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재명 정부의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조성, 새만금의 미래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우리는 7번의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 그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했던 전북자치도의 핵심 공약, 그것이 바로 ‘새만금’이다. 새만금 사업은 단지 간척이나 국토개발의 차원을 넘어, 전북자치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생명선’이자 180만 전북자치도민의 염원이 응축된 역사적 과제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산은 흔들렸고, 속도는 늦어졌으며, 때로는 사업 자체의 존재 이유마저 흔들렸다. 그러나 전북자치도는 흔들리지 않았다. 더디지만 뚜렷한 방향을 가지고,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자세로 묵묵히 미래를 준비해 왔다. 2025년, 다시금 대선이 치러졌고, 전북자치도는 또 한 번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새만금은 전북자치도 7대 공약 중 당당히 세 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곧 새만금이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국가적 비전이자 녹색 전환 시대의 전략 거점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새만금을 풍력, 태양광, 조력 에너지 기반 RE100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해 전북자치도의 위대한 미래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RE100은 단지 에너지 전환의 기술적 용어가 아니다. 그것은 기업의 생존 전략이자, 국가의 산업 재편 방향을 가늠하는 기준이며, 동시에 지역이 주도하는 분산에너지 사회의 핵심 축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산업과 에너지 정책이 수도권 중심, 공급지와 수요지 분리라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재생에너지는 전북자치도, 전남 등에서 생산되지만, 정작 기업은 수도권에 몰려 있어 송전선로와 지역 갈등이 필연처럼 반복되었다. 그런 점에서, ‘RE100 국가산업단지’라는 개념 자체가 새만금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다. 이재명 정부가 구상한 새만금 RE100 국가산단은 한마디로 ‘전기 따라 기업이 가는 구조’의 정착이다. 풍력, 태양광, 조력 에너지가 집약된 새만금에서, 직접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들어서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자라나게 된다면, 전북자치도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변방이 아니라 녹색 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전북자치도가 수십 년 동안 기다려온 미래이고, 새만금이 지향해야 할 궁극의 가치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재명 정부의 ‘속도’와 ‘진정성’이다. 과거 정부들이 공약만 남기고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계획 수립과 예산배정, 제도 정비를 병행하며 빠르게 실행 기반을 다져갈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감 있는 이행’이다. RE100 국가산단 조성은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등 여러 주체의 협업이 필수인 만큼, 명확한 책임 분담과 시간표가 필요하다. 또한 기업 유치와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실질적 인센티브 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 사업이 특정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녹색 전환과 균형발전을 위한 중대한 국가 전략임을 국민 모두 인식해야 한다. 이제 전북자치도민은 다시 한번 국가를 믿고 기다리고자 한다. 단지 지역 이익을 위한 목소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요청이기에 더욱 절박하다. 새만금은 단지 땅 위의 사업이 아니다. 수십 년간의 신뢰와 인내로 이뤄낸 국민과 국가의 약속이다. 그 약속이 현실이 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흔들림 없이 전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믿는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조성, 그 길의 끝에는 전북자치도의 새로운 미래가 있을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