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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력위기 학교' 대책 마련 절실하다

전북교육청에 대한 평가파문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불명예의 교육성적표가 불거졌다. 도내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전국에서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성적을 계기로 지역 교육계에서는 처절히 반성하고, 이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제시한 '기초학력 향상 지원계획'에 따르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30%(초등학교 10%) 이상인 학력 위기학교는 전국적으로 51개에 달하고 있다. 그 중에서 전체의 25.5%인 13개 학교가 도내에서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16개 시·도중 경기도와 함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전북의 학생수와 학교수가 비교규모가 적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문제의 심각성이 이만저만 아니다.전북은 또한 정부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초학력 미달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학력향상 중점학교'도 역시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많다. 올들어 지난 6월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10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전북교육청은 도단위 9개 교육청에서 8위를 차지했었다. 학력신장 등에 소홀했다는 게 이유다.전북교육의 수준이 부끄럽기 짝이 없다. 지역의 망신은 물론 도민이 교육계를 불신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놓고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간 진행된 각종 교육시책과 교육책임자의 행보가 이런 결과를 몰고 왔다는 사실에 학부모, 학생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있을지 모른다.학력 위기학교의 대부분이 결손가정이나 다문화 자녀가 있는 소규모 학교라는 교과부 자체분석이 나오지만 만의 하나라도 핑계가 아니길 바란다. 그런 점에서 김승환 교육감이 취임 100일을 맞은 기자회견에서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일부 목소리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혀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대한 대응책에 주목이 간다.전북교육청은 지금 뜯어고치고 있을 교육개혁에 감사와 행정·재정적 조치를 동원해 왜곡되고 형식적인 학력신장의 활동을 바로 잡아야 한다. 교육활등의 본질은 학력이 때문이다. 근본을 바로 잡는 게 교육개혁의 출발점이다. 학교가 전인교육의 본령을 포기하고 지필고사에 매달리는 성적 지상주의까지 조장하라는 건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0.11 23:02

[사설] 농산물 절도범 검거율 이리 낮아서야

최근 배추등 채소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도내 곳곳에서 배추등을 훔쳐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 농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비료· 유류대및 인건비등 영농비용이 크게 올라 농사를 지어도 수중에 들어오는게 거의 없고, 농가의 주수입원인 쌀 마저 가격이 폭락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농산물 도둑까지 걱정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농산물 절도범들이 훔쳐가는 것은 배추뿐 만이 아니다. 보관하거나 말리고 있는 벼나 고추등을 훔쳐가기도 하고, 심지어 몇년을 피땀 흘려 키운 인삼을 싹쓸이 해가기도 한다. 특히 농산물 도둑은 갈수록 조직화되고 대담해지고 있으며,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동성까지 좋아지고 있다.농산물 절도는 단순한 재산 절취 범죄가 아니다. 농민들로 부터 삶의 의욕과 희망까지 빼앗는 사악한 범죄다. 수확철이 절도범들을 배불리는 계절이 돼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가을만되면 농산물 절도범들이 설치고 있으니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 없다.현재 농촌 농민들은 대개가 노령층이어서 범죄 대응능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농촌지역 지구대나 지·파출소의 관할면적이 넓다보니 농촌치안은 항상 취약할 수 밖에 없다.그럴수록 경찰은 농산물 절도 사전예방 못지 않게 범인 검거에 집중해야 한다. 농산물 절도범은 꼭 잡힌다는 경각심과 자극을 주어야 사전예방의 효과가 있기 문이다. 그런데도 절도범 검거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비상한 분발과 노력이 요구된다.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도내에 발생한 농축산물 절도사건 885건 가운데 187건만 해결돼 범인 검거율이 겨우 21.1%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 치안유지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도시지역 일반범죄 범인 검거율에 비하면 너무 낮은 검거율이다. 범인들이 이처럼 낮은 검거율을 우습게 알고 범행을 마음대로 저지르지나 않나 우려되는 대목이다.기왕에 하는 일이라면 특단의 노력과 열정으로 농산물 절도 범인 검거에 나설 것을 주문한다. 농촌에서 농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은 유일하게 경찰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경찰에 신고된 사건 이외에도 누가 훔쳐갔는지도 모르고 한숨짓는 농민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한다. 삶의 의욕과 보람을 잃지 않도록 경찰이 노력해줄 것을 거듭 강조해 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0.11 23:02

