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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사 잇단 부도, 이대로 방치할텐가

도내 중견 건설업체인 (주)엘드건설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주 최종 부도처리됐다. 도내 중견 건설사들이 워크아웃 중이거나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유일의 1군 건설업체였던 엘드건설마저 부도처리 됨으로써 도내에는 1군 건설업체가 모두 쓰러지게 됐다.엘드건설의 부도로 진행중이던 공사 차질과 협력업체의 피해는 상당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엘드건설은 도내에서 부안 모항 숙박시설공사(94억원)등 13건 900여억원의 관급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전주 삼천 재건축아파트 건축공사를 착공했다. 협력업체만도 150여곳에 달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도내 건설업체들은 주택시장이 침체된 지난 2007년 부터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시부터 지금까지 29개 건설업체가 부도처리된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도내 일반건설업체 기성실적 1위이자 전국 57위였던 (주)신일이 부도처리되면서 큰 충격을 준뒤 (주)동도, 진보산업개발, (유)예림, 광진건설등이 차례로 쓰러졌다. 이밖에 1군업체인 성원건설이 올해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제일건설과 중앙건설이 구조조정대상에 포함돼 기업회생을 위한 자구노력을 펼치고 잇다.건설업은 생산유발및 고용창출 효과로 인해 그 어떤 산업보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도내 중견 건설업체가 도산하면 그나마 규모가 적은 도내 건설시장은 외지 대형업체들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기 마련이다. 지역 건설시장의 외지업체 점령은 그 폐해가 너무 크다. 당장 고용효과가 지역 업체가 수주했을 때에 비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외지업체들은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비율이 낮고 웬만한 숙련공들은 손발을 맞춰온 팀을 외지에서 데려온다. 자금의 역외유출도 심각하다.가뜩이나 도내 건설공사 발주물량이 줄면서 도내 건설업체들이 최악의 수주난을 겪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것 못지않게 이미 뿌리내리고 있는 전통산업을 살리는 일도 중요하다.건설경기 활성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도내 중견 건설업체의 잇단 도산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비롯 도내 공공공사에 도내 업체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등 지역여건에 맞는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데 힘쓰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0.25 23:02

[사설] 도내 업체 참여, 구체적 방안 마련을

안치호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경제자유구역사업단장은 21일 새만금산업지구 사업시행 협약서에 규정한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을 49%까지 확대'하기로 한 협약내용을 준수하겠다고 공식 재확약했다. 농어촌공사는 최근 공사 발주를 앞두고 지난 2008년 개발사업자 선정 당시 조건으로 제시한 전북지역 건설업체의 공동도급비율 49%참여 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지역정치권과 행정기관, 건설업계, 시민단체 등은 즉각 "당초 협약을 지켜라"며 농어촌공사를 '약속 위반자'로 비난했다.농어촌공사는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등과 함께 가진 이날 3자 기자회견에서 합의서의 성실이행에 대해 "믿어 달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번에 문제가 된 1공구 2차분 매립공사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예정대로 국제입찰에 붙이지만 나머지 공구부터는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고 한다.늦었지만 맞는 말이다. 농어촌공사는 새만금사업이 1991년11월 착공이후 오랜 기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러 번 벼랑에 몰렸었지만 그때마다 우리 도민들이 보여준 불굴의 눈물과 피땀으로 일궈낸 개가(凱歌)라는 걸 모를 리 없다. 그런 점에서 농어촌공사가 정말로 전북을 새만금사업의 실질적인 '공로자'로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그런 주장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말 바꾸기는 비판을 받아도 지나치지 않다.그렇다면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새만금사업은 개발에 따른 일정 경제효과를 위해 겪어온 개발과 보전의 혹독한 갈등과 막대한 기회비용이 또 다른 후유증과 정치·경제적 부담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이 지역의 침체탈피가 걸려있는 일로 인식하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향후 발주되는 국제입찰대상 공사는 분할발주와 지역제한경쟁입찰 등을 적절히 배합해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이번 파문으로 농어촌공사는 잠시나마 지역민의 정부불신을 가져왔다는 사실에 스스로 책임이 있다. 부끄러움도 알게 될는지 모른다. 정치적 이해에 따라 사업계획의 본질을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은 그 다음이다. 농어촌공사는 이참에 전북도민들의 불편한 심기와 불안감을 씻어줄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0.25 23:02

