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25 22:37 (수)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사설] 새만금 동서 2축도로 늦춰선 안된다

새만금사업의 제일 관건은 SOC 등 인프라 구축이다. 그것도 제때 시설돼야 효과가 극대화된다. 하지만 정부의 시각은 너무 느긋하다. 새만금 지구의 물류 허브로 발돋움시켜야 할 새만금신항만, 새만금신항만 건설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할 간선 도로망 건설이 그런 경우다.새만금 지구는 남북축 3개와 동서축 3개 등 6개 축의 간선 도로망이 계획돼 있다. 이 가운데 동서 2축 도로는 신항만 건설과 부지매립에 필요한 중장비 등을 실어 나를 핵심 도로다. 새만금신항만에서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시점까지 사업비 2938억 원을 들여 총 19.8km를 연결하는 것으로, 오는 2016년 착공하기로 계획돼 있다.그런데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내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이는 등 사전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예비타당성 사업에 제외돼 있다면 착공 시기가 그만큼 지연될 수 밖에 없다.동서 2축 도로 개설이 지연되면 내년부터 기본설계가 시작되는 새만금·전주고속도로와의 연계성도 떨어져 예산 낭비 요인이 될 수 있고 당연히 효율성도 떨어질 것이다.향후 새만금 조기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할수 밖에 없다는점에서 우려되는 대목이다. 새만금신항만 개발이나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도 당연히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이런 문제점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도 올 하반기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 동서 2축 도로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요구한 것 아니겠는가.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부정적이다.새만금은 마스터플랜이 정해진 만큼 이제부터는 속도를 내야 할 사업이다. 내부개발과 기반조성 등 인프라 구축을 소홀히 한다면 세계 투자흐름이나 민간투자를 놓칠 수도 있다.새만금신항만은 올 하반기 방파제 1단계 축조공사 입찰을 시작으로 본격화될 전망이고, 그린에너지종합단지 조성에 투자할 삼성그룹도 인프라만 구축되면 당초 계획을 앞당겨 2017년부터 투자도 가능하다.이런 계획들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 이미 계획된 기반시설들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투자유치도 순조로울 것이다.동서 2축도로는 새만금 조기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올 하반기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정치권과 공조하면서 더 힘쓰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8.24 23:02

[사설] 익산시 공직비리, 시장의 의지가 문제다

말썽 많던 익산시 공무원 비리가 또 다시 불거졌다. 지난 해 터진 120억 원 규모의 에스코(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 사업과 관련 익산시 한모 국장이 지난 19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의해 구속된 것이다. 한 국장은 대구 소재 A사 대표로 부터 "익산시 발주공사에 가로등을 납품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영장을 발부한 대구지법은 "청렴해야 할 고위직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점,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 동안 A업체가 파산하고 부도과정에서 회사대표가 13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 왔다.이에 앞서 익산시는 지난 해 4월 도시미관과 가로등 관리 담당계장이 감사원 감사를 받던 중 자살해 충격을 주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6·2 지방선거를 전후해 이한수 익산시장의 관련 여부 등 진상규명을 촉구했고 이 시장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해명하는 등 뒤숭숭했다.또 이와 관련 검찰은 브로커와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을 구속하고 협력업체 관계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이같은 익산시 비리는 고질적이고 뿌리가 깊다. 인사문제와 각종 공사와 관련해 잡음이 타져 나오고, 그 때마다 뇌물 사건 등 비리로 이어졌다. 이것은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나 청렴의식 등 공직에 임하는 태도가 문제가 있다는 방증에 다름 아니다. 참모를 잘못 쓴 것도 결국은 본인의 문제다.자치단체의 공직 비리는 언제든지 터져 나올 수 있다. 익산 뿐 아니라 지난 해 김제시도 골프장 비리와 승마장 조성사업과 관련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 전주시도 생태학습장 조성사업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공무원 2명이 구속되었다.이러한 공무원 비리는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나아가 시민에 대한 배반행위라 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감찰기능을 강화하고 IT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을 시도하고 있다. 부정 비리 발생 가능성과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것이다.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의지다. 자치단체장이 중심을 잡고 청탁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공직기강은 저절로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익산시의 공직 비리가 다른 자치단체에 반면교사가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8.23 23:02

[사설] 민주당 재보선 공천 룰 정확히 만들어라

10월 26일에 치러질 남원시장과 순창군수 재선거가 선거법을 위반해서 치러지기 때문에 재발 방지에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이미 입지자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유권자를 상대로 표밭을 누비고 있다.문제는 아직도 민주당 정서가 강한 지역적 특성 때문에 민주당 공천 룰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다.민주당은 지난 17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남원시장 후보는 시민배심원제에다가 시민여론조사를 합쳐서 결정키로 했다.순창군수 후보는 전략공천키로 했다.이번 공천 룰을 만들면서 순창군수 후보를 전략 공천키로 한 것은 잘못됐다.현지에서 경쟁 후보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전략공천키로 한 것은 다분히 정략적이다.지금도 민주당이 지역정서만 믿고 전략공천을 하겠다는 것은 독불장군식으로 당을 운영하는 것 밖에 안된다.한마디로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다는 식이다.그간 민주당 공천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쥐락펴락했다.자기 맘에 드는 사람한테 공천을 주기 위해 편법을 동원해 임의적으로 공천룰을 만들었다.공천 방식은 누구한테나 공정해야 맞다.마치 특정 후보를 의식하고 만든 공천 룰이라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이런식으로 한다면 그건 수권정당으로서 해야 할 짓이 못된다.민주당이 아직도 유권자가 무섭다는 것을 잊은 것 같다.자기네들이 공천자를 결정할테니까 유권자들은 따라 찍으라는 것 밖에 안된다.자당의 후보가 잘못해서 재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마당에 이 같은 전략공천을 하겠다는 것은 정신 못 차린 처사다.지난번 남원시장 공천 때는 괴상한 일이 발생했다.현직시장 한테 유리한 공천 방식을 만들어 주기 위해 일반인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비중을 50%서 70%까지 올려주는 편법을 썼다.결과는 경쟁후보가 공천자로 확정됐지만 당시 공천룰을 놓고 뒷말이 많았다.이 같은 불공정성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27일 도당 공천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시민공천배심원제와 시민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확정한다는 것이다.중앙당에서 배심원을 지명한 것도 특정인을 염두에 두면 안 된다.좋은 제도를 잘못 운용하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지역 국회의원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천을 중앙당과 도당에 맡긴 것은 얼핏 보기에는 공정한 것 같지만 이미 순창군수 후보를 전략공천키로 하는 바람에 공정성을 상실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8.23 23:02

