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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김두관장관 해임건의안

한나라당의 노무현대통령을 심하게 흔들어대고 있다. 김두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독주였다. 한나라당은 남남갈등의 책임을 김두관장관에게 돌리고 한총련이 미군기지 내에서 시위한 것을 막지 못한 것이 장관의 직무유기여서 해임건의안을 내게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을 흔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홍사덕원내총무는 김두관 장관을 왜 해임하려 하느냐니까 결국 노무현 대통령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사덕 총무는 "김두관 장관 해임건의안은 노무현 정권 6개월 동안의 실정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를 갖고 있다"며 "노 대통령한테 직접 책임을 물을 방법이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으니까 그 가운데에서 김두관 장관이 선정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관장관보다도 노무현대통령이 목표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한총련이 미군기지에 들어가 장갑차 위에서 시위했기 때문에 장관을 바꾼다면 커다란 시위가 나타날 때마다 내무부 장관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싫어서 장관을 바꾸면 계속 장관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바꾸면 몇 달마다 장관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업무파악만 하다가 물러나는 꼴이다. 우리나라 장관들의 임기가 대체로 1년미만이다.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되고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정책들이 남발되고 있다. 이제 이러한 모습을 바꿀 때가 되었다. 정말 대통령의 임기와 장관의 임기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서는 장관을 뽑을 때부터 철저히 점검하여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일단 장관이 임명되며 최대한 장관의 임기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국회가 자질구레한 일로 장관을 해임하려는 것보다 정책을 가지고 승부하고 국민들이 이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해임안에 공감하느냐에 대해 거의 모든 계층에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높은 가운데 20대(61.5%), 30대(62.2%), 자영업(63.5%), 블루칼라(66.7%), 광주/전남/전북(73.5%)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공감한다'는 50대(45.5%), 60세 이상(45.2%) 대구/경북(50.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번 김두관 해임건의안이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정말 정치를 제대로 해야한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3.09.04 23:02

[오목대] 에시컬 메뉴

오래전 중앙 일간신문에보도된 내용이다. 한 신문기자가 워싱턴 특파원으로 부임하여 미국 관리 몇사람에게 점심을 사게됐다. 그런데 레스토랑에 들어가 메뉴를 살아펴보니 '에시컬 메뉴(Ethical Menu) 19$19￠'라는게 눈에 띠었다. 영어 에시컬은 '윤리(倫理)'라는 뜻이므로 '윤리적 메뉴'란 말이된다. 식당에 난데없이 왠 윤리인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미국의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일반인으로부터 점심을 얻어 먹을 경우 20달러(우리 돈 2만4천원정도)를 넘어선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 이 점에 확인한 레스토랑 주인이 20달러에서 1센트(우리 돈 12만원정도)가 모자라는 19달러 99센트 짜리 메뉴를 개발한 것이다. 규정에서 1센트 밑으로 음식을 얻어 먹으며 공직자윤리를 지키려는 미국인들의 의식이 과연 합리적일까, 작위적일까는 우리 정서로는 쉽게 판단이 서지 않는다.요즘 우리나라에서도 공무원 접대비의 적정성 문제를 놓고 여론이 분분하다.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자가 일반인으로부터 접대를 받을 경우 3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이 액수가 너무 적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모양이다. 우리 식사문화는 밥 먹기전에 술 한잔 마시는게 보통이고 아예 접대술판이 벌어지면 1인당 3만원 정도로는 택(?)도 없는 몇십, 몇백만원짜리 뇌물성이 되는게 보통이다. 멀리 갈것도 없이 엊그제 청주에서 저녁대접을 받았다가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양길승 전 청와대부속실장의 경우가 좋은 본보기가 된다.부패방지위가 이런 여론을 침략해 접대비의 적정선을 조사한 결과 3만원(85%) 적절하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한다. 지난달 29일에는 전국 2백39개 행정기관에서 공직자 행동강령에 관해 보완점을 논의한 결과 경조사나 접대비규정에 구체성이 없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고도 한다.그러나 공직자의 청렴도에 관한한 우리나라는 아직도 한참 후진국이다.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직무와 관련해서는 아예 일반인과 접촉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웃 일본 공무원들의 윤리의식도 매우 철저하다. 3만원이면 어떻고 5만원이면 어떤가. 중요한것은 액수의 다과가 문제가 아니라 윤리규정을 지키겠다는 의식의 확립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진즉 '에시컬 메뉴'정도는 나왔어야 할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3.09.02 23:02

[오목대] 세계 최저 出産率

참 이상한 일이다. 호구지책(糊口之策)이 난감한 시절에도 '제 먹을 것은 타고 태어난다'며 마구 낳아 대더니만 이제 먹고 자고 입을 걱정 없어졌는데 아이를 낳지 않겠다니, 정말로 이상한 일이다. 영국의 사회학자 토마스 맬더스(1766∼1834)도 그의 저서 인구론에서 인간의 원초적 본능을 식욕과 성욕, 좀 점잖게 말해 자기보존 본능과 종족보존 본능으로 규정했는데, 이 이론도 수정해야 할 때가 된 것인지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끼니 갈망하기도 어렵던 시절, 대책없이 인구만 늘어나자 정부는 강력한 인구억제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60년대 들어 가족계획협회가 발족되고 피임법이 보급되면서 처음으로 '산아제한'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캠페인이 먹혀들었는지 10년 뒤 가임(可妊)여성의 평균 출산율은 4.5명으로 떨어졌고, 국민들도 점차 가족계획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70년대에는 남자의 정관을 막는 수술을 권장하기 위해 예비군훈련장에서 시술희망자에게 훈련을 면제해주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때 구호는 '아뜰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였는데 구호 덕을 보았는지 70년대 말경에는 자녀수가 2.8명으로 줄어들었다. 80년대에서 90년대 중반까지는 '사랑 모아 하나 낳고 정성 모아 잘 키우자''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부럽다'는 캠페인이 벌어져 출산율이 1.5명까지 떨어지더니, 1996년에는 마침내 인구억제정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그러나 한번 가속도가 붙으면 속도조절하기가 쉽지 않은 법. 지난해 우리나라 가임여성의 출산율은 1.17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했다. 참고로 미국이 2.01명, 프랑스가 1.9명, 일본이 1.32명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국은 평군 1.6명이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국가의 장래는 불문가지다. 최소한 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본격적인 고령화사회와 맞물려 노동인구 감소와 부양인구 증가로 장기복합불황에 빠져들 우려가 높아진다. 미래에 대한 불안, 직업과 자식을 공유하기 어려운 사회환경, 가정에 대한 가치를 등한시하는 극단적 이기주의가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한다. 보다 더 안락한 생활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기심, 그 이기심의 종착역은 어디인지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든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3.09.01 23:02

