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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로 축산농가가 쓰러지고 있다

순창에서 소 54마리를 키우는 축산농가에서 3일, 굶어 죽은 소 9마리를 땅에 묻었다. 이 농가에서는 지난 달에도 몇 마리가 굶어 죽었다고 한다. 소 값은 하락하는데 사료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이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한 때 150마리까지 키우던 이 농가는 수지를 맞추지 못해 빚이 1억5000만 원을 넘어섰다. 논밭을 팔고 노후를 위해 들었던 보험을 해약해 1억 원을 갚았으나 사료대금 5000만 원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다. 이제 더 이상 사료를 살 돈이 없어 자식같은 소를 굶겨 죽인 것이다.현재 소값은 600㎏ 기준 한우 1마리에 444만 원으로 2년 전 635만 원에 비해 30%가 떨어졌다. 280만 원 하던 한우 송아지는 129만 원으로 절반 이하로 폭락했다. 육우인 젖소 수송아지는 1만 원에 내놔도 가져가지 않는다고 한다. 삼겹살 1근만도 못한 셈이다.농가의 재산목록 1호로 꼽던 한우 값이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한숨이 절로 난다.한미 FTA의 직격탄이 축산농가에 떨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급증하는 한우 사육두수를 뒷짐지고 바라만 본 결과다. 우리나라의 한육우는 2001년 140만 마리에서 올해 330만 마리로 10년 사이에 2.4배 급증했다. 적정 사육두수 250-260만 마리를 크게 초과한 것이다. 반면 사료가격은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2년 전에 비해 16.2% 올랐다. 소를 키우면 키울수록 빚만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이러한 소값 폭락은 사육두수가 급증하면서 이미 몇 년전부터 예고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나 축산농가는 갈데까지 가 보자고 수수방관 한 것이다. 한미 FTA 체결로 입을 피해의 80%가 축산업에 몰릴 것이라는 경고도 일찍부터 있어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임암소를 줄이네, 군대에 납품하네 하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와 함께 문제는 소값이 하락하는데 쇠고기값은 여전하다는 점이다. 유통구조의 불합리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결국 죽어나는 것은 축산농가일 수밖에 없다. 안전성 문제로 주춤하던 미국산 쇠고기 수요도 점차 회복되고 있어 축산농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대폭적인 쇠고기값 인하와 정육점 형태의 대형 식당 확산, 획기적인 생산비 절감책 등이 절실한 형편이다.축산 기반이 무너진뒤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을 범해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1.05 23:02

백지장도 맞들면 가벼운 이치 왜 모르는가

전북도의 올해 국가예산이 5조5373억원으로 확정됐다. 전년 대비 4.4% 늘어난 액수다. 정부 예산 증가율 5.3%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선전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신규사업 억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3501억 원 규모에 이르는 122건의 신규사업을 발굴, 국가예산에 반영시킨 것은 칭찬 받을 만하다. '미생물 가치평가센터 건립'(9억7000만 원), '군산 수산물 연구가공거점단지 조성'(3억원), '고창 구시포 국가어항 고도화 사업'(3억원) 등이 그런 사업들이다. 신규사업은 맨 처음 국가예산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가 어렵지만, 한번 확정되면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규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전북도로서는 숙제다. 지역의 성장동력을 견인할 전략산업 분야 예산이 늘어난 것도 눈에 띈다. 전년비 55.5% 늘어난 3389억 원을 확보했다. 성장동력 산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심의 대상인 새만금 분야는 새만금 신항만 건설과 방수제 축조, 수질개선 사업 등에 4945억원이 반영됐다. 전년비 29.4%가 늘었다. 하지만 새만금종합개발계획 상의 추진계획을 기간 내에 완성하려면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이 지난해 3월 확정된 만큼 올해부터는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국가예산 확보는 지역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요 현안으로 다루고 있다. 4월부터 밑그림을 그린 뒤 9월쯤 정부안으로 확정되기까지 논리를 개발하고 당위성을 설파하면서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국회에 넘겨진 뒤에는 국회 상임위와 소통하면서 치밀하게 대응해야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산뿐 아니라 다른 현안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전북도가 소통이 제대로 안돼 문제다. 전북도는 국회의원들이 지역발전에 전력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국회의원들은 전북도가 국회의원들을 잘 활용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그런 노력에 미온적이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백지장도 맞들면 가벼운 법인데 이런 식이라면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북도의 자세변화가 먼저 이뤄지는 게 순리다. 도지사가 국회의원들을 앞세워 휘젓고 다니고, 그 공을 정치인에 돌린다면 문제될 게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공은 결국 도지사한테 돌아오는 법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문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1.05 23:02

