민의 정부서 부패방지위원장 참여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을 잇따라 맡아 재벌개혁을 밀어붙였던 강위원장이 공심위원장을 맡음으로써 민주당 개혁 공천작업이 빨라지게 됐다. 원칙주의자로 개혁성향이 강한 강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 규제와 불공정 거래 금지를 비롯한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 등을 이끌 사람들을 공천자로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강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람을 존중하고 서민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제도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공정신뢰 사회 구축에 노력하는 인물을 공천할 것"이라면서 3대 공천 기준을 제시했다. 강위원장은 이어 "재벌개혁에 대한 생각을 갖고 정책을 만들 사람을 후보로 추천하고 싶다"면서 "순환출자 방식으로 무리하게 회사를 확장하든가, 부당내부 거래로 중소기업을 울린다든가, 집단의 힘으로 불공정 거래를 하는 것은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가 이날 "심부름을 하러 온 건 아니므로 철학과 뜻과 소신을 가지고 원칙에 따라 공천심사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경제검찰 출신인 강철규총장을 공심위원장으로 임명함에 따라 한나라당 검찰 출신의 정홍원위원장과의 건곤일척(乾坤一擲) 싸움판은 벌어졌다. 이번 공천 작업은 12월 대선과 맞물려 있고 국민들의 정치적 불신이 극에 달해 있어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민주통합당은 그간 호남당이란 굴레를 벗고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한 전국정당화 모습에 박차를 가했다. 영남에서도 당 지지율이 올라 가는 등 종전과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속에서 그가 밝힌 개혁공천이 이뤄질지 벌써부터 주목받고 있다. 그가 참여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았고 경실련 대표까지 지낸 경력을 갖고 있어 친노세력과 시민사회 출신 인사들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이란 점도 아울러 극복해야할 과제다.특히 호남에서 물갈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개혁공천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 인위적인 물갈이는 어렵더라도 누가봐도 공정하게 세대교체를 통한 물갈이를 했다는 평을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로 열린우리당이 될 뿐더러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아 12월 대선서 정권교체에 실패할 수 있다. 강위원장이 국민의 맘을 얻도록 개혁공천을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2.03 23:02

학교급식 만족도가 전국 최하위라니

전북지역 학교급식 만족도가 전국에서 바닥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맛의 고장으로 음식에 관한 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전북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다. 나아가 급식의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뜻이어서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도대체 학교는 급식을 어떻게 하고 있고 도교육청은 이를 어떻게 관리했기에 이런 수모를 당하는지 전말을 자세히 조사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이번 조사는 교과부의 의뢰에 따라 연세대 양일선 교수팀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 9600명의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우편과 e메일 설문조사로 진행한 것이다. 조사 학교 수는 16개 시도 교육청의 초중고 직영 급식 학교 4개교씩 모두 192개교다. 이번 '2011년도 전국 시도 교육청별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학교급식 만족도는 77점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76.4점을 얻은 충북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북이 96.3점으로 전반적인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대전과 부산이 각각 91.2점과 90.1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조사항목은 음식의 맛과 제공량, 메뉴의 다양성, 영양, 위생, 식재료의 품질 등 13개 항목이다.이같은 조사는 표집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도내 학교급식이 정말로 엉망인지를 가려야 할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한 마디로 당혹스러운 결과"라고 말해 어처구니 없음을 드러냈다. 그리고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4월에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승환 교육감이 부패척결을 내세우며 취임한지 1년 6개월이 넘었다. 그런데 여러 분야에서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전임 교육감 시절의 병폐를 아직 털어내지 못한 탓인지, 아니면 새로운 리더십이 정착하지 못한 것인지 점검해 봐야 할 일이다.학생들의 성적이나 각종 제도가 하루 아침에 변화되기는 쉽지 않다. 또 일부 제도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급식까지 전국 꼴찌를 한다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도교육청은 이 문제를 범상하게 여겨선 안된다. 어디에 원인 있는지를 찾아내 학부모와 학생들이 만족스런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시급히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2.03 23:02

