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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地下水 오염

'물이 하나의 자원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알맞은 양(量)과 알맞은 질(質)로, 필요로 하는 시간과 필요로 하는 장소에 있어야 한다'는 표현이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나 미국 환경보호청이 물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경구(警句)로 각종 문서에 자주 쓰인다고 한다. 이 문구에 딱 들어맞는 물이 지하수가 아닐까 싶다. 지구상의 전체 물 가운데 손쉽게 이용하기 힘든 바닷물이 97.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담수중 2.14%는 빙하, 0.61%가 지하수, 0.009%가 지표수이다. 무진장할 것만 같은 지하수가 실제로는 이처럼 매우 한정돼 있다.지하 암반층대에 있는 지하수는 연간 유속이 5m를 넘지 못한다. 흐름은 이처럼 느리지만 일단 오염물질에 오염되면 걷잡을 수 없이 썩는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지하수를 오염원으로 부터 차단하여 잘 보존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유엔에 의해 '물 부족 국가'로 지적된 우리나라에서 지하수의 오염 방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일이다.지하수 오염은 대기의 오염, 하천의 수질오염, 토양오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대기가 각종 공해물질로 오염되어 산성비가 내일 경우 산성비가 지하로 스며들어 지하수를 오염시킨다. 하천에 공장폐수나 가축의 배설물, 가정의 생활하수 등이 유입될 경우 그 가운데 일부가 지하수로 흘러갈 수 있다. 그리고 쓰레기나 농약 등으로 토양이 오염되면 오염성분이 지하수로 녹아들 수도 있다.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지상의 환경보호와 수질개선이 강조되는 것도 그 때문임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최근 전주시민의 많은 사랑을 오랫동안 받아온 동서학동 전주∼남원간 도로변의 좁은목 약수터가 대장균 검출로 폐쇄위기에 처한 모양이다. 이 약수에서 대장균이 검출되기는 약수터 개설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매일 수백명의 시민들이 찾는 약수터에서 다량의 대장균이 검출됐으니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시 당국에서는 오염원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니 답답할 노릇이다.지하수 오염은 지하의 현상으로 눈에 띄지않아 행정당국이나 국민의 관심이 낮을 수 밖에 없다. 얼마전 치명자산 약수터의 약수를 마시고 많은 이질환자가 발생한데 이어 좁은목 약수터의 대장균 검출을 계기로 지하수 오염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가질 때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3.06.20 23:02

[오목대] 생산적인 토론

새만금 사업의 찬반논쟁이 그칠 줄 모르고 있다. 김대중정권에서 2년간 허송세월을 한 끝에 재개 결정을 내렸지만 다시 흔들리고 있어 찬반논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사람도 있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논쟁의 와중에 전라북도가 전북대 오창환 교수의 대안론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오창환교수는 새만금을 막으면 갯벌에 문제가 생긴다며 일부를 다리로 연결하여 해수가 드나들게 하고 필요한 부분만큼 점차적으로 개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새만금의 수질이 시화호보다 나쁘다며 만경강과 시화호의 수질을 비교하여 KBS 토론에서 제시하였다. 도에서는 강과 호수 그것도 측정연도와 장소, 상황이 다른 두 곳을 비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합리적인 토론의 진행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도는 더 나아가 오교수의 토론내용이 새만금사업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허위사실을 날조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오교수가 새만금사업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기존의 환경단체들에 비해 전북발전에 도움이 되는 여러 제안을 하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을 산업 및 물류거점항구로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갯벌을 필요한만큼 복합단지로 만들고 이를 확장해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생태공원과 해상공원 등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악의적으로 사업을 방해했다고 도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다. 다양한 방안을 토론을 통해 제시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며 토론할 수 있어야 더 바람직한 안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토론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잘못된 근거를 자신의 근거로 택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근거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밝히고 따라서 전체적인 논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토론의 정상적인 과정이다. 악의적인 거짓말도 아닌 토론내용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한다고 엄포를 놓는 것은 생산적인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일이다. 토론에서는 누구나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주장할 수 있고 이를 반박할 수 있어야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하고 그래야 서로 공감대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3.06.19 23:02

[오목대] 웬 紅衛兵?

중국 공산당 주석 마오쩌둥(毛澤東)이 중국의 혁명정신을 재건하기 위해 추진했던 사회적 대격변이 '문화혁명'이다. 1966년 8월 개최된 제11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十一中全會)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된 후 1976년 종료되기까지 10년간 중국대륙은 이 운동으로 광란의 도가니에 빠져 들었다.당은 도시 청년들을 동원해 홍위병(紅衛兵) 이라는 집단을 조직했고 이들은 문화혁명의 전위대로서 모든 전통적인 가치와 부르조아적 사회규범을 공격했다. 당의 관료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함으로써 그들의 혁명성을 점검했으며 수많은 노인들과 지식인들은 구호만으로의 공격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학대 받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기도 했다. 죽창과 붉은 깃발을 흔들며 도시와 농촌을 휩쓸던 홍위병들의 위세는 가히 하늘을 찔렀다. 대륙 전체에 무정부 상태와 테러, 사회적 마비현상을 초래했던 문화혁명은 그러나 홍위병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나 파벌이 형성되면서 결국은 실패로 끝났다.30여년전 중국에서 미완(未完)으로 끝난 문화혁명과 홍위병이 지금 우리사회에서 새로운 화두(話頭)로 떠오르고 있다.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이 공직사회 개혁의 핵심 주체세력으로 '비공식 혁신조직'을 구축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다. 한나라당은 이를 대통령과 코드를 맞춘 '전위조직'으로서 홍위병과 다를게 뭐냐는 식으로 공격하고 있다. 이 조직이 활동할 경우 공직사회의 혁신이라는 건설적 목표 달성보다는 조직 내부의 갈등과 편가르기로 새로운 파벌 형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그런 예로 5공때 군내부의 '하나회'같은 조직의 병폐를 들고있다.그러나 노대통령의 말대로 지금 우리사회를 문화혁명이나 홍위병 시대로 착각하는것은 곤란하다. 마오쩌둥의 권력강화를 위한 목적에 참여정부 개혁 드라이브 정책을 연결짓는것도 넌센스다. 관료조직의 고질이다시피 한 무사안일과 매너리즘을 타파하고 '이대로는 안된다. 뭔가 해 보겠다'는 의식있는 공무원을 참여정부의 개혁 주체로 삼겠다는데 시비걸고 나설 일은 아니라고 보여진다.하지만 일말의 우려가 없는것은 아니다. 정부 부처내에 자발적인 스터디 그룹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그들의 역할이 꼭 선기능만 하리라는 보장은 있는가? 공직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오랜 관행과 위계질서가 엄존한다. 그게 조직을 움직이는 힘이다. 행여라도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방관자'가 등을 돌린다면 좋은 발상(發想)도 비수를 만날수 있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3.06.18 23:02

