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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한테 관대한 도의회 이중잣대 거둬라

전북도의회가 이기적인 이중적 잣대로 예산심의를 벌이고 있어 논란이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등 이중적 행태를 드러내고 있다.전북도의회는 1억1400만원으로 편성됐던 도의회사무처 직원들의 해외연수비를 1억3900만원으로 2500만원 증액시켰다. 이른바 제식구 챙기기다. 상임위 해외연수와 선진국 벤치마킹, 자매결연 의회 교류 등이 명목이지만 실은 도의원들이 해외에 나갈 때 동행하는 직원 경비다. 지방의회가 예산심의를 벌일 때는 대부분 삭감하는 것이 관행이다. 불요불급한 예산, 방만한 예산 등을 삭감시켜 긴요한 분야에 쓰라는 취지다. 따라서 상당수 사업 예산을 삭감했지만 자신들의 업무를 돕는 도의회사무처 직원 해외연수비 만큼은 증액시켜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해외 벤치마킹 차 공무원과 동행하는 민간 전문가들의 해외여비를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절반을 삭감시킨 것과도 대조적이다. 같은 성격의 해외연수 비용인 데도 자기 식구 것은 늘리고 남의 것은 줄여버렸으니 이중적 잣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도의원 1인당 한해에 34억원씩 지원받는 재량사업비 편성도 문제다. 감사원까지 나서서 잘못돈 예산 지원이라고 지적했고, 시민단체 역시 이 예산을 삭감하라고 요구했지만 도의회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또 전북교육청의 해외연수 예산에 대해서도 대폭 삭감할 방침인데 보복성 성격이 짙다. 교육청 간부급 직원들이 사무감사와 예산심의기간에 해외연수를 떠난 데 대한 반발이다. 해외연수 목적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하지만, 각 상임위별로 매년 한차례씩 해외에 나가는 도의원 자신들의 해외연수 목적이 맞는지도 함께 따져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핵심이다. 집행부한테 예산지원받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의회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동일한 기준과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건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올해가 20주년이다. 이런 연륜에 맞게 성숙된 의정활동을 보여야 한다. 도의원들이 자신 몫 챙기는 데 집착한다거나, 제식구 챙기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면 손가락질 밖에 돌아올 게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2.02 23:02

한은 전북본부 화폐수급업무 존치시켜라

현 정권들어 전북을 광주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광역경제권 5＋2 설정에 따라 광주를 호남권 중심으로 강화시키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전북에 있던 공공기관을 광주로 통폐합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연장 선상에서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맡고 있던 화폐수급 업무를 광주로 통합시킬 움직임이다. 화폐수급업무는 극도로 보안을 요구하는 주요 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함부로 통합을 추진해선 안된다.한은측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은 전북본부가 맡고 있는 화폐수급 업무를 광주로 통합시킬 방침이다. 얼핏 보기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 한은서 각 금융기관에 화폐를 공급하는 업무는 극도로 보안이 요구되는 업무라서 가급적 단거리 수송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전주에서 광주까지 돈을 가지러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특히 전북은 지역내 총생산 (GRDP)이 3.0%인데 반해 화폐수급 규모가 전국 대비 5.7%나 돼 굳이 광주로 통합시킬 필요가 없다. 전국 9군데 가운데 3번째로 규모가 커 광주로의 통합은 어불성설(語不成說)이다. 경제논리 보다는 단순한 광역경제권 논리에 의거한 것이어서 통합의 당위성도 별로다. 한은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가 많기 때문에 광주로의 통합은 오히려 전북의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상황이 이렇게 광주 통합 쪽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전북 정치권이 지난달 30일 김중수 한은총재를 긴급하게 면담, 전북의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광주로의 통합은 절대로 안된다고 못박았다. 걸핏하면 전북에 있는 공공기관을 광주로 이전시킬려는 그 자체가 더 큰 문제라는 것. 결국은 전북을 광주의 들러리 내지는 종속시킬려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통합은 안된다. 김총재는 이 같은 건의를 받고 화폐수급을 담당한 8명의 인력을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업무에 투입할 의향임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그건 안된다. 임시방편 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광주로 편입시키겠다는 의지만 확인한 셈이 됐다. 전북은 장차 새만금이 본격 개발되면 금융업무 수요도 크게 늘어날 상황이어서 자연히 한은 화폐수급 업무도 더 늘어날 상황이다. 이 같은 도내 실정을 감안하면 한은이 서둘러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를 광주로 통합시켜선 안된다. 그대로 존치시키는 게 최상의 방안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2.02 23:02

