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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나사 풀린 한심한 공무원들이 많다

요즘 한심한 공무원들이 많다.기강해이에 따른 나사 풀린 공무원들이 늘었다.출장 갔다가 정선 카지노판을 들락거린 것부터 시작해서 성매매와 성희롱 한 얼빠진 공무원까지 다양하다.음주 운전하다 적발된 것은 부지기 수다.적발 당시 공무원이란 신분을 숨겼다가 나중에 들통 나 징계를 많은 사람도 꽤 있다.여기에다 벼룩의 간을 빼 먹다 적발된 공무원도 있어 공무원의 자질이 의심갈 정도다.전체 공무원 수에 비하면 별 것 아니다고 치부할 수 있다.하지만 아무나 공무원 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공직자는 모름지기 뒤태가 단정해야 한다.국민의 세금으로 봉록을 받기 때문에 그 도덕율이 엄격해야 한다.지금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국민들은 경제 전반이 어려워지면서 죽을 맛이다.그런데도 일부 공무원들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부정을 저질르거나 얼간이 짓을 하고 다녀 지탄을 받고 있다.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음주단속에 걸려 신분을 속였다가 뒤늦게 들통나 처벌 받은 도내 지방공무원만도 592명에 달한다.또 2008년부터 올 4월 말까지 34명의 공무원들이 총 3억 1299만원을 횡령했다.이 가운데는 저소득층 생계비 5900만원까지 빼 먹은 간 큰 공무원도 있다.최근 3년간 성매매 등 성범죄에 연루돼 징계 받은 공무원만도 5명에 이른다.공무원의 음주운전은 적발된 것이 이 정도지 적발 안된 것까지 합치면 이보다 훨씬 많다.으레 술 마시만 음주운전을 일삼는 공무원이 있다.출장 길에도 음주 운전 하는 것을 예사롭게 생각하고 다닌 사람이 있다.눈여겨 볼 대목은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면 꿩처럼 얼굴만 숨기면 빠져 나갈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점이다.공무원 신분을 숨긴다고 처벌이 약해지거나 면해지는 것도 아닌데 그 순간을 모면키 위해 이 같은 짓을 한다.성범죄로 적발되서 처벌 받은 숫자가 이 정도지 성희롱까지 합하면 이보다 많다.공직자들의 기강해이가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지금도 능력에 비해 권한이 과도하게 많은 탓이 크다.특히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어 헛짓을 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특히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제식구 감싸기로 끝나버려 비위사건이 줄지 않고 있다.아무튼 공직자에 대한 기강해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윗물이 맑은지를 함께 점검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0.07 23:02

[사설] 대기업, 中企 살리려는 실천의지가 관건

도내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다짐했다. 또 전북도를 비롯한 지원기관들은 정부 정책과 연계한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기반조성과 문화 확산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진정한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전북동반성장협의회는 5일 실무위를 열고 한국지엠(주)군산지역본부와 현대자동차(주)전주공장·타타대우상용차(주)·현대중공업(주)군산조선소·(주)두산인프라코어·LS엠크론(주) 등 도내 대기업 6곳과 우신산업(주) 등 12개 협력사, 전북중소기업청 등 지원기관 10곳이 참여한 가운데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연내 대기업 6곳과 1차 협력기업 30개사가 동반성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7월에는 동반성장 협약을 2∼3차 협력기업까지 확대키로 했다. 나아가 공정거래 보장, 협력사 금융지원사업, 현금 결재비율 개선 등 구체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이같은 상생협력은 정부에 동반성장위가 발족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공생발전'을 화두로 던지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사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살아가는 공생발전은 우리 경제의 절실한 과제중 하나다. 대기업은 중소기업 없이, 중소기업은 대기업 없이 살아 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구조는 결국 기업 생태계를 파괴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기 마련이다.중소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현금결제 등은 조금 개선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R&D협력이나 인력 유출문제는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관계는 대기업의 선의(善意)에만 맡길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문제는 이를 추진하는 동반성장위가 민간자율의 사회적 합의기구로 강제력이 없어 일과성에 그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기업의 전폭적인 협조와 정부의 지대한 관심이 필수적이다.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성실히 실천하려는 의지다. 정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마지못해 협약만 체결하고 실제는 예전과 같이 갑·을 관계라면 안 하느니만 못한 일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서로 이익이 되는 동반성장 약속이 지켜졌으면 한다.조상진논설위원chosangjin@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0.06 23:02

