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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유통업체, 지나친 탐욕 그쳐라

유통업 관련 대기업들이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대형마트의 규제 근거인 '유통산업발전법'과 전주시의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선 것이다.이와 관련 전주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은 적반하장이라며 비판하고 있다.우리는 공룡과 같은 포식자로 등장해 지역상권을 초토화 시키고 있는 대형유통점들이 지역의 전통시장이나 중소 자영업자들과 상생의 길을 찾았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이 탐욕을 멈추고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정부는 지난 해 말 중소상인과 전통시장, 자영업자들의 보호를 위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강제휴무와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찍부터 이러한 규제를 주장해 온 전주시의회는 '전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안'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했다. 이어 다른 시도에서도 이같은 규제 움직임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이번에 체인협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체인협은 개정된 유통법과 조례가 헌법에서 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 제15조 직업(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러한 헌법소원에 대해 전주시의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해당 법안과 조례는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을 바꾸고 골목상권을 회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평등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며 "재벌유통업체들은 제비 다리라도 부러뜨려 박을 타겠다"는 심보라고 비판했다.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도 같은 날 '개혁 대상 재벌기업의 후안무치한 대형마트 휴무 관련 헌법소원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우리는 대형유통점들이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값싼 제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 선진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는데 동의한다. 또 여기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다.그렇다 하더라도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엄청난 자본과 대규모 시설을 앞세워 지역상권을 몰락시킨 것은 사실이다. 월 2회 휴무 조치로 과연 지역상권이 얼마나 살아날지 알수 없으나 대기업이 도를 넘는 것만은 틀림없다. 1 대 99의 양극화로 경제민주화가 이번 총선과 대선의 최대 화두임을 생각해 보라. 대기업은 탐욕을 그치고 상생의 해법을 모색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2.21 23:02

대기업 식자재 유통업 진출만큼은 막아야

대형 마트가 진출해서 지역 상권이 붕괴된 마당에 또 대기업서 식자재 유통업까지 진출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그간 전주 등 도내 주요도시에 대형 마트가 속속 들어서면서 동네 가게들이 문 닫는 등 지역 상권이 어려움에 처했다. 이 때문에 전통시장도 매출이 격감하면서 장사가 안돼 파리만 날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주시의회가 지역상권 붕괴를 막기 위해 한달에 두번 마트가 쉬도록 조례제정에 나서는 등 마지막 안간힘을 쏟았다.오는 3월부터 대형마트 일요일 휴장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도 사실상 미흡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런 절박한 상황인데 이번에는 대기업이 자본력과 유통망을 지렛대 삼아 식자재 유통업까지 진출해 관련 업계가 강력히 저항하고 나섰다. 돈만 된다면 업종 구분없이 마구 상권을 헤집고 다니는 이들 때문에 영세 사업자만 퇴출위기에 몰렸다. 심지어 대기업서 영세 상인들이 하는 떡복기나 순대 빵가게까지 진출해 국민적 분노를 샀지 않았던가.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종합식품회사인 대상이 지난달부터 자회사인 '대상베스트코'를 통해 전주와 익산 군산에 진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지역내 반발을 우려해 자신들의 이름은 숨기고 개인이 소규모 식자재 업체를 인수한 뒤 확장하는 식의 꼼수확장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SSM이 진출할 때와 같은 방식을 취해 관련 업계의 분노를 사고 있다.지난달 30일 익산에서는 지역 식자재 유통업체 200여명이 모여 익산시 중소 식자재 연합회를 구성, 대상의 시장 진출을 막고 있다. 대상의 골목 식당을 대상으로 한 식자재 유통업 진출은 그간 인천 대전 대구 청주 부산에서도 지역 영세 업체들과 엄청난 갈등을 겪었다. 이처럼 돈만 되면 마구잡이식으로 대기업들이 업종 구분없이 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바람에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 당하고 있다.대기업은 자본력과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보다는 해외시장으로 눈길을 돌려 수출 확대를 꾀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경제가 건강해지면서 국민경제가 살아 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대상의 식자재 유통 시장 진출은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특히 사주의 뿌리가 정읍이어서 최소 도내서 만큼은 시장 진출을 안하길 바란다. 그게 도민들의 간절한 바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2.20 23:02

금강호 해수유통 정치적으로 이용 말라

금강 하굿둑 해수유통 주장을 둘러싼 진통과 반발이 심상찮다. 해묵은 바닷물 유통 논란이 선거를 앞두고 재점화하는 양상이 아닌지 의심부터 앞선다. 군산시와 시의회는 최근 제기된 충남 서천군의 해수유통 주장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목청이 점점 커지고 거칠어지고 있다. 이웃사촌 간 갈등이라서 바라보는 심경이 착잡하다. 군산시와 시의회는 긴급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잇따라 채택하는 등 '금강호 해수유통 절대불가'의 강경대응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09년 정부의 금강살리기 프로젝트 추진과 2010년 민주당의 금강권 4대강사업 대안보고서, 그리고 지난해 7월 금강권 주민이 마련한 '금강하구역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론회'에 이어 다시 이 권역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서천군의 해수유통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매년 많은 토사가 쌓이고 수질오염이 심해져 머지않아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예측에서다. 하굿둑 상류인 한산면 신성리 갈대밭까지 바닷물이 유입돼 생태계가 되살아나고 양식장 주민들의 소득증대도 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유를 들어봐도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다. 해수유통이 될 경우 짚을 게 많다. 우선 바닷물에 의한 염분확산으로 농공업용수 확보가 전면 중단되면 양 지자체간 산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이 뻔하다. 기존의 양수장과 취수장도 무용지물이 되어 천문학적 이전비용이 문제다. 또 수위상승으로 연안 저지대 7000㏊가 해마다 물에 잠길 수 있어 주요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의도했든 아니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정치적 의도라는 논란을 자초한 점은 서천군이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그 어떤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일부 정치권만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지역 이기주의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오용된다면 그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대안이 없는 불필요한 다툼은 최대한 빨리 잠재워야 한다. 이번 논란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생각이 없다면 더욱 그렇다. 시간을 끌다보면 겪지 않아야 할 잡음과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이다. 해수유통이 그저 주민의 이름을 빌려 사욕이나 채우는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조만간 군산-서천군을 연결하는 군장대교가 개통되면 새로운 생활권이 보장된다. 두 지역은 공생발전에 힘써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2.20 23:02

