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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전위해 대북 경계태세 강화하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17일 오전 8시 30분께 달리던 야전 열차안에서 중증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이로써 1998년 김일성 주석 사후 국방위원장으로 김정일 시대를 연지 13년만에 1974년 후계자로 공식화 된지 37년만에 김 위원장의 철권통치가 막을 내렸다.김 위원장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한반도의 정세가 대격랑속에 휘말리고 있다. 한반도 정세 흐름의 중심축을 형성해온 북한 최고실권자가 돌연 급사함으로써 향후 정세가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시계제로의 형국이 되었다. 지난 1994년 김일성주석이 사망할 때는 이미 김위원장의 후계 체계가 확립돼 있어 이후 정세를 가늠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지금은 그 때와 상황이 판이하다.지난해 대장이 된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후계체제를 확실하게 구축 못했기 때문이다. 김위원장의 사망이 현 한반도 정세에 끼치는 충격파는 가히 메가톤급이다. 19일 개장한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지수가 급락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돼온 모든 이슈들이 김위원장의 사망이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당장 초미의 현안으로 떠올랐던 북핵 6자회담 재개 흐름은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천안함 폭침사건 그리고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남북관계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자칫 김위원장의 사망을 계기로 북한 군부가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연평도나 JSA 등지에서 국지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경계태세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 지금은 한반도가 초 긴장 사태에 놓여 있어 전후방 할 것없이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안보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문제는 우리의 정보력이다. 청와대가 사흘간이나 김위원장의 사망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이명박대통령이 한일 셔틀외교를 하기 위해 그 시간에 일본에 가 있었는데 김위원장의 사망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유사시 대통령의 존재를 감안할때 안보위기를 초래한 것이나 다름 없다. 국정원이나 국방부도 전혀 기미를 알아 차리지 못해 우리 정보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 같아 걱정스럽다.지금은 미국과 중국등 주변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우리의 안보가 절대로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된다. 김위원장의 사망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긴장의 국면에서 벗어나 동반 협력하는 시대가 마련됐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2.20 23:02

총체적 점검 필요한 '전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가 제 역할을 못해 도마 위에 올랐다. 직원들의 잦은 이직(離職)에 따른 전문성 부족과 R&D(연구개발)사업 사후관리 미흡, 입주기업 관리 부실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다.전북테크노파크가 슬로건으로 내세운 '녹색전북 신 가치창출과 성장의 구심점'이 되기 위해선 전북도 차원에서 엄격한 점검과 함께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2003년 12월 개원한 전북테크노파크는 핵심사업으로 기업지원서비스와 산학연관의 네크워킹, 지역산업에 대한 기획평 ㅀ桓, 경영혁신 등의 업무를 추진해 왔다.하지만 최근 전북테크노파크의 운영실태를 점검평가한 결과 타 시도 테크노파크에 비해 연구인력의 이직률이 높아 전문성과 경험부족을 초래해 조직 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원 82명 가운데 근무경력 3년 이하인 직원이 48명으로 58.5%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퇴직자는 2009년 4명에서 지난해 13명, 올해 23명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2010년도 지식경제부 경영평가에서 이직률 부문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이와 함께 R&D사업 대부분이 결과물 제출과 사업비 정산으로 끝나 사업화 연계 등 연구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기능이 미흡했다. 또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관리도 허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입주기업 수가 지난해 21개에서 올해 37개로 늘었지만 전체 매출액은 올 10월 현재 245억원으로 전년 434억원의 56% 수준에 그쳤다. 게다가 전체 입주업체의 30% 정도인 11곳이 총 2600여만원의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다.R&D클러스터 구축운영과 방사선영상센터 운영 등 핵심 사업에 대한 올 예산집행 실적도 크게 저조했다. 또한 지역 R&D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테크노파크가 R&D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까지 중복해서 담당,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문을 연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까지 맡았다.특히 주목되는 것은 직원들의 이직률이 너무 높다는 점이다. 이것은 공모로 뽑은 원장, 나아가 이사장인 도지사의 리더십이 문제이거나, 아니면 조직 자체에 문제가 있어 근무할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총체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2.20 23:02

학생부 조작, 솜방망이로 끝낼 일 아니다

대학 입시의 핵심 전형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조작한 학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입 제도의 근간인 신뢰성과 공정성, 객관성 자체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일이다. 가장 정직해야 할 학교의 학생에 대한 평가 및 기록이 멋대로 고쳐지는 현실에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 전북도교육청이 '2010학년도 학생부 관리실태'에 대한 부분 감사를 벌인 결과, 440건이 부당하게 고쳐지거나 삭제삽입된 사실이 드러났다. 사전 전수조사에서 특이사항이 확인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하지만 도내 중고교를 전면 감사할 경우, 나올 결과를 생각하면 아찔하기조차 하다.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진로지도상황 정정이 259건으로 가장 많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정정 56건, 독서활동상황 54건 순으로 분석되고 있다. 진로지도상황이 많은 것은 3학년 재학 때 진로희망 변경을 이유로 이미 작성된 1,2학년 학생부를 사실상 꿰맞춘 것이다. 특히 사립학교에서 부당 정정한 사례가 많이 드러나 교육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교육당국은 사교육에 밀려 피폐해진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대입전형도 기존의 성적순 '선발' 대신 잠재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의 '발굴'로 개선하기 위해 학생부 기능과 역할을 강조해 왔다. 현행 교육과학부 훈령 '학생 학교 생활기록 및 관리지침'은 이에 따라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학교장 지시에 의해 부정적인 표현을 삭제하거나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등 도덕 불감증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부당 정정 교사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교장 등 신분상 처분 요구 대상자 총217명은 대부분 주의(166명)와 경고(41명)에 그치고 징계는 10명에 머물러 납득할 수 없다. 학생부 조작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부정행위이기 때문이다. 비교과 영역인 학생부는 대입에서 수능성적만큼 중요한 전형요소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는 결정적인 변수다. 그래서 학생부 조작은 왕년의 '내신 부풀리기' 보다 훨씬 비교육적이다. 학생 관찰기록과 교사평가까지 손을 댔다는 점이다. 학생부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교장교감교사는 중징계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조작방지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2.19 23:02

