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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학 구조조정, 학생 피해 없어야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올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5일 전국 대학의 하위 15%인 43개 사립대학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발표했다. 이 가운데 상태가 더욱 열악한 17개 대학은 정부 지원 뿐 아니라 학자금 대출도 제한받게 되었다. 사실상 정부로 부터 '부실'판정을 받은 셈이다. 정부는 앞으로 이들 중 경영부실 대학을 선정, 퇴출시킬 계획이다. 또한 이달 중순께 국립대학 평가 결과도 발표키로 해 대학에 비상이 걸렸다.도내의 경우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선정된 대학은 4년제에서 원광대와 서남대, 2년제에서 벽성대와 서해대, 전북과학대 등 5개 대학이다. 이 중 서남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대학은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또 벽성대는 지난 해에 이어 연거푸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이번 발표에 대해 일부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없지 않은듯 하다. 하지만 대학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학력 인플레와 대학의 방만한 운영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컸다.실제로 우리나라는 노태우 정부 때부터 준칙주의에 의거, 대학설립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대학 과잉상태에 이르렀다. 대학 진학률이 82%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에 비해 교수 수준이나 시설 등 질적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대학은 넘쳐나고 학생은 없다보니 재학생 충원률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대학이 속출했다. 등록금만 내면 출석을 하지 않아도 졸업시키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학생을 사오는 대학도 비일비재한 형편이다.도내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180만 명을 밑도는 인구에 4년제 11개, 2년제 9개 등 20개 대학이 경쟁하고 있다. 대학 입학생수가 고교 졸업생수보다 더 많은 상태다. 그러다 보니 신입생을 모시기 위해 교수들이 총출동하는 등 각종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정부의 이번 발표는 반값 등록금 논란으로 촉발된 것이긴 하나 정부가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문제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있어선 안된다는 점이다. 특히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학자금은 물론 다른 불이익도 없게 해야 할 것이다.대학들 역시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이겨 나갔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9.07 23:02

[사설] 추석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자

올해는 다른 때와 달리 일찍 추석이 든데다 수마가 할 퀴고간 후에 찾아와 예년 같은 풍성한 추석은 기대할 수가 없다. 추석은 햇쌀과 햇과일로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차례상을 차리는 것이 일상이다. 하지만 올 추석은 지난 여름 사상 초유의 비가 내려 전반적으로 농작물의 작황이 안 좋아 자칫 우울한 추석이 될 것 같다. 수해가 극심했던 정읍 등지는 벼 농사의 작황이 너무나 안좋아 농가들이 깊은 시름에 잠겨 있다. 특히 저수지 둑이 터져 피해가 컸던 산외면은 지금도 수해복구 하는데 일손이 달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가 이웃을 돕고 사는 미풍양속이 지금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 산업화로 인심이 예전만은 못해도 그래도 어려운 이웃이 주변에 있으면 그냥 지나치질 않았다. 도내서도 교량과 하천이 붕괴되는 등 엄청난 재산 피해를 냈다. 순식간에 당한 수해라서 간신히 몸만 빠져 나온 사람들도 의외로 많았다. 이들은 당장 먹고 입을 거리가 마땅치 않아 불편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각 자치단체에서 응급구호에 나서 임시방편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지만 아직도 모든 것이 미비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주변을 관심있게 살펴보면 그늘진 곳에서 고통 받는 이웃이 많다. 경기침체와 불황의 여파로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는 사람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예년 같으면 돕겠다고 찾아오는 발길이 그런대로 끊이질 않았지만 올 들어서는 발길마저 거의 끊겼다. 정부의 지원만 갖고서는 부족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 이들 시설에 수용돼 있는 사람 가운데는 가족이 없는 사람이 많아 추석 등 명절이 닥치면 이들은 더 쓸쓸하다. 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든 것은 외로움 그 자체다.아무튼 이번 추석을 앞두고 자연재해로 인한 엄청난 시련이 닥쳤지만 그래도 우리의 따뜻한 손길이 미치면 훈훈하게 추석을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추석 때는 나와 나의 가족만 챙기는 것보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먼저 보살피고 챙기는 맘 가짐이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정성 하나라도 실천으로 옮기는 일이 값진 때다. 오른 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를 정도로 하면 그만이다. 이젠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사는 것이 일상화 돼야 할 때가 됐다. 선진국 진입은 나눔과 섬김을 통해 이뤄진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9.06 23:02

