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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승환 교육감, 학력과 소통에 힘쓰라

김승환 교육감이 오는 7월 1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기대와 우려 속에 출범한 김 교육감 체제는 그동안 교육계에 만연한 비리척결에 앞장서는 등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든 반면 소통 부족이라는 아쉬움을 남겼다.김 교육감의 출발은 신선했다. 예기치 않게 지난 해 6·2 지방선거에 뛰어들어 극적으로 당선된 후 파격적인 인사부터 단행했다. 부패구조에 물들어 있다는 비판을 받아 온 교육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기 위해서였다.사실 도내 교육계는 오랫동안 인사 때마다 금품이 오가고 특정학교 인맥이 좌지우지 한다는 얘기가 무성했다. 또 각종 공사와 관련, 비리가 있다는 말이 심심치않게 나왔다. 실제로 전임 교육감이 골프장 확장과 관련, 금품을 받고 아직 도피 중인 것은 이러한 풍토와 무관치 않다. 선거 때마다 교육계 전체가 각종 연고에 따라 줄서기가 성행해 선거가 끝나면 논공행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이같은 적폐를 김 교육감이 타파하고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과거와의 단절없이 새로운 싹이 돋아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혁신학교 모델을 이식해 학교와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활력을 불어 넣는 일도 새로운 시도다. 성적에만 매몰된 아이들에게 공동체적 삶을 가르치는데 유효한 탓이다. 이와 함께 무상급식의 추진이나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도 긍정적이다.그러나 개선할 점도 눈에 띈다. 개혁에는 주체가 있어야겠지만 너무 전교조에 편향됐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예전의 권위주의 자리를 특정 성향의 인맥과 정책이 차지한 감이 없지 않다. 개혁의 동력으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혹여 이들의 포로가 되어선 안될 것이다. 교육감 자리는 보수와 진보를 모두 아울러야 할 자리가 아닌가.또한 사사건건 빚고 있는 교육부와의 마찰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일이다. 교원평가를 둘러 싼 갈등이 대표적이다.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력 신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열망을 담아내야 한다는 점이다. 자율성과 인성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수월성 역시 이에 못지 않다. 전국 나아가 세계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 자칫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선 안될 것이다. 여기에 도의회, 자치단체, 각종 기관 단체와의 소통 부족도 지적된다. 교육감이 진정성을 갖고 발벗고 나서 설득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6.29 23:02

[사설] 기대되는 학생문화재지킴이단 활동

비지정 문화재 보호활동을 위한 전북학생문화재지킴이단이 발족했다. 전북교육청과 전북향토문화연구회가 함께 창단, 도내 67개 초·중·고생이 참여해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보호와 정화활동에 나서게 된다. 비지정 문화재는 말 그대로 문화재이긴 하나 지정이 안돼 문화재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늦었지만 퍽 다행한 일이다.지킴이단은 앞으로 문화재 보호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우리 문화의 소중함과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교 주변 문화재를 학교가 관리하는 '1학교 1문화재'담당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지역문화를 이해하는 체험학습의 장이 되고, 문화재 관리도 할 수 있어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우선 지역별로 방치된 130여 개의 문화재를 선별해, 가장 가까운 학교들과 묶어 관리한다는 것이다. 도내에는 서원만 해도 100개가 넘는데 사적지로 지정된 것은 정읍의 무성서원 하나밖에 없다. 또 불교 사찰이나 개인 집도 비지정 문화재들이 방치된 경우가 많다. 도난의 표적이 되거나 쓰레기 더미에 쌓여 낡고 흉물이 된 것이 부지기수다.사실 사람들은 문화재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다. 국보나 보물, 사적이나 기념물 등 지정 문화재가 월등히 뛰어나고 비지정 문화재는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그것이다. 물론 지정 문화재가 사료적 가치나 미학적으로 중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하여 비지정 문화재가 덜 중요하거나 문화재적 가치가 훨씬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잘못된 정책 탓에 비지정 문화재가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지정이건 비지정이건 문화재는 모두 선조들의 정성과 땀이 배어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사실 동구밖 장승이며, 고인돌, 동자석, 기념비, 고서·고문서 하나에도 조상들의 혼이 깃들어 있지 않은가.문제는 비지정 문화재가 숫자가 많고 곳곳에 산재해 통계에 잡히지 않고 그만큼 관리에도 소홀하다는 점이다.전북향토문화연구회 이치백 회장은 "나라는 빼앗겨도 되찾을 수 있지만 조상의 슬기와 역사가 담긴 문화재는 한번 없어지면 영원히 사라지기 때문에 서둘러 보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그런 점에서 학생지킴이단이 발족한 것은 의미가 크다. 교육청과 학교 당국은 이 모임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6.28 23:02

[사설] 지방자치 실시 20년 명보다 암이 많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엄청나게 생활이 나아지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지방자치 20년을 돌이켜 보면 아니올시다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일컫는 지방자치가 5·16 군사쿠데타로 중단된 이후 91년 다시 의회만 부활됐다.그 이후 95년에는 단체장까지도 선거로 뽑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실시됐다. 그간에 지방자치를 실시했지만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본보가 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에 도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 조사를 의뢰한 결과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본보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시·군별로 도민 800명을 임의 할당해 전화면접을 통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전반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도민 35%가 불만족 하다고 응답했다. 대체로 만족한 편이라고 응답한 18.2%에 비해 두배 가량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특히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감소에 대해 낙제점을 준 것이 눈에 띈다. 50%가 부정부패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줄어 들었다고 응답한 것은 22.3%에 불과했다. 이처럼 집행부를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이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도의회를 비롯 시·군의회가 사안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집행부의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사실이다.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44%가 응답했다. 긍정적인 평가는 이보다 적은 29.5%에 그쳤다. 지방선거에서 정당들의 후보 공천에 대해 절반 이상이 잘못했다고 응답했다. 민주당이 독식구조를 지녀 경쟁구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그대로 내비쳤다. 지방자치의 걸림돌 항목에서는 낮은 재정자립도와 인기위주의 선심성 정책 그리고 민주당 일당 독주를 들었다.아무튼 지방자치가 지역정서에 의존하는 독특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있다. 지역 살림을 주민 대표들이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중앙 통제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 재정권을 틀어 쥐고 있는 것이 큰 걸림돌이다. 재정자립도를 높이지 않으면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가 벅차다. 단체장이나 의원들은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라는 사실을 인식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6.28 23:02

