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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창업 지원제도, 당초 취지 살려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훌륭한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라도 여러가지 이유로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다. 한번 실패한 기업인은 무엇보다 까다로운 금융 시스템으로 재기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하다가 부득이하게 부도가 날 경우에도 보증을 선 관계자들까지 금융거래 불량자로 등록이 된다. 쓰러진 기업을 다시 일으키려 해도 자금 조달 길이 막히는 것은 물론 여러 행동에도 제약이 따른다. 재기의 길이 그만큼 험난하게 사실이다.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인들이 재기하거나 재창업하지 못할 경우 그 기술과 제품은 사장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크게 보면 국익이 손실되는 것에 다름아니다.도덕적 해이없이 사업을 운영하다가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기술과 경험등 사회적 자산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재기를 도울 수 있게 하기위한 제도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올해 3월 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창업 지원제도'다. 지원대상은 기존 사업체 폐업과 재창업기간이 10년 이내인 중소기업인이다. 재창업에 소요되는 시설·운전자금을 연간 최대 10억원 까지 빌려준다. 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3포인트 가산된 금리로 최장 8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실패를 겪은 기업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다. 시행 첫해인 올해 전국적인 지원자금은 200억원 규모이며, 전북지역에는 12억원이 배정됐다.그러나 이 제도가 홍보 부족과 엄격한 자격요건 규정등으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11월까지 도내에서 고작 2건만 승인돼 1건은 2억5000만원 지원이 이뤄지고, 나머지 1건은 지원에 필요한 법인 설립절차가 진행중이라고 한다.이 제도 지원대상이 제조업에 한정돼 있음에도 음식업등 생계형 사업자들이나 개인 신용불량자들의 상담전화가 잇따른다는 것은 이 제도에 대한 명확한 고시나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다. 또 상환능력을 우선해야 하는 중진공으로서는 절차나 심사를 철저하게 할 수 밖에 없겠지만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돕는다는 제도 취지를 살리는 대승적 차원의 배려가 아쉽다.마침 중진공이 이같은 여론을 반영해 사업의 일부 보완및 조정에 들어간다니 결과가 기대된다. 아무쪼록 실패한 기업인의 재기 발판을 마련해준다는 당초 취지를 살려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제도운영을 당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1.22 23:02

[사설] 택배피해 방지, 제도 정비를

택배수요가 크게 늘면서 물건 분실과 훼손 등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택배업체에 맡긴 물건이 목적지에 전달되지 못한 채 배송과정에서 사라지거나 파손되는 일이 잦아진 것이다. 더군다나 피해를 입어도 대부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제도가 미비한 점에서 또 무슨 문제가 불거져 나올지 걱정부터 앞서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마냥 제도손질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은 이해가 안 된다.엊그제 보도된 관련 소식은 흔한 뉴스로 여겨질 정도다. 한 소매점 운영자가 최근 택배업체를 통해 500만원 상당의 금을 서울로 송달했다가 중간에 없어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그는 "물품 집결지의 물류센터 직원 누군가가 포장을 찢고 주문한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문제는 손실보상이 100만원 상당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배송 도중 물품 훼손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익산시 신용동 어느 시민은 보낸 물품이 쓸모없이 파손돼 어처구니가 없었다는 하소연의 모양새다.여기엔 표준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등 세심한 주의를 쏟아야 할 소비자들의 탓도 있지만 제도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 택배업체들은 지금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외견상 서비스 양상을 띠고 있지만,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서 사실상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국소비자원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명절을 맞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 그친다.택배피해는 파손·부패는 물론 분실, 지연 등 갖가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업체 차원에서의 미미한 보상은 한계가 있다. 택배이용은 이제 일상화됐다. 바야흐로 발품 대신 모니터 앞에서 손가락 품을 파는 소비자가 늘면서 온라인쇼핑시장이 성황을 이루고,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김치택배 의뢰 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다. 택배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택배부문 선진화 작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생존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택배업체들의 조직문화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택배 관련 소비자들의 불만·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선 법과 제도부터 정비해야 한다. 그것이 책임을 둘러싼 보상논란을 잠재우고, 억울한 피해를 막는 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1.22 23:02

[사설] 'LH비대위' 도민 역량 결집에 총력을

전주·완주 혁신도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유치하기 위한 범도민적 비상대책위가 구성됐다. 전북도가 마침내 비대위까지 구성하게 된 건 정부가 LH 이전문제와 관련해 갈팡질팡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정부 스스로가 내건 원칙조차 지키지 않을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대위가 도민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전북도는 그제 유력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열고 "LH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선 도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모아 중앙정부를 압박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유력인사들이 망라된 비대위는 앞으로 도민궐기대회와 서명운동, 중앙부처 항의 방문 등의 일을 하게 된다.정부는 그동안 LH이전 문제를 놓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해왔다. 자신들이 내건 원칙도 지키지 않으려 하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전북 국회의원들 앞에서는 '분산배치'가 맞다고 했고 경남 국회의원들 앞에서는 '일괄이전'을 언급했다. 이현령 비현령 식이다. 한 나라의 장관이 이래서야 되겠는가라는 의구심이 일정도로 그때그때 다른 입장을 밝혀온 것이다.당초 정부는 분산배치가 기본 원칙이었다. 이런 기조에 따라 전북도는 기능을 분산, 전북과 경남에 적절히 배치하는 안을 마련했지만 정부는 경남의 눈치를 보며 미루다 마침내 '일괄이전 설'을 흘리는 지경에 이르렀다.이런 현실에서 정치권이 팔짱끼고 앉아있다면 그건 직무유기다. 긴가민가 하다 이제야 비대위를 출범시킨 것도 때가 늦었다. 실은 정부가 갈팡질팡할 때 도민역량을 결집, 일어섰어야 옳았다. 그래야 장난치지 못한다.혁신도시 조성 취지를 감안하다면 낙후된 전북에 LH가 통째로 와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정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이 꼬여 있는 것이다. 전북이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정무적 판단이다.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표를 의식한다면 경남에 치우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북인구는 185만명이지만 경남인구는 330만명이다.비대위는 이런 정무적 판단을 사전에 차단하고 그 위험성을 천하에 드러내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기본원칙에 충실하도록 다그쳐 나가야 한다. 도민들도 전북의 이익과 관련된 일인 만큼 비대위 활동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1.19 23:02

