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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경선, 도민 손에 달렸다

민주통합당이 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호남권 공천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도내에서는 군산의 강봉균 의원과 전주 완산갑의 신건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로써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전주 완산을의 장세환 의원과 수도권으로 지역구를 옮긴 정세균정동영 의원을 포함해 5명이 물갈이 되었다. 무소속인 정읍의 유성엽 의원을 제외한 도내 10개 선거구 가운데 50%가 새 인물로 교체된 셈이다. 여기에 현역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하게 되면 교체 폭은 더 커질 것이다.이와 함께 민주통합당은 전주 완산갑을 제외한 10개 선거구에서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완산갑의 경우는 현역의원을 제외하고 압축된 경선 후보자에 대해 추가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그 동안 민주통합당 공천 과정을 둘러싸고 말이 많았다. 잣대가 들쭉 날쭉한데다 지도부와 가까운 현역의원들이 대부분 공천돼 '이변도 없고 감동도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민주당은 당초 공천 기준으로 정체성과 도덕성을 제시했으나 이 또한 일관성을 갖지 못했다. 더구나 선거혁명을 내세우며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모바일 투표 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선거운동원이 자살하는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했다. 또 불만을 가진 일부 공천 신청자들이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졌다.이로 인해 잔뜩 기대를 걸고 있던 국민들의 실망감이 컸다. 당에 대한 지지율도 한나라당을 앞섰으나 다시 역전되는 추세다.사실 정당의 공천은 쉽지 않은 과정이다. 탈락한 후보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민주통합당은 옛 민주당과 친노무현 세력, 시민사회, 한국노총 등 '한 지붕 네 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출범했다.그러나 국민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이기고 공정한 잣대를 통해 감동이 있는 개혁공천, 쇄신공천을 기대했다.더우기 전북 등 호남권의 경우 아직도 민주통합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여전한 상황이다. 이제 각 선거구별로 경선 후보자들이 압축됐다. 이제 곧 경선에 돌입할 것이다.문제는 과연 경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현장투표와 모바일로 진행될 경선 역시 언제든 과열 혼탁 양상으로 치닫을 수 있다. 도민들 또한 불법 탈법에 연루되어선 안될 일이다. 깨끗하고 당당한 경선을 통해 전북을 이끌어갈 리더들이 탄생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3.06 23:02

시군,농산물 지리적 표시제에 관심 가져라

최근 잇따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농도인 전북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수입 농산물이 그대로 시장에 파고들면서 도내산 농축산물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가들을 그나마 보호하기 위해선 지리적 표시제 같은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도나 일부 자치단체들은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등록 효과가 별로라고 생각하고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지리적 표시제는 지난 1999년 국내에 첫 도입됐으며 상품의 명성과 품질이 특정한 지역의 자연환경 또는 생산자들의 노력의 결과로 나타났을 때 해당 지역명을 포함한 상품의 이름을 상표권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에따라 농축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원서 임산물은 산림청서 각각 심사 결정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28건이 등록을 마쳤는데 전북은 7개에 불과하다. 농도 전북을 의심할 정도다.등록된 상품으로는 고창 복분자,순창 전통고추장,군산 찰쌀 보리쌀,무주 사과,무주 머루 등이 등록됐다. 원료의 생산지를 중심으로 인증하는 만큼 지역적 생산 여건과 해당 자치단체의 관심도에 따라 등록건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32건,경북 23건,강원 20건, 경남 10건이며 그 외 지역은 10건 미만이다. 전남은 김이나 전북 양식 등 수산물에서 10건이나 등록을 마쳤다.앞으로 수입농산물의 수입이 본격화 되면 국내산 농산물이 가격경쟁력 약화로 더 고전할 전망이다. 이 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만 각 자치단체들은 문제의 심각성만 인식하고 있을 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농정이 실종된 상황이다. FTA 체결에 따른 피해예상은 일찍부터 해왔지만 대책마련은 지금까지도 별로다. 임시방편적인 단발성 대책에 지나지 않고 있다.아무튼 지금이라도 농가들을 살리려면 지리적표시제 같은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생산자 단체에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만 소비자로부터 우리 도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이 품질을 인정받아 소비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리적 표시제를 받아 놓아야 대도시 소비자를 공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자치단체들은 농가를 돕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 뜻에서 지리적 표시제 등록 확대는 꼭 필요하다. 농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3.05 23:02

