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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왜 새만금 신항만 건설을 좌시하는가

국토해양부가 25일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내놓았다. 국가기간산업과 지역발전을 위한 고부가가치 물류허브 건설이 그 목표다. 이 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전국 항만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밑그림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북의 새만금 신항만사업이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이번 기본계획은 부산항과 광양항을 집중 육성하는 정부의 'two port'이던 항만정책이 울산항을 추가한 'three port' 정책으로 변경됐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부산항을 컨테이너 환적 허브로, 광양항은 국가기간산업을 지원하는 복합물류항으로, 울산항은 오일허브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새만금 신항만 개발은 5+2 경제권역별로 특화된 거점항만으로 머무르고 있다.이대로 가면 지역의 주요 현안인 새만금 신항만 건설은 이들 전국 항만개발의 중심축에 밀려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다분하다. 물론 전북차원에서 볼 때 군산항을 자동차산업과 양곡산업, 조선산업 항만으로 특화하는 내용이 계획에 담겨 있기는 하다. 하지만 자동차산업도 평택·당진항, 울산항과 거점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어서 도민들의 기대치를 낮추고 있다.새만금 신항만사업은 국비와 민자 등 1조548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4선석 규모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이번 발표로 새만금 신항만이 계획기간에 맞춰 진척될 수 있을지가 문제다. 진행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가장 우려되는 건 정책의 실행 시기다. 이래선 도민의 공감을 찾기 어렵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검토해야 한다.국토해양부 관계자가 "현재의 물동량이나 발전여건 등을 감안했다"고 하지만 아직 항만의 구체적인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시점에서 항만 물동량 반영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전북도와 지역 출신 정치인들도 이 문제에선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1월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년)'에 이미 새만금 신항만사업이 거론되지 않았는데도 그간 어디에 있었는가.무엇보다 새만금 신항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관건이다. 정부는 이번에 전북도민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예산지원의 근거가 되는 수정계획 반영 등 보완대책을 내놔야 한다. 대중국(對中國) 전략적 가치를 지닌 허브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선결조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7.27 23:02

[사설] (주)부영, 무주리조트 명칭 변경 신중했어야

무주리조트 명칭을 회사측에서 지난 5월 부영덕유산리조트로 바꾸자 뒤늦게 군의회가 명칭 환원을 촉구하고 나서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무주리조트는 지난 90년 개장 당시부터 줄곧 이 명칭을 사용해와 국내외 관광객에게 친근감을 안겨줬다. 그러나 지난 3월 (주)부영이 인수하면서 명칭을 바꾸자 무주군을 비롯 군의회·사회단체·재경무주군민회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명칭 변경은 기업 맘대로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그 명성을 얻는데는 무주군과 군민들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사전에 양측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옳았다.예전에는 무주라는 지역 명칭이 낙후를 상징하는 등 부정적 기류가 강해 사용하기를 꺼려했으나 최근에는 청정 이미지가 강하게 어필돼 지명 브랜드 가치가 향상됐다. 특히 반딧불축제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내외에 무주라는 지역 이미지가 좋게 심어졌다. 이 같은 청정이미지 덕분에 무주리조트가 무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돼 국내외 스키어는 물론 관광객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다.문제는 회사가 명칭을 바꿀 때 무주군과 사전에 왜 충분하게 상의 안했는지가 의아스럽다. (주)부영은 도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학교 기숙사를 무상으로 신축해서 기부해와 기업이미지가 좋다. 회사측은 그간 두차례나 인수업체가 바뀌어서 뭔가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명칭을 바꿨다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에반해 애향운동본부측은 지역명칭이 들어간 무주리조트가 브랜드 가치면에서 경쟁력이 높아 기업에도 좋았을 터인데 왜 낯선 명칭을 사용하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명칭 환원을 요구하고 나섰다.이번 명칭 변경건을 둘러싸고 무주군과 무주군의회가 보인 태도는 차 떠난 뒤 손드는 식이 돼 버렸다. 명칭 변경 이전에 서로 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정했어야 옳았다. 회사측은 지난 5월 6일 상호 변경과 5월11일 등기까지 마쳤다. 지금은 상호 변경을 마친 뒤에 왈가왈부하는 식이 돼버려 회사도 난처한 상황이다. 업체측이 군수한테 상호 변경을 하겠다고 통보하자 군수는 행정적으로 도와 줄 수 없다고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는 것. 급기야 군민들 사이에 반대여론이 악화되자 군의회도 지난 22일 명칭을 환원하라고 결의문까지 채택했다.아무튼 양측이 대립각을 세울 것이 아니라 뒤늦게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7.26 23:02