[사설] 성과없이 끝난 도내 현안 관련 국감

지난 4일부터 20일 동안 진행된 올해 국정감사가 사실상 오늘 마감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새만금 매립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 문제 등 전북 현안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우선 추정가 268억 원 규모의 새만금 산업단지 1공구 2차 매립공사 입찰방식을 놓고 농어촌공사가 보인 이중적 태도에 관한 감사는 너무 미지근했다. 지난 2008년 '지역 건설업체 공동 도급비율을 49%까지 확대한다'고 제안, 경쟁사인 토지공사를 제치고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농어촌공사가 지금에 와서는 공사금액이 국제입찰 대상인 229억원을 넘는 만큼 분할발주가 어렵다고 강변하는 건 신뢰를 깨고 협약내용을 뒤집는 중대한 문제다.또 도내 업체들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어서 방기할 수 없는 현안이다. 사업자선정을 취소시켜서라도 분할발주를 관철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도 농어촌공사의 입장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 물론 강봉균 의원 등이 '지역업체 49% 이상 참여'를 촉구하는 등 애를 썼다. 하지만 성과는 없었다. 홍문표 농어촌공사 사장이 마지못해 "분할발주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 최선이었다. 이건 빠져나가기 위한 우회적 표현일 뿐이다.분할발주가 안된다면 결국 공사물량은 중앙의 대형 건설업체들에게 돌아가고 도내 업체들은 닭 던 개 지붕쳐다 보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LH 본사이전도 마찬가지다. 당초 정부 방침이 분산배치였는 데도 국감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끌어내지 못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이지송 LH사장 한테 원론적인 이야기만 들었다.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를 통해 정부 정책을 진단하고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핵심 업무다. 따라서 행정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고 잘못이 있다면 바로 잡아나가야 한다는 건 새삼 두 말 할 필요가 없겠다.국회의원들은 정부 방침이 오락가락하고 당초 밝혔던 입장이 번복되는 상황이라면 준엄하게 꾸짖고 바로잡았어야 했다. 도민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끌로 파서 뿌리를 뽑는 자세로 대응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다.그런데도 전북의 이익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명확한 갈래를 타지 못한 건 유감이다. 국회의원들이 칼을 가는 자세를 갖고 더욱 분발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0.22 23:02

[사설] 자살 예방 사회적 시스템 구축 시급

세상살기가 무섭다.30대 가장이 가족 3명을 살해한후 자살한 사건이 전주에서 그제 발생했다.지난 8월에도 가장이 두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후 정읍에서 3가족이 투신 자살했다.참으로 끔찍하다.지금 물질문명의 발달로 남 부러움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에 반해 어둠속을 헤매며 참담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실직자들의 삶은 삶이 아니라 고통의 연속이다.가장으로서 권위를 잃으면서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예전에는 이같은 일이 별로 발생하지 않았다.빈부 격차가 심하지 않은데다 따뜻한 사회 분위기가 있어 생계난에 따른 동반 자살은 흔치 않았다.생명을 끊는다는 것은 엄청난 죄악이다.요즘 사람들은 조급증이 심한데다 인내력이 크게 부족하다.실패를 두려워할뿐 극복할려는 의지가 약하다.한 두번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성공할려는 자활의지도 없어 보인다.의타심만 늘고 땀 흘리지 않고 쉽게 돈 벌려는 한탕주의와 배금주의 행태만 팽배해 간다.실업자나 신용불량자는 살길이 막막하다.제도권에서 대출이 막혀 캐피털 등 사채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비싼 이자 때문에 돈 벌어봤자 이자 막느라 헛고생만 하고 결국 빚만 눈덩치처럼 커진다.빚지는 것은 영혼을 파는 것이나 다름 없다.아이들을 키우고 가르쳐야지 당장 먹고 살아야하지 도저히 방법이 없다.그렇다고 극단의 선택을 하는 건 잘못이다.아이들을 부모의 소유물로 동일시 하는 것은 짧은 생각이다.부모와 자식은 동일체가 아니다.아이들의 생명을 부모가 맘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단지 보호대상일 뿐이다.그런데도 아이들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는 것은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못된다.죄악이다.오죽했으면 그런 극단의 길을 선택했겠는가로 가장의 참담한 심경을 헤아려 줄 수도 있겠지만 그건 결코 동정심이 못된다.지금 필요한 것은 이웃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따뜻한 관심이다.누가 옆집에서 죽고 사는지 조차 관심을 두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될 수 있다.아무튼 정부도 친서민정책 운운할 것이 아니라 실직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진정한 고민이 뭣인지를 헤아려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도 시급하다.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다시금 사회 안전망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0.22 23:02

[사설] '말뿐인 무상급식' 우려된다

초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앞두고 한끼 식대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자칫 질 저하는 물론 학부형에게 '돈 받는 급식'이 될 수 있다.도 교육청은 초 중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결식아동 지원단가(초등 1800원 중학교 2500원)를 기준해서 예산을 책정한 바람에 초과분에 대해서는 학부형 부담으로 떠넘겨질 실정이다.급식을 할때는 식재료 인상 요인까지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지원단가를 책정해야 함에도 이를 감안치 않은 것은 큰 잘못이다.그간 무상 급식 확대 실시를 앞두고 급식대상자의 범위와 급식비 지원 방법을 놓고 학부형, 교육관련단체, 시군 자치단체 등이 많은 논란을 벌여왔다.그러나 급식비 예산이 경직돼있어 무늬만 무상급식이란 비난을 살 소지가 다분하다.발에다 구두를 맞추지 않고 구두에다 발을 맞추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문제는 한끼 식사 대금을 얼마로 책정하는냐다.도 교육청은 정부에서 결식아동들에게 지급하는 한끼 식사대금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 단가를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상당수 초등학생들의 한끼 식사비가 1800원을 넘었다.이 같은 사실은 도 교육청이 조사한 초등학교의 평균 급식비가 1859원이며 급식대상 413개 초등학교 가운데 98개 학교가 1800원 이상의 급식비를 받고 있다.이미 정부의 지원단가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정부에서 편성한 지원단가로는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단지 질 낮은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보조식을 줄이면 얼마든지 지원단가에 맞출 수 있다.그렇게 되면 무상급식의 근본 취지가 무너진다.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밖에 안된다.주 부식의 식단을 요일별로 잘 짜기 위해서는 적정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그렇지 않고 단가만 맞추면 부실한 급식이 될 건 불보듯 뻔하다.현재 급식 재원은 교육청에서 50% 도와 시군에서 25%씩 부담하고 있다.도의 경우 올해 급식 관련 예산은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연간 970억원에 달한다.아무튼 김승환교육감은 공약 사업이라고해서 한꺼번에 무리하게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것보다 우선은 초등학교부터 실시한후 그 성과를 봐가며 다음에 중학교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무상급식은 꼭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는가를 먼저 연구 검토하는 것이 옳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0.21 23:02