'주 5일 수업제'… 아이들은 어디 있었나

지난 토요일 전국 초중고교에서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됐다. 그동안 한주씩 건너뛰던 '놀토'의 제도가 바뀌어 전면 시행하게 된 것이다. 2004년 주 5일제가 법제된 이후 대다수 임금 근로 사업장과 2005년 공직사회에 도입된 것을 감안하면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없지 않다.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란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도내에서는 762개 초중고교 가운데 752개교가 이번 학기부터 주 5일 수업제에 들어갔고, 나머지 10개교는 종전대로 월 2회 주 5일 수업을 하게 된다. 토요 휴무제 확대에 따라 전북도와 도교육청은 방치학생 예방을 위해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과중한 학습 부담 대신 다양한 학습 및 체험 기회를 마련한다는 내용들이다.그동안 월~금요일까지 운영했던 지역아동센터를 토요일에도 운영하고, 각종 '돌봄교실'의 규모를 늘려 변화에 나선다는 대안을 수긍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토요 스포츠레저 활동 프로그램도 아동들의 교육과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이처럼 토요일에도 교육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게 된다면 그보다 바람직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주 5일 수업제의 전면 시행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이다. 우선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다. 이들은 부모의 상대적인 보호미흡으로 이런 프로그램의 참여를 꺼릴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프로그램들이 이들에겐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찾지 않고 거리에서 방황할 경우가 있다고 한다.시골 어린 자녀는 더욱 취약하다. 마땅히 갈만한 문화시설이나 도서관 등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참여하거나 아예 포기할 수 있다. 자칫 이런저런 이유로 기피(忌避)할까 우려된다. 학교 현장에서 관련 인력을 확보하기 힘들어 무자격자가 예상된다는 것도 문제다. 정작 현장에서는 잘 챙겨지지 않고 있다고 하니 관련 당국자들이 보다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 이 같은 사각지대를 방치하다간 제도시행에도 역풍을 초래하고, 저소득층을 더욱 춥고 고통스럽게 몰아갈 수 있다는 점을 당국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예산과 인력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지혜와 정성을 모으는 노력이 보다 더 필요하다. 그제 토요일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보냈을까 걱정되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가 아니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3.05 23:02

원룸 세금탈루, 감사할 바엔 철저히 해야

전주 서부 신시가지가 그럴듯한 도심공간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원룸촌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투기세력들의 한건주의가 작용한 측면이 크다. 일부 투기꾼과 공인중개사가 결탁해서 여러 채의 원룸을 지은 뒤 미등기 상태에서 프리미엄을 받고 넘기는 수법이 동원됐다. 투기세력은 미등기 전매를 통해 세금도 내지 않고 많은 이익을 챙긴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감언이설에 현혹돼 원룸을 매입한 일부 퇴직자들이 손실을 입는 사례도 있다. 요컨대 원룸촌으로 변질된 도심 공간 구성도 문제지만 미등기 전매로 인한 탈세행위는 끝까지 추적돼야 한다.전주시내 원룸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4년간 모두 2609채가 신축됐다. 덕진구에 769채(29.5%), 완산구에 1840채(70.5%)다. 완산구 원룸은 대부분 서부 신시가지에 집중돼 있다.그런데 이중 상당수가 미등기 전매 또는 사전 입주를 통해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다. 일부 건축주들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입주시킨 뒤 수개월 후에 건축주 명의를 변경, 준공허가를 받기 때문에 취득세가 탈루되는 것이다. 원룸 3채를 지어 이런 방법으로 4억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도 있다. 원룸에 13명을 입주시킨 뒤 4개월 동안 임대수익을 올린 뒤 건물을 미등기 전매한 사례도 있다.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가 탈루되고 건축주는 1억원 안팎의 임대수익도 챙겼지만 역시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엄연한 탈세 행위다. 사전 입주는 소방전기 등 건축물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여서 대형 사고의 위험도 있다.마침내 감사원이 칼을 빼 들었다. 수도권의 투기세력이 전주로 내려와 원룸 투기 붐을 조성한 뒤 미등기 전매 방식으로 고액의 세원을 탈루했을 것으로 보고 감사를 벌이기로 한 것이다.원룸 세금 탈루에 대해 감사원까지 나선 것도 이례적이지만 전주가 전국 처음이라는 것도 불명예스럽다. 하지만 불법이 용인돼선 안된다. 감사를 벌일 바엔 철저히 해서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지 근원을 추적해서 제도적인 보완대책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현행 건축법 상의 문제는 없는지 면밀히 살필 일이다. 건물 준공 전까지 건축주 변경신고만 하면 준공 허가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 건축법 시행령의 허점 때문에 미등기 전매가 가능했다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3.02 23:02

전북 슬로시티, 차별화 필요하다

전북도가 슬로시티 구축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올 하반기에 9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3개 시범지구를 선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점차 1시군 1슬로시티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급격한 인구 감소로 고령화된 도내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농촌살리기 모델이라는 점에서 검토해 볼만하다.하지만 슬로시티가 본래 취지와는 달리 관광지 등으로 상업화되고 있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없지 않다. 또 슬로시티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어 전북만의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슬로시티는 지난 연말 현재 24개국 147개 도시가 슬로시티 국제연맹에 가입돼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전남 완도의 청산도, 담양 창평 등이 가입한 이래 10개 지역이 가입했다. 신청을 준비하는 곳도 여러 곳이다.도내에서는 전주 한옥마을이 2010년 국내에서 7번째로 지정되었다. 한옥마을은 전통과 문화의 보존이 잘 되어 있고, 도시 중심에 있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그러나 지정 취지와는 다르게 급격한 상업화로 인해 정체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슬로시티 운동은 당초 이탈리아의 슬로푸드 운동에서 비롯되었다. 1986년 패스트 푸드의 대명사인 맥도날드 햄버거가 이탈리아 그레베인 끼안티 마을에 상륙하려 하자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 막아내면서 시작된 것이다.이 운동은 철저한 자연생태 보호와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 천천히 만들어진 슬로푸드 농법, 지역 특산품 지키기, 지역민이 중심이 된 참여를 지향한다.이를 위해 해당 지역주민 스스로의 규제가 필수적이다. 현재의 생활 패턴에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례로 차 없는 거리 운영이나 패스트 푸드점 및 자동판매기 없애기, 외부 자본의 사업 진입 제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럴 경우 낙후 탈피를 원하는 지역주민들의 욕구와 부딪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의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전북도는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 농촌지역 활성화 지원센터와 귀농인 실습지원 및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지원으로 농촌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여기저기 늘어나는 슬로시티와의 차별화를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 전북 슬로시티가 지역특성을 살려 농촌살리기의 좋은 모델이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3.02 23:02