시설물 관리 허술한 전주시 세금만 낭비

지난 2001년 10월 준공된 전주월드컵경기장이 준공 5년 뒤부터 균열이 생기고 노면이 파손되는 등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전주시가 최근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결과, 하자발생 구간이 36곳에 이른다. 그런데 문제는 하자 의무보수기간을 넘긴 곳이 15곳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경기장의 슬라브가 균열되고 건물 벽면의 철근이 돌출되는 등 시설물 보수가 불가피한 실정이지만 하자 의무보수기간(7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공업체한테 보수를 요구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2억2000만 원에 이른다. 전주시가 자체 예산을 들여 개선시켜야 할 판이다. 2007년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하자 의무보수 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곧바로 조치를 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전주시가 얼마나 허술하게 시설물들을 관리해 왔는지 여지없이 드러난 사례다. 넋이 빠진 행정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주시의 늑장행정 때문에 애꿎은 시민들의 세금만 낭비하게 생겼다. 하자가 발생한 21곳도 의무보수기간 마감을 불과 한달 앞두고 업체한테 보수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했다면 시설물들의 하자가 더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컨소시엄 참여업체들이 보수하겠다고 약속해 다행이지만, 늑장행정이 경기장 시설물의 하자를 키워 왔다고 비판해도 전주시는 할 말이 없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월드컵경기장의 경우 10년에 한 번 꼴로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7년, 5년, 3년 순으로 용역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을 성실히 이행했다면 하자 의무보수기간을 넘기거나 늑장 조치로 하자 부위를 더 키우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하자 의무보수 기간이 기둥이나 내력벽은 10년(2011년 10월30일), 교량 균열이나 누수, 부식 등은 7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철두철미하게 관리했어야 했다. 안전을 위협할 정도의 하자는 아닐 망정, 공무원이나 시설물 관리 책임자의 안전 불감증 만큼은 이 기회에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전주시와 시설물관리공단은 관련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감사를 펼쳐 관련자를 문책해야 마땅하다. 그래야 재발되지 않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2.01 23:02

순창군의회, 인상한 의정비 환원시켜라

순창군과 의회가 주민여론을 무시한채 의정비를 인상해 논란을 빚고 있다. 더욱이 이를 시정토록 요구한 행정안전부의 조치까지 무시해 눈총을 사고 있다.순창군과 의회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지난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년 의정비를 3020만원에서 3092만원으로 72만원(2.4%) 올렸다. 이 과정에서 의정비심의위는 지역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의정비 인상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1.5%로 찬성 38.5%보다 훨씬 높았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2012년도 전국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과정의 법령준수 여부를 점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의정비를 올린 순창군 등 전국 17개 자치단체에 재의(再議) 및 시정조치를 통보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의정비 인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를 다시 열거나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이에 대해 순창군은 주민 여론조사와 의정비심의위를 거친 만큼 절차에 문제가 없고, 결정을 번복하기도 어렵다면서 주민여론조사 반영은 강제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순창군과 의회는 주민들의 삶과 순창군의 재정형편이 어떠한지를 먼저 살폈어야 했다. 순창군의 재정자립도는 2010년 기준 13.2%에 지나지 않는다. 자체 재원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할 형편이다. 또 내년도 가용예산이 200억 원에 불과해 모든 지출경비를 줄여야 할 처지다.그런데도 의정비를 올려야 한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군민들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한미FTA 등으로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은 것인가. 사실 무보수 명예직에서 2006년 7월 유급제로 바뀐 이후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오히려 정치판에 휩쓸리거나 인사권과 이권에 개입하고 관광성 외유로 의회무용론까지 나오는 판이다. 이는 순창군만의 문제가 아니다.차제에 지방의원 의정비는 자치단체 재정자립도와 연동시키고 매년 심의할 게 아니라 4년에 한번씩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는 누구보다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려야 할 곳이 아닌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2.01 23:02

전주교도소, 현 부지 활용방안 강구하라

전주교도소 이전문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위에서 거론된 것이다.특위 위원들은 전주교도소 이전문제가 전주시의 숙원사업 중 하나이므로 강력히 추진할 것을 전주시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에서 설계용역을 위한 예산 2억원이 반영됐다면서 용역기관을 곧 선정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또 다른 위원은 교도소는 기피시설로 인식돼 이전할 마땅한 장소가 없다면서 행정력 낭비라고 반박했다.전주교도소 이전문제가 거론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972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신축된 전주교도소는 건물의 노후화와 수용인원 초과, 인근 주변의 도심 팽창 등으로 이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더욱이 인근에 고층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교도소 내부가 노출돼 재소자 인권침해 논란도 일었다. 나아가 주거와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전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이와 관련, 전주시는 지난해 법무부와 함께 6개 후보지를 선정해 상림동을 최종 선정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6일 만에 후보지 선정을 철회했다.이후 전주시는 전북발전연구원에 후보지 선정용역을 맡기려 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유는 자치단체의 갈등 중재없는 용역결과는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선 지역갈등 중재 후 용역 추진이다. 이렇게 되자 전주시는 다시 이전 후보지 선정 용역을 도내 A대학에 맡기려 하고 있다.전주교도소 이전문제의 핵심은 이전 부지와 예산 문제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난관은 이전할 마땅한 장소가 없다는 점이다.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역구 국회의원들까지 가세해 갈등이 증폭된 바 있다.결국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만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고는 어림없게 되었다. 이는 사실상 이전이 어렵다는 뜻이다. 또 만일 완주로 이전할 경우 전주완주 통합문제가 겹쳐, 더욱 일이 꼬일 수 있다. 그렇다면 해법은 현실성 없는 이전사업에 매달릴 게 아니라 현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가피하지만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다. 앞으로는 외국의 사례처럼 도심에 자리잡은 교도소도 흔히 볼 수 있을 것이다.전주시는 교도소 이전문제로 지역주민간 갈등만 일으키지 말고, 현실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보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1.30 23:02