주민평가 지역여론 공천에 반영하라

민주통합당의 공천심사가 이달 중순부터 본격 진행된다. 민주통합당은 어제 411 총선 공천심사위원장으로 강철규(67) 우석대 총장을 임명하는 등 공천심사 업무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이번 411 총선의 화두는 혁신과 쇄신이다. 혁신과 쇄신의 핵심은 '사람'과 '시스템'에 있다. 시스템을 작동시킬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제대로 천거하는 게 중요하다. 정당에서는 그 일환이 공천작업이다.강철규 공천심사위원장은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의 평가처럼 강직하고 청렴한 성품을 지닌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향후 공천심사 과정에서 외압을 물리치고 제대로 된 인물을 공천하는 데 일정 기여를 할 것으로 믿는다.여야는 지금 사활을 건 쇄신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공천혁명이라고 표현될 만큼 혁신적 공천을 다짐하고 있다. 한나라당이나 민주통합당 모두 자신의 텃밭이라 여기는 영남과 호남에서 공천혁명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비판이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현역 의원을 무조건 교체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원만한 의정운영을 위해서는 초선과 재선, 34선 의원이 고루 포진해 있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문제는 현역의원에 대한 평가가 매우 낮게 나온다는 점이다. 전북의 세대교체 욕구는 무척 높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물갈이 여론이 70%대에 이른다. 지역 일을 등한히 해온 현역 의원, 매너리즘에 빠진 다선 의원,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현역 의원들은 물갈이돼야 마땅하다. 도민 여론조사 결과도 바로 이런 기류가 반영된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당내 총선기획단 첫 회의에서는 '인위적인 물갈이는 안된다'는 지적이 많았던 모양이다. 그러니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혁신과 쇄신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현역은 지금 정치신인들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게중엔 경쟁력이 뛰어난 신인들도 많다. 이번 411 총선은 과연 세대교체가 이뤄질지, 이뤄진다면 얼마나 큰 폭으로 이뤄질지가 최대 관심 사안이다. 때문에 공심위에 거는 기대가 큰 것이다. 전북지역은 오는 6일 이후 지역실사가 시작된다. 공천이 곧 당선이고 경쟁이 치열한 호남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엄격히 실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역에 대한 주민평가와 지역여론이 반드시 공천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2.02 23:02

국가 균형발전에 다시 불을 붙이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수도권 집중을 중단하고 지방발전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특히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지는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화가 절실하다.지난 31일에는 경남 사천시청에서 제11회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가 열렸다. 2008년 전북도청에서 열린 후 3년 7개월만에 전북과 광주전남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등 8개 시도지사들이 모인 이날 회의는 지방 경쟁력 강화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이 성명서에서 시도지사들은 "정부와 수도권은 국가 균형발전에 배치되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행재정적 권한 집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으로 평가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나아가 헌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 합리화'정책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 추진을 촉구했다.또 지방의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배분비율을 6대 4로 조정하고,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및 영호남 경전선 전철화 사업 등 양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신속히 구축하라고 요구했다.이어 1일 여수세계엑스포 박람회장에서 열린 제25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당과 국회에 선진 지방분권국가 정립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즈음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서에는 각 정당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정책 추진과 국회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자주재정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실제로 노무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은 이명박 정부 들어 폐기되다시피 했다. 대신 5+2 광역경제권 등을 내세웠으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벌어져 회복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 더욱이 호남과 영남은 인구 감소와 노령화, 재정적 어려움으로 공동화 위기가 심각하다.이제 지방은 총선과 대선을 맞아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대처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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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2.02.02 23:02

예산 없어 독서교육에 차질 빚어서야

갈수록 독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독서가 교과학습은 물론 인성교육의 중요한 매개체이기 때문이다.우선 독서는 교과학습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입시에서도 학생들의 폭넓은 독서경험이 요구된다. 단순히 국어과목의 성적을 올리는 차원과는 다르다. 모든 과목에 고루 해당된다. 학생들이 수박 겉핥기식의 요약자료로 공부한 것과 과정중심의 독서 및 자기 주도적 독서활동을 했을 때의 결과는 천양지차다.또 독서는 인성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다. 폭넓은 독서는 동서고금의 지혜를 배우고 인간성을 풍성하게 하는 자양분이다. 삶의 목표를 정해주기도 한다. 독서를 제대로 한 학생이 학교폭력에 물들리 없다. 나아가 창의력도 높이는 좋은 방법이다.이같은 독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자발적으로 할수 있도록 동기 유발을 해줘야 한다. 또 독서는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극대화될 수 있다. 상호 토론을 통해 독서경험을 공유하면 훨씬 효과적이다.이처럼 중요한 독서교육이 관련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차질을 빚는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도교육청은 올 한해 독서교사를 대상으로 한 북스타트 연수를 시작으로, 학교도서관 현대화사업, 학교마을 도서관 운영 지원 등 독서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나 도교육청의 독서교육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50% 삭감됨으로써 이들 사업들을 추진하기 힘들게 되었다. 도교육청의 올 독서관련 예산은 10억여 원으로,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6억4000만원, 학교도서관 운영 4억원 등에 그치기 때문이다. 나머지 초등학교 북스타트운동,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하는 독서동아리 지원 등은 예산 부족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 특히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사업은 전년 대비 8억 원이 삭감된 상태여서 아예 무산 위기에 놓여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도서관 전담인력도 배치기준에 50여 명이 부족해,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타시도의 경우 교과학습 능력을 높임은 물론 인성교육 함양 차원에서도 독서교육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런데 도교육청의 경우 증액은 못할망정 예산을 절반으로 싹둑 깎아서야 되겠는가. 추경 등 가능한 빠른 시일내 독서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 독서교육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2.01 23:02

