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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 ‘운동’이 아니라 ‘혁명’이 맞다

역사교과서의 동학농민혁명 서술, 어떻게 할 것인 ?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한국근대사학회가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역사 교과서의 잘 잘못을 살펴보고, 새 교과서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심포지엄은 때마침 교과부가 내년도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을 만들어 검정 신청을 받는 시점에 마련된 것이어서 의미가 더 깊다.동학농민혁명은 동학에 기초를 둔 농민 중심의 반봉건적, 반외세적 민중항쟁이다. 동학이라는 종교 조직과 동학인의 지도하에 일어난 농민 항거라는 점에서, 그리고 외세 배척을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민란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청나라와 일본의 개입으로 결국 실패했지만 후에 3.1운동으로 계승된 역사적 의미도 깊다. 따라서 규모와 이념적인 측면에서 농민봉기로 보지 않고 정치개혁을 외친 하나의 혁명으로 간주해야 옳다. 하지만 우리 역사 교과서들은 동학농민운동으로 표기하고 있다.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명칭도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정부도 이를 인정한 것이지만 역사 교과서들은 운동으로 표기하고 있다.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894년 대봉기는 폐정개혁안을 통해 부패한 집권자의 교체를 요구하고 유무상자(有無相資)와 토지균분의 실천, 신분제 해체를 주장함으로써 정 ㅀ姸─ㅋ英망┻돋 근본적으로 바꾸려 했다는 점에서 혁명으로 자리매김 돼야 한다.는 박맹수 원광대 교수의 지적처럼 역사 교과서에 동학농민혁명으로 표기되도록 교과부가 나서야 할 것이다.명칭 뿐 아니라 중고교 국사 국정교과서, 고교 한국사 교과서, 고교 근현대사 교과서에 서술된 동학농민혁명 관련 내용 중에 오류가 많은 것도 개선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잘못 설명된 전봉준 장군 사진, 만석보(洑) 유지비 위치가 부안이 아니라 정읍이라는 점, 불확실한 사발통문의 실재 여부, 부정확한 김개남 장군 사진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아울러 혁명의 전개 과정, 동학군과 정부가 협약한 전주화약 내용 등을 자세히 기술하고 특히 혁명이 전라도와 충청도에서만 있던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개됐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들은 심포지엄에서 자세히 제기될 것이다. 교과부가 이 기회에 바로 잡아 나가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1.18 23:02

학교폭력 예방에 자치단체도 동참하라

학교 폭력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동급생들간에 사소한 시비끝에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상급생들이 하급생의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두들겨 패는 폭력 사건이 잇달고 있다. 예전과 달리 지능적으로 괴롭힘을 주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항상 상급생이나 동급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두들겨 맞지 않기 위해 돈을 갖다 바치는 일도 비일비재 하다는 것이다.하지만 대개 피해 학생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 신고조차 못해 학교 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학교측에 피해를 알리면 더 가혹한 폭력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부모나 학교측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 문제는 학교측의 일 처리 방식이 너무 미온적인 것으로 그치고 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가해자나 피해자를 불러 서로간에 합의를 종용하는 선에서 끝내고 있다.학교 명예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축소하는데 급급한 인상이 짙다. 기껏해야 가해자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는 선에서 매듭 짓는 경우도 종종 있다. 지역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는 보고 조차 안하고 끝내는 경우도 있다. 이는 학교에서 생활지도를 잘못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신상에 영향을 미칠까바 더 사건을 축소시키거나 없었던 일로 만드는 일까지 있다는 것.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학부모와 경찰 등 사회 유지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도 결국은 학교측 요구대로 유야무야 끝내기 일쑤다. 또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분쟁조정위원회에 같은 사안을 신청해도 위원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어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빈발한 것은 제도상의 결함 탓도 크지만 학교측의 의지가 약한 것이 더 큰 문제다.대부분의 학교 폭력이 인터넷이나 열악한 주변 환경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학생들의 장래 문제와 직결돼 있어 교육적 관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결국은 가정 학교 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다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자치단체도 투자를 게을리해선 안된다. 이 같은 여건이 성숙되지 않으면 학교폭력은 뿌리 뽑을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미봉책이거나 임시방편일 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1.18 23:02

