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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보 소외계층, 지역신문 지원 바람직하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오래전부터 구독료와 우송료 등을 지역신문한테 지원하고 있다. 지원 규모도 파격적이다. 무턱대고 지원하는 건 아니고 일정 지원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심사를 거쳐 지역신문을 지원하고 있다.정부나 자치단체가 지역신문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건 지역신문이 예뻐서도 아니고 지역신문한테 잘 보도해달라는 것도 아니다. 여론의 다양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조·중·동이 신문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특정 상품처럼 여론시장이 독과점 상태라면 끔찍하다. 여론이 왜곡될 수도 있고 정책들이 힘 있는 세력이나 권력 위주로 책정되고 집행될 수도 있다.국민은 자치단체나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알권리'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89년 알권리를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내포되는 헌법적 기본권'으로 규정했다. 헌법적 기본권인 알권리는 누구나 누려야 한다. 알권리를 향유하지 못한다면, 특히 향유하고 싶어도 여러 여건 때문에 그렇지 못한다면 불행이다.국민의 알권리에 봉사하는 게 언론매체다. 그런데 노인계층이나 소외계층, 빈곤계층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신문과 같은 언론매체를 정기 구독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 여론 다양성의 사각지대랄 수 있다.이런 실정에서 고령자 등 정보 소외계층에게 지역신문을 보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도영 전주시의원은 그제 본회의에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로당 등이 지역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럴 때 정보 소외에서 벗어나고 알권리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맞는 말이다. 단순히 전주(556개 경로당)에만 국한시킬 일이 아니다.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전북지역 전체로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새터민 등 특수계층과 소외· 빈곤계층 등을 전수조사해 이들에게도 지역신문을 구독할 수 있는 방안을 언론정책 과제로 채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선 전북도가 나서야 할 것이다.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제정한 지역신문발전 지원 조례를 통해, 충남도는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를 통해 지역신문과 지역언론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전북은 언론정책이란 게 아예 없다. 뭔가 할려는 의지도 없이 팔짱만 끼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7.13 23:02

[사설]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人災를 막아라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 들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달 22일부터 시작된 장마가 중부와 남부지역을 오르내리며 폭우를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다.8일부터 10일까지 도내 전역에도 양동이로 물을 붓듯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15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됐다. 농경지도 수만㏊가 침수됐다.도내의 경우 군산에 350여㎜ 이상의 비가 내렸으며, 군산시 개야도 주민이 야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집을 덮치는 바람에 매몰돼 숨졌다. 또 완주군 소양천 공사현장 임시도로 일부가 유실돼 차량통행이 통제됐다. 전주시 송천역도 일부 침수돼 열차통행이 3시간 가량 중단됐고, 김제 원평천 제방 일부 도로도 유실돼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익산과 군산 정읍 김제 등 농경지 8500㏊도 침수됐다.기상청은 "올해는 예년보다 장마기간이 더 길고 비의 양도 많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렇지 않아도 한반도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갈수록 강수형태가 열대지방과 비슷해지고 있다. 국지성 호우가 잦고 7-8월에 내리는 비의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여름장마와 가을장마 간격도 매우 짧아지고 있다는 것이다.이같은 집중호우는 반드시 안전사고와 재해를 동반하는 게 상례다. 자치단체 등에서 사전 대비를 강화하고 공무원들이 비상근무에 들어 가는 등 나름대로 대처하고 있으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인명사고는 물론 가옥과 농경지 침수, 도로붕괴와 산사태 등이 일어났다.또 올해는 그동안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 등으로 살처분한 가축매몰지가 붕괴돼 침출수가 흘러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더욱 주의가 요먕된다. 제2차 환경오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침출수가 나오지 않는지, 배수로가 막힌 곳은 없는지, 매몰지 위에 덮은 방수포가 찢겨나가지 않았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더불어 상습 침수지역과 취약지역은 인재(人災) 가능성이 높아 침수되고 나서 호들갑을 떨게 아니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 재해가 나면 신속히 출동해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복구에 힘써야 할 것이다.집중호우가 한번 휩쓸고 갔지만 앞으로도 장마가 계속되는 만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7.12 23:02

[사설] 경찰이 음주운전하는 이상한 사회

아직도 나사 풀린 경찰이 있어 조직의 신뢰를 무너 뜨리고 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방죽을 어지럽히듯 극소수의 경찰이 경찰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다. 경찰의 신인도가 그간 많이 나아졌다. 김대중 정부 시절 이무영 전 경찰청장이 경찰관에 대한 처우를 개선시키면서부터 자질이 좋아졌다. 그 결과 경찰관 모집에 대졸자들이 대거 몰리는 등 경찰이 국민속에 자랑스런 직업으로 상당 부분 새롭게 자리매김됐다.그러나 아직도 음주운전하는 얼 빠진 경찰이 있어 국민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다수의 조직 속에 그 같은 얼간이가 있을 수 있다고 치부할 수 있지만 그래도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파수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강 해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며 세금을 국가에 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자신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경찰이 있기 때문이다.음주운전만 해도 그렇다. 단속권을 갖고 있는 경찰이 되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면 그건 말이나 되는 일인가. 그러나 현실은 아니다. 지금도 정신나간 경찰이 있다. 지난해는 2건의 경찰관 음주사건이 있었지만 올 들어서는 벌써 4건이 발생했다. 건수 증가도 문제지만 경찰이 음전운전을 했다는 사실은 치명적이다. 단속해야 할 경찰이 단속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경찰의 위신을 추락시켰기 때문이다.오죽이나 답답했으면 강경량 전북지방경찰청장이 나서서 자체 홈 페이지 게시판에 '후진적 음주운전행위 이젠 그만'이라는 글을 게재했겠는가. 전북청은 상반기 각종 치안평가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 평가 결과에 흠집이 날 것 같아 이 같은 기고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치안 책임자로서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으면 이 같은 글을 공개적으로 올렸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아무튼 그간 단속에 적발 안된 경찰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음주 운전하는 악습을 끊어야 한다. 그간 경찰들이 알게 모르게 은근슬쩍 음주운전 하는 일들이 있었다. 단속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서 맘 놓고 음주운전을 하고 다닌 것이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스런 일인가. 휴가와 피서철을 맞아 음주운전이 고개를 쳐들 가능성이 높다. 이번 기회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고취시켜 음주운전하면 그 누구나 패가망신 한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은 사회악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7.12 23:02