문예진흥기금 심사 공정할 수 있겠나

전북도의 문예진흥기금을 심사할 심사위원이 과연 적정하게 구성됐는지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는 최근 각 분야별 전문가 11명으로 '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문예진흥기금 심사 방향과 예산 규모 등을 검토한 뒤 그제 이들을 본심 심사위원에 위촉해 사업의 적정성과 예산규모 등을 재검토했다. 전북도는 외부 심사위원 4명을 참여시키는 등 공정성을 확보하려 노력했다고 밝혔지만, 문제는 전북예총 산하 일부 협회장들이 문예진흥기금 본 심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용과 연극 부문 심의위원 중 전북무용협회와 연극협회 대표가 각각 심사위원에 위촉됐고 국악 부문도 기금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위촉됐다. 심사 대상 기관의 장이 자신의 업무를 심사하는 꼴이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일부러 갓끈을 매고 앉아 있는 형국이다. 오해 살 일을 자처하고 있는 전북도의 두둑한 배짱이 부럽다. 이런 구조에서는 자신의 협회 사업 챙기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영향력을 행사할 소지가 있다는 일부 우려는 너무 당연하다. 관련 당사자들이 아무리 공정하게 심사한다 하더라도 심사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오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가 이런 무대포 인선을 하게 된 이유는 문예진흥기금 심사위원의 자격 요건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한두해 심사한 것도 아닌데 자격요건 하나 만들지 않았다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대학교나 해당 협회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있으니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야말로 주먹구구식이다.문예진흥기금을 나눠주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경력을 갖춘 이들로 자격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또 소리 경창이나 전통예술 경연 때에도 참가자의 스승이나 8촌 이내 친인척 등 관련 인사는 심사위원에 참여시키지 않는 이른바 '심사회피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문예진흥기금은 20억 규모다. 심사 대상도 1000여건에 이른다.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심사의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심의위원에 하자가 있다면 공정하게 심사를 하더라도 이해 당사자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문제가 될 인사는 심의위원에 위촉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전북도는 차제에 임의성이 배제되도록 자격조건을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3.01 23:02

학교폭력 예방은 인성교육 실천이 해법

학교폭력이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등장한 지 오래다. 해법도 각양각색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는 등 온 나라가 법석을 떨었다.지난 달 6일에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제 학교폭력은 학교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와 교사의 역할이다. 특히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그 해법이라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이와 관련, 지난 달 28일 전북을 방문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학부모와의 만남에서도 '인성교육 강화'가 한 목소리로 모아졌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학교폭력 대책으로 교장 교사의 책무성 강화, 신고체계 개선 및 가피해학생 조치 강화,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학부모 책무성 강화 등 4가지 대책을 내놓았다.특히 학교폭력의 근본대책으로 교육 전반에 걸쳐 인성교육을 강화할 것과, 가정과 사회역할을 강화할 것, 게임 등 유해요인을 차단할 것 등 3가지를 제시했다.창의성인성교육의 시스템을 통해 입시중심의 교육상황을 타개하는 한편,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인성교육을 중시해 인재를 키우겠다는 것이다.이같이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은 반대로 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예체능 교육의 푸대접이 그것이다. 배당 시간도 적을 뿐 아니라 집중이수제의 폐해가 크기 때문이다.체육의 경우는 그래도 나은 편이다. 교과부가 최근 시도교육청에 긴급공문을 보내 올해에 한해 체육시수를 4시간 확대하도록 했다. 또 체육교과 이외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이수를 요구했다.음악과 미술교과는 더욱 심각하다. 도내의 경우 중학교 체육과목은 208 개교 중 92.8%인 193개교가 6학기동안 편성돼 있지만 음악은 2학기가 88.5%인 184개교, 미술은 90.4%인 188개교가 2학기 편성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미술은 한 학년에 집중돼 있다. 고교의 경우 예체능 과목의 배제현상이 더욱 뚜렷하다. 이제 교과부와 교육청은 인성교육 강화를 입으로만 떠들게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이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입시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예체능 활동으로 풍부한 감수성을 기르고 인성을 바르게 갖는 것이 그에 못지않음을 인식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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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2.03.01 23:02