[사설] 단체장들, 재정건전성 담보할 대책 있나

재정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자치단체들이 비상이 걸렸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진단한 뒤 심사를 거쳐 12월1일 재정위기 자치단체를 확정할 계획이다.재정위기 자치단체로 지정되면 워크아웃 기업처럼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가동돼 지방채 발행과 신규 투·융자 사업이 제한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사업도 할 수 없게 된다.이 때문에 태백시와 인천시 등이 비상체제를 선언하고 자구책 마련에 들어가는 등 자치단체마다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도내 자치단체들이다.재정위기 자치단체는 통합재정수지 비율과 예산 대비 채무비율, 채무 상환비 비율, 자치단체의 세입 전망, 가용재원 등 여러 재정여건을 따져 결정하게 되는데 도내 14개 기초자치단체 중 정읍시 남원시 진안군 고창군 등 4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군과 전북도의 통합재정수지(당해 연도 세입 대 세출) 비율이 마이너스 상태다. 적자예산이라는 얘기다.또 재정력 지수(소속 공무원 인건비 대비 지방세의 비율)도 1 이상이 나오는 자치단체가 한 군데도 없을 만큼 부실하다. 전주 군산 익산 완주 등 4개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10개 자치단체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치 못하는 상태다.빚이 많은 것도 문제다. 지난해 기준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전주시 21.32%, 익산시 21.01%로 전국 평균 19%를 넘어섰다. 전북도(10.99%)와 정읍시(14.40%), 완주군(10.92%) 등도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0%를 초과하고 있다. 도내 자치단체 상당수가 빚더미에 앉아 있다는 얘기다.재정위기 자치단체로 확정될 경우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게 돼 사실상 자치권을 상실하는 치욕을 감내해야 한다.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나 신규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등 지역발전에 난관이 뒤따르고 자치단체 이미지도 실추될 것이다.결론은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고강도 대책을 추진하는 길 밖에 없다.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가려내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는 등 자구책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김완주 지사와 시장 군수들은 재정 건전성 문제를 간과해선 안된다. 걸핏하면 빚을 내 사업을 추진하는 관행도 없애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0.06 23:02

[사설] 특성화 고교 취지 살릴 대책 마련하라

특성화 고교(옛 전문계 고교)의 숙련된 기능인력들의 진로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양성한 기능인력이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고교생 취업 확대를 주문한 이후 상업계 출신의 금융기관 수요가 많아지고 있지만 공업계 학생들은 취업 벽은 여전히 높다. 숙련된 기능인력이 대학에 진학한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국회 안민석 의원(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2월에 졸업한 도내 2010년도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68명 중 취업자는 14명(20.6%)에 그쳤다.전국 16개 시·도 중 제주도(12.2%)에 이어 가장 낮은 취업률이다. 전국 평균 취업률도 36.4%에 그치는 등 기대 이하 수치지만 전북은 이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면 대학 진학자는 42명에 달했다. 전체 입상자의 61.7%에 이르는 비율이다.이렇게 된 원인 중에는 학벌 위주의 세태를 탓할 수도 있다. 대기업 등 처우가 괜찮은 일자리는 제한돼 있어 학생들이 기능대회에서 입상하고도 취업보다는 대학진학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또 일부는 좀 더 전문지식을 쌓기 위해 대학진학을 선호할 수도 있다.하지만 숙련된 기능인력들이 모두 이런 생각들은 가진다면 어찌 될 것인가. 기능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기능인력들이 전문 직업인으로 양성되지 못한다면 '특정 분야의 인재 및 전문 직업인을 양성한다'는 특성화 고교 육성 취지에도 어긋나고 국가적으로도 예산낭비다.현재 전체 학생의 10%도 안되는 기능(영재)반의 실험실습비가 전체 실험실습비의 20.8%~ 52.1%를 차지할 만큼 기능대회 출전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기능대회에 10명 이상 출전한 5개 공업계 고교의 실험실습비를 분석한 결과다.이렇듯 기능인력을 양성시키기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자한 이들이 전문 직업인의 길을 걷지 않고 대학에 진학해 버린다면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장인'으로 평가받고도 취업하지 못한다거나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다 면 특성화 고교가 뭔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방증일 터이다. 기업들이 이들을 보다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일신하고 고교에서도 산업체와 연계된 기능훈련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0.05 23:02

[사설] 전북판 도가니, 광주 사례 못지 않다

영화 '도가니'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 보다 더한 '전북판 도가니'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제 영광의 집 사건을 비롯 장애인 관련 인권유린 사례들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이럴 때 일수록 여론몰이로 인한 일과성 흥분에 그칠게 아니라 철저한 수사와 지속적인 관심, 제도 개선 등이 뒤따라야 한다.도내에는 현재 52개 장애인 생활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광주 인화학교 원생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못지않은 충격적 사건이 일어난 시설이 김제 영광의 집이다. 이곳은 원장이 지적장애 1급 여성들을 10여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국가 보조금을 횡령했다. 이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궁적출 수술까지 받게 했다. 또 장애인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음식을 주고 말을 듣지 않으면 독방에 감금하는 일도 수시로 해왔다.이와 관련,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2007년 문제를 제기했으나 김제시청 등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뒤늦게 검찰이 수사에 나서 결국 원장과 부인이 징역에 처해지고 시설은 폐쇄됐다. 이 사건은 최근 영화로 만들어져 지난 9월부터 상영되고 있다.영광의 집 사건 외에도 도내에서는 2008년 완주군 예수재활원, 2010년 익산 영산복지재단, 2011년 익산 A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각종 인권유린이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10억여 원의 횡령사건도 있었다.어쩌면 이들 말고도 지금 끔찍한 일이 시설내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장애인 시설은 원생들이 피해에 대한 진술 능력이 떨어져 인권유린 사태가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게 특징이다.경찰청이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성폭력사건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07년 199건이던 것이 2010년 320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385건이 발생했다. 또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공소시효가 10년에 불과해 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상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는 일이다. 대다수 시설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그렇지 않은 곳이 문제다. 문제된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전말을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전체 시설에 대해 평소 지속적인 감독과 관심이 따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0.05 23:02

