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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돈만 벌고 지역 상생 외면하는 대형마트

도내 유통시장을 휩쓸고 있는 대형마트들이 상생이란 단어를 알고 있는지 의심갈 정도다.지역에서 돈 벌면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해야 옳은 것 아닐까.하지만 대형마트들은 시늉만 내고 있다.돈만 벌어가면 그만이다는 얌체같은 짓을 일삼고 있다.매장마다 도내서 생산되는 산품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농축산물의 경우 도내서 질 좋은 상품이 생산되는데도 외지 것을 갖다가 팔고 있다.이 같은 이야기는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다.진출 당시부터 제기됐던 문제다.전혀 개선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있다.전주시 유통상생발전위원회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주시내 9곳의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생산지가 표시된 844개 품목 중 28.3%인 239개 품목만 전북산이었다.유형별로는 육류가 45.8% 채소류는 29.9% 과일류는 18.3%에 그쳤다.업체별로는 농협하나로마트가 전체 농축산물 중 68.4%를,세이브존은 52.9%,롯데마트 송천점은 33.3%,전주점은 26.7%,이마트 전주점은 16.7%,홈플러스 완산점은 12.1%,롯데백화점11.9%, 홈플러스 전주점과 효자점은 각 9.9%와 8.1%로 집계됐다.이처럼 전반적으로 대형마트들이 도내 산품의 구매를 외면한 것으로 조사됐다.지금 대형마트들이 대거 진출한 이후 기존 재래시장이나 골목 영세상인들은 상권이 붕괴되면서 폐업자들이 속출, 실업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그렇다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농축산물을 구매해서 팔지도 않아 지역경제만 어렵게 만들었다.그간 시민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우리지역 농축산물 구매를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말았다.돈 버는데만 혈안이 돼 있는 유통업체 한테는 상식이 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또다시 이번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그렇다면 행동으로 나설 수 밖에 없다.농도 전북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구매를 외면하면 소비자 주권을 발휘해서 강력하게 응징할 수 밖에 없다.대형마트 이용을 안하는 것이 상책이다.대신 재래시장이나 농협하나로 마트 등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면 된다.아무튼 소비자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 같은 일이 계속되면 전북 경제를 살리기 위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그래야 갈수록 꺼져가는 전북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다.그렇지 않으면 농촌경제는 파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0.21 23:02

[사설] 선거공약, 새만금 관련 사업 밖에 없나

새만금사업은 전북한테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전북의 미래 비전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동북아경제의 거점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이 서 있는 만큼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사업이다.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전북도가 너무 새만금에만 매달린다는 비판이 있다는 것도 간과해선 안된다. "전북에는 새만금 밖에 없느냐"는 안팎의 힐난이 많다. 이는 새만금사업 자체를 과소 평가하려는 차원이 아니라, 미래 부가가치가 높은 여러 사업들을 왜 발굴하지 못하느냐는 의미가 더 크다고 해야 할 것이다.그제 전북도가 내년 총선 및 대선 공약사업으로 △새만금개발 전담기구 및 특별회계 설치 △애그로 메디컬(Agro-Medical) 리조트 조성 △군산 국제공항 건설 △새만금∼김천 동서횡단철도 조기 건설 등 4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지난 몇달간 내년 총선 및 대선 공약에 대비, 발굴한 사업들이다. 모두 새만금과 연계된 사업들이다. 또 지역적으로도 지나치게 서부지역 쪽에 편중되고 있다. 당연히 지역내 균형발전 문제가 거론될 수 밖에 없다.공약사업 가운데 새만금 안에 농식품과 의료·휴양·관광이 결합된 '애그로 메디컬 리조트' 조성사업이 새롭게 구상됐을 뿐 나머지는 새로운 게 없다. 가칭 새만금개발청 등 전담기구와 특별회계 설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남 이전 댓가로 전북도가 정부에 요구한 것이지만 시기상조 및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들어 정부가 거부한 현안이다. 역시 재탕이다.새만금∼김천 동서횡단철도 역시 이미 거론된 사업이다. 새만금이 미완성인 상태인 데다 이 곳에 어떤 사업이 들어설 것인지도 미정인 상황에서 물류 수요를 측정한다는 것은 뜬구름 잡기 식이 될 수 밖에 없다. 군산∼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진행되고 있는 마당이니 중복 SOC라는 비판을 살 수도 있다.새만금사업은 지금 내부 인프라 확충과 수질유지에 힘써야 할 때다. 무엇보다도 기반시설 완성이 먼저다. 그런 다음 용을 그리든, 지렁이를 그리든 해야 할 것이다.완성연도 2020년, 망망대해의 새만금을 놓고 물류 대비 SOC를 선거공약으로 내거는 것은 정치적인 슬로건에 불과하고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좀 더 현실적인 것을 찾아야 한다.전북도는 삼성, 현대, LG연구소나 학계의 의견을 모아 무엇이 미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공부한 뒤 공약 다운 공약을 내걸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0.21 23:02

