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25 16:14 (수)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사설] 쌀 수급 안정, 미봉책으론 안된다

쌀 수확철이 다가오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불안정한 쌀값 대문이다. 일부에서 집중호우 피해가 있었지만 아직까지의 작황은 평년작 이상이다. 현재도 창고마다 재고 쌀이 넘쳐나는데다 소비는 갈수록 줄면서 쌀값은 계속 하락세에 있어 농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이런 상황에서 전북도가 쌀 수급 안정화 대책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농협 중앙회 자금 1000억원을 차입해 올 수확기에 RPC등에 특별지원해 벼 매입자금으로 활용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자금으로 도내 올해 예상 생산량 77만8000톤의 12%인 9만여톤의 매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추산이다. 아울러 부족한 창고시설 50곳을 개보수해 확보하고, 소비촉진을 위해 수도권 대형 유통매장 판촉비와 홈쇼핑등 인터넷 택배비 지원사업을 펼친다는 것이다.전북도의 방침은 쌀의 주산지로서 재고 누적에 따른 보관문제및 가격 하락을 어떻게든 해결해보려는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쌀 수급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이 되지 못하고 미봉책에 불과하다. 별로 새로운 대책이 아닐 뿐 아니라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대부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올해 국내 전체 쌀 재고량은 적정량의 배인 140만톤에 이를 전망이다. 도내에만도 농협과 민간 재고물량은 11만8000톤으로 전년보다 1만8000톤 늘었다. 여기에 국민 1인당 년간 쌀 소비량은 현재 74㎏에서 늘기는 커녕 70∼72㎏으로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잇다. 홍보비나 택배비 지원등의 대책으로는 민간부문 소비량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국내 소비 진작책이 쌀 수급 안정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면 근본대책을 찾아야 한다. 대안의 하나가 대북 쌀 지원 재개다. 최근 한나라당 지도부가 정부에 대북 쌀 지원을 제안한데 이어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내정자와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도 '인도적 차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최근 북한은 심각한 홍수피해로 식량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때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면 북한 주민들을 돕고, 경색된 남북관계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국내 쌀 재고관리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남북관계를 언제까지 현재처럼 고착시킬 수 없다면 지금이 돌파구를 찾을 기회일 성 싶다. 대북 쌀 지원이 국내 쌀 수급안정의 근본적이고 인도적 차원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승적이고 유연한 자세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8.25 23:02

[사설] 겉도는 직장보육시설 의무화

저출산 해소와 근로여성의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가 대기업들의 외면으로 겉돌고 있다. 더욱이 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법적인 의무사항마저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대기업의 '준법 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다.국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790개소 가운데 267개소가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중 국가기관과 자치단체 학교 등을 제외한 민간기업 463개소 가운데 직장 보육시설이 설치된 곳은 221개소(47.7%)에 불과했다.전북의 경우 500인 이상 사업장 27개소 가운데 16개소만 직장 보육시설 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뿐, 나머지 11개소는 여전히 팔짱만 끼고 있다. 도내 미이행 사업장 가운데는 현대자동차(주)전주공장과 LS엠트론(주)전주공장, (주)휴비스 전주공장, 광전자(주), (주)하림, 한국고덴시(주),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 (주)세아베스틸 등 대다수가 대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의 미설치 사유로는 '재정 부담'과 '부모이용 저조','적은 아동 수' 등을 꼽았다.직장 보육시설은 지난 2006년 1월 시행된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설치가 어려울 땐 타 시설에 위탁하거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법 시행 5년이 다 됐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도내에선 40%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대기업이 이러한 실정인데 법적인 설치 의무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 취업자 수가 지난 6월말 현재 1021만여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이 25%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대다수 여성 근로자가 직장보육시설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정부는 세계 최하위 출산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입안, 추진중이지만 '워킹맘'의 가장 현실적이고 큰 문제인 아이들 보육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저출산 극복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를 중소기업에 까지 확대하고 정부차원의 지원책을 늘리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조항을 마련하는 등 보다 강력한 법 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다. 기업들도 국가적 현안인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보육문제 해결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8.25 23:02

[사설] 가맹점 형태로 편법 개점하는 SSM

대기업이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운용하는 '변종 SSM'이 전주에 처음으로 1호점을 개점, 향후 지역 유통업계에 새로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주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롯데슈퍼'라는 상호로 문을 연 이 SSM에는 첫날 부터 많은 소비자들이 찾고 있다.변종 SSM은 기존 SSM이 대기업의 '직영점' 형태였던데 비해 '가맹점' 형태로 운영된다. 규약에 따라 대기업이 상호 제공과 함께 개설비용등 일부를 부담하고 물품을 공급한뒤 수익을 일정 비율 업주와 나눠갖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식이다.가맹점 형태의 SSM도 유통 대기업의 확장에 따라 골목상권은 초토화되고 영세상인들이 벼랑끝에 내몰린다는 점에서 그 폐해는 직영점과 다를 바 없다. 지역 상인들의 반발과 여론 악화를 피하기 위해 기존슈퍼의 '간판 바꿔치기' 수법이 아닌 업주의 가맹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결국은 계약규약에 따라 공급해주는 물품위주로 판매하는 등 기존 SSM과 비슷한 구조로 운영되는 것도 비슷하다. 전국적 판매망에 따라 외지 생산품 판매도 늘어날 것이다.현재 국회에는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대기업이 운영하는 SSM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과 전통시장 500ｍ 이내에 SSM이 들어서려면 사실상 지자체 허가를 받도록하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여러 이유를 들어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법안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2개 법안의 입법이 8개월째 표류하는 사이 유통 대기업들은 앞다퉈 SSM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말이나 야간에 기습 개점하는 등 각종 편법도 불사하고 있다.유통 대기업의 SSM 사업을 통한 골목상권 진출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2개 법안을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한다. 가맹점 형태의 SSM을 사업조정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불확실한 점도 확실하게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마땅하다.SSM 법안에 대한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유통 대기업들은 SSM 진출 속도를 더욱 빨리하려 할 것이다. 지역 영세상인들은 발붙일 곳을 잃고, 벼랑 끝에 내몰릴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현 정부는 집권 후반기들어 '친서민 정책'을 역점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책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지역 영세상인 보호 차원의 SSM 법안 처리를 서두르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8.24 23:02