[사설] 모현아파트 재건축, 조폭 개입 수사하라

재건축 조합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민원과 분쟁, 비리와 폭력사태다. 그렇지 않은 건전한 조합도 많겠으나 그동안 재건축 조합을 둘러싸고 이러한 일들이 심심치 않게 불거져 사회문제가 되었다.도내에서도 최근 익산 모현아파트 재건축을 둘러싸고 이같은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어 우려가 크다.모현아파트는 1977년 익산역 폭발사건이 일어난 뒤 지은 아파트다. 당시 이재민들이 둥지를 틀었던 보금자리로, 13평과 17평 규모다. 이 아파트는 30여 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면서 균열이 심화되는 등 건물 곳곳이 낡아 주민생활 불편과 도시 미관을 저해시켜 재건축의 시급성이 강조되었다. 그 동안 수차례 재건축을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무산되다 지난 해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다.총사업비 2000억 원이 투입되는 모현아파트 재건축은 17개 동 26층으로 도내 최대 규모다. 2013년 2월 1581 세대가 입주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40% 가량이다.그런데 전임 조합장이 사망하면서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조직폭력배 개입설이 제기되었다. 최근 조합원 총회를 개최했으나 조합원간 심각한 갈등으로 조합장 선거일 등 향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갈등 원인은 조폭들간에 페인트 및 섀시 납품 등을 둘러싸고 서로 자신들이 미는 조합장 후보를 당선시키려 하기 때문이다.현재 조합장 자격이 있는 후보는 5명에 불과해 이권 개입을 하려는 조폭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한 상태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워낙 싸움이 치열해 조합장 출마를 권유받고 있는 조합원조차 발을 빼려해도 후환이 두려워 어쩌지 못한다"는 것이다.조폭의 개입은 한 마디로 이권을 노린 것이다. 예전에는 나이트 클럽이나 오락실 등을 운영하며 조직을 꾸려 나갔으나 재개발은 한꺼번에 수십억 원의 커미션을 챙길 수 있어 좋은 먹잇감이 된 셈이다. 이들은 대개 처음 섀시사업 등에 참여하다 나중에는 세를 확대해 직접 조합 집행부를 장악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업체선정 등에 개입하고 사업권 전체를 장악하는 수법이다. 그럴 경우 경쟁력이 약화되고 부실공사 우려가 없지 않다.검찰과 경찰은 조폭 개입 의혹에 대해 즉각적으로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 선량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아선 안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0.04 23:02

[사설] 새로운 국면 맞은 전주·완주 통합 작업

전주·완주 통합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김완주 지사가 한 토론회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인구 증가 요인이 많지 않은 전북으로서는 전주·완주를 통합시켜 광역시 체계를 갖춰 나가는 것이 이득이 될 수 있다. 도가 지금이라도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퍽 다행스럽다.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통합 논의가 있어 왔지만 도는 그때마다 강건너 불구경식으로 외면했다.도는 전주를 새만금 배후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 물론 군산시를 키우는 것도 병행해야 겠지만 성장의 과실을 고르게 나누려면 전주를 광역도시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주·완주 통합은 더없이 절실하다. 지금 전주는 도시가 발전해 가고 싶어도 발전해 갈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 이미 공장 부지가 없어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지 않은가.현재 전주 인구는 64만명 밖에 안돼 규모의 경제를 이뤄 나갈 수가 없다. 노른자위를 에워싸고 있는 9만의 완주군을 통합시켜야 광역도시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 전주·완주 통합의 문제는 양 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의 문제다. 지금처럼 양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살림을 꾸려 나가는 것 보다 합쳐서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도 전체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지난 2009년 통합 작업에 나설 때 너무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서둘러 추진한 것이 잘못이었다. 찬성측에서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그 대표성에도 의문이 갈 정도였다. 반대로 완주군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은 반대위도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무시한 채 무작정 반대만을 위한 반대 투쟁을 벌인 것도 문제였다. 결국 양측이 단체장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지금도 민간을 중심으로 한 자율 통합 논의가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큰 기대를 걸 수가 없다.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물론 시장·군수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야 한다. 특히 도의회는 전주시의회와 완주군의회가 통합에 나설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김지사 역할이 중요하다. 김지사는 상당수 완주 군민들이 정치권에 볼모로 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아무튼 전주·완주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선 정략적인 접근 보다는 양측이 진정성을 갖도록 도에서 중재자 역할을 잘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0.04 23:02

[사설] 특수교육 열악하면 교육개혁도 없다

장애인 특수교육의 여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은 엊그제 전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특수교육 예산 비중이나 전문 강사 비율, 장애학생 편의 시설이 (전국의) 꼴찌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어쩌다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특수교육은 영재학생을 위한 교육처럼 특별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제시된 국정감사 자료는 교육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전북교육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추락시킨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을 볼 수 있다. 통계만 봐도 그렇다. 특수교육 예산이 올해 도교육청 총예산의 3.9%로 전국 16개 시·도 중 12번째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율도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나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 모두 전국 평균에서 크게 밑돌고 있다. 특수교육 담당자들의 인적 구성 또한 매우 취약하다. 통합학급의 특수교사가 1,887명이지만 그 중에서 자격증 있는 교사는 44명에 불과하고 관련 연수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는 비정규직으로 90% 넘게 채워져 개혁의 의지를 의문스럽게 만든다.물론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평가대상 상당 지표가 본인 임기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교육건강성 평가에서 전국 수위를 차지했다는 등 그간 애써온 일부 평가내용에 상대적으로 힘을 얻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열악한 특수교육의 여건을 그냥 놔둔 상태에서 교육개혁은 허구다. 학생들의 복지인권을 중시하는 교육정책 기조를 스스로 거스르고 있는 꼴이다. 앞뒤가 안 맞는다.교육은 누구에게나 미래에 대한 투자다. 특히 장애학생들은 일상의 방법으로 비장애 학생들과 같은 경험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더욱 많은 교육적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 최근 들어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일반학교에 재학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특수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통합교육에 대한 수요자들의 요구가 맞물리고 있다.도교육청은 이런 현장변화에 걸맞게 특수교육정책의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한다.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장애학생들의 교육여건 해결은 시급한 일이다. 아무리 정부 부처와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일은 챙겨야 되는 게 아닌가. 인력과 예산의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쌓여 있는 특수교육 문제가 풀리기는 어렵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0.03 23:02