[사설] 겉도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최근 도내서도 자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자살은 개인주의가 발달한 탓이거나 부의 양극화가 빚어낸 병리다.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다. 교통사고 사망자 보다도 자살자가 더 많다. 물질 위주의 급속화 산업화가 빚어낸 총체적 사회 병리현상이 자살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인명경시풍조도 한 몫 거든다.자살자는 청소년부터 전연령대에 걸쳐 고르게 나타나지만 아직껏 대책 마련은 미진하다.농경사회가 주축을 이뤘던 예전에는 이웃간은 물론 근린집단간에도 따뜻하게 정을 나누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러나 산업화가 급속하게 이뤄지면서 인간성 상실에 따른 이웃간에 대화의 단절로 인한 소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조차 모를 정도로 인정이 극도로 매말라 갔다. 물질위주의 가치관이 팽배해지면서 개인주의만 발달해 그만큼 사회적 그늘이 깊게 드리워졌다. 이 같은 복합적인 상황이 자살을 많게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특히 IMF를 거치면서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확충 안돼 경제적 요인으로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늘었다. 심지어는 개인 빚과 생활고에 시달린 나머지 가족과 함께 동반 자살을 극단적으로 택한 사람도 증가했다. 사회적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자살은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국가적 의제로 삼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공동체의 안녕을 위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순식간에 망가 뜨리기 때문이다.그간 일선 행정기관에서 경제적 이유로 극단을 선택하는 위기 가정에 도움주는 '긴급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웃과 서로간에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않고 사는 상황속에서 이 같은 제도가 있는지 조차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사람이 수두룩하다. 특히 일선 말단 행정 조직인 이·통장의 역할이 미진한 것도 큰 문제다. 이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주면 위기 가정을 찾아내서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특히 긴급복지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가 까다롭고 지원도 일시적 물질 도움에 그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아무튼 자살은 사전 징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웃간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 사회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렵고 고통스럽게 사는 이웃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1.19 23:02

[사설] 차질 우려되는 도내 학생 건강 관리

내년도 도 교육청 예산이 자의적이고 이율배반적으로 편성돼 논란이 일고 있다.도 교육청 예산은 인건비등 경직성 예산이 많아 사실상 사업 예산이 적다.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살림살이 골간이 어느 정도 바뀔 것은 예상했지만 그 도가 지나쳤다.보수 색채가 강했던 전임 교육감이 편성했던 예산을 기준 삼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너무 동 떨어지게 편성해 놓아 균형감각을 잃었다는 지적이다.김승환교육감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예산에 다 편성할려고 생각해서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공약이 포퓰리즘적인 것 일 수 있고 예산 사정을 고려치 않고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교육예산은 국가로부터 재원이 전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재량을 발휘해서 편성할 여유가 없다.이 같은 전후 사정을 감안할 때 공약이행사업비로 집중 편성한 것은 교육의 보편성을 너무 간과한 것이다.김교육감이 가장 역점으로 편성한 것이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다.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무상급식은 실시해야 맞다.그러나 재정 형편을 감안치 않고 전체를 무상급식 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질 않는다.개인의 경제적 사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또다른 부작용을 초래시킬 수 있다.능력 있는 사람까지 무상급식을 하면 다른 예산을 그 만큼 삭감해서 전용할 수 밖에 없다.도 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앞장서서 추진하면서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 관련된 보건위생예산은 대폭 줄였다.무상급식만이 능사는 아니다.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어도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실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급식관련 예산은 43%나 늘린 반면 보건위생 예산은 88%나 삭감했다.보건교육과정 운영비는 올해보다 42.1% 학생건강관리 예산은 91% 줄였고 그리고 학교환경 위생관리 예산은 올해의 2.5% 밖에 안된다.보건위생 예산은 그냥 대충 넘겨 버려도 될 예산이 아니다.시늉내기식으로 편성할 예산도 아니다.무상급식 마냥 모든 학생들이 직 간접적으로 수혜자가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은 잘못됐다.지금이라도 조정 작업을 거쳐 보건위생 예산은 증액시켜야 한다.도 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를 2배 이상 편성했다고 장광설을 늘어 놓을 때가 아니다.백성일기자 baik@jjan.co.kr/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1.18 23:02

