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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결단내려야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지난주 정기총회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지방선거제도 개선, 기업형 슈퍼마켓(SSM) 대책등 5개 중점과제를 이명박대통령에 보고했다.사회통합위의 제안중 주목되는 부분이 기초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현행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2014년 지방선거 부터 3기(12년) 동안 폐지한 뒤 성과를 분석해 추가 시행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방안이 국회에서 채택될 경우 도내에서는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 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이 폐지된다.기초단체 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공천제의 폐해 때문에 그동안 각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정치· 사회 원로 55명이 선언문을 낸 것을 비롯 전국 자치단체장과 시민단체가 나서 국민운동본부까지 결성해 서명운동 까지 벌이기도 했다.이같은 움직임에 일부 국회의원들도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대부분 국회의원들은 오불관언이다. 정당공천을 통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정당공천제 확대는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에 완전히 예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역주의가 심한 특정지역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공천은 곧 당선을 의미한다는 의식 문이다. 유권자 보다는 해당 국회의원에게 잘 보여야 선거에 나설 수 있는 고리가 생길 수 있다. 이는 공천헌금등 매관매직의 비리로 연결되기 마련이다.불법 정치자금을 내고 정당공천을 받아 당선된 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은 이를 충당하기 위해 또 다른 비리의 유혹에 빠질 위험성이 크다. 임기동안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인사에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이처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자체가 부패고리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기초 단체장과 기초의원이 소속 정당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눈치만 바라보아서야 소신행정은 기대할 수 없다. 이것은 결국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해 그 피해는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진정한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의 예속에서 벗어나야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다. 국회의원들은 기초선거 공천권을 자기들의 밥그릇 정도로 인식해서는 안된다. 이제 정치권이 결단을 내릴 차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2.07 23:02

[사설] 전북권, 국토계획 독자권역 유지되게

국토종합계획에서 독자권역을 유지하고 있는 전북권이 다시 호남권역으로 흡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이같은 수정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북도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국토해양부는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년)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섰다고 한다. 이번 수정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한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정하는 것으로 지난 2005년에 이어 두번째다.2005년에 수정된 현재의 종합계획 근간은 7+1로, 전국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등 7개에 제주도 1을 더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현 정부 들어와서 발표한 5+2, 즉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과 특별경제권인 강원권 제주권으로 바꾸려는 것이다.이렇게 될 경우 독자권역으로 설정된 전북권이 호남권역으로 편입돼 향후 국가 또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입지나 위상이 크게 추락할 우려가 있다. 자칫 광주·전남권에 예속되거나 아니면 광주·전남권과 대전·충청권 사이에서 샌드위치로 전락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당초 전북은 전국 10대 광역경제권 중 전주·군장권으로 불합리하게 분류되었다. 이를 지난 번 수정작업시 바로 잡은 것이다. 현 정부는 광역화 전략에 따라 인구 기준으로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분류, 다시 전북권을 인정치 않으려 하고 있다. 이것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국토의 미래 모습을 왜곡시킬 소지가 충분하다.우선 영남에 2개 권역, 호남에 1개 권역을 주면 호남의 낙후는 더욱 심화될 게 뻔하다. 또 광주·전남과 전북은 조선시대 같은 행정구역이었다는 것 이외는 경제적 보완관계나 생활·문화권 등에서 연관성이 크게 약화되었다. 오히려 충남과 생활권이나 지역사업 연계성이 더 밀접한 편이다.더 큰 문제는 전북도의 한심한 대응능력이다. 정부의 의지가 강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도 하는 흉내만 내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10일 공청회를 갖고, 이에 앞서 전북도에 수정 또는 반영 내용을 통보해 주도록 했으나 지레 겁을 먹었는지 뒤늦게 수선만 떨고 있다는 것이다.전북도는 명쾌한 논리를 개발해 최상위 국토계획에서 전북권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2.07 23:02

[사설] 반복되는 선거사범 뿌리 뽑아라

6.2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사범이 무려 25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번 선거가 '1인8표제'의 선거였다고 하지만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간 우리는 공명선거 실현을 강력히 주장해 왔으나 이에 아랑곳없이 후보 등은 의식과 경각심이 느슨했던 게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개탄할 일이다.전주지검이 엊그제 이번 선거와 관련해 기소한 사범은 군산·남원·정읍지청 포함 252명이라고 밝혔다. 기소율은 67.3%로 2006년 5.31선거 보다 1.1%포인트 늘었으며, 지검만 봤을 땐 올해가 72%로서 17%포인트가 증가해 후유증을 겪고 있다. 정의식 차장검사가 언급한 대로 '전국 지검들 가운데 상위권에 오를 정도로 많은 선거사범을 적발한' 수준이어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자치단체장이 지역 절반에 해당하는 8명이 수사선상에 올라 5명이 기소되고 1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행정의 혼선과 좌불안석의 상황이 불가피하다.이들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본청만 보더라도 금전사범이 69.3%인 156명으로 나타나 아직도 금권선거가 판치고 있다는 개연성을 알 수 있다. 선거에서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일탈과 부정의 비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특정인을 겨냥한 음험한 목적으로 진실과 허위를 짜깁기하는 경우가 있다면 솎아내야 한다.가뜩이나 지금은 지방 권력이 막강하다. 그런 점에서 선거과정에서 불법 행태를 불사한 무자격자라면 우선적으로 골라내야 한다. 반대로 억울한 사범이 있다면 신속한 판결로 자유로운 운신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당선됐다고 위법행위가 흐지부지돼선 안 된다. 억울한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되지만 온정주의나 사건처리 지연은 금물이다. 늦어지는 만큼 그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그래서 무엇보다 법원의 역할과 의지가 중요해졌다. 다행히 법원은 선거사범의 엄중하고도 조속한 처리를 다짐해왔다. 재판장들은 1심에서 3심에 이르는 재판을 각기 2개월 안에 끝내기로 원칙을 세웠다고 한다. 검찰의 이번 대규모 기소와 함께 법원의 조기 엄정선고가 공염불이 되지 않을지 지켜볼 일이다. 선거사범 철퇴는 그 예방적 효과와 선거풍토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선거사범이 있는 한 조직체의 안정과 선거문화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 당연히 뽑아내고 척결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2.06 23:02

