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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근절 탁상행정으론 안 된다

학교 폭력이 의외로 심각하다. 지금 언론을 통해 학교 폭력의 실상이 공개되고 있지만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학교폭력이 거의 조폭 수준이다. 그러나 학교에서 축소하기에 급급해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학교 폭력의 실태를 잘 모르고 있다. 실태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는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 숫자놀음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고무줄 통계나 다름 없다. 탁상에서 줄였다 늘렸다 하는 바람에 학교 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학교 폭력은 학교나 교육청의 힘만 갖고는 절대로 안된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나서야 한다. 전 국민이 학교 폭력 근절에 나서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학교 폭력은 뿌리 뽑을 수 없다. 지금이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도루묵이 될 수 있다. 내 집 아이만 귀하고 소중한게 아니다. 남의 집 아이도 똑같다. 학교폭력에 대해 너 나를 따로 구분 할 필요가 없다. 모두가 나서야할 문제이기 때문이다.학교폭력은 조폭들이 하는 짓이나 거의 다를 바 없다. 돈 뺏는 것부터 시작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수법도 같다. 두들겨 맞지 않기 위해 돈을 갖다 바친다. 각 학교에 힘센 일진들이 있어 이들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거의 조직적으로 움직여 파워가 막강하다. 휴대폰이나 메이커 신발 옷 등을 빼앗는 건 다반사다.또 갖다 바칠 돈 마련을 위해 연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 조차 엄두를 못내고 있다.빵 셔틀은 일상이고 이들은 아예 방과후에는 거점을 확보해서 패거리지어 활동하고 있다. 학교서도 이들의 동태 정도만 살피지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한다. 자칫 잘못 다뤘다가는 큰 코 다칠 수 가 있어 모르는척 눈감고 지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학교서는 문제가 생기면 축소하기에 급급하고 가급적 가해자와 피해자 학부형을 불러 합의토록 종용하는 선에서 일을 끝낸다.오는 25일까지 도교육청서 경찰과 합동으로 도내 초 중 고생 200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 나서고 있지만 학생들이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설문에 응답을 안하고 있다. 이 같은 실효성 없는 설문 조사 갖고는 대책을 만들 수 없다. 직접 현장속으로 뛰어 들어가 개인 면접 조사를 통해 그 피해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정확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1.20 23:02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강력히 단속하라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능화대형화되고 있는 모양이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한 법 취지를 놓고 본다면 거짓 표기하거나 부정 유통행위는 엄벌해야 마땅하다.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수입개방에 따라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면서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91년 7월 1일 도입됐다. 부정유통을 차단하고 공정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생산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계도와 단속이 병행되면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어느 정도 정착돼 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소들이 야간 및 공휴일 등 취약시간에 단속기관의 눈을 피해 지능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부정 유통시키는 사례들이 여전하다는 것이다.지난 한해동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에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업체는 339개소에 달했다. 음식점이 150개소, 농식품 가공판매업소가 189개소였다. 적발되지 않은 음성적 부정유통도 부지기 수일 것이다. 원산지 표시 대상은 수입농산물 전 품목과 국산농산물(곡류 채소류 과실류 축산물 등) 148개 품목, 농산가공품(과자류 유가공품 식육제품 통조림 등) 105개 품목에 이른다. 지난해 단속에서는 돼지고기(74건), 쇠고기(66건), 배추김치(61건), 과자류 (13건), 떡류(12건), 오리고기(5건), 표고버섯(5건) 등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00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39개소는 4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 원산지를 위장해 조리판매제공하거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시켜 보관진열하는 행위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아주 나쁜 짓이다. 먹는 것 갖고 장난치는 행위는 엄벌해야 마땅하다. 관련 기관이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제어장치를 확고히 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원산지 사실 여부를 판단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부정 유통업자들의 농간을 막을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다. 또 소비자들의 깨어있는 의식도 필요하다. 원산지 둔갑 현장을 발견하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스런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1588-8112번, 품질관리원 홈페이지 www.naqs.go.kr)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1.19 23:02

정동영 불출마, 전북정치권 도약의 기회로

정동영 의원이 지역구인 전주 덕진 불출마를 선언했다.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자 '어머니'였던 전주를 떠난 것이다.이곳에서 3선을 하며 전북의 대표적 정치인으로 커온 정 의원으로서는 엄청난 결단이라 할 수 있다. 정 의원의 결단이 전북정치, 나아가 한국정치 발전에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 정 의원은 1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모든 기득권을 놓고 역사와 시대가 요구하는 길로 떨쳐 나가겠다"며 "이기기 위해 먼 길을 떠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통합당이 정권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는 사즉생의 각오로 적지에 뛰어드는게 도리"라면서 "한나라당 완파를 위해 어떠한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정 의원의 다음 출마지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99%를 배려하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부산 영도를 염두에 두었으나 서울 강남을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또 지역에서는 정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전주 덕진지역에 누가 나올 것인가, 나아가 전북 정치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 동안 전북은 정동영 의원과 서울 종로로 떠난 정세균 의원이 분점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구도가 짜여질 수 밖에 없게 되었다.정 의원은 1996년 정계에 화려하게 입문한 이후 도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통일부 장관을 거쳐 비록 530만표 차로 떨어지긴 했으나 대권에 도전한 전북 최초의 인물이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2009년 429 재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무소속으로 전주 덕진을 다시 선택하는 우를 범했다. 대선에 낙마한 책임을 통감하고 좀더 기다리며 국민들에게 자기 희생과 감동을 주었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했다.이제 정 의원은 새로운 도전을 위해 광야에 섰다. 그의 앞길에 새로운 희망이 솟기를 기대한다.더불어 정 의원의 말대로 그의 전주 불출마가 민주통합당 공천혁명의 기폭제가 돼, 정권교체로 이어졌으면 한다. 특히 DJ의 그늘에 안주해 온 전북 정치권에 세대교체 등 새로운 바람이 불어 중앙당의 공천만 바라보는 구태를 벗는 계기였으면 한다. 지역민과 호흡을 함께하며 전북정치권도 스스로 경쟁력을 길러 전국 정당화의 바람속에 우뚝 서야 할 것이다.정 의원의 성공을 바라며 전북정치의 외연을 넓히는 좋은 기회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1.19 23:02

