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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상공인지원센터 광주 편입은 안될 일

1997년 IMF를 거치면서 중소 상인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 설립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재편하려는 것은 효율성을 무시한 것이어서 철회돼야 마땅하다. 지난 24일 전주소상공인지원센터를 비롯 전국 16개 선임센터 책임자들이 회동을 갖고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재편키로 논의했다는 것. 소상공인진흥원은 5개 권역별 재편에 대해 "TF팀 구성을 마무리만 지었다"며 "권역화 여부에 대한 논의는 아무 것도 결정난 게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중기청이나 소상공인진흥원은 이미 권역화 문제는 활 시위를 떠났다며 권역별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관련법을 정비한 것만 봐도 권역별 재편은 상당 부분 진척돼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업무 성격상 시·군과 도단위로 있어야 업무적으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권역별로 묶는다는 것은 탁상공론식 행정 밖에 안된다.MB정권 들어 전북은 광역경제권 설정에 따라 많은 피해를 봤다. 광주와 전남만 있지 전북은 아예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광주에 있는 청 단위 행정기관에다 전북을 철저하게 예속시키고 있다. 통계사무소를 합친데 이어 한국은행의 화폐유통 기능까지도 광주로 이관시키려는 움직임이 제기되었다가 도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철회됐다. 전파관리소도 광주로 통합시키려다 도민들의 저항에 부딪쳤다.도민들은 기관 통합 운영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지 실정에 맞게끔 운영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소상공인지원센터는 그 업무 특성상 권역별로 묶는 것 보다 현재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생산적일 수 있다. 지역밀착형으로 운영해야만 성과가 나는 업무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광역경제권 설정에 따라 자꾸만 통합 시키려는 정부 방침이 결국 지역 갈등만 야기시키고 있다.전북은 그간 광주로 통합이 이뤄져 피해의식에 사로 잡혀 있다. 심지어 소상공인지원센터까지도 광주권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자존심 상할 노릇이다. 지금도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지역 실정에 밝은 상담사를 중심으로 잘 운영해 가고 있다. 별다르게 통합시켜야 할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도 물밑에서는 통합작업을 서두르고 있어 걱정이다. 만약 광주권으로 재편될 경우에는 또다시 도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5.31 23:02

[사설] 개선할 점 많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올해로 도입 4년째를 맞고 있으나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 27일 국회 김춘진 의원 주최로 전북도청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되었다.2008년 7월 시행된 이 제도는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 수발가정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했다.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정착돼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민들의 노후 중증 질병에 대한 불안을 일부나마 해소시켰고 보편적 복지로 가는 디딤돌을 놓았다는 의미가 크다.하지만 이날 제기되었듯 수혜대상자가 지나치게 적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 독점, 장기요양시설의 과잉 공급,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 등 개선해야 할 점이 수두룩하다.첫째,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급격히 확대할 수는 없으나 수혜대상자를 늘려야 한다. 현재 요양등급 인정자수는 5.8%(32만명) 수준에 그쳐, 가족들의 부담 경감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탈락한 노인들에게 소외감을 주고 있다. 노인 인구가 많은 전북의 경우 이용자가 1만4621명에 불과해 희망 노인의 절반 이상이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반면 요양 인정에서 탈락한 노인들이 요양병원을 선택해 오히려 노인의료비 증가요인이 되고 있다.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독점적 운영 또한 재고해야 한다. 정책 수립에서 평가까지 공단이 전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등급 판정과 급여 지급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의문이 있어 이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셋째, 장기요양시설의 공급과잉도 심각한 문제다. 도내에는 811개의 요양시설이 난립해 있고 병상수는 수요량 대비 160%를 초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열경쟁이 벌어지고 알선행위나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넷째, 요양보호사의 양성 및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질적인 질을 좌우한다. 그런데 단기교육과 양적 확대로 약 10만 명이 배출되었다. 낮은 처우와 열악한 근무환경은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계속적인 보완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고령화 시대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5.31 23:02

[사설] 급식 위생관리 불량…학교 왜 이러나

학교급식에 대한 문제점은 그간 수없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일부 학교의 급식소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재료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종사자들이 위생 모자를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관리가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름철이면 식중독을 우려해 음식에 각별히 신경을 쓰게 마련인데 어떻게 학교급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국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엊그제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1분기 학교급식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도내에서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학교들이 있다고 하니 개탄스럽다. 이 자료에서 전북의 경우 조사대상 82개 초·중·고교 급식소 가운데 11%인 9곳이 부적합 판정으로 적발됐다.어느 2개 고교는 유통기한이 각각 43일과 40일이 경과한 다시마와 소시지를 조리용으로 보관해오다 단속망에 걸렸다. 급식 종사자의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 모자 미착용, 조리실 위생불량 등으로 15일 영업정지나 20~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학교도 한둘이 아니다. 물론 모든 학교 급식의 위생 관리가 불량한 건 아니고 잘하고 있는 학교가 많다.그러나 이번 적발내용은 여름철을 앞두고 부쩍 늘어나는 학교급식 사고를 막기 위해 당국과 업체, 학교, 학부모들이 함께 보완책을 만들어내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학교급식 시설은 당국이 단속만 하면 무더기로 적발되기 일쑤였다. 그만큼 평소 위생관리가 엉망이라는 얘기다. 식중독 사고가 잦을 수밖에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식품의 위생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지만 학교급식은 면역력이 약한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단체급식이라서 집단발병 가능성이 높다. 어떤 급식소 보다 철저히 관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불량한 학교급식은 학교뿐 아니라 사회, 정부와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는데 문제가 있다.그런 만큼 식약청과 교육청은 지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지도단속을 펼쳐 감독체계에 빈틈이 있어선 안 된다. 급식업체 또한 '자기 자식이 먹을 음식'을 준비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학교와 학부모도 감시와 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 저질·불량식품을 뿌리 뽑고 우리 아이들을 병상으로 내몰지 않을 것이다. 비위생적 급식환경과 안전 불감증을 개선하지 않으면 언제고 식중독은 발생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5.30 23:02

