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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평생교육 활성화 외면하는 전북도

지방정부의 주민 교육정책 실태에 대한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온 사회가 평생교육의 활성화에 역량을 모으는 상황에서전북도는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가 엊그제"재정여건상 평생교육 관련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언급만 봐도 그렇다.이러다간 도민들의 평생학습지원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어려울 것이란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 전북도는 방석을 깔아줘야일할 게 아니냐는 안이한 생각에 빠지지말고서둘러지원체제를갖춰야한다.평생교육법은 지난 2006년 개정되면서지역평생교육의 주체를 종전의 교육감에서 도지사로 바꿔놓았다. 이를 근거로 도지사는 지역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운영할 것과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평생교육진흥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그래야 평생학습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각종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예산도지원되기때문이다.그러나 이런 조례제정이 수년째 미뤄지고 올해 관련예산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손을 놓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없다. 서울과 경기도 등 14개 시·도가 진흥조례를 제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전북도는 2009년3월 진흥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했지만 열악한 지장재정의 이유로 부결된 후 후속활동 중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담당직원도 적어 의지를 두고있지 않다고 본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않고 재정력도 취약하니까 미루고 보자는 식의 책임회피 자세가 엿보여 안타까운 일이다.평생교육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새로운 학습 패러다임으로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자기계발이나 사회적응능력 향상 등을 통한 지역경제와 지역사회 재생의 해법으로 평가받고있는 현실이다. 평생교육이 지닌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의 인식부족등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관심이나 우선순위에서뒤로쳐지는게큰문제다.평생교육의 활성화는 인프라 및 재정지원의 방치를그냥 놔둔 상태에서는 허구다. 지방자치를 중시하는 교육정책 기조를 자치단체 스스로 거스르고 있는 꼴이다. 기본이 뒤로 밀리는 듯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건 납득이 되지 않는다. 지역에 많은 이득이 되는 정책이라면 소신을갖고 반대 입장을 내놓는 지방의회와 주민을 설득하는 게 맞다. 이는 지방정부의신뢰문제이기도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1.08 23:02

[사설] 터덕거리는 도내 백제문화권 개발

백제문화는 일본에 까지 전파돼 아스카문화 형성의 기조를 이루게 할 정도로 찬란했다. 충남 부여와 공주를 비롯 무왕의 궁터로 알려진 도내 익산에 많은 유적이 남아있다. 그러나 상당수 유물이 발굴되지 않은채 역사속에 묻혀있다. 지난해 익산 미륵사지 석탑 해체과정에서 발견된 사리장엄등 600여점의 유물들이 이런 사실을 입증해 준다. 미륵사지 유물은 '공주 무령왕릉 발굴 이후 백제 최고의 발굴'이라며 발견된 유물은 '국보중의 국보급'으로 평가되고 있다.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백제시대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유적의 발굴 육성으로 지역 관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1993년 충남의 공주·부여·계룡시와 도내 익산지역을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한뒤 1994년 부터 종합개발사업에 착수했다.당시 개발계획은 이들 4개 시군 1915㎢ 에 총 2조7284억원을 들여 55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도내에는 6181억원을 들여 총 13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이 짜여졌다.그러나 국가예산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고, 민자 유치에 실패하면서 사업은 계속 지연됐다. 당초 2001년까지 끝내려던 계획이 2005년과 2010년으로 두차례나 연기됐다. 그런데도 완료를 목표로 한 올해말을 눈앞에 둔 현재 도내에서 마무리된 사업은 입점리고분 정비등 5개 사업에 그치고 있다. 도내사업에 국비 1533억원이 투입돼야 하지만 현재까지 투입된 액수는 68%인 1743억원에 그치고 있다. 정부의 사업 추진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또한 핵심사업 하나인 관광휴양시설 조성은 민자유치에 실패하면서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현재까지 마무리가 안된사업은 미륵사지 정비, 제석사지 정비등 8개 사업에 달한다. 이미 마무리된 사업들보다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업들인데도 감질나는 예산 지원으로 터덕거리고 있다.백제문화권 개발은 그동안 신라문화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라하게 대접받아 지역간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됐던게 사실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처럼 생색내기식 예산지원에 그친다면 사업은 언제 끝날지 모를 일이다. 정부 신뢰성에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민간투자를 용이하게 끌어올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등의 혜택도 필요하다.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정부예산의 집중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도내 정치권도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예산 배정등에 힘쓰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1.08 23:02

