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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혁신도시 연관 기업 유치에 전력을

전북혁신도시 지구 내 민간 용지가 제대로 분양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 부지 분양은 순조롭지만 공동주택 용지와 상업시설 등 민간 용지와 학교시설 부지 등은 10%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전북혁신도시는 전주시 만성동· 중동과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반교리 일원 1,014만㎡에 조성되며 현재 30%에 가까운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12개 공공기관을 유치, 산·학·연· 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정주환경을 갖춘 새 차원의 미래형 도시로 건설된다.12개 기관중 농진청과 대한지적공사, 지방행정연수원 등 8개 기관이 부지매입(93%) 협약을 맺은 데 이어 나머지 기관들도 예정 대로 부지를 매입해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다.그런데 유상 공급토지 중 민간용지(115만1000㎡) 분양률은 11.6%(13만400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산·학·연 클러스터, 공동 주택 및 단독 주택용지, 상업시설 등이 그것인데 이 가운데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17만4000㎡)는 공급실적이 전혀 없어 행정기관의 유치 전략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물론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해 와야 움직이는 속성도 있긴 하지만 사전 유치 노력이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임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하겠다.민간 용지에 관심을 갖는 것은 공공기관들이 이전한다 해도 절대공기상 대개 2년 이상 소요되는 민간 부문의 기반시설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이전 공공기관의 직원들과 가족들의 불편이 불보듯 뻔하고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이전효과도 반감될 수 밖에 없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따라서 혁신도시가 2012년 말 준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주택 및 상업시설, 교육기관 등이 조성돼야 당연하다. 민간 용지가 대개 조성원가나 조성원가 이하에 공급되고 있는 만큼 행정기관이 힘을 쏟는다면 어려울 것도 없다.민간 용지 분양이 저조한 것은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이지만, 정부가 혁신도시 조성을 놓고 흔들리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도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그런 점에서 정부가 당초 계획 대로 혁신도시 조성사업을 강력히 끌고 나가는 한편 공공기관들도 가급적 서둘러 이전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행정기관도 이전해 오는 공공기관과 연관된 업체들을 유치하는 데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9.08 23:02

[사설] 지자체에 떠넘긴 정부의 일자리 사업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수익달성을 통해 자립을 도모하는 기업 형태다.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에서도 사회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적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官)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사회적기업등 일자리 창출사업을 주관해오던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이 사업 주체를 지방 자치단체로 바꾸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달초 노동부의 사업주체 변경을 알리는 갑작스런 통보에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아직 갖추지 못한데다 사전 협의도 전혀 없는 일방적 조치에 전북도를 비롯 도내 각 자치단체들은 적잖게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현재 도내 각 자치단체들은 대부분 일자리사업을 위한 지원조례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재정은 열악하기 짝이 없는데다 전담부서와 전문인력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노동부는 잠정적으로 모든 지자체에 지방비 부담율을 20%로 적용키로 하고,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사회적기업 수, 실업률, 재정 자립도, 사회적기업 육성의지및 계획, 각종 지원대책 등의 평가 요소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차등 교부한다는 방침이다 차등 적용을 한다지만 지방비 매칭 비율 20%는 재정자립도가 10∼20%대로 취약한 도내 지자체들로서는 적잖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지원조례는 현재 도내 14개 시·군중 7개 시·군이 제정을 마쳤지만 이 조례는 노동부 주관 사업을 측면 지원하는 수준이어서 사업주체가 바뀌면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다. 일자리사업 관련 전담부서나 전문인력의 부족도 각 지자체의 고민거리다. 현재 도내 고용센터에 근무하는 전문 직업상담사는 6명에 불과하다. 시·군단위 에서 사회적기업 업무등을 누수없이 감독 추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전무한 실정이다.일자리사업을 안정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지 못한 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적절치 못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마침 전북도가 어제 청와대서 열린 관련회의에서 지방비 부담율을 적용치 않거나 차등 적용하고, 전문 경력인력 이양등을 건의했다고 한다. 최근 정부의 일자리사업이 4대강사업등에 밀려 열기가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다. 아무쪼록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배려를 거듭 강조해둔다.

오피니언
연합
2010.09.08 23:02

[사설] 태풍 '말로' 대비 철저하게

제7호 태풍 '곤파스'가 전국을 할퀴고 간지 1주일도 채 안돼 다시 제9호 태풍 '말로'가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기상청의 예보다. '말로'는 오늘 밤 남해안에 상륙한뒤 영남지방을 거쳐 내일 새벽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된다.'말로'는 소형급 태풍이지만 한반도에 머무는 시간이 비교적 길어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리산 부근에는 국지적으로 2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다. 지리산 주변에 위치한 도내 남부권에도 피해가 우려된다.지난 2일 태풍 '곤파스'가 서해안을 따라 북상한 뒤 중부지방을 관통하면서 도시지역 건물의 유리창이 깨지고, 간판과 신호등이 떨어지는가 하면, 가로수가 뿌리째 뽑히는등 큰 혼란이 빚어졌다. 농촌에서도 한창 익어가던 벼가 쓰러지고, 수확을 눈앞에 둔 사과 배등 과일이 대량 떨어지는가 하면, 축사와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등 피해를 입었다. 바다에서도 양식장 시설물이 강풍에 파괴되기도 했다. 졸지에 한 해 농사를 망친 농어민들의 심정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다.도내의 경우 '곤파스'에 의한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것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매번 태풍에서 비켜난다는 보장이 없다. 지난달 내린 집중호우로 도내 남원, 익산, 완주, 임실, 장수, 진안군등에선 총 65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총 352억원의 복구비를 추가 지원받아 피해복구에 나서는 판에 또 폭우가 내리면 엎친데 덮친 격이 된다. 피해를 줄이도록 사전에 빈틈없이 대비해야 할 것이다.태풍은 아직까지는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천재(天災)의 하나다. 그렇더라도 최선을 다해 대비하고 슬기롭게 대응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그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다. 지역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가능한 조직을 모두 가동시켜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은 물론 긴급 대피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최근 잦은 비로 기반이 약해진 곳이 많아 축대나 절개지등의 붕괴에 주의해야 한다. 지붕이나 옥상의 간판이나 시설물등도 잘 살펴야 한다. 농촌에서도 하우스나 축사 지붕을 비롯 과수나무를 단단히 묶어주고, 논밭 물꼬등 손질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기상의 위력은 인간에게 종종 큰 시련을 안겨준다. 하지만 철저한 대비를 통해 그 시련을 이겨낼 수 밖에 없다. 우리 모두 주변을 잘 살펴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9.07 23:02