산단 총량제 획일적 적용 문제 많다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산업단지 시도별 총량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자치단체들의 산업용지 확충 계획에 비상이 걸렸다. 전라북도도 마찬가지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시도별 총량기준이 정해지고, 이를 초과하면 산단 기반시설 설치 등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산업단지 승인권이 시도지사에게 있어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산업단지가 과잉 조성되고 또 일부는 산단 지정만 해놓고 장기간 미분양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걸 막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취지는 이해하지만 산단수요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정해 놓고 획일적으로 이에 맞추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업유치 활성화로 산업용지 수요가 크게 늘고 있고, 앞으로도 부품소재 기업을 집적화할 국가산단 조성이 시급한 자치단체에 턱없이 부족한 수요면적을 제시한다면 누가 수긍하겠는가. 전북발전연구원이 분석한 전북의 신규 산단 적정 수요면적은 2020년까지23.1㎢인 데도 국토부는 11.9㎢라고 제시했다. 두배나 차이가 난다. 정부의 산단 수요예측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산출 근거도 문제다. 국토부가 지난 20년 동안의 데이터를 근거로 산단 총량을 산출하다 보니 오래 전부터 산단 조성이 활발했던 영남 지역 등에 비해 전북은 불리할 수 밖에 없다.이런 실정인 데도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산단수요를 획일적으로 산정한 뒤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또 미분양에 대한 불이익도 마찬가지다. 미분양 방치는 문제이긴 하지만, 국내외 경제사정과 기업 자체의 투자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도 고려돼야 한다. 대부분 공유수면 상태인 새만금 산단(9.8㎢로 도내 전체 산단의 20% 면적)이 포함된 것도 문제다. 2020년까지 미개발 및 미분양 상태로 남게 돼 불이익 받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무작정 산단을 조성할 자치단체는 없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조성하는 것이고 향후 수요에 대비해 조성할 수도 있다. 국토부로서는 예산 수요가 많아 이처럼 산단 총량제를 시행하려 하겠지만 획일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 아울러 정부가 연말까지 각 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인 만큼, 전북도는 예상되는 문제들을 적시하고 개선시킴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1.30 23:02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신중히 조정하라

임실군이 최근 전북도에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범위 축소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진안 용담호 수질개선 자율관리 재연장과 완주 상관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도민들이 먹는 식수원과 관련, 논란이 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이 가운데 가장 큰 현안은 옥정호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범위 축소 문제다. 지역주민들이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에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축소를 요청한 게 계기가 됐다. 전북도와 임실군은 지난주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또 강완묵 임실군수도 내년 지역 현안으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꼽아 전북도와의 갈등을 예고했다. 반면 전북도는 광역상수원인 옥정호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나 축소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임실군은 전북도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의 범위를 환경부 상수원관리규칙에 정해진 표준거리보다 지나치게 넓게 지정한 만큼,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임실군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취수지점으로부터 최대 7km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돼 있지만 옥정호의 경우 약 30km에 이르기 때문에 지정한도를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통해 이를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이다.사실 옥정호 주변 주민들은 그동안 개발 및 재개발 등의 과정에서 억울한 측면이 많았다. 멀리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 갈 것도 없이 최근 만수위 5m를 높이는 재개발사업만 해도 삶의 터전을 잃게되는 주민들의 상실감과 쥐꼬리 보상으로 격앙된 바 있다. 또 정읍시 김제시와 물이용 부담금 문제로 옥신각신하기도 했다. 주민들의 민원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같은 논란 속에 진안 용담호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다시 유예될 전망이다. 최근 용담호 수질개선 자율관리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기준 점수인 70점을 훨씬 넘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전북도는 지난 2005년 용담호 수질개선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한 이후 2007년과 2009년에 이어 다시 2년간 협약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큰 오염이 없어 다행이지만 도민의 젖줄인 용담호는 장기적으로 볼 때 보호구역 지정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전북도는 이같은 문제를 탄력적으로 운용, 도민들이 안심하고 식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1.29 23:02

완주 통합 진정성 갖고 차분하게 추진하자

전주 완주는 행정구역상으로만 나눠져 있다. 역사나 문화적으로 하나다. 최근들어 양 자치단체의 관계가 더 긴밀해졌다.상호보완적 관계로 발전해 가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분의 관계요 순망치한 (脣亡齒寒)의 관계다. 교통 통신의 발달로 두 지역은 하나의 완전한 생활권과 경제권을 이뤘다. 장차 전주시가 새만금 배후도시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완주군까지 통합시켜 광역도시체제를 갖춰야 한다.지난 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 전주시 의회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양 지역의 통합논의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20년이 지나도록 통합논의의 결실을 보지 못했다. 전주시가 완주군을 흡수 통합시킬려는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완주군민들은 흡수 통합에 따른 피해의식 때문에 통합을 반대해왔다. 2009년 재차 통합통의가 있었을 당시에도 전주시민은 절대 찬성을 완주군민은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그간 전주시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완주군 일부 지역을 야금야금 편입시켰다.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해 이서면 일부 지역을 편입시키는 등 그 때마다 편리에 따라 완주군 지역을 편입시켰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완주군 지역에서도 통합하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감지되고 있다. 전주에 인접한 삼례 봉동 용진 이서 상관 구이 소양 등은 통합된 것이나 다름 없다. 다만 원거리 지역이 문제로 남아 있다.어제 전북대 진수당에서 열린 전주 완주 통합 세미나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전주 쪽에서 너무 성급하게 나서면 안된다는 것이다. 바로 그점이다. 흡수 통합은 양측 발전에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완주군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통합됐을 때 어떤 점이 좋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야 한다. 지금도 2009년처럼 일부 완주군민들이 통합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완주군의 여론주도층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다. 전주쪽 대표들이 완주쪽 반대론자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터 놓고 얘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대명년이 될 수 있다. 완주군 오피니언 리더들도 더 이상 주민들을 볼모로 잡고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마음 자세는 버려야 한다. 전주시도 완주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10구단 유치를 위한 야구장 건립문제나 축제공동개최방안 등 경제적으로 상생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1.29 23:02