[사설] 보험사기 강력단속으로 근절시켜야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보험 업계는 전북을 보험질서가 극히 문란한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다.그 만큼 보험사기 사건이 많기 때문이다.생계형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능적으로 보험금을 타 먹는 사람이 늘었다.부끄럽고 창피스런 이야기다.먹고 살기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허위로 보험금을 타 먹는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짓 밖에 안된다.결국 보험 가입자 전체에게 피해를 입히는 꼴이다.전북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범으로 지난 2008년 66건 106명을 검거했는데 지난해는 이보다 2배가 많은 131건을 적발 224명을 검거했다.올 10월까지도 67건을 적발 162명을 적발했다.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이다.그런데도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은 추잡한 일이 아닐 수 없다.허위로 입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 먹는 것은 지금은 고전적 수법으로 통할 정도다.전주에서 의원을 경영하던 최모원장이 지난해 6월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환자들이 입원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 2000만원을 타냈다.또 최원장의 병원에서 허위로 발급한 입원확인서를 이용해서 11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000여만원을 타낸 이모씨등 20명이 적발됐다.어머니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생명보험에 가입해 수천만원을 타먹은 아들이 검거됐고 죽은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수년간 장애연금을 받은 사람도 적발됐다.심지어 부부가 부부한정 보험에 가입해 놓고서 아들 대신 자신들이 운전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 1160만원을 타먹다 적발됐다.요즘 보험 사기범들은 설계사와 병원 원장까지 낀 대담한 수법을 보이고 있을 뿐더러 운전자 바꿔치기 수법 그리고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보험금을 타 먹는 등 날로 지능화 돼 가고 있다.아무튼 보험금 사기 사건은 강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보험금을 허위로 타먹는 사람 때문에 보험 가입자만 더 보험금을 내는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경찰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에서도 이 같은 보험사기가 늘고 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때는 허위로 보험금을 타 먹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특히 불구속 수사를 구속 수사로 바꾸는 것도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1.05 23:02

[사설] 주목되는 군산시의회 의정활동 개선

군산시의회가 모처럼만에 박수 받을 일을 했다. 정례회와 임시회, 현장 조사활동 등에 무단으로 빠지는 의원의 수당을 삭감키로 한 것이다. 시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의하고 최근 임시회에서 '윤리강령·실천규범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따라서 앞으로는 정례회와 임시회 등에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일수에 해당하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가 전액 삭감된다. 군산시의원은 월정수당(181만원)과 의정활동비(110만원) 등 월 291만원(연봉 3492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요컨대 앞으로 일하지 않는 의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말자고 결의한 것인데 이처럼 구체적으로 항목 등을 적시한 사례는 군산시의회가 처음이라고 한다.이처럼 군산시의회가 '자기 구속'을 하고 나선 것은 여러 의미가 있다. 우선 스스로 자정 노력을 보였다는 점이다. 과거에 의정지기단이 의원들의 출석을 체크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회의에 불참해도 아무런 제재도 없었다. 회의시간에 맞춰 참석하는 의원들도 적었다. 이런 마당에 의원들 스스로가 반성하고 자기 제어 장치를 만든 것이다.다른 하나는 군산시의회의 이미지 개선이다. 시의회는 얼마전 여성비하 발언으로 시민들한테 뭇매를 맞는 등 불미스런 일이 간헐적으로 있었다. 부정적 이미지가 일시에 가시지는 않겠지만 이런 노력을 꾸준히 보인다면 이미지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다.또 하나는 다른 의회와의 차별화다. 시·군의회가 대개 민원을 처리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하지만 자신들을 스스로 제어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런 여건에서 군산시의회가 자기를 구속하는 윤리강령을 채택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보인 것은 분명 다른 시군의회와는 차별적이다.군산시의회의 이런 결정은 그동안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인 의원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다른 시·군 의회한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시민들한테 비치는 지방의원들의 이미지는 그다지 좋지 않은 만큼 다른 시·군의회들도 자기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군산시의회처럼 자기 내부를 들여다보고 반성하면서 제어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시민들도 박수를 보낼 것이다. 아울러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고 다른 시군의회한테도 파급된다면 군산시의회의 이런 노력은 작지만 큰 일을 한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1.05 23:02

[사설] 해상풍력단지, 민자유치가 관건이다

정부가 2일 '서남해안 해상풍력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오는 2019년까지 세계 3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부안과 전남 영광 일대에 9조2590억 원을 투자해 2.5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우선 1단계로 2011-2013년에 100MW 실증단지를 조성, 해상풍력 운영 경험을 익히기로 했다. 이어 2단계로 2014-2016년에 900MW급 시범단지를 만들어 운영기술을 확보하고 상업적 가능성도 점검키로 했다. 그리고 3단계로 2017-2019년에 1500MW급 대규모 발전단지를 위도 연근해에 건설, 본격적인 상업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이날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은 "풍향, 수심, 계통 연계조건, 해안과의 거리 등을 조사해 부안·영광지역을 최적지로 선정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해상풍력 발전 경험을 확보해 세계 해상풍력 시장을 선점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단계적 추진계획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삼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반가운 호재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지역경제에 크게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관련 시군에서는 이같은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함께 자본 유치 등에 힘써야 할 것이다.실제로 해상풍력 분야는 세계적인 그린 에너지 추세와 더불어 육상풍력의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세계가 주목하는 신성장 산업이다. 유럽과 미국, 중국 등도 이에 눈독을 들이고 기술개발과 자본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로드맵은 염려스러운 대목이 없지 않다. 우선 대규모 민자 유치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가 지원하는 국비는 290억 원으로 총사업비의 0.3%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민간분야가 부담해야 한다.그런데 이제 초기단계인 국내 해상풍력업체들이 과연 위험 부담을 안고 여기에 뛰어들 것인가는 미지수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나 기술개발도 현안중 하나다. 또한 대규모 단지가 경제성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지도 면밀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조업구역과 선박 안전사고 등 민원발생 소지도 있다.이러한 점 등을 보완해 해상풍력단지가 차질없이 추진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1.04 23:02