[사설] 장마철 어진(御眞)박물관 관리 문제 있다

당국의 문화재 관리가 불안하다. 국내 유일한 어진(왕의 초상화)박물관의 유물이 습기로 인해 훼손위기에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고도 '예향 전북''예향 전주'라 할 수 있는지 심정이 언짢다. 전주는 조선왕조의 본향이라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전주 한옥마을 경기전에 어진박물관이 들어선 건 지난해 11월이었다. 지상 1층과 지하 1층의 건물면적 1,194㎡의 목조건물로 건립됐다. 지상 1층 어진실에는 보물 제931호인 태조 어진과 함께 세종 영조 정조 철종 고종 순종 등 여섯 임금의 어진이 전시돼 있다.지하 1층에는 어진을 옮겨 모시는데 사용한 가마를 볼 수 있는 가마실, 태조어진 봉안행렬을 닥종이 인형으로 재현한 반차도(班次圖) 등이 관람객을 맞는다. 경기전 역사 이야기를 담은 역사실에서는 '경기전의''일월오봉도'의 모사본과 경기전 제례에 사용돼 왔던 그릇을 현장에서 보게 된다.그러나 이들 소중한 유물들이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높은 습도에 훼손될 우려가 높다는 게 문제다. 지하실에 마련된 이런 전시공간에 제습기조차 갖춰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동희 관장은 "냉·난방기를 비롯한 순환장치가 있지만, 갈수록 습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당초 물웅덩이였던 건물터를 감안해야 했다는 것이다. 개관 7개월여 만에 나오는 일이다.더군다나 어진박물관은 지난 3월 전북도로부터 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된 시설물이다.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는 법적 등록요건 가운데 온·습도 조절장치가 구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종이나 회화, 옷, 목재 등 습도에 예민한 유물들은 습도관리가 문화재 보존의 관건이기도 하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특정습도 이상에서는 습기를 머금고, 그 이하가 되면 습기를 배출하도록 제작된 '조습 패널(調濕 panel)'의 건축자재 등을 갖춰 습도에 맞게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 이유에서다.어진박물관은 태조 어진과 조선왕조의 역사를 보존하는 점 등에서 이른바 풍패지향(豊沛之鄕) 전주의 상징인 경기전의 가치를 드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귀중하게 다뤄야 할 유물들을 습기와 곰팡이로 망칠 순 없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서야 되겠는가. 부실하거나 잘못된 곳은 늦기 전에 손을 대야 한다. 잘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할 책임이 우리 세대에게 있다는 건 물론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6.27 23:02

[사설] 집행부 방패막이로 전락한 딱한 도의회

도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았으나 활약상은 기대 이하다. 뭣 때문에 도의회가 있어야 하는지 조차 의문이 들 정도다. 김호서 의장이 취임 초 강한 의회를 들고 나온 것부터가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역시나 였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료의원 한테 발언 못하도록 재갈을 물리는 판에 도의회에 기대를 갖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다름 없다.도의원은 적은 군에서는 1명을 선출하므로 그 위상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그러나 막강한 권한을 갖는 이들이 하는 역할을 보면 역겨울 정도다. 집행부의 잘 잘못을 주인된 입장에서 가리기 보다는 오히려 집행부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사 장학생이란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로 집행부를 감싸는 의원들이 있다. 도지사를 상대로 인사 난맥상을 따지겠다고 자료까지 배부했던 의원마저도 집행부 로비에 휘말려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슬그머니 빠진 적도 있었다.지금 9대 들어 도의회가 더 무력증에 빠졌다. 견제와 비판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집행부 들러리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LH유치 때 보여준 의회의 행태다. 집행부가 방향을 잘못 잡고 나갔을 때는 가차없이 방향을 잡아줬어야 했는데도 함께 휩쓸려 나간 것이다. 기껏해야 마라톤해서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국회의원들과 함께 데모한 것이 고작이었다. LH 유치 실패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따지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고 싶어도 선뜻 나설 의원이 없다는 것이다.이처럼 의원들이 집행부에 날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는 집행부로부터 5억 가량의 재량사업비를 받아서 집행한 탓이 크다. 집행부와 의회간의 침묵의 카르텔로 불리는 이 재량사업비가 의원들을 꿀 먹은 벙어리로 만들었다. 재량사업비는 선심성 예산으로 분류돼 항상 집행이 합리적이질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와 삭감 지적을 받아왔다. 이렇게 집행부와 도의원간에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비판 못하는 벙어리 의회가 돼버렸다.이번 임시회가 끝나자마자 산업경제위원회만 빼고 모든 위원회가 민노당 오은미의원의 발언을 가로막은 후 정신없이 외국으로 떠났다. 떠나는 준비물에는 술병이 가득할 정도여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연수라는 비난을 샀다. 이래 갖고서는 강한 의회를 만들 수 없다. 비판 의식이 없는 민주당 일당 독식체계 아래서는 생산적인 도의회를 만들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6.27 23:02