[사설] 치솟는 추석물가, 근본대책이 절실하다

전북도가 추석 성수품 관리에 본격 나섰다. 정부가 성수품 특별공급계획을 마련하데 이어서다. 명절을 앞두고 관련 품목을 특별 관리하는 물가대책이다. 심상치 않게 치솟는 물가 오름세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연례행사처럼 틀에 박힌 물가안정대책이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는 알 수 없다.올해는 2003년 추석(9월11일) 이후 가장 이르고, 거듭된 악천후 영향으로 농축산물 전반에서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구제역 여파로 축산물 가격이 떨어질 줄 모르는 상황에서 태풍 '무이파'까지 겹쳐 과일은 물론 채소 등의 생산량 감소로 가격폭등이 우려할 정도라고 한다. 이러다간 농민과 서민층에서 어떤 불상사가 날지 모른다.정부는 그래서 수입과 맞춤용 상품을 마련해 이런 물가를 끌어내리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중국산 배추 500톤을 수입하고, 무·돼지고기 등에 대해 무관세 수입을 적용해 시장에 풀겠다는 거다. 농협을 통해 사과 배 밤 대추 등으로 제수용 과일 종합세트를 제작해 수급안정을 도모한다는 게 골자다.도당국도 엊그제 관계기관 담당자를 참석시켜 '추석 농수산물 수급안정방안 대책회의'를 가졌다. 4개 팀을 구성해 수요가 많은 농·수·축·임산물 15개 품목을 집중 관리키로 했다. 농작물 직거래와 사이버마켓을 확대하고 도축시간 연장으로 축산물 가격안정을 꾀한다는 계산이다. 비축물량도 대폭 방출하고, 곳곳에서 장터를 열어 물가를 잡겠다고 한다.정부와 전북도가 이렇듯 '추석물가를 꺾어놓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 최근의 물가불안이 구조적인 측면이 워낙 크기 때문에서다. 작황부진 탓도 있다. 그러나 수출 대기업을 위한 고환율 정책이 수입 물가를 끌어올렸고 국제원자재 가격상승과 맞물려 그 상승 폭을 키우지 않았는가 말이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넘길 수 없는 변수들이다.그런 점에서 이번 추석물가 잡기는 단기적 처방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추석물가는 잡히질 않고 매년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 물가는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가속도가 붙는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강한 의지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다져야 한다. 물가정책의 뼈대를 바꿔 나가야 한다. 소리만 요란해서는 물가안정은 어림없다는 게 우리가 경험한 교훈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8.22 23:02

[사설] 한나라당 도당위원장 공정하게 선출하라

한나라당 도당이 1년여간 사고 당부로 돼 있어 제역할을 못했다.집권 여당이지만 전북에서 만큼은 야당이나 다름 없다.하지만 최근 중앙당에서 사고지구당을 해제시키면서 경선으로 도당위원장을 선출키로 했다.사실 한나라 도당은 그간 유명무실했다.홍준표대표가 호남 몫 최고위원을 충청권으로 돌리겠다고 발언 한 이후에도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반박성명서 한장 못 낼 정도로 무기력했다.한나라 도당은 집권당인 만큼 지역정서가 민주당 쪽에 강해도 지역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그러나 도당이 사고 당부로 되면서 제 역할을 전혀 못했다.중앙당과의 가교 역할은 물론 지역 이익 대변을 위해 창구 역할도 못해왔다.전북도가 LH와 관련해서 그렇게 애타고 있어도 그저 바라만 보는 방관자로 그쳤다.도민들은 한나라당에 또 실망했다.다행히도 중앙당에서 도당 재건을 위해 사고당부를 해제시키고 경선을 통해 위원장을 선출토록 함에 따라 실날같은 희망이 생겼다.지난 18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도당선거관리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는 등 위원장 선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문제는 도당에 운영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총 대의원수를 몇명으로 확정지을 것인가와 당연직 대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의원을 몇명으로 선임할지가 관건이다.사실 전체 대의원 중 70% 대의원은 11명의 당협위원장이 추천권을 갖지만 나머지 30%는 선관위가 갖고 있어 선관위의 역할이 커졌다.이번 위원장을 선출할 대의원수를 당규상에는 전체 유권자의 0.05%이내로 규정해 놓아 대의원수가 최대 720명 정도는 될 것이다.아무튼 이번 도당위원장 선거는 내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치러져 각 계파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다.이 때문에 선관위의 역할이 중요해졌다.사고 당부로 지내왔던 지난 1년간의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라도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해야 한다.특히 도민의 이익 대변을 위해 중앙 정치권과의 통로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야 한다.그래야 다음 선거때부터 표를 얻을 수 있다.그렇지 않고 과거처럼 판박이가 되면 더 이상 전북에서 한나라당은 설자리를 잃게 된다.선관위나 당협위원장 그리고 대의원들은 지역정서에 의존하는 잘못된 정치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유능한 사람을 위원장으로 뽑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8.22 23:02