[사설] 사고 자주 난 KTX 산천을 투입하다니

요즘 도민들을 뿔나게 하는 일이 많아졌다. 도가 정부측에 요구한 LH 후속대책 5개항도 9월말이 지나도 가타부타 아무런 답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5일부터 운행키로 한 전라선 KTX 열차를 경부선에서 사고가 잦은 KTX 산천을 투입키로 하면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1년동안 국산 차량인 KTX 산천은 무려 49차례나 사고가 났다. 프랑스에서 제작한 KTX 는 비교적 사고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내년 5월에 열리는 여수 엑스포 때문에 앞당겨 운행하는 전라선 KTX는 기존 선로를 개량해서 운행하기 때문에 고속철로서 제 기능을 다 할 수 없다. 경부 고속철은 시속 300㎞로 주행하는데 반해 전라선 KTX는 시속 150㎞의 저속철이다. 내년 4월에나 가야 230㎞ 정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저속철이고 출발역(종착역)이 용산역으로 돼 있어 불편이 가중될 형편이다.도민들은 "호남선이나 전라선 KTX도 경부선 KTX처럼 서울역서 내리도록 해줘야 한다"면서 "마치 2등 국민 같은 인상을 심어 주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경부선 운행과정에서 잦은 고장으로 문제가 된 KTX 산천을 투입키로 한 것은 이용객의 안전은 전혀 도모치 않은 처사"라며 "전라선 KTX는 경부선처럼 수입 열차를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역감정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코레일측이 KTX 열차 투입까지도 차별화 시키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경부선 쪽은 1등 국민이고 전라선이나 호남선은 2등 국민이냐는 것이다. 이미 운행 과정에서 문제가 지적된 KTX 산천을 그대로 투입키로 한 것은 큰 잘못이다. KTX는 고속철이기 때문에 안전이 생명이다. 안전이 담보 되지 않는 한 그건 KTX로서 가치를 상실한 것이다.여기에다 더 기분 나쁜 것은 호남선 KTX를 장차 민영화 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감정이 상해 있다. 민영화로 가면 자연히 수익 내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안전은 뒷전으로 밀린다는 것이다. 왜 이 같은 짓을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간다. 지금 도민들은 경부선과 같은 것으로 해주길 바라고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굳이 KTX를 앞당겨 운행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아무튼 코레일측은 도민들이 KTX 때문에 감정 상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10.03 23:02

[사설] 지역간 소득격차 보정할 대책 마련 시급

소득은 낮고 돈이 돌지 않는 전북의 가난한 현실이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났다. 전북지역의 법인과 개인사업자, 근로자 소득이 전국 최하위라는 소식에 어깨가 축 처진다.국회 이용섭 의원(민주당=광주 광산 을)이 배포한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역자치단체별 법인당 평균 소득액은 4억6000만 원인데 비해 전북은 1억3000만 원에 그쳤다. 평균소득이 가장 높은 서울(7억2000만 원)의 5분의 1, 전국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다.개인사업자 평균 소득도 전북은 1900만 원에 불과했다. 전남(1700만 원), 강원(1800만 원)에 이어 역시 전국 최하위권이다. 전국 평균 소득(2500만 원)에 비해서도 600만 원이나 적다.전북을 비롯한 호남지역 근로자의 연평균 급여도 마찬가지다. 연평균 급여는 2362만원이었다. 전년 대비 0.6% 상승했지만 전국 평균상승률 3.0%에 비하면 2.4% 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상승률 역시 전국 최저치다.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서울에 비해선 작년의 경우 464만 원까지 격차를 보였고 전국 평균치에도 200여만 원이나 미달하는 등 호남지역 근로자들의 급여수준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낮았다.전북이 낙후됐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법인과 개인사업자, 근로자 소득에서도 이처럼 커다란 격차가 벌어져 있다는 소식이 우울하게 만든다. 지역이 침체되고 활기가 넘치지 못하는 까닭이기도 하다.소득이 낮으면 소비지출의 여력이 줄어들고 지출이 줄어들면 지역 전체에 돈이 돌지 않아 침체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투자 메리트까지 없어져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불러오기 마련이다.이같은 부정적 경제구조를 가장 쉽게 돌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기업 유치다. 울산과 창원, 포항, 수원, 파주 같은 기업도시들은 활력이 넘치고 소득수준도 수위를 달리고 있다. 각 자치단체들이 기업유치에 매달리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기업이 들어올 만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다른 하나는 정책적 접근이다.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영세 법인이나 사업자, 근로자에 대한 과감한 지원대책이 그것이다. 이용섭 의원이 납기 및 징수유예 등 세정 지원 방안을 요구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정부는 지역간 소득격차를 보정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9.30 23:02