[사설] 성과도 없이 차 마시고 사진만 찍어서야

김황식 국무총리와 전북 정치권이 토지주택공사(LH) 후속대책을 놓고 회동했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LH를 통째로 뺏기고도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전북의 입장이 딱하다. 실은 LH 발표 이전 물밑 접촉을 통해 받아낼 것을 받아냈어야 했다.그런 전술 전략도 없이 막무가내로 들이밀다가 이젠 칼날 위에 서 있는 꼴이 된 것이다. 머리가 없고 전술 전략이 허술한 탓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꼴이다.김완주 지사와 국회의원 4명이 김 총리한테 요구한 것은 다섯가지다. △지방세 보전 차원의 대규모 산업단지(660만㎡) 조성 △부족 인원을 보완하기 위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이전 △혁신도시의 LH 유휴부지에 국제규모의 컨벤션센터(5만1000㎡)나 호텔, 프로야구 전용경기장(5만㎡) 건립 △새만금개발 전담기구 설치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가 그것이다.이 요구사항은 이미 다 드러나 있고 총리실에서도 모두 파악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렇다면 김 총리와 전북 정치권이 회동한 자리에서는 뭔가 갈래가 확실히 타졌어야 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러이러한 것을, 중장기적으로는 저러저러한 것을 실행하거나 보장하는 등의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조치가 나왔어야 했다.총리실에서 차 한잔 마시고 사진이나 찍고, 소득도 없이 이미 다 드러난 사안을 전달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다. 시간 낭비다. 그럴 시간 있으면 채소 갈아엎는 농민, 생산비도 건지지 못해 울상인 축산농가, 행선지도 달지 않고 운행하는 시내버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 등 현장을 찾는 게 생산적일 것이다.뒤늦게나마 실리를 챙기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실리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다. 타이밍이 맞아야 하고 힘이 있어야 한다. 모두 정치력과 관련된 문제다. 그런 점에서 그제 회동은 낙제점이다.김 총리의 언급은 "전북에 꼭 필요한 사업부터 우선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한 것이 전부다. 실망스럽다. 사실 5개 요구사항은 전북에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던가. 그런데도 의례적· 관행적 수사에 그쳤다.LH를 뺐긴 박탈감, 새만금이 국책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적극성을 띠어야 옳다. 김 총리가 그런 식으로 얼버무릴 일은 아니다. 김 지사와 정치권은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머리를 쓰고 신발끈을 졸라매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6.24 23:02

[사설] 교실이 난장판으로 변해 꼴찌 평가는 당연

전북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 평가에서 연 3년째 꼴찌권을 맴돌았다. 교과부가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17개 항목에 걸쳐 평가했는데 전북교육청은 교육연수 프로그램 질 제고면에서 A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16개 분야는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해마다 교과부가 시도 교육청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작업을 벌이지만 전북교육청은 2009년부터 내리 3년간 최하위라서 재정지원도 적다.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5명의 교육감 후보들이 전북교육의 질이 떨어졌다고 비판의 칼날을 곤두 세웠다. 전임 최규호 교육감이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해온데다 인사질서마저 문란케 해 교육 현장마다 이대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결국 보수 후보 난립으로 진보 성향의 김승환후보가 교육감으로 당선됐지만 평가에서는 아직도 꼴찌를 면치 못했다. 물론 취임 후 6개월간 한 내용을 갖고 평가한 것이라서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단정 짓기는 곤란하다.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전북 교육은 수술대에 올려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 전임 교육감이 원칙없이 표에 휘둘리는 교육을 해와 후임 교육감으로서는 어디서부터 추스려야 할 지 난감할 수 있다. 교육의 효과는 그냥 나타나는게 아니어서 한편으로는 이번 교과부 평가에 김교육감으로서는 다소 억울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김교육감은 전북 보통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인 만큼 전북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개선토록 해야 한다.김교육감의 교육관은 진보적인 색채가 강하다. 현실과 유리된 감이 없지 않다. 김교육감은 학생들을 맘껏 뛰놀게 해야만 창의성도 길러진다고 생각한 것 같다. 하지만 현실여건이 그렇게 녹록하고 편치가 않다.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학력 신장을 최우선으로 꼽는다. 어느 학교서 어느 대학에 몇명이나 입학했느냐가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학생인권조례 제정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김교육감이 취임하면서 너무 학생 인권만 존중해 학교마다 거의 교권이 무시되다시피 됐다.이래선 안된다. 학생인권 존중도 필요하지만 그 보다는 교사들이 잘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만들어 줘야 한다. 체벌 금지에 따른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도 있어야 한다. 지금 교사들이 가르치는데 의욕을 상실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각급 학교가 난장판으로 변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교육감이 현실감각을 갖고 대처해야 전북 교육이 살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6.24 23:02

[사설] 시내버스 막가파식 운행 제대로 단속하라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 서비스가 요즘 엉망이다. 시민들의 원성이 높다. 지난 4월 26일 전주 시내버스 파업이 풀렸지만 대중 교통 수단으로서의 서비스는 뒷걸음치고 있다. 막가파식 운행이라는 비판이 나올 지경이다.걸핏하면 과속 질주에다 신호를 위반하기 일쑤고, 일부 시내버스들은 운행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4∼5대씩 몰려다니는가 하면 승객을 강제로 하차시키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민원사례를 훑어보면 가관이다. 승객 성재원씨의 경우, 지난 20일 밤 10시30분쯤 서신동 이마트에 가기 위해 전북대학교에서 승차했지만 "운행이 끝났으니 내리라"며 버스기사가 도중에 갓길에 정차해버리는 바람에 강제로 하차당했다.지난 17일 오후 6시43분쯤에는 난폭운전하던 시내버스가 평화동 꽃밭정이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주머니 2명 사이로 질주하는 바람에 인명사고를 낼 뻔한 일도 있었다. 아주머니 2명이 적색 신호등을 무시하긴 했지만 마치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질주해 놀랐다고 이를 목격한 시민이 민원을 냈다.시민들이 전주시청 홈페이지에 제기한 이같은 시내버스 민원은 파업 타결 이후 두달동안 80여 건에 육박하고 있다. 파업 타결 당시 노사가 시민들한테 머리숙여 사죄하면서 밝혔던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 사과와 서비스 개선' 약속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얘기다.최근에는 행선지 안내판을 부착치 않거나 요금통을 설치하지 않고 운행하는 시내버스들이 많아 승객들의 불편 불만이 커지고 있다. 행선지 안내판이 있어도 짧은 시간에 목적지 확인이 쉽지 않은데 안내판이 없다면 여건 불편한 게 아닐 것이다. 특히 노인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다.명백한 불법 운행인 만큼 당국은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전주시는 행선지 미부착 시내버스 112대를 적발해 34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과징금 부과로 할 일 다했다고 생각해선 안된다.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우선이다.불법 운행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해선 안된다. 위법 불법행위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또 시민이 제기한 민원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그래야 대중교통 문화가 바로 선다. 전주시가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며 또 다른 불법으로 이어질 빌미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6.23 23:02