응급환자 이송 폭리 강력히 제재하라

응급환자 이송업체(EMS)들이 법적 기준요금의 두배가 넘는 이송료를 챙기는 등 환자가족들에게 바가지를 씌워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를 감독하고 지도해야 할 행정기관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허수아비 노릇만 했다. 현행법은 △일반 구급차는 기본 요금(10㎞ 이내) 2만원에 10㎞ 초과시 1㎞당 800원 추가 △특수 구급차는 기본 요금(10㎞ 이내) 5만원에 10㎞ 초과시 1㎞ 당 1000원을 추가하도록 요금을 규정하고 있고 이 외의 별도 비용은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그러나 응급환자 이송업체들은 이같은 요금 규정을 묵살하고 제 멋대로 이송료를 받아왔다. 이를테면 전북대병원에서 원광대병원으로 환자를 긴급 이송(27.18km)한 경우 특수 구급차는 6만8000원, 일반 구급차는 3만4400원에 불과하지만 8만원이나 받았다. 일반 구급차에 비해서는 2.5배나 많은 요금을 받은 것이다.또 전북대에서 군산까지(43.8km) 요금은 11만원에서 많게는 13만원(특수구급차 8만4000원)까지 받는 등 주먹구구식이었다. 분초를 다투거나 경황이 없는 응급환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폭리를 챙겨온 것이다.이송요금을 제 멋대로 받는 바람에 관련 규정은 있으나마나한 것이 돼 버렸다. 이송된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면 환자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이런 사실은 전북도의회 이현주 의원(환경복지위)이 도내 3개 응급환자 이송업체를 대상으로 2009년과 2010년도 이송료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이현주 의원은 그제 전북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폭리실태를 들춰낸 뒤 전북도의 부실한 응급의료관리 시스템을 따졌다. 이 의원이 모처럼 행정사무 감사다운 성과물을 내놓았다. 노력하고 연구하는 이런 도의원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요금을 제멋대로 받고 영수증도 간이 영수증으로 대체한다거나, 요금 산정에 필요한 미터기를 설치하지도 않고 요금 공지 의무마저 지키지 않는다면 조폭 수준의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이런 실정인 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행정기관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명백한 직무유기인 만큼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병원장들도 문제가 된 이송업체를 교체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응급환자들을 봉 취급 해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1.17 23:02

새만금 방조제, 안전이 최우선이다

큰 일이다. 무엇보다 안전해야 할 새만금방조제 일부 구간에서 유실 논란이 일고 있으니 보통 일이 아니다. 세계 최장의 방조제고 뭐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모든 게 물거품이다.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안전성 정밀진단을 실시해 유실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나아가 이번 기회에 다른 구간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문제의 발단은 며칠전 방송보도에서 비롯됐다. 33.9㎞의 방조제 가운데 가력도- 신시도을 연결하는 2호 방조제 하부 약 1㎞ 구간이 빠른 유속 등으로 유실돼 붕괴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감사원이 14호 방조제 일부 구간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한국농어촌공사에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이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브리핑을 통해 방조제 하부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안전에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된 2호 방조제 최종물막이 구간 바닥부분은 방조제 높이의 10배에 달하는 폭 384ｍ에 걸쳐 매트리스와 사석돌망태 시공을 했다는 것이다. 또 일반 물막이 구간보다 전체 단면에서 바다쪽으로 100ｍ 연장해 기초보강공사를 한 만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한국농어촌공사 역시 별 문제가 없다면서 정밀한 해저면 영상조사(멀티빔)를 실시해 유실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당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속도전을 한 탓에 사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진상조사와 함께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해수를 유통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어쨌든 지난 해 4월 역사적인 준공식을 가진 이래 불과 1년 6개월만에 이같은 문제가 불거져 유감이 아닐 수 없다.새만금사업은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낙후를 벗는 상징적인 사업으로 우뚝 섰다. 도민들의 눈물과 땀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방조제 구간마다에 담겨 있다. 그러한 사업,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방조제가 부실하다면 이 사업의 성공은 이미 물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다.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곳에 무슨 국제적인 수변 명품도시를 건설하겠는가. 앞으로 태풍이며 지진 등 무슨 천재지변이 닥칠지 모르는데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와서 되겠는가. 정부는 상시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1.17 23:02

대학 선택, 신중하되 멀리 보라

2012학년도 수능시험이 끝나면서 수시모집 논술고사와 구술면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수능은 지난 해에 비해 쉽게 출제돼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아진데다 수시 미등록 충원으로 정시의 문이 크게 좁아졌다. 따라서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대학 선택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제부터는 가채점 결과와 대학별 분석을 통해 최대한 유리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사실 대학입시가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학부모와 수험생들은 좌불안석이다. 학교 당국과 교사들도 진학지도에 애를 먹기는 마찬가지다.올 입시는 지난 해 보다 수시모집이 늘어나고 다양해졌다. 반면 정시는 뽑는 인원이 적어 더 경쟁률이 높을 것이다. 오는 30일 수능 성적이 발표되면 목표 대학과 학과들의 최근 경쟁률, 선발 방식 및 모집 인원의 변경현황, 추가합격 처리 등을 고려해 미리 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또한 군별 모집요강에 맞춰 표준점수와 백분위간 유불리, 영역별 상대적 격차 등도 따져 봐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대학 진학을 진지하고 신중하게 고민하되, 멀리 내다 보고 결정할 것을 권하고자 한다.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통상 다급한 마음에 우선 당장 대학 합격에 급급할 수 있다. 그 결과 대학 이름을 우선으로 해서, 점수 배치표에 따라 지원하는게 일반적이다.그러나 대학 선택은 인생에 몇 번밖에 찾아오지 않는 소중한 기회다. 자신의 적성과 앞으로의 진로, 사회적 발전 추세를 염두에 두고 긴 안목에서 선택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대학보다는 전공과 학과를 중시해야 할 것이다. 상당수 수험생들은 학교의 간판만 보고 진학했다가 후회하고 재수하거나 졸업후 재입학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큰 대학과 명문대학이 반드시 좋다는 생각을 탈피해야 한다. 또한 미래에 유망하거나 전망이 있는 학과를 선택해야 한다. 현재 인기있는 학과가 졸업 또는 10년 후 각광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선 곤란하다. 현대사회는 급속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현재 인기있고 유망한 직업정보만 갖고 선택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대학은 사회에 나가기 직전의 교육이다.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 인생을 좌우하게 된다. 학부모나 학생, 진학교사들은 이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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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1.11.16 23:02