[사설] 줄줄이 고전하는 전북도 현안사업

민선 5기 들어 전북도정이 무기력증에 빠져들고 있다.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다는 게 중론이다.출범한지 아직 두달 남짓 밖에 되지 않았지만 인사문제에서 각종 현안사업에 이르기까지 답답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인구 감소 등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전북이 더 쪼그라들지 않을까 우려된다.전북도가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국가 공모사업은 줄줄이 낙마하고 있고, 현안사업들도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몇가지 사례만 보자. 남원에 유치하려던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산악박물관 사업은 지난 달 결국 강원도 속초시로 낙점되었다. 설악산과 가까운 입지 등을 고려했다고 하나, 남원이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의 중심이라는 이점을 살리지 못해 아쉬웠다.또 새만금 지역에 유치하려던 국제상품거래소(KOCOM)와 동북아개발은행 역시 물 건너 갔다. 이 두 기관은 새만금의 미래를 위한 앵커기관으로 꼽혔다. 특히 새만금의 중심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았던 상품거래소는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 부산의 선물거래소와 함께 금융 3각축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정부는 독립된 상품거래소를 설립하지 않고 한국거래소(KRX)내에 금 거래소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새만금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계획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부산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목포항, 여수항, 제주항 등 6개 항을 선정했으며 새만금항은 제외했다.이와 함께 익산시와 전북도 등이 역점을 두어 추진했던 수출형 연구용 원자로사업 유치도 무산되었다. 2500억 원이 투자되는 이 사업은 익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인프라 구축이 뒤떨어지지 않아 기대가 컸다. 하지만 선정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된 가운데 부산 기장군으로 돌아갔다.또 경남 진주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LH 본사 이전문제는 아직도 안개속으로 뚜렷한 대책이 없고, LH의 사업 구조조정으로 익산 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이처럼 각종 사업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은 현 정부와의 대화 채널이 불통인데다 사업에 대한 치밀한 대응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인적 쇄신과 도정 전반에 대한 시스템 재점검이 필요하다. 벌서부터 피로증후군이 보인다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9.07 23:02

[사설] '기술제안 입찰제' 탄력적 운용을

건설업은 제조업등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및 고용 유발효과가 큰 업종이다.각 자치단체마다 경기부양의 대안으로 건설산업 활성화를 꼽는 이유다.그러나 최근 도내 건설업체들이 일감 부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미분량 물량이 증가하면서 주택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는데 이어 토목등 공공부문 물량마저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가뜩이나 위축되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에 정부의 기술제안입찰제 확대 적용은 업체에 또 다른 걱정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이 입찰제가 원가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 보다 더 낮은 금액에 낙찰자가 결정될 수도 있어 업체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문이다.기술제안입찰제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실시 설계서를 제공하고, 응찰자에게는 설계검토를 통한 시공계획과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 단축방안등에 관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해 이를 근거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건설업체들의 기술경쟁 촉진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유도한다는 취지아래 지난 2007년 이 입찰제를 도입했다.건설업체들이 이 입찰제에 우려를 표하는 것은 주요 평가항목이 공기 단축이나 공사비 절감에 맞춰져있기 때문에 금액면에서 기존의 최저가 낙찰제 보다 낮은 낙찰률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낙찰금액이 낮아지면 하도급 금액이 자동적으로 낮아지면서 중소 업체들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게다가 최저가 낙찰제와 비교해 설계변경이 불가능하고 탈락업체에 대한 설계비 보상도 없어 턴키· 대안입찰 보다도 업체에 불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기술제안입찰제는 도입 이후 도내에서는 적용사례가 없었으며, 전국적으로도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들어 전국에서 이 제도가 잇따라 각종 공사 입찰에 채택됐고,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다 도입당시 시범적용 대상이었던 혁신도시사업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업계가 마음 졸이는 것이다.건설공사 발주기관으로서는 품질과 가력경쟁을 조화시킴으로써 최고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려는 시도는 당연하다. 그럴 수록 업계는 점점 더 원가절감 압박을 받으면서 어려움은 커진다. 현재 가뜩이나 고통을 겪고 있는 업체의 실상을 감안해 새로운 입찰제도의 시행시기 조정등 탄력적인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건설업계도 사업 특화와 기술력 배양등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자구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9.06 23:02