[오목대] 나홀로 訴訟

우리 사회에서 법원이나 검찰은 까닭없는 위압의 대상이다. 법은 무서운 것이고 그 법을 다루는 곳이 법원과 검찰이라는 인식때문일 것이다. 하물며 사건에 휘말려 작은 송사(訟事)라도 겪어 본 사람이라면 '그 곳'을 출입하는 것조차 고통이요 두려움 그 자체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며 인권보호의 최후 보루라는 말은 이런 경우 사치스런 경구에 그칠수도 있다.그러나 어쩌랴. 사람이 살다보면 검찰조사를 받아야 할 일도 있고 때로 재판을 벌여야 할 일도 생기는것을. 이럴 때 법적 조력을 받을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변호사다. 그런데 그 벽은 또 얼마나 높고 완강한가. 변호사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법률서비스가 어떤 정도인지는 아마도 소송을 의뢰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부로 느낄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비싼 보수를 제공하면서도 그만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게 '법률적 약자'의 일반적 항변이다.그래서일까. 최근 '그 곳'의 높은 벽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려는 '나홀로 소송'이 늘고 있다한다. 흔히 '골리앗을 상대로 한 다윗의 외로운 싸움'으로 비유되는 나홀로 소송은 어쩌면 '달걀로 바위치기'만큼이나 무모하게 보일지 모른다. 전문가 집단이나 대형 로펌들로 울타리를 치고있는 거대 기업이나 국가·보험사들을 상대로 싸운다는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이제는 민변(民辯)이나 법률구조 공단등의 조언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연대를 통해 얼마든지 법률적 대항을 할수있는 길이 널려 있기때문이다.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료 산정, 다단계회사의 횡포, 식품회사 제품으로 인한 식중독사고, 사기꾼에 떼인 돈 되찾기등에서 '나홀로 소송'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 독학으로 민법·형법을 독파하고 인터넷에서 얻은 법률상식으로 골리앗을 꺾은 다윗의 얘기가 심심치 않게 메스컴의 화제가 되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법률정보가 대중화됨에 따라 이런 현상은 계속 심화될 조짐이다. 전주지법 관내에서만 올들어 민사소송 1심 대리인 선임률이 29%에 그쳤다는 사실은 그만큼 '나홀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는 신호다.'집안 망할려면 송사 벌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번 휘말리면 거덜나는게 소송이다. 그러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해서 권익을 포기 할수는 없는 일이다. '나홀로'라도 법의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당돌(?)하고도 용기있는 시민의식이 확산될때 그 사회도 건강해질수 있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3.06.17 23:02

[오목대] 服裝문화

올 4월29일,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에서 전통적인 우리 사회의 의상문화에 대해 일대 충격을 가한 사건 하나가 발생했다. 4·24 재·보궐선거에서 당선한 유시민(柳時敏)의원이 정장을 하고 의원선서를 하던 오랜 관행을 깨고 면바지에 티셔츠와 캐쥬얼 재킷차림으로 등원, 선서를 하려다가 동료 의원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사, 의원선서를 연기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다. 유의원은 다음날 깔끔한 정장차림으로 의원선서를 마쳤으나, 국민들 사이에선 그의 '안티국회패션'을 놓고 "너무 심했다”와 "그럴 수도 있다”는 양론으로 나뉘어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유의원의 캐쥬얼 복장을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국회법에 정장만 입으라는 규정이 있느냐”며 다른 의원들의 시각을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것이라고 비판하고 그의 옷차림을 통한 개혁 선언을 지지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국회에서 정장을 하는 것은 오래된 암묵적 관습”이라면서 "그의 돌출행동은 치기어린 소행으로 밖에 달리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의원의 캐쥬얼차림을 옹호하는 네티즌들의 말처럼 국회법에 정장만 입으라는 규정이 없으니, 그가 설사 반바지차림으로 등원을 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간생활 모두를 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한 관습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일은 법으로 규정하지도 않는다. 전통적 도덕률에 반하지 않고 상식선에서 조직의 예절을 지키는 것이 공인으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된다.청와대가 6월중으로 토요일 자유복장제를 실시키로 해서 공직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청와대는 비서관과 행정관급 직원들은 물론 수석과 보좌관, 대통령까지 모두 특별한 의전 행사가 없는 주말은 노타이 차림으로 근무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반바지와 슬리퍼, 민소매 티셔츠와 같은 과도한 자유복장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유시민의원식 복장은 곤란하다는 뜻으로, 어느 정도 기준은 제시할 모양이다. 지난 2001년 당시 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이던 진념(陳捻)씨가 재경부 공무원들에게 "근무복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입으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다. 그러나 많은 공무원들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가 애매하다며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양복이 오히려 더 편안하다고 했다고 한다. 정말 아이러니컬한 이야기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3.06.16 23:02