[사설] 지방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중앙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지방공기업의 도덕적해이가 심각하다.적자를 펑펑 내고도 성과급 잔치나 벌이고 있으니 한심할 노릇이다.참으로 해괴한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성과급이란 낱말은 말 그대로 성과를 낼 때 과실 일부를 나눠 먹는 것을 말한다.그러나 이 같은 말은 국어사전적 낱말 풀이 밖에 안되고 있다.지방공기업은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적자 살림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도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임직원들은 자신들의 몫 챙기기에 혈안이다.시장경제체제하에서 공기업은 통제경제적 요소를 안고 있다.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민간 부문에서 할 수 없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기업을 설립해서 운영한다.그러나 상당수 공기업이 주인없는 공사가 돼 버려 살림살이가 엉망진창이다.적자가 나면 차입해서 메꿔주고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흑자경영에 대해 둔감하다.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어렵지만 이들은 성과급까지 나와 부러움을 살 정도다.신이 내린 직장이란 말이 달리 나오는 게 아니다.책임 질 일 별로 없고 권리만 있기 때문이다.전북도가 출자해서 만든 전북개발공사는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자 메꾸기도 벅차다.2007년 1322억에서 2008년 2956억 2009년엔 3418억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존립 자체가 위협받는데도 2007년에는 1억4762만원을 2008년에는 1억6897만원 2009년에는 1억8292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경영성과와는 전혀 무관하게 성과급만 늘었다.임원은 2007년 529만원 2008년 668만원 2009년 222만원을 지급 받았다.전주시설관리공단도 예외는 아니다.설립해인 2008년 부채가 10억원서 2009년에 11억원으로 늘었지만 지난해 임원에게는 1인당 984만원 직원은 122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이처럼 적자 경영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과급부터 나눠 먹어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특히 직원 가운데는 대부분 공무원 하다가 승진 못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낙하산식으로 내려와 자리만 지켜 월급만 축낸다는 비난도 나온다.아무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확한 경영 분석을 통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부채 규모가 적정 규모를 넘어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해산도 검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0.08 23:02

[사설] 동부권 균형발전 재원마련이 관건

1980년대 서해안시대 개막 이후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남원 등 전북의 동부권은 개발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역이다. 1991년 새만금사업이 착수된 이후부터는 그 정도가 더 심했다.전북도의 예산정책이 서부권에 치우쳤고 지역발전정책과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대부분이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 성장동력 육성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이에 대한 동부권 지역의 반발이 거셌고 뒤늦게나마 전북도는 산하기관 이전 등 동부권 균형발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남원의 공무원교육원, 진안의 산림환경연구소, 장수의 축산위생연구소, 임실의 보건환경연구원, 순창의 도로관리사업소 등 5개 기관을 동부권에 이전시킨 것이 좋은 예다.하지만 뒤쳐진 동부권을 균형발전의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이같은 기관 이전도 필요하지만 전북도 차원의 예산 및 사업을 배려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전북도의회가 동부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키로 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에 들어가는 것도 그런 일환이다.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그 핵심은 특별회계 설치다. 내년부터 매년 300억 원씩 향후 10년 간 3000억 원을 동부권에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막대한 규모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지 도의회가 고민하고 있는 모양이다.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매년 300억 원이 빠져나갈 경우 다른 지역에 대한 지원이 감소될 수 밖에 없는 것도 부담이다. 동부권 6개 시군 지역 이외의 도의원들이 이런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그러나 도의회나 집행부 모두 동부권 지역 지원의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조례 개정과 특별회계 설치에 이의를 달아서는 안될 것이다. 구더기 무서우면 장 못 담그는 법이다. 또 균형발전특별법의 취지와 목적에도 맞아 상위법에 위배되지도 않는다. 단순히 '공감'이나 선언하는 형태만으로는 동부권 균형발전을 꾀할 수 없는 만큼 이 기회에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다만 전북의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을 감안, 적정 규모가 어떤 선인지 고민할 필요는 있다. 재원마련이 최대 관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군별 나눠먹기식 지원이 돼선 안된다는 것도 지적하고자 한다. 창의성과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지원돼야 하고 평가도 뒤따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0.08 23:02

[사설]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책 마련을

부부간에 대화를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야만적 행위다.외국에서 시집 온 이주 여성 절반이 남편 한테 매 맞고 살고 있다.어느 정도는 예상했지만 이 정도라는 사실에 놀라움과 비인격적 행위에 분노가 느껴진다.우리나라는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나라 위상이 높아졌다.전쟁의 폐허를 딛고 국제사회에 우뚝 솟아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됐다.그러나 나라의 위신을 송두리채 깎아 내리는 비신사적 행위가 각 가정에서 폭력으로 얼룩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나이 많은 농촌 총각들이 이주 여성과 결혼하는 것은 일상이 되었다.부부간에 나이 차가 많고 말이 통하지 않아 의사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쉽게 말해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지 못해 갈등만 생겼다.고부간의 갈등은 말할 것 없고 경제적 문제까지 겹쳐 어려움만 더해간다.이같은 상황에서 남편이 감정 표출을 폭력으로 일삼는 경우가 허다하다.타국에서 매맞고 사는 것은 인간 존엄성을 위협받는 행위로서 자칫 인격 파탄도 가져올 수 있다.지난해 기준으로 도내 결혼 이민자수는 6743명이다.다른 지역보다 결혼이민자수 증가율이 36.3%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어간다.이같은 원인은 농촌에 장가 못간 총각들이 많기 때문이다.그러나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남편들은 걸핏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말이 통하지 않아 어디에다 하소연 할 곳도 없는 이주 여성들은 눈물을 삼킨채 통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다행히도 남편 폭력을 피하기 위한 쉼터가 도내에 2군데 있지만 수용인원이 한정된데다 거주가 2년으로 제한돼 있어 어렵다.지금 이주 여성들이 당하는 피해를 개인의 문제로 여겨선 곤란하다.국가적 문제로 삼아야 한다.그래야 대책이 나올 수 있다.이주 여성이 당하는 폭력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해 주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위신과 체면만 크게 손상된다.나라의 품격과 신인도가 떨어진다.아무튼 이주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아가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줘야 한다.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지원시설도 폭력을 피하기 위한 임시 피난처 밖에 못된다.시설 확대를 통해 자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 재정적 지원을 다해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0.07 23:02