[사설] 동부권 상수도사업, 국비 지원율 높여라

도내 동부권에서 시행하는 지방상수도 개편사업이 터덕거리고 있다. 지방비 부담이 너무 큰 탓이다. 이에 따라 국비 지원규모를 대폭 늘리지 않으면 향후 사업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환경부는 자치단체마다 개별적으로 운영돼 시설이 열악한 지방상수도의 시설 현대화와 유수율 향상을 위해 통합운영 정책을 추진, 도내에서는 진안과 무주·장수군이 지난해 6월 지방상수도 통합·위탁운영에 합의했다.이들 지역은 사업계획서 검증 및 위탁심의와 주민설명회, 군의회 동의, 위·수탁 협약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4월께 한국환경공단에 상수도 통합운영을 위탁할 계획이다.이 사업은 8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2014년까지 노후관 교체 등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사업비 중 국비 지원액은 193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23%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지방비 부담이다. 지역별 국비지원 비율은 무주 15%, 진안 20%, 장수는 25%다.결국 각 지역별 노후관 교체 등 시설개선 비용이 300억 원에 이르는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부담이 너무 큰 상태다. 따라서 이들 3개 시군은 정부에 50%까지 국비 지원을 늘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실제로 이들 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10%대에 그치고 있어 이대로 놔둘 경우 이 사업은 사실상 물건너 가기 십상이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정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재정자립도 등 낙후 정도를 따져 지원을 탄력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형평에 맞고 정의에도 부합한다.정부는 무진장 지역처럼 군별로 사업을 할 경우 사업의 영세성과 비전문적 운영으로 경영 효율이 낮다고 판단해 이 사업을 선정했다. 자칫 수도시설에 대한 과잉·중복투자 우려도 없지 않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군체제에서 광역단위로 전환하고 조직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맡긴 것이다.문제는 재원대책인데 정부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재정보조 등 적극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물론 자치단체가 이를 감당할 능력이 있으면 말할 것이 없다. 그러나 이들 지역처럼 열악한 재정력을 가진 경우 50%까지 지원을 늘려 사업을 추진토록 해야 옳다. 그래야 낙후지역의 주민들도 맑은 물을 마실 수 있지 않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0.20 23:02

[사설] '익산 공직비리' 70%가 우려수준 아니라니

공직비리에 대한 익산시 공무원들의 인식태도를 보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비리가 잇달아 터졌지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생각이 대부분이었다니 이런 마인드를 갖고 무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익산시가 청렴대책 마련 차원에서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벌였더니 조사 대상의 70%가 최근의 잇단 비리사건과 관련 '시의 청렴수준은 문제가 있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왔다. '문제가 많다. 심각하다'는 응답은 30%에 그쳤다.익산시는 공직 비리 문제로 감사와 수사를 받은 대표적인 자치단체다. 국장은 업체와 유착된 사건으로 검찰에 구속돼 물의를 빚었고 계장은 업체 유착 관련 수사선상에 오르자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이한수 시장 비서실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돈 받은 혐의로 상당기간 검찰 조사를 받았다. 또 드러나지 않은 크고 작은 비리도 있을 것이다.잇단 비리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자치단체가 바로 익산시이고 시민들의 원성도 자자했다. 최근에는 익산시 공무원들이 시 소유 골프장 법인회원권을 갖고 평일에도 골프를 쳐 감사원 조사를 받았다. 이한수 시장은 기업체 유치 목적이라며 관련 공무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오기를 부렸지만 결국 당시 부시장 등 공무원들이 수십차례나 골프를 친 사실을 감사원이 적발해 냈다.이한수 시장은 일벌백계해야 할 부하 직원을 감싸고 돈 꼴이다. 익산시민들은 지금 시장이 이렇듯 안일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공직비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이런 실정인 데도 익산시 공무원들은 공직비리가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응답했다니 얼마나 썩어문드러져야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다. 드러난 이런 비리 쯤은 새발의 피라고 생각한단 말인가.이번 조사에서는 공무원 1709명 중 겨우 434명이 응답했는데 이같은 낮은 응답비율 역시 익산시 공무원들의 공직비리 척결 의지가 얼마나 낮은지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익산시는 이번 기회에 시민들이 납득할 화끈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비리 원인은 설문조사 결과처럼 '잘못된 관행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결여' '도덕적 해이' '공무원과 업자의 유착'에 있고, 분야도 공사(51%)와 인사(28%), 인허가(9%)에 치중돼 있는 만큼 이에대한 강도 높은 처방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0.20 23:02

[사설] 문화바우처, 활용도 높일 방안 마련하라

문화바우처는 소외계층의 문화욕구를 어느 정도 해소시켜 주는 의미있는 제도다. 가능한 널리 이용토록 해 팍팍한 세상살이에 조금이라도 위안을 줄 수 있다면 더 없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저조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문화바우처사업은 그 동안 경제적 여건으로 문화 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 등의 관람료 및 도서·음반 구입비를 지원해 도움을 줬다.정부는 올부터 소외계층의 문화복지를 넓힌다는 뜻에서 예산도 지난 해 67억 원에서 347억 원으로 5.2배 늘렸다. 수혜자 역시 크게 확대했다. 또 지난해 개인당 5만 원 지원에서 올 들어 가구당 5만원으로 바꿨으며 여기에 10-19세 청소년 1인당 5만 원씩 추가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해까지는 인터넷을 통해 등록된 공연이나 전시 등에 한해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올부터는 은행카드제 발급을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이같은 제도 개선이 농촌과 고령자가 많은 전북에는 오히려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어 문제다. 청소년이 많은 가구에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가구에는 오히려 혜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없는 소외계층에는 4인 가족의 경우 개인당 1만2500원의 몫밖에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실제로 카드를 이용한 실적은 9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10.3%에 불과하다.특히 농촌지역에다 고령층이 많은 전북의 경우 불이익이 더욱 크다. 농촌지역의 경우 공연장이나 영화관 음반매장 서점 등과 관련 시설도 적을 뿐 아니라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이곳을 이용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지역주관처가 중간 매개역할을 확대해 이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해야 할 것이다.또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과 청소년 가구를 대상으로 한도를 확대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더불어 여행바우처와 스포츠바우처 등 유사 사업도 통폐합해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더 근본적으로는 과연 가구당 카드제가 타당한지도 검토해 볼 일이다. 좋은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바우처제도가 빠른 시일내 정착해,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0.19 23:02