[오목대] '6월 감동' 有感

요즈음 매스컴에서는 지난 해 한일 월드컵에 관한 기억을 되살리기에 바쁘다. 지금 다시 보아도 가슴 뭉클한 장면들이다. 우리 민족이 모두 하나라는 일체감을 심어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행사였다.이런 월드컵의 감동에 묻히긴 했지만 6월에 느꼈던 또 다른 감격의 순간을 잊을 수 없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있었던 '대한민국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바로 그것이다.우리는 2000년 6월 13일 우리 국적의 비행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영공을 날았다는 것과 평양 공항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비행기 트랩을 내려오는 장면을 잊을 수 없다. 그리고 이어진 파격적인 북한 당국자들과의 만남, 그리고 극적으로 6·15 남북공동 선언문이 나오기까지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TV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그렇게 합의된 공동선언문의 내용은 첫째,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모색 둘째, 통일정책을 남북 공통인식에서부터 추진 셋째,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 넷째,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사회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를 통한 신뢰 구축 다섯째, 이상의 합의사항 실천을 위한 조속한 대화 개최 등이었고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도 합의사항에 포함되었던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런 감격이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으로 더욱 커진 것도 사실이다.그 6월의 다시 왔지만 이제 월드컵이 감동만 반추될 뿐 6·15 공동선언에 대한 감격은 사라진 지 오래다. 오히려 작금의 상황은 특별검사와 수사대상이 되어 6·15 공동선언을 이끌었던 주역들이 줄줄이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통치행위였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이 무색하게 그들의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도 부족해서인지 이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까지 언론에 오르내리는 형국이다.물론 6·15 공동선언과 무관하게 모 대기업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사법처리가 마땅하다. 하지만 6·15 공덩선이라는 초법적 행위까지 그 대상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우리가 때로는 모르는 것이 더 나을 일도 있는 법이다. 문득 피천득 교수의 '인연(因緣)'이라는 수필이 생각난다. 세번째 만남은 차라리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피교수의 말이 가슴에 와 닿는 하루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3.06.14 23:02

[오목대] 왼손잡이 지원法

우리사회에서 마이너리티들이 겪는 고충은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 오른손 중심의 사회속에서 왼손잡이들의 설 땅은 비좁기만 하다. 어디를 가도 모든 기준은 오른손잡이로 왼손잡이는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다.왼손잡이들에게 학창시절의 경험은 악몽과도 같다. 또래 사이에서 '짝배기'라고 놀림을 받는 것은 예사다. 또 강의실의 책상도, 식탁도, 책을 보는 것도 모두 오른쪽 기준이다. 요즘 필수도구가 된 컴퓨터도 왼손잡이에 대한 배려는 없다. 특히 시험볼때 부정행위를 막는다며 시험지는 왼쪽에, 답안지는 오른쪽에 놓고 쓰라고 하면 꼭 벌을 받는 느낌이다.군에 입대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경례를 오른손으로만 하는 점은 그렇다해도 '제2의 목숨'이라는 소총이 오른손잡이용 밖에 없다. 방독면 역시 오른손잡이에만 맞춰져 있다.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은 동서양 문화권별로도 큰 차이가 없다. 동양에서는 유교문화로 인해 왼솝잡이를 터부시하는 전통이 유난히 강했다.중국에서 좌족(左族)은 서자혈통을 가리킨다. 서양에서도 왼손잡이를 가리키는 단어인 'left'는 '그릇된, 급진적'등의 부정적 뉘앙스가 담겨 있다. 반면 오른손잡이의 'right'는 '옳다'는 뜻을 암시한다. 회교도들에게도 왼손으로 사랑을 만지는 것은 모욕으로 간주되며, 힌두교에서 왼손은 뒷간 전용이다.그러나 과학자들은 왼손잡이도 오른손잡이와 마찬가지로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오히려 왼손을 쓰는게 우뇌(右腦)를 발달시켜 머리를 좋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보고도 있다.실제 아인슈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 유명한 과학자와 예술가는 물론 클린턴등 유명 정치인도 왼손잡이다. 특히 야구·탁구등 프로스포츠 세계에서는 왼손잡이의 희소성과 잇점으로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선수들이 많다. 일부러 왼손선수를 '히든카드'로 개발하기도 한다.최근 정뭉준의원이 왼손잡이를 위한 편의시설을 생산·설치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왼손잡이 지원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작다면 작은 부분이지만 이러한 노력이 하나둘 쌓일때 우리사회의 소수나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도 추상적 관념의 수준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단지 왼손잡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눅이들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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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3.06.13 23:02

[오목대] 현대판 약장수 공연

옛날부터 약장수라 불리는 무리가 있었다. 1880년대 무렵부터 장터에서 현란한 재미거리로 사람을 모은 다음 감언이설로 가짜 만병통치약이나 최신 상품을 팔아왔다. 죽은 사람도 살릴 것처럼 선전하여 팔고, 사라지면 그만이다. 조선시대에도 장터마다 이러한 사기성 공연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쨌든 이러한 약장수공연도 이제 기업화되었다. 지난주에 전북대 삼성문화관에서 평양예술단의 공연이 있었다. 무료 입장이었다. 물론 평양예술단이 온 것이 아니었다. 평양과 예술단 사이에 작은 글씨로 평양에서 온이라고 쓰여져 있어 무언가 이상한 공연이었다. 공신력을 자랑하려는 듯 다양한 후원단체의 이름도 적혀 있었고 또한 전북대 삼성문화관이라는 권위있는 장소에서의 공연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평양예술단의 공연으로 알고 전북대 삼성문화관을 찾았다. 그러나 전혀 평양예술단의 공연이라고 할 수 없는 공연이었다. 평양에서 왔다는 두어명이 간단히 공연을 하고 사라지자 농약을 해독한다는 해독기선전에 열을 올렸다. 많은 사람이 실망하였다. 그러나 농촌에서 온 듯한 많은 사람들이 농약이 얼마나 우리 몸에 무시무시한지 설명을 들으며 농약에 묻혀 사는 자신들의 처지에 공포심을 느끼며 해독기를 샀다. 이번 주에도 이와 비슷한 공연이 전주의 한 웨딩홀에서 있었다. 한국에서 꽤나 알려진 유명인사가 와서 강연을 하는 내용이다. 이 곳도 상품판매가 주목적이다. 전주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와 군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년 내내 벌어지고 있다. 공연을 빌미로 사람을 모아 가짜 약이나 상품을 비싸게 판매하는 모습은 약장수나 마찬가지다. 이전에는 공연과 더불어 상품도 판매한다는 내용이 선전물에 적혀 있었는데 이제 아예 상품판매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순전히 무료공연처럼 위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기성 공연이 자주 벌어져 모두 알듯한데도 아직도 속는 사람이 많은 모양이다. 특히 농민들이나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많이 속는다.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병을 나을 수 있다거나 또는 각종 편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며, 물품을 비싸게 판매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집에 돌아와 속은 것을 알아도 반품할 수가 없어 남편이나 며느리와 말다툼을 하는 경우도 자주 생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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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3.06.12 23:02