[사설] 자치단체장, 인사 멋대로 해도 되나

도내 자치단체들이 공무원 채용 등 인사를 제멋대로 한 경우가 상당수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채용과 친인척 채용이 남발되는가 하면 인사위원회도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특히 완주군과 무주군이 대표적이다.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2005-2009년 5년 동안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나타났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자칫 자치단체장들이 제멋대로 인사권을 휘둘러 '인사가 망사(亡事)'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감사원에 따르면 전북도와 시군이 5년 동안 임용한 지방공무원은 2615명으로 이 중 27.9%인 730명이 특별채용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정년이 보장되는 별정직을 비롯 최장 5년 또는 2년간 보장된 개방형과 계약직 등 3가지 유형이다. 이 가운데 별정직은 임용자격 기준을 인사권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계약직은 전체 정원과 예산범위만 정해져 있어 쉽게 재량행위를 할 수 있다. 또 계약직은 공채 규정조차 없는 상태다.이런 실정이어서 2007-2010년 4년 동안 임용된 계약직 1180명 중 94%인 1113명이 비공개 채용되었다. 또 이들 대부분이 2년 뒤 정규직과 다를 바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되었다. 또한 전북도를 비롯 시군들이 선거과정에서 캠프에서 일한 측근들을 심는 방편으로 활용하기도 한다.이와 함께 감사원은 완주군과 무주군의 부당인사를 적발, 주의조치를 내렸다. 완주군은 군수 조카를 지방계약직으로 채용해 4년 동안 일반경력직 공무원이 담당할 업무를 맡겼다. 또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결원이 발생하면 군수 등이 특정인을 지명해 특채하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해 왔다.무주군도 군수가 승진대상자를 미리 정해 5급으로 승진 임용하는 등 37명을 인사위원회 심의 전에 내정한 후 그대로 승진 임용했다. 인사위원회는 바지 저고리에 불과했다.이같은 부당인사는 자치단체장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이는 공적인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 조직의 파행을 부를 수 있다. 나아가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기도 한다.무릇 인사는 모든 조직의 뼈대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투명하지 않으면 영(令)이 서지 않는다. 가능한 인사는 공개 경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자치단체장은 공직을 선거에서 이긴 전리품 쯤으로 생각해선 안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7.26 23:02

[사설] '골프 공무원'…쇄신책은 임시변통이었나

도내 일부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혐의가 감사에 포착됐다. 이들은 또 해당 자치단체 법인 골프회원권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종 감사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충격적이다. 기강문란 행위가 어처구니가 없다.감사원은 최근 도내에서 공직기강 관련 감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임실군의 법인 회원권 사용자에 대한 감사결과 공무원 8명이 근무시간에 골프장을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청 간부급 3명과 임실군청 소속 5명이 그들이다. 이들은 주로 평일 낮 시간대를 이용했다고 한다.조사반은 이들에 대한 명단 대조와 함께 추가 공무원 참여여부를 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법인 회원권이 있는 익산시와 임실, 무주군에 무기명 회원권 이용자 명단제출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익산시가 이에 불응했는데 이해하기 힘들다. 지난해 12월 '반부패·청렴종합대책'을 발표했던 것과 맞지 않다. 임실군도 전임 군수들의 불미스런 사건들을 빗대 엄정한 복무기강이 강조되고 있는 국면이다.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걸린 무절제 행태가 사실이라면 참으로 한심하다. 이러고도 자치단체들이 대대적인 공직쇄신운동을 운운하는 게 말이 되는가. 물론 우리는 공직자의 골프를 탓할 생각이 없다. 골프는 이미 대중화의 단계에 접어든지 오래다. 골프와 공직기강을 결부시키는 것도 해묵은 사고법으로 비쳐진다. 골프장을 드나들면서 가명을 대고 그린피(greenfee) 편법 지출과 눈길을 피해 외지 진출하는 양상을 모를 바도 아니다. 더 큰 문제는 골프를 치는 시기다.공직자 기강이 이 정도로 땅에 떨어졌다는 데 개탄할 뿐이다. 불과 몇 개월 전 도청 간부 공무원들이 카지노 도박을 상습적으로 벌여오다 직무감찰에서 적발됐지 않았는가. 묵묵히 책임과 봉사를 다하고 있는 동료 공무원들의 불명예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혈세가 이 같은 불성실한 공무원들의 호주머니 돈으로 낭비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아무리 엄격한 윤리강령과 지침이 존재하면 뭐 한가. 쇄신책들은 단지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임시변통이나 전시효과용이었느냐는 것이다. 솔선수범(率先垂範)의 실천이 없으면 공염불(空念佛)에 그친다는 사실을 이번 사태가 일깨워 준다. 비리가 확인되면 중징계해야 한다. 엄중한 처벌로 경각심을 높이는 길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7.25 23:02

[사설] 전북서 한나라당은 지금도 딴나라당인가

내년은 20년만에 총선과 대선이 겹치는 해라서 의미가 크다. 이 같은 선거를 앞두고 각 당들이 민심을 잡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홍준표 새 대표체제가 들어서면서 전북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분명 집권 여당이다. 지난 20여년동안 전북에서 표가 안나왔다고 해서 등을 돌리면 돌릴수록 한나라당은 더 발붙일 곳이 없다.한나라당은 지금 뭔가 계산을 잘못하는 것 같다. 전북에서 고립될수록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표를 더 결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지역감정을 자극해서 표를 얻겠다고 생각하면 그건 집권당의 치졸한 발상 밖에 안된다. 그간 국민들은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에 모두가 지역감정 피해자가 됐다. 정치인들은 지역감정을 자극하면 표 모으기가 쉽기 때문에 대선이나 총선에서 지역감정을 백분 활용했던 것이다.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한나라당 불모지인 전북에서 지사 선거에 나선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18.2%라는 득표율을 기록했다. 마의 두 자릿수 득표를 했다. 종전 그 어떤 선거에서도 볼 수 없었던 대기록이었다. 도내 전역에서 고르게 표가 나왔다. 후보 자신은 물론 한나라당 지도부도 놀랐을 것이다. 이 같은 표심의 변화는 그간 민주당 일당 독주에 염증을 느껴온 상당수 도민들이 어떻게든 이 같은 폐해를 극복해 보겠다는 의지였다.지금 정부 여당이 전북을 외면하고 있다. LH 이전지 결정 과정에서 순진무구하게 정부의 분산배치안을 철석같이 믿었던 도민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가 반 한나라당 정서로 더 굳어졌다. 이 같은 분위기가 계속 되는 한 내년 양대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거의 표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전북도가 LH 후속대책으로 요구한 사항들이 받아들여지고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지역발전 방안이 적극적으로 나타나면 상황은 얼마든지 반전될 수 있다.하지만 한나라당 지도부가 보이는 일련의 태도는 아니올씨다다. 홍대표가 들어서며서 호남발전특위도 해체됐고 도당 위원장 선출을 위한 도당 대회 개최도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태기표씨를 지역발전특별위원회 전북위원장에 임명했지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아무튼 한나라당 중앙당에서 전북을 포기하는 대신 오히려 감싸는 전략을 짜는 게 지역감정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7.25 23:02

