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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주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따다니

우리 사회가 너무 물질만능주의로 치닫고 있다. 돈이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사고가 팽배해져 가고 있다. 최근 사회복지사의 수요가 급증하자 너나 할 것없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려고 부산하다. 한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할려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처럼 말이다.사회가 발전해 갈수록 전문성이 요구된다. 자격증을 필요로 할 수 밖에 없다. 사회발전 과정의 당연한 귀결이다.하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돈 주고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생겨나 법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쉽게 말해 돈만 주면 자격증 따는 것은 일도 아니다. 이 같은 사실이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말이 오래전부터 나돌았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일 사회복지시설 현장 실습증명서를 판 대구 모 교회 목사 이모씨(43)와 임모씨(48학점관리 대행업체 대표) 등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조모씨 등으로부터 10~35만원씩을 받고 자격증에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현장실습증명서를 발급해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인터넷 학점관리 대행 업체를 운영하는 임씨는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돈을 내면 현장실습증명서를 발급해 준다고 수강생들에게 알린 후 돈이 입금되면 교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현장 실습을 마친 것처럼 허위로 실습증명서를 발급해서 등기로 발송해 줬다.임씨가 돈 받고 이 같은 짓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온라인 수강생들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따려면 필수과목으로 돼 있는 120시간의 현장 실습을 한달내에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공무원 등 직장인들이라 현장 실습을 할 수가 없어 이같은 편법을 써서 자격증을 취득했다. 공무원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면 승진 때 0.5점의 가산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같은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했다.아무튼 자격증 열풍이 몰고 온 한 폐단이 이번 사건을 통해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났다. 일부에서 제도의 취지를 악용해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우려가 있다.사이버 대학에서 취득한 자격증이 얼마든지 오해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른 자격증 취득도 이같은 방식으로 따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사이버 학생들에 대한 확인 감독제도가 한층 강화돼야 한다. 그래야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1.04 23:02

탄소산업 인프라 확충 고삐 졸라 매야

지난 2일 전주에서 개막된 국제탄소페스티벌이 오늘 막을 내린다. 국내외 탄소소재 기술 현황과 비전을 공유하고, 다양한 산업적 응용방법과 탄소산업의 미래를 조망하기 위한 행사다. 탄소섬유는 강철의 5분의 1 정도로 가볍지만 강도가 10배 이상 강한 고부가가치 신소재다. 이번 행사에서도 무게를 80㎏이나 줄인 탄소소재 자동차, 카본SMC, 휴대전화나 전기차 배터리 등 탄소를 소재로 한 다양한 응용제품들이 선보였다. 고열탱크, 태양광 모듈, 풍력발전기 날개(블레이드)도 탄소소재가 활용되는 분야다. 탄소섬유가 미래 부가가치가 높은 소재라는 걸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전주시는 그동안 많은 노력 끝에 탄소산업을 유치, 전주를 탄소밸리로 키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전주 친환경 첨단복합단지에 2500억원을 들여 탄소섬유 공장을 짓는 투자협약서를 효성그룹과 체결했고, 효성그룹도 미래 신소재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2020년까지 전주공장에 1조2000억 원을 투자해 연산 1만7000t까지 증설할 탄소섬유 풀라인을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탄소섬유를 개발하고 생산할 인프라 확충이다. 무엇보다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급선무다. 한국탄소학회가 국내외 탄소전문가 인력풀을 탄소기업들과 연계해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신규 인력 양성과 기존 인력의 고급화가 숙제다. 복지수준 향상도 풀어야할 과제다. 탄소밸리 구축의 구심체인 전주기계탄소기술원의 경우만 해도 기술인력의 복지여건이 기업체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 고향에 대한 애정 하나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체에서 스카웃할 경우 기술인력들이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다. 또 효성과 GS칼텍스, OCI 등 대기업들이 탄소밸리구축에 참여하는 만큼 탄소 관련 기업의 집적화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 효성그룹이 요구한 탄소섬유 생산 공장부지(5만5천평) 제공 문제도 내년 8월 준공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해야 할 것이다.탄소섬유 산업은 기업간 경쟁이 치열한 만큼 늑장 부릴 여유가 없다. 시장점유율 세계 1위인 일본 도레이그룹이 경북 구미 탄소섬유공장에 대규모로 투자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양산체제에 들어가는 2013년부터는 효성과 도레이가 본격 경쟁해야 할 판이다. 그런 만큼 기업집적화와 기술인력 양성 등 인프라 확충에 힘써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1.04 23:02

하수처리시설 공법선정 왜 꾸물거리나

새만금사업의 성공 여부가 수질유지에 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다. 목표수질이 3급수 또는 4급수이고 이 수질기준을 유지하려면 상류지역의 오염원을 차단하고 하수처리시설 등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그런데 이미 확보한 하수처리시설 국가예산도 소화하지 못해 감액 조치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일처리 미숙 때문이다. 전주 군산 익산이 그런 자치단체들이다. 한쪽에선 국가예산 확보하느라 불철주야 노력하는 판에 다른 한쪽에서는 확보한 국가예산마저 깎아먹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전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전주시의 경우 총인(T-P) 처리시설과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늦어져 올해 확보한 국비 중 24억원이 감액 조치됐다. 올해 착공 예정인 전주하수처리장의 총인 처리시설도 공법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 종합리사이클링타운에 설치되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도 착공이 늦어져 올해 국비 3억9000만원 전액을 소화하지 못할 형편이다.익산시도 마찬가지다. 공법 문제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아직 착공조차 못해 올해 국비 109억원중 40억원이나 감액당했다. 왕궁 마을하수도 정비사업(20092012년)도 아직 설계단계에 머물러 올 국가예산 8억 6900만원 중 5억 6400만원이 줄었다. 또 국가예산이 확보된 익산 하수처리장의 총인 처리시설도 익산시의 늑장 대응으로 지연되고 있다. 군산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역시 착공이 늦어지면서 올 사업비 140억원 가운데 45억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이미 확보한 국가예산도 소화하지 못할 만큼 일처리가 꾸물거린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내년부터는 총인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다른 어느 때보다도 속도를 내야 할 시점 아닌가. 특히 공법 선정은 업체 선정이나 잇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 문제로 일이 지연된다면 단체장의 지침이 무리가 있다든가, 관련 부서가 단체장 눈치보기를 하느라 꾸물거리기 때문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만일 이런 사유로 국가예산을 감액당할 만큼 지연된다면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수사 대상 깜이다. 공법 선정은 오래 전 사업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필요치 않는다. 전주 군산 익산 3시 시장이 직접 관심을 갖고 독려하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1.03 23:02