새만금 국토부 중복규제‘안될 말’

국토해양부가 최근 새만금 연안 등 전국의 다섯곳을 대상으로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20112021)을 확정, 고시했다. 마산만과 부산연안, 시화호인천연안, 광양만, 울산연안 등이 그런 지역들인데 다섯곳을 대상으로 특별관리 해역 지정 및 연안오염 총량관리제 등을 적용하겠다는 의도다. 오염이 심각하니 특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특별관리 해역으로 지정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역내 각종 시설의 설치 및 변경이 제한되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에 규제가 가해진다. 따라서 기업유치 및 개발행위들이 상당히 제한 받을 수 밖에 없게 된다. 개발 시작 단계인 전북으로선 예삿일이 아니다.정부로서는 해양이 오염되는 걸 마냥 방치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제도적인 방책을 강구해서라도 청정 해양을 유지하는 게 맞다. 하지만 미개발 지역인 새만금 연안까지도 이미 개발된 유역의 연안과 마찬가지 대접을 한다면 전북으로선 억울한 일이다.올해 초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된 새만금은 목표 수질이 지역에 따라 3급수 또는 4급수를 유지하도록 계획돼 있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현황도 제시돼 있다. 반면 마산만과 부산연안, 시화호인천연안, 광양만, 울산연안 등은 이미 도시화가 진행됐고 개발이 될 대로 된 지역들이다. 새만금 유역과는 환경이 다르다. 방수제 공사에 들어가는 새만금지역의 연안을 이들 연안과 동급 취급해선 안될 일이다. 또 새만금은 환경부에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고 새만금 상류 총인(T-P) 방류수 기준도 대폭 강화돼 있다. 이런 실정에서 또다시 국토해양부가 규제하고 나선다면 중복 규제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아울러 그에 따른 재정부담은 물론 지역개발 사업들이 크게 위축되는 피해도 무시할 수 없다. 향후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라 오염부하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국토해양부는 설명하고 있지만 그 보다는 새만금의 경우 종합개발계획에 나와 있는 수질유지 대책만 잘 추진된다면 목표 수질 유지에 아무런 문제 없다는 쪽에 관심을 기울이길 촉구한다. 예상되는 현상을 갖고 무작정 규제로 묶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예상되는 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야 말로 정부가 취할 태도다. 목표 수질이 유지될수 있도록 연차별 예산이 차질 없이 지원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1.16 23:02

위도해상 풍력단지, 전북에 밝은 빛

전북 발전의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가 2019년까지 위도 앞 해상에 10조2천억원을 투입해 시간당 2500MW 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를 조성키로 했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1일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남해 2.5GW(2500MW) 해상풍력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발전회사 및 풍력 설비 개발회사가 참여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프로젝트는 2020년까지 세계 3대 해상 풍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아래 정부와 전남북 및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정부는 2019년까지 3단계로 나눠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한다. 2014년까지 100MW 규모의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1단계 사업에 4000억원,2016년까지 400MW 규모의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2단계 사업에 1조6000억원이 각각 들어간다. 8조1934억원을 투자해 2019년까지 2000MW 규모의 단지를 추가로 건설하게 된다.2500M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은 연간 6525GW로 광주를 포함한 전남북 전체 인구 (494만명) 전력 소비량과 맞먹는다. 원전 2.5곳에서 생산하는 발전량과 같다.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의문이 간다. 경기침체와 공급과잉으로 태양광처럼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태양광 발전 설비 주문이 들어 오지 않으면서 공장 가동을 멈추면서 태양광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는 업체가 속속 생겨 나고 있다. 또 정부지원금이 고작 290억원에 불과하다. 이 정도 지원금 갖고는 10조원 이상 들어 가는 대단위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구축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정부가 해상풍력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 주기 위해선 지원금을 더 늘리는 게 과제다.아무튼 전북도는 부안 신재생 에너지 테마 파크 준공에 이어 풍력단지가 들어서게 돼 녹색성장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하게 됐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누적매출액 42조4천억에 고용인력만 7만6천명이 창출된다. 앞으로 전북은 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협력할 분야가 있으면 적극 나서야 한다.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와 생산된 전력을 계통 연계할 수 있도록 인허가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각종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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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1.11.15 23:02

고군산군도 분리개발, 검토할만 하다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이 고군산군도 국제해양관광지구를 분리 개발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단일지구를 분리하고, 지정면적도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이다.이러한 방안은 수려한 경관 등 입지가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투자자를 찾지 못해 개발이 지연된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자칫 장기표류로 인해 새만금 내부개발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았다.따라서 경자청은 득실을 면밀히 검토해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사실 고군산군도 개발계획이 나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4년 전인 1997년 국제해양관광단지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여러 투자기업에서 입질이 숱하게 있었다. 하지만 정작 실행에 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2007년 12월에는 경자청 개청과 함께 다시 고시했으며 이듬해 5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미국 패더럴사와 양해각서를 체결, 성사단계까지 갔으나 국제공항 설립과 토지매수 작업 대행 등의 요구로 무산되고 말았다. 또 미국 옴니사를 비롯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셜 스튜디오 등도 관심을 나타냈다.고군산군도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으로 2014년 8월까지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관광지 지정이 효력을 잃을 수 있어 개발이 시급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경자청은 신시도와 선유도무녀도장자도 일원(4.36㎢)에 지정된 고군산군도 개발지구를 34개 지구로 분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또 4.36㎢에 달하는 전체 면적 중 생태자연도 1등급 녹지 등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2.2㎢를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시키고 개발가능한 공유수면 0.6㎢를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의 대규모 단일지구로는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를 각 섬 단위로 나누고 녹지면적을 축소, 상업용지 비율을 확대해 투자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이를 위해 경자청은 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의 사전 협의 및 주민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한다.현재 고군산군도는 땅값이 너무 오른데다 토지소유자가 다수여서 매입이 쉽지 않다. 또 관광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카지노 유치방안도 난관에 부딪쳐 있다.경자청은 분리개발로 돌파구를 찾되, 서로 연계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1.15 23:02

