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25 16:14 (수)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사설] '지역건설업 살리기' 특단의 대책을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이 일감 부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이어 토목·도로등 공공부문 건설사업 물량마저 대폭 줄었기 문이다.지난해 도내에서는 4개 종합건설업체가 문을 닫은데 이어 올해는 10월말 현재 지난해의 두배 가까운 7개 업체가 건설경기 침체로 문을 닫았다. 이들 7개 업체 가운데 3개 업체가 도내 기성실적 순위 50위 이내 중견 건설업체라는 사실이 충격의 강도를 더했다.공공부문 공사물량의 감소도 중소 건설업체를 벼랑끝으로 내모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올해 도내 1∼10월까지 도내 공공공사 발주물량은 모두 1160건에 1조589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52건 2조3754억원에 비하면 건수로는 7%(92건)에 불과하지만 금액으로는 무려 33%(7856억원)가 급감한 것이다.도내 공공공사 발주물량의 이같은 급감은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이외 정부의 4대강 사업 여파로 지적되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많은 예산이 집중되면서 이 사업에 소외된 지역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다.이같이 공사물량은 급감하는데도 도내 신규등록 건설업체는 오히려 매년 늘어나면서 수주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1년동안 단 1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하는 업체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도내 건설업체 수는 701개사로 이 가운데 25.4%인 178개사가 올해 한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했다. 이는 지난 2008년 669개사중 21.8%인 167개사보다 32개사, 지난해 680개사중 24.6%인 267개사보다 11개사가 늘어난 것이다.건설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월등하다. 고용 유발효과가 큰 서민 일자리 창출산업으로서 건설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길이다. 건설경기 위축은 건설업 문제를 넘어 지역내 실업자 증가와 서민 소득의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기 침체를 가져온다.지금처럼 대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건설시장의 구조적 상황에서 지역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업체들도 자구적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기술력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 신기술 도입, 성실 시공, 경영개선등에 힘써야 한다. 아울러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2.21 23:02

[사설] 서거석 총장 재취임에 거는 기대

서거석 총장이 20일 국립 전북대 총장으로 재취임했다. 지난 4년간 전북대를 이끌어 오다 지난 9월 선거에서 다시 선출돼, 교육과학기술부 임용절차 등을 거쳐 이날 취임식을 갖게 된 것이다. 직선제 도입 이후 첫번째 연임되는 영광을 안고 앞으로 4년간 전북대 발전에 앞장서게 될 서 총장에게 도민들과 더불어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전국 국립대 총장 중 연임에 성공한 경우는 극소수에 속하며 그만큼 서 총장에 대한 대학 안팎의 믿음과 기대가 컸다고 볼 수 있다.이제 서 총장은 지난 4년간의 경험과 열정을 거울 삼아 새로운 대학 건설에 땀과 혼을 쏟아야 할 것이다. 서 총장은 취임사에서 "새로운 역사 창조를 위한 가슴 벅찬 소명을 구성원과 함께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써나가겠다"고 다짐했다.도내 지성을 대표하는 대학의 책임을 다시 맡게 된 서 총장에게 두 가지만 주문하고자 한다. 하나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다. 전북대는 태생부터 도민의 대학으로 출범했다. 모태가 된 전주 명륜대학, 이리 공과대학, 군산 상과대학 등과 부지를 제공한 조선황실재단및 향교재단, 그리고 도민의 성금에 의해 설립된 호남·충청권 최초의 국립대학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지역인재 양성은 물론 지역개발 논리를 뒷받침하고 산학협력 등을 통해 지역혁신 역량을 모으는데 앞장서야 한다. 전북대의 발전은 곧 전북발전의 바로미터임을 새겼으면 한다.또 하나는 대학의 위상을 높이고 내실을 기했으면 한다. 거점대학인 전북대는 그동안 많은 인재를 길러왔다. 여기서 배출된 인재들은 전국 곳곳에서 전북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하지만 전북대를 포함한 지방대학은 꽤 오래 전부터 위기에 봉착해 있다. 수도권 집중화로 우수학생들이 빠져 나가고 취업률도 열악한 상황이다. 재정의 빈곤과 교육여건도 마찬가지다. 또 법인화 문제와 구조조정 압력도 받고 있다. 혼자 힘으로 이를 극복할 수 없겠으나 다른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지방대 전체의 내실을 기하는데 앞장섰으면 한다.서 총장은 4년전 전북대를 국내 10대 대학, 세계 100대 대학에 진입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을 통해 이를 성취할 뿐 아니라 글로벌 명문대로 우뚝 솟게 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2.21 23:02

