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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적절한 도청 직원자녀 캠프비 지원

도민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은 아무한테나 줄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니다. 예산을 지출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명분과 합목적성이 있어야 한다. 당연한 이런 원리를 새삼스럽게 들먹이는 것은 예산 지출이 너무 자의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도청 직원 자녀 영어캠프 참가비 지원도 그런 경우다.전북도는 방학기간 중 직원 자녀들의 영어 활용능력을 높인다는 명분을 내걸고 '2010 직원자녀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9일부터 4박5일 간 무주 국제화교육센터에서 진행된다. 초·중등생 82명이 참가했다고 한다.그런데 도청 직원 자녀만 참가하는 영어캠프의 참가 비용을 도 예산에서 지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비용은 1인당 45만원씩인데, 전북도는 참가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고 총 1845만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도민 혈세로 조성된 예산을 이런 식으로 도청 직원 자녀들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지원 대상에 보편성도 없거니와 공공예산의 지출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전북도는 공무원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조합원 자녀의 창의력 개발 및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 방학 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규정된 단체협약에 따랐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런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단체협약 내용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돼 있지 예산까지 지원한다는 뜻을 담고 있지는 않다. 참가비를 받아 캠프를 운영하면 그만이다. 협약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예산까지 지원하고 나서는 건 노조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공공예산마저 무원칙하게 낭비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또 하위직 직원 사기 앙양 차원의 복리후생적 성격이라는 말도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하위직 직원 사기를 높이려면 쓸데 없는 잡무를 없애고 정시 출퇴근과 예측가능한 인사원칙을 마련, 시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하면 사기는 올라가고 생산성은 높아질 것이다.전북도는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캠프 참가비는 한푼도 지원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마저 일고 있는 것도 귀 담아 들어야 한다.이런 문제점이 드러난 이상 전북도는 직원 자녀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개선해야 옳다. 그렇지 않으면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때 개선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도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기능이 가장 우선이라는 걸 한시도 잊어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8.11 23:02

[사설] 희망근로사업 부활 방안 강구해야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 안정망 역할을 한 희망근로사업이 7월말로 종료되면서 기존 참가자들이 당장 일거리를 걱정하고 있다. 희망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공공근로 일자리를 제공한 정부 주도의 사업이었다.도내의 경우 지난해 639억4700만원이 투입돼 1만2000명에 일자리를 제공햇다. 올해는 7월까지 실시된 희망근로에는 예산이 지난해 보다 크게 준 267억2000만원이 투입돼 6795명이 참여했다.희망근로사업은 초기 대상자 선정과 사업 타당성 등을 놓고 일부 잡음이 일기도 했다. 그럼에도 희망근로는 무엇보다 저소득층의 궁핍한 가계에 일정부분 도움을 줬다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비록 최저 생계비에 못미치는 한달 80여만원의 임금이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요긴한 돈이다. 희망근로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희망근로사업을 통해 지역 환경현안등을 추진한 것도 성과의 하나로 들 수 있다. 전주시의 경우 우아동 쓰레기장 정비는 예산이 없어 수년간 방치돼 온 지역의 현안이었으나 희망근로사업을 통해 깔끔한 자연생태 체험 학습장으로 변모됐다. 또 대상자들 임금의 30%가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되면서 불만을 사기도 했으나 역설적이게도 시장 활성화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이다.정부는 지금까지 희망근로사업 예산 8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해줬다. 이번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되면서 정부는 시군 자체적으로 8월 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예산은 국비 지원은 전혀 없이 지방비로만 충당하도록 했다.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 사업을 해야 할 판이다. 정부의 책임 전가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예산이 없다보니 대상인원도 대폭 줄일 수 밖에 없다. 실제 전주시의 경우 지난해 6월 1차에 4371명, 올 3월 2차에 3081명등 모두 7452명이 참여했으나 이번 일자리사업은 참여인원이 900여명에 불과하다.지금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나 서민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서민들 생할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공공근로 참여를 필요로 하는 서민은 여전히 많다. 친서민 정책을 앞세운 현 정부가 취약계층 복지사업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희망근로를 부활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8.11 23:02

[사설] 새만금개발청 설립이 급선무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SGFez) 중 일부에 대해 정부가 해제를 검토키로 했다.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 92개 지구 가운데 사업추진 실적이 낮은 35개 지구에 대해 지정해제, 일정기간 유예, 사업내용 변경 등의 조치를 내리겠다는 것이다.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은 5개 지구 가운데 3개 지구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전북도와 군산시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전북도는 5개 지구 모두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군산시는 고군산지구와 함께 군장국가산업단지까지 해제를 주장한다.정부는 자치단체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해제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리가 있는 조치다. 지정된 이후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는 게 맞기 때문이다.그러나 우리는 이에 앞서 더 시급한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새만금개발청의 조기 설립이다.새만금개발청은 지난 달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 초청 간담회에서 김완주 지사가 설립 필요성을 건의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즉시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 가시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새만금개발청은 경제자유구역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 설립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이미 본란을 통해 여러차례 지적한 대로 6개 부처로 나누어진 업무를 통합조정하고 효율적인 외자유치와 예산확보 등을 총괄하는 전담기구로서 새만금개발청 설립은 당위다.특히 지난 4월 방조제가 개통돼 내부개발이 탄력을 받으면서 기획및 정책결정 중심의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위원회와 추진기획단은 한계를 드러냈다. 매립토 조달이나 경제자유구역 일부 해제, 군산·김제·부안간 행정구역개편 문제 등도 그중 하나다.따라서 새만금개발청을 조기에 설립해 사업시행의 단일체제를 갖추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도 여기에서 관장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다. 법률적으로도 경제자유구역법과 새만금특별법은 새만금 지역을 동일한 근거로 삼고 있으며 외국인 세제혜택 등 투자유치 면에서도 별다른 차이가 없는 상태다.더우기 내년 2월에 새만금 개발의 세부적인 계획을 담은 마스터 플랜이 발표되면 이를 총괄할 새만금개발청의 설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결국 경제자유구역청을 자연스럽게 흡수 통합하는 새만금개발청의 조기 설립이 가장 좋은 대안일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8.10 23:02

