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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성 임원진 의미 있는 새만금 방문 돼야

삼성그룹의 임원진이 오늘과 내일 이틀간 전주와 새만금을 방문한다. 지성하 삼성그룹 스포츠단 사장과 이헌식 삼성코닝정밀소재 사장, 이상현 신세계 사장, 조원국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그룹 사장단과 일부 협력사 대표 등 18명이 그들이다.삼성코닝 상무를 지낸 김재명 전북도 경제특보(전 정무부지사)가 주선한 것인데 삼성 측에서 새만금을 찾는 건 지난 4월 새만금 투자 발표 이후 처음이다.사실 가본 뒤 판단하는 것 하고 가보지 않고 이야기 하는 것 하고는 천지차이다. 새만금사업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던 정부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새만금을 방문하고 난 뒤에는 "이런 대역사가 있느냐,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이전의 부정적인 기류가 희석되는 효과를 톡톡히 보는 셈이다.또 전북도가 요구한 새만금 관련 예산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당위성에 대해서도 수긍하면서 부수적인 도움을 받기도 한다. 이런 것이 바로 소통의 효과일 것이다.삼성그룹은 새만금 지역 11.5㎢(350만평) 부지에 2021년부터 20년간 풍력·태양전지·연료전지 등을 중심으로 한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2021년부터 2025년까지 4.1㎢(125만평) 부지에 7조6000억 원을 투자, 풍력발전기· 태양전지 생산기지와 함께 그린에너지 연구개발(R&D) 센터, 직원 주거시설 등을 건립한다는 구상이다.계획대로라면 새만금에 또 하나의 '삼성타운'이 건설되는 것이다. 아울러 새만금지역은 신재생에너지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2만여 명의 고용효과와 연간 600억 원 이상의 세수유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하지만 발표 시점 때문에 이같은 투자의향에 대한 진정성 논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10년 뒤의 투자의향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유치 무산에 따른 여론무마용이란 논란이 그것이다.도민들이 삼성의 통 큰 투자계획을 반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반신반의하는 속사정인 것이다. 이런 걸 전북도나 삼성이 안다면 이번 방문의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삼성의 임원진은 새만금에서 보고 느끼면서 이 곳이 미래 동북아의 거점으로 부상할 현장이란 것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설계의 계기로 삼는다면 분명 의미 있는 방문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9.23 23:02

[사설] 획기적인 총·대선 공약 발굴하라

총선과 대선은 지역발전 차원에서 더 없이 좋은 기회다. 이때 나온 공약이 4년 또는 10년 이상의 발전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용담댐사업이나 새만금사업이 그러하다.내년에 그러한 기회가 다가온다. 4월에 국회의원 총선이, 12월에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이 기회를 살리느냐 여부가 미래 전북발전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러 차례 아젠다 발굴회의 등을 갖고 지혜 등을 짜내고 있다.하지만 아직까지 신통한 의제 발굴을 했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지금까지 나온 의제들은 대부분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것들이다. 새만금개발청 설립과 특별회계 설치, 새만금 국제공항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최근 김완주 지사가 미국을 다녀와 제의한 건강의료식품리조트가 추가된 정도다.이러한 의제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유치 실패 이후 후속대책으로 요구한 틀을 벗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같은 사안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다. 새만금사업은 전북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앞으로도 해야할 일이 첩첩산중이다.그러나 너무 새만금사업에만 올인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LH 문제로 경남 진주와 경쟁할 당시 진주 쪽 국회의원이"전북에는 새만금사업이 있지 않느냐"며 발목을 잡았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회 예산 확보 과정에서도 겪는 일이다. 그렇다고 해마다 1조 원 이상씩이 필요한 새만금사업에 예산이 제대로 투자된 적이 있었던가. 대선 공약 발굴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새만금 사업 이외에 국책사업을 발굴하지 못하는 것은 아이디어 빈곤이 원인이다. 그동안 국가식품클러스터나 첨단 부품소재 산업 등을 발굴한 바 있으나 포스트 새만금으로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이제 발상을 바꿔보면 어떨까. 지리산·덕유산 등 동부권에서 아이디어를 찾는다든지 평창 동계올림픽처럼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면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드웨어가 아닌 참신한 소프트웨어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유치문제를 쉽게 포기할 게 아니라 끈질기게 매달려 성사시킬 필요도 있다.전북도는 전북발전연구원을 비롯 다각도로 아이디어를 모아 큰 그림을 그렸으면 한다. 분발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9.22 23:02