[사설] 김 교육감, 특정단체 편향인사 지양하라

김승환교육감이 취임 이후 단행한 각종 인사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그간 실시한 인사가 특혜시비를 불러왔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인사는 인사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지만 기속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안된다.사실 전임 교육감이 재선을 다지기 위한 도구로 인사를 활용해 그 폐해가 엄청났다.이 때문에 인사질서가 극도로 문란해 교직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질 정도였다.취임후 줄곧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고 다짐해온 김교육감도 자기 사람 심기에 바빴다.선거 때 캠프를 들락거렸던 특정 교원 단체 출신들이 대거 영전하거나 중용되는 인사가 되고 말았다.교육장 인사도 문제가 생겼다.공모지역을 밝히지도 않고 자기네들끼리 각본에 따라 교육장 인사를 단행한 바람에 중도에 다시 인사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특별한 흠이 없으면 임기 2년은 보장해 주겠다던 교육장 인사가 1년만에 다시 4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철저한 검증없이 자기네 사람들을 교육장으로 심다 보니까 이같은 일이 생겼다.이미 전임교육감 시절 비리에 연루된 사람을 교육장으로 임명했다가 1년만에 다시 직할기관장으로 임명하는 등 인사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줬다.인사행정은 연습대상이 아니다.지난 1일자 교육장 인사에서도 대상 지역을 안 밝히고 공모를 해 또다시 논란이 거듭됐다.김교육감은 공모지역을 공개하면 좁은 학맥 사회에서 선후배간 담합이 이뤄져 공정한 인사가 안된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지만 지금 대세가 투명행정이고 보면 이 같은 짓은 오히려 인사행정을 뒷걸음질 치게 한다.지난 1일자 인사에서 더 가관인 것은 평교사를 교장급인 교육연구관으로 전직 임용했다.대상자가 특정단체를 이끌었던 사람인데다 지난 교육감 선거 때 중추적인 역할을 해 보은인사라는 지적을 받았다.이 같은 사실은 지난 16일부터 12일간 유기태 교육위원이 교원 3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응답자 72%가 인사를 잘못했다고 응답했다.좌파 성향의 김교육감이 자기와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을 능력에 구애 받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중용하는 것이 문제다.전임교육감 시절 중책을 맡았다는 이유로 전주시내 3개 공립고등학교 교장을 공개적으로 감사해서 좌천시킨 일도 있었다.29% 지지를 받은 김교육감이 전북교육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코드인사를 중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9.30 23:02

[사설] 정부, 새만금사업 의지 있나 없나

내년도 나라 예산이 올해보다 5.5%(17조 원) 늘어난 326조1000억 원으로 짜여졌다. 이 가운데 전북에 투자될 국가예산도 5조2662억 원이 반영됐다. 전년 대비 1.1%가 늘었지만 전국 증가율에 훨씬 못 미치는 낮은 비율이다.이같은 전북의 내년도 국가예산 규모는 당초 전라북도가 요구한 6조1970억 원의 84.9% 수준이다. 예산이 요구한다고 해서 모두 반영될 리는 없지만 기대 수준에는 턱없이 못미치는 규모다. 때문에 각종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정부가 균형재정을 위해 신규사업을 억제했고, 평창 동계올림픽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새로운 예산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없다.다른 지역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이 없고 전북이라고 해서 새로운 예산 수요가 없겠는가. 낙후된 곳일수록 신규 성장동력 사업을 배려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게 도리일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펴지는 못할 망정, 정부 당국자의 말만 앵무새처럼 옮긴다면 핑계에 불과하다.특히 신규사업과 새만금 관련 예산이 문제다. 신규사업의 경우 전북은 총 140여건에 4185억 원을 요구했지만 반영된 건 76.4%(111건 3200억)에 그쳤다. 전년비 31건 1316억 원이나 적다. 새만금 관련 예산도 기대에 못미쳤다. 새만금 예산은 모두 15개 사업에 3905억 원이 반영돼 올해보다 625억 원이 늘었다.하지만 새만금이 오는 2020년까지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비 부문에서 매년 8000억씩이 투자돼야 하는데 이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가 책정된 것이다.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방수제 및 농업지 조성, 새만금신항만, 만경강∼동진강 하천정비 등의 예산이 요구액 대비 반토막난 사업들이다.'혹시나'였지만 돌아온 건 '역시나'였다. 이런 상태로 새만금이 제대로 굴러갈지 의문이다. 지난 3월 종합개발계획이 발표된 뒤 첫 국가예산 투자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지만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과연 정부가 계획기간 내 새만금을 완성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머리를 짜내 어렵게 추진해 온 신규 사업들이 제동이 걸리고, 엑셀레이터를 막 밟아야 할 새만금 관련 사업들이 죽 쑨다면 전북으로선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정부 예산은 이제 국회 심의 과정만 남겨두고 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정치력을 총동원해서 부족 예산을 확보해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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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1.09.29 23:02