[사설] 전주탄소밸리 '속 빈 강정' 안되게

전주권역을 국내 탄소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탄소밸리 조성사업이 자칫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탄소산업에서 가장 핵심분야인 탄소나노튜브(CNT)가 제외된채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탄소소재는 첨단산업 육성 전략분야 가운데 최우선 핵심소재다. 탄소부품소재 육성없이는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탄소소재는 여러 특성을 갖는 복합재의 개발이 가능해 최대 13배 까지의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선진국들이 탄소소재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유다.전주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탄소산업에 주목해 공을 들여온 그야말로 탄소산업의 중심지역이다. 지난 2002년 부터 전주기계탄소기술원을 중심으로 연구 장비 구축과 전문인력 확보등 탄소산업 밑바탕을 다져왔다.이 단계에서 한발 더 나아가 탄소소재 관련 원천및 응용기술을 개발해 상용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력을 축적하면서 대기업과 연구소등 인프라를 집적시키려는 구상이 탄소밸리 구축 사업이다. 전북도의 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는 과학기술정책평가원(KISTEP)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가능성을 확인하고 내년부터 2015년까지 총 1991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기획재정부의 계획은 전주시가 당초 요구했던 총 3500억원 규모의 절반에 그치는 수준이다. 탄소산업의 핵심인 탄소나노튜브가 제외되면서 빚어진 결과다. 탄소섬유를 이용한 자동차 부품과 단열재 제조, 인조흑연 관련 기술개발 시스템 구축만 포함됐다. 탄소나노튜브는 구부릴 수 있을 정도로 유연성이 좋으면서 강도는 철강보다 100배나 뛰어난 첨단 신소재다. 새로운 반도체 소재로 각광받으면서 연 6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탄소나노튜브를 제외한 탄소밸리는 사실상'속 빈 강정'에 다름 아니다. 전주권에 관련기업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축소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된다. 향후 세계 탄소시장을 주도하고 해외진출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명실상부한 탄소밸리로 기능할 수 있게 해야 한다.기획재정부는 당장의 예산 절감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신 성장동력산업 육성이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탄소산업은 현 정부의 녹생성장과도 맞물려 있다. 전주권 탄소밸리를 당초 취지대로 구축하는 방향으로의 재검토를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8.10 23:02

[사설] 허술한 '전북쌀' 인터넷 쇼핑몰 관리

인터넷을 이용해 쇼핑을 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고 있다. 이에따라 국내 인터넷 쇼핑몰 매출 규모는 지난해 20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1%의 고성장을 달성했다.인터넷 쇼핑몰이 이처럼 성장세를 이어가는 이유로는 인터넷 이용인구의 증가와 거래품목의 다양화, 시공간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패턴의 변화등을 들 수 있다.인터넷 쇼핑은 소비자가 매장에서 직접 제품을 확인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와 정직한 가격을 소비자에 제공하는 것이야 말로 쇼핑몰 운영업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판매자의 윤리와 책임이 오프라인 보다 더욱 강조되는 이유다.전북도가 도내에서 생산된 쌀의 인터넷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개설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 '전북쌀'에서의 판매가격이 일반 온라인 쇼핑몰 보다 1만원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를 촉진하기는 커녕 전북쌀의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린 어처구니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사실도 모른채 전북 쌀의 품질을 믿고 인터넷으로 구입한 소비자들은 바가지를 쓴 셈이다.실제 전북쌀 사이트에 소개된 해당 제품들은 지난해 농림식품수산부에 의해 고품질 브랜드쌀로 선정된 그야말로 전북을 대표하는 명품쌀이다. 미국등에 수출되는 군산 제희RPC 의 '철새도래지쌀'을 비롯 군산 회현농협의 '옥토진미 골드', 익산 명천영농조합의 '익산 순수미 골드라이스'등이다. '철새 도래지쌀'의 경우 현재 인터넷 쇼핑몰 '옥션'에서 20㎏짜리 1포대에 6만원에 팔리고 있는데 '전북쌀' 사이트에 동일한 제품은 7만원으로 소개돼 있다. 1년전 가격이다. 다른 제품도 '전북쌀' 사이트 가격이 최고 1만원 가량 비싸다.품질과 가격면에서 신뢰와 정직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할 자치단체의 쇼핑몰이 1년전의 비싼 가격으로 판매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농도(農道)를 자처하는 광역 자치단체의 인터넷 쇼핑몰이 이래서 되겠는가.현재 쌀값은 재고 누적으로 갈수록 하락세에 있어 농민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도내에서 생산된 쌀을 한 포대라도 더 파는데 앞장서야 할 자치단체의 인터넷 쇼핑몰이 이처럼 엉터리로 운영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북도는 이번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 운영체계등이 잘못됐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터넷 쇼핑몰의 철저한 관리를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8.09 23:02