[사설] 전통문화센터 공공성 살리는 지원을

전주시가 한옥마을내 전통문화센터의 민간위탁 지원예산을 사업 설명회때 제시했던 액수 보다 대폭 삭감하면서 위탁을 맡은 단체가 강력 반발하는등 물의를 빚고 있다.전주시는 올해말로 수탁기간이 끝나는 전통문화센터의 수탁기관으로 지난달 지역의 문화단체인 풍남문화법인을 선정했다. 공모에는 지난 6년간 수탁을 맡았던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신청하지 않았고, 지역과 서울에서 1개 단체씩 2개 단체가 참여했다. 민간위탁 설명회에서 전주시는 내년 지원금을 올해의 8억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삭감한 7억원을 제시했다.문제의 발단은 수탁기관 선정 이후 전주시의 태도 변화에서 비롯됐다. 설명회에서 제시했던 지원금 7억원 대신 5억원으로 줄인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문화시설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무시한채 경제성 논리만 앞세운 일방적 처사가 아닐 수 없다.전주시의 태도 바꾸기는 민간인들끼리 관계에서도 유효하고 존중되어야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시의 재정상황등을 고려했으면 사업설명회때 부터 지원금을 5억원으로 제시했어야 옳다. 수탁기관을 선정한뒤 이렇게 예산을 대폭 칼질하면 맡은 기관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갑(甲)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정기관의 횡포에 다름아니다.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풍남문화법인은 제시된 지원금에 맞춰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기획 공연사업과 특히 센터내 전통음식관인 한벽당에 전주비빔밥의 원형 복원과 전통 메뉴 개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등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지원금이 줄게되면 새로운 기획사업의 차질은 물론 인력을 줄여야 되고, 음식 질(質)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맛의 고장'이라는 전주의 명예와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이같은 반발과 부작용 우려에 대해 전주시 실무과장의 "돈을 안받고도 운영해보겠다는 문화단체가 있다"는 발언은 문화예술인들 뿐아니라 뜻있는 시민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하다. 문화담당 간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발언 내용이다.문화시설은 아무리 관립이라 하더라도 문화적 가치를 살리는 공공성이 우선돼야 한다. 돈받고 빌려주는 체육시설과는 다르다. 지원금 삭감 처사는 전통문화센터의 설립취지를 무색케 한다. 전주시는 지원금이 줄면 상업성 추구에 따라 불가피해질 수 밖에 없는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태도 바꾸기로 잃게 될 신뢰문제도 감안해야 한다. 전주시는 당초 제시했던대로 지원예산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2.06 23:02

[사설] LH이전, 전북 정치권 손놓고 있나

한나라당 지도부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남 진주 일괄이전 당위성을 설파하고, 마치 일괄이전이 결정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데도 전북의 정치권은 뒷짐만 지고 있다. 참으로 실망스럽다.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얼마전 진주혁신도시 추진위원과 한나라당 최구식(진주갑)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LH가 경남 진주로 이전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됐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했다는 것이다. 박희태 국회의장(경남 양산)과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성남), 국회 송광호 국토해양위 위원장도 최근 "LH는 진주로 가야하고, 전북은 새만금 위주로 가야한다" "걱정 안 해도 진주로 가는 건 틀림없다"고 언급하는 등 경남 이전을 기정사실화시키고 있다. 정부와 사전 조율이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이런 실정인데도 우리 지역의 정치권은 진위 여부나 배경을 따지려 들지 않고 있다. 지역 정치인이라면 당초의 분산배치 원칙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또 정무적으로 결정될 기미가 보이면 문제점을 적시하고 당 차원의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민주당에는 정동영 정세균 조배숙의원 등 전북출신 최고위원이 3명이나 된다. 그런데도 LH이전에 대해 한마디 거드는 최고위원이 없으니 개인의 영달만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인지, 지역현안에 대해선 아예 눈감고 있겠다는 심산인지 의구심이 인다. 한나라당 지도부들이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도민들도 지역이익과 발전 문제를 소홀히 하는 정치인에 대해 관대해선 안된다. 지역현안에 대해 정치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지 눈여겨 보고 심판해야 한다.전북은 경남(330만명)에 비해 인구와 국회의원 숫자에서 열세이고 경남이 집권 여당지역이라는 점에서도 불리하다. 이런 판에 성명서와 플래카드만으로는 가당치도 않다. 말로만 사즉생(死卽生)을 외칠 게 아니다. 이젠 직(職)을 걸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할 때다.전주·완주 혁신도시와 연관된 김완주 도지사와 송하진 전주시장, 임정엽 완주군수, 정동영· 장세환· 신건 국회의원, 국토해양위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 등은 직(職)을 걸고 LH이전 문제에 접근해야 마땅하다. 그럴 때 전북 몫도 확보될 수 있다. 관변 인사 세워놓고 성명서 낭독하는 것만으로는 효과도 없고 비웃음만 살 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2.03 23:02