전북문화재단 설립, 꼬리 내릴텐가

전북문화재단 설립이 물건너 가는 듯하다. 5년 동안 공방만 벌이다 결론없이 용두사미로 끝나려 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실시했던 용역사업과 숱한 토론회, 공청회는 무엇이고 조례 제정은 또 무엇이었던가.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지 왜 갈등만 증폭시켜 놓고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려 하는가.이 문제의 중심에는 전북도의 어정쩡한 태도가 자리잡고 있다. 금방 추진할듯 하다가 반대의견이 나오면 뒤로 꽁무니를 뺐다. 그러다 다시 추진할듯 하더니 이제 백지화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전북도는 지난 7월 타지역 문화재단의 운영방식과 성과 등을 점검한 뒤 10월 말까지 쟁점을 정리해 빠르면 내년에 출범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마련한 출범안은 200억 원의 기금을 조성, 도의 일부 사업을 이양받아 시작하는 형태였다. 작은 조직으로 출범해 점차 기능이나 조직을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2개월 만에 입장을 뒤집었다. 이유는 두 가지다. 예산 확보가 쉽지 않고, 설립으로 인한 효과도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장의 예산 확보는 큰 문제가 아니다. 현재 조성한 문예진흥기금이 172억 원이 있어 28억 원만 확보하면 가능하다. 또 처음부터 대단한 효과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다.문제는 이같은 적은 기금으로 지금보다 나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과 문화예술계의 이해가 첨예하다는 점이다. 특히 소리문화전당 등 3대 기관의 수탁여부는 초미의 관심사였다.사실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 문화재단의 운영상태를 보면 그리 탐탁치 않은 게 현실이다. 그 중 가장 낫다는 경기문화재단의 경우 1000억 원 이상의 기금을 갖고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박물관과 미술관의 법인화를 통한 유료화로 우려가 큰 상태다.문화재단의 설립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관(官) 보다는 민간 전문가들이 주도해 창의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게 정답이다. 상당한 기금과 인적 구성의 독립성 및 전문성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재단설립은 진행되어야 마땅하다. 일단 작은 규모로 출범해 기금을 불리면서 지역문화 정책개발과 문화예술 진흥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문화사업을 주도해야 한다. 전북도는 다시 중심을 잡고 문화재단 설립 백지화를 재고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1.03 23:02

성폭력, 대충 대충 처리할 문제 아니다

최근 군산의 한 고등학교와 익산의 한 중학교에서 학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빚었다. 사회적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도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다. 성폭력은 그 자체로 범죄행위이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범죄 그 이상의 중대성을 갖는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마땅하고 그에 앞서 예방교육과 대책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성폭행성추행성희롱 등 도내 학교 내 성폭력은 지난 2008년 28건을 비롯해 2009년 21건, 지난해 28건, 올 현재 15건이 발생했다. 특히 성추행의 경우에는 지난 2008년 10건이던 것이 2009년 11건, 지난해 17건 등으로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다. 올해에도 이미 11건이나 발생했다. 외부에 드러나지 않은 것과 학생, 교직원 간 발생한 것까지 모두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문제는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사건발생 학교에 대해서는 문책이 따르기 때문에 일선 학교들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행 때문에 쉬쉬하다 일을 키우거나 피해의 정도를 높이는 역기능으로 작용한다. 또 하나는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드러내 놓고 문제삼기 어려운 환경적인 문제다. 학생들간 또는 학교 직원들간에도 그렇거니와 상하관계에 있는 사이라면 더욱 그렇다. 이같은 은닉성 때문에 성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이 은밀히 진행되고 있고 초기에 진정시킬 수 있는 것도 곪아 터진 뒤에야 법석을 떠는 등 사회적 고비용을 치르는 것이다. 교육당국과 관계기관은 이런 정황을 인식하고 이에따른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물론 학교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만큼 보다 강력한 예방 및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당국이 곧 성폭력 근절 메뉴얼을 마련한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사건 발생 뒤 대부분 합의하거나 시일이 지난 뒤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 역시 가볍게 처리되거나 나중에 경감되는 일이 잦았다. 이래 갖고는 안된다. 무겁게 다스려야 한다. 그래야 재발하지 않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1.02 23:02