[사설] 정보공개 안하는 도교육청 시대 역행하나

행정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된 지도 13년째가 된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 참여를 높이기 위해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청구에 의한 공개도 있지만, 공공기관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배포 또는 공표해야 옳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취지도 바로 그런 것이다.그런데 전북도교육청이 교육행정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비판 받고 있다. 일부 업무는 시늉만 내는 식이어서 정보공개운영 규정이 사문화되고 있다는 것이다.이를테면 교육시책 및 주요 업무추진에 관한 정보, 학교신설 등 대규모 예산 사업과 각종 지침 및 통계자료, 기관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자료 등은 주민이 알아야 할 최소한의 정보들이지만 공표되지 않고 있다.공표목록으로 정해 놓고도 공표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울리는 차원에서 들춰낼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감사결과 분석평가와 다수인 민원 등 감사 관련 업무도 그런 경우다.또 지역교육청 평가내용과 공동체의식 함양 및 인간존중 생활지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다문화가정 도움계획, 학운위 업무편람, 학운위 운영계획 등도 공개대상 목록이지만 단 한차례도 공개되지 않았다.공개하기로 했으면 반드시 그리고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게 옳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가족과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 되고 만다. 더구나 도교육청은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공표목록을 연 1회 이상 수정·보완한 뒤 공개하도록 정보공개운영 규정까지 만들지 않았던가.결론적으로 김승환 교육감이 내건 투명행정과 공개원칙을 교육당국 스스로 거스르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건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공개원칙도 원칙이지만, 자신이 만든 규정도 지키지 않으면서 교육행정 수요자들한테 여러 지침과 규정을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즉시 개선돼야 한다.행정정보 공표 방침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직원들이 공개원칙을 가볍게 보고 있거나 나태하기 때문일 것이다. 정보공개 규정과 공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는 직원들도 있을 것이다.도 교육청은 이 기회에 정보공개 행정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바로잡을 건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김승환 교육감은 투명· 공개행정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운 만큼 차질이 없도록 독려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8.19 23:02

[사설] 고졸 채용 할당제 시늉으로 그쳐선 안된다

우리사회는 아직도 학력이 지배한다. 대학 안 나오면 사람 대접도 못 받는다. 설령 대학을 나왔어도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중요하다. 세칭 스카이(SKY) 대학을 안 나오면 주류로 안 친다.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를 합격해도 서울대 연대 고대를 안 나오면 별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그 만큼 우리사회가 학력 연줄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이다. 이런 각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고졸 출신자 가운데 일정수를 공직이나 금융기관 그리고 기업에서 뽑도록 하는 할당제를 시행토록 한 것은 박수받을 일이다.그간 우리사회는 개인간의 능력을 중시하기 보다는 학력을 평가 잣대로 활용해왔다. 학력간 임금 격차는 물론 승진 구조도 학력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누구나 대학문을 두드렸다. 굳이 대학을 안 나와도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전혀 불이익이 안 돌아간다면 모두가 대학 진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학 진학률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긍정적 측면도 많았지만 그 이면에는 부정적 측면도 있어왔다. 대학 진학자가 많다 보니까 그간 우후죽순식으로 대학이 설립됐지만 지금와서는 학생 충원이 안돼 문닫아야 할 처지에 놓인 대학도 생겼다.사실 대학을 안 나와도 능력만 있으면 좋은 직장에 얼마든지 들어 갈 수 있는 문호 개방이 요구돼왔다. 마침 정부에서부터 고등학교만 나와도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문호를 열도록 했다. 전북도도 정부 방침에 동조하고 나섰다. 관내 전북은행과 농수축협도 이 같은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나섰다. 그 결과 전북은행은 하반기 신입 행원 충원 대상 가운데 5~6명을, 농협은 지역농협을 포함해서 10%까지 뽑을 계획이다. 도 산하기관이나 도 교육청도 동참할 뜻을 내비쳤다.아무튼 이 같은 좋은 정책이 일회성으로 그쳐선 곤란하다. 특히 시늉내기식으로 해서도 안된다. 현 정권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해서 면피성으로 덤벼 들어서도 안된다. 진정성을 갖고 이 제도를 확대 운영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건강해 질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단발성으로 끝나면 오히려 안하는 것만 못할 수 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좋은 직장에 들어 갈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만 있어도 그 성과는 엄청나다. 예전처럼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사회적 토양 마련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8.19 23:02

