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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구장 신설, 제 닭 잡아 먹을 셈인가

전북도가 프로야구장 전용구장 신설에 나섰으나, 재원이 광특회계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LH(한국토지주택공사) 후속대책도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전북도는 전주 군산 익산 완주 등 4개 시군과 공동으로 프로야구단 10구단 유치에 나섰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야구 전용경기장이 필요하다. 또 호텔과 컨벤션 등 인프라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전주와 군산에 있는 야구장 시설이 너무 낡고 협소해 새로운 전용구장 설립이 시급하다.반면 전북과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수원의 경우 경기도 남부권 7개 기초자치단체와 협조를 통해 훨씬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10구단을 전북으로 유치하게 위해서는 전용구장의 신설이 필수적이다.마침 전북은 LH 유치 실패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정부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동반이전과 혁신도시 유휴공간에 국제 규모의 컨벤션센터 건립 혹은 프로야구 전용구장 건립 등 5가지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 가시적인 첫 조치가 프로야구 전용구장 건립이다. 프로야구장 건립비 1000억 원 중 300억 원을 광특회계에서 추진하겠다고 전북도가 발표하고 나선 것이다.그러나 광특회계는 관련법에 따라 체육진흥시설 지원이나 문화시설 확충, 관광자원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긴 하나 정부가 균형발전과 특화발전을 위해 일정한 범위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토록 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제 닭 잡기인 셈이다. 전북도에 지원되는 광특회계는 매년 2200억원 정도다.실제로 전북도가 광특회계로 전용야구장을 건립할 경우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추진해야 하는 다른 사업들을 그만큼 추진하지 못하게 된다.뿐만 아니라 광특회계는 국비 30%에 지방비 70%를 부담토록 돼 있어 앞으로 전용경기장 건립사업 건축비 1000억원 중 700억원은 전북도가 부담해야 한다.전북도는 야구장 신설 재원을 자기 호주머니에서 빼낼게 아니라 LH 후속대책으로 전액 국고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국민연금공단이 간접투자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 재원을 광특회계에서 마련하는 것은 제 닭 잡아먹기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다름 없다.전북도는 야구장 신설에 나서되, 재원 마련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8.10 23:02

[사설] 지금도 점심을 굶는 학생이 있다니

예전에는 가난해서 도시락을 못 싸와 점심을 굶는 아이들이 있었다. 점심 시간에 친구들의 눈을 피해 수도꼭지를 물고 주린배를 물로 채워야 했다. 그 당시는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아 이 같은 일이 자주 목격됐다. 그러나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넘어 선진국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지금에도 점심을 굶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 한쪽에서는 건강식으로 뭣을 먹어야 할지를 몰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한쪽에서 끼니를 때우지 못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과연 복지국가인가 의심이 갈 정도다.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하지만 방학 때 관리가 잘 안돼 굶는 아이들이 생기고 있다. 방학 때는 학교에서 급식을 할 수가 없어 급식카드를 만들어 주거나 사회복지사들이 대상자들에게 부식을 구입해주고 있다. 하지만 급식 대상자 선정기준이 바뀐 관계로 예년에 비해 24%가 줄어든 도내서 3만 54명만 급식지원 대상이 되었다. 자연히 24% 학생들은 계산상으로는 점심을 굶는 아이들일 수 있다.한끼 급식비도 지난 2005년 2500원서 3000원으로 인상한 이후 그대로 지원되고 있어 4000원짜리 자장면을 먹을 경우에는 한끼를 굶어야 가능하다. 전주나 정읍시는 대상자에게 급식카드를 주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음식 가격이 올라 3000원으로는 한끼 식사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지원 아이들은 항상 배고픈 상태로 지내고 있다.농촌 아이들 한테는 사회복지사들이 소시지나 통조림 같은 것을 사주기 때문에 날마다 밥 먹기가 싫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마땅한 부식거리도 없는 형편이어서 부식 제공 하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반찬도 마땅치 않아 굶기 마련이라는 것. 겨우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라면 등에 의지하고 있다. 대상 아동들은 방학이 즐겁기는 커녕 오히려 점심을 제때 못 먹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다는 것이다.아무튼 방학중 급식 아이들이 제때 점심을 거르지 않고 먹게 하기 위해서는 급식비를 현행 3000원에서 더 올려줘야 한다. 도시락을 직접 배달해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굶는 아이들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밖에도 그간 지원 받다가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도 곧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8.09 23:02

[사설] 왕궁분뇨처리장 왜 정상 가동 못하는가

새만금 수질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익산 왕궁축산분뇨처리장 완공이 늦어지고 있다. 지난 6월 말인 준공 예정일을 넘겨 아직도 시험가동 중이라는 것이다. 국비 413억 원 등 563억 원을 들여 처리장 보강공사를 마쳤으나 기준치를 넘는 폐수가 방류되면서 준공검사 조차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익산시는 무엇이 문제인지 점검하고 빠른 시일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지난해 4월 방조제 준공식을 가진 새만금 사업은 지금 내부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땅을 매립하는 것 못지않게 수질을 얼마나 깨끗이 할 수 있느냐 여부다. 수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새만금 사업은 실패한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쾌적한 수변환경이 조성되어야 친수활동이 가능한 명품도시가 될 것 아닌가.정부 역시 이 점을 중시해 지난 3월 종합개발계획(MP) 발표시 '새만금 유역 수질관리를 위한 제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함께 내놓았다. 국무총리실이 확정한 이 계획은 국비 2조832억 원과 지방비, 민자 등 2조8905억 원을 들여 새만금호 중·상류를 4등급, 하류를 3등급으로 만드는 것이다.상류의 경우 점·비점 오염원을 줄이고 오염이 가장 심한 왕궁축산단지 환경개선과 하천 유지용수 확보 등 24개 과제에 2조6870억 원을 투자키로 했다. 사업비의 80%를 오염 부하가 큰 만경수계에 2015년까지 집중 투자키로 한 것이다. 만일 중간평가를 통해 2015년 이후 수질이 악화된다면 해수유통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이처럼 왕궁축산단지는 새만금 수질오염의 핵심지역이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1일 폐수는 가축분뇨 680톤과 오수 490톤 등 1170톤에 달한다. 이 중 가축분뇨는 만경강 오염의 3.6%, 새만금 오염의 2.0%를 차지할 정도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 동안 주민 반발 등 숱한 논란을 겪으며 가축분뇨처리장 보강공사를 통해 하루 700톤을 처리키로 하고 공사를 끝낸 것이다.하지만 이곳에서 방류되는 폐수는 법정기준치를 훨씬 넘고 현재 처리용량도 200톤에 불과하다.익산시와 시공사측은 "국내 최초로 도입된 3개의 공법이 혼합돼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언제 정상 가동될지 불투명하다.익산시는 철저한 점검으로 책임 소재를 밝히고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8.09 23:02