근무시간에 한가롭게 골프나 치는 공무원

요즘 실물경기가 말이 아니다.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나 서민들이 느끼는 경기는 최악이다. 그 만큼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들이다. 하지만 못 살겠다고 아우성 치는 판인데 한쪽에서는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중에 골프나 치고 유유자적하고 있으니 분통 터질 노릇이다. 일부 공무원들이긴 해도 해도 너무 했다는 생각이다. 근무시간 때와 교육중에 한가롭게 골프를 쳤기 때문이다. 왜들 그렇게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IMF시절 전국민이 깊은 실의에 잠겨 있을 때 박세리선수가 LPGA서 우승을 차지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줬다. 김대중대통령은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농부 등 전국민이 골프를 칠 수 있도록 골프를 대중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후 골프 대중화를 가져왔지만 아직도 사시적 측면이 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운동이라서 그렇다. 그래서 아직도 대중 스포츠라기 보다는 부유층 운동으로 치부 되고 있다.문제는 근무시간중에 골프를 친 얼간이 공무원이 있다는 것이다. 모름지기 공직자는 국가의 녹을 받아 먹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행동거지가 달라야 한다. 평일에 치는 것은 몰라도 근무시간에 친 것은 이미 공직자의 한계를 벗어난 일탈행위라서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 공무원 복무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다. 교육중 몰래 골프장에 들락거리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처럼 나사 풀린 시군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창피할 노릇이다.더욱이 이들 공무원들은 자치단체가 보유한 억대 회원권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 공적으로 사용한 것도 아닌 단순히 오락을 위해 사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비난이 쏟아진 것이다. 특히 회원권 관리도 문제가 많다. 회원권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친구들의 부탁이 들어 오면 언제든지 부킹을 해주는 등 친불친에 따라 회원권을 대여 해왔다.지금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한가롭게 골프를 칠 때가 아니다. 주민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 신음하고 있는 판에 무슨 배짱인지는 몰라도 근무시간 중에 골프를 쳤다는 것은 공직자의 직분을 망각한 것이다. 공직자는 신분상 해야 할 일과 안해야 할 일이 분명하다. 주민 위에 군림하는 게 공직자가 아니다. 주민과의 관계가 영원한 갑 관계도 아니다. 혈세를 내는 주민들에게 무한 봉사를 하는 게 공무원이다. 다시는 이 같은 일로 주민들의 사기를 꺾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1.28 23:02

집행부,도의원 숙원사업비 세우지 말라

도의원들 한테 생선가게를 맡겨 놓은 일이 생겼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도의회가 달콤한 꿀맛에 젖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지방의회 부활 이후 줄곧 밥값을 못한다는 질타를 수없이 받아온 도의회가 집행부가 세워준 쌈짓돈 쓰기에 바빴기 때문이다. 타당성 검토도 거치지 않고 집행부측과 짝자꿍해서 해마다 4억씩을 지역구에다 펑펑 써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집행부측은 예산 승인권을 쥔 의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숙원사업비란 명목으로 해마다 균등하게 예산을 세워줬다. 지난 5년간 도가 의원들을 위해 총 790억을 편법으로 편성, 이중 621억이 집행됐다. 의회의 감시의 칼날이 무뎌진 이유가 다 이 같은 이유에서 비롯됐다. 하나의 관행처럼 굳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집행부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에게 큰떡을 하나씩 물려만 주면 별다르게 까탈을 안부리고 도정에 협조할 것이란 요량으로 예산을 편성 해줬던 것이다.악어와 악어새 관계 마냥 집행부와 의회가 공생구조를 이뤘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다름 없다. 혈세만 꼼짝없이 낸 주민들만 순진무구한 사람이 됐다. 어찌보면 지방자치를 왜 하는지 의문이 갈 정도다. 민주당 일당체제로 구축된 도의회가 낮에는 집행부를 감시하는척 하다가도 밤만 되면 한타령이 돼 짝짜꿍한다는 것은 이미 비밀이 아닐 정도다. 중앙 정치의 몹쓸 짓만 꼭 빼 닮았다.용처를 보면 더 한심하다. 한 의원은 지역구 마을 19곳에 모정신축보수비로 1억9천500만원을 또다른 의원은 지역구 특정사찰에 1억8000만원을 지원했다. 더 한심한 사례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모 협회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마치 호주머니에 있는 쌈짓돈처럼 쓴 것이다. 이 같은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는 사후 감사도 안 받는다. 자신들이 썼기 때문에 그 누구 하나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조차 안했다.그간 언론에서 이같은 예산편성의 부당성을 지적했지만 오불관언(吾不關焉)으로 일관했다. 마치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사람들처럼 놀고 말았다. 언론이고 뭐고 안중에도 없다는 뜻이다. 의정비를 꼬박꼬박 챙기는데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떡고물도 떨어진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이 예산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국회의원들의 못된 면만 배우는 도의원한테 실망을 감출 수가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1.28 23:02