[사설] 연구학교 긍정적 효과는 살려나가야

도교육청이 자체 지정 연구·시범학교 정비계획을 엊그제 내놓았다. 김승환 교육감의 전북교육개혁 의지가 담겨 있는 처방이다.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수업결손을 막겠다는 게 골자다. 그간 도교육청 지정 연구·시범학교는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거나 중복 지정되고,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교육계 안팎에서 제기되어 왔다. 이런 점에서 아직 절차가 남아있지만,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현재 도교육청 지정 연구학교는 233개로 도내 전체 760개 학교의 30%에 달한다. 여기에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51개와 타 기관 요청 23개 등을 합치면 자그마치 전체 학교의 43%가 연구·시범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연구학교가 이처럼 많은 것은 연구학교 근무경력이 교원의 승진에 주요 가산점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이러니 학교마다 연구학교 확보가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결과적으로 같은 과제를 두고도 여러 학교가 지정될 수밖에 없다. 과중한 연구학교 업무는 수업결손으로 이어지고 운영과 보고회는 대부분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게 도교육청의 분석이다.학교에서는 학교장이 연구학교를 끌어와야 승진을 추구하는 학교 구성원의 기대치를 맞추는 상황이고, 이들 일선 교사들의 요구에 따라 연구학교 지정 청탁을 위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게 교육현장의 여론이다. 학교장의 전시적인 행정과 근무평정에서 상위점수를 받기 위한 교원들의 석연치 않은 몸부림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도교육청은 앞으로 3년 뒤엔 도지정 연구학교를 일몰제 형식으로 사실상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는 이번 일을 통해 지역교육을 한 차원 높게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그러려면 연구·시범학교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반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천하는 본래의 긍정적 효과는 살리려는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몰아세우는 일방적 연구학교 정비만으로 하려고 해선 곤란하다. 교육행정의 일관성 차원에서 지나친 정비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기왕에 학교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인 만큼 연구·시범학교가 사라진 후 기존 연구학교 지정 목적을 대체할만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교원들의 순수한 연구활동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칫 교원들의 연구의욕이 꺾이고 전문성이 떨어져 결코 그 피해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넘어가서는 안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9.06 23:02

[사설] 보험 사기 기승, 강력 단속 펼쳐야

보험 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린다.최근에는 보험설계사 등이 가담해서 보험사기를 치는 바람에 보험회사마저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이처럼 보험사기와 일명 나일론 환자들이 마구 보험금을 타 먹는 바람에 보험 손해율이 높아가고 있다.이로인해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만 늘어가고 있다.일부 가입자 가운데는 경제가 어려워지자 고의로 사고를 내도 쉽게 보험금을 타 먹을 수 있다고 여기고 교통사고를 낸다는 것이다.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짜 교통사고환자들이 많은 지역이란 오명을 얻었다.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돼 있어 엉터리 환자가 늘고 있다.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보험금을 타 먹기 위해 서로 짜고 사고를 낸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짓이다.그런데도 이같은 일이 해마다 늘고 있다.경찰은 지난해 보험범죄 131건을 적발해 224명을 검거,이 가운데 10명을 구속하고 2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는 지난 2008년 66건 106명을 검거한 것보다 2배나 늘었다.보험 범죄 가운데 자동차 보험 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보험사들까지 감쪽같이 속는 경우가 많다.특히 보험설계사등이 끼어 있어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설계사등은 보험금 지급 규정 등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어 이들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보험사기를 칠 수 있다.사실 이쯤되면 막가자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지금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는 환자 가운데는 일명 '나일롱 환자'라고 불리는 가짜 환자들이 섞여 있다.보험금을 타 내기 위해 환자로 위장해 입원해 있다.이들 환자는 거의 정상인과 같은 생활을 하면서 야간에 단속나올 것을 대비해 병원 입원실을 오가는 경우가 허다하다.전북은 교통사고가 많은 것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지만 의외로 가짜환자가 많다는 사실에 더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결국 가짜환자들이 보험금을 타 먹기 때문에 손해율만 높아져 고스란히 그 피해가 가입자에게 전가되고 있다.이달들어 보험금이 인상된 마당에 손해율이 계속해서 높아져 보다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병원측도 수입 올리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나이롱 환자는 장기간 입원시키지 말도록 해야 한다.특히 경찰과 보험사들은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을 펼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9.03 23:02