[사설] 안타까운 도내 주요 사건의 수사 부진

전주지검이 요즘 무력감에 빠진 것 같아 안타깝다. 도내에 큰 파장을 일으킨 주요 사건들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력에 한계를 보인 것인지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올들어 일어난 몇가지 사건만 보자. 우선 최근 일어난 최규호 전 교육감 뇌물수수 사건은 도민들에게 충격과 부끄러움을 동시에 주었다. 평생 교육에 종사했고 국립대 교수와 도교육위원, 교육감을 역임한 사람이 벌써 한달째 잠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전북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그 과정에서 검찰을 무엇을 했는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사건이 터져 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최모 교수가 뇌물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한 직후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의 신병을 확보했어야 했다. 그의 직책과 인격을 믿었던 모양이지만 수사가 인격으로 되는 일인가. 그 이후에도 자진출두 의사를 밝히는 등 시간을 지체했고 체포기회를 또 놓쳤다.물론 최 전 교육감의 행동이 어처구니 없고, 검찰 또한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하지만 수사는 결과로 말해야 한다.또 6·2 지방선거 당시 완주군수 여론조사 조작의 핵심인물이나 파산한 전일상호저축은행 전 행장도 수개월째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지방선거 경선과 관련, 전화 여론조사를 조작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일반전화 2000여 대를 다시 개통해 착신을 측근인사들에게 돌려놓은 안 모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4개월이 넘어간다.그리고 전일상호저축은행 파산은 이 지역 서민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가. 파산 책임과 함께 불법대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 행장의 행방 역시 오리무중이다.더불어 익산시가 발주한 120억 원대 에스코(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 비리 의혹 수사도 명쾌하지 못하다. 감사원이 적발해 수사를 의뢰한 이 사건은 브로커와 업자 등 3명이 구속되긴 했으나 정치인과 공무원 등 비중있는 인사는 눈을 씻고 봐도 없다.이처럼 도내 지역에서 일어난 굵직굵직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도민들의 실망이 여간 큰 게 아니다.더우기 이명박 정부는 하반기 국정운영 기조로 '공정한 사회'를 내세웠다. 전주지검은 분발해 여기에 부응해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0.07 23:02

[사설] 우려되는 독감 예방백신 접종대란

반갑지 않은 독감시즌이 돌아왔다. 올해는 신종 플루와 계절 독감(인플루엔자)을 모두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돼 지난해 같은 혼란은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백신은 세계 101개 나라의 독감 센터에서 수집된 바이러스, 미국 영국 호주 일본에 위치한 4개의 세계보건기구(WHO) 본부에서 모은 정보와 자료들을 조사해 만들어진다. 가장 많이 번질 것 같은 변종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독감 백신은 이미 올해 초 제조가 시작돼 지난달부터 병원들에 판매되고 있고 예방접종도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자치단체들이 독감 백신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비상이 걸렸다. 보건소마다 접종대란이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독감 백신가격 때문이다. 정부 조달가격이 너무 낮아 그 가격으로는 백신을 공급할 수 없다는 게 제조업체들의 입장이다.전주시보건소가 최근 독감백신 유료접종 2만1000명 분에 대한 입찰을 실시했지만 제조회사들이 참여하지 않아 유찰되고 말았다. 보건소는 정부 조달가격에 따라 도스 당 성인용은 5995원, 소아용은 6853원 등의 가격을 제시했다. 그러나 백신 제조회사들은 일반 병·의원 공급가격의 절반 밖에 안되는 가격에는 응찰할 수 없다며 거들떠보지도 않은 것이다.하지만 자치단체로서도 가격을 제조업체의 요구대로 마냥 올릴 수 없다는 데에 고민이 있다. 재입찰을 한다 해도 예가에 변동이 없는 한 제약회사들이 입찰에 참여한다는 보장도 없다. 이런 사정은 전주뿐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 보건소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태를 방치했다간 독감 예방백신 접종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보건소는 백신을 낮은 가격에 조달 받아 저렴한 가격에 일반인한테 접종해 주는 기능을 한다. 헌데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주민들, 특히 취약계층이 애꿎게 피해를 입고 말 것이다. 무료접종 백신은 확보됐다지만 당장 18일부터 시작될 유료접종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돈 없는 서민, 만성질환자, 생후 6개월∼59개월 영아, 50세∼64세 노인 등 유료접종 대상자들의 피해가 클 것이다.저렴한 값에 접종해야 하는 보건소의 기능을 고려, 백신 제조업체들은 공급가격에 신축성을 보이고 정부 역시 조달가격에 보다 탄력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백신확보는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접종대란을 막고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와 자치단체는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0.06 23:02

