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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이다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수년째 이어진 고금리, 고물가 여파에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 탄핵 정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골목상권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비상계엄에 몇몇 나라에서 한국을 여행 주의국가로 권고함에 따라 해외 단체여행 취소와 공공기관 연말 행사 축소 및 회식 자제 분위기 등 소상공인들에게는 연말 성수기 호황을 누리지 못한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연합회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경기전망 긴급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들의 88.4%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소비위축으로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고 있어 매출 하락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소비위축은 지역 상권의 매출 감소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게 된다. 매출이 줄어들면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임대료, 원자재 비용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고용 감소로 이어진다. 결국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이러한 소득 감소는 다시 소비위축으로 연결되어 지역 경제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지역경제 전반의 침체로 확산되어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정책이 필요하다. 오바마 대통령도 2009년 기자회견에서 ‘경기침체→실업률 상승→소비감소→경기침체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며 경기부양책을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한시적으로 급여세를 6.2%에서 4.2%로 낮추는 등 소비진작에 나섰다. 위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기침체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바로 '소비'이다. 소비가 경제의 근본적인 활성화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지역 상권을 지원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으로 소비 촉진을 강조해야 한다.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군산시와 군산시의회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갖고 240억원을 투입, 대대적인 소비와 경기부양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군산시의회는 올해 초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추경예산을 확정했다. 전북자치도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공기관에서 지역 상품을 구매하고, 우리 동네 단골가게 이용을 독려하며 착한 선결제를 하는 등 내수 진작에 팔을 걷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공기관 주도로 하는 소비 진작 정책 외에도 소비를 적극 권장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소비를 장려하는 문화는 단기적인 효과를 노리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요소가 되어야 한다. 소비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한다는 인식이 퍼진다면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소비가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개인뿐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협력과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소비를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때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나아가 국가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모두가 적극적으로 소비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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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17:57

백년대계의 자양분, 고교 무상교육 선택아닌 필수

지난 1월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교육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최상목 대행은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지만, 이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고교 무상교육은 국민의힘이 책임지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동시에 논리적으로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처사라는 생각이 든다.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년 동안 약 15조 원이 줄어들었으며, 교육청은 기존 예산을 삭감하거나 안정화 기금을 소진하며 겨우 버텨왔는데,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마저 끊긴다면 1조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돼,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등 새로운 정책 추진은 물론 교육의 질 하락까지 걱정해야 할 판국이다. 이번 최상목 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심히 우려를 표하며, 고교 무상교육의 필요성과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고교 무상교육은 단순히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넘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교육받을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고등학교는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초 교육이자, 개인의 성장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하지만 많은 가정에서는 교육비 부담이 큰 경제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은 학생들이 본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무상교육은 이와 같은 교육의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중요한 정책이 되는 것이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이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더 높은 교육적 성과를 낼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무상교육이 제공하는 기회는 단순히 개인의 학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창의성과 역량을 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결국 국가 경제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같은 맥락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7명 이하로 떨어진 심각한 상황에서 자녀 교육비 부담 문제는 결혼과 출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은 합계출산율 향상에도 긍정적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고교 무상교육의 확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그러나 교육은 단기적인 재정적 부담을 넘어서는,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의 재정적 지원은 단지 교육비를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이며, 이를 통해 국가의 경쟁력과 사회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이 있다. 당장의 재정적 어려움만을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무상교육을 통한 기회의 평등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길임을 명심하고, 신속하게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길 강력히 요구한다. 최형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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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2 17:44

2025년 을사년 새해, 잘못을 바로잡아 희망을 만든 시간으로 기록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불행한’ 헌정사를 다시 쓰고 있다.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한밤의 비상계엄으로 나라를 파란으로 몰아넣은 것도 모자라 국회 탄핵과 수사기관의 체포 · 사법부의 구속영장 발부 등 중요 국면마다 등장해 거짓과 음모로 점철된 선전과 선동을 반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정상적인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위헌과 불법 행위로 우리는 이것을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으로 규정한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은 이번 사태가 얼마나 위급하고 엄중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과 한국 전쟁의 상흔을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국가로 세계의 주목과 찬사를 받았다. 권위주의적 군사 정권이 주도한 산업화가 놀라운 업적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며 사회적 그늘을 만들었다면, 5·18과 6월 항쟁이 상징하는 민주화는 대한민국이 실패한 근대화를 극복해 ‘선진’의 대열에 합류했음을 선포한 역사적 전환이었다. 국민의 피와 땀이 고스란히 녹아든 ‘한강의 기적’은 산업화를 기반으로 민주화를 통해 비로소 완성된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은 이미 이루었고 만들었다고 생각한 가치와 체제가 현직 대통령에 의해 파괴되고 부정되는 것에 대해 분노하면서도 설명하기 힘든 수치심을 토로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와 수사 상황을 점검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내란 불면증’은 이 같은 국민 정서를 압축하는 신조어이다. 그러나 내란 계엄은 대한민국이 이룬 성취와 수준을 과거로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입증했다. 내란 계엄이 발동된 12월 3일 밤 대한민국 국민은 즉시 여의도로 모여 장갑차와 총구를 맨손으로 제압했으며 민주당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으며 법률에 따라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와 ‘의회 독재’라는 터무니없는 말로 비상계엄을 발동한 순간,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이 헌정 파괴범을 응징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지 못한, 어쩌면 그의 사고 안에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역사이고 저력이다. 윤석열 심판과 내란 계엄에 대한 단죄는 시간의 문제일 뿐 차질없이 돌아간다.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동조 세력이 미·중 갈등에 올라타고 세대와 성별을 갈라 극단적 충돌을 부추기지만, 대한민국이 이룩한 민주적 헌정 질서와 이것을 추동한 우리 국민의 상식은 내란 세력의 국익 침탈과 국론 분열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민생이다. 외신이 표현한 'GDP 킬러' 윤석열은, 내란 이전에도 심각한 세수 결손과 전략 부재 · ‘의료 대란’에서 드러난 무능과 불통으로 민생 경제를 나락으로 빠뜨렸다. 내란 국면의 GDP 감소액이 6조3000억 원에 달하고 최소 0.2%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분석은 ‘윤석열 리스크’의 해악을 수치로 일깨운다. 소박한 우리 주변의 골목 곳곳에는 연말과 연초를 날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한탄이 깊게 베여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질서와 민생 경제 회복을 핵심 기조로 2025년 새해를 열었다. 내란 세력의 망국적인 분열 획책과 기만에 휘둘리지 않고, 잘못을 바로잡아 희망을 만든 ‘사필귀정’의 본을 보일 것이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자 국가 폭력의 참상인 4·3과 5·18에 천착해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물음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헌정 중단의 현실을 또 다른 희망으로 전환한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내란 계엄 2달, 우리는 명확한 답을 얻었다.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다.” 김슬지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수석대변인(비례대표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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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0 16:41