[사설] '고소득 농가' 소득세, 農心 울려선 안 된다

정부가 고소득 농가에 대한 소득세 부과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현재 축산농가에만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어 조세 형평성 저해 지적이 나와 (작물재배업에 대해) 한국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힌 것이다. 다음 달 발표될 2011년도 정부 세제개편안에 맞춰 추진하고 있어 분위기가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아직 구체적 내용까지 제시한 것이 아니어서 과세수준은 더 두고 봐야 한다. 그러나 FTA(자유무역협정) 물결 속에서 시름에 빠진 도내 관련 농업인들이 이번 정책을 설상가상(雪上加霜)이라며 탄식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그간 농가에 대한 과세는 작물재배로 발생하는 농업소득에는 지방세 성격의 농업소득세가 부과되고, 작물재배를 제외한 축산업 등의 소득은 국세인 축산소득세가 부과됐다. 하지만 농업소득세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사실상 과세중단에 이어 지난해 폐지된 상태다.축산농가들의 불만이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싹튼 셈이다. 조세형평성에 어긋나 축산소득세를 폐지하거나 소 30마리, 돼지 500마리 등 비과세 부업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요구해 왔다. 정부는 이 상황에서 작물재배업의 농업소득세를 부활시켜 과세의 형평을 찾고 있는 것이다. 추진방법이 섣부른 감이 없지 않다. 낡은 사고방식이다.물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하는 원칙에는 동의한다. 정부의 세수확충에 초비상이 걸린 것도 인정한다. 그런데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것은 옳지만 세제개편 방향은 재고해야 한다.정부 관계자도 잘 알고 있을 테지만 농업인들은 지금 농산물 수입개방의 타격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갈수록 피폐해지는 농촌을 생각한다면 나올 수 없는 조치다. 이번에 고소득 농가로 과세를 한정한다지만 그들 농가 또한 대부분 대출 등 적지 않은 금융 부담으로 영농활동이 버거운 현실이다.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그동안 농촌개발과 귀농인 지원 등 농촌 및 농업 살리기에 각종 지원을 약속했던 거 아닌가. 그 정책이 헛구호였던 것인지 묻고 싶다. 확실한 농업 진작책도 없이 고소득 농가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결국 농업인 전반으로 파급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농업인들의 사기를 꺾는 정책이어선 안 된다. 과세정책은 여론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7.11 23:02

[사설] 전주·완주 통합 시·군의회가 나서라

전주시와 완주군이 더 이상 통합을 미룰 이유가 없어졌다. 두 자치단체가 20년째 통합 논의를 해왔으나 그 때마다 완주군의 반대로 통합의 결실을 보지 못했다. 완주군은 역사적으로도 전주와 괘를 같이 하고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했다. 두 자치단체는 상호보완적 내지는 의존적인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통합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지난 7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한 상황이라서 어떤 형태로든 두 지역의 통합 논의가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통합 논의가 될 바에는 양측 주민들이 원하는 자율 통합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고 강제 통합이 이뤄질 경우에는 여러가지 후유증이 생겨 통합의 효과는 물론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지난 92년부터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전주시 의회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지난 2009년에 통합 논의가 다시 시작되면서 주민투표까지 가 결국 반대가 64.2%가 나오는 바람에 통합이 무산됐다. 당시 양 지역의 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2010년 6·2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군수나 지방의회 출마자들이 통합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해 관계로 통합을 무산시킨 것이다.여기에다 국회의원도 강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해 통합이 좌절됐다. 1백년전에 도입된 현재의 행정시스템은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농촌 지역은 인구가 줄고 있는데도 행정조직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완주군 같은 경우 굳이 전주시와 통합을 안할 이유가 없다. 완주군 주민들의 경제 생활 근거지가 전주시로 돼 있고 상당수 고등학생들도 전주로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이다.전주시는 그간 통합을 위해 시내버스비 지원을 하는 등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진정성을 갖고 있다. 완주군민들도 무작정 피해의식에 사로 잡힐 이유가 없다. 전주는 공장을 짓고 싶어도 땅이 없어 짓지 못하고 있다. 공장이 완주로 유치되면 그 혜택은 고스란히 군민들이 보는 것이다. 전주·완주를 통합시켜 경제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 이번 기회에 통합을 안하면 두고 두고 후회 할 일이다. 양측 의회가 나서 통합 논의를 다시 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7.11 23:02