김장철에 등장한 가짜 중국산 고춧가루

올해도 어김없이 가짜 고춧가루와 불량 젓갈이 나돌고 있다. 농수산물은 생산량에 따라 가격 진폭이 심하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 올 김장철에는 무와 배추의 풍작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고춧가루와 젓갈 등 양념류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엄청나게 올랐다. 이 때문에 각 가정서 김장 담그는 양을 줄이고 있다. 문제는 중국산 가짜 고춧가루가 시중에 다량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대도시 음식점에서 내놓는 김치와 깍두기에도 가짜 고춧가루가 많이 사용된다. 이유는 가격이 엄청나게 싸기 때문이다. 국산고춧가루 가격이 ㎏당 12000원인데 반해 중국산은 2~3천원 밖에 안된다. 이처럼 금년도 고추 작황이 전반적으로 부진해 가격이 치솟아 중국산 가짜 고춧가루가 다량으로 나돌고 있다. 정상적으로 수입된 고추를 빻아 만든 고춧가루도 7~8천원 정도의 제조 비용은 든다.여기에다 고춧가루 빛깔이 문제다. 가짜 고춧가루는 식염, 당류, 탄산염, 전분, 파푸리카 등이 섞여 있어서 투입 즉시 예쁜 색을 내고 다양한 맛을 낼 수 있어 업소에서 선호한다. 물건을 공급하는 상인들은 수익을 내고 식당에서는 싸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간에 이해가 맞아 떨어져 가짜고춧가루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중국산 가짜 고춧가루는 보따리상을 통해 검역을 거치지 않고 마구 들어 오고 있다.심지어는 고춧가루 가격이 비싸지면서 양을 늘리려고 고추씨를 섞은 것까지 시중에 나돌고 있다. 일반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가짜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젓갈류도 마찬가지다.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줄면서 젓갈류 값이 치솟자 물을 많이 넣어 파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안 팔린 젓갈에 곰팡이가 피면 물로 다시 헹궈서 파는 경우까지 있다는 것이다. 돈만 벌면 그만이다는 업자들의 그릇된 상술이 더해지면서 주민들의 건강이 더 위협받고 있다.아무튼 올해는 국내산 고춧가격이 너무 비싸 가짜 중국산이 판칠 우려가 한층 높아졌다. 여기에다 젓갈류 가격도 비싸 불량 젓갈이 다량으로 유통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전국의 1천768곳의 김장 성수식품 제조업소를 단속한 결과, 도내 고춧가루 생산업체 등 22개소를 단속했다. 그러나 국산과 중국산 가격 차가 심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연중 감시 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1.25 23:02

‘학생인권·교권 조례’ 소통에 최선 다했나

찬반논란이 첨예했던 학생인권 조례안과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부결 처리됐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그제 8건의 의안을 심의한 뒤 두 안건과 전북도 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부결시켰다. 부결된 3건의 조례안은 인권과 청렴을 중시하는 이른바 김승환표 핵심 교육정책의 상징이다. 이런 상징적 정책이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구술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말처럼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제도화할 때 힘을 발휘하고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김승환 교육감의 핵심 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해 과연 할 일을 다했는가 자문해 봐야 할 것이다. 요컨대 조례안 상정에 앞서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당위성을 도민들에게 충분히 알렸는가, 입법권한을 갖고 있는 도의회와 충분한 교감을 모색했는가 등의 절차 이행의무를 다 했는지 성찰해 보라는 것이다.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동맥경화 현상이 나타난다. 기관과 조직간 신뢰가 깨지고 정책이 제동 걸리기 십상이다. 좋은 정책이라도 실행되지 않는다면 밤중에 비단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두 조례안은 이번에 부결처리됐지만 장기적으로는 제도화해야 할 조례안이다. 생뚱 맞은 것도 아니다. 헌법(인간의 준엄한 가치와 행복추구권)과 교육기본법(학교교육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존중 보호), 초중등교육법(교원의 전문성과 자주성 등)에 기초하고 있다.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체벌 금지, 정규 교과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두발 복장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이 담겨 있다. 교권 역시 학교와 교육과정에서 교원의 권리 보장,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확보,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교원이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수업의 내용과 방법 등을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일부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침소봉대해서는 안된다. 부작용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면 될 일이다. 이번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한다면 찬반 입장도 좁혀질 것이다. 결국 소통과 열린 태도가 관건이라고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1.25 23:02