[사설] '혹시나' 가 '역시나' 된 도의회

지방의회의 제일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기능이다.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이런 기능을 소홀히 한다거나 집행부 눈치를 본다면 존재가치가 없다.지난 8대 도의회는 무기력증에 빠져 도대체 무얼 했는지 의아해 하는 도민들이 많았다. 감시 견제기능은 뒷전이고 집행부 입맛에 맞는 일만 하는 의회란 비판이 많았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이다.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김호서 도의회 의장은 지난 8대 도의회를 '무긴장과 무기력증'으로 비판하고 '강한 의회, 힘있는 의회, 의회다운 의회'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잘못된 도정에 대해서는 과감히 메스를 가하고 특히 인사나 예산상의 문제가 드러나면 용납치 않겠다고 했다. 믿음직스럽고 기대를 모은 의지의 표현이었다.그러나 지난 1일 도의회 첫 정례회에서는 이런 기대와 믿음을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혹시나'가 '역시나'로 변한 실망감, 그런 것이었다. 남원의 하대식의원은 최근 단행된 전북도 인사와 관련,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별렀었다. 관련 자료까지 기자들에게 미리 배포했다. 그런데 집행부 관계자가 찾아와 발언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하자 입을 다물고 말았다는 것이다. 한심한 노릇이다.지금 시중에는 전북도 인사와 관련, 질서도 없이 측근· 코드인사가 판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김완주 지사와 코드가 맞지 않으면 아예 승진할 생각을 말아야 한다는 말도 있다. 과거 4대· 5대 도의회라면 벌써 인사특위를 가동했을 것이다. 제대로 된 의회는 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인사는 매우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다.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초가 되고 구성원 개개인의 신상과 직접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측 가능한 인사가 이뤄져야 하고 평가방법 역시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건 새삼 말할 필요 조차 없다.때문에 인사질서가 훼손되고 제도가 공정하게 작동되지 않는다면 그냥 넘겨서는 안된다. 그런 조직은 죽은 조직이나 마찬가지다. 하물며 이를 따지고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도의원이 집행부 '로비'를 받아 입을 다물어 버린다면 이건 말도 안되는 일이다.도정에는 인사뿐 아니라 다룰 일이 많다. 도의원은 연봉 4900만원 짜리 단순한 직장인이 아니다. 주민 대표기관이다. 김호서 도의장은 "의회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겠다"고 한 약속을 잊어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9.03 23:02

[사설] 도내 지자체 건전재정 운영 힘써야

도나 일선 시군이 능력에 비해 빚을 많이 지고 있다.빚도 자산이어서 그 성격이 중요하다.갚을 능력이 없는데 잔뜩 빚이나 지면 그것은 문제다.대다수 자치단체들은 빚더미에 눌러 앉아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단체장은 취임만 하고 나면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 선심성 사업을 하기 위해 혈안이다.낯내기식 사업을 하기 위해 빚을 내기 때문이다.어떻게라도 치적을 쌓을 수 있는 사업이라면 빚을 내서라도 추진하고 있다.재정운용에 전문성도 없는 단체장들이 재정 상태를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은채 자신의 공약사업이나 선심성 낯내기식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바람에 일선 시군이 빚 더미에 앉아 있다.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도 본연의 역할을 하기 보다는 한통 속으로 놀아나 갈수록 재정 상태만 나빠졌다.지사나 시장 군수는 자신이 맘만 먹으면 어떤 사업이라도 벌일 수 있는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다.재정자립도가 16.7% 밖에 안되는 전북도는 갚아야할 순 채무가 3657억원이다.다음으로 전주시2246억, 정읍시749억,군산시 614억,부안군 235억,임실군 148억,남원시 137억 순으로 나타났다.이에 반해 고창과 장수군은 부채가 하나도 없어 대조를 보였다.문제는 세수 기반이 취약한 시군에서 무작정 빚만내서 각종 사업을 벌여왔다는 사실이다.갚을 능력 없이 빚만 지면 결국에는 자치단체도 파산에 이를 수 있다.이처럼 시군에서 빚만 몽땅 져 당장 신규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제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단체장이 바뀐 정읍시의 경우 전임시장 때 빚을 많이 져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커녕 빚갚기에도 바쁘다.재정상태가 안좋은 임실군의 경우는 더 어려운 실정이다.세수기반이 취약한 지역이어서 이자 부담하기도 벅차다.그렇다고 주민들의 요구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실정이어서 이래저래 고민만 깊어 간다.해마다 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늘었지만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생산성 측면에서 보면 기대 이하다.재정운용에 관한 전문가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방만하게 편성해 재정운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지금 도내 자치단체장들은 중앙으로부터 국비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해 우물안 개구리 밖에 안되고 있다.빚내서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차라리 건전 재정운영에 더 힘써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9.02 23:02

[사설] 학교급식 한우에 젖소고기 섞다니

학교급식을 둘러싼 말썽이 또 빚어졌다. 익산지역 일부 식재료 납품업체들이 한우에 젖소고기를 섞어 납품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익산지역 학부모 및 식재료 관련업체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이 친인척을 통해 사육한 젖소를 불법으로 도축한 뒤, 일반 쇠고기와 섞어 한우로 둔갑시켜 초·중·고교 등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이들은 이력제 실시로 한우마다 각각 다른 일련번호가 부여되고 있는데도 제품과 일련번호가 다른 쇠고기를 납품하다 지도 점검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이와 함께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위생관련 시설 기준마저 위반하는 경우도 묵인되고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학교급식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른 지역 일이긴 하나 올들어 인천에서는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로 부터 돈을 받거나 5000만 원 이상의 물품거래를 수의계약한 118개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가 실시됐다. 이 중에는 현직 교육위원 부인이 속칭 꺾기 편법을 동원해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 경남에서는 축산물 납품업체에서 100여 명의 학교 관계자에게 6000여 만원의 뇌물을 주고 질 낮은 고기를 1년 6개월 동안 납품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사학재단 이사장이 급식 위탁업체를 차려 재단산하 학교에 급식을 공급하면서 2억4000만 원의 급식비를 횡령한 사건도 적발되었다.이처럼 학교급식을 둘러싼 말썽이 끊이지 않은 것은 식재료 공급을 이윤을 목적으로 한 사기업이 주도하기 때문이다. 사기업들이 납품을 주도하면 수의계약이든, 이를 개선한 전자식 경쟁입찰이든 비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전자식 경쟁입찰의 경우 업체 선정 논란을 방지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업자들끼리 짜고 응찰하게 되면 속수무책이다.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도내 자치단체장들은 학교 무상급식에 예외없이 찬성했다. 교육청 예산에 자치단체 예산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이러한 지원도 좋지만 어떤 식재료를 쓰는지 철저히 검수해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급식의 질은 식재료의 질이 좌우하기 때문이다.그리고 식재료 공동구매 확대를 위해 거점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하루바삐 설립해, 급식의 부패고리를 끊어야 한다. 학생들의 건강은 곧 우리의 미래가 아닌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9.02 23:02