[사설] R&D 투자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다

연구개발사업 투자도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결국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말 것이다. 제도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한 이유다.국회 김춘진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국가연구개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투입된 총 13조 207억원의 연구개발비(R&D) 중 70.7%에 이르는 9조2095억원이 수도권과 대전에 투자됐다. 정부와 기업들의 연구개발사업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음을 드러내 주는 수치다.전북의 연구개발 예산 비중은 1.9%에 불과했다. 카이스트와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대전이 30.3%로 가장 높았고 서울 22.7%, 경기 14.8%, 경남 5.4%, 부산 3.6%, 경북 3.0%, 인천 2.9%, 충남 2.8%, 대구 2.5%, 강원 2.4%, 광주 2.4%, 충북 2.0%, 전남1.5%, 울산 1.1%, 제주 0.5% 순이었다.기업들의 R&D 설비투자와 연구· 인력개발 투자도 수도권에 편중되고 있다. 지난해 이 부문 비용에 대한 수도권의 세액공제 비율이 각각 전국의 86.6%와 78.7%였다. 반면 호남권의 그것은 0.4%와 1.6%로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다.정부가 연구개발 예산을 인위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전북이나 호남지역의 연구개발사업 투자 비중이 낮은 이유는 산업구조가 취약한 데다 연구소 등이 부족하고 대기업들의 수도권 투자 선호가 더 큰 원인이다.그렇다고 수도권 집중을 마냥 방기해선 안될 것이다. 일극 치중을 바로잡고 국가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예산의 지역안배 등 정부 차원의 개선대책이 있어야 하겠다.아울러 자치단체도 기업체와 연구소 등이 투자할 수 있는 최적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시설과 연구인력이 열악하다면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받을 명분이 없고 설령 예산을 준다 하더라도 소화하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예산확보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관련 정보에도 밝아야 한다.연구개발사업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예산이 부족하다면 자치단체와 대학, 기업체의 연구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미래 경쟁력도 약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그런 만큼 자치단체와 대학, 기업들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연구개발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 나갈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과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9.22 23:02

[사설] 공무원 수당 편법 수령은 범죄행위다

나랏돈은 공것이니까 먼저 해 먹는 게 임자라는 말인가. 정직해야 할 공무원들이 편법으로 수당을 타 먹는 일이 도를 넘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나랏돈을 자신들의 호주머니 돈으로 착각하지 않고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국회 유정현 의원(한나라당=서울 중랑 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수령해 간 수당은 2만3665명, 107억 원에 이른다. 부당 수령 수당은 가족수당 96억 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7억7000만 원, 시간외 근무수당 3억8000만 원 등이다.전북지역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도 모두 2071명이 7억198만 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타먹었다. 각 자치단체마다 깨끗한 곳이 없을 정도로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해 간 사례들이 광범위하다.이를테면 주민등록상 거주하지 않고 있는 직계 존속에 대해 가족수당을 타 먹거나 이중 지급받았고, 가족관계나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어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데도 자녀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 등이 그것이다.또 심야 복귀후 시간외 근무를 한 것처럼 입력하거나 교육, 출장 기간 중에도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타먹고 있었다.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인데, 퇴근했다가 다시 밤에 사무실에 들려 시간외 근무를 한 것처럼 속이고 편법 수령했다면 이는 범죄행위나 마찬가지다.이런 공무원들이 수두룩하다면 공직사회는 썩은 조직이다. 동료 공무원들이 알면서도 눈감아 주었다면 도덕불감증이 극에 이르고 있다는 방증일 터이다.사실 편법을 동원하거나 부당하게 수당을 타 먹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관행적 수법이다. 월급은 손대지 않고 수당만으로 용돈을 쓰고도 남는다고 떠들어대는 공무원들도 있으니 심각한 문제다.문제는 부당 수령한 돈을 환수하는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이다.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에 적발돼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너도 나도 편법'이 성행하는 것이다.자치단체는 더이상 방관해선 안된다. 성실하고 정직한 공무원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부당 수령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양심불량 공무원'들에 대해선 무겁게 다스려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9.21 23:02

[사설] 전북혈액원, 전력 차단서 제외시켜라

지난 15일 전국을 강타한 '정전대란'의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초유의 정전사태로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줬을 뿐 아니라 국가의 인프라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 필요성이 높아졌다.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전력을 방문해 호통을 치고, 야당은 '정권 말기적 현상'이라며 질타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도내의 경우 130개 중소기업에서 10억 여원의 피해가 발생했다지만 어디 그 뿐이겠는가. 극장이나 대형마트, 일반상가와 음식점, 사우나, 가정집 등의 피해는 집계 자체가 불가능하다.이같은 피해에 대한 신고가 20일부터 시작되었으나 집단과 개별소송도 줄을 이을 전망이다. 이번 5시간 정전사태는 우리 사회를 전반적으로 되돌아 보고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그런데 이번 사태 가운데 주목되는 점이 있다. 지난 1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전력차단의 순위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한전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우리를 여간 실망시키는 게 아니다.비상시 전력 과부하로 정전이 발생했을 경우 전국 혈액원 가운데 전북혈액원이 최우선 전력 차단시설로 지정돼 있다는 사실이다. 전국 21기의 원자력발전기 가운데 8대가 고장나 과부하가 20% 걸리면 전북혈액원의 전력이 1순위로 차단되고 10대가 고장나 과부하가 26% 걸리면 울산과 광주·전남혈액원의 전력이 차단된다는 것이다.어떤 기준에 의해 이러한 차단 순위가 결정됐는지 모르겠으나 전북으로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전북의 혈액은 함부로 취급해도 된다는 말인가.혈액관리법에 의하면 혈액은 1~6도 사이를 유지시킬 수 있는 혈액전용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혈액이 1도 이하나 6도 이상으로 온도차를 보였을 경우, 이 혈액은 사용이 불가능해 즉시 파기해야 한다. 특히 1시간여 이상 정전이 계속됐을 경우 보관중인 혈액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실제로 지난 10년간 전국 혈액원의 전력이 자동 차단된 사례는 3회로 해당 혈액원의 혈액이 전량 폐기되었다. 이러한 비상시에 전국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수혈 상황이 벌어진다면 전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만 해도 아찔해진다.한전은 왜 전북혈액원을 1순위 전력차단 순위로 정했는지 밝혀야 한다. 그리고 당장 전북혈액원을 전력 차단 제외대상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9.21 23:02