[사설] 노인복지 신경써야 미래가 밝아진다

전북이 100세 이상 장수하는 고령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 산다는 것이 축복이긴 하나 준비하지 않으면 재앙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전북도를 비롯 시군 자치단체들은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과 재원 등을 앞장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현재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고령자는 1836명으로 2005년 961명 보다 두배 가까이 늘었다. 시군별로는 장수군이 10만 명당 100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임실군, 전남 곡성군 등의 순이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36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70명, 전남 163명, 전북 143명의 순이었으나 인구대비로는 전북이 가장 높았다.이번 조사의 특징은 남자, 그리고 대도시 장수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깨끗한 공기와 먹을거리 같은 자연환경 못지않게 의료시설 등의 접근성이 장수의 요인으로 부각되었다.문제는 전북이 이처럼 장수하는 노인이 많은 것과 비례해 노인이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느냐 하는 점이다. 전북은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16.4%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미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20%를 넘었으며 임실의 경우 37.7%에 이른다. 고령층은 이같이 급격히 느는데 반해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해 지역경쟁력 약화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전북은 소득 수준까지 낮아 고령층의 생활은 더욱 열악한 편이다.따라서 고령인구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복지문제가 시급한 현안이다. 노인 일자리 창출은 신규 일자리를 늘리기 힘들기 때문에 근무 형태의 유연화 등 자치단체 차원의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또 복지문제는 자치법규를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는 의지가 중요하다. '노인특별조례' 제정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이제 노인의 복지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에게 맡길게 아니라 사회가 책임지는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는 주택, 건강, 일자리 문제는 물론 노인학대와 자살문제 등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또 노인센터 건립 등 가시적 성과 보다는 재가노인을 위한 실질적 복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노인이 행복한 전북을 만들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6.23 23:02

[사설] 전북도립문학관에 거는 기대와 우려

전북도립문학관이 곧 문을 열 예정이다. 그동안 도의회에서 두차례에 걸쳐 제동이 걸렸다 20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에서 관련 예산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이번에 도의회는 리모델링비 5억 원과 하반기 운영비 5000만 원 등 5억5000만 원의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찬반 양론이 무성했던 전북도립문학관이 출범할 수 있게 되었다. 위치는 전주시 덕진동 2가 주택가에 있는 옛 도지사 관사 자리다. 전북도는 이곳을 리모델링한 후 건물사용 승인 신청을 거쳐 9월에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 곧 바로 개관키로 했다.전북도립문학관은 전국 시·도에서 건립하는 첫 도립문학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 다르다.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설립을 추진하는 드문 사례다. 그만큼 기대와 우려가 크다.우선 기대부터 보자. 전북은 오랫동안 걸출한 문인을 배출해 온 곳이다. 그러한 문향(文鄕)에 걸맞게 문학인들의 교류 거점이 필요했다. 하지만 음악이나 미술 등 다른 장르에 비해 문학인들만의 공간이 부족했다. 이들이 교류하고 활동할 수 있는 중심체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 전북관련 문인들의 작품을 집대성하고 전시하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은 물론 창작활동, 나아가 연구기능과 관광 기능까지 겸한다면 더할나위 없을 것이다.다음은 우려다. 첫째 문학관 건립에 도민의견 수렴절차가 미흡했다. 전북도와 문인협회, 그리고 도의회 상임위에서 거론되는 수준이었다. 공청회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목적을 분명히 하고 시기, 규모 등이 결정되었으면 더 나았을 것이다.둘째는 시군 문학관과의 관계설정이다. 도내에는 고창의 미당 시문학관을 비롯 김제 아리랑문학관, 군산 채만식문학관, 전주 최명희문학관, 남원 혼불문학관, 그리고 최근 문을 연 부안 석정문학관 등이 있다. 이들은 시군이 운영하는 꽤 큰 규모다. 전문학예사를 채용한 곳도 있다. 중복을 피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셋째는 운영비 문제다. 한번 세금이 지원되면 계속 지원해 줘야 하는 게 이들 사업의 속성이다. 넷째는 자칫 협회 집행부 등 몇몇 문인들의 사랑방 역할에 그칠 공산이 없지 않다는 점이다.큰 규모는 아니나 문학관 건립이 확정된 만큼 알차게 운영돼 문인은 물론 도민들의 문학욕구를 조금이라도 충족시키는 명소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6.22 23:02