[사설] 벼룩의 간을 빼먹는 공공근로비 횡령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이 지난 1일 임실군청에 들이닥쳤다.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정수장 주변 풀베기 사업비를 횡령했다는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직원 3명이 서류를 조작해 56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4일간에 걸쳐 풀베기 사업에 104만원의 공공근로사업비를 집행했지만, 실제 공공근로에 참여한 인부들에게 건넨 금액은 48만 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56만 원은 회식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지난 23일에는 전북경찰청이 공공근로사업에 지급되는 인건비를 횡령한 혐의로 순창군청 공무원 3명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이들은 군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며 가짜 서류를 꾸며 2000만 원을 챙긴 혐의다.이처럼 벼룩의 간을 빼먹는 사건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공공근로가 어떤 사업인가. 저소득층의 실업대책이 아니든가.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1998년부터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직종별로 차이가 나긴 하나 단순노무의 경우 1일 3만7560 원을 지급한다. 3개월이 고작인데도 경쟁이 치열하다. 이 돈을 집어 삼킨 공직자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짓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요, 모럴 해의 극치다.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행위가 공공근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갑자기 커진 사회복지 분야는 물론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이며 각종 축제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전 분야에 걸쳐 있다. 심지어 노인교통수당과 경로연금을 장기간 착복한 사례도 있다.지금 우리 사회는 빈부와 이념 격차 등 양극화로 나라가 위태한 지경이다. 임금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가 비정규직이고 노령화의 그늘도 짙다. 뿐만 아니라 보육과 교육 의료 노후 주거 고용 등이 모두 불안한 사회다.그런데 가장 기초가 되는 공직사회가 부정과 부패에 물들어 있다는 것은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수당 등을 빼 먹는 행위는 부패가 일상화 됐음을 반증한다. 다른 자치단체는 어떤지, 또 다른 분야는 그렇지 않은지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지는 못할 망정, 서민을 울리는 공직자들이 나와선 안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9.06 23:02

[사설] 경찰, 보험사기 사건 뿌리 뽑아라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도내 보험사기 사건이 많다. 창피하고 부끄러울 일이다. 일정한 직업없이 먹고 노는 무위도식자들의 소행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손쉽게 보험금 타먹는 것에 길들여져 수시로 교통사고를 내고 있다. 이처럼 고의로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타먹는 보험사기가 늘어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만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경찰은 지난해 11월17일 오후 11시께 군산시 개정면의 한 교차로에서 가로등을 들이받는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1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전모씨(39) 형제를 구속했다. 이들은 또 새차 구매대금 전액을 보상받는 '신차 전손 특별계약'에 가입해 놓고 만기일 10여일을 남기고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은 지난 2005년부터 올 1월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불법유턴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 받아 4억원의 보험금을 타 먹었다.전씨 형제처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는 것이 가장 일반화 된 보험사기 사건이다. 지난 4월에도 고의로 발목을 택시에 부딪쳐 100여 차례에 걸쳐 택시기사들한테 2500만원을 받아 챙긴 우모씨(31)가 구속됐다. 우씨는 택시운전사가 대인사고가 나면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악용, 전국을 돌며 '발목치기'로 기사들에게 돈을 뜯어 냈다. 우씨처럼 큰 상처도 안나고 합의금조로 금품을 받을 수 있어 보험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보험사기는 마약과 같은 것이어서 한번 빠져들면 헤쳐 나오기가 어렵다. 땀 흘리지 않고 손쉽게 큰 돈을 만질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보험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수법도 갈수록 대담해지고 지능화 돼 가고 있어 적발하기가 어렵다. 이밖에도 보험설계사와 짜고 고의로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도 수두룩하다. 심지어는 병원에서 가짜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먹는 경우도 허다하다.전북에서 보험사기 사건이 많아 지역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특히 경미한 교통사고여서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무작정 입원시키는 일명 '나이롱 환자'가 많은 것도 문제다. 아무튼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사기 행각으로 보험금을 타 먹다가는 패가망신하고 만다는 교훈을 심어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9.05 23:02

[사설] '교통유발부담금' 보완해 실효성 높여야

예식장이나 백화점 등 주변 교통 혼잡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상황에서 관련법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무엇보다 현실성이 떨어진 기준을 서둘러 손질해야 한다.전주시의회 이명연의원이 엊그제 시의회 본회의에서 관련법을 개정해 다중이용시설 일대 교통난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교통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지만 도로변 연면적 1,000㎡이상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20년 전 제도도입 당시 수준이어서 행정적 한계를 벗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때문에 예식장, 백화점, 대형마트 일대에 극심한 체증현상이 발생해도 적정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해 교통난 해결이 벽에 부딪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 시설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법정 주차대수를 충족했지만 추가 주차수요를 감당 못해 만성적인 병목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차량들로 차산차산(車山車海)을 이루고 있다. 백화점 주변 교통 혼잡은 2001년 헌법재판소가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 금지를 합헌 판정한 이후 극심해졌다.전주시가 2010년까지 5년간 부과된 1만964건 63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 분포를 보면 폐단의 원인을 가늠할 수 있다. 예식장 징수액이 1억3,000만원(2.1%)이고, 대형마트도 4억9,000만원(8%)에 불과하다. 대부분 교통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어 도심교통 흐름을 막는 '주범'이 수익자 부담 원칙엔 멀다고 볼 수밖에 없다.차제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다중이용시설의 교통수요 감축정책의 핵심수단이라는 제도 목적에 대해 근본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담금 인상을 검토하기에 앞서 행정당국은 그동안 교통난을 해결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자성해야 한다. 물론 도심 교통소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차량 이용을 억제하고 도로 증가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일이다. 하지만 시민정서나 예산 문제 등으로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결혼시즌과 추석맞이 세일기간을 맞아 예식장 등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이면도로에 불법주차하는 '풍선효과'를 생각하면 소비심리를 더 조이는 형국이다. 정부는 늦추지 말고 제도 보완과 교통유발부담금의 현실화를 통해 시설 측의 자구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9.05 23:02