[사설] 고품격 디자인도시 전주를 기대한다

전주는 전통문화가 숨쉬는 고도(古都)이다. 그러나 도시환경은 그에 걸맞게 쾌적하지 못한게 사실이다. 전주 삼천변에 일자형으로 건립된 '성냥갑 (판상형)' 아파트들은 여름철엔 바람길을 막아 '열섬현상'을 일으키면서 가뜩이나 더운 도시를 더욱 무덥게 만든다. 서부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우후죽순처럼 건립된 원룸단지는 대부분 똑같은 모습으로 도시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기에 충분하다.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건축물이 이처럼 도시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는 원인은 그동안 시공사가 제출한 설계서가 별다른 디자인 기준없이 건축허가를 통과해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도시발전을 이루면서 양적 팽창에 치중하다 보니 도시 디자인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데서 비롯된 결과다.전주시는 전반적인 도시미관과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대형 건축물의 건축심의와 관련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설정 운영하기로 했다. 획일화된 건축물을 탈피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 반영되는 내용은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을 비롯 야간 경관, 친환경 에너지 사용 여부까지 다양하다. 전주시는 올해 연말까지 전문가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심의 대상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미관지구내 허가대상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이다.전주시는 이미 지난 2008년도에 '아트폴리스 전주'를 선언하고 전담부서인 예술도시국을 신설하는등 도시 디자인을 전면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이는 이명박정부의 '디자인 코리아' 정책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아트폴리스 정책의 각론(各論)인 셈이다.앞으로의 과제는 실천의지와 집행력이다. 아무리 뛰어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도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실제 전주시내 도심의 무질서한 불법광고와 벽보등이 도시 미관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는데도 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행정의 집행력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도시 디자인은 도시 발전의 핵심이자 도시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계기로 전주시가 한단계 업그레으된 세련미와 고품격을 갖춰 세계적인 전통문화도시로 거듭 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0.06 23:02

[사설] 김장 파동 우려되는 배추값 폭등

배추값 폭등으로 인한 서민가계의 주름살이 갈수록 깊어가고 있다. 가족의식탁을 책임져야 하는 주부들로서는 한 포기에 1만원을 육박하는 배추값에 겁이 날 지경이다. 주부들 걱정은 비단 배추값 뿐만이 아니다. 김치 재료인 무와 마늘, 대파등의 가격이 폭등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이처럼 채소 가격이 뛰면서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사실은 물가 통계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호남지방통계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9월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 1.0%, 지난해 동월 대비 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의 지난해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의 3.6%를 초과하는 올해들어 최고의 상승률이다.채소류를 비롯 농산물 가격은 당장 다른 물가에 민감하게 작용한다. 당장 포장김치 생산업체들이 원료 가격 상승과 확보 물량 부족으로 생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격을 최고 25%까지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 식당에서는 김치 제공량을 줄이는가 하면 학교 급식메뉴에서는 김치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소식이다.김치는 서민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식이다. 지금처럼 배추값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면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장바구니 물가로 불리는 생활물가가 이미 오른 상황에서 채소값 폭등은 서민가계에 큰 부담을 안겨줄 수 밖에 없다.더 큰 문제는 배추등 채소값이 쉽게 안정세로 돌아설 것 같지 않다는데 있다. 태풍 곤파스와 잦은 기습 폭우등 영향으로 김장채소 작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문이다. 본격적인 김장철에 접어들어 채소 값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자칫 김장파동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채소 값은 특성상 수급 동향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지만 유통구조 문제점도 무시할 수 없다. 중간 유통상인들의 매점매석이 채소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사재기는 생산 농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전혀 없고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 수급 구조를 왜곡시키는 사재기등의 행위는 철저한 지도와 단속을 통해 근절시켜야 된다.정부는 채소값 안정을 위해 중국산 배추 수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기적 대책에 그칠 수 밖에 없다. 채소값 폭등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가오는 김장철을 맞아 유통구조 상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김장채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0.05 23:02

[사설] 부도덕한 대한전선, 무능한 무주군

무주 기업도시가 사실상 무산됐다. 무주 기업도시의 실질적 주체였던 대한전선이 발을 빼면서 5년여 만에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이렇게 되자 지역발전을 기대하며 토지를 내주었던 주민들이 큰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주민들이 집단반발 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이번 기업도시 무산은 대한전선의 무책임과 부도덕성, 무주군의 무능이 빚어낸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대한전선은 앞으로 주민들의 손해를 보상하는 데 앞장섬으로써 속죄하는 책임이 주어져 있다. 그런데도 발뺌으로 일관해 도민들을 분노케하고 있다.무주 기업도시 선정 당시를 돌이켜 보자. 2005년 7월, 무주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자 무주군민들은 군청앞에 모여 잔치를 벌였다. 전북도청을 비롯 도민들은 무주가 기업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성원을 아끼지 않았다.무준군청은 기업도시 성공을 위해 대한전선과 더불어 특수법인 무주기업도시(주)를 설립했다. 자본금은 대한전선이 96%인 440억 원을 내고 무주군이 4%인 18억 원을 투자했다. 자치단체가 가담함으로써 정부는 토지수용을 보장했다.그런데 그 이후 대한전선의 행태는 어쨌든가. 초창기 대한전선은 욕심을 부렸다. 유수한 건설회사와 금융기관들이 사업 참여를 희망했지만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시켰다. 대한전선이 소유한 인근 무주 리조트와 연계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데 개발이익을 나눌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하지만 지금은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침체를 이유로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그야말로 감탄고토(甘呑苦吐)다.문제는 이제 부터다. 무주군은 신발전특구로 전환하겠다는 복안을 가진 모양이다. 기업도시가 대기업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면 신발전특구는 중소기업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신발전특구 역시 민간자본이 70% 이상 투자되어야 한다. 지금 이 단계에서 뛰어들 중소기업이 있을까 의문이다.무주군은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며 진로를 모색하되 주민들의 허탈감부터 달래줘야 한다. 정부 또한 이전 정부의 정책이라고 나 몰라라 해선 안된다.정부와 무주군, 특히 대한전선은 공동책임으로 이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0.05 23:02