인수공통전염병硏 국비 지원 서둘러라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건립사업이 국가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완공이 늦어지고 있다. 전북대는 지난해 3월 국고 지원을 받아 익산시 월성동 익산캠퍼스에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기공식을 가졌다. 하지만 당초 국고 361억원을 들여 2011년말까지 완공키로 한 이 사업이 건물 완공에 필요한 148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1년 이상 완공이 늦어지고 있다. 현재 공정은 60%에 머물러 있다.전북대 익산캠퍼스에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가 들어선 까닭은 지난 2008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익산 김제 등에서 극심한 피해를 입자 이 사실을 현장 확인한 당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연구소 설립을 약속했던 것이다. 이에따라 2009년 예산에 163억원이 반영돼 기공식을 가졌다. 그러나 대형가축을 실험실에서 연구해야 하는 까닭에 연구동 건물을 짓는 것 자체가 까다로와 건설업체 선정에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문제는 올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198억원의 반영을 요청했지만 지난 연말 예산 파동으로 50억원 확보에 그쳤다. 건물 완공에 필요한 148억원을 추가로 확보치 못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또 익산시가 연구소 진입도로를 건설할 계획이지만 연구소 건립이 늦어지면서 토지매입만 마쳤다. 이처럼 연구소 완공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짐에 따라 연구 인력 확보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전북대는 연구장비와 전문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 250억원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아직껏 구체적인 해답을 듣지 못했다. 연구인력도 전북대 내에서 확보한 3명에 불과해 연구를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축전염병에 의한 축산 피해는 해마다 커지고 있는데 반해 대처방식이 너무 미온적이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만 커지고 있다.이 연구소 건립 사업은 그냥 대충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설령 집권당의 대표가 바꿔졌다고해도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국가 예산은 확보해줬어야 옳았다. 전북이 반한나라당 정서가 강한 지역이라고 해도 당 대표가 약속해서 착수한 사업인 만큼 계획대로 완공을 시켰어야 했다. 이런 이유로 정부 여당에 대한 불신만 생기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면 안된다. 이 사업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이익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지금이라도 지원되지 않은 나머지 국비를 즉각 지원해서 공사를 매듭짓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2.19 23:02

청렴한 줄 알았더니 최하위권이라니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추구하는 제일 가치는 청렴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취임사에서 "공사, 납품, 승진과 전보, 프로젝트 발주 등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비리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인 정보와 자료들을 입수해 놓고 있다."며 "교육행정을 맡은 관료들에게 뇌물 건네기를 시도하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했었다. 그러면서 교육감으로서 단돈 백 원의 뇌물도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취임 이후 교육계가 어렴풋이나마 '상당히 깨끗해졌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모두 김 교육감의 철학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런 의지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측정된 계량화된 평가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전북도교육청은 종합청렴도 7.39점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4위를 기록했다. 제일 청렴한 줄 알았던 전북교육청이 최하위권이라니 충격적이다. 평가(8월29일11월11일)는 대민대관 업무 민원인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기본으로, 외부 및 내부 청렴도를 산출한 뒤 부패행위자 징계와 신뢰도 저해행위를 감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같은 평가결과는 김승환 교육감이 '반부패 청렴정책'을 강조해 온 데다 올해 '맑은 전북교육 추진단'이라는 기구까지 발족시켜 운영해 온 터여서 더욱 충격적이다. 김 교육감 취임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반부패 청렴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문제는 김 교육감의 철학이 조직에 침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김 교육감 혼자만 청렴할 뿐 조직 내부는 아직도 옛 관행에 젖어있다는 세간의 비판을 김 교육감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인사와 계약업무, 근무평정 등이 그런 분야들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어찌됐건 평가결과에 대해 반성하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청렴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윗사람의 의지표현이나 전시적인 '방침' 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이번 평가결과도 김 교육감의 철학을 조직이 따라주지 않은 데서 나타난 것 아닌가. 취약분야와 부패원인을 철저히 분석한 뒤 감사를 벌일 것은 특정감사에 나서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은 과감히 개선 조치하길 바란다. 아울러 이 기회에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조직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보다 강화된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2.16 23:02