[사설] 교장공모제 '도시편중 현상' 보완을

교장공모제의 취지는 유능한 인물을 교장으로 발탁해 학교의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교육 수요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충분하게 부응하는데 있다. 아울러 교장 선임을 둘러싼 비리를 막고, 교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뜻도 있다.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무늬만 공모제'라는 일부 비판도 있지만 제도로 자리잡은 이유이기도 하다.그러나 전북도 교육청이 2011년 3월1일자 임용을 위한 교장공모제 지원자 접수 마감 결과는 이 제도가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대상 학교 20개교에 52명이 지원해 평균 2.61대1의 저조한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 우려했던 지역간 양극화가 현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도시지역이나 비교적 출퇴근이 용이한 학교에는 지원자가 몰린 반면 군청 소재지에서 벗어났거나 도시지역에서 먼 농촌학교에는 단 1명만이 지원해 재공모가 불가피해진 것이다.실제 도시권인 전주 남초등에는 7명, 전주남중에는 6명, 군산 신풍초등에는 4명이 몰렸으며, 전주권에서 출퇴근이 용이한 김제 만경초등과 임실 운암초등에도 각각 5명, 완주 이성초등과 장수초등에 각각 3명이 지원했다. 이와 달리 농촌지역인 익산 용성과 흥왕초등, 순창 인계초등, 진안 동향초등과 무주중에는 1명씩만이 지원했다.농촌학교를 외면한 이같은 도시편중 현상은 지원자들이 학교를 발전시키려는 교육적 소신이나 의지 보다는 우선 교육환경이 좋고 출퇴근이 편리한 여건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개인의 안일과 영달만을 노린 선택인 셈이다.우리 농촌교육이 날로 황폐화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급격한 도시화 후유증으로 농촌학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학생 수가 적어 복식수업이 불가피한 학교가 늘어나고, 낮은 교육투자는 열악한 교육환경과 학생들의 저조한 학업성적으로 이어지고 있다.피폐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심과 함께 학교경영을 책임지고 소신있게 이끌고 갈 유능한 인물이 필요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교장공모제가 농촌 교육의 추락 현상을 가속시킨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유능한 교장자격증 소지자가 농촌학교를 외면하면 누가 농촌학교를 지키고 농촌교육의 활성화를 이루겠는가. 교육당국은 농촌학교 지원을 꺼리는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을 파악해 제도적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2.20 23:02

[사설] 공항 유치, 새만금 개발의 초석이다

새해 국가예산에서 새만금유입 하수관거정비사업(119억원)이 빠진 가운데 새만금 국제공항 유치에도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새만금사업이 방수제 축조 공사와 기반시설 설치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추진의 동력을 잃고 개발속도 또한 하강세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전북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수립하고 있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안에 새만금의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공항계획에 대한 정부방침이나 명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군다나 국토해양부가 지난 6월 관련 공청회를 거쳐 당시 계획안에 제시했던 '2015년 경에 재검토하겠다'는 내용마저 삭제해서 불안하다. 새만금공항은 방침에도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 약속을 위반하는 정부불신의 단면을 엿보이는 대목이다.우리는 그동안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과 면모를 갖추도록 공항신설을 여러 차례 요구해 왔다. 세계적 명소와 공항은 불가분의 필수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국내외 투자자들이나 관광객들이 불편 없이 찾아오고 향후 새만금 활성화에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광역단위에서 공항 없는 곳은 전북뿐이라는 점을 강조한 건 어제오늘이 아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군산공항의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선에서 논란과 설전만 벌어질 뿐 확실한 대안이 없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그런데도 용역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올해 초 정부가 밝힌 마스터플랜의 후속으로 내놓은 '새만금 세부 마스터플랜'에서 공항건설계획을 궁여지책 성격인 군산공항의 확장사용 방안으로 틀을 바꾸고, 이제 정부가 아예 제외시키는 상황이다.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의 최종목표년도를 지나 그때 가서나 새만금 공항문제를 생각해보자는 등 불확실성이 커졌다.지금은 자치단체들이 투자유치를 위한 공항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경제위협 요인과 중장기적 지역발전 둔화요인이 겹친 불안한 시기다. 과연 정부가 말에 걸맞게 새만금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김제공항의 추진이 막히고 군산공항 확장의 청사진마저 정부의 최종 종합계획에서 사라질 위기에 있다. 이번 정부에서 새만금사업을 적극 추진하려 한다는 도민들의 인식이 비관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계획안 내용보완이 필요하다. 공항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국토균형과 새만금 개발의 초석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2.20 23:02

[사설] 선거풍토 개선 노력 아쉽다

언제부턴가 지역에 몹쓸병인 진정 투서가 많아졌다. 떳떳하게 대 놓고는 지적 못하면서 뒷전에서 상대를 깎아 내리거나 흠집내기 위해 이 같은 짓을 한다. 지역이 발전하려면 긍정적인 의식의 선순환 고리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 남 잘 된 꼴 못 보는 사회는 비전도 없고 희망도 없다. 각종 선거가 자주 실시되면서 선거에 승복하지 않는 그릇된 문화가 팽배해져 편나누기 등 부작용이 속출한다.각 지역별로 기득권을 가진 기존 수구세력과 선거로 선출된 대표들간에 보이지 않은 알력이 생겼다. 이 과정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갈등과 파열음이 났다. 특히 여야가 뒤바꿔져도 특정 정당이 계속해서 독식구조를 이룬 탓에 그 폐해가 지역발전의 역기능으로 작용됐다. 다른 지역에 비해 산업화가 미진한 탓과 바깥 세상과의 소통 부족도 지역 낙후를 가져온 원인이었다.특히 선거가 끝난후 승복문화가 다른 지역에 비해 뒤쳐진 것도 큰 문제다. 선거만 끝나면 당선자를 어떻게든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마구 흔들어 대는 바람에 지역이 바람 잘 날 없다. 전주교육대학 총장 선거만해도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는 비껴 갔지만 당선자가 아직껏 취임을 못하고 있다.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관계로 주인 없는 대학이 4개월째 돼 버렸다.이로인해 대학구성원 모두가 적잖은 피해를 입고 있다.그냥 지나쳐도 될 문제를 사건화시켜 흔들어대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성원들이 입는다. 교육부도 그간 전주교대가 쌓아 올린 학교 명성을 인정치 않고 사고 대학으로 간주하고 있다. 예산 확보를 위해 누가 나서서 뛰는 사람도 없다. 총장 취임 공백에 따른 피해가 한두가지가 아니다.물론 선거법은 철저하게 지켜야 맞다. 그러나 선의로 이뤄진 사항까지도 교수들이 진정서를 관계기관에 내서 마구 흔들어 댄다면 살아 남을 사람은 없다.도민들의 의식이 먼저 바꿔져야 한다.4촌이 논 사면 배 아파할 일이 아니라 칭찬해야 한다. 지지한 사람이 선거에서 떨어졌다고 당선자를 마구 흔들어대면 지역이나 조직이 제대로 굴러 갈 수 없다. 수사기관 등지에 마구 상대를 흠집내기 위해 진정 투서를 일삼는 행위는 금해야 한다. 어려운 상황에서 진정이나 투서를 하면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공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2.17 23:02