[사설] 석재산업 활성화 종합대책 세워라

석재의 도시 익산의 명성이 날이 갈수록 퇴색되고 있다. 석재산업이 사양화의 길을 걸으면서 관련 업체의 폐업 등이 잇달고 있기 때문이다.이를 타개하고 석재산업의 부활을 꾀하기 위해서는 석재산업에 대한 폭넓은 지원 등 종합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R&D 및 기술 디자인 지원 등을 통해 석재산업을 전문화·특성화시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익산지역에는 황등 농공단지 49개 업체를 비롯 여산 석재단지 15개 업체, 함열읍 익산석재조합 등 216개 석가공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한때 전국적으로 황등 돌의 이름을 드높였을 뿐 아니라 익산경제의 중심축을 이루었다. 하지만 지금은 천덕꾸러기 신세로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경기 침체 여파에다 원석값의 상승, 중국산의 무차별적인 수입으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몇년 사이 50여개 업체가 문을 닫았다.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북도와 익산시 등이 나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 익산시는 관내 석재산업의 현주소와 문제점, 미래 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익산 석재산업의 사양화에 대해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대부분 미봉책에 그친 감이 없지 않다. 좀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접근했으면 한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단순 가공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도 지금까지의 대책이 일회성에 그쳤다는 반증이다.규모화를 통해 자본금 규모를 키우고 R&D 지원 등으로 단순 건자재 공급 수준을 벗어나 문화와 예술의 옷을 입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가야 한다. 빗살무늬 문양을 되살린 물다듬 무늬석이 일본에서 인기를 끄는 것이 하나의 좋은 사례일 수 있다. 물론 석재업체들도 가공기술 개발에 나름대로 힘을 쏟고 원가절감과 신제품 개발 등에 노력하지 않은 바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경쟁 상대인 경기도 포천이나 경남 거창 등을 따돌리기에 역부족이다.또한 석재업체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석재의 90%가 중국산이라는 점이다. 관급공사 등에서 철저한 '원산지 표시'를 이행해, 석재산업을 보호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R&D와 세련된 디자인, 경영지원,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석재산업의 종합적인 활성화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0.21 23:02

[사설] 골프장 불법영업 강력히 단속하라

전북도가 미등록 골프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골프장은 전북도에 체육시설로 등록한 후 영업해야 하지만 취·등록세 부담 때문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시범라운딩이라는 형식으로 장기간 미등록 영업을 해온 게 관행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시범라운딩을 아예 인정치 않기 때문에 미등록 영업은 명백한 불법이다.이런 불법영업을 묵인해 왔던 전북도가 뒤늦게나마 칼을 빼든 것은 잘한 일이다. 불법을 묵인하는 것은 행정기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수십억원에 이르는 취·등록세를 내고 정상 영업하는 골프장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전북에는 현재 회원제 6곳, 대중제 13곳 등 모두 19곳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다. 또 6곳이 공사중이다. 이 가운데 최근 뇌물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김제 스파힐스(18홀)와 에스페란사(10홀), 전주 샹그릴라(27홀), 익산 베어리버(36홀) 등 4곳이 등록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면서 그린피도 비싸게 받고 있다.이런 골프장에 대해 전북도는 연말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영업중단을 통보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내년 1월 고발할 방침이다. 또 불법영업이 개선될 때까지 매년 반복해서 고발하는 한편 3회 이상 고발한 업체가 계속 영업하면 사업계획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것이다.현행 체육시설법은 불법영업 골프장에 대해선 사업계획 승인취소나 형사고발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배짱영업'에 대해선 의지를 갖고 강력히 제재하는 게 마땅하다.행정기관은 그동안 골프장의 불법 및 편법행위에 대해 비교적 관대했다. 불법을 알고도 묵인했다. 솜방망이 처벌은 불법영업 및 배짱영업을 하도록 만들었고 행정기관을 비웃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번엔 전북도가 골프장의 불법영업을 가만 두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얼마만한 성과가 나타날 지 두고 볼 일이다.아울러 순창CC처럼 골퍼들이 위험을 느낄 만큼 안전시설이 엉망인 곳도 지도단속을 강력히 벌여 보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길 촉구한다. 또 회원제가 아니면서도 주주를 모집, 혜택을 주는 이른바 유사회원 모집행위도 편법 영업행위인 만큼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서라도 단속해야 마땅하다. 공정 거래와 고객의 균등 기회를 박탈하는 영업행위일뿐 아니라 과거 월드컵골프장 유사회원 피해사태가 재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0.20 23:02