[사설] 어려운 이웃 변함 없는 사랑을

다사다난했던 호랑이 해가 채 한달도 남지 않았다. 올해는 다른때와 달리 유난히 힘들고 어려운 해였다. 폭우가 쏟아져 예기치 않은 물난리를 겪었고 지난달 23일에는 북한의 연평도 무력 침공으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민가에 까지 포격을 가해 군인과 민간인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으로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졌다. 이 같은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우리 모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의외로 많다.어느 때나 세상살기가 어려운 이웃이 있기 마련이다. 국가나 자치단체의 도움 갖고서는 이들이 제대로 추운 겨울을 날 수가 없다.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만 그나마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 지금 경기가 나아지고는 있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는 그 어느때보다 썰렁하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의 싹을 틔워야 우리 사회가 건강할 수 있다. 그간 보이지 않게 때를 가리지 않고 헌신적으로 이웃을 도와온 선행의 손길이 그나마 있어 희망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주변에는 아직도 오른손이 한일을 왼손이 모르게 착한 일을 한 사람이 많다. 그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는 건강성을 잃지 않고 함께 공동체를 꾸려 가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일부 직원의 일탈현상으로 국민들의 맘을 몹씨 안타깝게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갖고 다시 한번 연말을 맞아 온정의 손길을 폈으면 한다. 고양이 한테 생선가게 맡긴 꼴로 뒤통수를 맞았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인보협동정신을 다시 한번 살렸으면 한다.지금도 차디찬 방 한켠에서 지내는 어려운 이웃들이 생각보다 많다. 갑자기 사업이 망해 실의에 잠겨 있는 이웃도 있고 건강이 좋지 않아 사경을 헤매는 이웃 그리고 조손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웃에 누가 사는지 조차 모르는 각박한 사회가 돼 가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남을 배려하는 마음 가짐이 앞서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 사회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그에 비례한 나눔은 인색하기 그지 없다.지금부터라도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지내는 이웃을 위해 사랑의 손길을 폈으면 한다. 생색내기식 나눔 보다는 작은 정성이라도 모으면 큰 힘이 될 수 있다. 올해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두달 간 성금 모금에 나선다. 다함께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이어 주었으면 한다. 그게 나라 사랑의 길이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2.03 23:02

[사설] 학력이 내리막인데 예산은 깎다니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도내 초중고생의 학력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저하는 곧 지역 인재의 고갈로 이어지고, 지역발전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점에서 큰 일이 아닐 수 없다.교육과학기술부가 30일 발표한 학업성취도 평가에 따르면 도내 초등 6학년의 학력은 전국 최하위였던 지난 해에 비해 약간 나아졌으나 중학교 3학년생과 고교 2학년생의 학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또한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초등학생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 중 서울·전남과 함께 4번째로 많고, 중학생은 7.3%로 전국 최고, 고등학생은 3.9%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전반적으로 도내 학생의 학력수준이 바닥인데다 중고생들의 학업성취도가 3년 연속 하락세여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3년 전 출발 당시부터 일부 부작용이 지적된 바 있다. 하지만 전국적인 학력 비교와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견인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이번 평가 결과도 전국적인 차원에서 보면 지역과 학교, 소득에 따라 격차가 여전하다. 부자 동네인 서울 강남지역의 성적은 여전히 높았고 농촌으로 갈수록 대체로 낮았다. 옆 동네 광주는 3년 연속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농촌지역이 많은 전북은 예상대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문제는 타지역과 비교할 때 해마다 나아지는 게 아니라 내리막길을 걷는다는 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을 비롯 학교, 교사들의 분발이 필수적이다. 보은과 영월은 좋은 예다.인구 3만여 명으로 농촌지역인 충북 보은의 초등학생 학력은 전국 1위다. 이것은 담임이 아닌 교사가 학생과 1 대 1 멘토링 결연을 통해 공부하도록 꼼꼼히 배려한 결과다. 또한 초·중학생 합산 학력이 전국 3위를 기록한 강원 영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학생들의 잠재력 키우기에 나선 교사들의 노력이 돋보인다. 교육청과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학력신장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전북은 진보적 성향의 김승환 교육감 출범 후 나름대로 개혁 노력이 엿보이나 학력에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 특히 학력신장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타당치 않다.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으나 학력이 곧 지역경쟁력이라는 점을 인식해줬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2.02 23:02