[사설] 시군 현안사업 타당성 분석 철저해야

도내 시·군이 추진하는 주요 현안사업 중 절반 이상이 투자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지역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 좋지만 중장기 계획이나 명확한 재원대책도 없이 추진한다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 보다 신중히 접근하는 자세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도와 시·군이 접수한 3146억 원 규모의 30개 사업을 대상으로 전북도투자심사위원회가 투·융자 심사를 벌인 결과 절반 이상인 16개 사업이 부적정 또는 재검토, 조건부 추진 조치를 받았다. 단기간에 세워진 사업이거나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사업들이 주로 이런 판정을 받았다.이를테면 익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사업비 50억)은 부지 확보가 이뤄지지 않았고 국가예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부적정 조치를 받았다. 남원 '사랑의 정원 조성'(191억) 사업과 완주 '고산면 농촌생활용수 개발'(104억) 사업은 재원대책이 없을뿐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아 재검토로 분류됐다.전주 '효자도서관 건립'(80억), 군산 '서군산 축구장 조성'(85억),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 부지 조성'(158억) 사업은 조건부 사업으로 분류돼 재원 등을 보완하라는 요구를 받았다.투자심사제도는 각종 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통해 추진여부 및 사업 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투자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절차다.특히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또는 무분별하게 현안사업을 벌일 경우 폐단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제어하는 유력한 수단이기도 하다. 도는 40억 이상, 시·군은 50억 이상 대규모 사업이 그 대상인데 이번 심사에서 1개 사업은 추진하지 말라는 부정적 조치, 2개 사업은 추진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재검토 조치, 13개 사업은 보완해 추진하라는 조건부 조치를 받은 것이다.따라서 해당 시군은 사업추진도 좋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적정성과 재원대책 등을 세워 보완하는 한편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과제라고 할 것이다.다른 한편으로는 시군이 계획한 현안사업들이 시군 자체적으로는 필요성이 있어 추진하는 것인 만큼 이들 사업들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투자심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도 개선 과제다. 제어수단으로만 활용돼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7.22 23:02

[사설] 농업생명연구단지 한달 늦은 첫삽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할 농업지원군(群) 5개 기관이 한달 늦은 어제 일제히 착공했다. 이들 기관들은 오는 2014년까지 모두 1조8000억원을 들여 시험연구동 및 부속시설 140개동과 농작물시험포장 350만㎡를 조성한다. 친환경 저탄소 녹색연구단지로 조성될 이 연구단지에서는 박사급 연구원 830여명과 연구보조인력 등 약 3000여명이 일할 예정이다.혁신도시는 전체부지 991만㎡ 가운데 64%가 새 주인을 맞아 건물을 신축하는 등 이주절차가 가시화 되고 있다. 나머지 7개 기관 중 지방행정연수원·대한지적공사·전기안전공사 등도 연내 착공을 계획하고 있어 이들 기관이 착공하면 분양률도 91%로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기반조성 공정률이 50%대에 머물러 있지만 연말안에는 80%로 높아질 전망이다.문제는 이들 기관들이 뭔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전북도가 나서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어차피 착공까지 한 마당에 전북도가 정부의 후속대책이 없다고해서 딴지를 걸어선 안된다. 이들 기관들이 계획 기간내에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측면에서 도가 지원해 줄 것이 있으면 화끈하게 지원해 줘야 한다. 전주시나 완주군도 이들에게 도움 줄 일이 생기면 발벗고 나서야 한다. 그래서 이전기관들이 감동을 받도록 해야 한다.전북도는 정부에서 LH 후속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은 것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후속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고 항의 해봤자 계란으로 바위 치기식 밖에 안된다. 사실 전북도가 일 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정부가 LH 이전지 결정을 했을 당시 아니다는 판단이 섰으면 곧바로 후속대책이 나오도록 빅딜을 했어야 옳았다. 모 아니면 도식으로 도민들만 볼모로 잡고 무모하게 강공 일변도로 나간 것이 결국은 전략 미스가 됐다.지금까지 도는 책임도 안지고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으로 LH문제를 어물쩍 넘기려는 모습이 엿보인다. 그렇게 해서는 오히려 도민들한테 불신만 산다. 국민연금공단도 가급적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도움 줄 일이 있으면 확실하게 도움을 주고 정부로부터 얻어낼 것이 있으면 얻어낸다는 작전을 병행토록 해야 한다. 양수겸장을 거둘 수 있도록 지혜를 짜야 한다. 정부를 상대로 한 후속대책은 떼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7.22 23:02