[사설] 이미지 먹칠하는 한옥마을 음식점들

전주 한옥마을은 전북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다. 그간 전주시가 조선왕조의 발상지인 경기전 일대의 한옥보전지구를 스토리텔링 하면서 한옥마을이 관광지로 급부상했다. 연간 찾는 관광객이 자그만치 300만명을 넘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한옥마을은 전주시의 전통문화를 복원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있었기에 가능했다.집중적인 지원의 결과물이기도 하다.하지만 시민의 혈세로 만든 한옥마을 일부 음식점에서 전주시의 이미지를 송두리째 깎아 내려 안타깝다. 요즘 관광객들은 예전에 비해 음식에 무척이나 관심이 높다.전주 음식의 진수를 맛 볼려고 경향 각지에서 한걸음에 한옥마을을 달려 왔지만 결론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음식은 정성과 혼이 담겨 있어야 명품으로 자랑할 수 있다.여기에다 친절한 서비스는 기본이요 위생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그러나 일부 한옥마을 음식점들이 불친절하거나 비위생적이어서 관광객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한옥마을은 시 당국으로부터 상당한 특혜를 받아 운영되므로 그만큼 사명감과 자존심을 갖고 영업해야 맞다. 돈벌이도 중요하지만 천년의 도시 전주를 전국에 소개하는 홍보대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최근들어 관광객이 밀려들자 서비스가 실종되고 배짱영업을 하는 곳까지 생겨났다.음식점은 관광상품을 파는 문화공간인 만큼 그에 걸맞는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다.때문에 종업원들의 손님 응대 방식이 도마위에 올랐다는 사실은 여간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친절한 서비스는 음식의 질을 직 간접적으로 높히는 수단이며 음식점의 경쟁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가늠자다. 그런데도 이를 업주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닐 수 없다.아무리 시 당국에서 친절을 강조해도 업소에서 먹히질 않고 있다면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전주시는 전통문화를 상품화해서 내세울 수밖에 없다. 이미 전국적으로 얻은 맛의 명성이 갈수록 후발 주자들에 의해 위협 받고 있다.각 도시별로 음식 맛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잘 헤아려야 한다. 그냥 대충 되는 게 아니다. 한옥마을 음식점은 전주의 맛과 멋을 지켜 가는 산실로 거듭 나야 한다. 여기서 서비스와 환경 위생관리는 빼 놓을 수 없다.손님들은 영양과 맛 못지 않게 위생 상태를 엿 본다. 아무튼 힘들여 쌓아 올린 전주 한옥마을의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1.04 23:02

[사설] R&D 사업 성과 계속 이어지도록

기술의 경쟁력이 기업 생존의 필수 조건으로 기능하면서 연구개발(R&D)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국가나 기업, 심지어 자치단체까지 나서 연구개발 투자 예산을 늘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전북도가 도비를 지원해 지난해 도내에서 진행된 43건의 R&D사업을 대상으로 과학기술평가원등 국내 전문기관에 성과분석을 의뢰한 결과 괄목할만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 자동차 부품소재 개발과 나노기술 집적화등 전북의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R&D사업에 1049억원을 지원했다.분석결과 R&D사업과 연계해 도내로 이전및 창업한 업체가 73개사에 달하고, 이와 관련해 115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창출은 지난 2008년 739명에서 55.6%가 늘어났으며, 투자액 10억원당 고용효과로 볼 때도 2008년 7.95명에서 지난해 10.96명으로 증가했다.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로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 과제이자 자치단체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R&D사업을 통한 일자리 확보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또한 연구개발에 따른 기술이전으로 도내 1612개 업체에서 2207억윈의 매출증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 기술을 사업화한 사례도 115건으로 2008년의 41건에 비해 비약적으로 늘었다. 특허출원도 지난해 135건으로 2008년(108건) 대비 27건이 늘었다. 상업화를 목표로 하는 R&D의 경우 궁극적인 목표가 시장에서 통하는 기술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발기술이 업체의 매출증대로 이어진 것은 연구개발 기술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됐음을 의미한다. 이윤 추구가 목표인 업체 입장에서는 어떤 가치 보다 시장에서 환영받는 수요자 중심의 실용성이 강조될 수 밖에 없다.이같은 괄목할만한 R&D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해야 하는 과제를 전북도는 안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전북의 전체적인 R&D 역량은 아직 다른 지역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정부의 R&D특구 지정에서도 제외됐고, 정부의 전북권 R&D분야 투자 비중도 감소세에 있다.마침 그제 도청에서 개최된 도내 R&D관련 기관장 간담회에서 R&D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등이 논의됐다. 식품산업등 도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연구개발 사업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 전북도는 투자예산 확보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1.03 23:02