부적격 건설사 구조조정 강력히 하라

건설업체들은 요즘 일감이 없어 죽을 맛이다. 그런데도 건설업체들은 계속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건설업체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다 보니 부적격 업체들도 부지기 수이다. 실태가 이렇다면 심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국토해양부가 지난해 9월1일부터 12월16일까지 총 3만955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국적으로 1만964개 업체가 부적격 업체였다고 한다. 유형별로는 종합건설업체(7182개) 1291개, 전문건설업체(3만2371개) 9673개 업체다.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등록을 해놓고도 소재가 불명인 업체, 조사를 거부한 업체 등이 대부분이다. 이같은 난립현상은 전북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도내 종합건설 686개 업체중 76개 업체와 전문건설 3052개 업체중 382개 업체가 적발됐다. 전북에서도 458개 업체가 부적격 건설사로 판정을 받았으니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모두 등록기준을 미달한 것이다. 요컨대 페이퍼컴퍼니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대부분 간판만 내걸고 한건주의 식으로 입찰에 응하거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노리고 적당히 회사를 차려 운영하는 업체들이 많다. 이런 회사들은 당연히 경영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 건설사 난립이 횡행하면 폐단이 많다. 입찰질서가 혼란스러워지고, 담합과 밀어주기 같은 불법 위법 탈법이 성행하기 마련이다. 상식 이하의 최저가 응찰도 불사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결국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이어지고 만다. 공사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아울러 건실한 업체들한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수주기회가 줄어들면 당장 경영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하향 평준화를 초래한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면 전반적인 건설업계의 질서가 흐트러져 이전투구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제도 운영이 허술한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회사를 세울 때 대개 자본금이나 기술자들을 가공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또 자본금을 제시한 뒤 등록을 마친 뒤에는 자본금을 빼내버리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확보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등록허가를 받는 일도 잦다. 결론은 실사강화와 구조조정이다. 실사방법이나 횟수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불법 탈법이 발 붙이지 못한다. 등록기준을 미달한 업체는 강력히 퇴출조치를 취하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1.04 23:02

2012 연중 캠페인, 나눔 그리고 희망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이제 극에 달했다. 서울과 지방, 부자와 가난한 자, 보수와 진보, 젊은이와 노인 세대간에 벌어진 간격은 더욱 넓어지는 추세다. 특히 가장 기초가 되는 경제적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수준에 이르렀다. 오랫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시장과 효율 중심의 신자유주의가 가장 큰 원인이다. 금융자본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현상은 지구촌을 휩쓸었다.하지만 그 폐해가 지난 해 미국 경제의 상징인 뉴욕 월가에서 터져 나왔다.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에 대해 99%가 1%를 향해 분노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전 세계로 번졌으며 양극화가 심각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청년들의 일자리는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고 베이버 부머들은 직장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노인들 또한 노후대책이 막막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대로 가다간 사회가 해체되거나 파국을 맞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유일한 해법은 나눔이다. 나눔만이 희망이 아닐까 한다.하지만 우리의 나눔 수준은 기대 이하다.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고, 도움을 받던 수혜국에서 도움을 주는 공여국으로 변신한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지난 해 우리나라 전체 기부금은 국내 총생산의 0.2%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내 100대 기업의 기부는 오히려 줄어 들었다.미국에서는 '최고 부자는 최고 기부자'로 존경받고 있다. 세금을 더 내게 해 달라고 성명을 발표하기도 한다.이에 비해 우리의 지도층과 부자들은 온갖 탈불법을 일삼으며 하나라도 더 움켜쥐려 한다. 공동체 의식과 배려, 나눔이 아쉽다. 다행인 것은 전주의 '얼굴없는 천사'처럼 보이지 않는 선행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남의 도움을 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이 더 어려운 이웃돕기에 나선다는 점이다. 기업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매월 급여의 일부를 자동기부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이제 우리 사회는 나눔을 제도화하고 전체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부자에게만 기댈 필요도 없다. 또 금품 뿐 아니라 헌혈, 장기기증,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 할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이 같은 나눔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 우리는 '나눔 그리고 희망'을 2012년 연중캠페인으로 내세웠다. 나눔으로 공동체 의식이 살아나고 우리 사회가 훈훈해졌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1.04 23:02

임실군수 비리, 뿌리까지 뽑아라

임실군수를 둘러싼 진흙탕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그 동안 역대 군수들이 각종 비리로 사법처리되면서 도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더니, 또 다시 난장판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현직 군수와 브로커가 서로 기자회견을 열어 상대방을 헐뜯고 있어 얼굴을 들 수 없을 지경이다. 이른바 '노예각서' 파문이 그것이다. 여기에 의회까지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과연 임실에 자치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이제 임실은 전국적으로 '비리 군청'이라는 오욕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 더러운 쳇바퀴에서 빠져 나올 수 있도록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비리의 뿌리를 캐내야 할 것이다. 군민들 또한 이 사태를 지켜만 볼 일이 아니다.지난 해 말 강완묵 군수는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수 예비후보들이 브로커에게 파격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노예각서'를 써준 사실을 시인했다. 이러한 시인과 함께 건설업자인 브로커가 검찰 인맥까지 동원해 자신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할 것을 압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군수는 "브로커 등 군정과 사법부를 농락한 '임실 오적'이라는 토착세력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자 2일 브로커가 전주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이를 반박했다. "각서를 쓴 사실이 없고 강 군수의 말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다. 또 강군수 측으로 부터 비서실장 제의를 받은 사실이 있고 평소에 용돈을 주었다고도 말했다. 강 군수가 브로커 세력의 희생자라고 밝힌 것도 거짓이라는 것이다.이렇게 되자 임실군의회에서도 성명을 발표, 강 군수의 사퇴를 요구했다.이에 앞서 또 다른 군수 출마 예정자도 브로커에게 당선되면 비서실장 자리를 보장해 주고 임실군청 공무원 인사권 40%, 사업권 40%를 위임한다는 각서를 써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이같은 각서 파동은 구속된 김진억 군수 때도 있었던 일이다.실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없다. 1995년 민선 첫 군수가 비리로 중도하차한 이래 모든 군수가 하나같이 비슷한 행태를 보였다. 그래서 임실은 '군수의 무덤'이요 '비리 천국'인 셈이다.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과 사업권을 마치 입도선매하듯 사고 팔았다니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검찰은 명명백맥하게 이를 캐내, 뿌리까지 밝혀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기회에 다시는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1.03 23:02