설 선물로 지역 공정제품 구입하자

도내의 자활센터나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한 '공정 선물'이 대안소비로 떠오르고 있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재료를 이용해 만든 공정제품은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고 지역경제를 지속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상생의 해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설을 맞아 소비자들이 윤리적 소비를 함으로써 공정제품을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도내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대상자 등이 근무하는 자활센터와 사회적 기업 등에서 다양한 선물용 공정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우선 전북광역자활센터 산하 18개 지역자활센터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선물을 내놓았다. 우리쌀 떡과 구운 김, 김치, 건강즙, 황토침구류, 홍삼제품, 치즈선물세트와 요구르트세트 등이다. 또 쌈야채, 구절초 꽃차, 표고버섯, 참기름, 들기름 등 유기농 상품도 인기다. 이와 함께 사회적 기업에서 만든 제품들도 눈길을 끈다. 친환경 세탁비누, 홍삼액, 육포세트, 비누세트, 양말선물세트 등이 그것이다.이들 제품은 대기업에서 만든 제품이 대개 과대포장인데 반해 실속 위주다. 또 소비자와 직접 연결시켜 유통마진을 없애 가격도 저렴한 편이다. 나아가 지역민이 생산한 제품을 지역민이 구매해 지역내 자금순환과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때문에 공익성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있다. 이들 제품은 자연원료를 이용해 환경에 부담을 덜 주고 직접 손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소량 상품이 대부분이다.문제는 이들 공정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점이다. 홍보 또한 미흡하다. 제품이 비싸다거나 품질이 낮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그것이다. 물론 대기업에서 대량으로 생산한 제품에 비해 원가 부담이 높을 수 있다. 하지만 직거래로 유통단계를 줄임으로써 가격을 낮추고, 알맞는 이윤을 정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적정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품질과 가격 면에서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소비자들이 이를 이용함으로써 자활센터나 사회적 기업에 종사하는 이웃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미흡한 홍보를 위해 자치단체가 적극 나서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설에 지역에서 만든 공정제품을 선물함으로써 이웃과 정을 나누고 이들의 자활 의지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1.18 23:02

탄소공장부지 투기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전주 탄소섬유공장 부지에 대한 투기의혹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실제 경작하지도 않으면서 개발이익만을 노린 투기세력은 개발사업의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특히 막차 탄 경우, 보상가격이 적다며 토지주들을 배후 조종하는 일도 허다하다. 대상지역은 전주 팔복동 동산동 일원이다. 이 지역은 그동안 전주시의 개발사업 적지로 꼽히면서 몇차례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세력들이 입질 했던 곳이다. 지난 2006년 말에는 전주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이전지역으로 검토됐었고, 전주공고 월드컵경기장 인근을 개발예정지로 지정하기 위해 녹지인 팔복 동산동 일부 구역을 시가화예정용지로 전환했을 때에도 투기꾼들이 몰렸다. 실제로 탄소섬유공장 부지 일원의 토지 매매도 잇따랐던 곳이다. 전주시 조사 결과 투기성 매입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드러났다. 토지주 151명중 2007년부터 현재까지 땅을 새로 매입한 토지주가 25%인 38명에 이르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외지인도 27%인 41명이나 됐다. 수도권 등 타 지역 거주자나 맞벌이 부부 등은 사실상 농사를 지을 여건이 못된다. 소유권만 갖고 임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성 보유토지일 개연성이 높다. 문제는 실 소유주가 적법한 자격과 절차를 밟아 토지를 매입했는지,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경작하지 않는다면 토지매입 및 임대가 농지법상 적법한지, 세금은 적법하게 납부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추적 조사해서 투기의혹을 가려낼 필요가 있다. 토지주들은 보상가격이 낮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지만 탄소섬유공장 부지는 공시지가의 2.54배 수준이다. 혁신도시 지구보다 높다. 가격도 전주시와 토지주가 선임한 3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균치여서 객관성이 있다. 가격에 불만이 있다면 기공에 동의하면서 협의를 벌이는 것이 전향적 자세라 할 것이다. 지금 토지주들의 착공 동의비율은 50%대에 불과하다. 많은 시민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익명의 시민과 단체들이 익명으로 성금을 기탁하고 있는 것도 탄소섬유공장의 원만한 기공을 염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한 몫 챙기려는 이기적인 태도를 고집하는 세력이 있다면 단호히 배격해야 옳다. 아울러 투기와 불로소득을 일벌백계함으로써 다른 사업지구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1.18 23:02