[사설] 태기표 한나라 도당위원장 역할과 사명

태기표씨가 그제 한나라당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대의원 427명 가운데 54%인 257표를 얻어 도당위원장에 당선됐다. 1년간의 공백 끝에 대의원들이 경선으로 태위원장을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패자인 유홍렬씨는 당협위원장들이 태위원장을 사전에 지지하기로 결의해 공정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전북에서 한나라당은 불모지나 다름 없었지만 집권 여당임에는 틀림 없다. 태위원장은 이제부터는 집권당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 전북 발전을 위해 한축을 맡아야 한다. 민주당이 이끄는 도정이 원만하게 잘 돌아 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충분하게 해줘야 한다. 그간 한나라당 중앙당은 도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실망만 안겨줬다. 역대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에 표를 안줬다고 철저하게 외면해 버렸다.태위원장은 학·경력으로 볼 때 능력이 충분하다. 중앙 정치권과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같은 장점을 살려 전북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당장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 김완주지사나 민주당 국회의원 힘만 갖고서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중앙당과 사전 협의를 통해 전북도가 올린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서 삭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그간 LH유치 과정에서 보았듯이 김지사 혼자 힘만 갖고서는 제대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태위원장은 전북 발전을 위하는 길이 있다면 조건없이 밀어줘야 한다. 진정성을 갖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얼마든지 도민들도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지금까지는 표를 안줬다고 자포자기 해 당을 유명무실하게 운영했지만 지금부터는 자신감을 갖고 도당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유 전위원장도 선거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해서 태위원장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줘야 옳다. 그간 어렵게 경선을 치른 마당에 또다시 가처분 신청을 내면 대의원들도 등 돌리고 말 것이다. 지금은 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당협위원장 대의원 등이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게 중요하다. 도민들에게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또다시 갈등으로 내홍을 겪으면 죽도 밥도 안된다. 태위원장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지역감정을 깨는 새로운 롤 모델을 제시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9.02 23:02

[사설] 도내 정치권 내년 예산 방관하지 말라

전북에 투자될 내년도 국가예산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삭감된 채 그제부터 기획재정부 3차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예산은 이제 정부 각 부처 손을 떠나 정치적 판단만 남겨두고 있다.문제는 전북 정치권이 자신들의 정치 일정 때문에 예산 확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한해 농사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 것이다.전북의 내년 국가예산 요구액은 464건 6조 4800억 원 규모다. 그런데 현재 기획재정부에 반영된 예산은 최대 5조 1000억 원에서 최소 4조 8500억 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예상 보다 삭감 폭이 크다. 지난 2008년 3조 6667억, 2009년 4조 4752억, 2010년 5조 1366억, 2011년 5조 3061억 원과 대비해 보아도 매우 저조한 성적이다.IT융합 차세대 농기계종합기술 사업과 KIST 복합소재기술연구소 건립,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등의 예산이 크게 삭감됐다. 또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와 같은 SOC사업들이 대거 보류되고, 지역의 현안사업인 태권도공원 조성사업과 김제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역시 보류됐다.이 상태로 방치된다면 주요 현안 사업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지금부터 국회 심의 때까지는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면서 현안사업들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할 시기다.그런데 정치권이 10·26 재보선과 연말 민주당 전당대회, 내년 총선 등 잇단 정치 일정에 함몰돼 문제다. 특히 힘을 발휘해야 할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의 이강래(남원·순창)·조배숙 의원(익산 을)의 경우 지역구에서 10·26 재보선이 실시되고, 두 의원 모두 전당대회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정동영·정세균 최고위원도 민주당 지도부로서 10·26 서울시장 선거와 대권 행보에 신경 써야 할 처지다.이런 정치상황 때문에 내년 예산이 죽 쑤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더구나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고 4대강 및 지류사업, 과학비즈니스벨트,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예산수요도 많다. 전북 같은 힘 없는 지역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이런 때일수록 도내 정치권은 예산이 바로 쓰이는지, 지역의 예산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지 두 눈 부릅 뜨고 감시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정치이익에만 함몰돼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9.02 23:02

[사설] 학생부 부당 정정은 범죄행위다

학생생활기록부를 부당하게 정정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도교육청이 전주시내 18개 고교의 학생부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3개 학교에서 157건의 부당정정 사례를 적발한 것이다.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부당 정정한 교사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교장 등에게 책임을 묻기로 하고 징계 5명, 경고 21명, 주의 75명 등 모두 101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이같은 부당 정정은 현행 대학입시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정부가 학생부를 기초로 한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고 있어, 입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공립 2개교와 사립 11개교에서 비교과 영역을 증빙서류없이 부당 정정한 것이다.내용별로는 진로지도상황 정정이 93건으로 가장 많고, 독서활동상황 정정 31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정정 19건 등이다. 내용을 완전히 반대로 고치거나 삭제 또는 삽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몇가지 사례를 보면 독서활동상황 란에 당초 "책 읽는 것을 싫어한다"고 기록했던 것을 "평소 독서를 좋아하며 구준히 책을 읽는 편이다"고 고쳤다. 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 "학업성적은 우수한 편이나 학급 규정을 위반한 점이 있어"를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으로 정정했다.일부 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정정을 거부하자 교장이 다른 교사에게 지시해 고친 경우도 있었다.학생부는 출결상황부터 진로지도, 창의적 재량활동, 교과학습발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학생의 교육과정을 고스란히 담은 종합기록이다. 대개 학부모의 요구에 못이겨 정정하는데 대학입시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다.그러나 학생부 정정은 부정행위요, 학생의 성적을 고치는 것과 다름 없다. 부당 정정된 학생부가 입학사정관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해 당락을 갈랐다면 어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다른 학생의 불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러한 행위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도 문제다. 전국적으로 퍼져 있고 '아이들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당치 않은 일이다.정부는 전국적으로 매번 일어나는 이같은 행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부에 의한 전형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9.01 23:02