[사설] 새만금 관광 외자유치의 과제

전북도가 새만금 카지노 도입방안을 다시 추켜들었다. 김완주 지사 주재로 20일 열린 '2010 전북관광포럼 업무보고회의'에서 전북발전연구원이 관광분야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복합 리조트형 새만금 카지노 도입안'을 제안한 것이다.이 사업은 그동안 수차례 물밑에서 논의되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전북도가 이를 재검토하게 된 것은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새만금 관광의 활로를 찾기 위한 고육책이다.카지노 도입문제는 찬반양론이 팽팽한 사안이다. 찬성측은 관광 인프라 구축과 외래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다수 해외 투자자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나아가 관광 리조트의 필수시설이란 점도 세계적 추세다. 더불어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은 국내 카지노 시설의 영세성으로 외국 원정에 연간 1조 원이 빠져 나간다는 점도 들고 있다.반면 반대측은 지방세입과 관광발전기금 등 경제적 효과가 기대보다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폐해가 더 크다는 것이다. 도박중독과 가산탕진 등 부정적 효과도 거론한다. 그리고 녹색 성장을 표방하는 새만금의 이미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찬성측은 지역주민의 빈번한 출입제한과 일반 방문객의 출입허용 일수 제한, 고리대금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이러한 찬반 양론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폐광촌 특화사업으로 개설된 강원랜드처럼 내·외국인 모두 출입 가능한 카지노 도입을 바라고 있다. 일정 기간 무비자 입국허용도 요구한다.사실 아시아권에서 카지노 열풍은 대단하다. 마카오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 베트남, 필리핀까지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국내에서도 제주도가 관광객 전용 카지노 용역을 발주했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구시 등에서 카지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전북도는 지난해 4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 카지노업 설치 근거를 담으려다 실패했고, 올 1월에는 새만금개발계획 변경안에 넣으려다 무산되었다. 또 2008년 도입된 사행산업 총량제로 신규진출에도 발목이 잡혀 있다.하지만 2015년이면 강원랜드 허가가 만료돼 총량제가 풀릴 전망이어서 가능성은 없지 않다.새만금지역에 카지노 산업을 도입하는 문제는 과감하게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8.24 23:02

[사설] 쌀 수확 눈앞, 재고문제 대책 마련해야

이달 말이면 햅쌀이 나올 예정이어서 쌀 재고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전북도는 엊그제 도내 시·군 담당 공무원과 농협 관계자등을 불러 '쌀 보관 대책'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는 기존 창고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새로운 창고를 물색해보자는 게 골자다. 시급하지만 지역 기관단체로서 쌀 관리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현재 우리나라의 쌀 재고량은 적정량의 갑절인 140만톤이고, 올해 재고량은 사상 최고치인 164만톤에 이를 전망이다. 최근 2년 새 64%나 급등했고, 비축 관리비만 6,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쌀 관세화 유예대가로 의무 수입하는 쌀 물량이 지난해 31만톤에 이어 올해 33만톤 등 2014년까지 매년 2만톤씩 더 늘어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도내에 있는 정부 양곡 창고와 농협 창고의 보관능력도 포화상태다. 이곳에 58만8,000톤이 보관돼 있고, 여력은 13만톤에 불과하다. 곧 있을 정부 수매물량까지 쏟아지면 18만9,000톤가량을 쌓아둘 공간이 없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80㎏기준 산지 쌀값이 12만8,000원선까지 내려앉아 농촌경제는 깊은 시름에 잠겼다. 쌀 생산량은 여전한데 소비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악순환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그래서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급을 줄이든지, 아니면 수요를 늘리는 시장의 원리를 기본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1년전 국수와 막걸리 등 가공식품을 확대하는 소비 진작책을 내놓았지만 이미 변화한 국민의 식습관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쌀이 남아돈다고 해도 쌀을 사료용으로 쓴다는 것도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 대북지원이 재개될 경우 어느 정도 낫겠지만, 분배의 불투명 이유 등으로 해법은 요원하다.그간 쌀 문제는 단편적인 대응과 정치논리에 휘둘려 구조적인 치유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고 본다. 대개의 처방이 그때그때 내려지는 일시적인 진통제가 많았다. 또 농업만큼 정치인들의 입김을 많이 타는 분야도 없다. 농촌이 표밭이었던 탓에 농업정책은 이리저리 좌우되곤 했다. 정부는 쌀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없이 재고량 소진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서는 안된다. 쌀값의 급락 대처와 농업활로 모색 등 농업혁명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것이다. 이런 논의와 함께 조기 관세화도 신중하게 생각해볼만 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8.23 23:02