자치단체, 도내 업체 수주 늘리는 게 상책

도내 건설업체가 죽을 맛이다. 일감이 없어 자금난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MB 정부들어 관급공사 발주 물량이 줄어 들면서 그 여파가 지역 업체로 확대되었다. 건설시장 전체가 수주 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지만 도내 대부분의 업체들은 영세업체라서 더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렇다고 새해 들어서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아 자칫 자금난 악화로 부도위기로 내몰릴 업체가 수두룩하다.도내 건설시장은 발주물량이 적은데 업체수가 많아 구조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제살 깎아먹기식 출혈경쟁을 벌여 시장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오히려 수주해도 손해 본 업체가 생기고 있다. 지난해 도내 건설시장의 하도급 발주액 3570억원 중 도내 전문 건설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1626억원으로 46% 밖에 안된다. 이처럼 도내에서 발주한 물량 가운데도 절반 수주를 못할 정도여서 업체 경쟁력이 약화돼가고 있다.특히 도내서 외지업체들이 발주한 2691억원 가운데 도내 업체가 30%인 799억원을 수주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도내서 발주한 공사도 외지 하도급업체에 대거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형편이어서 더 지역업체가 경영난에 봉착해 있다. 빈곤의 악순환 마냥 수주난 악화가 계속되면서 부도업체만 속출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그 심각성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주민들이 구성한 도내 지역주택조합 3곳의 경우 모두 외지 업체가 시행사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평균 10%를 넘지 않았다. 돈이 될만한 공사는 외지 업체에 맡긴다는 것이다. 이처럼 도내 업체들은 직접 하도급을 못받고 이익이 별로인 재하도급을 받는 게 고작이다. 이것도 업체간에 서로가 과당경쟁을 벌여 죽쑤기 일쑤라는 것이다.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들 인건비라도 건지기 위해서는 별수없이 조건이 안좋은 공사도 맡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무튼 도청 등 자치단체들도 도내 업체들의 수주난을 덜어 주기 위해 하도급 비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 공동주택사업은 허가 단계 때 65% 이상 하도급시키고 지역자재와 장비 등은 80% 이상 사용토록 행정력을 발휘해 나가야 한다.자치단체가 지역업체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가져야 업체가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업체는 살 길이 막막해 질 수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1.17 23:02

호남당 탈피한 민주당, 정권교체 이뤄야

민주통합당 전당대회가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고 막을 내렸다. 한명숙 대표를 비롯 6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한 이번 대회는 우리의 정당사를 새로 쓰는 획기적인 기록을 남겼다. 당내 경선이었지만 지도부 구성을 국민의 힘에 맡기는 성공적인 실험이었다. 우선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매머드급 선거인단이다. 이번 대회는 대의원 2만1000여 명의 현장투표(30% 반영)와 함께 당원 12만 명과 시민 65만 명으로 이루어진 시민당원 선거인단 투표(70% 반영)를 합산해 이뤄졌다. 약 80만 명이 참여한 것이다. 특히 39세 이하와 40세 이상으로 구성된 모바일 투표는 신청자 59만8000여 명 중 82.9%가 참여해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다. 이는 돈봉투로 상징되는 조직선거가 힘을 잃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러한 민주통합당의 전당대회는 411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개방형 국민경선제 채택과 맞물려 정당개혁및 공천혁명으로 이어질 단초를 마련했다.그리고 이번 대회는 친노(親盧)의 부활, 여성과 진보진영의 약진과 더불어 호남의 퇴조가 눈에 띠는 대목이다. 6명의 지도부 가운데 박지원 최고위원이 4위에 올랐을 뿐이다. 이는 역으로 말하면 민주통합당의 전국 정당화로 이어질 수 있어 고무적이다.사실 그 동안 한나라당은 영남당, 민주당은 호남당이라는 이미지를 벗지 못했다. 고질적인 지역구도로, 우리 정치가 넘어야 산이었다. 이번이 그러한 폐해를 극복할 좋은 기회였으면 한다.하지만 한편으론 전북출신인 이강래 이학영 박용진 후보가 모두 고배를 마심으로써 지도부 공백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말하자면 전국 정당화는 전북 정치권의 환골탈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전북 정치권은 DJ의 그늘에 안주했고, 이후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에서 도토리 키재기 경쟁에 매몰돼 있었다. 또 정동영 정세균의 분파 구도에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여 도민들을 실망시켰다.이제 전북 정치권도 호남권이 아닌 전국 정당화된 정치환경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나아가 중앙당의 공천만 바라보는 구태에서 벗어나 지역민과 함께 호흡해야 살아 남을 수 있게 되었다.총선을 앞두고 이제 전북 정치권에도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정권교체, 세대교체, 현역교체 등의 트렌드 속에 도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아는 정치인만이 살아 남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1.17 23:02