[사설] 버스 손실보전금 투명성 확보부터

최근 자가용 보급이 늘면서 버스업체들은 이용객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버스를 운행해 생기는 버스업체의 적자는 국가 전체로 보아서는 공익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서민의 발이자 특히 노년층이 많은 농어촌지역에서는 노년층들의 유일한 이동수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 절감과 대기오염 효과도 간과돼서는 안된다. 교통혼잡 비용은 일종의 사회비용이다. 이같은 사회비용을 분담하고 있는 버스업체에게 국가가 일정부분 책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적자 또는 벽지노선에 버스를 운행하는 버스회사의 손실을 보전해주고,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비를 정부 차원에서 보조해주기 위한 제도가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지원금이다. 올해에만 국비와 도비,시군비등 모두 381억2500만원이 도내 업체에 지원됐다. 결코 적지않은 세금이 업체의 손실 보전에 충당된 셈이다.문제는 이같은 지원이 서민들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다는 명분에 밀려 제대로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지원은 업체의 유류 사용량과 버스 보유대수, 벽지노선 비율등에 따라 분배됐다. 기준이 불명확해 업체의 조작이 가능했고, 사후정산이 허술했다. 유류 사용량이나 운행회수등을 임의로 작성해 지원금을 더 타낼 수가 있었다. 실제 이같은 조작이 가끔씩 적발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또 다른 문제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하다보니 업체의 운송비 절감및 노선 운영의 효율화등 개선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경영악화를 타개하려는 노력은 다하지 않은채 정부 보조금에만 의지하려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방적인 지원이 자칫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최근 국가권익위가 전북등 19개 시도를 대상으로 버스 재정지원금 실태조사를 벌여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권고조치에 따라 전북도가 관련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적자 규모와 지원규모를 정확하게 파악 결정한뒤, 제대로 사용됐는지를 면밀하게 검증한다는게 핵심이다. 원가자료등 거부 업체에 대한 제재와 함께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규정등을 신설해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한다는 것이다.전북도의 조례 개정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지적 이전이라도 미리 문제점을 파악해 시정했어야 했다. 어쨌든 객관적 근거에 의한 지원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0.20 23:02

[사설] 용담호 수질오염 우려되는 가축 증가

도내 최대 상수원인 용담호의 수질오염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다. 호수 상류지역에 가축 사육두수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전북도가 최근 용담호 상류 진안, 장수, 무주군 지역 가축사육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08년 부터 3년 사이 축산농가가 171농가 늘어났으며, 가축 종류별로는 한우가 6500여 마리, 돼지가 3800여 마리, 닭이 19만여 마리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가축분뇨는 주로 질소(N)나 인(P)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농도를 상승시키며 부영양화의 원인이 된다. 또한 녹조현상을 발생시켜 수돗물에 악취를 풍기게 한다.이번 전북도 조사에서 용담호로 이어지는 진안천의 BOD농도는 2008년 1.8㎎/L에서 지난해 1.6㎎/L로 감소했다가 올해는 2.1㎎/L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9월 용담호 유역에 4년만에 조류주의보가 발령됐다. 이 모두가 유입되는 축산폐수 증가를 한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용담호는 전주, 익산, 군산, 완주등 도내 4개 시군과 충남 서천지역 주민 1백여만명의 식수원이다. 2013년 이후에는 김제지역도 식수로 이용할 계획이다. 이처럼 중요한 식수원이자 도내 최대의 상수원이며서도 다른 상수원과 달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주민들이 자율관리를 하고 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재산권이 제약받고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보호구역에서 제외한 것이다.물론 수질악화 우려를 의식한 진안군이 수질보전을 위한 노력을 펼쳐온 것은 사실이다. 주민협의회를 주축으로 친환경농법 실천, 오염물질 배출 감소, 수질감시및 하천 정화활동 등을 꾸준히 실천해온 것은 평가할만 하다.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하천유역에서 가축사육 두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율관리를 시행하는 취지를 송두리째 부인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도의 조사결과는 이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음을 반증해주고 있다. 환경단체등이 처음부터 줄곧 보호구역 지정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어느 분야나 자율관리에는 강력한 책임과 의무가 수반된다. 자율적 관리가 안될 때는 타율과 강제가 따르기 마련이다. 용담호 수질악화는 진안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1백여만명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 보다 적극적인 수질관리 시책을 펼쳐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0.19 23:02

[사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강제해야

도내 상당수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결국 국민 세금 부담과 교육재정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성실히 납부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를 차별 지원하고, 차제에 강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최근 국회 김춘진 의원과 이상민 의원 등이 교육과학기술부로 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사립학교의 지난해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1.4%에 불과했다. 이는 경남,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낮고, 전국 평균 21.5%의 절반 수준이다.도내 120개 사립학교 중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용북중, 상산고, 익산고, 푸른꿈고, 한국마사고 등 5개 교에 그쳤다. 반면 법정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학교는 고창북중, 고창여중, 군산 대성중, 근영중, 금산중, 만경여중, 영선중, 완산중, 이리중, 익산중, 진경여중, 함열여중, 호남중 등 13곳에 이른다. 이들 도내 사립학교의 3년간 누적 미납액은 338억 원에 달한다. 자율형 사립고 지정문제로 소송 중인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 역시 저조하기는 마찬가지다.이같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은 거의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강제규정이 없어 '내도 그만 안내도 그만'인 것으로 인식돼 온 것이다.문제는 사립학교가 이 돈을 내지 않아도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다는 점이다. 법정결함보조금에 포함돼 도교육청이 떠안게 되어 있다. 교육청이 이를 지원하지 않으면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립학교들은 학생을 볼모로 당연히 내야 할 돈을 내지 않고 있는 셈이다.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학교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 즉 성실히 납부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차별화하는 게 마땅하다. 나아가 재산을 숨겨두고 내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토록 해야 한다. 그럴 능력이 없는 학교는 적절한 보상과 함께 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사학재단은 나라가 어려울 때 학교를 세워 국가의 백년대계에 이바지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교직원 채용 등 인사권과 학교 운영권을 갖는 만큼 공적 의무에도 충실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를 명쾌히 하는 게 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0.19 23:02