새학기, 때 아닌 봄철 독감 주의하라

때 아닌 봄철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 겨울 들어 독감환자가 최대치를 갱신한 것이다. 새 학기 개학으로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어 비상이다.보건당국이나 학교에서는 새 학기들어 집단생활을 하게 될 19세 이하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해 독감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외래환자 1000명 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지난 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독감주의보를 내렸다. 올해 1월 첫째주 의심환자 비율이 4.5명에서 지난 5~11일에는 21.5명으로 나타나 5배 가량 증가했다.실제로 전주를 비롯 군산 익산 등 병의원에는 독감환자 및 독감예방 접종자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40% 가량 증가했다. 이들 병원에는 감기 및 독감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루는가 하면 예방접종을 위해 찾는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이 부쩍 늘었다는 것이다. 4년마다 유행하던 A형 독감이 2년만에 극성인데다 계속된 추위속에 B형 독감도 뒤늦게 유행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번 독감은 2~7일 간의 잠복기를 거쳐 한 번 걸리면 2주에서 길게는 20일 이상까지 낫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또 나았다 하더라도 재발하기 쉽다고 한다.특히 이번 독감은 몸살이 심한 게 특징이다. 고열과 두통, 근육통이 심하고 전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다. 보통 독감이 2월 하순이면 수그러들지만 이번 독감은 유난히 질겨, 4월 또는 5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전문가들은 독감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단 것을 줄이는 게 좋다고 한다. 또 스트레스도 면역력을 크게 떨어뜨린다. 독감 바이러스 감염은 주로 환자의 기침과 콧물 등의 분비물을 통해 쉽게 감염되므로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를 가급적 피해야 한다.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어린아이, 만성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다. 문제는 각급 학교의 경우다. 개학으로 밀집된 생활을 하는 학생들 사이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급속히 전파되면서 다시 지역사회로 번져갈 수 있다.이를 차단하기 위해 보건당국과 도교육청, 학교 등은 협조관계를 긴밀히 유지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2.29 23:02

허점 많은 주택조합아파트 잘 살펴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물량이 상당수에 이르지만 관련 법규가 미비해 분쟁 소지가 많다. 모처럼 내집 마련의 기회를 잡고 기대에 부푼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될 일이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개인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조합을 결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가격이 저렴한 이점이 있다. 이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전북지역에서 추진되는 주택조합 아파트는 15곳 6000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전주에서만 78곳에 이른다. 그런데 관련 법규가 미비하고 관리감독 기능이 허술하다. 때문에 내집 마련에 현혹돼 무턱대고 덤벼들 일이 아니다. 어느 지역조합의 경우 사업승인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한테 계약금을 받아내고 모델하우스까지 공개했다가 고발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부지도 80% 이상을 확보한 뒤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계약금 등 조합분담금을 징수하는 게 원칙이지만 일부 조합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이 중도 포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크다. 그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또 추가부담금 마찰도 잦다. 미비된 관련 규정은 차후 보완해야 할 일이지만 조합원이나 예비 조합원들이 당장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토지매입 여부다. 가장 기본적인 토지매입이 실패한다면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고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조합원 확보 여부도 중요하다. 조합원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투자안전성 면에서 신탁자금 관리를 검증된 신탁회사에 맡겼는지. 어느 시점에 자금이 인출되는 것인지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건설사를 선택할 때 시공 노하우와 브랜드 가치를 고려해 선택하고, 추가 부담 여부도 착안사안이다. 수백만원에 달하는 업무대행비와 수천만원의 계약금을 내고도 추가부담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허점이 많다면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조합원 당사자들이 꼼꼼히 챙길 수밖에 없다. 아울러 행정기관도 사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일이 잘못되면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결국 사회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2.29 23:02

생활문화예술사업 준비 철저히 하라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활성화 사업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문화복지 차원에서 광역단위로는 처음으로 도입한 이 사업이 조기에 정착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전북도는 올해 문화복지 신규사업으로 1억7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4명의 민간 문화코디네이터를 각 시군에 배치, 흩어진 생활문화예술 동호회의 교류와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시군 단위로 네트워크를 구성한 뒤 도 단위, 읍면동까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동아리의 연습실 사용, 공연과 같은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문화코디네이터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문가와 간담회를 갖고 이번 달 안에 문화코디네이터의 선정기준 등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 동안 여러 차례 논의를 했지만 동아리에 대한 실태 파악도 미흡한데다 코디네이터의 명칭, 채용, 역할 등을 세부적으로 확정하지 못했다.명칭의 경우 문화코디네이터가 타당하다는 입장과 문화전도사, 문화지도사 등이 낫다는 의견으로 나눠져 있다. 역할에 대해서도 동아리가 많은 서부권과 수가 적은 동부권 등 지역 실정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인력 채용도 시범사업과 장기사업을 놓고 채용방식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원하는 동아리의 범위에 대한 확대축소 결정도 여전히 과제다.이러한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사업은 올해 전북도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삶의 질 향상과 깊숙이 연계돼 있다. 전북도는 성장만을 추구해 온 그 동안의 정책 방향에서 삶의 질을 새로운 아젠다로 제시했다. 농촌의 변화와 슬로시티 운동, 2030 세대의 문화 우선, 생활 스포츠의 대중화 등이 그것이다. 특히 생활 밀착형 문화와 생활체육 활동에 방점을 찍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지친 도민들이 여유를 찾는데 도움을 주고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기 위함이다.생활문화예술 동아리 지원사업은 취지가 좋은 만큼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핵심인력인 문화 코디네이터의 명칭과 채용 역할 등을 조속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일이다. 이를 원활하게 수행해 생활문화예술 동아리가 활성화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기고
2012.02.28 23:02

