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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나라, 정두언의원 쓴소리 경청하라

한나라당 정두언 전 최고위원(54.서울 서대문 을)이 "한나라당에 호남은 없다"고 당에 쓴소리를 날렸다. 당의 최고위원 출신이 드러내 놓고 비판을 쏟아내니 그 울림이 크다. 정 의원은 서울 출신이지만 아버지 고향이 광주라서 호남인을 자처한다. 광주 출신인 친박계의 이정현 의원(비례대표)과 함께 대표적인 호남파다.정 전 최고위원은 그제 정치부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을 이끌어가는 실력자들이 영남 출신인데 이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호남에 관심이 있겠느냐"며 그같이 비판했다. 용기 있는 지적이다.한나라당에서 호남은 존재감 조차도 없다. 아예 버린 자식이나 마찬가지 취급을 받는다. 전북도당위원장도 지난해 7월 이후 1년 가까이 공석으로 방치해 두다가 최근에야 직무대행을 임명했다. 그것도 7.4 전당대회 때문이다. 직대 체제가 초라한 위상을 말해준다.한나라당은 전북도민을 여러번 속였다. 총선 때마다 비례대표 3석을 호남 몫으로 배정하겠다고 해놓고도 지키지 않았다. 광주 전남은 그나마 한 두석이라도 배려했지만 전북은 찬밥이었다. 당내 중진들도 전북을 방문할 때마다 새만금 등 현안사업과 토지주택공사 전북유치를 돕겠다고 언급했지만 립서비스에 불과했다. 감언이설로 끝났다.정 전 최고의원의 지적처럼, 당내 영남 출신 실력자들이 호남까지 배려할 리 만무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풍토는 매우 잘못된 행태다. 명색이 한나라당이 전국 정당이라면 호남을 껴안아야 한다. 그리고 전북도민을 감동시킨다면 도민들도 반응할 것이다.집권여당이라면 지역구 국회의원 한 석 없는 이 지역의 고민은 무엇인지, 지금 당장 시급한 현안이 무엇인지 먼저 다가가 살펴야 옳다. 지난 6.2 도지사 선거때 정운천씨가 18.2%를 득표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표를 주지 않는다고 탓만 할 게 아니다.내년은 총선과 대선을 치르는 해다. 지역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호남인물을 전략적으로 배려하는 통 큰 결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과거에도 그랬거니와 지금 이 시점에도 그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우선 당장의 이익과 연관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갖고는 미래 희망이 보장되지 못한다. 그동안의 호남 차별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역차별을 해야 균형이 유지될 것이다. 정 전 최고위원의 쓴소리를 흘려듣지 말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6.15 23:02

[사설] 타이어 펑크 나 시내버스 타기 겁난다

전주 완주 김제 임실군 등 4개 시·군민들이 전주 시내버스 파업으로 오랜기간 고생했다. 시내버스 회사는 영리 취득을 목적으로 버스운행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공공성이 강하게 내포 돼 있다. 이 공공성 때문에 자치단체들이 보조금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회사는 승객안전을 위해 항상 최상의 서비스를 다해야 한다. 바로 꼼꼼한 정비가 공공성 확보의 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최근 전주에서 잇달아 시내버스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운행중에 사고가 발생해 승객들이 부상을 당했다.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타이어가 터졌다는 뉴스가 종종 전해졌지만 전주에서 이 같은 일이 생긴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타이어 펑크는 승객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사고다. 사전 정비와 점검을 철저히 하면 얼마든지 펑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길 문제가 아니다.지난 11일 오전 10시 20분께 전주시 인후동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호남고속 시내버스 왼쪽 뒷바퀴가 터졌다. 이 사고로 차안에 있던 승객 5명이 다쳐 병원서 치료를 받았다. 또 지난달 20일 전주시 서서학동 공수내 다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전일여객 시내버스 오른쪽 뒷바퀴가 터졌다. 이 사고로 차안에 있던 승객 3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지만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문제는 회사가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뒷바퀴 타이어를 재생타이어로 끼고 다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 재생타이어의 마모 한계선을 지나 오랜동안 사용할 경우에는 외부 충격에 약해져 쉽게 터질 수 있다. 통상 새 타이어에 비해 재생 타이어 가격이 절반 밖에 안된다. 이 때문에 경비 절감을 위해 재생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는 '버스 앞바퀴는 재생 타이어를 사용해선 안된다'고 규정해 놓았을 뿐 뒷바퀴는 규정이 없다.아무튼 시내버스회사는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한다. 승객의 발이어서 더 그렇다. 운행중에 달리던 시내버스 타이어가 터지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생각만해도 아찔하다. 타이어 마모 상태에 대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전주 시내버스 회사들은 그간 오랜 파업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겨줬기 때문에 서비스 강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6.14 23:02

[사설] 완주만 빼고 자치단체 재정상태 최악

전북도와 도내 시군 자치단체들의 재정적자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돼 재정 파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예산 절감 노력 등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2010년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의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완주군을 제외하고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완주군이 2.00%로 가장 양호했으며 임실군은 -20.17%로 가장 열악했다. 익산시와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정읍시, 김제시 등의 통합재정수지 비율도 전국평균 -9.89%를 넘어서며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마디로 재정 건전성이 크게 저조하다는 뜻이다.또한 자체세입 비율이나 지방채무 잔액지수, 장래세대 부담비율도 대부분 전국평균을 초과했다.이와 함께 예산 절감 노력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거나 지방세 체납액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의 경우 군산시를 제외하고 전국 평균에 밑돌았다. 또 소모성 경비와 업무추진비, 행사축제 경비에 대한 절감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지방의회도 스스로 경비를 절감하는 노력이 미흡했다.이처럼 재정이 악화된 것은 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이 감소한 반면 사회복지 분야 등의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세입의 경우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수입 감소와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 그리고 지방세 비과세·감면으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등을 꼽을 수 있다. 세출의 경우 경기 대응과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분야, 환경보호 분야, 국고보조금 대응 지출, 그리고 설비 건설 등 하드웨어적 사업에 대한 지출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됐다.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출부문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한 후 세입부문을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세출부문의 경우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행사축제 경비, 지방의회 경비, 민간이전 경비 절감과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 등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세원 발굴과 체납 지방세 징수 노력 등도 해야 한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법 개정 등을 통해 중앙재원을 지방재원으로 이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6.14 23:02