세대교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세대교체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 때부터 불기 시작한 물갈이 여론이 시간 갈수록 더 세를 얻고 있다. 본보가 지난 12월 22일부터 25일까지 도내 거주 19세 이상 성인 남녀 8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응답자 76.5%가 인물교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 연령층에서 교체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고 민주통합당 지지층서도 72.9%가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411 총선서 세대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처럼 물갈이 여론이 고조돼 있는 이유는 기존 정치권이 워낙 불신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발전을 이룬 것도 별로고 그렇다고 민생문제를 해결한 것도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야 할 것없이 기존 정치판을 바꿔줘야만 개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리당략과 이전투구만 일삼는 기존 정치판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유권자들의 한결 같은 생각이다.선거 때마다 세대교체를 원하긴 했으나 이번처럼 강력하게 요구한 적은 없었다. 도민 10명중 7명 이상이 세대교체를 원하는 것은 그간 20년 이상 민주당이 지역을 장악했지만 변화된 것이 없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으로 풀이된다. 과거 민주당 일당 체제 갖고서는 더 이상 지역을 혁신시키고 바꿀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경륜 보다는 인물교체가 더 절실하다고 도민들은 보고 있다.지역정서에 매몰된 전북이 임진년을 계기로 새롭게 탈바꿈 하려면 단선적인 정치지형을 바꿔야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중앙과의 소통이 안돼 또다시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다. 세대교체가 도민들의 여론으로 확인된 만큼 누구로 교체해야 할지가 중요해졌다.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개혁마인드가 충분하면 된다. 요즘 지역서 움직이는 '486' 가운데 짝퉁이 더 요란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유권자가 옥석을 잘 가려내야 한다.아무튼 세대교체를 이뤄내야 연말 대선서 훌륭한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다. 마냥 분위기에 따라 기분 내키는대로 선거를 해서는 안된다.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선거가 안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이 산다. 장세환의원의 불출마를 계기로 불출마 선언이 추가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 유권자가 세대교체를 이루도록 유권자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세대교체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1.03 23:02

전문성 없는 도 여성센터장 인사 철회하라

측근 정실인사로 물의를 빚어온 김완주지사가 최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에 대한주부클럽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소장을 임용해 논란을 빚고 있다. 여성일자리 정책 등 여성분야를 총괄하는 이 센터장에 소비자운동가를 임용해 전문성 논란에 휩싸였다. 공모를 통해 비전문가를 임용한 것에 이계숙 등 도의원 4명은 "김지사가 자기사람을 챙기기 위해 공모라는 형식을 빌어 짜맞춘 흔적이 역력하다"며 "차리리 이럴바에는 아예 처음부터 임명한 게 나을 뻔 했다"고 힐난했다.임기 2년의 이 센터장은 지난 2005년부터 공모를 통해 임용해 왔으나 박영자 전 도의원이 3연임하다가 올초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사퇴했다. 도는 지난 22일 김소장 등 2명의 후보자를 상대로 서류(40점)와 면접(60점)심사를 거쳐 재단이사장인 행정부지사의 추천을 받아 김지사가 임명했다. 문제는 심사의 공정성이다. 도의 입맛대로 하려고 재단이사 3명과 외부인사 2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실제 심사위원에는 도 고문변호사와 복지여성보건국장이 포함된 반면 그간 3차례나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던 도의원은 제외됐다.평가 방법도 납득이 안갈 정도로 형평성을 상실했다. 최고점과 최저점을 모두 합산하는 방식으로 평가해 김소장에게 후한 점수를 줬다. 면접접수는 원래 그 편차가 크지 않은데 3명의 심사위원들이 김소장에게 높은 점수를 줘 점수차를 벌려 놓았다. 이처럼 김소장을 임용할 목적으로 짜맞추기식으로 평가해 탈락한 K씨는 "그런줄도 모르고 들러리만 섰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K씨는 전북대여성커리어 개발센터 전임연구원과 여성학 겸임교수로 5년간 근무한 여성문제 전문가로 알려졌다.그간 소통을 강조해온 김지사가 이런 식으로 측근을 기용해 공조직이 무력화 되고 있다. 몇몇 측근들의 인의 장막에 가려 도정이 불통되고 있다. 특히 도청 직원들이 측근들의 눈치나 살피는 정도여서 공조직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조차 없다. 전북 도정이 LH유치 실패 이후 총체적 위기를 맞았지만 위기를 위기로 인식 안하는 게 더 큰 문제다. 간부 공무원들도 오직 지사 한사람만 쳐다 보고 있는 형국이어서 일자리 창출 등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아무튼 선거 때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까지 아울러서 전북 발전을 도모해야할 김지사는 공조직 강화를 위해 정실 인사는 배제해야 맞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2.30 23:02