지금도 돈 아니면 안되는 불법 총선판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서면서 탈불법 선거운동이 판친다. 공명 정대해야할 선거운동이 예전처럼 상대후보를 깎아 내리려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고 있다. 자신의 인지도와 지지도가 한계에 봉착한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들은 앞서가는 후보를 일부러 흠집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 컷오프 당하지 않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자연히 공약이나 정책으로 승부를 걸려는 모습은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있다.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기준으로 선거사범 39건을 적발했다. 이중 전주 완산구와 익산시가 가장 많다. 그 만큼 이 지역 선거운동이 과열되고 있다는 것이다. 도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거나 경찰에 수사 의뢰한 10건 중 금품 음식물 제공건이 5건이나 되고 다음으로 문자메시지가 3건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후보자격 박탈이나 당선 무효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특히 예비후보 운동원들이 후보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명함을 다량으로 살포하거나 타인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탈불법 선거운동이 궤도를 일탈해가고 있다. 이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문자메시지 때문에 유권자들이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다. 아직도 일부 예비후보들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 유권자에게 여론조사를 빙자해서 전화를 걸어와 짜증을 내게 하고 있다.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 사범을 강력하게 단속하지만 워낙 각 예비후보측이 은밀하게 탈불법을 저지르는 바람에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 각 후보들이 돈 쓰는 방식을 제3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쓰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음식 대금도 실질적으로는 후보측에서 지불하지만 그 결제방법만 3자를 통해 현금이나 카드 결제방식을 택하고 있어 법망에 걸려 들지 않고 있다.여기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을 통해 직 간접적으로 선거운동을 해 탈불법 선거운동이 잘 적발되지 않고 있다. 비방과 흑색선전을 일삼는 행위나 돈 살포행위 그리고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조직한 행위는 단속을 강화해서 뿌리 뽑아야 한다. 그간 일벌백계식 처벌 효과가 나타나지만 워낙 조직적으로 움직여 단속 적발하기가 어렵다. 아무튼 지금부터 남은 선거기간이 중요하다. 이 기간 동안에 더 지능적으로 불 탈법 선거운동이 판칠 것이어서 모두가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2.02.28 23:02

개발 성공하려면 물 관리부터 잘하라

환경부가 수질오염 배출허용량을 지키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강력한 행정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져 관심을 끌고 있다. 도내에서는 익산과 정읍, 김제, 순창 등 4개 시군이 해당돼 향후 조치에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과 함께 개발을 이유로 환경을 소홀히 하고 싶은 유혹은 이참에 이겨내야 한다. 이들 지자체가 지적을 받은 건 20 05~2010년에 대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오총제) 시행평가에서 할당된 오염부하량(BOD 기준)을 초과했다는 점이다. 수질관리를 위한 오총제는 하천 구간마다 목표 수질과 오염물질 총량을 설정하고, 지자체의 이행실적에 따라 당근과 채찍을 구사하는 제도다.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게 되면 그만큼 지역개발을 더 할 수 있는 길을 터주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법적 타격이 주어진다.가뜩이나 어려운 고장에서 이런 제도에 부딪치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관련 법률에 따라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산업관광단지개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설치에서 승인과 허가제한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수질도 개선하면서 친환경적인 지역개발도 허용하자는 '환경과 개발의 상생'의 기본 취지를 추구하는 것이다.그래서 이번 발표로 도내 4곳이 불이익을 받게 될지가 문제다. 절차와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하겠지만 가장 걱정되는 곳은 정읍이다. 익산과 김제, 순창은 시행평가후인 지난해부터 오염물질 배출량 삭감시설 추가 설치로 안정권으로 전망되지만 정읍은 시설 보완 등 자체노력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에 밀리고 있다니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환경부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설득력 있는 소명이 필요하다.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자체가 개발을 위해 허용 오염배출량을 확보해야 한다. 설령 이번에 모두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할지라도 수질관리를 위한 물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오총제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수질이 유지개선될 수 있도록 각 시군이 그것을 관리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간단한 일이 아니지만 개발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물 관리부터 제대로 돼야 한다. 오염원 지도는 필수이고, 환경규제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도 필요하다. 이 땅은 우리 세대가 잠깐 빌려 쓰고 있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후세를 위한 개발과 역사가 되도록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2.27 23:02

단체장들, 선거 중립의무 위반하면 안돼

민주통합당 공천자 결정을 앞두고 예비후도들간의 경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27일 공천자 면접을 앞두고 앞서가는 상대를 흠집내려는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때문에 그 어느 때 선거보다도 이번 선거가 과열혼탁 양상을 보인다. 특히 현직 단체장들이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해 정치 신인들이 진입장벽에 가려 애를 먹고 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단체장들이 유력 후보쪽으로 줄서 벌써부터 각 지역서 선거 공정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단체장은 그 지역서 만큼은 현역 국회의원들을 능가할 정도로 조직을 잘 구축해 놓았다. 이 때문에 이들의 조직 지원을 누가 받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수 있다. 특히 판세가 우열이 잘 가려지지 않은 지역은 더 이들의 영향가가 치솟아 구애경쟁을 받고 있다. 사실 단체장은 공무원인 만큼 특정후보를 지원하거나 지지할 수 없다. 더욱이 선거 60일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나 모임 행사 등도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하지만 이 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조직동원력이 좋은 단체장들은 자신들의 선거 참모 등을 특정후보에 보내서 선거를 돕고 있다. 각 지역서는 어떤 시장 군수가 어떤 후보를 민다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나돌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조직 없이는 제대로 치를 수 없는 상황이라서 단체장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선거판에서 단체장들의 선거개입설이 확산되고 있지만 지원 방법이 워낙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뤄져 물증 잡기가 쉽지 않다.지역서 가장 촘촘하게 조직을 갖고 있는 단체장들은 각 후보들로부터 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경선인단 모집을 놓고 이들의 도움만 받으면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당 소속인 만큼 인간적으로 거절하기도 쉽지 않아 애를 먹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하는 단체장도 있다. 하지만 2년후 자신의 선거 때 갑과 을의 관계가 뒤바꿔져 각 후보들의 협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말같이 쉽지는 않다는 것이다.아무튼 공생관계를 이루는 이들로서는 서로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돕기도 그렇고 안도울 수도 없고 처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체장이 개입하면 선거가 공명하게 치러질 수 없기 때문에 선관위나 경찰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2.27 23:02