[사설] 풍부해도 활용 못하는 종교문화자원

전북의 관광산업이 한쪽에서 방치되고 있다. 관련 자원이 풍부한데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2012년 '전북방문의 해'에 관광객을 잘 맞이할 것인지 걱정이다. 행정기관이나 관광단체, 업체들이 관광콘텐츠 개발에 수수방관(袖手傍觀)하는 건 아닌지 의아해 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엊그제 무주에서 열린 2011 한국관광총회 세미나는 전북의 관광산업이 얼마나 부실한 지 한 대목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도내에는 종교문화자원이 전국의 10.1%를 차지할 만큼 다양하지만 종교관광객은 4.7%에 그쳐 '관광전북'의 등한시가 도마에 올랐다. 간과한 것인지, 우선순위가 낮았기 때문인지는 분명치 않다.도내 종교관련 자원은 사찰이 114개로 전국 12.3%를 유지하고, 원불교는 익산에 총부가 있으며 성지 5개 중 3개가 있다. 천주교 또한 국가지정문화재가 7건(전국 20%)이고, 개신교도 구한말 활발했던 선교활동으로 성도 비중이 타 지역과 월등히 비교우위에 있다고 한다.우리는 그간 전북관광의 문제점을 누차 지적해 왔다. 애는 쓰지만 볼거리, 즐길 거리, 먹을거리도 시원찮아 관광만족도가 떨어진다며 당국자들이 보다 신경을 써주길 바랐다. 전북발전연구원이 올 2월 조사한 관광객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34.8%가 '지출할 품목이 없어' 지갑을 열지 못한다고 그 개선과제를 던졌었다. 소비 대상 품목이 없어 돈을 쓰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지경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그래선 곤란하다. 상황인식들이 너무 안이하다. 전북의 관광산업을 다시 깊게 따져보고 생각해 볼 문제다. 이제라도 지자체는 종교문화자원 콘텐츠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충남과 충북 등은 이미 종교체험 관광지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개발 등 체류형 관광자원 조성에 나섰지 않았는가. 종교는 지역 정체성과 문화를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물론 종교 본연의 의미를 퇴색시켜선 안 된다.지금 도시를 중심으로 한 관광이 세계적으로 일반화 된 현상이다. 반대로 지역관광에서 세계를 찾아볼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맛과 멋의 풍성한 관광요소를 연계한 방안 찾기에 힘을 쏟아야 마땅하다. 그 내용을 융·복합적인 창조형 콘텐츠 개발에 담아야 한다. 그게 전북관광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6.13 23:02

[사설] 책임질 것 책임지고 빨리 LH 벗어나자

도내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생기를 잃어 뒤숭숭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LH유치에 총력을 경주해 온 전북도가 유치 실패 이후 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도민들을 끌고 다니면서 총력전을 폈지만 정치력과 리더십 부재로 도민들에게 깊은 실의와 상실감만 안겨줬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딱히 반전시킬만한 구체적인 카드를 내놓는 것도 아니어서 엉거주춤한 상태다. 이런 상황속에서 시민사회단체와 도의회를 중심으로 책임론만 제기되고 있다.지금은 감정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할 때다. LH문제를 질질 끌고 가봤자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도· 비대위 생각이 각기 다를 수 있다. 정치권은 내년 총선이 있어 뭔가 강공으로 나가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행정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발 벗고 뛰어야 할 시기에 자칫 허송세월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한쪽서는 강공으로 나가고 다른 쪽에서는 협상을 통해 실리를 취할 수도 있지만 그건 순전히 우리 생각이다.LH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빨리 매듭짓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만 손해 볼 수 있다. 떡 줄 사람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다. 이미 LH문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법에 따라 처리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차일피일 미루다 매듭짓지 못하면 불신만 쌓일 수 있다. 일단은 김완주 지사부터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서로 면피하기 위해 떠넘기는 식으로 일처리 하면 안된다.비대위도 그간 활동상황 전반과 지출비용에 대해 모든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어물쩡하게 넘기려 해서는 안된다. 모든 것을 도민들에게 솔직하게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두고 두고 문제로 남는다. 이미 전북도도 정헌율 행정부지사를 총리실과 국토해양부에 보내 관계자들과 후속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출구전략은 여론을 수렴해서 곧바로 마련해야 한다.그간 김지사나 정치권 비대위 등이 도민들에게 사죄는 했지만 너무 형식적이어서 오히려 불신만 키워 놓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전북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처신토록 해야 한다. 아무튼 전북도는 이번 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정부측과 협상을 통해 얻을 것이 있으면 얻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6.13 23:02