[사설] 뒷걸음 치고 있는 전북도 산하기관

전북도가 산하의 공기업과 출연기관 20개에 대한 '2010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절반 정도의 기관이 뒷걸음을 친 것으로 밝혀졌다.이는 상당수 기관들이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지 못한데다 리더십 부재로 경영 효율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전북도는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를 근거로 매년 이들 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기로 했다.이번 발표 결과 절반에 가까운 9개 기관이 지난 해보다 평가가 뒷걸음쳤고 오른 곳은 3개 기관에 불과했다.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은 남원의료원과 소리문화의 전당이 차지했으며,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과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이 매우 부진한 D등급을 받았다. 또 우수등급인 A등급은 5개 기관, 보통인 B등급은 8개 기관이었다.이번 평가 결과 눈길을 끈 기관은 남원의료원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다. 남원의료원이 크게 선전한 반면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은 부진을 면치 못한 것이다.그 차이는 여러가지로 찾을 수 있겠으나 새로운 최고 경경자의 리더십도 한 몫을 했다. 남원의료원은 매년 20-30억원 정도의 적자를 면치 못했다. 그로 인해 매각하는 방안까지 추진됐지만, 민간에서조차 외면해 무산됐다. 하지만 지난해 17억원(전년대비 7%)의 흑자를 기록했다. 남원의료원 사상 처음이다.이는 고객 만족도 향상으로도 이어졌다. 이번 조사에서 고객만족도, 개선율, 고객만족개선 노력도 등에서 총 18.31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또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전국 34개 공공의료원 중에서 1위를 차지하며 기염을 토했다.반면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해외마케팅 지원 실적이 예전에 비해 미흡했다. 그로 인해 수출성과도 부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이 직전 3개년 평균지원 금액의 42.3% 수준에 그치고,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지원실적이 직전 3개년 평균지원 금액의 56.4%에 그쳤다. 고객만족도 또한 19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이같은 결과는 최고경영자가 헌신적으로 발벗고 뛰느냐에 따른 차이다. 이들을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한다. 내년에는 모든 기관이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뛰어난 리더십으로 좀더 나은 성과를 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7.21 23:02

[사설] 군산 공항로 특혜의혹 철저히 밝혀라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공항로 개설사업의 노선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사업 주체인 군산시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결정한 노선이 결국 사업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빌미였다는 의혹이 그것이다.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업체는 지역의 정치인 2명에게 1500만원씩 전달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돼 노선변경과 관련한 청탁성 금품이 아닌 지 여부도 주목 받고 있다.공항로 개설 공사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개발사업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총 사업비 160억 원을 투입해 2.2㎞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월 착공돼 2012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이 사업 노선과 관련, 주민들은 당초 기존 도로를 확장해 주기를 원했지만 군산시는 두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 2개 방안을 제시하고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안을 채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최종적으로 군산시가 채택한 방안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돼 불가하다고 밝힌 주민요구안 보다도 11억 원이나 더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 노선은 S레미콘 채석장과 공장부지를 통과하도록 돼 있어 S레미콘은 차량 진출·입 수월 효과와 지가상승 등 일석이조의 특혜를 입는다는 것이다.사업 예산이 적게 든다는 이유를 대고 노선을 결정했지만 결국 사업비 절감효과도 거두지 못한 채 특정 업체한테 특혜를 주기 위한 빌미 차원에서 군산시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지적이 맞다면 군산시는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결정을 내렸고 주민을 기만한 것이 되고 만다.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그제 본회의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 노선 북쪽에는 탄약고가 있어 미사일 등 폭발물 이동으로 인한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데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주민들 주장처럼 특정 업체를 위한 것일 수 있다.이같은 특혜의혹이 불거진 마당에 S레미콘 측에서 지역 정치인 2명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다. 당사자들은 강력 부인하고 있지만 각기 똑같은 액수가 전달된 점이 석연치 않다. 노선 변경과 관련한 청탁 댓가성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검찰도 그런 점을 눈여겨 보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외 없이 일벌백계해야 옳다. 군산시와 검찰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주민 불신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7.21 23:02

[사설] 방학중 유흥 사행심이 청소년범죄 부른다

오는 27일까지 전북지역 754개 학교가 일제히 방학에 들어간다. 방학은 건강을 돌보고 부족한 공부를 보충하는 중요한 시간이다. 아울러 학기중에 하지 못했던 취미생활을 병행하거나 산과 계곡을 찾아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기회로 삼는 등 뜻깊은 여가시간이다.그러나 자칫 방임하거나 마음이 해이해질 경우 청소년들이 일탈할 수 있는 유혹을 느끼는 기간이 방학이기도 하다. 방학중에 친구들과 어울려 잘못된 길로 빠져든 사례도 많다.방학철이면 이런 역기능 때문에 교육당국이나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은 긴장하기 마련이다. 전북교육청이 방학을 맞아 청소년 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기는 하다. 이를테면 지역별, 학교별 생활지도반을 통해 범죄 예방교육을 하거나 학생들이 자주 찾는 유원지나 학교 인근 지역을 교사들이 직접 순회 순찰토록 하는 등 방학철 학생 관리를 강화한 것 등이 그런 예다.그러나 대부분 형식적인 지도활동에 그치기 마련이다. 또 실제로 교사들이 지도단속을 할 여건도 구비돼 있지 않다. 일부 비행 학생들은 이런 헛점을 노려 범죄를 벌이기도 한다.청소년 범죄는 예방활동을 비웃듯 한해에 수천 건에 이른다. 전북지방경찰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10대들의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2009년 2857명, 2010년 2523명, 올해 6월말 현재 1128명이었다.범죄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이중 80% 이상이 절도와 폭력 등 단순, 우발적 범행이었다. 이들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사전에 많은 범죄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또 강력범죄 중 절반가량이 성폭행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폭행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적으로 2009년 기준 48.6%나 된다. 피서지 등에서 여성의 '하의실종'이나 노출이 심한 옷차림은 삼갈 필요가 있다.청소년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복합적이다. 청소년들은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법적 사고가 내면화돼 있지 않아 일시적인 호기심과 충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또 가정과 학교에서 충동을 자제하는 법을 배울 기회가 많지 않고, 청소년들의 일탈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도 청소년 범죄가 느는 원인이다. 결국 가정과 학교, 사회가 공동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숙제다.특히 방학 중엔 유흥과 사행심이 범죄 유혹을 불러오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7.20 23:02