[사설] 보건소 예방접종시간 오후까지로 늘려라

일선 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가난하고 힘 없는 주민들은 물론 일반 주민들의 건강 돌봄이 내지는 지킴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질병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예방접종 사업은 단연 인기다. 하지만 일손 부족으로 제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예방접종 부작용을 우려해 오전만 예방접종을 실시해 보호자들의 불만이 높다. 오후에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상황이다.도내 14개 시군 보건소는 결핵 등 8가지 예방 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 항체가 생길 때까지 3번까지는 무료 접종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장티푸스는 5000원, 유행성출혈열은 12세 이하는 5160원, 그 이상은 9220원을 접종비로 받고 있다. 보건소 이외의 전주시가 지정한 135곳의 병원은 16000원, 지정병원이 아닌 곳은 25000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대다수 보호자들은 무료거나 값싼 보건소에서 접종하려고 부단히 애를 쓴다.그러나 한꺼번에 대상자들이 아침부터 몰려드는 바람에 시 보건소는 날마다 북새통이다. 특히 부작용을 우려해 접종시간을 오전으로 제한하자 서로가 오전에 접종받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시 보건소를 찾는다. 설령 일찍 와도 몇시간씩 기다리는 것은 예사다. 시 보건소는 "한정된 간호사 인력 갖고서는 접종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그렇다고 오후까지 무작정 예방접종을 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서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말했다.문제는 시 보건소에서 오전만 접종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다. 오후까지 풀로 해 버리면 훨씬 수월할 수 있다. 그러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예방접종은 접종후 1~2시간 이후에 고열이 나는 등 부작용이 혹시라도 생길 수가 있어 오전만 한다는 것이다. 부작용이 생기면 곧바로 병원으로 가서 치료 받도록 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는 것. 보건소로서는 당연한 업무지침일 수 있다.아무튼 보건 당국의 충정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보건소에서 접종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간호사수를 더 늘려서라도 오후까지 접종을 해줘야 한다. 이미 영·유아의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보호자들 대다수가 인식하고 있다. 보건소가 그 만큼 주민들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9.20 23:02

[사설] 전주 탄소산단, 예정부지 전용 불가피하다

잘 진행되는 줄만 알았던 전주 탄소산업이 걸림돌을 만났다. 농림수산식품부가 탄소전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농지전용에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이다.우리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우량농지를 보전하겠다는 취지에는 동감하면서도, 이 보다 더 큰 이익을 위해 농지전용을 수용해 줄 것을 권하고자 한다.또한 이같은 사안을 먼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진행시킨 전북도와 전주시의 무책임한 행정 역시 호된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주)효성은 지난 6월 전북도 및 전주시와 2020년까지 전주에 1조2000억 원을 투자해 탄소섬유 생산공장을 설립키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가뜩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남 일괄 이전으로 상심해 있던 도민들에게 희망의 빛을 던져 준 것이다.(주)효성은 우선 2013년까지 전주 친환경첨단산업단지 18만여㎡에 2500억 원을 우선 투자해 연생산 2000톤 규모의 공장을 짓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올 연말까지 행정절차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그런데 문제는 효성이 공장을 건립할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일대 181만8000㎡의 탄소전용산업단지가 현재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요, 도시관리계획상 생산녹지라는 점이다.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을 통해 시가화예정용지와 공업용지로 바꾸어야 가능하다.하지만 농지전용 권한을 갖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곳이 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집단화된 농지로써 보전가치가 높다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그러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사업대상지를 다른 곳에 조성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사업대상지를 구하기가 마땅치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 신성장 동력사업이자 미래 '산업의 쌀'로 불리는 탄소산업 또한 농지보전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더욱이 효성은 전북기계탄소기술원과 공동으로 이 분야 원천기술을 개발한 국내 첫 기업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이와 함께 전북도와 전주시는 기본적인 절차를 아랑곳 하지 않고 기업유치라는 홍보에만 급급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혹여 여론의 힘을 빌어 일을 성시시키려 했다면 더욱 비판받아 마땅하다.어쨌든 농림수산식품부는 대국적인 차원에서 전북도와 전주시의 요구를 수용해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9.20 23:02

[사설] 스쿨존이 위험하다…선만 그었는가

어린이 교통사고 대책이 현장에서 헛돌고 있다.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school zone)이 크게 늘었지만 사고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당국의 태세가 허술하기조차 하다.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운전자들은 멈추기는커녕 경보음을 울리며 아무렇지 않게 가속페달을 밟을 정도다.스쿨존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95년으로 올해로 16년째 시행중이다.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이내에 설치된 이곳에서는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되고 차량운행은 시속 30㎞ 이하로 제한된다. 주·정차 역시 금지사항이다. 2009년부터는 교통사고특례법을 개정해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뺑소니 사망사고 같은 중대법규 위반사고와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 보호구역은 최근 5년동안 전국적으로 1.6배 가까이 늘었다. 엄밀히 말해 내용은 잘한 일이다.그러나 이런 제도 신기루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아니다. 현장에 가보면 당국의 어린이보호대책이 얼마나 헛도는지 알 수 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제 기능은 '무늬만 스쿨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행초기에 비해 어린이 보행권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많다는 게 정치권의 진단이다.국회 유정현 의원이 엊그제 제시한 지역별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은 이런 유명무실한 상황을 보여준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스쿨존에서 발생한 12세 이하 교통사고는 143건에 달한다. 2명이 사망하고 151명이 부상을 입었다. 올해도 8월말까지 35명이 다쳤다고 한다.보호구역 환경이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어린이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의식이 낮다는 점이다. 안전 불감증이 큰 문제다. 운전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고 설치대상을 확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스쿨존으로 선만 그었다 뿐이지 질서수준은 걸음마 수준과 다를 바 없다. 녹색어머니회 등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등교시간엔 집단보행에 시스템이 자리 잡았지만 오후부터는 학교 주변이 교통사고 사각지대를 방불케 한다.이제 스쿨존 확대에만 집착하기 보다는 행정, 학교, 주민, 경찰 등이 통합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서로 업무 분산의 핑계를 대서도 안 된다. 스쿨존의 주인은 자동차가 아니라 어린이다. 어린이 안전은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 어른들이 책임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9.19 23:02