2025년 설날은 완주·전주통합 공론의 장

2025년 설날은 완주 군민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완주군은 민생안정을 위해 주민 1인당 30만 원씩, 총 30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대상은 9만9697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전주시민들이 설 제수용품으로 완주의 로컬푸드를 구매하면 지역 간 연대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번 설은 완주·전주의 통합을 통해 지역의 번영과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완주와 전주의 통합은 단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변화입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도전입니다. 설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는 자리는, 통합의 가능성과 진실을 이해하는 데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과거 완주·전주 통합 논의를 가로막았던 ‘3대 폭탄’의 주장, 즉 공해시설 설치, 세금부담 증가, 전주시 채무부담 전가 등은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오히려 완주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전주가 처리하고, 화장장 또한 전주시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합을 통해 제공되는 6000억원 이상의 인센티브는 완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온전히 투입될 예정입니다. 통합 이후에도 완주와 전주의 주민들이 누리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복지항목 비교 결과, 완주가 유리한 22건과 전주가 유리한 27건 모두가 각 지역의 강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중요한 결혼, 출산, 양육 지원은 통합을 통해 더욱 강화됩니다. 더불어 전북자치도는 통합 이후 12년간 복지 혜택을 유지할 것을 조례로 제정하여, 완주군민들이 걱정 없이 지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완주·전주의 통합은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청주와 청원의 통합 사례에서 보듯이, 통합 후 지역 내 사업체와 일자리 수는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완주와 전주는 통합 실패로 인해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통합된 완주·전주는 인구 73만 명, 연간 예산 3조 3천억원 규모의 경제권으로 성장하며, 주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로 보이는 변화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약이 될 것입니다. 2014년 청원군과의 통합한 청주시는 사업체 수가 5만7645개에서 9만2424개로, 종사자 수가 31만163명에서 40만3271명으로 증가하며 지역경제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인구는 83만1000명에서 85만4537명으로 늘었고, 지역내총생산(GRDP)은 24조 6000억 원에서 38조 6000억 원으로 약 60% 성장했습니다. 반면, 2014년 74만3277명이었던 완주와 전주의 총인구는 2024년 73만493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청주시의 성장과 대조적이며, 완주·전주의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올해 설날은 지역의 통합과 발전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완주와 전주가 하나가 되어 더 크고 넉넉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길에 모두가 동참하길 소망합니다. 가족과 함께 지역의 번영을 이야기하며 화합과 도약을 꿈꾸는 뜻깊은 명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지역의 통합과 번영이라는 큰 꿈을 더하며, 모든 주민들이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경 완주전주상생발전 완주군민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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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18:10

희망의 등대 테마기행

세계 최초의 등대는 BC 279년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만의 파로스등대다. 그 당시에 높이 140m의 등대가 100km까지 비추었다고 한다. 그 건축기술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안가에 돌탑을 세우기도 하고, 산꼭대기에는 깃대로, 밤에는 봉화를 피우고 징이나 꽹과리로 위치를 알렸다고 한다. 1902년도에 인천해관 등대국이 신설되고, 소월미도에 등대를 세우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등대는 1903년도 팔미도등대다. 오늘날에는 제주도의 마라도와 울릉도의 도동과 독도등대까지 전국에 유인등대가 많이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 빼어난 절경 위에 세워져서 파란 바다와 아기자기한 섬들을 품고 있으며, 밤에는 빛으로, 안개가 끼면 소리로 뱃길을 안내하고 있다. 갑자기 폭풍우기 몰아치는 날에는 먼바다로 고기잡이 나간 아빠를 기다리면서 무사히 돌아 오시기만을 간절하게 기도하는 곳이기도 하고, 약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선사하는 고마운 표상(表象)이다. 평택항 행담도에는 선원들에게 머리숙여 인사하는 등대, 선유도 방파제에는 두손모아 꿈이 이루어지길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의 등대도 있으며, 여수구항의 하멜 등대 등 아주 아름답고 유니크한 등대들이 섬과 항포구에 많이 세워졌다. 통영 소매물도 등대는 기암괴석과 등대섬 초원 위에 세워져 쪽빛 바다와 어우러진 한폭의 그림이다. 밤에는 별빛이 쏟아지고 고요한 가슴에 살포시 포근하게 안기는 ‘연인의 등대’라고 부르고 싶다. 팔미도 등대는 1950년 6.25전쟁의 운명을 바꾼 인천상륙작전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영흥도를 중심으로 각종 첩보 활동을 펼치고 있던 켈로 부대원들은 “9월 14일 밤 12시 정각에 등대를 밝히라”는 유엔군 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팔미도에 잠입해 등대에 불을 밝혔고, 이 불빛을 길잡이 삼아 함정 261척이 극심한 조수 간만의 차를 극복하고 무사히 월미도 해안에 상륙할 수 있었다. 나라를 지켜준 ‘고마운 등대’다. 어청도 등대는 물 맑기가 거울과도 같아 어청도라 불리는 푸른산 위에 우뚝 솟아 있다. 등탑상부를 전통한옥의 서까래 형상으로 살리고, 상부 홍색의 등롱과 등탑과 돌담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해질녘 주변의 해송과 어우러진 풍광과 자연산 광어회, 일몰이 으뜸이다. 군산에서 40km 떨어진 서해 끝바다를 지키고 있으면서 지금도 그 청초한 모습을 간직한 ‘미인 등대’다 제주의 마라도 등대는 한반도의 가장 남쪽섬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49km 떨어진 전설의 섬 이어도를 비추고 있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40m가 잠겨 있고 지상 36m의 철구조물로서 25m이상의 파고와 초속 60m의 태풍을 견디며 파랑, 풍속, 수온 등 44종의 해양관측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주변의 황금어장을 확보하고 있고, 어장 예보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해신등대’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과학기술원의 놀라운 정책성과다. 부산 영도등대는 무한의 빛 조형물과 도서관, 영상관, 갤러리를 갖춘 해양문화공간으로서 태종대 8경중 하나다. 해기사 명예의 전당에 있는 신성모(영국의 아시아 최초 선장, 전 국방장관)의 흉상을 보고 있으면 해양인의 도전정신과 열린 마음, 해불양수(海不讓水, 바다는 어떠한 물도 사양하지 않고 받아들여 주듯이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포용해야 한다)의 해양 정신을 새기게 된다. 해양주권수호의 상징 독도에도 등대를 짓고 선착장(접안시설)을 조성하여 우리의 땅을 굳세게 지키고 있다. 울산의 울기등대는 해송과 해국 등이 울창한 제2의 해금강이라고 불리는 울산의 끝단에 위치하고 있다. 부근에 문무대왕의 호국영령이 서려 불그스레한 기운을 띤 대왕암이 푸른하늘과 파란 바다를 그은 수평선 위로 절경을 드러내고 있다. ‘대왕등대’라고 부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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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18:38

무신불립과 지도자

무신불립(無信不立)은 지도자의 첫째 덕목으로 ‘신뢰가 없으면 바로 설 수 없다.’는 뜻이다. 논어(論語) 안연(顏淵)편에 나오는 공자의 정치 철학이다. 공자는 지도자가 지녀야 할 덕목을 논하며 "신뢰가 없으면 바로 설 수 없다"고 하였다. 이 말은 개인의 삶에서부터 국가의 통치에 이르기까지, 신뢰가 없이는 어떤 것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공자의 철학적 선언이다. 공자는 논어 안연편에서 “자공이 공자께 정치에 대해 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식량이 풍족하고, 군사가 풍족하고, 백성이 신뢰하여야 한다. 자공이 다시 물었다. 만약에 셋중 하나를 반드시 버려야 한다면 무엇입니까? 공자는 먼저 군사를 버리라 하였다. 자공이 다시 물었다. 나머지 둘중에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무엇입니까? 공자는 식량이라고 하였다. 예로부터 누구에게나 죽음은 있게 마련이며, 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위 내용은 중국 춘추전국시대라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고 어지러우며 농경사회의 시대적 환경을 감안하면 사실은 백성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식량이다. 먹을 것이 있어야 사람들은 생활을 유지하고 정부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먹는 것이 정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국가의 병력은 국가간 전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생활을 안정시키고 재산을 보호한다. 그러므로 병력 역시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공자는 식량과 군사도 중요하지만 지도자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면 나라가 망하게 되기 때문에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고 피력하였다. 공자는 또 논어 위정편에서 “사람이 신의가 없다면 그것이 옳은지 모르겠다. 큰 수레에 멍에가 없고 작은 수레에도 멍에가 없다면 어찌 수레를 끌고 갈 수 있겠는가? 소나 말에 멍에가 없다면 어찌 수레를 정상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겠는가?” ‘멍에 없는 수레가 제구실 못하고, 신의 없는 인간이 제구실 못한다’고 하였다. 공자의 가르침대로 ‘무신불립’은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중요한 덕목이다. 우리는 평소 인간관계에서 신뢰의 중요성을 절감한다. 무신불립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사회, 국가 전반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기업이 고객과의 신뢰를 잃으면 시장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도태하게 될 것이다. 지도자와 국민, 국민과 국민 간의 신뢰가 없으면 공동체는 무너지고, 신뢰가 깨지면 관계는 더 이상 온전히 유지될 수 없게 된다. 더군다나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정당성을 잃고 혼란에 빠지게 된다. 작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정부와 국민이 적대시하고 무장한 군인이 국회와 정부기관을 장악하며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이에 국민과 국회의원은 비상계엄 해제와 탄핵을 주장하였고, 결국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 대통령으로서 직무가 정지되었다.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신뢰가 무너졌고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 엄중한 시기에 순자(荀子)의 교훈이 생각난다. 순자는 ‘군주는 배이고, 백성은 물이다.’라고 하였다. 물은 배를 띄울 수 있고, 물은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도자가 입으로는 온갖 좋은 말을 하면서도 정치적 계산만 하고 탐욕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국민이 지도자를 바꿀 수 있다는 의미이다.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할 덕목이다. 앞으로 공직자나 국민이나 모두가 공자의 대표 사상이자 철학인 무신불립을 마음에 새기고 명심한다면 우리는 더 좋은 사회와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오세환 고창군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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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16:54