정치권 지역현안 외면해선 안된다

정치인들은 진자리를 외면하고 마른 자리만 찾아 다닌다는 비판을 듣는다. 표를 먹고 사는 특성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 또는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안이라면 진자리, 마른자리 가리지 않고 거중 조정 역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태도야 말로 진정한 정치인이라 할 것이다. (주)효성이 탄소섬유 생산공장을 짓기로 한 전주 팔복동 동산동 일대 토지 소유주들의 민원에 대한 정치인들의 태도가 그것이다. 토지 소유주들은 감정가가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른바 집단 민원이다. 토지주 입장을 모르지는 않지만 보상가격은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행정기관이 임의로 제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번에도 토지주와 전주시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산정한 가격을 평균해 제시했지만 일부 토지주들이 반발하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문제는 마냥 기다릴 수 없는 기업의 입장이다. 최근 전주를 방문한 (주)효성의 고위 관계자는 부지매입 미타결 내용을 조성래 회장한테 보고조차 못하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사실내용을 알면 입지를 변경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 울산 등 곧바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당연한 생리다. 그렇다면 전주의 탄소밸리 구상이 물거품이 되고 토지주들이 원하는 땅값 보상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실정인 데도 지역의 정치인들이 나몰라라 한다면 안될 일이다. '입 다문 정치권'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뒤따르고 있다. 민주통합당 소속 정동영 국회의원과 김종담 도의원, 국주영은송상준윤중조 전주시의원 등이 해당 지역 선출직 정치인이다.정동영 의원은 지난 6월 효성의 1조2000억원 투자 발표 당시 "기업이 감동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까지 했다. 그런데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종담 윤중조의원도 마찬가지다. 전주시는 마음만 다급할 뿐 감정평가기관의 산정 가격 이상을 임의로 보상해 줄 수도 없다. 해당 지역을 위한 사업을 구상하고 싶어도 토지주 대부분이 팔복동 동산동 주민이 아니어서 별무효과라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전주의 탄소밸리 사업이 성공해야 되고, 효성의 탄소섬유 공장 투자도 계획 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선 토지주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야 되고 정치인들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2.30 23:02

혁신도시, '나홀로 이주' 절반이 넘어서야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주하는 기관의 직원 절반 이상이 '나홀로 이주'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가장 염려했던 대목이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전북혁신도시추진단이 지난 달 18일부터 이달 16일까지 12개 이전기관 직원 3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혁신도시 이전기관 정주여건 의식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2117명 가운데 46.5%인 984명만이 가족 동반 이주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무려 절반이 넘는 인원이 '가족과 동반 이주할 계획이 없다'고 한 것이다. 더욱이 '기관 이전시 가족과 동반 이주할 계획이 없다'고 대답한 74%가 기관 이전 후에도 '전혀 그럴 의사가 없다'고 답변해 아연케 하고 있다.이는 한 마디로 이전기관 직원들에게 전북혁신도시가 그리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혁신도시 건설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란 기대에도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이들이 가족동반 이주를 기피하는 이유로 '배우자 직장문제'와 '자녀학업 지장 우려'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설문조사 결과 가장 필요한 항목으로는 53.4%가 양질의 주택공급을 꼽았고, 다음으로 우수한 교육환경이 뒤를 이었다. 그 동안 전북도 등이 정주여건 개선에 나름대로 노력을 쏟았으나 효과가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물론 처음부터 이전기관 직원들이 모두 정착하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2010년 12월에 충북 청원의 오송의료행정타운으로 옮긴 식품의약안전청의 경우만 봐도 그렇다. 전체 직원 1200명 가운데 이주하면서 250명이 그만두고 58%인 700명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일부 여건이 개선되긴 했으나 여전히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설문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배우자 직장문제나 자녀학업 문제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대로 양질의 주택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교육환경이 좋다면 이들은 언제든지 이곳에 정착해 둥지를 틀 수 있을 것이다.혁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선 주택과 교육 이외에도 훌륭한 의료시설과 다양한 문화환경도 갖추어져야 한다. 한번에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들의 욕구조사를 하면서 정주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2.28 23:02

세계 첫 상용화 위그선 자금난 해소책 절실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앞둔 50인승급 위그선이 마침내 난이도가 높은 이수(離水)에 성공했다. 강창구 윙쉽중공업(주) 대표는 그제 기자회견에서 "지난 20일 군산 비응항에서 위그선이 물 위에 떠서 이동하는 이수에 성공, 약 5분 동안 시운전했다."며 동영상을 공개했다. 위그선은 이수와 이수 후의 안정적 자세 유지가 가장 중요한데 두가지 성능을 완벽하게 보여주었다. 대기 속도는 시속 120㎞에서 이수했고 이동 중에는 135㎞까지 도달했다. 이런 상태라면 기술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위그선(WIG=Wing-In-Ground Effect Ship)은 바다 위를 1~5m 가량 떠서 시속 180250㎞로 달리는 수면 비행선박이다. 선박과 항공기의 장점을 융합한 운송수단으로 '바다 위의 KTX'로 불린다. 1960년대 후반 옛 소련이 군사 목적으로 개발한 뒤 미국 일본 중국 등이 상용화를 추진했지만 8인승급 이하 소형 개발에 그쳤다. 이번에 윙쉽중공업이 이수에 성공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중형 위그선 상용화가 눈 앞에 다가온 것이다. 위그선 상용화는 기술력이 가장 큰 관건이지만 자본과 제도적 여건, 인프라 등 다양한 조건들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벤처기업이 대개 그렇듯 윙쉽중공업도 막바지 자금난을 겪고 있는 모양이다. 유상증자(50억 원)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도민 관심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 그것이다. 이 자금은 내년 2월로 예정된 영국 로이드사의 1호선 인증과 2호선의 재료비에 쓰인다.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에 제시돼 있다. 위그선은 수주산업이기 때문에 주문만 받으면 자금운용에 별 어려움이 없다. 문제는 벤처기업의 특성상 기술개발과 연계해 투자를 받기 때문에 금융기관한테 선(先) 투자를 지원받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북도 등이 지분투자나 보증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 군산시도 이스타항공에 10억원을 투자하지 않았던가. 자치단체가 관심을 보인다면 신용과 유동성이 확보되는 상징적 효과가 있다. 위그선 개발은 세계 첫 상용화라는 상징성과 함께 일자리 창출과 전북의 조선산업 발전, 교통 및 관광의 다양화 등 효과가 크다. 때문에 전북도 등 자치단체가 나몰라라 해서는 안된다.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는 벤처기업이 자금난으로 계획공정을 이행치 못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보아 왔다. 이런 우(愚)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2.28 23:02