전북방문의 해, 잠자리부터 해결하라

전북방문의 해를 알리는 깃발이 솟아올랐다. 올 한해 전북관광객 7000만명을 유치하려는 신호가 울린 것이다. 정부가 공식 지정한 모처럼 지역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과연 얼마나 외래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만큼 지역을 찾는 외래 관광객 모시기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당연한 이유에서다.엊그제 서울에서 열린 '2012년 전북방문의 해' 선포식 자리는 관광전북을 전국과 해외무대에 올려놓는 퍼포먼스들이 이어졌다. 김완주 지사는 "200만 전북도민과 함께 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정성과 최선을 다해 손님맞이를 하겠다"고 다짐을 했다. 지금까지 말로만 들었던 맛과 멋, 흥, 소리와 전북의 이야기를 직접 찾아 만나 볼 것을 권장한 것이다.전북은 빼어난 관광자원과 훌륭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감이 없지 않다. 넓은 서부평야를 배경으로 한 음식문화와 판소리 같은 소리문화가 독창적으로 탄생하고 서화 등 각종 예술이 크게 번성했지만 적정 인증에는 미련을 갖고 있었던 판이다. 이번 개막행사 기간에 맛과 멋을 알리는 별도의 홍보관을 운영한 것도 그런 의미를 담아냈다고 본다.지역 스스로도 관광은 인식과 다르게 상당히 등한시돼 온 것 같다. 아직 개발시기가 확실하지 않은 새만금관광개발 등에 집중돼 있다. 지역별 관광인프라는 간과한 것인지, 우선순위가 낮았기 때문인지조차 분명치 않다. 이런 인프라 미비 등으로 이번에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지 못해 홍보기회를 확실히 활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유야 어떻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보다 장기적, 지속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캠페인으로는 전북관광의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 세계적으로도 요우커(遊客중국 관광객)들이 지구촌 곳곳을 휘젓는 시대가 됐다. 전북의 밤을 즐기고 싶지만 잘 곳이 없다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관광은 인상이다. 머리와 가슴에 남는다. 추억과 악몽은 침대 하나에서 달라질 수 있다. 잠자리가 불편하면 볼거리, 먹을거리, 살거리를 맘 놓고 즐길 수 없다. 제대로 된 잠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얼마만큼의 효과가 날지는 모르지만, 관광객들의 모든 접점에 기쁘게 맞아 후하게 대접하는 호스피탤리티(hospitality) 서비스도 극대화하면 전북의 재방문율은 한결 높아질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1.16 23:02

탄소공장 착공 바라는 식당 주인의 선행

얼굴 없는 천사에 이어 이번엔 기업유치 기부금을 낸 사람이 있어 주위를 감동시키고 있다. 지난 12일 오전 중화산동 2동 주민센터에 50대로 보이는 사람이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와 효성 유치에 보태 써달리고 공중전화 부스에 현금 2013만원 놓고 갔다. 토지주들이 기공승낙을 안해줘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절박한 상황속에서 한줄기 희망의 빛이 날아 들었다. 주인공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채 "공장이 착공되도록 다함께 협조했으면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겼다.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전주시청 직원들은 "토지주들을 끝까지 설득해서 곧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그 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주인공의 선행은 전주시에 새로운 희망을 쏘아 올렸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자세로 효성 착공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효성 유치는 공장 하나 덜렁 짓는 게 아니다.자그만치 1조2000억이 투자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여서 전주의 산업지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사업이다.효성이 유치되면 전주가 명실상부한 탄소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래서 전주시가 사활을 걸고 밤낮으로 기공 승낙을 받기위해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전주시는 효성 유치에 목숨 걸 수 밖에 없다. 전주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 편지글에서 처럼 "공장이 지어져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도 손님이 많아 지게 된다"면서 "무작정 토지주들만 미워하지 말고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가도 생각해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아무리 좋은 일을 추진하더라도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선 안된다. 기공 승낙을 안해준 토지주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보다는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전주의 장래는 밝을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착한 마음씨를 가진 시민들이 있는 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없어 우리의 아들 딸들이 객지로 떠나야 하는 현실 앞에 토지주들도 뭔가 새로운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효성측도 전주시민의 단합된 힘을 진정으로 헤아려 줬으면 한다. 착공이 늦어져 피해 본 것은 어떤 형태로든 전주시민들이 되갚아 줄 테니 희망의 끈 만큼은 놓지 않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1.16 23:02

전통시장 상품권 지급한 현대차 본받아야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희망의 불씨가 지펴졌다.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임직원들에게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10만원짜리 상품권 4억1000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전통시장은 지금 거대한 유통자본이 쓰나미를 몰고와 고사위기에 처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처럼 처절하다. 산업화 시절만해도 유통의 중심지였던 전통시장이 대형마트가 속속 입점한 이후 고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문닫는 업체가 속출했다.그간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전주 남부시장 등 전통시장을 이용하자고 캠페인을 벌였지만 효과가 별로였다. 캠페인을 벌일 때만 반짝 효과가 나타날 뿐 큰 기대를 걸 수 없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홍보를 위해 명절을 앞두고 시장에 와서 사진이나 찍는 것은 쇼 밖에 안된다. 오히려 상인들을 약 오르게 할 뿐이다. 임대료 내기도 벅찬 상인들한테 도움은 커녕 시간만 허비시킨다는 것이다.이 같은 전통시장의 어려운 형편을 현대차가 정확하게 짚고 나선 것이다. 상생경영의 경영철학이 실제로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박수보낼 일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지난 추석 때에도 전통시장 상품권을 임직원에게 지급해 사용토록 했다.10만원 짜리 상품권을 지급하면 보통 설 제수용품을 구입할 때 2~3배 이상을 더 구입하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가 크다.정치인이나 행정기관에서 의례적으로 하는 캠페인 보다 더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난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전북지역 출신들이 70%를 차지하고 나머지 직원들도 여기서 생활해 상품권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말로만 떠들어 댈 때가 아니다. 조용한 가운데 행동으로 직접 옮기는 나눔과 섬김이 필요하다. 상생과 협력도 힘 있는 쪽에서 먼저 나서야 가능한 것이다. 그런 뜻에서 현대차 전주공장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귀감이 되었다.아무튼 현대차 전주공장의 사례가 다른 작업장서도 행동으로 옮겨졌으면 한다. 앞으로는 전통시장 상인들도 무작정 장사만 안된다고 아우성 칠 일이 아니라 스스로 가격인하와 서비스 도모를 통한 자구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언제까지 남의 도움만 받고 살 것인가. 이번 설 때는 모두가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과 선물을 구입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1.13 23:02