[사설] OCI파문, 道·군산시 적극 대응 나서라

OCI 투자유보 파문은 '대불공단의 전봇대'를 연상시킨다. 대불공단의 전봇대는 기업의 생산활동을 가로막는 상징이었다. 관계 기관들이 직무를 태만히 하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들춰냄으로써 해결된 대표적인 기업 고통사례 아니던가.이런 현상이 우리 지역에서도 나타난 건 불행스런 일이다. 태양광 소재(폴리실리콘) 생산업체인 OCI가 10조원 투자계획을 돌연 유보할 뜻을 비쳤다. 이유는 '전력난' 때문이다.기업이 설비투자 계획을 갖고 공사를 하려는데 전력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거나 아예 공급계획 자체가 불투명하다면 어찌 되겠는가. 기업한테는 생산 못지 않게 설비투자 시점이 중요하다. 분 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설비투자 시기를 놓치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기업의 전체적인 생산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발등에 불이 떨어진 뒤에야 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뒤늦게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성이 담보되지 않은 것이라서 OCI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지난 8월 전북도·군산시와 MOU를 체결한 OCI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새만금산단 1공구에 10조원을 들여 생산라인을 확충할 계획이었다. 당장 설비를 투자하는 마당에 전력공급이 차질을 빚는다면 과연 이 곳에 투자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건 당연하다.한전은 이미 지난 2008년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계획(345kv 철탑 92기)을 세웠지만 이해관계 때문에 지지부진했다. 한전은 철탑을, 주민들은 건강과 환경파괴를 이유로 지중화를 요구하는 사이 세월은 흘러갔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조정능력도 없이 구경하다 투자유보라는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OCI 투자유보 파문은 전북도와 군산시 등이 기업유치에만 관심을 쏟을뿐 사후관리나 시설 인프라를 얼마나 등한시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MOU 체결 당시 올해 말까지 새만금산단의 전력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적극성을 띠지 않은 것이다.이래 놓고도 "우리 지역에 투자하라"고 할 텐가. 김완주 지사나 문동신 군산시장은 전력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을 만나거나, 한전을 방문한 적이 있는 지 묻고 싶다. 대불공단의 전봇대 처럼 대통령이 나서야 해결할 텐가. 전시행정 소리 듣지않으려면 MOU 사진 찍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2.17 23:02

[사설] 자치단체 운동부 해체가 능사 아니다

도내 자치단체들이 잇달아 운동부를 해체하고 있다.역량 있는 기업이 없는 전북으로서는 무척이나 안타까운 일이다. 그간 일선 시군이 운동부를 맡아서 키워왔었다.나름대로 성과를 냈다.그러나 시군마다 재정 여건이 안좋아 운동부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다는 것이다.이는 표면상의 이유 밖에 안된다.실질적인 이유는 민선 단체장들이 운동단체에 지원할 돈 갖고 차라리 주민복지사업으로 되돌려 표라도 얻어 재선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속셈이 더 크다.정읍시는 핸드볼과 검도팀 그리고 완주군은 인라인 롤러팀을 해체키로 했다.그간 비인기 종목에 속한 핸드볼과 검도팀을 위해 정읍시가 연간 10억원 가량을 지원했다.그 결과 정읍시내에 초 중 고 핸드볼 팀이 육성되는 등 정읍이 전국적으로 핸드볼 도시라는 명성을 얻어왔다.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하는 등 체육 저변 확대에 큰 기여를 해왔다.특히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에서 내리막 길을 걸어온 전북체육의 위상을 높히는데도 일조를 했다.완주군 인라인 롤러팀도 전국적인 명성을 얻어왔다.비인기종목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해마다 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내 전북체육이 도약하는데 큰 힘을 보태왔다.그러나 이들 자치단체에서 팀 해체를 선언하고 나선 바람에 체육인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이들 자치단체는 산간부 자치단체에 비해 그런대로 재정 상태가 좋은 편에 속한다.그런데도 더 이상 팀을 위해 지원 할 수 없다고 나선 바람에 경기인 출신들이 무척 난감해 하고 있다.급기야 그제 도내 경기단체 전무이사들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팀 존속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오죽했으면 경기인들이 나섰겠는가를 각 자치단체장이 긴 안목을 갖고 헤아렸으면 한다.기업다운 기업도 제대로 없는 도내서 실업팀을 운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그러나 운동부 육성을 꼭 경제적 관점으로만 봐서는 안된다.지역에서 운동부를 길러줌으로해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우선 당장 지원되는 액수만 아깝게 생각해선 안된다.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우수 선수를 길러낸다는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청소년들에게 운동을 통해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 것 만으로도 효과가 있다.해당 자치단체는 의회와 머리를 다시금 맞대 계속해서 팀이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2.16 23:02