[사설] 익산시, 무엇이 구려 골프명단 공개 않나

익산시가 감사원의 베어리버 골프장 법인 무기명 골프회원권 이용자 명단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이용자들을 일일이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결론부터 말해 우리는 익산시가 이용자 명단을 즉각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골프 회원권이 세금으로 구입한 것이기 때문이다.익산시는 무엇이 무서워 명단을 밝히지 못하는가. 계속 밝히지 않을 경우 무슨 구린데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정당하게 구입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했다면 감출 이유가 없지 않은가.이번 감사원의 제출 요구는 공직기강 확립 차원으로, 법인 골프회원권을 소유한 익산시와 임실군, 무주군이 대상이다. 익산시는 베어리버 골프장 회원권을 9억1000만 원에, 임실군은 전주 샹그릴라CC 회원권을 4억 원에, 무주군은 무주CC 회원권을 4000만 원에 각각 구입해 활용해 오고 있다.이들 자치단체는 국가예산 확보와 기업유치, 지역 홍보 등을 위한 외부인 접대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구입했다. 감사원은 이들 자치단체가 당초 목적대로 활용하는지 실태파악을 위해 명단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공무원들이 외부인과 부적절하게 이용했는지, 근무시간에 골프장을 이용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이에 대해 임실군과 무주군은 해당 회원권 이용자 명단을 공개했다. 하지만 익산시만 이를 거부하고 있다.골프 대중화 시대에 공무원이 골프를 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전혀 없다. 다만 국민의 세금이 잘못 쓰여선 안될 일이다. 실제로 그 동안 골프 회원권은 금품이나 향응 제공과 함께 접대성으로 악용된 사례가 많았다. 임실군의 사례가 좋은 예다. 임실군이 구입한 샹그릴라CC 회원권의 경우 2010년 179일간 사용되었는데 46%가 임실군 공무원, 40%가 지역 일간지 기자, 13%가 군의원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래 목적인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단 하루 사용되었을 뿐이다.사실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회원권은 상당부분 국회의원, 지방의원, 공무원, 검찰이나 경찰, 토호, 언론인 등 힘 깨나 쓰는 사람들이 사용한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나아가 "제 돈 내고 골프를 치겠느냐"는 게 일반 시민들의 정서다.익산시는 이제라도 당당해져야 한다. 그리고 잘못된 폐습이라면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7.20 23:02

[사설] 비상 걸린 2012년 국가예산 확보

2012년 국가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내년부터 '4대강 지천·지류 정비사업'이 추진되는데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예산이 집중 지원되면서 예산확보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물론 도내 정치권이 발벗고 나서는 전방위적 대처가 절실하다.올해 전북도가 정부에 요구한 2012년도 국가예산은 올해보다 2000억 원가량 늘어난 5조5000억 원 규모다. 이 중 신규사업만 해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207건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는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긴축예산을 편성한데다 대규모 현안에 예산을 집중투자키로 해 예산확보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대규모 현안은 4대강 지천·지류 정비사업과 지난 7일 확정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다.4대강 지천·지류정비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그 동안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4대강 정비사업'에 이은 것으로, 올 연말부터 2015년까지 1단계 사업에 19-20조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여기에 2018년 동계올림픽대회가 강원도 평창으로 확정되면서 여야가 모두 나서 특별법을 제정해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경기장, 시설확충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경기장 신설과 보완에만 5400억 원이 들어가며 인천공항-평창간 철도 건설, 제2영동고속도로 등 인프라를 갖추는데 최소 10조 원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이같은 쓰임새로 인해 다른 예산은 사실상 10-15%가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정부는 기존 예산 10%를 줄이고 신규사업은 억제키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전북도가 정부에 요구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후속대책 5가지 사업을 포함해 도내 현안사업들이 줄줄이 깎이거나 탈락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새만금 수질개선,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 새만금신항만 등 주요 사업예산은 정부 관계부처에서 당초 검토하던 것에서 이미 반토막이 난 상태다.뿐만 아니라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과 주요국도 확·포장, 호남고속철도 건설 등 주요 SOC 사업 예산은 직격탄을 맞아 추진여부가 미지수다. 무주-설천 국도 확·포장과 부안-고창간(부창대교) 국도 건설,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신규사업 예산 또한 아직까지 확보 여부조차 불투명하다.전북도를 비롯 정치권은 정교한 논리와 전략적 마인드로 접근했으면 한다. 비상시국에는 비상한 대처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7.19 23:02

[사설] 10·26 재선거 인물 본위로 잘 뽑자

선거법 위반으로 남원시장과 순창군수가 낙마해 오는 10월 26일 재선거가 치러진다. 재선거 실시로 지역민들에게 적잖은 피해를 안겨줬다. 잦은 선거로 지역에 또 다시 갈등 요인이 생겨나게 됐다. 예비후보들간에 보이지 않게 경쟁관계가 형성되면서 자칫 지역이 사분오열 될 수 있게 되었다. 20년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각 지역마다 보이지 않게 선거 후유증에 시달렸지만 남원시도 심하다.지난 15일 남원시장 예비 후보 등록 첫날 예상했던 것처럼 8명이 등록을 마쳤다. 이 가운데 5명은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 나머지 3명은 무소속으로 등록을 마쳤다. 한 여름에 치열한 샅바싸움이 시작됐다. 순창은 오는 8월13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받는다. 아직 순창은 예비후보 등록을 받지 않았지만 민주당 쪽으로 5명 무소속 쪽으로 1명이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남원시나 순창군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나 남원은 천혜의 관광자원과 소득자원을 많이 간직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 잠재력이 풍부하다. 결론은 어떤 사람을 시장으로 뽑느냐에 따라 남원시가 지리산 중심도시로 발전해 갈 수 있느냐가 달려 있다. 주민 화합을 잘 도모해서 지역 발전을 선도해 나갈 사람을 뽑아야 한다. 그래서 지연 혈연 학연 등 연고주의에 얽매이는 선거를 해서는 안된다.남원시는 그간 국회의원과 시장이 바꿔지면서 정치적 갈등이 심해져 지역민들간에도 반목이 생겼다. 자연히 편가르기 문화가 싹텄다. 선거 때 지지 후보가 달라 그 불화가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이다.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지역 화합이 중요하다. 지역화합이 잘 안되면 지역이 발전해 나갈 수가 없다. 예비후보로 등록한 8명의 후보들은 재선거로 인해 또다시 지역이 갈기갈기 찢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아무튼 이번 재선거에서 남원과 순창의 지역 발전을 가져올 유능한 일꾼을 뽑아야 한다. 지역 정서에 기대어 특정 정당에 의존하는 투표는 그간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물 본위로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 누가 더 지역 발전을 위한 적임자인가를 유권자들이 잘 살펴야 한다. 특히 예비후보들도 이번 재선거가 선거법 위반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공명선거가 이뤄지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후회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7.19 23:02