[사설] 경제구역 선별적 인센티브 개선하라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경제특별구역이다. 성패는 외국인 투자 인프라를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느냐, 얼마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느냐에 달려 있다.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놓고도 외자유치에 도움이 될만한 제도적인 접근에는 너무 인색하다. 오히려 규제에 매달린다.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이 그런 경우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도 외자유치가 쉽지 않은 마당에 아예 인센티브 여건 마저 허락치 않고 있으니 갑갑할 노릇이다.최근 정부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가 열리는 전남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일원을 '부동산 투자 이민제'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제주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던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강원 평창과 전남 여수로 확대한 것이다.반면 이들 지역과 똑같이 요구한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국내 부동산에 일정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는 거주자격을 주고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외국 투자자 유치에 상당한 메리트로 작용한다.그런가 하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무비자 도입도 법무부 반대로 무산됐다. 무비자 제도가 도입되면 중국인이 비자 없이 최장 30일까지 머무를 수 있다. 무비자가 도입된 제주도를 중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것처럼 대규모 관광객 유치에 효율적이다.이런 핵심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받지 못함으로써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은 외자유치에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없고 국내 경제자유구역 간 경쟁에서도 열위에 설 수 밖에 없게 생겼다.결과적으로 새만금은 대규모 외자유치를 촉진할 만한 장치가 없는 경제자유구역이 된 것이다. 향후 제주나 여수, 평창 등과의 경쟁에서도 뒤쳐질 게 뻔하다. 외국 투자자들에게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주지 못한다면 새만금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정부는 시기상조라는 이유를 대지만 설득력이 없다.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외자유치가 성사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인센티브 여부에 따라 투자의향이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모든 경제자유구역에 보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한다. 지금처럼 선별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은 당장 뜯어고쳐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9.01 23:02

[사설] 차상철씨 파격 특혜인사 "해도 너무 했다"

교사를 곧바로 교장으로 승진시킨다면 조직의 구성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차상철 전주 효정중 교사를 교장이나 장학관 급인 교육연구관으로 발령을 냈다. 누가 봐도 파격적 특혜인사다.차씨는 전교조전북지부장을 역임하는 등 전교조 활동을 해왔다. 교육감 선거 때 전교조와 시민종교단체를 아우르며 김승환 후보를 도왔고 김승환 교육감 당선자 취임준비위 사무총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때문에 코드 인사라느니 보은 인사라느니 말들이 많다.하지만 코드인사를 탓하는 게 아니다. 아무리 코드인사라고 할 망정, 고개를 끄덕일 정도의 상식적인 근거가 뒷받침될 때 용인될 것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조직의 비웃음만 사고 만다.이번 인사는 상식적이지도 않거니와 절차의 공정성과 내용의 투명성, 예측가능성도 없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지만 문제가 있는 인사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신설된 교육정책연구소장에 차씨를 앉힌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교육정책을 개발하겠다는 게 취지이지만 보편성을 띤 정책보다는 전교조 편향적 정책이 생산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차씨 인사 내용은 정규 인사 때와는 달리 홈페이지에 공개되지도 않았다. 투명성에도 하자가 있는 것이다. 떳떳했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위인설관 의혹도 있다. 교육정책연구소는 이번에 생긴 신설기구다.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 또는 개방형 전문직위로 임용할 수 있다' 는 규정을 감안하면 차씨를 위해 교육정책연구소를 만들었거나 교육정책연구소장에 차씨를 앉히기 위해 파격 승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인설관 인사로 보는 이유다.차씨의 개혁성향과 열정, 업무능력을 결코 과소평가하지는 않는다. 이런 차씨를 중용할 생각이었다면 김승환 교육감은 공모나 특정한 자격기준 제시 등의 '절차'를 밟아야 했다.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인사는 맹목이다.김승환 교육감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교원과 교육행정직 인사의 투명성,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확고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런 원칙이 훼손돼선 안된다. 자신의 다짐을 식언한 채 조직 구성원들을 허탈감에 몰아넣는 인사를 한다면 교육가족을 우롱하는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8.31 23:02