[사설] 지방의원 몫 숙원사업비 폐지돼야

예산 항목에도 없는 이른바 '지역숙원사업비'라는 명목의 예산을 놓고 자치단체마다 골치를 앓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의원별 연간 4억원씩 배정된 지역숙원사업비를 1~2억원 더 늘리고, 전북도교육청도 43명 도의원 전원에게 1억원씩 학교시설 투자사업비를 배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주시의회도 의원당 연간 5000만원에서 1억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고 익산시의회는 의원당 연간 8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집행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참으로 뻔뻔스럽다. 이건 상식을 벗어난 행태이자 권한 남용이다. 지방의회는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이 적절한 지, 또 제대로 집행되는 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런 기능을 수행할 의회가 집행부에 구걸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면서 자신들의 몫을 챙긴다면 과연 감시·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또 지역숙원사업비는 선심성 예산이다. 의원들의 리베이트 수단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검찰이 눈여겨 보아야 할 사안이다. 선심성 예산을 감시하고 부정한 돈거래를 차단해야 할 의회가 스스로 그럴 개연성이 있는 행태를 보인다면 누가 봐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의회가 도를 넘어선 이런 요구를 하는 건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말을 듣지 않으면 각종 사업 예산에 딴지를 걸거나 단체장이 쓰는 예산에 제동을 걸기 때문에 집행부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의원 몫의 예산을 배려하는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이런 관행을 깬 대표적인 사례가 이강수 고창군수의 경우다.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의원 몫의 예산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용기있는 단체장이 필요하다. 아울러 소신있는 의원들이 이런 선심성 예산을 거부해야 한다. 지방의회에는 소신있는 의원이 더 많다.매년 예산 편성철이 되면 자치단체마다 돈 쓸데는 많고 재정은 한정돼 있어 고민한다. 이런 때 제대로 된 지방의회라면 내 몫 챙기기에 앞서 완급과 효율성을 따져 주민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라고 주문할 것이다.결론적으로 지역숙원사업비는 폐지돼야 한다. 지방의회 스스로가 요구하지 않는 게 최선이고, 의회가 요구한다 해도 집행부는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 의회와 집행부가 짝짜꿍이 된다면 시민단체가 나서는 수 밖에 없다. 그런 의원이나 대표의원을 대상으로 주민소환활동을 펼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1.03 23:02

[사설] 당초 취지 못살린 전북형 사회적기업

전북도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선정 결과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지역 특성을 살린 일자리 발굴을 목적으로 했으나 기존 고용노동부가 진행해 온 사업 모델과 별 차이가 없어 '전북형'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점이 우선 꼽힌다. 일부 시군의 참여도 부진해 손발 안맞는 도와 일선 시군의 엇박자 행정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에는 62곳이 신청했다.전북도는 심사를 통해 23곳을 선정했는데, 분야별로는 환경·임업이 7곳, 농식품 6곳, 문화·예술·관광 4곳, 제조 4곳, 교육 1곳, 복지 1곳등이다. 이들 기업에는 1년동안 171명의 인건비(1인당 매월 93만2000원씩)이 지원된다.전북도는 노동부가 기존에 추진해 온 사회적기업 사업과의 차별화를 위해 사업분야를 도시형과 농촌형 모델로 이분화하고, 문화·예술, 농식품등 지역 특색산업과 연계할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었다. 선정기업의 지속성을 위해 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위탁업무를 주는등 기업 발굴과 육성에 깊이 관여하도록 한 것도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실제 선정된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전북도의 의지와는 달리 노동부 모델과 별반 차이가 없다. 물론 일부 특색자원을 활용한 아이템도 있지만 대부분 재활용및 제조업종에 집중됐기 때문이다.또 일부 시군의 관심 저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사회적기업이 최근 주목받는 이유는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사실이다. 재원도 도비에서 40%를 지원한다. 그런데도 한 자치단체는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으며, 일부 시군은 배정받은 일자리 보다 적게 신청했다. 후보 접수시 동점의 평가를 매긴 시군도 있다. 이 사업에 대한 일선 시군의 사업 추진의지가 떨어지고 있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밖에 심사위원 구성에서 일부 분야는 전문가의 참여가 아예 이뤄지지 않은 것도 선정의 보편성및 객관성에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다.이번 선정된 기업에 대해 전북도는 경영 컨설팅과 판로개척을 비롯 기관 단체와의 결연등도 유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계획이 탁상공론에 그쳐서는 안된다.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재정적인 자립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1.02 23:02

[사설] 새만금 관광 활성화, 실천이 중요하다

전북도가 새만금 관광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4월 방조제 개통 이후 500여 만명의 관광객이 몰려 들었으나 시설과 서비스 부족 등으로 추가 관광객 유치에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이번에 마련한 방안은 △방조제 구간내 편의시설 확충 △비응항 공원 조성 △환대 서비스 경쟁력 강화 △새만금 주변지역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 4개 분야 13개 사업이다.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늘막 및 쉼터, 종합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비응항 일대에 광장과 주차장 야외무대 등을 조성해 휴게공간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관광객들로 부터 원성을 샀던 비응항 음식점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새만금 상설공연장과 해안 구불길 조성, 바다낚시터 조성사업 등 새만금 연계 관광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이러한 방안은 방조제 개통이후 관광객들이 지적해 왔던 미흡한 점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실 새만금 방조제가 개통된 이후 방조제 길이가 세계 최장이라는 상징성과 호기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다. 하지만 한번 보고 지나치는 관광객이 대부분이고 각종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등 지적도 적지 않았다. 특히 숙박시설 부족은 물론 체험거리가 거의 없고 관광정보 제공 및 안내, 인근 시군과의 연계도 부족하다는 비판이 잇달았다. 따라서 관광객 수와 비교해 지역경제에도 크게 보탬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것들은 새만금 사업이 이제 막 이륙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사항들이다.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적고 숙박시설 등이 미흡하다면 다시 방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비응항 상업시설및 레저시설 정비와 함께 신시도에 종합적인 휴게시설과 전망형 타워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 또 지난 해 12월 착공한 새만금 관광단지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도 조속히 민간자본을 유치해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변산반도를 비롯 군산 김제 부안의 역사문화 유적과의 연계에도 힘써야 한다. 나아가 도내 전지역으로 확산시키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새만금의 첫 사업인 관광·레저 분야가 성공해야 산업단지며 생태환경, 국제업무 등 다른 사업들도 탄력을 벋게 될 것이다. 전북도와 관련 시군에서는 새만금 관광 활성화가 곧 새만금의 성공임을 인식해 줬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1.02 23:02