[사설] 호남선 KTX, 민간 운영 안된다

고속철도(KTX)의 호남 차별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출발역(또는 종착역)을 용산역으로 해서 호남인들의 소외감을 낳더니, 이제는 2014년 개통 차질과 민간위탁이 거론되기 때문이다.이 같은 논란은 27일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최규성 의원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날 제기된 문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호남고속철도가 약속대로 2014년에 개통되느냐 여부요, 또 하나는 운영을 민간에 맡기느냐 여부다. 특히 민간 위탁 문제는 승객의 안전문제가 걸려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먼저 2014년 개통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다. 하지만 차량 도입이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어 차질이 예상된다. KTX 차량의 제작 기간은 3-4년이며 시운전 6개월을 포함하면 이미 지난 해 차량도입 공모에 들어갔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또 하나 민간위탁 문제 역시 의혹이 짙다. 이날 최 의원은 "호남고속철도 차량 구입 주체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아닌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되어 있다"면서 호남고속철도 운영의 민간 위탁 추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는 통상적으로 운영권을 가진 주체가 차량을 구입하는 점을 감안할 때 철도공사가 운영권의 일부를 민간업체에 맡길 계획임을 시사한 것이다.그렇지 않아도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철도운송산업 선진화정책 토론회'를 갖고 민간기업의 철도사업 진출을 논의한 바 있다. 이달 28일에도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관련 세미나'를 열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언급한 철도 민영화 계획과 무관치 않다.그러나 민간업체가 철도를 운영하게 되면 수익성 중심의 경영으로 유지보수를 소홀히 할 수 밖에 없어 결국 철도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많은 호남인들은 정부의 호남선 KTX 정책에 의문과 함께 서운함을 느끼는 게 현실이다. 종착역 문제도 용산역이 아닌 서울역으로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코레일은 내년 말부터 KTX 일부를 인천국제공항까지 연장 운행하겠다는 미봉책을 내놓았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여기에 더해 경부선 KTX는 철도공사가 운영하면서 호남선 KTX는 민간에 위탁한다면 심각한 차별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차별을 용납할 호남인이 누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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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1.09.29 23:02

[사설] 부창대교 건설해야 새만금 효과 확산

부창대교 건설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확정 고시한'제3차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2011∼2015년)'에 부창대교 건설사업이 처음으로 일반국도 주요 검토사업 중 하나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이 사업은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에서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국도 77호선)까지 총 15.04km(부창대교 7.48km) 구간을 폭 20m로 개설하는 사업이다. 전북도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 6420억원을 들여 추진한다는 목표 아래, 내년 예산에 실시설계비 2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한다.언제적 부창대교든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거론되던 이 사업이 이제야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어 퍽 다행이다. 이 사업은 2000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성이 검토되기 시작해 2002년과 2003년 두 차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경제성이 낮다고 평가돼 국책사업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투자 대비 편익(B/C)이 기준치 이하라는 것이다. 2005년에는 기본설계까지 시행했으나 중단되었다. 또 지난해는 사업비 20억 원이 국회 통과 직전 삭감되고 말았다.이같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이번에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에 반영된 것은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문제는 다음달 종료되는 정부의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인정받아야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국토해양부는 이 사업이 예전과 사뭇 다른 환경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지난해 4월에 있었던 새만금 방조제 완공으로 관광객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부창대교가 건설되면 부안-고창간의 시간 단축은 물론 새만금-변산반도-곰소만-선운산으로 연결되는 서해안관광벨트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럴 경우 새만금 관광객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창의 고인돌 유적이며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고창갯벌과 운곡습지, 선운산, 고창읍성, 판소리의 중시조 신재효 생가, 청보리밭 축제 등과 바로 연결될 수 있다.일부 교량건설로 인한 환경훼손과 지나가는 관광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친환경적인 개발과 매력적인 관광콘텐츠의 개발로 극복할 수 있다.부창대교는 새만금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인근지역까지 상생할 수 있어 어느 때보다 건설 당위성이 높아졌다. 전북도는 정교한 논리로 이번 타당성조사의 벽을 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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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1.09.28 23:02

[사설] 최저가 낙찰제 확대만이 능사는 아니다

내년부터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를 현행 300억 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 원 이상 중소 규모 공사까지 확대할 모양이다. 이럴 경우 중소 건설업체들의 수주액이 격감하고 일자리가 줄어들 수 밖에 없어 큰 문제다.그렇잖아도 일감이 없어 어려움이 계속되는 마당에 시장경제원리만 내세운 조치들이 강구되고 있으니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이 반발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국가예산이 들어가는 경쟁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제도가 최저가 낙찰제다. 시장경쟁원리에 부합하고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저가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의 단점도 있다.기획재정부는 예산 절감을 이유로 최저가 낙찰공사를 300억에서 100억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500억에서 300억으로 확대한지 5년만에 또다시 100억 이하 공사까지로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피해가 수천억 원 대에 이른다는 것이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규성 의원(김제·완주)은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 시행될 경우 전국적으로 지역 중소업체 수주 감소액이 연간 7106억 원, 건설 근로자 일자리 감소가 5751개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전북과 광주·전남 등 호남권의 경우 중소 건설업체들의 수주 감소액이 연간 2377억 원에 이르고, 건설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1922개가 줄어드는 등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대형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의 타격이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과거 최저가 낙찰제 대상을 5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낮추었을 때 3년동안 지역업체의 수주액이 36.6%나 감소했고, 건설 근로자 일자리 역시 16만6793개나 줄어든 것(대한건설협회 자료)만 봐도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건설물량의 수주가 줄어들면 지역내 하도급과 자재·장비업 등 연관 산업으로 피해가 전가되기 마련이고 이럴 경우 기업 부도와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예사롭게 넘길 일이 아니다.이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절감만 내세울 게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부실시공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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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1.09.28 23:02