[사설] 시내버스 보조금은 '눈먼 돈'인가

도내 버스노조 파업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벌써 8일째 파업이 계속되면서 자기 차를 갖지 못한 서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엄동설한의 추위까지 겹쳐 시민들의 불만이 비등점을 넘어서고 있다.임시차가 운행되고 전주시 중재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지만 노사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당분간 불편이 계속될 전망이다.이번 파업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보조금이다. 세금으로 수익성 없는 노선이나 벽지노선, 무료환승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 돈이 전주시의 경우 5개 업체에 111억 원(전주·완주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 포함)에 이르며, 익산시가 3개 업체에 65억 원, 군산시가 2개 업체에 49억 원, 남원·김제·정읍시가 각각 1개 업체에 20억 원 안팎이다.문제는 이 돈이 투명하지 못하고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통상임금이 34억 원에 이르는 한 버스업체의 경우를 보자. 이 회사는 회장과 사장이 형제간으로 고임금을 받고 있고, 외제승용차를 회사 공금으로 굴리는 등 극심한 모럴 해저드를 보였다. 그런데 전주시는 올해 36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한마디로 수사받아야 할 대상이다.버스업체의 한 경영인은 "보조금이 100여 억원에 달하는 반면 버스 기사의 연봉을 합하면 96억 원 정도인데 왜 맨날 어려움을 호소하는지 모르겠다"고 고백했다.결국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주먹구구식 행정을 폈다는 얘기다. 보조금 지급이 일주일 단위로 노선별 수입금과 탑승인원 등을 조사하는 시내버스 경영진단 용역을 통해 결정되는데, 이 용역이 형식적으로 진행돼 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 것도 큰 문제다. 버스업체들이 보조금을 신청하면 자치단체는 회사 요구대로 집행해온 셈이다. 그러니 노선조정이나 시민 불편에 귀 기울리 없다.이러한 사실들은 지난 8월 국민권익위가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운송원가를 부풀리거나 각종 수입금을 누락시켜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등 제도 악용사례로 적발된 바 있다. 또 버스 운송원가 산정기준을 법령과 조례에 규정하고 각 자치단체가 선정한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시행하도록 했으나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이번 파업사태를 계기로 보조금 문제가 투명해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2.16 23:02

[사설] 식품클러스터 조성 사업 차질없게

익산 왕궁에 조성이 추진중인 국가 식품클러스터 사업 지원센터가 다음달 발족한다. 지원센터 발족을 앞두고 농식품부와 전북도는 어제 산·학·연·관 전문가 12명으로 지원센터 설립 준비위를 구성했다.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는 식품산업단지 조성과 관리를 맡게 되며, 식품산업 집적과 관련한 정책개발과 연구를 수행한다. 참여기업과 기관 지원이나 이들간 네트워크 구축등도 맡게 되는등 실질적인 식품클러스터의 밑그림을 그릴 핵심 기구다. 지원센터의 발족으로 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궤도에 올라설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국가식품클러스터는 2015년 까지 총 8082억원을 투입해 익산시 왕궁면에 400㏊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곳에 국내외 식품기업 100여개와 연구소10여개를 유치하려는 사업이다. 향후 거대시장으로 성장할 동북아 식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농식품부의 야심찬 신성장 동력사업이다. 특히 전북으로서는 본격화되고 있는 새만금 농업개발과 연계하면 세계적인 식품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지원센터가 발족되는등 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구 구성 절차나 입주할 기업 유치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정작 중요한 본공사가 첫 삽도 뜨지 못해 자칫 사업이 지연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는 점이다.당초 올해 12월쯤 착공키로 했던 식품클러스터 본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지난 3월 조성 사업자로 선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계획 용역을 미루고 있기 문이다. LH측은 통합공사 출범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등에 주력하면서 신규 사업 착수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3년 12월 산업단지 준공을 맞추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안에는 반드시 착공해야만 한다.식품클러스터는 총 사업비 가운데 73%를 민자 유치로 충당할 계획이다. 본공사가 늦어지면 사업의 불확실성 때문에 민자 유치 작업도 활기를 잃게 된다. 지역 경제발전은 물론 이와 연계된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익산시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식품산업은 21세기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세계 시장규모는 자동차나 IT 시장을 이미 넘어섰다. 지원센터 설립을 계기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전북도와 익산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2.15 23:02

[사설] 교육발전 정책 두 기관 상호 협조를

취임 이후 껄끄러웠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도의회 교육위 관계가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다. 김 교육감이 혁신학교 예산 때문에 도의회를 찾아 허리를 굽혔고, 교육위원들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 계기다.두 기관의 앙금은 지난달 11일 김승환 교육감과 도의회 교육위원 간 정책간담회 때 불거졌다. 두 기관이 기(氣) 싸움 하다 끝낸 간담회가 되고 말았다. 자연이 감정의 골만 깊게 드러낸 꼴이 됐다.이런 연장선 상에서,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는 도의회 교육위가 김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혁신학교 예산 16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해버렸다. 일종의 보복성 칼질이다. 아쉽게 된 김 교육감이 "사전 예산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 "정책이나 교육협력 분야에서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일단 감정은 누그러진 것처럼 보인다. 혁신학교 예산은 50%가 살아날 전망이다.김 교육감은 자존심이 상할 망정 이번 '사건'에서 앞으로 소통하면서 협력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전북은 지금 혁신학교·교원평가·교장공모제·교사업무경감·학생안전망 확보 등 개혁적 일처리 대상은 물론 학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학력신장에 심혈을 쏟아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김 교육감이 도의회 도움 없이 자신의 공약과 이런 일들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견제하는 기관대립형이기 때문이다.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를 굴리는 두 수레바퀴와 같다. 어느 한쪽이 삐그덕하면 멈춰설 수 밖에 없다.정치에 첫 발을 디딘 김 교육감으로서는 현실정치에 실망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전북교육을 발전시키고 내 교육철학을 현실에 반영시켜 나가는 길인지'를 생각한다면 해답은 뻔하다. 교육위와 소통하면서 협력하는 길이 그것이다.도의회도 예산심의권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삼아서는 안된다. 김 교육감이 소통과 협력을 약속한 만큼 협력하고 지원할 때 비로소 전북교육도 발전할 것이다. "김 교육감이 개혁적인 일들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제동을 거느냐"는 비판도 많다는 걸 알아야 한다.재차 강조하지만 전북이 처해있는 교육현실을 감안한다면 두 기관은 이기주의나 자존심에 집착할 때가 아니다. 자신을 낮추고 소통하면서 협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2.15 23:02