[사설] 교원평가, 보완대책 마련이 우선이다

교원평가에 대한 개선책 마련은 필요하지만 폐지해서는 안 된다.정부는 공교육 강화를 위해 교원평가제를 올부터 전면 실시하고 있으나 개선 여지가 많아 보완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진보성향을 가진 교육감이나 교원단체들은 교원평가제 폐지를 강력이 요구하지만 학부형들은 교원평가제를 실시하되 보완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교육은 누가 뭐래도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다.그간 교육은 공급자 위주로 일방적으로 행해져왔다.그러나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현재에는 그같은 단선적인 구조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글로벌 시대에 맞는 교육 환경을 정착시키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다.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사들간에도 공정한 경쟁의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교사도 절대로 철밥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한번 교직에 들어가면 그대로 퇴직할 수 있는 시스템 갖고서는 교육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교사들간에도 교원평가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실력있고 교육관이 투철한 교사들은 공정성과 실효성이 담보된 평가라면 얼마든지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이에반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상당수 교사들은 교원평가를 신상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해서 반대하고 있다.마치 반대논리를 학생들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건 실제와 다르다.행여 평가 결과가 나빠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르다.교과부가 지난 5일 도 교육청에서 교원평가 모형개선을 위해 협의회를 개최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방법론상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한쪽에서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진보 성향 쪽에서는 폐지를 주장했다.백가쟁명식 토론이었지만 지역 특색에 맞춰 교원평가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한 이후에 교육감에게 시행을 일임해야 한다는 주장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교원평가제는 순기능 못지 않게 역기능을 초래하는 문제라서 속단키는 어렵지만 그래도 실시하는 것이 교육경쟁력 제고의 측면에서 필요하다.특히 전북처럼 공교육이 부실한 지역은 교사 자질 향상을 위해 교원평가제를 실시해야 한다.농촌지역 교사에 대한 학부형의 평가 방법과 1년에 한차례 공개 수업한 걸 갖고 교사를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원평가제의 폐지보다는 시행을 전제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완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8.09 23:02

[사설] 감독 부실이 빚은 위탁 청소업체 파업

전주시가 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한 것은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였다.그러나 이 사업이 당초 의도했던 만큼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수탁자는 저가 입찰을 통해 위탁을 받은 만큼 인건비를 제대로 주기가 벅차다는 입장이다.환경미화원들은 "사측이 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월 평균임금으로 운전사 250만원 일반임부 210만원을 써 놓고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며 지난 3일부터 14개 업체 가운데 하나인 (유)청보환경 소속 노조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청소는 도시행정의 근본으로 중요하다.공동체의 안녕과 보건 환경을 유지하는데 그 만큼 중요한 업무가 없다.시도 그간 이 점을 간파하고 민간에 위탁시켰지만 수탁자들이 종업원들과 원만하게 노사 관계를 이끌지 못해 파업사태를 맞았다.사실상 이번 파업은 이미 예견되었다.수탁자들이 인건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액수 보다도 훨씬 적은 액수를 월급으로 지급한 탓이 결정적이다.사측은 입찰 당시 낙찰률이 87.9%에 불과해서 노측이 요구한대로 인건비를 100% 다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시는 올해 14개 청소위탁업체에 153억원의 위탁비를 지급하고 있다.문제는 시가 위탁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도 파업이란 극한 상황을 맞았다는데 있다.현재 청소차량 기사들에게는 월 150만원 일반임부에게는 130만원을 주고 있다.위탁 당시부터 임금 문제가 노사간의 분쟁의 불씨로 남아 불안한 모습이 계속돼 왔었다.수탁자인 사측은 청소업무를 위탁 받기 위해 무리하게 낙찰률을 낮게 써내 항상 노조측과 임금지불 관계로 불편한 입장이었다.회사측이 노조측에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회사는 시한폭탄을 머리에 얹고 회사를 경영해왔다.시 당국이 위탁 업체의 경영상태를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파악해서 감독기능을 발휘했다면 이같은 사태는 피할 수 있었다.아무튼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앉고 있지만 사측이 노조측에 정상적으로 임금을 줘야만 문제가 풀릴 수 있다.사측은 지금와서 낙착률을 거론해서는 안된다.사측은 공익성이 강한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해서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사측이 대화를 통해 곧바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시 당국도 위탁업체에 관리 감독권을 갖고 있어 사태를 조기에 매듭짓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8.06 23:02

[사설] '전라감영·4대문' 복원논리·고증부터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 격이라고 해야 할까. 전주시가 '전라감영지 역사공간 조성'과 '전주부성 4대문 복원사업' 예산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국가예산을 확보할려면 그에 상응하는 논리와 고증, 구체성과 당위성 등을 갖춰야 하는 건 상식이다. 국가예산을 근거도 없이 아무 곳에나 지원하는 나라는 없다.정치인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현실성이나 예산 담보력도 없이 덜커덩 현안사업으로 설정해 놓고 정부한테 예산 내놓으라고 하는 격이니 정부 예산 관계자들이 웃을 일이다. 전주 4대문 복원사업을 두고 하는 말이다.정부는 각 부처별로 지금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전주시가 요구한 전라감영 복원사업 예산 100억 원(총 748억 원)과 전주부성 4대문 복원사업 예산 70억 원(총 900억 원)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지방문화재에 대해 국가예산 지원 사례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지방문화재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 전례가 없다는 걸 알고서도 다른 특별한 장치 없이 예산을 정부에 요청했다면 너무 안일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 작년에도 두 사업비로 각각 100억 원과 28억 원 등 모두 128억 원을 요구했지만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었다. 이런 예산 요구태도는 창의성 실종 말고는 달리 설명할 도리가 없다.두 사업은 전주의 역사적 정체성과 전통성을 살리고 전통문화의 산업화를 위해 구상된 사업이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치밀한 사업계획과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특히 4대문 복원은 이제부터 구체적인 실증자료를 확보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심혈을 쏟아야 한다. 그리고 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할 일은 한 뒤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국가예산을 요청하는 것이 순리다.전주시는 전라감영 터를 국가문화재로 승격 받는 문제, 4대문에 대한 실증자료 확보 등 사안들을 차근차근 챙기는 것부터 해야 할 일이다. 특별법도 한 방법이지만 전주만을 위한 법 제정은 어렵다.보다 근본적으로는 예산타령에 앞서 추진 주체를 어디로 할 지, 국비와 지방비 분담을 어떻게 할 지, 완전 복원 또는 부분 복원 등 사업은 어느 규모로 할 지 등 내부의 기본 뼈대부터 세우는 것이 급선무다. 이런 요건이 충족되면 정부도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8.06 23:02