[사설] 동료의원에 재갈물린 도의회 정신차려라

그제 도의회에서 웃기는 일이 벌어졌다. 오은미 의원(민노당=순창)이 집행부를 상대로 긴급 현안질문을 하려 했지만 동료 의원들에 의해 좌절된 '사건'이 발생했다.질문 기회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이 투표를 한 것도 신기하고 투표결과(반대 24, 찬성 13, 기권 2)가 부결로 나온 것 역시 희한하다. 이런 꼴은 91년 도의회 부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발언기회 봉쇄도 문제지만 핵심은 무슨 내용을 질의하려 했길래 재갈을 물렸을까에 있다. 오 의원은 LH유치와 관련 △수억원에 달하는 예산 집행내역 △지사 측근과 행사기획사의 연관성 및 일감 몰아주기 의혹 △부적절 집행예산 환수 여부 △LH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론 등을 거론하려 했다.또 삼성 MOU체결과 관련해 △10년 뒤의 불투명한 투자계획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이유 △MOU내용 공개 △홍보현수막의 불법 게첨과 시군 강제할당 및 예산의 강제 배분 △LH와 삼성 빅딜설이 확인될 경우 지사직 사퇴 여부 등을 따지려 했다.아울러 얼마전 참여자치시민연대가 언급한 낡은 리더십과 토호세력 발호, 무책임한 정당과 시민사회, 사이비언론 혁신에 대한 의지를 묻고 지사의 이벤트정치와 현수막정치가 도민을 현혹시킨다며 이에 대한 김완주 지사의 입장을 들으려 했다.집행부나 김 지사에게는 껄끄러운 사안들일 수 있다. 도 간부가 오 의원한테 "질의하지 않는다면 순창 지역구 예산을 챙겨주겠다"며 회유한 데서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북도 예산 및 정책과 관련이 있고, 도민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안이다.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고 했던가. 집행부 고민을 동료 의원들이 대신 해소시켰으니 도의회가 집행부를 감싸고 돈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생겼다. 감시 견제기능이 본분인 도의회로서는 해서는 안될 일을 한 것이다. 이번 일은 두고두고 역사에 치욕으로 남을 것이다.도의회가 집행부한테 알아서 긴다는 말이 시중에 팽배하다. 도의회는 정신차려야 한다. '강한 의회'를 만들고 '할 말은 하고 따질 것은 따지겠다'던 김호서 도의회 의장은 무얼 하고 있는가. 부끄러운 줄 알라.오 의원은 "설마 했는데 역시…"라며 의회 내부의 장벽이 너무 높다고 했다.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오 의원은 실망하지 말고 힘내시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6.22 23:02

[사설] 덕진연못 수질 개선한후 음악분수 틀어라

전주시민의 오랜 사랑을 받아온 덕진연못이 썩어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덕진연못은 풍수지리학적으로 전주를 화(火)로부터 구해내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연못이다. 그러나 깨끗한 물이 유입되지 않고 인접에서 생활하수가 유입되어 고여 있는 물이 더 썩어가고 있다. 또 연꽃이 그대로 썩어 퇴적되는 바람에 수질이 악화돼 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주시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1997년 이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준설작업을 하지 않았다.덕진연못은 여름철에 조금만 비가 내리지 않아도 물 썩는 냄새로 진동하고 있다. 하지만 악취가 풍겨나는데도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2001년도부터 겨울만 빼고 음악분수를 하루에 4회씩이나 틀어 대고 있다. 음악분수는 음악에 맞춰 물이 비산하는 바람에 더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뭣도 모르고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중금속이 함유된 물보라를 맞을 수밖에 없다. 모처럼만에 가족들과 함께 기분전환을 위해 찾은 덕진연못이 짜증만 안겨주는 곳이 되었다.덕진연못은 전주의 정취가 묻어나는 대표적인 명소였다. 예전에는 노송이 우거진데다 연꽃이 피어 올라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수질이 악화되면서부터 외면당했다. 덕진연못은 근본적으로 수질개선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수질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고여 있는 연못에 오염된 생활하수가 계속해서 유입되기 때문이다. 개선책으로는 생활하수를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시키는 것이 급선무다.또 연꽃이 피고 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퇴적토를 없애는 것이다. 일단은 준설작업을 대대적으로 펴서 썩은 흙을 파내야 한다. 그러고 난후에 깨끗한 물을 유입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준설만 하면 덕진연못이 정화되지 않는다. 구조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수질악화 요인을 제거한 후 일정량의 유입수를 확보하는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음악분수 가동도 시민건강을 위해 틀어서는 안된다. 즉각 중단토록 해야 한다. 중금속이 함유돼 있는 물을 분수로 끌어올린다는 자체가 말도 안된다. 음악분수를 트는 것보다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앞당겨야 한다. 시도 그간 수질개선을 위해 예산 확보에 나섰으나 용이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음악분수를 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질개선 대책부터 마련하는 것이 더 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6.21 23:02

[사설] 새만금 수질, 해마다 4000억씩 투자해야

새만금 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선 여러 요소가 맞아 떨어져야 한다. 그 중 하나가 수질문제다. 수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새만금 사업은 '실패했다'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쾌적한 수변 환경이 조성되어야 친수활동도 가능하고 외국 기업도 들어올 것이 아닌가.정부 역시 이 점을 중시해 지난 3월 16일 종합개발계획(MP) 발표와 함께 '새만금 유역 수질관리를 위한 제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여기서 2단계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다. 국무총리실이 확정한 이 계획은 국비 2조832억 원과 지방비, 민자 등 2조8905억 원을 들여 새만금호 중·상류를 4등급, 하류를 3등급으로 만드는 것이다.상류의 경우 점·비점 오염원을 줄이고 오염이 가장 심한 왕궁축산단지 환경개선과 하천 유지용수 확보 등 24개 과제에 2조6870억 원을 투자키로 했다. 그리고 새만금호 내부에는 유입부에 침전지를 설치하고 습지를 조성해 오염원을 줄이는 등 19개 과제 2033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사업비의 80%를 오염 부하가 큰 만경수계에 2015년까지 집중 투자키로 했다. 만일 중간평가를 통해 2015년 이후 수질이 악화된다면 해수유통을 검토할 개연성도 남겨 놓았다.하지만 이는 합리적인 대책이라 하기 어렵다. 담수호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 이에 맞는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기 위해선 향후 10년간 매년 국비 2000억 원씩 투자할 계획을 5년 앞당겨 해마다 4000억 원씩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사업 혼선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그러나 문제는 국비 확보다. 당장 내년도 수질개선 사업비조차 제대로 확보될지 불투명하다. 새만금 수질의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전북도의 요구액보다 많은 2279억 원을 반영했지만 예산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미온적이라는 것이다.1단계인 지난 10년 동안에도 당초 계획인 2조1116억 원의 71%인 1조5000억 원 투자에 그쳤다. 이에 따라 가축·비점 오염원 및 총인(T-P) 관리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관건은 정부의 의지다. 정부가 새만금을 녹색 성장의 거점이요,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기 집중투자를 하는 길 밖에 없다. 이것이 새만금, 나아가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6.21 23:02