[사설] 교부금 놓고 교과부·도교육청 또 삐걱

진보교육감의 취임 1년을 넘긴 시점에서 정부 교육정책과의 갈등이 걱정이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출결처리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의 직무이행 명령에다 특별교부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중 이 지역이 유일하다.이번 직무이행 명령은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이어 교원능력개발평가까지 세 번째로서 앞으로 있을 교과부의 방침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교과부는 합당한 사유 없이 시험을 보지 않은 학생에 대한 무단결석 처리와 함께 대체프로그램· 현장체험학습 전면 금지 지침을 내렸으나 도교육청은 출결처리를 학교장의 판단에 맡기고 대체프로그램 등을 마련했다는 것이다.또한 국회 무소속 유성엽의원이 제시한 교과부의 '2011년 상반기 특별교부금 지역현안사업 교부결과'가 눈에 띄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있었던 특별교부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북도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교육청에 특별교부금 2,711억9,500만원이 지원된 상황이다. 아직 진행되고 있는 송사결과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이 신청한 23건 241억원7,500만원에 대한 지원여부 결정이 남아 있기는 하다.이렇게 정부의 교육정책과 마찰을 빚고 있는 도교육청을 지켜보는 학부모와 도민들은 불안하다. 김승환 교육감 취임이후 각종 교육현안을 놓고 교과부와 여러 차례 갈등을 벌여온 데다 '특별교부금 제로'란 기록을 남겼기 때문이다. 나름대로 교육혁신을 추진해왔다고 주장하는 도교육청 향후 입장이 궁금해지고 있다.김 교육감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을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위한 주춧돌을 놓는 기간'으로 평가하면서 "교육계의 뿌리 깊은 권위의식을 타파하고 학생과 교사가 대접받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적폐일소는 잘 한 일이다. 더군다나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기로 한 것은 올바르고 용기 있는 결정이다.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은 독주라는 비판을 불식시켜야 한다. 작금의 불협화음을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원칙을 앞세운 교과부와 잦은 갈등의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는 건가. 결국 학생 아닌가. 물론 전북교육의 자율성 확립은 중요하다. 하지만 정책추진에 있어서 방법론상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융통성 있는 교육정책 추진이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7.18 23:02

[사설] LH 후속대책 어물쩍하게 넘기지 마라

전북도가 정부측에 요구한 LH 후속대책이 먹혀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는 LH 후속대책으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비롯 컨벤션센터나 야구경기장 건립, 2백만평 규모의 산단 조성, 그리고 새만금개발청 신설과 독립회계 설치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도의 요구사항 관철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오는 21일 농촌진흥청 등 5개 기관 기공식에 김황식 총리가 불참을 통보한데서 그 의지가 없음을 간접 확인할 수 있다.지금 전북도는 LH에 관한한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 LH를 경남 진주로 빼앗긴 이후 그에 상응하는 것을 정부로부터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겨우 받아온 것이라곤 국민연금공단밖에 없다. 이 기관도 알맹이에 해당한 기금운용본부는 서울에다 그대로 두고 껍데기만 전주로 이전시킨다는 것이다. 앙꼬 없는 찐빵이나 다름 없다. 한마디로 전북도를 우습게 봤기 때문에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당초 전주·완주 혁신도시는 LH가 유치될 걸로 알고 모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다.그러나 정부가 LH를 경남 진주로 확정하면서 전북에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빈껍데기나 다름없는 국민연금공단만 이전키로 함에 따라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속빈 강정이 됐다. 후속대책 추진도 진척이 안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도만 속탄다. 정부가 전북도가 요구한 5개 사항을 명료하게 정리해서 가타부타 해 주겠다는 답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현재는 도 입장이 뒤바뀌어 바지 가랑이라도 붙잡아야 할 딱한 처지가 됐다. 도민들은 김완주 지사가 정부를 상대로 대응하는 방식에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 사실 LH문제는 정부 발표가 있기 전에 물밑접촉을 통해 원만하게 타협을 봤어야 옳았다. 차 떠난 뒤 손드는 격 밖에 안됐다. 정부는 이제와서는 아쉬울 게 없다는 입장처럼 보인다. 갑과 을이 뒤바뀐 것처럼 보인다.정부가 진정으로 전주·완주 혁신도시를 생각했으면 오는 21일 열리는 기공식에 김총리가 참석해야 맞다. 그 만큼 정부 의지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내비치고 있다. 총리 불참 이유도 어린아이들 한테나 통할 이야기다. 지금 전북은 앉아서 바보된 느낌이다. 청와대 담벼락 앞에 와서 앙앙불락 한 것이 괘씸죄로 작용한 것 같다.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는 말이 있듯 어떻게든 김지사는 전북 몫을 찾아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7.18 23:02