[사설] 새만금 수질, 지방하천도 중요하다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은 새만금 사업 성패의 최대 관건인 담수호 수질개선 추진 과정에 큰 걸림돌을 제거한 방안이다. 총1159억원을 들여 2015년 까지 단지내 축사 90%를 철거한다.정부가 올 1월 확정한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의 목표 수질은 적극적 친수(親水)활동이 가능한 수준이다. 4급수인지 3급수인지 명확하게 계량화하지는 않았지만 이같은 수준 유지도 그리 녹록치 않다. 특히 만경강의 경우 전주와 익산등 도시를 끼고 있어 도시를 흐르는 지방하천의 수질오염을 간과할 수 없다. 이들 하천이 만경강을 거쳐 새만금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이들 하천 정비사업은 새만금 수질개선과 직접 연결돼 있는 것이다.새만금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주권역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내년도 국가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해 시행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전주시는 총 6개 사업에 318억원의 국가예산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2개 사업에 100억 6000만원으로 요구액의 33% 수준에 그치고 있다.전주시가 요구한 사업 가운데 예산이 99억원 전액 확보된 사업은 노송천 복원사업 단 1개에 불과하고, 만경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1억원 확보하는데 그쳤다. 나머지 삼천 생태하천 복원과 산성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고향의 강 사업, 만경강 수계치수 중복천 개수사업등은 예산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하천 일대에 수질정화 습지를 조성하거나, 수생식물 서식지및 생태 저류지를 조성하는 사업이고, 만경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고정보(洑) 5개를 철거해 이동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만경강 수질개선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다.그동안 만경강 오염문제는 왕궁 축산단지가 차지하는 오염원의 비중이 크다보니 집중 주목을 받았던게 사실이다. 만경강으로 흘러드는 지방하천의 수질개선 또한 중요하기는 마찬가지다.정부가 4대강 사업에 치중하면서 다른 예산 반영에 인색한 면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전주권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의 삭감도 그같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명품 새만금 달성은 수질개선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도시지역을 끼고 흐르는 지방하천의 오염방지를 소홀히 하면 만경강의 수질목표 달성은 더욱 어려워진다. 전주시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 전북도와 정치권의 협조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8.05 23:02

[사설] 중국 관광객 유치 근본대책 마련을

전북도의 해외관광객 유치 업무가 엉터리다.세상의 흐름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글로벌 시대라는 말만 되뇌일뿐 전략이 없다.해외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콘텐츠 없이 외국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지금이 어느 세상인가.각 나라마다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안간힘을 쏟고 있다.비자 발급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한명이라도 더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혈안이다.일본은 지난달에 비자 발급 요건을 대폭 완화해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한 결과 전년 동월 대비 무려 6배 이상 늘었다.중국관광객이 몰려들면서 도쿄의 대표적인 명품 쇼핑가인 긴자등이 살아나고 있다.우리나라 각 자치단체도 중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나름대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그러나 전북도는 이들이 즐기고 갈 수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보다는 관광객 유치에 따른 현금 인센티브만 지급하는 정도다.외국관광객을 모집하는 국내·외 여행사들에 1일 이상 숙박할 때 1인당 최소 5000원부터 최대 4만원까지 숙박비등을 보조해주고 있다.인센티브 예산으로 책정한 1억2000만원도 거의 바닥난 상태라는 것이다.도가 하고 있는 것이 고작 인센티브나 주는 정도여서 한심하다.이 것은 전략도 아닐 뿐더러 결국 제살 깎아 먹기 밖에 안된다.타 시도가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전북도도 따라서 시행하고 있다.중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단순히 보는 관광 갖고서는 안된다.맞춤형 관광이 이뤄져야 한다.직접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치 않고서는 중국관광객을 유치할 수 없다.새만금이나 전주 한옥마을 정도 갖고서는 경쟁력이 없다.도가 시군과 연계해서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특히 소단위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을 짜야 한다.국제선을 띄울 수 있는 여건이 안된 상태에서 외국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연목구어나 다름 없다.외국관광객 유치는 공항 없이는 불가능하다.지금부터라도 정치권을 앞장 세워 공항을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전북으로 들어 올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어 외국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한낱 구호로 그칠 수 밖에 없다.외국관광객 유치 뿐만 아니라 전북의 관광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항이 건설돼야 가능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8.05 23:02