[사설] 한·중·일 지방정부회의, 우호협력 계기로

제13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가 부안 대명리조트에서 지난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열리고 있다. 이번 교류회의는 '지역 특색을 살린 동북아 지방정부 교류 활성화'를 주제로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역대 최대인 지방정부 관계자 532명이 참석했다.갈수록 긴밀해지고 있는 동북아 3국의 지방정부가 서로 현안을 논의하고 교류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주제처럼 이웃한 세 나라가 교류를 활성화시켜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한·중·일 3국은 옛부터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문화권으로 때로는 협력, 때로는 갈등관계에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경제 및 문화교류가 잦아지고 있다. 반면 독도 등 영토분쟁과 교과서 왜곡 등에서 극심한 대립을 보였다. 가깝고도 먼 이웃인 셈이다.이러한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와 별개로 지방정부간 교류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방정부 끼리의 교류가 활성화될 때 국가간의 갈등도 훨씬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상호 관심사를 논의함으로써 공동의 이익도 꾀할 수 있다.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1994년부터 있었다. 중국의 베이징과 한국의 서울, 일본의 도쿄를 잇는 동북아 3개 수도가 베세토(BESETO)벨트로 연결돼 상호협력키로 한 것이다. 이 모임은 같은 해 연극제로 시작해 2000년에는 경제분야로 확대됐다.마찬가지로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는 3개국 지방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보다 실질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신뢰를 다지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서울과 강원, 전남에서 개최됐으며 이번에 전북에서 열게 되었다.이번에 발표되는 지역경제 발전사례 및 저탄소 녹색성장 발전을 위한 사례들은 서로가 공유해야 할 과제다. 또 지난 3월에 동일본 대지진의 가장 큰 피해자인 미야기현은 지사가 참석해 '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을 주제로 특별토론회를 가졌다. 이러한 재해는 3국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어 경청해야 할 경험이다.전북은 이번 기회를 활용해 숙원사업인 새만금사업을 널리 알리고 한옥마을과 태권도, 비빔밥 등도 그들의 가슴 속에 심어줄 필요가 있다.이번 회의가 3국 지방정부간 이해를 돈독히 하는 한편 전북을 알리는 좋은 기회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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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1.08.31 23:02

[사설] 프로야구 10구단 지역균형 고려해야

전북도가 어제 KBO에 프로야구단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수원시와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경쟁에 돌입했다.수원시는 이미 지난 6월말 경기도권역에 프로 야구단이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유치신청서를 제출한데 이어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전북보다 한발 앞서 나가고 있는 형국이다. 전북도 역시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등 4개 시·군을 공동연고지로 삼아 금명간 야구인과 경제인 등을 망라한 범도민 유치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10구단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사실 전북은 그동안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와 전주고 등 야구 명문 고교를 중심으로 야구 열기가 그 어느 지역보다 뜨거웠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쌍방울 레이더스가 모기업 부도사태로 해체된 이후 전북은 프로야구의 불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어쩌다 한 번씩 군산에서 열리는 광주 연고의 기아 타이거즈 경기로는 도민들의 야구 열망에 대한 갈증만 더 증폭시켰을 뿐이었다.이제라도 전북도가 프로야구단 유치를 통해 지역의 야구 열기를 되살리고 도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전북도에서 분석한 '프로야구단 창단의 지역파급 효과'에서도 700억 원에 가까운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 창출과 1000여 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갈수록 위축되는 지역경제에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이제 전북도는 프로야구단 유치 성사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번 뼈아픈 LH본사 유치 실패를 거울삼아 도민 여론을 제대로 결집해 범도민 유치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전북 유치의 논리와 명분 당위성을 개발해야 한다. 여기에 전용야구장 건립 등 인프라 구축과 함께 지원방안 마련 및 야구문화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10구단 유치의 최대 관건인 탄탄한 구단주 물색에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KBO도 이번 프로야구 10구단 선정에 있어서 지역간 균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현재 8개 구단 가운데 두산과 LG 넥센 SK 등 4곳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관중동원과 흥행의 편의성만을 고려하다보니 스포츠마저 수도권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프로스포츠의 근간은 지역 연고제에 있다. 장기적인 한국 프로야구의 발전을 위해선 지역간 균형있는 프로구단 운영이 관건이며 이번 10구단 선정이 그 바로미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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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1.08.30 23:02

[사설] 전북도 3대 무상복지, 과장이 심하다

전북도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상급식과 무상예방접종, 무상교육 등 3대 무상복지 정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서울시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해 주민투표가 실시되고 복지가 전국적 화두로 등장하자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전국적 이슈에 대해 빨리 대응하는 것은 좋으나 막대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등 심도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가 뛰는 꼴이어선 안되기 때문이다.전북도는 우리 사회가 양적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한데다 사회 양극화 심화, 중산층 증가, 고용 불안 등으로 인해 복지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데서 출발점을 잡았다. 특히 갈수록 중산층이 늘어나는 가운데 그동안 저소득층 위주로 진행돼온 복지정책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새로운 복지정책을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좀 과대포장된 측면이 없지 않다. 그 동안 보건소에서만 해오던 8종(22회)에 대한 무상접종을 동네 의원이나 대형 병원 모두 가능토록 확대하는 것 이외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내년부터 중학생까지 100% 확대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무상급식은 교육청이 주도할 문제다. 또 대학생들의 학자금 무이자 대출금에 대한 2차 지원(이자)을 무상교육이라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너무 홍보에 치우쳐 포장만 그럴듯하게 한 느낌이다.더욱이 재원마련은 더 문제다. 전북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했는지 의문이다. 전북은 어느 자치단체보다 복지수요가 높은 곳이다. 빈곤층과 노령인구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반면 재정자립도는 전국에서 꼴찌다.2011년도 예산을 보면 전체의 36.2%인 1조2401억원이 복지관련 예산이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76.7%에 이른다. 복지수요는 날로 늘어나는데 재원을 마련할 길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물론 그 동안 새만금사업 등 가시적인 토건사업에 열을 올리다 복지에 관심을 가진 것은 잘한 일이다. 또 도민 생애 전체를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가 큰 흐름인 것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을 포기하거나 줄여야 한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도민들에게 많은 복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재원대책 마련과 기존 복지의 구조조정이 먼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8.30 23:02