전북의 낡은 정치권 세대교체 절실하다

야권통합의 출범을 앞두고 민주당 장세환의원(전주 완산 을)이 그제 불출마를 선언했다. 장의원은 민주당에서 정장선 사무총장에 이어 두번째로 불출마를 선언했다.호남에서는 처음이었다. 그는 "자신의 기득권 포기가 야권 통합의 성공적 완결에 불쏘시개가 되고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의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불출마 배경을 밝혔다. 그의 불출마를 계기로 해서 세대교체론이 확산돼 가고 있다.지금 민심은 격랑의 파고를 헤쳐나가고 있다.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났다. 새롭고 참신한 인물들이 정치권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게 우리 후진 정치를 탈피시켜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간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과 좌절을 안겨줬다. 이 때문에 투표장에 가질 않던 2040 젊은 세대들까지 투표장에 가서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던 것이다.이 같은 개혁과 변화의 요구는 비단 서울시민들만의 여론이 아니다.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적 명령이 돼버렸다. 하나의 '시대정신'이자 아이콘이 됐다. 전북도 예외가 아니다. 도민들은 그간 20여년간 민주당 일변도의 정치체제가 지역에 고착되면서 오히려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었다고 여기고 있다. 심지어 LH가 경남 진주로 간 이후 전북에서 정부에 후속대책으로 요구한 5개항이 전혀 관철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했다.도민들은 내년 총선에서 새롭고 참신한 인물들이 대거 정치권으로 유입돼 자연스럽게 물갈이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그 이유로는 기존 정치권으로서는 더 이상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도민들은 젊은 피로 지역내 정치권의 세대교체가 이뤄지길 원한다. 민주화 운동의 중심세력이었던 486세력들이 정치권 전면에 부각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내년 총선과 대선 결과 여부에 따라 전북 발전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문제는 예전처럼 결코 감성적으로 접근해선 안된다.누구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줘야 지역이 발전할 것인가를 살펴야 한다. 도민들은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 나갈 새로운 리더십이 기존 진입장벽에 부딪쳐 좌절하지 않도록 길을 활짝 열어줘야 한다. 이름 값을 못하는 다선들은 이번 기회에 스스로 거취를 정하도록 압박을 가해 나가야 한다.그래야 세대교체를 통한 물갈이가 이뤄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2.16 23:02

사후에 기부천사 된 두 스승의 제자사랑

점점 스산해 지는 날씨에 감동적인 미담이 우리의 가슴을 따스하게 적신다. 그것도 이 땅을 떠난 분들이어서 더욱 훈훈하다. 지난 8월 사망한 전주 덕진중 조정희 교사와 전북대 의학전문대학원 김철진 교수의 얘기다. 이들은 갈수록 팍팍한 세상에 숭고한 뜻을 남기고 갔다. 한결같이 후진 양성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한 것이다. 덕진중 조 교사는 25년간 이 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재직하다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운명을 달리했다. 평소에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독서동아리를 만들어 지도해 왔다고 한다. 장례가 끝난 뒤 유족들은 조 교사의 뜻을 기려 학교에 도서구입비 1000만 원을 기탁하고, 매년 360만 원씩 10년간 3600만 원의 장학금을 내놓기로 다짐했다. 학교는 그 뜻을 높이 사 학교도서관에 별도로 조 교사 기념관을 만들어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 12일 유족들은 "10년 후 사람의 일을 알 수 없다"면서 학교를 다시 찾았다. 당초 약속했던 장학금에 더 보태 7200만 원을 기탁했다. 남편인 오남석씨는 "이 길만이 먼저 간 아내의 안타까운 죽음을 다소 달래주는 일"이라는 말을 남겼다.또 같은 달 사망한 김 교수의 부인과 자녀들은 지난 달 29일 고인의 모교인 전북대에 발전기금 3억 원을 기부했다. 대학측은 이 기금을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과 우수연구교수 포상금으로 지정해 사용키로 했다.김 교수는 평소 의술뿐 아니라 환자들을 위해 '사랑의 음악회'를 여는 등 환자의 마음까지 보살펴 온 것으로 알려졌다.김 교수의 부인 김경희씨는 "평생을 전북대에 몸 담으면서 애정을 쏟아온 대학에 남편의 손길을 남길 수 있어 기쁘다"면서 "이 기금이 고인과 가족, 전북대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얼마나 높은 뜻인가. 생전에 못다한 제자사랑을 하늘나라에서 실천하는 모습이. 이들은 평소에도 끔찍이 제자들을 사랑해 온 분들이다. 그 뜻을 유가족들이 다시 한번 오롯이 살려낸 것이다. 고인과 유족 모두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이같이 아름다운 기부는 주변을 밝게하고 희망의 빛을 던져준다. 특히 교육에 대한 뜨거운 애정은 인재양성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숭고한 뜻이 지역사회와 제자들의 가슴에 영원히 남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2.15 23:02