교육계 청렴도 높일 고강도 대책 내놓아라

전북도교육청이 교육계의 비리와 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천명했다. 부패 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710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전면적인 수술에 나설 방침이다. 내친 김에 말 그대로 비리사슬을 뿌리채 뽑아내 조직문화를 확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전북도교육청은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 '상당히 깨끗해졌다'는 평판을 들었다. 취임 당시 김 교육감은 "단돈 백 원의 뇌물도 받지 않겠다."며 청렴을 제일 가치로 내걸었다. 그러면서 "공사, 납품, 승진과 전보, 프로젝트 발주 등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비리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인 정보와 자료들을 입수해 놓고 있다."며 "교육행정을 맡은 관료들에게 뇌물 건네기를 시도하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대내외에 천명했다. 이런 분위기 탓에 조직 전체가 긴장하는 듯 했지만, 나중엔 김 교육감 혼자만 깨끗했지 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비판들이 나왔다. 특히 근무평정 분야 등 음성적인 비리사슬이 엄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교육감의 청렴의지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측정된 평가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전북도교육청은 종합청렴도 7.39점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14위를 기록했다.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꼴찌였다. 제일 청렴한 줄 알았던 전북교육청이 최하위권이라는 사실은 도민들한테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김 교육감이 청렴을 제일가치로 내걸었지만 하부 조직에서는 콧방귀도 뀌지 않고 '하는 척'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부패방지 시스템과 비리에 대한 엄격한 처벌기준을 만드는 등 메뉴얼작업과 그에 따른 홍보노력을 기울이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했다면 그같은 참담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제도에 앞서 구성원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우선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반부패 예방대책과 비위 공직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보다 강화시켜 청렴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특히 대민대관 업무, 인사계약 업무 등 청렴도 취약분야와 국민권익위 측정에서 하위로 평가된 운동부 운영, 학교 현장학습, 급식 관리운영, 공사관리감독, 예산집행 공정성 분야에 대해서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1.13 23:02

새만금 유역권, 빨리 신설하는게 최상

정부가 만경강과 동진강을 대권역으로 하는 '새만금 유역권'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종래 설정된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대권역에 별도의 대권역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이같은 방안은 환경부 새만금TF팀이 10일 전북대에서 가진'제5회 새만금 환경커뮤니티'에서 새만금유역 2단계(2011~2020년) 수질개선 종합대책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유역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내용이다. 잘한 일이다. 오히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다. 새만금사업을 녹색 성장의 거점이요,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진작 새만금 유역권을 별도로 관리했어야 마땅하다. 정부는 가능한 빠른 시기에 새만금 유역권을 신설하고 전주지방환경청을 새만금 유역환경청으로 확대 개편토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새만금사업은 2010년 4월 방조제가 준공되고 2011년 3월 종합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내부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이때 수질 개선의 중요성을 인식, 새만금 유역 수질관리를 위한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여기서 2단계는 새만금호 중상류를 4등급, 하류를 3등급으로 만드는 것이다. 상류의 경우 오염이 가장 심각한 왕궁축산단지 환경개선 등 24과제, 새만금 내부 19과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오염부하가 큰 만경강 수계의 경우 2015년 이후에도 수질이 악화된다면 중간평가를 통해 해수유통을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또 지난해 초에는 새만금호 방조제 내부에서 상괭이 수백마리가 떼죽음을 당해 수질문제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이처럼 새만금호 환경사고 대응과 생태환경용지 조성 및 83개소의 수질측정망 운영, 익산 왕궁축산단지 환경개선 등 할 일이 태산인 만큼 새만금 유역권 신설과 전주지방환경청의 확대 개편은 필수적이다. 더구나 도내 권역은 결국 새만금으로 흘러드는데도 금강(만경강 동진강)과 영산강(섬진강) 수계로 이원화되어 있어 관리효율성이 낮은 상태여서 더욱 그러하다.새만금의 성패는 어떻게 수질을 관리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쾌적한 수질환경이 조성되어야 친수활동도 가능하고 외국기업도 들어올 게 아닌가. 새만금의 성공을 위해 새만금 유역권 신설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1.12 23:02