[사설] 전주시, 버스파업 적극 중재 나서라

전주 시내버스 파업이 7일째를 맞고 있지만 타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자칫 장기화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노사간 대화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측은 부분 직장폐쇄를 하고, 노조측은 결의대회등을 개최하면서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시내버스 파업이 지속되면서 애꿎은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어제 현재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183대(시내버스 138, 전세버스 45)로 382대가 운행되던 평소 운행률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48%에 그치고 있다. 배차 간격이 길어지다 보니 정류장마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최근 영하의 날씨로 떨리고 기다리기에 지친 모습들이다.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만만찮다. 직장이나 학교 지각을 면하기 위해, 또는 시간 약속등이 있을 경우에는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내일(15일)은 전주시내 고입 선발고사가 치러진다. 시험에 늦지 않기위해 택시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전세버스를 이용하면 환승처리도 되지 않아 두번 버스요금을 내야 한다.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지폐나 동전을 준비하기도 번거롭다.운행을 하는 시내버스의 안전문제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계속 근무하다 보면 제대로의 휴식이 부족해 자칫 피로에 의한 사고발생도 염려된다. 이 문제는 전세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전주시는 전세버스를 임대 운행하면서 시청 공무원들을 동승시켜 버스요금을 받게 하고 있다. 하루 2교대로 근무하니 매일 90여명의 직원이 본연의 업무는 뒷전인채 버스 차장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버스 파업이 길어지면서 전주시는 전세버스 투입과 자가용 카풀 확대, 공무원 휴일 비상근무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것들은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전주시는 버스업계에 보조금 명목으로 연간 1백억여원을 지원하고 있다. 시가 이번 파업 중재에 적극 나서야 할 또 다른 이유다.노조도 즉각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 그동안 파업으로 취지등을 충분히 알렸다고 볼 수 있다. 시내버스는 자가용 승용차가 없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한다. 이들에게 더 이상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거듭 강조하지만 전주시는 업계와 노조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할 수 있도록 중재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위법성 여부등을 떠나 시민 불편을 덜어주는게 최우선이기 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2.14 23:02

[사설] '속 빈 강정' 우려되는 호남광역경제권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이 무분별한 중복 지원으로 '속 빈 강정'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는 당초 취지대로 집중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5+2 광역경제권은 이전의 균형발전 정책이 시·도 단위의 개별 추진으로 한정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한다는 데서 출발했다. 시·도간 칸막이를 없애고 광역경제권별로 국가 신성장동력과 연계시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자는 것이다.정부는 지난해 경제권별 합의를 거쳐 12개 선도산업 20개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투자 규모는 2011년까지 3년간 9000억 원에 이른다. 호남권의 경우 친환경 녹색성장의 창조지역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부품소재 분야가 선도산업으로 선정되었다.하지만 이 분야는 호남권은 물론 충청권과 대경권, 수도권, 제주권 등에서도 추진하고 있어 문제다. 호남권에는 1766억 원을 투자해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동북아 태양광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서남해안 풍력산업 허브 구축, 친환경부품소재 부문에 친환경 광 기반 융합부품·소재산업 육성과 고효율·저공해 친환경 HV 자동차 부품소재 산업을 특화시켰다. 이들 산업은 전북과 광주·전남이 다른 지역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그러나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충청권에서 '아시아 솔라밸리 구축', 대경권에서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제주권에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등 유사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 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우에도 울산시가 전기자동차, 대구시가 지능형 자동차와 관련된 부품소재 산업을 추진하고 있다.이처럼 당초 취지와 달리 호남권 선도산업이 다른 지역에서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추진되면서 차별화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중복투자로 인해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올 4월 1차년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해 20개 프로젝트 310개 세부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친환경 부품소재부문 2개 사업이 1위와 2위, 동북아 태양광클러스터 사업이 7위를 차지하는 등 A등급의 우수프로젝트로 선정한 바 있다.그럼에도 다른 지역에 까지 지원을 함으로써 선도산업 선정취지에 역행하고 있다. 정부는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와 비효율을 지양하고 당초 계획대로 분야별 집중지원 원칙에 충실해 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2.14 23:02

[사설] 대형마트서 튀김닭까지 팔아야하나

대형마트인 이마트가 피자를 출시한데 이어 롯데마트가 지난주 부터 시중 판매가의 1/3 수준에 불과한 튀김닭 판매를 시작하면서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롯데마트는 원형 종이바구니에 담아 판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통큰치킨'을 기존 치킨 전문점 보다 양은 20% 정도 많고 가격은 1/3 수준인 5000원에 팔고 있다. 통큰치킨이 판매되면서 도내 롯데마트 매장마다 낮 12시가 되기 전에 당일 판매량(300마리)의 예약이 끝날 정도로 소비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롯데마트측은 유통단계와 인건비를 줄여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췄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원가가 5000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남는 장사가 아니면서 고객을 유인하는 '미끼상품'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볼수 밖에 없다. 실제 이마트가 지난 8월 부터 전국 129개 매장 가운데 52개 매장에서 대형피자를 1만1500원에 팔기 시작한뒤 입점 고객수가 늘면서 전체적인 매출 증대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대형마트들이 그저 미끼상품으로 선택한 식품들로 인해 해당 식품의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하나 둘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이른바 동네 피자집이나 치킨집은 퇴직자나 실직자들이 운영하는 업종으로 알려져 있다. 기술적 진입장벽이 낮고, 창업자본도 다른 요식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마저 난립하는 바람에 겨우 자신의 인건비나 건지는 수준이라고 한다. 대형마트가 이런 업종에 까지 뛰어들면 골목상권은 죽게 마련이다.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에 다름아니다.　대형마트들은 기업형 슈머마켓(SSM)으로 중소상인들과 마찰을 빚은데 이어 이번에는 생계형 업종까지 노리고 있는 것이다.대형마트는 사회적 경제적 강자다. 우월한 자본력을 이용해 먹고 살기위해 발버둥치는 서민들의 눈물을 짜게 해서는 안된다. 대기업과 중소상인들과의 상생은 대기업의 양보와 배려에서 시작해야 한다. 대형마트들은 생계형 업종까지 진출해 시장을 잠식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공정한 사회'에 합당한 일인지 깊이 성찰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2.13 23:02