[사설] 한옥마을 슬로시티 지정 이후의 과제

무한경쟁 시대인 현대사회에서 속도는 최고의 경쟁력이다. 이처럼 속도에만 끌려가는 세태를 거부하고 느리게 사는 삶을 추구하는 운동이 '슬로시티(Slow City)운동'이다. 전주 한옥마을이 지난 27일 국제슬로시티연맹으로 부터 슬로시티로 지정받았다.전주 한옥마을의 슬로시티 인증은 도내에서는 처음이자 국내에선 7번째, 세계적으로 133번째이며,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로서는 세계 최초다. 국제연맹은 한옥마을이 국내 유일의 전통 한옥촌이며, 조선왕조 발상지이자 한국음식을 대표하는 비빔밥등 슬로푸드 콘텐츠와 함께 한지와 판소리등 한스타일의 본고장이라는 점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통을 보존하고, 지역민 중심과 생태주의등 느림의 철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슬로시티 의미와 부합돼 있음을 인정받은 셈이다.전주 한옥마을이 올해 처음 문화체육관광부로 부터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된데 이은 경사라 할 수 있다. 슬로시티 지정으로 전주 전통문화의 국제적 위상 제고는 물론 한옥마을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앞으로 관광활성화도 기대된다.슬로시티의 지정 취지는 말 그대로 유유자적한 느림의 도시여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한옥마을의 부정적 실상이 점차 도를 지나칠 경우 이같은 취지를 훼손시키지나 않을까 우려된다는 사실이다. 주차난과 교통체증으로 보행자들의 걸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도로변의 급속한 상업화도 걱정거리이다. 커피숍등의 번창은 패스트푸드를 거부하는 슬로시티 정신과도 맞지 않는다. 또 각종 문화시설등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만 골목길등의 스토리텔링 즉 소프트웨어는 아직 부족하다. 관광명소화 되면서 주민들 주거요건의 악화도 우려된다. 이밖에도 목조건물이 많은 마을 특성상 화재에 취약한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전주 한옥마을의 슬로시티 지정은 지안 루카 마르코니 국제슬로시티회장의 언급처럼 전통적 가치에 현대를 접목한 점이 주목받은 것이다. 전통 보존에 우선적 가치와 순위를 두어야지 관광진흥이나 돈벌이에 치중하면 본말이 전도될 수도 있다는 뜻일 것이다. 보행권 확보등 슬로시티 지정 취지를 살리는 대책을 소홀히 할 경우 4년뒤 있을 재평가에서 자칫 지정 취소될 소지도 있다. 전주시는 슬로시티 지정에만 만족하지 말고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실천에 옮기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2.01 23:02

[사설] 전북교육청 공조직 무력화 '안될 말'

전북교육청의 기구조직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 문제다. 특정 단체 교사나 파견 교사들이 주축이 된 임시 기구의 구성원들이 각종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 서류에는 계선상의 상부 기구인 부교육감이나 국장 결재 란을 없애고 교육감한테 직접 재가를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은 도의회 교육위 이상현 위원장이 밝힌 내용이다.지난 7월 취임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자신의 철학을 교육현장에 투입시키기 위해 별도 팀을 꾸렸다. 10여명의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이하 행추단)과 각 업무분야별 13개 TF팀이 그것이다. 구성원은 전교조 소속 교사와 일선 학교에서 파견된 교사들이 주축이다. 코드가 맞는 사람 중심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자문을 받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선출직 체제에서는 당연한 현상이다.그러나 공조직이 철저히 무시되고 코드가 맞는 몇몇 사람 위주로 정책이 실행되는 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더구나 공조직의 국장이나 부교육감한테 보고 절차도 없이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건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 또 행추단이라는 기구는 공조직 위에 군림하는 옥상옥이 되고, 공조직을 들러리 조직으로 격하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공조직의 구성원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위화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조직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게 기본이다. 조직 전체를 냉소적으로 이끌어간다면 아무리 뛰어난 교육정책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또 예산을 투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도 져야 하는 여러 정책들을 공조직을 무력화시키고 추진한다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편향성에 치우칠 우려도 있다. 임시기구에 대한 교사 파견 때문에 해당 학교들이 겪는 수업권 침해도 심각하다.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의 경우 교사 2~5명씩 번갈아 수업을 대신하는 등 일주일 동안 무려 7명의 교사가 수업에 참여하는 실정이라면 보통 일이 아니다.이런 역기능이 드러난 만큼 행추단과 TF팀은 아이디어 제공과 대안 제시 등 자문에 그쳐야 한다. 그리고 자문내용은 공조직을 통해 실행돼야 마땅하다. 공조직이 문제가 있다면 인사를 통해 바로 잡으면 된다. 조직개편은 도의회와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결국엔 김승환 교육감의 자세 변화에 달린 문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2.01 23:02

[사설] 탄소밸리 국가예산 확보 적극 나서야

전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대 전략산업인 탄소밸리 구축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내년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가예산은 228억원인데 현재 확보가 가능한 예산은 70억원에 그쳐 158억원이 모자란다. 여기에 최대 80%까지 투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탄소산업 투자기업 지원예산도 부족해 기업유치에 차질이 우려된다.탄소섬유는 무게가 알루미늄보다 4분의1 정도 가볍지만 강도는 강철 보다 10배 이상 강해 '꿈의 신소재'로 불린다. 시장 확대와 응용 가능성으로 인해 스포츠를 비롯 자동차, 항공우주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그 수요가 매년 20%이상 성장하고 있다.탄소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일찍 주목한 전주시는 지난 2002년 부터 전주기계탄소기술원을 중심으로 연구장비와 기술인력 확보등에 힘써 탄소산업 기반을 다져왔다. 탄소밸리 사업은 탄소소재 관련 원천및 응용기술을 개발해 상용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력 축적과 함께 대기업과 연구소등 인프라를 집적시켜 연계 효율을 극대화시키려는 구상이다. 도내에는 전주기계탄소기술원과 KIST 전북분원등 기존 연구시설에 이어 올해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등 4개국 연구센터가 입주하는 '국제 탄소연구소 건립'이 확정됨으로써 연구개발 인프라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기업도 효성, 한화, 금호등 국내 굴지 대기업이 투자에 나서고 있다.기획재정부는 과학기술정책평가원에 의뢰해 탄소밸리 구축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결과 사업성을 인정해 내년부터 2015년 까지 5년간 총1991억원을 투입하는 국가사업으로 확정했다. 그런데 사업 첫 해부터 국가예산 확보와 기업유치 지원 재원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실제 투자기업 지원예산의 경우 수도권 22개사를 비롯 11개사와의 이전및 투자협약 성과에 따라 당장 내년에 280억원을 지원해야 하는데 전주시의 확보예산은 투자진흥기금 조성액 43억원과 올해 2회 추경에산 50억원으로 모두 93억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인력 양성 사업도 부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탄소밸리 구축사업은 지역발전 나아가 국가발전과 연계시켜야 하는 사업이다. 전주는 탄소산업의 메카로 자리잡아 선진외국과 충분히 겨룰 수 있는 기반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탄소밸리 구축사업의 내년도 국가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등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1.30 23:02