[사설] 시군 정치 모리배 강력 척결해야

지방자치 선거 이후 자치단체장으로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 지역발전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비전을 갖고 발전에 동력을 얻는 곳이 있는가 하면 투서와 모함으로 날을 지새는 바람에 오히려 퇴보하는 자치단체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규모가 작은 시군일수록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진다.단체장 선거를 둘러싸고 전국적으로 불명예를 안은 지역은 경북 청도를 꼽을 수 있다. 선비의 고장이라는 이곳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군수의 선거법 위반 등으로 매년 재선거를 치르는 기록을 세웠다. 2008년 재선거의 경우 금품을 받은 주민만 5000명이 넘었고 경찰 수사대상에 오른 주민이 1045명에 달했다. 또 선거운동원 2명이 자살했고 수십 명이 구속되었으며 50배 벌금을 낸 주민도 부지기수였다. 이로 인해 청도 인심이 흉흉해지고 치욕의 고장으로 낙인찍혔다.이와 유사한 곳이 도내에서는 임실이다. 임실은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을 뽑은 이후 이형로, 이철규, 김진억 군수가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돼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번 선거에 당선된 강완묵 군수가 수사를 받고 있다. 만일 강 군수까지 사법처리된다면 역대 모든 군수가 중도에 그만두는 비극이 재현될 판이다.이와 관련 15일 임실군 의회와 농업인 단체 등 20여 시민사회단체가 발표한 성명은 이같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목하고 있어 의미가 크다. 이들은 "임실군의 발전과 화합을 저해하는 음해세력이 있고 이들을 척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오적(五賊) 등으로 불리는 특정 소수의 인물들이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하고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으면 단체장을 흔들어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소규모 건설업 등을 하는 이들은 지방선거 때마다 자신들이 지목한 인물을 당선시킨 뒤 무리한 사업수주 요구와 인사청탁 등으로 사리사욕을 채운다는 것이다. 정치 모리배인 셈이다.이러한 행태는 임실은 물론 익산 정읍 남원 순창 등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마찬가지다. 이러한 지역일수록 발전이 더디고 분열과 불신이 팽배하다. 사법기관은 확실한 근거가 있는 비리 단체장에 대해 사정의 칼날을 세우되, 지역사회를 혼랍스럽게 하는 상습 투서꾼 등 정치 모리배에 대해서도 척결의지를 보였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1.18 23:02

[사설] 전주 컨벤션센터 건립 국비지원 '마땅'

전주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이 기우뚱거리고 있는 모양이다. 사업비 확보 때문이다. 전주시는 현 종합경기장 내 부지 3만㎡에 831억 원을 들여 연면적 4만5000㎡ 규모의 회의장과 다목적 전시장을 갖춘 컨벤션센터를 세울 계획이지만 투자할 만한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전주에는 이런 시설 인프라가 없어 부가가치 높은 대규모 회의를 유치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컨벤션센터를 건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이유다. 컨벤션은 많은 사람들이 특정 활동을 하거나 협의하기 위해 한 장소에 모이는 회의나 전시회를 뜻한다. 국가간 회의나 회원간 교류 및 정보공유를 위한 협회회의, 기업의 신상품 소개나 종업원들을 위한 기업회의 등이 좋은 예다.회의가 열리면 시설· 숙박· 교통· 기자재· 관광 등 연관산업 파급효과가 크고, 지역 홍보 및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도가 높아 '컨벤션 산업'으로까지 불린다.이런 당위성 때문에 전주시는 당초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 종합경기장 부지 내에 컨벤션센터를 건립, 전주시에 기부하는 대신 경기장의 나머지 토지를 민간사업자한테 양여해 개발토록 구상했지만 경기장 이전 비용만 1483억 원에 이르는 등 민간자본 유치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그렇다고 하세월 민간자본만 바라볼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다면 전북도와 정부의 도움을 빌려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김완주 지사도 전주시장 시절 컨벤션센터의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에 도비와 국비 지원에 적극 나서지 않을 명분이 없다.정부는 다만 경제성을 들어 반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혁신도시에 들어설 기관 수요와 최근 전북에서 열리는 국내외 학술회의 등 회의·전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기우라는 게 우리 생각이다. 또 얼마든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는 것이다.다행히 다른 지역 컨벤션센터에 국가예산이 지원된 적이 있어 여건은 그다지 나쁘지 않다.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434억)와 창원(200억)·제주 컨벤션센터(900억)가 모두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건립됐다. 전주시도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소관 부처인 지식경제부가 국가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인 만큼 전주시가 논리를 개발하고 소관 부처를 설득시켜 나가는 것이 과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1.17 23:02

[사설] 노인요양원 소방시설 기준 강화해야

지난주 경북 포항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불이나 할머니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참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노인 요양시설의 화재 취약 상태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참변이 발생한 요양원에는 화재 경보기나 스프링쿨러등 기본적인 화재 대응장비 조차 없었다고 한다. 이 요양원은 연면적 387㎡로 소방법상 자동화재탐지기등 시설을 갖춰야 하는 연면적 600㎡보다 규모가 작았기 때문이다. 이 요양원의 소방시설은 소화기가 고작이였는데도 현행 소방법률로는 위반이 안되는 상태였다. 실제 지난해 10월 소방서의 소방실태 특별점검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상이 전혀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문제는 치매 또는 중풍등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을 수용하는 요양원의 소방시설이나 안전규정을 일반 건축물등과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있다. 노인환자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작은 규모라도 소방시설이나 규정의 강화가 필요한 것은 이번 포항 참사가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다.전북소방본부가 포항 참사가 일어나기 이전인 지난달 11일 부터 31일 까지 도내 256개소의 노유자시설(노인과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소방점검을 실시한 결과 스프링쿨러가 작동되지 않는 1개소가 불량 판정을 받고,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구석에 치워둔 13개소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는 포항 요양원의 경우처럼 소화기 정도만 비치해두고 규제나 점검을 끝마친 요양원이 상당수에 달할 것이다.노인요양시설은 우리사회의 인구 노령화와 함께 꾸준히 늘고 있다. 2008년 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면서 부터는 그 증가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노려 문을 연 요양시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노인요양시설은 전국적으로 2007년말 647개소에서 지난해말 2627개소로 급증했다. 도내의 경우도 지난 8월 현재 175개소 노인요양시설에 5000여명이 수용돼 있다.노인요양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 특성 때문에 대형참사로 이어지기 쉽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시설 설치기준과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시설 관계자에 대한 소화기 사용법과 대피요령등의 교육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자치단체도 졸속으로 설립된 열악한 시설에 대한 점검과 함께 시정조치를 서두르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1.17 23:02

