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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국 경제와 한중 협력의 새 지평-양회로 본 중국 경제와 한중 상생의 길

최근 중국의 ‘양회(兩會)’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양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아우르는 연례 회의로, 매년 3월 초 약 3000명의 전인대 대표와 2000여 명의 정협 위원이 베이징에 모여 국정과 한중 경제 및 사회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이는 중국식 민주 정치의 생생한 실천 사례다. ‘양회’의 핵심은 리창 국무원 총리가 제출한 정부업무보고 심의다. 이 보고는 지난 1년의 성과를 정리하고 올해 정책 로드맵을 제시한다. 2024년 중국 경제는 안정세를 유지하며 GDP 134.9조 위안, 성장률 5%를 기록했다. 녹색 전환도 가속화되어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량은 연간 1300만 대,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는 3.7억 킬로와트를 돌파했으며, 대기질 우수 일수 비율은 87.2%로 상승했다. 혁신 분야에서는 상업용 우주항공, 베이더우 항법 시스템, 디지털 경제(핵심 산업 부가가치 GDP의 10%) 등이 두각을 나타냈다. 올해 ‘양회’는 경제성장률 5% 목표를 재확인하며, 서비스업·인터넷·문화·통신·의료·교육 개방 확대와 주요 전시회(중국국제수입박람회 등) 고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신기술·신제품 시범 사업과 상업용 우주항공, 저고도 경제, 심해 과학기술 등 신산업 육성, 그리고 바이오 제조, 양자 기술, 6G,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발전도 계획에 포함됐다. 리창 총리는 소비 진작과 투자 효율성을 강조하며 내수를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구환신’(낡은 전자제품 교체) 정책에 3000억 위안 규모의 초장기 특별 국채를 투입하고, ‘소비진작 특별행동 방안’(8대 행동, 30개 과제)을 발표했다. 올해 1~2월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는 134만 대(26% 증가), 1급 에너지 효율 가전 판매액은 241억 위안(36% 증가), 단가 6000위안 이하 휴대전화 판매는 3300만 대(860억 위안)로 호조를 보였다. 같은 기간 산업 부가가치는 5.9%,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5.6%, 소비재 판매는 4.0%, 수출은 3.4% 증가했고, 도시 실업률은 5.3%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한중 양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지난해 무역액은 3280억 달러를 넘어섰고 한국은 흑자를 유지했다. 올해 1~2월 한중 무역액은 467억 달러(대중 수출 206억, 수입 261억), 한국의 대중 투자액은 104.3% 급증하며 협력의 견고함을 입증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유구한 역사와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중국과 활발히 교류 중이다. 약 3000명의 중국 유학생이 전북에서 공부하고, 전주 한옥마을은 중국 관광객의 사랑을 받고 있다. 새만금 한중산업단지에는 중국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며 양국 협력의 새 장을 열고 있다. 오늘날 세계는 무역전쟁과 혼란 속에 놓여 있다. 한중은 ‘일의대수’의 이웃으로, 수천 년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며 현실적 협력의 필요성으로 운명을 묶고 있다. 내년 한국의 APEC 개최를 앞두고 양국은 상호 지지를 약속했으며, 이는 고위급 교류와 관계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중국 속담에 “친척도 자주 만나야 친하고, 친구도 자주 만나야 가깝다”고 했다. 지난해 중국의 대한국 무비자 정책으로 한국인들의 중국 여행이 늘고 있다. 호남 지역민들도 중국을 방문해 발전상을 느끼고 한중 우호에 기여하길 바란다. 구징치 주광주중국총영사