국회의원 私兵으로 전락한 지방의원들

지방의원의 줄서기가 도를 넘었다. 현역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줄서기가 잇달고 있기 때문이다.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줄세우기를 강요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민주통합당이 종전과 달리 후보 선출방식을 시민참여 방식으로 바꾸면서 지방의원들의 줄서기가 더 노골화 됐다. 이는 지방의원들의 영향력이 해당 지역에서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줄세우기를 강요하고 있다.최근들어 현역의원 지역구는 지방의원들의 지지 선언이 잇달고 있다. 다선의원에 대한 물갈이 여론이 거세지면서 이를 물타기 하기 위해 일부러 지방의원들을 내세워 지지선언을 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 같은 정치 구도하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빠질 수 없다는 것이다. 자칫 지지 선언에서 이탈하면 정치생명이 끝날 수 있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지지선언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상하 관계로 묶여 있고 지방의원의 공천권을 사실상 현역들이 쥐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현역 한테 밉보였다가는 2년후 지방의원 선거 때 자리를 내놓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줄서고 줄세우는 것이 중앙정치에 대한 예속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실적으로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덕진과 같은 현상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정동영의원이 특정 후보를 지원토록 지시한 것도 다 같은 맥락이다.지방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한 이 같은 부정적 역할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없애야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 현행대로 공천권을 갖고 있는 한 줄세우기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선거를 치르는데는 현역한테 유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원들 한테 왜 줄서느냐고 문제삼기 보다는 중앙정치의 폐해를 개선토록 하는 것이 더 급하다.아무튼 지방의원들의 현역 의원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줄서기는 지방자치를 좀 먹는 행태다. 생활자치라는 지방자치의 본뜻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중앙정치의 폐해가 그대로 지방자치로 전이되기 때문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시키려면 지방의원 공천권을 없애는 길 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 지방의원들도 무작정 정치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현역들을 따를 일만도 아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지방자치가 제대로 굴러간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2.17 23:02

자치단체 무분별 홍보예산 이대론 안된다

시민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라면 일정 기준이나 원칙을 갖고 편성 집행해야 하는 건 상식이다. 그런데 합리적인 원칙도 없이 무분별하게 집행되는 예산이 있다. 대표적인 게 자치단체 홍보 및 광고예산이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홍보예산은 어림잡아 100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규모의 홍보예산이 무분별하게 집행되는 걸 마침내 지방의회가 문제 삼았다.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회장 조지훈 전주시의회 의장)는 그제 간담회를 갖고 "자치단체가 옥석을 구분하지 않고 홍보비나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다"며 시정하도록 자치단체에 권고하기로 했다.전북은 대표적인 신문난립 지역이다. 인구 180만명인 곳에 13개 신문이 발행된다. 인구비율당 신문사가 많기로는 전국 제일이다. 이렇듯 신문이 많다 보니 자사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여론 왜곡현상도 벌어진다. 지역의 손실이다.신문난립은 또 경영악화를 초래, 질적인 하락을 가져온다. 한정돼 있는 광고시장을 13개 신문이 쪼개다 보니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없고 신문제작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전북의 신문시장은 한마디로 '숟가락 한 두개 꽂으면 딱 맞을 밥그릇에 13개 숟가락이 들락거리는 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민폐 관폐가 나타나는 게 큰 문제다. 신문난립이 가능한 이유는 두가지다. 신문을 사업의 방패막이로 활용하거나 신분상승을 노린 사업주의 반사이익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자치단체 예산에 기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무방비에 있다. 시군의장단협의회가 문제 삼은 것이 바로 자치단체의 제도적인 헛점이다.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모든 신문사한테 홍보 및 광고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에 기생하면서 신문이 난립하고 있다는 걸 지적한 것이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제대로 정곡을 짚었다.이제부터는 판매부수에 따른 차등지원 또는 제한 등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게 과제다. 건실한 신문과 그렇지 않은 신문을 가려야 한다. 시민단체의 지적이기도 하다. 경남의 양산시가 1만부 이하 신문에게는 광고를 주지 않는 등의 신문난립 해소대책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전북도가 먼저 나서야 한다. 시군은 전북도가 조례제정 등에 적극 나서 주길 갈망하고 있다. 단체장이 피해 언론사 눈치를 보며 미적거린다면 시민들이 퇴출시켜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2.17 23:02