[사설] 기대 못 미친 총리의 LH관련 발언

지난 26일 전북을 방문한 김황식 국무총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배치와 관련 "어느 한 지역 주민들에게 특정한 혜택이 가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LH 본사 배치는 정부와 관련 지자체가 충분히 협의해서 해결할 문제로서 양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도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 이를 두고 전북도는 '승자 독식이 없다'는 말로 해석하면서 '분산배치'에 희망을 거는 모습이다.아다시피 LH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의해 2009년 10월 통합되었으나 지금까지도 정부의 태도가 오락가락한 상태다. 이로 인해 당초 토지공사가 입주할 전북은 분산배치 주장을, 주택공사가 입주할 경남은 일괄배치를 주장해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특히 국무총리 등 고위 공직자들이 소신없이 그때 그때 말을 바꿈으로써 양 지역 주민들의 기대와 분노를 동시에 사고 있다.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지난 해 11월 통합공사 지방이전 기본원칙으로 분산배치 원칙을 발표했고 전북은 이를 따랐다. 또 정종환 장관은 2009년 4월 국회 질의 답변과, 같은 해 11월 전북국회의원과의 간담회, 그리고 올 1월 신년 인터뷰 등을 통해 "정부의 통합본사 배치 방침은 분산배치"라고 누누히 밝혀왔다.반면 올 2월 정운찬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일괄이전하는 것이 맞지만, 국토해양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답변함으로써 이를 뒤집었다. 이어 정 장관은 9월 전북도와 협의에서 "전북도가 주장하는 분산배치안은 정부의 원칙은 아니다"고 밝혀 혼선을 부추겼다. 또 지난 1일 국회 대정부 질문과정에서 한나라당 경남출신 의원의 LH 일괄배치 주장에 대해 김황식 총리가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답변해 정부가 일괄배치안을 확정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았다.LH 배치문제는 전북과 경남 모두 혁신도시에서 토공과 주공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도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다.정부는 기본원칙인 분산배치를 지켜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양 지역이 승복할 수 있는 제3의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김 총리를 비롯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언행을 조심하면서 이 점을 심사숙고해 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1.30 23:02

[사설] 논란 불씨 여전한 SSM규제 법안

국회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이어 지난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을 처리함에 따라 수년째 논란을 빚어온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차별 입점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그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어 근본 대안마련이 여전히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유통법은 지자체가 지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 혹은 전통상점가)에서 500ｍ 이내에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와 SSM등의 출점을 제한하는 법이다. 상생법은 SSM직영점뿐 아니라 대기업 투자지분이 51%를 넘는 위탁형 가맹점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법이다. SSM의 골목상권 장악으로 중소상인의 몰락이라는 폐해가 본격화되면서 SSM에 대한 규제 논의가 시작된지 3년여만에 SSM 출점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늦게나마 통과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그러나 이 법안들이 실질적으로 중소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작업이 시급하다는게 중소상인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먼저 통과된 유통법의 경우 전통시장 반경 500ｍ 안에 입점을 추진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이 법안만으로는 전통시장 500ｍ 밖에 입점하는 SSM의 확산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게 중소상인및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다. 상생법의 경우도 사업조정제도가 SSM등과 중소상인들간의 자율조정을 유도하는 것이가 때문에 만약 SSM이 조정을 회피하기위해 '도둑입점'을 할 때에 제어할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대기업 지분 51%라는 수치도 문제다. 50.9%로 조정한다면 규제를 받지 않아 사실상 실효성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도내에는 지역상권의 붕괴라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17개소의 SSM이 입점 운영하고 있다. 전북도는 SSM 규제법안 통과에 맞춰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을 서둘 것을 각 시군에 시달했다. 하지만 규제법안의 이같은 허점 때문에 억제력이 의문시되고 있는 실정이다.중소상인들은 SSM 규제법안이 통과된 후에도 생계터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움을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규제법안을 근본대안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중소상인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안에서 빠진 핵심내용인 전면 허가제를 도입하고 영업시간및 판매품목 제한등을 실시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아울러 중소상인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도 동시에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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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0.11.29 23:02