[사설] 경선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반기 드나

민주당 남원시장 후보 경선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예비후보들이 경선이 공정치 못했다며 이의제기를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번 재선거는 자당 출신 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도 하차해서 치러지는 만큼 민주당은 자숙하는 자세로 경선을 관리했어야 했다. 하지만 탈락한 예비후보들이 경선 결과에 불복함으로해서 민주당의 경선 관리가 잘못됐다. 자칫 경선 후유증으로 인해 민주당의 지지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정한 경선관리 못지 않게 결과에 승복하는 선거문화다. 승복문화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공정한 경선으로 자신이 떨어졌다며 이의기간이 지나서 문제제기를 한 것은 공인이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다. 이의제기도 경선일로부터 2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지만 1주일이 지나서야 제기한 것은 잘못됐다.여론조사는 조사 방식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 대행업체 선정에 공정을 기했어야 옳았다. 통상 예비후보들은 자신의 이름을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해 ARS방식의 여론조사를 자주 한다. 당연히 다른 후보에 비해 지지도가 높게 나온다. ARS 여론조사는 그래서 신뢰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예비후보들은 자신이 한 ARS여론조사만 갖고 여론조사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신이 앞번호를 놓고 돌리면 당연히 지지도가 높게 나온다.이들 탈락자들은 배심원에 선정됐다고 통보 받은 지역당원협의회장 3명이 배심원 투표 명단에 오르지 않고 지역케이블 TV에서 녹화된 토론 내용이 4분 정도 삭제된 점도 고의성이 있는 것 아니냐며 문제제기를 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민주당은 한점의 의혹도 없도록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물쩡하게 넘기면 큰 코 다칠 수 있다.아무튼 앞으로 선거 때까지 37일이 남았다. 예비후보가 됐든 공천자가 됐든지간에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숨어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해 막말 수준의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리거나 흑색선전을 하면 안된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는 남원시장 선거가 더 이상 네거티브 선거가 안되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엄청난 돈을 들여 치르는 재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9.19 23:02

[사설] 미적거리는 LH 후속대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지역을 경남에 뺏긴 뒤 마련한 후속대책 진행이 영 시원찮다. 정부 쪽에서는 속시원한 응답을 내놓지 않고 있고, 전북도 쪽에서는 아전인수격 해석만 할 뿐이다. 어떤 사안은 뻔한 걸 두고 용역까지 실시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니 거부 수순을 밟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이른바 LH 후속대책은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와 가칭 새만금개발청 신설, 국민연금관리공단 산하의 기금운용본부 이전,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조성, 컨벤션센터와 전용 야구장 건설 등 다섯가지다.다 아는 것처럼 새만금사업은 6개 부처가 관련돼 있고 계획기간 내 완공되기 위해서는 매년 1조원씩 투자돼야 하는 매머드 사업이다.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려면 예산확보와 독립기구가 선결돼야 하는데 그 일환이 새만금특별회계와 새만금개발청 신설이다.새만금을 동북아거점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면 새만금 재원과 효율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정부 스스로가 해답을 제시해야 맞다. 그 해답이 새만금 특별회계와 전담기구 설치 아닌가. 그런데도 정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고, 더구나 용역을 통해 판단하겠다니 이런 무사안일이 없다.국가산단은 수요만 충족되면 가능하다. 그런데 그 수요가 문제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LH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니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할 일이다.LH 잔여 부지 대책 차원에서 구상된 전용 야구장과 컨벤션, 호텔 건립사업도 당초엔 긍정적인 것으로 얘기됐지만 정부는 수익성을 따지고 있다. 수익성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부정적일 수도 있다.요컨대 LH 후속대책은 기금운용본부 이전이 무산된 것을 빼놓고는 명확하게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는 셈이다. 더구나 용역을 통해 지원여부를 가리겠다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나머지 것들도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근본적으로는 정부가 LH 후속대책이란 걸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다. 반대급부로 '선물' 따위를 주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구차하게 용역을 추진하는 것도 정부의 이런 태도 때문이다.사실 LH 후속대책은 지난 5월 LH 이전 확정 발표 전, 물밑 접촉을 통해 보장받았어야 할 사안이었다. 정치력이 없어 좋은 기회를 놓쳤다. 전북정치권이 이제부터라도 후속대책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9.16 23:02