관광업체 로비사건 수사 제대로 하고 있나

정읍 세계화원관광 대표 유모씨(53)의 정관계 인사 로비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의 수사태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초동수사에서 헛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당초 경찰 간부들이 로비 대상자 명단에 포함돼 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경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었다. 그러던 차에 세계화원관광 대표 유씨가 전문가를 통해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주요 파일을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증거인멸을 시도한 명백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 받아 유씨의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로비 명단' 파일의 복사본을 압수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다음날인 17일 유씨는 컴퓨터 전문가를 불러 컴퓨터 본체의 나머지 파일을 삭제했다. 경찰이 확보한 로비 명단 외에 상시적으로 전달한 금품 목록이나 비자금이 적혀 있을 수도 있는 파일을 통째로 지워버린 것이다. 이 사건은 관광회사가 유력 인사를 대상으로 로비하면서 관광사업을 수주해 왔는지가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업무 관련 대가성 로비 여부를 살피는 것이 수사의 촛점이다. 그렇다면 이에 관한 증거 확보 차원의 컴퓨터 본체를 압수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로비명단 파일의 복사본만을 압수했고 그마저 전체가 아닌 일부 파일만 복사해 가져갔다. 유씨가 전문가를 불러 나머지 파일을 통째로 지워버린 것은 이 파일이 수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꼭 삭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문건일 수도 있고, 단순 선물 차원의 로비가 아닌 핵심 로비대상자 명단과 대가 현황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 초동수사를 소홀히 하면 증거인멸이나 입 맞추기 등 수사 무력화가 시도되리라는 것은 상식이다. 사안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았던 만큼 신병을 먼저 확보했어야 했다.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기본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이런 기본적인 의무를 소홀히 했다. 고의는 아니었다 할 지라도 경찰이 초동수사의 기본을 소홀히 한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이 사건은 도민들이 커다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더구나 경찰 간부들이 로비대상자 명단에 들어있지 않던가. 이럴수록 공명하고 엄격하게 수사해야 한다. 앞으로라도 철저히 수사하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2.01 23:02

원어민교사가 부족해 영어 잘 못한다

영어교육의 필요성을 굳이 제기하고 싶지 않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에 원어민교사 확보가 타 시도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것은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영어는 우리 교사를 통해 배울 수 있다. 원어민 교사 보다도 더 우수한 교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학은 그 특성상 원어민을 통해 배워야만 발음이 정확하다. 이 때문에 각 시도들이 경쟁적으로 원어민 교사를 확보해서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교육과학부 자료에 따르면 도내 754개 전체 학교에 26명의 원어민 교사가 배치돼 3.4%의 배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최하위권이다. 전국 평균은 26.6% 중소도시 49.3% 읍면지역 20.7% 도서벽지 배치율 10.2%보다 크게 떨어진다. 한마디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전북지역에 원어민교사가 많이 배치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예전에는 전북이 전통적으로 교육분야가 강했다. 경제력은 약했으나 교육경쟁력 만큼은 타 시도에 결코 뒤지지 않았다. 학부모들의 열정이 강했고 우수학교가 많아 외지 학생들이 전북으로 유학온 사례가 많았다. 그 만큼 교육부분에 있어선 경쟁력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농인구증가와 대도시로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전북이 자랑해온 교육경쟁력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지금은 학업성적 등 각종 교육지표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도내 영어과목 보통 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여째 전국 하위권을 맴돌아 큰 충격을 안겨줬다. 이처럼 영어 학력이 타 시도에 비해 뒤쳐진 것도 원어민 교사의 부족과 무관치 않다. 사실 도내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은 열악하다. 부모없이 조손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많은 편이다. 이들 학생들은 사교육을 받을 만한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학교수업에 의지해야할 상황이다. 공교육의 내실화가 절실하다.아무튼 원어민 교사의 확보가 시급하다. 현재 도 교육청은 한국으로 시집온 여성들을 원어민보조교사로 278명 채용해서 쓰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비정규직 보조교사다. 교육청은 글로벌시대에 맞는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원어민교사를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체계적인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경쟁력이 뒤지면 전북의 미래가 암담해지기 때문에 더 그렇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1.31 23:02