[오목대] 오륙도와 사오정

유도란 운동이 여느 운동과 다른 점은 낙법(落法)부터 배운다는 점이다.상대를 먼저 쓰러뜨려야 이기는 운동에서 잘 넘어지는 법부터 배운다는 것은 얼핏 패배를 전제로 하는 운동으로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매트 위에 상대를 눕혀야 한다는 것은 곧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안 넘어지려고 기를 쓸 일이 아니다. 오히려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치지 않게 넘어지는 법을 의하는 것이 상대를 이기기 위한 첫걸음이다.얼마전 정부는 이달 말로 정년퇴임하는 교원 1천5백90명에게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축하할 일이다. 정년을 맞을 때까지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특히 60세 정년인 교원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정년과 관련해서 최근 항간에 떠도는 말이 둘 있다. 오륙도(五六盜)와 사오정(四五停). 56세까지 일을 한다면 도적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섬이름 오륙도. 그리고 45세면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한다는 의미의 사오정.이 두 단어는 오늘날 퇴직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말이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종업원 100명 이상 기업 1,352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97∼2002년) 퇴직관리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43.3%가 지난 99년부터 2002년까지 인력을 감축할 경험이 있고 가장 선호하는 방법으로 명예(희망)퇴직(53.7%)을 이용했다고 한다. 이어서 정리해고(17.9%), 아읏소싱(16.4%), 계열사 전출(5.2%), 휴직(5.2%)등의 순이다. 그 결과 이전에 비해서 근무연한이 평균 4.35년 줄어들었고 이들 조사 기업의 평균 정년연령은 56.4세였다. 이렇게 빨라진 퇴직시기에 비해서 기업이 이들 정년 및 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을 대비한 교육, 창업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전체 5.8%에 불과하다고 한다.이렇게 퇴직시기가 빨라진 만큼 취업도 일찍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취업시기는 오히려 늦춰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결국 퇴직때 줄어들고 취업때 늦춰지는 근속연한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늦잡아 56세부터 우리나라 평균수명 76세까지 20여년의 일할 수 없는 기간이 생기게 되면서 일할 수 있는 기한은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결구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부담으로 남는다는점에서 모두의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3.08.30 23:02

[오목대] 반딧불이 축제

무주 반딧불이 축제가 30일까지 무주군 무주읍 남대천 일대에서 열리고 있다. 반딧불이축제는 우리 자연환경축제의 중요한 이정표다. 이후 나비축제 등 자연환경을 주제로 한 축제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반딧불이축제 프로그램의 수준은 다른 축제와 별 차이가 없었다. 프로그램들도 좋은 것들이 있지만 몇 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반딧불이와 관련이 없는 축제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딧불이라는 주제와 이를 중심으로 한 몇 개의 전시, 체험 프로그램으로 차별화에 성공하고 있다. 난장, 가요제, 각종 공연, 축구대회, 전통공예대전, 민속체험장, 그리고 생태체험관에서도 물고기나 다른 곤충과 식물들의 전시는 반딧불이축제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매일 저녁 운영되고 있는 반딧불이 신비탐험과 생태체험관의 반딧불이 관련 전시로 축제가 살고 있다. 특히 신비탐험은 도시가족들의 커다란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부모들이 자식을 데리고 와서 과거의 기억을 되새기며 지금도 반딧불이가 있다고 감탄을 하고 있다. 깜깜한 밤하늘의 별빛과 함께 반딧불이의 신비한 불빛을 관찰하는 체험행사로 저녁 7시30분에 축제행사장에서 버스를 타고 10쯤 돌아오는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곳을 보여주는 행사다. 매일 저녁 셔틀버스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도시가족들이 반딧불이 서식지를 가려고 버스 앞에 기다란 줄을 서 있었다. 부모와 함께 참여한 아이들이 캄캄한 어둠 속에 나타난 반딧불이를 보고 '반딧불이다'라고 환성을 지르고 있다. 이러한 교육적 효과 때문에 도시가족들이 많아 찾고 있다. 철도청에서는 30일까지 무주 반딧불이 축제 관광열차를 운행하고 있다. 특히 대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다. 차로 30분정도면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하루나 반나절 코스로 오는 경우가 많았다. 전라북도 이외의 지역에서 온 사람이 더 많을 정도로 외지인들에 많이 찾는 축제가 되고 있다. 또한 관람객의 50% 이상이 구천동 등의 관광지를 방문하고 있어 지역에의 기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무주농산물을 청정농산물로 인식시키는 데 축제가 절대적인 기여를 했다. 반딧불이축제는 프로그램 자체의 수준은 별로 높지 못했지만 핵심이 차별화되고 교육적이어서 성공한 축제로 볼 수 있다.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3.08.28 23:02

[오목대] 문화재 안내문 오기(誤記)