[사설] 도내 내년 주요 현안사업 차질 우려

전북도 새해 국가예산이 계획의 반쪽으로 확정됐다. 예산안 처리를 놓고 난장판을 보였던 국회가 전북에 아쉬움을 남겨주게 된 것이다. 현안사업들이 여야와 당내 무원칙한 흥정 속에 적지 않게 훼손됐다. 지난해 예산규모는 간신히 넘겼지만 전체 국가예산의 1.7%시대에 눌러 앉고 말았다.이번 국회에서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아예 누락되거나 삭감된 도내 주요사업이 10여개에 달한다. 상임위의 부실한 심사가 지나친 면이 없지 않을 정도다. 국토위, 환노위, 농심품위, 교과위는 예산안 심사만 벌이면서 의결 없이 예결위에 넘기고 그곳에서는 증액심사는 손도 대지 않았다고 한다. 정작 상임위에선 아무런 결정도 못하는 사례들이 불거진 것이다. 그런 판국에서 지역예산이 온전히 살아있는 걸 찾아보기는 어려운 실상이다.역점사업인 태권도공원 건립사업(320억원)과 탄소밸리구축사업(178억원), 새만금유입 하수관거정비사업(119억원)이 예산에서 빠지고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46억원) 등도 실패했다. 그간 기를 쓰고 달려들었던 김완주 지사가 "일부 현안사업이 계획대로 확보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처럼 '응분의 대가'로 돌아오질 않아 답답하다. 예산 심의기간이 비교적 짧은 상황을 감안하면 애당초 치밀한 심의는 기대하기 어려웠지만 지역살림이 여야의 정략과 포퓰리즘에 휘둘리는 모습은 지역민으로 하여금 반신반의(半信半疑)하며 공허함을 느끼게 할 따름이다.문제는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국비확보 전략이다.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배정과 계수조정 소위 탈락 등은 기본적으로 심사흐름을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서울 여의도 정가에서 "지역예산의 확보 여부는 지역 의원들이 얼마나 계수조정 소위에 참여하는가에 달렸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회 파행 속에서도 정부안 보다 더 많은 지역구 예산을 늘리는 의원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상임위 중복배정 등으로 소관사업들이 전멸하는 상황에서 전북 의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었는지 묻고 싶다.새해 예산은 지역살림의 종자돈이다. 사업진행의 차질과 주민불편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예산활동은 결코 허술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전향적인 전략과 전술에 나설 필요가 있다. 다른 지역은 연중 활동이 귀감을 사고 있다. 잘못된 관행을 이대로 둘 수는 없는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2.13 23:02

[사설] 비전 감안 학과선택 중요하다

수학능력시험 결과가 발표되면서 대학입시 전쟁이 시작됐다.예년보다 수능이 어려워 많은 학생들이 진로 선택에 혼란을 겪고 있다.특히 수리 가형 성적이 지난해 보다 낮아 상위권은 물론 중하위권 학생들까지 눈치 작전을 펼쳐야 할 상황이다.아직껏 사설입시전문기관이나 각 학교도 대학별 입시 가이드 라인을 마련치 못해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다.수험생들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대학 졸업후 최소 10년 이상 자신의 전공에 대한 전망을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하다.예전과 달리 대학 문호가 확대돼 단순히 졸업장만 받고 대학문을 나서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지금은 간판을 중시하는 사회가 아니라는 점을 수험생이나 학부형들이 깨달아야 한다.자신의 특기 적성이나 비전을 감안치 않고 무작정 대학에만 들어 갔다가는 뒤늦게 큰 후회를 할 수 있다.상당수 학생들이 성적 하나만 매달려 대학에 들어와 나중에 후회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전공이 잘 맞질 않거나 졸업후에도 취업이 잘 되지 않아 중간에 전과하거나 재수를 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다.진로를 잘못 선택하면 그만큼 시간 경제적으로 허송세월 할 수 있다.원서를 쓸 때 성적 하나만 고려해서 대학을 선택하는 것은 자칫 큰 우를 범할 수 있다.자신의 발에다 구두를 맞추는 식으로 후회없이 원서를 써야 한다.다음으로 자신이 갈 대학이나 학과의 비전을 꼼꼼하게 살펴 봐야 한다.세상이 워낙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각 학과도 시대에 따라 비전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무작정 서울로만 가야겠다고 고집할 필요도 없다.학비가 싼 지방국립대나 사립대도 경쟁력 있는 학과가 예상보다 많다.부모의 경제력을 감안해서 진학하는 것이 여러모로 가계에 도움될 수 있기 때문이다.아무튼 적성을 감안치 않고 문과에서 공부 잘 하면 법 상대 이과에서는 의치한약대로 가는 것이 마치 정석처럼 되었지만 이것이 꼭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보장은 없다.지금은 그런 얄팍한 간판 위주의 시대가 아니다.자신이 하고 싶은 전공을 열심히 해서 그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다.대학의 첫발을 내딛는 것부터 신중을 기해야 한다.후회하지 않은 선택을 위해서는 적성과 비전을 감안해서 진학하는 것이 뭣보다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2.10 23:02