오피니언
기고
2025.03.25 18:41

어차피 윤석열은, 파면입니다

“힘드시지요?” “헌재결정 기다리다 지치진 않으셨나요?” “헌재는 언제 결정하는지 왜 설명을 안 해주나요?” “파면이 되나요?” 헌재 변론종결 후부터 29일째, 12.3 내란부터 112일째 되는 날 광장에서 만난 시민들 대화입니다. 저는 국회 윤석열 탄핵소추단으로 활동 중입니다. 형사재판으로 말하자면 검사의 역할과 같습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마다 헌재에 갔고, 헌재 심판현장에서 윤석열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질문, 표정 하나하나까지 똑똑히 기억합니다. 헌법재판 진행과정, 윤석열의 어불성설 변명, 공개된 증거자료를 모두 지켜본 결과와 30년간 법률경험을 더해보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윤석열은 파면됩니다!” 이제 좀 안심이 되시지요! 윤석열 12.3 내란을 조금 더 이야기해볼까요. 12.3 내란으로 시민들은 일상의 평온을 빼앗겼습니다. 1년 365일 중 3할이 넘는 113일이 되도록, 불안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주 풍패지관과 광화문 광장에 나와 윤석열 파면을 외칩니다. 오죽 답답하고 힘들면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광장에 쏟아져 나왔을까요. 여기에 내란수괴가 풀려나고,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일을 기약없이 잡지 않고 있는 것도 시민들을 광장에 나오게 한 요인이지요. 윤석열 파면은 국민 60% 대다수가 원하고 있고, 법리로 보나 증거로 보나 명백합니다. 1억분의 1이라도 기각은 곧 ‘계엄면허’를 주는 것이어서 결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제 윤석열 파면은 피할 수 없는 ‘역사의 길’입니다. 내란수괴에게 책임을 묻는 건 무너진 민생을 살리고, 국제적 위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윤석열을 파면해 국민들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광장과 시민들의 열망! 헌법수호를 해야 하는 헌법재판소가 모를 리 없습니다. 잘 알기에, 서두르지 않고 필요한 절차를 밟는 거라 생각합니다. 헌재에는 윤석열 말고도 박성재, 조지호 탄핵심판이 남아있습니다. 이들 탄핵소추사유 중 ‘내란’ 관련 행적을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또한, 헌재는 ‘절차적 문제’에 답해야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과거 자신의 징계재판에서처럼, 이번 탄핵심판에서도 기피신청, 이의신청, 회피촉구 등 많은 ‘절차적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이겠지요. 윤석열 파면은 ‘만장일치’로 선고해야 합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안을 다룰 때, 재판관들이 사전협의를 통해 가급적 만장일치에 이르도록 합니다. ‘국민통합’이라는 관점에서도, 8명 헌법재판관이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약간 이야기가 옆으로 샌 느낌이지만, “윤석열이 결정에 승복할까?” 물어옵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대한민국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 주인이 국민입니다. 12.3 내란은 종이 주인을 겁박하고 주인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과 그 주인인 국민에게 ‘내란’이라는 해(害)를 끼친 가해자입니다. 피해자들이 용서하지도 않는데 가해자가 무슨 승복을 말할 자격이 있나요! ‘판결 승복’운운 자체가, 윤석열에게 과분한 사치입니다. 24일 헌재가 한덕수 탄핵심판을 선고했습니다. 이제 헌재는 윤석열 파면을 더 이상 미룰 이유도, 시간도 없습니다. 윤석열이 가야 할 길은 ‘파면’과 ‘구속’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ㆍ윤ㆍ파(어차피 윤석열은 파면된다)!” 이성윤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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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19:07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개헌‧정치개혁 약속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쓰나미가 온 국가를 덮치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겨우 바닥에서 막 일어설 찰나에 암흑기를 겪고 있다. 소상공 자영업자 100만명이 폐업 또는 폐업의 위기에 몰려 있다. 종합건설사 641개가 면허를 반납했다. 이런 어려움은 처음이라는 경제인들의 불만이 높다. 한 때 현직 대통령 체포와 총리 탄핵, 경제부총리의 대대행 체제, 폭도들에 의해 법원점거 등 초유의 사태를 겪기도 했다. 의료파업에 국민들이 생명을 앗기는 등 불편이 극에 이르고 있는 데도 정치권은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 비용과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다. 대외적인 상황은 또 어떠한가. 우방인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는 “관세가 가장 아름다워”하며 우리의 철강, 자동차와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물리려 하고 있다. 고환율, 방위비 재요구, 핵 관련 민감국가 지정, 미·중의 소비위축 등 악재도 태산이다, FTA 협약의 일방적인 파괴 움직임과 6개월된 방위비 협약도 무효화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빅테크 원천기술 과점과 기축통화 달러를 앞세워 반도체와 자동차를 미국 내에서 투자, 생산하라는 압박도 견디기 힘든 횡포다. 외교, 국방, 통상이 총체적으로 위기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런 막중한 상황을 고려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을 한시도 늦춰서는 안된다. 5000만 국민이 헌재 재판관 8인에 주목하고 있다. 재판을 하루빨리 마무리하는 것이야말로 나라의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첩경이다. 헌재 판단에 앞서 몇가지 당부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다. 첫째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고 승복해야 한다. 여당과 야당,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결정에 승복하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내놓아야 한다. 승복하지 않는 행태는 혼란을 부추기는 파렴치한 이기주의요,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짓이다. 둘째는 개헌 약속이다. 낡은 1987년 헌법체제를 깨고 개헌을 통해 권력분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 아울러 미비점 보완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셋째는 정치개혁, 검찰개혁이다. 정치는 4류라는 비판이 많다. 정당추천제, 의원 불체포특권, 국민소환제. 세비와 의원 수 조정 등 정치선진화 숙제가 많다. 국민눈높이에서 확 뜯어고쳐야 한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기관이 돼서는 안된다. 기소독점과 법 운용이 자의적이 돼서는 곤란하다. 법이 약자와 서민에겐 동아줄이 되고 고관대작에겐 언제든 뚫고 나갈 수 있는 거미줄로 기능하는 폐단을 확 뜯어고쳐야 한다. 비상계엄과 탄핵사태는 권력운용, 법에 의한 지배와 해석, 퇴행적인 정치문화, 돈과 신도에 기댄 극우 유투버와 일부 종교인, 유권자에 편승해 부화뇌동한 정치인 등 나라의 틀과 문화를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이런 기회를 허투루 보내서는 안될 것이다. 교훈으로 삼을 건 교훈으로 삼고, 개혁해야 할 것은 과감하게 개혁할 때 국민적 고통을 상쇄시키는 효율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도탄에 빠진 민생, 처참히 일그러진 정치를 바르게 세우는 대혁신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패거리 정치문화, 외눈박이 민주주의, 확증편향의 아전인수 등 퇴행적 문화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때다. 정치가 바로 서지 않고는 민생도, 경제도, 외교 안보도 온전할 수가 없다. 이 과제를 수행할 장치는 개헌과 개혁이다. 우리 모두 깨어 있어야 한다. 조기 대선이 이뤄진다면 미래를 내다보고 역사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인물과 정당에 표를 주고 응원해야 한다. 김일호 전북미래발전추진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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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17:04