[사설] 계란으로 바위치지 말고 실리를 챙겨라

LH 이전 문제와 관련한 전북도의 대응 전략이 비현실적이고 감정적이어서 오히려 실리를 챙기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김완주지사와 정치권 비상대책위원들이 도민들에게 사과했으면 곧바로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출구전략을 만들어서 나갔어야 옳았다. 혁신도시 반납과 같은 뚱딴지 같은 5개안을 만들어 투쟁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도민들이 더 허탈해 하고 있다.지금은 현실을 직시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전북에 이익이 돌아 오는가를 면밀하게 따져서 대응할 때다. 사실 정치권은 김지사를 볼모로 잡고 나가선 안된다. 아무리 내년 총선이 있다고 해도 이 문제를 자신들의 선거운동용으로 활용하는 것도 문제다. 도민들이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정치적 쇼라고 비난하는 이유가 다 일리가 있다. 민주당도 LH문제를 당론으로 정했으면 당 대표가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본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4일 도민 809명을 대상으로 한 LH이전 도민여론조사 결과, 46.6%가 수습을 잘해서 실리를 챙겨야 한다고 응답했다. 수요일마다 국회의원들이 청와대 앞에 가서 항의 농성하기로 한 것도 접어야 한다. 공연스럽게 청와대를 감정적으로 자극할 필요가 없다. 정치적으로 힘이 약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걸 갖고 이제와서 항의 농성을 한다고해서 돌이킬 수는 없다.정치권이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김지사를 자유스럽게 해줘야 한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사가 정부 각 부처를 방문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서 그렇다. 이 기회를 놓치면 전북은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 행동으로 옮기지도 못할 사람들이 지사의 발목을 잡는 것은 모양새가 결코 좋지 못하다. 전북도도 하루빨리 국면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사실 LH이전 문제로 당면 현안들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전주·완주혁신도시로 오겠다는 국민연금관리공단도 330조나 되는 연기금을 관리하고 있어 잘만 활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날 수 있다. 김지사가 이사장을 만나주지 않겠다는 그 심정은 백번 이해가 간다. 그러나 오겠다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바보짓이나 다름 없다. 어떻게 이 기관을 활용할 것인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정부를 향해 강경일변도로 나가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5.30 23:02

[사설] 기업도 이젠 '가족친화경영' 관심 가져야

우리나라는 이미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다.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은 지난해 말 기준 1.22명이다. 선진국 평균인 1.65명에도 못미치고 세계 평균 2.52명의 절반 수준이다.또 우리나라 전체 인구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11%(535만명)로 2018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3%까지 치솟아 고령사회에 돌입한다. 이런 추세라면 20년 쯤 후에는 10가구중 1가구가 혼자 사는 노인이 될 것이고 저출산 현상 지속으로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실정이다.저출산 고령화사회는 국가 경쟁력 약화 및 사회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저출산은 노동력의 양과 질 하락을 가져오고 결국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기업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다.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이 그제 전북을 찾아 도내 기업들에게 '가족친화경영'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 것도 그 때문이다. 직장과 가정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출산율과 기업의 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뜻이다.사실 기업환경은 여성들이 일하기엔 여전히 열악하다. 퇴근시간만 정확해도 아이를 유아방에 맡겼다가 퇴근 길에 데리고 올 수 있지만 기업들은 퇴근시간이 일정치 않고 너무 늦어 여간 힘든 게 아니다. 또 인사상의 불이익, 야근이나 과중한 업무도 많다. 이런 힘든 환경 때문에 실제로 30세를 전후해 경제활동을 접는 여성들이 많다.완주 마음사랑병원과 유한킴벌리, 아모레퍼시픽 등은 워킹맘을 지원하는 등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렇지 못하다. 아직도 여성들의 보육환경은 전반적으로 후진적인 실정이다.하지만 가족친화경영이 생산성 증가와 이직율 저하, 직원 사기 진작 및 기업이미지 향상 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증명된 만큼 기업들이 새 경영기법인 가족친화경영에 적극 동참하길 촉구한다.기업과 단체들은 '저출산 극복 실천 전북 CEO포럼'을 통해 출산장려 동참을 약속한 만큼 아이 낳는 사회 분위기에 앞장서고 직장 내에서의 보육환경 개선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특히 포럼에서 제안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대화의 장 만들기 ▲예고 없는 회식 안하기 ▲패밀리 데이 정례화 등 3대 실천과제는 늦출 이유가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5.27 23:02