[사설] 낯 부끄러운 '공무원 특채' 개선 마땅

지방자치단체의 고질적인 '공무원 특별채용' 행태에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이 뿔났다.지난 25일 전북도의회서 열린 '자치단체 특별채용 특혜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에서 도내 대학 총학생회장과 재학생들이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공무원 특채' 개선을 강력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특별채용의 제도화와 ▲적정한 특채비율 조정 ▲특별채용 정보의 공유 ▲투명한 경쟁시스템 마련 등을 이구동성으로 요구했다.한 대학생은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공무원시험 준비를 위해 학교까지 휴학하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행정의 등용문을 운을 넘은 반칙으로 통과하게 만들면 힘든 기다림과 노력으로 이어가는 수험생들은 공정한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오죽하면 대학생들이 기성세대, 특히 도내 자치단체장에게 공무원 특채에 대한 공정한 룰을 요구하고 나섰을까. 요즘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는 취업난 속에 소위 '뒷문'으로 공직사회에 입문하는 행태에 대한 그들의 분노와 좌절, 상대적 박탈감은 묻지 않아도 알만하다.실제 지난 5년간(2005~2009년)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임용한 지방공무원 2615명 가운데 30%에 가까운 730명이 특별채용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더욱이 2007년부터 2010년 4년 동안 임용된 계약직 공무원 1180명 중 무려 98%에 달하는 1113명이 비공개로 채용됐다. 이들 대부분은 2년 뒤 정규직과 다를 바 없는 무기 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되고 있다. 게다가 특채나 비공개 채용된 면면을 보면 단체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측근이나 친인척 등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러고도 과연 '공정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지난해 외교부장관의 딸 특채 파문에서 비롯된 공직사회의 불공정 인사는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야할 공직이 특혜와 반칙으로 이어진다면 '공정한 사회'는 헛구호에 불과하다.민선 5기 들어서 도지사를 비롯 시장·군수마다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행정의 최대 지표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특별채용에 대한 특혜 논란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젊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는 요원할 뿐이다.자치단체장들은 공무원 특별채용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젊은 대학생들의 절규를 뼈에 새기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8.29 23:02

[사설] 전일저축銀 불법행위 강도 높게 파헤쳐라

전일저축은행 비리가 검찰 수사를 통해 속속 터져 나올 때마다 피해 예금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5000만원 이상 예금자 3573명과 후순위 채권 예금자 182명이 총 557억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현실적으로 구제 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다른 지역 저축은행 피해자들처럼 먹지도 쓰지도 않고 맡긴 돈을 모두 떼이게 됐다"며 울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다.이들 피해자들은 전일저축은행이 영업정지가 된 2009년 12월 말부터 지금까지 백방으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해 나섰으나 현행법의 한계로 주저 앉아야 할 처지가 됐다. 예금 금리가 높다는 점 때문에 중앙시장 주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한푼 두푼 모아 이 은행에 맡겼다가 모두 떼이게 됐다. 전일저축은행은 영업정지 이전에 너무 방만하게 자금 운용을 해와 사실상 언제 터지느냐만 남아있을 정도로 속빈 강정이었다.문제는 불법 대출이 밥 먹듯이 이뤄졌지만 금융당국으로부터 별다른 제재조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BIS기준도 맞질 않은데 각 점포망을 통해 부실 담보 대출이 수없이 이뤄졌고 대주주가 자기들 멋대로 자금운용을 해온 것이 부실을 키웠다. 특히 지난 2004년 전 대주주 이모씨가 서울굿모닝시티 등에 동일인 여신 한도를 초과해서 427억원이나 대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도주해버려 엉망진창이 돼 버렸다.지금처럼 검찰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2004년 첫 수사때부터 강력하게 수사를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피해는 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대주주가 이씨에서 은인표씨로 바뀐 이후인 2008년 도내 J건설 대표에게 여신한도를 초과하면서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509억원이나 대출해줬지만 검찰은 김종문행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끝냈다. 당시 김행장을 구속하지 않은 것이 실책이다. 이후 김행장이 자취를 감춰버려 검찰이 피해규모를 밝히는데 애를 먹고 있다.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대주주 은씨가 다른 업체 명의로 전일저축은행에서 모두 189억을 대출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 추가 기소했다. 현재 은씨는 2008년 1월 2000억원대 불법 대출과 사기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서울 영등포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다. 앞으로 검찰은 은씨가 대출금 일부를 정·관계 로비에 쓴 의혹과 영업정지 이전의 모든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8.29 23:02