[사설] 무허가 국제결혼 중개업 강력 단속을

지난달 20살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 시집온지 8일만에 남편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었다. 남편은 지난 8년 동안 50여번이나 치료를 받은 정신질환자 였는데도 이런 병력정보가 상대방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부정적 측면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국제결혼 대부분은 농촌총각등 국내에서 결혼 상대를 찾기 어려운 남성들이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에서 신부를 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제결혼을 한 국민은 모두 3만3000여명에 달한다. 이주여성이 87%로 남성(13%)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출신국가별로는 중국(동포 포함)이 49.1%, 베트남, 일본, 필리핀 순이다.이처럼 많은 국제결혼이 상업성을 노리고 영업을 하는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무분별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뤄지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결혼 상대자의 직업이나 나이, 병력등 기본적인 신상 정보를 여성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은 물론 남성 한명에게 다수 여성을 소개하는 편법으로 말썽이 되기도 한다. 지난 3월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인과 자국 여성의 결혼을 한시적으로 금지한것도 불법인 집단맞선이 적발됐기 때문이다.국내에는 현재 1230여개소의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난립하고 있다. 무허가 중개업체는 통계조차 잡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달 부터 1개월간 도내 국제결혼 중개업체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벌인 전북경찰은 무등록 업체 16개소를 적발해 51명을 입건했다.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난립에 따른 불성실하고 비도덕적인 중개 행태는 이주여성들 뿐만 아니라 한국 남성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 지난달 베트남 여성 피살사건은 국가간 감정악화로 까지 번지기도 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가 늦게나마 제도 개선책을 마련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 출국할 때 소정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하고, 가정폭력 전과자, 파산자등 문제 소지가 있으면 배우자 초청을 제한하는 방안이 그것이다.그러나 국제결혼을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무허가 중개업체의 폐해를 막을 방안은 아직 미흡하다. 결혼은 국민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국가적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시킨다면 이를 바로잡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중개업체의 난립은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무허가 중개업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8.23 23:02

[사설] 시급한 혁신도시 기업유치 대책

전북혁신도시로 유치키로 한 기업 이전 사업이 잘 안되고 있다.전북도가 이전기관과 연관 있는 498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전희망조사를 실시한 결과,겨우 12개 업체만 이전 의사를 타진했다.이들 업체들도 분양가를 낮추거나 소필지로 나눠서 분양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더욱이 소득세나 법인세를 3년간 100% 감면해 줄 것을 요구해와 실제 입주까지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들은 아무리 도 당국이 유인책을 제시해도 이득이 없으면 기업 이전을 안한다.그러나 혁신도시는 상황이 다르다.이전대상 기관과 연관 있는 기업들이 이전해야 각종 편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어찌보면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 유치는 비교적 쉬운 편이다.그런데도 일부 업체만 이전하겠다고 응답해옴에 따라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전북도가 이들 연관 기업들을 혁신도시로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메리트를 확실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현재 3300㎡로 돼 있는 분양 필지 규모를 소규모로 나눠서 분양해야 한다.대부분의 이전 희망 기업들이 종업원 20명 미만의 영세 업체인 관계로 이들의 사정을 들어 줘야 가능하다.분양가도 현재 3.3㎡당 44만6천원으로서는 너무 비싸다.최소 5만5000원을 인하시켜 3.3㎡당 39만1000원 수준은 돼야 한다.이밖에도 입주 기업에게 법인세 소득세 등을 최소 3년간 100% 감면해주는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한다.그렇지 않고서는 경쟁력이 없다.이 같은 입주 기업에 대한 메리트가 제공돼야만 이전기업이 늘어난다.산·학·연 클스스터 구축사업이 기업 유치가 제대로 안되면 속빈강정꼴로 전락할 수 있다.어차피 기업 이전 사업은 기관 이전 사업과 맞물려 있어 얼마나 기관이전사업을 빨리 추진하느냐가 관건이다.아무튼 전북혁신도시건설사업은 기관이전사업이 선결과제다.기관이전사업이 잘 추진되면 기업 이전도 속도를 낼 수 있다.특히 기업 이전은 업체들의 요구 사항을 어느 정도선에선 들어줘야 가능하다.그렇지 않으면 기업 이전은 공염불로 그칠 공산이 짙다.산토끼 잡기가 쉬운 법이 아니다.집토끼도 잘 키워야겠지만 고용증대를 위해서는 외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도 당국도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이전 대상 기업등을 찾아 다니며 적극적으로 유치전에 나서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8.20 23:02