몇주전 수원에 팔달문 시장과 청주에 육거리시장에 다녀왔다.이유는 우리 지역 전통의 남부시장의 아케이트 공사를 앞둔 견학 차였다.소비자운동하는 사람이 소비자보호가 아닌 사업자를 위해 먼길을 가야하나 생각도 되지만 요즘은 프로건슈머라는 생산소비자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올 정도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깨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여하튼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이 되고 상인들이 일부를 부담하는 공사이지만 결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경제적 논리에서 보면 사업자가 투자하여 스스로 변신을 해야하는데 왜 많은 국비를 사용하는가를 사업자들은 알아야한다.이유는 몇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상인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이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물가안정이나 전통적인 고유문화의 전달창구도 하고 있다.최근 우리지역의 대형할인매장의 입점은 거대한 물결처럼 중소유통점을 흔들고 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법인화 노력에 애를 쓰고 있지만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여 현대식으로 건물을 증축한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따라서 설계작업에서 문제제기는 했지만 지금의 어두운 시장보다는 쾌적하고, 밝고, 기분좋은 시장이 되도록 아케이트 작업을 해야 한다. 단, 포목점, 옷가게나 일부 생산가게 등은 빛 차단에 신경을 써야겠지만 이것 역시 상인들의 지혜가 필요하다,또한 재래시장에서 산 물건도 규정에 의해 환불되고 신용카드도 결제되며 겁나게 친절하고 물건이 싸고 품질도 좋다는 입소문이 나서 이번 추석 장보기부터라도 재발 우리지역 재래시장에 사람이 넘쳐 났으면 좋겠다.마지막으로 시장은 중년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닌 젊은 사람들도 모일 수 있는 품목들이 개설되었으면 한다, 예쁜 악세서리와 유행하고 있는 신발과 원피스를 사려면 시장에 가야하고 떡복이 골목과 순대골목과 유행처럼 들고 다니는 즉석 과일쥬스가게도 있어 젊은 기운들로 시장이 발전하길 바란다. 내년쯤에는 시장 한가운데 고객센터를 만들어 아이놀이방도 있고 소비자상담실도 만들어 시장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운동을 꿈꾸어 본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3.08.27 23:02

[오목대] 개구리 블랙유머

개구리는 물 속과 땅 위에서 살 수 있는 양서류(兩棲類)가운데 가장 번창한 동물이다. 우리나라에는 1종 뿐이지만 전세계적으로는 무려 4천종 안팍으로 헤아려 질 정도다. 이 많은 개구리 가운데는 약용도 있고 식용도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마다 경칩때면 알까지 싹쓸이 하면서 '만세탕'이라 하여 보신용으로도 즐겨 먹는게 토종개구리다. 그 중에는 식용으로 수입해 왔다가 재난 덩어리가 된 황소개구리도 있다.그러나 국제자연보호연합에 펴내는 별종위기동물 리스트에 따르면 현재 완전 멸종위기에 놓인 개구리도 50종에 이른다. 생태계 파괴로 인해 그 많던 개구리들이 수난을 당하는 모습은 동물 TV화면에서도 자주 목격되는 사례중 하나다.그래도 아직까지 개구리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있는 동물이긴 하다. 우리 속담에도 자주 등장한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거나 '우물안 개구리''청개구리 심뽀'같은 표현들이 그것이다. 동화속 개구리는 어린이들에겐 순진하고 나약하지만 지혜있는 동물로 등장하기도 한다. 이솝 우화에는 뱀을 골탕먹이는 개구리의 임기응변이 혀를 내두르게 하는 경우도 있다.엊그제 한나라당이 노무현(盧武鉉)대통령을 개구리에 비유해 폄훼했다 하여 정가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노대통령과 개구리의 닮은 점 다섯까지'라는 이 블랙유머는 상당히 고약하다.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 못하고,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며, 가끔 슬퍼 울기도 하고, 어디로 뛸지 모르며, 생긴게 똑같다'는 내용 그것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발끈하고 나서 격한 말로 반박했다. '말이 말같지 않으면 대꾸를 하지 말랬지만...'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그동안 한나라당의 행태에 대해 참았던 울분을 쏟아 내는듯 했다.그런데 정작 더 흥분한것은 네티즌들이다. 각종 사이트에는 한나라당을 파리, 바퀴벌레, 아메바등 온갖 혐오스런 생물에 빗대어 신종 유머들을 쏟아 내고 있다. '한나라당과 파리의 공통점'에 이르면 그 결정을 보는듯 하다. 파리 목숨은 개구리가 퇴치하고 파리가 되기전엔 구더기였다는 대목도 보인다. 한나라당 내에서 조차 '쓸데없이 벌집을 쑤씬 꼴'이라는 자성의 소리가 나올 정도라니 미상불헛발점(?)을 한것만은 분명한것 같다. '세상에 밀국의 대통령에게 그렇게까지...'라는 국민의 정서를 감안하지 못한 무신경때문일까? 왜 '개구리도 옴쳐야 뛴다'는 평범한 우리 속담 구절을 한나라당은 못 읽었는지 안타깝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3.08.26 23:02