[사설] 전주 특화거리, 실천의지가 중요하다

전주시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전주시의 치밀하지 못한 계획과 사후관리 부실, 지역 주민의 의지 부족 등이 어우러진 탓이다.그동안의 성과분석 등을 통해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할 것인지 분명히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전주시 특화거리는 2003년에 7개 지구를 지정했으며 사업이 완료된 곳은 3개 지구다. 이들 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총 60억 원이며 고사동 걷고 싶은 거리 27억 원, 중앙동 웨딩거리 20억 원, 다가동 차이나 거리 17억 원 등이다.이들 지역은 도로구조를 개선하고 상징물 또는 야간경관 등을 설치했다. 이 가운데 고사동 걷고 싶은 거리는 젊은이들이 모여 들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차이나 거리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또 고사동 영화의 거리와 전동 약전거리, 태평동 공구거리, 경원동 동문거리 등은 계획만 세워졌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태다. 영화의 거리는 올들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갔으며 약전거리와 공구거리는 최근에 전문가 등과 함께 사업 방향을 마련하는 정도다. 특히 동문거리는 그동안 각종 토론 등 말만 무성했지 진전이 없어 주민들로 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한때 한약관련 업체들이 즐비해 약령시의 모태가 됐던 약전거리는 현재 한의원·한약방 7곳과 제분소 1곳만이 남아 특화거리 조성이 힘든 상황이다. 또 공구거리는 폐공구를 활용한 예술의 거리(정크 아트 거리)로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구상단계일 뿐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이들 지역은 해당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살리고 갈수록 슬럼화되는 구도심을 살리려는 1석2조의 파급효과를 노리고 시작했으나 상당부분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었다.전주시는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보고 더 나은 방향은 없는지 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또 이들 사업은 전주시의 뜻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지도 중요하다. 일부 구역의 경우 점포주와 세입자간에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주시의 지원만 바라볼 뿐 적극성이 없다는 것이다.특화거리는 전주시의 치밀한 계획과 의지, 해당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전주의 명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8.04 23:02

[사설] 자율고 논란, 본질적 문제에 접근해야

전북교육청은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철회하겠다고 밝히고 학교측에 통보했다. 학교 의견을 수렴한 뒤 9일 최종 결정을 내린다. 절차를 밟는 셈이지만 사실상 취소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교과부는 이같은 방침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린 뒤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다.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이런 사태는 이미 예견됐었다. 지방선거 당시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후보들이 최규호 전 교육감에게 "자율고 지정 문제는 차기 교육감에게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최 전 교육감은 자율고 지정을 강행했다.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전북 정서와 동떨어진다. 요건을 갖추더라도 절대 내주지 않겠다"던 최 전 교육감이 퇴임을 불과 한 달, 교육감 선거를 이틀 앞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자율고 지정을 강행한 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어쨌든 우리는 취소권한 등 형식적인 틀과 관련한 논쟁에서 벗어나 본질적·실질적인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두가지 점에 주목한다. 하나는 자율고 지정 취소 사유가 적합한 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자치 시대에 전북의 여건과 정서상 자율고 지정이 바람직한가의 문제다.전북교육청이 제시한 자율고 지정 취소 사유는 세가지다.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흔들 사안을 주민의견 수렴 없이 강행했으며, 지역내 교육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옳은 지적이다.두 학교는 2009년 자사고 신청 때도 해당 법인의 재정부담능력 문제 때문에 거부됐다. 올해는 법인전입금의 바탕이 되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일부 보완됐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 따라서 일반 고교의 3배나 되는 수업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결국엔 자율고로의 쏠림현상이 평준화의 틀을 깨뜨리고 교육 불평등도 심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이같은 여건과 지역적 정서는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교과부는 법리논쟁을 촉발시킬 게 아니라 민선 교육자치라는 시대적 흐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학생모집 공고를 하는 마당에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이 나와 혼란스럽지만 잘못된 단추는 바로 꿰어져야 한다. 지역사회와 학교, 학생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8.04 23:02

[사설] 올해도 여전한 피서지 바가지 상혼

해마다 피서지에서의 바가지 요금이 사회적 비난을 받았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올해도 바가지 상혼이 극성을 부리면서 피서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여름 휴가가 절정을 이룰 이번주와 다음주에는 그 횡포가 극에 달할 전망이다.바가지 요금은 주로 숙박요금을 비롯 음식과 생필품, 시설 사용료등에서 활개를 친다. 지난주 도내 일부해수욕장 사설 샤워장에서는 소인 입장료를 7000까지 받고, 컵 라면이나 음료수등을 시중가격 보다 3배 이상 올려받았다니 아무리 피서지에서의 물가가 약간 비싸리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다.피서지에서의 바가지 요금 문제가 매년 연례행사 처럼 되풀이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여름철에 한몫 단단히 챙기겠다는 일부 상인들의 잘못된 상혼에서 비롯된다. 각 자치단체들이 피서객 유치에만 발벗고 나서면서 숙박이나 편의시설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도 또 다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요금 사전신고제나 요금표 게시등을 권장하고 있지만 전혀 통제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피서지에서의 바가지 요금은 비단 해수욕장 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천이나 계곡등지에서 이른바 '좋은 자리'를 잡아놓고 음식값에 자릿세를 포함해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도 허다하다. 피서객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알고 당할 수 밖에 없다.바가지 요금은 일차적으로 해당업소의 지나친 욕심에 의해 빚어지지만 개별업소에 대한 비난이나 질타로 사안이 끝나지 않는다. 피서지에서 바가지 요금이 판을 친다면 과연 외지 관광객들에게 그 피서지가 어떻게 비취지겠는가. 바로 그 지역의 이미지가 측정되고, 주민들의 성품까지도 읽혀지게 되는 것이다.특히 전북의 경우 새만금 방조제의 개통으로 올 여름 많은 피서객들이 도내 서해안 해수욕장을 찾고 있다. 이들에게 우리 고장의 좋은 인정과 인심을 베풀어 다시 전북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쾌와 짜증을 겪은 피서지를 어느 누가 다시 찾으려 하겠는가. 외지인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감내하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오지말라고 내쫓는 격이다.각 자치단체는 바가지 요금을 없애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천해야 한다. 담합과 독점에 의한 폭리 못지않게 상식과 상도의의 선을 넘는 바가지 요금도 강력 단속돼야 마땅하다. 말로만 관광진흥을 내세우지 말고 세심한 관리와 감독으로 피서객들의 짜증과 불편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8.03 23:02