[사설] 하수처리시설 운영 부실 이래도 되나

새만금 유역과 관련된 자치단체의 하수처리시설들이 감사 결과 허술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만금은 지금 최대 화두가 수질개선이다. 현재 농업용수 기준인 4급수의 수질을 나태내고 있지만 적어도 3급수 정도는 유지돼야 기업활동 및 관광개발, 삶의 질 차원의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정부와 자치단체가 일정 수준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관심을 쏟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만경강과 동진강에 오염원을 배출하는 전주·군산·익산·정읍·김제·완주·부안 등 7개 자치단체들이 예산을 출연, 하수처리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도 긍극적으로는 새만금 수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다.만경강과 동진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유입수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새만금 수질을 개선시키는 일차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하수처리시설들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예산낭비를 초래하는가 하면 멋대로 위탁관리 운영되고 있다니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다.전북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7개 시·군의 하수 처리장 및 분뇨·축산 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207군데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57건을 적발하고 관계 공무원 25명을 문책했다고 밝혔다.적발된 사례를 보면 부안을 제외한 6개 하수처리장은 설계기준 함수율(80% 미만)을 초과 처리함으로써 슬러지 4566톤이 추가 발생, 이를 처리하느라 1억7천200만 원을 낭비했고 정읍·완주 하수처리장에선 빗물이 하수관거에 과다 유입돼 처리 비용만 총 4억8200만 원(정읍 3억900만 원·완주 1억7300만 원)이 불필요하게 들어갔다.또 일부 민간 위탁 하수 처리장의 경우 전문 기관의 검증 없이 협약서 내용을 임의로 바꾸거나, 협약서에 규정된 운영비가 실제 집행액보다 과다하게 책정되기도 했다. 결국 관련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시민 예산을 낭비시키고 결과적으로는 하천 오염을 방치 또는 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감사 결과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이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이 과제다. 처리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예산을 확보, 과감하게 개체해야 할 것이고 사람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소재를 가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전문인력이나 관리인력이 부족하면 충원해줌으로써 관리·운영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8.20 23:02

[사설] 잇단 물가 인상에 서민 가계 휘청

요즘 서민들은 먹고 살기가 더 어려워졌다.소득은 제자리인데 공공요금 등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정부에서 친 서민정책을 발표한다고 하지만 피부에는 전혀 와 닿지 않고 있다.어느 때나 서민들이 어렵기는 매 한가지지만 지금처럼 힘든 때도 드물었다.갈수록 부의 양극화 현상만 심화돼 서민들은 내일은 고사하고 오늘 나기도 벅찬 형편이다.지난달 전기와 가스 요금이 오른데다 지난 16일부터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요금이 올랐다.시내버스 요금도 인상될 전망이어서 서민들만 죽을 맛이다.여기에다 과자와 음료가격도 올랐고 장마로 과일과 채소 가격까지 덩달아 올라 서민들의 주름살만 패이고 있다.하룻 밤만 자고 나면 물가가 올라 장보기가 겁날 지경이다.문제는 돈벌이 할 것이 마땅치 않은데 물가만 치솟아 죽을 맛이다.이번 주초를 기해 시외버스요금이 6.9% 고속버스요금이 5.31%나 올랐지만 서비스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불볕 더위가 지속되는데도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은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은채 하루 종일 선풍기만 틀어 놓고 있다.인상된 버스요금을 물을 때면 직원들은 대꾸조차 안해줄 정도이어서 부아가 치밀어 오른다는 것.무더위에 이쯤되면 고객은 안중에도 없다는 뜻이다.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은 업종 성격상 서비스 업이 분명하다.공익 사업장인 만큼 그만큼 고객들에게 각별하게 서비스에 신경 써야 맞다.그런데도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감독 당국도 무작정 운수업체의 편에 서서 정부 보조금을 지원할 게 아니라 고객위주로 업무를 전환토록 해야 한다.요금만 일방적으로 올릴 일이 아니라 서비스 개선이 제대로 이뤄졌는가를 반드시 확인토록 해야 한다.아무튼 서민들이 고통받기는 처음일 정도다.곧 각급 학교 개학일이 임박하면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까지 겹쳐 더 힘들게 하고 있다.카드 돌려 막기를 하는 사람들이나 비싼 사채 이자를 쓴 사람들의 고통 받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물가 당국은 무작정 공공 요금등을 인상시킬 게 아니라 서민들의 가계를 위해 가급적 최소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그래야 서민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된다.정부도 친서민정책으로 내놓는 일련의 정책이 직접 피부에 맞닿도록 최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8.19 23:02

[사설] OCI의 새만금 첫 투자, '기대 크다'

20년 가까이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던 새만금 사업에 최대의 희소식이 날아 들었다. 새만금 간척지 위로 녹색 성장의 새로운 주자인 태양광 산업이 빛나고 있는 것이다.전북도는 17일 세계적 태양광 기업인 OCI(옛 동양제철화학)를 첫 입주기업으로 맞기로 했다. 기업유치로 애를 먹다가 월척을 낚아 올린 것이다. OCI는 새만금 산단 1-1 공구의 산업용지 155만㎡(47만평)를 2350억 원을 들여 올해 통째로 매입해 폴리실리콘 공장을 짓기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이는 정부와 전북도가 미래자동차·기계·조선·항공·부품소재 등 지식창조형 산업과 함께 신재생에너지·바이오·IT융합 등 환경 친화산업을 배치한다는 마스터 플랜을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특히 OCI는 2020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키로 해, 도내 투자유치 사상 최대 규모다. 나아가 다른 기업을 유인할 선도 사례여서 도민들이 부푼 기대를 갖기에 충분하다.OCI는 군산지역과 인연을 맺은지 꽤 오래된 기업이다. 한때 불편한 관계도 없지 않았으나 새로운 면모로 군산 소룡동 공장에서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면서 이 분야 세계 3위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OCI는 주력업종인 폴리실리콘에 8조5000억 원, 나머지 1조5000억 원을 카본 블랙 및 카본소재, 산알칼리 제조시설, 열병합발전소 건설 등에 투자키로 했다. 이는 사운(社運)을 건 결단이라 할 수 있다.그리고 OCI는 태양광 산업의 핵심 기술인 초고순도 9-nine의 폴리실리콘 원천기술을 보유한 세계 몇 안되는 기업중 하나다. 지난해는 세계적 컨설팅 회사인 보스톤 컨설팅그룹으로 부터 '지속가능 가치 창조기업'세계 1위에 선정될만큼 미래 경쟁력을 인정받았다.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정부와 전북도가 그리고 있는 태양광 산업 관련 기업 및 연구소가 집적돼 태양광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현재 진행중인 풍력클러스터까지 합해지면 새만금은 명실상부한 '녹색성장'의 모델로 탄생할 것이다.문제는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종래 MOU만 체결하고 물거품이 된 경우가 많아서다. OCI는 물론 전북도와 도민 모두가 이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힘을 합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8.19 23:02