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 당장 공개하라

열린 교육행정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강조하는 철학이다.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기치로 내걸고 "사회의 건강한 질책에 귀를 열고 균형감각을 잃지 않겠다."고 했다. 취임사에서 밝힌 다짐이다. '교육감에게 바란다'라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도 열린 교육감실 운영의 일환일 것이다. 김 교육감이 평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 교감하는 것도 모두 소통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그런데 조선시대 '신문고'처럼 억울함이나 부당함을 호소하는 창구로 활용됐던 이 게시판이 지난 7일부터 비공개되고 있다. 무엇이 두려워 비공개로 전환한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도교육청은 음해성 글이 난무하고, 개인 정보 유출이 심각하다는 이유를 대지만 이건 말도 안된다. 그런 이유라면 모든 인터넷 게시판이 문을 닫아야 하지 않겠는가. 청와대는 물론이고 자치단체 대부분이 게시판을 공개하고 있다. 대학이나 기업체들도 마찬가지다. 이 시대 키워드인 쌍방향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음해나 명예훼손, 정보유출 등은 필터링 기능을 보완하고 심한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다. 정보교류와 조직에 대한 감시 견제기능도 게시판의 효과다. 실제로 지난해 전주 시내 어느 방과후 학교 운영과 관련, 학교장과 행정실장의 부당한 행위를 감사해 달라는 요청이 게시판에 올라와 징계조치한 일도 있다. 학교폭력, 교원인사, 저소득층 지원, 방과후 학교 운영 문제 등 다양한 내용들이 하루에 적게는 34건, 많게는 10건씩 올려질 정도로 게시판 이용률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전환한 것은 교육현장의 비리 및 부조리와 행정 비판 등이 세상에 공개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폐쇄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진보 교육감 체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게시판은 정보교류와 의사소통의 광장이다. 공적 영역인 교육행정기관이 게시판의 문을 닫아 건다면 비리나 민원 등이 선별 처리될 폐단도 있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종전처럼 게시판을 당장 공개 운영해야 한다. 그래야 열린 행정 취지에도 맞다. 더이상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김 교육감은 아울러 기관간 소통에도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 기관간 소통은 교육행정을 소기의 목적 대로 원활하게 이끄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2.16 23:02

조폭 자금줄인 마약사범을 차단해야

마약 청정지역으로 알려졌던 전북에서 필로폰 사범이 무더기로 검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조직 폭력배가 직접 밀반입에 개입된데다 투약자들이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어 지속적 단속이 시급하다. 마약은 환각효과와 중독성이 매우 강해 엄한 처벌은 물론 교육과 홍보도 병행해야 한다.전주지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도내 조직폭력배와 연계된 필로폰 유통조직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조폭 5명을 비롯 마약사범 18명을 입건하고, 그 중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필로폰을 밀반입하고 판매처를 알선해 적발된 조폭은 정읍 식구파, 군산 백학관파, 전주 월드컵파 등 모두 5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식구파 행동대원이 중국 산둥성 석도항에서 필로폰 25그램을 투명테이프를 이용해 복부에 붙이고 그 위에 다시 허리띠를 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숨겨 군산항을 통과했다. 이들이 들여 온 필로폰은 833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보따리상들과 함께 별다른 제재 없이 세관 검색을 마친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백학관파와 월드컵파 행동대장들과 연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게 한 뒤 서로 판매금을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대검찰청이 펴낸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2010년에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9732명으로 2009년도 1만1874명에 비해 줄었다. 하지만 외국인 비중이 높아지는 등 다국적화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특히 조직폭력배들이 전통적 자금조달 루트였던 유흥업소와 오락실, 사채업이 경기 침체와 수사기관의 집중단속으로 돈 줄이 마르면서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 이들은 일본의 야쿠자, 미국의 마피아, 중국의 조직폭력배 등 국제범죄단체와 연계돼 다국적 기업 형태를 띠기도 한다. 또 한국을 유통 경유지로 이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더 번지기 전에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마약은 한번 발을 디디면 빠져 나오기 힘들다.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를 황폐화 시키는 약물이다. 또 예전에는 연예인이나 유흥업소 종사자 등 일부 개층만이 투약했으나 이제는 회사원, 자영업자, 가정주부, 학생 등 가리지 않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은 환각파티를 하면서도 죄의식이 없는 마약불감증마저 보이고 있다.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처벌, 그리고 교육과 홍보로 전북이 다시 마약 청정지역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2.16 23:02

전주 전통문화도시, 한옥마을 뿐인가

흔히 전주를 '전통문화중심도시'라고 한다. 전주시 스스로도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를 표방해 왔다. 조선 왕조의 발상지인데다 한옥마을이 있고 소리와 음식, 예술 등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기 때문이다.전주시는 이같은 역사 문화적인 자산을 배경으로 전통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해 왔다. 2007년부터 2026년까지 20년간 장기계획을 수립, 시행해 온 것이다.그 중 1단계는 2011년까지로 기반조성, 2단계는 2016년까지로 자생적 성장단계로 잡았다. 이 사업으로 인해 한옥마을에 400만명의 관광객이 몰리는 등 성과도 없지 않았다.하지만 지난 달 말 1단계 평가를 위해 가진 '전통문화도시 조성 포럼'에서 미흡하다는 진단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1단계사업은 기반조성을 위해 4개 선도사업과 12개 세부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이 한옥마을 공간사업에 집중되다 보니 인프라 확충, 경관 조성 위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전통문화도시 조성 보다는 문화지구 조성에 머물렀다는 지적이다. 또 하드웨어 개발에 치중해 차별화된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통문화관련 R&D 인력 양성 등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점도 부각되었다. 그 결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파급효과가 전주시 발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전통문화 보존, 문화예술 향유, 생활문화 증진 등과 연계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지원체계 구축과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광주의 경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제정돼 법적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으나 전주의 경우 그러하지 못하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전통역사문화 관련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광특회계로 전환돼 예산확보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와 함께 광주 경주 부여 등 지역거점 문화도시와 공동추진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며 주관부서도 문화체육관광부 1개 부처에서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으로 다부처화를 꾀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사실 전주시민들은 전주시가 이같이 문화중심도시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 만족도는 낮은 편이다. 전주의제 21과 전주시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주시민들이 문화적 삶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6.6%에 그쳤다. 전주시가 추진하는 전통문화도시사업을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2.15 23:02