[사설] 예식장 횡포 이대로 놔둘텐가

과거 누누히 지적돼 온 일부 예식장들의 횡포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대 계산방식과 패키지 상품 이용, 위약금 등이 그것이다. 소비자들은 이런 불공정 거래행위를 알고서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용할 수 밖에 없어 개선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가 최근 완주·임실을 제외한 도내 12개 시군지역 예식장 44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예식장 측이 제공한 식권을 기준으로 식대를 계산하는 이른바 발권제 방식이 전체의 40.9%에 달했다. 회수제는 27.3%에 불과했다.응답하지 않은 예식장(31.8%) 대부분이 발권제 방식으로 식대를 계산할 개연성이 크다고 볼 때 70%에 가까운 예식장들이 자신들이 정한 일방적인 방식으로 식대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소비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또 일정 하객 수를 정한 뒤 미달하면 패널티를 물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를테면 하객 200명을 계약해 놓고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환불해 주지 않고 보증금을 챙기는 부당행위가 그것이다. 이런 경우가 54.4%에 달했다. 이는 부당 행위이자 위법이다. 하객들에게 제공되는 밥 값 역시 과연 적정가격인지 의문을 나타내는 소비자들이 많다.예식장 패키지 비용도 혼란스럽다. 선택의 폭도 좁을 뿐 아니라 사실상 독과점이나 마찬가지여서 적정가격을 따지기도 어렵다. 드레스와 결혼사진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예식홀을 이용할 수 없다고 횡포를 부리는 일부 예식장도 있다.이런 부당· 불공정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건 소비자들을 봉으로 보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알리고 관련 예식장 홈페이지에도 글을 올려 부당성을 널리 알려야 한다.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도 한해 예식장 부당행위 상담 건수가 2500여 건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를 벌여야 마땅하다. 특히 소비자에 불리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시켜야 한다. 예식장들도 소비자의 선택권이 존중되도록 소비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겠다.아울러 도내 자치단체들도 청사 부대시설을 예식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서울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예식장 횡포를 막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9.01 23:02

[사설] 청소년 범죄 급증, 적극적 대책 마련을

우리 사회의 청소년 범죄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갈수록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그 수법이 흉폭해진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청소년 범죄는 절도 1421건, 폭력 1063건등 총 384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6년 2946건, 2007년 3570건, 2008년 3892건등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살인과 강도등 강력범죄도 2008년 55건에서 지난해 68건으로 늘어났다. 각종 범죄에 쉽게 휘말릴 가능성이 큰 가출 청소년도 지난해 548명에서 올해들어 최근까지 439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숫자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청소년 범죄의 이같은 증가 추세는 우리 사회의 건강성에 이상이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자 경고로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간의 고속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 전통적인 가치관과 도덕의식의 결여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양극화에 따른 빈곤은 자녀 방치로 이어지기 쉽고, 자포자기로 내몰린 청소년 가운데 상당수는 가출을 통해 탈출구를 찾지만 범죄등 탈선의 유혹에 빠져들기 십상이다. 또 날로 폭력화되고 있는 영상물과 음란믈의 범람도 청소년 범죄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학교 교육의 문제점도 뻬놓을 수 없다. 인성의 계발 보다는 입시위주 교육에 치우치다 보니 입시경쟁에서 탈락한 학생들은 사회에서도 낙오자로 취급받는다. 이들 가운데 범죄자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사회의 현실이다.게다가 널리 보급된 인터넷 공간에 매몰돼 혼자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 가운데 상당수는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하다.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골수가 되기도 한다. 상대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도 장난으로 치부하기도 한다.청소년 범죄예방은 우리 사회 어느 한 쪽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가정과 학교, 사회가 모두 힘을 합해 선도해 나가야 한다. 빈곤으로 인한 가족 해체등으로 방치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근본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입시경쟁 탈락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학교나 대안학교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각종 폭력 영상물과 음란물에 대한 단속도 보다 강화해야 한다. 가정과 학교, 사법당국의 연계체제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하는등 청소년 문제에 보다 더 적극적인 사회적 관심과 대책을 세우는 일이 절박하고 긴급한 과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9.01 23:02