[사설] 지평선 산단, 법의 판단에 맡겨져서야

김제 백산면 일대에 조성되는 지평선산업단지(293만㎡) 사업이 삐걱거리고 있다. 지평선 산단은 자유무역지역(99만㎡)과 농기계클러스터(33만㎡), 융합형 뿌리산업국가시범단지(39만㎡)가 들어서는 현안사업이다.그런데 지난 3일 금융약정을 체결하면서 순항하는가 싶었는데 주민 반발을 해소치 못하고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된 것이다. 주민대책위가 김제시와 시행사인 지앤아이를 상대로 사업중지 가처분신청을 전주지법에 낸데 이어 그제는 손실보상 협의요청서마저 김제시에 반납했다. 지앤아이는 김제시와 전북개발공사·한양㈜·옥성건설·플러스건설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이다.모든 일에는 절차와 순서가 있는 법이다. 지평선산단 조성사업도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 지, 주민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받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야 할 것이다. 전주시가 35사단 이전 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주민들한테 패소한 것도 당연히 밟아야 할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이 강제로 물건조사를 했고, 감정평가사를 일방적으로 교체하는 한편 가격을 낮게 평가하도록 지침을 하달한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주대책과 보상금 지급시기 등 여러 사안에 대한 합의내용도 위반했다는 것이다.위법성 여부는 법원이 가릴 일이지만 아무리 공익사업이라 하더라도 관련법 만큼은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고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보상물건에 대한 감정 시점도 문제다. 산업단지 지정고시 때인 2008년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건 부당하다는 것이다. 사업시행사가 돈이 없어 사업이 지연된 만큼, 당연히 2010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로 재감정해야 하고 그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데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또 이주대책 역시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할 주민 입장을 헤아린다면 그에 상응하는 이주대책이 제시돼야 마땅하다. 정신적 보상도 인정하고 있는 추세 아닌가.이런 현안에 대한 접근은 그다지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관련법과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진정성을 갖고 머리를 맞댄다면 지역의 현안이 법의 심판에 맡겨지는 불행은 없을 것이다. 주민들도 대승적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8.18 23:02

[사설]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한옥조례 개정

한옥 700여채가 도심에 남아있는 전주 교동·풍남동 한옥마을은 전통 한옥의 미를 잘 보존하고 있어 한옥 박물관으로도 불린다. 박제화된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공간으로서 한옥의 특색과 아름다움을 잘 보존했고, 한옥이 어떻게 변천해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전주 한옥마을은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공사등 6개 관광 관련기관이 올해 처음 제정한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다양한 구조의 한옥들을 잘 보존하고 있고, 다양한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광홍보 마케팅등이 높게 평가 받았다.전주 한옥마을은 인공이 가미되지 않은 그야말로 과거와 현재의 문화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생활공간이다. 이처럼 옛 것이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공간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전통문화를 지키려는 전주시의 방침에 부응해 한옥의 불편함을 감내했기 때문이다.전주시도 이같은 주민들의 협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002년 부터 수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옥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할때 5000만원 까지, 문화와 경관시설을 설치할 때는 각각 2000만원과 800만원 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당시 제정된 조례에 따른 지원이다. 전주시는 지금까지 모두 188건에 40억여원을 지원했다.문제는 지원 예산이 신청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점이다. 올해의 경우도 4월까지 지원 결정이 내려진 것만도 19건에 5억865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신청한 뒤 심사를 기다리는 사례만도 28건에 8억8000만원이다. 올해 확보된 예산 2억원으로는 신규 접수는 커녕 지원 결정된 보조금도 지원하지 못할 형편이다.이같은 상황에서 전주시가 지원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개정하려는 이유는 예산이 과다 소요되고, 상업시설이 확대되는등의 부작용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지원방법과 규모, 범위등을 조정하기 위해 전문가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열악한 시의 재정형편에서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은 평가돼야 한다. 하지만 이제껏 지원돼온 수선보조금은 일종의 보상금 성격이기도 하다. 이를 없앨 경우 과연 불편을 참고 견디며 한옥마을을 지켜온 주민들이 동의해줄지 의문이다. 자칫 난개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예산절감도 좋지만 세계적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협조 또한 절대적이다.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전제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8.18 23:02