[사설] 변산해수욕장 개발, 김 군수 추진력이 관건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찾는 사람도 거의 없는 부안 변산해수욕장을 보면 화가 날 지경이다. 건물은 낡은 채 을씨년스럽게 방치돼 있고 넓디 넓은 백사장은 개펄로 뒤덮여 있다. 관광객들도 외면하고 상점들은 파리를 날리고 있다. 관광지로 내세우기가 부끄러울 정도다.지난 60~70년대 서해안 대표 해수욕장으로 이름을 떨친 과거의 명성을 아는 도민이라면 안타까운 마음이 더할 것이다. 충남의 대천 해수욕장이 기반시설을 강화하고 집단시설을 계획적으로 조성, 발전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다.변산해수욕장이 이런 몰골로 방치된 데에는 1988년 국립공원구역 지정 이후 개발이 억제된 탓이 크다. 아울러 역대 군수들의 역량 미흡, 토지주들의 이기주의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최근에는 새만금 방조제 조성 이후 백사장의 개펄 퇴적 현상도 부안 해수욕장의 옛 명성을 퇴색시키는 원인이다.행정기관 등이 이런 문제점을 알고 돌파구를 마련하려 했지만 여건 미비 또는 의지 부족 등으로 차일피일 미루다 오늘에 이르고 있다.그런데 부안군이 변산해수욕장을 집중 개발, 전국 대표 관광지라는 옛 명성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오는 2014년까지 국가예산 52억원, 전북도 예산 35억원, 부안군 예산 97억원 등 모두 184억원을 들여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해수욕장 주변 55만6000㎡ 가운데 우선 32만여㎡를 대상으로 공원과 야영장,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리조트 개념의 숙박시설 등을 유치한 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나머지 23만여㎡에 300억원을 투입, 2단계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김호수 군수가 전임 군수 뒤치닥거리만 하다 모처럼만에 새로운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잘한 일이다. 이런 청사진이 성공할려면 무엇보다도 재원마련이 우선인데 전북도가 적극 지원하고 나서 다행이다. 변산발전협의회 등 주민들도 개발욕구가 강한 모양이다.개발방식도 간선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초적인 인프라 외에 부지조성 공사는 하지 않고 미개발지 상태로 공급하는 원형지 개발방식이어서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새만금 관광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벌써부터 이곳에 리조트 개발 의향을 나타내는 업체가 있는 것도 호조건이다. 그런 만큼 김 군수가 추진력을 갖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0.19 23:02

[사설] 익산, 범죄도시라는 오명 씻어야 한다

전북 제2의 도시인 익산시가 지역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다른 도시에 비해 범죄 발생이 높아 도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익산시는 호남선 부설에 따라 도시가 형성되면서 주로 외지인들이 많이 유입돼서 살고 있다.교통도시의 특성상 외지인들의 왕래가 빈번하고 뜨내기들이 많아 정주여건이 타 도시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최근에는 성폭력과 도박발생률 1위라는 오명을 기록해 익산시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치 않으면 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이 같은 사실은 대검찰청이 2010년 전국 각종 범죄 분석 결과에서 드러났다.성폭력은 전국 평균에 비해 3.1배가 도박발생률은 2.2배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이처럼 익산시의 성폭력과 도박발생률이 높은 것은 전국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다.요즘 도가니 사태 이후 성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서 익산시가 성폭력 발생률 전국 1위라는 것은 그냥 대충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성폭력은 아동과 성인에게 두루 발생하고 있지만 이 같은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는 그만큼 도시가 불안하다는 것이다.아이들을 맘 놓고 뛰놀게 할 수 있는 여건과 밤길을 각별히 조심해야 할 정도로 치안상태가 안좋다는 것이다.이쯤되면 기업유치도 타격 받을 수 있다.치안상태가 안좋고 생활환경이 안좋다고 생각하면 외지 기업들이 굳이 익산시로 이전해 오지 않을 수 있다.특히 교육환경이 안 좋으면 기업유치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도박발생률 전국 1위라는 기록도 결코 반갑지 않은 수치다.이같은 오명은 그냥 우연히 생긴게 아니다.오랫동안 도시 분위기가 그쪽으로 간 탓이 크다.자체에서 도박하다 적발된 건수도 있겠지만 익산이 KTX등 교통여건이 사통발달로 발달되다 보니까 원정도박단이 자주 들락거리면서 이 같은 오명을 얻을 수 있다.익산의 범죄발생이 높다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일만은 아니다.경찰도 치안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하지만 경찰력 갖고서는 안된다.익산시가 그래서 범시적으로 나서야 한다.그렇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익산이 폭력 보험범죄가 많은 것도 다 이유가 있다.그 만큼 곰팡이가 피어 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이다.아무튼 백제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익산을 살기좋은 명품도시로 만들려면 애향운동본부 같은 사회단체가 발벗고 범죄 예방에 앞장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0.18 23:02