[사설] 청와대에 민원 넣어야 움직이는 학교

김승환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일선 학교장의 권한이 예전보다 강화됐으나 이를 활용하는 능력이 오히려 떨어져 대책마련이 촉구된다. 학교 폭력이 생기면 사태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대책 마련에 곧바로 나서야 하지만 행여 문책이라도 당할까봐 숨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자연히 처리해야 할 시간을 놓쳐 또 다른 민원을 만들고 있다. 한마디로 학교장의 사태 해결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실례로 지난 4월13일 전주시 삼천동 모 초등학교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2학년 남학생들이 같은 학년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자아내게 하는 행동을 한 후 이 여학생을 때렸다는 것이다. 곧바로 피해자 학부모가 이 같은 사실을 학교측에 알려 재발 방지책을 세워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2개월이 다 되도록 학교측은 피해 학생에 대한 별다른 보호 조치 없이 양측 학부모간에 합의만 종용했다는 것이 피해자측의 주장이다.학교측이 장기간 미적거리는 동안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들과 마주 칠 때마다 심한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 이처럼 학교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오히려 피해자 학부모가 딸 아이에게 할머니가 사는 동네로 전학가자는 말까지 했으나 딸 아이가 거절해 그냥 학교를 다니고 있다. 피해학생은 그간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 상담치료도 받았고 지난 5월30일에는 상담사로부터 가해 학생들과 함께 있는 게 좋지 않다는 조언까지 들었다.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도 학교측은 피해자측의 요구사항인 전학조치는 커녕 아무런 성과도 없이 시간만 낭비했다. 급기야 피해자측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청와대는 지난 8일 도교육청에 민원 처리를 지시했다. 부랴부랴 도교육청은 학교측에 가해 학생에 선도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청했다.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일선 학교장의 업무처리가 미온적이고 행여 자신들에게 문책이 떨어질까봐 쉬쉬하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됐다.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일처리 하면 그만일 것을 시간을 끌어 또다른 민원을 야기시켰다. 특히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해야 해결된다는 나쁜 선례까지도 또 만들었다. 도교육청은 학교장의 권한만 강화시킬 게 아니라 학교장에 대한 관리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해서 도태시킬 사람은 도태시켜 나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6.10 23:02

[사설] 두 단체장 낙마, 지역피해 누가 책임지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승호 남원시장과 강인형 순창군수가 어제 대법원 확정판결로 결국 낙마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ㆍ2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윤승호 남원시장과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인형 순창군수의 상고를 기각,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로써 법적 소송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두 단체장의 낙마는 개인적으로 불명예를 안겨 주었고, 지역적으로는 이미지를 또한번 크게 실추시켰다.윤 시장은 지난해 5월 18일 지역 방송국에서 열린 후보 토론회에서 "무소속 후보가 한나라당과 깊이 관련돼 있다"고 말하는 등 공식자리에서 세 차례에 걸쳐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년 말 지인들에게 자서전 1,180권을 무료로 배포하고, 예비후보 시절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편지 60통을 보낸 혐의도 받았다.강 군수는 농약 무상지원 등을 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선거 공보물에 적고 관내 이장들에게 선심성 특혜 수의계약을 발주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두 단체장 입장에서는 법의 판단에 대해 서운한 점도 없지 않을 것이다. 자신에 유리한 여러 정황이 정상 참작되지 않은 점 때문이다. 하지만 법의 판단은 냉엄하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는 절대로 살아남지 못한다는 게 교훈이라면 교훈일 것이다. 앞으로 총선을 앞둔 예비 후보자들한테도 반면교사다.단체장이 중도 하차할 때마다 공직사회가 흔들리고 행정의 연속성이 훼손돼 지역적으로 큰 피해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선거후보자들의 법 준수와 주민들의 선택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1년이나 계속된 재판 때문에 행정이 삐거덕거리고 공무원들의 줄서기가 만연하는가 하면, 주민들도 예비 주자들 사이에서 반목하고 갈등하는 등 지역사회가 혼돈 속에 빠져든 폐해도 이루 말할 수 없다.또 오는 10월 재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수십억 원의 선거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은 모두 주민세금으로 조성되는 돈이다.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엄청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책임질 사람이 없다.두 단체장 모두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선거운동을 벌였고 불법 선거운동이 결과적으로 지역에 엄청난 손실을 끼쳤다는 점에서 민주당도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지역 책임자인 국회 이강래의원도 자유롭지 못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6.10 23:02

[사설] 새만금, 감사원 지적 철저히 보완하라

새만금사업이 일부 사업비가 뻥튀기되거나 날림공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칫 안전이 우려된다는 결과도 나왔다.이같은 지적은 감사원이 지난 해 12월 한국농어촌공사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한국환경공단, 전북개발공사 등 새만금 관련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새만금사업 추진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진 것이다. 감사원은 2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징계와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관련기관은 감사원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철저한 보완과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감사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새만금 명품도시'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감사원 지적사항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방조제 날림공사 문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10월 하천을 통해 토지로 유입되는 물을 막기 위한 승수로(承水路)를 건설하면서 50년 홍수 빈도 기준에 따른 설계도를 승인했다. 이로 인해 4개 승수로의 제방 높이가 인근 방수제 보다 0.32m∼0.92m 낮았고, 이는 100년 빈도 이하의 홍수시에 승수로가 범람해 토지가 침수될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농어촌공사가 실시한 1·4호 방조제 공사의 일부 구간에서는 방조제 변형 등의 현상이 나타나 새만금 시설물에서 다양한 재난피해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4호 방조제 끝물막이 구간 1.8㎞는 안전성마저 위협하고 있다. 시공 전 바닷물 흐름 등에 대한 정밀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데다, 시공 후에는 방조제 밑바닥으로 바닷물이 유통되는 것조차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또 하나는 사업비 310억 원이 뻥튀기되었다는 점이다.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은 군ㆍ장항 항로 준설공사의 계약내용을 임의로 변경해 100억 원, 농어촌공사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시 불필요한 도로를 건설해 100억 원 이상 공사비를 낭비했다. 이와 함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준설토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운반, 109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이러한 지적은 새만금사업이 보다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것이다. 새만금은 20년을 끌어 온 국책사업일 뿐 아니라 전북 도민들의 꿈이 담겨 있는 사업이다. 방조제가 완공되기까지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고 도민들의 인내와 희생이 있었다.앞으로 내부개발이 원활히 추진돼 국가의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완벽하고 낭비없이 추진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6.09 23:02

[사설] LH 유치실패 "왜 책임지는 사람이 없나"