[사설] 건설 '불황 터널'…근본대책이 필요하다

"결코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는 반응이다. 장기불황에 시달려온 도내 건설업계의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최악의 민간건설경기에다 공공건설 공사물량도 급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역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지는 건 걱정스럽다. 이미 여러 번 보아왔으며, 이미 수차례 예고된 상황이 아닌가.올해 들어 5월까지 도내에서 발주된 공공건설 공사는 총 451건으로 지난해와 2009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29%와 38%가 줄었다고 한다. 그러니 발주금액도 이 기간 동안 6,576억원에 그쳐 전년과는 29%, 그리고 2009년에 비해서는 무려 61%의 감소치를 보여 일감부족이 놀랍다.이런 상태에선 건설업 유지 자체가 어렵다. 기대할 수도 없는 일이다. 1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하는 '개점휴업'의 종합건설사들이 매년 늘고 있다는 게 오히려 당연하다. 실제 2009년 286개사에 이어 지난해에는 338개사가 전혀 수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올해는 벌써 404개사(57%)가 같은 상황이어서 당국과 업계의 인식이 혀를 차게 만든다. 그 파장은 그대로 전문건설업계에 확산돼 수주난에 대한 업계의 인내가 한계에 이른 양상이다.문제는 4대강 정비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 발주가 2009년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또한 아직도 민간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나 처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예산이 줄면서 공공건설 의존도가 높은 지역 업체들이 고사위기를 벗어나지 못할 수밖에 없다.도내 건설업 관계자는 "(건설)경기 사이클을 소홀히 한 결과 상승기에는 견제하고 침체기에는 풀어줘 경기진폭을 완화시켜주는 조치가 있어야 했다"며 은행권과 연계한 당국의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정부가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를 확대하는 등 지역 업체에 불리한 조건만 만들어내고 있다"는 불만은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한다.건설경기의 회복을 위해선 발주량 증가 등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증요법(對症療法)으로 치유하기에는 병이 너무 깊다. 지금은 건설현장의 문화에서 제도까지 환골탈태(換骨奪胎)가 시급하다. 우리가 지켜보는 것은 정부의 진정성이다. 잘못된 발주흐름을 인정하고 개선책을 내놓으면 되는 것이다. 위험수위를 넘는 건설경기에 대해 더 이상의 '대기모드'는 지역경제의 판을 깰 수도 있다는 걸 잊어선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6.20 23:02

[사설] 혁신도시를 볼모로 잡은 것은 바보 짓

혁신도시를 볼모로 잡고 나선 것은 바보 짓이다. 정부가 LH를 경남 진주로 준 것에 불만을 품고 전북도가 혁신도시에 들어설 이전 대상 기관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한마디로 잘못된 결정이다. 정부가 도민에게 상실감과 허탈감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전북도가 기껏 생각해 냈다는 것이 이 정도 밖에 안되는 것에 먼저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지금은 감정으로 대응한다는 인상을 풍길 때가 아니다.지난 16일 전북도가 혁신도시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전주시·완주군과 공동 보조를 취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정부에 항의하는 수단으로 혁신도시에 들어설 농업진흥청을 비롯 산하 4개 기관에 건축허가를 안해주기로 했다는 것은 코미디 수준이다. 농진청 등은 이달 22일 일제히 착공할 예정이었다. 전북도가 이 같이 신사옥 착공을 불허함에 따라 언제 착공할 지 난감해졌다.또 농업기능군에 이어 지방행정연수원과 대한지적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도 7~11월 착공을 목표로 건축허가를 협의해왔지만 이날 전격적으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지금 전북도가 취하는 액션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전북도가 불허 처분했다고 해서 갑갑할 사람은 없다. 이전 대상 기관 사람들 조차도 원해서 오는 게 아니지 않은가. 그렇다면 좋은 핑계거리를 도가 제공한 셈이다.물론 도가 전략적으로 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저간의 배경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짓을 하고 말았다. 도가 그간 LH 일변도로 모든 도정을 이끈 바람에 곳곳에서 구멍이 뚫렸다. 내년 국가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 예산안에 전북도가 요구하는 예산이 절반 밖에 반영 안되었다. 도가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나서면 정부측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불문가지다.정치권은 모든 책임을 피하려고 후속대책에 관한 모든 권한을 김완주지사에게 떠 넘겼다. 일 욕심이 많다는 김지사가 이번 LH 일처리 하는 것을 보면 과거의 총명함을 찾아 볼 수 없다. 너무 감정에 휘둘리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지금은 실리를 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일단 총리실과 충분하게 협상을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 김지사 참모진도 계속해서 지사가 패착하지 않도록 바르게 보좌해야 한다. 혁신도시를 볼모로 잡은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6.20 23:02