[사설] 오죽하면 현역의원 물갈이 원하겠는가

대다수 현역 국회의원들을 바꿔야 한다는 도민 여론이 추석을 전후해서 급속도로 확산됐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해 지역이 뒤쳐졌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LH 유치 실패 이후 현역 의원들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각이 부정적이면서 냉소로 바뀌었다. 간판 정치인이라고 여겼던 정동영·정세균 의원에 대한 기대치가 거의 사라졌고 다선 의원들도 알아서 거취를 결정할 때가 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교체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된 것은 '안철수 신드롬'이 도내를 강타하면서 촉발됐다. 도내서도 안철수 교수 같은 참신하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정치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의원들 갖고서는 전북의 미래를 열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결론은 새 피를 수혈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의 모습을 봐서는 기대를 걸 수가 없기 때문에 도민들이 직접 인재를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일찍이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이처럼 격앙되고 고조된 적은 없었다.이 같은 사실은 모 신문사가 추석연휴가 끝난 지난 13일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도내서는 71.5%가 현역 의원을 교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통상 선거를 앞두고 현역들의 교체여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나타나지만 이번처럼 7할 이상이 바꿔야 한다고 응답한 것은 특별하다. 대전 78%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도내서 높게 나타났다.이같은 여론은 현역의원에 대해 불신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미 LH 유치 운동을 펼 때와 임기 중에 무능과 무소신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특히 MB정권이 들어서면서 전북 정치권이 지리멸렬 해졌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사람들 갖고서는 더 이상 책임을 맡길 수가 없다는 논리다. 지금 도민들은 민주당 의원을 시켜준 것에 실망스런 표정이 역력하다.등소평의 흑묘백묘론처럼 쥐 못 잡는 고양이는 고양이가 아니라는 것이다. 도민들은 그간 "민주당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낸 것이 지금와서는 부메랑 되어 또다른 오기와 분노가 생겼다"며 "도민들의 눈높이를 못 맞추는 의원들은 스스로 물러날 때가 왔다"고 말했다. 도민들은 "정치권이 안철수 신드롬을 소멸성 현상쯤으로 여기고 지나쳤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유권자들의 물갈이 의식이 갈수록 고조돼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9.16 23:02

[사설] 불법·비리 막을 제도적 장치 강화하라

신분이나 직위를 이용한 불법 비리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뇌물과 향응, 접대, 보조금 편취 등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간헐적으로 터지는 불법 비리 사건을 접하다 보면 우리 사회가 비리공화국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느껴질 정도다.추석 연휴 전 불미스런 '사건'이 또 터졌다. 뇌물수수와 추석 선물 사건이다. 한국농어촌공사의 한 간부 출신은 공사 도급 명목으로 건설업자한테 400만원 어치의 꽃게장을 받은 혐의로 적발됐다. 또 이 건설업자의 아들을 군산시청 임시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건설업자의 청탁을 뿌리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 직위를 이용한 공사비리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단적인 사례다. 재물 욕심에 자신의 불행을 불렀고 소속된 직장 이미지까지 구겼다.지금 감사원과 행안부 등 정부 부처는 골프장과 사무실, 음식점 등에서 암행감찰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때에 전주시 맑은물사업소 간부가 행안부 암행 감찰에서 적발돼 사의를 표명했다. 사무실에 추석 선물상자 4개와 올 봄 자녀 결혼식 때 접수된 축의금 빈 봉투 꾸러미가 있었다고 한다. 친분이 없는 하객 축의금을 되돌려 주려 했다고 소명했지만 잘 통하지 않은 모양이다.해당 간부는 억울해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격언처럼, 자신을 추스리지 못한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할 것이다.얼마전엔 익산시 간부가 가로등 납품업체한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도 있었고, 순창군의 한 공무원은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공무원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문제다.공무원 신분과 직위를 무기로 자행된 범죄들이다. 인허가 권한과 재량권을 잘못 사용한 데서 빚어지는 권한남용이 화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공무원행동강령 실천 결의문'은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잇권개입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정보를 이용한 재상상 거래 ▲금품 수수 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실천하지 않으면 한낱 종이쪽지에 불과할 뿐이다.불법 비리는 수면하에 잠복해 있을 뿐 언젠가는 터질 수 있는 핵폭탄이다. 터진 뒤 수습하기 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기관·단체장들이 공직윤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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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1.09.15 23:02

[사설] 호남선 KTX 서울역서 내려야 한다

호남선 철도의 출발역(또는 종착역)이 왜 용산역인가. 호남선 철도가 서울역에서 출발하면 안되는가.전라선 고속철도(KTX)의 다음 달 개통을 앞두고 이같은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호남선과 전라선의 출발역이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경부선과 달리 용산역이어서 호남 차별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04년 KTX 운행체계 전면개편을 추진하면서 불거진 이후 재연되는 양상이다.결론부터 말해 우리는 호남선도 서울역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것은 다음 2가지 이유에서다.첫째는 호남선과 전라선, 장항선을 이용하는 호남인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처사다. 용산역은 서울역에 비해 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편익성도 열악하다. 용산역은 서울역에 비해 버스노선이나 지하철 노선이 적다. 그리고 진입도로 등 접근 가능한 도로가 적어 불편하다.뿐만 아니라 서울역에서는 인천국제공항간 공항철도가 개통돼 해외 출국이 훨씬 편리해졌다. 티켓팅은 물론 도심공항터미널에 항공사를 비롯 출입국관리사무소, 세관 등 관련기관이 상주함으로써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번 추석과 같이 여행성수기 때는 용산역과 현격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역은 각종 문화공간과 회의실 등도 갖춰져 있다.둘째는 서울역이 갖는 상징성이다. 이것은 편익 여부를 떠나 호남인들의 자존심과 관계된 문제여서 더 중요하다. 서울역은 1900년 경성역으로 첫 문을 연 이후 우리나라 교통 중심지라는 상징성을 가져왔다.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불과 3.2㎞에 지나지 않으나 용산역은 변방의 거쳐가는 역에 불과하다는 게 오랜 인식이었다. 따라서 서울역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역사적·심정적으로 소외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그렇지 않아도 전라선 KTX는 설계속도가 경부선의 시속 300㎞의 절반 수준인 150㎞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호남인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230㎞로 상향한 바 있다.한국철도공사는 서울역 선로 용량이 부족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행선지별로 일원화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경부선을 용산역으로, 호남선을 서울역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한국철도공사는 호남선과 전라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9.15 23:02