물의 소중함을 미래의 가치로

매년 3월 22일은 물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UN이 제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우리나라도 1995년부터 정부차원의 행사를 실시하며 물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물의 날 UN 주제는 ‘빙하의 보존(Glacier Preservation)’이다. 빙하는 흔히 세계의 물탑(Water Tower of the World)이라고 불린다. 지구 담수의 약 70%는 빙하에 저장되어 있고, 강과 호수 그리고 지하수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빙하는 단순한 얼음덩어리가 아니라 지구 생태계와 인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수자원 공급원이며, 이 빙하를 보호하는 것은 곧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물의 날 국내 주제는 ‘기후위기 시대, 미래를 위한 수자원 확보’이다. 극한 기후로 가뭄과 홍수 피해가 매해 반복되고, 강우강도의 증가로 홍수피해가 대형화되는 등 물 재해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20년에는 전국에 발생한 사상 최장기간 강우로 1조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2022년에는 태풍 ‘힌남노’로 인명 사고와 2,440억 원의 피해를 입은 가운데, 같은 해 광주·전남 지역에는 1973년 이래 최악의 가뭄이 찾아왔다. 이러한 극한 기후에 대응해 물 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미래를 위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는 기후위기에도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기본에 충실한 댐 운영이다. 일상화된 극한홍수와 가뭄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금강유역본부의 최우선 과제다. 이를 위해 댐·유역·하천 상황을 고려하여 강우를 예측하고 영향을 분석해 최적화된 방류로 하류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집중호우로부터 안전한 댐을 운영하기 위하여 댐과 하천의 기상과, 수문 데이터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지진 등 재난으로부터 댐을 지키기 위해 내진보강, 방류시설 신설 등 댐 안전성 강화사업도 병행 중이다. 안전한 식수원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에도 매진하고 있다. 작년 여름, 14년 만에 금강 유역 3개 댐에서 동시에 조류경보제가 발령되었다. 특히 전북도의 식수원인 용담댐의 경우 2023년 최초 발령 이후 2024년 ‘관심’ 단계가 발령되었다. 이에, 저온 플라즈마와 같은 녹조 제거 신기술 도입을 검토하는 등 안전한 먹는 물 공급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급변하는 물환경에 대응하여 안전한 수돗물 공급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졌다. 2030년까지 AI 정수장 조성하고, 약품 자동 주입, 수질사고 조기 감지, 주요 설비 상태진단 등을 최적화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디지털 기반 스마트 물관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또한, 노후관 개량사업과 급수체계조정 사업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도모하고, 지역과 기업의 추가 용수 수요에도 대비해 나갈 것이다. 물의 소중함을 미래의 가치로 이어가는 것은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절박한 과제가 되었다. 금강유역본부는 더 큰 노력으로 주어진 과업을 완수하며 안정적 수자원 확보와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후세에 전하기 위한 이 여정에 지역사회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경제일반
기고
2025.03.19 18:23

경제위기의 해법, 지역 산품 애용에서 찾자

불안정한 국제정세 장기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그리고 탄핵사태 여파 등으로 유례없는 경기불황기를 보내면서 기업과 서민들의 삶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버겁기만 하다.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일반적으로 중앙보다는 지방이 어렵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보다는 소상공인이 더 어렵다. 중소기업의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고 서울과도 멀리 떨어져 있는 전북의 기업인들은 경기침체로 잠 못 이루는 날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중앙정부는 물론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지자체 그리고 많은 경제 유관기관이 발 벗고 나서서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얼어붙은 경제 상황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인 듯 하다. 지원을 원하는 곳은 많은데 공급(지원금)은 한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 경제위기 속에 우리 지역 기업이 회복하고 비상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필자는 경제주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우선, 정치적 혼란에 따른 시계 제로 상황의 빠른 해결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불안정한 정국으로 인해 올해 목표로 정한 1.5% 성장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속한 정국 안정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회복은 장담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기업 입장에서는 위기 타개를 위해 마른 수건도 짜서 쓴다는 심정으로 원가절감 노력과 함께 유동성 확보와 리스크 관리능력을 높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산업구조 혁신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위기라고 움츠리기보다 R&D를 늘려 내일을 준비하는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도민들도 지역 산품을 애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지역 산품 애용은 큰 힘을 발휘한다. 지역 산품을 애용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역 내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작은 소비부터 시작하여 지역 쌀, 맥주, 트럭 등 다양한 지역 제품을 애용하고 각종 공사용역에 지역 건설업체를 활용하면 지역에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지역 제품을 구매하고 지역업체를 활용하면 지역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가 창출되게 된다. 또한 기업이 납부한 세금은 지역 사회의 기반 시설과 서비스 개선에 활용되어 지역 사회는 더욱 활기차고 발전된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와 더불어 지역 내 소비진작을 도모하고 지역 산품 애용을 위해 지자체에서 발행되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확대의 노력도 요구된다. 이는 상품권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사랑 상품권 도입 취지인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우리 기업들이 지역민에게 사랑받게 되면 지금의 경제위기를 당당히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기업은 더욱 많은 투자와 일자리 확충 등 지역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지역사회에 보답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지금의 위기가 새로운 성장을 다지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경제주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경제회복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노력하기를 기대해 본다.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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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18:51

전라 천년도읍 정신 기리자

천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온 전라도. 생각만 해도 가슴 뿌듯한 긍지와 자부심은 넘실대는 이땅의 주인공이다. 마한의 중심지역으로부터 시작하여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 대한민국에 이르러 21세기를 맞은 유구한 역사와 함께 진화를 거듭해왔다. 조선 시대에는 전라감영이 전주에 소재하면서 호남과 제주를 관할하는 정치, 경제, 문화의 전통을 수립한 곳이다. 그러한 역사적 배경은 호남평야라는 쌀의 고장으로 맛과 멋, 풍류를 다듬은 명성을 날리기도 했다. 따라서 전라북도라는 명칭은 호남의 상징이요 우리나라 풍요로운 고장으로 삶의 본질을 풍미로 새김질해온 높은 격조와 수준은 한반도의 제1봉이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128년이라는 짧지 않은 명칭을 사용해오다 지방 자치선거로 2022년 7월 1일 취임한 김관영 지사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로 승격시켰다. 김 지사는 국가적 안목에서 수도권 집중과 전북지역의 경제, 인구 정체와 특별자치도 승격을 통한 행정, 재정자율권 확대,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신설 및 예산지원확대, 전북 내 특화산업 및 지역경쟁력 강화, 전북도민의 지속적인 요구와 정치적 지원 등을 내세워 중앙 정치 무대를 발판삼은 기반을 토대로 발로 뛰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승격을 이루어 내는데 성공했다. 이로 인해 전북은 새역사창조에 독자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목적달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함은 시대의 변천과 AI라는 인공지능과 첨단과학 문명 시대에 대비하며 대망의 새만금 시대를 열어가는데도 엄청난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획기적 발전의 디딤돌을 놓은 것이다. 그러나 새만금과 관련해서 군산, 김제, 부안 등 3 시군의 관할권 문제로 지역 간의 갈등은 물론, 군산시에 방문한 김관영 지사와 시의원 간의 욕설 등은 볼품 사나운 정도가 아니라 상호정치력 부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는 상황도 빚어졌다. 문제는 군산시는 새만금 신항은 군산항과 연결 운영하는 원 포트와 수변도시관할을 주장하고 있으며 김제시는 군산항과 분리, 독립된 새만금 신항으로 운영하는 투 포트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군산시는 “전북도에서 위촉한 조정위원들의 의견발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며 단식 등 격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첨예한 대립각은 양쪽의 주장에 일리는 있다고 하겠으나 현실성이 있는 해법을 찾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우선 새만금신항은 구역 관할에 앞서 정부 차원에서 국제항으로서 위치와 수심 유지 등 종합적인 판단 아래 위치선정을 했을 것이다. 따라서 현 군산항과의 연계성까지도 검토했을 것으로 보인다. 항만 관계자들은 일단은 원 포트인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하나로 묶어 운영토록 함이 타당성이 있다는 견해들로 알려져 있다. 그에 반해 새만금신항의 독립 운영은 물류유치 등 항만운영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판단으로 볼 때 독자적 운영은 아직 빠르다는 의견 들이다. 단계적으로 검토해볼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는 전북발전과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지에 대해 심도 있게 미래지향적인 정치력까지도 발휘할 수 있는 용단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언젠가는 관할 구역에 상관없이 새만금특별자치시로 발전하게 될 터이기 때문이다. 지금 전북특별자치도는 2036년 올림픽 하계대회에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국제경쟁에 뛰어들었다. 금세기적인 과업이다. 유치 지역 결전에서 강적 서울을 본때 있게 따돌리고 전북유치지역으로 확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에 전북도민은 전주, 완주 통합을 포함하여 지역 간의 갈등과 상호비방, 비난을 멈추고 하나 되는 도민의 화합을 이루어 전북특별자치도의 우뚝 솟는 전라천년도읍정신을 기리고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힘을 모았으면 한다. 김철규 전 전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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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18:18