[사설] 새만금 투자유치, 특단의 대책 세워야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고 내부개발이 착착 진행되고 있으나 정작 새만금 사업의 성공 열쇠를 쥐고 있는 투자 유치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특히 정부가 새만금 사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남해안 지역에 대폭적인 지원을 약속해 비상이 걸렸다.새만금 사업은 이명박 정부 들어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 등이 발표되면서 도약의 전기가 마련되었다. 새만금위원회와 추진기획단이 발족하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이 조성되었으며 항만 등 각종 SOC사업이 진행되고 있다.하지만 새만금 지역은 아직 국내외 자본투자가 크게 미흡해 장밋빛 구상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새만금 지역 투자는 이달 들어 세계적 태양광 업체인 OCI(옛 동양제철화학)가 2020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키로 전북도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올 하반기에 2350억 원을 들여 새만금 산단 1-1 공구 155만㎡를 매입해 폴리실리콘 공장을 짓기로 한 것이다. 도내 최대의 투자 규모이긴 하나 아직은 양해각서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또한 풍력과 광산업에 750억 원을 투자키로 했던 소리바다미디어 컨소시엄은 계약이 실효처리됐고, 30억 달러와 10억 달러를 투자키로 했던 미국의 옴니홀딩스 그룹과 무사그룹 및 윈저 캐피털사의 약도 아직 투자 여부가 미지수다. 이들 기업들은 거창하게 MOU체결식을 가졌으나 용두사미로 끝날 공산이 크다.거기에다 정부가 남해안 지역 관광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해 새만금 투자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6일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 등 주요경제부처 장관, 그리고 남해안권 자치단체장인 부산시장, 경남과 전남 지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의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단체장들은 민간기업이 관광시설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는 점을 설명하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도로·연륙·연도교 건설을 비롯 유선장 설치 면적 확대 등에 대한 폭넓은 지원 을 약속했다.이들 지역이 개발하고 있는 해양·레저 관광산업은 새만금 지역과 중복돼 가뜩이나 민간자본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만금 관광산업에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전북도와 정치권은 가장 큰 현안인 새만금 투자유치에 발벗고 나섰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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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0.08.31 23:02

[사설] 불법 광고물 강력 단속 필요하다

간판은 도시를 대표하는 얼굴이다. 도시 구성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간판이지만 전주시를 비롯 도내 도시지역의 간판은 거의 공해 수준이다. 건물은 부각되지 않고 간판만 눈에 띈다. 대부분의 건물이 간판으로 도배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간판 공해는 건물벽도 모자라 보도까지 침범하고 있다. 상가에서 내놓는 입간판을 비롯 에어라이트(풍선간판)이 보도를 점령하면서 통행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도로변 배전함도 한동안 정비됐었으나 최근들어 다시 각종 홍보물이나 전단지등이 덕지덕지 붙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면도로나 주택가 골목길도 사정은 비슷하다. 음란성 광고물이나 대리운전등의 벽보 전단지가 전신주등 곳곳에 붙어있다. 성매매등을 조장하고, 청소년들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이처럼 불법 광고물 범람으로 도시 미관이 나빠지고 통행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행정기관등의 강력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전주시의 경우 가장 강력한 행정조치인 과태료 부과는 올해들어 최근까지 상습위반 업소 42곳에 불과하다. 상시 단속반을 운영해 계도에 나서고, 불법 광고물이나 현수막을 철거하는 정도의 온정주의식 단속에 그쳐서는 근절은 요원하다.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단속의지가 필요하다.불법간판이나 전단지등에는 반드시 광고 주체의 전화번호가 있다. 의지만 있다면 업주를 찾아내 규정이 정한 최고 과태료 부과및 법적 책임을 묻는등 강력 조치를 취하면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다.도시미관을 해치고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행정기관등에 주어진 단속권한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해서 이를 시비걸 시민은 없다. 오히려 단속권한과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책무를 소극적으로 하거나 외면하면 이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전주시는 '아름다운 간판 거리 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신규 택지개발지구와 상가 밀집지역등을 '옥외 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해 광고물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기린로 전자상가는 이같은 정비사업으로 미관 개선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사업의 구역 확대도 필요하다.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 디자인 구성에서 간판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전통문화 도시를 추구하는 전주시의 깨끗한 거리 이미지를 위해서도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불법간판을 엄격히 단속하는등 간판의 품격을 높이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데 힘쓰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8.31 23:02

[사설] 위생불량 피서지 주변 음식점

주말에 유명 관광지나 여름 휴가철 피서지를 찾는 사람들이 가장 신경쓰는 것 중의 하나가 음식이다. 여행길의 바뀐 환경으로 배탈이 나기 쉬운데다 탈이 나면 의료기관 이용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피서지나 관광지 주변에서 파는 음식이라면 1백% 위생안전이 보장돼야 하며 더 나아가 맛있다는 평가를 받아야 다시 찾고 싶은 피서지나 관광지가 될 것이다.하지만 피서지나 유명 관광지 주변 음식점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좋은 평가를 내리는데 주저한다. 대부분의 음식점이 맛도 형편 없으면서 값은 비싸기만 한데다 비위생적이고 종사원들의 불친절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업주들 악덕상혼과 관리당국의 안일함이 빚은 현상이다.식품의약품안전청이 여름철 휴가기간인 지난 7월5일 부터 같은달 23일 까지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해수욕장과 유원지등 음식점과 식품업소에 대한 위생안전 검사를 벌인 결과 도내에서 29곳의 위반업소가 적발됐다. 피서지 주변 음식점 허술한 위생관리가 연례행사 처럼 올해도 되풀이된 셈이다. 4개 업소의 콩국물에서 대장균이 검출됐고, 유통기한이 3년이나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나머지 업소도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을 비롯 조리장 불결과 시설기준 위반, 종사원 건강진단 미실시 등의 사유로 적발됐다.음식점은 특성상 신선한 재료 사용여부나 위생상태를 이용자가 직접 확인힐 수 없다. 음식점 스스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관계당국의 누수없는 지도 감독이 병행돼야 하는 이유다.특히 여름철엔 음식물을 아무리 위생적으로 다뤄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법이다. 금방 변질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냉면 육수나 콩국물등은 세균의 번식과 부패 속도가 빨라 보다 세심한 보관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이 검출됐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음식점들의 안일한 위생관리 상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선 관계당국이 지도 감독을 한층 엄격히 해 비위생적이나 불량 음식을 팔다 적발되면 강력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업주들에 심어줘야 한다. 그저 과태료나 시정명령 정도의 처벌로는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되기 쉽다. 물론 예산과 단속인력부족등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국민건강을 중시한다면 예산이나 인력 탓만 해소는 안된다. 우리 식생활 문화가 급격히 변해가고 있는 만큼 거기에 걸맞는 규제와 단속 감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8.30 23:02