전북도, 버스관련 종합대책 세워라

도민들의 발인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등의 파행이 일상화되고 있다. 시외버스 파업이 불씨를 남긴 채 겨우 봉합되는가 하면 부안지역은 농어촌버스 폐업이 한달을 넘겨 군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이에 앞서 전주 시내버스는 지난 해 12월부터 144일간이나 파업을 계속해 시민들을 진저리치게 했다. 이들 버스업체의 운행은 언제라도 파행을 빚을 수 있어 전북도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현재 가장 큰 현안은 부안지역 농어촌버스인 새만금교통(주)의 폐업 문제다. 부안군 농어촌버스 2개 업체 중 하나인 새만금교통은 지난 9월 사업주가 경영 악화로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권을 반납했다. 이로 인해 전체 19개 노선 가운데 절반 가량이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버스로 등하교를 해야 하는 중고등 학생과 시장이나 병원을 찾는 노인들의 불편이 크다. 또한 30명의 직원들이 실업자로 전락하고 퇴직금 10억 원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이같은 농어촌버스의 경영난과 파행 운영은 비단 부안군만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도의 차이일뿐 도내 14개 시군 대부분이 비슷한 처지다. 버스노조측은 부안군에 버스 완전공영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엄청난 재정투자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버스 보조금 문제로 불씨를 안고 있는 시외버스 운행도 위태 위태하기는 마찬가지다. 도내 시외버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전북고속은 체불임금을 둘러싸고 회사측과 노조가 갈등을 빚었으나 지난 달 30일 극적으로 타협했다. 하지만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재정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한국노총 소속 운전기사들의 요구에 대해 전북도가 지급 불가 입장을 밝혀 갈등이 언제 재연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전북고속은 정치권이 보조금 유용 의혹을 제기하자 스스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은 지난해 말부터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처럼 서민들의 발 역할을 해야 할 버스들이 언제 운항을 중단할지 몰라 서민들은 항상 불안한 입장이다.전북도는 일상화된 버스 파행 운행을 막기 위해 버스업체와 노조,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 보조금 지급과 구조조정 등을 비롯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공공재인 버스를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1.02 23:02

교황 모시기,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전북도가 세계순례대회 유치에 나섰다. 로마교황청이 2014년에 열릴 세계순례대회 개최지로 아시아 지역을 최종 결정함으로써 전북도가 대회 유치에 본격 나선 것이다. 이번에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베네딕도 16세 교황이 전북을 직접 방문, 세계적으로 전북의 이미지를 높일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은 이번 대회를 유치할 충분한 자격과 자원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천주교 전래사를 보면 전북이 그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전북의 천주교는 1785년 전주 초남리에 사는 유항검이 한국인 최초의 세례자 이승훈으로 부터 전도를 받고 씨앗을 퍼뜨리면서 시작되었다. 곧 이어 1786년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사건이 호남에서 터졌다. 당시 전라도였던 진산출신의 윤지충 등이 어머니 상을 당해 유교적 제례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이들은 전라감영으로 압송돼 풍남문밖에서 참수형을 당했다. 그 때 참수당한 자리가 지금의 전동성당 터다.이어 1801년 신유박해 때는 유항검 일족 등 100여 명이 처형되고 400여 명이 유배를 당했다. 당시 처형된 이들 중에는 세계 유일의 동정부부가 들어 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최근 이들을 포함해 125인의 시복시성(諡福諡聖)을 로마교황청에 건의했다. 이들 중에는 도내 순교자가 24명이나 포함돼 있다.이같은 순교의 역사 이외에도 전북은 천주교가 중심이 돼 세계 최초로 4대 종교가 함께 조성한 240㎞의 아름다운 순례길이 종교간 화합과 상생의 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다.세계순례대회가 열리면 여러 효과가 따른다. 지난 해 대회가 열린 산티아고 순례길은 교황 방문후 연간 방문객 600만 명이 들러 1조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전북도는 준비를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향후 종무계를 신설하는 한편 김완주 지사가 내년 상반기 중 교황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이번에 대회 유치에 나선 일본 중국 필리핀 등 다른 아시아 지역보다 전북이 우위에 있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대규모 대회 유치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컨벤션센터와 호텔 등 숙박시설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왕 대회 유치에 뛰어든 만큼 만반의 준비로 반드시 성공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1.01 23:02

국회의원 경선방식 진입장벽 제거하라

1026 재보선 결과가 현실 정치의 변화를 요구했다. 그간 민주당 텃밭이었던 도내서도 표심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유권자들이 더 이상 민주당 후보라고 일방적인 지지는 안하겠다는 것이다. 변화와 혁신은 시대정신이다. 거역할 수 없는 대세다. 도민들이 이 지역서 여당이나 다름 없는 민주당에 후보 선출 방식을 바꿔줄 것을 주문했다. 적당히 과거처럼 지역 정서에 기대서 일방통행식으로 하는 정치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도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강하게 표출되자 도내 486출신 정치 신인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전북 정치를 바꾸자고 기염을 토하고 나섰다. 그간 도민들은 민주당 정치에 실망과 분노를 함께 느꼈다. 정치를 이대로 하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정치 행태가 낡은 구시대 정 굡窄庸 개인의 입신영달이나 꾀하는 정치는 더 이상 발 붙일 곳이 없게 해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어 가고 있다.이같은 상황속에서 젊은 정치 신인들이 개혁을 이뤄 내겠다고 나선 것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그간 도민들은 정치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누누히 말해왔지만 그 누구 하나 선뜻 나선 사람이 없어 실망한 대목이 많았다. 이번 재보선 결과가 전북 정치를 바꿀 수 있는 변곡점 임에는 틀림 없다. 이는 시대의 명령이자 사명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낡은 정치를 바꿔 주지 않는 한 전북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고 개인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가 없다.문제는 어떻게해야 이들 신인들이 정치권으로 제대로 진입할 수 있느냐다. 현재 민주당의 높은 보호장벽을 뚫고 진입하기는 쉽지가 않다. 워낙 현역들이 기득권 보호를 위해 진입장벽을 높게 쳐 놓았기 때문이다. 경선방법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지역에서 뜻을 가진 유능한 젊은 피들이 진입할 수 있다. 당 지도부가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서 높은 진입장벽을 허물어 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 물갈이 시늉만 냈다가는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아무튼 민주당은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환골탈태하는 자세를 보여 주지 않으면 도민들로부터 팽당할 수 밖에 없다. 이번 선거에서 마지막으로 경고장을 보냈다. 야권 대통합을 위해서도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도민들의 대폭적인 물갈이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공천자 결정 방식의 개혁이 제일 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1.01 23:02