체육시간 늘린다고 학교 폭력 줄어들까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이 최대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학교폭력은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었다. 하지만 관련 당국에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요즘의 학교폭력은 언론에 보도 되는 것 보다 훨씬 심각하다. 각 학교의 일진들이 조직폭력배들과 연결돼 있어 그 폐해가 도를 넘었다. 유명 브랜드 옷을 뺏는 것은 물론 금품갈취 빵셔틀 등을 일삼기 때문이다. 지금 학교폭력에 대해 대통령부터 관심을 갖고 나서자 범정부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그간 비일비재했지만 그나마 정부가 관심을 갖고 나선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최근 내놓은 대책으로는 중학교의 체육시간을 늘리는 것이었다. 이것도 한 방안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그러나 사전에 철저한 준비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져 일선 학교마다 혼란을 겪고 있다. 중학교 체육시간을 늘릴 경우 다른 과목 시간을 줄여야 할 뿐더러 체육강사 등을 일시에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탁상에서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관료들의 옹졸한 처방 갖고는 안된다. 이런 땜질식 처방으로는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 학교폭력은 입시위주의 성적지상주의가 빚어낸 역기능이다. 여기에다 산업화의 한 병리현상이기도 하다.이 같은 총체적 병리현상 극복 방안으로 중학생 체육시간 확대를 내놓은 것은 졸속정책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일선 학교의 사정을 너무도 모르고 있다. 체육시간 확대는 필요하지만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뛰어 놀아야 할 아이들이 교실에 갇혀서 혹사당하고 있어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축구 등 운동을 하고 싶어도 국 영 수 위주의 학력 신장에 얽매여 체육시간 때 못하고 있다.아무튼 학교폭력 근절 방안은 학교가 중심이 되고 경찰과 사회 등 관련 기관이 적극 협조해야 가능하다. 경찰이 학교까지 마구잡이식으로 들락거리며 단속하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도내 208개 중학교의 체육시간을 한두시간 늘리려고 29억원을 지원키로 한 것은 더 고민할 사안이다. 음악이나 미술 수업시간을 줄여서 체육시간 늘리는 것을 쉽게 생각해선 안된다. 교육은 교사들에게 맡겨서 해결토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2.24 23:02

간담회 밥값 1인당 7만원, 말이 되나?

도지사와 시장 군수, 부단체장 등의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이 논란을 빚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공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비용이다. 과거엔 판공비(辦公費)로 불려왔다.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와 시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쓰이기도 하고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등 포괄적으로 사용된다. 그런데 자치단체마다 이 업무추진비 규모가 들쭉날쭉하고 집행용도 역시 천차만별이다. 세금을 내는 시민들로서는 여간 혼란스러운 게 아니다. 단체장들이 자신의 호주머니 돈처럼 사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다. 전공노전북본부와 전주시민회가 공개한 15개 자치단체 업무추진비는 51억4000만원(2010년 7월2011년 9월)이었다. 연간 사용액으로 환산하면 41억원이다. 도내 자치단체 15곳 중 10곳은 직원들 월급조차 못줄 정도로 자체 세입이 적은 열악한 재정구조에서 결코 적지 않은 액수다. 집행용도도 전체 업무추진비의 절반이 고액 밥값과 선물비용이었다. 간담회 밥값으로 1인당 7만원씩 지출한 경우도 있고 다른 곳으로 전출된 경찰서장에게 전별금으로 50만원, 퇴직자나 전출자에게 1인당 100만원씩 전달하기도 했다. 시민 혈세를 단체장 개인의 생색내기 용으로 집행하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치단체별 규모의 적정성도 문제다. 김제시(5억2347만원)와 익산시(5억861만원)가 각각 전북도(5억3519만원)와 비슷한 5억원 대의 업무추진비를 썼다. 자치단체 규모와 업무가 전북도에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자치단체가 전북도 규모의 업무추진비를 쓴 것이다. 또 정읍시(4억7433만원)와 군산시(4억3546만원), 진안군(3억6911만원), 부안군(3억3930만원)도 전주시(3억486만원)에 비해 규모와 사업량이 훨씬 적은 데도 전주시 업무추진비 보다 많게 썼다. 과다 집행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다른 하나는 편성 원칙이 없다는 점이다.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사업예산이 증가한 비율을 반영해 편성하고 있는데 주먹구구식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는 인구와 재정규모, 사업량 등 일정 기준을 세워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 전북도가 적극 나서야 할 일이다. 업무추진비는 단체장의 쌈짓돈이 아니다. 상식 수준을 벗어나거나, 집행 목적조차 불분명하게 사용돼선 안된다. 적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2.24 23:02