백제 ‘익산 천도설’ 보완해 경쟁력 높여야

익산역사유적지구(이하 익산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연구가 활발하다. 백제 문화권으로서 익산지구의 재조명은 그간 공주나 부여 쪽에 무분별하게 편향된 역사적 과오를 바로 잡는다는 차원에서도 그 의미가 각별하다. 금마왕궁 미륵사지권역과 웅포 일원의 입점리권역으로 대표되는 이 지구는 그래서 고고학적 자료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연구작업이 뒷받침돼야 한다. 김삼룡 전 원광대 총장은 10일 익산은 백제의 수도였다며 백제 무왕의 익산 천도설을 다시 강조했다.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하면서 그동안 40년 가까이 이 분야 연구에 유독 신경을 써온 결과로 보인다. 익산에는 관련 유물들이 많이 있을 뿐 아니라 왕궁터와 국립사찰터, 성곽과 왕릉 등이 남아 있고, 1970년 일본에서 발견된 관세음신앙 영험기록인 관세음응험기를 봐도 익산천도 기록이 있다는 주장이다.마한백제문화연구소가 이날 전라북도, 익산시와 함께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백제 말기 익산 천도의 제문제란 주제로 개최한 익산지구 세계유산등재 추진 국제학술대회에서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해 성균관대 교수도 익산의 백제 고도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풍부한 문화유적들이 나오고, 복원이 이뤄지고 있어 문화유산 등재가 기대된다고 거들었다. 이 정도면 한 때 임금이 살아왔다는 게 명백하지 않느냐는 카드다.익산지구는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잠정목록에 등재되고, 지난 2월에는 문화재청이 세계유산 등재 우선추진유산으로 선정했다. 그걸 보면 천도 사실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 싶다. 역사의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지만 삼국사기에 천도사실이 없다는 일각의 의견에 연연해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천도설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 천도론 규명은 익산의 백제문화유산이 지니는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규명하고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데 이들 유산의 성격을 규정하는 방향키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민과 주민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논란의 여지를 또 내주는 꼴이 된다. 문화유산이 국격과 경쟁력을 대변하는 소중한 매개로서 지역발전의 원동력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익산지구의 가치와 경쟁력은 그만큼 중요해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1.14 23:02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에 동참하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다른 계절보다 더 겨울 나기가 괴롭고 힘들다. 올 겨울도 지난해 처럼 추운 겨울이 될 것이란 예보가 나와 있다. 힘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살기가 어렵지만 지금이 더 어렵다. 예전과 달리 이웃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어려워지면서 여유를 갖지 못해 인정의 손길을 펴지 못하고 있다.도내서도 우리의 따뜻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다. 단칸방에 옹기종기 모여 힘들게 사는 사람부터 병마에 시달려 거동도 제대로 못하는 이웃들이 있다. 이들은 우리가 사랑으로 보살피고 감싸지 않으면 더 이상 생활하기가 어렵다. 찬바람이 불어 난방을 해야 하지만 경제적으로 쪼들려 그냥 냉방에서 잠자리를 하고 있다. 연탄만 있어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이웃들은 벌써부터 기나긴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깊은 시름에 잠겨 있다.지난 2004년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자는 취지로 설립된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이 본보와 함께 올해도 사랑의 불길을 훨훨 태우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군산제일고 1학년생 15명이 군산시 월명동 이모씨와 삼학동 문모씨 집을 찾아가 각각 연탄 300장씩을 전달해줬다. 지난 2009년 설립된 군산시지부는 올 2월까지 34세대에 연탄 1만 280장을 직접 전달했다. 한국지엠도 400만원 상당의 연탄 후원을 약속해 놓고 있다.사랑의 연탄 나눔운동은 사랑의 실천운동이다. 직접 연탄을 구입해서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 연탄 나눔에 인력을 지원해서 돕는 방법도 있다. 사랑의 실천운동은 여유로움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나눔을 해야겠다는 맘만 있으면 가능하다. 오른손이 한일 왼손이 모르게 남 모르게 착한 일을 하는 이웃도 많다.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김장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훈훈한 미담도 속속 답지하고 있다.예전부터 우리 민족은 공동체 의식이 강했다. 물질문명 때문에 미풍양속이 사라져 가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웃을 돕는 아름다운 맘씨는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나와 나의 가족만 배부르고 따뜻하게 지내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보다는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 한장이라도 전달하는 운동에 동참했으면 한다. 그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1.14 23:02