첫돌을 맞은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의 격을 높이다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1년 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동안 전북소방은 여러 도전 속에서 도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걸어왔다. 지난 1년,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농·산어촌 중심의 지리적 특성과 초고령화 사회라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변화들을 이끌어냈다. 이제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안전한 전북’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재난 대응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한다. 첫째, 현장 중심의 실전형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한다. 전국 최대 규모의 표준 실물 화재 훈련시설(5종)을 구축하고, 가상현실(VR) 훈련을 도입해 실전형 훈련을 본격화한다. 또한, 긴급차량 우선 신호제어 시스템을 확대·운영하고, 소방드론팀을 활용한 입체적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전북특별법을 발판삼아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맞춤형 소화장치를 설치해 산림인접 마을 등 소방 취약지역의 자율 화재방어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도민과 함께 안전한 소방환경을 만든다 지하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해 충전시설 지상이전이 불가능한 공동주택에 화재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전통시장에는 지능형 출동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재난에 취약한 계층에는 맞춤형 안전물품을 지원하며, 농촌주택과 쪽방 거주자에게는 안전교육과 현장방문을 실시한다. 화재로 집을 잃은 도민에게는 긴급복구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필요 시 주택 수리 및 재건축을 돕는다. 아울러,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설계도면 사전검토제를 운영을 위해 소방본부에 건축민원전담반을 신설한다. 셋째, 119서비스의 효율을 높인다 전북형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2025년 신설된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이송병원 선정, 응급환자 의료상담 등을 통해 119구급상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응급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구급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응급의료취약지역에 다기능 순찰차와 의용소방대를 배치해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신고자에게 출동차량 이동 정보와 도착 예정시간을 안내하고, 재난 상황별 맞춤형 행동요령 영상을 제공하여 구조·구급 골든타임을 확보하며,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3자 통화 수어 통역서비스도 제공한다. 넷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소방조직의 기반을 조성한다 MZ세대 소방공무원을 임시 감찰관으로 지정하는 ‘2030 감찰관’ 제도를 도입하고, 고위직의 청렴도를 평가해 솔선수범을 유도한다.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전보기준을 유예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별도 정원을 충원하는 한편, 구급대원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한다. 8개 소방서에 영양사와 조리사를 배치해 전문 급식환경을 제공하고, 소방본부와 소방기관에 주·부식비를 지원한다. 한 해 동안 소방본부는 도민 누구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올해도 혁신과 발전을 통해 더 나은 안전 환경을 제공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의 격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전북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이어갈 것이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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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9 16:56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 꿈이 아닌 실현 가능하다

지금으로부터 63년 전 당시 미국대통령이었던 케네디는 수많은 대중앞에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미국은 앞으로 10년 안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 표면에 인간의 발자국을 남길 것이다” 라며 목청을 높였다. 그때는 어느 누구도 이 말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은 모두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 상태가 절정으로 치닫는 엄중한 시기였다. 달에 먼저 도착하는 건 국운이 걸린 일종의 도박에 가까운 게임이라고 여길 정도였다. 모두가 어렵다고 느꼈지만 미국은 마침내 1969년 7월 20일 아폴로11호가 달에 착륙하면서 이를 현실로 만들어냈다. 우리 전북에도 그런 기회가 찾아왔다. 지난해 세계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성공 개최함으로써 자신감을 회복한 뒤 이번엔 2036 하계올림픽 유치에 나선 것이다. 전북의 재도약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한다. 올림픽 유치는 단순한 스포츠행사를 넘어 전북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발전을 이루기 위한 위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가능성 또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2032년 35회 올림픽개최지인 호주 브리즈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곳은 서울경기와 같은 수도권은 물론 경제중심지 또는 광역도시가 아니지만 올림픽유치 경쟁에서 승리한 도시이다. 인구 수나 브리즈번시의 특성, 시설 등에서 대도시와 큰 차이를 보였지만 성공한 것으로 미루어 우리 전북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브리즈번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권고 사항인 “저비용 고효율” 의 전제 조건을 충실하게 이행한 점이 높은 점수로 연결됐다는 설이 파다했다. 브리즈번은 전체 경기장의 84%를 기존 시설을 활용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호주 정부와 주 정부등 중앙 부처가 똘똘 뭉쳐 국민들과 혼연일체 지원으로 2021년에 유치권을 따냈다는 점을 눈여겨 봐야 할 것이다.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또한 막연한 구호 대신 전북만의 특성과 장잠을 최대한 부각해야한다. 전북 올림픽 유치의 시사점은 또 있다. 2028년 제38회 올림픽 개최지인 미국의 로스엔젤레스를 주목해야 한다. 뉴욕, 댈러스, 보스턴을 비롯해 센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필라델피아 등 여러 도시와 내부 경쟁을 했다는 사실이다. 당초 보스턴이 개최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나 재정난을 이유로 포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로스엔젤레스로 돌아갔다. 이는 곧 지자체의 재정 문제가 올림픽 유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이다. 지금껏 올림픽은 2024년은 유럽, 2028은 북미대륙, 2032년은 오세아니아대륙에서 개최된 만큼 2036 올림픽은 아시아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금세기들어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을 개최했기 때문에 유력한 후보지로 한국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문제는 국내 개최지 경쟁인데 정치적 혼란이 큰 서울시보다 고유한 멋과 전통이 살아 숨쉬는 전주가 최적지로 적합하다고 본다. 비수도권 주도의 문화올림픽은 대한체육회 내부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 전북 도민과 전주 시민의 열렬한 성원은 도내 곳곳에 걸려있는 플래카드를 보면 알 수 있다. 오랜만에 도민 모두가 하나되는 2036년 올림픽 유치의 대장정에 희망과 도약의 기운이 함께 하길 기원한다. 27조원 대의 경제 효과를 가져올 전주 올림픽유치. 그건 꿈이 아닌 실현가능한 프로젝트이다. 박건후 전주농협 교육지원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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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18:20