[사설] 정부 의지 약해 전북 탄소산업 위기

전북도가 탄소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정하고 탄소밸리 구축에 나섰으나 정부의 의지가 워낙 약해 걱정이다. 탄소산업은 청정산업인데다 부가가치가 커서 각 시·도들이 욕심을 내고 있다. 전주에는 일찍이 탄소기술원이 설립되는 등 그간 연구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속속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 탄소산업에서 선두 주자인 효성도 전주에 그 둥지를 트는 등 전주 완주가 탄소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문제는 정부의 지원 의지다. 정부가 전주 완주에 탄소밸리를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확인될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동떨어져 있다. 정부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탄소 섬유 등 초경량 복합소재를 육성하기 위해 1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범정부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가져오기 위해 노력을 꾀하고 있다. 전북도도 이에따라 올부터 2015년까지 1991억원을 들여 탄소밸리를 구축키로 했다.하지만 정부 예산 확보가 맘 먹은대로 잘 안되고 있다. 지난해는 R&D 구축을 위해 200억, 연구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8억 등 모두 228억을 국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겨우 50억만 확보했다. 이 같은 사실만 봐도 전북에 대한 정부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올해는 국가예산에 350억 반영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반영 자체가 불투명하다. 해마다 400억을 확보해야 탄소밸리를 구축할 수 있는데 걱정이다.더욱이 LH유치 문제로 정부와 담을 쌓고 있어서 국가예산 확보가 생각보다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 통상 국가예산 확보는 총성없는 전쟁이란 말이 나돌 정도로 각 시·도의 경쟁이 치열하다. 탄소산업은 전북의 미래를 견인할 사업인 만큼 어떤 형태로도 국가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전북도도 관계 부처를 통해 예산확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치권이 앞장서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또 정치권이 탄소산업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갖고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탄소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하는가부터 정확하게 인식해서 대응전략을 짜야 한다. 지금 전주탄소기술원이 확보한 연구원의 처우가 너무 열악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전주탄소밸리 구축 사업은 하루 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그간에 축적된 원천기술이 타 지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연구원에 대한 획기적인 처우 개선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5.27 23:02

[사설] 민주 특위, LH 이전 부당성 파헤쳐라

민주당이 오늘 '3대 국책사업 의혹규명 특별위원회'(위원장 천정배 최고위원)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간다. 3대 국책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이다.다 아는 것처럼 이들 사업은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간 첨예한 갈등이 빚어졌고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어느 경우는 입지선정 기준이나 심사과정이 생략되는 등 절차적 하자도 드러나 있다. 때문에 국민들의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이다.정당이라면 특히 야당은 국민적 의혹이 불거지면 당연히 조사를 벌여야 한다.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기능이 국회의 핵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행정행위가 정치적 판단에 좌지우지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다.동남권 신공항과 과학벨트는 경제성과 입지의 적정성 등 심사기준을 만들어 심의 절차를 밟기는 했다. 하지만 대통령 말 한마디로 국책사업이 백지화되거나 입지가 흔들린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3대 국책사업 중에서도 특히 LH 이전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4월 16일 국회에서 'LH를 분산배치함으로써 전북과 경남의 혁신도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밝혔지만 이를 뒤집고 경남 진주에 일괄이전시켰다. 민주당 특위는 정부 방침이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진 배경을 밝혀야 마땅하다.LH 일괄이전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도 문제다. 국토부는 국회 국토해양위 보고와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역발전위 회의, 정부안 확정까지 사흘만에 일괄이전안을 처리했다. 어느 방안이 효율적인지, 일괄이전이 효율적이라면 전북과 경남 중 어느 곳이 적지인지 심의기준을 만들어 심사해야 옳다. 이런 절차가 생략된 채 LH를 통째로 경남에 넘겨준 배경도 따져야 한다.아울러 LH 일괄이전이 항간에 나도는 동남권 신공항 무산에 따른 악화된 경남지역 민심 무마용 결정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민주당 특위는 관심을 갖고 파헤쳐야 한다. LH 분산배치를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성의 있는 특위활동을 할 것으로 믿는다.거듭 강조하지만 민주당 특위는 정부의 약속 불이행, 절차를 무시한 안하무인 식의 결정, 신임 장관이 아닌 퇴임 장관이 정책을 결정한 문제 등을 엄밀히 따져 바로 잡을 건 바로 잡고 국민적 의혹도 해소시키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5.26 23:02

[사설] 덕진수영장 존·폐 여부 결론낼 시점

전주 덕진수영장 문제가 갈수록 꼬이고 있다. 철거 여부를 둘러싸고 수차례 엎치락뒤치락 하더니 보수 후에도 계속 문제가 발생, 천덕꾸러기로 변해 버렸다. 더구나 개장을 염두에 두고 직원까지 뽑아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돈을 더 들여 또 다시 보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아예 철거를 해야 할지 이제 결정할 때가 되었다.전북도와 전주시의 골치거리 중 하나로 전락한 덕진수영장 문제는 2008년 11월로 거슬어 올라간다. 이 수영장은 당시 난방용 보일러 폭발사고가 발생, 전북도가 2009년 5월 철거키로 결정했다. 시설 노후화와 수리비 과다, 적자 운영 등이 이유였다.그러나 4·29 재보선에서 정동영 의원이 당선되면서 이같은 결정은 반전되었다. 덕진이 지역구인 정 의원이 선거과정에서 재개장을 약속했고 전북도에 이를 요청했다. 이에 김완주 지사는 철거 방침을 번복, 전주시가 위탁 운영한다는 단서를 달아 재개장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이와 관련 송하진 전주시장은 전면 보수한다면 수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줄다리기 끝에 전북도가 13억 원을 들여 보수에 들어갔다.하지만 보수공사를 마친 지난 1월 시험가동에서 열교환기 4기 중 3기가 작동되지 않아 이를 교체했다. 이어 3월 가동을 앞둔 시험가동에서 또 다시 냉온수 배관이 터졌다.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10억 원이 추가로 들어 가는데 전북도나 전주시 모두 예산 확보가 어려운 형편이다.여기에 전주시 시설공단은 재개장을 예상하고 지난 해 말 수영장에 근무할 직원 11명을 채용했다. 이들은 5개월째 급여도 받지 못한채 실업자로 대기 중이다.이 건물은 당초 전북도가 결정한대로 철거를 했어야 했다. 정 의원과 그를 따르는 시의원, 그리고 도지사와 시장 등의 눈치보기 때문에 수영장은 결국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만일 이 시설이 개인 것이었다면 이렇게 호주머니 돈을 쏟아 부었겠는가.덕진수영장은 이제라도 폐쇄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돈을 더 들여 보수하는 게 나은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나아가 종합경기장 일대의 도시재생사업과도 연계해 생각해야 한다.또한 잘못된 판단으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고 세금을 낭비케 한 장본인들에게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판단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5.26 23:02