거리의 무법자로 돌변한 견인차 단속하라

자동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했다. 운전부주의 또는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많다. 사고가 나면 언제든지 출동해서 견인할 수 있는 차량들이 널려 있다. 견인 차량은 누가 현장에 빨리 도착하느냐가 관건이다. 현장 출동을 빨리 하기 위해 교통법규 준수는 아예 생각지도 안한다. 중앙선 침범은 말할 것 없고 신호위반도 예사다. 한마디로 아슬 아슬할 정도로 곡예운전을 일삼는다. 지나던 차량들이 놀라서 제대로 운전을 못할 지경이다.한마디로 견인차량은 거리의 무법자인 셈이다. 사이렌 소리를 마구 울려대며 질주하는 바람에 다른 차량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차선을 바꿔가며 헤집고 다니기 때문에 자칫 사고를 불러 올 수도 있다. 이처럼 견인차량들이 과속과 불량운전을 일삼지만 경찰은 거의 손을 놓고 있다. 단속이라고는 일정 기간을 정해서 시늉내기식으로 해 별다른 효과를 못 거두고 있다.지난해는 10월서 12월까지 3개월 동안 단속을 벌여 34건을 적발했다. 지난 2009년에는 2월과 8월 두달 동안 단속을 해 34건을 적발했다. 이처럼 단속기간을 정해서 단속하기 때문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응급차량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차량도 단속서 예외가 있어선 안된다. 견인차량은 마치 단속대상서 빠져 있는 것처럼 돼 있다. 경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들 차량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대다수 운전자들은 견인차량이 출동할 때 움찔한 생각을 한다. 차량 사이를 마구 헤집고 다니기 때문이다. 자기 멋대로 운행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 차량들의 운전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차량으로 꽉 막혀 있는 러시아워 때도 헤집고 다니기는 마찬가지다. 운전자들이 가슴 조아리며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왜 경찰이 견인차량의 난폭운전을 단속 안하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아무튼 도심을 마구 헤집고 다니는 견인차량에 대해 철퇴를 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견인차량의 난폭운전을 바로 잡을 수가 없다. 특히 이들 차량은 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로 한쪽에 불법 주정차를 일삼고 있다. 이 때문에 교통 흐름을 방해하기도 한다. 사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공익이 손상되어선 안된다. 경찰은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 견인차량의 무법자 노릇을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1.11 23:02

역기능 많은 최저낙찰제 확대 재고해야

요즘 건설업계 최대 관심사는 최저가 낙찰제다. 정부가 내년부터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 시행할 방침을 밝히자 건설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어제 정부가 마련한 공청회에도 전국의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몰려가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철회하라며 항의를 벌였다. 정부는 현행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최저가 낙찰제를 내년부터는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 2006년 50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 이후 5년 만에 또다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는 것이다.최저가 낙찰제는 경쟁입찰에서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제도다. 시장경쟁 원리에 부합하고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예산 증액이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고 또 저가로 인한 부실시공 폐해도 많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 만약 최저가 낙찰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면 중소 건설업체들의 수주액이 격감하고 일자리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그렇잖아도 일감이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앞으로 100억원 대까지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한다면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은 고사할 우려가 크다. 지난 2006년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당시에도 연평균 5만6000개의 내국인 일자리가 사라지고 미숙련 근로자들의 산업재해가 늘어났다. 무리한 공기 단축과 안전관리비 삭감, 외국인 근로자 수혈 등이 원인이다. 지역경제와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지역 건설기업들의 수주난은 곧바로 지역경제 악화로 이어지고 하도급 업체와 자재장비업체를 비롯 인테리어음식점 등에까지 악영향을 끼친다. 결국 연관산업과 서민가계를 파탄으로 몰고가고 말 것이다. 지금도 최저가 낙찰제 때문에 과당경쟁이 벌어지면서 예정가격의 52% 선에서 수주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100억 공사까지 이 제도를 적용한다면 지역경제와 서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이라는 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우려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예산 절감만 내세울 게 아니다.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부실시공 우려 등은 예산 절감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다.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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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1.11.11 23:02

2012 수능, 수험생이 최선 다하도록

2012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늘(10일) 치러진다. 수험생들의 3년 농사를 수확하는 것인만큼 도교육청과 학교, 경찰 등 관계자들은 차질없이 치러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이번 시험은 전국 84개 시험지구 1207개 시험장에서 지난 해 71만2227명 보다 2.6% 줄어든 69만3634명이 응시했다. 도내에서는 2만2472명이 61개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른다. 시험시간은 오전 8시 40분 부터 오후 5시35분 까지이지만 모든 수험생들은 시험시간 30분 전인 8시 10분 까지 시험장에 들어가야 한다.오늘 기온은 평년 수준으로 예년의 수능 한파는 없다고 하니 다행이다.도교육청과 학교, 경찰은 수험생들이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먼저 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제 시간에 제 규정을 지켜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인 등 시험특별관리대상 학생들에 대해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경찰은 교통혼잡 등으로 수험생이 시험시간에 늦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올해는 경찰에서 수험생들이 지각하지 않도록 112 수험생 긴급수송 콜센터를 가동하고 있으니, 시험시간에 늦을 우려가 있는 수험생들은 이를 이용해 제 시간에 시험장에 도착하면 좋을 것이다. 또 전주의 경우 상여금 체불에 항의해 제일여객 시내버스 운전자들이 지난 7일부터 파업에 돌입했으나 오늘만은 수험생을 위해 운행 거부를 풀어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그리고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시험장에 늦지 않도록 할뿐 아니라 반드시 반입금지물품을 소지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할 것이다. 휴대전화를 비롯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라디오, 시간표시 이외의 기능이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를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학생들은 이제 3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차분히 발휘했으면 한다. 그리고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대학입시가 끝난 것이 아니므로 논술과 면접, 학교 선택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도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혹여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모든 수험생들이 이번 수능에서 최선을 다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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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1.11.10 23:02