[사설] 알몸 찍는 회사, 철저히 조사해야

익산의 한 중소업체가 몰래 카메라로 직원들의 사생활까지 찍어 온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익산시 팔봉동 제2공단에서 산업용 전선과 케이블을 생산하는 D회사는 2009년 4월부터 회사내 사원게시판과 샤워실내 탈의실 등 3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운영해 오다 이 회사 노동조합 관계자에게 적발된 것이다. 이와 관련, 노조는 지난 6월 23일 회사측을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익산지청은 이날 회사를 방문, 몰래 카메라를 비롯해 직원들의 나체 동영상 화면이 담긴 1개월 분량의 테이프 등을 찾아냈다. 회사측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노조는 "회사가 사원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지 감시하기 위해 4년 전부터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회사측은 "화재와 도난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했으며, 노조 감시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사건의 전말은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두 가지 점에 유의했으면 한다.하나는 회사의 노조 설립 방해 여부다. 이 회사는 LS그룹 계열사인 가온전선에 납품하는 하청회사로, 그 동안 노조 설립 문제로 첨예한 대립을 보여왔다. 근로자들이 2008년부터 노조를 만들려고 했으나 무산되었고, 올 5월 23일에야 노조가 설립되었다. 이후 7월초 또 다른 노조가 생겨 복수노조가 되었다. 7월부터 새롭게 열린 복수노조 시대에 회사와 노조관계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좋은 케이스가 아닐까 한다.또 하나는 인권 침해의 문제다. 노조 설립 여부를 떠나, 이 사안은 중대하다.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엿본 것은 여간 충격적인 일이 아니다. 특히 샤워실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온 몸을 드러낸 채 옷을 갈아입는 모습까지 적나라하게 찍은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요, 불법이다. 회사측이 이같은 몰래 카메라 설치 사실을 직원들에게 공지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더우기 이를 찍은 화면이 관리자 기숙사방 침대밑에서 발견됐다니 어처구니 없다. 직원들이 얼마나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겠는가.이번 사건은 노조 설립을 둘러싼 문제일 뿐 아니라 회사가 사원들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에 대해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8.18 23:02

[사설] 전주시의회의 낮은 자세를 본받아라

지방의회 부활 20년 만에 모처럼 밝은 소식이 전해졌다. 전주시의회가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털어내고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그 일환으로 청사운용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모양이다.의회 본회의장 최상석에 위치한 의장 단상의 높이를 30cm 낮추기로 했다. 의장 단상은 인위적인 권위의 상징으로 집행부를 내려다 보고 회의를 주재하도록 높게 위치해 있다. 그런데 시의회가 이걸 뜯어고쳐 집행부와 눈높이를 같이 하겠다는 것이다.의장실과 부의장실로 나뉘어 있던 부속실을 하나로 통합하고 의장실과 부의장실 공간도 일부 축소하는 한편 의장 비서실을 없애고 그 곳을 여성 의원 전용휴게실로 활용할 방침이다.또 철문으로 돼 있는 각 상임위원회 출입문도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유리문으로 바꿔 투명성을 높이고, 민원인과 의원들이 1:1로 상담할 수 있는 공간과 민원인들이 대기하며 즐길 수 있는 '북 카페'도 신설하기로 했다.의회 스스로가 대대적인 외양개혁의 뜻을 밝힌 것이다. 권위를 버리고 자세를 낮추면서 비좁은 의회 청사공간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지방의회는 그동안 주민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부정적인 평가도 많다. 권력화되고 잇권에 개입하며 뇌물수수 같은 불미스런 일을 저질러 전체를 싸잡아 욕 먹게 한 일도 있었다. 또 어떤 의회는 내 앞에만 큰 감을 놓으려 집행부를 닥달하고, 양보나 겸손 같은 미덕은 아예 찾아볼 수조차 없는 이기주주의적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이런 마당에 전주시의회가 권위를 버리고 민원인 편익을 먼저 생각하는 개혁을 벌이는 것은 박수 받을 일이다. 전시적인 액션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그럴 망정 내용이 합리성을 띠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집행부와 소통하고 민원인 편의성이 높아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전북도의회나 다른 시군의회도 전주시의회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개혁적인 조치를 통해 권위의식에 찌든 행태를 털어내고 낮은 자세로 임한다면 그동안의 부정적 이미지도 희석될 것이다. 주민들한테 백번 칭찬 받을 일이다.이왕 내친 김에 외양개혁에만 그치지 말고 전주시의원들 스스로의 내적인 개혁도 병행됐으면 한다. 전문성 함양과 도덕성 고양, 주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 권위주의적인 의식 벗겨내기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8.18 23:02

[사설]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강화하라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전국 중소사업장 164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도내 11개 사업장이 포함됐다.이번에 발표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100-150명 미만으로 군산 4곳, 전주 3곳, 완주 2곳, 익산과 김제 각 1곳으로 집계됐다.산업안전은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그런만큼 정부와 사업주, 근로자 모두 산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용노동부가 이번에 발표한 사업장 가운데 군산의 수송용 기계기구 제조업체는 140명의 근로자 중 18명이 부상을 입어 재해율 12.8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또 완주군의 B업체도 근로자 105명 중 6명이 다쳤다. 뿐만 아니라 완산구청 청소계는 106명 중 6명, 전주우편집중국은 134명 중 4명이 근무 중 재해를 당했다. 도내 공공기관 중에는 유이하게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전국 사업자의 산업재해율을 조사한 결과 규모가 중·소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일수록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산업재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의 70%,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90%가 발생하고 있다. 또 제조업에 종사하는 50-54세 근로자들이 재해를 가장 많이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우리나라 재해율은 0.69%, 재해자수는 9만8620명에 이른다. 이 중 사망자는 2089명으로 하루 6.7명에 이르고, 업무상 사망자는 1307명이다.이같은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산재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큰 것은 사업주의 인식 부족을 꼽을 수 있다. 생산시설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안전시설 확보에는 관심이 적은 편이다. 또 당국의 솜방망이식 처벌도 산재를 키우는 요인이다. 법대로 처벌할 경우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해서 시정조치나 과태료 처분 위주로 법 집행을 하다보니 사업주들의 안전의식이 미흡할 수 밖에 없다.근로자들의 안전의식 불감증도 문제다. 산재사고 중에는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예방이 가능한 경우가 상당수다.산재는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도 좌우하는 핵심사항이다.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모두 산재 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가졌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8.17 23:02