새만금 메가시티,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나는 정읍시와 부안군의 경계인 동진강 중류에서 태어나 자랐다. '배가 들어오는 평야'라는 뜻에서 유래한 배들평야에서 유년기와 청소년 시절을 보냈다. 1970년대 말, 겨울방학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서당에서 훈장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서쪽으로 30리가 바다에서 육지로 변할 것이다"라고 자주 말씀하셨다. 이 구전 속 이야기가 현실이 되었다. 새만금 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서해바다 30리가 정말로 육지로 변하고 있다. 새만금의 중심은 신시도에 자리 잡게 된다. 신시도에 새만금신항만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가 형성될 것이며, 야미도에서 바라보는 야경은 장관이 될 것이다. 우연의 일치인지 섬의 이름을 한글로 풀어보면 새만금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 과거로부터 전해지던 서해 30리 육지화 예언이 실현되고 있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전주까지 이어지는 새만금고속도로를 따라 마천루가 들어설 것이다. 이는 단순한 개발이 아닌, 선인들의 선견지명이 실현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새만금 개발사업이 1987년 기본 계획이 수립된부터 전북특별자치도, 특히 군산, 김제, 부안은 ‘새만금’이라는 이름을 걸고 지역 발전을 도모해 왔다. 그러나 이 사업은 단순한 개발이 아니다. 새만금은 과거 황금어장이자 천혜의 자연양식장이었다. 동진강과 만경강이 영양분을 공급하고, 고군산군도가 보호막 역할을 하면서 조개류와 다양한 해양생물이 풍부하게 서식하던 곳이었다. 군산, 김제, 부안의 어민들은 이곳에서 삶을 이어왔지만, 새만금 개발로 인해 황금어장과 갯벌을 잃어야만 했다. 그만큼 새만금은 지역민들의 희생과 염원이 담긴 사업이다. 따라서 반드시 성공해야 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책임질 글로벌 거점 도시로 성장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군산, 김제, 부안은 새만금을 핵심 개발 전략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서로 다르다 보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새만금신항만과 군산항 개발을 두고도 각 지자체가 각자의 입장을 내세우며 갈등을 빚고 있다. 지역에서 한목소리를 내도 중앙정부의 지원을 끌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분열된 목소리는 사업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뿐이다. 지금 이대로라면 새만금 개발은 독립된 행정구역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새만금시’가 별도로 신설된다면, 군산, 김제, 부안은 지난 40여 년간의 기대와 노력이 허사가 될 수도 있다. 이대로 좌시할 수는 없다. 새만금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군산, 김제, 부안이 한목소리를 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구역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세 지자체를 통합하더라도 인구는 50만 명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세계적인 해양·물류·관광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단일한 비전과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군산, 김제, 부안을 하나의 ‘새만금 메가시티’로 통합해야 한다. 이제는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다. 새만금 개발사업을 40여 년 동안 이끌어 온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주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새만금 메가시티 통합 논의를 본격화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 간 갈등을 넘어, 하나의 목소리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군산, 김제, 부안이 하나로 뭉쳐야만 새만금의 진정한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새만금 메가시티를 향한 논의를 시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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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6 17:43