[사설] 정부는 쌀재고 종합대책 내놓아야

넘쳐나는 쌀로 골치다. 농민들의 주 수입원이요, 민족의 생명과도 같았던 쌀이 남아돌면서 천덕꾸러기 신세다.전국 자치단체나 농협, 농민들이 재고 처리를 위해 부심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감당하기 힘들만큼 재고가 쌓이기 때문이다.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예상 재고량은 140만t으로 지난해 100만t보다 40% 늘었다. 이는 적정 재고량인 2개월치 쌀 소비량 72만t의 2배에 가깝다.원인을 몇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우선 최근 몇 년동안 풍년이 계속된데다 쌀 관세화 유예조건인 의무수입물량(MMA)이 지난해 30만t에서 올해 32만t으로 증가했다. 또 식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쌀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더우기 2000년부터 해마다 40만t 가량을 북한에 보냈으나 이명박 정부들어 중단되었다.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대책을 내놓았다. 재고물량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쌀 관세화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관세화 이후 쌀 시장 상황에 대한 농민 불안을 해소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2005년산 묵은 쌀의 가축사료 전환도 반발에 부딪친 상태다.또 2005년 80.7㎏이던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올해 72.4㎏으로 떨어졌지만 뾰족한 처방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해 소비를 촉진시키겠다며 쌀 막걸리, 쌀국수 활성화에 나섰으나 이들 재료는 가공용이어서 쌀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쌀과 함께하는 건강생활 전북본부'를 발족시켰으나 언 발에 오줌누기다.또 정부는 지난 5월 20만t을 매입해 시장격리 시켰다고 하지만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일 뿐이다. 이로 인해 쌀값은 계속 하락해 2008년 5만5000원이던 조곡 40㎏이 올해는 3만8000원까지 떨어졌다.농민들은 이제 곧 추수철이 닥치면 대폭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다.결국 해법은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면서 실질적인 쌀 소비 진작책을 내놓은 일이다. 또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심어도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늘리고 직불금제도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쌀 재고 대책을 미뤄선 안된다. 한시바삐 소득·수급·유통·소비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8.03 23:02

[사설] 새만금 수질개선 진척 기대

익산 왕궁축산단지 철거문제가 미로(迷路)를 빠져나오게 됐다. 정부는 엊그제 익산시청에서 '왕궁 환경개선 종합대책 설명회'를 갖고 최종안을 발표했다. 60년 넘게 축산폐수 악취와 수질오염에 시달려온 민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표명으로 풀이된다. 그간 지역 최대 현안이었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이제는 차질 없이 실천에 옮겨주길 바란다.정부는 내년부터 2015년까지 왕궁 축산단지의 대규모 축사를 사들여 철거하고 친환경 마을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그간 이곳 축산단지는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재원마련이 어려웠고 책임소재도 확실하지 않은 이유 등으로 여러 구상들이 나왔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치곤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국정감사 때 이곳을 찾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손으로 코를 막고 "어떻게 이런 곳이 있을 수 있느냐"며 충격을 드러냈던 것처럼 정부 책임이 적지 않았다. 지난 1월에는 이재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이동신문고 민원상담차 익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온 한센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혀 축산단지 철거 필요성을 확인했다.그런 점에서 정부가 이곳 친환경 개발에 나서기로 한 것은 잘 한 일이다. 우리는 특히 왕궁 축산단지가 새만금 상류의 최대 오염원으로 지목받아왔다는 차원에서 이번 대책에 주시하고 있다. 새만금사업의 성패는 수질 확보에 달려 있어 왕궁 축산단지를 그대로 두고 수질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곳 축산단지 문제는 새만금사업과 궤를 같이 하면서 가장 큰 관건으로 작용해 온 게 사실이다. 여기에다 2012년 착공 예정인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와 맞닿아 지역 환경위생 및 수질오염 방지, 악취 근절에 기대가 된다.문제는 자치단체에게 버거운 재원조달이 과제다. 총 사업비 1,159억원 가운데 706억원은 정부가 맡고, 나머지 453억원은 전북도와 익산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요구해 재정자립도가 20%대에 불과한 전북의 입장에선 너무 과도하다. 철거 후 추가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내부개발까지 따져보면 더욱 힘들어 보인다. 강조하건대 '왕궁 환경개선 종합대책' 추진은 지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의 재정문제에 대한 실천적 의지에 달려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8.02 23:02