[사설] '학운위원' 비리의혹 명명백백히 밝혀라

도내 일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위원들이 비리의혹에 휘말렸다. 자신이 소속된 학교의 공사를 다수 맡은 것으로 나타나 지위를 활용한 거래가 아니냐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학운위와 학교 측의 결탁관계를 감독해야 할 교육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들어 현재까지 학운위원들이 자신이나 배우자 명의의 업체를 통해 소속 학교 공사를 맡은 경우가 14개 학교 33건으로 밝혀졌다. 수주규모는 2억1,830억원에 달한다. 익산 A고교는 기숙사 건립을 위해 계약한 레미콘업체 대표가 이 학교 학운위원이며, 남원 B초등학교도 전기공사를 해당학교 운영위원인 관련업체 대표가 수주해서 의심을 받고 있다. 적발된 대다수 학교는 공사 계약 당시 이런 관련성을 몰랐다는 반응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사를 맡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영리목적으로 거래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물론 비리여부를 딱 잘라서 말하는 게 아니다. 감사원의 판단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운위원과 학교 측의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의 폐쇄되고 음습한 로비 개연성이 충분히 남아 있다.김승환 교육감이후 교육현장이 과거에 비해 투명성이 강화됐고 그만큼 깨끗해졌다는 평가가 일고 있다. 현행 전북도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조례도 '학교운영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러나 학교공사는 거의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비교적 적은 규모라는데 주목해야 한다. 그곳에서 복마전(伏魔殿) 비리가 활개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액수가 적은 공사라고 해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학교 측과 학운위가 한통속이라는 비판 속에서는 학운위의 건전한 견제기능 기대가 불가능하다. 학생들을 책임지는 영역에서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비리더미에서 바른 교육이 이뤄질 순 없지 않은가. 부정의 연결고리를 말끔히 밝혀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한다.관계당국은 이번 기회에 비리의 원천인 학교 시설공사 등과 관련한 실태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고질적이고도 광범위하게 만연된 비리근절에 만전을 기해 달라. 그것이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학운위원들을 돕는 길이다. 학운위원들도 뒷돈 챙길 궁리를 하다간 끝장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8.08 23:02

[사설] 도정 이런 방식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요즘 김완주지사가 이끄는 도정이 제 갈길을 못가고 우왕좌왕 한다. LH 유치 실패 이후 뾰족한 돌파구를 못 찾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김지사가 취임 당시의 초심을 잃고 언행일치를 못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도 허공속의 메아리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거의 헛구호에 그쳤다. 김지사가 중앙정부와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것은 야당지사라는 한계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광주 전남 경남 충남 충북 강원지사 등은 그런대로 잘 한다.김지사는 휴가 동안 각계를 만나 폭넓게 의견을 듣는 등 나름대로 LH 국면 탈출을 위해 노력한 것 같지만 기대감을 못 갖게 하고 있다. 휴가 기간에 단행한 정기 인사가 측근 보은 인사로 그쳤기 때문이다.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다. 인사는 공정성이 생명이다. 그러나 그간 도의 인사가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터라 더 실망이 컸다. 지사 한테 재량권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기속재량에 속한다.본란을 통해 측근을 정무부지사로 기용하면 안된다고 지적했으나 김지사는 비서실장 출신을 정무부지사로 임명할 태세다. "기업과 언론계 출신을 정무부지사로 기용했지만 일장일단이 있었다"면서 "내년에는 양대 선거가 있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정치권과 소통 잘하는 비서실장 출신을 정무부지사로 기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서실장 출신을 정무부지사로 임명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비서라인들이 공조직을 완전히 장악하게 돼 공조직이 무력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번 인사에서 실망스런 것은 지사 동생이 농촌진흥원으로 옮긴 점과 건설업자 카드로 골프를 쳐 물의를 빚었던 사람을 국장요원으로 발탁해서 김제시로 전보시킨 것이다. 도 안팎에서 도정이 비서라인들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고 걱정한다. 전주시장 재직 때부터 함께 일해 온 비서실장이 공조직 장악을 위해 학연 지연 근무연 등을 총동원해서 인사를 해와 그 사람 눈밖에 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다. 승진하려면 비서실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가능하다는 말이 불문율처럼 됐으니까 말이다.이 같은 현상은 더 팽배해졌다. 지사는 제식구 감싸기만 할 일이 아니다. 행정의 달인이라는 김지사가 눈멀고 귀먹은 것 같다. 지금 도청 직원들은 비서라인들의 눈치나 살핀다. 거대한 공조직이 예스맨이나 영혼없는 병사처럼 돼 걱정스럽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8.08 23:02