전북교육행정협의회 활성화하라

전북교육이 말이 아니다. 학력이며 인성이며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다. 딱이 순위를 매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밑바닥이다.이것은 교육당국만의 탓도 아니다. 낙후된 지역경제나 오랫동안 정체된 지역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다. 특히 수도권에 권력과 돈, 정보가 몰리면서 지방교육은 더욱 타격을 입었다. 예전에는 그래도 교육만은 다른 지역에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던 때가 있었다. 그런 자탄를 넘어,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지역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한다. 교육에 대한 지원은 곧 지역발전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이다.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북도와 도교육청간에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또 전북도와 도교육청이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지 5년이 지났다.그런데도 이제까지 한번도 협의회를 열지 않은 것은 그만큼 두 기관이 의지가 없었다는 뜻이다. 조례에는 매년 정기회의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회 개최는 커녕 이제야 겨우 조직을 구성한 것은 너무 심한 일이다.사실 교육행정협의회가 아직까지 활성화된 것은 아니다. 또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제주도의 경우 1년에 한번 하던 것을 2월과 8월 두차례 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교육현안을 내실있게 다루려면 정기 추경과 다음연도 본예산을 결정하기 앞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편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또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2월에 교육감이, 8월에 도지사가 주관토록 주체도 명확히 했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2010년 9월 협의회가 출범했지만 삐걱거렸다.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시와 시교육청의 의견이 대립된 탓이다.이 협의회에서 다룰 사안은 교육시설 확충, 학교관련 도시기본계획 수립, 평생교육, 공공도서관 운영, 우수인재 양성, 과학기술교육, 학력향상, 교육격차 해소및 교육복지, 학교급식 여건 개선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이번에 전북도와 도교육청이 다음달 6일 도청에서 가질 첫회의에서는 무상급식과 혁신도시내 학교설립, 학교용지 부담금, 학교폭력 대책과 함께 저소득층 학생 교복지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두 기관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냈으면 한다. 백짓장도 맞들면 낫듯 지혜를 모아 전북교육을 업그레이드해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2.23 23:02

중소기업 전통시장대책 제도화가 과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여건은 열악하기 그지 없다. 자금, 인력, 기술 등 여러 면에서 취약하다. 대기업이라는 거대 공룡의 횡포도 견뎌내야 한다. 기술력이 뛰어나면 대기업이 부도덕한 방법을 동원, 삼켜버리거나 합병을 추진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중소기업들은 이명박 정부가 친대기업 정책을 추진하면서 입지가 더 좁아졌다. 임기 중반 서민경제를 살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표방했지만 나아진 건 없다. 선언적 조치들만 난무할 뿐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그제 '중소기업 기(氣) 살리기 3대 전략10대 정책과제'를 내놓았다.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이 대부분 망라됐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강화 △불공정 하도급거래(납품단가 부당감액, 기술탈취 등) 규제 강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이행력 강화 및 판로확대 지원 △중소기업 우수인력 및 R＆D 지원 확대 △벤처창업 활성화와 1인 창조기업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우선 구매 및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지원 확대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이 정책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부를 신설하겠다는 처방도 제시했다. 계획대로만 추진된다면 중소기업들의 기업경영 여건이 훨씬 나아지고 축 처진 기(氣)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또 대형마트 영업 규제와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도 추진된다. 자정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종료 시간을 오후 9시로 앞당기고, 매월 1~2일로 돼있는 의무휴업일을 3~4일로 늘린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차장 보급률 80%까지 확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연계지원 등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문제는 이런 정책과제를 제도화하는 일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이듯 제도화하지 않으면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는다. 과거에도 중소기업 육성 차원의 과제들을 도출하고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추진했지만 그때 뿐이었다. 전통시장 활성화도 마찬가지다. 이 현안들은 내용 측면에서 적절하지만, 발표가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서 과연 담보력이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시각이 있다. 이런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정치권은 관련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보완하는 등 제도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총선을 의식한 선심공약이라는 비난을 살 수 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2.23 23:02

전북 잊지 않은 '봉동이장' 최강희

최강희 국가대표 축구감독이 25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과의 A매치에 완주지역 이장 전원과 봉동주민 등 500여 명을 초청했다. 그가 전북을 잊지 않고 지역주민들을 초청했다는 사실이 너무 흐뭇하다. 대개 한번 떠나면 그것으로 관계가 끝나는 세태에서 자신이 몸담았던 지역을 잊지 않고 챙긴다는 게 얼마나 정겨운 일인가. 그의 초청에 고마움을 표하면서 전북이 따뜻하고 정이 많은 살만한 고장으로 인식되는 계기였으면 한다. A매치 전주경기가 성사된 것은 최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으로서의 데뷔전을 전주에서 치르고 싶다"는 의중을 강하게 피력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초청은 그가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완주지역 마을이장 전체 400여명을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 이루어졌다.전북현대 감독시절 최 감독의 별명은 '봉동이장'이었다. 소박하면서도 편안한 외모에 부담없이 농담을 툭툭 던지는 그의 성품을 두고 붙인 별명이다. 그의 별명대로 지난해 12월 전북현대가 K리그 챔피언 자리에 올랐을 때 최 감독은 열성팬들이 건넨 밀짚모자와 고무장화를 착용해 그의 소탈한 모습을 보여줬다.최 감독은 비록 전북 출신이 아니지만, 7년동안 완주 봉동에서 선수들과 고락을 함께 하면서 지역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다.사실 2005년 7월 그가 사령탑을 맡을 때만 해도 전북현대는 약체였고, 도민들은 축구장을 외면했다. 하지만 최 감독이 지휘봉을 잡으면서 전북현대는 2009년과 2011년 국내 프로축구 정상에 우뚝 섰다.지난 해 프로축구 정규리그에서 전북은 무려 67골을 터뜨리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고, 이에 부응하듯 전주월드컵경기장은 아시아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4만 관중이 운집하는 곳으로 변했다. 그가 만들어낸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최 감독은 겸손한 성품은 물론 선수및 지역민들과 함께 하려는 노력,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리더십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국가대표팀 감독 제의를 받고 처음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전북을 안 떠난다"고 할 정도로 애정을 보였다. 그러한 뜻을 높이 사 전북일보는 그를 '2011 올해의 전북인'으로 선정한 바 있다.우리는 그가 국가대표팀 감독으로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길 바란다. 그 이후에도 전북과의 아름다운 인연을 계속 이어갔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2.22 23:02