[사설] 道와 산하기관 평가방식이 달라서야

전라북도 산하 기관들이 직무성과평가 장치도 가동치 않고 대충 지내는 모양이다. 평가장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상급자 위주로 점수를 후하게 주는 등 전근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직무성과평가는 원래 직원 개인이 한해 목표를 설정한 뒤 다음해 1월 그 결과를 연봉 및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제도다. 부서별 또는 개인별로 목표를 세우고 이에 대한 달성도와 노력도, 난이도를 그룹별로 따진 뒤 4단계(S·A·B·C) 등급으로 나눠 점수를 매긴다.조직의 전략목표와 개인목표를 연계해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잘만 운영된다면 도정이 철저한 성과 위주로 진행될 수 있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도민들한테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그런데 전북도 산하기관 21곳중 19곳이 아예 직무성과평가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기업과 출연기관, 위탁기관, 보조단체 등이 그런 기관들이다. 전북발전연구원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두 곳만 이 평가제를 운영하고 있다.전북도 산하기관들이 평가 시스템조차 도입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직무성과평가에 관한 한 전국적인 모범 자치단체로 평가받는 전북도가 그동안 산하기관들을 왜 평가 무풍지대로 놔 두었는 지 이해되지 않는다.직무성과평가는 정부 각 부처의 장·차관은 물론 공기업 사장· 감사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스템이다. 전북도 역시 지난 2006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 시스템을 적용해 평가하고 있다.전북도 산하기관들은 그야말로 옛날식 평가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를테면 국장이나 과장 등 상급자가 연공서열 위주로 또는 단순한 실적평가에 따라 점수를 주는 근무평정 방식이다. 사적인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너무 많은 평가제도다.또 동일 직급이 아닌 전체 직급을 묶어 그룹별로 평가하는 곳도 있는 모양이다. 이런 식이라면 상대적으로 상급자에게 높은 점수가 돌아갈 수 밖에 없고 직원들도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경쟁할 가치를 느끼지 못할 게 뻔하다. 긴장감이 사라지고 역량 있는 직원들의 사기만 떨어뜨리고 만다.산하기관들을 평가 무풍지대로 방치한 건 전북도의 관리능력이 부실하다는 걸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문제가 드러난 만큼 산하기관 직원들이 제대로 일하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확 개선시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7.15 23:02

[사설] 2차 피해 없도록 응급복구 총력 다하라

도내서도 연이은 장맛비로 재산 피해가 늘고 있다. 군산지방에는 물폭탄을 연상케 하는 집중호우가 내려 예상보다 피해가 컸다. 도 전체적으로 2만3000여㏊의 농경지가 침수된 것을 비롯 32개 도로의 법면이 유실된데다 철도 2개소가 침수됐고 건물 80동이 무너져 내리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이밖에도 하천 5군데가 유실됐고 양계장에 갑작스럽게 물이 유입돼 20만수 가량의 닭이 죽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집계가 안된 추가피해 상황이 더 있어 피해액은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도내 인구의 절반 가량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용담댐은 상류로부터 부유물질이 대거 유입돼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옥정호도 마찬가지다. 장마기간이 길어져 상류로부터 생활쓰레기는 물론 각종 폐·건자재 등 2차오염을 시킬 수 있는 부유물질이 많이 떠 내려와 수거작업이 가급적 빨리 이뤄져야 할 형편이다. 그렇지 않고 수거작업이 지연되거나 제때 이뤄지지 않을 때는 수질악화가 예상된다.장마철에는 사전에 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愚)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도록 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도로의 경우 절개지에 물이 잔뜩 스며들어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붕괴될 우려가 높다. 교량의 경우도 물이 빠져 나가면 교각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지금은 피해 지역이 또다시 태풍 '망온' 북상으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응급복구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 부족한 인력과 장비는 군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즉각적으로 응급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재난관리는 분초를 다투는 그야말로 위기상황이므로 공무원들의 근무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와 시·군간에 긴밀하게 소통이 이뤄지도록 경계의 끈을 늦춰선 안된다.아무튼 재해를 입은 피해 농가들이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서로가 힘을 합쳐 도움을 주는게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 12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명의 의원들이 비 피해가 가장 큰 군산시 모호텔에서 연찬회를 개최한 후 고급 음식점에서 술까지 곁들인 비싼 만찬을 가진 것은 빈축을 사기에 충분하다. 도민의 아픔이 있는 곳에 가장 먼저 달려가야 할 의원들이 술판이나 벌이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7.15 23:02

[사설] 전발연 돈 낭비하지 말고 도청사로 가라

전북도 출연기관인 전북발전연구원이 청사 리모델링 비용으로 10억9천여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어서 '호화판 이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리모델링 공사에 10억 원씩이나 펑펑 써대는 걸 보면 주민 세금이 아깝지 않은 모양이다.옛 도청사 자리에 있는 전발연은 10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옛 축산위생연구소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 건물은 지난해 하반기까지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했다.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10억 원 씩이나 책정해 리모델링 공사를 벌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물론 낡은 건물이라면 손 쓸 곳이 많을 것이다. 공간도 연구원에 맞게 새로 배치해야 하고 전기 통신시설도 보완돼야 한다. 일부 사무기기도 새로 들여와야 하는 등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건 다 안다.그러나 건물의 뼈대에 이상이 없는 한 리모델링을 최소화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요즘 같은 시기에는 내핍하는게 옳다. 특히 주민 세금이들어가는 공사라면 당연히 절약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 주민들도 이해할 것이다.전북도는 지금 재정자립도가 20%대로 열악하기 짝이 없다. 빚을 내지 않으면 살림을 꾸려갈 수 조차 없다. 예산 부족에다 가용재원마저 충분치 않아 보류되는 사업도 많다. 이런 마당에 청사 리모델링 비용으로 10억 원씩이나 투입한다면 누가 이해하겠는가.아울러 전북도 청사 사무실이 남아도는 마당에 과연 많은 돈을 들여가며 옛 축산연구소로 전발연을 이전시켜야 하는가도 짚어봐야 한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18층)이 군산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이 곳을 전발연 사무실로 활용해도 무리가 없다.도 청사는 지금 과대청사로 지적을 받아 정부로부터 매년 교부세 32억 원을 삭감 받고 있지 않던가. 이런 실정이라면 전발연을 군산경제청 자리로 옮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어야 했다.전발연이 옛 축산위생연구소로 이전하면 전북도는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절감 기회를 잃는다. 옛 축산위생연구소 건물과 부지 54억 원(감정가격), 리모델링 비용, 과대청사 패널티 비용 등을 합친 액수가 100억 원에 이른다.정책 결정권자들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면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정책판단과 예산투자의 적정성이 의문시된다면 다시 판단하는 게 옳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7.14 23:02