전북도의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유치 실패의 원인을 적시하고 실패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굳이 따진다면 도의회도 LH 관련 대응과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일단 집행부의 허술한 대응과 김완주 지사의 리더십 부재를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한 것은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짚어야 할 일이다.배승철 도의원은 어제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남 진주에 일괄배치한 정부 결정을 비판한 뒤, LH 유치에 실패한 내부 원인은 전략· 소통· 정보· 홍보· 협상 등 전북도의 '5대 부재'와 김완주 지사의 지도력 한계 및 진정성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실 LH 분산배치는 실패했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김 지사는 LH유치에 실패한 뒤 "지금은 책임문제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며 책임론을 거론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그러나 '전쟁'에서 졌다면 누군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도 없고, 책임을 물으려고도 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이러한 때에 책임을 묻고 대책을 촉구한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도 얼마전 책임문제를 제기했었다. 김 지사는 제한된 관변인사와 관제동원된 사람들에게 실내 강당에서 LH 유치실패를 사죄했지만 이건 진심 어린 사죄가 아니라는 것이다.닫힌 공간이 아닌 열린 광장에서 도민과의 면 대 면 사죄라야 진정성 있는 사죄라는 것이다. 시민연대는 재임을 위한 물타기식 도정과 어물쩡한 태도로 지사직을 유지하려 한다면 지금 당장 사퇴하는 것만 못하다고도 질책했다.도의회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책임 문제를 제기한 현상을 흘려보거나 왜곡해선 안된다. 김 지사는 더구나 'LH를 껴안고 죽을지언정 결코 내 놓지 않겠다' '사즉생의 각오로 LH를 유치하겠다'고 말했지 않는가. 김 지사는 보다 진정성 있는 책임을 통감하고 인적 쇄신을 통해 새로운 분위기에서 도정을 추스려 나가야 할 시점이다.도정을 이끄는 두 수레바퀴 중 하나인 도의회 역시 LH 유치실패 책임에서 떳떳할 수는 없다. 맨 처음 분산배치안이 도의회 상임위에 보고됐을 때 문제제기한 도의원은 한명도 없었다. 집행부 들러리 서놓고 집행부한테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건 비겁하고 무책임하다. 마라톤 했다고 최선을 다한 것은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6.09 23:02

[사설] 전주시, 스포피아 매입 재검토하라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스포피아 건물 매입 문제가 덕진수영장 사태를 닮아가고 있다. 자칫 전주시의 천덕꾸러기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이 건물의 매입과 보수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근로복지공단이 1997년 신축해 개관한 스포피아 건물은 지하 1층 수영장을 포함해 헬스장, 볼링장 등 지상 3층 건물이다. 전주시는 이 건물을 매입해 기존의 기능을 살려 인후1동 복합문화센터로 조성키로 했다.하지만 이 건물은 그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며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개관후 스포피아는 1999년 5월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직영해오다 계속된 적자로 대한불교 조계종이 위탁 운영했다. 그러나 조계종도 적자 누적을 이유로 2007년 12월 스포피아를 폐관했다.전주시가 산출한 스포피아 매입 대금은 43억원, 보수비용은 30억원으로 모두 73억원이며 연간 운영비도 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건물의 매입자금으로 내려 온 국비는 7억 원으로 이마저도 덕진수영장 재개장 비용으로 전용될 예정이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전주시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스포피아 건물에 대한 매각 공매를 벌이고 있다.스포피아 건물 매입은 제2의 덕진수영장 사태를 연상시킨다. 덕진수영장은 철거 여부를 둘러싸고 수차례 엎치락뒤치락 하다 정치인의 입김으로 13억 원을 들여 보수를 했으나 개장하지 못한채 두통거리 신세가 되었다. 열교환기 고장으로 올 초 다시 2800만 원이 들어 갔으며, 가동하려다 또 다시 냉온수 배관이 터졌다. 앞으로 10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나 전북도와 전주시가 서로 책임만 미루고 있는 상태다.스포피아는 이미 14년이 지난 낡은 건물인데다 폐관후 4년을 방치해 뒀다. 더구나 수영장 레인은 25m로 수영대회 유치도 할 수 없고 인근에 아중체련공원 수영장이 있다.이런데도 주민 눈치보기와 일부 시의원의 밀어부치기로 전주시가 끌려가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전주시의 재정 형편이 넉넉해 동마다 체육시설을 갖춘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꼭 필요한 현안사업도 예산이 없어 미루고 있는 판국에 여기까지 세금을 넣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전주시는 덕진수영장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현명하게 판단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6.08 23:02

[사설] 총리실, 요구사항 수용태세 제대로 갖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째로 경남에 뺏긴 전북이 청와대 앞 시위와 대통령 면담, 헌법소원, 행정소송, 서명운동, 혁신도시 반납 등 5대 투쟁에 나서고 있지만 팍팍하다. 관철될 기미도 없거니와 반응이 없으니 갑갑할 노릇이다.이런 지경에까지 이른 건 원칙과 신의를 저버린 정부 탓이 크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4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에서도 조사대상자의 77.8%가 결정이 잘못됐고, 이명박 정부가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응답했다.전북이 분산배치 원칙을 다시한번 상기시키고 투쟁에 나서는 건 당연하다. 원칙이 실종되고 정치적 판단이 개입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메아리 없는 외침만 계속 해댈 수도 없는 형편이다. 투쟁한다고 해서 정부의 정책결정이 쉽사리 번복될 리 없다는 것 또한 인정해야 한다.이 시점에서는 정부가 전북이 만족할 만한 치유책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혁신도시 조성 취지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LH 이전 문제를 고려했다면 경남에 일괄배치하는 결정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같은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전북이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게 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치유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전북은 이명박 정부 들어 찬밥신세를 면치 못했다. 공공기관의 전남· 광주 이탈이 그렇거니와 새만금개발청 신설 무산, 4대강 예산 집중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정부 요직의 인재 등용 홀대, 정치적 열악성 등이 그것이다. 이런 마당에 기대했던 LH마저 통째로 경남에 넘겨준 심정을 이 정부는 이해할 수 있겠는가.정부가 자치단체의 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의지가 있다면 전북이 바라는 현안들을 수용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옳다. 국민연금공단의 알짜배기인 기금운용본부를 추가로 혁신도시에 이전시키고 가칭 새만금개발청을 신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때마침 국무총리실이 이번주 중에 전북의 혁신도시를 점검차 전북을 방문한다. 아울러 정부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대신에 무엇을 요구하는 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줄 것을 전북도에 요청해온 만큼 전북도는 보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관철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젠 실리에 눈 떠야 한다. 국무총리실은 이 기회에 전북의 요구를 수렴하고 전폭적인 수용태세를 보이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6.08 23:02