교육·취업 집중해야 인구유출 막는다

전북 인구는 공식적으로 177만명이다. 통계청이 실시한 2010년 인구 및 주택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수치다. 1966년 252만명을 기록한 이후 점점 감소세를 나타내다 마침내 200만명 선도 무너지면서 이처럼 쪼그라들었다. 경부축 위주의 국가정책, 수도권 일극 중심의 편중 개발정책 탓이 크다. 정치권력 역시 영남권이 오랜기간 득세하면서 상대적으로 호남지역 개발이 더뎠고 이 와중에서 전북이 가장 큰 피해를 보았다. 이런 현상은 산업화 과정의 아주 잘못된 일이다. 전북의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빠져 나가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 연장선 상에서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최근에는 주로 교육과 취업 때문에 타 시도로 떠난다는 비율이 높다는 걸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도내 66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지난해 11월1일 기준)에서 도민들은 다른 시도로 떠나는 이유에 대해 교육문제(29.2%)와 취업 사업(23.3%)을 으뜸으로 꼽았다. 나머지는 근무지 이동과 기타 등의 사유였다. 전북지역의 교육 여건과 취업 여건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반증이다. 또 사업할 만한 여건도 좋지 않다는 것이 객관적 수치로 나타난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산업화 과정의 잘못된 국가정책만 마냥 탓할 수는 없다. 지금은 지식정보화 시대다. 산업화시대에는 뒤떨어졌지만 지식정보화 시대에서는 도약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 있다. 창의력에 기반을 둔 새로운 지식 창출과 혁신의 역할이 그런 것들이다. 이런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투자가 중요한 까닭이다. 인재육성을 위한 창의 교육, 숙련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기술 교육에 힘 써야 할 때다. 전북의 교육정책도 이런 분야에 치중해야 맞다. 다음으로는 취업기회 확대다. 취업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관건이다. 특히 20대들이 주로 취업(29.1%) 때문에 떠난다고 응답한 걸 보면 청년 취업활성화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하겠다. 자치단체와 대학들이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역부족이다. 지역의 인구는 곧 생산력이나 마찬가지다. 인구 유출을 두고만 볼 수는 없지 않은가. 자치단체와 대학, 교육청 등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인구유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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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1.11.24 23:02

한·미 FTA, 농업 피해대책 서둘러라

오랜 공방끝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 간의 합의가 아니라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로 볼썽 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 여야간 살얼음판 정국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한미 FTA는 그 동안 찬반 논란이 심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우리 산업의 대부분이 무역에 의존하고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재협상 과정에서 이익 균형이 깨졌고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역진 방지조항 등 문제점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그러나 어쨌든 한미 FTA는 현실이 되었고 정부는 가능한 빨리 발효시키려 하고 있다. FTA가 발효되면 자동차와 반도체 휴대폰 등은 이익을 볼 수 있으나 중소 상인과 농민들은 피해를 볼 게 뻔하다. 그러다 보면 신자유주의 팽배로 대기업 등 있는 자들과 소외계층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이제 농업분야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다. 후속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전북은 값싼 미국산 농수축산물의 파상 공세로 큰 타격이 예상돼 더욱 그러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내년부터 15년동안 농업분야에서만 1조2627억 원의 생산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연평균 감소액으로 계산하면 축산 669억, 과수 96억, 채소 56억, 곡물 20억 원 등이다. 축산분야 피해가 큰 것은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도내의 경우 전국 축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닭 18%, 돼지 16%, 소 12% 등으로 높아 그 영향이 더 크다. 또 이미 대기업들의 유통시장 진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매산업 역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다행인 것은 관세철폐 품목에서 쌀이 제외되었다는 점이다.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농어업 직접피해 보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발맞춰 전북도도 농업생산기반 향상을 통한 품질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우선 2020년까지 73개 사업에 4조2972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이다.전북도와 관계기관들은 어차피 체결된 FTA를 도내 산업 구조 및 체질개선에 활용했으면 한다. FTA가 독이 아닌 약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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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1.11.24 23:02

전주 장례식장은 행정의 사각지대인가

전주시내 장례식장별 사용료가 천차만별이어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빈소사용료, 장례용품, 음식가격 등이 제각각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전통적으로 우리는 장례와 제례에서 고인을 극진히 모시는 것을 미풍양속으로 여겼다. 죽은 사람에 대한 산 사람의 당연한 예의로 생각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장례식에서 비용의 많고 적음을 일일이 따지지 않는 게 일반적이었다.일부 장례식장에서 이러한 풍습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등 적잖은 문제가 드러나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함께 업체들의 자율규제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현재 전주시내 장례식장들은 빈소사용료를 비롯 각종 가격이 들쭉날쭉하고 품목별 가격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빈소 사용료는 가격이 제각각인데다 표시된 가격도 절반으로 할인해 주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 등 다양했다. 아예 3일치 요금이 아닌 1일 사용료만 받는 경우도 있었다.매장용 관은 가격표시를 안한 경우가 많았고 일부는 장의용품 가격을 합산해 가격을 매긴 곳도 있었다. 시신 안치료 역시 제각각이고 수의가격도 천차만별이어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안겨주었다. 밥이나 돼지고기 수육, 반찬 등 음식가격 또한 장례식장마다 큰 차이가 났다. 더우기 당초 가격으로 제시했던 것보다 비싼 용품을 권하거나 끼워넣기 판매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데도 유족들은 경황이 없다보니 장례식장측이 제시하는 비용을 울며겨자 먹기로 응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한번 정한 곳을 옮기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장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례식장은 품목별 가격표를 게시하도록 돼 있고,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되지만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물론 장례식장의 시설이나 입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일정한 기준은 설정되어야 마땅하다.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현재 자유업으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례식장업을 신고제로 바꾸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장례식장의 난립을 막고 가격과 위생 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행정의 손길이 미칠 수 있다. 더불어 장례식장 업체측에서도 소비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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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1.11.23 23:02