[오목대] 序列문화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은 동양과 기독교문화권에 속해 있는 서양은 오랜 전통과 관습의 차이로 의식과 행동양식이 크게 다르다. 우선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시켜주는 인간관계의 설정 부터가 판이하다. 기독교문화권의 인간관계가 수평적이라면, 유교문화권은 수직적 개념이 강하다. 다시 말해 서양이 평등사상으로 발전해 왔다면, 동양은 종속적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왔다. 서로 다른 문화를 놓고 어느 문화가 더 우월하고 어느 문하가 더 열악하다고 말할수는 없으나, 우연찮게도 서양이 동양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으나, 우리 문화도 합리성과 실용성을 최우선가치로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유교 도덕사상의 기본이되는 다섯가지 덕목 가운데 장유유서(長幼有序)라는 말이 있다.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사회적인 질서가 있다는 뜻이다. 또 우리 속담에 '찬물도 위 아래가 있다' '나이도 벼슬'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연령을 기준으로 한 억압적인 위계서열문화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지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이같이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온정주의적 국민정서는 사회 전반에 연공서열식 조직문화를 양산해 왔고, 그 필연적 결과물로 한국사회는 비능률적인 서열문화와 집단패거리문화가 만연돼있다.서열문화가 잘 유지되고있는 조직을 꼽으라면 법원을 빼놓을 수 없다. 사법시험 합격 기수에 따른 서열은 두 말할 것이 없고, 같은 기수 합격자라도 사시 합격점수와 사법연수원 수료성적으로 서열이 다시 매겨지는 것은 거의 불문율에 가깝다. 법원 인사철이면 법원장실에 전출입자들이 인사를 가는데 이 때도 어김없이 서열을 지키고, 심지어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서도 서열순으로 앉아 식사를 하는 것도 낯선 풍경이 아니라고 한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서열이 천형(天刑) 같다. 임관할 때는 몰라도 임관 이후 인사까지 서열로 좌지우지되는 것은 가위바위보만도 못한 기준”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다행히 소장 판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개혁적 인사와 여성이 대법관에 제청됨으로써 제2의 사법파동이라는 '대법관 제청파문'이 누그러지고 있다. 세계적 조류가 합리주의와 실용주의로 흐르는데 우리만 구시대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어떠하겠는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깨야 할 껍질이 너무나 많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3.08.25 23:02

[오목대] 暴炎과 노약자

오늘이 처서(處暑)다. 처서는 입추(立秋) 다음에, 그리고 백로(白露)보다는 앞선 절기이다. 처서가 되면 제법 가을 기분을 느낄 정도로 아침저녁 쌀쌀한 바람이 불기 마련이다.그런데 요즘 날씨를 보니 처서가 아직 아닌 모양이다. 연일 30도를 웃돌지를 않나 하루 걸러 하루씩 비가 내리질 않아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이런 날씨는 유럽이라고 예외는 아닌 모양이다. 40도에 이르는 폭염으로 인명피해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폭염으로 인간의 면역체계가 약해지는 것도 질병 피해를 더욱 크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언급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지구의 온난화로 기온이 2도 올라가면 말라리아 모기의 신진대사도 두 배이상 늘어 인간에 대한 공격 역시 잦아진다고 한다. 지금과 같은 지구 온난화 추세로는 이 모기의 활동면적이 지구표면의 42%에서 60%로 넓어질 것리라고 전망하기도 한다.그런데 외신에 따르면 처음에 천명이라던 프랑스의 사망자 수가 천명을 넘어 이제는 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 이런 추산의 근거는 장의사협회에서 제공한 것이지만 유독 올 여름, 그것도 지난 3주 사이에 집중적으로 사망했다는 사실로 보아 폭염이 사망 원인일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사망자의 다수가 독거 노인들이라는 점이다. 우리를 두고 개고기를 먹는 야만인이라고 비난하던 바로 그 나라에서 이런 참혹한 일이 일어났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 국가기관, 아니 적어도 이웃이 조금만 관심을 가졌어도 폭염에 제대로 대처할 능력이 없는 노인들이 방치되면, 평소 동물을 끔찍할 정도로 아끼던 사람들도 기르던 애완동물을 무심히 거리로 아내고 부담 없이 여행을 떠나는 나. 기르던 동물이 거리를 배회하다가 맞게 될 운명을 이들이 모르는 바 아닐 터인데도 말이다. 결국 이들에게 휴가는 애완동물보다, 그리고 독거노인들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세계에 알려 준 셈이 되었다.요즘 무덥기는 해도 우리나라에서 날시 때문에 변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아 다행스럽다. 하지만 우리 속담에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다. 경제형편이 나은 나라에서도 일어나는 일이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일, 우리도 이런 문제에 대비할 때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3.08.23 23:02

[오목대] '용돈 연금'

정부가 엊그제 입법예고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가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양대 노총을 비롯 5개 노동·시민단체에서도 정부 개정안의 전면 폐기와 새로운 개정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연금이 세칭 '용돈 연금'으로 전락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표명이다.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한마디로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것이다. 어느 가입자가 좋아할리 없는 개정안이다. 개정안대로 되면 가입자가 내야할 보험요율은 현행 9%에서 15.9%까지 올라가는데 받게될 급여율(소득대체율)은 50%로 떨어진다. 사실 현행 60%도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다. 정부 안대로 될 경우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1988년 이후 20년 가입한 평균소득가(월 136만원)의 연금 수령액은 월 34만원에 불과하다. 최저의 생활보장도 안되는 그야말로 '용돈 연금'에 불과하게 되는 셈이다.정부는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시행될 경우 2036년께 연금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2047년께 연금기금이 바닥나게 돼 연금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생률이 떨어지고 노령화는 가속돼 어차피 연금수급자는 늘어나도록 돼있다. 그렇다면 이같은 연금 재정위기는 정부가 자초한 셈이다. 국민연금이 출범할때 보험료는 소득의 3%에 연금급여는 평균소득의 70%를 보장하도록 무리하게 설계했기 때문이다.더구나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기금이 고갈돼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가입자의 연금급여를 작년말 14%나 올려줬다. 이들 연금의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주면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인 일반국민들만 희생하라면 그에 따른 반발은 당연하다.정부는 국민연금 시행초기부터 '노후준비는 걱정하지 말라'며 국민연금을 홍보해왔다. 민간보험 가입으로 노후대비가 충분히 가능한 고소득자와 달리 대부분의 서민들은 오로지 국민연금만 바라보고 있는게 사실이다. 지난 7월 대한상의가 직장인 1천5명을 대상으로 한 '노후대책 실태조사'에서도 노후준비를 하는 직장인이 10명중 3명뿐인 것으로 나타난 것도 이같은 현실을 반증해준다.노후대책이 막막한 서민들의 유일한 희망인 국민연금마저 이렇게 깍이는 것은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보험료를 더 올리는 한이 있어도 연금 지급액을 낮추지 말아달라는 노동계의 호소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3.08.22 23:02

[오목대] 아직도 매관매직?