[사설] 중개업소까지 떠나는 전주 구도심

도시 확대를 전제로 하는 도시개발 정책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구도심과 신도심 지역간의 불균형은 전국 어느 도시나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구도심에는 빈 점포와 사무실이 늘어가고 있다. 기존 도심에 있던 도청 경찰청등의 공공기관이 신도심으로 옮겨가고, 인구가 줄면서 장사가 잘 안되다 보니 신도심등으로 옮겨간 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현상이다.이처럼 구도심 상권이 붕괴되면서 임대 매물이 늘어나고 임대료등은 계속 떨어지지만 실제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대 안내문만 붙여놓은채 수년째 방치돼 있는 상가가 수두록하다.전주시의 구도심 상권 붕괴 현상은 동별 중개업소 현황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난다. 현재 구도심인 중앙동에는 중개업소가 한 곳도 없다. 고사동에 1곳, 풍남동에 4곳, 태평동 8곳에 불과하다. 기존 중개업소들까지 상권이 커지고 있는 신도심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실제 효자동의 경우 208곳으로 전주시내에서 가장 많은 중개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고, 송천동 98곳, 삼천동 88곳, 서신동 76곳등 신규 대단위 주택단지 주변으로 중개업소가 몰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같은 심각한 구도심 공동화를 시 당국이 모를리 없다. 하지만 그동안 펼친 여러 시책에도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현 실상이 여실히 보여준다. 전주시의 경우 2004년 10월 기초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해 구도심에 인구 유입과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전라감영및 4대문 복원사업등도 엄청난 소요 예산 때문에 구체적 방안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외곽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건물의 활용방안도 올해 이전한 도교육청 건물이 모 교회에 매각된 사례에서 보듯 공수표에 그치고 있다. 노송천 복원이나 재래시장 리모델링 사업등을 구도심 활성화 성과로 내세우기는 미흡하다. 25곳의 재개발사업도 부동산 경기 침체등 영향으로 언제 성사될지 모를 지경이다.기대를 걸만한 사업이 전주를'4＋1'권역'으로 나눠 총9000여억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인'4＋1 도시재생사업'이다. 이 사업도 막대한 사업비로 추진이 만만치 않다. 시의 강력한 실천의지와 사업비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전주시 구도심 침체를 이대로 둘 수 만은 없다. 전주시는 지속적이고 실천 가능한 구도심 활성화 대책 마련에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0.04 23:02

[사설] 음주운전 불감증 뿌리 뽑아야

결과의 참혹성에도 음주운전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이 단속활동에 진땀을 빼고 민간단체의 각종 추방 캠페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폐해와 심감성은 이만저만 아니다. 속수무책(束手無策)의 현상이 걱정스럽다. 시민 안보에 구멍이 뚫린 것이나 다름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한나라당)이 제시한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음주운전 단속현황'을 보면 2006년부터 올 8월까지 도내에서 음주운전 적발자는 5만3225명에 달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06년 1만2450명, 2007년 1만1005명, 2008년 1만1762명, 2009년 1만418명, 그리고 올 들어서도 7590명으로 최근 한햇동안 1만여명이 당국의 단속망에 걸려들었다. 도내에서 하루 평균 31명이 경찰에 적발되고 있는 것이다.더군다나 이들 가운데 5명중 1명은 2회 이상 적발된 상습운전자로 밝혀져 음주운전 불감증을 새삼 확인한다. 2회 음주운전자가 1만1337명(전체의 21.3%)이고, 3회 이상은 2864명(5.4%)으로 분석됐다. 전국적으로는 음주운전 사망자가 매년 1000여명, 음주운전 인명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 추정액이 한해 자그마치 71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숨어 있는 살인자(hidden killer)'들이 가히 위협적이다. 그간 정부나 경찰에서 이런저런 정책과 묘책을 짜냈지만 그때뿐이고 음주운전 퇴출의식은 금세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음주시 자동차 시동이 자동으로 잠기는 장치를 장착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음주운전 감소를 위해선 기본적으로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엄격한 처벌, 음주 운전자에게 가해지는 경제적 부담 등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문제는 무엇보다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풍조와 '나만은 괜찮다'는 식의 빗나가고 그릇된 사고방식에 있다. 자신의 파멸은 그만두고라도 불특정 다수를 죽음으로 내모는 '고의 살인'은 어떤 상황에서든 합리화될 수 없다. 강도 높은 근절책도 중요하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피해를 피하기 어렵다. 이런 사실을 다 같이 새롭게 인식해야 음주운전의 불안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다. 음주운전의 위험은 누구도 결코 비켜가지 않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0.04 23:02