파면이 봄이로세

'나는 온 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일제 강점기 이상화의 저항시다. 고1이 된 아들 녀석이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를 거닐며 밤새 외운 시를 더듬더듬 낭송한다. 지난밤 늦은 귀가에 따른 벌칙으로 시를 외워야 했다. "아빠~왜 빼앗긴 들에 봄이 오지 않는지 알겠어요." 반강제로 끌려온 아들의 반항이다. 지난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최후 진술을 하였다. 최후의 발악이었다.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 12‧3 비상계엄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용"라며 항변을 했고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역겹다 못해 지겨운 변론을 인내해야 하는 헌법재판관들이 안쓰럽다. 비상계엄 이후 골목의 소상공인은 물론 중소‧중견기업이 IMF,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들어하며 죽을 맛이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기관지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22위에서 32위로 10단계 하락하여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함있는 민주주의'로 강등했다. 이래도 12‧3 내란이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인가? 이런 무능, 무책임, 무도한 내란 수괴는 내란의 실체가 보일 때까지 평생을 '호수 위에 달 그림자가 내려다 보이는 감옥'에서 수감되어야 마땅하다. 우리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다. 윤석열 내란수괴의 수호천사를 자처하는 나경원, 조배숙, 윤상현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전광훈‧손현보 목사 같은 계엄 계몽주의자들이 딱 그 짝이다. 현재 그들은 탄핵인용이 확실 시 되자 메시지 대신 메신저를 공격하는 술수로 헌법재판관을 공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불복하려는 꼼수다. 이는 보수의 탈을 쓰고 헌법을 파괴하려는 무법주의자들의 난동이다.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알고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알게 하라."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이다.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검찰독재에 몰입하며 역사에 몰지각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동조자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130년 전 '보국안민, 광제창생' 기치로 동학농민혁명에서 시작한 죽창과 짱돌의 현대사를 알았다면 어떻게 천인공노할 내란을 일으키고 이에 동조할 수 있었겠는가? 전한길 같은 비뚤어진 역사관을 갖은 사람이 어찌 일타강사로 군림할 수 있었겠는가? 이는 피로 지켜온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반역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 윤석열이 개선장군처럼 서울구치소를 걸어나왔다. 울화통이 터진다. 하지만 파면의 물리적 시간은 우주의 법칙에 따른다. 정치검찰에 오염될 수 없다. "윤석열 파면은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는 노랫말의 첫 단추다."라는 장순욱 변호사의 최후변론이 곧 헌재의 결정문이 되지 않을까. '나는 온 몸에 시대의 짐 둘러 메고/ 푸른 절망, 푸른 희망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폈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윤석열 석방되어 봄조차 빼앗기겠네./ 파면이 봄이로세.' 필자의 개사 시 낭송을 아들마저 읊조린다. 염영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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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2 18:40

인구영향평가 법률로 지방 살리자

지방소멸의 소용돌이가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수도권 쏠림은 결코 국민 모두의 기본적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없다. 수도권 주민은 과도한 경쟁에 지치고, 비수도권 주민들은 사회자본시설이나 제도로부터 멀어져 푸념하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이 같은 상황은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면이 크다. 현재 정부에는 국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그 정책이 지방소멸과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거나 평가하는 근본적인 체계가 없다. 결국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국가정책의 결과가 지방소멸로 나타났고 지역 간 경쟁과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 우리는 지금 잘못된 정책의 결과물로써 위기의 대한민국을 마주하고 있다. 필자는 국가정책 계획단계부터 지방소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국가정책을 시행할 ‘인구영향평가 법률’ 제정과 현행 ‘국가재정법’에 인구영향평가를 반영하는 투트랙의 법적 체계 구축을 강력히 제기하고 싶다.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고 균형발전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중심이 늘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소멸 위기지역 입장에서는 기존의 법으로는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려면 인구영향평가를 계기로 지방소멸에 대한 국가적 발상전환이 시급하다. 그 방안으로는 첫째,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방소멸의 근본적인 대안을 담은 ‘인구영향평가 법률’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 둘째, ‘국가재정법’제16조 예산의 원칙에 지방소멸 영향평가를 근거로 반드시 국가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 분산을 촉진하여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공격적으로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매력적인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국가는 이를 실효성 있는 법률로 정하여 지원·강제해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듯하게 잡아야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보장이 가능하다. 최근 전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송전선로 사업을 인구영향평가를 반영한 시선으로 보자. 지방소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진정한 균형발전을 생각한다면 송전선로에 앞서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지산지소의 에너지 분산정책이 나왔을 것이다. 인구영향평가는 국가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저출생ㆍ고령화 등 기존의 정책 영역 뿐만 아니라, 주거, 교통, 산업 등 이 평가를 통하여 어떤 정책이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을 부추기는지 정책실행의 판단근거가 되는 법률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인구영향평가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재정법’제 16조, 예산의 원칙에 법률로 정한 인구영향평가를 꼭 시행하는 법적 제도장치는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소멸위기지역 무주에 살고 있는 기초의원으로서 느낀 절박한 심정으로 인구영향평가 도입을 도민과 정부, 정치권에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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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18:24

역사 인식의 시야를 넓혀주는 헤겔의 영웅(英雄)개념

이따금 우리는 나폴레옹(Napoleon)은 영웅이고 히틀러(Hitler)는 악인(惡人)이라는 말을 듣고 읽게 된다. 다 같이 많은 사람, 특히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장에 투입시켜 죽도록 했는데 왜 한 사람은 영웅이고 다른 한 사람은 악인이라 평하게 되었을까? 간단한 답으로서 나폴레옹은 프랑스혁명의 이념인 자유·평등·박애의 정신을 유럽 나아가 전 세계에 전파함으로써 인간세계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히틀러는 단지 자신과 독일의 이익만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헤겔은 프랑스혁명을 연상시키는 말로 인간 역사가 살인·악덕·탐욕 등으로 점철되어 있어 ‘목적론적 과정’으로 보기 어렵게 하지만 그리고 역사라는 도살대 위에서 사람들의 행복, 국가의 지혜, 개인의 도덕성이 희생될지라도 이것은 ‘정신의 자기 발전 과정의 일부’라고 여겼다. 즉, 비극·실망·어리석음의 우울한 기억 속에서도 자유를 발전시키는 수단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 예는 역사내의 위인들·국가창설자 장수·혁명가드로서 그들은 법률·도덕·국가 위에 있으며, 현존하는 시스템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작용해서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고 다른 유의 보편성을 위해서 작용한다고 보았다. 이 외에도 세계사적 인물들은 결코 동정적이 아니며 자주 그들의 진로에 놓여 있는 무원고립의 꽃들과 사람들을 짓밟으며 목적을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영웅 나폴레옹의 여러 야망들 가운데 그 증거로서 단 하나의 예를 든다면, 당시 유럽에는 유일한 황제, 즉 신성로마제국(962~1806,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Habsburg-가 주역을 한 나라로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본토 대부분과 스페인 나아가 스페인의 라틴아메리카 식민지-세계 최대 통치지역-를 지배했음) 황제만이 있었을 뿐인데, 얼마 전에 자신이 만든 프랑스 황제 위(位)에 스스로 오른 나폴레옹은 제국의 수도 비엔나에 입성하여 당시 제국의 황제 프란츠 2세(Franz II)를 협박하여 신성로마제국을 폐지했으며, 더 나아가 자신의 신분을 높이기 위해 황제의 딸 마리 루이스(Marie Louise)와 강제 결혼을 했다. 또한 개인의 도구화는 결코 도덕·관습·종교 아래에 위치하지 않는 것으로 여겼다.그 중에서도 헤겔은 영웅이라 칭하는 세계사적 인물들이 자신들의 욕망은 추구한다고 생각하고, ‘세계정신’(World Spirit)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실재로는 자신들의 특별한 목적이 본질적으로는 세계정신의 의지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나아가 영웅들은 그러한 정신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오직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재로는 시대의 맥동을 감지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들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시대의 리더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마치 빈 껍데기와 같이 핵과(核果)로부터 비참하게 떨어져 나갈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젊어서 죽고 나폴레옹은 헬레나 섬에 유배되었다는 것이다(이탈리아 엘바 섬에로의 제1차 유배 길에 어린이들이 마차 속에 같인 나폴레옹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면서 야유했음). 맺는 말로서, 나폴레옹 은 당시의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며 국가와 정치 및 사회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또한 나폴레옹의 명언·업적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부단한 도전과 혁신을 추구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나폴레옹의 이야기들은 단순한 역사적 팩트를 넘어서 인간의 야망과 열정, 그리고 리더십의 상징으로서 여실히 살아남아 있는 것이다. 이규하 전북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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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0 18:39