새만금 지역 망해사 부근 만경강에 서해안 국가 정원을 조성하자

바다와 만나는 강의 하구에 아름다운 절이 날아갈 듯 서 있는데, 그 절이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에 있는 망해사(望海寺)다. 만경강이 서해와 만나는 지점에 자리한 절, 이름 그대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이 절은 올해 10월, 국가유산청에서 국가 명승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지금은 바다가 아닌 새만금을 바라보고 있는 절이다. 98킬로미터 사행하천이었다가 일제 때 직강화로 인해 82킬로미터로 줄어든 만경강의 하구는 김제시 진봉면과 군산시 회현면 사이인데, 바다를 바라보는 절인 망해사가 놀랍게 변신했다. 새만금개발사업이 시작되고, 불과 몇 년 사이 군산시와 김제시를 가로지르며 흐르는 만경강 하류에 광활하게 펼쳐진 갈대숲이 자연스레 만들어진 것이다. 이 곳 망해사 일대와 심포항, 그리고 새만금 지역 일부분을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까? 현재 대한민국에 두 개의 국가 정원이 조성되어 있다. 남해안에 순천만 국가 정원과 동해안 울산에 태화강 국가 정원이 지정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망해사 부근 서해안에 ‘망해사와 새만금지역 일부를 중심’으로 한 국가정원을 조성한다면 국가 균형 발전면에서도 바람직하고 지지부진한 새만금지역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일석 몇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국가정원이 만들어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이곳 망해사 일원과 심포 일대 새마금 지역을 전북자치도와 김제시, 그리고 군산시에서 김제시 청하면의 근대문화유산인 새창이 다리에서 망해사 지나 심포에 이르는 만경강 갈대숲을 잘 보존하여 그곳에 최소한의 편의 시설을 만든다면 훌륭한 생태공원이 조성될 것이다. 두번 째 만경강 건너에 있는 군산시 옥구읍 월연리 수산리 일대의 갈대숲을 환경 친화적인 구름다리로 연결하고,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길을 조성하여 군산시와 김제시를 잇고 작은 배를 띄우면 좋을 것이다. 군산시의 근대문화유산과 김제의 벽골제, 금산사 일대, 그리고 정여립이 대동계를 조직했던 금구 일대의 문화유산과 결합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세번 째, 허황하면서도 돈키호테 같은 생각이라고 여길지 모르는 얘기지만 만주벌판이나 몽고 초원 같이 광활하게 펼쳐진 새만금에다가 게르도 짓고, 양이나 말들도 풀어놓아 비행기를 타지 않고서 즐기는 몽고체험장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겨울에 눈이 많은 김제와 부안지역의 특성에 알맞을 것이다. 네 번째 김제의 심포항은 예로부터 생합이라고 불리는 대합이 주산지였다. 이곳에 새로운 형태의 먹거리 타운을 조성하고, 나라 안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볼 수 있는 호남평야와 부안의 변산반도 국립공원을 연계하여 관광코스를 개발한다면 나라 안에 이름난 관광지로 부상할 것이다. 망해사와 새만금 지역 일원은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되어 있어서 많은 재원을 투자하지 않아도 새만금지역의 관광자원과 맞물려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울산이나 순천지역보다 서울근교에서 위치가 가깝기 때문에 하루 코스 관광지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꿈을 꾼다. 지는 해가 아름답기로 소문난 망해사에서 만경강 가로 살포시 내려가 황동규의 시 ‘기도’의 한 대목을 떠올려도 좋으리라. 새만금 사업으로 재탄생한 새만금 지역과 국가명승으로 지정된 망해사 부근에 조성된 서해안 국가정원, 어서 가서 보고 싶지 않은가? /신정일 우리 땅 걷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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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18:53

완주·전주 통합사업 비전 구체화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되면 전주 동물원과 주변 놀이시설 등이 완주로 옮겨질 것 같다. 전주시는 통합이 성사될 경우에 대비해 동물원과 놀이시설 현대화사업을 비롯해 여러 개발사업들을 완주로 옮겨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완주·전주 통합이 성사될 경우에 대비하는 것으로서 전주시 입장에서는 이 같은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한편으로는 완주·전주 통합에 대비하는 미래계획, 비전을 구체화하는 것이어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완주군민협의회는 지난해 10월 17일 12개 분야 107건의 완주·전주상생발전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새해에는 주민공청회, 행정기관과 협의 등을 통해 이를 확정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게 급선무이다. 전주시 움직임을 살피면, 먼저 33년째 운영되고 있는 동물원 놀이시설를 통합 이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당초 2029년까지 3400억 원을 들여 인근 28만㎡에 테마파크와 호텔, 쇼핑시설을 갖춘 단지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완주·전주 통합이 성사되면 동물원과 놀이시설을 모두 완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주민투표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 전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과 월드컵 골프장 이전 등도 마찬가지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지은 지 30년이 넘어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월드컵 골프장은 호남제일문 지역에 복합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완주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주시는 107건의 완주·전주상생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실행가능성, 파급효과, 예산확보 등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주시가 조만간 주민투표에 제시할 상생발전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완주군민협의회는 전주시가 검토하는 동안 107건의 상생발전방안을 발전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완주지역에서 공청회 등의 형태를 통해 완주지역 13개 읍·면을 순회하며 지역주민이 바라는 지역개발사업을 발굴하고 행정기관에 제시할 생각이다. 3대 폭탄의 날조, 복지와 교육 혜택의 유지, 세금 유지, 도시가스공급 확대, 도로 등 인프라 구축 등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살려야 한다. 필자는 그래서 공청회 등의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완주·전주 통합은 주민 스스로가 결정하고 통합시의 명운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상생발전방안은 완주군민협의회와 전주시민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선정될 것이다. 완주군민협의회는 지금까지 6개 단체로 구성돼 있지만 지속적으로 가입단체를 늘려갈 예정이다. 전주시민협의회는 전주시에서 통합운동을 하는 단체 중심으로 대표자들이 선정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완주와 전주 대표자회가 구성되면 양 협의회가 민간차원에서 완주·전주 통합에 관한 사항을 대부분 결정할 것이다. 전주시와 완주군, 전북도 등 행정기관은 이를 협의하며, 로드맵에 따라 준비를 마치고 주민투표에 회부할 예정이다. 행정기관은 주민투표가 찬성으로 결론이 날 경우 통합시 출범준비와 상생발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완주·전주 통합추진공동협의회를 구성해 통합시 출범을 위한 여러 사항들을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 특별히 조례로 정할 사항들은 전북도와 통합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다. 완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동안 주민 사이에 유포되고 있는 그릇된 정보를 바로잡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다. 주민의 통합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백과사전식의 방대한 자료집을 준비했다. 이 자료집을 교본으로 삼아 통합운동가들의 이해를 돕고 그 다음에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주민의 이해를 도울 생각이다. 완주 군민 입장에서 가장 어려워 하고 절실한 부분을 해소하는 게 통합운동가들의 책무이다. 통합의 필요성과 통합으로 얻는 이익, 시대적 사명의 수행 등을 우리 완주 군민이 이해한다면 통합은 성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주시가 통합을 위해 주요 사업들의 추진 일정을 늦추는 데 대해 통합의 진정성을 느낀다고 하는 완주 군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완주 군민을 감동시키는 길이 통합으로 가는 길이다. /성도경 완주전주상생통합 완주군민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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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19:01

‘콜록콜록’ 감기인가? 독감인가?