[사설] 학교급식비를 빼먹다 보니까 '쓰레기 밥'

학교 급식의 성패는 품질 좋은 식재료 사용과 얼마나 위생시설을 잘 갖췄느냐로 판가름 난다. 익산시 모 사립학교 법인에서 자신의 친인척 한테 급식 운영을 맡기고 이 업체로부터 상당액의 급식비를 착복한 사건이 발생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정상적으로 식재료를 구입치 않고 값싼 식재료를 사용해서 급식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 사이에서는 '쓰레기 급식'이란 말까지 나돌았다.통상 급식비 가운데 식재료 구입비로 70%는 써야 맞다. 그러나 이 급식업체는 당초 65%를 쓰기로 한 계약을 어기고 겨우 40% 밖에 사용치 않았다. 이 업체는 지난 2009년부터 2년간 학생들로부터 거둬들인 19억원의 급식비 가운데 24%인 4억6000여만원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도교육청이 지난 6월초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밝혀냈다. 도 교육청은 이에따라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 방조한 2명의 학교장은 각각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그리고 2명의 행정실장은 경고 조치토록 했다.이번 사건이 학부형과 익산 시민들 한테 알려지면서 그 파장이 거세지고 있다. 익산학교급식연대는 "학교 당국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백배 사죄하고 교육 당국은 책임자에 대해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전학 온 학생들 사이에서 음식 맛이 없어 도저히 먹을 수 없다는 말이 나돌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학교 당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일부 학생들은 "쓰레기 같은 급식을 먹을 수 없다"며 도시락을 준비해 갖고 다녔다는 것이다.문제는 재단측이 급식업체를 선정하면서 친인척 업체에게 맡긴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업체에게 위탁만 시켰지 돈 관리는 재단측에서 맘대로 한 것이나 다름 없다. 학교 관계자들도 재단측에서 인사권을 쥐고 있어 설령 이 같은 사실을 알아도 대응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재단이 일정액의 전입금을 내놓아야 맞지만 이 같은 수익사업에 손대서 전입금을 마련하는 것이 상례화 돼 있다.아무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교육청은 다른 학교의 급식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학생들이 양질의 음식을 제공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 급식업체 선정이 투명하게 이뤄졌는지와 회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8.05 23:02

[사설] 손해율 높은 전북 남부끄럽지 않은가

보험 손해율은 자동차 보험회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에서 교통사고 등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다. 자동차 사고율은 낮은데 보험 손해율이 높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전북지역이 그런 경우다.전북지역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매년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교통사고 건수는 적은데 보험금으로 나가는 돈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뜻인데 낯 부끄러운 일이다.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손해율은 지난 2007년 77.6%(전국 평균은 72%), 2008년 77.5%(69%)를 나타낸 데 이어 2009년에는 83.7%(75.9%)로 치솟았다. 전북지역의 손해율은 2008년에는 16개 시도중 최고였고, 2007년과 2009년에는 3위를 기록하는 등 매년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다.반면 전북지역의 자동차 사고율은 전국 평균에 훨씬 못미친다. 2007년 5.6%(전국 평균은 5.9%), 2008년 5.5%(5.8%), 2009년 5.9%(6.2%)였다.사고율은 낮은데 보험료 지출은 많아지는 기현상이 왜 벌어지는가. 보험사기와 속칭 '나이롱 환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큰 병도 아닌데 장기간 병원 신세를 지며 돈버는 나이롱 환자나, 정비업체와 브로커가 결탁해 불법으로 보험료를 타내는 경우, 병원과 보험설계사들이 짜고 허위로 입퇴원 서류를 꾸며 보험료를 지급받는 사례 등이 그런 것들이다.실제로 한 정비업체는 '차주의 비용부담 없이 차량을 도색해 주겠다'는 내용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300여명의 차량을 실제 사고가 난 것처럼 고의로 손상시켜 모두 6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냈다.또 병원 운영이 어렵자 병원장과 사무장이 보험설계사들과 짜고 환자들을 모집한 뒤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입원일자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사례도 있다.이런 사례는 부지기 수다. 또 악의적이다. 그런 만큼 사법당국이나 손해보험사들은 보험사기와 나이롱환자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한다. 불법인 데다 손실비용이 모두 보험소비자한테 전가되기 때문이다.자동차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높아지면 손실에 대한 부담을 보험소비자에게 떠넘겼고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졌다. 또 손해율은 지역 이미지와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악용 행위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8.05 23:02

[사설] MB정부서 전북 출신은 찬밥 신세

이명박(MB) 정부 들어 특정지역에 치우친 편중인사는 어느 정도 예상됐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한 수준이었다. MB 정부의 인사정책에서도 호남소외가 극심한 것은 국가균형발전이나 인재의 고른 등용 측면에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민주당 조영택 국회의원(광주 서구)이 6월10일을 기준으로 MB 정부의 100대 요직 인사를 분석한 결과 대구·경북 출신이 28명으로 전체의 29.2%, 부산·울산·경남이 13명으로 13.5%를 차지하고 있었다. 영남 출신 비율이 전체의 42.7%다.반면 전북과 광주·전남은 각각 9.4%(9명)와 3.1%(3명)였다. 호남 출신 비율은 12.5%에 불과한 수준이다. 충청권은 17.7%, 수도권은 18.8%였다.주요 요직은 더 심하다. 현재 장관(급) 인사 25명(법무부장관 내정자 포함) 중 전북 출신은 김관진 국방부장관 한명뿐이고 광주ㆍ전남 출신도 단 한명이다. 또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의 기관장과 주요 요직이 모두 영남 일색이거나 고려대 인맥이다.중앙부처에서 전북 출신 고위공직자들은 씨가 말라 있다. 행안부에만 몇몇이 있을뿐 다른 부처에서는 고위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척박하다. 호남 출신 공무원들이 체감하는 호남홀대와 영남 우월적 분위기는 조 의원이 조사한 구체적인 수치 그 이상으로 훨씬 심각한 실정이다.내각과 청와대 등에서 호남 인재가 배제된다면 지역 현안에 대한 중앙 통로가 막혀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다. 그럴 경우 예산확보나 사업 차질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아울러 지역 현안이나 의견이 정책결정권자에게 전달되지 못한 채 동맥경화가 초래되고 지역의 인재들도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해 불만감이 고조될 수 밖에 없다.역대 정권마다 이른바 코드인사와 편중인사는 있어왔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인사 탕평을 통해 균형을 맞추려 노력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MB 정부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지역안배라는 국민적 요구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호남홀대에 이어 특정지역 편중 인사가 불거져 호남민심이 사나워지고 있다. 또 망국적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개선돼야 마땅하다. 인사는 정책이자 기술이다. MB정부는 남은 임기동안 탕평인사를 위해 노력하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8.04 23:02