[사설] '안전제일' 푯말, 장식품으론 안 된다

산업재해(이하 산재) 발생이 우려했던 수준에 들어서고 있다. 전북지역 사망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는 언론보도다. 경제발전의 이면에 노동자들이 목숨 걸고 일해야 하는 그림자가 엄습하고 있는 것이다. 당국과 사업주가 이러한 안전 불감증에 대해 과연 얼마나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 의문이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도원이 제시한 지역산재현황을 보면 그렇다. 도내에서는 올들어 상반기까지 산재로 인한 사망자가 3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명 보다 8명이 늘어났다. 그 증가율이 29.6%로 전국 평균에 비해 무려 16.5% 포인트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각각 7명과 2명이 증가했으며, 건설업은 1명이 줄었다.특히 서비스업 사고사망자의 절반이 오토바이 배달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것으로 집계돼 최근 이 분야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산재 부상자수는 이 기간에 1,691명으로 작년 동기 보다 6.2% 감소했으나 전국평균 감소율과 따져볼 때 사고 불감증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렇게 드러난 사고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산재는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개연성이 있는 경미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일어난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큰 재해는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생긴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사소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사업장 내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기본적인 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그러나 영세 사업장들의 보건관리나 사업장 안전점검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종업원 50명 이상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보건·안전관리자를 두거나 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도록 돼 있지만 그 이하의 사업장은 그런 의무가 없다. 그렇다고 한정된 안전보건분야 근로감독관들이 모두 감당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그래서 안전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최고책임자의 안전의식이다. 사업주가 철저한 안전의식을 갖고 있는 사업장은 산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여러 곳에서 증명되고 있다. 산업안전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최소 안전규정을 어겼다면 사업주를 엄중하게 다스리는 게 마땅하다. 산업현장 어디를 가도 붙어 있는 '안전제일' 푯말이 장식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0.31 23:02

[사설] 전주 완주 통합, 진정성 확보가 우선

전주 완주 통합 작업이 새 국면을 맞았다. 그간에는 전주시 의회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전주 완주 통합작업이 추진됐다. 지난 2009년도에는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 전주시민들은 압도적으로 찬성했고 완주군민들은 흡수 통합에 따른 두려움과 피해의식 때문에 결사 반대했다. 마치 창과 방패 대결처럼 돼 양측이 감정의 골만 깊게 패였다.그러나 최근들어 양측의 통합 문제를 도가 지원하겠다고 나서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사실 도는 양측의 통합 문제에 대해 방관자적 입장을 취해왔다. 자연히 도가 미온적인 입장을 견지하니까 양측이 감정 싸움만 벌인채 통합문제가 단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워낙 완주군민들이 앞장서 반대하는 바람에 통합 해야 한다는 말 조차도 꺼내기가 어려웠다.하지만 최근들어 전북의 미래를 위해 새만금 배후에 경쟁력 있는 광역경제권을 구축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전주 완주 통합문제가 새롭게 부각됐다. 특히 지난 27일 전주 완주 통합을 위한 민간추진기구가 결성됐다. 이날 결성된 추진위원회는 종전의 추진체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각계각층이 망라됐다. 이철승 전 신민당 대표와 김태식 전 국회부의장 강현욱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장 등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유철종전북대 명예교수 등 32명을 공동대표로 뽑았다.위원회는 12월 초까지 완주군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종전과는 다른 모습의 민간 추진체가 발족될 상황이다. 특히 눈여겨 볼 대목은 과거 통합 과정서 드러난 문제점을 먼저 해결한후 그 진정성을 완주군민들에게 보여 주겠다는 것이다.전에는 무작정 통합만을 일방적으로 전주 쪽에서 강요했지만 이번에는 통합의 진정성과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을 먼저 해 나가겠다는 것이다.아무튼 전주 완주 통합은 주민의사에 따라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다.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준다고해도 완주군민들이 꿈적 안할 수 있다. 그간 전주시가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를 가져온 것처럼 완주군민들이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스포츠 타운을 완주군에 건설하거나 완주군 농축산물 직거래장을 전주시에 설치해야 한다. 또 완주군 로컬푸드 꾸러미 사업에 전주시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모악산 공동 관리나 택시 영업구역을 해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고 난후에 통합운동을 해도 안늦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0.31 23:02