[사설] 정치권, 싸늘한 추석 민심 들었는가

추석 명절이 끝났다. 4일간의 긴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와 기차역은 귀성과 귀경 인파로 엄청나게 붐볐다. 상당수가 길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지만 오랫만에 만난 가족 친지들과 함께 성묘와 차례를 지내며 오붓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일부는 황금연휴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일부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명절이 더 서러운 경우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하지만 이제 민족 대이동은 막을 내렸다. 일상으로 돌아와 다시 일터에서 본업에 충실할 때다. 이번 연휴 동안 도민들은 서로 소통하며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그 중 가장 절실한 것은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 현실과 정치권의 환골탈태다.첫번째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에서 친(親)서민 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각종 공공요금과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민들의 고통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부들은 시장이나 마트에서 장보기가 겁나 발길을 되돌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휘발유값도 고삐가 풀려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물가상승은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다시 내수 위축과 경기둔화의 악순환을 낳는다.또 청년실업 등 취업난도 여전하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반기 채용을 늘린다고 하지만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다. 특히 지방대 졸업생에겐 더 하다. 일자리를 늘리고 물가를 잡는데 힘을 쏟았으면 한다. 전북도 역시 말로만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를 외치지 말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둘째는 정치권이 변해야 한다는 점이다. 추석 전, 안철수 현상은 우리의 정당과 정치권이 국민들로 부터 얼마나 불신을 받고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줬다. 50년 된 여야 정당들이 안철수 등 장외 인사들의 몇 마디에 뿌리까지 흔들렸다. 보수와 진보 등으로 갈려 서로 잘났다고 싸움박질하는 기존 정치권에 국민들이 얼마나 식상해하고,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지를 보여준 것이다. 도내의 경우도 민주당의 오랜 독식으로 인한 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도민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기 보다는 중앙당의 공천권만 쳐다보지 않았던가. 이번 남원·순창 재보궐선거도 그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어쨌든 정치권은 싸늘해진 민심을 살피고, 도민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9.14 23:02

[사설] 뺏기고 떠나겠다는 전북, 이대론 안된다

최근 두차례 도민의식조사 결과는 '전북이 이대로는 안된다'는 결론을 도출해 주었다. 특히 경제적 여건과 지역발전 환경이 열악하다는 인식을 다시한번 확인했고 힘을 길러야 한다는 숙제도 던져주었다.전북일보와 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 전주MBC 공동조사(8월31일∼3일. 1416명 대상. 본지 9일자 보도)에서는 도민 10명중 6명 꼴(60.2%)로 전북의 경제가 타 시도에 비해 나쁘다고 응답했다. 전북을 이탈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활동(48.1%)을 으뜸으로 꼽았다.또 10년 뒤 전북의 모습에 대해서도 많이 발전할 것이라는 응답은 24.3%에 불과했고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63.4%를 차지했다. 전북도민으로서 자랑스럽다는 응답도 40%에 불과했다.전북애향운동본부가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와 함께 실시한 도민의식조사(8월2일∼8월11일. 19세 이상 500명 대상. 본지 6일자 보도)에서도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7.8%가 '기회가 주어지면 떠나겠다' 또는 '언젠가는 떠날 생각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 미래 지역발전에 대해서도 '지금과 별 차이가 없다' '타 시도보다 뒤떨어질 것'이라는 응답이 69%나 됐다.전북이 낙후됐다는 사실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지역총생산은 16개 시도중 최하위권이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뚜렷한 성장동력도 확보돼 있지 않다. 장미빛 청사진만 난무할 뿐 굵직굵직한 현안들도 타 지역에 빼앗기고 있다. 정치력 역시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과학비즈니스벨트, 국립산악박물관, 김치연구소 등 대규모 사업들이 물건너 갔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또 한국은행전북본부의 화폐업무와 전주전파관리소 등이 광주로 흡수 통합되고 인구는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등 그야말로 척박한 토양이 계속되고 있다. 전북은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다는 푸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국책사업 유치 실패와 국가정책 소외가 지속되면 전북은 국가정책의 변방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다. 이런 추세라면 전북은 더욱 쪼그라드는 지역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러니 전북을 떠나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것이다.이럴수록 힘을 길러야 한다. 정부의 차별(31.2%) 때문에 지역이 낙후된 탓이 크지만 그보다 지금은 우리지역의 내발적 역량을 강화하고 정치력을 키워야 할 때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정치인을 잘 뽑아야 하고 뽑힌 정치인을 잘 부려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9.14 23:02