공무원 선발하는 것도 전문계고 살리는 길

도내 전문계 고교생 3명이 기능인재 선발시험에서 최종 합격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기능인재 선발시험 합격자 39명 가운데 일부로, 앞으로 6개월 견습교육 일정을 마치고 9급 공무원에 임용될 예정이다.고교를 졸업하고 공무원 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현실에서 참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다. 기능인재 추천 채용제도는 전문계 고교와 전문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가운데 학업성적이 상위 10% 이내에 드는 학생들을 학교별로 최대 3명씩 추천받아 필기시험과 면접을 통해 최종선발하는 제도다. 이는 국가에서 전문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유능한 인재를 공무원으로 선발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2010년 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공교육 활성화와 대학 진학 만능주의와 같은 비효율적인 교육풍토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사실 우리나라는 학력 인플레가 너무 심해 낭비적 요소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고교 졸업생이면 충분한 단순업무까지 대졸 일색이다. 학벌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 특유의 문화적 배경과 대학의 난립 및 정원증가가 맞물려 대학 진학률만 폭발적으로 높아졌다.1990년 33.2%이던 대학진학률이 2005년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의 80%대로 치솟았다. 이로 인해 각종 부작용이 빚어졌다. 대학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올라 지난해 '반값 등록금' 투쟁이 일어났고 취업률은 곤두박질쳤다. 대학교육과 관련해 지출되는 비용만 엄청나게 늘어나 지난 해 42조 원을 넘었다. 그렇다고 교육의 질이 높아진 것도 아니고 부실대학만 늘어났다. 이로 인해 청년실업률이 높아져 커다란 사회불안 요소가 되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보다 과도한 교육을 받게돼 사회가 제공하는 일자리 수준이 청년층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자리 부조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이렇게 되자 정부에서는 의무적으로 고졸이나 특성화 고교를 나온 학생들을 채용토록 했다.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학력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대학진학에 쏠린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공무원뿐 아니라 한전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사와 공단에까지 이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나아가 일반계 고교까지 문호를 넓혀야 한다. 그래야 이 제도가 정착되고 학력 인플레를 잡는데 기여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2.27 23:02

무주풍력단지 산림훼손 않도록 노력하라

도와 무주군이 의지를 갖고 추진해온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암초에 부딪쳤다. 무주군은 지난해 3월 무풍면 삼봉산에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현대중공업 남부발전 KIC D&I 등 풍력 관련 4개사와 MOU를 체결했다. 1000억원을 들여 총 34.7MW 규모의 풍력발전기 21기를 세우기로 했다. 군은 그간 사전 환경성 검토를 거쳐 산림청과 국유림 사용 허가 협의 절차를 진행해왔다.하지만 상당수 주민들이 "소음과 그림자, 저주파 피해는 물론 심지어 상수원 파괴로 식수난을 겪을 수 있다"며 수차에 걸쳐 반대 집회를 가졌다. 특히 "산을 절개할 경우 산사태가 우려된다"면서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해왔다. 주민들의 민원 제기와 더불어 지난 21일에는 서부지방산림청에서 무주군에 공문을 보내 '해당 지역은 개발 보다는 보존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국유림 사용 협의를 전면 거부해왔다.산림청은 또 덕유산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의 훼손이 불가피, 생태계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산사태 위험 1~2등급 지역에 위치해 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 국유림 사용을 불가했다. 주민들의 반대에 이어 산림청이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국유림 사용을 반대함에 따라 도와 무주군은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전면 재조정해야할 상황에 처했다.사실 풍력발전은 신재생에너지로 친환경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태양광 보다도 더 경제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정부도 태양광 보다도 풍력발전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었다. 문제는 자연훼손을 얼마나 최소화 시킬 수 있느냐다. 예전에는 무작정 개발하면 환경 파괴로 이어졌지만 지금은 기술의 발전과 산림훼손을 최소화시키려는 정책 당국의 의지로 생태계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다.아무튼 무주군은 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소음 발생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지만 생태계 훼손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당초 세우기로 한 21기의 풍력발전기를 줄여서 산림청과 재협의를 갖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무주풍력발전단지는 시범단지나 다름 없기 때문에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단지가 건설돼야 한다.부득이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그 피해면적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2.27 23:02

노인치매에 유기적 체계관리가 필요하다

우리사회가 급속히 노령화사회로 나아가면서 노인성질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치매는 암과 함께 가장 두려운 질병으로 등장했다. 치매는 환자는 물론 가족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국가나 사회적으로도 부담이 큰 질환이다. 그럼에도 치매관리를 위한 공공보건시스템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이 같은 실태는 전북치매관리센터가 엊그제 김제시 금구면 소재 모 연수원에서 개최한 치매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드러났다. 보건소와 치매관련 기관 종사자 등이 참석한 이날 대회는 치매환자가 늘어나는 도내 치매관리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이끌어가야 할지 그 방향을 모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우석대학교 최귀순 교수가 발표한 전북 노인의 치매관리 실태를 보면 치매조기검진 대상인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확진을 받은 경우가 2009년 1030명에서 올해 2352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진단을 받고 1회 이상 의료시설을 이용한 노인의 주보호자 조사에서는 돌봄 비용이 배우자자녀가 간병할 때 한 달 평균 50만원, 요양보호사의 서비스를 받으면 8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나마 주보호자의 61%는 돌봄 교대자가 없고 그러나보니 하루 평균 14시간30분을 돌봐야 했다고 한다. 치매 인식도 또한 40.9%가 환자의 부양 및 책임을 가족친지로 꼽았고, 정부 부담이라는 응답은 29.8%에 그쳐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내놓았다. 현실에서의 치매는 무척 잔인하다. 당사자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가족들도 황폐해지게 된다. 얼마나 그리했으면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옛말이 있었겠는가. 그래서 가족이 치매환자를 도맡아 보호관리하는 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일상생활의 장애를 초래하고 후기에 달하면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해 가정에만 맡겨 둘 수 없는 국가적 질병인 것이다. 정부는 이날 평가대회에서 제기된 통합지원체계의 필요성에 주목해야 한다. 관리센터와 보건소 등을 엮는 유기적인 체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내년 2월이면 치매관리법이 시행돼 국가가 치매환자를 관리하고 예방책을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 손이 많이 가는 치료요양의 대상인 만큼 충분한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관련법을 이제야 시행하는 데에 만시지탄(晩時之歎)의 느낌이 없지 않지만, 복지예산은 이런 곳에 써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2.26 23:02