시내버스 불만 많은데 요금 인상이라니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될 모양이다. 전체 운송원가의 60%를 차지하는 인건비가 매년 인상됐고 기름값도 대폭 올라 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내버스 업계는 운송 수익금으로 급여조차 주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요금을 반드시 인상시켜야 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행정기관이 시내버스 업계의 이같은 요구를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전북도는 곧 물가대책실무위와 소비자정책심의위를 열어 올해 안에 지역별 요금 인상률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업계가 요구한다고 해서, 또는 다른 지역이 이미 요금을 인상했다고 해서 인상하는 식이라면 곤란하다. 질 높은 서비스와 경영 투명성 등의 조건이 선행된 뒤 인상문제를 논의해야 순리다. 시내버스는 주로 서민과 학생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이다. 시민들은 제대로 된 운행규칙과 서비스를 공급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운행시간 불이행과 대여섯대씩 한꺼번에 몰려다니는 경우도 허다하고 난폭 운전과 불친절 태도 등도 여전하다.실제로 전주 완주지역 900명을 대상으로 한 전주시내버스 만족도 조사에서 10명 중 3명 이상(32.3%)이 불만을 나타냈다. 15.2%만 만족이라고 응답했을 뿐이다. 또 노선 운영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 79.8%가 노선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이 가운데 37.7%는 배차간격 조정을 요구했다. 한마디로 시민들은 노선과 배차에 불만이 매우 크다는 걸 알 수 있다.이런 불만을 개선시킨 뒤 인상문제를 논의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경영에도 불합리성이 있다면 제거시킨 뒤 요금을 인상시켜야 맞다. 이런 조건들이 이행되지도 않았는데 무작정 업계 입장만 고려해 인상시킨다면 시민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버스업계도 인건비와 기름값이 상승할 때마다 요금인상으로 해결하려는 식의 주먹구구식 경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다면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재정투명성과 서비스 장치를 소홀히 하고 업계 요구를 반영한다면 행정기관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시민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그 보조금 규모가 적정한지, 제대로 쓰였는지 따져야 하는 이치나 똑같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앞서 재정건정성과 서비스 향상 대책이 서 있는지 살핀 뒤 인상 여부를 논의해야 옳다. 지방의회도 이런 점들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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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1.11.23 23:02

‘전북방문의 해’ 성과 거두도록 노력하라

내년이 전북방문의 해지만 전반적으로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전북으로서는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상황이다. 정부가 해마다 광역자치단체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방문의해로 정해서 국비 지원을 해주고 있다. 올해는 대구광역시가 지정돼 대구세계육상경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전북은 국제행사가 없고 거의가 국내행사 위주로 계획돼 있어 전북방문의 해가 별다른 성과를 거둘지 걱정이 앞선다.전북은 국제행사를 유치하고 싶어도 컨벤션이나 호텔 등 기간시설이 절대적으로 모자라 유치를 못했다. 특히 인천공항으로부터 접근성이 떨어진 것도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이 전북을 찾을 때 반나절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아예 발길을 다른 지역으로 돌리고 있다. 인천공항 기준으로 가장 불편한 지역이 되다 보니까 외국 관광객이 잘 오지 않는다.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각종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도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타 지역은 국제회의를 열 수 있는 대형 컨벤션 센터가 있지만 도내에는 이 같은 시설이 전무하다. 특히 각 시도간에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전북은 크루즈선이 접안할 수 있는 접안시설이 안돼 있어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사실 전북 방문의해가 성공하기 위해선 오래전부터 관광인프라부터 구축했어야 옳았다.지금 눈길을 밖으로 돌리면 난리법석들이다. 강원도 평창은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대대적인 관광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여수도 내년 5월부터 8월까지 열리는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도적으로 기반시설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결국은 국제적인 이벤트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국제적으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함께 만들어 줘야 외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그간 전북방문의 해를 앞두고 도가 중심이 돼서 나름대로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비 25억원을 포함한 55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 거의가 국내행사로 계획돼 있다. 국제행사로는 기존행사 외에 아시아줄다리기대회와 학술행사 등이 고작이어서 부끄러울 지경이다. 콘텐츠가 너무 빈약하다. 말만 전북방문의 해지 뭐 하나 특색 있는 행사가 없다.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전북이 더 고도(孤島)가 될 수 밖에 없다. 지금부터라도 콘텐츠 보완작업을 통해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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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1.11.22 23:02

주거지 인근 축사, 이격거리 강화 절실

시군별로 가축사육 제한거리에 큰 차이가 나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가축 질병과 축산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가축분뇨 처리와 일정 기준에 의한 가축두수의 제한이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도내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규모 축사 신축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악취와 소음, 파리 모기 등에 의한 생활불편, 주변 지하수 오염 등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이처럼 축사 신축이나 기존 축사와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시군에서는 조례를 개정해 주거지 인근의 축사 신증축 제한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악취 및 폐수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돼지의 사육 제한거리를 크게 늘려 사육두수 증가를 억제하는 추세다.환경부 역시 축사 신축에 따른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달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기준 권고안을 마련, 주거지역 가구의 최소 단위(510호)와 함께 축종별로 소말은 100m, 젖소 250m, 돼지개닭오리는 500m를 거리제한 기준으로 제시했다. 돼지와 닭의 경우 익산(300m)부안(400m), 젖소는 군산(200m)익산(100m)남원(200m)진안(200m)부안(200m)에서 환경부 기준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시군별로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들쭉날쭉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 돼지의 경우 정읍과 완주순창이 주거지로 부터 1000m 이내에서의 사육을 제한했지만 익산은 그 기준을 300m, 부안은 400m로 정했다.정부는 축산업 선진화 대책으로 축산업 허가제를 2012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농가부터 시작해 중소 농가는 등록제를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제도 시행의 목적이 가축 질병 예방에 있으나 가축사육 제한거리와도 무관치 않다.나아가 선진국처럼 지역특성에 따라 축산업을 세분화하고 사육두수도 일정한 제한을 둬야 할 것이다. 또 인산 발생량에 따라 지역을 구분해 가축두수를 제한하고, 폐업 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가축분뇨 생산쿼터제에 따라 가축두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그래야 민원으로 인한 다툼을 줄이고 구제역 발생으로 부터 축산업 기반 붕괴를 막을 수 있다. 또한 공급과잉과 가격 폭락으로 부터 축산업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1.22 23:02