[사설] 영농폐기물 수거시스템 개선해야

사계절 농업이 보편화되면서 비닐 사용이 늘고 있다. 비닐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재이다 보니 비닐 사용량에 비례해 폐비닐 발생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비닐은 농업 생산성을 올리는데 없어서는 안되 자재이지만 폐비닐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아 여러가지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오늘의 농촌현실이다. 폐비닐이 수거되지 않고 땅속에 묻히면 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준다. 걷어낸 비닐을 논밭두렁에 쌓아두거나 그냥 태워버리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도 미관을 해치고 대기오염등을 발생시킨다.농약병도 마찬가지다. 땅에 묻히거나 하천등에 버려진 빈 농약병 역시 토양이나 하천오염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농업용 폐비닐이나 빈 농약병등 영농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피해를 막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이 영농폐기물 보상금 지원사업이다.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마을별로 설치한 집하장으로 가지고 오면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그러나 전북도의 경우 보상금이 다른 시도에 비해 적은데다 예산도 제대로 책정되지 않아 영농폐기물 수거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이 사업에 지난해 까지 1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각 시군에 30%씩의 도비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예산 부족으로 10%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군이 부담하도록 했다. 현재 도내 각 시군은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으로 폐비닐은 ㎏당 50원, 농약 빈병은 개당 50원씩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으나 도비지원 삭감으오 자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나마 보상금도 ㎏당 100원씩을 지원하고 있는 경북 포항 울진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보상금이 낮다보니 농가에서는 영농폐기물을 무단방치하거나 소각 또는 매립함으로써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잇다. 몇푼 안되는 보상금을 받기위해 폐기물을 집하장까지 옮기려면 기름값이 더든다는 농민들의 불만은 그냥 흘려버릴 얘기가 아니다. 순회수거등의 대안 마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농촌을 도시와 동반자적 관계의 새로운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켜야 한다. 영농폐기물 수거도 이런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수거에서 재생에 이르는 시스템 구축이 긴요하고, 농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수거가격의 현실화도 필요하다. 이제는 농촌에서도 환경마인드가 절실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1.01 23:02

[사설]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 '큰 그림' 정책을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은 전북과 국가의 틀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과제가 진행되는 모양새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어지럽다. 도민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작업을 추진할 진정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지금 같은 자치단체들의 분열적인 행정구조에서 이 일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믿음이 가질 않는다.우리는 새만금 행정구역의 틀을 갖추는데 가장 긴요한 것은 갈등해소를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이라고 강조해 왔다. 소지역주의와 분쟁 등 그동안 진행되어온 논란의 구조적 결함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엊그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새만금 방조제 33㎞ 가운데 비응도와 신시도를 잇는 3~4호 14㎞ 구간과 신시도 인근 다기능부지 195㏊를 군산시의 행정관할로 결정했다.이 같은 조정은 비응도와 신시도가 군산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군산시 관할구역이고, 주민 편의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행정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구역설정을 해줄 것을 요구해온 군산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이런 결정에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여 온 김제시와 부안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을 수밖에 없다. 김제시는 대법원에 취소 본안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고 부안군도 대응수위를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구역을 나누게 되면 간척지 중 군산이 71.1%, 부안 15.7%, 김제는 13.2%가 분포하게 돼 형평성이 결여된 행정구역 조정으로 지역에 불리하다는 판단이다.새만금사업은 전북발전과 국가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내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정책추진은 정부가 중심이 되어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책임자가 관련 자치단체장등과 만나 먼저 커다란 그림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교하게 실무작업을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다. 지역에선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근시안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이들에게만 맡겨선 새만금사업의 청사진을 장담하기 어렵다.갈등은 커뮤니케이션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지역의 지도층과 조속히 만나 사업추진은 어떤 방향인지, 합의된 큰 그림의 로드맵부터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지역이익과 국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1.01 23:02

[사설] SSM 규제법안 신속하게 처리하라

기업형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법안처리가 늦어지자 '변종 SSM'이 속속 진출해 지역 영세 상인들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대기업이 운영하는 SSM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과 전통시장 500ｍ 이내에 SSM이 들어서려면 사실상 자치단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이 10개월째 표류중이다. 그간 정부 여당이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법안처리가 늦어지고 있다.이처럼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늦어지자 대기업들은 앞다퉈 SSM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심지어 주말이나 야간에 기습 개점하는 등 각종 편법도 불사하고 있다. 전주시내서만 올들어 6곳이 개점했고 현재 3곳이 개점 준비에 들어갔다. 이들 SSM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변종 SSM' 형태로 입점하고 있다. 변종 SSM은 기존 SSM이 대기업의 직영점 형태였던 것에 비해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규약에 따라 대기업이 상호 제공과 함께 개설비용 등 일부를 부담하고 물품을 공급한뒤 수익을 일정 비율 업주와 나눠 갖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식이다.가맹점 형태의 SSM도 유통 대기업의 확장에 따라 골목상권은 초토화되고 영세 상인들이 벼랑끝에 내몰린다는 점에서 그 폐해는 직영점과 다를바 없다. 지역 상인들의 반발과 여론 악화를 피하기 위해 기존 슈퍼의 간판 바꿔치기 수법이 아닌 업주의 가맹방식을 취하지만 결국은 계약 규약에 따라 공급해주는 물품위주로 판매하는 등 기존 SSM과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고 있어 외지 생산품 판매량이 늘어날 전망이다.SSM 규제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대기업의 SSM 진출은 더 빨라 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지역내 영세상인들만 고사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정부는 집권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친서민정책을 적극 표방하고 있다.그러나 날마다 영세 상인들이 피말라 가고 있는데도 정부 여당은 외면하고 있다.도대체 이렇게 무신경 할 수 있을까. 한나라당은 중소 상인들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빨리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 남아 있는 영세 상인들이 살아 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재래시장이나 동네 상가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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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0.10.29 23:02