[사설] 비 피해 땜질대응 아닌 근본적 처방을

지난 7∼9일 300∼400mm씩 쏟아진 사상 최대의 '물 폭탄'은 미처 손 쓸 겨를도 없이 전북지역에 엄청난 재해를 몰고 왔다. 그러면서 하천정비와 댐의 홍수조절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 주었다.기상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 등으로 한반도가 아열대기후 현상을 보이는 등 달라진 기상여건을 눈여겨 보고 있다. 올해 집중호우도 이상기후의 결과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기후변화를 감안한 하천관리나 수방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언제든 큰 피해가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이번 비로 댐 하류 주민들의 애간장을 녹였던 섬진강 댐은 수문 최하단부가 192m에 위치해 있어 댐 위험 수위인 200m와는 불과 8m 차이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구조로는 폭우 때 사전 방류를 통한 댐 수위 조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댐 중간에 여수로를 설치해 물을 빼낼 수 밖에 없을 터인데 2013년 준공 예정인 이 여수로 공사마저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다. 정부가 이 사실을 알고도 주민들이 사고나 피해를 당한다면 살인을 방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범람 우려가 있었던 동진강 등 다른 하천도 보다 근본적인 관리계획과 수방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종전에는 250mm 이상 강우량을 보인 적이 별로 없었지만 이상 기후 현상 때문에 앞으로는 300㎜ 이상의 '물 폭탄' 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물이 강을 넘치지는 않았지만 동진강이 범람했더라면 평야지대에 상상 이상의 피해를 끼쳤을 것이다.정부나 자치단체의 안일한 자세 때문에 댐이나 강 하류 주민들이 침수피해를 되풀이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전북지역의 비 피해 규모는 2000억 원을 넘는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그제 '물 폭탄' 피해를 입은 정읍지역을 방문한 뒤 예산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한시간 동안의 짧은 방문이지만 피해 현황을 직접 눈으로 보고 여러 대책을 건의 받았기 때문에 곧 지원대책이 나올 것으로 믿는다.아울러 특별재난구역 선포도 응급복구에 따른 폐기물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만큼 가급적 빨리 이뤄져야 한다.분명한 것은 땜질식 대응이 아니라 근원적 처방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후현상이 종전과 달라지고 있는 만큼 이에따른 적정한 하천관리계획을 세우고 수방대책도 종전과는 다른 차원의 대응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8.17 23:02

[사설] 혁신도시 이전, 차질없게 하라

전북혁신도시 입주기관의 이전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가 내년도 부지 매입비를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유치 문제를 둘러싼 줄다리기와 이명박 정부의 관심 부족으로 전북혁신도시가 지체되고 있는 판이다.정부는 말만 내세우지 말고 혁신도시 지원 의지를 확실히 하는 차원에서 예산 지원에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전북도에 따르면 농촌진흥청과 4개 산하기관, 한국농수산대학, 지방행정연수원 등 7개 이전기관의 내년도 국가예산이 당초 부처 확보액 5312억원에서 3150억원이 줄어 2162억원만 반영됐다고 한다.정부 산하기관인 이들 기관은 자체적으로 또는 정부 관계부처로 부터 이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등 5개 농업기관이 1조7893억원, 한국농수산대학 1594억원, 지방행정연수원 1735억원 등 모두 2조1222억원이다.그러나 정부 예산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의 1차 예산 심의에서, 이들 이전기관들의 이전비용이 당초 관계부처에서 확보한 것보다 크게 줄었다. 이는 정부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방 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 중 80개 청사를 올해 말까지 착공토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배치된다.현재 전북혁신도시는 지난 7월 농촌진흥청 등 5개 기관이 합동기공식을 가졌으며 올 하반기에 대한지적공사 지방행정연수원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기공식이 예정돼 있다. 한국식품연구원과 국민연금공단은 내년 상반기에 기공식을 갖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청사를 임차 사용하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제외하곤 내년 말까지 12개 연구기관의 기공식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그 동안의 우여곡절을 매듭짓고 혁신도시 건설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된다.사실 전북 혁신도시는 도민들의 기대가 엄청나게 컸다. 수도권의 공공기관이 이전함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어 산업지도가 바뀌고 혁신동력을 얻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선도기관인 LH 이전이 물 건너가 도민들의 상실감이 큰데다 여러 이유로 착공이 늦어지면서 도민들의 기대는 분노로 변했다.앞으로 과제는 이전기관들이 차질없이 입주하고 국민연금공단이 LH 못지않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이전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원은 못할망정 예산 삭감으로 도민들의 상처를 덧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8.16 23:02

[사설] 정부, 재해지역에 신속한 복구지원을

태풍 '무이파'와 집중 호우로 도내 피해액이 2000억원에 육박했다. 정읍이 가장 피해가 많아 340억의 재산 피해를 냈고 임실이 110억, 고창이 87억, 부안과 남원·완주·김제 순으로 피해를 입었다. 피해지역은 군과 경찰·행정기관에서 긴급 복구인력을 투입해서 응급복구에 나서지만 절대적으로 복구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특히 가축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꺼려 피해농가들이 이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지금은 정부가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 정읍·임실·고창은 피해 규모가 커 이미 지정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정부는 즉각 이들 3개 지역은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응급 복구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다음으로 피해가 큰 부안·남원·완주·김제도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작업을 곧바로 펼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피해지역 등은 수해 발생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집계가 안된 피해 상황이 남아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불어날 전망이다. 특히 정읍 공단은 순식간에 물이 차오른 바람에 피해가 늘었고 농작물은 3일 이상 배수가 안된 채로 물에 잠겨 있어 벼농사는 흉작을 면치 못할 것 같다. 특히 축산농가들은 가축사료 거의가 물에 잠겨 당장 사료가 없어 애를 먹고 있다. 이밖에도 각 피해 주민들은 가재도구 등도 함께 침수돼 생활하기가 어렵다.문제는 피해 보상이 이뤄져도 쥐꼬리만한 보상에 그쳐 수해 주민들을 두번 울리게 돼 있다. 보상 규정이 까다롭고 현실성이 떨어져 엄청난 피해를 입고서도 보상은 어림도 없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농가들은 망연자실해 있다. 당장 일손도 구하지 못해 어디서부터 먼저 손을 대야할지 모르고 있다. 아무튼 서울 폭우때는 7개 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고 10일 이내에 지정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아울러 도민들도 다함께 복구작업에 나서야 한다. 우선 군부대 등 기관들이 앞장서서 응급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일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특히 해당 자치단체는 이번 기회에 저수지 제방의 안전 상태를 면밀하게 점검해서 추가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8.16 23:02