골재채취장 원상복구 전북도 적극 나서라

농지가 대형 웅덩이로 변한 채 방치되고 있는 전주 중인동의 골재채취 작업장은 불법과 탈법, 부실관리 등 행정의 난맥상이 집합된 현장이다. 전주 삼천 상류쪽 천변의 서쪽에 위치해 있는 이 농지는 골재업자들이 골재를 채취한 뒤 원상복구시키지 않아 방치된 곳이다. 대형 웅덩이에 물이 고여 수년째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면적이 90필지 20여만 평인데 말이 웅덩이이지 호수나 마찬가지다. 전북도는 지난 1993년 이 곳에 광업권 허가(사금 채광계획 인가)를 골재업자한테 내주었다. 이 업자는 사금이 나오지 않자 3m 깊이 채취 규정을 어기고 최대 20m까지 땅을 파 골재를 채취, 판매했다. 또 골재를 허가 없이 무단 반출했고 야간에도 이런 불법을 저질렀다. 업자는 몇차례 뒤바뀌면서 18년이나 이런 행위가 계속됐다. 허가권자인 전북도와 관리책임이 있는 전주시는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불법을 부추긴 꼴이 됐다. 토지주와 주민들의 원성이 거세지자 전북도는 2008년 업체를 채광계획 변경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하고 작년 광업권 허가를 취소했지만 이미 골재채취업자는 부도가 나 잠적해 버린 뒤였다. 당시 복구예치금이 8000만원이었지만 지금 이 곳을 원상복구하려면 30억원이나 소요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사금도 나오지 않은 이 곳에 전북도가 광업권 허가를 내주었다는 사실이다. 명백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 사금 채취 명분을 내세워 허가를 받아낸 게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다. 감사원이 1996년 골재채취 인허가 과정의 편법을 문제 삼아 당시 부지사와 국과장들을 중징계 조치하기도 했지만 업자는 그 뒤에도 불법 채취 및 판매행위를 계속해 왔다. 행정기관이 눈감아 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 행정잘못 부실관리의 피해가 고스란히 농민들한테 떠넘겨지고 있다. 아무 잘못도 없는 농민들이 왜 이런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안타깝다. 토지주와 인근 농민들은 멀쩡한 땅이 호수로 변해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불사할 모양이다. 관리부실로 일어난 피해인 만큼 당연한 권리다. 하지만 그에 앞서 감사원의 징계처분까지 받은 사실이 있는 만큼 전북도가 어떤 방식으로든 예산을 확보, 원상복구를 해야 옳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1.10 23:02

혈액부족 심각, 헌혈에 동참합시다

혈액 부족 현상이 심각한 모양이다. 어제 신문에 실린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혈액원의 텅빈 혈액보관 냉장실이 혈액부족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겨울은 계절적으로 헌혈이 급감하는 시기여서 혈액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혈액원에 따르면 도내 혈액 보유량은 평균 2.3일 분 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적정 보유량인 5일 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양이다. 적혈구 농축액 기준으로 O형은 1.3일 분, A형은 1.7일 분, B형은 3.9일 분, AB형은 2.8일 분이 남아 있다고 한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대략 5일 분 이상의 혈액을 보유해야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혈액이 부족한 원인은 헌혈자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올들어 단체헌혈에 참여한 사람은 지난달 말 현재 전국적으로 65만 65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1만 2100여 명)에 비해 5만 5650명이나 감소했다. 겨울철이라는 계절적 요인에다 최근 강화된 헌혈자 보호 정책, 지난해 겨울 구제역 파동과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헌혈 기회가 줄어든 것이 큰 원인이다. 또 헌혈의 주요 공급원인 향토사단 등 군부대의 단체헌혈도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훈련이 강화되면서 줄어들어 혈액부족을 가중시키고 있다. 군부대 헌혈은 평년에 비해 50% 정도나 줄었다. 헌혈자들이 헌혈 횟수를 늘리기 위해 성분 헌혈을 선호하는 경향, 헌혈 희망자들이 사전 검사 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혈액부족을 부추기는 이유다.적정량의 혈액을 확보해 놓지 못하면 위급환자 수술이 지연될 수 밖에 없고 생명유지에 치명적 결함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요인이 될 수 밖에 없어 결코 소홀히 넘길 문제가 아니다.이렇듯 혈액부족의 심각성이 불거지자 대한적십자사가 헌혈 참여를 공개적으로 호소하고 나섰다. 전북혈액원은 오늘부터 11일까지 출근시간 대에 전주종합경기장 사거리에서 헌혈 캠페인에 나서는 등 각종 이벤트와 캠페인을 벌인다. 문화상품권도 받고 자신의 건강도 체크할 겸 이 기회에 시민들이 헌혈에 동참하면 어떨까 싶다. 공동체적 가치를 실천하는 길이기도 하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혈액 확보 효과도 커질 것이다. 건강한 사람은 일정량의 피를 뽑아내는 것이 신진대사에도 좋다니 마다할 이유가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1.09 23:02