[사설] 지방 숙박시설도 지원책 마련돼야

정부가 서울 G20정상회의 개최에 맞춰 마련한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대책이 서울시와 수도권에만 초점을 맞춰 전북등 지방의 관광산업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2012년 까지 서울(2만실)과 경기 일원(1만실)에 관광호텔 객실 3만실을 추가 확장한다는 것이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 계획에 관광숙박시설 유치와 배치계획을 포함시키는 한편 호텔 층수와 높이및 용적률의 완화,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필요하면 특별법 제정등 행정당국의 모든 권한과 역량을 동원해 최대 지원하겠다는 의지다.반면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경감해주거나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는등 일부 지원에 그치고 있다. 관광숙박시설 확충에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지원책이다.관광산업을 흔히 굴뚝없는 산업이라고 한다. 다른 산업에 비해 외화 가득률이 높고, 고용효과도 크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증가는 국가 브랜드를 향상시키고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는 효과도 거둔다. 외국인들이 즐겨 찾게하기 위해서는 편안히 쉴 수 있는 숙박시설은 기본 인프라다. 도내의 경우 세계 최장의 방조제를 갖춘 새만금을 비롯 전주 한옥마을, 전주 영화제와 소리축제, 남원 광한루등을 찾는 외국인등이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도 외국인 관광객 12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고 잇다.그러나 도내 관광숙박 시설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전주시의 경우 호텔급은 4개 정도로 400 객실이 채 되지 않는다. 만성적인 숙박난으로 국내 관광객도 발길을 돌리거나 경유지로 스쳐 지나가버린다. 호텔급 숙박시설이 모자라다 보니 대규모 학술회의 도내 개최도 불가능한 실정이다.이같은 숙박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내에서 총 25개소 3521실의 관광숙박시설 신축이 추진중에 있으나 각종 어려움으로 터덕거리고 있다. 112실 규모 부안 모항 관광숙박시설은 건설사의 부도로 중단 상태이고, 전주에 추진중인 2개 호텔도 자금난과 규제로 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정부의 서울과 수도권 위주 계획은 지방의 관광 인프라 부족난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가뜩이나 지방이 차별받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산업에 까지 지방의 소외와 격차를 벌어지게 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지방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특별대책 범위에 지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1.16 23:02

[사설] 죽막동, 세계문화유산 첫걸음 뗐다

부안 죽막동 해양제사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 12일 부안군청에서 열린 '동아시아 해양실크로드와 부안'세미나에서 죽막동 유적지가 동아시아 해양제사 유적지로서 세계문화유산의 잠재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다.그렇지 않아도 죽막동 유적은 국내 보다 해외에서 더 가치를 인정받던 차였다. 지난 6월 한국을 방문, 임효재 동아시아 고고학회장(서울대 명예교수)과 함께 죽막동을 찾은 일본 오이타현 시미즈 무나야키 고고학회장(벳푸대 교수)은 "동아시아 해양 제사 유적지 중 남은 것은 죽막동과 일본 오키노시마 2곳 뿐"이라면서 "이곳이 오키노시마 보다 10배 이상 크고, 특수한 형태의 유물이 많이 발견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한국은 죽막동의 가치나 중요성해 너무 조용하다고 지적, 우리를 부끄럽게 했다.일본 오키노시마 유적은 이미 1952년부터 발굴, 작은 파편까지 8만 점에 이르는 유물을 추려 국보로 지정했다. 또 200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하는 등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작업을 착실히 벌여오고 있다.이에 비해 우리는 이제 겨우 걸음마 수준이다. 1992년 국립전주박물관이 수성당 뒷편 일부만 발굴, 800여 점의 유물을 보관하고 있을 뿐이다. 그 이후에는 거의 방치 상태로 두고 있다.문제는 이제부터다. 죽막동은 중국의 영파(寧波) 등 동해안에서 사단항로를 따라 변산반도에 이르고, 이것이 다시 일본 오키노시마로 이어지는 고·중세 해상항로의 주요 기항지이자 피항지였다. 그래서 항해의 안전과 풍어를 비는 제사의식이 이루어졌고 그 유물들이 죽막동에서 쏟아져 나온 것이다.이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우선 잠정목록에 올려야 한다. 그러려면 수성당 주변에 대한 폭넓은 발굴이 이루어져야 하고 학문적으로 그 가치를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전시관 등을 지어 교육과 함께 대중성 확보에도 나서야 한다.이를 위해 부안군은 물론 전북도와 정치권, 문화계, 학계 등이 나서 힘을 합치고 무엇보다 주민들이 먼저 죽막동 유적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등재 준비에 박차를 가했으면 한다. 우리의 보석같은 유물과 유적이 세계적 관점에서 재평가되는 기회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1.16 23:02