[사설] 삼성그룹, 새만금 투자 속도 내라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무총리실과 전북도, 삼성그룹 관계자들이 만나 후속절차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전북도에 따르면 3일 국무총리실 새만금추진사업단 이병국 단장과 전북도 정헌율 행정부지사, 삼성측 고위관계자 3명, 김재명 전북도 경제특보 등이 서울에서 회동을 갖고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발표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했다고 한다. 정부와 삼성그룹간 투자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처음 일이다.이들은 협의체를 구성,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만나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내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키로 했다. 즉 정부측에서는 국무총리실에 별도의 TF팀을 만들어 지식경제부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현안을 조정하고 삼성측도 여러 계열사에 걸쳐 사업이 추진되므로 그룹 차원의 TF팀을 운용키로 했다. 전북도 역시 삼성의 새만금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칭)새만금투자지원계를 신설키로 했다.이러한 후속대책 마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렇지 않아도 삼성의 새만금 투자를 둘러싸고 말이 많았다. 정부와 삼성그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 결정이 임박했던 지난 4월 27일 양해각서 체결을 발표했다. 내용은 새만금 지역 11.5㎢(350만 평)에 2021년부터 20년에 걸쳐 20조 원을 투자해 풍력 태양전지 연료전지 등을 포함한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이러한 발표가 있자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전북몫까지 빼앗아 LH를 경남 진주로 일괄이전하는 대신 삼성의 새만금 투자를 지원한, 이른바 빅딜설을 주장했다. 많은 도민들도 시점으로 보아 빅딜설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투자시기도 앞으로 10년 후여서 더욱 그러했다.이에 대해 김완주 지사는 "LH 지방 이전과 삼성의 새만금 투자는 전혀 별개다"며 "도지사 직을 걸고 삼성의 투자를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 삼성의 유치는 전북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라고 덧붙였다.어쨌든 이제는 삼성그룹이 약속한데로 새만금에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조기에 투자토록 하는 일만 남았다. 세계의 경제나 산업구조는 급변하고 있고 특히 중국은 욱일승천하는 기세다. 또 국내 다른 지역의 도전도 만만치 않다.정부와 전북도, 삼성이 머리를 맞대고 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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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1.06.07 23:02

[사설] 장애인 선수를 돌보지 않는 도교육청

장애인들은 많은 고통을 당한다. 일반인들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고도 산업사회로 치달으면서 일반인들도 뜻하지 않게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아직도 사회에서 장애인을 보는 시각이 경직되고 편향적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돕기 위해 설립된 장애학교의 역할은 실로 막중하다. 상당 부분 제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그러나 정작 장애학교를 도와야 할 도교육청의 시각이 엉터리다. 장애학생 체육선수로 선발되서 각종 대회에 출전해도 지원이 없다. 일반 학생들이 도 대표로 선발되면 엄청난 지원을 받는 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없다. 팀을 창단하거나 훈련비 등도 단 한푼도 지원해 주지 않는다. 지금껏 엘리트 선수에 대한 지원은 없어서 못 해줄 정도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성적에 따른 포상비나 격려금이 유별났다.지난 소년체전에서 엘리트 선수에 대한 지원 결과가 15위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다. 제주도를 빼고는 최하위다.전북 체육이 이렇게 곤두박질 친적은 일찍이 없었다. 아무리 경제력이 약해도 나름대로 노력해 중위권은 유지했다. 단 한차례의 소년체전 최하위 성적을 갖고 전북체육 전체를 논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소년체전 결과가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소년체전부터 좋은 성적을 올려야 한다.장애 학생들은 능력에 맞는 체육활동을 해야만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 자연히 학교도 이 점을 감안해서 체육활동을 한다. 모든 교육은 경쟁을 통해서 성과가 드러난다. 장애인 체육선수들의 경쟁이 해마다 펼쳐진다. 지난 27일 끝난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전북선수단이 딴 금메달 11개 가운데 6개를 동암재활학교에서 땄다. 하지만 교육청은 말할 것 없고 10년 넘게 외부 지원이 없다. 학교운영비로 육상부를 꾸려 온 것이 전부다.인간은 그 누구로부터 차별을 받아선 안된다. 이 것이 바로 천부인권 사상인 것이다. 그런데도 심지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도교육청에서 이 같이 노골적으로 차별을 하고 있으니 말이나 되는가. 엘리트 쪽에서 성적을 못 올릴바에는 차라리 장애인 쪽으로 예산을 돌리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체육쪽 까지 정의롭지 못하는 전북교육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신경을 써야 할 대목은 방관하고 오히려 안써야 할 대목은 기 쓰는 걸 보면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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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1.06.07 23:02