[사설] 비상 걸린 내년 국가예산 확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과정에서 선심성 예산을 원천봉쇄할 계획이어서 더욱 다급하게 되었다. 특히 전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유치를 둘러싸고 정부와 대립관계에 있어 이것이 예산확보에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도 없지 않다.전북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사업으로 신규사업 191건 6136억원과 계속사업 329건 5조7969억원 등 모두 520건에 6조4105억원을 발굴했다. 이 중 25개 핵심사업을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내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한다. 핵심사업은 수출전략형 미래 그린 상용차부품 연구개발과 새만금 수질개선 등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문제는 정부가 선심성 예산편성을 경계하는 국가예산 편성지침을 들고 나서면서 관련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김황식 총리는 최근 주요사업도 재정능력이 없으면 과감하게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그렇지 않아도 전북은 지식경제부의 지역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비 지원이 전국 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것이다.지식경제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0년도 사업예산 지역배분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도는 전체 예산 1조3247억원 중 779억원을 지원 받아, 전국 16개 시·도 중 10번째에 그쳤다. 사실상 7개 시(市)지역을 제외하면 전국 최하위인 셈이다.전북도는 이번에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서 연구개발분야, 투자유치 기반조성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다른 지역보다 지원규모가 크게 뒤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특성화 산업육성, 지역SW산업진흥지원, 투자유치기반 조성, 산학협력중심대학 지원,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전반적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연구개발특구육성과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와 관련된 예산은 도내에 관련 특구와 연구기관이 없어 한푼도 확보하지 못했다. 이들 예산은 지역 특화발전은 물론 대규모 외자유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이제 본격적으로 예산철에 접어든다. 9월까지 정부안이 최종 마련되면 10월에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전북은 기반시설과 재정여건이 열악해 전적으로 여기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정치권을 비롯 전북도 등이 지혜와 전략을 잘 세워 최대한 국가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5.25 23:02

[사설] 분노 거름 삼아 전북발전에 매진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유치에 실패한 김완주 지사와 국회의원, 시장 군수 등이 어제 도민보고대회를 갖고 담화문을 발표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원하던 것을 이루지 못했다"며 도민 앞에 사죄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정부가 LH를 경남 진주에 일괄배치한다고 발표한 지 11일 만이다.당초 분산배치를 약속했던 정부가 이를 파기하고 일괄배치로 돌아선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원칙과 신뢰를 깡그리 무시한 치졸한 행위다. 공교롭게도 동남권 신공항 무산과 겹치면서 정치적 판단이 개입했고 내년 총선과 대선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지역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정책이 이같은 외적 요인에 의해 판단되고 결정된다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LH 유치 무산으로 전북의 이익은 크게 쪼그라들었고 자존심은 무참히 짓밟혔다. 정치력의 한계를 경험했고 전북의 힘이 이렇게 나약했나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정치권은 민주당 정서라고 하는 기반 위에서 수년 동안 치열한 경쟁 없이 쉽게 승리를 쟁취한 나머지 면역력이 약해지고 투쟁력도 떨어져 있다. LH사태 같은 위기상황을 맞이해서도 긴가민가 했고 설마 하다 일을 그르쳤다.그런 점에서 'LH 사태'는 전북이 자기객관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커다란 물꼬는 정부에 의해 틀어졌지만 틀어진 물꼬를 되돌리려는 과정에서 전북의 정치권은 제대로 역할을 다했는지 하는 문제는 검증돼야 한다. 다시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경위야 어떻든 하세월 분루만 삼키고 있을 수만은 없다. 법적 투쟁을 벌이는 등 차분히 대응하면서 흐트러진 도정을 가다듬고 전북의 현안들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야 할 시점이다. 당장 정부 각 부처별 내년 국가예산 확보 작업에 들어가야 하고 굵직굵직한 국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야 한다.지금은 대 도민담화문에서 밝힌 것처럼 분노와 슬픔을 거름 삼아 더 큰 전라북도로 단련시켜 나가야 할 때다. 그럴 때 비로소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고 전북 몫도 뺏기지 않을 것이다.그동안 전북 몫을 찾기 위해 심혈을 쏟았던 비대위 위원과 4대 종단 종교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재경 향우들의 노고가 컸다. 그동안의 열정이 앞으로도 전북 발전의 에너지로 작용하길 기원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5.25 23:02