추락하는 전북경제를 이대로 방치할 건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옮겨가면서 전북 경제 규모가 작아졌다. 농업경제가 중심을 이뤘던 시절에는 전북 경제가 타 시도에 비할바가 아니었다. 그 만큼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그러나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농업생산성이 낮아져 전북경제 규모가 크게 위축됐다.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이지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북에 떨어져 낙후를 면치 못하게 됐다.지금 우리나라는 수도권만 있을 뿐 지방은 없다. 그 만큼 수도권 일변도로 정책이 추진돼 지역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이농인구 증가에 따라 전북은 고령인구 증가로 사회복지비 지출만 늘고 있다.지역에 경쟁력 있는 대학이 없어 너나 할 것없이 수도권 진학만 고집하고 있다. 그렇다고 지역에 변변한 기업도 없다. 도와 시군이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에 나서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는 별로다. 유치 기업에만 잔뜩 보조금을 지원할 뿐 고용효과가 나타나질 않고 있다.지난 1950년대 10%대를 유지하던 전북의 전국 대비 인구 비중이 지난해는 3%대까지 떨어지면서 경제 규모 또한 3분의 1로 급락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2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실시한 외부연구용역 보고서 발표 세미나서 밝혀졌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최근 전북 경제(GRDP)는 1980년대 중반까지 4% 수준에서 현재 3% 이하로 하락했다. 이는 제주도를 제외하면 강원도(2.5%)와 함께 사실상 전국 최저다.전북의 이러한 경제 규모 축소가 산업구조 뿐 아니라 금융구조에서도 나타나 실물부문의 저성장과 금융부문의 자금역외 유출이 거듭되고 있다. 전북 경제의 저성장은 상대적으로 농림어업의 의존도가 높은데다 광업 및 건설업이 영세하다 보니까 부가가치 창출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발표는 전북경제의 취약점과 대책까지도 폭넓게 지적한 것이어서 관련 당국자들이 눈여겨 봐야 한다.그렇다면 전북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가 고민이다. 먼저 단선적인 정치구조를 바꿔야 한다. 중앙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기업유치도 가능하고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다. 특히 기업에게 보상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업간 경쟁구도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아무튼 내년 총선과 대선을 전북 발전의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생겼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2.26 23:02

기업형 노점상 횡포,이대로 눈감을 것인가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면서 노점상들이 늘었다. 건설업 등이 전반적으로 안좋아지면서 일당벌이로 가족들의 생계를 꾸려 가던 이들이 노점상을 많이 차렸다. 하지만 노점상도 예전 같지 않아 일당벌이도 벅차다. 이 같은 상황인데도 일부 노점상들이 일정 장소에서 자기네들만 노점상을 할 수 있도록 완력 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생계형 노점상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지난 12월부터 전주시내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이 전북어린이회관 전북교육문화회관 전주예술회관에서 학습발표회와 재롱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 틈을 타 행사가 열리는 장소 앞에서 10여명으로 구성된 노점상들이 자기네들만 꽃다발과 장난감을 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영세 노점상들은 자리 차지하기도 힘들 뿐더러 설령 자리를 차지해서 노점을 벌렸다가도 쫓겨나기 일쑤라는 것이다.이들은 행사가 열리는 장소에 날짜와 순번을 정해 영업을 하는 등 '상단내부규칙'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 이들은 자기네 편이 아닌 사람이 물건을 팔면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온갖 폭언과 함께 행패까지 부려 장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남들이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새벽부터 행사장 앞에다 집기 등을 늘어 놓는다는 것. 이 같은 무력 시위에도 계속 장사를 했다가는 집까지 찾아가 욕설을 하며 위협한다는 것이다.기업형 노점상들의 횡포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이들이 파는 꽃다발이나 장난감 등은 값싼 중국산으로 심지어 가격을 5배까지 더 받고 폭리를 취하고 있다. 값싼 중국산을 비싸게 팔고 있는데도 관계 당국서는 아직껏 실태 파악조차 안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오는 공급책을 두고 행사장마다 쫓아 다니면서 집단으로 노점상을 열어 수입도 쏠쏠하다는 것이다.문제는 아무나 노점상을 할 수 있는데도 이처럼 특정인등이 자기네들만 할 수 있는 것처럼 완력을 과시해 생계형 노점상들이 더 억울해 하고 있다. 보통 한번 행사가 열리면 1000명 이상의 인파가 몰려 이보다도 더 좋은 노점상은 없다는 것이다. 전주시내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3만6000명의 원아들이 두달간 행사를 하므로 한밑천 잡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것이다. 아무튼 구청등은 누구나 장사할 수 있도록 즉각 단속에 나서야 한다. 서민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서 외면해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2.23 23:02