[사설] 아직도 정신 못차린 일부 전주시 의원들

전주시의회가 바람 잘 날 없다. 시의원들이 제 역할을 다 했으면 이 같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 의회에서 각종 비리에 연루돼 4명이 구속된 이후에도 지금껏 자정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본래 기능 보다는 잿밥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도덕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는 증거들이 곳곳서 터져 나오고 있다.전주시의회는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지역 상권의 붕괴가 커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조지훈 의장이 앞장서 104일동안 이마트 옆에서 천막 농성을 벌였다. 중소 상인들도 나름대로 큰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결과는 아니올시다였다. 지역구가 효자3동인 박모의원은 자신의 누나 명의로 홈플러스와 커피숍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에서는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하는척 하면서 뒤돌아 서서는 오히려 개점을 앞당겨 주기 위한 모종의 역할을 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거대 유통매장이 들어서면 관내 중소 상인들이 죽는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박의원이 뒤에 가서 자신의 사적 이익을 챙겼다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마치 양두구육(羊頭狗肉) 같은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 시의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적 이득을 도모했기 때문에 그 진상을 명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특히 그가 이 업체의 개점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의회 차원에서 따져야 한다.또 자신의 부인과 아들이 대리운전 회사를 운영하는 덕진동 황모의원은 시 공무원을 상대로 광고 명함을 돌려 '노골적으로 시의원이 영업활동을 하고 다닌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3월 서신동 최모의원도 노사문제로 오랫동안 골치를 앓아온 세이브 존(구 코아백화점)에 임대 매장을 부인 명의로 내 비난을 샀다. 이밖에도 한 시의원이 타인 명의로 청소용역 업체를 설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이처럼 일부 시의원들이 본분을 망각한 채 시의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일삼고 다녀 비난을 받고 있다. 시의원을 잘 하라고 의정비까지 지급하고 있는 마당에 또 시의원직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야할 사항이다. 선출직들은 도덕적으로 의심받을 짓을 하면 안된다. 특히 영리행위를 하면서 시의원의 직위를 남용해서는 더더욱 안된다. 그만큼 유권자들이 선출직들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9.09 23:02

[사설] 프로야구 10구단 서명운동에 동참하자

프로야구 제10구단 범도민유치추진위가 그제 '전북도민 100만인 서명운동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달 말까지 100만 도민 서명을 받아 내달 초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전달할 예정이다.KBO는 2014년까지 창원의 제9구단과 앞으로 창단될 10구단을 1부 리그에 합류시킨다는 계획 아래 10구단 창단을 진행시키고 있다. 전북도와 전주 군산 익산 완주 등 5개 자치단체가 지난달 29일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고, 수원시는 지난 3월 유치신청서를 낸 뒤 7월부터 유치운동에 들어가 한발 앞서 있다.프로야구 10구단을 유치하려는 자치단체는 전북과 수원 말고도 용인시와 안산시, 고양시 등 여럿이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10구단 연고지를 어느 지역으로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구단주들에게 달려 있다. 구단주 회의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큰 변수는 유치 열정과 모기업, 지역안배 등 세가지다.그리고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치 열정이다. 도민들이 프로야구에 열정을 보이지 않는다면 기업이 굳이 많은 돈을 들이면서까지 야구단을 운영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또 KBO 역시 흥행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야구 열정을 제일 요건으로 삼을 수 밖에 없다.따라서 전북 도민들이 프로야구 10구단 유치를 희망한다면 응집력을 최대한 발휘해 단합된 역량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신청서 제출-유치위 구성-실행위 발족 등 유치운동을 본격화할 틀은 짜여졌다. 이제는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일이 과제라고 하겠다.추석 연휴에 이런 바람을 확산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 서명운동도 할 바엔 극성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 유치 의향이 결집돼 열정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구단주들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고, 지역 연고기업도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전북은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 수원은 모기업 유인에서 각각 유리한 국면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유치열정 여부는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전북은 명문 고교와 유명 야구인 배출의 요람이었지만 2000년 쌍방울 레이더스 해체라는 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 10구단 유치가 옛 명성을 되살리고 경제효과(생산유발 563억, 부가가치 229억, 취업유발 1000명)도 거두는 것인 만큼 도민들의 전폭적인 성원이 있어야 하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9.09 23:02

[사설] 무슨 흑막 있길래 입찰행정 오락가락 하나

익산시가 공고를 앞두고 갑자기 1800억 원대 사업의 입찰방식을 변경키로 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입찰방식은 공사 수주와 공사 내용을 결정 짓는 핵심 절차다. 핵심 절차가 흔들릴 만큼 입찰행정이 오락가락한다면 그럴만한 까닭이 있을 것이다.익산시는 이달 중 입찰공고를 낼 예정인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입찰방식을 당초 '대안입찰'에서 '기타 공사'(최저가 입찰)로 변경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1일 전북도에 전달했다.이 공사는 익산 일반산업단지에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연무IC 구간까지 11.7km를 폭 20m로 개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1800억 원은 국가예산 50.4%, 익산시 예산 49.6%(896억)로 충당된다.이 공사는 당초 익산시 요구대로 지난해 12월 대안입찰로 결정됐다. 그런데 8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최저가 낙찰제로 바꾸겠다고 하니 선뜻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최저가 낙찰제는 많은 업체한테 참가 기회를 주되 가장 낮은 공사가격을 써낸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이고, 대안입찰은 공사비용과 공기 등 발주처가 제시한 표준설계서 내용 이상의 내용이 담긴 제안을 할 때 채택되는 입찰제도다.최저가 입찰이 대안입찰보다 사업비가 10% 정도 적게 들고 업체에 대한 특혜시비도 없앨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익산시 입장이지만 전북도는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공사를 최저가 입찰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례적이며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발주처는 익산시이고 심사권한은 전북도가 쥐고 있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두 자치단체가 내건 명분과 지적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명분일 뿐이다.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입찰의 공정성이다. 입찰방식이 '흑막'에 가려진 채 특정업체와의 유착에 의해 진행돼서는 안된다.그렇잖아도 이 공사를 놓고 특정 업체의 개입설이 나돈지 오래다. 염두에 둔 특정업체에게 이 공사가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자 투명성 확보쪽으로 입찰방식을 바꾸려 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도 있고, 전북도가 특정업체를 상대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자 익산시가 최저가 낙찰제로 입찰방식을 바꾸려 한 것이라는 설도 있다. 사실이라면 겁없는 짓이다.의혹과 설은 아무런 까닭 없이 나오진 않는다. 입찰방식 변경의 배경을 주목하는 이유다. 익산시와 전북도는 주시하는 눈이 많다는 걸 알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9.08 23:02