[사설] 학교내 CCTV 순기능 최대 살려야

학교내 CCTV 설치를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했던 모양이다. 전북도교육청이 그제 개최한 공청회에서 'CCTV는 범죄예방과 해결에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설치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인권 침해 부작용이 있고 범죄억제 효과도 객관성이 없다'는 반대론이 맞서 공방을 벌였다.CCTV 설치 문제는 찬반 양론 모두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옳고 다른 쪽은 그르다는 식의 이분법적으로 바라볼 사안은 아니다. 결국은 선택의 문제인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범죄예방 효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최선일 것이다.지금 학교는 24시간 일반인에게 개방돼 있다. 일산 어린이 납치 사건처럼 언제 어느 곳에서 범죄가 발생할 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노출돼 있다. CCTV 설치비율도 낮다. 도내 766개 학교 중 217개 학교에 모두 987대가 설치돼 있는데 설치비율 28.3%는 전국 평균(60%)에 비해 크게 낮다.반면 출입을 통제하거나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인원이나 여건은 미비하기 짝이 없다. 학교와 그 주변이 취약지대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실정에서 학교 안에 CCTV를 설치한다면 방범시스템이 보완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범죄를 예방하는 순기능도 할 것이다.실제로 CCTV는 범죄를 해결하는 유력한 도구가 된 지 오래다. 학교 주변 폭력이나 성범죄뿐 아니라 군포 여대생 실종사건, 익산 여자 택시기사 살인사건 등 미궁에 빠졌던 사건들이 CCTV 기록을 분석해 해결됐다. 이런 사례는 부지기 수이다.또 범죄 예방효과도 있다. 성폭행범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CCTV라는 박사학위 논문도 있었다. 성폭행범 272명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할 때 무엇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가'라는 질문에 "주변에 CCTV가 있는 지 여부"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반면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 등 역기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CCTV의 필요성만 강조하다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 수 있고 불안감이 조성될 수도 있다.CCTV 설치가 양면성을 갖고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돼야 한다. 그리고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순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세부적인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다음 이해당사자들한테 동의절차를 밟는다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0.29 23:02

[사설] 도내大 출신 연구진의 자랑스런 쾌거

도내 바이오 기업이 세계 최초로 식물의 형성층에서 줄기세포를 분리·배양하는데 성공했다.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본사와 연구소를 두고 있는 (주)운화 부설 문화과학기술원이 영국 에딘버러대 세포분자식물생물학연구소 연구팀과 공동으로 이같은 원천기술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생명공학 분야의 최고 권위지인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 온라인 판에 올랐고, 11월호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다.실로 자랑스럽고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척박한 풍토에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거둔데 대해 도민들과 더불어 축하드린다. 특히 이러한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한 주역들이 대부분 도내 대학 출신이어서 더욱 뜻이 깊다. 갈수록 심화되는 '지방대학의 위기'를 한 방에 날려보낸 것 같아 통쾌감마저 느끼게 한다.식물 줄기세포의 분리·배양은 그동안 세계 과학계의 큰 숙제 중 하나였다. 세포벽이 매우 얇고 미세한데다 줄기세포도 극미량이어서 분리하기가 쉽지 않았다. 배양 역시 세포 증식과 대량 배양과정에서 변이가 일어나고 사멸되는 문제로 상업화되지 못했다.이같은 문제를 도내 대학출신 연구진들이 뭉쳐 해결했다는 것은 너무도 자랑스러운 일이다. 핵심기술을 개발한 진영우 대표와 이은경 원장은 우석대 생물학과 선후배 사이로 전북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들은 2005년 굿모닝신한증권 사장을 지낸 도기권 대표와 손을 잡았다. 도 대표는 경영을 맡고 있다. 또한 연구진 30명도 대부분 전북대와 우석대에서 생물학을 전공했다. 앞으로 식물 줄기세포의 이용가치는 무궁무진하다. 항암제의 60%가 식물 추출물이고, 제약 식품 화장품 등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널려 있다.이 회사는 이와 관련된 특허를 세계 15개 국에 96건 출원했다. 이미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 화장품과 식품을 생산하고 있다. 산삼 줄기세포를 분리 배양해 안티에이징 제품을, 주목나무 줄기세포를 활용해 화장품을 만들었다. 또 식물 줄기세포가 포함된 음료도 선보였다. 이번 성과는 한국 생명과학기술(BT)을 한 단계 높인 쾌거요, 생물학 연구의 중요한 이정표다. 이제 이 회사는 자신들의 목표대로 경쟁력 있는 신약을 개발해 글로벌 제약회사로 발돋움하길 바란다. 또한 도내 대학생들도 이번 사례를 귀감 삼아 더욱 분발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0.28 23:02