보조금받는 기업도 지역인재 안뽑는 풍토

지방대가 취업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교과부의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도내 주요 대학 취업률은 전북대 52.3%, 우석대 52.0%, 전주대 48.1%, 군산대 48.1%,원광대 45.2%, 등이다. 안정적인 직장을 대상으로 한다면 더 낮아질 것이다.이런 가운데 자치단체마다 기업체한테 보조금을 주면서 인재채용을 권유하고 있지만 별무소득인 모양이다. 특히 지방 이전 기업체들이 보조금을 지원받고도 지역인재 채용에는 매우 인색하다. 대기업 역시 말로는 지역대학생 채용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나몰라라 한다는 것이다. 전북지역 대학들은 대기업과 향토기업들이 지역인재 채용에 매우 소극적이라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군산에는 현대중공업과 OCI, 두산중공업 등 대기업들이 들어섰지만 지역인재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서를 보내온 곳은 한 곳도 없다고 한다.국내 30대 대기업들 역시 내년도 졸업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우수인재 추천요청을 해온 사례가 거의 없다. 원광대와 우석대, 군산대, 호원대와 비전대 등은 한결같이 그러한 공문이나 협조문 등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역 거점대학인 전북대가 유일하게 그런 요청을 받았다. 이런 실정이라면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기업투자를 지역에 끌어들이는 건 고용창출과 지방세 수입 두가지 이유 때문이다.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지원한 기업 이전 보조금만 해도 1122억원에 이른다. 모두 도민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지역인재 채용에 인색하다면 보조금을 지원해야 할 까닭이 없지 않겠는가. 보조금 지원 효과가 없다면 과연 무한정 보조금만 퍼주는 정책을 지속하는 게 바람직한지 재검토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지역인재 채용 정책도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마땅하다. 정부는 오는 2013년까지 지방대 취업률을 현재 51.3%에서 60%로 끌어올리고, 공공기관 채용도 지방대 출신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단순히 선언하는 것 만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제도화해야 한다. 지역인재 채용을 가시화 하려면 신입사원 채용 때 일정 비율을 지방대 출신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이른바 '할당제' 등을 시행하는 게 첩경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2.15 23:02

'주 5일 수업제' 공백 없어야 한다

주 5일 수업제 전면 실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2006년부터 월 2회 실시되던 이 제도가 내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것이다. 학교 자율에 결정을 맡김으로써 일부에서 현행대로 월 2회 실시하는 곳도 없지 않으나 대다수는 이를 전면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도내의 경우 544개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지만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주 5일 수업제에 참여키로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지난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학교까지 이어진 것이다.지난 3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설문조사한 결과 교사의 96.3%, 학생의 79.9%, 학부모의 66.9%가 전면시행에 찬성한 바 있다.그러나 문제는 이 제도를 전면실시하는데 대한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지난 6월 '교육공백 해소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초등학교 12학년 중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운영 중인 토요 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의 수용인원을 대폭 늘려 차상위계층과 희망하는 일반학생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일부 학교에서 예체능 중심으로 운영하던 토요 방과후 학교를 전체 학교로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이같은 대책으로 농촌과 도시의 비정규직, 자영업자, 맞벌이부부 등 약 20% 계층의 자녀들에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지 의문이다.하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문제다. 학생들에게 흥미있고 창의적인 시간이 될수 있도록 단계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지역사회의 각종 기관및 단체와 연계해 풍부한 프로그램으로 다가갔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교육청은 물론 시군청과 지역주민센터, 복지기관, 청소년단체, 문화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공공프로그램을 마련하면 효과적일 것이다.또 하나는 토요 돌봄교실이나 토요 방과후 교실 등을 수익자 부담에 맡겨선 안된다는 점이다. 의무교육인 초중등학교의 이러한 활동은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옳다. 가뜩이나 우리 사회가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 5일 수업제 시행이 임박했다. 이제 우왕좌왕할 시간이 없다. 교육청과 자치단체 등이 협조해 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2.14 23:02

'옥성 골든카운티 의혹' 조사특위 구성을

'위법 분양'에 이어 이번에는 관리비 추가 부담 문제로 시끄럽다. 노인복지주택인 '옥성 골든카운티' 이야기다. 전주시 중인동 한국전통문화고 인근에 들어설 옥성 골든카운티는 2013년 5월 입주 예정으로 지난 10월 446세대가 분양됐다. 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일반 아파트와 달리 노인복지주택은 필수시설인 노인전문병원과 노인복지관, 식당 등이 유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경영이 부실할 경우 적자액이 관리비에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이럴 경우 세대당 많게는 50만원 이상 추가 부담된다고 전주시의회 최인선 의원이 주장했다. 옥성측은 이런 내용을 고지하지도 않았다. 이같은 사실을 몰랐거나, 일반 아파트로 알고 분양 받은 입주예정자라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옥성측은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지만 효력을 담보할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 특히 노인복지주택 분쟁이 장기간 지속된 사례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복지시설 운영 자체를 중도에 포기해야 할 경우도 상정할 수 있어 입주예정자들이 불안해 하는 건 당연하다. 그렇잖아도 옥성건설과 전주시는 입주자 모집공고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무시한 엉터리 분양으로 주택 행정능력에 커다란 하자를 드러냈다. 이 역시 사전 묵인 등의 의혹을 사고 있다.관련 법규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주민등록법상 고령자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자 △신청자 순으로 입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만 옥성건설은 1순위 도내 거주자, 2순위 기타 지역으로 전주시한테 분양공고 승인을 받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했다. 수도 없이 분양공고를 해오고 승인권을 행사했던 옥성건설과 전주시가 이런 허술한 행정을 했다는 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렵다. 전주시의회는 엉터리 행정이 결과된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여러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규명할 의무가 있다. 이런 정도라면 전주시의회는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옳다. 사업의 인허가 과정과 분양 하자, 복지시설 운영계획 및 관리비 연계 문제 등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것이다. 아울러 노인복지법 등 관련법을 어긴 분야는 마땅히 고발하고,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및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불안감을 해소할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시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2.14 23:02