전북도, 애그로 메디컬 청사진 제시하라

전북도가 의욕적으로 발표한 애그로 메디컬(Agro-Medical)리조트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조성방안은 커녕 아직 개념 정리 수준에 그쳐 갈 길이 먼듯 하다.애그로 메디컬 사업은 농식품과 의료, 관광 등이 결합한 새로운 테마파크형 모델이다. 수술과 약으로 병을 치료하지 않고 몸에 맞는 음식과 좋은 공기, 수련으로 병을 치유하는 신성장 동력산업인 셈이다.이 사업은 지난 해 김완주 지사가 세계 3대 식품클러스터인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를 다녀와 발표했다. 이에 앞서 농업진흥청이 제안, 전북도가 국가사업으로 발굴하기 위해 뛰어든 것이다. 전북도는 이 사업을 올 12월 대선에 선거공약으로 제시할 예정이다.하지만 그 이후 거의 진전이 없다 최근에야 연구용역 결과 설명회를 가졌으나 실망스런 수준이다. 농진청은 26일 가진 설명회에서 개념과 함께 필요한 기반기술 등을 제시했다. 새만금에 애그로 메디컬 퓨전 테마파크를 조성하는데 고기능성 농식품 개발, 양한방 협진, 테마 숲 조성, 동물원예치료 매개 센터 등이 주요시설로 언급됐다. 이는 지난해 9월 전북발전연구원이 제시한 밑그림과 대동소이하다. 전발연은 새만금에 음식과 농식품을 이용한 식이치료와 양한방 치료, 체질 개선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 휴양의료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을 마련한 바 있다. 농식품과 관광분야를 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동부권에도 별도 조성하거나, 새만금과 연계하는 대안도 검토했다. 그리고 지난해 말 2012년 도내 10대 정책 어젠다로 애그로 메디컬을 선정, 추진을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로 애그로 메디컬 사업은 전북이 적지다. 농촌진흥청과 산하기관이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하고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 김제의 시드밸리, 전주의 국제한식조리센터 등이 집적화됨으로써 연관사업이 잘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농식품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전북도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 구체적인 조성 방안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업을 새만금에 유치할 것인지, 동부권에 할 것인지 포지셔닝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이같은 밑그림이 그려져야 대선공약으로 제시하든 말든 할 것 아닌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1.31 23:02

'돌봄교실' 미비점 보완해 실효성 높여야

올 1학기부터 확대 시행되는 초등학생 대상의 '돌봄교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돌봄교실을 맡을 전문인력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간 돌봄교실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어려울 것이란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 교육당국은 첫술에 배부르랴는 안이한 생각에 빠지지 말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전북도교육청은 올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지난해 47개 교실보다 두 배가 넘는 107개 교실로 늘려 돌봄 서비스를 강화키로 했다고 한다. 학기 중 수업이 끝나고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오후 돌봄교실'도 작년보다 4개 교실이 많은 52개 교실로, 방학기간에 운영하는 '거점 돌봄교실'은 20개 교실로 7개 교실이 많게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겐 하나 같이 중요한 방안들이다. 이번에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되는 상황에서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으로 봐서는 그만큼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장 교육비 경감과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효과적일 것이란 분석과 판단만 봐도 그렇다. 하지만 해당 학교에서 관련인력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어 문제다. 농산어촌과 같이 비교적 외진 지역에서는 교사 유자격자 또는 보육교사는 그만 두고라도 채용규정을 완화한 사회복지사나 평생교육사 자격을 갖춘 사람조차 구하는 게 어렵다는 반응이다. 지난해도 18%의 무자격 강사가 초등 돌봄교실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래서는 돌봄교실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초등 돌봄교실은 간단한 예복습에서 축구 그림그리기 노래부르기 등 예체능 교육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러니 무엇보다 자격을 갖춘 인력부터 확보할 필요가 있다.특히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초등 돌봄교실에서 보육기능이 강조된 만큼 적합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고용돼야 한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돌봄교실 운영은 허구일 수 있다. 교육정책 기조를 스스로 거스르고 있는 꼴이다. 안전하고 교육적인 장소에서 질 높은 교육과 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돌봄교실 제도가 안착(安着)하느냐, 아니면 좌초(坐礁)하느냐는 대상 인력의 확보 등 미비점 보완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신학기까지 시간이 그리 많은 것도 아니다. 당국은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1.30 23:02