[사설] 광주·전남은 전북의 선량한 이웃인가

최근 전남이 전북의 역점사업에 딴지를 거는 경우가 많아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선량한 이웃관계에 금이 가지 않을까 우려될 정도다.우선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문제부터 보자. 전남 목포상공회의소는 얼마 전 국토해양부와 청와대에 건의서를 냈다. 군산공항에 국제선 취항을 하지 말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들은 "군산공항에 국제선을 취항시키는 것보다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광주시장과 전남 지사도 재검토 공동건의문을 낸 바 있다. 또 최근에는 민간단체까지 가세했다.그러나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은 전북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다. 김제공항이 무산되고 새만금 지역에 국제공항이 절실한 상황에서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남이 여기에 발목을 잡고 나선 것이다.사실 전북은 그 동안 광주·전남에 내심 서운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면서도 참아왔다. 새만금 사업이 대표적이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지난 6월 30일 "J프로젝트 포기를 검토하겠다" 면서 "땅 주인인 농어촌공사가 새만금에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 J프로젝트를 돕지 않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J프로젝트의 부진을 새만금 탓으로 돌린 것이다.이는 가당치 않은 말이다. 오히려 거꾸로다. 20년 전에 기공식을 갖고 숱한 역경끝에 이제 겨우 방조제를 막고 내부개발에 들어간 새만금과 2004년에 출발한 사업을 비교하는 것부터 잘못이다. 더우기 새만금은 거의 유일한 전북의 대규모 국책사업이요, 신앙과도 같은 존재가 아니든가.이것 말고도 광주·전남은 특별행정기관이나 민간기업의 호남본부를 싹쓸이하고 있어 전북의 불만을 산 지 오래다. 호남권 31개 공공·행정기관 가운데 87%인 27개를 독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틈만 나면 군산 국립갯벌연구소, 한국가스공사 서해지역본부, 전주 전파관리소 등의 통폐합 얘기가 나와 도민들을 분노케 했다.전북과 광주·전남은 오랫동안 한 뿌리로, 호남이라는 정서를 공유했고 정치적으로도 소외되는 등 동병상련의 관계였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광주·전남이 호남권이라는 이름으로 탐욕을 드러내, 전북도민의 마음이 편치 않은 게 현실이다. 우리는 전북과 광주·전남이 선량한 이웃으로서 상생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8.04 23:02

[사설] 억울한 기초수급 탈락자 없어야

정부의 국민기초수급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결과에 따른 탈락자의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가족관계가 단절됐는데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등 억울한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기초수급자 150여만 명에 대해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복지 포퓰리즘에 편승해 부정으로 기초수급 대상에 올라있는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이번 조사는 지난 해 구축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활용해 부양의무자의 수나 소득재산 정보가 더욱 폭넓고 정확하게 조사됐으며, 이 과정에서 10만 명의 수급자가 급여 삭감 또는 수급 탈락 대상이 됐다. 도내의 경우 14개 시군에서 4000여 명이 여기에 해당했다.하지만 실제 소득이 없는데도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가 많았다. 전주시의 경우 3761세대 7599명을 조사한 결과 2491세대 4931명이 자격이 유지됐고 587세대 1009명이 탈락했다. 탈락자들을 유형별로 보면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이 있는 경우가 539명, 본인 소득과 재산 증가가 312명, 군입대 30명, 교도소 수용 5명, 가구원 전출 39명, 사망 45명, 본인 포기 30명이었다.하지만 기초수급 탈락자 중 생계난을 호소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상당수 탈락자는 아들과 가족관계가 단절되었지만 소득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확인되면서 수급 중지 및 수급비 감소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또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에 무료 입소한 기초수급자가 이번 조사에서 재산과 소득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확인되면서 퇴소 조치와 함께 20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는 사례도 있다.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탈락한 대상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소명기간을 9월까지 연장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물론 이번 조사로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기초수급자로 선정돼 국민세금을 좀 먹는 일부 계층을 가려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제도와 현실의 차이로 인해 억울하게 탈락한 경우 살 길이 막혀버린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더 근본적으론 지역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급격한 고령화와 장애인 가구의 급증 등 복지수요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8.03 23:02