연전에 한 검찰 고위간부가 인터넷에 띠운 '검찰간부에게 꼭 필요한 14가지'라는 연재 기고문이 화제가 된 일이 있다. 그는 이 기고문에서 일제때 '이누고로(犬子)' 소리를 들은 한 일본인 검사장의 예를 들면서 '검찰 간부로서 지위를 남용해 부하들의 경멸을 받는 상사는 강아지로 불려도 할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말 '이누고로'는 강아지를 뜻 한다. 그는 또 '아래 사람이 순서를 뛰어넘어 승진하면 승진할 살마이 승진을 못하게 된다'는 충무공의 말을 인용하여 '만약 부하를 능력대신 출신지나 친분, 청탁으로 발탁한다면 검찰이 아니라 패거리 방패조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당시 이 간부의 기고문이 나온 시점은 '이용호 게이트'등 일대의 사건으로 간부들이 옷을 벗는등 검찰이 곤혹스런 처지에 놓였다 때인지라 검찰의 자기 혁신을 요구하는 따끔한 고언(苦言)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이 고언은 비단 검찰조직뿐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공직사회에 그대로 대입해도 전혀 틀리지 않을 명문(名文)이 되고도 남는다.당장 어제 본보(15면)에 보도된 '매관매직 공공연한 비밀'이란 고발 내용이 그렇다. 5급 승진에 5천만원, 도(道) 전입에 2천만원이 든다는 지방공무원들의 인사 관행이 설(說)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지금 공직사회는 어느 시대 시계를 보고 있는가. 한말(韓末)의 우국지사 황현(潢玹)이 그의 매천야록(梅泉野綠)에서 지적했듯이 관료사회의 매관매직 그 뿌리가 깊다. 조선왕조가 기울어 갈 무렵 과거에 급제하는데는 소과(小科)에 3만냥, 대과(大科)에 10만냥이 들어야 했다니 그 부패 정도를 말해서 무엇하랴. 매천은 '조선왕조의 패망은 일찌감치 되비린내'나는 사화(士禍)와 당쟁(黨爭)에서 비롯되고 있었으나 그 배후에는 반드시 공직자의 탐욕과 부정부패의 병마가 꿈틀거리고 있었다'고 경고한 바 있다.정부가 부패방지위원회를 만들고 새 정부 들어 공직비리수사처 같은 강력한 사정기관을 신설한다는등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뽑겠다고 다짐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5월에는 '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까지 만들어 시행에 들어가기도 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차례를 어긴 승진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지방공무원의 비극도 따지고 보면 이런 부정과 부패의 쇠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라 한들 누가 나서서 '아니다'고 자신있게 해명할 수 있겠는가. 그저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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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3.08.20 23:02

[오목대] 사이비 宗敎

인간에게 죽음은 가장 큰 두려움이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 주는 것이 넓은 의미의 종교의 역할이다. 그러나 사이비종교에서는 영원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영생(永生)이란 미끼로 끌어들여 혹세무민(惑世誣民)한다. 대개 사이비 교주들은 신(神)의 계시를 내세워 자신을 절대자로 자처하고 세상이 곧 멸망하게 될테니 영생을 얻고자 하면 자신을 따르라고 설파한다. 추종자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자신의 몸은 물론 모든 재산을 교주(敎主)에게 바치거나 결국은 집단자살 같은 참혹한 종말을 맞기도 한다.이런 형태의 사이비 종교집단은 전세계적으로 수없이 많다. 미국에만 7백여개, 일본에서는 해마다 1백여개의 신흥종교가 생겨난다는 통계도 있다. 러시아에도 구 소련체제의 해체후 종말론자들이 15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지난 78년의 가이아나 인민사원 집단자살, 93년 미국의 다윗파 사망사건, 94년 스위스 태양의 사원 집단자살 사건등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87년 8월 32명의 신도들이 집단자살한 오대양교 사건의 충격이 생생하다.한 사이비종교 연구가에 따르면 국내에는 모두 2백88개 사이비종교가 있고 이 중 78개는 기독교에서 파생했다고 한다. 이단(異端), 또는 사이비종교로 분류되는 단체 또한 14개 종류에 4백5개나 되는데 불교가 78개, 기독교계 70개, 증산교계 68개, 외래계 40개등이다. 그동안 언론보도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할랠루야 기도원이나 대순진리회, 국제크리스찬연합(JMS), 영생교등이 이단 시비를 불러온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그러나 종교학자들은 신흥교단의 이단이나 사이비 시비에 대해 대체로 언급을 꺼린다. 이들의 종교행위 자체를 가치판단할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으로 흐르기 쉽다는 이유에서다. 학자들은 '무엇을 믿느냐보다 어떻게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면서 신앙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양심과 신앙생활의 자유인만큼 종교적 환상의 자유를 존중하되 실천적인 면에서 사회적 규범을 지키도록 유도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은다.모 신흥 종교단체에서 살해 암매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 한 구가 정읍군 칠보면 구절재정상에서도 발굴돼 충격을 주고 있다. 완주군 소양면에서도 발굴작업이 진행중이라니 귀추가 주목된다. 이기적인 기복(祈福)사상과 극단적인 신비주의가 판치는 사이비 종교, 그 현장을 다시 보는듯해 쓸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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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19 23:02