[사설] 취약한 고용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을

전북의 취약한 경제구조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지난주 발표한 '전북지역 주요 고용지표 현황과 향후 과제'자료는 이같은 사실을 재삼 확인시켜주고 있다.이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의 주요 7개 고용지표가 지방 8개도(수도권과 광역시 제외)가운데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 증감률을 비롯 취업자수 증감률,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임금, 노동생산성 등이 모두 7위권에 머물렀다. 실업률이 1.8%로 5위이지만 청년 실업률은 무려 8.1%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전북의 이같은 고용 취약현상은 도내 산업이 고용을 늘리기 힘든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분석처럼 2000년 이후 전북지역 경제성장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진게 사실이다. 자동차산업이 발달했지만 관련 부품 기계산업은 이를 뒤따르지 못했다.또한 전북의 경우 이미 사양화 단계에 접어든 섬유·의류등 경공업 비중이 높고 영세 사업체가 많다보니 경쟁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자연적으로 일자리 창률률은 낮은 반면 소멸률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실제 2008년 기준 전북의 경공업 비중은 22.7%로 전국 평균 15.9% 보다 6.8%P 높은 실정이다.특히 문제가 심각한 것은 전국 최고의 청년실업이다. 고용이 부진해 전북을 떠난 청년들을 포함하면 사정은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 것이다. 청년실업은 지역경제에 타격을 줄 뿐 아니라 개인과 사회구조를 병들게하는 요인으로 확대될 수 있다.전북의 고용사정 부진에 대한 진단은 이미 내려진 상황이다. 문제는 해법의 실천이다. 우선 성장력이 높아 전북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등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산업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고용창출 효과가 큰 식품 관련산업과 서비스 산업의 적극 육성이 필요하다. 익산에 추진중인 식품클러스터의 빠른 진척이 요구된다. 자동차 조선등 도내 대표산업의 중간재및 부품 소재 기업의 도내 유치로 고용창출 기회를 대폭 늘려야 한다.마침 전북도는 민선 5기를 맞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도정 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맞춰 조직개편까지 단행했다. 일자리 창출주체는 기업들이다. 전북도가 할 일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춰 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일자리 만들기에 올인하려는 노력이 성과를 거둬 취약한 도내 고용환경이 대폭 개선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8.02 23:02

[사설]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기대 크다'

유통시설의 현대화 대규모화를 앞세운 대형마트들이 지역상권을 장악하면서 소상인들이 벼랑끝에 내몰리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형마트를 거느리고 있는 대기업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대형마트 보다 작은 수백평 규모의 대형슈퍼마켓(SSM)을 주택가에 입점시켜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려 하고 있다.SSM 입점에 따른 주변 소상인들의 피해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부가 SSM의 1㎞ 반경내 94개 점포를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자료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SSM 입점후 주변 점포의 일일 평균매출이 4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출액과 고객이 감소하면서 인건비 절감등 나름대로 자구 노력을 하고 있지만 향후 1년 정도만 버틸 수 있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72.8%에 달한다. 현재 전주시내에는 8개 SSM이 성업중이며, 2개 SSM이 개점을 준비하고 있다.SSM은 지역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기습적으로 또는 편법을 동원해 개점하면서 지탄을 받고 있다. 심지어 읍지역까지 개점을 시도해 지역 상인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이같은 SSM에 맞서고 있는 동네슈퍼를 살리기 위해 전북도가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2012년 까지 익산과 남원, 정읍지역에 중소유통공동도매센터를 추가 건립하며, 500개의 '나들가게'를 육성할 계획아래 시설 현대화등 경영혁신자금(1억원 이내)를 지원한다. 온누리 상품권 취급점을 5000개로 늘리는 한편 상품권 판매액을 연간 1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등을 담고 있다.전북도의 시도가 좋은 성과를 거둬 소상인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활로를 찾는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문제는 경쟁력 강화 방안의 효율성과 실천의지다. 도매센터의 추가건립은 현재 전주 물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과잉경쟁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조합원의 분산으로 구매력이 떨어지면 오히려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대비책 마련이 요구된다.경영지원자금 1000만원도 현실적이지 못하다. 전체 지원 규모를 늘리지 못하면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을 거둘 수 있게 해야 한다. 상품권 판매와 취급점 확대 역시 강력한 실천의지가 뒤따라야 한다.SSM 규제방안이 국회에서 발목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들은 틈만 있으면 개점을 노린다. 동네슈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번 방안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획대로 적극적이고 치밀한 실천을 강조해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7.30 23:02

[사설] 교육행정직 인력 과감하게 조정하라

일선 학교 현장에 근무하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매년 줄어든 반면 전북도교육청 본청과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인원은 크게 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인원 배치가 이른바 역피리미드형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다.본지가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정원 변화를 분석했더니 교육청 등에 근무하는 행정 공무원은 2001년 1121명에서 2010년 1537명으로 10년 동안 416명(37.1%)이 늘었다. 반면 일선 학교 근무자는 3079명에서 2350명으로 729명(23.6%)이나 감소했다.특히 2005년 이후 일선 학교의 일반직 공무원이 식각하게 줄어든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010년까지 6년 동안 685명이 감소했으니 이런 배경에는 뭔가 까닭이 있을 것이다.이와관련해 전북도교육청은 학교 수와 학생 수, 학급 수 등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전체 행정직 공무원 절대 인원이 417명이나 감소하는 동안에도 교육청 근무 인원 만큼은 오히려 416명이나 증가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런 설명이 설득력이 없다는 걸 방증해 주고 있다.이 보다는 전임 교육감들이 선심성 행정을 펼친 탓으로 보는 게 옳다. 총 정원 범위 내 인원 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감이 가능하면 많은 직원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5급(담당) 자리를 늘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는 것이다. 민선에 따른 불가피성도 작용했을 것이다.조직을 이처럼 왜곡되게 운영한다면 부작용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일선 학교중 행정실장 한명만 있는 곳이 100곳을 넘어서는 등 인력 기근현상이 심각하다. 또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가임기나 육아기 젊은 여성들이어서 대체인력 확보도 문제다. 행정 인력 부족으로 과부하를 호소하는 학교도 많다.문제가 드러났으면 늑장 부릴 이유가 없다. 어떤 조직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상부 조직과 하부 조직 직원의 숫자가 피라미드형 구조를 갖추는 게 기본이다. 그럴 때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된다고 보기 때문이다.한마디로 전북도교육청의 인원 운영은 기형적이다. 빨리 뜯어고쳐야 한다. 기구개편과 인력 재배치 등의 구조조정은 이럴 때 필요한 수단이다.마침 전북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이 도의회에 제출돼 있다. 군림하는 인원을 대폭 줄여 일선 학교에 많은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한 조정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7.30 23:02