[사설] 전일저축은행 비리 뿌리까지 캐라

복마전이 따로 없었다. 썩어도 너무 썩었다. 그런데도 감독당국이나 검찰은 시늉만 내고 있었다. 이미 무너져버린 전일저축은행을 포함한 저축은행 비리를 두고 하는 말이다.다행히 전일저축은행 김종문 전 행장이 중국에서 검거됐다고 한다. 은행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했다가 1년 9개월만에 중국 공안에 잡혔다는 것이다. 전북지역 예금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혀 지역경제에 파장을 몰고 온 비리의 몸통이 이제야 잡혔다니 다행이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다.김 전 행장은 2005년 8월부터 수년간 동일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20% 이상을 초과해 대출할 수 없는 동일인 여신한도를 어기고 1000억 원대의 부실대출을 한 혐의였다.익히 알려져 있듯 이러한 부실대출로 전일저축은행은 2009년 12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받아 파산한 바 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11.13%로 지도기준 5%에 훨씬 미달했기 때문이다.예금피해자비상대책위에 따르면 이로 인해 5000만원 이상 예금피해가 3573명에 395억 원, 후순위 채권 예금피해가 182명에 162억 원 등 모두 3755명에 557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들은 대부분 이자로 생계를 이어가는 고령층이라는 게 대책위측의 얘기다.지금 전일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는 전주지검과 서울중앙지검 등 2군데서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도내 국회의원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사실 전일저축은행측의 비리는 뿌리가 깊다. 이미 7- 8년전부터 각종 부정과 편법이 판쳤다. 그런데도 금융당국과 검찰은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줄을 모르거나 방관했다.어찌 보면 올해 전국적으로 터진 저축은행 비리는 그때 파헤쳐 바로잡았어야 했다. 그랬다면 이렇게 호들갑을 떨지 않아도 될 일이다. 금융당국은 올들어 1차로 8개, 2차로 7개 저축은행을 영업정지시켰다.이들 저축은행은 비리 수법이 거의 비슷하다. 전일저축은행에 비리가 발생했을 때 손을 썼더러면 어마어마한 공적자금으로 메우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검찰은 우선 이번에 검거된 김 전 행장을 빠른 시일내 송환해 비리 전모를 빠짐없이 밝혀야 한다. 그래야 억울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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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1.09.27 23:02

[사설] 중국 크루즈 관광객 유치 대책 마련하라

중국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다. 경제 발전을 통해 자본이 축적되자 눈길을 해외로 돌리는 중국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한류 열풍이 불면서 이 같은 현상은 더 가속화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를 비롯 부산 인천 여수 등은 대규모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제주도는 객실이 모자랄 정도로 중국 관광객이 넘쳐나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제주 관광이 모처럼만에 중국 관광객들로 특수를 맞고 있다.이처럼 대규모 중국 관광객을 맞이 할 수 있게 된데는 관광 인프라 구축이 오랫동안 있어와서 가능했다. 국제선 여객기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뜰 수 있는 공항과 크루즈 여객선이 접안할 수 있는 전용항구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부산과 인천도 이에 뒤질세라 인프라 구축에 더 신경 쓰고 여수도 내년도 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앞으로는 해양관광시대다. 누가 더 발 빠르게 크루선 관광객을 유치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 크루즈선 관광객들은 돈을 잘 쓰는 비교적 여유 있는 관광객들이기 때문이다. 크루즈선사국제협회(CLIA)에 따르면 크루즈 관광객 수는 지난 2009년 기준으로 1344만여명으로 전세계 110여개 크루즈 선사가 350여척의 크루즈를 운항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쇼핑은 물론 직접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해양스포츠에도 관심이 높다.이 때문에 크루즈 항로 확보를 위한 경쟁도 뜨겁다. 여수는 내년 5월 열리는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중국 관광객들을 여수로 끌어 들이기 위해 세계적인 크루즈 선사를 상대로 잇달아 팸투어를 실시하고 있다. 다른 지역 항구도 요트와 모터보트를 정박시킬 수 있는 마리나 시설 조성이 한창이다. 여기에 하늘을 나는 배로 알려진 위그선과 관련해서도 경북 경기 전남 인천 등이 경쟁하고 있다.아무튼 아직은 전북이 해양관광지의 불모지나 다름 없다. 그러나 새만금 해양관광단지가 계획대로 진척이 잘 되면 세계적인 레저와 해양스포츠의 요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새만금은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부각돼 찾는 국제 관광객들로 넘쳐 날 것이다. 지금부터 크루즈 관광선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크루즈 전용항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항만기본계획에 도내 항구가 크루즈 전용부두로 개발되도록 힘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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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1.09.27 23:02

[사설] 농산물 도둑 설쳐, 방범활동 강화하라

도둑이 밤낮으로 설쳐대고 있다. 농산물은 물론 고철로 팔아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마구잡이로 훔쳐 달아나고 있다. IMF때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도둑이 설치는 바람에 농촌에서는 농산물을 지키기 위해 농민들이 밤잠까지 설치고 있다. 농산물 도둑 못지않게 공공시설물인 배수로 덮개나 맨홀 뚜껑 그리고 전선 도난 사건 등이 빈발하고 있다.이들 도난 사건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주로 인적이 드문 농촌지역서 발생하고 있고 아파트 건설 현장도 타깃이 되고 있다. 예전 같으면 건설 현장이 많아 일자리 찾기가 어렵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아예 현장이 없어 노는 일이 다반사라는 것이다. 자연히 실업자 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범죄 유혹에 빠지게 된다. 이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건설 현장 주변에서 건축자재 등을 훔치고 있다.이들은 차량을 갖고 여럿이 다니면서 외진 곳에 있는 배수로 덮개나 맨홀 뚜껑 등 고철로 팔아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닥치는 대로 훔쳐 달아나 잡기도 쉽지가 않다.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농촌에서는 고추 값이 비싸지자 길가에 널어둔 고추도 금세 훔쳐 달아나는 경우까지 생겨났다. 일년 농사를 한순간에 망치는 바람에 노인들이 몹시 불안해 하고 있다.전선 도둑질은 일상화 된지 오래다. 구리 값 등 고철값이 비싸지자 논 밭에 설치된 전선을 마구 잘라 가고 있다.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붙잡기가 여간 쉽지 않다. 불쌍한 농민들만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이 같은 전선 도둑은 도내 전 지역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속칭 생계형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도 검거 실적은 좋은 편이 아니다.아무튼 경찰은 목 검문소 운영을 강화하고 경찰서간에 공조 수사체계를 신속하게 펴서 범인 검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불시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 경찰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사전에 방범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경찰이 순찰차를 타고 나서면 범인들이 움찔하기 때문에 방범효과가 나타난다. 방범 활동 강화와 범인 검거만이 도둑질을 줄일 수 있다. 경찰은 내 부모가 땀 흘려 지은 농산물을 도둑맞았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 답은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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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1.09.26 23:02