새만금‘제3자 관리’에 동의 구하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최근 새만금지역의 합리적 구역관리체계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용역은 지난 3월부터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전북도가 공동으로 용역을 의뢰한 것이다.그 결과 통합자치단체 관리방안이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이 첫번째로 선호하는 방안으로 나타났다. 즉 먼저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고, 새만금 지역을 통합자치단체에 편입시켜 관리하는 방안이 제일 좋다는 것이다. 이어 차선책으로 관할권을 주장하는 3개 자치단체가 매립지역을 분할후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꼽았다. 그리고 새만금 간척지만을 별도의 자치단체로 만들자는 창설방안이 제일 선호도가 낮았다.용역 결과는 이같은 선호방안과 함께 행정구역 관리체계가 확정될 때까지 새만금 매립지를 전북도가 한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행정구역 확정을 둘러싸고 3개 시군간 갈등이 첨예한데다 매립 완료시까지 10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선(先) 제3자 관리방안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새만금특별법에 특례규정을 마련해 새만금지역을 도지사가 직접 관할하는 전북도 직할구역으로 설정할 것을 권했다. 새만금 행정구역 획정 문제는 오래 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3개 시군이 서로 유리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사활을 거는 현안이었다.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판결을 해왔다. 그럴 경우 전체 매립지의 대부분을 군산시가 차지해 김제시와 부안군이 승복하기 어려웠다. 특히 김제시는 바다로 나가는 통로가 없어져 가장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만금 34호 방조제와 다기능 부지 소유권을 두고 3개 시군이 소송 중이다. 새만금 행정구역 획정은 큰 틀에서 3개 시군과 새만금지역을 통합해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마땅하다. 또 3개 시군이 새만금 간척지를 둘러싸고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이제 막 시작한 내부개발을 위한 외자유치나 국가예산 확보에 득될게 없다. 나아가 새만금 이미지에도 마이너스다.그렇지만 당장 3개 시군과 새만금지역을 통합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전북도는 통합을 추진하되, 우선제3자 관리방안에 대해 3개 시군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1.09 23:02

기초의원, 의정비 법제화 요구는 이르다

기초의원들이 단체장들처럼 정부에서 의정비를 결정해 달라고 법제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말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는 말이 딱 이를 두고 한 말처럼 들린다. 1991년 지방자치제를 부활시킬 때 지방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만들어 2005년까지 일비, 회의수당, 회기수당으로 나눠 지급했다. 2006년 1월부터는 월정수당으로 변경되면서 유급제가 도입됐다. 2008년10월에는 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와 인구 등을 고려해서 법정 기준액을 만들었다.그간 의정비에 대한 논란은 계속 돼 왔다. 지방의원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한다. 집행부에서 편성안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사무 감사를 통해 잘 잘못을 따진다. 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관치제의 잘못된 점들이 많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도 의원들의 전문성 결여와 도덕성 미흡 그리고 재정 부족으로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유급제가 실시된 이후에도 의원들의 부조리가 많이 발생하자 정부는 법정기준액을 만들어 줬다. 그러나 최근들어 의원들은 주민들의 눈치보며 결정되는 의정비가 불합리하다며 아예 법제화 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달 15일에는 의정비 심사제도폐지가 골자인 의정비 법제화를 요구키로 했다. 여타 이익 단체처럼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앞서 자기네 밥그릇을 챙기겠다는 뜻이다.지난달 18일 전국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의정활동비를 월110만원서 20만원 인상키로 의견을 모았다. 월정수당도 매년 중앙 정부에서 책정해 고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 정부가 의정비를 일괄 결정하면 주민들의 평가와 상관 없이 물가상승률에 연동돼 의정비가 자동적으로 인상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의정비를 인상할 때마다 주민들의 눈치를 살필 필요가 없다.현재 의정비는 고정급인 의정활동비(연 1320만원)와 민관의정비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월정수당으로 구성됐다.경제난으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의정비를 아예 봉급처럼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은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다. 시군의원은 심사제도를 둔 것 자체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때이른 감이 없지 않다. 주민들의 신뢰를 못 받는 의회가 제 밥그릇이나 챙기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일고 있는 판에 의정비 법제화는 오히려 여론만 악화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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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1.11.08 23:02