[사설] 소리축제 보완 발전의 전기로 삼길

도내 대표적 축제인 소리축제가 지난주 열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들로 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다. 총체적 부실 지적에 이어 존치여부 문제까지 거론될 정도였다.올해로 10회째를 치른뒤 폐막회견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세계를 지향하는 가능성 높은 문화 콘텐츠로 성장했다"고 자부심을 가졌던 조직위로서는 억울한 면이 없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도의회가 지적한 문제점들이 전혀 근거없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따끔한 충고로 받아들여 보완을 거쳐 보다나은 축제로 발전하기 위한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첫번째 지적은 투입한 예산 대비 지나치게 낮은 수입이다. 올해의 경우 총 24억8000만원이 투입된데 비해 수입은 목표액(협찬 2억5000만원, 티켓 1억5000만원)의 62%인 2억7300만원에 그쳤다. 총 예산대비 11%에 불과하다. 5일동안 200여회 공연의 유료 입장객이 7287명 뿐이라는 사실은 지극히 실망스럽다. 소리축제 공연은 '공짜'라는 인식이 고착돼 비롯된 결과인지, 홍보부족인지 원인을 점검 시정해야 한다.다음 조직위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운영미숙 문제다. 축제 특성상 직원들의 경험이 절실히 필요한데도 경력직원을 신규직원으로 대거 교체한 것은 운영미숙을 자초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조직위원장이 축제 기간중 타지역 축제 행사 개폐회식 총감독직을 수행한 것도 적절치 못한 처신이다. 소리축제에 진력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동일한 시기에 두개 축제에서 주요 직책을 맡은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가 아닐 수 없다.하지만 일부 도의원이 감사후 소리축제 무용론까지 제기한 것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의식한 때문으로 이해되지만 소리축제가 지닌 의미를 생각하면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소리축제는 초기 정체성 문제로 혼란을 빚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판소리의 본향답게 판소리를 행사의 중심에 두고 주위에 다양한 기획들을 채워넣음으로써 가장 중요한 정체성면에서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혀 있다. 판소리가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뒤 이를 보호 전승하는데 판소리가 중심이 된 소리축제가 기여하고 있다는데 많은 도민들이 공감하고 있다.확보된 정체성을 바탕으로 내실을 다져 세계적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는게 앞으로의 과제가 아닐까 싶다. 도의회 감사가 소리축제를 '전북의 보물'로 키워 나가는 쓴약이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1.15 23:02

[사설] 교육발전 정책적 대안 찾는데 힘써야

도교육청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엊그제 끝났다. 이틀간 진행된 감사가 의회와 피감기관의 대결양상을 보이면서 상당한 시간에 걸쳐 소모적 논란이 진행됐다는 사실에 충격이 크고 개탄스럽다. 이 같은 퇴행적 행위를 놔두곤 전북교육의 선진화를 외친들 공염불에 불과하다. 실질적 성과가 없는 공방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말 교육수요자가 궁금해 하고, 아쉬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과 함께 정치적 선전의 기회로 삼고 싶은 유혹도 이겨내야 한다.이번 도의회 교육위원회 감사에서는 김승환 교육감의 불참이 주요 쟁점으로 불거졌다. 교육감이 감사기간 감사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교육위 의원들은 "교육감은 의회에 출석해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데도 교육정책설명회 등을 이유로 불참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포문을 열고, 도교육청 내 모든 업무를 통제하고 간섭하는 자문기구 '행복추진단'과 TF팀, 대변인 등을 즉각 해체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동안 김교육감은 "교육감이 상임위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며 출석을 거부해 의회와 마찰을 빚었었다. 하지만 지난달 정책간담회를 갖고 화해가 이뤄지면서 새로운 상황이 기대됐었으나 갈등이 재발한 것이다.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민선교육감 시대의 원년을 맞는 도민들이 누가 수긍을 하겠는가. 혼란마저 적지 않다. 과연 지금 교육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인지, 아니면 교육감의 교육철학 실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도교육청은 시·도교육청 평가와 청렴도 심사에서 2년 연속 전국 꼴찌란 불명예와 전국 하위권의 대입 수능성적 등 학력문제를 마냥 지켜볼 수만 없는 일이다.물론 전북교육의 새 틀을 짜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런 개혁은 홀로 하는 것이란 걸 김교육감이 모를 리 없다. 그는 선거기간 틈틈이 '협력과 상호신뢰, 의사소통'을 강조해 왔다. 말과 행동이 끝까지 일치하는 깨끗한 교육감이 되겠다는 약속도 우리는 기억한다. 그렇다면 도의회와의 소통부재는 매우 부적절하다. 불행히도 홍보와 설득을 소홀히 했다. 자문기구의 운영도 공조직을 제쳐두고 앞세울 수 없다.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 이제라도 무엇이 교육행정의 궁극적인 가치인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는 일인지를 재고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1.15 23:02