수험생 노린 악덕상술 왜 뿌리 못 뽑나

시장에서 고객확보를 위한 상술은 불가피하다. 요즘 어딜 가건 사은품이나 덤이 경쟁적으로 제공된다. 거리에서 나눠주는 샘플도 많고 사이버 쇼핑몰도 이에 뒤지지 않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이런 양상은 더욱 판을 치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판매하려는 편향성을 갖고 있다. 우리가 악덕상술의 해악을 문제 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지난해부터 올 10월까지 전주지역에서 도내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미성년자 소비자피해는 119건에 달하고 있다. 품목별 피해현황을 보면 휴대전화와 교재가 각각 27건(22.7%)으로 가장 많고, 화장품 피해가 22건(18.5%)으로 분석돼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해를 바꿔 피해품목의 큰 변동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품목이 이처럼 일부 물품에 집중된 까닭은 수험생들이 할인 등을 내세운 마케팅 광고에 쉽게 노출돼 휴대폰을 구입하고, 시험을 치른 후 여유시간을 활용해 자격증 취득이나 어학공부를 하려는 성향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여학생들은 학교규제에서 자유로운 환경이 마련되면서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새로운 상품에 유혹당하기 쉬운 취약시기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는 수능일 직후부터 다음달 23일까지 도내 40개 중고교를 돌며 학생들의 소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곳 관계자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계약은 부모동의가 없었다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며 후유증 단속에 나섰다.그러나 수능이 끝나고 매년 기형적으로 변질된 상품시장은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오히려 공짜심리를 유혹하는 얄팍한 상술은 넘쳐나고 있다. 박리다매(薄利多賣)식 기치를 내건 상술의 함정이나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애당초 손님을 꾀하려는 잔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수험들의 냉정한 판단도 중요하다. 낭패를 보고 주머니 털릴 가능성이 많다. 공짜는 없다는 말처럼 모든 일에 대가가 따른다. 문제는 수험생들의 해이해진 심정을 이용한 상술이 성행하는데 대책은 미흡하다는 점이다. 당국의 관리도 엉성하다. 프리 마케팅(free marketing)도 하나의 상술이지만 피해자를 구제할 법적장치가 미흡하고 감시체제도 허술할 때 악덕상술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1.21 23:02

배추 한 포기라도 더 사서 농가를 돕자

지난해 배추 한포기당 가격이 1만5000원까지 치솟았던 금배추 가격이 올들어서는 과잉재배와 풍작으로 폭락해 각 농가마다 울상을 짓고 있다. 생산비는 커녕 인건비마저 건지지 못해 갈어 엎고 있다. 농심이 숫덩어리가 돼 거멓게 타 들어가고 있다. 농수축산물 가격은 가격 진폭이 워낙 심해 예측하기가 힘들다. 지난해 배추 가격이 치솟자 각 농가마다 지난해보다 20% 이상을 더 파종했다. 전국적으로 파종면적이 는데다 수확기 날씨가 좋아 풍작을 이룬 것도 가격폭락의 원인이 되었다.이처럼 무우 배추 가격이 폭락하지만 좀처럼 수요가 늘지 않아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다. 각 가정마다 김장철인데도 김장을 많이 하지 않은 탓이 크다. 결국 농가들은 가격보장이 안되자 무우 배추 밭을 갈아 엎고 있다. 다 지은 농사를 갈아 엎는다는 것은 무척이나 가슴 아픈 일이다. 누가 다지은 농사를 갈아 엎고 싶겠는가. 농민들의 정부 농정에 대한 불신이 이래서 생기는 것이다. 정부가 연간 생산량을 관리하고 적절한 가격 수준을 보장해주면 이 같은 일은 안 생긴다.현재 우리가 농가를 도울 수 있는 길은 소비를 촉진하는 길 밖에 없다. 김장할 때 무나 배추 한포기라도 더 담그는 것이 농가를 돕는 길이다. 특히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각급 사회단체가 앞장서서 김장을 담가 나눠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농촌은 우리의 뿌리다. 농촌이 흔들리면 우리 경제가 흔들리고 사회안전망이 붕괴될 수 있다. 생산자인 농가의 죽고 사는 문제가 나와는 상관 없다고 생각하면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갈수록 농촌이 핍박해지고 어려운게 현실이지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농가들을 도와서 살릴 수 있다.지금 정부가 공급을 조절해 가격안정을 꾀하기 위해 3.3㎡(평)당 2천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언발에 오줌눈 것 밖에 안된다. 무우와 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식사 때마다 먹어도 건강에 이롭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소비하는 것이 농가도 도와주고 자신의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것이다. 말로만 신토불이(身土不二)를 외칠게 아니라 지금 같은 때 몸소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식치(食治) 약식동원(藥食同源)이란 말이 있듯 좋은 농산물을 먹는 것이 제일 좋은 건강법이다. 지금 당장 배추 한포기라도 더 소비해서 농가를 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