[사설] 공권력이 이렇게까지 경시돼서야

사람이 개를 물면 그 이상성으로 뉴스가 되는 것처럼 참 희한한 일이 발생했다.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이 실감난다.술취해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던 여성이 경찰순찰차로 연행되다가 갑자기 차에서 내리는 순간 옆자리에 있던 여경의 귀를 물어 뜯었다.모 방송국의 '세상에 이런 일이'란 프로그램에 나올 법한 믿기지 않은 사건이 전주에서 발생했다.미혼인 피해 경찰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가해 여성은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 한마디도 없다.일부 경찰이 비리로 얼룩져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사왔지만 그래도 다수의 경찰은 법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늘도 치안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다.폭력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이 짓밟히는 경우도 많았고 범인을 검거하다 순직한 경찰들도 있었다.경찰은 모름지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민중의 지팡이다.때로는 뛰는 범죄에 기는 수사란 말도 듣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의 안녕을 지켜주는 파수꾼 임에는 틀림없다.지금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했다.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국력이 신장됐다.우리가 바라는 선진국은 그냥 소득만 높아진다고 되는 건 아니다.전제 조건이 법 질서 확립이다.모두가 법을 지키는 준법의식이 고양될 때 가능하다.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법 경시풍조가 만연해 있다.힘 있고 돈 많은 사람은 법을 어겨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것처럼 인식돼왔다.'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국민정서속에 널리 퍼저 있지 않은가.선진화를 이뤄야 할 지금 많은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간의 충돌이 예상된다.개인이나 집단이나 자신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 주장만 하면 그건 선진 사회가 아니다.이번 경찰관 폭행 사건은 그냥 일회성 사건으로 지나쳐선 안될 이유가 충분하다.공권력을 경시하면 우리의 체제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가해 여성의 불구속 수사는 국민의 법 감정에도 어긋난다.아무튼 이번 일을 술 먹은 20대 여성의 철부지 정도의 해프닝으로 다뤄선 안된다.술 취한 사람들의 범법행위에 사회가 관대한 측면이 많다.공권력 경시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경찰은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상처가 빨리 아물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이후에는 공정한 권한행사를 통해 공권력이 더 이상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0.01 23:02

[사설] 농어촌공사, 협약내용 이행하라

화장실 가기 전과 후가 다르다는 속담은 꼭 이런 경우를 놓고 하는 말 같다. 새만금 산업단지 1공구 2차 매립공사 입찰을 앞두고 농어촌공사가 보인 앞뒤 안맞는 태도를 두고 하는 말이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2008년 이 공사의 사업시행자 선정을 앞두고 토지공사와 경쟁할 당시 '지역 건설업체 공동 도급비율을 49%까지 확대한다'고 제안했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뒤 입찰을 앞둔 지금에 와서는 없던 일로 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발주규모가 268억원에 이르는 이 사업의 시행자를 선정할 당시 농어촌공사와 토지공사가 로비를 벌이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사실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때 농어촌공사는 공사 분할발주를 통해 지역업체의 참여·확대를 제안했고, 이 제안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항목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도 사실이다.또 농어촌공사와 새만금경자청이 2008년 10월 체결한 '사업시행 협약서'에도 이런 제안내용을 담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을 49%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이런 일련의 과정과 제안을 놓고 보면 농어촌공사는 협약내용을 지켜야 하고 지역업체 공동도급비율 49% 확대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개인 간의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 사회적 비난이 뒤따르는 판인데 우리나라 굴지의 공기업이 협약내용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치고 식언한다면 누가 신뢰하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한 공정한 사회 원칙에도 어긋나는 행태다.농어촌공사는 국가계약법상 국제입찰 대상(229억 이상)이라서 국제입찰 방식으로 발주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분할발주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국제입찰로 몰고가려 하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만약 국제입찰로 발주된다면 지역업체 의무도급은 물 건너가고 타 지역 대기업들만 혜택을 입게 된다. 도내 건설업계는 '닭 던 개 지붕쳐다는 격'이 되고 말 것이다. 도내 건설업계와 전북도, 새만금경자청이 농어촌공사의 무원칙한 태도에 반발하며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농어촌공사는 자신이 약속한 협약내용도 뒤집어버리는 공기업, 신뢰를 우습게 아는 공기업이란 비판을 받지 않도록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길 촉구한다. 아울러 전북도는 도내 업계의 이익과 관련된 일인 만큼 보다 강력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0.01 23:02

[사설] 병의원 의료폐기물 관리 철저히 해야

의료기관은 환자의 병을 진료하는 곳이므로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그냥 대충 관리해서는 안된다.불특정 환자가 찾는 곳인 만큼 공중 위생 관리가 다른 곳보다 우선해야 한다.그러나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도내 병 의원 4곳 가운데 한곳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의료폐기물은 반드시 전용용기에 담아서 처리해야 한다.그렇지 않고 일반용기에 담아뒀다가 일반쓰레기와 함께 처리하면 안된다.특히 폐기물 보관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최초 투입 날짜를 기재하도록 돼 있지만 30곳이 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와함께 파손될 경우 인체에 해로운 수은체온계를 아직도 사용하는 병 의원이 있다.친환경적이어야할 병 의원에서 아직도 수은체온계를 사용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그만큼 환자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일반쓰레기도 규격 봉지를 사용해서 버리도록 돼 있는데 하물며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일반쓰레기처럼 버린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그냥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환자 진료만 잘 하는 것으로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된다.환자 잘 보는 것은 기본이고 그 이외의 일도 잘 해야 한다.병 의원은 공공성이 강해 더 관리를 잘해야 한다.지금은 공공성이 있는 곳이 더 수범을 보일 때다.이밖에도 의료기관의 환경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일부이긴 하지만 영리 취득에만 급급한 나머지 환경이 엉망인 곳이 있다.병 낫기 보다는 오히려 병을 옮겨올 정도로 지저분한 곳이 있다.화장실의 청결 상태는 말 할 것 없고 환자 대기실도 비위생적으로 방치되고 있다.조명도 어두컴컴할 정도며 환자가 앉는 의자도 형편 없다.의료기관은 서비스 기관이다.말로만 친절을 외치는 것 보다 환경 개선에 앞장서 나가야 한다.아무튼 보건 당국은 의료폐기물을 허술하게 관리하는 병의원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그렇지 않고 대충 시늉만 내는 식으로 감독하면 개선되지 않는다.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의료기관에서 위법하면 누가 법을 지켜려고 하겠는가.힘 있는 병의원에 대해 행정에서 제대로 감시 기능을 다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길이다.공정한 사회는 힘 있는 사람이 제대로 법을 지킬 때 이뤄진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9.30 23:02