[오목대] 여론조사

여론조사는 가장 민주적으로 대중들의 의견을 틀을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중의 하나다.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민감한 현안을 두고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해나 견해를 달리하는 집단끼리의 갈등구도를 풀어 나가는데 여론조사만큼 힘을 발휘하는 일도 드물다.그러나 여론의 힘이 막강하다고 해서 여론조사의 결과까지 절대적이라고 할수는 없다. 여론조사는 애초부터 일정한 오차(誤差)를 상정하고 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가령 어떤 현안을 두고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해도 그 조사주체가 어디이고 질문내용은 무엇이며 표본의 크기나 조사일시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결과가 도출될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같은 날, 같은 사안에 대해 묻더라도 질문의 방법이나 순서에 따라 전혀 다른 답이 나올수 있는것이 여론조사의 함정이기도 하다.최근 새만금사업이 전국적인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각 매체별로 인터넷 설문조사가 한창이다. 그 결과 몇몇 종교인의 3보1배 챙사와 환경단체들의 극성스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비교적 긍정적인 측면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정도는 조사 매체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가령 '뷰티 넷'의 조사결과는 76.8%로 찬성이 압도적이고 EBS나 조선일보, 인터넷 검색엔진 '네이버'의 경우도 환경보전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비교적 찬성쪽 의견이 다수다. 반면 '엠파스'의 조사결과는 정반대다. 아예 '간척계획을 폐기하고 갯벌을 되살려야 한다'(43.6%)거나 '일단 사업중단후 국민의견을 물어야 한다'(10.7%)는 반대의견이 우세하다 '당초 계획대로 농지를 조성해야 한다'(12.6%)는 의견은 소수에 불과하다.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오나. 두 말할것도 없이 설문내용 자체가 부정적 인식에서 출발하고 표본추출도 제대로 안돼 조사의 공정성이 유지돼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수밖에 없다. 우리 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했다. 똑같은 의미라도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 대답이 크게 달라질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다섯개 매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유독 '엠파스'만 반대의견이 우세한 이런 조사결과를 여론이라고 믿어야 할까? 아니다. 새만금사업의 계속 추진을 열망하는 전북도민 대다수의 여론은 오히려 그런 결과를 유도하는데 특정세력의 개입은 없었는지를 더 의심스러워 할지도 모른다. 아무리 '백성들의 입 막기는 냇물 막기보다 어렵다'는 속담도 있지만 새만금사업을 두고 더 이상 왈가왈부는 그만뒀으면 하는 바램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3.06.11 23:02

[오목대] 畵像 경마장

이 세상에서 조폐공사 말고 경마장만큼 돈이 많은 곳이 없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돈과 스릴이 넘쳐나는 곳이 경마장이다. 기수와 말이 한 몸이 되어 질주하는 모습,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배팅한 말이 일등으로 골인하기를 바라는 관람객들의 격앙된 모습, 결승점을 통과했을때 터져 나오는 탄성과 한숨소리, 이 모든 것들이 용광로 속 같이 부글거리는 곳이 바로 경마장 풍경이다.경마는 스포츠적 요소인 레이스와 오락적 요소인 배팅이 결합돼 있고 과학적으로 예측한 결과와 우연이 서로 조화를 이루기때문에 한 결 묘미를 느낀다. 보는 이들이 승자와 패자로 나뉘어 감탄과 한숨으로 일희일비하는 모습이 일상적인것도 그 때문이다.그동안에는 일용직 노동자 중심의 골수 팬들이 한탕주의 환상에 빠져 경마장 스탠드를 메웠지만 최근 들어서는 색다른 주말 나들이의 대상으로 경마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전문직 종사자나 젊은 연인들, 가족단위 입장객들이 늘어나 재미삼아 배팅하는 레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경마도 일종의 도박인것만은 분명하다. 한 경주당 최고액이 10만원으로 한정돼 있지만 10여개 창구를 돌면서 매일 2백∼3백만원어치씩 마권을 구입하는 중독자들이 적지 않다. 경마로 집 팔고 직장 잃고 아내에게 이혼소송 당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닌데도 한 번 중독되면 쉽게 헤어나기 어려우니 그 독소가 만만치 않다.그런데 그런 경마를 경마장까지 직접 가지않고 TV를 통해 관람하고 배팅 할 수 있는 '화상(畵像)경마장'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는 추세다. 한국마사회측의 일방적인 돈벌이 확대책에 지역업자들이 장단을 맞추고 있는 꼴이다. 마사회측이 올들어 마권장외발매소 유치 희망자를 접수한 결과 전국적으로 약 20여곳에서 신청이 접수된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그 중에는 전주시도 포함돼 있다.화상경마장은 이미 대전과 광주에서 개장돼 운영 중이지만 주변지역의 교통 혼잡과 사형성 조장등 폐해가 크다는 이유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하기야 실내에서 화면을 통해 돈을 거는 이 화상경마가 건전한 레저문화라고 강변하는것은 아무래도 아귀가 맞는 소리같지는 않다. 전주시의회도 장외마권말매소 유치를 반대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앞으로 성사여부는 주목거리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것은 열거나 말거나 간에 경주마 꽁무니에 매달려 대박을 꿈꾸는 한탕주의 풍조가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는 일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3.06.10 23:02