[사설] 전북 방문의 해, 사전 준비 철저히 하라

두달 앞으로 다가온 '전북 방문의 해'를 앞두고 전북도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진위를 중심으로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돌입키로 했다. 추진위 구성을 계기로 전북 관광의 잠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이어졌으면 한다.올초 발족한 자문위를 확대한 추진위에는 관광전공교수와 한국관광공사 관계자, 숙박업계, 교통업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 38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홍보마케팅과 관광객 및 수학여행유치, 공연이벤트, 서비스 등 5개 분과로 나눠 전북방문의 해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집행방법에 대한 자문과 조정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2012년 전북 방문의 해는 정부가 공식 지정한 것으로 모처럼 전북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정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그렇지 않아도 전북은 빼어난 관광자원과 훌륭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 동안 저평가된 감이 없지 않다. 예향이니, 전통문화중심도시, 새만금 등을 내세우지만 실속은 없는 편이다. 새만금 사업만하더라도 지난 해 4월 방조제가 준공된 뒤 반짝 관광객 유입효과가 있었으나 올들어서는 다시 빠진 상태다. 전주 한옥마을의 경우도 관광객이 늘고는 있으나 지나친 상업화와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전북도가 마련한 이번 방문의 해 예산을 보면 55억 원 가운데 이벤트 및 공연예산과 홍보비용이 각각 20억 원씩 40여 억원에 이른다. 각종 이벤트와 홍보로 눈길을 끄는 것은 좋으나 기본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으면 속빈 강정이나 다름없다.또 내년에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내나라여행박람회와 내년 5-8월에 열리는 여수엑스포와의 연계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탄탄한 콘텐츠로 수학여행단 등을 붙잡고 어떤 이미지를 심어 주느냐 하는 것이다. 또한 전주권과 새만금 등 서부권뿐 아니라 동부산악권에 대한 홍보도 고민해야 한다. 서울 강남터미널의 광고영상물 상영이나 국내외 관광행사 및 축제에도 전북의 매력을 특색있게 알려야 할 것이다.특히 이번 방문의 해는 반짝하는 일회성 이벤트나 홍보보다는 전북의 인지도를 높이고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주력했으면 한다. 그래야 언제라고 찾고 싶은 전북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0.18 23:02

[사설] 한옥마을 주차장 왜 텅텅 비워두나

전주 한옥마을의 주차장 운영이 너무 허술하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공영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는데 탐방객들이 주차를 못해 땀 날 지경이라니 관광전주의 시정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러고도 요즘 같은 행락철을 맞아 우리지역을 찾아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다.무엇보다 한옥마을의 주차문제를 풀어가는 행정이 서툴기 짝이 없다.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려 했으면 미리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했어야 했다. 탐방객들이 적절한 공간을 찾지 못해 헤매는데도 그 확인과정을 생략해 버린 듯하다. 이렇게 투박한 수순으로 덤벼든 것은 오든 말든 놔두는 심보가 아니라면 너무나 순진한 행정행위이다.아무리 접근 방법이 서툴다 해도 시정 이해가 힘들다. 불법 주·정차난이 심각해도 이 일대 공영주차장은 대부분 빈 공간으로 남아 있다는 거 아닌가. 전주리베라호텔 옆 코아 아울렛과 공예품 전시관 등 7개소 주차장에 340면의 시설을 갖추었지만 이 가운데 경기전 주차장만 수요를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아 아울렛 주차장은 하루에 직원 2명이 근무하는데 이용차량은 고작 10여대에 불과하다니 말이 안 된다.그러면서도 버스와 승용차들은 앞 다퉈 인근 간선도로 갓길과 이면도로에 뒤죽박죽 불법주차를 이뤄 거리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차량안전 통행 장애와 보행인 안전사고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그런데도 여태 방치해 놓았다. 이 정도라면 차라리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게 낫다.그래서야 도시행정이 어디서 설 자리를 찾겠는가. 교통난 해소를 위해 100억여원을 투입해 주차장을 설치하고도 주차 없는 무용지물로 만들어 관리직원 인건비도 못 건지는 판이라는 모습이 실망스럽다. 굳이 여러 요인을 들먹이지 않아도 이유는 분명하다. 마을 내 주차장 안내 정보와 탐방차량을 유도할 표지판 등 홍보시설의 부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용요금이 비교적 저렴한 걸 보면 이들 시설들이 조기 보완돼야 한다. 교통 신호체계와 차량흐름 구조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전주 한옥마을은 7백여동의 건물이 들어선 명실상부한 전국 관광명소로 알려져 있다. 오목대에서 바라보면 팔작지붕의 휘영청 늘어진 곡선의 용마루가 즐비한 명물이다. '이름난 곳'을 놔두고도 우물쭈물하거나 탁상행정이란 비난을 받아서는 탐방객들이 외면할 게 뻔하다. 결국 세금만 낭비하게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0.17 23:02

[사설] 정책선거를 해야 지역이 발전한다

10.26 재 보궐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섰다. 각 후보마다 표심을 잡기 위해 젖먹던 힘까지 쏟고 있다.이번 남원시장과 순창군수 재선거는 선거법 위반으로,익산 도의원 보궐선거는 농협장 출마를 위해 도의원이 사퇴해서 치러지게 됐다. 재 보궐 선거를 한번 치르려면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 간다. 선거 공영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낸 혈세로 선거 비용을 충당한다.이 때문에 후보는 물론 유권자들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임기 2년 8개월을 남겨두고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지역 살림꾼을 뽑는 선거기 때문에 누가 더 지역 살림을 잘 할 수 있는가 그 여부를 살펴야 한다. 종전처럼 지연 혈연 학연에 얽매여 감성에 의존하는 선거를 하면 결코 지역 발전에 득될 게 없다.남원이나 순창은 지역 여건이 좋지 않다. 두 지역은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단체장으로 뽑아야 지역을 특화시켜 발전해 나갈 수 있는가를 판단해야 한다.지난 20년 동안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많은 선거를 했다.단체장이나 시군의원 도의원을 다 뽑아 봤다. 그러나 유권자의 판별기준이 거의 감정에 치우친 측면이 많았다.후보가 내건 정책이나 공약 보다는 나와의 사적인 관계 때문에 후보를 미는 경향이 팽배했다.이런식으로 선거를 하다 보니까 자연히 후보가 내세운 공약은 빌공자 공약으로 그친 경우가 허다했다. 결국 후보들이 선심성 공약이나 사탕발림식 공약이나 내걸고 선거를 치렀던 것이다.지금 두 지역은 자체 세입으로는 직원들의 인건비도 충당치 못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누구를 단체장으로 선택해야 지역살림이 알차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가를 따져야 한다.유권자 스스로가 정책선거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후보들도 정신 차리고 유권자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나 공약을 내놓게 된다.선거운동이 중반으로 치닫으면서 불법 혼탁선거 기미도 보이고 있다.알게 모르게 선거운동원들이 농촌 지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술이나 음식을 대접할 가능성이 높다. 유권자들은 이 같은 일에 현혹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적발됐을 때는 50배의 과태료를 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아무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유권자 모두가 감시자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선거문화가 창출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0.17 23:02