[사설] 경고장 받은 민주당 환골탈태해야

민주당이 재·보선에서 이겼으나 내용을 보면 진 선거다. 남원시장 선거는 2명의 무소속 후보가 얻은 투표수가 57%를 차지했고 순창군수선거는 황숙주 민주당 후보가 96표차로 신승을 거뒀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텃밭에서 가까스로 승리했다. 익산 도의원 선거도 후보 난립의 덕을 톡톡하게 봤다. 이번에 나타난 유권자의 표심은 종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종전에는 민주당 후보가 일방적으로 표를 얻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을 정도로 표심이 변했다.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민주당 독주에 마지막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민주당은 지난 20여년간 도내서는 여당이었다.여당은 여당으로서 그 책무가 막중하다. 그러나 그간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은 실망 그 자체였다. 지역개발에 대한 의지나 변화된 모습을 전혀 보여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LH가 경남 진주로 간 이후에도 정부로부터 뭣 하나 제대로 얻어 낸 것이 없을 정도였으니까 말이다.도민들의 강력한 성원과 지지에 비해 민주당은 지역에서 거의 한 일이 없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확연하게 드러 났듯이 이제는 누가 더 주민을 위해 일할 사람인가를 선호한다.지역정서에 함몰돼 투표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정치 토대를 마련하라는 뜻으로 변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남원시장이나 순창군수 선거서도 이 같은 현상이 그대로 나타났다. 이번 승리에 마냥 도취해 민주당이 축배를 들었다가는 내년 선거에서 큰 코 다칠 수 있다.순창군수 선거의 표심도 변화와 개혁이었다. 후보매수 혐의로 무소속 후보가 구속된 것이 민주당 쪽의 표 결집으로 이어지면서 신승을 거뒀다. 또다시 재선거는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두 지역서 무소속 돌풍이 일었던 것은 현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의 표출이었다. 민주당 후보의 능력이 출중해서 승리 했다기 보다는 무소속 난립에 따른 어부지리(漁父之利)와 구속에 따른 반사이득이 컸다.아무튼 민주당이 현재와 같이 안일무사주의로 갔다가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무작정 지역정서에 의존하는 낡은 정치를 해갖고서는 더 이상 도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지금은 뼈를 깎는 자기 반성을 통해 환골탈태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그래야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다. 도민들의 뜻이 뭣인가를 헤아리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0.28 23:02

[사설] 정치권, 수도권규제 원위치 시켜라

지난 2008년 수도권 규제 완화 이후 지방 이전 기업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종전에 비해 5분의 1 수준이라니 지방자치단체들이 입는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전북 이전 수도권 기업은 2006년 15개에서 2007년 25개로 늘었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된 2008년에는 12개로 줄어들더니 2009년에는 겨우 5개 기업만 이전해 왔다. 규제정책이 시행되던 때에 비해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이런 실정이라면 전북에 대한 투자금액도 당연히 감소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전북도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수도권 기업을 포함해 총 46개사가 도내로 이전하면서 5981억원을, 2007년에는 178개 기업이 3조8790억원을 투자하는 등 전년에 비해 4배 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규제 완화 이후인 2008년에는 101개사 2조2010억원, 2009년에는 102개사 1조6817억원로 급감했다.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투자액이 급감하고 일자리 창출이 차단당하는 등 지역경제를 고사시키는 요인이다.당초 수도권 규제를 강화했던 것은 수도권 일극 중심의 개발을 차단하고 지방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수도권 투자가 집중될 경우 난개발과 그에 따른 환경, 교통 등 여러 폐단이 우려되기 때문에 역대 정부가 강력한 규제정책을 펴 온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이 들어올 만한 여건과 인센티브를 판단해서 투자지역을 결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얼마나 좋은 투자 메리트를 제공할 것인지가 최우선 과제라 할 것이다.그러나 경제중심지인 수도권 규제를 풀어놓는다면 지방이 아무리 좋은 여건을 제공하다 해도 지방은 투자유치에서 경쟁열위일 수 밖에 없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기업 유치에 최대 걸림돌인 것이다.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효율성을 이유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가 지방 투자 기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물자와 돈이 수십년간 수도권에 쏠리고 있으니 지방은 껍데기만 남아 있다.또 정부의 기업이전 보조금도 작년부터 지역별 쿼터제(총액의 15%)가 도입되면서 별다른 메리트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이런 실정인 만큼 자치단체와 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권이 연합해서 제도개선을 모색하길 다시한번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0.28 23:02

[사설] 갈등 반목 씻고 지역발전 매진하라

10.26 재보선이 막을 내렸다. 전북에서는 남원시장에 이환주, 순창군수에 황숙주, 익산 도의원에 김연근씨 등 지역정치인 3명이 새로 탄생했다. 전국적으로도 광역단체장인 서울시장과 기초단체장 11명, 광역의원 11명, 기초의원 19명을 선출했다.이번 재보선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전초전이었다. 특히 여당 후보와 범야권 무소속 후보간 사상 초유의 대결구도가 형성된 서울시장에 당선됨으로써 향후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벌써부터 정계 개편 이야기도 나오는 모양이다.민주당 정서가 강한 전북에서는 민주당과 무소속 대결로 재보선 구도가 형성됐다. 공약 정책 점검은 사라지고 폭로와 비방 등 이전투구 양상을 띤 선거로 전락해버렸다. 다른 어느 선거보다도 질적으로 하락한 선거였다.남원시장 선거에서는 이면 합의각서 공방이 이슈였다. 선거 막판 합의각서 파문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순창군수 선거 역시 인사와 사업을 나눠 먹기로 제안하고 수용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됐다. 사실이라면 더 없이 치졸한 수작이다. 익산 도의원 선거는 비민주당 후보간 단일화 무산, 민주당 심판론이 선거 이슈로 떠올랐다.선거 감정은 죽을 때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이전투구식 선거판이라면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지역이 갈등과 반목으로 치달을 것이다. 선거 때마다 지역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병폐를 우리는 목격해 왔다. 정책선거가 되지 못하고 상호 비방과 폭로 등으로 치닫는 선거는 유권자들의 정치혐오증만 키울 것이다. 지역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자치단체들은 지금 무한경쟁시대를 맞고 있다. 재정운용과 경영능력이 부실하면 퇴출될 수도 있다. 그런 장치가 만들어져 있다는 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마당에 서로 손가락질 하는 풍토를 만든다면 심각한 에너지 낭비가 아닐 수 없다.당선자들은 승리에 도취될 시간적 여력이 없다. 갈등과 반목을 치유하고 지역을 화합과 발전으로 이끌어갈 처방을 제시해야 한다. 최우선적으로 새겨야 할 가치다.패자 역시 승복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면서 뒷다리 걸기나 한다면 꼴불견이다. 주민들도 용납치 않을 것이다. 승자가 먼저 손을 내밀고 패자가 이에 화답하는 형식이 돼야 할 것이다. 사회단체나 주민들도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0.27 23:02