[사설] 여전한 도내 공직사회 비리

최근 도내 전현직 공무원들이 각종 뇌물사건에 연루돼 줄줄이 사법기관에 적발되면서 공직비리에 대한 도민들의 비난의 소리가 높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때 마다 공직비리 척결 대책이 나오고, 서슬퍼런 사정의 칼날을 휘둘러 왔음에도 근절되기는 커녕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김제 모 골프장 부지를 확장하면서 도교육청 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골프장측으로 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발부됐으나 한달 넘게 잠적하고 있는 최규호 전 교육감을 수사하는 과정에 곽인희 전 김제시장이 이 골프장 대표로 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주 검찰에 구속됐다. 이에 앞서 익산시가 추진했던 보안등 교체사업과 관련해 업체로 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은 공무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또 전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 관리 감독을 맡았던 전주시청 공무원 2명이 떡값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관련 간부 공무원 3명은 입건됐다.이처럼 최근 도내에서 잇달아 적발된 공직비리 사례는 사업 인허가나 관급계약을 둘러싸고 공무원과 업자 사이에 먹이사슬 구조가 여전함을 보여준다. 특히 주민들이 선출한 기관장에서 부터 하위직까지 포함된 사실은 비리에 대한 공직자들의 불감증이 어느 정도인지를 새삼 일깨워 주기에 충분하다.공직자는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복이다. 그들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그같은 직책의 특수성 때문이다. 대우도 예전과 달리 대기업 못지 않고, 일반기업과 달리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그런데도 공직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역대 정부마다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걸었고, 현 이명박정부에서도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12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공직사회 부정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도 지난해 11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조사에서 한국은 180개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39위를 차지한 것이 보여주듯 전혀 개선 기미가 없다.공직사회의 부정 부패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직내부의 개혁의지가 가장 중요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다음으로 법과 제도를 고치거나 강화해 비리가 싹틀 수 있는 여지를 없애야 한다. 현 정부가 목표로 내건 '공정한 사회' 실현도 공직 비리가 여전하면 공허할 따름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0.18 23:02

[사설] 익산국토청, 지역업체 배려 아쉽다

익산지방국토청의 발주공사에서 지역업체에 대한 외면이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국가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해당 지역업체의 참여를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하기 때문에 취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익산지방국토청은 지역의 기관임을 포기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만든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이 내놓은 국감자료를 보면 지난해 익산지방국토청이 시행했던 도로·하천 공사의 수주액 총1조1210억원 가운데 도내 업체가 수주한 것은 4.9%(556억원)에 불과했다. 공사 업체 비중도 도내에선 14.4%인 43개 업체가 참여했을 뿐이다. 올해들어와 발주한 공사물량 수주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모두 1조1588억원 규모의 공사발주가 있었지만 도내 업체는 역시 5.7%인 662억원의 수주에 그쳤다. 참여업체 또한 전체 317개 중 14.2%인 45개로 나타나 지역업체를 참여시키려는 의지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상황이 이러다보니 지난 5년간 관할지역인 전북과 전남·광주지역에서 90여개의 건설업체가 부도가 발생해 전국에서 서울·경기에 이어 부도율이 3위를 차지했다는 결과가 오히려 당연해 보인다.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고작 바닥권에 머물고 외지업체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어 참으로 어이가 없다. 굵직굵직한 공사현장들이 '과연 여기가 전북인가' 의구심이 생길 정도다.이래가지고는 지역에서 아무리 대형 건설사업이 벌어져도 여전히 지역업체로서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전북경제가 수렁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참여 저조는 찬물을 끼얹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지역총생산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1%를 넘어서고 있는 현실에 지역경제는 악순환 궤도에 걸려 있다.공사를 발주하면서 어떻게 입찰방식과 기준을 설정하느냐가 그 관건이다. 공사를 시행할 때 지역 건설업체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일자리도 생기고 물론 지역경기도 살아나기 때문이다. 그저 '고려하겠다'는 말만 해놓고 기존 방식을 강행하는 것이 큰 문제다. 정부의 정책적·행정적 지원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익산지방국토청이 크고 작은 도내 건설사업에서 현지업체를 계속 외면하게 될 경우 업계의 비난을 면지 못할 것이다. 국가기관의 존립의미마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0.18 23:02