[사설] 새만금 수질측정 중단책임 꼭 물어야

새만금사업의 가장 큰 과제는 담수호의 수질 문제다. 정부가 확정한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은 3급(하류) 또는 4급수(상류) 유지가 목표다. 이 목표 수질을 달성하려면 보통 노력 갖고는 기대난망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오염원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그런데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자동수질측정망이 9개월째 가동 중단상태라는 것이다. 자동수질측정망은 새만금 유역의 수질변화와 수질오염사고시 신속한 대응, 수질변화 추이 및 환경기준 달성 유무 등을 판단하기 위해 농어촌공사가 설치한 설비다.개당 6억 원이나 되는 이 고급 설비는 한시간 단위로 수질분석 자료를 전송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9개월째 가동 중단상태로 방치돼 있었다니 한심한 노릇이다. 과연 이런 나태한 정신으로 수질관리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장기간 가동중단 사실도 환경단체가 들춰내서야 알려졌다.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 신시도와 가력 배수갑문 등 4곳에 설치된 자동수질측정망이 지난 2월부터 가동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전북환경운동연합이 기자회견을 통해 알린 것이다.수질관리 업무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고, 관련 법이 올 8월에 개정되면서 자동수질측정망 설비 관리권 이양절차가 늦어져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인데 말도 안되는 얘기다. 문제의 핵심은 기관 이기주의에 있다. 수년간 운영해온 시설이기 때문에 관리자만 바꾸면 될 일을 나몰라라한 데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지금 새만금호로 유입되는 만경ㆍ동진강 수역의 수질은 초미의 관심 대상이다. 더 악화되고 있는 건 아닌지 전북도나 환경단체, 학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악화됐다면 원인과 처방을 내야 하고 이런 기능 때문에 고가의 설비를 투입한 것 아니겠는가.이런 실정에서 수질을 측정해야 할 고급 설비가 9개월씩이나 가동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면 도민들은 과연 수질보전이 가능할지 반신반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기관들의 핑퐁치는 태도도 문제다. 환경부는 법적 시한을, 농어촌공사는 행정적인 결정을, 전라북도는 사업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내세워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니 이 얼마나 무책임한 짓인가.어느 기관이 됐건 자동수질측정망이 중단된 책임을 꼭 물어야 한다. 그래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0.14 23:02

[사설] 다문화 자녀 고교진학 대책 세워라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이 지난 해 말 추계한 외국인 수는 126만 명에 이르며,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2세들이 10만 명을 넘어섰다. 농촌지역이 많은 전북의 경우 2020년에는 19세 미만 농가인구의 절반 이상이 다문화 자녀로 채워질 전망이다.이처럼 우리 사회가 급격히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면서 언어 불통과 사회적 편견 등 다양한 문제들이 표출되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과제가 교육이 아닐까 한다.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고교 진학률이 낮은 점이 지적되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다문화가정 학생수는 2009년 2181명에서 2010년 2398명, 올해 307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1622명-1701명-1914명으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중학생은 229명-395명-556명, 고등학생은 40명-76명-135명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그러나 중·고교생의 경우 학생수의 큰 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 인구수에 비해 재학생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중·고교 정규교육 소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실제로 초등생의 경우 주민등록상 인구수와 재학생수가 거의 일치하지만 중학생은 주민등록상 인구 583명중 95.4%인 556명, 고교생은 313명중 43.1%인 135명만 중·고교를 다니고 있다. 기관간의 통계 불일치를 감안하더라도 고교생 재학률이 매우 낮은 상태다.이처럼 다문화가정 자녀의 고교 진학률이 저조한 것은 이들이 국제결혼 초기의 자녀들로, 심한 편견에 시달리면서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들이 정규교육에 포함되지 않고 그냥 방치될 경우 사회 부적응으로 연결되고 각종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들을 끌어 안을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우선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파악과 함께 이중언어 강사 배치, 다문화 대안학교 설립, 다문화 특별학급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다문화 가정의 교육문제는 향후 20년을 내다봐야 한다. 이들이 성인이 돼 우리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그 폐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0.13 23:02