[오목대] 판도라의 상자

성경에서는 '이브'가 이 세상 최초의 여자이지만 그리스로마신화에선 '판도라'가 세상 최초의 여자이다. 판도라는 하늘에서 땅위로 내려올때 제우스가 준 상자하나를 가지고 왔다. 제우스는 판도라에게 이 상자를 주면서 "이것은 인간에게 신이 주는 선물이다. 그러나 네 손으로 이 뚜껑을 열면 절대 안된다”고 경고를 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하지말라고 하면 더욱 하고싶어지는 법. 대체 무엇이 들어 있길래? '속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남에게 주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야'라는 자기합리화 까지 해가며 그녀는 결국 상자를 열고 말았다. 순간 "펑”하는 소리와 함께 슬픔과 질병, 가난과 정쟁, 증오와 시기 같은 온갖 악(惡)들이 쏟아져 나왔다. 다행히 놀란 파도라가 황급히 뚜껑을 닫아 '희망'이라는 고귀한 선물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인간의 삶을 지탱하주는 힘이 돼주고 있다.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는 인류의 불행과 희망의 시작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곧잘 비유되곤 한다.대북송금 특검에서 비롯된 '불법 정치자금 모금'에 대한 수사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현대로 부터 '100억+α'의 비자금을 받았다며 수사의 고삐를 죄던 검찰이, 이번에는 권노잡 전 민주당 고문을 현대 비자금 200억원 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와는 별도로 청치인 8∼9명이 현대측으로 부터 직접 비자금을 받은 단서를 포착하고 이번 주 부터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현대가 뿌린 비자금의 최종 사용처가 모두 밝혀진다면 정치권에 메가톤급 충격을 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구나 지난 2000년 총선때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총선자금 모금에 관한 보고를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노무현 대통령 또한 4·13총선자금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만은 없을 것이라는 설이 떠도는 것을 보면 '현대 비자금'은 '판도라의 상자'와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사실 정치권이 음성적 정치자금으로 정치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기업에 손내미는 것은 이미 고전에 속하는 일이요, 공천때 특별당비에다, 비례대표 공천헌금까지 그 수법도 가지가지다. 오죽하면 전국구를 ???라 했을까? 차제에 정치자금에 관한 특별법이라도 제정하여 구악(舊惡)은 모두 털고 갔으면 하는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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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3.08.18 23:02

[오목대] 여우와 황새

여우는 황새를 초대해 놓고 식탁 그릇으로 접시를 사용한다. 긴 부리를 가진 황새가 접시에 담긴 음식을 먹을 수 없었던 것은 불문가지(不問可知). 황새는 식사초대에 대한 답례로 여우를 자기 식사에 초대한다. 그리고 호리병과 같이 목이 긴 식탁 그릇에 음식을 담아 둔다. 이번엔 여우가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 우화(寓話) 중의 하나인데 요즘 이 우화가 머릿속을 맴돈다. 이 우화를 생각하게 된 계기는 사람들과 음식 이야기를 나누면서부터였다. 그래도 음식하면 빼 놓을 수 없는 고장인 전주에서 음식 때문에 고생하는 이들은 다름 아닌 외국인들이었다. 이들 외국인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우리 음식에 대한 촌평은 맵고 짜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런 음식을 먹을 때 방바닥에 질편하게 앉아야 하는 것 역시 이들에게는 참 불편한 일이라는 것이다.이런 음식문제에서부터 이들 외국인이 전주에 묵으면서 느끼는 불편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불평을 들을라치면 내가 이런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할 것 같은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불평과 불만은 외국을 여행하면서 느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아마도 이솝 우화 속의 여우와 황새 이야기가 연상되었는지도 모르겠다.하지만 여우와 황새가 서로 다른 동물인 것처럼 우리는 우리와 외국인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이런 실타래를 풀어 가는 것이 순서일 듯 싶다. 각자 처한 자연환경에 순응하면서 쌓아 온 관습들을 이방인이 한 순간에 이해하거나 적응하기에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방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우리의 습속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외국을 방문하였을 때에 제일 불쾌한 것중의 하나는 불친절한 설명일 것이다. 여긴 내 나라니까 그냥 받아 들여라, 이유도 묻지 마라, 이런 말을 듣는 이방인은 대단히 섭섭하다. 그래도 내 돈 들여서 찾아간 것은 그 나라의 습속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겠다는 생각이 있어서인데 설득력 있는 설명을 듣지 못할 때의 아쉬움은 무척 크기 마련이다. 이런 입장에서 헤아려 본다면 우리 고장을 찾는 이방인들에게 우리 문화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해 주어야 할 필요를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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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3.08.16 23:02

[오목대] 여름철 氣象이변

매년 장마가 끝나는 7월 하순께 부터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한낮의 푸염이 밤늦게까지 이어져 25도를 넘나드는 열대야(熱帶夜)현상이 나타나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것이 한반도의 전형적인 여름 기상이였다. 그러나 올해 여름은 비교적 덥지 않은 여름밤이 계속되고 있다. 8월중순에 접어들어 여름이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아직 한차례도 열대야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새벽에는 최저기온이 17∼18도까지 떨어질 정도이니 해마다 위세를 떨치던 열대야현상도 무색하게 됐다.매년 10차례 정도, 25도가 넘는 '무더위 밤'을 보냈던 전주의 경우 올 여름 기상대 측정결과 두세차례 열대야에 근접한 기온을 나타냈던 것을 제외하고는 한차례도 열대야현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제주도가 5차례, 광주와 대전이 한차례씩 '무더위 밤'을 보냈을뿐 대부분의 도시들이 올 여름밤을 선선하게 보냈다. 기상청은 '올 여름에는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만 하면 비가 내리면서 뜨거운 기운을 식혀버려 밤에는 비교적 서늘한 날이 이어졌다'고 분석했다.오늘이 여름의 끝자락이라 할 수 있는 말복(末伏)이고, 다음 주 23일이 가을의 시작인 처서(處暑)다. 사실상 올 여름 열대야현상은 끝난 셈이다.이처럼 한반도가 선선한 여름을 보내고 있을 도안 유럽은 2주째 계속되고 있는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으로 최악의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11일 밤중 기온이 1백30년만의 최고기록인 섭씨 25.5도를 기록하는 등 유럽에서는 보기힘든 열대야현상이 나타났다. 원자로가 과열되고 냉각수의 수온이 올라 전체 58개 원전의 25%가 멈춰섰다고 한다. 독일의 로트지방은 낮 기온이 40.4도를 기록하면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1730년 이후 최고를 나타냈다. 교황까지 나서 '기우제 미사'를 접전했다고 하니 유럽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실상을 짐작할 만하다.무더워야 할 계절이 덥지 않은 한국의 열므이나, 1백여년만의 폭염이 계속되는 유럽의 여름기후 모두 이변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기상이변을 지구온난화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인류가 그 원인과 해결방법을 모두 알면서도 기피하여 재앙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보호하는 것만이 기상재앙을 막는 길이다. 전 지구촌이 힘을 합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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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15 23:02