학교폭력 숫자 줄이는게 능사 아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민간단체를 찾아 학교 폭력을 상담한 사례가 의외로 많다. 교육당국이 발표한 학교폭력이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심증을 수치로 확인시켜 주고 있다.통상 교육기관에 보고된 일선 학교의 폭력 발생 건수는 200여건 대다. 지난 2010년 205건, 2009년 215건이었고 지난해에는 289건이었다. 하지만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 전북도지부에 의뢰된 상담 건수는 이보다 10배가 훨씬 넘는 수치였다. 2009년 2521건, 2010년에는 3755건이었고 지난해는 3951건에 이르렀다. 또 전북지방경찰청이 집계한 학교폭력 발생 건수도 지난해 626명, 지난 2010년 787명이었다. 역시 교육당국이 밝힌 사례보다 두배가 넘는 수치다.이렇듯 차이가 나는 것은 일부 학교나 학생들이 폭력사례가 드러나면 문제가 될까봐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 청예단의 상담 건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고민을 털어 놓고 해결책을 모색한 사례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그것은 일선 학교들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대책과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대책을 수립한 사례만을 공식 자료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집계방식은 문제가 있다. 폭력은 발생 자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크고 작든 폭력이 있었기 때문에 상담을 하는 것이고 이런 사례들이 통계로 잡힐 때 그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청예단에 의뢰된 상담 건수는 결국 학교폭력이 수면 위에 드러난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음성적으로 확산돼 있다는 걸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다. 아울러 학교나 교육당국이 상담 대상기관으로서 신뢰를 받지 못하거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따라서 청예단에 의뢰된 상담내용을 해당 학교측에 알리고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호환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 폭력 피해 학생이나 목격자들이 스스럼 없이 상담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학교나 교사들이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도 과제다.'학교가 폭력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사태해결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내용이 학교폭력 관련 상담 때 단골메뉴라는 사실을 방관해선 안된다. 학교나 교사들은 작은 사건이라도 반드시 해결된다는 믿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1.12 23:02

전북도와 교육청, 저소득층 지원 조정하라

전북도와 도교육청이 비슷한 저소득층 학생 교복지원비 및 수학여행비 지원사업을 실시해 중복 논란이 일고 있다. 지원 대상과 인원, 지원액 등이 거의 같기 때문이다.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도 같은 대상을 두고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조례 심의 등의 과정에서 왜 이같은 이중 지원이 체크되지 않았는지 의아스럽다. 앞으로 도의회는 조례 심의시 전북도와 도교육청에서 넘어 온 조례에 같은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지 세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공포한 '현장 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올부터 중고교에 입학하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1인당 20만원씩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현장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 지원 사업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저소득층 학생이 대상이며 10만원씩을 지원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현장 체험학습과 교복구입비의 수혜 대상자를 각각 5000여명으로 잠정 파악하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도교육청의 학생 복지시책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전북도의 지원사업과 거의 비슷하다. 전북도는 지난 2009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의 중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씩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도비와 시군비로 10억여원의 예산을 책정, 5300명에게 혜택을 줄 계획이다. 전북도는 또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자녀를 위한 복지시책을 별도로 마련, 2009년부터 해당 중고교생에게 1인당 30만원 이내의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중복 지원은 형평성에도 어긋날뿐 아니라 비효율적이다. 하나를 폐기하든지 아니면 지원 대상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다른 지역의 예를 보면 울산의 경우 교육청 조례로 저소득층은 물론 차상위계층과 농산어촌지역 학생들에게 교복비와 수학여행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특별장학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전북의 경우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저소득층에게만 지원할 게 아니라 차상위계층과 농산어촌 학생에게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물론 차상위계층 등에게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북도와 도교육청간에 사전 조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복지의 확대는 좋으나 너도 나도 선심성이면 곤란하다. 좀더 세심한 접근이 아쉽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1.11 23:02

오겠다는 기업도 짜증나게 하는 자치단체

요즘 전주시의 가장 큰 현안은 고부가가치 신소재인 탄소섬유 공장을 원활히 유치하는 일이다. 전주시뿐 아니라 전북도의 현안이기도 하다. (주)효성은 2020년까지 전주공장에 1조2000억원을 투자, 연산 1만7000t까지 증설할 탄소섬유 풀 라인을 갖출 계획이다. 전주 팔복동 동산동 일대에 2500억원을 들여 탄소섬유 공장을 세우겠다는 계획도 그 일환이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지난 6월 효성그룹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전주를 탄소밸리로 키우겠다고 밝혔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팔복동 동산동 일대의 부지매입이 순탄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 토지소유주와의 협의율은 약 3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 연말 안에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해를 넘겼다.이 시점에서 전주시와 전북도의 행정능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효성측은 착공이 미뤄지면 울산 등 다른 지역에 투자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통첩을 했고 이런 문제제기가 있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움직인 것이다. 기업으로선 시간이 돈이다. 동종 업체와의 경쟁 때문에 계획공정이 늦춰지면 큰 손실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난 연말까지 착공이 가능하다고 약속했으면 절차이행과 보상문제 등 현안에 대해 주도면밀하게 대응했어야 했다. 이건 기본중의 기본이다. 기업 하나 유치할려면 기업을 감동시켜도 부족할 판에 기업한테 제동이나 걸리고 일처리가 터덕거린다고 항의나 받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전주시와 전북도는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전주시는 절치이행에 시일이 걸리고 토지감정 및 보상작업을 진행시켜 왔다고 밝히고 있지만 성과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다. 팔장끼고 있던 전북도가 이제서야 부랴부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모든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토지주 보상협의와 기공승낙을 설득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뒷북행정이란 비판을 면키 어렵다.투자협약 체결한다고 사람들 불러 모아 놓고 사진 찍고 홍보하더니 그 뒤엔 나몰라라한 꼴이 아니고 뭔가. 일이 다급해지자 뒤늦게야 정치권을 동원하는 등 법석을 떨고 있는 꼴도 우습다. 감동은 커녕 오겠다는 기업도 짜증나게 만들고 있으니 어느 기업이 전북에 둥지를 틀려고 하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1.11 23:02