[사설] 한나라 도당, 전북 대변할 인물 뽑아라

한나라당에서 호남은 존재감 조차도 없다. 아예 버린 자식이나 마찬가지 취급을 받는다. 홍준표 대표가 과거 호남과 충청에 배려하던 지명직 최고위원 두자리를 모두 충청에 주겠다고 공언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한나라당 전북도당위원장 자리도 지난해 7월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방치해 두었다. 7.4 전당대회를 앞두고서야 직무대행 발령을 냈지만 여전히 사고도당이다.집권 여당의 도당 위원장 자리를 이처럼 오랬동안 공석으로 방치해 둔 것은 전북의 위상이 보잘 것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조직이 분열되고 도당위원장 자리를 딱부러지게 책임지고 운영할만한 마땅한 인물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그러나 지역 기반이 아무리 취약하다 할지라도 이처럼 지리멸렬하게 운영해선 안된다. 명색이 집권여당이라면 이런 때일수록 힘을 합치고 북돋아주면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그런데 전북도당 신임 위원장 선출 방식을 놓고 중앙당과 지역의 입장이 다른 모양이다. 중앙당은 도당 위원장을 지명하겠다는 것이고, 지역에서는 경선을 요구하고 있다.두 방식은 인물과 조직 등 변수에 따라 장단점이 있다. 한나라당의 침체된 현재의 실정을 감안하면 경선을 통한 도당 위원장 선출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존재감도 없고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를 모두 충청에 내준다는 위기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경선방식은 가장 민주적인 절차이며 당원들의 생각을 반영시킬 수 있는 잇점이 있다. 또 이 방식을 통해 선출된 위원장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조직력이 취약한 사람은 이 방식을 꺼릴 수 있지만 당원들은 조직 여하를 떠나 인물을 보고 판단할 것으로 본다.한나라당 전북도당은 보다 강력한 지도체제를 갖추고 일을 해야 한다. 할 일이 많다. 집권 여당의 한 구성원으로서 실리나 챙기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 그런 사람은 당원들이 배척해야 옳다.당원들의 결집력과 판단이 중요하다. 이번에는 전북도당을 광역자치 구역의 정치산실로 업그레이드시킬 인물을 위원장으로 뽑아 부려먹어야 한다. 중앙당은 경선 룰을 정하고 관리하는 선에 그쳐야 한다.4.11총선도 9개월 밖에 남지 낳은 시점이다. 멈칫거릴 여유가 없다. 전북도당은 강력한 지도체제를 구축,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8.03 23:02

[사설] 지역 이미지 망치는 바가지 요금 근절시켜라

피서철을 맞아 바가지 요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숙박요금이며 음식값 자릿세 물건값 등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이다. 모처럼 피서지를 찾은 시민들이 불쾌감으로 휴가를 망치기 일쑤다.정부가 물가안정 차원에서 피서지 바가지 요금을 중점 단속하겠다며 칼을 빼들었으나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피서지 바가지 요금의 형태는 숙박비에서 음식값, 돗자리나 평상 등 자릿세, 주차장 요금 등 다양하다. 순창군 섬진강 줄기에 있는 한 펜션은 평소 5만원 하던 숙박비를 30만원까지 받고 있으며 닭 백숙 1마리에 6만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또 변산과 격포의 경우도 4만원 하던 숙박요금을 16만원을 부르고 조개구이 한 접시에 5만원을 받았다. 또 완주군 동상면 일대 하천도 불법시설물인 평상을 설치하고 4만원 씩을 요구하고 있다.이같은 바가지 요금을 단속하기 위해 정부는 8-9월 두달 동안 각 자치단체별로 물가대책종합상황실과 현장 점검반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속은 역부족이라는 게 자치단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지난 2010년 한해 동안 국내 여행을 다녀온 2800가구, 6800명을 대상으로 여행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관광지 물가와 청결·위생수준, 체험 프로그램 수준, 지역 관광 종사자의 친절 여부 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유는 휴가철이 하계에 집중된 탓이다.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 하나는 휴가를 분산하는 일이다. 우리나라 휴가는 해마다 7월말 8월초에 집중돼 있어 피서지마다 북새통이다. 따라서 가격의 왜곡에 따른 바가지 요금은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 정부는 정책적 차원에서 이를 분산시켜 국내 휴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또 하나는 요금상한제 및 환불제 실시다. 이는 숙박업소가 자율로 정한 최고요금을 시군에 통보하고 영업장도 요금을 자체적으로 게시해 피서철마다 말썽인 부당요금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어기는 업소는 특별위생점검 등 불이익을 준다. 시군 홈페에지에도 이를 공시해 피서객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바가지 요금 없는 피서가 지역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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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1.08.02 23:02

[사설] 전북은행도 법원 공탁금 수탁은행 되어야

법원 공탁금을 관리하는 수탁은행이 전북만 단수로 운영돼 수탁은행이 파업할 때는 꼼짝없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현재 전주 본원을 비롯 3개 지원의 공탁금 관리를 SC제일은행이 맡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규모가 1000억원이 넘는 공탁금은 복수 은행이 관리하는데 전북은 규모가 500~700억 밖에 안돼 한개 은행이 관리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을 법원행정처에서 예규로 만들어 놓아 예규를 고치지 않는한 전북은행은 맡을 수 없다.사실 공탁금은 재판 이해 관계인 돈인 만큼 관할 법원은 지방은행을 참여시키는게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공탁금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전북은행은 수탁은행으로 지정이 안돼 공탁금 관리를 못하고 있다. 전국 다른 지방은행들은 이미 시중은행과 더불어 공탁금 관리은행으로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다.문제는 법원행정처에서 만든 예규를 고쳐야 한다. 이 예규는 앞서 지적한대로 공탁금 규모가 1000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지방은행을 포함해서 2개 은행이 관리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전북은행도 공탁금을 관리할 수 있는 수탁은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9년 3월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등이 나서서 법원행정처에 관련 예규를 개정해 달라고 건의문을 보냈다. 특히 국회 이춘석의원은 지난 6월 대법원 업무 보고석상에서 예규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그러나 대법원에서도 이의원 등의 개정 요구를 받아들여 법원행정처 실무진이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경남은행이 대규모 PF부실대출 등으로 경영 안전성이 우려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자동 폐기됐다는 것. 이후에는 법원행정처에서 직접 나서 예규를 개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도민들이 또다시 예규 개정 작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느 세월에 누가 나서서 공탁금 관리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아무튼 전북은행은 자산 10조원 시대를 맞아 공격적인 경영에 나선 결과,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다. 지금도 공탁금 규모가 작아서 수탁은행 지정은 못 받았지만 얼마든지 공탁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내부역량은 갖춰놓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전북은행만 수탁은행서 제외됐기 때문에 자존심 만회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정치권은 전북은행이 공탁금 수탁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8.02 23:02