[오목대] 정치와 돈

'정치와 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인가. 벌써 2004년 대선 운동에 돌입한 조지W부시 미 대통령 진영이 사상 최다액의 기부금 모금을 선언하면서 미국 정치판에도 금권정치(plutocracy)의 경고등이 켜졌다는 소식이다. 지난 2000년 대선에서 개인 기부자들에게서만 1억1백만달러(1천2백10억원) 이상을 모으고, 선거비용으로만 총 1억9천3백만달러(2천3백억원)를 쓴 부시는 내년 선거에서 개인들에게 2억달러(2천4백억원)를 모아 총 2억5천만달러(3천억원)를 쓸 계획이라고 한다.부시 선거팀의 선거자금 모금 솜씨는 가위 금메달감이다. 2000년 대선 때 부시 선거팀은 파이오니어(Pioneers)라는 일종의 다단계모금 조직원 2백12명을 임명해 각자 10만달러(1억2천3백만원)이상의 '하드 머니'(개인이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돈)를 거둬들이도록 했다. 당시 선거자금법상 유권자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하드 머니의 상한선은 1천달러였으므로 파이오니어 1인당 최소 1백명의 자금줄을 모집해야만 했다. 부시는 집권 후 이들 중 19명을 각국 대사로 임명했고, 43명에게는 정보기관 등의 공직을 제안했다고한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땠을까, 아찔하다.세계적으로 가장 깨끗한 정치를 한다는 영국에서도 지난 98년 정치자금 스캔들이 터져 국민을 크게 실망시킨 적이 잇다. 토니 블레어 내각의 핵심이자, 영국을 움직이는 파워 엘리뜨 4-5위를 차지한 현직 재무장관과 상공장관이 37만3천파운드(8억원)의 불법대출 사건에 휘말린 것이다.블레어 수상은 노발대발해서 즉각 진상조사를 지시했으나,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정치자금과도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바람에 더 큰 곤욕을 치러야만 했다.엊그제 독일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위르겐 밀레만 전 부총리가 자살을 한 사건이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그는 반(反) 이스라엘 진영으로 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우리나라에서도 정치자금에 대한 시비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창신섬유 강금원(姜錦遠)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노무현대통령의 전 후원회장인 이기명(李基明)씨의 용인 땅을 19억원에 매입한 것은 아무 조건이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한나라당은 "정치적 특혜 거래인 만큼 정치자금 성격이 짙다”고 주장하고 있다. 돈과 정치, 물과 고기의 관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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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3.06.09 23:02

[오목대] 무임승차

세상일 어느하나 호락호락한 것 없지만 그래도 힘겹게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삶이 아닌가 싶다. 보통은 자기 감당하기도 버거워서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기조차 힘든 형편들이다.그런데 이런 힘겨운 삶을 사는 이들의 가슴을 후비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 국민연금이 그 중의 하나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53%저도가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물론 형편이 안 되어서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소위'가진 놈이 더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사람들때문에 서민들의 마음은 더 아리다.돈만이 아니다. 나라를 위한다는 거창한 생각은 접어 두더라도 보통 사람의 아들을은 때가 되면 병억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도 무임승차는 존재한다. 온갖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도 무임승차는 존재한다.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병역을 기피하려는 몸부림을 친다. 문제는 이런 몸부림에 인맥과 돈 등이 그 수단으로 동원된다는 점에서 서민들은 언감생심 넘볼 생각도 못한다. 소위 지도층이란 사람들 집안에 병역혜택수혜자들이 유난히 많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일도 아니다. 요즈음이랄 수도 없지만 '원정출산'도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호사스러운 병역기피 방법중 하나다.이런 무임승차는 다른 사람들 , 특히 서민의 희생과 땀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아주 나쁘다. 병역의 의무는 사회 구성원들이 국토수호라는 공익을 위해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갰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한다. 이런 의무에서 유승준이 병역문제로 실언을 했다가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것도 그 한사례라 할 것이다.병역기피 등이 적극적 무임승차라고 한다면 자유와 평화 역시 순국선열들이 피땀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소극적이긴 하지만 무임승차를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당연한 권리인 양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유독 인간이란 짐승이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고 했다. 우리 사회의 여러 증상들을 보면 아직도 전쟁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사회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소극적 무임승차에 대한 댓가는 지불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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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3.06.07 23:02

[오목대] 도지사의 삭발(削髮)

삭발(削髮)은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거나 심기일전을 위해 한다. 특히 운동선수들은 자신의 해이해진 마음자세를 바로잡는데 삭발로 효과를 보기도 한다. 요즘 최악의 슬럼프에 빠져있는 미국 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의 박찬호선수가 지난99년 8얼 LA다저스 시절 3연패 끝에 삭발로 의지를 다지고 7연승을 거두기도 했다.삭발은 외형상 신체를 다치지 않고 결단력과 의지력을 자신에게 다짐하고, 또 남들에게 약속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란·터키등 이슬람국가에서는 머리 대신 수염을 깍고, 남유럽에서는 치묘를 깎아 의지를 다지는 관행이 있다고 한다.본래 삭발은 불교의 체발염의(剃髮染依)라는 의식에서 유래됐다. 이 의식은 삭발염의라고도 하며 세상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수염과 머리를 깎고 물들인 가사(袈裟)를 입음으로써 세속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렸음을 널리 알리는 불도(佛道)입문의 통과의례다. 아울러 그렇게 세속을 떠나 깨달음의 길에 정진하겠다는 결연한 의지표명으로서의 의미도 지닌다. 일반적으로 불자들의 삭발은 처음 출가할때 득도식의 의식에 따라하고, 그 뒤에는 보름마다 한번씩 깍는 것을 통례로 하고 있다.엊그제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새만금사업 논란종식을 위한 전북도민 궐기대회에서 강현욱지사와 유철갑도의회의장등 도내 정치권인사 40여명이 삭발로써 결련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60대 중반의 민선지사의 삭발에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도민들은 오죽 답답했으면 그같은 방법까지 동원했을까 하는 이심전심의 심정일 것이다.중앙정부와 환경단체, 일부 중앙언론은 새마금사업을 개발과 호나경보존의 이분법적 잣대로만 재단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런 논리를 적용하려면 먼저 수도권의 난개발이나 국토의 척추인 백두대간의 훼손문제부터 거론해야 한다. 수도권의 산중턱까지 까뭉개 택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나, 백두대간 곳곳을 동강내는 국토개발은 방관하면서 새만금의 갯벌만 그렇게도 소중한가. 더구나 새만금의 축조가 끝난 방조제 바깥쪽에 새로 갯벌이 생성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삭발과 같은 감성적인 방법의 남발은 물론 지양돼야 한다. 하지만 때로는 자극적인 방법이 소수나 사회적 약자의 효과적인 저항방법이 될 수도 있다. 삭발보다 더욱 강력한 투쟁방법이 동원되지 않도록 2백만 전북도민들의 염원을 헤아려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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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3.06.06 23:02