[사설] 시·군간 접경지역이 개발 사각지대

도내 시군 접경지역에서 펼쳐지는 편익사업이 인접 시군간 이해관계 충돌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이같은 개발 사각지대는 도내 10개 시군에서 빚어지고 있으며 대부분 예산확보가 늦어져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형편이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접 시군간 행정협의회를 통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전북도가 나서 양 지역간 이해관계를 조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다.접경지역 사업이 미진한 곳은 전주시와 완주군, 군산시와 부안군, 익산시와 완주군, 김제시와 완주군, 임실군과 순창군, 남원시와 순창군, 정읍시와 부안군 등이다.전주시 전미동- 완주 하리교 확·포장사업의 경우 완주구간은 확·포장이 되어 있는 반면 전주 전미동과 하리교 구간은 재가설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새만금 가력도 도선운항을 둘러싸고 부안군은 시설물 설치를 반대하지만 군산시는 찬성, 대립하고 있다. 익산시 여산면- 완주 화산면 임도 연결사업도 화산면 연계구간이 미개설 상태다. 또 김제 산동리- 완주 은교리 농로 및 김제 대화리- 완주 이성리 농로 포장의 경우 토지는 완주에 있으나 주민들이 김제에 거주하고 있어 완주군에서 부정적이다.순창 동계면- 임실 덕치면 수해복구사업과 임실 오수천- 순창 후곡천 수해예방사업, 남원 대강면 용수로 정비사업은 사업지역과 이용주민이 달라 미온적이다. 이와 함께 지방도 736호선(정읍 영원- 부안 주산) 확·포장공사의 경우 부안쪽이 방치되어 있고, 덕천천 하천정비사업은 좌·우안 행정구역이 달라 터덕거리고 있다.문제는 이들 접경지역 개발사업이 막대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관련 절차에 들어가지 못해 지연되거나 아예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서로 상대쪽이 관련예산을 투입하기를 기다려며 떠넘기기에 급급, 국가예산은 물론 시군 예산조차 확보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부 사업은 한쪽구간만 완료되고 다른 쪽구간은 추진되지 않아 반쪽사업으로 전락해 버렸다.전북도는 이들 접경지역에 대해 시군간 의견청취와 현장실사를 통해 쟁점을 명확히 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시군간 접경지역이 개발 사각지대로 남아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불편을 줘선 안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5.24 23:02

[사설] 강력사건 빈발해 도민들이 불안에 떤다

눈길을 조금만 밖으로 돌리면 푸르름이 넘쳐난다. 상큼한 아카시아 향이 콧잔등을 스친다. 신록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5월은 계절의 여왕임에는 틀림 없다. 하지만 대자연의 아름다움은 그지 없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살이는 힘겹고 어렵기만 하다. 경제난으로 없는 사람들은 더 고통 받는다.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며 산다. 신자유주의 물결이 양극화 심화를 가져온 탓이 크기 때문이다.가정의 달이 무색할 정도로 사건 사고로 얼룩져 가고 있다. 그 것도 살인사건 등 강력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익산에서 귀가중이던 20대 여성이 칼에 찔려 숨진채 발견됐고 전주에서는 우아동 원룸촌에서 20대 보험회사원이 공기총에 맞아 병원에서 치료받다 결국 숨졌다. 고창에서는 임금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후배가 고향선배를 흉기로 가슴을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정읍에서도 채무관계로 앙심 품었던 50대가 무속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이처럼 그 어느 때보다 최근들어 도내서 끔찍한 강력사건이 빈발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강력 사건은 범인 검거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예방에 더 철저를 기해야 한다. 귀중한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범죄 예방에 앞장서야 한다.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감정 조절을 순간적으로 못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조금만 참으면 될 것을 참지 못해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만다.살인사건은 단순히 개인간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 한 개인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기 때문이다. 공동체 안녕을 위협하는 가장 극악무도한 악질사범이 되고 만다. 문제는 경찰의 초동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갈수록 치안수요는 늘어 가지만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치안 역량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경찰이 범인을 조기에 검거해야만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강력사건이 줄지 않는다. 강력사건은 초동에 즉각 대응해야 범인을 검거할 수 있다. 범인을 검거하겠다는 경찰의 의지가 강화돼야만 가능하다. 지금 경찰 내부의 인사 체계도 바로 잡아야 한다. 승진공부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진급해 가는 체계로 가서는 안된다. 주민을 위해 헌신하는 민중의 지팡이가 진급도 하고 요직을 맡도록 하는 것이 치안역량 강화의 핵심이 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5.24 23:02

[사설] 황혼이혼 급증…서로 세심한 배려를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밖에 없다는 말이 있다. 엊그제 21일 부부의 날도 그런 차원에서 둘(2)이 하나(1)가 되는 행복한 가정을 기원한다. 5월 가정의 달에 뜻 깊은 이 기념일은 그 의미가 각별하다. 건강한 가정은 사회와 국가의 기본단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은 부부의 날이 생소하고 다른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전주지법과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도내 법원에 접수된 이혼신청 건수가 하루 평균 5.2건에 달한다. 2008년 1,680건이었던 게 2009년 1,844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1,752건등 지난 3년간 총 5,726건으로 집계됐다.최근 실직과 경제난이 겹치면서 배우자의 무직과 경제적 곤란이 그 원인으로 두드러지고 있다. 이혼이유가 종전대로 성격차이가 47.1%로 압도적인데 이어 경제문제가 14.6%로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더군다나 결혼기간 20년 이상이 전체의 22.8%로서 최고 비율인 4년 이하 27.2%를 뒤따르고 있다. 황혼에 접어들면서 갈라서는 부부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머지않아 이들 황혼이혼이 신혼이혼을 앞지를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한번 맺은 부부 인연을 돌이킬 수 없는 운명으로 생각하던 시대가 바뀌었다. '자식 때문에 참고 산다'는 얘기도 이젠 옛말이 되고 있다.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면 곧바로 도장을 찍는 '대입이혼'이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하는 판국이다. 황혼이혼 급증은 아내의 반란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다.황혼이혼의 문제는 결혼기간 동안 쌓인 불만의 탓이 크다는 점이다. 가부장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판단된다. 여성의 사회활동 등이 활발해지면서 남편의 권위와 아내의 순종인식이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익산지부 부설 가정폭력상담소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으로 황혼이혼이 늘고 있다"고 그 원인을 분석했다.'열 효자 악처 하나만 못하다'는 소리가 있다. 부부간 애정과 결속이 더욱 요구되는 세태임이 분명하다. 중년이후 이혼은 후유증이 심각하다. 금전적 불안정과 건강악화 탓에 후회하는 사례가 태반이라고 한다. 가정이 빈 둥지가 되고 자신은 빈 껍데기 신세가 되었다는 '빈 둥지 증후군'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황혼이혼을 막기 위한 부부재교육이 필요하다. 서로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다면 부딪칠 일은 없는 것 아니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5.23 23:02