[사설] 순국선열 앞에 고개 들 수 있겠나

오늘 제56회 현충일을 맞는다. 도내 곳곳에선 추념행사가 준비돼 있다. 원래 이날은 순국선열들의 얼을 기리고 추모하는 날이다. 올해는 더 나아가 호국·안보의식을 다시 철저히 다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 6월은 보훈의 달이기도 하다. 그러나 꽃다운 청춘과 고귀한 생명을 바쳐 나라를 지킨 호국영령들이 쉽게 잊혀지는 현실이 착잡하다.매년 맞는 현충일이지만 올해는 그 의미가 각별하다. 그간 북한의 무력도발 위험은 상존해 왔다. 북한은 천안함과 연평도 공격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해 사과는 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작금의 상황도 예사롭지 않다. 최근 북한 국방위원회가 남북 간 비밀협상 과정을 공개하는 등 한반도 및 국제적 압박을 피하기 위해 극단적인 강수(强手)를 두고 있다.그럼에도 현충일이 점점 잊혀가는 추모일이 돼간다는 게 부인하기 힘들다. 우리가 이날을 또 하나의 공휴일 정도로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었는지 반문하고 싶다. 그런 점에서 태극기 게양도 게을리 하는 세태다. 행락을 위해 나서는 인파들로 도로가 북새통을 이루기 일쑤였다. 더군다나 일부 현역 초급간부와 사병들의 인터넷 친북·종북 활동의 언론보도는 충격적인 일이다. 휴전상태가 반세기 넘도록 지속되면서 전쟁의 실상을 모르는 젊은 세대가 부쩍 늘어난 것이다.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순국선열 앞에 고개를 들기 어렵다.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제복의 사나이들이 뿌린 피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순국선열과 정신적으로 소통하면서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신념을 재확인하고 그 유지를 받들어 국가발전에 헌신할 것을 다짐할 필요가 있다. 과거를 잊고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는가. 이벤트 애국이 아닌 진정한 능동적, 헌신적 애국심을 다져야 한다.'자유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미국 워싱턴의 한국전 기념관 돌벽에 새겨진 글귀라고 한다. 자유는 생명과 피로써 지켜낼 의지가 있는 국민에게만 허용한다는 진리의 웅변이다. 안보를 튼튼히 굳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에게 보답하는 건 우리의 몫이다. 오늘 하루 조기(弔旗)를 게양하고 묵념을 올리는 의례에 그쳐선 안 된다. 주변의 유족들에게 관심과 배려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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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1.06.06 23:02

[사설] 기금운용본부를 왜 전북으로 안 보내는가

정부가 LH를 경남 진주로 보내는 대신 전북에 오기로 한 국민연금공단 가운데 알맹이에 해당한 기금운용본부를 서울에 잔류시키기로 함에 따라 속빈강정이 돼가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 도민들이 더 분노를 느낀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기금 333조를 관리하는 회사다. 하지만 본사 직원이 기금운용본부 156명을 제외하면 433명 밖에 안돼 LH 본사직원 1527명에 비하면 3분1도 안된다.지난 2일 최규성 의원의 국회 대정부 질의에 김황식 총리는 답변을 통해 "연금공단 이외의 플러스 알파를 배정할 것"을 시사했다. 정부는 전북 도민들이 LH 경남 일괄이전에 왜 분노를 느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 정권은 공정을 최대 화두로 삼고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하지만 LH와 국민연금공단이 직원수 면에서 비할 바가 못되는데도 세수보전이나 시켜주겠다고 적당히 얼버무린다면 해결책이 안된다.당초 전주·완주 혁신도시는 토지공사가 입주해서 주도적으로 개발시키기로 했었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주공과 통합을 시켰지만 정부는 전주·완주 혁신도시에 그에 버금가는 공기업을 유치시켜줬어야 옳았다. 그런데도 LH 본사직원 3분의 1도 안되는 국민연금공단을 유치시켜 주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더욱이 국민연금공단의 알짜 부서인 기금운용본부는 서울에다 그대로 남겨 두기로 함에 따라 더 도민들을 기망하고 있다.사실 혁신도시 건설은 말 그대로 지역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췄어야 했다.지역 낙후도를 고려해서 이전기관을 배정했는데도 그 원칙이 뒤틀어지는 바람에 전북만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그렇다고 정부가 후속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정부 불신만 거세지고 있다. 전북은 지금 새로운 기관을 달라고 구걸하는 것도 아니다. 당초 이전키로했던 토지공사분 몫만 제대로 지켜 달라는 것이다. 이 것은 정부가 지켜줘야 할 최소한의 예의다. 이 같은 요구도 못들어준다면 그건 처음부터 전북 도민들을 얕잡아 보고 기망한 것 밖에 안된다.어차피 국민연금공단을 전북으로 이전키로 했으면 명실상부하게 기금운용본부까지도 전북으로 보내는 것이 합당하다. 말로만 국민연금공단을 보내는 것으로 돼 있지 실제로 기금운용본부를 빼버리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밖에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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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1.06.06 23:02

[사설] 군산 미군 기지도 고엽제 조사하라

군산 미 공군기지에 대한 환경 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기지내에서 기름이 다량으로 유출돼 새만금 앞바다로 흘러든 사건이 발생했다. 또 석면 폐기물을 정상 처리했는지와 함께 고엽제가 살포됐다는 증언이 나옴에 따라 환경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됐다. 그간 미군 기지내의 환경문제는 SOFA(한미행정협정) 규정에 묶여 설사 사건이 터져도 정확하게 진상 규명을 못했다.기름 유출 사건은 그냥 대충 넘길 문제가 아니다. 환경오염의 피해가 갈수록 커질 수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보다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된다. 진상조사는 반드시 우리측 요구가 수용돼서 한미 양측이 공동으로 수행토록 해야 한다. 사실 미군기지는 그간 우리 땅에 있지만 철저하게 비밀로 붙여진 성역이나 다름 없었다. 환경오염 문제와 같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해도 쉬쉬하면서 용두사미식으로 끝나버려 별다르게 제재를 받지 않았다.미군측이 석면 폐기물을 매립했다고 시인한 것은 상당히 큰 성과를 올린 것이다. 그러나 폐기물 관리법이 지난 2007년 개정된 이후 일반폐기물이었던 석면폐기물이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면서 적법 절차에 의해서 매립했는지 여부는 공동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과제다. 발암물질인 석면폐기물은 종전에는 그냥 아무 곳에나 대충 버렸다. 어차피 미군측이 석면폐기물을 매립했다고 시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폐기물을 어디다 어느 정도를 처리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또 고엽제를 군산기지와 미사일기지 인근의 야산에 살포했다는 증언이 나옴에 따라 보다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겠다. 이미 보도가 된 사항이지만 주한 미군으로 근무하다 전역한 토니 나톨리씨(63)가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1968년 군산 미 공군기지에서 근무했던 자신의 친구 던 프태크닉씨( 63)가 당시 고엽제에 노출돼 현재 심한 심장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고엽제의 한 종류인 에이전트 오렌지는 모기를 쫓기위해 공군기지나 미사일 기지 인근 야산에 많이 뿌려졌다고 말했다.아무튼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이 같은 내용의 증언이 전역한 미군의 입을 통해 생생하게 나왔기 때문에 한·미 양측은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곧바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재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고 양국 관계를 더 공공히 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6.03 23:02