[오목대] 전주4대축제와 평가

전주시 축제 중 전주시가 지원하는 5월의 전주영화제, 풍남제, 종이축제가 시민의 참여도 많고 예산도 많이 든다. 그러나 이들 축제에 대한 평가가 부실하여, 이들을 개선하려 해도 구체적 자료가 없다. 따라서 매번 새로운 아이디어는 제시되고 계속 축제를 고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감에 의한 아이디어들이기 때문이다.축제를 제대로 개선하려면 몇 명이 참여하는지, 누가 참여하는지, 조직이나 운영에 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프로그램 기획을 어떻게 했고, 왜 그러한 프로그램이 참여자로부터 호응을 얻었는지 또는 무시당하였는지, 각 프로그램마다 왜 얼마의 사람이 참여했는지, 홍보는 적절했는지, 그리고 관람객이 무엇을 만족해하고 무엇을 불평하는지 등을 자세하게 알아야 한다. 이러한 자료를 제대로 축적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축제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비용문제 때문인지 평가가 귀찮아서인지 자세한 축제평가를 하지 않았다. 비용문제로 어려우면 몇 년에 한번씩은 아주 자세한 평가를 하고 그 사이에는 간이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낭비적이고 효과없는 개선방안을 찾아내 포기하고, 효과 있는 개선방안은 계속 시행하여, 축제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의 축제개선은 감으로 축제를 바꾸는 것이다. 어떠한 마케팅기법이 어떠한 효과를 누구에게 왜 냈는지를 모르면서 감으로 마케팅기법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의 마케팅변화는 효과도 없이 예산을 낭비하고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자세한 자료와 평가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축제를 개선하면 훨씬 효율적이다. 따라서 힘들더라도 전주시나 각 축제의 조직위원회는 자세한 자료수집과 평가를 시도하고 이들을 공개하여 자료에 기초한 과학적인 개선논의가 보다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것이 축제의 발전을 위해서도 주민의 참여확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풍남제, 종이축제, 대사습놀이 등이 자세한 평가와 자료축적을 하지 않은 것은 축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년부터라도 자세한 평가와 자료축적을 하면, 더욱 효과적인 개선이 가능해질 것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3.06.05 23:02

[오목대] 천덕꾸러기 牛乳

흔히 우유는 서양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로 알려져 왔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소의 젖 말고도 염소나 양, 버팔로, 순록의 젖등은 신석기 시대부터 원시 인류가 공통으로 먹어온 식음료다. 고대이앨 인도나 중국 우리나라에서도 우유를 상식(常食)했다는 기록이 전하고 있다. BC1750년경 인도의 아리아족은 이미 우유와 우유를 가공한 식품을 먹고 있었으며 이 귀중한 우유를 제공해 주는 젖소를 신성시했다. 오늘날 힌두교도들이 소를 신성시하는 믿음과 무관하지 않다.중국인들도 BC2000년경에 젖소를 가축으로 길러 우유를 얻었는데 그들에게 우유는 부(富)의 상징이었다. 우유와 쌀죽을 쟁반에다가 얼려서 먹는 음식을 개발한것도 중국인이다. 오늘날 아이스크림의 원조는 서양이 아니라 바로 중국 사람들이 만든 이 음식이라고 보면 틀림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삼국시대에 우유를 마셨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시대에는 우유가 귀족층이 마시는 희귀식품으로 대접받아 곳곳에 유우소(乳牛所)를 두고 젖을 짰다고 전하기도 한다.우유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완벽한 식품이며 그 영양가는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다. 오죽하면 우유와 달걀의 발견은 식품발달사에서 신이 인류에게 내린 축복이라고까지 극찬하겠는가. 실제로 우유의 가공은 서양쪽에서 눈부시게 발젼하여 치츠나 버터, 포타주, 소스등은 이제 전세계인이 공유하는 식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60년대 초반부터 축산진흥시책에 따라 낙농업이 크게 성행하고 각종 유제품의 대량생산, 대량소비시대를 열었다. 지금 40대이후 세대들이 우유 입맛의 신세대라고 보면 틀림없다.그런데 그런 우유가 요즘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과잉생산으로 제값을 못받고 내다 팔곳도 줄어들어 낙농가들이 원유를 거리에 쏟아버리는 사태에까지 이른 것이다. 낙농가들도 할 말은 있다. 젖소입식을 적극 권장한 정부가 우유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해 파산지경에 이르렀으니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구다. 지난해 이미 1만8천여t의 재고누증으로 심각한 경영압박을 받는 낙농가들로서는 사실상 퇴로가 막힌 상태나 다름없다. 하지만 어쩌냐. 아무리 우유 마시기 캠페인등을 벌여도 식성이 변해 마시지 않는것을 상황이 이렇다면 대책은 뻔하다. 유가공업체들이'우유 입맛'을 되찾는 신제품을 부지런히 개발해야 하고 정부는 낙농가들의'예상되는 피해'를 성실히 보상해주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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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3.06.04 23:02