[사설]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 석유판매 부추긴다

유사석유 유통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석유 판매업자들은 주유소 간 경쟁이 치열하고 마진이 박해 유사석유 유통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적발된다 해도 처벌이 너무 미약해 불법 탈법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지난 7월 전주 팔복동의 한 주유소는 자동차용 휘발유에 알코올이나 가솔린 등의 용제를 90% 이상 혼합한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전주 호성동의 한 주유소도 무자료 면세유에 염료 등을 섞어 판매하다 적발되는 등 전북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사 석유 판매가 판치고 있다.전북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는 91건에 이른다. 매년 30건씩 적발된 셈이다. 단속의 눈을 피해 음성적으로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도 많다. 이런 실정이라면 불법 판매행위를 근절시킬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특히 최근 경기도 일대에서 유사석유 취급 주유소 폭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과 차량 훼손, 연비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기 때문에 당국이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유사석유 판매행위는 솜방망이 처벌이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적발돼도 대부분 과징금이나 1~3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이 고작이다. 폭발사고의 위험 등을 감안하면 너무 미약한 처벌이 아닐 수 없다.유사 석유를 팔다 적발돼도 불이익 보다는 얻어지는 이윤이 더 크기 때문에 불법 판매를 저지른다고 보면 틀림 없다. 업계는 유사석유 제품 가격은 통상 ℓ당 1000원 꼴인데 이를 정품 가격인 1900원에 팔면 900원의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사석유 판매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고 실토하고 있다.따라서 강력한 처벌만이 이런 불법 판매 유혹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상 판매를 하는 주유소 업자들이 처벌규정을 강화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다. 한차례 적발되면 대폭 강화된 과징금을 물린 뒤 두차례 적발되면 아예 사업자등록을 취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법행위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아울러 단속기관의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보완책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한테 조사권한을 주고 시료 채취 등 기술적 능력을 보완하는 한편 검사기관인 석유관리원에 대해서도 의심이 가는 주유소나 차량을 단속할 재량권을 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0.13 23:02

[사설] 도내 연구개발 인력 인프라 강화하라

연구개발(R&D)이 기업뿐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연구개발기관 유치와 함께 연구개발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나아가 연구개발의 집적화에도 전력을 투구하고 있다.그런데 도내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인력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연계사업 참여도 특정기관에 편중되고 연구원의 30%는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인식도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도내 R&D기관의 연구환경 개선과 역량 강화, 지역산업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게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이같은 사실은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가 도내로 이전한지 3년이상 된 국가출연 연구기관 7곳과 도와 시군 출연기관 등 총 15개 R&D기관 연구원 203명을 대상으로 연구원 구성현황과 지역연계사업 참여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나타난 것이다.우선 연구원 근무경력이 3년 미만인 연구원이 전체의 61.7%, 1년 미만인 연구원 비중도 28.9%를 차지했다. 90% 이상이 최근 임용된 것이다. 고용형태도 15개 연구기관 684명중 52.3%가 비정규직이다. 신분이 불안해 언제든 이직할 소지가 높은 상태다.또한 지역연계사업 참여는 전북자동차기술원과 전주기계탄소기술원 등 도와 전주시 출연기관 4곳에 편중되어 있다. 4개 기관이 전체의 53.4%를 차지한다. 반면 국가출연 연구기관의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국가출연 연구기관이 평균 11개의 가족기업을 보유하고 있어 기술이전 등을 위해서는 국책연구기관의 활용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이와 함께 연구원의 30%는 전북도의 산업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잠깐있다 떠나는 자리로 생각하지 않는지 우려된다.사실 도내 국가출연 연구기관 등의 수는 적은 편이 아니다. 다만 분원이나 센터 형태이고 인력 인프라가 일천한 게 흠이다. 이것도 민간기업이나 연구소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다.결국 국가나 도·시군에서 출연한 연구기관은 앞으로 연구환경 개선과 연구역량을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 국가출연 연구소의 지역연계사업 참여 확대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민간기업의 경우는 연구역량을 갖춘 기업과 연구기관 유치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0.12 23:02

[사설]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구조조정을

전북도가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시상 분야의 적격성을 놓고 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테면 동질성이 없는 문화예술과 체육을 한데 묶는 게 과연 바람직하느냐 하는 것이다.'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은 △경제 △문화예술·체육 △학술·언론 △농림수산 △효열·봉사 △근로 등 6개 분야다. 유종근 지사 시절 제정된 이 상은 당초 6개 분야였지만 지금 처럼 일부 소외 분야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2003년부터 10개 분야로 확대됐다. 그후 분야가 너무 많고 남발된다는 여론이 일자 2007년부터 다시 6개로 줄여 시행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이 상 심사위가 연관성이 없는 분야를 하나로 묶어 시상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라고 전북도에 촉구했다. 충분히 일리가 있다.문화·예술과 체육, 학술과 언론, 효열과 봉사 등이 그런 경우인데 이를 한데 묶다 보니 각기 해당 분야의 뛰어난 업적을 쌓은 인사가 탈락하는 일도 있고, 어떤 때에는 각 분야별로 돌아가며 나눠먹는 비상식적인 행태도 벌어졌다.이런 식이라면 전문성이나 업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상의 권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각 분야가 독립성을 띠도록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처럼 시상 대상 분야가 너무 많은 것도 상의 권위를 떨어뜨린다는 걸 간과해선 안된다.이런 여러 정황을 종합해 검토할 것으로 믿지만 제도를 바꿀 때에는 보다 신중하고 미래 지향적이어야 한다. 이 기회에 시상 대상 분야가 시대정신에 맞느냐 하는 문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과거 답습식의 6개 분야로 구분하는 것은 시대를 리드하는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전북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인사를 대상으로 하되 이를테면 정의롭거나 사회변화를 이끈 사례 등의 가치 중심으로 시상 대상 분야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그것이다.또 하나는 자치단체나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이 자치단체한테 상을 받는다면 관변 언론일 수 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언론분야도 대상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협회나 민간단체에서 시상하는 것이지 정부나 자치단체한테 상을 받는 언론은 어디에도 없다.아울러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은 권위 있는 상인 만큼 해당자가 없으면 억지로 선정하지 말라는 것도 충고해 둔다. 분야별로 대상자를 끼워넣는 요식행위는 더구나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0.12 23:02