[사설] 부적격 건설업체 난립 등록요건 강화를

부적격 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포함한 부적격 업체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경기침체 등으로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마당에 이같은 부적격 업체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시장에 진입해 활개를 친다면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양상이 되고 말 것이다.국토해양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5만 438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국적으로 4762개 건설사가 부적격 업체로 적발됐다.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설비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전년 대비 140개 업체가 늘어난 수치다.전북에서는 170여개 업체가 부적격 업체로 적발됐다. 자본금과 기술능력 미달, 보증가능금액 미달, 자료 미제출 등의 사유로 적발됐다. 등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정도라면 당연히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부적격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마땅하다.국토부는 "등록기준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시켜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페이퍼컴퍼니를 예외 없이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밝히는 등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기는 하다.그러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게 문제다. 자본금이나 인력확보 등 기본적인 요건을 형식적, 또는 허위로 갖춰 등록하는 일이 빈번하고 결국 페이퍼컴퍼니로 전락하고 마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자본금 사본을 제출한 뒤 예치금액을 곧바로 인출해버린다거나 전문인력을 명부에만 등재해 놓는 식이다.이런 행태는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업체들의 수주기회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된다. 일부를 제외하곤 건설업체들은 지금 죽을 맛이다. 지난해 도내 종합건설업체의 기성실적(2조 6070억 3400만 원)은 전년비 20%나 감소했다. 건전한 업체들까지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따라서 부적격 업체들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 행정처분 기관인 자치단체는 청문- 행정처분- 기일 내 적발내용을 보완하지 못할 경우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또다시 등록 당시와 같은 편법을 동원하는 사례도 많다.이런 폐단과 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서는 실사와 등록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7.08 23:02

[사설] 김지사, 평창 성공 사례를 거울로 삼아라

전북이 LH를 유치 못했다고 한탄만 늘어 놓을 때가 아니다. 강원도 평창의 성공 사례를 거울로 삼으면 된다. 평창은 3수(修) 끝에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쾌거를 안았다. 국가적으로는 스포츠 그랜드 스램을 달성한 6개국안에 들어가 세계 스포츠계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아시아에서는 3번째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인구 4만4000명 밖에 안되는 조그마한 산골에서 기적을 일궈냈다.전북은 97년 무주와 전주에서 동계유니버시아드를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이렇다할 국제 체육행사를 못 열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각 시·도가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제 체육행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과 대조를 보인다. 국제행사나 체육행사를 열면 참가자와 관광객을 한꺼번에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유발효과가 크다. 이 때문에 각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이 같은 행사 유치에 발벗고 나선다.전북은 지금 중앙 정치권에 힘만 없다고 하소연한다. 정부에서 볼 때는 불만만 늘어 놓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LH 유치 실패 구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도는 총리실에 요구한 5개 사항을 각 부처별로 직접 찾아다니면서 챙겨야 한다. 전략과 전술에서 져서 전북도의 입지가 옹색해졌지만 그렇다고 계속 어정쩡하게 있을 순 없다. 적극성을 갖고 우리가 우리 문제를 챙기고 나설 때 중앙정부가 움직이기 때문이다.아무튼 전북은 강원도 사람들이 이룩한 경험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는 것을 붙잡아선 안된다. 가능성이 높고 전북 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거시적 안목을 갖고 덤벼 들어야 한다. 꼭 임기중에 성과만 내려는 조급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김진선 전 강원지사처럼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뚝심있게 평창 올림픽 유치를 위해 밀고 나간 것을 배워야 한다.도민들도 이제는 생각을 확 바꿔야 한다. 뒷전에서 항상 불평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고 앞에 나가 자기 소신을 당당하게 밝히는 진취적 의식을 가져야 한다. 김완주지사도 확 터놓고 도민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받아 들이는 열린도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적당하게 LH문제도 얼버무려선 안된다. 그래 갖고서는 도민들이 따라오지 않는다. 지금부터는 전북 발전을 위해 장기적 안목을 갖고 대규모 국제행사나 체육행사를 유치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7.08 23:02

[사설] 또 도마위에 오른 학교장 공모제

학교장 공모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제 취지를 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학교장 공모제는 당초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합의를 통해 단위학교 책임 경영능력과 리더십이 탁월한 교장을 발탁하기 위해 교육개혁 차원에서 도입됐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종래 순환형 보직제를 탈피하고 경쟁과 객관적인 공모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한편으론 교육감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4년 동안 소신껏 교장으로서 능력을 발휘토록 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하지만 이처럼 좋은 뜻을 살리지 못하고 농촌 소규모 학교만 실시된다든지 중임후 잔여 임기가 남은 교장들이 잔여 임기의 연장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최근 도교육청이 9월 1일자 인사에 적용할 초빙형 공모제가 전형적인 사례다. 도교육청은 도내 14개 학교를 초빙형 공모제로 실시하기 위해 공고를 냈으나 이 중 9개 학교에서 1명만 응모했다. 1명만 응모할 경우 재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재공고를 실시했지만 또 다시 8개 학교에서 1명씩만 접수, 적격심사를 거쳐 모두 임용 대상자로 선정했다. 대부분 특정대학 선후배들이 응모한 이들 학교는 좁은 지역사회 특성상 한 사람이 거론되면 다른 후배들이 접수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전 내정설이나 연고주위 의혹 등이 불거졌다.이같은 현상은 지난 3월 1일자 초빙교장 공모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7개 학교가 나홀로 응모를 통해 학교장이 임용됐다.반면 도시지역 규모있는 학교는 교장 공모를 꺼리는 경향이 없지 않다. 또 공모제를 실시할 경우 농촌학교와 달리 경쟁자가 대거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교육환경이 좋고 출퇴근이 용이한 탓이다.이처럼 학교장 공모제가 1차 학교심사와 2차 지역교육지원청 심사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막대한 행정력과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데 비해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것이다. 차라리 종전의 서열부에 의한 일반 임용만도 못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그러나 학교 경영자(CEO)로서 교장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교육 현장에서 교장 공모제를 정착시킬 필요가 크다.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교장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실시하는 초빙교장 공모제를 전체 공립학교의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으로 공모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르지 않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7.07 23:02