2036 전북올림픽, 성공의 길!

지난주에 ‘2036 국내 하계올림픽 개최후보지’로서 전북전주가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움과 함께 전북인의 한사람으로서 크게 기뻤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 2036올림픽을 어떻게 준비해서 다른 나라의 후보지들과 경쟁에서 이기고 성공적인 대회로 만들어가느냐를 구상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몇가지 제언을 해 본다. 첫째,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심사위원들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데, 최근 IOC는 ‘지속가능한 올림픽’을 강조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의 3대요소는 친환경성, 경제성, 여러 도시간 분산개최를 들 수 있다.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를 개최하면서 환경을 파괴하고 고비용으로 사업상 적자를 안기며 특정 도시에 쏠려 집중화를 야기하는 것은 지속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행사개최계획을 짜야 할 것이다. 둘째, 전북전주는 전통문화의 도시로서 상대적으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점차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대기질, 수질 등 오염도가 높아져 가고 있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으로 대기질이 상당히 개선되고는 있다고 하나, 각종 스포츠 경기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탄소저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를 위한 매립장과 소각장의 대기오염, 악취, 침출수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이제는 가연성 폐기물을 화학적인 공법으로 반응로에서 고분자를 저분자 분말화시키는 새로운 기술도 연구해 보는 등 10년후를 대비한 혁신적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는 새만금지역에 국제 항만과 공항, 철도 등 Triport를 갖추고 농생명, 제조업, 신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스마트 수변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산업의 신기술 현장을 선보이는 전시장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국가간 산업 협력의 장으로 활용을 위해 삼성, 현대, LG, SK, 롯데 등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들의 글로벌 역량을 활용해 2036 전북전주 올림픽을 홍보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충남북, 광주전남, 대구 등 여러 도시에서 분산개최하여 기존 경기장과 숙박시설을 활용함으로써 경제성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세계 각국의 수많은 국가에서 선수와 관람객들이 올 경우 교통과 의사소통, 안전, 건강 등 문제가 따르는데 스마트폰과 AI앱 개발을 통하여 편리하게 안내하고 통제하는 대비가 필요하며, 전북도내 학교들의 AI인력양성의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전북전주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장으로서 한옥마을의 재구축과 아울러 인근의 발리산을 개발하여 역사적 유산을 보존하고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호텔과 멀티미디어센터 및 체험시설을 구축하면 숙박문제 해결과 아울러 K-컬쳐를 홍보하는데도 유익할 것이다. 조만간 있게 될 2036 하계올림픽의 국가간 후보지 경쟁에서, 이처럼 친환경성, 경제성, 도시간 연대와 산업협력·문화교류까지 포함한 분야별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해 나감으로써 한국의 개최지가 ‘지속가능성’과 ‘글로벌 협력’이라는 올림픽정신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제일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염원한다. 신원식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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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19:15

3·1절 정신을 배우자

3월 1일은 1919년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정부에서 개최하는 3·1운동 기념식을 TV로 보고 전국 각 지역마다 3·1 운동 기념식을 열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국민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되새겨본다. 일본에 나라를 뺏기고 일제 치하에 이름까지 개명하는 36년 간의 치욕을 벗어나기 위해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짖었지 않은가. 독립 만세를 외치며 순국하신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등 독립유공자 선열들을 우리 민족은 잊을 수 없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조국이 해방되고 오늘의 행복한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친구가 보내준 카톡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권총으로 쏴 죽이고 일제 헌병에 체포되어 형무소에서 교수형으로 산화하는 장면을 보고 눈을 뜨고는 볼 수가 없다가 가슴이 메이도록 눈물이 앞섰다. 죽어 가면서도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민국 독립만세를 부르짖는 그 광경은 참으로 한 국민으로서 가슴의 피가 벅차 올랐다. 처형 직전 최후 진술에서도 "오직 대한독립" 이라고 외치면서 교수형을 당하는 안중근 의사를 보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다. 우리 온 국민은 나라를 뺏기고 나라를 찾으려고 교수형을 당하면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짖는 애국의 정신을 깊이 새기고 배워야 할 것이다. 이처럼 조국을 위해 독립만세를 부르짖다 산화하신 그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는 고귀한 대한민국을 길이길이 잘 보존하고 발전시켜 후세에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라니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TV만 켜면 여·야가 갈라져 서로 내가 잘했다고 당리당략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 않은가. 이제 자성하고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리고 온 국민이 잘사는 정치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꼭 그렇게 해야만 나라를 위해 목숨바친 선열들에게 보답하는 길임을 명심하여야 할 때이다. 우리 국민 모두는 3·1정신을 다시 한 번 가슴에 담고 되새겨 보며 그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미래가 있는 나라다. 우리나라 국민은 근면 성실하며 부지런한 민족입니다. 일제로부터 해방 후 온 국민은 잘살아보자며 '새마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산업발전에 전력하며 세계 수출 10위국이 되고 안보력 6위,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이끌어낸 한민족이다. 세계 어느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던가. 스포츠는 아시아 나라 중에서 일본, 중국을 넘어 금메달 11개, 은 9개, 동 7개, 총 27개를 획득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며 국위선양을 하고 있지 않은가. 세계 올림픽에서도 8위의 나라가 되어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임을 만방에 떨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온 국민은 선열들의 3·1정신을 이어받아 가슴에 새기고 정치권은 하나로 똘똘 뭉쳐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고 더욱 더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강광 시인·수필가·전 정읍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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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 18:32