[사설] 전북문화재단 설립 이전의 과제

전북문화재단 설립을 둘러싸고 아직도 논의가 분분하다. 설립여부에서 부터 구성, 독립성 확보, 3대 기관의 수탁문제에 이르기까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미 지난해 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계속되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예민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일 것이다.이제는 의견 수렴을 마치고 결론을 내야할 시기에 이르렀다. 28일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도 그러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문화재단 설립여부는 문화정책이 관(官)보다는 민간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추세이고 중앙정부로 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 다른 지역의 경우도 최근 이러한 흐름에 따라 재단을 설립하거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반면 예산을 자치단체에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독립성이 미약하고 오히려 옥상옥의 또 다른 권력기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현실적인 여건이나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문화재단의 설립은 필요하다고 본다.하지만 토론회에서 나타났듯 재단 출범 전에 철저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 적지 않다. 우선 독립성의 문제다. 자치단체가 예산은 지원하되 개입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실제로 최근 설립된 몇몇 지역의 경우 자치단체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둘째는 인적 구성 문제다. 행정이 재단에 간섭하지 않는 것 못지않게 조직과 인적 구성에 있어서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이사장이나 사무처장 등이 도지사나 측근들로 채워질 경우 문화재단 설립의 이유가 사라진다. 그렇지 않아도 도내 문화예술계의 경우 분열과 반목이 심하고 관변의 소수 문화예술인들이 문화권력을 형성해 말이 많은 상황이다. 또 선거로 자치단체장이 바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셋째는 3대 기관의 수탁여부다. 이해관계가 달린 이들 기관의 수탁여부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세계소리축제의 경우 성격상 초기에 흡수해도 무방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소리문화의 전당이나 도립국악원의 경우 과도기를 거치는 게 낫지 않을까 한다.이와 함께 도민들의 문화향수권 확대도 대단히 중요하다.전북문화재단 설립은 도내 문화예술계에 새로운 질서를 가져 올 획기적 사안이다. 그런 만큼 설립 이전에 문제점들을 철저히 따져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9.30 23:02

[사설] 방과후 학교 운영 당초 취지 살려라

사교육 경감 차원에서 시행된 '방과후 학교'가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과후 학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방과후 학교는 초·중·고교에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하는 교육체제다. 다양한 학습 및 보육욕구를 충족시키고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에 따른 교육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지난 2006년 전면 도입됐다.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 이런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커녕 국·영·수에 치중되고 있고, 음악·미술·체육 등 특기 적성교육 비중은 갈수록 줄어 마치 학원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중 국·영·수 비율이 전체의 49.4%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7년 상반기 39% 보다 10% 이상 증가한 것이다. 반면 음악 미술 체육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비율은 24.4%로 2007년 상반기 34.9% 보다 10.5%나 감소했다.해를 거듭할수록, 또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국·영·수 관련 프로그램 비중(초등학교 40.4%, 중학교 45.7%, 고등학교 61.2%)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 것은 방과후 학교가 '방과후 학원' '입시학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명백한 방증이다.정부가 입시 위주, 경쟁 위주의 교육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학교나 학생· 학부모들도 교과 위주의 방과후 학교를 선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안민석 의원의 지적처럼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경감 효과도 없이 사교육의 역할을 장소만 바꿔 학교에서 하는 식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무엇보다 당초의 취지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 초등학교 1~3학년은 방과후 보육 및 교육욕구 해소, 4~6학년은 특기적성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 교육을 학교 안으로 흡수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중학교는 수준별 교과보충 및 심화학습· 특기적성교육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에, 고등학교는 수준별 교육과 스트레스 관리· 진로지도 등을 통한 능력 개발이 방과후 학교 운영 취지다.이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운영 주체인 학교장이 사명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 방과후 학교가 혁신적 교육체제를 표방하며 시행된 만큼 교육당국도 고삐를 늦추지 말고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9.29 23:02