[사설] 국가예산 증액, 정치권에 달렸다

내년 국가예산 확보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지난 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이 국회 심의단계에 돌입했기 때문이다.이제 각 상임위별 예산심의 일정에 맞춰 도내 국회의원과 전북도가 총력을 다해야 할 때다. 특히 국회의원 수가 적고 재정력도 빈약해 국가예산에 목매야 하는 전북으로서는 마지막 농사에 전력을 다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내년 전북도 관련 국가예산은 모두 5조2662억 원이 반영됐다. 이는 2011년 정부예산안 반영액 5조2104억 원에 비해 1.1%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증가율은 국가예산 전체 증가율에 크게 못미친다. 2012년도 국가예산은 326조로 2011년 309조에 비해 5.5% 증가했다. 말하자면 전북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분야별로 보면 새만금 수질개선사업과 신항만 건설, 무주 세계태권도공원 등 성장 동력부문에서 해당 부처 반영액보다 증액된 것도 있으나 도로 개설 등 상당수 신규사업 예산이 삭감돼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도민들이 신앙처럼 여기고 있는 새만금사업만 해도 지난 해 보다는 늘었으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선 턱없이 부족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가속도가 붙은 새만금사업은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에 따르면 2020년까지 총 국비의 80%인 8조 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다. 해마다 8000억 원씩 꾸준히 반영돼야 가능하다. 그런데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새만금 방수제 및 신항만 건설 등 15개 사업에 3905억 원이 반영됐다. 이대로 가다간 계획기간 보다 2배 가량 지연될 수 밖에 없다.더불어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이나 미래의 쌀로 불리는 탄소밸리 구축사업, KIST복합소재기술연구소 건립 등도 더욱 분발해 사업비를 확보해야 할 분야다.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간 만큼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열리는 국회 상임위 예산심의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북도와 도내 국회의원간 공조체제 구축이다. 상호 정보교환과 유기적인 팀플레이로 예산 삭감 방지와 증액에 나서야 한다. 지난 해는 이러한 노력으로 국회에서 957억 원을 증액시킨 바 있다.이번 예산확보 성과는 내년 4월로 다가온 총선에서 현역 의원들의 성적표가 될 수도 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0.27 23:02

[사설]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 마련하라

도내 농공단지에 대한 발전전략이 새롭게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 특히 노후화된 농공단지의 활성화 대책과 함께 환경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도 필요하다.농공단지는 농어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83년부터 국비 지원을 통해 단지가 조성되었다. 소득원이 많지 않은 농어촌 지역의 경제 성장과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였다.지난 해 말 조성된 단지는 전국적으로 346개로 국비 6000억 원이 투입되었다. 이어 현재 75개가 조성 중이다. 도내의 경우 1984년 남원 인월지구에 최초로 농공단지가 조성된 이후 43개 단지에 646개 업체가 입주해 7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2012년까지 13개가 더 조성된다.그러나 최근 경제 여건 및 환경변화로 단지 조성과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인구 고령화 및 농어업 종사자 감소로 농어민 소득증대라는 농공단지 본래의 기능이 퇴색되고 일반산업단지와 차별성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일부 지역은 수요가 부족하고 가동이 중단돼 부실단지도 속출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신규단지 조성은 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고 향토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지역특화단지에만 지원키로 방향을 바꿨다. 이에 맞춰 전북도는 최근 낡고 오래돼 제기능을 못하는 소규모 농공단지 27개소의 환경시설을 정비한다고 밝혔다.15년 이상된 농공단지의 상하수도관로, 도로훼손, 방음울타리, 오폐수 시설 등이 낡고 사고 위험이 커 100억 원을 들여 정비키로 한 것이다. 대상은 군산 서수와 성산, 옥구를 비롯해 익산 황등, 낭산, 삼기 농공단지 등 전주시와 완주군을 제외한 도내 12개 군 지역이다.하지만 일부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은 "처음 입주했을 때와 조건이 달라져 노후시설 개선사업비를 입주업체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폐수처리장의 경우도 입주기준에 부적격한 업체들이 새로 입주하면서 폐수농도가 짙어져 시설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전북도는 이번 기회에 도내 농공단지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실시,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기존 농공단지 중 가동이 원활한 곳은 더욱 장려하고, SOC 시설이 열악한 곳은 리모델링을 통해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부실한 단지는 지원을 거둬 낭비요소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시대 변화에 맞는 농공단지의 체질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0.26 23:02