[사설] 공중보건의들의 근무기강 해이

도내 공중보건의 불법행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병역 의무 대신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이들 공중보건의의 불성실한 근무실태를 규탄하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관계당국은 관리체계를 구축하길 촉구한다.전북도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관내에서 일어난 공중보건의 불법행위는 지난 2008년 15명에 이어 지난해 5명, 그리고 올해 들어서 6월말 현재 15명이 적발됐다. 이중에서 타기관 진료행위는 2008년과 이듬해에 각각 3건과 4건으로 나타나 공중보건의에 대한 행정의 느슨했던 경각심이 확인된 것이다.보건당국과 의료기관의 관리체계에서 허점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공보건의는 군 복무 대신에 3년동안 농어촌·산간벽지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근무하는 의사들로 군·읍·면 단위의 보건소나 의료원 같은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게 일반적이다. 물론 농어촌 보건소 의료진의 상당수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가뜩이나 보건의료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등에서는 공중보건의의 의료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그러나 흙탕물을 일으키는 '미꾸라지' 같은 공중보건의가 말썽이다. 사례를 보더라도 고창지역 보건소에 근무하는 어느 공중보건의는 인근 광주지역의 한 병원에 야간당직의사로 근무하다 전북도청과 국가인권위에 걸렸다. 전주지역에서도 지역보건소 공중보건의들의 유사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공중보건의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명실공히 계약직 국가공무원이다. 이런 위치에서 근무지를 이탈해서 도시지역 병원에 몰래 나가 야간 취업활동을 하는 의료진은 정체성에 우려가 심각하다. 현재 지방소재 중소병원에서 야간당직 및 응급실 당직의로서 진료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취약지구에 얼마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는지 그 진정성과 도덕성에 의문이 간다.우리는 어려운 처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공중보건의들을 믿는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나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가구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벌이는 그들의 명예와 위상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공중보건의 근무실태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정립의 일을 미뤄선 안된다. 미꾸라지도 걸러내야 한다. 그래야만 무의촌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게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8.30 23:02

[사설] 도내 요양병원 시설개선 시급하다

고령화에 따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요양병원이 늘었다.치매환자 등이 늘면서 요양병원이 많이 생겨났지만 각종 의료시설이나 의료수준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도내 56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70점 이상을 맞은 병원은 전주시노인복지병원 한군데 밖에 없다.대다수 병원이 위생상태가 엉망이고 부실진료까지 하고 있고 심지어 2개 병원은 등급제외 판정까지 받았다.고령인구가 늘어나면 가장 먼저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복지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요양병원이다.대부분의 가정에서 노인 환자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간병까지 해주는 요양병원을 찾는다.보호자들이 주로 맞벌이를 하고 있어 간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환자를 전적으로 병원에 맡긴다.그러나 요양병원의 시설이 적합하지 않을 뿐더러 환자들을 위한 안전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일례로 욕실이나 화장실 그리고 복도 등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 병원은 전체 병원의 3분의 1 밖에 안된다.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낙상위험 방지나 응급상황 발생시 긴급 대처를 위한 안전시설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요양병원들이 각종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요양병원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보호자들은 시설이 열악한 것을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입원시키고 있다.요양병원은 환자 진료를 목적으로 운영하지만 요양이란 기능 수행도 무시할 수 없는 곳이다.대부분의 환자가 장기 입원 환자인 만큼 환자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개선에 역점을 둬야 한다.그러나 현실은 이와 동떨어지게 운영되고 있다.시설관리가 허술한 60점 미만의 병원이 60%나 되기 때문이다.심평원측은 해마다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진료환경(54점)과 진료내용(46점)을 합산해서 평가등급을 1등급에서 최저 5등급까지 매기고 있다.아무튼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요양병원의 선진화가 시급하다.입원 환자들이 불편없이 장기간 요양병원에서 입원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도 감독 기능을 다해야 한다.심평원측도 등급이 낮은 병원은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그래야 병원측이 시설개선에 나선다.각 병원도 자기 부모를 모신다는 생각으로 시설 개선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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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0.08.27 23:02

[사설] 행정소송 증가세, 부작용 해소 노력을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결정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권리및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했을때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행정소송은 지난 2008년 270건에서 지난해 310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8월25일 현재 213건이 접수돼 지난해 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행정소송의 증가는 행정기능 확대로 민원과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경우가 늘어나는데다 주민이나 단체들이 사소한 행정처분이나 결정까지 소송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려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민들의 법과 행정에 대한 인식이나 전문지식의 폭이 넓어지면서 소송이라는 적극적인 형태로 불만을 표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문제는 행정소송 가운데 일부는 자치단체가 지역여론이나 일부 주민들의 요구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행정소송을 유도하는 듯한 처분이나 결정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자치단체의 패소가 뻔한데도 책임 회피성 처분이나 결정으로 부작용만 유발시키는 것이다.실제 남원시의 경우 교통혼잡과 영세상인 보호등을 이유로 대형마트의 건축심의 자체를 보류한 뒤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현행 건축법상 건축심의는 당연히 이뤄져야 할 절차인데도 시가 이를 어긴 것이다. 전주시의 경우도 업체의 공증 확약서 제출을 근거로 건축허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헌법상 권리를 제약하는 확약서를 제출받는 행위는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요지였다.이처럼 눈치보기 행정으로 인한 행정소송은 여러 부작용을 유발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업체는 사업 지연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고, 지자체는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한다. 도내 각 자치단체 별로 차이는 있지만 매월 평균 500∼1000만원 정도를 행정소송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각 자치단체는 부작용을 유발하는 행정소송을 가급적 줄이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각 시군마다 자체적으로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고 있다. 이들 변호사들과 충분히 협의하면 무의미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처분이나 결정은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여론을 의식한 눈치보기식 행정은 지양해야 한다. 지나친 눈치보기는 오히려 행정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다. 소신있는 행정 추진으로 무의미한 행정소송을 줄이는데 힘써줄 것을 거듭 강조해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8.27 23:02