[오목대] 山行예절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한 영국의 등산가 힐러리경은 ‘단지 산이 거기에 있기에 오른다’고 했다. 태고 이래로 그 자리에 우뚝 서있는 산, 그 산을 오르는 인간의 욕망은 이처럼 단순하다.같은 영국인이면서 등산가이자 저술가이기도 한 시드니 스마이드라는 사람은 그의 저서 ‘산과 인생’에서 이런 말을 했다. ‘행복을 측정하는 가장 좋은 척도는 추억이다. 그런데 산은 추억속에서 사라지는 법이 없다.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 어느때라 하더라도 자연의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없다’라고. 아름다움은 영원히 추억속에 살아있는 것이다. 따라서 산의 아름다움 때문에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스마이드의 표현대로 사람들은 일상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산을 찾을때 어떤 위안과 휴식을 얻게 된다. 뿐만아니라 산은 도시 생활의 각박함과 오염을 씻어내고 심신을 맑게 해주기도 한다. 해가 갈수록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것도 그 때문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등산인구는 1천만명을 넘는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을 찾는 사람들은 대체로 세가지 부류로 나뉜다. 첫째는 산의 품에 안겨 자신의 몸과 마음의 균형과 조화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진정으로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둘째는 단순히 체력증진만을 위해 열심히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비가 오면 아예 우산을 들고라도 올라야 직성이 풀린다. 세째는 산을 하나의 놀이터로 생각하고 찾는 사람들이다. 오늘날 전국 각지의 이름있는 산들이 도시 못지않게 오염에 시달리고 있는것은 바로 이처럼 산을 놀이터로 착각하고 찾는 사람들 때문이다.등산객이 늘어나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취사행위로 계곡을 오염시키는 일이 잦아지자 한때 입산을 통제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대부분 입산이 자유롭다. 주말이면 도시근교나 유명산에 등산객이 넘쳐난다. 등산객들의 의식도 높아져 불법취사나 음주 소란같은 꼴불견도 많이 사라진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산을 놀이터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추태가 근절된것은 아니다. 숲속이나 계곡 곳곳이 여전히 쓰레기 천지다. 적어도 내가 가져온 쓰레기만은 들고 돌아오는 예절을 지켜야 할것 아닌가.자연은 받은만큼 베푼다고 했다. 아름다운 산을 추억속에 길이 간직하려면 사람들이 산을 보호하고 가꾸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그럴 생각이 없으면 아예 오르지를 말든지….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3.06.03 23:02

[오목대] 파파라치 효과

"유능한 시험 감독관은 대개 교실 뒷편에 선다. 가끔 헛기침이나 발소리를 효과음으로 덧붙이면 효과는 훨씬 커진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교사는 학생들을 볼 수 있지만 학생들은 그를 볼 수 없다. 뒤를 돌아볼수 없는 이상 학생들은 시험 시간 내내 '바른 자세'를 유지하게 된다. 이처럼 단순한 감시의 원리는 19세기 초 제레미 밴덤이 설계한 판옵티콘(원형감시장치)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다. 자본주의의 '왕 없는 권력'은 사회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했다. 애덤 스미스가 시장을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손'을 발견했다면 밴덤이 찾아낸 것은 '보이지 않는 눈'이었다.”/중략/"집단에 속한 개인들이 각자 감시자의 시선을 내면화하여 스스로를 감시할 때 팝옵티콘의 효과는 정점에 달한다. 언제 어디서나 '보이지 않는 눈'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다. 모든 동료가 감시자다. 규율이 존재하는 어떤 집단에서도 '시선의 권력'은 작동한다. 가령 경찰대신 교통법규 위반자를 감시하는 '파파라치의 효과'가 그것이다.”수유연구실 최대원 연구원(33)이 미셀 푸코가 쓴 '감시와 처벌'이라는 고전을 현실감각에 맞게 날카로운 시각으로 분석한 내용의 일부이다.파파라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근접해 특종 사진을 노리는 직업적 사진사를 일컫는 말로, 한국적 정서로 본다면 인정 사정 볼것 없이 제 이득만 취하는 치사한 인간군(群)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설땅이 없을 것만 같던 파파라치가 파라치 어군(語群)에 신조어를 양산하면서 성업(?)을 하고 있다. 금년 초 경찰이 교통위반 차량 신고에 보상금을 주는 카파라치 제도를 폐지하자 신종 파파라치가 대거 생겨난 것이다. 불법 쓰레기 투기를 고발하는 쓰파라치, 불법 약품 판매행위를 적발하는 팜파라치, 불량식품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슈퍼에서 찾아내는 슈파라치, 노래방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노파라치 등 그 수를 열손가락으로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다. 헌데 최근 부방위가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의 허위 부정청구 사례를 신고하면 최고 2억원까지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한다. 고소득자를 상대로한 조치여서인지 의파라치들의 왕성한 활동이 은근히 기대된다. 파파라치, 그들을 비겁한 고발자로 매도만 할 일이 아니라 악취가 진동하는 이사회 어떻게 정화할 것인가 모두 '감시의 눈'을 부릅떠야 할 일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3.06.02 23:02