‘나 몰라라’하는 정부의 LH 후속대책

답답한 노릇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이 결정된지 6개월이 지났으나 그 후속대책은 감감 무소식이다. 정부는 세월이 가면 잊힐거라 생각하는지 나 몰라라로 일관하는 느낌이다.정부는 지난 5월 16일 LH를 경남 진주로 일괄 이전키로 발표했다. 2년여 동안 첨예하게 지역갈등을 부추겨 놓고 한쪽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법 통과시 부터 정부의 분산배치 원칙을 철썩같이 믿어 온 전북은 뒤통수를 맞고 말았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부 세수 보전문제만 언급했다. 예견했던대로 6개월이 지난 지금 그것이 립 서비스였음을 실감한다. 전북도는 LH를 뺏긴 후속대책으로 정부에 5가지를 요구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동반이전 △혁신도시 주변에 대규모 국가산단 조성 △혁신도시 유휴공간에 국제 규모의 컨벤션센터 또는 프로야구 전용구장 건립 △새만금개발청 신설 △새만금특별회계 설치 등이 그것이다.하지만 정부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아니 6개월이 지난 지금 언제 그런 게 있었느냐는듯 아예 무시하는 태도다.그러나 정부는 신뢰를 지켜야 한다. 정부의 분산배치 원칙을 믿고 따라 준 전북에 불이익을 준다면 누가 정부의 말을 믿겠는가. 상을 주지 못할망정 말이다.전북도 역시 반성할 점이 없지 않다. LH 유치에 온 도민을 동원하는 등 난리를 쳐놓고 그 뒤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다. 사실 후속대책은 처음 대응부터 문제가 없지 않았다. 새만금 관련 2개 사항은 LH와 무관한 일이다.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 두가지만 요구하는 게 훨씬 울림이 컸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동반이전에 너무 소극적인 것도 문제다. 왜 처음부터 안된다고 생각하는가. 아예 처음부터 요구를 말든지 요구했으면 관철시켜야 할 것 아닌가. 안된다면서 왜 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모여 내년 대선공약으로 요구키로 의견을 모았는가.기금운용본부 이전은 어렵긴 해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1%의 가능성만 보여도 덤벼야 하다. 그리고 해 내야 한다. 없는 것도 만들어 가져와야 하는 형편에 왜 그리 몸을 사리는가. 임기 중 당장 성과만 생각하지 말고 전북의 장래를 생각해주기 바란다. 정부는 전북인의 아픈 가슴에 못을 박지 말라. 그리고 전북도는 치밀한 논리와 열정으로 LH 후속대책을 실행시켜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1.08 23:02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이라도 선포하라

불법 광고물이 넘쳐난다.단속도 마치 술래잡기 같다.철거하면 또 붙이고 또 붙이고 결국 도시미관만 멍들어 간다. 전주시를 비롯 도시지역은 불법 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처럼 불법 광고물로 도시미관이 망가뜨려지지만 단속은 소홀하다. 특히 단속과정서 기관이나 단체서 부착한 것은 떼지 않고 방치해둬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시민들의 광고물 단속에 대한 감정이 여간 좋지 않다.아트폴리스 건설을 표방하고 나선 전주시는 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잘 해야 한다. 광고물 관리는 도시의 얼굴 관리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는 기본업무에 해당한 불법광고물 단속 업무를 잘 못하고 있다.의지도 없어 보인다. LH가 진주로 갔을 때는 특정단체서 전체 시가지를 불법 광고물로 도배질을 했다. 자신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인가.이 같은 이중적 잣대를 갖고서는 불법 광고를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없다.지금 전주시내가 불법 광고물로 넘쳐 난 것은 단속이 너무 미지근 한 탓이 크다.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부착해도 거의 과태료 부과를 안하기 때문이다. 시는 올해 50만여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고작 98건 2000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끝났다. 자연히 불법광고물을 부착해도 처벌이 별 것 아니다는 인식이 확산돼 불법광고물 부착이 근절 안되고 있다.물론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러나 계도는 이미 한계점에 봉착했다.현재 시점에서는 전주시가 강공책을 써야 한다. 일벌백계식 처벌 위주로 나가야 한다.그래야 질서를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다.마냥 좋은게 좋은 것이 아니다.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읍참마속(泣斬馬謖)식 단속을 해야 한다. 전주는 다른 도시와 달리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이어서 우리 스스로가 보존 관리를 잘 해야 한다. 그래야 더 빛을 발하고 소중한 관광 자원으로서 가치를 높혀 나갈 수 있다.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대목은 기관이라서 봐주고 눈감아줘선 안된다는 것이다.힘 있는 기관 것부터 단속하면 효과는 극대화 시킬 수 있다.더욱이 광고물을 제작해서 부착해 주는 광고업체도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 돈만 벌면 그만이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광고업체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그래야 전주시가 가장 한국적인 힘 솟는 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1.07 23:02

건설현장 사고위험에 방치된 근로자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쉬 가라앉을 기세가 아니다. 각종 경고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대책만으론 충분치 않다. 건설현장에서 숨진 희생자가 무수히 많았다. 그때마다 우리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제기했지만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금세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이렇게 방치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는 불 보듯 뻔하다.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집계에 의하면 올해 들어 9월말까지 도내 건설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894명에 달한다. 이중 327명이 추락 사고를 당해 10명이 숨지고 나머지가 부상을 입었다. 전체 재해근로자의 36.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숨진 근로자들의 62%가 추락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그런데도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장치를 여간해서 갖추지 않고 있다. 추락의 위험을 줄이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다. 안전관리의 허술함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공정에 대한 관찰과 대응도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엊그제 전북대학교 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물 외벽에 임시로 설치한 비계가 무너져 내리면서 4명이 떨어져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 이유가 추락을 막기 위해 설치했던 안전지지대가 일부 과정에서 제거된 후 다시 설치하지 않고 작업이 계속됐기 때문이라니 분통 터질 일이다. 건설현장에서 또 기가 막히는 건 근로자 추락을 대비한 그물이나 안전보호장구인 안전대 착용도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주 시내만 해도 원룸 등 신축현장에서 추락방지망이 아예 보이질 않거나 안전대 착용 없이 높은 공간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광경은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지 의문스럽다. 당국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 현장 곳곳의 무재해와 산업안전을 외치는 각종 깃발 등이 허수아비에 그쳐서는 안 된다. 모든 산업재해는 억울한 죽음이며 상처다. 재수가 없어 불상사가 생겨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적절한 예방 조처와 제도만 있다면, 일하다 삶을 마감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더 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