[사설] 평생교육시설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정읍의 한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생수를 조작하고 허위지출경위서를 작성해 수억 원의 보조금을 빼돌려 온 것이 드러났다.전북지방경찰청은 도교육청으로 부터 받은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읍 N초·중·고등학교 설립자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학생수를 부풀려 보조금을 받은 이 학교 교사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비리를 저질러 왔다. 설립자와 이 학교 관계자들은 실제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을 다니는 것처럼 하거나 교재구입비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을 타냈다. 심지어 차가 다니지 않는 지역 학생의 통학에 필요하다며 아들이 운영하는 택시회사에서 택시 2대를 학교에 배치한 뒤 자가용처럼 쓰고 대여비를 지불했다. 운전은 교사를 시켰다고 한다. 또 돈을 받고 허위졸업장을 팔기도 했다. 이러한 비리 백화점인데도 교육청은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었다.학생 700여명과 교사 30여 명이 있는 이 학교는 학령기를 놓친 성인과 청소년을 위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다. 도내에는 이같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6개에 이른다. 이번 기회에 다른 시설에서도 이같은 비리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지금은 전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이 강조되는 시대다. 단순히 학교교육 뿐 아니라 각종 사회교육이 중요시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시설과 투자를 확충하고 있다. 평생학습도시를 선정, 지원해 주고 있고 대학이나 언론사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사이버 대학 등 원격교육도 폭넓게 실시되는 추세다.하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소홀한 편이다. 이번에 문제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교육청으로 부터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면서도 감사대상에서 빠졌다. 설립자 등이 이를 악용하고 있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특히 학력인정 중고등학교의 경우 올들어 강원도 2개 학교에서 비슷한 비리가 적발되었으며 광주에서는 각종 불·탈법 사실이 드러난 2개 학교의 지정이 철회되었다. 앞으로도 평생교육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각종 지원도 확충될 것이다. 법 개정 등을 통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이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9.08 23:02

[사설] 어째서 고향을 등지려 하는가

도민 절반이 전북을 떠나겠다는 조사결과는 충격적이다. 아울러 상당수가 전북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역시 착잡하다. 이런 사실은 전북애향운동본부가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와 함께 지난달 2일부터 11일까지 19세 이상 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민 의식조사'에서 드러났다.이 조사에서 타 지역으로의 이주 의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7.8%가 '기회가 주어지면 떠나겠다' 또는 '언젠가는 떠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미래 지역발전에 대해서도 '지금과 별 차이가 없다' '타 시도보다 뒤떨어질 것'이라는 응답이 69%나 됐다.전북을 떠나고 싶은 의향을 가진 도민들이 의외로 많다는 게 놀랍다. 가볍게 흘려버릴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왜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을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도민들은 그 까닭(복수응답)으로 '문화시설· 혜택 부족(42.4%)', '직장·사업 (31.5%)', '교육(26.5%)', '개인적인 활동영역 확장(24.8%)', '경제적 문제(23.5%)', '전북의 낙후(22.7%)' 등을 꼽았다.도민 상당수가 경제적, 문화적 환경에 불만이라는 얘기다. 전북이 낙후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역에 일자리가 부족하고 돈이 돌지 않으니 붙박고 살 맛이 없어지는 것이다. 지역 소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화시설· 혜택 역시 지역총생산(GRDP)과 도민 개인소득이 뒷받침되지 못하니 당연히 그 기반이 열악할 수 밖에 없다.그렇다고 언제까지나 낙후 탓만 할 수는 없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지적한 것처럼 이제는 전북을 바꿀 지도력과 리더십의 문제로 눈을 돌려야 할 때가 됐다.과거 유력 정치인을 비롯한 전북의 리더들은 지역발전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해 왔다. 그런 뒤 도민 지지로 장관·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화려한 지위를 누렸다. 하지만 지역은 달라지지 않았다.우리 지역은 역동적이지도 못했다. 낡고 늙은 지도력이 지배하는 한 미래 전북도 지금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정치지도자들이 진정성과 치열성 없이 대충 지낸다면, 단체장이나 행정관료들이 창의성 없이 다른 지역 따라하기식 안일행정을 한다면 전북을 떠나겠다는 사람은 더 많아질 것이다.지역발전 프레임을 바꾸지 않으면 미래 전북도 암울할 수 밖에 없다. 도민들의 절망감은 더 깊어질 것이다. 선거 때 올바른 선택이 중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