정동영, 떠날 바엔 깨끗이 손씻어라

민주통합당이 그제 9개 항목의 공천심사 기준을 확정했다. 공천심사 배점과 배제, 현역의원 평가, 경선후보자 압축, 여성 장애인 청년 등에 대한 가점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세분화된, 민주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만하다. 민주통합당은 이 기준을 밝히면서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희망공천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엄격한 운용이다. 이것이야 말로 공천 성패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여러 세력이 화학적 결합을 한 상태이고 자기 사람 심기와 세력 불리기가 노골화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런데 벌써부터 전주 덕진 선거구가 시끄럽다. 정동영 의원이 자신의 선거구였던 전주 덕진의 공천 후보로 유종일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특위위원장(54. KDI교수)을 거론했다. 정 의원은 지난 11일 밤 당직자 30여명을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불러 "내 후임이니 (유종일 위원장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의 결정이라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인데, 특정인 지지요청이 사실이라면 당 차원의 공천 기준과 운영 원칙을 깔아뭉갠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말로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내적으로는 특정인을 공천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유종일 위원장을 폄훼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공천절차와 기준을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운용할 때 제대로 평가받는 법인데 정 의원은 이런 기본적인 원칙마저 훼손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공천경쟁률이 5대1에 이르는 상황에서 특정 인물을 자신의 후임으로 내세우고 지지를 부탁한 것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다. 국민에게 공천권을 주겠다는 방침에도 어긋난다. 해당 행위나 마찬가지다. 지역민심과는 상관 없이 자신의 입맛대로 국회의원 후보를 선택한다는 것은 오만하고 안하무인 격 발상이다. 대선 후보까지 지낸 정 의원이 이런 소인배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더 크게 성장해서 전북과 대한민국을 대표해도 시원찮을 터인데 골목대장 노릇이나 자처하고 있으니 한심스럽다. 정 의원은 서울 강남 을로 선거구를 옮겼으면 덕진 선거구에 대한 미련은 버려야 옳다. 그것이 대의다. 공천절차의 공정성과 민주성은 어떤 명분으로도 훼손돼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2.15 23:02

학교폭력 막으려면 근본 원인부터 찾아라

학교폭력이 도를 넘었다. 그간 학교 폭력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총체적 비리다. 산업화에 따른 황금만능주의와 대학 입시에 따른 성적지상주의가 빚어낸 산물이다. 정부가 학교폭력의 피해가 커지자 급기야 학교폭력에 대해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연일 법석을 떨고 있다. 경찰은 덩달아 춤추고 있다. 학교 폭력은 밀어부치기식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 환자의 병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치료법이 나오듯 지금은 그 원인을 심도있게 밝혀내는 게 급선무다. 대학입시에 따른 성적서열주의는 공교육을 붕괴시켰다. 본인의 특기 적성은 아랑곳 하지 않고 무작정 일류대학만 가야 한다는 입시위주의 학교 교육이 청소년들을 망쳤다.눈만 뜨면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해환경업소들이 이들의 영혼을 망가 뜨렸다. 여기에다 사이버 공간상에서 폭력성 짙은 오락물이 난무한 바람에 학교폭력과 같은 모방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게임중독자가 급증하지만 이에대한 대책 마련은 미온적이다. 학교가 인격을 연마하고 장래를 준비하는 곳이 아닌 어른들의 잘못된 행동을 배우는 곳으로 뒤바꿔지고 있다.그간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내놓은 대책도 백가쟁명식이었다.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대책이 춤췄다. 일선 학교에서는 어느 장단에 춤 춰야 할지 모를 정도로 헷갈렸다. 학교 폭력은 학교만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 예전 같으면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 자녀들의 인성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같은 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작정 자신들의 자녀들을 감싸주는 과잉 보호만 있기 때문이다. 체벌도 학생들을 내팽개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학생의 인격을 멍들게 한다는 이유로 전면 금지했지만 교육적 체벌에 대한 논란은 뒤따른다.정부에서 학교 폭력에 대해 강하게 밀어부치자 일선 학교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일선 교사들의 담임교사 기피현상이 대표적 사례다. 굳이 업무량 과다로 책임만 짓는 담임교사를 맡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학교 폭력을 방관했다는 이유로 최근 교사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 모습을 보고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다. 학교폭력은 가정 학교 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할 문제다. 무작정 학교 교사들 한테만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다. 학교 폭력은 성과내기식 대책 보다는 입시제도 개선 등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2.14 23:02