[사설] 법원 공탁금 관리 지방銀 참여시켜야

전북과 제주도만 법원 공탁금을 지역은행에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이는 공탁금 규모가 1000억원이 못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전주지법의 지난해 공탁금은 808억원 2008년에는 510억 2007년에는 487억 2006년에는 549억원이었다.불합리한 대법원 예규로 지역에서 발생한 공탁금 마저도 전북은행이 수탁치 못하고 있다.대법원이 인구나 사건수에 비례치 않고 1년 평균 공탁금 액수가 1000억원을 넘을 때만 지역 향토은행 참여를 인정할 수 있다고 예규로 정해놨기 때문이다.이 같은 불합리한 조항 때문에 전북은행은 법원 공탁금을 수탁치 못하고 있다.공탁금은 거의가 지역민들이 소송 수행 과정에서 법원에 맡기는 돈이다.때문에 도민은행인 전북은행서 관리해야 타당하지만 예규에 묶여 제일은행에서 독점 관리하고 있다.제일은행은 195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본원을 비롯 정읍 남원지원의 공탁금을 관리하고 군산지원의 공탁금도 1958년부터 시중은행서 관리하던 것을 신한은행이 승계해서 관리하고 있다.현재 대법원 예규로는 지법 지원 시군법원마다 1개 금융기관을 공탁금 관리 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공탁금 1년 평균 잔액이 1000억원 이상일 때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방은행을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법원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밖에 안된다.이용자의 편의성을 외면한 처사다.공탁금을 내는 사람들이 지역민들이기 때문에 지방은행을 이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법원은 공탁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시중은행을 금고관리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겠지만 이보다는 편리성과 효율성을 감안해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69년도에 도민 1주 갖기운동으로 태어난 전북은행은 그간 점포 수를 꾸준히 늘려와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은행으로 성장해왔다.특히 IMF 환란위기를 거치면서도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 기준을 넘기면서 중소기업은 물론 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 지역경제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아무튼 대법원 예규를 고쳐서라도 공탁금 관리를 전북은행서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시중은행을 통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처사다.정치권도 전북은행이 법원공탁금을 관리하도록 대법원 예규 개정에 노력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1.12 23:02

[사설] 새만금 마스터플랜 '공항신설' 포함을

외국의 바이어나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분야가 접근성이다. 때문에 항공서비스가 있느냐의 여부는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발전을 가름하는 중요한 인자(因子)다. 그런데 동북아 경제 중심지이자 세계적 명소로 조성될 새만금지역에 공항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새만금은 다 아는 것처럼 전체 2만8천300㏊의 면적을 산업과 관광·레저, 국제업무, 생태·환경, 과학·연구, 신재생에너지 용지 등 8대 용지로 구분해 개발된다. 여기에 유치할 시설도 구체화시켰다. 이중 산업·국제업무·관광레저·생태환경 용지 일부를 묶어 세계적인 수변도시인 암스테르담이나 베네치아에 버금가는 국제적인 명품 복합도시로 개발할 예정이다. 총 21조 원을 투자, 오는 2020년까지 마무리된다. 이런 구상은 정부가 지난 1월 29일 '마스터 플랜'에서 밝힌 내용이다.그런데 이 마스터 플랜을 보다 구체화시킨 '새만금 세부 마스터플랜'에서는 새만금공항을 신설하지 않고 군산공항을 확장해 사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이 사안을 너무 안일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군산공항은 사실상 미군 전용 공항이다. 우리 땅이면서도 민항기가 뜨고 내릴 때마다 사용료를 줘야 하고 또 비행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전에 사용승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군 훈련시에는 비행기를 띄우지도 못하는 등 불편이 많다. 지금 새만금에 관심을 갖는 국내외 투자자들은 대부분 국제공항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실정인데도 동북아경제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새만금의 항공 수요를 군산공항을 확장해서 쓴 다는 게 말이 되는가.이런 투자환경 여건과 새만금의 개발 방향을 고려한다면 세부 마스터 플랜에 공항 신설계획을 반영시켜야 마땅하다. 앞으로 새만금 사업이 가시화되면 군산공항은 미군 전용 공항으로 기능하고 새만금 지역에는 공항을 신설, 민간 여객 수송을 전담토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그렇지 않다면 환황해권 중심지에 위치한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가 될 수도 없고 정부가 구상하는 세계적인 관광명소화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전반적으로는 새만금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말 것이다.용역기간인 연말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전북도는 이런 당위성과 향후 여건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1.12 23:02

[사설] 분권화 역행하는 전북 교육행정

진보적 색채가 강한 김승환교육감이 취임하면서부터 교육청 분위기가 달라졌다.보수적인 성향을 보였던 전임 교육감에 비해 개혁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이다.하지만 효율성은 고려치 않고 너무 의욕만을 앞세운 바람에 그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교육 행정은 경제 원리에 입각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한정된 재원을 갖고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효율을 추구하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김교육감은 방향을 잘못 잡아 가고 있다.행정을 학교 현장위주로 해 나가겠다는 것은 잘 한 일이다.그래서 각 시군의 교육청 명칭도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바꿨지 않았던가.그러나 종전 지역교육지원청에 줬던 예산권을 본청으로 일원화시킨 것은 거꾸로 가는 시대역행적 행태다.지역교육지원청에 예산권을 주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굳이 지역교육청을 둘 이유도 없다.존재 의의가 없어진 것이나 다름 없다.지금 행정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분권화가 대세다.효율성을 가장 우선시 해야 한다.적법성 확보는 기본이고 경제성을 통해 생산성을 높혀 나가야 한다.그러나 도 교육청이 이 같은 조직의 기본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해서 안타깝다.권한도 주면서 책임도 짓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식이다.그런데도 권한은 없고 책임만 짓도록 하는 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지역교육지원청에서 일선 학교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하다.굳이 그럴바에는 지역교육지원청을 둘 필요가 없다.인사권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권마저 없다면 어떻게 학교와 소통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이 같은 이유는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불신에서 초래될 수 있다.그러나 무작정 도 본청으로 예산을 집중시키면 결국 가분수 형태의 조직 운영으로 흘러 갈 수 밖에 없다.아무튼 도 교육청은 지역교육지원청이 왜 있어야 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들로 비춰지고 있다.교육장 재량사업비를 세워 주지 않고 그 모두를 도 본청에서 집행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교육장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는 것이다.학교에서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대응하는 것이 순리다.그런데도 무슨 이유로 이같은 권한을 회수했는지 납득이 안간다.행정의 효율성 보다는 부정의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겠다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안보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1.11 23:02