[오목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말은 1942년 영국의 경제학자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에서 유래한다. 그 뒤 사회복지의 대명사처럼 통용되는 말로 상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요람에서 무덤까지 같이 가는 것이 어디 사회복지 뿐 이겠는가.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간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 표현에 좀더 어울리는 것은 바로 '세금'이 아닌가 싶다.세금은 세계 어디에나 있으며 그와 관련된 사건과 사연들은 이루 헤아릴 수 조차 없다. 1773년 보스톤 차 사건(Boston Tea Party) 역시 세금문제로 미국의 독립운동을 촉발시켰다. 미국인들이 즐겨 마시던 홍차(紅茶)의 관세를 지나치게 인상한 것에 반발해서 홍차를 싣고 온 배를 불태워버렸던 사건이었다. 세금에서 발단한 그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홍차를 즐기던 풍토가 사라지고 커피로 대변되는 나라로 바뀐 것이다.근대 와인의 발달에도 세금이 관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교회의식에 한정된 와인에서 근대적인 와인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십자군 원정과 세금면제에 있었기 때문이다. 십자군은 중동의 포도나무를 들여 왔고 수도원은 세금면제의 조건으로 판매를 시작하였던 것이다.우표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취미인 우취(郵趣, philately)의 어원에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telein이란 말이 들어 있는 것을 보면 세금은 예나 지금이나 그 속성이 다르지 않았던 모양이다.심지어는 세금 때문에 새로운 술이 탄생하기도 한다. 아이리시 위스키(Irish Whisky)가 바로 그것인데 맥아세(麥芽稅)가 원인이었다. 맥아에 붙이던 세금을 높이자 보리를 사용하게 되면서 새로운 스타일의 술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이렇게 사연 많은 세금을 좋아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일전에 미국에서 제작된 세금홍보 동영상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현이 딱 어울릴 정도로 표현된 내용이었으니 미국 사람인들 그 세금이 그리 반가울 일은 아닐 것이다.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표현처럼, 세금의 공익성을 도모하는 것보다 우선 피하려는 심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한 모양이다. 오늘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마감하는 날이다. 피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신고하는 풍토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3.05.31 23:02

[오목대] 바다의 날

바다의 면적은 약 3억6천만원㎢로 지구 전체면적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도 30여만종(種)으로 지구 전체 동·식물의 80%에 달한다. 천연자원도 망간, 니켈, 코발트, 구리등 4대 광물자원의 경우 육지 광물의 21∼273배를 갖고 있으며, 석유도 세계 총생산량의 30%가 바다에서 생산된다. 조력, 파력, 해수 온도차 등의 청정 무공해 에너지원도 무궁무진하다.흔히 바다를 '인류의 마지막 자원보고'라고 하는 이유도 이처럼 식량과 광물, 에너지, 공간 등 인류의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미래학자들은 인류가 새로 이룩할 이상향이 바다의 효율적인 개발과 활용에 달렸다고 보고 21세기를 '해양혁명의 시대'가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인류가 대대로 발붙이며 살아온 육지가 인구폭발, 자원고갈, 환경오염 등으로 병들어가고 있는데 비해 인공섬과 바다목장 건설, 그리고 해저광물과 해양에너지 개발 등으로 인류가 풍요를 누리는 청색혁명(Blue Revolution)의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다.인류의 미래에 대비하여 선진국들은 진작부터 바다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추진했다. 1961년 미국의 케네디대통령은 해양투자관련 예산을 2배 증액시키는 안건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우리가 바다를 알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들의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국의 종합적인 해양개발시책에 자극 받아 일본 프랑스등 선진국들도 심해저(深海底) 광물탐사등 해양개발 각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이에 비하면 국토의 삼면이 바다에 접해 천혜의 해양국가인 우리나라의 해양개발은 아직 시작단계에 있다.마침 내일이 제8회 바다의 날이다. 지난 1994년 11월 UN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개발 우위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본격적인 해양경쟁시대의 도래에 따라 정부가 바다를 적극 개발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1996년 해양수산부 출범과 더불어 바다의 날을 제정한 것이다. 통일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달(825년 5월)을 기념해 5월 마지막 날로 정했다.바다는 이제 제2의 국토다. 인류 미래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개척하는 일에 눈을 돌리고 전 국민의 역량을 결집할 때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3.05.30 23:02

[오목대] 한심한 문화수도발상

노무현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광주에 문화수도로 지정하겠다고 공약하였다. 그 이후 문화수도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광주에서는 문화수도로 만들기 위해 문화관광부를 광주로 이전시키고 국립종합예술학교의 분원을 광주에 만들고 각종 국립예술기관을 광주에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뉴욕사람들은 스스로 뉴욕을 세계문화수도라고 부른다. 세계 최고의 공연장이라고 불리는 브로드웨이, 세계 최고의 박물관들, 세계 최고의 화랑가, 세계최고의 예술가, 패션쇼, 영화, 광고, 축제, 컨벤션, 학술활동 등 끊임없이 이어지는 문화활동과 예술활동에 자부심을 느낄만도 하다. 이들은 스스로 문화활동과 예술활동이 활발해져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이에 비해 광주를 문화수도로 만든다는 것은 국가가 인위적으로 광주의 문화와 예술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국립기관을 광주로 옮겨 만들겠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엄청난 넓은 분야인 문화를 독점하겠다는 뜻이다. 행정이야 대통령과 국회가 있으니 행정수도라는 명칭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어떤 도시가 경제수도라며 경제와 관련된 국립기관과 국가지원을 모두 독점하겠다면 다른 도시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각 도시들이 각자의 특성을 살려 패션수도, 해양수도, 자동차수도, 광산업수도 등 분야별로 수도라고 지칭하고 그 부분을 특화하는 것은 국가에서도 적극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모든 경제를 한 도시가 독점하겠다면 국가가 반드시 말려야 한다. 그러한 독점을 극복하자고 지방분권을 하자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문화수도는 어떤가? 문화는 의미, 공연, 미술, 디자인, 음악, 영상, 게임, 축제, 놀이, 학술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들을 한 곳에 몰겠다니 다른 도시는 문화발전을 생각조차 말라는 뜻인가? 이러한 한심한 공약을 한 노무현대통령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정말 그러한 쪽으로 상황을 몰고 가는 문화관광부나 광주사람들의 무신경에 놀랄 뿐이다. 문화수도가 되고 싶으면 스스로 되라.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되고 싶으면 문화 중 특화된 분야를 골라 특성화해라. 그래야 다른 도시들도 문화 중에 자신에 알맞는 분야를 골라 최고를 노려볼 수 있는 것 아닐까? 문화수도라니, 다른 도시들은 모두 문화없는 도시가 되라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