[사설] 새만금 관광지구 투자유치 난항 우려

농림수산식품부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전북개발공사가 24일 새만금 관광지구 매립권리 양도양수 가격을 결정했다. 새만금 부안쪽 330만㎡ 규모의 관광용지에 대한 양도양수 가격을 3.3㎡당 3만2,397원으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합의내용의 수준은 지난 6월 합의된 새만금 산업단지에 비해 1,157원이 낮게 책정된 것으로 관광지구는 전체적으로 35억원의 예산부담을 덜게 됐다고 한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과 전북개발공사는 그동안 양도양수 가격을 낮추기 위해 수차례 협의를 거쳐 이날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그런데도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바라보는 시각에선 염려스럽기 짝이 없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내부개발과 경쟁력 확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분양가의 책정은 내부개발의 성패를 가늠하는 잣대다. 투자유치에서 낮은 분양가는 주요 기준이기 때문이다. 이런 분양가가 공유수면 매립권리 양도양수 가격과 매립조성비, 기반시설 조성비, 감보율 등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걱정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분양가를 산정하게 되면 관광지구는 원형지 가격상승과 함께 100만원 이상 높은 가격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미국 옴니 홀딩스 등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게 뻔하다. 저렴하게 하려고해도 다른 사업지구와 견주어 부작용이 생기면 그럴 수도 있다.하지만 새만금은 다른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투자여건이 기본적으로 취약하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북발전연구원이 최근에 내놓은 광양만권 구역 등의 측정지표는 이런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소비시장과 항만의 접근성 등 측면에서 새만금지역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투자여건 개선이 최우선 과제란 걸 알려준 것이다. 그 중심에 낮은 분양가가 경쟁력 확보의 관건으로 남아 있다. 지난 20년간 인고했던 새만금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뒤져 있다는 것은 지역발전의 중차대한 사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새만금 관광지구가 방조제 준공으로 이제 날개를 펼치려는 시점에 와 있다. 비교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분양가의 마무리를 매끄럽게 짓기 바란다. 이미 이루어진 선택이니만큼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次善)의 완성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과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산의 국가지원 등 모든 노력이 모아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1.29 23:02

[사설] 혁신학교 선정부터 혼란 빚어서야

최근 20개 학교를 혁신학교로 선정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한 모양이다. 뚜렷한 기준과 원칙이 없다보니 자의적인 선정이라는 비판을 듣는다. 사전 내정설 또는 교육감 선거 당시의 지원에 대한 보은 선정이라는 평도 나온다.2012년 2월 폐교 예정인 진안 장승초는 일찍부터 내정설이 나돌았고 실제로 혁신학교로 선정됐다.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학생수가 10명도 안돼 운영마저 어려운 학교가 혁신학교로 선정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 일부 학교는 전주쪽 통근거리가 가까워 선정됐다는 지적도 있고, 경쟁관계에 있던 학교중 특정학교가 내정됐다는 설이 적중, 반발을 사고 있다. 또 교사초빙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정 사립고가 선정된 것도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짜맞추기식 선정이라는 비판을 듣는다.사실 혁신학교 선정기준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자의적으로 흐를 우려에 대해선 본지에서도 수차례 지적했다. 구체성도 없이 학교에서 제출한 운영계획서(20%)와 학교 구성원들의 진정성(80%) 만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다. '진정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참으로 애매하기 짝이 없다.구체성이 없다면 이현령 비현령이 되기 십상이고 신뢰를 담보하기도 어렵다. 자의적 선정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혁신학교 선정은 당초부터 객관성보다는 친소관계 등으로 흐를 개연성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김찬기 부교육감이 행정사무 감사때 밝힌 것처럼 특정 조직이 교육감한테 보고하면 교육감이 이를 공조직에 지시하는 구조에서는 자의성이 문제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진보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이 특정 단체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 보면 더욱 그렇다.혁신학교는 김 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학교모델이고 또 선정된 학교한테는 5000만원∼1억원씩 지원돼 신청 학교들이 많다. 따라서 경쟁이 치열할수록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데도 이런 장치 없이 추진하기 때문에 자의성이 개입되는 것이다.혁신학교 선정 뿐만이 아니다. 인사와 예산, 교육정책이 모두 시스템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 그리고 공조직을 가동해야 한다. 그래야 책임행정이 가능하고 신뢰도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김 교육감이 새겨야 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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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0.11.26 23:02

[사설] 전주 한옥마을, 보완해야 할 부분 많다

전주 한옥마을이 엉성하게 관리되고 있다. 전주 한옥마을이 전주의 상징이 되면서 관광객이 늘어나 올해는 벌써 320만명이 이곳을 다녀갔다.전국적으로도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되었다. 그러나 전주의 관광 핵심지로 부각되었지만 전주시의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부실한 측면이 많다. 전주시는 그간 한옥마을을 전통문화도시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나름대로 엄청난 재원을 쏟아 부었다.전주시가 한옥마을을 손대기 이전만해도 전주는 전통문화도시로서 외지인들에게 보여줄만한 곳이 마땅치 않았다. 그러나 김완주지사가 시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열정적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아 송하진시장에 이르러 오늘과 같은 한옥마을이 만들어졌다. 한국의 전통미를 간직한 한옥마을이 정비되면서 외지 관광객들이 인터넷 바람을 타고 몰려 들기 시작했다. 굴뚝없는 관광산업에 전주시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하지만 외형적으로는 성공을 거뒀지만 내면을 살펴보면 아직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시가 관광객이 기대치보다 많이 온 것에 너무 빨리 들떠 있는 것 같다. 샴페인을 빨리 터 뜨리고 싶은 심정은 백번 이해가 가지만 아직은 이르다. 전통문화예술인을 위한 주거 체험형 공간으로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한 주택 2채와 106억원을 들여 매입한 옛 코아 아울렛 부지와 건물이 방치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관리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특히 승광재에서 실시하기로 한 '황손이 들려주는 황실이야기'는 거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은데도 시에서 연간 5000만원이나 지원해주고 있다. 처음에는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조건으로 지원했으나 지금은 프로그램이 전무하다. 한옥마을과 경기전에는 기대 이상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해설사를 배치해야 함에도 겨우 30명이 이를 도맡고 있다. 자연히 해설사들도 힘들고 관광객들도 수박 겉핥기식 관광에 그치고 있다.이밖에도 외국인들이 저렴하게 묵어갈 수 있는 중 저가 숙박시설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사실 한옥마을에 대한 관리를 관광객이 몰려드는 지금부터 잘 해야 한다. 우선 휴일에는 차량 진입을 막아야 한다. 대신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음으로 투자 할 경우에는 효과를 감안해서 투자토록 원칙을 삼아야 한다. 자칫 한옥마을이 물 먹는 하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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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0.11.26 23:02