[사설] 경기전 유료화 신중하게 결정해야

전주 경기전은 역사적 가치가 높은 사적지다. 태조 어진을 봉안해 놓고 있어 그렇다. 그러나 최근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300만명이 넘으면서 경기전 입장객들의 관람문화가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경건한 마음으로 입장해서 문화재를 관람해야 하는데도 이를 잘 지키지 않는 관광객이 많다. 무료관람으로 인한 하나의 부작용 일 수 있다. 이 때문에 관리부서는 문화재 훼손을 걱정하고 있다.조상의 얼이 살아 숨쉬는 문화재는 소중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관리를 잘 해야 한다. 그래야 후손들이 그 문화재를 보고 문화적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경기전은 사적지 임에도 불구하고 유흥지화 돼 버렸고 운동하는 놀이터로 전락했다. 자전거와 롤러를 타고 들어오는 것은 예사고 심지어는 오토바이까지 타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 이 정도면 사적지로서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무료입장에 대한 폐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시가 경기전을 유료화 하겠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방안이 아닐 수 없다. 먼저 시 당국에서 적극성을 갖고 관람문화 개선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적지에 대한 관리는 경제논리로 재단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 특히 행정에서 먼저 유료화 하겠다고 해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토론회를 가진 것도 어찌보면 순서가 뒤바뀐 난센스나 다름 없다.시 당국에서 다른 사적지가 거의 돈을 받고 있고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받는다고 해서 큰 부담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시민과 관광객을 위하는 길이 아니다. 시는 입장료 징수에 앞서 그 보다는 볼거리를 더 많이 제공하는 등 콘텐츠 강화에 신경썼어야 옳았다. 더욱이 자치시대에 걸맞는 절차를 밟아 나가야 했다. 먼저 답을 내놓고 절차를 맞춰가는 식으로 일을 추진해서는 곤란하다.시가 세수 확보를 위해 유료화를 검토했으면 먼저 다양하게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앞서야 한다. 그렇게해도 늦지 않다. 또한 어진도 모사본만 전시해 놓을 일이 아니라 특정일을 정해서 진본을 관람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시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보다는 문화적인 품격을 높여 관광수입을 올리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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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1.08.26 23:02

[사설] 새만금 관광지구 투자유치 '발등의 불'

새만금 관광단지(990만㎡)와 고군산 국제해양관광지(436만㎡)에 민간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아 애를 태우는 모양이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5월 관광지구에 대한 사업 시행자를 공모했을 때도 단 한 곳도 응모하지 않았다. 관광자원은 수려한 데도 장기간 사업 시행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이런 식이라면 강제 퇴출될 수도 있다. 애써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놓고도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해 퇴출된다면 이런 낭패도 없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개정 시행령'이 지난 5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서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구지정이 자동 해제된다.당장 새만금관광단지와 고군산 국제해양관광지가 다급해질 수 밖에 없게 생겼다. 새만금 관광단지는 지난 2009년 게이트웨이의 매립분야 일부분만 실시계획을 승인 받았을뿐 전체적으로는 실시계획을 승인 받지 못한 상태고,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신시도 등 4개 섬으로 이뤄진 고군산군도 역시 지난 1997년 국제해양관광지구로 지정된 이후 13년이 지났지만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개발 여건이 뛰어난 데도 민간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경기불황에다 새만금 내부개발이 더딘 탓이 크다. 기반시설도 제대로 안돼 있는 상태라서 민간투자자들은 시기상조로 보고 있는 것이다.그동안 미국 옴니사와 미국 패더럴디벨롭먼트사, 미국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설스튜디오 등이 관심을 나타냈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입질에 그쳤다.또 경제자유구역을 무분별하게 많이 지정해 놓은 것도 걸림돌이다. 작은 나라에 경제자유구역이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등 6곳이나 된다. 성패는 민간투자 확보가 관건인 데 난립하다 보니 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강제 퇴출을 면하려면 2014년 8월4일까지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면 되지만 실시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이명노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장과 직원들이 투자자를 찾아 발로 뛰고 있는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성과물이 나와야 노고를 인정 받을 것이다. 시야를 넓혀 세계를 상대로 정보제공과 홍보에 매진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8.26 23:02

[사설] 새만금 예산, 특별회계가 정답이다

내년도 새만금 예산이 삐걱거려, 조기개발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계획만 그럴듯하게 세웠지, 정작 예산 지원에는 인색한 탓이다.정부는 지난 3월 새만금위원회를 열어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과 새만금 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을 확정했다.여기에서 정부는 총사업비로 국·지방비 11조8600억 원과 민자 10조3300억 원 등 22조1900억 원을 제시했다. 이 중 1단계로 2020년까지 13조2000억 원이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해마다 민자를 제외하고 1조 원가량이 투입돼야 사업이 제때 마무리될 수 있는 액수다. 또 2015년 수질분야 중간평가 이전까지 수질개선비의 80%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매년 3000억 원가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도 기준수질이 나오지 않을 경우 해수유통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하지만 정부는 예산 지원에 너무 미온적이어서 사업 차질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전북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새만금 건설사업과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2개 분야, 4개 사업에 총 5594억원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확보된 것은 2092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새만금 건설사업으로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과 신항만 건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에 3300억원을 요청했으나 1522억원만 반영됐다. 이와 함께 새만금 수질개선 제2단계 사업으로 2294억원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570억원을 확보되는 데 그쳤다.이대로 가다간 조기개발은 커녕 백년하청이 될 공산이 크다. 지금까지 해마다 2000-3000억 원이 투자된 것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나아진 것도 없다.사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새만금사업에 큰 애정을 가졌다. 대운하,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사업과 함께 3대 국책사업으로 선정했을 정도다. 그런데 갈수록 시들해지더니 이제는 원점으로 돌아간 느낌이다.새만금 사업이 창조적 녹색도시·명품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그 정답은 특별회계 설치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제금융위기 등으로 긴축예산이 불가피하더라도 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전북도 역시 정교한 논리와 성의있는 설득으로 특별회계 설치에 힘쓰는 한편 정치권과 힘을 합쳐 내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8.25 23:02