[사설] LH도 놓치고 내년 국가예산도 반타작

정부 각 부처별로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그런데 전북지역의 여러 현안사업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전북도가 비상이 걸렸다. 영농기에 부지런히 농사를 잘 지어야 마음 편히 한해를 보낼 터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전라북도가 파악한 예산확보 현황에 따르면 도내 25개 중점 관리사업 예산이 1조1482억 원 규모인데 이중 절반 정도인 12개 사업에 5942억 원만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타작이다. 이걸로는 간에 기별도 가지 않는 규모다. 여러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게 뻔하다.이를테면 전북도가 탄소메카로 육성한다는 거창한 구호를 내걸고 탄소밸리 구축사업에 350억 원을 요구했지만 반영된 예산은 겨우 50억 원이다.수출전략형 미래 그린 상용차부품 연구개발과 KIST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건립, IT 차세대 농기계 종합기술지원사업도 각각 248억과 419억, 160억 원을 요구했지만 부처에서는 10억과 221억, 33억 원이 반영돼 있다.도민 관심사안인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사업 요구예산은 3650억 원인데 반영된 예산은 절반인 1800억 원에 그쳤다. 새만금 수질개선의 관건인 김제 용지 정착농원 환경개선사업과 익산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사업 역시 각각 92억과 131억 원을 요구했지만 64억과 81억 원만 반영됐다.대부분 형편 없는 규모이고 이런 상태라면 사업 차질이 불보듯 뻔하다. 그뿐이 아니다. 균형발전과 탈 낙후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개발사업과 전북도가 의욕적으로 발굴한 신규사업 예산도 여의치 않다.다 아는 것처럼 새만금과 수질개선사업, 전략산업과 지역개발사업 등은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사업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사업들에 대한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다면 향후 지역발전이 차질을 빚게 되고 주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주요 사업 예산이 반타작에 그친 것은 전북도가 중요한 시기에 온 행정력을 토지주택공사 유치에 치중한 나머지 예산확보를 소홀히 한 탓이 크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하지만 아직 낙담할 시기는 아니다. 정부 예산은 이달 말 확정되고 국회 제출 이후에도 수정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있다. 따라서 전북도와 정치권은 예산 미비사업을 문제사업으로 분류한 뒤 지금부터라도 치밀한 전략을 세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6.17 23:02

[사설] 남원 순창 재선거 과열되지 않도록 하라

남원시장과 순창군수 재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벌써부터 과열 혼탁이 우려된다. 이번 양 지역 재선거는 단체장들의 선거법 위반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 선거 비용도 재정이 열악한 두 자치단체가 부담하므로 올바른 주권행사를 통해 유능한 일꾼을 뽑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권자는 물론 공무원들이 지연 혈연 학연에 얽매이는 연고주의 선거를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현재 남원시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측으로 4명 무소속으론 2명이 출마의사를 밝히고 표밭을 누비고 있다. 이들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 행사장이나 애·경사 때마다 얼굴을 내밀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전임 시장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이전부터 줄곧 해왔다. 누가봐도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법망에만 걸려들지 않으면 된다는 식이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짓이다.사실 혼탁선거는 유권자가 부추키는 측면이 많다. 각 지역마다 선거꾼들이 많아 이들이 출마 예상자로 하여금 돈질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출마를 맘 먹은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일일이 애경사를 찾아 다니며 돈 봉투를 내밀지 않을 수 없다. 남원시도 그간 각종 선거를 많이 치러 지역이 사분오열돼 쪼개져 있다. 서로가 편가르기를 너무 많이 해서 지역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그런 면에서는 순창이 좀 나은 편이지만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혼탁해 질 가능성은 높다. 현재 순창군수 출마를 위해 뛰는 사람은 민주당쪽이 4명이고 한명은 무소속으로 돼 있다. 전임 군수가 예기치 않게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별다른 징후가 감지 안되지만 그래도 경쟁자들이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 과열이 우려되고 있다.출마 예상자들은 지역 여론을 선점하기 위해 공무원 줄세우기를 시도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선거에 간여하는 것을 적발하기는 무척 어렵다. 그러나 보이지 않게 숨어서 각종 정책 자료나 개인 정보 등을 유력 후보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공직자들은 앞서 보험 든다는 생각으로 선거를 직·간접으로 돕고 있다. 이번 선거는 지역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중차대한 선거인 만큼 모두가 감시자가 돼서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6.17 23:02

[사설] 효성 투자로 전주가 탄소섬유 메카

(주)효성이 전주에 1조2000억 원을 투자해 탄소섬유 생산공장을 건립키로 했다. 효성은 14일 전북도청에서 전북도·전주시와 2020년까지 이같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OCI와 삼성의 투자협약에 이은 낭보가 아닐 수 없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남 일괄이전으로 상심해 있던 도민들에게 희망의 빛을 던져 준 셈이다. 탄소소재는 첨단 미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어서 더욱 그러하다.사실 효성의 탄소섬유 공장 설립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하지만 탄소섬유 생산을 앞당겨 상용화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자랑할만하다. 이를 계기로 전북이 국내 탄소섬유의 거점으로 우뚝 섰으면 한다.효성은 탄소섬유 양산을 위해 2013년까지 전주 친환경첨단산업단지 18만여㎡에 2500억 원을 우선 투자해 연생산 2000톤 규모의 공장을 짓기로 했다. 이어 2020년까지 연간 1만7000톤 생산규모를 갖출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탄소섬유의 원재료 제조에서 원사까지 전 생산공정을 갖추게 된다. 국내 기술로 탄소섬유를 생산하기는 처음이다.이번의 쾌거는 몇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산업기반이 열악한 전북에서 효성과 전주기계탄소기술원이 공동연구로 거둔 성과라는 점이다. 전주기계탄소기술원은 2003년부터 꺼져가는 국내 탄소산업의 불씨를 살렸고 국내 유일의 풀세트 생산체제를 갖추었다. 특히 연구진 대부분이 이 지역 대학 출신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 하다. 여기에 효성이 미래 가능성을 보고 과감히 투자한 것이 적중했다.둘째는 원천기술을 개발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것을 국산화했다. 2009년 범용(T-300) 탄소섬유를, 지난 3월 중성능(T-700) 탄소섬유 생산기술을 개발했다. 중성능의 경우 미국과 일본 등 극소수 기업만이 보유하는 기술이다. 이대로 가면 세계 최고의 기술개발도 멀지 않았다.셋째는 탄소밸리의 토대가 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전북에 1991억 원을 투자해 소재개발에서 완제품 생산까지 전 공정 기술개발과 이에 연계한 기업투자를 유치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전북이 탄소산업의 허브로 등극할 수 있다.그러나 앞으로 관련기업의 집적화와 연구개발, 우수인력 양성 등 넘어야 할 산도 없지 않다. 전북도와 정부, 도민들이 힘껏 성원해 주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6.16 23:02