교복 공동구매·물려주기 적극 나서라

신학기를 앞두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복 구매 때문에 고민이다. 인터넷에 띄운 어느 학부모의 상담내용이 고충을 실감나게 한다. "교복 공동구매 하고 싶은데요. 고등학교 진학하는 우리 아들 교복 공동구매로 살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 있음 연락주세요." 경제적 가치를 따지며 교복을 공동 구매한 사례도 올라 있다. "막둥이 중학교 교복 공동구매로 샀어요. 공동구매 싫다고 하길래 아이 데리고 000 대리점에 물어보니 자켓+셔츠 2 +바지 2 +조끼 에 41만원이랍니다. 근처 공동구매업체로 가니까 24만 7000원이었습니다. '16만원이나 차이 나는데?'하며 아이 하고 상의해 보니 '그냥 공동구매로 사자'고 해서 샀어요."교복 구매는 학부모들이 신학기 때마다 겪는 일이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은 교복 공동구매나 교복 물려주기 등 경제적 부담 덜어주기 차원의 대책에는 미온적이다. 이런 식이라면 교복 값이 매년 크게 올라 경제적인 부담이 이만저만 아닌 학부모들로선 여간 난감한 일이 아니다. 업계에 따르면 교복값은 동복과 하복을 합쳐 2040여만원(체육복 제외)에 판매되는 등 유명 브랜드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 올랐다. 바지와 셔츠 등을 추가하고, 별도로 체육복까지 구입하면 비용은 더욱 올라간다. 학부모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도내 중고교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공동구매를 선택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구입하고 있다. 지난해 도내 교복 공동구매 중고교는 전체 학교중 동복 38.7%, 하복 39 .7%에그쳤다. 공동구매할 경우 동복 1318만원, 하복 57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데도 구매비율이 낮다. 그 이유는 유명 브랜드들의 공동구매 입찰 기피와 일부 학부모학생들의 유명 브랜드 선호현상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제품도 질적인 면에서 유명 브랜드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교복 물려주기도 한때 반짝 했지만 별무효과다. 도내 340개 중고교중 교복 물려주기 참여 학교는 채 100여개도 안된다. 교복 물려주기만 제대로 정착돼도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덜어질 것이다.교복 재활용과 학부모들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공동구매를 권장하고 교복 물려주기도 확산시키길 교육당국에 촉구한다.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는 학부모들을 생각하면 더이상 방관할 일이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2.22 23:02

중학교 학력이 타 지역에 비해 뒤지다니

도내 중학생들의 학력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중상위 내지는 중하위를 기록한 반면 중학생들은 하위권을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2011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논란은 있지만 그래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평가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중학교 학력은 중요하다. 초등학교서 배운 기초원리를 바탕으로 고등학교서 배워야할 지식을 쌓아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중학교서 학력이 부진하면 고등학교서 제대로 공부할 수 없다.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이 그래서 중요하다. 국어 과목의 기초미달이 전국 14위, 영어는 13위, 수학은 10위권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내 중학생들의 국 영 수 과목이 부진해 학부모들의 걱정이 태산 같다.그간 전북은 산업화가 다른 지역에 비해 미진해 어려움이 많다. 취업하고 싶어도 취업을 못해 타지로 떠나가는 젊은이가 많다. 더군다나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 소득이 낮다. 이같은 취약한 산업별 구조하에서도 예전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인 교육분야에서 만큼은 강세를 나타냈다. 학생들의 학력이 전국서 결코 뒤지지 않았다. 교육경쟁력이 강했다. 생활은 어려워도 학부형들의 강한 교육열과 교사들의 사명감이 더해진 결과였다.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지난번 교육감 때 학력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감 선거에 따른 폐해가 드러난 것이다.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가 우대 받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온 교사가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엉뚱하게도 선거 때 직 간접적으로 도운 교사들이 승진하거나 영전해 가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인사공정성이 선거 공과로 무너져 내렸다.아무튼 김승환교육감은 인성교육도 중요하지만 먼저 학력신장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학력은 기본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교육 보다도 우선돼야 한다. 학교를 서열화 시킨다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보다는 오히려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지도를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으로 교육계 안팎이 뒤숭숭하지만 학력신장 만큼은 절대로 뒷전으로 안밀리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