최근 독감 환자가 가파르게 급증하며 9년 만에 최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감은 단순 감기로 오인되기 쉽지만, 고열과 극심한 전신통(근육통)을 동반하며, 심각한 합병증까지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며, 주로 겨울철 유행합니다. 겨울철 유행을 일으키는 주요 바이러스는 A형과 B형으로, 기침이나 재채기 등 감염된 사람의 비말을 통해 전파됩니다. 특히 실내활동이 많아지고 공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겨울에는 바이러스가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 전염 가능성이 높아지며, 학교, 직장, 군대 등 집단생활 공간에서 빠르게 확산됩니다. 독감의 주요 증상은 갑작스러운 고열(38~40℃), 근육통, 두통, 기력 저하이며, 기침, 인후통, 콧물 등 호흡기 증상도 동반됩니다. 어린이와 노인은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해 고열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급성 기관지염, 폐렴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독감은 감기보다 전신 증상이 강하며, 고위험군(어린이, 노인, 기저질환자)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독감을 감기와 구분하기 위해서는 증상의 양상과 심각도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기는 대개 미열이거나 열이 없으며, 콧물과 코막힘이 주된 증상으로 나타나는 반면, 독감은 갑작스러운 고열과 전신 근육통이 특징적입니다. 독감과 감기가 비슷한 시기에 유행하므로 증상이 의심된다면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감이 확진되면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여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고 증상을 완화합니다. 조기 진단과 신속한 약물 투여가 치료의 핵심이며, 특히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 같은 고위험군은 합병증 예방을 위해 조기에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해열제와 진통제를 사용해 증상을 관리하며,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로 체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독감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백신 접종입니다. 독감 백신은 매년 바이러스 변이를 반영하여 제조되므로 매년 접종이 필요합니다. 접종은 9월에서 11월 사이가 권장되며,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등 고위험군은 반드시 접종해야 합니다. 백신을 맞더라도 감염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감염 시 증상이 경미하고 합병증 위험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개인위생도 독감 예방에 중요합니다.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준수, 실내 환기 등은 독감뿐 아니라 다른 호흡기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비말과 손이 닿는 표면을 통해 바이러스가 쉽게 전파되므로 손 씻기와 표면 소독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적절한 운동으로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는 체온이 낮아지고 활동량이 줄어들어 면역 기능이 약해지기 쉬우므로 생활습관 개선에 신경 써야 합니다. 최근 독감이 대유행하면서 감염에 대한 걱정이 커질 수 있지만,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독감은 중증 합병증 위험이 높은 질환이므로 예방과 빠른 치료가 중요합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적절히 치료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가능한 빨리 접종을 완료하고, 생활 속 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예방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올겨울 독감 예방접종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주병원 부원장 이호경(호흡기내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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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2 17:57

내란사태와 탄핵정국 그리고 전북의 미래

종종 그래왔듯 민주주의의 취약성이 다시한번 확인됐다. 이 땅에서 44년 만에 불쑥 나타난 불법 계엄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괴함 그 자체였다. 그래선지 많은 이들이 사태가 일어나게 된 구조적인 탓보다 수괴의 비정상적인 정신세계를 궁금해 한다. 검경의 수사보다도 뇌 전문가의 진단이 먼저라고 말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 히틀러, 스페인 내전의 프랑코, 폭압정치로 치달은 박정희가 회자되는 이유다. 내란수괴와 가담자들은 민주시민들에게 의외의 통찰도 선사했다. 그들 몇몇은 5만 7천발의 실탄, 12대 헬기, 107대 군용차량이면 민주주의를 농단할 수 있다는 망상을 꿈꿨다. 반면 민주시민들은 정의와 상식에 뜻을 모으면 무언가도 해낸다는 용기와 희망을 공유하게 됐다. K-민주주의 너머 ‘더 나은 다른 세상’(a better different world)을 만들 수 있다는 비전이다. △탄핵 이후 정치드라마와 응원봉 세대의 몫 탄핵 시계가 빨라진다. 탄핵정국에서부터 새 정부 출범까지 앞으로 넉 달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빠르면 4월, 늦어도 5월이다. 국민의 선택이 어디로 향하든 민주시민들은 암울한 2년 반 세월을 금세 다이내믹 코리아로 바꿀 것이다. 그래서 그간의 퇴행은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응축과 숙성 기간으로 승화된다. 과거의 허물마저 미래의 엔진으로 만드는 민주시민의 역량이 기대된다. 이 땅이 소란한 중에도 세계정세는 숨돌릴 틈이 없다. 오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은 세계 경제질서를 격랑으로 내몰 것이다. 트럼프 출범과 내란·검찰독재 종식이 맞물린 것은 참으로 절묘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계엄은 침묵한 채 야당에 책임을 돌리는 황당한 반응을 보이며 내정간섭과 구차한 의리지키기 논란을 불렀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혀 다를 것이다. 이 땅은 바야흐로 응원봉 세대도 정치의 주요 축이 되는 성숙한 민주시대를 맞게 됐다. 기성세대와 응원봉 세대의 만남은 극적이다. 삶에 지치고 투쟁에 힘겨워한 40·50·60 세대가 뜻하지 않은 원군을 만났다. 눈사람이 되도록 눈 맞으며 날을 지새운 집회는 전세계에 감동과 놀라움을 안겨줬다. 이들의 등장은 세대간 이해와 소통을 넘어 10‧20‧30대가 기성세대와 동행할 파트너로 인정받는 결정적 만남이었다. 고갈되는 연금을 과연 분담할 수 있을지 염려스럽게 바라본 의구심도 눈 녹듯 사라지게 했다. △세대간 연대‧동행으로 ‘더 나은 다른 전북’ 응원봉 세대가 관심을 가질만한 미담이 정치권에서 퍼져간다. 검찰독재에 저항하면서 AI 인공지능 산업의 씨앗을 틔우려 애쓰는 5선의 정동영 의원이다. 미래 차로 꼽히는 소프트웨어 중심차량(SDV) 전환, 소프트웨어 디지털 혁신, AI·모빌리티 신기술 전략에 열정을 태우며 내란투쟁에도 선봉에 섰다. AI를 전북 자동차산업에 접목시키는 발상은 눈여겨 볼만하다. 전북특별자치도정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주시정의 영화영상산업 등도 응원봉을 밝히는 희망이다. 무엇보다 세대간 연대는 ‘전북형 기본사회’ 실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은 내란정권이 가중시킨 불평등‧양극화를 일거에 걷어치우며 응원봉에게 존엄한 삶을 보장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토록 기본사회를 중요시하는 이유다. 세대를 아우르는 연대와 동행은 내란과 혹한 속에서 우리가 찾아낸 지혜이고 미래 전북을 만들어갈 가슴 뭉클한 동력이다. 임정엽 전 완주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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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17:11

2036 하계올림픽 전북유치 한번 해보자

이리농고 재학 시절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팔씨름 하면 늘 이겼고, 과별 체육대회에 씨름 선수로 출전해서 나의 완력을 지켜본 친구들과 체육선생님의 권유로 레슬링 선수로 입문했다. 이후 나는 LH공사(=주택공사)에 스카웃되어 국가대표 선수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 고교, 대학, 실업선수를 거쳐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 정상으로 가는 길은 땀과 피와 눈물로 점철된 참으로 험난한 여정이었다. 마침내 80년 모스크바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가 됐다. 체중과 컨디션 관리는 기본이고, 매일 체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투였다. 야심차게 올림픽을 준비하며 모스크바 올림픽 한달을 앞둔 시점의 어느날 태릉선수촌에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들렸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인한 서방의 모스크바 불참 선언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떨썩 주저 앉고 말았다. 또다른 4년이 흘렀고, 마침내 '84 LA올림픽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됐다. 올림픽 결승 경기에서 홈어드벤티지를 가진 미국의 Andrew rein 선수와 혈전 끝에 힘겹게 5대 4로 이기고 끝내 올림픽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이후 나는 일어나보니 유명해져 있었다는 말이 실감났다. 미국에서 귀국할 때 미국경찰이 도로를 통제하고 공중에 헬기까지 띄워 공항까지 에스코트했다. 경기중 허리부상으로 나는 휠체어를 타고 다녔는데 현대 정주영 회장께서 직접 휠체어를 밀어주시며 앵커리지 공항 면세점에서 시계까지 선물해주셨다. 지금도 내 손목에 차고 다니는 시계다. 귀국 후 서울시청역까지 카퍼레이드를 했는데 참여인원이 무려 100만명에 달했다. 청와대 초청 선수단 만찬때 당시 전두환 대통령과 헤드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갑자기 "유선수! 프로레슬링은 쇼인가? 아닌가?"물어서 당황했던 기억도 생생하다. 얼마 전 우리 전북이 대한체육회에 서울과 함께 올림픽 유치 신청을 했다. 사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서울은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과 인프라가 우수하다. 전북은 전남, 광주, 세종, 충남, 충북, 대구까지 아우른다는 생각으로 유치신청을 했다. 전북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에서도 올림픽을 개최해야한다는 당위성이 있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는 특히 문화, 소리, 음식, 전통, k-POP 등의 발원지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강점도 있기에 못할 것도 없다. 우리가 서울과 유치경쟁을 한다니까 "서울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 라고 묻는 이들이 많았다. 현실을 보면 그렇다. 전북이 가진 조직, 인프라, 경제능력 등으로는 서울을 이길 수는 없다. 그러나 한번 도전해보자. 6일 대한체육회 현장점검 첫날 군산 새만금 33센터를 돌아봤고, 7일엔 무주태권도원 등을 둘러보며 과연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지 실사를 했다. 홍보대사인 필자로서는 전북을 찾는 현장실사 위원들에게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 도민의 하나 된 마음을 보여주는 이틀간의 여정이었다고 감히 자부한다. '지금 시작해서 되겠어?' '서울을 이길 수 있겠어?' 라는 의심을 버려야 이룰 수 있다. 이제 우리 도민들도 하늘에 소리쳐보자,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말이다. 간절함이 없으면 꿈은 이뤄지지 않는다. 2036년 하계 올림픽을 전북에 유치했다는 승리의 함성이 터져 나오는 순간, 우리 전북도민들의 요동치는 가슴을 그려본다. 유인탁 전 진천국가대표 선수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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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13:48