민주당 물갈이 공천 기준 엄하게 만들어라

민주통합당은 호남에서 공천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호남은 지역정서상 민주통합당의 텃밭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민주통합당으로 줄서야 당선이 유리하기 때문에 너나 할 것없이 공천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그간 당명을 바꿔가며 지역을 장악해온 민주통합당은 공천때마다 물갈이를 외쳐왔지만 유권자들의 기대에 못미쳤다. 일정한 기준없이 당리당략에 따라 공천자를 결정해 '그 나물에 그 반찬'이란 비난을 샀다.지금 대다수 도민들은 물갈이를 통한 세대교체를 원하고 있다. 본보 여론조사 결과 능력있고 참신한 정치신인이 출마할 경우 인물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6.5%로 나타났다. 이 같은 유권자의 높은 물갈이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선 공천기준을 엄격하게 만들어야 한다. 현역들이 유리하도록 공천기준을 만들어선 안된다. 능력 있는 정치 신인들이 공천 받을 수 있도록 공천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야 한다.사실 호남에서 민주당으로 국회의원 되는 건 땅 짚고 헤엄치기 보다 쉬웠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떼놓은 당상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상황이 20여년간 지속되다 보니까 물갈이가 쉽지 않았다. 도내서도 3선이상 다선의원들이 5명이나 생겼다. 이 가운데 정세균 정동영의원은 이미 서울서 출마키로 했다. 나머지 3명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지만 워낙 지역에서 불출마 압박을 가하는 바람에 좌불안석이다.이들 3선들은 민주정책연구원에서 '탈기득권' 공천안을 마련한 것을 놓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트렸다. 호남대학살 프로젝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연구원이 마련한 총선 공천안은 △현역의원 탈 기득권 공천△도덕성 정체성 능력 등 3대 기준에 따른 공천△모바일 공천 등을 제시했다. 신경민 대변인은 여러방안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탈기득권 공천안은 숙고할 가치가 충분하다.도민들은 민주통합당이 세대교체를 통한 물갈이를 하지 못하면 12월 대선에서 큰 타격을 볼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다선뿐이 아니고 초 재선도 여론이 안좋으면 과감하게 물갈이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물갈이 여론이 고조돼 있는 원인은 그간 지지하고 성원해준 것에 비해 너무 의정활동이 형편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무튼 민주통합당은 도민들의 여론을 경청해서 엄하게 공천기준을 만들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1.30 23:02

벌써부터 과열 혼탁양상으로 번진 총선

선거가 두달여 앞으로 다가서면서 일부 예비후보들이 지지도를 높히려고 흑색선전을 벌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유포시키거나 일부 지역서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돌고 있다.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할 총선이 일부 예비후보자에 의해 짓밟히고 있다. 구태정치가 반복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기능이 한층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지난 12일 군산지역서는 민주통합당의 김관영 예비후보가 자신과 관련된 흑색선전이 시중에 유포되자 이에 발끈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예비후보가 '김앤장' 소속 변호사 때 맡았던 부산저축은행 소송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악의적으로 왜곡했다는 것이다. 김예비후보는 "부산저축은행 부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캄보디아 공항개발사업 대출금 700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지난해 3월 해당 사업 매각 계약을 채결한 걸 놓고 흑색선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공개했다.김예비후보의 지지세가 확산되자 음해할 목적으로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유포시킨 것으로 보인다. 김후보가 공개적으로 대응치 않고 묵과했더라면 더 큰 파장을 불러 왔을 수 있다. 흑색선전은 선거 때마다 있어온 구태정치의 표본이다. 정정당당히 정책으로서 경쟁 할려는 것보단 뒤에서 숨어서 상대를 헐뜯고 깎아내리는 바람에 선의의 후보가 이로인한 피해를 입어왔다.예비후보가 8명이나 되는 무 진 장 임실지역에서는 금품과 향응 제공설이 꾸준히 나돌면서 선거판이 흐려졌다. 정세균 민주통합당 상임고문마저 이 같은 사실을 우려할 정도로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실 일부 예비후보간에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다. 정상임고문의 불출마로 공백이 생기면서 예비후보간에 서로를 헐뜯는 과열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지금 이 지역은 과거의 구습이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민주통합당 공천작업이 본격 시작되면 흑색선전이 더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이 같은 네거티브 선거를 막기 위해서는 선관위는 물론 유권자가 나서야 한다. 증거 자료를 확보해서 선관위에 고발토록 해야 한다. 밑도 끝도 없이 잘 나가는 예비후보를 음해할 목적으로 흑색선전을 벌이는 행위는 깨끗한 선거문화 창출 차원에서도 전혀 도움이 안된다. 선관위는 흑색선전 유포자를 끝까지 발본색원(拔本塞源)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1.27 23:02