[사설] 도내 복분자산업 활성화 기대 크다

도내 복분자 산업이 제2의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련업체 난립과 과잉 생산 등으로 침체에 빠진 복분자 산업을 광역화하는 등 새로운 활로 찾기에 나선 것이다. 특히 민간 주도형 비지니스 모델인 복분자 자조금(自助金) 단체로의 추진은 주목할만 하다.전북은 복분자 재배면적이 2848㏊로 전국의 84.5%를 생산하는 최대 생산지다. 1960년대 부터 고창에서 야생 복분자를 채취해 술을 담기 시작했으며 지금은 고창과 정읍, 순창 등에서 대량 재배하고 있다. 이 복분자는 술은 물론 주스 등 각종 가공식품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명 주류업체에서 달려 들어 대량 생산하고 있다.하지만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 주류의 진입 및 과실주 시장의 위축, 과잉생산과 대기업의 원료 수매 급감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북도는 복분자 주산지를 중심으로 생산자와 가공업체, 농협, 전문가, 행정 등이 참여하는 광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과 업체간 갈등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복분자 광역화를 모델로 삼아 고구마, 오디 등도 광역화를 꾀하는 등 '돈버는 농업'으로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다.더불어 시군간 복분자 산업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복분자 산업을 위해 농식품부의'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에 응모한 '전북 복분자 식품산업 육성사업 추진단'의 선정이 유력해 고무적이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복분자 산업화 및 마케팅, 가공기반 구축사업에 5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이럴 경우 생산-가공-유통의 계열화가 가능해 복분자 산업 육성과 농가의 안정적 수익창출 등에 이바지할 것이다.전북 복분자 광역협의회는 영리법인으로 전환, 2012년에는 관련 주체간 기금모금을 통해 복분자 자조금 단체로 출범할 예정이다. 생산자 단체가 자발적으로 농산물의 판로 확보와 수급조절 밀 가격안정 등의 자체 공동생활을 위해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자금을 조성해 운영하는 자조금 단체는 정부 보조금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다.복분자 산업은 전북이 국내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이를 최대한 활용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보조금 단체로 원활하게 전환해 전북의 복분자가 국내뿐 아니라 세계로 뻗어 나가도록 육성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8.26 23:02

[사설] 기능 중복된 협의회 설립 재검토를

전북도가 민선5기 출범과 동시에 도정의 가장 우선순위 사업으로 민생과 일자리창출사업을 정한 것은 잘 한 일이다.지금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가 없어 빈둥빈둥 노는 고급 실업자들이 양산되는 상황을 감안할때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그러나 다행히도 일자리 만들기에 모든 행정력을 걸겠다는 방침이어서 안도감이 든다.사실 일자리 창출은 근본적으로 경제 성장이 이뤄져야 풀릴 수 있는 문제다.도 당국이 의욕을 갖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 추진 방법 등이 전시행정적 요인이 많다.너무 의욕이 앞선 나머지 보여주기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실례로 민생과 일자리창출 사업을 위해 출범시킨 추진협의회가 도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와 기능이 같아 자칫 예산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굳이 기능이 중복된 기구를 또 만들 필요가 있는가이다.범도민 민생안정추진협의회는 소상공인·전통시장 등 6개분야에 민간전문가 53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또 범도민 일자리 창출 추진협의회에는 10개 분야에 164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33개 일자리 창출시책과 83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민간전문가를 대거 협의회에 참여시킨 것은 바람직 하지만 자칫 도정의 들러리 역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지금까지 일자리를 만드는데 어떤 구체적인 기구와 조직이 없어 못 했던 것은 아니다.기업 유치가 제대로 안되고 경기가 부진한 탓이 제일 컸다.그렇다고 협의회를 만들었다고 당장 일자리가 만들어 지는 것도 아니다.경제살리기 도민회의를 만들 당시 무슨 대수가 금방 생기는 것으로 호들갑을 떨었다.명분이 좋아 그럴싸하게 포장은 됐지만 별다른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연간 5억원씩 지급하는 보조금만 날렸다.결국 몇사람만 먹여 살린 꼴이 됐다.아무튼 기능이 겹치는 협의체를 만든 것은 옥상옥 밖에 안된다.예산 낭비를 가져올 수 있어 지금이라도 유사 단체를 하나로 통합시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도 위인설관이란 비난을 면키 어렵다.일자리는 주로 기업에서 만들기 때문에 도당국은 무작정 협의체만 만들 일이 아니라 기업인들이 의욕을 갖고 기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나 잘하면 그만이다.딴지나 안 거는 것도 일자리 창출에 도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