소멸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고위직을 늘리는 조례 개정은 가당치 않다

소멸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원시가 국장급과 과장급 공무원을 늘리려 하고 있다. 남원시는 구랍 24일 국장급 공무원 2명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11월 29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같은 내용의 조례가 부결된 후 다시 제출한 것이다. 골자는 기획조정실을 신설하고 자치행정국을 행정복지국과 문화관광교육으로 분국하여 국장급(4급)을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2명 늘리고, 과장급(5급)을 1명 늘리는 것이다. 남원시는 인수소멸 위험지수가 0.26에 달하는 대표적인 소멸지역이다. 2024년 9월말 기준 인구는 약 7만6천명이며 매년 약 1천 명씩 감소하고 있다. 연간 출생아수는 약 240명에 불과한 데 반해 유출규모는 약 600명이며 그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전라북도 도민 1인당 개인소득은 2,289만원으로 전국 평균인 2,554만원의 89.7%에 불과한데, 남원은 그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다. 시민 다수다 경제적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타지역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금준미주(金樽美酒)를 즐기려 한다. 참으로 낯 뜨겁기 그지없다. 남원시의 고위급 공무원 늘리기는 타 지자체에 비추어 봐도 지나치다.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는 공무원 정원증가를 최소화하거나 주민생활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하위직 위주로 증원한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11개 시·군이 현재의 정원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시 조직개편안대로 국장급이 7명이면 6개의 실국을 운영 중인 특별시 자치구나 3~6개의 실국을 운영중인 광역시 자치구보다 더 많은 국장급 기구를 운영하게 된다. 서울시 자치구 보다 남원시에 국장이 더 많은 것이 합리적인가? 이는 정부의 방침에도 역행한다.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유지하되, 매년 정원의 1%를 발굴하여 신규 또는 증가분야로 재배치하여 대응한다는 것이 정부의 자치단체 인력관리 기본방향이 다. 남원시의 국장급 공무원 증가는 실제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교부세를 축소시킬 개연성이 크다. 행정안전부는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면 초과한 전액을 지방교부세에서 감액하는 패널티 제도롤 운영하고 있다. 인건비 절감액의 경우 200% 반영되는 반면, 인건비 결산액이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면 그 만큼 패널티를 받는 방식이이다. 때문에 실제로 줄어드는 시민의 몫은 상당 규모에 달할 것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는지도 의문이다. 행정절차법은 조례개정안 제출 시 20일의 입법예고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남원시는 이번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겨우 4일의 의견 제출기간을 부여하여 행정절차법을 위반하고 있다. 영국의 학자 노스코트 파킨슨(C. Northcote Parkinson)은 1955년 실제 통계를 바탕으로 ‘파킨슨의 법칙’을 발표했다. 공무원 조직은 일이 많아서 사람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아서 일자리를 더 늘린다는 것이 핵심이다. 소멸위기에 처한 남원시의 공무원 자리 늘리기가 특정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고위공무원을 늘리는 남원시의 이번 조직개편안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시민 몫을 빼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는 것은 변 사또나 할 짓이다. 시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목민관이라면 공무원 인건비를 줄여서 시민 복지를 늘릴 것이다. 남원시의회는 불합리하고 반(反)시민적인 남원시의 직제개편안을 반드시 부결시키기 바란다. 김원종 남원복지경제연대 대표·전주대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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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18:45

법관의 신분보장(身分保障)과 사명(使命)에 대한 소고(小考)

우리 인간은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듯이, 법이 존재하지 않고, 법이 제대로 구실을 하지 못할 때, 국가와 사회는 질서가 파괴되고 마비되어 버릴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법을 떠나 한시도 생활할 수 없으며, 법과 같이 동행해야 한다. 법이 잘 준수될 때, 비로소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다. 차제에 법의 기능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 등이 핵심적 기능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여, 모두가 평등하게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사회질서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법을 실질적으로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법관인 판사이다. 법원의 상징 도형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정의의 여신상 등 설명에 있어 자료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필자가 생각할 때 법관의 사명인 공정성, 독립성, 중립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의의 여신상에는 먼저 저울이 등장한다. 저울은 공정한 판단과 정의를 실현한다는 의미와 함께 법의 판단이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중립적임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여신상은 눈을 가리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공정하게 판결을 내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정의의 여신상의 손에는 칼 또는 법전을 들고 있다. 칼은 엄격함과 강력함을 나타내고, 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따른다는 경고 의미가 있다. 법전은 힘 대신 지혜로 정의를 밝힌다는 의미라고 한다. 상징물이 추구하는 가치는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법원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모든 법률쟁송은 법관인 판사가 행하고 있는데, 헌법 제106조에 법관은 탄핵 결정이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도록 규정하여 신분보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은 법을 떠나서 살 수 없으며, 또 국민은 법의 보호아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다투는 쟁송사건이 발생하기 마 련이다. 이러한 쟁송사건의 심판과 판결은 명명백백 올바르게 판결되어야 정의로운 사회가 유지되고, 국민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법률쟁송의 심판과 판결은 신(神)의 영역에서 판결되는 것이 최선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이상(理想)이며, 신(神)이 판결을 하지 않는 대신 법관이 판결함으로 법관은 신에 버금가는 신분으로 판결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관은 판결 시 주위의 방해가 있더라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법과 양심 그리고 증거에 의하여 판결해야 하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판결하는 것이 법관의 사명(使命)이고 책무(責務)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법관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임으로 법관의 심리(審理)에 위해를 가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행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 한다. 우리는 법관이 신(神)의 영역에서 판결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줌으로써, 우리가 법의 확실한 보호 아래 천부(天賦)의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조현건 전 전북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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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5 17:59