[사설] 수방대책 전반적 재점검 필요하다

장마철이 훨씬 지났음에도 도내에 장마때 보다 더 많은 비가 그것도 국지적으로 내리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자연의 변화는 참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것임을 실감케하고 있다.지난 주말 익산시와 완주· 진안군등 도내 일부지역에 완주군의 276㎜를 최고로 200㎜가 넘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시간당 최대 강우량이 90㎜를 기록할 정도로 집중 호우가 퍼부으면서 산사태로 1명이 숨지고, 농경지 침수와 하천 범람으로 인한 도로및 교량유실, 주택과 공장· 상가등의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전북도 재해대책본부는 13일부터 15일까지 내린 호우로 103억원대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집계했다. 하지만 피해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비가 추가로 내릴 것이라는게 기상청 예보여서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각 지자체와 방재당국은 신속한 복구작업과 함께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낙석이나 절개지 유실등의 우려가 큰 도로는 차량통행을 제한해 인명피해를 막는데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크게 약해져 산사태와 축대 붕괴등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이번 호우는 말 그대로 게릴라성 처럼 여기저기서 갑작스레 폭우가 쏟아져 파해가 속출하는 판이니 완벽하게 대비를 요구하는 것이 무리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라 하더라도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한다면 그 피해는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다.기상학자들은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기상이변은 앞으로 속출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폭염, 폭우, 폭풍등의 자연재해는 재난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경계하고 우려해야 할 일이다.이번과 같은 국지성 집중호우도 정상적인 강수 형태로 볼 수 없다. 일정하게 비가 내리는 장마보다 시간당 30∼50㎜가 넘는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더 많은 피해를 일으킨다. 피해가 국지적이긴해도 장마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만큼 방지대책이 어렵다는 얘기일 수 있다.각 지자체와 방재당국은 어떤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경보 시스템 점검과 상습 수해 위험지역의 보완등 수방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바란다. 수해대책은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형편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특단의 지원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8.17 23:02

[사설] 해도 너무한 이명박 정부의 전북 홀대

지난 8·8 개각에 이어 차관급 인사에서도 전북에 대한 정부의 홀대가 계속되고 있다. 너무 심각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최근 일련의 인사를 보면 이명박 정부는 '전북'정도의 마이너리티는 안중에도 없는듯 하다.정부는 지난 개각에서 국무총리를 포함해 교과부 장관 등 15명을 교체 임명했다. 여기에 전북 출신은 단 한명도 임명되지 않았다. 출범 초기 '무늬만 전북출신'이었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마저 옷을 벗었다. 실제 2년 넘게 '전북 무장관(無長官)'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그리고 이번 차관급 인사에서 23명 중 단 1명,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문광부 제2차관에 이름을 올린 게 전부다. 그마저 없었다면 그야말로 전북은 '무장관 무차관'이라는 전대미문의 신기록을 수립할뻔 했다.이번 차관급 인사는 거의 절반인 11명이 영남 출신이어서 지역편중이 심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집권 후반기를 맞아 이명박 정부의 내 사람 챙기기가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의 주장처럼 '제 멋대로 인사''안하무인 인사'라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이러고도 입만 열면'소통'을 강조하고 '공정한 사회'를 내세울 수 있을 것인가.이같은 내각인사 말고도 집권당인 여당에서의 소외도 심각하다. 한나라당내에 전북 출신은 최고위원은 물론 중요 당직자도 없는 상태다.사실 전북인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에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직접 새만금 사업을 챙기는 것을 보고 미안한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지난 6·2 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 정운천 도지사 후보에게 18.2%라는 표를 던졌다. 근래 20여 년 사이에 두 자리를 넘긴 것은 처음이었다. 지역감정의 벽을 우리가 먼저 넘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하지만 갈수록 호남, 특히 전북에 대한 인사 홀대는 도를 넘고 있다.우리는 정부인사에서 장차관 자리 한 두개를 더 달라고 애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자리 한 두개 준다해서 지역발전이 크게 앞당겨지는 것도 아님을 경험상 알고 있다. 다만 전북을 보는 정부의 태도에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이다.이명박 정부의 인사편중이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후세에 가장 큰 실정(失政)중 하나로 남지 않길 바랄 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8.17 23:02

[사설] 위기의 지방 건설업, 지원책 마련을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주택건설업체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중견 건설업체들마저 잇따라 도산, 업계의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다. 올해초 (유)에림과 광진건설이 부도처리된데 이어 지난 6월에는 전국 시공능력 평가 59위의 중앙건설과 71위의 제일건설등 지역 선두 주택건설업체가 금융권이 발표한 구조조정 명단에 포함돼 지역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주었다.부도등 최악의 사태를 우선 피한 다른 주택업체들의 사정도 비슷하다. 대부분 업체가 신규 사업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올 1월 부터 8월초까지 도내에서 아파트 건설을 위해 전북도로 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곳은 전주시 송천 제일주택조합 한 곳 뿐이다. 진행중인 사업을 빼면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09년 12건, 2008년 14건의 승인이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업체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주택업체들이 신규 사업 추진을 꺼리는 것은 미분양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지난 6월말 현재 도내 미분양 주택은 2568호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말 3498호에 비해 약간 감소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간과할 수 없는 물량이다.일반 건설업의 경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발주 공사 물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도내 업체가 올해 상반기중 수주한 공사 규모는 856건으로 지난해 927건에 비해 8% 가량 감소했다. 수주액은 감소 폭이 더 커 지난해 1조3932억원에서 오해 9600억원으로 무려 31%나 줄었다.이런 상황에서 건설업체 수는 되레 늘어 수주난을 갈수록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도내 건설업체 수는 3885개사로 전년도 3649개사 보다 6.7% 증가했다. 전국 시도에서 3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건설업은 제조업등 생산및 고용효과가 커 지역 경제지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특히 전북의 경우는 4대강 사업에서도 빠진데다 LH공사도 사업물량을 축소하면서 도내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도내 건설업계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여러차례 지적됐지만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높이고, 금융지원 방법등을 찾아야 한다. 업체들도 어려운 때 일수록 사업특화와 기술력 배양으로 경쟁력을 갖추는등 자구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8.16 23:02