[사설] 도의회, 할 말 하고 따질 건 따졌는가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20주년이 되는 해다. 척박한 토양에서 이만큼이나마 역량을 키워온 것은 지방의원들의 노고가 크다 할 것이다. 하지만 지방의회가 감시· 견제라고 하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해왔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기관 대립형 체제다. 집행부 일에 대해 지방의회가 견제하는 구도다. 예산심의와 사무감사 권한이 그 대표적인 수단이다. 때문에 두 기관 간에는 항상 긴장관계가 형성된다. 적절한 긴장관계는 주민 권익향상과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감시· 견제라는 의회의 본령이 연성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고약하다. '초록은 동색'이라는 비아냥도 있고 의회가 권력화되고 집행부처럼 행세한다는 비판도 있다.도의회의 경우 김호서 의장은 1년 전 취임 때 '강한 의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할 말은 하고 따질 것은 따지겠다."고 했다. 이전 도의회가 무기력했기 때문에 나온 반사적 다짐이다.하지만 지난 1년간 도의회는 과연 할 말을 하고 따질 건 따졌는 지, 그래서 강한 의회를 만들었는 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 체감지수는 '아니올시다'다. 전북도의 인사 난맥상을 들추겠다고 기자들한테 자료까지 배포했다가 집행부 로비를 받고는 거둬들인 사례도 있다. LH(토지주택공사) 관련 조사특위도 한때 검토됐지만 무산됐다.도의회는 1문1답제와 긴급 현안질문제도 등을 새로 도입한 걸 치적으로 내세우지만 소수당 출신한테는 발언할 기회마저 박탈해버렸다. 동료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마당에 제도가 있으면 뭐하나. 형식적인 틀만 갖췄다고 강한 의회가 되는 건 아니다. 단 한건일 망정 짚을 건 짚는 자세가 중요한데 이런 기능을 하지 않은 것이다.강한 의회는 말로 되는 게 아니다. 강해지려면 집행부한테 혀 짧은 소릴 하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한테 엄격해야 제대로 된 감시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다. 인사청탁을 하거나 소규모 지역사업비 등을 구걸한다면 칼날이 무뎌질 수 밖에 없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하면서 뒷구멍으로는 집행부와 짝짜꿍이 되는 이중적 태도도 버려야 한다.이젠 치적 나열이나 선언문 발표 따위는 하지 말라.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가 제일 기능이라는 걸 보여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주민은 그걸 바라는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7.07 23:02

[사설] 'LH 대책 일거삼득' 미적거릴 이유 없다

송하진 전주시장이 그제 민선 5기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컨벤션 센터와 전용야구장 건립을 지원하면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에 사업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프로젝트를 제시했지만 기업체들이 '입질'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른바 LH(토지주택공사) 후속대책에 대한 기대를 내비친 것이다.LH 후속대책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혁신도시 이전과 국가산단 조성, 새만금개발청 및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컨벤션센터와 호텔 건립, 전용야구장 건설 등 다섯가지다.이 가운데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이전은 사실상 불가하고 새만금개발청 및 특별회계 설치는 장기 검토 대상으로 국무총리실이 분류하고 있는 걸 감안하면, LH 예정부지 중 남는 곳(10만㎡)에 컨벤션센터와 호텔· 전용 야구장을 건설하는 구상이 그나마 살아있는 방안이다.전주 군산 익산 완주 등 4개 자치단체와 전북도는 지금 프로야구 부활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장 커다란 현안인 전용 야구장을 갖지 못한 상태다.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과제가 전용 야구장 건설이다.LH 후속대책은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지만 이젠 프로야구 부활이라는 전북도민의 기대와 맞닿은 현안이 됐다. 정부가 컨벤션센터와 야구장 건립을 지원할 경우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800억 원 정도 덜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아울러 도민들의 희망인 프로야구단 부활도 당연히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송 시장이 종합경기장 개발과 LH 후속대책 연계를 조심스럽게 언급했지만 사실은 혁신도시 조성과 전주시 현안, 도민 숙원인 프로야구를 한꺼번에 충족시킬 일거삼득의 구상인 것이다.그러나 정부가 성의 없이 전북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또다른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 청와대 앞 시위 등을 자제한 것도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도민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겠는가.LH 후속대책은 LH를 통째로 경남에 넘긴 보상 차원의 지원책만은 아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낙후된) 전북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한 약속 이행 차원이기도 하다.김 총리가 막힌 곳을 뚫고 낮은 곳을 돋아주는 세심한 정책결정을 해주리라 믿지만 하세월 미뤄서는 안될 일이다. 전북도와 전주시도 머리를 맞대고 정부를 설득해 나가는 한편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7.06 23:02