네거티브 선거운동 신속하게 대응해야

411 총선이 두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흑색선전과 비방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정후보를 음해하는 괴문자나 유인물이 나도는가 하면 금품살포 등의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이같은 흑색선전이나 비방 등은 혼탁선거를 부채질, 공명선거를 흐리는 만큼 검찰과 경찰 등 사법당국은 물론 선관위 등이 적극 나서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유권자들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민주통합당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지역구 공천 신청을 마감한 결과 모두 713명이 신청해 평균 2.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8대 총선 당시 486명이 신청해 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것보다 크게 높아진 것이다. 도내의 경우 11개 지역구에 49명이 지원해 4.45대 1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처럼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전주에서는'파렴치한 주가 조작범이 사이비언론을 매수해 국회의원이 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됐다.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모 항공사 재무사정 악화, 55억 적자 매각설'이란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유포된데 이어 '여행사의 로비 의혹을 받는 후보가 구제역 발생 때 여행사 대표와 외국 골프여행을 다녀왔다'는 문자가 연달아 배포되기도 했다. 이들 문자는 컴퓨터를 이용해 만든 가상의 전화번호나 대포폰으로 발송돼 추적이 쉽지 않다. 또 군산에서는 지난달 특정후보와 관련된 음해성 유인물이 군산시청 주차장과 아파트 등에 대량 살포돼 해당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진무장임실 선거구에서는 설 명절을 전후해 일부 유권자들에게 금품과 선물이 배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같은 흑색선전과 SNS를 활용한 악의적 비방 등은 정당 공천이 확정되는 다음 달까지 계속될 전망이다.이를 감시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은 선거전담반을 편성했고 전북선관위도 220여 명의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을 가졌다. 사법당국과 선관위는 최선을 다해 감시하고 각 정당들도 후보자들이 금품향응제공, 후보자 비방, 흑색선전, 인신공격, 허위사실 공표, 지역감정 조장 등을 할 경우 즉시 후보직을 박탈토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공명선거를 지키는 것은 결국 현명한 유권자의 몫이라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2.14 23:02

박위원장 비례대표 전북출신 꼭 넣어라

새누리당(전 한나라당) 대표는 "총선 때마다 호남출신 인사를 비례대표로 선정할 것"이라고 침이 마를 정도로 강조해왔다. 그러나 '무늬만 호남인' 사람들을 인선해와 구색맞추기식 인선이란 비난을 사왔다. 지난 9일 박근혜위원장도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서 가진 새누리당 출입 지방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비례대표에 호남인사를 배려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지역내에서 봉사하는 분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새누리당은 그간 20여년간 호남에서 국회의원을 당선시키지 못했다. 지역주의의 높은 벽에 부딪쳐 지역민의 지지를 못받았다. 심지어 집권당일때도 지역구 의원을 한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례대표를 이 지역 출신으로 인선해서 당선시키는 방안이 논의돼왔다. 총선 때마다 새누리당 대표는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이 지역 출신을 비례대표로 인선하겠다고 수차에 걸쳐 약속했지만 무늬만 호남인 인사를 인선하고 말았다.이 때문에 지역에서 헌신하고 신망을 얻어온 사람 보다는 중앙에서 활동해온 사람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돼왔다. 박위원장이 이번 비례대표 인선과 관련해서 지역 인사를 배려하겠다고 분명하게 못 박았기 때문에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만약 이번에도 중앙에서 활동하는 사람 중에서 인선하면 박위원장은 결국 도민들을 우롱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본란을 통해 우리는 호남인사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언제부턴가 호남하면 전북을 제외한 광주 전남으로 인식해왔다. 호남출신을 배려한다면 그쪽 사람들을 먼저 인선대상으로 삼았다. 그 것은 옳지 못한 태도다. 박위원장이 배려키로 한 호남 몫 비례대표에는 반드시 전북 출신을 포함시켜야 맞다. 전북에는 박위원장이 밝힌 지역에서 헌신해오고 신망을 얻은 분들이 많다.정치인들이 만들어낸 지역주의는 정치인들이 없애야 한다. 이는 비례대표 인선을 잘하면 지역감정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전북에서 새누리당 출신 국회의원이 나와야 이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새누리당에도 반영될 수 있다. 새누리당과 전북 도민들이 원활하게 소통하려면 먼저 비례대표 인선 때 꼭 전북에서 활동하는 인사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인선해야 한다. 박위원장의 약속이 과거처럼 헛 약속이 되지 않길 거듭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2.13 23:02