놀라운 출산율… 마음 놓기는 이르다

저출산의 긴 터널을 벗어나 도내 출산율이 반전할 수 있는 청신호가 켜졌다. 예상 밖의 대단한 출산율은 이대로 가면 사실상 마이너스 출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갈수록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사회에 대한 우려를 상당부분 걷어내는 것이어서 고무적인 현상이다. 전북에서는 올 초부터 7월말까지 9774명의 아동이 태어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625명(6.8%)이 증가했다. 도내 출생아는 지난해부터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진안군은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은 아이의 수)의 전국 1위를 2년 연속 차지해 출산장려에 노심초사(勞心焦思)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주목을 받을만하다. 지난해 진안군 합계출산율은 2.41명으로 전국(1.23명) 보다 2배 가까운 기록을 보였다. 그 결과 이 시기의 출생아수가 325명으로 5년 전에 비추어 두 곱절 껑충 뛰어 올랐다. 그 원인이 출산-육아-보육-교육을 잇는 패키지 저출산대책의 지속적인 추진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산모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종합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출산장려금도 그간 2명의 자녀까지는 1년간 120만원씩 지급해오던 걸 올해부터 셋째 자녀이상은 3년간 총 360만~4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한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들에 대해 지나친 기대감을 경계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부분 재정여건이 열악한데도 많은 예산을 들여가며 출산장려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일시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하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출산율 개선이 본격적인 증가궤도로 진입했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무리가 있다.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은 감당하기 어려운 양육비, 교육비, 영유아 보육시설의 미비, 출산휴가를 꺼리는 직장 분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무엇보다 청년층 취업난을 해소하고 정규직 일자리 부족 등 고용여건의 악화를 방지해서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현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이런 국가와 사회적인 변수를 떠올리면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고 본다. 저출산이 계속된다면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인한 재앙에 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현실적이고 파격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통해 저출산의 덫을 탈출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2.12 23:02

눈 가리고 아웅하는 도의회의 이중적 태도

도의회가 예산 심의하는 것을 보면 가관이어서 역겨움이 절로 난다. 감사원이 지난달 24일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전북도가 구체적인 지원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채 도의원 몫으로 매년 1인당 3억5000만원~5억원씩의 선심성 편법예산을 편성집행해 왔다며 포괄사업비 형태의 예산 편성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이 같은 지적이 있자 도의회는 34명의 의원들 한테 개별적으로 신청 받아 해당 항목별로 예산을 세웠다.한마디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밖에 안된다. 더 한심한 것은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예산 156억9474억원은 싹둑 잘라놓고 자신들의 재량사업비 40억원은 그대로 살려 놓았다. 이처럼 예산 심의철만 닥치면 도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서부터 마치 집행부가 세운 예산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떡주무르듯 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전주시민회는 지난 8일 전북도의회의 재량사업비 편성집행과 관련해서 지사를 업무상배임 도의원 43명을 직권 남용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전주시민회는 이날 전북도가 2007년부터 올해까지 5년동안 도의원들에게 모두 703억원을 편성해 이 가운데 621억원을 집행한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며이는 의원들의 불법행위를 감싸준 것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교육청도 이와 관련해 고발을 검토했으나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발을 미뤘다며 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고 덧붙였다.이처럼 도의원들이 재량사업비를 편성해서 집행해온 사실은 비단 5년전부터가 아니다. 지난 91년 자치제가 부활되면서부터 집행부와 짝자꿍해서 재량사업비를 집행해왔다. 누이와 매부 좋은 격이 되고 말았다. 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을 해결한답시고 해마다 재량사업비를 증액시켰지만 떡고물 때문에 더 의원들이 신경써왔다는 비난도 받았다. 이들 의원들은 다른 시도에 비해 오히려 액수가 적다고 불평을 늘어 놓을 정도였다.문제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세워준 예산을 받아 쓰다 보니까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도의회가 그간 민주당 일당체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별다른 감시를 받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아무튼 도의회는 이 사업비를 전액 삭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2.12 23:02

경찰이 끈질기게 추적해 밝혀낸 의료과실

병의원들의 허술한 시술이 또 도마에 올랐다. 가장 기본적인 마취제 투여 방법을 지키지 않아 환자가 사망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것도 대학병원에서 발생했다. 전주 송천동의 한 개인병원에서는 무자격자에게 채혈을 시켰다가 적발됐다. 의료사고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의료인들이 지켜야 할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시술상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다. 그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면 이처럼 억울한 일도 없다. 그제 경찰에 입건된 사례가 단적인 예다. 지난해 11월 뇌수막염이 의심돼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된 한 초등학생(11)이 전신마취제인 케타민을 투여받은 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뇌압상승에 의한 소뇌 탈출로 밝혀졌는데, 마취제를 잘못 투여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잘못 투여하면 청색증과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이 있어 체중 1kg당 1~2mg씩 계산, 최소 1분 이상 천천히 투여해야 하는데도 수련의들이 환자의 링거 줄을 꺾고 투약한 뒤 바로 줄을 푼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사용법을 지키지 않은 엉터리 마취로 환자를 숨지게 한 경우다. 의료과실이다. 수련의 두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지만 이미 사망한 환자는 어찌할 것인가.더 가관은 대한의사협회의 제식구 감싸기 태도다.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의뢰를 받은 협회는 정당한 의료행위라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한다. 경찰이 1년여 동안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지 않았다면 묻히고 말았을 지도 모른다. 전주 덕진경찰서의 개가다. 의료소비자들은 전문성이 없고 진료정보를 가까이 할 수 없어 항상 약자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입증책임까지 져야 한다. 따라서 의료소비자들이 똑똑해질 필요가 있다. 폭력은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뿐 도움되지 않는다. 해당 의무기록과 증거확보, 사고경위서 작성 등 치밀하게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국소비자원과 의료사고가족협의회(www.lawmafa.com) 등이 의료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 권리회복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의료사고는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국공립병원에서 일어난 의료사고만 185건에 이를 만큼 빈번하다. 중소 병의원까지 파악한다면 부지기 수일 것이다. 병의원과 의료인들이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고 상업성에 치우치지 않는다면 환자 피해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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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1.12.09 23:02