탄소공장 토지주, 한 몫 챙기겠단 것인가

전주 탄소섬유 생산공장 예정지(전주시 팔복동동산동 일대)의 일부 토지주들이 도를 넘는 요구조건을 내걸었다. '보상가격이 기대에 못미친다'며 매수협의를 거부한 것 까지는 이해되지만, 이들이 전주시에 요구한 다섯가지 간접보상 방안은 비상식적이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토지주 모임체인 대책위 소속 토지주가 △토지주 4촌 이내 친척 취업 △공사장 식당 운영권 △공사장 일용직 취업 △수목 및 매립토 공급권 △청소 및 폐기물 처리권 등 다섯가지 간접보상안을 전주시에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중 '청소 및 폐기물 처리권'은 대책위가 회사를 설립해 30년간 처리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이건 명백한 이권 개입 행위이다. 선거 때 당선되면 인사권과 인허가권, 사업권을 몇 %씩 나눠 받는 조건을 달고 돕기로 한 임실순창군수 선거판과 다를 게 뭐가 있는가.조건 제시는 효성그룹과 전주시의 다급한 상황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탄소섬유공장의 기공 승낙 댓가로 이권을 한 몫 챙기겠다는 것인데 치졸하다. 이런 황당한 조건은 법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 도덕적으로도 비판 받아 마땅하다.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이익을 취하려는 것은 조폭들이나 하는 짓이다. 토지 보상가격이 낮으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적정 보상비를 확보하는 게 상식이다. 지금 전주 탄소섬유 생산공장 예정 부지의 기공 승낙률은 70% 대에 이른다. 많은 토지주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기공 승낙의 결단을 내린 결과다. 또 탄소섬유 공장이 원활히 착공되기를 갈망하는 이른바 '탄소기부'도 계속되고 있다. 기공 승낙과 탄소기부 행위는 모두 탄소섬유공장이 유치된 뒤의 기대효과와 전주시의 발전을 염원하는 데서 나오는 아름다운 마음씨의 발로일 것이다.이런 와중에서 상대방의 악점을 잡아 이권을 챙기려 하는 이같은 조건을 전주시가 수용해선 안될 일이다. 전주시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뿐만 아니라 조폭의 불법적인 요구를 수용하는 것과 마찬가지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제안이다.전주시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법과 절차를 벗어나선 안된다. 나아가 농지법 등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면 당연히 의법 조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이 불법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들을 것이다. 사안이 급하다고 해서 적당히 타협한다면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1.27 23:02

관광사업 밀어준 행적 철저히 수사하라

정읍 (유)세계화원관광 대표 유모(53)씨의 로비 대상 중에 정치인과 공직자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브리핑에서 "유씨가 양주와 와인, 과일 등 선물을 1000여 차례에 걸쳐 정치인과 공무원 등 400여명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며 "단순한 명절 선물인지, 청탁과 관련한 선물인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로비 대상의 방대성과 그 대상이 정관계 인사라는 점, 선물 전달 횟수 등을 놓고 보면 관광업무와 연계된 지속적인 로비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업체는 전북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의 관광여행사업을 독식하다시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기관은 관광사업 예산을 주무르는 '갑'의 입장이고 세계화원관광은 일감을 수주하는 '을'의 입장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단순선물로 치부해 버릴 수는 없다. 경찰도 바로 이런 점에 촛점을 맞추고 수사하는 걸로 안다. 그런데 경찰 수사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선물은 확인을 해 주고 있지만 현금 전달에 대해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씩 뿌렸는지 "말할 수 없다."는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언론은 이미 도의원 등 몇몇 정치인에 대해 50만원씩 현금을 유씨한테 전달받고 돌려준 사실을 확인하고 보도까지 했다. 게중에는 현금을 받고 침묵하는 정치인도 있을 수 있다. 또 도의회 전 의장이 특정 여행사 선정을 권유했다는 일부 공무원의 주장도 제기됐다. 그런데도 경찰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로비의혹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경찰은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기밀을 이유로 무조건 덮어두려 해서는 안된다. 도민 관심 사안이라면 오히려 정례 브리핑을 통해 궁즘증을 해소해야 옳다. 그렇지 않는다면 명단에 경찰 고위 간부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경위 경정 총경 등 경찰 간부들이 선물 받은 명단에 끼어 있지 않던가. 이번 수사의 핵심은 관광사업과 관련한 청탁성, 댓가성 여부다. 공직자들이 유씨의 사업을 밀어준 행적을 조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민 관심도 이에 모아져 있다. 경찰은 철저히 수사해서 로비의혹의 실체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부 정치인이 4.11총선에 관련돼 있는 만큼 수사도 신속히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1.26 23:02