[사설] 한나라당의 새 체제, 전북과 거리 좁혀라

한나라당은 7·4 전당대회에서 홍준표 신임 대표를 선출하는 등 새 체제를 출범시켰다. 이번 전당대회 결과는 몇 가지 특징이 엿보인다.첫째 박근혜 전 대표의 힘이 과시되었다는 점이다. 그 동안 한나라당의 주류였던 친이(親李)계가 퇴장하고 친박(親朴)계가 전면에 등장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집권 후반기를 맞아 '미래의 권력'으로 힘의 균형추가 급속히 옮겨 가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세대 교체다. 이번에 선출된 최고위원은 홍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50대이고, 나경원 원희룡 남경필 의원이 40대다. 종전 60-70대가 대표를 맡았던 것과 비교된다. 또 이들 대부분이 수도권 출신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셋째는 이념 논쟁이다. 그 동안 보수 일색이던 한나라당에 소득세·법인세 추가감세 중단, 무상급식·무상보육 수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이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다.이같은 특징은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우리는 한나라당이 이번 지도부 교체를 계기로 전북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하기를 기대한다. 사실 전북과 한나라당은 오랫동안 소원한 관계였다. 지역감정의 결과이긴 하나 한나라당 입장에선 표를 주지 않아 서운했을 것이고, 전북 입장에선 인사나 지역개발 면에서 홀대 받아온 게 사실이다. 실제로 국회의원 선거는 1988년, 지방선거는 1991년 이래 민주당의 독무대인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그러나 지난 6·2 지방선거부터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한나라당 정운천 후보가 도지사 선거에서 18.2%의 득표율을 기록한 것이다. 이것은 도민들이 한쪽에 치우친 선택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결과다. 따라서 한나라당 후보도 정책과 인물이 비교우위에 있다면 선택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이와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타파하기 위해 석패율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선출된 최고위원들도 대부분 이에 찬성하고 있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한나라당은 지리멸렬한 전북도당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한다. 나아가 새만금 사업 등 전북의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었으면 한다. 한나라당의 새로운 출발이 전북과의 거리를 좁히는 계기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7.06 23:02

[사설] 대상 지역도 안 밝히고 무슨 교육장 공모

김승환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인사담당자 교체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14명의 지역 교육장 가운데 시차를 두고 전원 교체했다. 당시 공모를 통해서 교육장을 임용했지만 대상지역을 밝히지 않아 적잖은 혼란이 생겼다. 어떤 조직이든 인사가 만사다. 그 만큼 인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는 9월1일자로 지난해 임명한 3명을 교체키로 했다. 교체 이유가 분명치 않고 아직껏 대상지역도 밝히지 않고 있다.교육장은 교육감의 지시를 받아 일선 학교를 지휘 감독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실로 막중하다. 특히 초등 교감들의 근무 평정권을 쥐고 있어 교장 승진 인사에서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갖는 교육장을 바꾸는 과정에서 그 대상 지역을 밝히지 않는 것은 또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마치 밀실에서 퍼즐 게임 마냥 짜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김교육감은 지난해 교육장을 임명하면서 특별한 흠이 없는 한 2년 임기를 보장해 주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1년만에 3명의 교육장을 바꾼다는 것은 교육감 스스로가 인사를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 됐다. 인사는 공정성이 핵심이다. 그간에는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고 밀실에서 인사를 해 항상 뒷말이 무성했다. 특히 인사 때마다 돈을 줘야만 승진할 수 있다는 말이 공공연한 비밀이 될 정도로 널리 회자되었다.아무튼 김교육감이 들어서면서 교육감이 돈 받고 인사한다는 말은 사라졌다. 윗물이 맑아져 고질병이 나아지고 있다는 여론이 돌고 있다. 그러나 김교육감이 청렴의지를 갖고 인사를 하고 있지만 교육장 공모에서 대상지역을 공개치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교육청측에서는 공모지역을 공개할 경우 행정누수나 공백이 생길 수 있고 자칫 응모자들이 선후배간에 담합할 수 있어 공개를 안하기로 했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미 1년전에 공개 안하고 교육장을 뽑았던 것이 잘못되지 않았던가. 공무 수행은 연습이 없다. 여론의 강한 질타를 받고서도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인사를 하겠다면 그건 고집을 부리는 것 밖에 안된다. 어차피 심사위원 15명 가운데 11명을 외부인으로 충원시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맘 먹었으면 굳이 대상 지역을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 지금이라도 대상지역을 공개해서 역량 있는 분들이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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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1.07.05 23:02

[사설] '포스트 새만금'이 보이질 않는다

내년 12월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기에 반영할 대선 공약을 찾고 있으나 신통치 않은 모양이다. 새만금과 관련되는 사업 이외에는 마땅한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대선은 지역발전을 위해 중요한 이벤트이니 만큼 참신한 대선공약을 발굴, '포스트 새만금'으로 삼았으면 한다. 특히 전북도가 2년 동안 올인하다시피 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유치 무산으로 무기력증에 빠진 도정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물론 그 동안 이러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7년에 삼성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주었고 전북도 자체적인 발굴단을 운영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결과는 지지부진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전북도는 지난 5월'2011년 국책사업발굴단 아젠다 발굴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추진사업 5개, 연구과제 3개, 재검토사업 4개 등 12개를 발굴했다. 일부 눈에 띄는 사업도 없지 않으나 대부분이 이미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대규모 국책사업이라 하기에는 함량미달이었다. 창의성과 실현가능성도 적어 보였다.또 최근 전북도가 내년도 대선에 앞서 19개 대선공약사업을 발굴했다. 그러나 이 또한 절반이 넘는 19개 사업이 새만금과 관련된 사업들이다. 서해안철도(새만금∼목포) 건설과 새만금∼전주간을 잇는 동서2축 도로, 새만금 신항만을 중심의 새만금 핵심기반시설 조기구축 등 SOC분야다.그리고 새만금 국가브랜드 공연밸리 조성과 새만금시티 조성, 탄소복합재 항공우주 주력거점 조성, 새만금 과학기술 콤플렉스 등 지역 전략산업과 관련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정녕 새만금 이외에는 발굴할 사업이 없는지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전북은 20년 동안 새만금 하나에 매달려 왔다. LH 유치 경합시 경남으로 부터 "전북에는 새만금이 있지 않느냐"는 억지 소리도 들어야 했다. 그만큼 외부에서 볼 때'전북= 새만금'의 등식이 성립되고 있다.눈을 이제 동부권의 청정지역으로 돌리거나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IT 등으로 방향을 트는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어쨌든 새만금 이후의 대형 국책사업 발굴은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절실한 과제다. 전북도와 정치권, 시군, 관계기관은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7.05 23:02