[사설] 새만금 투자유치 규제개혁이 관건이다

새만금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현재로선 두가지가 전제돼야 한다. 하나가 기반조성이고 다른 하나는 투자유치다. 두 현안을 어떻게 충족시킬 지가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할 수 있다.기반조성은 예산의 문제다. 계획대로 2020년까지 새만금을 완성시킬려면 매년 1조원씩 투입돼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과연 매년 엄청난 예산을 새만금에 배려하겠느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많아야 2000억원 선이었다.기반조성이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투자유치는 소프트웨어다. 소프트웨어의 핵심은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고 외국자본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향후 숙제다.지금 세계 각국은 투자유치에 혈안이 돼 있다. 정부뿐 아니라 자치단체들이 투자유치를 제일 슬로건으로 내걸고 뛰고 있다. 투자유치는 새만금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중의 하나다.그제 전북도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새만금 국제포럼'에서도 투자유치를 위한 여러 처방들이 나왔다. 규제완화와 이를 위한 법 개정, 그리고 이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이 그것이다.글로벌 투자나 투자자문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적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면세,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과 규제 완화, 외국인 노동자의 정주환경 구축 및 국제 산업교육 환경 조성, 국내 다른 개발프로젝트와의 차별화 등이 거론됐고 외국 투자자에 대해서는 '혜택'차원을 넘어 '특혜'를 줘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이같은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고서는 해외 자본이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투자여건이 좋지 않은 나라로 분류된다. 규제가 많기 때문이다. 새만금도 국내외 전문가들이 지적한 제도 개선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결코 경쟁우위에 설 수 없다.사실 법 개정과 전담기구 설치 등은 이미 수도 없이 지적돼 왔다. 부처 이기주의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 이런저런 이유로 정부가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몰라서가 아니라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곽승준 미래기획위 위원장의 말처럼 새만금이 '한국의 미래전략을 위한 보고'(寶庫)라면 파격적인 자세로 접근해서 당장 새만금특별법 개정과 새만금개발청 신설부터 시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6.03 23:02

[사설] 꼴찌 소년체전,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라

전북 학생체육이 바닥권으로 추락했다. 지난 달 31일 끝난 제 40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 전북선수단이 16개 시도 가운데 15위를 차지한 것이다. 매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제주만을 앞섰을 뿐이다.이같은 충격적 성적은 2004년 이후 7년만의 일이다.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체육회, 그리고 일선 학교 체육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시급히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경남 진주 일원에서 벌어진 이번 소년체전에서 전북선수단은 초등 17개, 중등 33개 종목에 선수 790명을 포함해 1111명이 참가했다. 그 결과 금메달 15개, 은메달 23개, 동메달 29개를 차지했다.이러한 부진은 전 종목에 걸친 것이다. 지난 해 금메달 7개가 쏟아진 육상에서 2개를 땄고, 금 4개를 딴 양궁은 1개도 따지 못했다. 테니스와 핸드볼, 럭비, 사이클, 사격, 하키, 근대3종, 조정, 카누, 볼링, 소프트볼, 트라이애슬론은 아예 메달권에도 들지 못했다. 체급종목인 복싱, 레슬링, 씨름, 유도 등도 전력 약화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다만 체조와 배구, 탁구, 배드민턴, 축구가 그나마 희망을 주었다.이같은 성적은 금메달 수만으로 순위를 정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학교엘리트 체육이 모든 것을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여간 실망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소년체전은 학생들의 진학에도 관계될뿐 아니라 엘리트 체육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 고교와 대학 체육의 전력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이같은 성적 추락에 대해 도교육청과 도체육회는 책임을 통감하고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도교육청은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 일반학생들이 체육을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그렇다고 엘리트 체육을 소홀히 하라는 뜻은 아닐 것이다. 즐기는 체육과 함께 엘리트 체육도 앞서 갈수 있도록 전력 보강과 경기력 향상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또 도체육회는 이번 대회의 '종합 결과보고서'를 지난 해와 똑같이 제출해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그만큼 성의가 없고 눈가림에 급급하다는 얘기다.이번의 저조한 성적이 도내 학생체육을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6.02 23:02