[사설] 경기장에 컨벤션센터 짓지 말아라

전주종합경기장에 컨벤션센터를 짓기로 한 사업이 민간사업자가 참여를 원치 않아 재검토에 들어갔다. 당초 5개 업체에서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가 부동산 경기가 안좋아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포기했다. 시는 원점에서 다시 사업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종합경기장에 컨벤션센터와 호텔이 들어서는 것을 왜 시가 강행하려는지 그 의도를 알 수 없다.전주 중심부에 위치한 종합경기장은 그야말로 다용도 기능을 다하고 있다. 공원기능은 말할 것 없고 체육·휴양·주차장 기능 등 다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종합경기장을 굳이 없애려는 시의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누차 본란을 통해 밝혀왔다. 전주시는 분지형태로 돼 있어 여름에는 전국에서 가장 무더운 도시로 변했다. 녹지공간의 보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그런데도 시가 보존해야 할 종합경기장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다. 너무 단견이요, 졸속 개발로 그칠 우려가 짙다. 전주연초제초창과 구 삼양모방 자리에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해 준 것은 두고 두고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 두번 다시 이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시는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지금 당장 시 재정이 어려워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야구장 등 체육시설을 짓지 못하면 장차 별도의 재원을 확보해서 건설하면 된다.종합경기장을 없애면서까지 컨벤션센터를 지을 필요는 없다. 제주도나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도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컨벤션센터를 짓는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특히 여름철에는 열섬현상이 발생해 녹지공간의 추가 확보가 절실한데 이를 무시하고 또다시 대형 콘크리트 건물을 짓겠다는 것은 무지의 소치로 밖에 안 보인다. 일찌기 컨벤션센터를 짓기로 맘 먹었다면 전라북도 체육회관이나 여성교육문화센터도 짓지 말았어야 옳았다.여기에다 돈 잡아 먹는 하마로 변질된 실내수영장도 수리할 것이 아니라 철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어야 했다. 앞뒤가 전혀 맞질 않는다. 원래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이 다 그렇기는 하지만 너무 단견이요,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다. 전주시는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컨벤션센터를 짓겠다고 나서면 시민들이나 환경단체들로부터 거센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 오래도록 원성만 살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5.23 23:02

[사설] 소방차 진입 못해 불 못 끄는 일 없도록

우리는 그간 수없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반복해왔다.산업화 과정에서 앞만 보고 달려온 탓이 크다.좌우와 옆도 돌아 보고 했어야 했지만 너무 조급한 나머지 앞만 바라다 보고 달려왔다.빨리 빨리 문화가 압축 성장을 가져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하지만 그 성장과 발전 이면에는 역기능적인 측면이 많다.대표적 사례가 안전 불감증에 의한 인재(人災)다.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막지 못해 결국 대형 사고로 연결됐기 때문이다.예전에 비해 안전과 질서의식이 나아지긴 했으나 지금도 주·정차 질서는 엉망이다.심지어 소방차가 진입해야 할 소방도로까지 불법으로 주·정차를 일삼는 사례가 많다.화재는 신속하게 소방차가 출동해서 진압해야만 그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그러나 화재 취약지역인 재래시장이나 상가 등은 차량들이 무질서하게 엉켜 있어 화재 발생 때 제때 소방차 진입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아무리 소방서에서 빨리 출동해도 제 시간에 진입을 못하면 허사다.요즘 화재는 인화성 물질이 많아 곧잘 대형화재로 연결된다.자연히 인명과 재산 피해 규모도 커진다.예방이 최상책이지만 차선으로는 화재를 빨리 진압하는 것이 중요하다.빨리 진압하기 위해선 초동에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진·출입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소방차 진입에 장애요인이 없어야 한다.그러나 주변을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다.시장에 가보면 비좁은 길에다가 물건을 마구 적치해 놓아 소방차 진입을 가로 막고 있다.오죽했으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소방공무원들 한테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권을 줬겠는가.소방공무원들도 인력 부족으로 애로 사항이 많다.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센터별로 2~3명씩을 단속요원으로 배정해서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시민들이 불법 주·정차만 안하면 이 같은 업무를 소방서까지 나서서 할 필요가 없다.결국 인력과 세금 낭비를 가져오는 것이다.선진국 문턱에 서 있는 지금 법 질서 확립이 제일 중요하다.안전의식만 향상시켜도 인재는 막을 수 있다.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법 질서 확립이 안되면 사회적 비용 지출이 클 수 밖에 없다.소방서 공무원들이 주·정차 위반 딱지를 뗐다고 마냥 불평만 늘어 놓을 일이 아니라 불법 주·정차를 안하는 성숙된 문화시민의식을 갖는게 더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5.20 23:02