[사설] KTX 연계 관광전략에 눈감을 건가

전라선 KTX(익산~여수)에 대한 전주시정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답답함이 커지고 있다. 복수전철 개통에 따른 반색과 달리 고속철도와 연계한 관광전략이 제대로 나온 게 없기 때문이다. 이러다간 교통망을 갖추고도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많을 거란 우려가 만만찮다. 시는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기 전에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지난 5일 개통되면서 종전 단선시대의 새마을호 기준으로 보면 서울 용산에서 전주 가는 길이 1시간이 빨라졌다. 2시간10분이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고속철도 시대가 열린 것이다. 시당국은 연간 150만명의 관광객이 더 몰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었다.그러나 달라질 것이 별로 없어 보인다. 차질이 생긴 게 한 둘이 아니다. 전주의 관광아이콘인 한옥마을과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전주역 등을 오가게 하는 순환버스 노선 신설부터 벽에 부딪쳤다. 버스업체의 노사갈등과 신규노선 추진과정에서 하차지점 및 배차시간 조정 등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추가계획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아 걱정이 앞선다.이번 KTX를 이용해 서울지역 수학여행단을 데려오겠다던 서울교육청과 전주시의 양해각서(MOU)도 교육감 구속으로 그 추진이 불투명하다. 지식경제부 특구사업단과 연계시키려던 한스타일특구 관광상품 개발 및 프로모션 활성화도 지금으로서는 오리무중(五里霧中) 상태가 아닐 수 없다. KTX 전라선 운영과 걸맞게 총체적 점검이 시급한 이유다.관광산업의 질적인 향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가장 핵심이어야 한다. 지역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소재를 찾아 상품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일도 관광객을 전제한 환경에서 가능하다. 전주는 올해 들어 7월 현재 423만여명이 다녀간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는 판이다.이제 구태의연(舊態依然)한 행정으로는 새로운 환경을 맞을 수 없다. 시당국은 추진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전주시의 관광중흥을 위한 일과 시스템에 허점이 없는지도 세밀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 시간단축과 연계일정을 는 관광객이란 대목에 유념해주길 바란다. 이대로 가다가는 알맹이가 빠진 관광정책이란 비판을 면키 어렵다. 시간이 지나면 관광객이 저절로 찾아오길 기대한다면 큰 착오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0.11 23:02

[사설] 전국 최하위권인 농촌 학교 수능점수

전북의 미래가 암울해 보인다. 교육부분의 경쟁력이 너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전주를 비롯 3시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시·군 수능성적이 너무 낮다. 전국 최하위권으로 조사됐다. 농촌지역의 구조적인 문제 정도로 치부할 수 있지만 유독 전북이 심하다. 부익부 빈익부 현상 내지는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특단의 대책을 곧바로 마련하지 않는 한 전북의 미래는 없는 것이나 다름 없다.예전에는 전북이 못살아도 교육의 힘이 버팀목 구실을 했다. 그 만큼 타 시·도에 비해 경제력은 약했지만 교육경쟁력은 강했다. 그래서 전북의 미래를 그나마 낙관하고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다. 이농인구 증가에 따라 젊은 인력이 대거 도시로 빠져 나가면서 농촌지역의 각급 학교들의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돼 가고 있다. 교육 인프라도 보잘것 없는 가운데 경쟁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학력 수준이 바닥권으로 떨어졌다.이 같은 사실은 국회 권영길 의원이 발표한 '2011년 대한민국 교육불평등 지도'에 극명하게 나타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수능점수가 230점서 250점 미만의 최하위권인 10단계에 김제·완주·무주·임실군이 포함돼 있다. 진안과 장수는 250점 이상 260점 미만의 9단계에 놓여 있다. 전국적으로 9단계와 10단계에 10여개 자치단체가 포함돼 있는데 이중 전북에서 6개 지역이 속해 있다.이 같은 사실을 그냥 대충 흘려 보낼 일이 아니다. 수능성적이 안좋다 보니까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농촌지역은 학생 모집이 제대로 안될 정도로 기반이 무너졌다.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사교육 의존 비율도 낮아 더 성적이 떨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공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어서 어려움만 뒤따른다.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아무튼 농촌지역의 교육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먼저 교육청이 앞장서야 한다. 다음으로 자치단체에서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결론은 학교를 중심으로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학력신장에 최상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수 격감으로 폐교가 늘고 지역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 자치단체의 미래는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 교육청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0.11 23:02

[사설] 외국어 홍수…세종대왕 뵙기 부끄럽다

어제는 한글 반포 565돌 되는 한글날이었다. 해마다 이날을 맞게 되면 우리 말과 글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한글파괴가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다. 소중한 한글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아무렇게나 왜곡하고 오용해 점점 아름다움과 품위를 잃어가고 있어 안타깝다.언제부턴가 한글보다는 외국어가 대접받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도심의 간판과 아파트를 보면 외국어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전북일보 취재진이 최근 현장을 돌며 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우리 말과 글이 천대받고 망가져 정작 부끄러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국적 불명의 뜻 모를 간판까지 눈에 띄고 있다니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인가.이번 점검에서 전주 덕진동 대학로 일대 상가 261개소 가운데 110개소(42%)가 외국어 간판을 달고 있으며, 한글을 외래어와 혼용한 곳은 78개소(30%)로 조사됐다고 한다. 편의점은 아예 전체가 외국어 간판으로 걸려있다는 내용이다. 반면 우리 말로 표기된 간판은 불과 10개에 달한다. 상권 밀집지역인 전주 고사동, 중앙동 일대도 '외국어 범람'은 마찬가지다. 이러다간 국가적 정체성의 기반을 모조리 외래어에 헌납할 불상사가 날지 모른다.요즘 짓는 아파트들도 예외가 아니다. 의미도 잘 모를 외국어 이름 투성이다. 오래 된 아파트들은 그렇게 이름을 바꾸고 싶어 할 지경이라고 한다. 비뚤어진 문화적 감성 앞에서 한글 이름 아파트들이 초라하게 주눅 들고 있다니 비극이 따로 없다. 영어 몇 마디가 들어가지 않는 간판은 왠지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상혼이 문제다. 우리 이름이 외국어에 밀려나는 현상은 우리가 자초한 꼴이다.한글은 유네스코가 1997년 훈민정음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하면서 세종대왕상을 제정하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한국어를 국제특허 협력조약의 국제용어로 채택했을 만큼 우수한 문자다. 그런 한글이지만 우리가 외면하면 곧 소멸하게 될 우리만의 글이다. 한글에 대한 투자는 우리 민족 유산을 지키는 선택이 아닌, 필수여야 한다.지금 지구촌에서는 2주에 한 개 정도의 언어가 사라지고 있단다. 외국어를 높이고, 우리 것을 낮춘다면 거대 언어권에 우리 말과 글도 빨려 들어갈지 모를 일이다. 무분별한 상혼도 문제이지만 젊은이들에게 우리글을 아끼고 사랑하는 긍지와 의식을 길러주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작지 않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0.10 23:02