성범죄 전력 교사가 학교에 남아있다니

전북도교육청이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사를 교장과 교감 승진 대상에서 탈락시켜 큰 파장을 던지고 있다.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을 승진에서 탈락시킨 건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는 비위(非違)를 저지른 교사는 어물쩍 넘기지 않겠다는 고강도 처방으로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도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최근 성범죄 전력이 있는 A교감과 B교사를 교장교감 승진심사에서 제외시켜 승진보장의 관행을 깼다. 교장 승진 임용자는 대통령이지만, 임용 제청단계에서 추천권자인 교육감이 요청을 않겠다는 취지다. 그동안은 성범죄 전력이 있어도 운 좋게 시효만 경과하면 승진에는 영향이 없었던 게 발목이 잡힌 셈이다. A교감은 2008년 같은 학교 여교사를 성추행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지만, 징계시효(2년)가 지나 '경고' 처분만 받고, B교사는 2005년 제자를 성추행 했다가 '감봉 2개월'을 받아 문제가 됐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여론이 끊이지 않은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성범죄 전력자를 강경 대응하겠다고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했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거나 신규임용에 제한해 이 같은 승진 규제는 한계 양상이 드러났다. 그러니 교사의 본분을 망각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관련법에 묶이는 법치교육의 함정에 빠져 매번 논의선상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도교육청의 결정은 대상자에 대한 척결의지가 담긴 다면적인 접근이어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까딱했으면 성범죄 전력자가 학교 책임자가 될 뻔했다.김승환 교육감은 최근 확대간부에서 "성범죄 전력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모든 인사에서 탈락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미흡하다. 파렴치범에 해당하는 교사들을 퇴출시키지 않고 교단에 그대로 남기겠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억울하게 모함을 받거나 누명을 쓴 교사는 당연히 구제절차가 따라야 하겠지만 비위사실이 명백한 경우는 더 이상 교직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한다.교사를 믿고 현장에서의 교육적 판단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절대다수의 헌신적 교사들을 위해서라도 성범죄 관련 교원들은 퇴출해야 마땅하다. 학생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교사라면 교단을 떠나게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성범죄의 음울한 그림자가 남아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계속 지내도록 할 수는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2.13 23:02

농어촌 지역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여라

농어촌의 공공서비스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다. 도시 지역에 비해 주거교통교육보건의료복지응급문화정보 통신분야에서 뒤쳐졌다. 이 같은 사실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해 7~10월 전국 140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주거등 8개분야 31개 항목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완주 익산은 상위권에 속한 반면 고창과 진안은 취약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삶의 질 향상은 너무도 중요하다.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예전에 비해 향상 되긴 했으나 아직도 시군별로 공공서비스 분야의 격차가 심하다. 공공서비스 분야는 개인적인 노력 갖고는 해결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공공서비스 수준이 낮은 지역은 이농인구 발생 비율도 높다. 그렇지 않은 지역은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귀농자도 늘고 있다.1955년서 1963년까지 출생한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후 생활지역 선택기준도 공공서비스 수준을 제일 먼저 감안한다.소득 못지 않게 공공서비스 분야의 수준이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상수도가 보급돼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도시가스,공공도서관,영화관,평생교육시설,산부인과 병원이 있는가 등을 따진다. 도내 12개 시군 읍지역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다. 이는 다른 시도에 비해 주거환경이 낙후돼 있음을 드러내 주고 있다. 장수군의 경우 읍면별 도서관 운영 비율이 71.4%를 차지한 반면 순창은 9.1% 정읍은 20%, 고창은 21.4%, 임실은 25%로 낮다.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농어촌 읍면의 비율은 임실 25%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군이 20%를 넘지 못했으며 익산과 정읍은 아예 한곳도 없다. 이처럼 농촌에 살고 싶어도 공공서비스 수준이 낮아 농촌을 떠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은 농어촌의 소득자원개발 못지 않게 공공서비스 분야 수준을 높히는 일이 더 중요하다. 개인의 삶의 질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올부터 전북도가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정의 우선순위를 뒀다고 밝혔다. 삶의 질 향상은 구호로만 높여지는 게 아니다. 각 시군이 재원을 확보해서 공공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 굳이 도시까지 안가도 문화적인 생활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도농간의 생활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이 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2.10 23:02

공천레이스 본격, 조직동원 폐단 막아야

411 총선 공천레이스가 본격화됐다. 민주통합당은 어제부터 지역구 후보자 공모에 들어가 1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9일 현재 전북지역 총선 예비후보는 70여명이 넘고 이중 민주통합당 예비후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공천경쟁률은 5대1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후보 공모가 마무리되면 단수 후보지역 선정 및 경선 참여 후보를 압축(컷오프)하게 되는데 예비후보들에게는 컷오프 통과 첫 관문이다. 하지만 핵심은 선거인단의 평가다. 민주통합당은 당규를 개정, 선거인단 모집을 통한 모바일 투표와 현장투표를 통해 공천후보를 결정키로 하고 선거인단의 자격과 모집방법 등 시행세칙을 8일 확정했다. 따라서 선거인단의 투표결과가 공천 여부를 결정짓는다. 각 후보 진영마다 선거인단 확보에 초미의 관심을 갖고 매진할 수 밖에 없다. 민주통합당은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 동안 선거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문제점도 없지 않다. 완전국민경선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당내 행사의 결정권을 국민에게 주는 이른바 국민참여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결국 조직선거가 될 수 밖에 없고, 그럴 경우 현역 의원에 유리한 방식이라는 비판이 그것이다. 결국 조직 동원력이 승패를 좌우하게 될 터인데 정치신인들이 불리한 건 불보듯 뻔하다. 선거구의 조직운영은 지방의원들이 거의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 선거구를 제외하고는 지방의원들이 현역의원에 종속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인들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모바일 투표 방식도 한계가 있다. 휴대전화는 전국 어디에서나 개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유자 거주지와 선거인단 신청지역의 불일치 문제가 있다. 또 선거인단에서 노년층과 농촌지역이 배제되는 문제도 있다. 모바일 사용 연령 비율은 2030대가 70%에 이르지만 50대 이상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농촌지역 모바일 사용자 수도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후보 경선 방식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정치신인들이 부단히 뛰면서 한계를 극복할 수 밖에 없다. 유권자 역시 완전국민경선이라는 장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특히 의사표시 사각지대에 있는 노년층과 농촌지역 유권자들도 선거인단 참여에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2.10 23:02