[사설] 전북 과학기술혁신, 성과 창출에 힘써야

전북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모델 개발 및 적용'연구보고서에서다. 그리 달갑지 않은 결과이지만 충격에서 벗어나 이를 실질적인 미래 동력을 찾고 되돌아보는 계기로 이끌어내야 한다. 자치단체에만 맡겨선 자칫 느슨하고 게으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번 연구에서 전체적인 비교 평가가 가능한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R-COSTⅡ)'를 보면 전북은 전국 16개 시·도중 제주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15위에 머물렀다. 자원, 활동, 네트워크, 환경, 성과 등 5개 분야에서 31개 지표로 나눠 측정된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에서 과학기술 육성의지와 투자가 미흡하고 그 성과물은 바닥수준으로 조사된 것이다.자원부문이 8위이고 활동부문은 12위로서 중하위에 그쳤다. 네트워크부문에서는 조사대상 지자체의 평균점수의 2배 이상 낮은 수준으로 14위를 기록하고, 환경부문에서도 12위로 밀려나 자치단체의 흐느적거리는 자세가 엿보여 걱정이다. 특히 구체적인 성과 산출을 파악할 수 있는 성과부문에서 14위로 나타난 것은 연구개발을 통한 수익창출조차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나 지표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 질 정도다.문제는 이번 평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지역의 취약한 지역 발전 및 경제산업 활성을 기대할 순 없기 때문이다. 지금 전북은 자동차 부품과 탄소소재, 방사선융합, 태양광·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조선산업 등 민선 4기 신성장동력으로 육성된 대표산업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민선 5기 들어서도 대부분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판국이다. 껍데기만 갖고는 효과도 분명치 않다.평가원이 밝힌 것처럼 이번 평가는 지역별 수준을 비교·분석하고 지자체별 강·약점을 진단하는데 잘 활용하길 바란다.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 과학역량을 R&D에 머물지 않고, 생산 및 비즈니스 기능으로까지 견인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번 연구는 연구개발 투자방향을 결정하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는 계기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지만, 앞으로 전북 과학기술 진흥정책은 기술역량을 높이면서 연구 성과 확산 시스템, 투자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과 연계되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8.16 23:02

[사설] 창고에 방치된 동학혁명 지도자 유골

광복절을 앞두고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 없다.동학군 지도자 유골이 일본에서 봉환된지 15년이 되도록 안식처를 찾지 못한채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돼 있기 때문이다.동학관련 단체들은 말할 것 없고 유골로 추정된 동학농민군 지도자 박중진의 고향 전남 진도나 후손들 모두가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전주역사박물관에 보관된 유골은 지난 1906년 전남 진도에서 동학농민 활동을 하다가 체포돼 효수된 박중진으로 추정하고 있다.이 유골은 일본인이 인류학 연구용으로 불법 채집해 일본으로 반출한 이후 지난 1995년 일본 북해도 대학의 한 창고에서 '동학당'이란 글씨와 함께 '1906년 진도에서 효수된 한 수괴자의 '해골이라는 내용의 문서가 발견되면서 1996년 국내로 봉환됐다.봉환 당시에는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주축이 돼서 그의 고향인 진도로 모시기로 하고 진도군이 가칭 '진도 동학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했으나 의지 부족으로 시들해졌다.사업회는 유골을 안장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으나 현재까지 동학농민군 묘역이 조성되지 않아 안식처를 찾지 못한채 전주역사박물관에 임시로 위탁 보관하고 있다.지금까지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해서 특별법까지 제정 하는 등 큰 업적을 이뤘지만 유골을 박물관 수장고에 오랫동안 위탁 보관하고 있는 사실에 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은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지금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동학농민군이 편히 잠들 수 있도록 별도의 묘역을 조성해야 한다.그렇지 않고서는 역사적인 사실들이 묻혀 갈 수 밖에 없다.특히 후손들이나 관련 단체들은 유골을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만 갖고서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다.아직도 구천에서 떠도는 영혼들을 위로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동학농민혁명 희생자의 유골을 발굴하고 발굴된 유골은 편안히 안장토록 해야 한다.아무튼 국가에서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동학농민혁명을 부각하는 마당에 동학군 지도자의 유골이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돼 있다는 사실은 개탄스런 일이다.어제 전주역사박물관에서 제례를 지내고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 안장 촉구 범시민 서명운동 전개와 유골안장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이번 행사를 계기로 유골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8.13 23:02

[사설] 학생들 피해는 어떻게 할텐가

전북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시킨데 이어 그제 학생 모집을 일반고 입학전형에 따르라고 학교측에 통보했다. 김승환 교육감이 이미 천명한 대로 자율고 지정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다. 교과부가 자율고 지정 취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는 터에 이런 조치가 취해진 것은 전북교육청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해당 학교측은 "이미 지정 고시된 자율고를 김승환 교육감 개인의 소신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어제 자율고 지정 취소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고 당초 계획대로 학생을 모집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면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이같은 일련의 조치들을 놓고 보면 자율고 지정 및 취소 논란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수 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교육정책이 이해 기관 스스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법의 판단에 맡겨지게 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문제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져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교육청과 학교, 교과부가 다투는 사이 피해를 입는 건 학생과 학부모들이다. 지난 5일 남성고가 개최한 자율고 입학설명회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500여명이나 참석한 것만 보아도 얼마나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그런데 중요한 학생모집 방침이 불확실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라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누굴 믿고 미래를 설계할 것이며 학교 선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간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다.당장 원서접수부터 고민이다. 남성고와 중앙고는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원서 교부 및 접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 처럼 별도의 원서접수를 받으면 안된다고 쐐기를 박고 있다. 이러니 학부모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난감하기 짝이 없다.이해 당사자들은 "교육청과 학교가 정반대 입장인데 누굴 믿어야 하느냐,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학부모의 항변을 흘려서는 안된다.그리고 '자율고 문제'가 법정에 맡겨질 수 밖에 없다면 빨리 매듭지어지는 게 그나마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는 즉시 법원의 판단이 나왔으면 한다. 지금으로서는 이 길 밖에 없다. 교육행정의 난맥상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어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8.13 23:02