"공정한 선거로 존경받고 책임감 있는 일꾼 선출되길"

오늘은(3월 5일)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처음으로 전국 동시에서 선출하는 뜻깊은 날이다. 무슨 일을 하든 처음으로 시도하는 경우, 기대 반 우려 반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지상정일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1963년에 토종 금융으로 시작해 60여 년의 세월 동안 큰 파고를 넘으면서 현재는 회원 수 810만 명, 자산 300조 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협동조합으로 성장해 왔고,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지역 경제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선거가 불법·부정선거로 얼룩지면 안 된다는 시대적인 요청 사항이 반영되어 동시 이사장 선거가 치러지는 것이니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마을금고법' 및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치러지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선거사무 진행상황, 위법행위 단속방향, 홍보계획 등을 공유하며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 왔다. 또한 선관위와 협조해 입후보예정자 간담회를 실시하고 불법·부정선거를 근절하기 위한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개최해 지역 내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왔다. 전북지역에는 59개의 새마을금고가 있다. 이번 동시선거는 직장금고 등 8개를 제외한 51개 금고의 이사장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였고, 지난 2월 1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후보자 등록결과 총 70명의 후보자가 출마했다. 이중 후보자가 1명인 34개 금고는 투표를 진행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오늘 당선인으로 결정할 예정이고, 2명 이상 후보자가 경쟁을 하는 17개 금고에서 6만 6000여 명의 회원이 오늘 투표를 하게 된 것이다. 선관위에서 설치·운영하는 투표소는 총 24개로 선거인인 회원은 각 가정으로 우편 배달된 투표안내문을 통해 본인이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잠깐, 투표소에 가기 전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이 담긴 선거공보이다.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정책·공약과 함께 후보자의 범죄경력이 게재돼 있으니 투표소에 가기 전 후보자의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주길 바란다. 후보자들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비전과 정책 제시로 회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고, 회원들은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비교하여 후보자 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할 때 새마을금고가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회원들의 선택으로 선출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새마을금고를 대표하며, 새마을금고의 발전과 회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막중한 자리이다. 선거전문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치러지는 이번 동시 이사장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있으며, 존경받고 책임감 있는 일꾼들이 선출되어 지역사회와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회원들도 첫 동시선거를 계기로 새마을금고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길 바라며, 새마을금고의 발전을 위해 실현 가능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길 당부하고자 한다.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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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18:48

전주, 지속가능한 올림픽의 미래를 디자인하다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다. 그것은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는 실험실이다.” 2025년, 전주가 올림픽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이제는 ‘어떻게 올림픽을 개최할 것인가’가 아닌, ‘어떤 올림픽을 만들 것인가’가 핵심 과제가 되었다. 전주는 한국의 전통과 자연을 간직한 도시로서, 지속가능한 올림픽을 설계할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최근 IOC는 ‘올림픽 아젠다 2020+5’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따라서 전주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중심의 올림픽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탄소중립 경기장, 포용적 스포츠 문화, 투명한 운영 시스템을 갖춘다면, 전주는 전 세계에서 지속가능한 올림픽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전주는 자연과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도시다. 환경을 헤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경기장은 단순한 스포츠 공간이 아니라, 태양광과 수소 에너지를 활용하는 제로에너지 경기장으로 설계하여 탄소 배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한옥의 자연 공기 순환 구조를 반영한 친환경 경기장 디자인을 도입한다면, 전통과 현대기술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건축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선수촌 또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생태도시 조성으로 빗물을 활용한 샤워 시스템, 자전거 발전기,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스템, 친환경 이동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선수들이 올림픽을 통해 지속가능한 삶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 경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축제가 되려면 포용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경쟁을 넘어 포용성과 화합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 전주는 한옥마을과 한국 전통 문화를 간직한 도시이기에, 경기장을 특정 구역에만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하나의 경기장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주 한옥마을에서 이색 e-스포츠 경기를 열거나, 전통 마당에서 길거리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도시 전체가 스포츠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올림픽을 만들 수 있다. 또한, 난민 선수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양한 국가와 문화권을 아우르는 스포츠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전주는 올림픽이 단순한 국가 간 경쟁이 아니라, 세계 시민들이 함께하는 ‘포용의 축제’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올림픽이 성공하려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많은 올림픽이 예산 낭비 등의 문제에 직면했다. 전주는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올림픽’을 목표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모든 예산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경기장 건설 비용, 후원 자금 흐름, 운영 예산 등을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신뢰할 수 있는 올림픽이 될 수 있다. 또한 ‘올림픽 시민위원회’를 운영해 지역 주민과 전문가, 청년들이 직접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면, 올림픽이 특정 기관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시민들의 주도적인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전주는 한옥마을과 자연, 전통문화를 품은 도시다. 이제는 여기에 ‘미래’라는 키워드를 추가해야 한다. 올림픽을 단순한 스포츠 대회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실험장으로 만들 때, 전주는 세계적인 혁신 모델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올림픽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미래 세대들은 2025년 전주에서 올림픽의 개념이 바뀌었다고 기록할 것이다.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다. 그것은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는 실험실이다. 전주는 그 실험의 출발점이 될 준비가 되었는가? 지용승 우석대 교양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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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18:55