[사설] 한옥마을 주차문제, 근본대책 세워야

전주 한옥마을의 주차문제가 심각하다. 축제 기간이나 휴일은 물론 평상시에도 무분별한 주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는다. 한옥마을인지 거대한 주차장인지 구분이 안될 지경이다.한옥마을이 전주의 대표적 명소로 자리잡았으나 주차문제로 인해 이미지 훼손은 물론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하루 이틀된 문제도 아니고,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가 되었다.전주시에 따르면 한옥마을에는 20여 곳에 6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지난 해 5월에는 너무 값이 높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코아 아울렛 부지를 106억 원에 매입해 관광버스 26대, 승용차 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곳은 지난 달 비빔밥 축제와 세계음식문화축제 등의 장소로 활용되기도 했다.하지만 이 주차장은 축제 때만 잠깐 이용되었을 뿐 평소에는 거의 비어 있다. 당초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과 인근 주택 및 상점주들의 주차를 인도하기 위해 조성되었으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전주시가 또 다시 70억여 원을 들여 주차장을 만들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주시는 전주 리베라호텔 뒷편 한옥생활체험관 옆 부지 3351㎡를 매입해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주차장을 신설키로 한 것이다. 한옥마을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이곳으로 유도하겠다는 뜻이다.그러나 이곳 또한 코아 아울렛 주차장처럼 얼마나 이용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전동성당 인근에서 이곳 주차장까지 이동 과정에서 교통난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같은 전주시의 주차장 대책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마련한 주차공간은 팔달로 기린로 동문사거리 전주천 등을 경계로 한옥마을내에 조성된 것들이다. 이는 한옥마을내 유동인구가 적었을 때 가능한 대책이다. 하지만 연간 관광객이 300만 명을 넘는 지금에는 관광객 차량이 한옥마을내로 진입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유발하기 때문이다.따라서 한옥마을 밖에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내부는 차없는 거리로 만들어야 한다. 물론 상인이나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불편할 수 있다. 전주시는 이를 잘 조화시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주차문제를 풀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1.11 23:02

[사설] LH 통합본사 이전 물건너 가는가

국회 최규성의원이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남에 일괄배치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LH를 일괄배치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LH 본사를 경남에 이전하고 전북에는 경남 이전 예정인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산업기술시험원 등을 입주시킬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열린 전북도와 민주당 국회의원 정책협의회에서도 최 의원은 이런 내용을 언급했다. 정부 고위인사한테 들었다고 했다.최 의원이 국회 국토해양위 간사라는 점과 이런 정보를 알려준 사람이 정부 고위 인사라는 점, 기자간담회와 정책협의회에서 밝힌 것을 보면 정부 내적으로는 이미 LH를 통째로 경남혁신도시에 배치하기로 결정했을 개연성이 높다.그런데 도민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 정치권과 전북도가 팔짱만 끼고 있어 참으로 의아스럽다. 우선 최 의원의 태도다. 그는 "정부의 이런 움직임을 도민들이 사전에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공개를 결심했다"고 했지만, 그에 앞서 국토해양위 간사로서 곧바로 확인했어야 했고, 그런 결정이 감지됐다면 분산배치라는 국토부의 원칙이 파기된 경위를 따졌어야 했다. 또 결정이 부당하다는 걸 여론화시켜 바로잡는 게 주민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아니겠는가.도내 정치권과 전북도 역시 뒷짐만 지고 있는 걸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일관되게 분산배치 입장이니까 당연히 분산배치되겠지 하다간 큰 코 다친다. 공식 테이블에서 문제제기가 된 만큼 대응전략을 모색했어야 했다. 긴가민가 하다 정부가 일괄배치로 발표해 버리면 번복시키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그런데도 정치권은 '전북도가 분산배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괄배치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논의를 중단해버렸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너무 안일하고 상황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다.LH 문제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하기 때문에 어렵다. 총선과 대선을 앞둔 이해득실이 반영될 수 있고 핵심은 표다. 조직의 효율성과 120조원에 이르는 빚 때문에 전북이 주장하는 분산배치의 명분도 약하다.이런 현실 여건을 감안하면 뒷짐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정부가 제시한 원칙을 상기시키고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맞게 배치하라고 큰소리로 외쳐야 한다. 그런데 김완주지사는 정부한테 너무 조용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1.10 23:02