[사설] 총선 앞둔 맹물 국감 이대로 좋은가

지난 6일 전북도와 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렸다. 그러나 속빈강정 꼴이 되고 말았다. 창과 방패를 통해 전북도의 현안 문제가 건설적으로 모색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론은 아니었다. 지금 일각에서는 지방기관에 대한 국감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피감기관에 대해 너무 과도하게 자료만 요구해 놓고 정작 국감이 열리면 유야무야식으로 질문조차 안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국정감사는 그야말로 국회의 기능중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국가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여부부터 시작해서 국민 생활 전반을 깊이있게 살필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중차대한 역할이 실종돼 실망감만 안겨줬다. 이번 전북도에 대한 국감도 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끝났다. 날카로운 질문도 없었고 마치 시간 때우기식으로 끝나고 말았다.당초 2시간 동안 진행키로 했던 국감을 1시간 연장해서 운영했지만 별다른 쟁점없이 형식적인 수준에서 진행됐다. 긴장감이라곤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다소 맥빠진 국감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국감을 운영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피감기관만 준비하느라 애쓴 것 이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다. 사실 피감기관은 국감을 앞두고 많은 인력이 자료 준비하느라 몇날 며칠을 꼬박 매달린다.당초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LH 경남 이전 문제는 아예 어필 조차 안됐다. 이 문제는 전북도가 정부에 요구한 5개항의 관철 여부를 9월말 까지로 시한을 정해뒀기 때문에 얼마든지 쟁점화 시킬 수가 있었던 사안이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이 문제를 질의 조차 안하고 어물쩍하게 넘기고 말았다. 그래서 도민들의 기대에 전혀 부응 못한 국감이 되고 말았다. 사실 LH 후속대책 문제는 전북으로서는 민감한 사안이다.이밖에도 일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사업을 감싸려고 전북 때리기에 나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 경기도 하남시가 지역구인 문학진 의원은 1100억원이나 들어가는 프로야구 10구단 창단에 굳이 전북이 나설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등 회의적인 시각을 피력했다. 수원이 10구단 창단을 서두르고 있는 판에 이같은 질문을 던진 것은 다분히 정략적 발언이었다. 아무튼 이날 국감은 도민들의 기대에 못미쳤다. 창의 역할이 그렇게 무딜바에는 아예 예산 축내지 말고 접는 편이 나을 것 같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0.10 23:02

[사설] '혁신과 통합'에 거는 기대 크다

전북지역 '혁신과 통합' 모임이 그제 발족됐다. 야권 통합과 정치혁신을 위한 모임체다. 지역 단위로는 전북이 첫번째다. 기존 정치권이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된 이 모임에 거는 기대가 크다.'혁신과 통합'은 지난 8월17일 국회에서 제안자 모임이 열린 뒤 300여 명의 발기인들이 뭉쳐 출범시켰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해찬 시민주권 상임대표, 문성근 '국민의 명령' 대표, 김기식·남윤인순 '내가 꿈꾸는 나라' 공동준비위원장이 참여하고 있다.'혁신과 통합'을 만든 취지는 기득권을 버리지 않으려는 기존 정당들을 혁신시키면서 통합 매개체 역할을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 민주진보정부를 수립하고, 우리 사회를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다.지금 국민들은 기존 정당을 불신하고 있다. 최근의 한 언론사 여론조사(전국 1000명 대상)에 따르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비율이 73.6%에 이른다. '안철수 현상' 이후 무당파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또 '여야 정당들이 제 역할을 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도 87.9%가 아니라고 응답했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박원순 시민단체 후보가 박영선 민주당 후보를 누른 것은 이같은 국민 정서가 반영된 실증이다.이렇듯 정당에 의존해 온 기존 정치질서 대신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혁신과 통합'이 발족된 건 시의적절하다. 그리고 국민 대실망 정치 풍토를 확 바꾸는 역할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전북은 지난 30여년 동안 민주당 아성이었다. 민주당 독점구조 때문에 주민들은 제대로 된 정치서비스를 받지 못했고 지역정치의 폐해도 많았다. 따라서 고루한 사고와 안일에 빠진 지역정치인을 물갈이하고 지역정치를 혁신시키는 것도 전북지역의 '혁신과 통합'이 해야 할 일이다. 도민 71.5%가 정치권 물갈이를 요구하고 있는 판이다.정치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적 구성이 치밀해야 한다. 그렇고 그런 인물들의 집합소가 돼선 곤란하다. 그리고 자기희생이 뒤따라야 한다. 특정인의 정치세력을 위한 파벌이나 계파의 도구로 활용되는 건 더더욱 안될 일이다.'혁신과 통합'이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지역 정치권에 새 바람을 불어넣는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일을 하는 것이다. 도민 여망을 담아내는 모임체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