[사설] 스쿨존내 불법행위 강력 단속 펼쳐야

학생들의 안전한 등 하교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 설정한 스쿨존이 불법 주차장으로 변했다.차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운전자들의 운전 부주의에 따른 교통사고가 증가 일로에 있다.사회적으로 교통 약자인 어린이들의 교통 사고도 학교 주변에서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다.어린이와 노약자는 판단력이 성인에 비해 뒤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그러나 현실은 꼭 그렇지 만은 않다.어린이들의 등 하교길을 보호해 주기 위해 설정한 스쿨존이 지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다.스쿨존에는 절대로 주차할 수 없고 제한속도도 30㎞로 돼 있어 운전자들은 무조건 서행해야 한다.어린이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다.그러나 스쿨존에서도 과속하기 일쑤고 불법 주 정차를 일삼는 차량이 많아지고 있다.이 때문에 어린이들이 차량 틈을 헤집고 다닐 정도로 보행 여건이 나빠졌다.학교 앞 도로는 대부분이 2차선이어서 불법 주차를 하면 시야 확보가 안돼 교통사고 위험이 한층 높다.어린이들이 비좁은 도로를 마구 다니는 바람에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교통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간혹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경우까지 생기기 때문에 학교 앞 도로에서의 안전운행은 필수적이다.먼저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지만 주 정차 단속은 겉돌고 있다.운전자들의 교통안전의식이 낮은 것도 큰 문제다.가급적 대형 차량등은 학교 앞 도로를 이용치 말아야 한다.등 하교 때는 한꺼번에 아이들이 몰리기 때문에 가급적 학교 앞 운행을 자제토록 해야 한다.그러나 실제는 이와는 딴판이다.아이들이 지나갈 때도 경적을 울려가며 운행할 정도로 보행자 안전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다.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길을 누가 안전하게 보장해 줘야겠는가.아무튼 지도 계몽도 중요하지만 불법 주 정차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단속하면 풍선효과처럼 골목길에다 또다시 주차하지만 술래잡기식 단속이라도 단속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어린이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다.상처 받지 않고 학교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책임이 모두에게 있다.운전자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학교 앞 안전은 보장될 수 있다.운전자 모두가 스쿨존을 보호해주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0.15 23:02

[사설] 신재생에너지 '선점효과' 살리려면

정부가 그제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오는 2015년까지 총 40조원(정부 7조, 민간 33조원)을 투자해 태양광을 제 2의 반도체산업, 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급성장하는 세계 시장규모를 감안하면 태양광·풍력산업 등을 미래 국가산업의 중추로 삼겠다고 밝힌 것은 시의적절하다. 특히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이 이 분야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 기술개발을 활발히 진행시키고 있는 걸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녹색성장은 이제 21세기 '글로벌 메가트렌드'(Global Megatrend)다.이런 세계적 흐름과 정부 차원의 의지를 보면 신재생에너지분야 투자는 앞으로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문제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전북은 태양광과 풍력, 수소연료전지 분야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집중 지원키로 한 정부 방침을 선점하는 한편 민간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숙제다.우선 전북의 호조건을 극대화시켜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 새만금 권역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과 연구소 등이 입주해 있고, 군산∼익산∼완주∼부안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솔라벨트와 부안에 건설중인 신재생에너지 산단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호조건이다. 이런 여건을 충분히 살려야 한다.둘째는 이미 입주해 있는 기업이나 연구소 등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갖추는 일이다. 특히 대학과 연계한 산·학·연 공동연구와 정보교환이 활발히 이루질 수 있도록 교류의 장을 만들고 지원해야 한다.셋째 자치단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도 시급하다.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계약직 자리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영입해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다"는 불만의 소리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도내 자치단체들이 이런 기본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투자가 유치될 리 만무하다. 전남 경남 충북 등 다른 자치단체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유치를 활발히 하고 있는 걸 의식해야 한다. 철저히 준비할 때 비로소 '선점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0.15 23:02

[사설] 사회불신 조장하는 고소·고발 남발

지금도 전북 사람이 고소 고발을 잘하는 것으로 돼 있다.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다.남을 해칠 목적으로 고소 고발하는 사회는 비전이 없다.통상 고소 고발 사건은 맞고소로 이어진다.법 만능주의로 빠지면 곤란하다.법치주의 틀속에서 살고 있어 준법정신을 가져야 하지만 걸핏하면 법에 의존하는 행태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자연히 무고 사범도 늘고 있다.고소 고발이 많으면 그 사회의 안전성과 건강성은 침해될 수 밖에 없다.일단 고소 고발이 접수되면 그 때부터 피고소인들은 피의자 신분이 된다.심적 고통을 받게 된다.시간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뒤 따른다.이 때문에 사사로운 민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형사사건으로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다.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잘못된 의식이 고소 고발로 이어진다.지난해 전주지검에 접수된 고소 고발 사건 가운데 30%만 기소가 되고 나머지 70%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사회는 불신 풍조가 만연하게 돼 있다.특히 이들 사건을 처리하느라 엄청난 검찰력이 낭비되는 바람에 본연의 일처리에도 어려움이 뒤 따른다.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할 사건을 마구잡이식으로 고소 고발을 일삼는 바람에 결국 공동체의 안녕이 깨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법은 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일상의 사소한 문제까지도 법에 호소하는 태도는 민주시민으로서 그릇된 판단이다.전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 무고사범을 비롯 고소 고발 사건이 많다는 것은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뿌리가 상당히 깊게 박혀 있다.다른 도에 없는 애향운동본부도 있지만 고소 고발은 줄지 않고 있다.고소 고발이 개인간의 단순한 문제로 보이지만 결과로 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지역민들간에 반목과 불화를 가져오고 국민통합을 해치는 기폭제로 작용된다.갈수록 개인이기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양보의 미덕을 찾을 수 없는 오늘의 각박한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아무튼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도 개인간에 불화와 다툼을 무작정 법에 의존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해결책을 찾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검찰은 특히 무고 사범에 대해 일벌백계식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그래야 고소 고발이 줄어든다.도민들도 모두가 고소 고발이 폭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부끄러운 생각을 가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0.14 23:02