[사설] 소방예산, 국비지원 대폭 늘려라

국민의 안전 및 재산 보호와 직결되는 소방력이 너무 열악하다. 문제는 돈 이다.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소방력과 구급장비 확충에 힘쓸 여력이 없고 소방서비스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전북발전연구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소방직 공무원과 소방서, 소방차량, 구조대, 구급대 등 전북의 소방력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반면 대형화재 취약 대상 증가율은 10.43%로 대전 10.89%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또 구조대 당 인구수는 185,451명(전국 평균 237,015명), 구급대 당 인구수는 28,099명(전국 평균 38,855명), 주민 1000명 당 구급대 이용자수는 28명(전국 평균 39명) 등으로 각각 전국 평균에 미달하는 수준이다. 구급장비도 67대로 9개 도 지역중 전북이 가장 적다.소방차 역시 10대 가운데 4.5대가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 차량이다. 노후율도 45.3%(전국 평균 29.7%)로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다. 소방장비 수도 보유기준보다 모자란 상황이다. 도내 소방차 기준수량은 405대지만, 실제 보유수량은 345대로 기준보다 60대나 부족하다.이처럼 열악한 여건이라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보다 구조· 구급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 큰 문제다.전북의 소방력이 취약한 것은 예산 부족 때문이다. 전북도의 소방예산은 1218억7000만 원에 이르지만 대부분 행정운영 경비와 정책사업비로 쓰인다. 경직성 경비여서 새롭게 발생하는 소방 수요와 서비스 향상을 꾀할 수가 없다.따라서 소방업무가 대부분 국가사무인 만큼 국고보조금을 확대하고 노후장비 교체에 대해서도 국가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소방업무는 약 72%가 국가나 지방공동의 영역이고, 지방과 관련된 영역은 28%에 불과하지 않은가.그럼에도 소방예산은 98.2%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국가예산은 1.8% 밖에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예산구조는 마땅히 개선돼야 한다. 소방예산이 자치단체를 압박해서는 안된다. 소방예산을 전적으로 지방재원에 의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전북은 소방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재원확보난 때문에 소방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큰 일이다. 소방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국고보조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0.26 23:02

[사설] 학생은 성추행하고 교사는 성희롱하고

일선 학교에서 학생문제를 다루는 기법이 교육적이질 못하고 일처리 과정에서 교사의 의견이 묵살되는 사례가 있다.학교는 폭력이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진상 조사를 해서 대응키는 커녕 쉬쉬하고 묵살할려는 경향이 커 오히려 또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피해자의 입장에서 사태를 파악해서 대처하기 보다는 학교측의 명예나 문책이 두려워 사건을 은폐하거나 묵살해 학교 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최근 군산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들간의 성추행이나 교사 성희롱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지난 8월까지 같은 학교 교사 아들인 3학년생이 1학년 3명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1학년 학생은 3학년 가해학생이 지켜 보는 가운데 성기등을 드러내 보이고 심지어 걸레 빨은 물까지 마셨다는 것.여기에다가 지난 8월초에는 이학생이 플라스틱 공구로 어깨를 찔러 3바늘을 꿰맸다는 것이다.이 같은 사실이 즉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은 전국 기능경기대회 출전 준비 관계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다 학생 관리를 가해학생 부모가 담당 교사로 있어 늑장을 부렸기 때문이다.특히 문제가 심각한 것은 동료 여교사들이 문제제기를 했지만 학교측에서 학부모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묵살한 점이다.더욱이 피해 학생이 지난 8월29일 학교측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학교측은 기능경기 대회가 끝난 지난달 6일에야 도교육청에 보고했다.더 기막힌 것은 이런 일이 있은 후 한 교사가 동료 교사들에게 여성의 알몸 사진이 담긴 동영상을 발송했다.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같은 짓을 보고 배우는 것이다.학생의 성추행을 제기한 여교사를 왕따시키기 위한 일련의 추잡스런 일도 벌어졌다.한밤중에 남자 교사로부터 30여통의 항의성 전화를 담당 여교사가 받았다는 것이다.정당한 일을 한 여교사를 이런식으로 매도하는 학교 분위기가 더 걱정스럽다.이 같은 일처리 방식은 비단 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대부분의 학교가 나중에 책임추궁을 당할까바 아예 처음부터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시키는데 더 급급하다.피해 학생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다.이런 관계 때문에 학교폭력이나 성추행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도 교육청도 정확한 진상 조사를 통해 늑장 보고한 관계자를 문책하고 여교사를 괴롭힌 교사를 적발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0.25 23:02

[사설] 깨어있는 유권자라야 정치판을 바꾼다

부끄러운 일이 또 터졌다. 순창과 남원에서다. 그렇지 않아도 임실군수 사건으로 고개를 들 수 없는 판에 또 다시 더러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우선 순창 10·26 재선거 과정부터 보자. 당초 3명이 입후보한 순창군수 재선거는 민주당 황숙주 후보와 무소속 이홍기 후보간 2파전으로 압축되었다. 조동환 전 교육장이 후보에서 사퇴한 것이다.그런데 이 후보가 출마를 포기한 조씨를 찾아가 군수직을 거래한 증거가 드러났다. 조씨의 측근이 이를 녹음해 선관위에 제출한 것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조씨는 이 후보에게 군수에 당선된 뒤 인사권 1/3과 선거비용 2000만 원을 보전해 줄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남자답게 OK"라고 답변했다. 다만 문서작성 여부로 옥신각신했을 뿐이다. 결국 두 사람 모두 구속되는 신세가 되었다.기가 막힐 노릇이다. 어디 군수 자리가 흥정의 대상이란 말인가. 이런 인물들이 군수에 당선되었다면 큰 일 날뻔 했다. 능력있고 청렴한 사람보다 돈을 갖다 바치는 공직자나 이권 챙기려는 업자들만 주변에 득실거릴게 아닌가. 그런 사람들로 가득찬 군정이 제대로 굴러갈 리 만무다. 제 뱃속만 채우려 바쁜 군수 눈에 주민들이 보일 리 없다. 더군다나 녹취록에는 지난 해 교육감 선거에서 최모씨와 오모씨가 인사권을 두고 담합한 정황까지 드러나 우리를 당혹케 하고 있다.남원시장 재선거도 그렇다. 전북일보 등이 마련한 초청토론회에서 지난 해 치러진 6·2 지방선거 과정의 치부가 드러났다. 최중근 전 남원시장이 지방선거때 김영권 후보를 도와 주고, 김 후보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 시장을 적극 돕기로 한 합의서가 폭로된 것이다. 6개월의 시효가 지나 처벌받지는 않겠지만 밀실거래로 비난받아 마땅하다.이번 일련의 사건은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도민들의 자존심에 먹칠을 한 것이다. 도내에서는 임실군이 잇달아 군수 3명이 구속되된데다 현 군수도 불법선거자금 조성 혐의로 재판 중이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한 바 있다.결국 이 같은 후보들의 파렴치한 행위는 깨어있는 유권자만이 심판할 수 있다. 유권자들이 돈을 쓰거나 이권으로 유혹하는 후보를 가차없이 고발해 처벌받도록 하는 길이 최선이다.그 길만이 깨끗한 후보를 뽑고 지역을 살리는 길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0.25 23:02