임실군민이 일어나 군수와 오적 추방하라

점입가경이다. 임실군수 선거비리를 둘러싸고 물고 물리는 공방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을 지경이다.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한숨이 절로 나온다. 강완묵 군수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은 브로커 등 소위 임실 오적(五敵)으로 지목된 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형사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임실군민들은 이들의 추방 결의와 함께 명예회복을 위해 궐기라도 했으면 한다.이번 사건은 지난 해 말 강완묵 군수의 기자회견이 직접적 발단이 되었다. 강 군수는 기자회견에서 브로커에게 파격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노예각서에 서명했음을 고백했다. 각서는 선거 대가 명목으로 사업권 40%, 인사권 40%, 비서실장 임명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강 군수는 당시 "수차례에 걸쳐 선거에 실패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며 "군정과 사법부를 농락한 임실의 토착세력 오적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브로커로 지목된 자는 전주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이를 반박했다. "각서를 쓴 사실이 없고 강 군수의 말은 거짓"이라는 것이다. 또 강 군수측으로 부터 비서실장 제의를 받은 적이 있고 평소에도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폭로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임실군 의회도 성명을 발표, 강 군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자 지난 6일 일부 이장들이 '임실을 생각하는 이장단 및 군민 일동'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군의회를 비난했다. 강 군수의 용기있는 고백에 대한 책임 따지기에 앞서 임실 오적 소탕을 촉구한 것이다. 이들 이장단의 회견은 강 군수를 옹호하는 관변 성격이 짙어 의혹을 사고 있다.이처럼 4차례에 걸쳐 물고 물리는 이전투구는 임실을 진흙탕으로 만들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정이 제대로 굴러 갈 리 만무고, 지역 여론 또한 사분오열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 더러운 굴레를 벗기 위해서는 비리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이 물러나야 한다. 먼저 강 군수부터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선거를 농단하고 임실지역을 혼란에 빠뜨린 브로커들의 뒤를 샅샅이 캐내 사법처리해야 한다.군민들 또한 이대로 침묵해선 안된다. 부정과 비리를 보고 침묵하는 자는 비겁하다. 언제까지 이들에게 당하며 욕만 먹을 것인가. 군민들 스스로 일어나 악의 고리를 끊고, 임실도 자치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1.10 23:02

민주당, 물갈이 외면하면 큰 코 다친다

전북에서 20여년간 여당 노릇을 해온 민주통합당이 아직도 현실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 도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도민들은 현역의원들을 물갈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게 도민들의 여론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 사람들 갖고서는 지역 발전을 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뽑아줄 때와 지난 4년간 의정활동한 내용이 기대에 못미쳤다는 것이다.지금 전북도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현역의원에 대한 반감이 크다. 특히 고령자와 다선의원에 대한 부정심리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하기야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모든게 다 나타났지만 그렇다. 안철수서울대교수와 박원순 변호사 같은 사람 아니면 안된다는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와 잣대가 정해졌다. 이같은 잣대로 볼때 대대적인 물갈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선거 때만 닥치면 의례적으로 하던 물갈이 욕구가 아니다.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혀 주기 위해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교체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처럼 연예인 같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입각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다. 도덕성을 갖추고 국민을 진정으로 맘속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기준을 민주통합당이 공천 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민주통합당이 공천기준을 아직 제시하지 않았지만 공천혁명을 통한 물갈이가 대세인 것은 틀림없다. 지난해 12월 완산을 출신 장세환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아직껏 호남에서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의원이 없다. 도내 출신들은 그 기미마저 보이지 않고 있다. 현역 다선의원들이 너무 민심을 우숩게 보고 있는 것 같다. 흘러가는 물줄기가 겉으론 잔잔하지만그 밑바닥서는 소용돌이 치는 것처럼 현재 도민 여론이 녹록치 않다.아무튼 2040세대들이 현실정치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 민주통합당이 공천 때 변화와 혁신을 가져오지 못하면 전북에서 큰 코 다칠 수 있다. 지금부터 다선의원들은 내려 놓아야 한다. 전북 낙후에 대한 책임을 짓는다는 자세로 맘을 비우고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 그게 도민들한테 해야 할 도리다. 그렇지 않으면 도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만약 도민들의 바람대로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12월 정권교체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1.10 23:02