학교안전시설도 꼴찌라니 분통터진다

학교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들어 폭력과 성폭력 등으로 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더욱 잦아지고 있다. 교육당국과 경찰, 언론 등이 나서 해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도내에서도 지난 17일 고교생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학교폭력, 우리가 말한다'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가졌다. 이어 18일에는 학부모와 패트롤맘 전북지부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 간담회를 갖고 학교폭력 대안찾기를 모색했다.이처럼 학교폭력이 초미의 관심사지만 정작 이들의 범죄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율이 전국 최하위여서 우려를 낳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간한 '2011 지방교육재정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배움터지킴이와 안심알리미서비스, CCTV 설치율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각각 14위, 16위, 16위를 차지하는데 그쳤다.배움터지킴이의 경우 도내 751개교 중 262개교에만 설치돼 34.9%의 설치율을 나타냈다. 이는 전국 평균 설치율 65.6%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안심알리미서비스의 경우 전체 413개교 중 39개교에만 설치돼 9.4%의 설치율을 보이며 전국 꼴찌를 나타냈다. CCTV 설치율 역시 전체 751개교 중 391개교에만 설치돼 52.1%로 전국 16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이들 배움터지킴이와 안심알리미서비스, CCTV 등은 학교 주변에서 벌어지는 폭력 등 사건 사고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시설물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0년말 기준으로, 지난해 배움터지킴이와 안심알리미서비스는 각각 281개교와 44개교로 확대했고, CCTV 설치율도 80.65%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안전시설물이 늘어나 다행이지만 아직도 다른 지역에 비해 미흡한 게 사실이다.물론 이러한 시설물이 완벽하게 학생들을 보호해 줄 수는 없다. 따라서 항상 학생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청취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놓고 유관단체및 기관의 협조를 얻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생과 가장 가까이 접하는 학교장과 교사, 학부모가 열의와 관심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1.26 23:02

다시 일터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설 연휴가 끝났다. 4일간의 연휴동안 고속도로와 기차역은 귀성과 귀경 인파로 엄청나게 붐볐다. 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시간을 허비했지만 오랫만에 만난 가족 친지들과 함께 차례를 지내며 오붓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우리 주변에는 연휴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반면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찾아갈 곳도 없어 명절이 더욱 서러운 사람도 없지 않다. 소외계층이며 이주노동자, 이혼한 다문화 가정 등이 그러하다.어쨌든 이제 민족 대이동은 막을 내렸다.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 일터에서 본업에 충실해야 할 때다. 이번 연휴동안 도민들은 서로 소통하며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총선과 대선의 해인만큼 인물을 잘 뽑아야 한다는 것과 먹고 살기가 힘들어 경제를 살려 달라는 것이다. 지난 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즈음해 확산되기 시작한 안철수 현상은 우리의 정치풍토를 뿌리채 흔들어 놓았다. 기대를 모았던 이명박 정권이 얼마나 국민의 뜻과 유리되어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보수와 진보 등으로 나뉘어 서로 잘났다고 싸움박질하는 기존 정치권에 국민들이 얼마나 식상해 하고,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지도 충분히 엿볼 수 있었다. 이제 정치권은 '바꿔 열풍'으로 환골탈태를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경제 양극화는 치유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 IMF 이후 쓰나미처럼 몰려 온 신자유주의로 인해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비정규직이 쏟아지고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는 임계점을 넘어섰다. 99%가 1%를 향해 분노하기 시작한 것이다.청년들의 일자리는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렵다. 특히 지방대 졸업생은 졸업과 동시에 대부분 찬바람이 부는 길거리로 나가야 한다. 또 베이비 부머들은 직장밖으로 내몰리고 있다. 노인들 또한 노후 대책이 막막하기는 마찬가지다.그런데도 정부의 정책은 겉돌고 있다. 각종 공공요금과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나 전북도에서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를 외치지만 구호에 그칠 뿐이다.그러나 우리 사회에도 희망의 불씨는 지펴지고 있다. 국민의 힘으로 정치권이 물갈이되고 보이지 않게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다시 일터에서 희망을 일구는 일은 결국 우리의 몫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1.25 23:02