[사설]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해야

북한군이 23일 대낮에 서해 연평도에 대규모 포 사격을 가한 것은 충격적이다. 6·25 전쟁 이후 북한이 민간인 거주지역을 향해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더욱 그렇다.이로 인해 해병대원 2명이 숨지고, 군인과 민간인 15명이 부상당했다. 가옥이 불타는 등 물적 피해도 만만치 않았다. 숨진 해병대원 중에는 군산 출신 문광욱 이병이 있어 도민들은 분노와 함께 전쟁 발발에 대해 실감했을 것이다. 스무살의 꽃다운 청년이 입대한 지 3개월만에 숨졌으니 가족들의 마음이야 얼마나 비통하겠는가.그러나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여러 상황으로 보아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금 김정일에서 김정은 체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 김정은의 존재감과 지도력을 과시하고 내부 결집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등 감짝 놀랄만한 카드에도 미국이 움직이지 않고, 남북관계도 교착상태에 있어 군사적 도발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썼을 가능성이 높다.이러한 긴장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심리가 넓게 퍼지고 경제에도 주름이 깊게 패이지 않을까 우려된다.북한의 이번 도발은 '면밀히 계산된 행동'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나아가 이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 지금보다 더 무모한 행동도 서슴치 않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미국과 일본 등 우방에게도 협력을 요청했다.하지만 염려되는 점이 없지 않다. 정부의 초기대응 태세나 '말'만 앞세운 태도가 썩 미덥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을 제압하고 다시는 이런 무모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응징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더구나 현재 남북한간에는 대화 통로가 완전히 닫혀있는 상태다.따라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철저히 응징하고 추가도발이 없도록 대비하되, 그들과의 대화 창구는 열어 놓는 투 트랙의 자세가 필요하다.다행히 이러한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거의 동요하지 않고 있다. 일부 불안해 하거나 유언비어가 돌고 있으나 대다수 국민들은 정부의 대응을 차분히 지켜보는 성숙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기존의 대북정책에 문제가 없는지도 심각히 고민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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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0.11.25 23:02

[사설] 자율고 논란, 1심 판결이후 과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은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남성학원과 광동학원이 낸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고시 취소처분의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6·2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두 학교를 느닷없이 자율고로 지정, 촉발된 혼란은 일단락됐지만 전북교육청은 항소키로 했다. 그러나 일단 두 학교의 학사일정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소송의 핵심은 자율고 지정 취소의 적법성과 법정부담금의 부담 능력, 평준화 훼손 여부 등 세가지다. 전북교육청은 모두 하자가 있다고 보고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학교 법인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이며 이들 학교는 이미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고교 평준화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교육청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하지만 고교 평준화 부분은 명쾌하지 못하다. 재판부는 학생의 20%를 소외계층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평준화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본 듯 하다. 그러나 남자고가 익산에는 3.5개(1개는 공학), 군산에는 4개 밖에 안되는 실정에서 두 학교가 자율고로 지정돼 학생들을 선발한다면 사실상 평준화의 틀은 깨진다고 보아야 한다. 그럴 바엔 차라리 평준화정책 자체를 폐기해야 옳을 것이다.학교재단이 법정 부담금을 이행치 않거나 해태할 때 강력히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과제다. 자율고 지정을 앞두고 다급한 입장에서 돈을 예치하고 전입시킨다는 계획은 그럴 듯하게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정되고 난 뒤 이를 이행치 않을 때 제어할 수단이 없는 게 문제다. 이런 헛점을 악용할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만약 학생들의 비싼 수업료에만 의지한다면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고 학교재단의 도덕성도 크게 훼손될 것이다. 그럴 요량이라면 아예 자율고 운영을 스스로 그만두는 게 낫다. 1심 판결은 나왔지만 이런 지적들은 학교재단측이나 전북교육청이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다.전북교육청은 판결 뒤에도 "지정 취소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이념과 소신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배타적으로 대응해선 안된다. 그리고 지금은 인재육성에 힘써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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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0.11.24 23:02

[사설] 육상 폐기물 처리시설 조속 설치를

'런던협약'에 의해 2012년 부터 하수 슬러지(찌꺼기)등 육지에서 발생하는 유기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는데 도내에 폐기물 육상 처리시설이 미흡해 환경재앙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런던협약은 '폐기물의 해양배출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조약'으로 1975년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가입했으며, 2012년 부터 하수 슬러지와 가축분뇨, 2013년 부터는 음식물류폐기물 폐수(음폐수)등 폐기물 3종류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다.현재까지는 이들 폐기물은 동해안 2개 해역과 서해안 군산 서쪽 200㎞ '서해 병'해역에 버려지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토해양부가 국회에 제출한 '육상 폐기물 배출해역 오염상태 보고서'에 따르면 '서해 병' 해역의 경우 20%는 바다 바닥층의 중금속 오염이 심각해 생태계가 파괴되었고, 수산물 오염에 따른 주민 건강이 위협받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각 자치단체가 배출한 하수 슬러지가 302만여t에 달하고,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142만여t이 바다에 투기된데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다.폐기물 해양투기 금지시한이 이제 1년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도내 육상처리시설 실태를 보면 한심할 정도로 미흡하다.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의 경우 도내에서 배출되는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전주와 군산· 익산등 3개 시의 처리시설은 2012년 이후에나 완공될 예정이다. 음폐수 처리시설의 경우도 익산과 정읍, 진안, 고창등 4개 시군에서 하수처리장 유입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지만 일부에서 유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제대로 처리될지도 의문이라고 한다.도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지 못하면 다른 지역이나 민간시설에 위탁 처리하든지, 적치해놓을 수 밖에 없다. 위탁처리할 경우 처리비용은 자체 처리할 때보다 두세배 이상 소요된다. 적치해 놓을 경우 토양이나 수질오염등 또 다른 오염을 유발시키는 것도 큰 문제다.런던협약 의정서에 서명한 국가 가운데 아직까지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정부 차원에서 지속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규제에 앞서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서도 폐기물 해양투기는 그만해야 마땅하다. 도내 각 자치단체는 폐기물 육상 처리시설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등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1.24 23:02