[사설] 기아, 군산 야구팬 배반 할 셈인가

프로야구 기아타이거즈의 군산 야구팬들에 대한 홀대가 도를 넘고 있다. 군산시로 부터 각종 명목으로 지원을 받으면서도 내년 군산경기 개최여부를 밝히지 않는 등 오만한 자세를 취하기 때문이다.이유는 제2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군산월명경기장의 시설이 불편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산시는 꾸준히 시설개선을 해 왔고 홍보비 등도 지원해 왔다. 말하자면 '뭣 주고 뺨 맞은'격이다.군산은 1972년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가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에서 우승한 이래 야구 열기가 어느 곳보다 강했다. 그 붐을 이어 1989년 군산 월명종합운동장 야구장을 개장했다. 당시 군산상고 출신들은 해태타이거즈의 주축이 되어 한국 프로야구에 각종 신화를 남겼다.1990년에는 전북을 연고로 쌍방울 레이더스가 창단되고 전주종합경기장 야구장과 더불어 월명경기장이 제2의 홈구장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다 쌍방을 레이더스가 2000년 모기업 부도로 해체되는 비운을 맞아 2003년 전북 연고권이 광주 기아타이거즈로 넘어갔고 월명경기장은 1년에 6-9경기를 소화하는 제2 홈구장이 되었다.2006년에는 배수시설 등 경기장의 노후화로 인해 기아타이거즈가 홈경기 개최에 난색을 표하자 개보수를 단행했다. 천연잔디였던 내외야를 인조잔디로 모두 교체하고 좌석도 1만5000석에서 1만1000석으로 줄여, 협소했던 좌석공간을 넓혔다. 그런 끝에 2009년부터 군산에서 경기를 재개했다.이때 군산시는 기아에 개최조건으로 6경기에 2억900만원을 지급했고 2010년과 올해 각각 9경기에 3억1900만원씩을 지급했다. 이 중 2억9700만원은 경기진행 비용으로, 5억5000만원은 홍보비였다. 이를 포함해 기아는 3년동안 군산에서 24경기를 치르며 12억8000여 만원의 수입을 올렸다.그럼에도 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내년 개최에 시큰둥한 반응이다.하지만 군산시는 "제2 홈구장으로 이용되는 청주(한화)나 마산(롯데) 등에 비해 환경이 결코 뒤지지 않고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청주나 마산 등은 프로야구단이 자치단체의 지원과 관계없이 팬서비스 차원에서 경기를 치른다고 밝히고 있다.물론 월명경기장의 일부 시설이 미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구실로 군산 야구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군산 야구팬을 배반하는 일이다. 이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7.14 23:02

[사설] 경제적으로 불행한 전북도민

전북 도민들은 경제적으로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현대경제연구원이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29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설문조사 한 '2011년 상반기 대한민국 경제적 행복지수'를 분석한 결과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전북은 경제적 행복지수가 36.3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15번째에 머물렀다. 이는 전국 평균 39.4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 지난 해 상반기 8위에서 무려 7계단이나 하락한 수치다.경제적 행복지수(EHI)는 개인이 경제적 요인과 관련해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에 대한 평가로 경제상태와 의식, 외부요인 등에 의해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2007년 12월부터 반기별로 조사 발표해 왔으며 경제적 안정·우위·발전·평등·불안지수 등 5개 하위지수와 전반적 행복감 등 6가지를 종합한 것이다.이번 조사 결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우리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행복해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고물가, 가계 부채 증가세 지속, 유로존 재정위기 등 국내외 불안요인으로 미래 경제적 행복예측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이 가운데 지역별로는 경북이 45.1로 가장 높았고 강원, 경기, 울산 순이었다. 이들 지역은 자동차, IT, 철강 등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지역경제가 살아났기 때문이다. 반면 하위를 차지한 전북과 경남은 이렇다할 경제적 반등요인이 없었으며 전북은 특히 LH 유치 무산으로 도민들의 상실감이 컸던 게 큰 요인이 아닐까 한다.더 큰 문제는 전북이 현재의 경제적 행복지수 뿐 아니라 미래 경제적 행복예측지수 역시 낮아 도민들이 앞으로의 경제에도 비관적이라는 점이다. 한마디로 경제분야에서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이번 조사 결과는 급등하고 있는 물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노력과 사교육비 부담 완화, 고령자 대책 등 실물·체감 경기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또한 전북은 삼성과 일진, 효성 등 기업 유치의 구호만 요란했지, 실제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번 발표가 절대적 기준일 수는 없다. 하지만 기업유치 뿐 아니라 친서민 정책으로 도민들의 체감 경제지수가 높아지는 계기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