[사설] 전북도의회, 5분발언 대응 지나치다

요즘 전북도와 도의회의 관계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티격태격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어찌 보면 그동안 민주당 일색이어서 한 통속으로 돌아가던 것에 비해 건전한 긴장관계가 형성된 것 같아 고무적이기 까지 하다.이번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것만해도 그렇다. 발단은 지난 8일 이계숙 의원(한나라당)이 5분 발언을 통해 "민선 4, 5기 김완주 도정이 체결한 기업유치 및 투자를 위한 업무협약(MOU)이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다"고 밝힌데서 비롯되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체결된 181건을 조사한 결과 부지매입이나 입주계약 체결을 한 기업은 96개로 53%만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상당수가 그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전북도는 "구체적인 수치부터 사실과 다르며 MOU의 특성을 무시한채 비판과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킨 것"이라며 이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나아가 지사 주재 도정현안 조정회의를 갖고 5분 발언에 대한 대응방안까지 마련했다.전북도는 앞으로 발언 직전에 사실과 다르거나 도정에 부정적인 발언자료를 입수할 경우 해당 의원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 수정을 요구키로 했다. 또 조치사항 등을 해당 도의원에게 신속히 보고키로 했다.이와 관련 도의회는 "자유발언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라며 "의원들을 견제할 목적으로 일일이 대응한다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문제는 이러한 공방이 소모적인 논쟁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5분 자유발언은 도정의 주요현안에 대해 의원들이 도민을 대신해 의견을 발표하는 중요한 기회다. 발언 내용에 대해 사후에 해당 실과에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남기는 것은 좋다.하지만 부작용을 예상해 사전에 발언자료를 입수해 수정토록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의회 또한 그럴 경우 가만히 있어선 안된다.자치단체와 의회는 지역을 이끄는 두 수레바퀴다. 견제와 균형 관계여야 마땅하다. 실제로 민선 5기 출범 후 논란이 됐던 도지사의 코드인사나 MOU 실태 등은 백번이라도 지적하는 게 옳다.이러한 대응이 혹여 무기력증에 빠진 도정을 돌파하려는 방편은 아니라고 믿는다. 전북도는 의회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되 건전한 비판까지 막으려 해선 안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0.14 23:02

[사설] 지자체, 지역통계 품질향상에 힘써야

국가나 자치단체의 통계는 모든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때 참고하는 기초자료이다. 국가나 자치단체 운영에 있어 놓을 수 없는 인프라인 셈이다. 정책의 신뢰성은 정확한 통계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정확한 통계자료는 정책의 부실과 오류를 낳고 국책사업의 비효율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는 곧 예산과 국력 낭비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통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지역통계의 부실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제기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 또한 한 두번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통계의 부실이나 효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통계 작성기관의 통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때문이다.전북발전연구원이 최근 이슈 브리핑을 통해 도내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에서 작성하는 지역통계가 지역특성이나 현실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사회가 필요로하는 통계자료를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향후 지역통계 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처럼 지역통계가 지역여건을 제대로 파악하기에 역부족인 원인은 지역통계 대부분이 농림수산업이나 사회보장 부문, 공공행정및 사법부문등 기초자료 분야나 지역의 단기적 변화위주로 작성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통계 연보가 통계청의 '기본통계 표준화 원칙'에 따라 통계표를 표준화함으로써 지역특성과 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도 또 다른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우리 사회는 현재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역통계가 부실해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오히려 변화나 발전의 장애물로 기능할 우려마저 있다. 실제 지역의 새로운 전략산업, 저탄소 녹색산업, 취약계층및 다문화가정등에 대한 자료가 새로운 정책 수립및 사업 추진등에 반영할 부문들로 꼽히고 있다.자치단체의 인력및 예산 부족등의 원인으로 통계 품질향상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사유로 지역통계의 부실을 정당화 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럴 수록 정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통계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부정확하고 객관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통계는 그냥 수치에 불과할 따름이다. 지역통계의 품질향상을 위한 각 자치단체의 분발과 노력을 거듭 강조해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0.13 23:02

[사설] 두 교육기관 소통 협력자세 아쉽다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도의회 교육위원 간 정책간담회가 그제 열렸지만 생산적이지 못했다. 3시간 동안 시종 기세 대결로 이어졌다. 말만 간담회지 한 쪽은 '군기를 잡겠다' 는 것이었고 다른 한 쪽은'잡히지 않겠다'는 기 싸움이었다.결론부터 말하면 지금은 기관 이기주의나 쓸데 없는 자존심에 집착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두 교육기관은 학력신장과 새 교육정책의 틀을 짜는데 심혈을 쏟아야 할 시점이다. 마치 정반합의 원리처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면서 새 패러다임을 창출시키는 데 중지를 모아야 할 때다.정책간담회라면 집행부와 의회의 기능과 성격상 이런 현안에 대해 김 교육감이 설명하고 교육위는 조언하는 형식을 취하면 더 없이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들으려 하지 않거나 강제하려 든다면 민주주의의 기본인 토론문화를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식의 간담회라면 열지 않는 것만 못하다.교육정책에 대해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럴 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장·단점을 가리거나 보완하면 된다. 이런 자세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생산적인 간담회가 되고 앙금도 해소된다. 상대방을 백안시하거나 굴복시키려 든다면 초등학생만도 못하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집행부와 의회가 그런 소릴 들어서야 되겠는가.두 기관 간 앙금이 촉발된 상임위 불출석 문제는 유감이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이 상임위에 출석한 전례가 없고 한번 출석하면 매번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며 출석을 거부했다. 꼭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가.김 교육감은 진보 교육감으로서 과거의 그릇된 관행을 타파하고 개혁적인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 연장선 상에서 상임위 문제도 관행이나 권위를 깨고 출석해 교육정책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면 박수 받았을 것이다. 형식 보다 내용 중시는 진보교육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도의회 교육위도 도민 뜻에 따라 진보교육감이 교육정책의 수장이 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굽실거리지 않는다고 배타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옹졸한 짓이다. 도민이 용납치 않을 것이다.전북의 교육현실을 감안한다면 지금은 두 기관이 힘겨루기 할 때가 아니라 소통해야 할 때이다. 서로가 자신을 낮추면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둘 다 승자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0.13 23:02