[사설] 새만금 도내업체 참여 제도적 장치를

도내 건설업계가 죽을 맛이다. 발주 물량이 감소하면서 제때 수주를 못해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 건설업계는 새만금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잔뜩 기대를 걸고 있으나 이 마저도 낙관할 수 없어 대책 마련이 촉구된다. 그간 힘겹게 전북도와 농어촌공사간에 다음 입찰 때부터 지역 업체를 49% 참여시켜 주기로 가닥을 잡았으나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지역 업체가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1조 9000억대의 새만금산업단지 조성공사는 농어촌공사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신들의 의지대로 국제입찰을 부칠 수 있다. 설계 할 때 공사비를 229억원 이상으로 만들면 국제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지방업체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 보는 격 밖에 안된다. 지금도 농어촌공사가 지역 업체를 배제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결국 도내 업체들은 공사 참여도 못하고 속앓이만 할 뿐이다.그렇다면 해결책은 공구별 공종별로 국제입찰대상인 229억 이하로 분리 발주토록 하면 가능하다. 문제는 농어촌공사에서 설계할 때 전북도가 요구한대로 100억원대로 분할 발주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분할 발주하도록 강제할 수도 없어 농어촌공사의 처분만 기다려야할 실정이다. 더욱이 입찰 방식에 대한 제도적 규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발주관서인 농어촌공사가 언제든지 전북도와 약속도 파기할 수 있다.대규모 공사를 소규모로 나눠 분할 발주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대기업들이 집요하게 지역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입찰 방식을 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도내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새만금사업에 참여 하느냐 여부가 회사 사활이 걸린 중대 문제다. 여기서 공사에 참여치 못하면 도내 건설업계는 버티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에 전북도와 농어촌공사간에 지방업체를 참여시키기로 합의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타격이 크다.아무튼 도내 업체가 확실하게 새만금사업에 49% 참여할 수 있도록 4대강 사업처럼 기획재정부 고시사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계속 분쟁의 씨앗을 남겨 두는 것이나 다름없다. 도 당국도 일희일비하지 말고 계속 도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0.28 23:02

[사설] 일선 시·군의 말뿐인 축제 구조조정

수확의 계절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도 각종 축제와 기획행사가 줄을 잇고 있다. 축제는 지역의 풍물을 알리면서 특산품등을 판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문제는 자치단체들이 무분별화게 축제를 개최하면서 난립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축제의 난립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다른 축제의 성공에 자극받은 지자체들이 치밀한 검토나 사전준비 없이 경쟁적으로 개최하면서 빚어진 결과다. 여기에 단체장의 선심행정도 한몫 거들고 있다. 주민을 자연스럽게 동원할 수 있어 단체장의 치적홍보나 얼굴알리기의 주요 장(場)으로 활용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축제의 난립은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뿐 아니라 전시위주로 흘러 관광과 연계성이 낮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는 한해에 20∼30회의 축제를 개최해 축제의 홍수를 이루고 있다.지역축제의 난립에 따른 부작용이 지적된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축제 구조조정을 외면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올해 26개의 축제및 기획행사를 개최했던 군산시의 경우 최근 축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에는 기존 26개 축제및 기획행사를 모두 개최하는 것은 물론 3개를 추가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군산시의 축제위원회는 지난해 1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는 축제나 행사에 대한 사전심의및 조정을 위해 의회및 학계, 시민단체, 문화계 인사등 20명으로 구성된 기구다. 난립된 축제 문제점을 지적한 시의회의 지적을 받고 출범한 위원회가 구조조정은 커녕 축제수를 늘렸으니 설립 취지를 의심케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2012년도 부터 경쟁력없는 축제및 행사를 퇴출시킬 방침이라는 해명은 참으로 궁색하기만 하다.난립한 축제에 대한 수술차원에서 위원회까지 설립한 군산시의 실정이 이 정도이니 다른 시군의 경우는 불문가지다. 축제의 난립은 행사의 내용까지 비슷하게 만들어 축제의 식상함을 가져온다. 차별화와 특성화가 미흡해 주민 위안잔치 수준에 불과한 축제도 있다. 각 지자체는 난립한 축제를 통폐합하고, 지역 특성을 살리는 차별화된 콘텐츠와 독특한 기획력으로 내실을 다지는데 진력하기 바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축제로 선정된 김제 지평선축제, 남원 춘향제, 무주 반딧불이축제, 순창 장류축제등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 도내 축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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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0.10.27 23:02

[사설] 정부사업 예산 지자체 부담 '과중하다'