[사설]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서둘러야

현재 우리의 저출산 위기는 심각함을 넘어 국가 재앙의 문제로 까지 지적되고 있다. 1960년대 6.0명에 달하던 출산율은 1985년 1.67명으로 떨어진후, 2008년 1.19명, 지난해엔 1.15명으로 더 낮아졌다. 5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중 최하위 수준이다.저출산은 생산인구 감소및 국가 잠재 성장력 저하, 노년층 부양능력 위축등을 초래한다. 저출산 자체가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저출산의 심각한 상황을 인식한 정부도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적잖은 대책을 마련 실시해왔다. 지난 5년동안만 해도 2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후퇴했다.저출산 대응정책의 실패 요인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많은 전문가들및 젊은 부부들은 자녀양육의 힘든 현실과 교육비 부담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은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해결방안이다. 국가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다.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육아 인프라 확보다. 특히 젊은 부부들은 보육비 부담이 적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강력히 바라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젊은 부부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국공립 보육시설이 터무니 없이 적은 것이다. 부담이 적고 믿을만한 국공립 보육시설은 대기자들이 넘친다. 국공립 보육시설 대부부이 수도권에 밀집돼 전북을 비롯 지방과 농어촌 지역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정의롭지 못하다.실제 보건복지부가 국회 주승용의원에 제출한 전국 국공립 보육시설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1917곳의 국공립 보육시설 가운데 전북은 45개소로 2.3%에 불과하다. 겨우 5곳이 있는 전주시의 경우 전체 영유아수 3만6141명에 비교할때 1곳당 7228명에 달한다. 영유아수로 볼 때 전국에서 대전 유성구에 이어 두번째로 적다. 그나마 부안과 임실군은 전혀 없다. 지역간 불균형 논란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시설 확보가 급선무다. 부담이 큰 민간시설에 그 역할을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저출산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보육의 공공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더 늘려야 한다. 정부는 시설 확대를 위한 예산 배정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양육 부담을 주면서 아이낳기를 권장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9.29 23:02

[사설] 늘어나는 학교 안전사고, 대책 마련을

도내 각급 학교 안전사고 발생비율이 전국에서 6번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부가 국회 이상민의원에 제출한 학교내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학생수 1000명당 71건의 사고가 발생해 전국 평균 66건을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발생수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6번째로 많은 수준으로, 안전한 환경속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지않나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지난 3년간의 안전사고 발생 증가율 추이를 보면 전북은 2078건에서 2120건으로 2% 증가했다. 경기도가 3년간 7528건에서 1만643건으로 증가하는등 전국적으로 평균 29.5% 증가한데 비춰보면 소폭의 증가율이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도내 학교내 안전사고를 학교별로 분석하면 중학교가 가장 많고, 고등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나타났다.학교내 안전사고 발생원인에는 여러 요인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일차적으로 학교내 각종 시설의 안전성 문제를 꼽지 않을 수 없다. 학생들이 다칠 우려가 있거나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점검과 개보수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교육당국을 비롯 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물론 학교내 안전사고의 요인을 시설문제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 한창 활동하는 학생들이 모여 생활하는 공간이어서 크고 작은 사고의 위험은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고 방지를 위한 어떤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사고 발생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구성원들이 평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상시적인 교육과 지도를 한다면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고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모든 사고가 마찬가지겠지만 순간의 방심이나 부주의로 사고를 당한 학생은 일정 기간 학습권을 침해당하기도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평생 불편을 감수해 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교사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도 무시할 수 없다. 교사들이 학생들 안전사고를 염려해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책임문제로 전전긍긍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비교육적인 일이 아닐 수없다.학교내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위험이 있는 시설물의 사전 점검과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응급처치 대비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9.28 23:02

[사설] 후속대책 없는 전주 한스타일 특구

전주시가 한스타일 산업특구로 지정된지 5개월이 지났으나 별다른 후속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과 특례적용 대상 발굴, 이를 뒷받침할 국비 확보 및 민간자본 유치방안이 절실하다는 것이다.전주시는 오랜 역사와 문화유산을 간직한 예향의 도시로서 한옥을 비롯 한식 한복 한지 국악 등 한국의 전통문화 자원을 가장 온전하게 보존·계승해 온 전통문화중심도시임을 자부해 오고 있다. 또 이를 단순히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 현대적 감각에 맞는 전통문화 콘텐츠의 개발과 확충, 상호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특히 이를 브랜드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특화 산업을 육성하고자 지난 4월 지식경제부에 전주 한스타일 산업특구 지정을 신청, 전국에서 유일한 문화특구로 지정받았다.이 특구는 교동 일대의 한옥마을을 비롯 장동의 생물산업진흥원 및 생물소재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한식연구단지, 팔복동 한지생산조합, 그리고 현재 건립중인 한스타일진흥원과 아태문화유산전당 등 62만여㎡에 이른다.한스타일진흥원 및 한지산업지원센터가 한스타일 연구·개발, 인력양성, 산업진흥 등과 관련해 특구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한옥마을의 국제관광자원화, 전주 한식의 세계적 확산, 전통주와 밑반찬 공장을 연계한 한식 클러스터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한지생산단지 및 시설의 확충과 닥나무 재배단지 확대, 한국소리문화전당과 도립국악원·소리청 등을 포괄해 국악산업지구를 조성키로 했다.이같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4910억 원의 생산효과와 1083억 원의 소득효과, 2126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를 거두며 7650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했다.하지만 이들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특례적용 대상조차 발굴하지 못하고 있고 자본유치 등도 전혀 없는 상태다. 계획만 거창했지 용두사미인 셈이다. 기껏 상업화된 한옥마을에 지나가는 관광객만 북적일뿐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전주시는 한스타일진흥원이 2012년 완공되기 전에 이를 채울 전통문화콘텐츠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연구와 교육 역량 등도 확충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말로만 가장 한국인 도시, 한스타일 중추거점도시라고 할게 아니라 명실상부한 한스타일 특구로 발돋움할 수 있게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