새만금 수질대책 실행의지가 관건이다

정부가 그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새만금위원회를 열어 새만금 2단계(2011~20년) 수질대책을 확정했다. 목표수질 달성이 어렵다는 환경부의 모의시험 결과에 따른 조치다. 수질대책은 2020년 담수화를 목표로 한 총사업비가 당초보다 2.1%(597억원) 증액된 2조9,502억원으로 조정됐다. 이중 65.5%(1조9,323억원)는 2015년까지 투자된다. 요컨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질개선 사업비를 600억원 가까이 늘리고 사업비중 66%는 5년 안에 집중 투자키로 한 것이다. 그리고 2015년 중간평가를 거쳐 보완대책도 수립된다. 이미 확정된 45개 사업도 시급성과 효과성을 따져 우선순위를 정하고, 총인(T-P)처리 시설 등 수질개선 효과가 높은 사업부터 시작된다. 새만금사업은 목표수질 유지 여부가 최대 관건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수질대책을 새롭게 조정, 확정해 다행스럽다. 이번 세부 실행계획은 지난 3월 확정된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내용 및 예산 등을 연도별로 구체화 한 것이어서 더 의미가 있다. 새만금의 목표수질은 구역에 따라 3급수 또는 4급수로 계획돼 있다. 이 수질을 유지하려면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의 오염원을 차단하고 정화시설을 설치, 가동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이 유역에는 대규모 축사 등 오염원이 많다. 하지만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예산만 충분히 지원된다면 오염원을 예방할 수 있고 깨끗이 정화된 물을 방류할 수 있다. 문제는 예산이다. 정부 계획 대로 오는 2020년까지 새만금사업이 완공될려면 매년 8000억원이 투입돼야 가능한데 실제로는 2000억원 선, 많아야 3000억원 투입에 그쳐왔다. 특히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수질 개선사업은 다른 사업에 앞서 선행돼야 하는 데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 계획된 예산이 제때 지원되지 않으면 사업이 터덕거릴 수 밖에 없다. 이번 수질대책은 총사업비 중 1조9,323억원을 2015년까지 투자키로 돼 있다. 그렇다면 향후 4년간 매년 5000억원씩이 투자돼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게만 된다면 쌍수를 들어 환영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과거의경험으로 보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부의 실행의지다. 이번 수질대책 보완을 계기로 연차별 추진계획이 꼭 실천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2.23 23:02

대중교통 만족도 높일 대책 강구하라

전주 익산 김제 남원 등 전북지역의 큰 도시지역들이 대중교통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소도시 지역도 전반적으로 하위권을 맴돌았고 고창과 순창, 진안이 각각 1위와 6위, 11위로 평가돼 겨우 체면을 살렸다. 정부가 평가한 결과다.국토해양부는 그제 전국 16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중교통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중교통 계획 및 시설 개선 △서비스 향상 △교통약자 이용편의 △교통수요 관리 △행정적 지원 △우수 시책 △주민 만족도 등을 측정한 결과다. 이 평가에서 도시철도를 운행하지 않는 인구 30만명 이상 전국 11개 도시중 전주시는 최하위인 11위, 익산시도 하위권인 8위를 차지했다. 주민 만족도와 대중교통 계획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창피할 노릇이다. 또 지방도시 그룹(39곳)에서도 남원시와 김제시가 각각 21위와 26위로 평가됐다. 역시 하위권이다. 군산과 정읍은 아예 관련 서류도 제출치 않아 평가조차 못했다고 한다.대중교통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이같이 형편 없는 데도 행정기관은 버스요금을 올려 주었다. 행정기관이 할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운수업체들이 죽을 지경이라고 하니까 요금은 신속하게 올린 꼴이다. 이러니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 게 아닌가. 녹색연합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그제도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요금을 평균 8.5% 올리기로 한 것은 부당하다"며 요금인상 철회를 요구했다.자치단체들도 이젠 교통서비스와 요금인상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적자라고 무조건 올릴 게 아니라 서비스 향상과 주민만족도가 어느 수준까지 담보될 때 요금인상을 연동시키는 방법이다. 아울러 교통시책도 주민만족도 향상에 촛점을 맞춰야 옳다. 우리는 그동안 대중교통 시설의 개선 및 확충에 집중했다. 교통혼잡과 환승 불편 등 서비스 향상과 주민 만족도 높이기에는 소홀히 한 측면이 많다. 도시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대중교통정책을 수립, 수송 효율성을 높이고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선진국 주요 도시들을 눈여겨 볼 필요도 있다. 이번 평가는 앞으로 대중교통정책을 어떻게 수립, 집행해 나갈 것인지를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그런 만큼 자치단체들이 대중교통의 서비스를 높이고 교통약자들의 이용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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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1.12.22 23:02