[사설] 정부, LH유치 도민외침 새겨들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산배치를 요구하는 성난 도민들의 목소리가 연일 울려퍼지고 있다. 기독교와 불교·천주교·원불교 등 4대 종단과 전북지구청년회의소·전북지역상공회의소협의회 등이 잇따라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은 'LH 본사유치 범도민 궐기대회'가 열린다.LH 본사유치추진 비상대책위와 전북애향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하는 궐기대회에는 도내 단체장과 국회의원·지방의원·시민사회단체장·비상대책위원 등 7000여명이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 결집, LH본사 분산배치에 사활을 걸고 싸워나가겠다는 결의를 다진다.정부는 영하의 추운 날씨도 아랑곳 하지 않고 수많은 전북도민들이 모여 왜 LH를 분산배치하라고 외치고 있는 지 성찰해야 한다. 이미 여러차례 지적한 것처럼 정부는 전북과 경남 혁신도시에 LH를 분산배치하겠다고 해놓고도 경남이 요구하는 일괄배치 설을 흘리며 두 지역을 갈등으로 몰고갔다.그 배경에는 정무적 판단이 개입했을 개연성이 크다. 무소속 후보가 경남지사에 당선되는 등 한나라당에 대한 지역적 정서가 예전 같지 않고 향후 총선과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가장 커다란 현안인 LH를 통째로 경남에 '선물'할 수 밖에 없는 정황이 그것이다.당초 분산배치 입장이었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1년 동안이나 갈팡질팡하면서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다 일괄이전 방침을 표명한 것도 그런 일환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가 전제될 때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목표도 달성될 수 있다. 전북은 경남에 비해 지역총생산(28조원 대 69조원)과 재정자립도(18% 대 33%)에서 크게 뒤쳐져 있다. 따라서 어느 지역을 배려해야 하는 지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 계량화된 지역 여건을 인정치 않고 정무적 판단으로 LH 이전문제를 결정한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정부는 오늘 7000여 전북도민들이 찬바람 부는 광장에 모여 외치는 결의를 흘려들어선 안된다. "분산배치 원칙을 지키고 LH본사를 낙후전북에 배치하라"는 요구는 당초 약속을 이행하라는 당연한 주장이다. 분산배치는 승자독식을 막고 혁신도시를 발전시킬 유일한 방안이자 공정사회와 지역균형발전을 꾀할 기본 원칙이라는 걸 정부는 새겨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2.10 23:02

[사설] 서민들 볼모로 잡는 기습 버스 파업

어제 도내 상당수 시내·외 버스들이 아침부터 기습적으로 운행을 중단한채 멈춰섰다. 이 때문에 전주시민과 완주군민 등 상당수 도민들이 새벽부터 영하의 차가운 날씨속에 큰 불편을 겪었다. 학생이나 직장인들은 제때 출근 못해 지각 사태를 빚었다. 민주노총 소속 7개 사업장 조합원 728명이 기습 파업을 벌여 하루 종일 서민들이 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 단체교섭권이 없는 이들 조합원들이 그제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권이 없다는 통보를 받고서 곧바로 기습파업에 들어가 대체 교통수단을 미처 확보하지 못한 전주시는 하룻내 허둥댔다.이번에 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기습파업을 주도함으로써 여론으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고 있다. 서민을 위한다는 자신들이 결국에는 교통 약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기 때문이다. 논리적인 모순을 스스로 떠안게 됐다. 특히 투쟁의 강도를 높히기 위해 조합원들이 출입구를 봉쇄하고 버스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등 비조합원의 차량운행까지 막았지만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이날 오후들어 시내·외버스가 속속 운행을 재개했다. 이날 갑작스런 파업으로 시내외 버스 운행이 한꺼번에 중단되자 택시를 잡아 타기 위해 시민들이 부산을 떨었다.한편으로는 일부 강성 조합원들이 운행할려는 동료들의 버스 열쇠를 빼앗거나 열쇠 구멍에 나무를 꽂아 넣어 운행을 방해했다. 더욱이 차량 진출입 코스를 버스로 막아 버려 비조합원들의 버스 운행에도 차질을 빚었다. 이번에 기습파업을 벌인 표면적 이유는 노조원들이 자동차노동연맹을 탈퇴해서 민노총에 가입한후 단체교섭권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기습파업을 벌였다. 결국은 자신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파업을 벌였다.그러나 노조는 법 테두리 내에서 사용자측과 교섭했어야 옳았다. 이유야 어떻든 추운 겨울에 교통 약자를 볼모로 잡고 기습파업을 벌인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지금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붙친다고 해결되는 시대가 아니다. 차가운 날씨에 서민을 볼모로 잡고 파업한 것은 비난거리 그 이상이다. 사용자측도 노조원 92%가 쟁의찬성투표를 마쳤고 향후에 교섭권을 인정해 줘야할 실체들이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려는 자세가 아쉬웠다.아무튼 노사 양측은 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2.09 23:02