신임 장 경찰청장, 도박과의 전쟁 선포하라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도박을 일삼는 상습도박꾼들이 늘고 있다. 도박은 한 개인의 문제를 떠나 사회문제가 돼버렸다. 한번 빠져들면 헤쳐 나오기가 여간 쉽지 않을 정도로 그 중독성이 강하다. 예전에는 도박을 겨울철에 많이 했지만 지금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고 있다.특히 가정주부들까지도 도박판에서 헤어 나질 못하고 있다.한탕주의와 배금주의가 빚어낸 최악의 역기능이 도박인 것이다.이들 상습도박꾼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역을 돌아 다니면서 원정 도박을 일삼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도 정보가 없어 단속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심지어 이들 도박꾼들은 민가와 떨어진 지리산 산속 비닐하우스에 도박장을 차릴 정도로 대담성을 보이고 있다. 일명 하우스라 불리는 도박장을 개장하는 사람과 도박꾼을 끌어 모으는 사람들이 한패거리가 돼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바람에 단속이 쉽지가 않다.피시방과 게임장에서 도박으로 큰 돈을 날리는 경우는 허다하다. 사이버상에서 도박이 성행해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처럼 사이버상에서 불법도박사이트로 도박하다 재산을 탕진한 사람이 많다. 이들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심지어 강절도까지 해 경찰이 도박과의 한판 전쟁을 벌여야할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연말들어 경찰의 치안수요가 폭주하지만 도박사범에 대해서 만큼은 경찰이 명예를 걸고 단속에 나서야겠다.아무튼 우리사회에 별다른 소득없이 도박이나 하면서 무위도식(無爲徒食)하는 사람이 많다. 도박은 한 개인의 문제를 떠나 사회문제로 연결돼 있어 경찰이 강력하게 나설 수 밖에 없다. 민생치안을 확립하겠다고 취임일성으로 밝힌 장전배 신임 전북경찰청장은 취임을 계기로 도박소탕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른 일도 중요하겠지만 장청장이 취임초 이 일부터 의지를 갖고 강력히 대응하면 민생 치안은 절반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예로부터 도박에 손대면 패가망신한다는 말이 있듯 도박에 한번 손대면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질 못하게 돼 있다.이처럼 도박의 해악이 크다. 도박은 경찰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사회 구성원들의 절대적인 협력 없이는 근절시킬 수 없다.그래서 신고정신이 중요하다. 주변에서 도박하고 있어도 눈감고 외면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도박사범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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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1.12.09 23:02

AI 철저한 대책으로 피해 없어야

도내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견돼 관계당국과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그 동안 수차례 있었던 악몽이 또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염려되기 때문이다.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9월 23일11월 20일 주요 철새도래지를 찾은 야생오리와 갈매기 등에서 확보한 시료 2871개를 검사한 결과 H5형 AI 8건을 포함해 저병원성 AI 바이러스 44건을 검출했다고 밝혔다. AI 바이러스는 모두 144가지 유형이 있으며 이 가운데 H5와 H7이 위험한 유형으로 꼽힌다. 이번에 발견된 H5형 바이러스는 저병원성이지만 고병원성으로 변이가 가능하다고 한다. 지난해 AI 파동을 몰고 온 바이러스도 H5형이었다. 44건의 AI 바이러스 중 21건은 주요 철새도래지인 천수만, 금강하구, 창원 주남저수지, 파주 곡릉천 등에서 확인됐다. 또 23건은 천안 풍세천, 익산 만경강, 아산 곡교천, 청주 미호천 등 과거 가금류 AI가 발생한 지역에서 검출됐다. 이에 앞서 농림수산식품부도 지난 10월 중 철새도래지 분변 3560점에 대한 검사를 실시, 4건의 저병원성 AI를 발견했고 야생조류 61마리에 대한 포획검사 결과 10건의 H5 항체 양성이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고병원성 AI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03~2004년, 2006~2007년, 2008년, 2009~2010년 등 2년마다 AI와 전쟁을 치르다시피했다.2008년의 경우 도내에서는 AI로 인해 400억 원이 넘는 직접피해를 냈다. 당시 243개 농가에서 542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됐으며 262만 수에 달하는 계란과 1000만 개의 부화종란이 폐기처분됐다. 정부는 이번 AI가 검출되자 전국적으로 특별방역을 실시키로 했으며 전북도는 철새 도래지 주변과 가축 밀집사육지에 대한 예찰소독활동을 강화하고 축산관련 사업장과 축산농가의 일제소독을 점검키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에도 구제역이나 AI에 구멍이 난 경우가 많아 축산농가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정부는 연중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발병 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시스템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축산농가도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올해는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2.08 23:02