12년째 얼굴없는 천사가 주는 감동

올해도 어김없이 얼굴없는 천사가 다녀갔다. 벌써 12년째 선행이다.세밑 추위를 녹이고 우리의 가슴을 훈훈하게 한다. 익명의 독지가는 매년 이맘때 비슷한 장소에 돈을 놓고 갈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올해는 20일 오후 12시 5분께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 화단옆에 주차된 차량밑에 놓고 갔다. 현금과 돼지저금통을 합해 5024만2100원이 들어 있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십시오. 힘 내시고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라는 메모지도 함께 나왔다. 12년 동안 놓고 간 금액을 모두 합하면 2억4744만6120원에 달한다. 해마다 그렇듯이 주민센터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화단에 박스가 있으니 가 보라"는 말만 남겼을 뿐이다.이제 얼굴없는 천사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져 전주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다. 전주 주민의 인정을 널리 알려 전주의 위상을 높이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극으로 만들어져 전주시 경원동 창작소극장 무대에 올려졌다. 전주시도 노송동 주민센터 화단에 '얼굴없는 천사의 비'를 시민의 이름으로 세웠다. 또 노송동 난민촌 공터에서는 '제 1회 천년전주 천사마을 천년사랑 축제'가 열려 선행과 나눔의 고귀한 뜻을 기렸다.2000년 5월부터 시작된 선행은 12년간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아 기부자의 뜻을 더욱 거룩하게 한다. 누구인지 알기 위해 일부 언론에서는 잠복까지 할 정도였다. 작은 선행에도 호들갑을 떠는 세태와는 사뭇 다르다.사실 말은 쉬워도 실천하기가 어려운 게 기부행위다. 우리 사회는 계속된 경기불황에다 극심한 양극화로 갈수록 메말라 가고 있다. 20:80 사회에서 1:99의 사회가 되어 분노가 난무한다. 사회지도층과 부자일수록 하나라도 더 움켜쥐려 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는 게 대세다. 공동체 의식과 배려가 아쉽다. 그런 가운데 접하는 이런 소식은 가슴 뭉클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이같은 선행이 있어 그래도 희망이 있음을 느끼는 것이다.아쉬운 것은 이런 기부행위가 몇몇 개인에 그칠 뿐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세밑에는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이 더욱 추운 법이다. 돈의 적고 많음을 떠나 마음으로 부터 조그만 기부라도 이어졌으면 한다. 해마다 이맘때 얼굴없는 천사의 선행이 있기에 우리 사회는 아름답고 살만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2.22 23:02

도교육청, 대입 진학지도 지원 늘려라

올 대입 수능시험이 쉽게 출제된데다 전형방법이 다양해져 도내 수험생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정확한 입시정보와 치밀한 대입전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그런데 도내 수험생들이 제대로 된 입시정보를 공급받지 못해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다. 2012학년도 수능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되면서 전반적으로 성적이 올랐다. 변별력이 떨어져 학교 선택에 어려움이 따르게 되었다. 더욱이 대학들이 수시 합격인원을 늘리면서 정시 인원이 줄어들어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대학마다 전형방법도 천차만별이어서 올해는 전형방법이 무려 3700여 가지로 일반 수험생들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다. 특히 대학마다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이나 표준점수, 백분위 등 점수반영 방식, 영역별 가중치 적용여부 등이 달라, 총점수나 표준점수가 같아도 결과가 크게 다를 수 있다. 또 학교별 변환점수나 탐구영역의 보정점수가 있어 치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전문적인 진학지도와 진학상담이 필수적이다.실제로 수도권 등 대도시에는 유명학원과 대규모 사설입시기관들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도내 수험생들과는 정보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전북도는 지난 3일 전북도청 대강당에서 수험생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대입 정시모집 입시설명회'를 단 한번 가졌다. 이 자리에는 도내 고교 진학부장 등이 참석해 '2012학년 정시모집 특징 및 대학 진학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펼쳐 호평을 받았다.그리고 도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별 상담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대입 진학지도 지원실'을 설치해 대입상담에 임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진학상담교사 4-6명이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대면상담, 오후 6시-10시까지 전화상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서비스로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해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20-30여 명이 매일 줄을 서서 기다리는 가운데 최소 1시간 이상 기다려야 간신히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되돌아가는 실정이다.결국 복잡한 전형방법에다 정보 미흡과 전문적인 지도를 받지 못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처지에서 공부한 도내 수험생들에게 불이익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대입에 정통한 상담교사를 대폭 충원해 수험생에게 도움을 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2.21 23:02

옥성 노인복지주택 재분양해야 마땅하다

전주시 중인동에 들어설 노인복지주택 '위법분양'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전주시가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관계 공무원의 잘못을 확인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우선순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엉터리 분양이 과연 법적 효력을 갖느냐 여부다. 본란에서도 여러번 지적했지만, 주택 분양업무를 수도 없이 진행해 왔던 전주시나 건설업체가 관련 규정도 모른 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을 사고도 남을 것이다. (유)옥성은 노인복지주택인 '옥성 골든카운티' 446세대를 지난 10월 분양했다. 1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2013년 5월 입주 예정이다.그런데 일반 아파트와 달리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 상 △부양 의무자가 없는 자 △주민등록법상 고령자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자 △신청자 순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분양해야 한다. 그러나 옥성은 이런 관련 규정을 적용치 않고 '1순위 도내 거주자, 2순위 기타 지역'으로 공고안을 작성해 전주시 승인을 받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감사를 벌인 전주시는 "분양모집공고 승인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상의 우선순위를 준수하라고 권고했지만 정작 승인과정에서는 이를 확인치 않아 누락됐다"고 밝혔다. 참으로 한심하고 웃기는 얘기다. 담당 공무원이야 징계 받으면 그만이지만, 자격을 갖추고도 탈락한 대상자들은 어찌할 것인가. 이번 '위법분양' 사태는 건설업체의 무지와 전주시의 행정 실수로 야기된 것인 만큼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노인복지주택 단지 내 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비 연계 문제도 확실히 정리돼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주택 분양은 위법이 드러났기 때문에 바로잡아 원상회복시켜야 마땅하다. 기존 계약자 반발과 혼란이 두려워 어물쩡 넘어갈 일이 아니다. 바로잡지 않으면 관련 법규 상 우선순위인 데도 탈락한 신청자들의 소송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 문제는 변호사 자문 결과 "행정이 실수를 했어도 옥성 또한 법규를 준수했어야 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만큼 원점에서 재분양해야 옳다. 법규를 잘못 적용했고 행정실수도 드러난 만큼 재분양해야 마땅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