익산 골프·콘도회원권 제대로 관리하라

익산시 행정이 점입가경이다. 골프회원권 남용과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 입찰특혜 수사로 물의를 빚더니 콘도회원권 편법 사용이 불거졌다.편법 사용도 문제지만 재정자립도 23%에 불과한 익산시가 과연 골프회원권과 콘도회원권을 무더기로 구입해 활용할 만큼 여유 있는 자치단체인지 의아스럽다.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생활을 하면 돌아오는 건 손가락질 밖에 없다. 익산시는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구좌당 3000만원 짜리 대명콘도 회원권 8구좌를 구입했다. 2009년 3구좌에 이어 2010년에 5구좌를 추가 구입했다. 더 가관인 것은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구입한 이 콘도회원권을 시의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제도화했다는 점이다. 집행부와 의회가 꿩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짝자꿍이 맞아 '공동구매 공동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시민 세금을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것인지 시의회한테 묻지 않을 수 없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가진 의회는 자신한테 더 엄격해야 한다. 집행부에 얹혀 이익을 누리고도 감시 견제기능을 어떻게 수행하겠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콘도회원권은 공무원 후생복지용이라고 하지만 접대용일 개연성이 높다. 익산시 공무원이 1000명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3년이나 걸려야 한번 이용할까 말까 한데 이걸 두고 후생복지 혜택이라고는 할 수 없다. 시의원 상당수가 이 회원권을 이용한다고 한다. 공무원 명의로 예약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다. 명의 도용이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시민들이 감동할 만큼 익산시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시민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갖고, 더구나 자영업자들이 하루에 20여 곳씩 문을 닫는 어려운 이 때에 콘도회원권과 골프회원권을 구입해 남용하고 있다면 크게 잘못된 일이다. 익산시는 정신차려야 한다. 일부 공무원들이 평일에 골프 치다 적발돼 물의를 빚었고, 말로는 기업유치용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지인들끼리 골프를 친 사실도 감사에서 드러났다.또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은 뇌물 입찰특혜 사실이 드러나 전국적인 망신을 샀고 패널티로 교부세 6억6481만원을 감액당하지 않았던가. 익산시는 새해들어 환골탈태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2.09 23:02

대형마트 규제, 상생의 기회로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 운동이 전주에서 처음으로 결실을 맺었다. 전주시의회가 '전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외침이 얼마나 큰 메아리가 되어 확산될 지 주목된다.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대형유통점의 의무 휴일을 매월 2회 일요일로 하고 영업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이에 반발, 위헌소송도 불사할 태세여서 이 또한 관심이다.이번 조례안 통과로 조례가 공포되는 3월 중순부터 연중 무휴이던 대형유통점들이 매월 2차례는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업체는 전주시내에서 영업을 하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곳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18곳이다. 시의회가 의무휴일 2일을 일요일로 정한 것은 매출액 비중이 평일보다 40%이상 높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사실 우리는 그 동안 대형유통점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해 왔다. 지역에 대형유통점이 들어 오면서 전통시장과 소규모 점포 등 자영업자의 몰락을 가져와 지역경제 침체의 한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의 매출은 고스란히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로 이어졌다. 2010년의 경우 도내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9000억 원이 넘었고 SSM 또한 1000억 원이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기여는 생색내기 수준에 그쳤다.이렇게 대형유통점이 공룡과 같은 포식자로 등장해 지역상권을 초토화시키자 전주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이 나섰다. 천막농성과 동전 장보기 운동 등을 벌였다. 결국 정부는 지난 해 말 유통산업발전법을 통과시켰다.하지만 대형유통점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다. 이들 업체들은 "일요일 쇼핑을 하지 못해 불편을 느끼는 맞벌이 부부 등 소비자들의 편리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대형유통점들은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값싼 제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 선진화에 기여한 측면이 없지 않다. 또 여기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아르바이트생의 수도 상당수에 이른다.어쨌든 이번 조례안 통과는 대형유통점의 횡포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대형유통점과 지역의 전통시장 및 중소 상인들이 새로운 틀 안에서 상생의 기회를 모색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2.09 23:02

한푼이 아쉬운데 10억원이나 빼앗기다니

전북도와 익산시, 군산시, 장수군 등 4개 자치단체가 재정을 불건전하게 운영한 댓가를 톡톡히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한테 주는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받은 것이다. 모두 10억 원이 삭감됐다.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걷은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 주는 돈인데, 4개 자치단체가 재정을 불건전하게 운영하는 바람에 이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다.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과 관련, 관련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입찰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익산시는 교부세 6억6481만원을 삭감당했다. 익산시는 전국 자치단체중 교부세를 가장 많이 삭감당한 자치단체로 기록됐다. 이런 불명예가 없다. 군산시는 폐지된 국제자동차엑스포 사업의 예산을 다른 신규 사업 발굴에 사용했다가 적발돼 교부세 3900만 원이 깎였고, 장수군도 한우랑사과랑 축제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이 적발돼 교부세 1억6370만원이 삭감됐다. 전북도 본청은 전주세계소리축제 보조금을 집행한 뒤 잔액 정산 부실 지적을 받아 1억2708만원의 교부세를 삭감당했다. 각 자치단체들은 교부세를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정치권을 동원하는 등 로비를 벌이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행정기관 잘못이나 공무원 비리 때문에 예산을 삭감당하고 있으니 여간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행안부는 지난해 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 재정을 불건전하게 운영하는 자치단체의 교부세를 감액시키고 대신 그 재원을 건전하게 운영한 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해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주는 등 차등 지원하고 있다. 올해 처음 시행하면서 전국적으로 교부세를 삭감조치 당한 자치단체가 92곳에 이르고 그 규모도 81억4500만 원이나 된다. 행안부는 또 교부세 삭감 내용을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이 부실운영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들의 직접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자치단체들이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 보아야 할 일이다.따라서 자치단체들이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한 고삐를 바짝 죌 필요가있다. 과다한 경비 지출, 법령 위반, 비리행위 등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감시와 처벌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도 부실 운영 자치단체는 반드시 머리 속에 기억해 두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2.08 23:02