[사설] 대형공사 수주시스템 철저히 손질해야

지역 건설업계의 장기불황이 끝없어 보인다. 공사물량의 급감이 예사롭지 않다. 도내 시·군과 유관기관들마저 지역 업체를 외면하거나 발주늑장으로 업계의 기세가 형편없다. 이대로 가면 지역경제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한다.전북도의 관련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에 총1조8,623억원 규모의 대형공사가 발주돼 3,239억원(59%) 어치를 지역 업체들이 수주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는 도내 7개 시·군이 발주한 11개 사업 총 2,851억원 상당의 공사가 있었지만 도내 업체들이 수주한 건 1,784억원(63%)에 그쳤다.한국농어촌공사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전북개발공사 등 3개 유관기관이 발주한 10개 사업 총2,513억원에서도 이들 업체가 수주한 건 불과 1,290억원(51%)에 달한다. 전북도의 대형사업인 혁신도시 진입로(사업비 140억원) 공사만 지역 업체가 수주했을 뿐이다. 나머지 시·군이나 유관기관의 발주 사업은 상당부문 외지 업체가 차지했다는 것이다.지역 업체들의 수주율이 부진한 이유는 현행법에 따라 대형공사에 대한 지역제한을 자치단체는 100억원 미만, 국가·공기업은 95억원 미만으로 묶어놓은 데 있다. 그 이상 사업은 국제입찰로 추진되거나 지역제한 기준이 없어 도내 영세업체들의 참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 시공능력평가액도 크게 줄어들면서 '개점휴업'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그러면서도 올 하반기에 도내 유관기관이 5개 사업 총3,423억원 규모의 대형공사를 발주할 예정이어서 지역 업체들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준비 없는 대응은 그 결과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이전에도 이런 기회는 무수히 많았다. 그때마다 업계는 탄식과 아쉬움으로 들끓었지만 금세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이번에야말로 반짝 관심에 그쳐선 안 된다. 최소한 지역 내에서 나오는 공사는 반드시 확보한다는 의욕과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분할발주와 공동도급 확대, 제도 개선 등 관련 시스템을 철저히 손질할 필요가 있다. 현재 환경으로는 수주증가에 한계가 있다.건설업계는 또 스스로도 강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그게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는 길이다. 단순히 공공건설에 매달리는 업체로 맴돌아서는 안 된다. 지역은 물론, 국내, 세계로 눈을 확실히 돌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8.01 23:02

[사설] 비서 출신 정무부지사 기용은 바람직 않다

LH유치 실패 이후 전북 도정이 맥을 못추고 있다. 그간 1년여를 LH유치 한가지에만 집중 매달려오다 별다른 성과도 없이 LH를 경남 진주로 빼았겼기 때문이다. 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책임론이 강하게 불거졌으나 지금까지 힘 없는 정무부지사만 사퇴했을 뿐 별다른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지사를 비롯 추진위원회 정치권 등이 도민들에게 사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지만 도민들이 이를 탐탁하게 생각치 않고 있다.민선 5기 2년차를 맞은 김완주지사는 리더십에 큰 손상을 입어 지사로서 영이 안서고 있다. 그 만큼 도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줬기 때문이다. 지금 김지사는 LH국면을 빠져 나오기 위해 나름대로 안간힘을 쏟지만 뜻대로 안되고 있다. 정부측에서 도가 요구한 5개항의 후속대책을 들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LH 유치를 위해 삭발까지 강행했던 결과가 수포로 돌아 가면서 도민들 한테 신뢰만 잃었다.김지사는 내년 국가예산 확보와 분위기 반전을 위해 하반기 인사를 다음주 중 단행할 계획이다. 속죄양으로 끝난 정무부지사 후임에 측근을 기용할 것이란 말이 널리 퍼져 있다. 문제는 김지사가 너무 오랫동안 측근들에 둘러싸여 인재를 골라 쓰지 못하고 누구 하나 직언을 제대로 해주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김지사는 그간 행정고시 출신과 특정고교 인맥 그리고 선거때 자신을 도왔던 캠프 출신들을 중용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사실 지사가 정무부지사와 비서실장을 누구로 기용하느냐는 중요하다. 이번에 측근을 정무부지사로 기용하면 도청은 그야말로 비서 라인들이 판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비서실장이 틀어 쥐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실세까지 가세하면 도의 공조직 라인은 붕괴돼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지금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려고 하지 않고 특정인 한테 줄서야 가능하다는 말이 공공연한 비밀이 될 정도니까 말이다.김지사는 도청을 예전처럼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려면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 정무부지사와 비서실장 두명을 측근으로 한꺼번에 써서는 절대 안된다. 공조직이 무력화 되고 사조직이 도정을 이끄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김지사가 LH 책임을 못지고 도정을 이끌 바에는 공조직 중심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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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1.08.01 23:02