[사설] 면피하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 역겹다

토지주택공사(LH) 이전 무산과 관련해 김완주 지사와 정치권이 어제도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당초 약속을 어기고 LH를 경남에 통째로 넘긴 이명박 정부에 항의하는 집회다. 매주 수요일마다 계속한다.할 일이 태산같은 단체장이 수요일마다 서울에 올라가 이런 집회를 여는 걸 보는 심정은 착잡하다. 감정으로야 누구 목을 따와도 시원찮을 것이라는 분위기는 다 안다. 그런데 메아리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대꾸도, 반응도 없다. 게중에는 유치과정 땐 팔장끼고 있던 사람들이 버스 떠나니까 손들고 왜장치는 사람도 있다.정치인들은 이미 결정된 일괄배치를 분산배치로 되돌릴 수 있다고 믿고 있을까? 청와대 앞에서 규탄하면 대통령이 들어줄 것으로 믿고 있을까? 아닐 것이다.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분산배치를 관철하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이른바 면피용일 수 있다. 그렇다면 도민 기만이다.앞으로 9월까지는 정부 각 부처별 내년도 예산 편성작업이 한창 진행된다. 이 시기에 자치단체와 정부간 대립을 극대화시키는 건 실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린 아이가 아닌 이상 방향도 제대로 잡지못하고 갈팡질팡해선 안된다.지금은 이성의 눈으로 바라볼 때다. LH이전 무효화 투쟁은 법적으로 하되 항의집회는 정치인들이, 행정은 실익을 챙기는 방향으로 물꼬는 잡아야할 때다. 아울러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적처럼 LH 유치과정에서 보인 지역사회의 총체적 역량 부실을 따지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과제다. 그래야 LH치욕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 김 지사는 "지금은 책임론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고 했지만 책임 질 사람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어정쩡한 태도로는 안된다.그런 점에서 참여자치시민연대는 몇가지 중요한 지적을 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영남정권 눈치보기와 형식적인 대응, 낡은 리더십의 김완주 도정과 인적 쇄신, 일부 언론의 도정 나팔수 행태, 도정에 빌붙은 관변단체와 관변인사 퇴진 등이 그것이다.정곡을 찌른 지적이다. 정치권 재편과 관료주의 리더십 청산, 지역사회의 고루한 인사들이 물갈이되지 않고는 전북발전은 요원하다 할 것이다.LH문제는 전술과 전략에서 부실했고 정치권의 응집력 역시 허술함을 드러냈지만, 전북이 발전하기 위해선 낡은 패러다임을 바꾸고 인적 물갈이를 해야 한다는 교훈을 던져줬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6.02 23:02

[사설] 전북,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하자

이명박 정부(MB)가 집권 4년차를 맞고 있지만 기치로 내건 서민경제와 공정사회는 아직도 요원하다. 서민들은 물가앙등에다 전세난 때문에 죽을 맛이다. 올해 1분기 가계빚은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구 당 평균 부채가 4천263만원에 이른다. 대부분 서민 몫이다.이렇다 보니 부(富)의 양극화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20%의 소수가 80%의 부를 누리는 이른바 '20 대 80 사회'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조사 결과 자영업자 상위 20% 소득자의 1인당 소득은 9000만원으로 10년 새 55%나 늘었다. 그러나 하위 20% 소득자의 1인당 소득은 199만원에 불과하다. 지난 세월 경제성장의 과실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소득 양극화는 사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중산층이나 서민층의 구매력 약화로 성장동력 자체를 상실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부의 양극화를 막을 수 있는 다각적이고 지속가능한 재분배 정책이 시급하다.MB가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공정사회'는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도층의 권력 남용이 근절되지 않고 비리사태가 터지면 그때 뿐이었다.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타락과 불법이 곳곳에 만연해 있는 데도 땜질처방에 그치고 있다.공정사회를 착근시키기 위해서는 법적 시스템 마련과 도덕적 기반 구축이 시급한 과제다. 그래야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설 것이다. 우리사회는 지난해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었지만 여전히 사회자본이 빈곤한 후진사회에 머물고 있다. 이 역시 국가적 숙제가 아닐 수 없다.MB정부는 지방분권에 미온적이었다. 그 결과 지방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수도권은 공룡화되고 있다. 수도권 규제가 풀리자 기업들은 지방이전의 뜻을 접고 수도권에 공장을 건설하거나 증설하고있다. 지방에 내려오질 않는 것이다.자치단체마다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인구는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현재 전북인구는 177만7000명이었다. 180만명 선도 무너졌으니 깜짝 놀랄 일이다. 지난 60년대 256만명을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내리막 길이다.이런 상황에서 전북은 2018년이면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2%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든다. 생산성이 떨어지고 젊은이의 노인인구 부담비용이 크게 늘어나 지역 경쟁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 큰 부담이다. 전북의 고용률도 전국 최하위권이다. 고용효과가 큰 대기업들이 없기 때문이다.전북은 또 MB정부 광역화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다. 전북소상공인지원센터의 호남본부 흡수, 한국은행전북본부의 화폐수급 업무에 대한 광주본부 통합, 전주전파관리소의 광주전파관리청 통합, 한국가스공사 서해지역본부의 대전·충남 통합 등이 그런 사례들이다. 그러니 '전북은 전남·광주의 식민지'라는 말이 나온다.공공기관의 전남·광주예속화는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는 현안이다. 최근에는 전남·광주가 우리 지역의 비행장 이용이나 건설을 반대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게 무슨 동반자 관계란 말인가. 이런 상태라면 전북은 아예 존재감도 없게 될 수 있다.대표 사례가 MB정부의 토지주택공사(LH) 처리다. 원칙과 신의를 저버린 탓에 전북은 자존심이 짓밟혔다. 전북이 보다 강한 지역이었더라면 LH를 경남에 통째로 빼앗기는 치욕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전북 국회의원들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국회의장 등을 지냈다. 화려한 진용이다.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정치인이 많았다. 그러나 전북의 이익은 이에 비례하지 않고 있다. 지난 30여년 동안 숱한 정치인을 배출했지만 전북의 지역총생산량은 여전히 전국 최하위권이다.전북이 낙후를 단절하지 못하고 대물림하고 있는 건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 지역이 죽어가고, 가진 것도 다 뺐기는 판에 국회의원 개인이 화려하면 뭐하겠는가.전북이 새로 도약하기 위해선 지금과 같은 패러다임으로는 안된다. 젊고 역동적인 새 틀이 구축돼야 한다. 추구해야 할 가치도 고답적, 과거 기준적인 것에서 벗어나 신선하고 미래지향적 사고로 재무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사회지도층의 인적 쇄신을 통한 판갈이가 전제돼야 할 것이다. 자리에만 연연하는 인사들은 퇴출시켜야 마땅하다. 모래알 같은 정치권도 재편돼야 한다. 그럴때 비로소 할퀴고 씻긴 전북도 치유할 수 있다.전북일보가 오늘로 창간 61돌을 맞았다. 지역 대표 언론으로서 기능을 충실히 해 왔다고 자부하지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도민 눈높이의 시각과 잣대로 서민경제와 공정사회, 여러 지역현안들에 대해 격려와 채찍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전북과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충실한 도민의 대변자가 될 것임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