[사설] 장관 출신 원광대 총장 선임 이후의 과제

원광대 제11대 총장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선임됐다. 그동안 치러지던 직선제가 폐지되고 학교법인 원광학원이사회에서 15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정 전장관을 선임한 것이다. 앞으로 원불교 교단의 승인과 교육과학기술부의 보고 절차가 남아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오는 12월 23일부터 4년의 임기가 시작될 것이다.이번 총장 선임은 찬반 논란이 무성한 직선제에서 탈피했다는 점과 외부인사가 선임됐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대학총장 직선제는 1988년 민주화 과정에서 도입돼 대학 민주화에 기여한 바 크지만 혼탁양상과 논공행상식 보직인사 등 폐해도 낳았다. 이번 원광대 총장 선출방식은 후보 공모를 통한 서류심사와 면접, 공개토론회, 구성원의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보완했다.그리고 무엇보다 획기적인 점은 외부인사의 선임이다. 직선제가 학내 인사만을 대상으로 한데 비해 이번 초빙공모는 외부인사들도 대상으로 했다. 어찌보면 그동안의 폐쇄적인 구조를 깬 것으로 그만큼 학교발전에 대한 절박감이 컸다고 볼 수 있다.그의 선임에는 원광대를 명실상부한 명문사학으로 발전시키고 학내 인사들이 풀지못한 재정확충 등 현안들을 해결해 달라는 의도가 담겨 있을 것이다.그런 점에서 그의 어깨는 무거울 수 밖에 없고 두 가지만 주문하고자 한다.첫째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다. 정 선임자는 인터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과의 협력"이라고 했다. 지역에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전국적인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도내 대학은 지역인재 양성은 물론 R&D등 지역발전에 앞장서야 할 책무가 주어져 있다. 정 선임자는 전북출신으로 중앙에서 뼈가 굵은 만큼 원광대를 넘어 지역발전에도 힘을 보탰으면 한다.둘째 대학의 위상을 높이고 내실을 기해야 한다. 원광대는 지역의 중추 사학으로서 많은 인재를 길러왔다. 하지만 지금 지방대학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우수학생들이 빠져 나가고 취업률도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재정의 빈곤과 교수들의 연구역량 증진도 극복해야 할 과제중 하나다. 혼자 힘으로 이를 해결할 수는 없겠으나 다른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지방대 전체의 내실을 기하는데 힘썼으면 한다. 정 전장관의 총장 선임이 원광대와 전북발전의 촉매제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1.23 23:02

[사설] '마실길' 조성에만 급급해선 안된다

지난 2007년 시작된 제주 올레길은 지난해만 해도 25만명이 다녀갈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다. 올레길의 성공은'걷기 열풍'이라는 트렌드를 천혜의 풍광이 갖춰진 제주의 자연및 문화와 연결시킨데 있다.　올레길이 성공을 거둔 이래 전국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길 조성사업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름만 약간씩 다를 뿐 그야말로 길 전성시대다.도내 역시 이같은 흐름에 예외가 아니다. '예향천리 마실길 조성사업'으로 올해 부터 2013년 까지 4년간 총2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4개 시군에서 30여개(1100㎞) 길 조성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사업도 있고, 시군 자체적인 명품길 조성도 있다. 탐방객들에게 농촌이나 산골의 자연과 생태환경, 문화를 알리면서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만 하다.그러나 마실길이 조성 운영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 우려되는 점이 적지 않다.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길을 조성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다 관리도 엉성하기 때문이다. 먼저 길 조성을 주민 소득증대와 연계시키는 작업이 미흡하다. 길을 조성할 때 지형및 공사의 적정성등 기술적인 검토에만 치중한 나머지 숙박이나 음식, 대중교통, 특산물등과의 연계성등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탐방객들을 안내하는 안내센터나 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도 준비 소홀의 단면을 보여주는 실상이다. 특히 지역의 문화나 주변 주민 삶의 얘기가 담긴 스토리텔링이 뒷받침되지 못한 것은 마실길을 그냥 극기훈련하듯 걷기만하는 코스로 변질시킬 우려가 크다. 중간 쉼터나 화장실, 민박등 편의시설의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래서는 여성이나 아동이 동참하는 가족단위 참여가 어렵다. 또 시군별로 제각각 추진하다 보니 노선의 일관성이 없는데다 일부 구간은 무리한 노선개발로 안전사고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마실길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찾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코스가 돼야 한다. 자연환경등 여건이 부족한데도 무턱대고 마실길을 조성하는 것은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사람들이 몰려들어 마실길이 훼손되는 상황이 빚어져서도 안되겠지만 탐방객이 적어 길로서의 역할을 못하게되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된다. 경쟁적인 마실길 조성을 지양하고 철저한 검토를 거쳐 효율적인 추진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