[오목대] 정치자금

현대로부터 권노갑씨가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긴급 체포되었다. 해방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떤 정치인도 정치자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가장 깨끗하다고 알려진 김근태의원이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고백했다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계류중이다.물론 정치자금은 조선시대에나 그 이전에도 있었다. 보다 부드럽게 사람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선거가 없었기 때문에 정치자금이 바로 자신의 세력을 심고 자신의 승진을 도모하는 부패성 자금이었다. 따라서 과거의 장치자금은 부패와 같은 용어로 사용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대간이 왕이 독주하는 것을 막아 절대부패를 어느 정도 봉쇄하는 역할을 했고, 감찰은 곳곳에 파견되어 일반관료들의 비리를 적발하였고, 암행이라는 독특한 방식의 감사방법을 개발하여 지방수령의 비리를 막았다.해방 후 우리나라의 부패는 별로 없어지지 않았다. 박정희대통령에서 노태우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조(兆)단위의 정치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영삼대통령까지는 안기부자금을 일부 통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대중대통령시절부터는 통치자금이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김영삼대통령 시절이나 김대중대통령 시절에는 수백억단위로 정치자금이 거두어진 것으로 보인다.이들 불법자금이 불공정한 선거를 낳고 이권개입을 낳아 정치를 왜곡한다. 잘못된 정치자금관행을 고치기는 생각보다 쉽다. 19세기 영국이나 독일 또는 미국의 정치도 썩어 있었다. 이들도 불법정치자금과 매관매직으로 엄청난 혼란을 겪어 왔다. 이들이 현재처럼 그래도 투명한 정치자금 관행을 가지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에 기인한다. 하나는 정치자금을 엄밀하게 규제하는 법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법을 철저하게 시행하여 누구라도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의 조사와 기소를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이다.우리나라에서도 정치자금법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모든 정치자금을 신고한 통장을 통해서 입금, 지출하고 자세히 입출금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면 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시 엄정하게 처리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 결국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이 나서서 그러한 법을 만들고 엄정하게 집행하면 몇 년 내 투명한 정치자금 관행이 정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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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3.08.14 23:02

[오목대] 출산안정법안

70년대 산업화가 급진전될때 인구증가율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었다. 입이 많으면 먹을 것을 나누는데 힘이 드는게 정한 이치다. 정부는 인구 억제를 위해 '한 가구 두 자녀갖기'를 목표로 가족계획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이를 지키면 인센티브, 넘기면 패널티를 적용하기도 했다. 예비군 훈련장에서 정관정제수술을 권장받았던 일도 이 즈음의 한 단면이다.그 결가 인구증가율은 현저히 낮아졌다.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임여성(15∼49세) 1인당 출산율은 1.17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한 가구 두자녀는 옛말, 이제는 '아들딸 구분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게 젊은 부부들의 보편적 정서가 되고 있으니 그럴만도 하다.하지만 이처럼 출산률이 뚝 떨어진 것을 반가워 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출산률 감소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잉태하고 있다. 출산률이 떨어지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 노인인구가 증가하면 그만금 젊은이들의 부양능력에도 부담이 간다. 경제성장이 어렵고 사회복지에 주름이 갈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은 이미 유럽 여러나라에서 충분히 경험한 바다. 이웃 일본이 출산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싱가포르가 '섹스는 곧 애국'이라면서 아이 더 낳기운동을 펴는 것이 좋은 예다.실제로 일본정부는 아이를 낳는 가정에 5년동안 매달 50달러씩을 주고 세번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매달 1백달러를 지원해 주고 있다 한다. 싱가포르 역시 세번째 아이부터는 각종 인센티브를 국가가 제공하고 있다. 인구감소를 우려하는 아시아 여러나라들의 형편이 똑같아 진 것이다.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출산률 감소에 대한 대책이 법제화 될 모양이다. 최근 한나라당 백승홍(白承弘)의원을 비롯한 의원 34명이 출산안정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이 안에 따르면 셋째 자녀가 만 18세가 될때까지 양육비용 일부나 전부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등 상당히 구체화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출산 장려, 아동수당 지급, 출산비용 조세감면등 법안 세부항목을 보면 앞의 일본이나 싱가포르에 못지않게 실질적 혜택이 눈에 띈다.그러나 복지부가 예산검토 작업등 현실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으로 이 법안이 당장 성사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다만 그렇더라도 이제 출산률 감소대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것은 소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3.08.13 23:02