세대교체 통해 전북 정치 지형 바꾸자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맞이한 설 연휴라서 설 민심도 정치 이슈가 주를 이뤘다. 특히 정치환경이 다른 어느 때보다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듯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4.11 총선의 최대 관심은 역시 세대교체다. 3선 이상 다선 의원과 고령인 현역 의원, 지역을 위해 한 일이 별로 없는 의원 등이 그 대상이다.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언론사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세대교체 욕구는 70% 대에 이른다. 반면 선수(選數)가 많은 의원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큰 정치인으로 키우기 위해 경륜을 가진 정치인이 계속 해야 한다'는 논리도 먹혀들지 않고 있다.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비율은 17%에 불과하다.4.11 총선은 전북의 정치지형에 큰 변화를 몰고올 것 같다. 장세환 의원(전주 완산 을)이 "야권통합의 불쏘시개가 되겠다."며 불출마 선언을 한 상태인 데다, 정세균정동영 의원이 지역구를 서울로 옮겨갔기 때문에 도내 11개 지역구중 3개 지역구가 정치신인으로 채워지게 된다. 이들 지역은 벌써부터 최대 격전지로 변모해 가고 있다. 다른 지역구들도 정치신인들이 파죽지세의 기세로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세대교체와 더불어 야권연대도 관심사 중의 하나다. 연대는 현역이 출마하지 않거나 약세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도내에서도 34곳이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아울러 젊은층 표심이 어떻게 표출될지도 변수다. 민주통합당 지도부 선출 때 보여준 젊은층의 대거 참여와 모바일 투표 방식이 향후 선거에서도 대세를 좌지우지할 개연성이 크다.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 전국정당화가 가능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국회 정개특위는 석패율제를 이번 총선에 도입키로 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호남에서, 민주통합당은 영남에서 국회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부상해 있다. 설 연휴 기간동안 현역의원과 총선 입지자들은 이런 변수를 안고 경로당과 전통시장 등을 찾아 표심을 공략했다. 많은 것을 느꼈을 것이다. '전북이 너무 낙후됐다', '전북 목소리가 중앙에 전달되지 않고 있다', '장사도 안되고 사업도 안풀린다', '일자리 만들어 내라'는 등 시민들의 목소리도 적나라하게 들었을 것이다. 그런 만큼 이번 총선을 전북정치력을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 모두의 과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1.25 23:02

관광업체 로비 공무원 명단 공개하라

정읍의 (유)세계화원관광 대표 유모씨(53)가 수년 동안 공무원과 정치인들에게 선물 로비를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 사실이라면 업무 수주 관련 댓가성 로비일 수 있다.특히 유씨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도의원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적이 있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의혹도 받고 있다. 그런데도 경찰은 출국금지 조치나 신병 확보에 늑장을 부리는 등 초동수사에 미온적이다. 초동수사를 게을리 하면 증거인멸이나 입 맞추기 등 수사 무력화가 시도될 수 있다. 이런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경찰이 초동수사에 미온적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수사를 멈칫거릴 이유가 없다. 로비 대상자 명단도 경찰이 전북도청 공무원 음해 문자메시지 유포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지 않던가. 경찰은 유포자 유씨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전북도청과 교육청 등의 공무원 명단이 적힌 선물 리스트를 발견했다. 수년 동안 관광회사를 운영하면서 이들에게 보낸 선물 내용이 기록돼 있었다는 것인데, 그 숫자가 수백명에 이른다는 것이다.이런 실정이라면 경찰이 기민하게 수사에 착수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파문이 확산되고 의혹만 눈덩이처럼 부풀려질 것이다.우선 댓가성 여부다. 로비 대상 공무원 또는 소속 부서의 업무 관련성이다. 관련이 있다면 댓가성 선물일 수 있다. 횟수가 누적되고 규모가 크다면 뇌물로 봐야 할 것이다. 선물 로비뿐 아니라 리베이트 수수 여부도 수사해야 한다.또 하나는 로비 대상자중 선거구와의 관련성이다. 유씨가 2010년 지방선거 도의원 경선에 나섰기 때문에 선물 제공자중 지역구 주민이 끼어있다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경찰 수사 이전에 선관위가 조사해서 검찰에 넘겨야 할 사안이다. 다른 하나는 수사의 엄정성이다. 선물 로비 명단에 고위 공무원과 정치인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축소은폐하려 했다가는 더 큰 화를 자초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선물 로비 명단을 공개해야 옳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이나 지방의원들의 단체여행 계약을 공개경쟁입찰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비용을 절감하고 부패관행을 차단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수사를 철저히 하는 일이다. 그런 다음 제도 개선을 강구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