[사설] 원룸, 소방·방음시설 대폭 강화시켜라

나홀로족이 늘어 나면서 원룸이 많아졌다.도내서도 원룸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 나면서 대학가나 신시가지에 원룸촌이 형성됐다.원룸은 새로운 주거 형태로 자리 잡았다.그러나 입주자가 많아도 원룸을 일반주택으로 분류해 놓아 소방시설이나 방음시설이 제대로 갖춰 있지 않다.이 때문에 대형화재에 그대로 노출돼 있고 소음 발생으로 이웃간에 분쟁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법적 미비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최근들어 원룸이 투자 대상이 되면서 우후죽순식으로 많이 생겨 났다.대학가나 신시가지에 원룸 수요가 많아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비들기 집 모양의 원룸을 값싸게 짓고 있다.이들 건축주들은 현행 법상 원룸이 일반주택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소방과 방음시설을 신축 단계에서부터 소홀히 하고 있다.소음시설이 제대로 안 갖춰진 일반아파트들도 옆집에서 조금만 떠들어도 소음이 발생해 이웃간에 분쟁거리가 되고 있다.건축주들은 적은 비용으로 원룸을 지어 임대료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축 당시부터 날림공사를 하기 일쑤다.사실 외관만 그럴싸하게 꾸밀 뿐 내부에 들어 가면 방음시설이나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 있지 않다.주로 학생들이나 소득이 낮은 나홀로족들이 사는 원룸의 주거환경이 그래서 열악하다.그렇다고 집 주인한테 이 같은 불편한 사항을 지적해도 보완을 안해줘 이래저래 입주자들만 속앓이를 한다.특히 "여름철에는 옆집에서 샤워 소리가 그대로 들려와 사생활이 침범 받는다"며 "항상 긴장하면서 생활해야 하는 것이 보통 고민이 아니라는 것"이다.때로는 "소음 때문에 이웃간에 자주 얼굴 붉히는 일이 발생한다"며 "그렇다고 입주자들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어 이래저래 스트레스만 쌓인다"는 것.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 이외에도 때로는 입주자들 부주의로 화재 발생이 염려되지만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 있지 않아 걱정스럽다는 것이다.앞으로도 원룸은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 수 밖에 없다.입주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라도 관련 법규를 개정해서 소방시설이나 방음시설을 제대로 갖추도록 해야 한다.그렇지 않고 현행대로 원룸을 짓도록 하면 부작용은 속출할 수 밖에 없다.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8.15 23:02

[사설] 지자체와 지정금고·카드사의 '부당거래'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서 비롯된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정금고와 법인카드사의 지원을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정부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무기명 상품권형 카드인 기프트카드를 지급받아 무분별하게 사용했다는 것이다. 각종 감찰이나 사정이니 하며 그토록 날을 세웠지만 여전히 싱싱하게 살아있다. 관계당국의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감사원은 엊그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정금고·법인카드사의 지방공무원 국외여비 지원 실태'의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북의 경우 12개 기관에서 28명이 3,340만원의 경비를 지정금고 및 법인카드사의 지원으로 외유했다고 한다.1인당 100만~250만원씩을 지원받아 5일 안팎의 일정으로 사이판과 호주, 홍콩 등을 다녔다. 일부 자치단체는 이러한 해외여행 대신 50만~150만원씩 적립된 기프트카드를 건네받아 부서회식비로 결재하거나 유흥비를 비롯 개인용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태들이 한심하고 개탄스럽다.문제는 왜 지정금고나 법인카드사들이 지자체 공무원들의 여행경비를 대고 기프트카드를 제공했냐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와 지정금고를 연계하는 매개체가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률 규정(1%)이다. 지자체가 이를 낮춰주고, 그 대가로 금고 측이 공무원 해외여행 경비를 부대 서비스로 지원하는 게 관가의 관행으로 알려졌다. 공적 협찬금 외에는 지방세입으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작용한 것이다.더군다나 지정금고 재계약을 위해 금고 측에 로비차원의 얄팍한 계산이 깔려있을 거란 의혹을 떨칠 수 없다. 부당한 거래로 비춰지지 않도록 '오이 밭에서 신발 끈 고쳐 매지 말아야' 했다. 이 지경이 되다보니 금고로부터 지원받기로 약속한 협력 사업비의 공적 협찬마저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게 됐다. 세금이 엉터리로 쓰인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공직사회는 그동안 과거에 비해 투명하고 깨끗해졌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일부에서 나타난 이런 실태는 딴판이다. 이런 게 다 흘러간 얘기인 줄 알았는데 현재진행형이라니 어안이 벙벙하다. 일벌백계(一罰百戒)로 다스리는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악습비리를 놔두곤 건강한 공직사회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8.15 23:02