[사설] 전주완주 통합 말장난으로 그쳐선 안된다

전북이 갈수록 움츠러들고 있다. 새만금사업도 지금으로서는 도민들에게 밝은 전망을 안겨 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북의 성장 엔진을 가동할 수 있는 것이 뭣이 있는가를 찾아 나서야 한다. 이 것이 다름 아닌 전주 완주 시군 자율 통합이다. 그간 20년간 간헐적으로 전주시와 시의회를 중심으로해서 통합논의가 이뤄졌지만 완주군측의 피해의식 때문에 결실을 못 보고 있다.전주 완주는 어찌보면 지금까지 통합 안된 것이 이상할 정도다. 경남에서는 마산시장이 맘 비우고 통큰 결단을 내려 진주 창원을 통합시켰지 않았던가. 광역행정체계 구축은 시대적 당위다. 백년전의 낡은 행정 틀을 갖고서는 생산적인 행정을 추진하기가 버겁다. 완전히 하나의 생활경제권을 형성한 전주 완주가 지금와서 왜 통합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 조차도 지겹다.통합이 양측 주민들 손에 달려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완주군 기득권 세력이 반대해와 지금껏 결실을 못 보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가 김제 완주로 묶인 것도 결정적으로 장애요인이 됐다. 이번 기회에 통합해서 선거구를 전주 완주로 재조정해야 바람직하다. 김제와 완주를 국회의원 선거구로 묶은 것은 전형적인 게리맨더링이다. 김제와 완주는 과거 역사를 돌아 보아도 동질성이 없다. 그렇다고 문화와 생활권이 같은 것도 아니어서 선거구 재조정은 불가피하다.당장 통합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맘 비우고 통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 지금 완주에서 정치적 상황을 봐가면서 통합을 논의하면 진정성이 떨어져 결실을 맺을 수 없다. 통합은 정치논리가 배제되어야 한다.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해 군민들을 볼모로 잡는 것은 위험하다. 지난 2009년 행정안전부가 전주 완주 통합을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모든게 극명하게 드러났다.당시 완주쪽은 관 주도로 행정조직을 풀 가동시켜 반대 홍보를 편 결과, 찬성이 35.8% 밖에 안 나왔다. 전주 쪽에서는 찬성쪽이 88.4%로 압도적이었다. 왜 전주시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했는가를 뒤돌아 봐야 한다. 지금 일부 정치권 인사나 기득권 세력들의 반대 때문에 통합을 못하면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다. 아무튼 전주 완주 통합은 전북의 성장 동력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완주쪽에서 통큰 결단을 내려야 가능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7.29 23:02

[사설] 한나라당은 왜 전북카드를 버리는가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묘한 득표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 같다. 그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홍준표 대표가 두자리 최고위원을 충청권 인사들로 지명하려는데서 비롯됐다. 홍대표는 득표력이 높아 당선 가능성이 있는 충청권 지역에 최고위원을 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반해 유승민 원희룡 최고위원 등은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해 결론을 못내고 다음 회의가 열리는 8월8일 이후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총선을 책임지고 있는 홍대표로서는 한석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 이 같은 득표전략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집권 여당으로서 호남지역을 버리겠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호남지역에서 도저히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종래부터 있어왔던 호남몫 최고위원을 충청권에 몰아주겠다는 것은 잘못이다. 이는 지역감정을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것 밖에 안된다.지금이야말로 망국병에 해당한 지역감정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지난해 6·2 전북도지사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정운천씨가 18.2%라는 높은 득표력을 과시했다. 마의 두 자릿수를 깨뜨린 것이다. 이처럼 전북에서 두 자릿수의 득표를 올릴 수 있었던 배경은 민주당 일당 독주체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충정어린 표심이 한나라 쪽으로 움직인 결과다.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한나라당이 전북 등 호남지역에 진정성을 갖고 노력한다면 표심은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최근들어 LH 유치 실패 이후 전북지역 여론이 악화되면서 반 한나라당 정서가 더 공공히 된 면은 없지 않다. 그렇다고 총선 8개월여를 남긴 시점에서 호남 몫 최고위원을 충청도로 몰아 주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일 뿐더러 나름대로 기대를 가졌던 한나라당 전북 당원들에게 찬물을 끼얹은 것 밖에 안된다.아무튼 최고위원 지명건이 다음으로 넘겨졌지만 호남몫 최고위원은 반드시 호남출신 중에서 지명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전북도지사 선거에서 나타난 표심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지 않도록 당 지도부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금 전북에서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출렁이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길 바란다. 그간 정운천씨가 최고위원을 맡은 것 이외에는 전북 출신이 최고위원을 맡지 않았으므로 이번에는 전북 출신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해야 맞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7.29 23:02

[사설] 대형마트 지역 산품 구매를 확대하라

그간 대형마트가 속속 입점하면서 지역 상권이 초토화 됐다.아무리 관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을 벌이지만 별다른 성과는 못 거뒀다.거대한 유통 자본이 한번 들어오면 그 날부터 영세한 동네 가게들은 경쟁에서 밀려 살아 남을 수가 없었다.그렇다고 대형마트들이 지역 산품을 팔아 주는 것도 아니어서 이래저래 지역경제만 갈수록 어려워졌다.현재 소비자들은 편리성에 길들여져 대형마트 이용을 생활화 하고 있다.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구매 형태가 나타났다.한 군데서 편리하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대형 마트를 즐겨 찾는다.이 같은 추세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매김됐다.그러나 하나를 얻고 둘을 잃는 우(愚)를 범하는 것이나 다를바 없다.대형마트들은 지역내 산품 구매를 거의 안하고 모든 수입금을 본사로 직접 송금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만 피폐시키는 주범으로 낙인 찍혔다.원래 상도의상 지역에서 돈 벌면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한다.지금까지 대형마트들은 개점 할때만 잠시 지역업체들과 상생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을 뿐 시간이 지나면 우야무야 하고 말았다.그렇다고 자치단체가 나서서 마땅하게 제재할 방법도 없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재래시장 살린다고 상품권 발매나 시설현대화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도움 준 것이 전부였다.그러나 마트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전주시는 급기야 대형마트를 설득해서 지역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상호협력 관계를 맺도록 했다.전주 롯데마트 전주점과 송천점에 '바이전주상품관'을 설치해서 전주 이강주 등 7개 지역산품을 판매토록 했다.시는 또 하반기에도 이마트 전주점과 홈플러스 전주점· 완산점에 바이전주상품관을 설치 운영해 지역산품의 매출을 증대시키기로 했다.오는 8월 중순께 개점할 전주시 효자동 홈플러스 완산점에서는 지역산품애용을 위해 전주시와 공동협약을 갖고 매장에서 판매하는 쌀의 50%를 전북산으로 하고 모든 주류의 납품을 도내에 맡기기로 했다.이제야 대형마트들이 상생하는 길을 찾아 나선 것이다.그 게 바로 자기네들이 살아 나갈 길이다.앞으로 도내 대형마트들도 전주시내 마트들이 하고 있는 상생방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나가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7.28 23:02