탄소산업 중심도시로 전주 우뚝 서라

전주시와 (주)효성은 8일 전주시 동산동 친환경복합단지 탄소산단 3-1단계 부지에서 기공식을 갖는다. 그 동안의 우여곡절을 생각하면 실로 가슴벅찬 일이다. 전주가 탄소산업의 중심도시로 첫 발을 디딘다는 점에서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공장 신축이 착착 진행돼 국가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우뚝 서주길 바란다. 이날 기공식을 갖기까지 (주)효성은 물론 협조를 아끼지 않은 시민과 토지주, 전주시 공무원들의 노력이 컸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일부 완강한 토지주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사심없이 성금을 보내준 시민들의 열의를 우리는 기억한다. 얼굴없는 기부를 해준 '탄소 천사'등 25건 8000만 원이 넘는 성금이 답지한 것은 전주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전주시민들이 기업유치에 얼마나 목말라 있는지를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주)효성은 더욱 분발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세계적 동향을 볼 때 탄소산업은 그리 만만한 게 아니다. 현재 일본과 미국기업들이 탄소산업을 선점, 세계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과 터키 러시아 헝가리 등도 경쟁에 뛰어 들었다.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몇년 전부터 전주기계탄소기술원과 (주)효성이 손잡고 중성능 탄소섬유 개발에 성공, 경쟁 대열에 합류했다. 이를 위해 (주)효성은 지난 해 6월 전북도및 전주시와 2020년까지 전주에 1조2000억 원을 투자해 탄소섬유 생산공장을 설립키로 투자협약을 맺었다. 우선 2013년까지 18만㎡에 2500억 원을 투자해 연생산 2000톤 규모의 공장을 짓기로 한 것이다.그러나 국내 기술로는 최초로 전주에 둥지를 틀었지만 미래가 탄탄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다 탄소섬유분야 세계 1위인 일본의 도레이가 지난 해 6월부터 경북 구미에 공장을 짓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실세이자 유력 정치인이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도레이의 구미 유치는 노하우와 기술력에서 앞선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할 일이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이번 기공식을 "전주시민이 100년 이상 먹고 살아야 하고, 국민의 자존심이 걸린 탄소산업을 우리 기술로 전주에서 추진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기공식을 계기로 탄소산업이 전북, 나아가 우리나라의 효자산업으로 뻗어나가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2.08 23:02

도민 사랑이 햇살처럼 고르게 퍼져야

도민들의 인보 협동정신이 또다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간 펼쳤던 '희망 2012 나눔 캠페인'의 사랑의 행복온도가 109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번 모금 기간 동안 총 42억 4869억원을 모금해 목표액 39억을 초과 달성했다. 경제난이 지속되는 상황속에서도 이같이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도민들의 사랑의 덕이었다. 도민들은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그냥 지나칠 줄 모르는 순후한 마음씨를 갖고 있다.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장애인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비,의료비, 결식아동 급식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에서 생활하고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도 계속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75억2000만원을 모금해 중앙공동모금회의 추가 지원금을 포함해 총 104억원의 성금을 2만1421세대의 소년소녀가정,독거노인,장애인 등 저소득층과 949곳의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에 지원했다.어려운 이웃의 생계는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국가 재정 상태가 넉넉한 상태가 아니어서 부족분을 성금으로 메워 나가고 있다. 해마다 도민들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앞장서 오고 있다.다른 지역에 비해 남을 돕는데 인색하지가 않다. 그 만큼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증거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도 않은데 십시일반으로 남 돕는데 앞장서고 있어 전북의 앞날을 밝게 해주고 있다.전북은 다른 곳에 비해 산업화가 미진해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예로부터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 만큼은 도민 모두가 한 마음을 이뤘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사랑의 실천이다. 사랑스런 마음이 없으면 하기 힘들다. 그런데도 도민들은 이번 모금 기간동안에도 사랑을 듬뿍 담아줬다. 이 같은 아름다운 마음씨가 있는 한 전북의 장래는 결코 어두울 수가 없다. 사람사는 냄새가 물씬 풍겨 나기 때문에 전북의 내일은 태양처럼 환하게 빛날 것이다.아무튼 이번 모금에 참가해준 도민 모두에게 감사의 맘을 전한다. 공동모금회는 도민들의 뜻을 잘 헤아려 사랑의 나눔이 겨울 햇살처럼 골고루 퍼지도록 해야 한다. 한 사람의 어려운 이웃이라도 소외되는 일 없도록 잘 챙겨서 보살펴야 한다.한 점 의혹이 없도록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