[사설] 새만금 조선해양산업, 성과 거둬야

새만금 지역이 조선·해양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를 전망이다. 새만금 산업단지 1-2 공구에 조선·해양클러스터가 순조롭게 조성되면 새만금이 울산에 이은 '제2 조선기지'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를 위해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청과 군산시, 농어촌공사는 JY중공업 등 16개 업체와 군산대 등으로 구성된 '새만금 조선해양 클러스터 컨소시엄'과 투자협약(MOU)를 체결했다.이들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가까운 부지 98만6000㎡에 1697억 원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투자할 예정이다. 이들 중 JY중공업은 요트와 해양플랜트를, 윙쉽중공업은 위그선을 만드는 등 첨단 고부가가치 선박및 핵심부품을 생산하게 된다. 이들 업체들은 협의체를 구성해 기술개발과 마케팅 등에 협력하기로 이미 지난 5월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33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북도는 보고 있다.이번 투자협약은 두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산업단지가 조성된 이후 첫번째 기업유치라는 점이다. 그동안 방조제 완공 등 20년 동안 숱한 고비를 넘겨 이제 첫 결실을 보게 된 셈이다. 또 하나는 전북이 미래 조선·해양산업을 이끌 전진기지로서 자리잡는 계기가 된다는 점이다.전북도는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조선·해양분야 대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유치에 애를 태우던 새만금사업이 21세기 조선·해양산업의 새로운 터전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지금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수주량 및 수주잔량에서 줄곧 세계 1위를 고수해 오다 지난해 중국에 추월당했었다. 다행히 올해 다시 1위를 탈환했으나 갈수록 경쟁은 치열해 지고 있다.하지만 중국의 생산선종은 벌크선 등 저부가가치선 위주인 반면 우리의 선종은 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종인데다 건조능력 등 핵심역량이 높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조선·해양산업은 높은 전후방산업 연관효과와 외화가득 효과를 보유한 국가주력산업이다. 세계적인 경기변동과 산업 트렌드 변화에 따라 선박의 대형화와 고속화, 복합지능화, 친환경화로 신개념 선박의 수요가 증대되는 추세다.새만금 조선·해양클러스터가 차질없이 추진돼 전북, 나아가 국가경제에 큰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7.29 23:02

[사설] 차질 우려되는 리사이클링타운 조성

폐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전주시 '리사이클링 타운(권역 자원순환망)' 조성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내년도 국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주시 요구액의 5% 수준에도 못미치게 반영됐기 때문이다.전주시는 환경부와 함께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는 상림동 일대에 총 사업비 670억원을 들여 하수슬러지 소각과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등을 갖춘리사이클링타운 조성을 추진했다. 총 사업비중 국가예산이 25.5%인 171억원 투입된다. 국가예산이 제때 지원되지 못하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할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당초 2012년 완공 계획은 물 건너가고 자칫 2013년 이후로 늦어질 수도 있다.전주시는 내년도 국가예산 소요액 128억원 편성을 요구했으나, 반영된 액수는 요구액의 5%에도 못미치는 5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예산 반영액이 적은 것은 정부의 4대강 사업 집중 추진등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을 줄였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나마 5억원 정도 반영한 것은 우선 사업 착수라도 가능하도록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했기 때문이다.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게되면 이에 따른 심각한 환경문제가 발생한다는데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 먼저 현재 서해바다에 투기되고 있는 하수슬러지는 '런던협약'에 따라 2012년 5월까지만 해양투기가 가능하다. 그 이후로는 소각등의 방법으로 자체 처리해야 한다. 현재 전주시의 경우 하루 150톤 이상의 하수슬러지가 발생되고 있다. 해양투기를 못할 경우 불법으로 해양투기를 계속하거나, 적치를 해두던지, 소각시설을 갖춘 다른 자지단체에 처리를 의뢰해야 한다. 어느 방법이나 녹록치 않아 그야말로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다음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다. 현재 팔복동에 위치한 처리시설은 낡고 비좁아 인근 주민들은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 심할 경우 물리적 행동도 불사해 시내 음식물 쓰레기 수거 불능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전주시도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2012년 까지 이전을 약속했다. 환경문제와 함께 행정의 신뢰도가 걸려있는 것이다.전주시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미리 대처방법을 모색했어야 한다. 지금으로선 예산 편성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치권등과 협력해 예산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자원의 재활용 차원을 떠나 우선 환경보호와 행정의 신뢰도 제고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