[사설] 민주당 도내 국회의원들 정신차려라

전북이 무력증에 빠졌다. 살 맛이 안난다는 사람들이 많다. 비전과 희망이 없어 더 그렇다는 것이다. 현재 전북은 중앙과의 소통이 잘 안돼, 되는 것이 없다. MB정권이 들어선 이후 전북은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민 평균소득이 2만달러를 넘었지만 전북은 1만5800불 밖에 안된다. 전국 12위로 꼴찌권이다. 인구는 185만명으로 한때 10대 도시안에 들었던 전주시는 16위권으로 밀려 64만을 턱걸이 했다.민선자치 20년을 맞았으나 특별히 나아진 게 없다. 산간부 군은 인구가 고작 2만도 안될 정도로 인구가 줄었다. 자체 수입으로 군청 직원 인건비 충당도 못할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단체장들은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 표와 관련된 일만 하고 있다. 주민복지는 뒷전이고 오직 선거 때 자신을 도왔던 지지자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이상한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다.민주당 공천을 받아 남원시장과 순창군수로 당선된 두 사람이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해 오는 10월 재선거를 기다리고 있지만 공천한 당은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사실 그간 지역에서 민주당 일당 독주에 대한 폐해가 속속 드러났다. 그러나 그때마다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넘어간 일들이 다반사였다. 지금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은 밥값을 못하고 있다. 비판과 감시기능을 못하고 있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 줄세우기나 잘할 뿐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낙제점이다.LH를 경남으로 빼앗긴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져야 한다. 정부한테만 책임을 떠넘겨 면피하려는 모습이 역력하지만 자신들의 잘못이 크다. 대통령 후보와 당 대표까지 지낸 사람들이 제대로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간 도민들은 민주당에 원도 한도없이 무한 지지를 보냈다. 그렇다면 도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온 민주당이 책임지고 문제를 풀어 나갔어야 옳았다. 기껏해야 청와대 앞에 가서 데모 한 것이 능사였다는 말인가.정치권이 앞장서서 무력증에 빠져 있는 전북도를 일으켜 세워 나가야 한다. 정동영 의원과 정세균 의원도 각자 앞에다 큰 감만 올려놓을 것이 아니라 지역이 얼마나 피폐해졌는가부터 따지고 나서야 한다. 자신들이 정치를 시작할 때보다 전북은 더 뒷걸음질 쳤다. 서로 김완주 지사한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만 하지 말고 지역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큰 코 다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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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1.07.04 23:02

[사설] 새만금 관광개발의 관건은 민자 유치

정부가 엊그제 '새만금 관광 특성화를 위한 문화관광 전략수립 용역' 최종 보고서를 내놨다. 새만금사업의 마스터플랜이 확정된 지 1년여 만에 제시된 관광개발 부분의 구체적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지역경제 회생을 기대하는 입장에선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반가운 일이다.이번 용역 보고서는 사업지구 내 4대 관광용지 총 631만2,470㎡에 대해 1,000만 명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 조성이 골자다. 개발전략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관광시설을 명품화 하는 방안이다. 명품화는 각 관광용지를 테마별로 특화시키고, 도시디자인 명품화와 시설 집적화를 통해 원 스톱 관광공간으로 구현하기로 했다.관광운영을 첨단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대규모 축제 및 이벤트를 개발하고, 해양 산업 교육이 융·복합된 해양관광 전진기지로 구축한다는 것이다. 홍콩과 마카오, 싱가포르 등과 경쟁할 수 있는 동아시아 초일류 관광정책 등을 망라했다. 그래서 용역 보고서에 사실상 내놓을 수 있는 윤곽은 거의 잡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정부 전략 발표 후에도 정책방향을 전환할 만한 변수가 현재로선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새만금이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려면 숱한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 성패의 최대 관건은 재원 대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나 농림수산식품부는 진입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지원책을 감안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 만큼 나머지 시설은 민간자본으로 추진해야 할 형편이다. 재원조달이 순조로울지 걱정이고 의문스럽다.경기불황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민자 유치는 불투명하다. 당장 새만금경제청이 경제자유구역 내 관광용지에 대한 민간자본을 찾지 못해 표류하는 걸 봐도 그렇다. 정부는 좀 더 적극적인 지원책을 검토하길 당부한다. 이번 용역보고 내용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것이 바로 서야 개발효과를 거둘 수 있다.정부의 선제적 지원 대책이 참으로 아쉬운 건 그래서다. 실질적인 과제는 제치고 미온적으로 대처해선 안 된다. 문제가 터져야만 화들짝 놀라는 과잉대처는 그간 수없이 많았다. 앞으로 있을 정부 발표에서는 민자 유인책 및 재원조달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그것은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키워져야 할 이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7.04 23:02

[사설] 탄소섬유 대규모 중복투자 '안될 말'