[사설] 지적(地籍) 선진화 더 이상 늦출 일 아니다

지적(地籍)제도가 100년 전 일제시대에 작성된 것에 기반을 두고 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막대한 비용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디지털시대를 맞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지적 선진화가 안된 탓이다.대한지적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적공부상 토지는 3733만2457필지(998억2778만㎡)인데 이 가운데 14.8%가 현실경계와 지적 도면상의 경계가 불일치한다는 것이다. 전북지역의 지적 불일치 비율도 전체 371만7825필지(80억6141만㎡)의 15%에 이르고 있다.지적정보가 정확치 않기 때문에 건설공사와 지도제작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 국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고 소유권 분쟁도 끊이지 않는다. 공공사업이 지연되는가 하면 각종 인·허가 등이 제한 받는 등 그 피해가 실로 엄청나다. 이런 비용이 해마다 770억 원에 이른다.KDI가 지난해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지적 불부합지 개선과 지적 재조사사업의 필요성을 느낀 국민이 조사대상의 94%에 이른 사실만 봐도 지적 선진화 사업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현안이 돼 있다.지적 불부합 비율이 높은 것은 지적도가 낙후된 장비와 기술로 작성돼 있기 때문이다. 100년 전 당시 일제가 만든 지적도를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 문화적으로 모든 장비와 정보가 디지털화돼 있는 이 시점에서도 유독 지적제도만이 아날로그 상태에 머물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전 국토를 디지털화하는 이른바 지적 재조사사업이 10여 년 전 검토되긴 했다. 하지만 대형 국책사업에 밀리고 예산 때문에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다. 공간정보 인프라를 확충해야 할 시기에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다.공간정보산업은 이제 토지의 지상· 지하는 물론 통신· 정보· GIS· 스마트 워크 등 미래를 이끌어나갈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부문 세계 시장은 약 27조 원 규모에 이른다. 우수한 정보와 IT 기술 인프라를 구축한 우리나라가 선진화된 지적시스템을 갖춘다면 해외 수출효과도 클 것이다.여야 의원들이 지난달 국회에서 '지적재조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특별법을 발의한 건 시의적절하다. 문제는 국회 통과다. 발의만 해 놓고 낮잠 자는 법안들이 수두룩하다. 분쟁 및 민원, 막대한 비용 낭비, 국가의 품격과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지적선진화 사업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5.20 23:02

[사설] LH 무산, 언제까지 정부탓만 할 텐가

토지주택공사(LH) 분산 이전에 실패한 전북도가 매우 곤경한 입장에 처해 있다. 결기를 누구러뜨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세월 항의와 공분 속에 묻혀 지낼 수도 없는 형편이다. 언제까지 정부 탓만 하며 울고 있을 수도 없다.그제 열린 LH본사유치추진비상대책위 회의에서는 사즉생의 각오로 기존의 강경기조를 유지하자는 데에 의견이 모아진 모양이다. 그래서 200만 전북도민들의 짓밟힌 자존심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당초 계획대로 LH 분산배치 입장을 고수하기로 방향을 잡고 정부안인 경남 일괄이전을 계속해서 거부하기로 했다.참석자들의 격앙된 감정은 충분히 이해된다. 강경하게 대응해 자존심도 회복하고 분산배치도 성사시키면 오죽이나 좋을까. 하지만 LH 유치 게임은 이미 끝났다.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버스 떠난 뒤 발만 동동 굴러봤자 소용이 없다.이미 결정된 정책을 인정치 않고 분산배치만을 고집하고 불복종 운동에 매달리는 건 비생산적, 비효율적이다. 더구나 혁신도시 반납, 세수보전 대책 거부 등 강경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해서 어쩌겠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어린아이 같은 발상이다.LH 분산배치 무산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건 도민들이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네 탓'에만 매달린다면 자신들에게 돌아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이른바 면피용 강공책이란 비판을 들을 것이다. 내년 선거를 겨냥한 액션도 없지 않다. 그렇다면 도민들을 기만하는 것이 된다.강경기조에 함몰린 나머지 도지사 직(職)이나 국회의원 직 하나 던진 사람도 없으면서 남의 돈으로 도민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것도 볼썽사납다. 이젠 내부 역량에 반성할 점은 없는지 성찰해야 할 때다. 이른바 '내 탓'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두번 다시 치욕을 겪지 않는다.그리고 이 시점에서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제기 등 이성적으로 냉철히 대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수보전대책의 영구화 문제, 정부 투자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추가 유치, 예산 및 대규모 사업유치 등에 머리를 굴려야 할 때다.강경책은 대개 책임도 없는 사람들이 거론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휩쓸려 감정으로 대응해서는 얻을 것도 얻지 못한다. 논리적· 이성적으로 차분히 대응하면서 실리를 극대화하는 자세야말로 성숙된 태도라고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5.19 23:02

[사설] 학교폭력 강력한 대책 필요하다

학교폭력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연령과 유형에 관계없이 갈수록 흉포화하는 추세다. 하지만 교육청과 학교, 경찰 등 관계당국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최근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전국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22.6%가 피해경험이 있고 이 중 53.6%는 초등학교때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전체의 20.9%에 달했다. 이들 중 60.8%는 학교폭력으로 '고통스러웠다'고 응답했다. 또 절반 이상인 52.2%는 등교거부 충동을, 30.8%는 자살충동까지 느낀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후유증에도 57.5%의 학생이 담임교사나 부모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도내의 경우 지난 3월부터 2개월 동안 학교폭력 자진·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해 가해자 185명을 적발했다. 이들 중 13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22명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지난 해 9월과 11월에도 두달씩 운영해 각각 199명과 185명을 적발했다.학교폭력 피해는 폭행, 모욕, 집단 따돌림, 금품갈취 등에서 언어나 사이버 폭력 등으로 점점 지능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청이나 학교는 CCTV 설치나 학교보안관 등 단편적인 대책에 그치는 수준이다. 경찰 또한 범죄예방교실 운영이 고작이다. 일선학교의 예방교육은 부실하기 짝이 없어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다. 폭력학생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도 형식적인 인성검사나 쓰레기 줍기 같은 사회봉사로 떼우는 실정이다.더욱이 일선학교에서는 학교폭력사건이 터지면 아직도 은폐하기에 급급한 게 현실이다. 체면이나 문책 등을 고려해 쉬쉬하거나 없었던 일로 무마하려는 경향도 남아 있다. 부모들도 내 자식 감싸기에 바쁘다.학교폭력은 초기 대처가 필수적이다. 초기에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피해학생의 상처가 더 커질 수 있다. 또 가해학생도 별 게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더 깊은 폭력의 굴레에 빠질 수 있다. 재발로 이어지기도 한다.학교폭력 문제는 교육청과 학교, 경찰 뿐만 아니라 가정과의 연계속에 공동대처가 필요하다. 또한 무한경쟁으로 내몰리는 교육방식과 실효성 있는 관련법규 마련,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대책과 예산편성 등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5.19 23:02