[사설] 전북과 黨·政간 소통채널 필요하다

이명박정권이 전북을 홀대하고 있다.정권 출범 초기에 정운천씨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발탁했지만 미국산 광우병 파동에 따른 촛불집회로 4개월만에 장관직을 물러난 이후 지금껏 무장관 시대를 맞고 있다.이번 8.8 개각에서도 전북 출신은 단 한사람도 없다.이석연 법제처장 마저도 자리에서 물러났다.지금 전북 출신들은 장 차관급은 물론 각 부처에서도 요직에서 거의 밀려난 상태다.대통령선거를 비롯 국회의원 재선거 그리고 6.2 지방선거에서 두자리 수 표를 얻지 못한 한나라당은 말로말 소통을 강조할 뿐 전혀 전북과는 소통을 안하고 있다.전북을 대변할 만한 당·정 창구가 없기 때문이다.과거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지역 안배 차원에서 장관 자리를 배려 해줬다.지금 도민들은 MB 정권들어 "해도 너무 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한꺼번에 쏟아내고 있다.아무리 대선 때 표가 안 나온 지역이라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최소한 장관자리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파다하다.지역 갈등을 치유하려면 인사 탕평책을 써서 전북 출신을 장관으로 발탁했어야 옳았다.인접 광주 전남은 3명이나 발탁한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게 하고 있다.역대 정권마다 전북 출신 가운데 김상협 진의종 황인성 고건 한덕수씨 등을 총리로 발탁했는가 하면 장관 등 주요 요직에 대거 기용한 적이 있었다.한나라당도 전북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다.집권당 기능을 전혀 안하고 있다.당협위원장 면면을 보면 너무 지역에서 조차 인지도가 낮은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중앙당 차원에서 소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아예 포기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정운천 전 장관이나 전희재 전 행정부지사처럼 새피로 수혈된 당협위원장은 중앙당 차원에서 배려를 해줘야 한다.도덕성이나 능력면에서 검증된 사람인 만큼 전북을 대표할 수 있는 인재로 발탁해야 한다.그간 한나라당은 국회의원 없는 전북을 도외시 해왔다.아예 관심도 두지 않은 분위기였다.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식의 소모적 논쟁은 필요 없다.한나라당 표가 안 나왔다고 포기하고 방치할 일만은 아니다.전북을 대변할 수 있도록 임명직 최고위원 자리를 주면 상황은 달라진다.도민들도 무작정 떼쓰듯 장관 자리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치지형을 바꾸는데 앞장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8.12 23:02

[사설] CNG 시내버스, 철저한 안전관리를

압축천연가스(CNG) 시내버스의 안전관리가 비상이다. 지난 9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폭발사고로 17명이 중경상을 입으면서 부실한 안전관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이 버스는 그동안 청정연료인 천연가스를 사용해 친환경적이라는 이유로 안전성 문제를 도외시해 왔다.CNG 버스는 2002년에 도입돼 전국적으로 2만3000여 대가 운행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시내·농어촌버스 978대 가운데 65.7%인 643대가 CNG 버스다. 이들 버스는 전주와 군산 익산에서 운행되고 있다. 특히 전주시는 지난 달 시내버스 391대를 CNG 버스로 전면 교체했다.하지만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일어난 8건의 폭발사고 중 3건이 전북에서 일어나 안전의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다. 2005년 1월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출고를 앞두고 가스충전 중 폭발해 직원 1명이 부상했으며, 같은 해 8월에는 전주에서 충전 중이던 CNG 용기가 파열해 2명이 크게 다쳤다. 또 지난해 7월에도 익산에서 충전중 용기가 파열하는 사고가 일어났다.이처럼 사고가 잇달자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서민과 학생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정부와 관계기관의 대처는 안이하기 이를데 없다. 교통안전공단은 안전교육을 통해 "CNG 연료통은 수류탄을 던져도 절대 폭발하지 않으니 안심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안전점검도 형식에 그쳤다. 결국 이러한 사고는 '예고된 인재'였던 셈이다.사고가 잦고 언론이 이 문제를 지적하자 정부는 뒤늦게 지난 5월 버스에 장착된 CNG 연료통을 매 3년마다 정밀검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입법예고했다.CNG 버스는 운행중 충격으로 미세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지금과 같은 간단한 가스누출검사만으로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 또 압력용기는 압력이 늘었다 줄었다 반복하며 일종의 피로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시경 또는 초음파 정밀진단을 가능한 자주 실시해야 한다.더불어 운전자가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보장치와 가스차단 설비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 선진국처럼 가스용기를 지붕에 설치해 승객들의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친환경적인 버스라 해서 위험을 안고 달려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