[사설] 지방대 비켜가는 '대통령 과학장학금'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우수학생에게 지원하는 '대통령 과학장학금'이 특정 대학에 편중돼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 이 같은 발상을 놔두곤 '공정한 사회'를 외친들 공염불(空念佛)에 불과하다. 관계당국의 사려 깊은 대처가 요구된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이 엊그제 제시한 '2005~2010년 대통령 과학장학금 집행 실적'은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방소재 과학기술대를 제외한 지방대는'그림의 떡'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수도권 대학에 집중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6년간 누적 지원금액이 서울대가 112억5,800만원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90억원(35%), 포항공대 37억8,400만원(15%) 등 3개 대학에 전체 장학금의 94%를 지원했다고 한다. 지방대는 경북대가 3년에 걸쳐 2,700만원을 지원받고, 전북대와 충남대 부산대가 지난해 처음으로 400만~1500만원을 지원받는데 그쳤다.문제는 최근 3년동안 국내 장학금 수여 상위 10개 대학 중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소위 'SKY' 대학만 수여액이 늘어났고, 나머지 대학은 모두 대폭 줄었다는 점이다. 이 기간에 이들 수도권 대학에 추가 증액된 장학금은 3억700만원에 달한다. 반면 한국과학기술원과 포항공대는 거의 반 토막 난 것으로 분석됐다.장학금은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가. 답은 명확하다. 가난한 학생에게 주어야 한다. 그것이 장학금의 취지이고, 교육경제학에서 확립된 이론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장학금은 으레 성적 우수학생들에게 지원한 것으로 잘못 운영되어 왔다. 장학금 개념이 왜곡돼 온 것이다. 바로 잡아야 한다.당국은 또 지방대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 지금 경제위기 한파로 학생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커진다. 학업을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인 학생에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 그래서 명문대 소속이 아니더라도 재능과 의지, 노력만 있다면 장학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대통령 과학장학금'은 네이밍(naming. 이름 붙이기)에 걸맞게 지원해야 한다. 현행 지방대 육성 정책에 역행해서는 안 된다. 간판만으로 명문대를 갈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행정이라고 한다면 학벌문화 타파는커녕 스스로 대학의 서열화를 부추기는 꼴에 다름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9.26 23:02

[사설]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시군서 행사비는 '펑펑'

도를 비롯해서 일선 시군의 재정 상태가 형편없다. 중앙 정부의 지원 없이는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한다. 이 정도 재정 상태가 열악한데도 단체장들은 표 모으는 일에는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돈을 쓴다. 지금 실시하는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주 재정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야 외부 간섭을 받지 않고 말 그대로 생활자치를 주민들의 뜻에 따라 할 수 있다.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시군 재정 상태가 열악해 자체 수입 갖고서는 인건비 충당도 어렵다.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10개 시군이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치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다수 자치단체들이 중앙 정부로부터 상당액의 재정을 지원 받고 있다. 중앙 정부 지원 없이는 자치단체를 운영해 나갈 수 없다. 사실상 말로만 민선자치지 속내를 들여다 보면 그렇지 않다.재정상태가 어렵기는 도도 마찬가지다.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 중 전북의 재정 상태가 14번째로 안좋다. 산업화가 미진화 탓에 기업이 그만큼 없어 재정이 열악하다. 그렇다고 도가 나서서 경영수익 사업을 해서 돈 버는 것도 아니어서 중앙만 바라다 보는 형편이다. 전북개발공사는 빚더미에 눌러 앉아 있는데도 성과급이나 타 먹고 있을 정도로 모럴 해저드에 빠져 있다.이처럼 도나 시군이 재정상태가 안 좋은데도 단체장이 표를 모을 수 있는 선심성 사업이나 소모성 사업은 줄이지 않고 있다.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다. 사실상 알게 모르게 표를 모으기 위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다.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상황에서 소모성 행사 경비로 지출하는 돈 액수가 결코 만만치 않다. 별다른 성과도 거둘 수 없는 행사에 경비를 지출하는 사례도 있다.단체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한다고 말하지만 당선 된 그날 이후에는 갖은 수단을 동원해서 재선을 위해 노력한다. 그래서 자신의 치적을 내세우기 위한 소모성 내지는 선심성 행사들을 많이 개최한다. 그렇다고 의회에서 제동을 거는 것도 아니다.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서로간에 경쟁적으로 낯내기식 행사 개최에 많은 경비를 쏟아붓는다. 지방재정의 자주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세제 개편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치단체 스스로가 먼저 경비를 줄이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