[사설] 내년 예산 비상 정치권과 긴밀한 연대를

전북에 투자돼야 할 내년도 국가예산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삭감됐다. 당연히 전북도에도 비상이 걸렸다.전북도는 당초 총 6조 3635억 원 규모를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1차 심의에서 5조 917억 원만 반영시켰다. 1조2718억 원이 칼질 당한 것이다. 사업 관련 부처가 요구한 것에 비해서는 3759억원이 줄어든 액수다.계속사업은 물론 신규 사업들도 당장 차질이 불가피하게 생겼다. 예산이 크게 삭감된 IT융합 차세대 농기계종합기술 사업과 KIST 복합소재기술연구소 건립,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등 전북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그런 경우다.특히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와 같은 SOC사업들이 대거 보류되고, 지역의 현안사업인 태권도공원 조성사업과 김제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역시 보류사업 등으로 분류됐다. 예산을 반영할 것인지, 말 것인 지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국가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로서는 세수는 제한적인 데 쓸 곳은 많아 당연히 고충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계속사업들이 차질을 빚거나, 심혈을 기울여 성안시킨 신규사업들이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보류된다면 안될 일이다.내년 예산 수요는 다른 어느 해보다도 많을 것이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더욱 그렇다. 특히 22조8000억 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도 그렇거니와 내년부터는 4대강 지류사업도 추진할 예정이고,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명분에 따른 소요예산도 무시못할 수준이 될 것이다.이런 예산은 사실상 정치적인 예산이나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전북 같은 힘 없는 지역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정치적인 힘의 논리에 따라 내년 예산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다. 도내 정치권이 면밀히 주시해야 할 대목이다.전북도는 일단 예산이 최종 성립하는 날까지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보류된 사업들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삭감된 사업은 복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아울러 정치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긴밀한 연대도 필요하다. 버스 떠난 뒤 손든 일이 한두번이 아니라는 국회의원들의 쓴소리도 있기 때문에 하는 지적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8.12 23:02

[사설] 정읍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하라

지난 8일 자정부터 9일까지 정읍지역에 420㎜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3명의 인명 피해와 165억7천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마치 하늘이 뚫려 물폭탄이 떨어진 것 같았다. 순식간에 삶의 터전은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살아 생전에 처음 당한 일이라며 물 빠지기만 바라고 있다. 고지대로 피난 온 주민들은 집과 농경지가 물에 잠겨 있지만 마땅하게 손쓸 방법이 없어 망연자실한 채 넋 놓고 있다. 살림살이는 완전히 물에 잠겨 물이 빠져나가도 쓸 수가 없고 농경지는 3일 이상 흙탕물에 잠겨 있어 금년 농사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한우로 유명한 정읍시 산외면은 저수지가 유실되는 바람에 물바다를 이뤄 더 피해가 컸다. 가축 등도 긴급 대피를 시켰지만 사료 등이 물에 잠겨 있어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이번 비로 정읍지역 농경지 9933㏊가 침·관수됐고 주택 517채가 침수, 교량 7개소와 철로 6개소가 파손됐다. 도로 등은 진흙으로 완전히 뒤덮여 치우는데 애를 먹고 있다. 연간 강수량의 3분의1이 단 하룻만에 내린 상황이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단지 몸만 피해 나온 것만도 다행이었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로 집과 농경지의 경계가 어디고, 어디까지가 하천인가를 구분할 수 없었다.지금 당장 정부에서 정읍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지원해주는 방안 밖에 다른 방안이 없다. 시골마을에는 거의가 노인들이 살고 있어 복구인력 조차 없다. 여기에다 사람 손으로 복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굴착기 등 장비를 동원해서 복구할 수밖에 없다. 정읍시도 김생기 시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일사분란하게 피해 상황을 집계하지만 워낙 한꺼번에 물폭탄을 맞은 관계로 피해 규모는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저수지와 도로 절개지 등은 물을 흠뻑 머금어 2차 추가 피해가 우려돼 이에 대한 긴급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아무튼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지난 10일 긴급 성명서를 발표한 것처럼 정부는 즉각 정읍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금 피해 주민들은 순식간에 당한 일이라서 복구는 엄두도 못내고 있다. 이처럼 사상 초유의 엄청난 재해를 입은 우리 이웃이 꿋꿋하게 다시 일어서서 생활 터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도민들은 따뜻한 인간애를 발휘해서 수재민의 아픔을 덜어 주는데 앞장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8.12 23:02

[사설] 한나라 최고위원 호남몫 전북배려 당연

마침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까지 나서서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를 호남에 배려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박 전 대표는 그제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은 전국 정당을 지향하는 당"이라며 "그 정신에 맞게 지명직 최고위원도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례대로 충청과 호남 지역에 한 명씩 임명해야 한다는 뜻이다.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단이다. 그런 데도 박 전 대표의 말이 무겁게 다가오는 건 홍준표 대표의 독선적 판단 때문이다. 홍준표 대표는 최근 지명직 최고위원 두자리를 모두 충청에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에서 의석이 나올 수 있는 충청권을 배려하겠다는 것이다. 이 말은 호남을 버리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다.충청 출신인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과 정우택 전 충북지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인데, 박 전 대표까지 홍 대표의 이같은 방침에 쐐기를 박고 나선 것이다.그렇잖아도 홍 대표의 최고위원 지명 방침에 대해서는 당내 불만이 많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역대 당 지도부가 호남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접근해 왔는데 이런 노력을 물거품으로 돌리는 것"이라 했고, 남경필 최고위원은 "호남을 배제하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호남출신 인사들의 민심도 떠날 것"이라고 문제제기를 했다.한나라당 광주ㆍ전남·북 당협위원장들도 "집권여당 대표가 특정 지역을 의도적으로 배제한다면 정치발전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라며 발끈해 있다. 당 대표가 화합을 해도 모자랄 판에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니 비난이 드센 건 당연하다 할 것이다.한나라당 지명직 최고위원 제도는 박 전 대표가 대표 시절 도입해 충청과 호남 인사를 각각 1명씩 기용해 왔다. 대표 개인 생각 하나로 이런 전통과 관례를 깨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또 당내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최고위원 회의에는 각 지역을 대변할 인물이 골고루 들어가야 옳다. 만약 호남을 대변할 최고위원이 한사람도 없다면 전국 정당을 표방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허언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그리고 지금까지는 광주· 전남에서 호남몫 최고위원을 독식해 왔다. 그러나 이번 만큼은 전북에 배려해야 옳다. 정운천 전 최고위원이 전북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최고위원(임기 2년)에 진출했지만 지도부 개편으로 4개월 만에 물러났기 때문에 전북출신이 이어받는 게 당연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8.11 23:02