나눠먹기 연공서열 포상 관행 개선하라

교육공무원들한테 주는 정부 포상이 뚜렷한 원칙도 기준도 없이 대상자를 적당히 선정해 시상하고 있는 모양이다. 스승의 날에 주는 상이라면 그 취지에 걸맞거나 스승으로서의 사표가 될만한 인물을 발굴해 주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그런데도 현실은 그렇지 않아 문제다. 지난 5월 스승의 날 기념 수상자는 △근정포장 2명 △대통령 표창 5명 △국무총리 표창 3명 △장관 표창 261명 △교육감 표창 333명 등 모두 604명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귄위 있는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8명 중 6명은 일선 학교 교장과 교감이었고 나머지 2명은 정부 포상 추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학사들이었다. 업무 관련 두 장학사를 표창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당시 지역교육청이나 다른 부서에서 (대상자) 추천이 안 올라왔고, 이중 한명은 (부서 근무 기간이) 5년 만기돼 곧 승진해 나갈 분이었다며 부서에서 제일 오래 근무한 사람을 추천하는 것은 일선 학교도 똑같고 이게 사람 사는 상식이라고 설명했다.글쎄, 사람 사는 상식의 기준이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의아스럽다. 적어도 교육청 같은 커다란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는 게 상식일 것이다. 관련 업무 부서의 장학사들이 상을 받지 말란 법은 없다. 그럴만한 공적이 있으면 당연히 수상해야 옳다. 하지만 추천 대상자가 없어 선정했다거나 연공서열을 기준으로 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매지 말라는 격언이 있다. 오해 받을 짓은 하지 말라는 뜻이다. 업무 관련 부서에서 상을 차지하는 것은 충분히 오해 받을 수 있다. 상은 많을 수록 좋다. 수상자는 훈격에 따라 가산점을 받기도 하고, 징계를 감경 받는 혜택도 있어 수요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수상자 선정에는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연공서열이나 나눠먹기식으로 수상자를 선정한다면 상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수상문화를 희화화할 수도 있다. 적어도 장관급 이상 포장과 표창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적절한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는 등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될 때 수상자나 시상기관의 권위도 되살아날 것이다. 또 찾아서 상을 주는 문화도 신장시켜야 한다. 참 스승의 표본이 될만한 교사들이 주변에는 아직도 많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2.08 23:02

한나라당, 국가예산 단독처리 안된다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전북의 국가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그 동안 적극적인 활동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도내 국가예산이 증액되었으나 자칫 한나라당 단독처리로 이러한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이다.전북도에 따르면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간 전북관련 국가예산은 5조2662억 원이다. 하지만 전북도와 도내 국회의원들의 활동으로 각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67개 사업 5746억 원의 증액을 요구, 57개 사업 4358억 원이 증액되는 성과를 얻었다.이같은 성과를 지키기 위해 전북도와 도내 국회의원들은 총력 대응해 왔다. 그러나 지난 달 22일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강행 처리하자 민주당이 사과를 요구하며 모든 국회일정에 불참하고 있다. 만일 이같은 파행이 계속되다 한나라당이 예산을 단독처리할 경우 지난 해와 같은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지난 해의 경우 4대강 예산을 놓고 여야가 극한대립하다 한나라당이 정부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해 버리면서 전북관련 예산은 불과 250억 원이 증액되는데 그쳐 큰 피해를 입었다. 올해도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이를 지켜내지 못할 경우 지난 해의 불상사가 되풀이될 수 있다.더욱이 국회 예결특위소속 의원 50명 가운데 도내 출신은 장세환 의원 한 명 뿐인데다 12명의 계수조정소위에는 도내 의원이 1명도 포함되지 않아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다.이같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일정이 끝나는 9일까지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시국회를 추가로 열자고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시국회를 열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전북예산의 증액은 언감생심이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예산 단독처리에 반대하는 한편 민주당도 하루빨리 예산국회에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 특히 민주당은 한미 FTA의 독소조항과 후속대책 등에 대해 국회에서 투쟁을 하되, 예산심의에는 참여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전북 등의 예산에 불이익을 가져올뿐 아니라 민주당은 이번 국회내내 예산안에 대해 한번도 뜻을 펴지 못하게 된다. 새만금 관련 예산 등 지역의 시급한 현안이 단독처리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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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1.12.06 23:02

글로벌시대에는 영어성적 향상이 관건

글로벌시대를 맞아 영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21세기 들어 각 나라간에 협력과 동반의 시대가 구축되면서 그 촉매 역할을 영어가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비영어권 나라들도 모국어 이상으로 영어 교육에 신경쓰고 있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수출로써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 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이에따라 각급 학교에서도 영어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그러나 전북은 아직도 영어 학력이 타 시도에 비해 뒤쳐지고 있다. 지난 4년간 초 중 고교의 영어 교육 성적이 꼴찌권이다. 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전북은 다른 시도에 비해 글로벌 기업이 별로 없다. 사회적 분위기가 글로벌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 이 같은 지역 분위기가 계속된 것이 영어 교육의 부진을 가져온 것이다. 다른 지역은 부모를 따라 유학을 다녀온 학생들이 많은데 전북은 그 수가 적은 것도 한 원인이다.더 중요한 것은 교사들의 연령에 따라 열정과 의욕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젊은 교사들은 예전에 비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교사가 돼 실력이 좋은 반면 나이든 교사들은 발음면에서 그렇지가 않다. 젊은 교사들은 전주시내 전입을 원하는 반면 나이든 교사들은 도시 인근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등학교 보다는 중학교를 더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도시 학생들에 비해 농촌 학생들의 실력이 떨어지는 원인은 사교육을 별로 못 받기 때문이다. 도시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달고 살 정도로 사교육 의존도가 높다. 이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교사가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부담을 느낄 정도로 영어를 잘 한다. 지금 교육과학부 영어 과목 학력 평가에서 전북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은 도세에서 비롯된 면도 없지 않다.금년도 영어 과목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초등은 12위, 중학생은 13위, 고등학교는 11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는 금년만이 아니고 최근 4년간 전국 하위권을 달려 대책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아무튼 영어 교육은 초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접 외국인과 생활하면서 배우는 체험학습의 기회를 늘려 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교사들의 해외 연수 기회를 확대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물안 개구리 교육 밖에 안된다.벙어리 교육으로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2.06 23:02