[사설] 새만금 말고 왜 국책사업 발굴 못하나

전북도가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에 나섰으나 미흡한 형편이다. 행정기관 뿐 아니라 전문가, 관련기관, 도민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전북에 특화된 사업을 발굴, 이를 현실화 했으면 한다. 특히 내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있어 차기정부에서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참신한 아젠다의 발굴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전북도는 '2011년 국책사업발굴단 아젠다 발굴회의'를 갖고 농식품과 부품소재산업, 스마트산업, 미래사회 기반 등 4개 분야에 12개 아젠다를 발굴했다고 한다. 이번에 발굴한 12개 중 5개 아젠다를 우선 추진사업으로 결정, 2013년 국가예산 확보에 들어가기로 했다. 나머지 3개는 연구과제, 4개는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했다.우선 추진사업은 우제류 멸종위기종 복원과 곤충산업클러스터, 태양전지 리사이클링 시범설비 구축, 지능형 재활보조 헬스케어 로봇개발,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인공함양 실증단지 구축 등이다.이들 발굴사업은 나름대로 많은 조사와 머리를 짜낸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이중 일부는 다른 지역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없지 않다.사실 새로운 대규모 국책사업을 발굴하기는 쉽지않은 일이다. 그동안 전북도 역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포스트 새만금'을 겨냥해 내놓은 식품산업클러스터나 첨단·부품소재 공급기지 건설 등이 비교적 호평을 받고 진행 중이다. 그에 앞서 동계올림픽 유치, F1 그랑프리대회 유치 등도 시도했으나 물 건너 갔다. 또 2007년에는 삼성경제연구소에 5억 원을 들여 중장기 국책사업 발굴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뚜렷한 성과는 없는 편이다.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그러나 큰 규모의 국가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주민들을 수십년간 먹여살릴 식량창고라는 점에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더욱이 전북은 '새만금'이라는 대형 국책사업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부터 오해를 사거나 오히려 예산확보 등에 역차별을 받는 경우가 흔하다. 이번 LH 이전을 둘러싸고 경남과 경합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이를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는 분발이 있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5.18 23:02

[사설] LH 이전, 전략과 전술에서도 완패했다

전북과 경남이 경쟁을 벌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지는 일괄이전을 요구한 경남 진주로 결정됐다. 동남권신공항 무산에 따른 경남지역 여론 무마와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전북도와 정치권은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결정된 정책적 판단을 되돌리기란 쉽지 않다. 약속을 파기하고 원칙과 신뢰를 깨뜨린 정부 처사는 두고두고 비판받을 것이다.이런 외부 요인과 함께 전북의 내부 역량에 대한 비판도 도마에 올라 있다. 이른바 전술전략에서 완패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이전 전략이 애당초 잘못됐고 전술 또한 흐리멍텅하기 짝이 없었다.LH는 2009년 10월1일 통합 출범했다. 그런데 불과 한달 뒤 성안된 전북도의 방침은 분산배치였다. 관련 법을 개정해 통합시킨 조직을 다시 쪼개라는 게 말이 되는가. 정부가 분산배치를 요구했다는 게 전북도의 주장이지만 그런 순치된 논리로는 대항할 수 없다.만일 정부 방침을 따르는 게 순리였다고 강변한다면 일괄이전 결정도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또 경남은 정부 방침을 거스르면서 왜 일괄이전을 고집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할 것이다.전북도는 과연 의견수렴은 했는지 등 어떤 과정을 거쳐 분산배치를 도의 입장으로 결정했는지 밝혀야 한다. 도의회는 이와관련해 분산배치 방침을 보고만 받았다며 그 당시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을 책망하고 있는 실정이다.또 취약한 대응능력도 문제다.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 일괄이전 방침을 드러냈다. 작년 9월 정종환 국토부장관이 그랬고 두달 뒤 최규성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고도 올해 4월4일에야 민주당이 분산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했으니 무려 6개월간을 무대응한 채 허비했다. 긴가민가 하다, 설마 하다 당한 꼴이 됐다.전북은 LH 이전업무를 진행하는 동안 정보력 부재와 위기상황에 대한 안일한 대처, 정치력의 한계 등 총체적 부실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중요한 정보를 언론을 통해서야 알았고, 뒷북치기 일쑤였다. 정부 방침이 일괄배치라는 것도 지난 3월에야 파악했다. 이때부터 부랴부랴 국회 앞 집회, 삭발 등의 액션을 취했다. 버스 떠난 뒤 손 든 격이다.전북은 지금 상실감과 후유증이 크다. 얼렁뚱땅 넘어가선 안된다. 분위기 전환을 위한 일대 쇄신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