[사설] 하역사들 과당 경쟁으로 군산항 멍든다

군산항의 물동량이 증가하지만 하역사들간에 과당 경쟁으로 화물 운송 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 하역사들이 물동량 유치를 위해 심지어 화물체화료도 받지 않아 부두가 온통 보관 화물로 넘쳐 나고 있다. 이 때문에 화주들은 너나할 것 없이 화물을 자사 창고에 보관치 않고 군산항 야적장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정작 화물은 넘쳐 나는데 과당 경쟁으로 실속은 차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운송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 시급해졌다.창고와 싸이로를 포함한 군산항 1 2 3 5 6 7부두의 현재 화물보관능력은 100만톤에 이르나 현재 105만톤이 보관돼 있어 보관 능력을 이미 초과한 상태다. 이 같은 현상은 하역사간에 서로가 화물을 더 유치하기 위해 체화료를 제대로 받지 않고 과당 경쟁을 일삼는 바람에 생겼다. 특히 7부두의 야적장에 보관화물이 포화상태에 이를 경우 5부두나 6부두로 보관화물을 이송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체화로 인한 하역원가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현재 7개 하역사가 피튀기는 경쟁을 해 하역사들도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하역사들이 경영난에 허덕이자 자연히 불똥이 협력사로 튀겨 군산항 전체가 물동량 증가속에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군산항의 하역 능력만 떨어져 모두가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다. 항만의 물동량 처리는 신속하게 처리해야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지금 하역사들끼리 서로간에 밥그릇 싸움을 벌이다 보니까 군산항의 하역생산성과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화물보관공간의 부족으로 하역생산성이 떨어지고 대형 모선이 군산항에 입항해 7부두에 접안하려 할 경우 야적장 확보때까지 대기해야 함으로써 군산항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도 관련기관서는 강건너 불구경식으로 미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군산항은 전북 경제의 숨통이나 다를 바 없다. 이 같은 숨통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지역경제는 엄청나게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하루빨리 하역사들간에 과당 경쟁을 풀고 하역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군산항으로 들어올 화물이 다른 지역 항구로 갈 수 있다. 아무튼 조속한 시일내에 군산항만청과 하역사 그리고 협력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0.24 23:02

[사설] 시내버스가 승객안전은 뒷전이라니

시내버스 운행이 '막가파식'이라는 지적을 했는데도 관계당국은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버스들이 배차시간에 쫓겨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어도 큰 인명피해가 없고 업체들의 이윤 추구에 묻혀 사회적 위험경고는 무시되고 있다.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나 해서는 '친서민 행정'이 무색할 뿐이다.우리는 지난 4월 전주시내버스 파업이 풀렸지만 버스서비스가 뒷걸음치고 있다고 수차례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단속을 당국에 촉구했다. 걸핏하면 과속 질주에다 신호를 위반하기 일쑤고, 일부 시내버스들은 운행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민원을 사고 있다는 것이었다.그러나 본보 취재진이 엊그제 노선 시내버스에 직접 탑승해 확인한 결과 불법운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송천동 농수산시장을 출발해 팔달로와 장승로를 경유해서 하운암에 도달하는 편도 버스의 경우 과속과 신호위반, 정류장 정차무시 등 무려 20여차례나 불법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슬아슬한 순간을 경험하는 운행실태는 다른 노선버스도 이와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같은 날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시내버스 운행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오현숙의원은 "시내버스 파업시작 1년이 다되도록 여전히 혼돈상태"라면서 "과속운전과 신호위반, 급정거·급출발을 개선시키고 시민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었다. 결행 또한 크게 늘어 이달에만 관련신고가 3,200건을 넘어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문제는 시내버스 운행이 버스회사의 수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빨리빨리'만 강조해 운전자들은 촉박한 배차시간 때문에 거칠게 운전하는 불법, 위법 행위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러고선 교통사고 예방과 승객들의 안전이 보장될 리가 없다. 시당국은 2007년 노선체계를 일부 수정한데 이어 내년 상반기에 관련용역을 납품받을 계획이지만 시민들의 불편한 심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아무리 운행시간을 지킨다 해도 승객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시내버스가 흉기(凶器)가 될 수 있다는 걸 전주시는 명심하길 바란다. 보도내용으로 볼 때 가벼이 넘길 형편이 아니다. 날마다 버스를 타지 않을 수 없는 서민이 버스 안에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가슴 졸여야 하는 상황에서 친서민 구호는 서민들을 화나게 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