[사설] 수마가 할퀴고 간 흔적 다함께 지우자

최근 도내 전역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 무이파의 영향으로 피해가 막심하다. 인명 피해와 함께 댐이 범람 위기를 맞아 주민들이 대피하는가 하면 산사태, 철도유실, 주택·농경지·도로 침수, 축대붕괴 등의 피해를 입었다. 전북도를 비롯 관계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 복구에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지난 9일 하루동안 역대 전북지역 최고치인 420mm가 쏟아진 정읍지역과 임실, 고창 등지는 물폭탄을 맞아 아수라장이 됐다. 또 태풍이 동반한 강풍과 폭우로 전주와 군산 익산 김제 부안 등지에서 큰 피해가 난데 이어, 기록적인 국지성 호우로 또 다시 정읍과 임실 순창 남원 등 동부 산간지역에도 한바탕 물난리를 겪었다.정읍시 입압면에서는 뒷산이 무너지면서 집을 덮쳐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당했으며, 임실 성수산 휴양림에서는 승합차가 급류에 휩쓸려 운전자가 실종됐다. 정읍에서는 철도 노반이 무너져 기차 운행이 중단됐고 국도와 지방도로가 유실됐다. 전주시내 언더패스와 지하차도의 교통도 통제됐다. 또 섬진강과 동진강이 범람 위기를 맞아 지역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다.강풍에 닻줄이 끊긴 350톤급 바지선이 군산시 선유도와 장자도를 잇는 교각을 붕괴시키는 사건도 일어났다. 이 사고로 지역 주민 520여 가구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교각을 붕괴시킨 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키로 했다. 아울러 부안 위도 등에서는 양식장이 파괴되고 관리어선도 침몰되는 피해를 입었다.이번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어느 때보다 크고 심각하다. 전북도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현황을 조사하고 인력과 장비를 긴급히 파견해 복구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재난을 당한 피해민에게 하루빨리 복구자금을 지원하고 어려움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했으면 한다. 혹여 늑장 복구로 제2의 피해가 나선 안될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피해민들은 상실감과 허탈감으로 살아갈 의욕을 잃을 수 있다. 그들에게 국가와 이웃이 용기와 희망이 되어야 한다.갈수록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기후변동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장기적인 방재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인재(人災)로 인한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빠른 복구와 더불어 도내의 재해재난 대비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기회였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8.11 23:02

[사설] 광고물 등 도심 불법행위 강력 단속하라

단속 주체를 비웃듯 전주 시내 도처에 불법행위가 판치고 있다. 불법 광고물이 수도 없이 방치되고 있고 가판대를 불법으로 증개축하기도 한다. 상점들이 인도까지 무단 점용,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판매 물품을 진열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이런 실정인 데도 단속은 뒷전이다. 무더위 짜증도 이만저만이 아닌데 보행 불편에다 도시미관까지 해치는 불법이 판치니 시민들이 여간 짜증나는 게 아니다.전주시가 불법 광고물을 마냥 방치한 것만은 아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광고 전단지 생산 업체를 대상으로 계도를 하거나 불법 광고물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였다.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주 일괄이전을 요구하는 홍보 광고물이 도심 곳곳에 내걸리면서 전주는 불법 광고물 도시가 돼 버렸다. 기관 현수막이 도심 가로수와 교각, 건물 등지를 사실상 도배질 했고 공공기관의 행사안내와 사업 공고 현수막, 삼성의 전북투자 홍보 현수막 등이 불법인 채로 내걸렸다.행정도 사실상 단속의 손을 놓고 말았다. 도배질 된 공공기관 홍보물의 불법을 용인하면서 사실상 불법의 길을 터주고 만 것이 민간기업에도 영향을 미쳐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전주시가 올들어 지난 7월 말까지 수거한 불법 광고물이 36만2762건(전단 17만1905건, 벽보 15만9816건, 현수막 3만1278건, 입간판 303건)에 이르는 것만 보아도 불법 광고물이 얼마나 성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가판대 불법 증개축과 인도 무단 점용행위도 문제다. 전주동물원 부설주차장의 편의시설(가판대) 11곳 중 9곳이 허용 면적을 초과해 불법 증개축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영업을 하고 있다. 또 아파트단지 앞 도로나 상가 앞 인도를 일부 점포들이 무단 점용하면서 물품을 진열하고 시설물까지 설치해 놓고 있다.불법 광고물이나 불법 증개축 및 무단 점용 행위는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용납돼선 안된다. 도심 미관을 해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끼칠뿐 아니라 시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불법행위 자체를 방치한다면 또다른 불법이 동반되는 법이다.시민 원성이 높은 만큼 전주시는 인력과 장비를 보강, 일제단속에 나서길 바란다. 깨끗하고 청정한 전주의 이미지를 살리고 유지해야 한다. 그 대상이 공공기관이라면 더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전주시의 의지에 달린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