[사설] 재정파탄 우려되는 도내 시·군 살림

지방자치단체의 내년 예산 규모가 줄어들면서 비상이 걸렸다. 경기불황과 정부의 4대강 및 국방예산 증액 등으로 인한 긴축재정, 지방세 감소 등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자치단체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형편이다. 일부의 경우 '감액 예산'이 불가피하다.이에 따라 현안사업과 지역개발, 복지예산 등이 줄어 들고 재정파탄마저 우려된다. 정읍과 완주군의 경우 경기단체에 불똥이 튀었다. 정읍시는 내년부터 검도팀과 핸드볼팀을 해체키로 했으며 완주군은 인라인롤러팀을 해체키로 잠정결정했다.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세원 발굴, 국가예산 확보 등의 적극적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전체의 절반을 넘는 55.7%(137개)에 이른다. 지난 해 전체 자치단체의 통합재정수지 역시 7조1000억 원의 적자를 나타냈다.전북의 경우 대다수 시군이 여기에 해당하며 내년 당초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진안군과 장수군, 부안군 등 3개 지역은 예산규모가 올해 당초 예산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 지난 해의 경우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과 임실 순창 고창 등 8개 시군의 당초 예산이 전년도 예산규모보다 줄어든 바 있다. 이들 자치단체는 세외수입과 지방세,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이 감소되었다.이처럼 예산이 줄고 있으나 사회복지, 일반공공행정, 환경분야 등 경직성 예산은 줄일 수 없어 자치단체마다 난감한 입장이다. 또한 해마다 늘고 있는 개발수요를 무시할 수 없어 지방채 발행이 잇달고 있다. 익산시의 경우 지난 해와 올해 1499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해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이며 또 하나는 국가예산 확보 노력이다. 자치단체는 세출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낭비적 요소 등 쓰임새를 줄이고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 업무추진비, 각종 행사나 축제경비, 민간단체 보조금 등에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또 비과세·감면 등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세원발굴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더불어 국가예산 대상사업 발굴에 심혈을 쏟고, 장기적으로 교부세 비율 상향과 지방으로 이양된 복지사업의 국고보조 환원 등에도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2.09 23:02

[사설] LH 분산유치, 공정한 처리 기대

이명박 정권 실세인 이재오 특임장관은 그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과 관련한 정부의 불공정하고 무원칙한 태도를 똑똑히 파악했을 것이다. 그는 김완주 지사와 전북 국회의원 11명이 제기한, LH 이전문제에 대한 정부의 갈팡질팡 행보와 편향된 입장을 적나라하게 들었다.따라서 "전북도민들의 뜻을 LH이전 문제를 담당하는 실무부서와 이명박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보고하겠다" "정부가 편향된 시각을 갖지 않고 공정사회의 룰에 맞게 처리될 수 있도록 대통령한테 건의하겠다."고 한 그의 약속이 지켜질 것으로 믿는다.국토해양부 업무를 이 장관한테 하소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참으로 딱하기는 하다. 하지만 이 장관이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전국을 돌며 '민원 해결사'로 불릴 만큼 적극적이고 진정성을 갖고 민원을 처리해 왔다는 점에서 그를 찾은 건 잘한 일이다.LH이전 업무를 1년이 넘도록 질질 끌고 지역대결 구도로 몰아간 원인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태도 때문이다. 원칙이 흔들리고 소신 없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차일피일 미뤄온 탓이 크다. 결국 무원칙한 태도 때문에 전북과 경남이 정치권을 동원하며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LH이전의 기본 원칙은 당초 분산배치였다. 국토해양부가 이런 방침을 전북과 경남에 통보했었다. 그런데도 경남은 줄곧 일괄이전 입장을 견지했다. 두 지역이 대립한다면 국토부가 조정역할을 하든가, 역량이 없다면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는 자치단체한테 불이익을 주는 등 일정 역할을 하는 게 순리 아닌가. 이런 역할을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가장 우려스런 현상은 경남(330만명)이 전북(185만명)보다 인구가 많고 여당지역인 데다 국회의원 숫자도 많을뿐 아니라 대통령 부인 고향이 진주라는 사실 때문에 LH는 사실상 경남 이전으로 결정됐다는 설이다. 이른바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결정인데 그렇게 된다면 전북도민을 분노로 몰아가는 최악의 결정이라는 걸 정부는 알아야 한다.이건 이명박 정권이 지향하는 공정사회의 룰이 아니다. 또 원칙을 깨는 결정이 돼서도 안된다. 원칙이 이행될 때 정부에 대한 신뢰도 바로 세워진다. 원칙과 신뢰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기본 가치가 돼야 한다. LH 문제에서도 이런 가치가 새파랗게 살아있다는 걸 이재오 장관이 보여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12.08 23:02

[사설] 물 수요관리 이렇게 허술해서야

전북도의 물 수요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10년 자치단체별 물 수요관리 추진성과 평가'에서 드러난 결과다. 환경부 평가에서 전북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환경부의 평가는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 여부와 급수량과 누수율 저감, 유수율 제고, 노후 수도관 교체등 각 시·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평가에서 전북도는 100점 만점에 60.75점을 받았다. 1위를 차지한 울산시의 93점과는 너무 큰 격차가 아닐 수 없다. 전북은 대부분 평가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특히 도청에 제출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제외한 별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는 도내 자치단체는 익산시 단 1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3개 시군은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일선 시·군이 물 수요관리에 얼마나 무관심하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이같은 도내 물 수요관리의 허술한 원인은 우선 시설의 열악함에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0월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상수도 누수및 생산원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한해 동안 도내에서는 수돗물 전체 생산량의 17%인 5576만톤이 누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중 7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도내 수돗물 평균 생산원가가 톤당 874.4원인 점을 감안하면 한해 동안 487억원의 수돗물이 땅속으로 스며드는 셈이다.누수율이 높다는 것은 곧 노후된 상수도관이 많다는 말이다. 노후관 3155㎞ 에 대한 교체사업을 시작한 1996년 이후 지난해 까지 12년 동안 교체율은 30%에 그치고 있다.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사정으로 사업이 터덕거리고 있는 것이다.도시화와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물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물 부족현상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물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 밖에 없다. 수자원 확보 못지 않게 누수율 저감과 유수율 제고등에 힘써야 한다. 열악한 재정이지만 물 관리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시급한 사업부터 서둘러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생명 유지의 필수 공공재인 물 관리는 어느 것 못지 않는 중요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