학교폭력, 비상한 각오로 관리 나서야

새해 들어서도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아이들의 비보가 잇따라 씁쓸하다. 학생안전을 둘러싸고 관계당국이 대책마련에 부심(腐心)하고 있지만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치르는 홍역인데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아 안타깝다. 그저 우리 아이들이 불안하고, 앞으로 이들이 끌어갈 우리 사회가 걱정스러울 따름이다.도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지난 2008년 223건에서 2009년 215건, 2010년 205건을 보였던 것이 지난해 11월말에는 267건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다양한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그래도 '설마' 하며 의심쩍어 했던 학교현장의 폭력상이 들춰지면서 그 정도가 우려 이상으로 줄줄이 드러나는 양상이다.정부와 도교육청은 대책회의를 열고 매년 두 차례씩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학생인권교육원의 설립, 상담활동과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꺼냈다. 경찰은 서울에 스쿨폴리스(학교지원경찰관)를 발족시켜 가해학생들에게 선도 교육을 실시하고 범죄예방 교육을 할 예정이다. 전북경찰 또한 '학교폭력 안전드림팀'을 구성해 피해신고 서비스 등을 강화해 학교 안전을 지켜내겠다는 다짐을 보였다.그러나 문제가 터질 때마다 나온 것들과 특별히 다를 게 없다. 그런 임기응변(臨機應變) 식의 대책으로 과연 학교폭력을 몰아낼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 워낙 폭력양상이 심각하고 뿌리가 깊어서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김황식 총리도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련대책 보고에서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했을 지경이다. 학교폭력은 감시가 소홀해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다. 아무리 감시를 강화하고 예방을 해도 교문 밖 폭력, 온라인 폭력까지 제어할 수 는 없다.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는 일부 진보성향의 교육정책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앞세우는 바람에 학생 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이들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교사들이 무력감을 느끼고 위축되면서 학생 지도에 손을 놓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무엇보다 중요한 건 교육당국과 경찰은 보다 근본적인 보완대책을 내놔야 한다. 이를 토대로 극단으로 치닫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중등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범사회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일반 형사사범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생각은 접어두는 게 낫다. 선진교육의 초석을 놓는다는 비상한 각오로 관리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1.09 23:02

새만금특별법 전면 손질하는게 시급하다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은 지난해 3월 마스터플랜이 확정됐다. 이제 올해부터는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 돈과 제도 미비가 문제다. 국가 예산이 제대로 지원되고 추진력을 발휘할 장치가 있어야 속도를 낼 수 있다. 아울러 투자여건이 충족돼야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데 현실적 여건은 그렇지 못하다. 정부 계획대로 오는 2020년까지 새만금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22조2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국가예산이 10조9100억 원,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9500억 원이고, 나머지 10조3300억 원은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시일이 흐르면 사업비도 물가 연동에 따라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런 구상이 계획대로 진행될려면 어림잡아 매년 1조원 상당의 국가예산이 투자돼야 한다. 올해는 초기 단계라 4000억 원 대 예산이 지원됐지만 과연 매년 1조원 규모의 국가예산이 지원될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또 정부 내에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부처가 국토해양부, 농림식품부, 환경부 등 6개에 달해 예산확보는 물론이고 토지이용과 인허가 등 행정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걸림돌이다. 새만금특별법을 만든 것이나 특별회계 및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한 것도 모두 이같은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예산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저렴한 용지 공급이다. 그래야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결국 내부 기반시설 및 용지조성 분야의 국가예산 분담률을 확대해야 토지 분양가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또 무관세, 무비자, 외환거래 허용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도화하지 않으면 해외 투자를 끌어들일 수 없다. 이 역시 과제다. 이런 산적한 숙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만금특별법에 담아 의제처리되도록 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하지만 정부는 부정적이다. 대규모 사업마다 특별법을 개정해 충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른 자치단체의 눈치도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새만금사업은 올해부터 추진력을 발동해야 할 사업이다. 전북도만의 사업도 아니다. 국책사업이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극대화돼야 할 시점인 것이다.따라서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되 현 정부가 미온적이라면 대선 공약에 반영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1.06 23:02

출향인사들, 중앙과의 가교역할 다하라

어제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본사 주최로 열린 재경인사 신년 인사회가 성황리에 끝났다. 본사는 해마다 새해 벽두에 신년인사회를 열어 재경인사들과 고향 사람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왔다. 금년은 양대 선거가 있는 해라서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전북은 지난 4년간 중앙과의 정치적인 소통이 제대로 안돼 불통으로 인한 피해가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흑룡의 상서로운 기운을 듬뿍 받아 전북 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룩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지금 전북은 낙후를 떨치지 못해 도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졌다. 이농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인구 비율이 늘어나 복지비 지출만 늘어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속에서 가난을 탈피하기 위해 산업화 기간에 고향을 떠난 출향인사들도 이제는 백발이 성성해졌다. 서울에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랑스런 전북인으로서 그 명예를 높여 주고 있는 재경인사들에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향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자신의 노력으로 자수성가한 분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자랑스런 일이다. 그러나 수구초심(首丘初心)이란 말이 있듯 고향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한번쯤은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전북과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새만금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도민들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올부터는 본격적으로 내부개발이 착수되는 만큼 새만금특별법을 전면 손질해야 투자유치가 가능하다.이를 위해 재경출향인사들의 절대적인 힘이 필요하다. 서로가 힘을 합쳐 밀고 끌어 주어야만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시도 출향인사들은 고향 발전을 위한 길이라면 조건없이 발벗고 나선다고 한다. 물론 전북 출향인사들도 아낌없이 고향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지만 그 열정이 갈수록 떨어진 것 같아 걱정스럽다. 지금은 서로간에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향우들은 향우들끼리 소통하고 중앙과의 소통이 잘 되도록 가교역할을 잘 해야 한다.국민의 정부시절 전북 출신들이 대거 요직에 있을 때는 소통이 잘 되었다. 그러나 정권이 넘어간 이후부터는 중앙과의 소통이 안돼 애를 먹었다. 이제는 전북인이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고향발전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후손들이 고향을 등지지 않고 고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아무튼 재경향우들이 오늘을 기해 합심협력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