[오목대] 집단 따돌림

연전에 대학 강사 출신의 30대 엄마가 여섯살배기 딸 아이를 살해 해 충격을 준 일이 있다. 그 나이 또래에 비해 지능이 낮고 신체가 왜소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 상태로는 커서 학교에 가더라도 '왕따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살인이라는 극단적 행동 마저 서슴치 않게 한 것이다.'이 지성인 엄마의 우려대로 우리 학원내 왕따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교실청소를 열심히 했다는 이유로, 또래들보다 영어를 잘 한다는 이유로, 서클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거나 폭력에 시달리는 학생이 적지 않다. 상급 학교로 올라 갈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극심하고 심심치 않게 사회문제화 하기도 한다.서울의 한 고등학생은 정신분열 증세까지 보여 부모가 소송을 제기한 일도 있는데 법원이 왕따 피해를 인정하지 않아 논란을 빚기도 했다.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직접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학계 소견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우리 사회는 확일화 집단화를 지향하는 의식이 뿌리깊다는게 일부 학계의 분석이다. 따라서 개인보다는 집단이 강조되는 분위기가 왕따를 낳는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이다. 직장이나 심지어 군대에서까지 따돌림 현상이 심심치 않게 드러나는 것을 보면 이런 분석이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집단생활을 유지하고 결속시키는 방편으로 '왕따'는 희생양으로서 필요악이라는 분석이 그럴듯 하다. 가령 특정인을 증오의 대상으로 삼아 평온을 유지하고 강자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전위시켜 불만을 잠 재운다든지, 집단에 길들여 지지않는 이질ㅈ거 요소를 동질화 시키는 방편으로 '왕따'를 만들 수 있다는 해석이 그것이다.(((그러나 왕따를 당하는 장본인이 겪는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감안한다면 이런 현상은 당연히 타기 돼야 한다.))) 대부분 가정이나 학교, 직장등에서 그럴수도 있는 일, 개인적 처신의 문제쯤으로 안이하게 대처했다가 사태를 악화시키는 일을 얼마든지 목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엊그제 집단 따돌림을 견디다 못해 비관 자살한 한 대학생의 사연이 바로 그런 우려를 현실화 시킨 사례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집단화 확일화된 사회분위기속에서 개인의 사고가 창의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한 이런 유형의 비극은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 '왕따 없는 세상'을 기원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초등학생의 비극이 다시 생각나게 하는 시점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3.08.12 23:02

[오목대] 鄭회장의 죽음

고(故)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회장의 죽음을 두고 말이 많다. 도대체 모자랄 것이 없을 것 같은 정회장이 왜 갑자기 자살을 했는지, 현대그룹 후계자로 까지 지목됐던 그가 왜 변변한 재산하나 남기지 않았는지, 또 유서를 세통이나 쓰면서 왜 확실한 자살 이유는 밝히지 않았는지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이다.자살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뜻을 확실하게 유서에 남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줄의 글도 남기지 않는 사람이 있고, 유서는 남겼으나 그 의미가 뚜렷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정회장의 경우가 세번째에 속한다. 그가 남긴 유서의 공개된 일부를 통해 자살 동기를 유추해 볼 수는 있으나 그를 죽음으로 내몰은 직접적인 원인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의 가슴아픈 죽음이 세인의 입줄에 오르내리고 정쟁(政爭)의 도구로 까지 이용되고 있다.이 시대 대표적인 보수 논객이라는 조갑제씨(월간조선 대표)가 느닷없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이 자살의 배후'라는 주장을 펴 주위를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그는 "정회장의 죽음이 정말 자의인가라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김정일 정권과 김대중 세력의 협박'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정치권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한나라당은 정회장을 '햇볕정책의 희생양'이라고 선전하고, 민주당은 대북송금 특검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한나라당의 책임이 크다고 맞받아친다. 하지만 정회장이 유서에 "남북교류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분명히 쓴 것을 보면 누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지 쉽게 짐작이 간다.문제는 그가 왜 자살할 수 밖에 없었는가라는 '진짜 자살이유'이다. 뭔가 결정적인 원인이 있을듯 한데 누구도 그것을 밝히려 들지 않고 있다. 영원한 현대맨이자 대를 이어 충성한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이 조문을 온 임동원 전국정원장에게 "회장님이 다막으려고 돌아가셨다”며 흐느낀 점이나, 정회장이 자살 직전까지 함께 있었던 가장 절친한 친구 박기수씨가 영결식도 보지않고 서둘러 출국을 한 점 등은 아무래도 찜찜한 뒷 맛이 남는다. 분단국가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평화의 등불을 높이 치켜들었던 정회장의 죽음이 전설이 되어 떠돌아 다니게 해서는 안된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3.08.11 23:02

[오목대] 휴가의 뒤안길

올 여름 휴가는 다녀 왔습니까?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리고 행복하십니까?올 여름을 모 정치인의 말투를 빌어서 표현하면 요즘 인사는 이쯤 될 것도 같다.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지만 국내외를 무론하고 휴가차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점차 느는 모양이다.이런 휴가의 대열에 구직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최악의 취업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구직자들도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2.3% 정도는 잠시라도 휴가를 다녀올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들 휴가객들을 실어 나를 항공사들도 이번 여름을 한껏 기대하는 모양이다. 전세기와 특별기를 대거 투입하는 등 여름 특수잡기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의 불황을 만회해 보려는 이들 항공사의 판매전략은 우리들에게는 좀더 수월하게 여름휴가를 다녀 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그런데 이런 여름휴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는가? 지금은 어디를 갈 것인가 하는 고민보다 휴가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가를 정리해야 할 때인 듯 싶다. 앞서 언급한 구직자들의 경우 취업 스트레스를 이번 여름휴가를 통해 해소하고 잠시라도 심리적 안정을 취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한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그 휴가목적이 선명한 경우에 속한다. 산을 찾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실속이 없는 사람들은 땅바닥만 바라보고 걷다가 빠듯한 일정을 마무리하는 경우다. 산을 찾았다면 일상을 잊고 산에서 만끽할 수 있는 정취에 흠뻑 취해 보는 것이 값진 휴가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휴가를 통해서 휴식도 휴식이겠지만 견문을 넓히는 일 또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다. 여행지에 가서 그 곳 사람들이나 박물관의 유물들이, 혹은 유적들이 내게 무언가를 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리고 혹여 이국땅에 가서 한국의 풍속과 풍경을 기대한다면 그 여행은 이미 실패한 것이다.휴가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접할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나를 비우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행위이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그네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다가서지 않으면 우리는 단편적인 몇 가지 현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잣대로 그들의 문화를 재단해내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러할진대 과연 이번 여름에 얻은 것은 무엇인가? 한 번쯤 돌아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