수양이 부족한 대통령

고대사에서 근대사까지 이어져오는 지구촌의 통치역사를 더듬어 보면 천태만상의 군주들이 등장하게 된다. 그 중에는 성군으로서 백성을 내 몸같이 여기는 통치자도 있지만 끔찍하리만큼 폭정을 휘둘러 백성을 굶주리게 하고 나라 전체를 붉은 핏빛으로 물들게 한 군주도 있었다.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굵직한 파도가 요동치는 시대가 있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오명을 가슴에 담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수 십년이 지났는데도 계엄이라는 군화발에 무참히 짓밟혀 못다 핀 꽃망울로 운명을 달리한 자식의 그림자가 시도 때도 없이 가슴팍을 헤집고 들어오는 날이 어디 한 두 번인가. 비오는 날 먼지 나듯이 얻어 맞고 그래도 살겠다고 담장을 뛰어 넘어온 젊은 청년을 뒤 쫓아오던 계엄군이 먹살을 휘어잡고 나간 뒤로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 군중 속에서 이런 말이 들려왔다. 한반도가 또 다시 삼국시대로 돌아간 것 같다고 하였다. 직설하자면, 북한이 남한을 적국이라고 하였고 대한민국은 언제부턴가 여당과 야당은 적대적으로 협치는 온데간데없고 오직 서로 죽기 살기고 싸움질만 하고 있으니 이런 해괴망측한 말이 나돌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민초는 한 줄의 글로서 세계만방에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떨치고 있는데 백성의 안위를 걱정하고 나라의 안녕을 위하여 온 몸을 던져야 할 대통령이라는 자가 어찌 망나니만도 못한 짓을 저질러 나라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국민들을 분열의 독아지속으로 몰아넣어 혼란을 자초하는지 참으로 혼몽스럽기 이를 데 없는 오늘이다. 그렇지 않아도 하루가 멀게 옥죄어 오는 열강의 틈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쌓아 놓은 대외적 외교성장이나 경제성장을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가 다름 아닌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것에 통탄스럽기만하다. 모름지기 수양이 부족한 대통령은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 말은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전해 준 말이다. 통치자는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력이 있어야 하고 군주철학 중의 의뜸인 덕목이 있어야 한다. 법으로 다스리는 백성은 어두운 밤 같으며 덕으로 다스리는 백성은 밝은 대낮과 같은 것이다. 애초에 미래가 아닌 과거사를 찾아내어 서슬퍼런 칼날 위에 올려놓은 것을 직업으로 하는 자를 통치자로 세운 자체부터가 오늘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 백성이 깨어 있어야 한다.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한다. 한 순간의 달콤한 언어에 휘말리면 오늘과 같은 곤혹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하여 내 한 몸 헌신짝처럼 던질 수 있는 자를 군주로서 국민은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스스로 자멸하여 얼마나 많은 설음과 고통을 당해왔는가. 이 난국을 하루 빨리 지혜롭고 슬기롭게 회복하지 아니하면 또 다시 주변 열강들의 식탁 위에서 피눈물을 흘릴지도 모른다. 이형구 전북지방법무사회 회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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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1 15:18

어제의 용사들

한덕수의 망나니짓에 열받아 광화문행 탄핵버스 번개를 쳤다. 하지만 성원 불성립으로 정운이 후배와 탄핵열차로 상경해야 했다. 그런데 열차표가 매진이다. 다행히 종삼이 친구의 발품으로 용산에 도착할 수 있었다. '제발 공부 좀 하자~'라는 푯말을 든 여학생 무리를 충무로역에서 보았다. "학생~몇 학년인가?" "고1요~" 대견스럽다. 한편 휴일이라고 자빠져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있을 중3 아들을 생각하니 괜스레 열불이 났다. "토요일이라 영업 끝났는데요. 혹시 촛불이세요? 그럼, 잠깐 들어오세요." 늦은 점심을 먹으러 안국동역 인근 순댓집을 찾았다. "고맙소. 눈의 고장, 정읍에서 왔소." "정말요? 우리 아버지 고향이 정읍 잔다리목이에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깍두기가 새로 나왔다. 고향의 힘이다. "염의원~정읍에 눈이 겁나게 왔담서~" 영일만이 아닌 광화문 친구 민식이와 영천이다. 계엄선포 후 주말마다 집회에 참석하는 정의로운 꼰대들이다. "윤석열 탄핵 안 되면 박근혜 억울해서 못 죽을 거셔"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던 '어제의 용사들'이다. 국정농단은 내란죄에 비하면 그 죄질이 새 발의 피다. 윤석열의 국회의원 체포와 발포명령 지시, 북한군 위장과 국지전 유도 등 내란 죄목이 차고 넘친다. 그럼에 불구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법꾸라지 전술이다. 치졸하다. 당신 때문에 숱한 똥별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비겁하다. 무소불위 검사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 조속 탄핵과 조기 선거만이 대한민국의 살길이다. 헌법은 이를 위한 로드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를 두었다. 내란에 동조했거나 공모한 여러 정황이 있지만 국정 안정이 우선인지라 한덕수에게 그 역사적 중책을 맡겼다. 하지만 그는 생선가게 고양이었다. 여야 합의라는 얼토당토않은 전제조건을 달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내 조카뻘인 데 그렇지 않아도 족보에서 빼라고 난리네" 정읍 소성이 고향인 어제의 용사, 한명근이 육두문자를 난사한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법이다. "원장님~ 새댁이에요. 남편 휴무에 맞춰 서울로 가족휴가 왔어요" 학원장 시절 수영동호인 성희씨를 안국동에서 상봉했다. 광화문 집회는 아이들에겐 현대사와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교육장이다. 실로 자식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민족의 자존과 민주주의다. 식민과 독재 치하에서 땅과 권력 그리고 명예를 물려준들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지난 7일, 14일에 이어 세 번째 범시민대행진 집회 참석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눈시울이 붉어진다. 어찌 필자뿐이겠는가. 50만 어제의 용사들이 촛불 대신 응원봉을 들었다. 윤석열을 비롯한 썩어 빠진 국무위원들은 국민을 개돼지로 여겼다. 그렇지 않고서야 국민소득 3만 5천 불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명천지에 이런 미친 짓을 도모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 당신이 그토록 충성했던 조직, 검찰의 강제소환 포승줄을 받으시라. 내란공범인 국민의힘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의 쓴맛을 고대하시라. 최상목 권한대행은 을사오적 한덕수를 반면교사 삼으시라. 인과응보다. '우리는 조국의 번영과 통일이라는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하여 조국이 부르면 '어제의 용사'가 되어 백발 휘날릴 때까지 광화문으로 달려간다.' 2016년 11월 26일 세종문화회관 뒷마당에서 '광화문 친구들' 결성 강령이다. 그 촛불혁명은 아직 진행 중이다.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승객 179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 가운데 전북 도민 6명도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염영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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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17:21

소방활동 중 발생한 도민의 손실보상 제도 운영

소방활동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이다. 하지만 분초를 다투는 소방활동의 특성상,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때론 도민의 재산에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에 따라 도민의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 “소방활동 손실보상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우선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논한다면 소방공무원들은 화재, 구조, 구급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도민의 건물 또는 물건 등을 파손하는 등 강제처분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소방차 진입을 위해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시키는 경우,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 공작물 등을 훼손하는 경우,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해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조치는 신속한 대응을 통해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며, 이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만,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피해 도민에게 강제처분이나 소방활동의 책임이 없어야 한다. 만약, 소방대가 신속한 출동을 위해 주정차 차량을 파손한 경우로서 적법하게 주·정차된 차량이었다면 손실보상이 되지만 불법 주·정차인 경우에는 피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또한, 환자를 구조하기 위해 소방대가 이웃집 등이 아닌 구조대상자 주택의 출입문을 강제 개방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는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손실보상 건을 살펴보면 화재진압 활동 중 5건, 구조‧구급 활동 중 6건으로 총 11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손실은 긴급 상황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공평 부담 원칙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적절히 보상함으로써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고, 소방활동에 대한 도민의 신뢰와 협조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소방활동에 대한 도민의 신뢰는 위기 대응의 신속성과 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손실보상 제도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첫째, 피해를 입은 도민이 소방관서에 피해내용과 복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둘째, 소방관서에서는 피해내용의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셋째,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을 결정한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내부 관계자들로 구성된다. 넷째, 심의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청구가 인용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손실보상 제도는 소방활동의 공공성 강화 등에 기여하고 있지만 한계도 존재하고 있다. 이를테면 보상 결정을 위한 심의 과정이 오래 걸릴 경우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다행히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청구 금액이 100만원 이하는 소방공무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피해자의 불편을 줄이고, 신속한 보상을 통해 소방활동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소방활동 손실보상 제도는 도민 신뢰도 향상, 소방활동 지원 강화, 사회적 안정성 제고 등 도민과 소방관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이다. 이를 통해 소방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호하고, 도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앞으로도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소방활동이 더욱 안전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공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임정욱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방감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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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9 19:19