과거 정부 예산으로 추진하던 각종 사업들이 자치단체 부담으로 떠넘겨지면서 심각한 지방재정난이 우려되고 있다. 학교용지 부담금과 복지예산, 정부가 공모를 통해 사업추진을 결정하는 여러 사업들이 그러한 예다. 이런 사업에 드는 부담액이 매년 수백억∼수천억 원씩에 이른다며 자치단체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 지역발전을 생각하면 여러 사업을 해야 하는데 사업을 추진하자니 돈이 없어 고민인 것이다. 자치단체로선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는' 격이다.이를테면 전북도가 내야 할 학교용지 부담금만 해도 543억 원에 이르지만 예산부족으로 겨우 47억 원만 납부했다. 496억 원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지난 2004년부터 자치단체 부담으로 떠넘겨졌기 때문이다.또 정부가 지원해 주는 각종 복지예산과 공모사업도 지방비를 부담하는 조건을 달고 있어 자치단체들이 커다란 부담을 안고 있다. 복지예산 부담액은 지난 2004년 293억 원에서 올해에는 1,105억원으로 812억원이나 늘어났다. 정부가 벌이는 공모 사업 역시 전북도는 올해 총 사업비 3145억 원 규모의 87개 사업을 따냈지만 대부분 5대5 부담비율의 매칭사업이어서 올해 부담액만 646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자치단체 대부분이 돈 쓸 데는 많고 가용재원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마당에 대규모 예산이 자치단체로 이관되거나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아지면서 열악한 지방살림살이를 옥죄고 있다.지방세원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지방인구의 수도권 유출과 경기위축에 따른 취·등록세 수입 감소 등 세수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자치단체들이 많다.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작년 전북도에 지원된 교부세도 2300억 원이나 줄었다.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리게 되고 복지 수준 및 삶의 질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다. 또 자치단체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도 우려되는 대목이다.지자체 재정난을 덜기 위해서는 사업 성격을 가려 정부로 이관할 것은 이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의 복지예산이 그런 경우다. 장기적으로는 국세 중 마땅히 지방세로 이전해야 할 세목을 검토하는 등 다른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세수를 확보하려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0.27 23:02

[사설] 동부권 개발, 대상사업부터 결정을

도내 동부권 개발이 대상사업을 확정하지 못해 삐걱거리고 있다. 지원조례 제정과 재원대책까지 마련됐지만 정작 시군별 대상사업을 결정하지 못해 본격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와 관련 시군은 이것부터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 이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했으면 한다.그동안 남원과 임실 순창 무주 진안 장수 등 도내 동부권은 개발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도내 개발이 새만금 사업을 주축으로 서해안 일대에 편중되면서 박탈감과 소외감은 더욱 컸다. 이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여러 시도가 있었으나 크게 미흡했다.하지만 나름대로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6년 5월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개발 근거가 마련되었고 위원회도 구성되었다. 또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도청 산하 5개 기관을 이들 지역으로 이전했다. 남원의 공무원교육원, 진안의 산림환경연구소, 장수의 축산위생연구소, 임실의 보건환경연구원, 순창의 도로사업관리소 등이 그것이다. 이들 기관 이전은 주민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개발 촉진 등 균형발전 의지를 천명한 점은 높이 살만하다.이와 함께 지난 9월에는 동부권 발전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동부권 특별회계'가 설치되었다. 내년부터 매년 300억 원씩 10년간 3000억 원을 마련해 동부권에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다른 지역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없지 않았으나 낙후된 동부권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문제는 아직까지 대상사업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도는 최근 동부권 6개 지역으로 부터 시군당 2개씩 모두 12개의 희망사업을 접수받았다. 재정규모는 1700억 원대다.그러나 일부 사업이 전북도가 설정한 식품·관광분야와 맞지 않거나 일반 재원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없지 않다. 또 하천변 조성사업 등 정부 부처로 부터 국가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포함되었다. 더불어 단기적인 효과를 낼 사업을 추진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지역특화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할지도 의견 조율이 되지않고 있다. 전북도와 6개 시군은 이러한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해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동부권 개발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0.26 23:02

[사설] 수출형 연구로 입지 재선정해야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출형 연구로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의 불공정 의혹에 대한 익산시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추진대책위는 지난주 시민등 1백여명이 서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원점에서의 재선정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수출형 연구로 사업은 수입에 의존해오던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직접 생산해 국내 자급은 물론 수출까지 하기 위한 사업이다. 교과부는 2500억원을 들여 20MW 규모의 연구용 원자로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다양한 연구 생산 분야에 활용이 가능해 수조원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산업으로 기대되고 있다.공모에 전국 9개 지자체가 뒤어들어 익산시와 부산 기장군이 1차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뒤 7월30일 최종발표에서 익산시는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익산시는 입지여건및 교통등 각종 인프라 구축과 단지 승인, 토지매입, 용도지역 변경등 행정절차가 이미 완료돼 사업시행이 즉시 가능한 점등이 현지실사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시의회의 의결동의까지 받은 익산시가 의회의 유치동의 조차 받지 못한 부산 기장군에 밀린 것은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했다.이같은 의혹이 구체성을 띄게 된 것은 지난 18일 국회 유성엽의원(정읍)이 교과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터다. 유의원은 "평가항목 선정에서 배점조정까지 모든 과정에서 특정지역에 유리하도록 '게임의 룰'을 정한 흔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유의원은 후보지의 기초의회 의결 여부에 배점의 차이를 인정하도록 한 당초 규정을 어기고'의회 건의문(부산)'과'의회 의결(익산)'을 동등하게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도시에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정주여건과 해외항공 편의성을 평가항목에 선정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항목을 선정위원들이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상·중·하 3단계로 평가하도록 한 것은 객관성을 잃은 처사라고 따졌다.유의원이 분석한 결과는'게임의 룰'이 결코 공정하지 못했음을 입증해주주기에 충분하다. 특정지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항목선정이나 배점조정으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없다. 그런 평가로는 발전된 지역만 게속 발전되는'부익부 빈익빈'현상만 가속된다. 이명박정부는'공정한 사회'를 국정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불공정한 평가기준으로 결정된 연구로 입지는 재선정하는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