[사설] 시군통합 의견수렴한 뒤 강력 추진하라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시군구 통합기준 연구용역 안'을 의결한다. 이제부터 시군 통합 작업이 본격화되는 셈이다.통합기준은 인구, 면적, 재정상태 등을 고려한 9개 항목이다. ①동일한 행정구역이었으나 읍 또는 출장소가 분리된 지역 ②청사가 다른 시군에 위치한 지역 ③인접지역으로 통근·통학이 많은 지역 ④특정 시군이 다른 시군의 대부분을 둘러싼 지역 ⑤법률이나 국가, 시도계획에 따라 동일 발전권역으로 묶인 지역 등이다.또 ⑥재정규모가 열악한 지역 ⑦지역내 총생산이 낮은 지역 ⑧인구규모가 작은 지역 ⑨면적규모가 작은 지역 등인데 ①∼⑤는 한 가지만 해당돼도 통합대상에 해당되고 ⑥∼⑨는 두가지 이상일 때 해당된다.이를 적용하면 전북은 익산과 고창을 제외한 12개 시군이, 전국적으로는 최대 80개 시군구가 통합대상이 된다.시군통합은 주민 저항과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지난한 작업이다. 또 역사성과 전통성, 문화적 동질성도 고려돼야 한다. 그러나 당위성도 무시할 수 없다. 글로벌시대 국가경쟁력은 물론 자치단체간 경쟁이 치열하고 이 과정에서 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기 때문이다.또 교통이 발달하고 생활여건도 크게 변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수요 역시 광역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런 변화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능률이 저하되고 결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전북지역에서는 전주·완주와 새만금 권역인 군산 김제 부안, 인구가 3만3000명 이하인 군 지역이 우선 통합대상으로 분류된다. 통합명분과 당위성도 큰 곳이다.하지만 주민의사가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이다. 시간을 두고 주민들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 뒤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게 과제다. 그리고 일단 의견이 수렴되면 강력히 밀고 나가는 자세도 필요하다.또 하나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다.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시장·군수와 시·군의회의장이 통합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리 통합 당위성이 크다 한들 통합을 이룰 수 없는 게 현 실정이다.자율통합이 원칙이지만, 이런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 정부가 주도하는 강제통합 형식을 밟을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현 시군구 통합작업이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도 않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8.25 23:02

[사설] 하천기본계획, 예산타령만 할 셈인가

이번 여름 폭우로 인해 도내 상당지역이 엄청난 피해를 당했다. 정읍 임실 고창 등 3개 시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부안 남원 순창 김제 완주 장수 등 6개 시군은 우심지역으로 분류됐다.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잠정 집계한 국비 지원대상 피해 규모는 1000억 원에 이른다. 이처럼 엄청난 피해가 난 것은 태풍 무이파와 같은 집중호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폭우는 기후 변화로 인해 언제라도 들이닥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치가 있어야겠지만 하천을 정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그런데 도내 하천 대부분이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거나 수립된지 너무 오래돼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하천이 국지성 폭우 등에 철저히 대비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향후 대규모 홍수 발생과 재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높다.기본계획은 하천 범람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수량을 예측한 뒤, 이를 기준으로 하천이 들어서도록 규모를 제시해 주는 것이다. '하천 보호 안전망'인 셈이다.또 하천관리청은 하천법 제25조에 의거, 하천의 이용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는 유역의 특성이나 자연조건, 하천의 수질 및 생태, 수해 및 가뭄의 피해현황, 홍수 방어계획 등이 담겨야 한다.그런데 도내 하천 461개소(2908km) 가운데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은 62.9%인 290개소(1981km)며, 나머지 37%인 171개소는 계획없이 방치되고 있다.특히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290개소 중 22.4%인 65개소는 수립된 지 10년 이상 지났으며, 또 이중 13개소는 수립된지 20년 이상 지나 사실상 쓸모없는 계획이라는 것이다.이로 인해 도내 하천이 홍수량에 대비한 규모를 갖추지 못한 가운데 매년 집중 호우가 발생할 때마다 하천 범람으로 이어지고 있다.특히 최근에는 강우의 형태가 국지적 폭우로 돌변하는 것에 맞춰, 사방댐과 저류지, 제방 축조 등을 통해 하천의 홍수 방어와 조절 대책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며 수립되는 상황이다.전북도는 예산타령만 할 게 아니라 홍수에 안전한 자연친화형 하천을 만드는데 우선 순위를 두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