‘혼자만 잘 살믄 무슨 재민겨’

숙제가 내려졌다. 남들은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따스한 시간을 보내는 연말연시에 숙제를 끌어안고 머리 싸매게 생겼다. 발단은 좋은 님이 지나가듯 한 말이었다. “이 불황에도 이만큼 손님이 많은 것이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 동네에서 여기만 장사가 잘되는 것 같아서 쓸쓸하네요. 동네가 다 살아나야 왱이집도 오랫동안 북적북적할 터인데.” 동문 오거리에도 한파가 불어닥치다 보니 그나마도 우리 가게가 나아 보이는 모양이다. 하지만 한창일 때에 비하면 우리 가게 매출도 말이 아니다. 좋은 님 말마따나 이 동네가 잘될 때는 우리 가게뿐 아니라 집집마다 손님이 줄을 선 곳이 많았다. 콩나물국밥집만 해도 대여섯 곳이 50미터 이내에 몰려있었고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두 손에 꼽고도 남았다. 어디는 밥을 처음부터 말아 펄펄 끓여내기도 하고 콩나물의 두께나 익힘 정도도 다르고 밑반찬도 조금씩 다르다 보니 일행의 취향 따라 손님들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이 달라졌다. 그 많던 콩나물국밥집은 다 어디로 갔을까? 좋은 님의 말씀을 숙제로 여기는 것은 내 맘에 이미 비슷한 고민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님이 주무시는 동안에도 육수는 끓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 가게의 캐치프레이즈가 되어준 문구이다. 개업 후 내내 365일 연중무휴로 하루 24시간 영업해 온 내력이 끊긴 것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이었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음식점 영업시간을 제한한 것이다. 이후 감염병 사태는 일단락되었지만 침체된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치솟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감당하기 여전히 벅차다. 손님마다 ‘언제 다시 24시간 영업하냐’고 묻지 않아도 이것은 내 가슴에 큰 고민으로 웅크리고 있다. 고작 국밥 한 그릇이지만 그 온기가 필요한 이들이 발길을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 24시간 영업을 해온 것인데, 어느 손님이 의외로 전해온 말씀에 이런 영향도 있겠구나! 고개가 끄덕여졌다. “고깃집에서 식사하고 소주나 맥주로 2차 3차 한 다음, 여기 와서 콩나물국밥 한 그릇 딱 하고 가야 제대로 된 코스지요.” 그러고 보니 우리 가게가 24시간 영업하던 시절에는 인근에 밤늦게까지 장사하는 다른 가게들이 많았다. 저마다 서로의 손님에 기대고 서로를 응원하며 장사하고 있던 셈이다. 최근에 찬물을 맞은 일이 있다. 인근에 큰 숙박업소가 들어선다고 하여 완공되면 이 거리에 손님이 늘어나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거니 싶어 공사 중 이런저런 편의를 돌보아주었다. 구두로 한 약속이라 가벼웠던지 이후 안면을 바꿔버린 모습에 적잖이 상처받았다. 이런저런 꼴을 다 볼 줄 알아야 진정한 장사꾼이 된다는데 나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한숨을 내쉬며 눈앞의 책더미를 뒤적이는데 고 전우익 선생의 ‘혼자만 잘 살믄 무슨 재민겨’가 손끝에 잡힌다. 그래, 비슷비슷한 콩나물국밥집들이 어깨를 겨루고 아웅다웅하면서 지내던 시절이 훨씬 재미있었다. 누구네는 어떤 콩나물로 바꿨다더라, 누구네는 어떤 손님이 다녀갔다더라 속닥거리다가도 김장김치를 나눠 먹으며 ‘성님네 올 김장 참 잘됐네!’ 함께 기뻐하던 그 시절이 그립다. 올겨울도 춥단다. 여느 겨울보다 추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만 살아온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춥지 않은 겨울은 없었다. 이 책에 담긴 노신의 시구절을 읊어본다. 한응대지발춘화(寒凝大地發春華). 꽁꽁 얼어붙은 추위가 봄꽃을 한결 아름답게 피우리라! 유대성 전주 왱이집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4.12.26 18:41

전주, 디지털 출판산업의 허브(hub)가 되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발표한 RISE 사업의 전환산업 분야에 첨단소재, 친환경 모빌리티, 국제문화·관광산업과 함께 ‘디지털산업’이 추가된 것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매우 적절한 대응이다. 디지털이라는 기술과 전북이 가진 지역 가치를 연결했을 때 가장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가 대전환 시대에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출판산업>이다. 출판산업은 정보와 기술, 그리고 문화적 가치가 결합된 창의산업이며, 지식의 의미와 교육의 역할을 혁신적으로 재정립할 수 있는 미래산업이다. 출판산업의 수준은 곧 그 나라의 문화적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전주는 조선시대 가장 발전한 출판문화의 중심지였다. 당시 전주는 한지 제작과 목판 인쇄라는 기술을 활용하여 출판의 생산과 유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는 지역에만 국한된 활동이 아니라, 지식과 문화의 거점 도시로서 전주의 위상을 확립하는 기반이 되었고 한양에서 출판된 ‘경판본(京板本)’을 능가하는‘완판본(完板本)’이라는 브랜드 파워를 만들어 내었다. 출판산업은 언제나 당대의 최첨단 기술과 결합하며 발전해왔다. 금속활자에서 인쇄기, 그리고 하이퍼텍스트에 이르기까지 기술의 변화는 출판의 내용과 형식을 끊임없이 변화시켜왔다. 특히 생성형 AI의 등장은 출판산업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AI 기술은 텍스트 생성, 데이터 분석, 독자 맞춤형 콘텐츠 제공 등에서 혁신적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출판산업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동시에 확장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종이 매체에서 디지털 매체로 전환하는 것을 넘어, 출판의 본질과 가치를 재구성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출판산업의 성장은 기술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인문학적 통찰, 예술적 감각, 경영 마인드와 마케팅 전략이 함께 결합해야만 새로운 비전이 창출될 수 있는 복합산업이다. 미래의 고등교육 모델로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학과, 자유전공, 소단위 전공(Micro Degree)에서 배출할 인문사회융합인재에게 가장 최적화된 산업인 것이다. 전주는 디지털 출판산업에 특별한 강점을 가진 도시다. 국책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실감미디어와 인공지능 등 출판과 관련된 디지털 기술에 특화된 지역대학이 있다. 무엇보다 과거의 출판 전통은 디지털 시대의 지식 기반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 역사적 자산이다. 여기에 지역사회의 공감과 지역 인재의 창의적 역량이 더해진다면, 전주는 과거를 보존하는 문화관광 도시라는 지역 정체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디지털 출판의 중심지로 비상할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은 기존 산업 구조를 해체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다. 전주는 풍부한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산업 생태계의 가치사슬을 고도화하고, 디지털 출판산업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이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지금은 전통과 혁신, 지역성과 글로벌 비전을 아우를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구한 출판문화와 첨단 기술이 결합한다면, 전주는 한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지식과 문화의 허브 도시로 거듭날 것이며, 디지털 출판산업은 가능성을 현실로 구체화하는 핵심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이용욱 전주대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