[사설] 토종벌 집단폐사 대책마련 서둘러야

지난 5월부터 강원도에서 시작된 토종벌 집단폐사현상이 전국으로 번지면서 도내 토종꿀 생산기반이 초토화될 지경에 이르렀다. 집단폐사는 바이러스성 질병인 '낭충봉아부패병'이라는 병이 확산되면서 빚어지고 있다.도내의 경우 대표적 토종꿀 생산지인 남원을 중심으로 진안, 임실등 동부 산악권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남원지역만 해도 현재 전체의 94%인 6만4148군에서 토종벌이 폐사하거나 이 병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에 따른 피해액만도 1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낭충봉아부패병은 꿀벌 유충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바이러스가 토종벌 성충의 체내에 머물러 증식하고 있다가 먹이를 통해 유충의 몸에 들어가는 경로로 전파된다. 감염된 유충은 초기에 물집이 생기다가 점차 피부가 굳어지며 말라 죽게된다. 한번 퍼지면 대부분의 유충은 폐사한다. 한 마디로 토종벌에게는 치명적인 병이다.문제는 이처럼 치명적인 질병인데도 감염경로 정도만 밝혀졌을 뿐 아직까지 정확한 발병원인및 치료방법등이 밝혀지지않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토종벌 농가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게다가 이 질병이 재해로 인정받지 못해 농가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농민들은 이 병이 전국적인 현상이므로 재해로 인정해 종자 벌의 구입자금과 벌통등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 당국은 가축 전염병이나 병충해가 아니므로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축산업으로 분류된 꿀벌 농사는 재해나 법정 전염병으로 인한 경우에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당국의 미온적 태도에 분노한 각 지역 농가들이 산발적으로 벌통 소각등의 항의에 이어 오늘 전국 농가들이 과천 정부청사앞에서 피해보상 촉구대회를 열 계획이다. 도의회에서도 정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토종벌 집단폐사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될 때까지 발병원인및 치료법 조차 밝히지 못한 농림당국의 처사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하루 빨리 관계당국 모두가 나서 원인등을 규명, 백신등을 개발해 방제를 서둘러야 한다. 벌 집단폐사는 농가 소득 못지않게 수정에 의해 열매를 맺는 모든 식물이 사라지고 그것은 곧 재앙으로 이어진다.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농가당 1천만원의 긴급경영안전자금은'언 발에 오줌누기식'에 불과하다.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0.12 23:02

[사설] 고은 시인에 대한 대접이 소홀하다

고은 시인은 한국문학의 노벨문학상 도전사에서 가장 목표에 가까이 접근한 인물이다. 올해도 유력한 수상후보로 거명되었으나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수상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만큼 안타까움 역시 컸다. 하지만 벌써 8년째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른 것만해도 대단한 일이다. 그가 얘기했듯 "한국에서 시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우리는 그가 가까운 시일내에 수상의 영예를 차지할 것으로 믿는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의 뛰어난 문학적 업적과 정신은 높이 평가되고 기려져야 마땅하다. 일부에서 "노벨상을 타야만 꼭 훌륭한 작가냐"는 회의론도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 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넘어야할 고지임에 틀림없다. 나아가 이는 국력의 척도로도 볼 수 있다.전북은 오래 전부터 걸출한 문인들을 수없이 배출해 왔다. 이병기 채만식 서정주 신석정 고은 최명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말고도 유망한 젊은 작가들이 뒤를 잇고 있다. 그 가운데 서정주는 1980년대 부터 작고할 때까지 꾸준히 노벨문학상 후보에 올랐다.우리는 이번 수상 실패를 계기로 고은 시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에 대한 고향에서의 대접이 너무 소홀하지 않은가 하는 점에서다. 그는 시집 등 150여 권의 책을 냈고 16개 언어권에 58종이 번역 출판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해외 지명도가 굉장히 높다.반면 고향인 군산을 비롯 도내에는 그와 관련된 행사나 기념물 하나 없다. 군산시 미룡동 그의 생가는 다른 사람 소유이고, 문학관 건립은 아예 계획조차 없다. 그 보다 못한 인물이나 다른 지역 작가의 기념관도 건립하는 판에 너무 홀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오히려 광주에서는 '2010 광주 비엔날레'의 주제로 그가 쓴 '만인보'를 내세웠다. 그가 거주하는 안성시에서는 노벨상 수상후보에 오른 것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만일 이번에 상을 탔다면 기념관 건립 등 대대적인 사업이 벌어졌을 것이다.이대로 가다간 그의 탯줄이 묻혀있고 문학적 상상력의 원천인 이 지역이 이니셔티브를 뺏길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 지역이 배출한 인물에 대한 문화적 재산권을 선점 당할 수 있다는 말이다. 더 늦기 전에 학술적인 조명에서 부터 생가복원, 기념관 건립, 기념사업 등에 대한 공론을 모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