탄소섬유를 놓고 전북과 경북이 경쟁해야 할 처지가 됐다. 탄소섬유는 강철의 5분의 1 정도로 가볍지만 강도가 10배 강한 고부가가치 신소재다.미래 신소재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효성그룹이 2020년까지 전주공장에 1조2000억 원을 투자, 연산 1만7000t까지 증설할 탄소섬유 풀 라인을 갖출 예정이다. 전북도와 전주시가 전주 친환경 첨단복합단지에 2500억원을 들여 탄소섬유 공장을 짓는 투자협약서를 효성그룹과 체결하는 등 전주를 탄소밸리로 키울 계획이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다.이처럼 야심찬 탄소섬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시점에 일본 도레이그룹이 경북 구미 탄소섬유공장에 대규모로 투자할 계획이어서 중복 또는 출혈경쟁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도레이그룹은 탄소소재 분야에서 연간 2만톤을 생산하는 등 기술력과 품질·시장점유율 등에서 세계 1위다. 도레이가 구미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것은 효성의 원천기술 개발과 투자를 견제하면서, 국내 탄소시장을 효성에게 내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업계는 보고 있다.계획대로라면 두 기업이 탄소섬유를 본격 생산하는 2013년부터는 한국시장과 중국 등 세계 시장을 놓고 경쟁이 불가피하다. 국내 수요가 2800여 톤인데 비해 두 공장이 생산하는 탄소섬유는 4000여 톤을 넘기 때문이다.세계 탄소섬유 시장이 매년 11%씩 급성장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효성은 초기단계다. 또 국내 최초로 중성능 탄소섬유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전북이 글로벌 허브로 발돋움하는 시점에 도레이의 대규모 투자는 기술개발의 걸림돌이 될 우려가 높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따라서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국내 탄소섬유 산업을 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선택과 집중' 정책이 필요하다. 도레이는 원천기술은 이전치 않고 후반작업과 중간재·부품화 사업만 추진할 계획인데 그럴 경우 기술종속이 가속화될 우려가 뻔한 만큼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옳다.특히 구미의 탄소밸리 구축사업은 대구·경북의 국책사업인 슈퍼섬유 산업과 중복되고 있어 정부가 조정역할을 해야 마땅하다.지금까지 탄소섬유 개발에 매진해온 강신재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의 지적처럼 10여년 동안 공들인 국내 탄소산업 기반이 외국기업 투자로 와해돼서는 안될 일이다. 정부가 새겨 들어야 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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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1.07.01 23:02

[사설] 김지사, 움츠러드는 전북을 펼쳐 놓아라

두번 연임한 김완주지사가 취임 1년을 맞았다. 김지사는 뭔가를 위해 나름대로 뛰었지만 그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 정치 구도가 예전과 달라 야당 지사로서의 한계를 느껴야만 했다. 정부나 여당인 한나라당과 소통을 잘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치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 식구들인 민주당과도 속내를 드러내 놓고 전북 현안을 풀어내지도 못해 정치력의 한계만 드러냈다.김지사는 새만금사업의 마스터 플랜을 확정지었으나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6개부처로 나눠진 새만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새만금개발청 신설과 특별회계 설치가 급하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정부측에서 공감하면서도 그 설치 시기를 늦추고 있다. 1차 내부개발 완공시기를 10년 앞당겨 놓았지만 해마다 1조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는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첫 취임 때 군산항에서 업무를 시작한 김지사는 그간 현대중공업 등 굵직한 기업을 유치했다. 산토끼를 잡아와 어느 정도 일자리도 창출했다. 그러나 기업 유치는 기업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문제라서 너무 자화자찬식 기업 유치라는 질책도 받았다. 새만금에 투자하겠다고 뻔질나게 MOU는 체결해서 발표했지만 지금껏 성과가 없는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일진그룹과 효성의 투자 유치는 자랑할만하다. 그러나 향후 10년후에 이뤄질 삼성측의 전북 투자는 한편으로 반갑지만 의아해 하는 부분이 있다. 공교롭게도 LH와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비춰졌기 때문이다. LH경남 이전에 따른 전북 도민들을 위무(慰撫)하기 위해 삼성을 끌어들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 문제는 김지사가 계속해서 의지를 갖고 정부와 삼성측을 상대로 노력해야 할 분야다.아무튼 전북 도정은 LH유치 실패 이후에 무력증에 빠졌다. 김지사가 모든 도정을 LH유치 한가지에 올인한 탓이 크다. 도민들 한테 좌절감을 안겨 준 지사는 어떤 형태로든 책임 질 일이 있으면 피하지 말고 책임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어물쩡하게 피하려면 리더십에 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 본인의 판단 미스를 도청 직원들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지금은 선거 때 도와줬던 사람들 위주로 도정을 꾸려 나갈 때가 아니다. 도민들과 속터 놓고 소통할 수 있도록 주변 물갈이부터 하는게 바람직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7.01 23:02

[사설] 치매센터 시군에 한 곳씩은 돼야 한다

고령화시대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치매다. 치매는 노화나 질병, 사고 등으로 손상 받은 뇌가 적절히 활동하는 것을 멈춘 상태다. 치매는 길게는 10∼20년도 간다. 천천히 죽음을 향해 다가갈 뿐 잘 낫지 않는 병이다.그 사이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풍비박산되기 십상이다. 그래서 치매는 '노인의 저주'로 불린다. 주변 사람들이 겪을 고통을 잘 알기 때문에 치매에 빠져드는 노인한테도 치매는 큰 시련이 아닐 수 없다.도내 치매환자는 지난해 말 현재 2만5,000여 명에 이른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8만4,000여 명이니 노인인구의 8.9%가 치매환자인 셈이다. 전북은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 치매환자 비율 역시 이에 연동될 개연성이 크다.치매는 예방과 조기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치매 증상이 나타나면 조기에 치료해야 중증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이 겪을 고통을 생각한다면 치매는 이제 사회 문제로 대응해야 옳다.전북치매관리센터가 그제 전주에서 문을 연 것도 그러한 맥락이다. 치매 예방과 조기검진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전북도가 5억원을 투자, 치매질환에 대한 통합관리 차원에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구 축협도지회 맞은 편에 있는 해성빌딩 2층 사무실에 마련했다.치매 관련 전문의 및 전문요원 등이 상주하면서 무료로 선별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도민이면 누구나 이곳을 찾아 치매증상에 대한 상담 및 진단을 할 수 있다. 치매는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가 중요한 만큼 전북도도 도민들을 상대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자치단체로는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설치됐다. 문을 열자마자 상담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고무적이다. 치매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과 치매정보에 대한 갈증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케 한다.이 치매관리센터는 완주군 소양면 인산의료재단 마음사랑병원이 운영을 맡아 앞으로 치매 관련 자원에 대한 실태 조사와 치매예방, 교육, 치매관리 강화사업 등을 펼친다. 잘만 운영된다면 치매를 통합 관리하고 전담할 기관으로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관건이라고 하겠다.특히 노인인구와 치매환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치매 관련 기관이 적어도 시군에 한 곳씩은 설치돼야 한다. 자치단체로서는 당연히 정책적으로 우선시켜야 할 사안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6.30 23:02