[사설] 전북도, 문화재단 설립여부 결정하라

전북문화재단 설립을 둘러싸고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는 설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결론을 냈으면 한다.한 동안 잠잠하던 추진여부가 최근 전북도 관계자의 언급으로 다시 불거진 것은 지난 21일이었다. 전북도 이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단을 설립하면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문화예술인들에게 가는 돈은 똑같은데 재단 운영비가 추가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재단을 설립하지 않으면 중앙부처 지원금 확보 등 각종 불이익이 따른다고 말을 하지만 지금까지 재단이 없었는데 어떤 불이익을 봤느냐? 재단을 운영할시 민간운영으로 공정성 시비만 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것이다.이와 관련 전북민예총은 26일 성명을 통해 "도지사는 문화재단 설립의지를 명쾌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문화재단 설립이 도민의 문화예술정책 비전제시는 물론 양질의 전문인력 확보, 시군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다.사실 문화재단 설립이 거론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멀리는 10년 전 유종근 지사 재임시인 2001년에 나왔다가 유 지사 퇴임으로 수면 아래로 들어갔다. 이를 김완주 지사 후보가 2006년 다시 들고 나왔다.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그 이후 숱한 논쟁을 거치며 오늘에 이르렀다. 조례제정, 공청회, 도의회 예산삭감 등을 할 때마다 찬반 논란이 분분했다.이 과정에서 중심을 잡아야 할 전북도는 오락 가락하는 행보를 보였다. 금방 추진할듯 하다가 반대 의견이 나오면 뒤로 물러났다.우리는 그 동안 재단의 독립성과 인적 구성문제, 소리문화의 전당 등 3대 기관의 수탁여부 등에 대해 의견을 밝힌 바 있다.문제는 이제 찬반을 넘어 가부 여부를 결정해야 할 때라는 점이다. 이대로 갈 경우 전북도, 도의회, 문화예술계 등이 갈등만 증폭되기 때문이다.전북도는 지금까지 거론되었던 모든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결론을 냈으면 한다. 설립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동안의 경위와 이유를 들어 설명을 하고, 설립을 하려면 의지를 갖고 반대측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전북도는 10년째 표류하는 이 문제를 지지부진 끌면서 갈등을 조장할 게 아니라 확실히 매듭지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7.28 23:02

[사설] 자산 10조원 시대 연 전북은행 기대 크다

전북은행이 창립 42주년만에 총자산 10조 원 시대를 열었다. 자산 7조 원 시대가 불과 2년 전이었는데 10조 원시대를 열었다니 도민과 더불어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 더욱 내실있는 경영을 통해 전북을 대표하는 은행으로 우뚝 서 주길 기대한다.전북은행에 따르면 2011년도 상반기 결산결과 개별기준 영업이익 534억 원 및 당기순이익 405억 원을 달성했다고 한다. 특히 총자산은 지난해 말 9조53억 원에서 올 상반기 10조3727억 원으로 3674억 원이 늘어났다. 당기순이익 역시 전년동기 292억 원보다 38.7% 증가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거뒀다.총수신은 7조7701억 원, 대출금은 6조2279억 원을 달성해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수익성 지표도 자산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이자 이익 증가 등에 힘입어 상승했으며 건전성 지표 역시 선제적 리스크 정책으로 우량 수준의 자산건전성을 유지했다. 그러나 안정성 지표인 BIS 자기자본비율이 다소 하락했고 기본자본비율도 낮아졌다.전북은행은 "수익성·건전성 위주의 기본에 충실한 내실경영 기조 하에서 건전여신 증대를 통한 안정적 성장과 함께 다각화된 수익모델을 창출해 나가는 지속가능 성장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전북은행은 지난 해 3월 김 한 행장이 부임한 이후 공격적인 경영을 시도했다. 전임 홍성주 행장이 소매금융 위주의 안정적 경영으로 내실을 기했다면 김 행장은 다각화된 수익모델을 창출, 보다 크고 강한 은행을 지향했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 업무를 확대하고 우리캐피탈(주)을 인수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자금운용 선진화를 위해 외부인사 영입에도 적극 나섰다.그 결과 전북은행은 활력을 얻은 반면 안전성 미흡이라는 평가도 따랐다.최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전북은행의 신용등급을 하향 대상에 올린 것이 그것을 말해준다. 무디스는 "전북은행이 다른 은행들보다 자산 증가 속도가 빨라 앞으로 수년간 신용도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또한 전북은행이 10조 원 시대를 열었다지만 같은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이나 대구은행에 비하면 규모면에서 크게 뒤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우리는 전북은행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양적·질적으로 성장해 지역 금융의 허브로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