[사설] 무보험·무적차량 강력 단속을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하면서 무보험 차량 또한 늘고 있다. 무보험 차량들이 거리를 질주하면서 다른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무보험 차량이 사고를 일으킬 경우 피해자는 보상받기가 막막할 뿐 아니라 인명사고로 이어져도 하소연할 데 조차 마땅치 않은게 현실이다.도내 익산시의 경우 지난달말 현재 11만5265대에 달하는 차량이 운행중에 있으나 이 가운데 9%에 달하는 1만581대의 차량이 책임보험 조차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사정은 도내 다른 시군도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도내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난 5월말 등록대수가 69만6409대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6만여대가 무보험 차량인 셈이다.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책임지지 않을 자유란 누구에게도 없다. 보험이 자기 구제장치이기도 하지만 타인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때 무보험 차량은 남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 자세라고 할 수 있다.무보험 차량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대포차 즉 무적(無籍)차량이다. 무적 차량은'거리의 흉기'와 다름없다. 사고를 내고 뺑소니라도 칠 경우에는 피해 배상은 커녕 차량 추적조차 쉽지 않다. 사고를 낸 가해자 측이 배상능력이 없는 것을 넘어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를 경우라면 사고로 인한 불행과 함께 당한 쪽의 억울함은 더욱 증폭될 수 밖에 없다. 이런 대포차가 익산지역에만 80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각종 범죄와 뺑소니 사고의 개연성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아울러 또 다른 문제가 차량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들이다. 익산지역만해도 7786대로 집계됐다. 차량은 수많은 부품으로 결합돼 있고, 최근에는 첨단 전자장비까지 설치돼 있다.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이유다. 그런데도 검사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에 다름아니다.불법 차량들로 부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마침 국토해양부도 현재 자치단체 공무원만 단속할 수 있는 무보험 차량을 경찰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를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무보험 차량이나 대포차, 검사도 받지 않은 차량들이 거리를 질주하는 사회는 안락한 사회일 수 없다. 관계당국은 보다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길 거듭 강조해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1.10 23:02

[사설] 민자 유치, 전략 마련 시급하다

민간자본 유치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자치단체마다 민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으나 경기 침체 등으로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도내의 경우도 민자 유치를 못해 표류하고 있는 사업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민자 유치가 원활치 못하면서 지역개발에 발목이 잡히거나 주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들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 차원에서 효율적인 유치 방안을 위한 면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국책사업을 비롯 도내 대형사업들은 국가예산으로 SOC 사업을 벌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기업 유치 등 민간자본에 의해 개발토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격한 미래가치 창출이나 당장의 이익이 없는 경우 민간자본이 쉽게 뛰어들지 않고 있다.대표적인 게 전북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 사업이다. 990만㎡에 이르는 새만금 관광단지의 경우 미국 옴니홀딩스와 협의중이나 진전이 없고, 천혜의 비경이라는 고군산군도 관광개발사업은 13년째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무주 기업도시는 1조4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던 대한전선이 투자를 미루다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이로 인해 2005년부터 개발행위와 토지거래가 제한돼 주민들만 피해를 입게 되었다.무주 세계태권도공원사업도 관광분야에 3600억 원을 유치해야 하나 현재 협약체결이 전혀 없는 상태다. 또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과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의 경우 일부 민자 유치가 이루어졌으나 군산내항 재개발, 전북혁신도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전주 종합경기장 일대 도시 재생사업,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김제 지평선산업단지 등은 투자협약이 아예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문제는 민간자본 유치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익을 낼만한 확신이 서지 않을 경우 민간자본은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다.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에 도움이 되면서도 지역발전을 가져 올 수 있는 방향의 제도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특별법 제정이나 자치단체 차원의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 인센티브 점검, 민자유치 전담팀의 구성, 각종 네트워크 활용 등 다양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원활한 민자유치가 전북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자치단체는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1.09 23:02

[사설] 전주천 수달 누가 죽였나

전주천에서 서식하던 새끼 수달 한 마리가 지난주 죽은채 발견됐다. 지난 2008년 3월 본보 보도로 전주천에 수달이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된 후 첫 불상사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 죽은 새끼 수달은 당시 성체 수달의 번식으로 태어난 것으로 보인다. 새끼 수달의 사인이 독극물이나 오염된 미끼 또는 하천의 환경오염 가운데 어떤 원인이든 인간의 탐욕이나 환경파괴로 인한 것임은 분명하다.1급수 하천이나 호수에서 서식하는 수달은 해당 지역 생태계의 건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종(指標種)이다. 먹이사슬의 제일 윗자리에 위치하면서 생태계 균형을 조절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동안 남획과 밀렵의 대상으로 멸종위기에 몰리면서 1982년 천연기념물 제 330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전주천에 수달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주천의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반증이다. 도시 생태환경의 가치와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 주었다는 점에서 전주천의 수달 서식 사실을 많은 시민들이 반겼다.전주천이 이처럼 건강한 하천으로 되살아 난 것은 전주시가 지난 2000년 부터 추진했던 자연하천형 사업 덕분이다. 한벽루 상류에서 삼천 합류지점까지 7.2㎞에 걸쳐 오폐수와 생활하수의 전주천 유입을 원치적으로 막았고, 기존에 설치했던 콘크리트 호안블록을 걷어내고 자연석으로 설치하는 한편, 여울과 소를 반복적으로 설치해 수질정화 효과를 최대화했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사업 시행전만해도 3급수였던 수질이 1급수로 개선됐다. 그 결과 수달이나 원앙 같은 환경 지표종이 서식하고, 1급수 어종인 쉬리같은 물고기가 사는 생태하천으로 회복한 것이다. 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 성과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 였다.새끼 수달 죽음과 같은 참변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수달의 서식이 처음 확인된 후 전주천을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따라 '수달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새끼 수달의 죽음을 보게 됐다.야생동물을 얼마나 정성껏 보호하느냐는 곧 그 지역의 문화수준과 시민의식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야생동물이 생존할 수 없는 곳은 사람도 살수 없다. 어떤 원인으로든 전주천 수달이 더 이상 죽기 전에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