[사설] 지방의회, 부끄러운 자화상을 돌아보라

지난 23일 부안에서 열린 군산시의회 역량강화 워크숍에서는 난투극이 벌어졌다. 사소한 시비 끝에 두 의원이 몸싸움을 벌여 밥상이 뒤엎어지는 바람에 식사중이던 사람들이 때아닌 날벼락을 맞아야 했다. 이에 앞서 군산시의회는 지난 해 7월 여성 비하발언으로 물의를 빚었고, 지난 2월 물병 투척사건이 벌어졌다.또 지난 20일 도의회에서는 동료의원의 입을 막는 웃지못할 일이 일어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관련된 홍보비 문제, 그리고 삼성과의 MOU 체결 등에 대해 긴급현안질문을 벌이려던 의원을 동료의원들이 제지하고 나선 것이다.질문 기회를 줄 것인지를 놓고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투표를 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고 상당수가 집행부의 편을 들어 이를 부결시키는 치욕적인 일이 일어났다. 의회의 존재이유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이같은 일들이 최근 도내 지방의회에서 심심치않게 일어나고 있다. 해마다 뇌물수수 등 각종 혐의로 사법처리되는 의원들도 잇달고 있다.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국회도서관에서는 전국 기초의회 의장 207명이 모여 '지방의회 출범 20주년'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보다 확실히 하여 지방정치의 중심세력으로서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오찬간담회를 갖고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환원,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환원 등을 건의했다.속으로 곪아 터진 지방의회가 겉으로는 멀쩡하게 굴러가는 모양새를 보여 준 것이다.1991년 도입된 지방의회 제도는 올해로 20년이 됐다. 이를 맞아 전북일보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도민들이 얼마나 지방의회에 실망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에 의뢰해 벌인 조사에서 도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불만족도는 만족도의 두배 가까웠다.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훨씬 높았다.지방의회는 이제 환골탈태할 때가 되었다. 2003년에는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바뀌어 생활도 보장하고 있다. 아직 법적 한계와 제도적 미비점이 없지 않으나 주민들을 위해 발벗고 나서면 할 일이 너무도 많다. 성년을 맞아 나 보다는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지방의회로 거듭 태어났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6.30 23:02

[사설] 윗물이 맑아야 공직비리 없어진다

공직자에 대한 대대적인 고강도 감찰활동이 내달부터 시작된다. 전북도는 7월부터 본청과 산하기관, 각 시·군, 공사·공단 등에 대한 대대적 감찰활동을 벌여 공직비리의 뿌리를 뽑겠다고 밝혔다.주로 ▲금품 수수 ▲이권개입 ▲토착비리 ▲건설현장의 고질적 비리 ▲부적절한 식사나 술대접 ▲음주운전 ▲인허가 지연 ▲민원부당처리 ▲근무지 무단이탈 등이 감찰 대상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워크숍과 외유성 출장을 자제하고 모든 공무원들이 청렴서약에 서명하도록 했다.공직자 비리는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연찬회 비용을 업체한테 떠넘기고 골프접대 등 향응도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 부서 회식 비용을 업체 관계자에게 대납케 하거나 경조사 비용 등 시시콜콜한 것까지 손 벌린다. 납품 댓가로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특정업체를 위해 교묘하게 조건을 달거나 제한시키는 등의 장치를 만들기도 한다. 이렇게 머리 쓰는 걸 보면 거의 조폭 수준이다.지난 한해동안 불법행위로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받은 전북지역 공무원은 223명에 이른다. 전국적으로는 2960명이니 도내 비리 공무원 비율은 7.53%다. 전국 16개 시·도 중 7번째로 높다.이건 이미 조치 완료된 사례들이고 음성적인 사례까지 포함하면 상상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나라 전체가 썩었다."고 질타할 정도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범국가적으로 공직 부패 문제를 정리할 때가 왔다."며 '철저한 내부 감찰'을 주문한 것도 공직비리가 심각하게 퍼져있다는 걸 반증한다.문제는 한바탕 요란을 떨고 나면 곧 잊혀지던 과거 식의 감찰이 돼선 안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시기만 피하면 된다' '시범케이스에 걸리지 말자'는 식으로 생각하는 공직자들이 많다.또 공직비리는 선출직 주변, 선거때 도움을 주었던 세력과 친인척들이 공무원들과 결탁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외부도 아닌 내부 감찰이 이런 행위까지 잡아낼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이대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부패와 비리를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찰활동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예방 장치가 강구돼야 할 것이다.내부고발 장치를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경기도처럼 사안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30억 원에 이르는 포상금을 내부고발자한테 지급하는 등의 가시적인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