나눔문화 확산으로 온정의 손길을

추워지는 날씨만큼이나 경제 한파의 냉기가 사회 곳곳을 얼어붙게 한다. 이런 때일수록 도움과 배려가 절실한 이웃들이 늘어나지만, 도움의 손길은 더 움츠러드는 모양이다. 큰손들의 지갑이 꽁꽁 닫혀 있다. 사회복지시설을 찾는 발길이 뜸하다고 한다. 사정이 이러하니 겨울 날 일이 걱정이 아닐 수 없다.빨간색 사랑의 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는 1일 도청 광장에서 희망 2012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갖고 2개월간의 성금모금에 돌입했다. 올 모금 목표액을 39억원으로 삼고, 성금은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모금회는 캠페인 기간 어려운 이웃들이 훈훈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성금이 모아지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모금회는 사회복지 시설단체 84개소에 8억원의 이웃돕기 성금을 내놓았다. 여기에다 기동성을 위해 차량 14대도 지원했다. 지난해 일부 타 지역 모금회의 비리와 부정행위로 모금활동에 우려가 있었지만 전북은 따뜻한 세상을 가꾸려는 작은 마음들이 모아져 이날 희망풍선을 날려 보내게 됐다. 기부금액을 보더라도 최근 5년간 두 배 가량 늘었다. 전체적으로 규모와 개인기부가 늘어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으로 기부의식이 바뀌었다고 설명하기는 좀 그렇다. 대부분 자신도 힘든 살림을 꾸리는 서민들일 것이다. 부유층의 참여가 여전히 소극적인 태세다. 그러니 모금회가 개인 고액 기부자 모임을 이리저리 분류해서 구성하고 있지만 정작 등록자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기부를 통한 나눔은 우리사회를 건강하고 따뜻하게 만든다. 나눔은 서로를 배려하고 고통을 감싸주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눔은 단지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바른 인성과 마음가짐을 체득하게 해준다. 불우 이웃들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일은 기본적으로 정부 몫이다. 선제적 재정정책을 통해 서민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것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는 시혜(施惠)나 구휼(救恤)이 아니라, 우리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하려는 필수불가결한 투자라고 봐야 한다. 그런 노력에 기업이나 개인이 예외일 수 없다. 나눔 문화 확산으로 온정의 손길이 기다려지는 연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2.05 23:02

김교육감, 기초학력미달자부터 없애라

예로부터 전주는 교육의 도시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다. 도세는 약했지만 교육 경쟁력은 강했다. 그 만큼 우수학교가 많았다. 이 때문에 외지에서 전주로 전학오거나 유학온 학생이 많았다. 그러나 고교평준화가 되면서 이 같은 명성은 차츰 그 빛을 잃어갔다. 상산고가 전북의 자존심을 세워줘 그나마 다행스럽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예전에 비해 학력이 떨어져 대책마련이 촉구되고 있다.특히 기초학력미달자가 아직도 많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형편이다. 교육은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짓기 때문에 결코 소홀하게 취급해선 안될 문제다. 최근 3년동안 기초학력미달자가 줄어 들었지만 아직도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여전히 전국 상위권이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학습능력의 저하로 이어져 상급학교 진학 자체가 불가능하다. 정상아들과 함께 수업하는 것 자체가 안될 수 있다.지금 전북은 다른 시도에 비해 모든 면에서 열악하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취약하다. 이 같은 여건속에서 교육마저 경쟁력이 뒤진다면 전북의 미래는 암울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본란을 통해 그간 수차에 걸쳐 교육경쟁력 강화를 요구했던 것이다. 교육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희망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부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공교육의 경쟁력만 높여주면 얼마든지 이 문제도 해소시킬 수가 있다.기초학력미달자는 거의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다. 보호자가 제대로 아이를 돌봐 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학력신장을 위해 사교육을 시킬 형편도 못돼 어려움만 가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상황이 어렵더라도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맞다. 공교육이 이 문제를 해결토록 해줘야 한다. 이 아이들도 엄연한 인격의 주체로서 학교로부터 관심과 돌봄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아무튼 김승환교육감은 그간 흐트러진 지난날의 잘못된 전북교육을 바로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길 분야는 학력신장이다. 그 가운데서도 기초학력미달자를 줄이는 것이다. 장수와 순창교육지원청은 기초학력 미달 제로를 보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김교육감이 관심을 갖고 대처하면 이 문제는 바로 잡을 수 있다. 김교육감의 의지여하에 달려 있다.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지금 당장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행에 옮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