[사설] '거북이 전라선 KTX' 당장 설계변경하라

세상에 최고 시속이 150km인 고속철도도 있는가. 전라선 고속철도(KTX)가 허울 좋은 고속철도가 될 모양이다. 말만 고속철도이지 운행속도가 시속 150km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국토해양부는 총 9732억원을 투입, 익산∼순천(154.2km)간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KTX가 다닐 수 있도록 철로를 개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7년 11월 착공해 오는 9월 30일 익산~동산역간(17.9km)은 단선 전철로 우선 개통하고, 2개월 후인 11월 30일 완벽한 복선전철로 개통될 예정이다. 따라서 전주에서도 KTX를 이용해 서울과 순천, 여수 등을 오갈 수 있게 된다.그런데 이 전라선 고속철도가 최고 시속 150km로 설계돼 있어 말만 고속철도이지 일반철도 운행속도나 마찬가지다.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속 150km라면 고속도로를 달리는 승용차 보다 조금 빠른 수준이고 서울∼부산간 새마을호 최고 시속인 140km와 비슷하다. 이런 걸 갖고 고속철도라고 말하면 지나던 소도 웃겠다.작년 11월 1일 개통된 동대구~부산의 2단계 경부고속철도 구간은 시속 300㎞다. 이러니 또하나의 호남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게 아닌가. 경춘선도 시속 250km다. 일이 이렇게 진행될 때까지 호남 정치권은 팔장만 끼고 있었단 말인가.이렇다면 호남인들은 시간·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다. 거리가 360km인 용산∼포항을 1시간 50분에 주파하는데 그보다 150km나 가까운 용산∼전주(210km)에 2시간 가량이 걸린다면 납득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서울∼부산간, 용산∼순천간도 마찬가지다.여수지역발전협의회 등 여수지역 191개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정당, 철도시설공단 등에 '전라선 철도 고속화 건의문'을 보낸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다. 그런데도 전북에선 침묵하고 있으니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다.전라선이 거북이 고속철도로 설계된 것은 비용 때문이다. 당초 시속 230km로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사업비 때문에 시속 150km로 조정했다는 것이다. 포항이나 부산이라면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아마 난리가 났을 것이다.결론적으로 느림보 고속철도는 개선시켜야 마땅하다. 한국은 세계 4대 고속철 강국이다. 머지않아 시속 430km까지 운행시킬 계획도 있다. 이런 마당에 시속 150km라니 말도 안된다. 호남푸대접이 아니고 이게 뭔가. 당장 설계변경해 개선시켜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6.16 23:02

[사설] 소값 내렸지만 쇠고기 가격은 꿈쩍 안해

소값 하락이 심상치 않다.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값이 계속되면서 축산농가의 근심이 쌓여가고 있다. 전국적으로 사육두수가 크게 늘어난 반면 소비는 줄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료값과 원자재 값이 올라 부담을 더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곧 축산기반이 무너진다는 아우성이 나올 것이다. 사육두수를 줄이고 소비를 촉진시키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전북도에 따르면 5월말 현재 600㎏기준 도내 산지 소값은 421만6000원으로 생산비 489만8000원의 86%수준에 그치고 있다. 소값은 2009년말 635만4000원을 정점으로 내림세로 돌아서 지난해 말에는 533만7000원까지 떨어졌다. 이후 지난 2월 500만원대가 붕괴됐고, 3월부터는 생산비를 밑도는 수준까지 하락했다.반면 사육규모는 크게 늘었다. 도내의 경우 2009년말 30만6000마리이던 한우가 지난 5월에는 34만6000마리로 13% 늘어났다. 전국적으로도 263만5000마리에서 303만마리로 15%가 증가한 상황이다. 국내 한우 소비를 고려한 적정사육규모는 260만두로, 적정 규모의 16%를 웃돌고 있다.이처럼 폭락하는 한우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두가지 대책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하나는 소 사육두수를 줄이는 일이다.이를 위해서는 가임암소를 도태시키고 송아지 입식을 줄이는 게 급선무다. 도내 가임암소는 2009년 말 12만5000마리에서 2010년 말 13만9000마리, 올 3월 말 14만1000마리로 증가했다. 또 지난 해 6-8월에 인공수정된 송아지는 5개월이면 가축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출하가 집중될 전망이다. 노산우를 전량 도태 시킴은 물론 가임암소 도태 비율을 높이고 송아지 입식을 줄여야 할 것이다.또 하나는 쇠고기값 인하와 함께 소비를 촉진시키는 일이다. 산지 소값은 대폭 하락하는데 쇠고기 값은 상대적으로 적게 떨어졌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등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한우를 기피하고 있는 탓이다. 그런데도 음식점 쇠고기 값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하루바삐 가격연동제를 실시해야 한다. 산지 가격이 떨어졌을 때 소비자 가격도 같이 낮아져 자연스럽게 소비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소값 안정으로 축산농가들의 시름이 덜어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