통합의 문이 열렸다⋯이제는 함께 나아갈 때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이하 상생조례안)을 가결하면서 전주와 완주의 통합 논의가 전환점에 들어섰다. 상생조례안은 단순 행정구역 조정을 넘어 통합 지역의 동반성장 기반을 제공하는,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화학적 결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완주군민협의회는 상생조례안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특히 전주와 완주의 통합을 둘러싸고 여러 우려들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상생조례안이 통과되어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이런 점들이다. 일각에서는 전주시와 통합하면 완주군민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여러 복지 혜택을 상실하고, 완주군이 전주시에 흡수되어 자치권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우려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법적 근거를 들어 아니라고 설명하고, 상생안을 제시해도 걱정은 쉬이 가라앉지 않는다. 상생조례안의 제정은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는 작은 가능성까지도 예방한다. 양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복지 혜택과 세출예산 비율을 통합 이후 12년 동안, 통합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또, 상생발전이행점검위원회를 설치해 통합 시 맺은 각종 협약의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체계 또한 갖추도록 했다. 행정 통합 대상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담보할 객관적 장치가 완비된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불필요한 언쟁을 멈추고, 통합의 효과를 최대화시키는 일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완주가 보유한 풍요로운 자연과 농업 인프라, 전주의 문화·경제적 자산은 통합의 성공을 담보하는 전제 조건이다.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직접 실생활 수준에서부터, 더 큰 수준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지역을 성장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엮어내야만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상생조례안을 믿고, 통합의 효과를 최대한 이끌어내야 우리 지역이 힘과 규모를 키우고, 인구를 증가시켜 중앙정부로부터 보다 많은 지원을 끌어낼 수 있다. 또한 유리한 위치에서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 유치도 현재보다 훨씬 수월할 것이다. 완주군민 여러분께 간청드린다. 우리 지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전환점인 완주-전주 통합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행정기관은 완주 주민들이 더 쉽고,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의 장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행정과 지역 사회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들을 찾아내고, 주민들은 변화를 직접 체감하게 될 것이다. 완주군민협의회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열심히 뛰어, 통합 과정에 완주 주민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변화의 바람이 불면 이를 막으려는 이도 있지만, 그 바람을 타고 더 멀리 나아가는 이도 있다. 행정구역 통합은 2025년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불어 닦치고 있는 생존의 바람이다. 완주와 전주는 이 시대적 흐름에 늦지 않게 올라타야 한다. 통합을 통해 두 지역은 더욱 정교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절감된 예산을 주민 복지로 환원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새롭게 써나갈 완주와 전주가 새로운 역사를 기대한다. 통합의 성공 여부는 행정 당국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에 달려 있다. 성도경 완주전주 상생발전 완주군민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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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18:03

기업의 ‘성공 유도선’을 그리는 새만금

고속도로에서 램프 구간에 들어서면 도로상에 출구를 안내하는 ‘노면 색깔 유도선’을 볼 수 있다. 분홍색, 연한 녹색, 녹색으로 새롭게 칠해진 이 유도선은 도로공사의 한 실무자가 운전자들이 길을 잘못 들어서지 않도록 고안해 낸 것이라고 한다. 당초에는 도로상에 색칠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었다. 그러나 도로의 안전과 운전자들을 위한 것이었기에 여러 노력 끝에 규정을 개선하여 도로상에 실선을 색으로 표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운전자 편의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율이 크게 줄었다고 하니, 이러한 변화와 개선이 국민들에게는 얼마나 필요하고 또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 새만금이 예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일부 시각이 있지만, 새만금은 변화하고 있다. 기업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투자진흥지구(‘23.6)와 이차전지 특화단지(’23.7.) 지정을 통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한 후에 11.2조 원의 투자 유치를 달성하면서 입주할 수 있는 산업 용지가 거의 소진되었고, 넘치는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 수요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제2산단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몰려드는 기업들로 새만금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면서 새만금개발청은 규제와 감독을 주로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기업 활동의 어려움을 찾아 해결해 주는 기업친화적인 기관으로 변모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23년부터 원스톱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업 활동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국가의 경제와 국민의 삶이 풍요로워지려면 기업을 위한 지원제도도 그만큼 풍부해져야 한다. 새만금개발청은 기업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올 2월에 기존의 임시조직이었던 원스톱 지원센터를 과장급(4급) 자율기구인 ’기업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했다. 단순한 행정 지원 수준을 넘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으로 새만금에 입주하는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의 규제 개선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맞춤형 규제 개선도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 또한, 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인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구성한 새만금 인재 양성 태스크 포스(TF)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산업단지에 지정한 고용 특구와 연계하여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찾아가는 입주기업 사업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기관과 해결 방안 등을 적극 조치하고, 지난해 간담회에서 입주기업이 건의한 노무·회계 등 전문가 자문 서비스 지원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여 기업의 목소리에 한층 귀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과거 농경 사회에서는 토지가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어 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기업이 이를 주도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농생명식품 관련 기업들이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것이며 농생명 산업에 강점이 있는 새만금에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상의 운전자 안전과 편리를 위해 도로공사가 노면 색깔 유도선을 고안한 것처럼, 새만금개발청 기업지원단은 안전한 환경 속에서 기업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아 지원할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기업들로 북적이는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되어 새만금 주변 지역의 인구와 경제까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의 유치를 위해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없도록 확실한 기업 지원으로 ‘기업의 성공’을 이끄는 새만금을 그려 나가겠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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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18:03

[기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진지하게 검토해야

이돈승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국민소통특보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공약은 많다. 이는 그만큼 지켜지는 공약이 많다는 방증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그 대표적인 예다. 국민소환제는 역대 국회에서도 수차례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그때 뿐이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임계치에 다다를 때는 봇물처럼 일어나다가도, 시간이 흐르면 슬그머니 사라진다. 실제 지난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 초선 의원 14명이 국민소환법을 발의했으나 자동폐기됐다. 이어 2019년에 이어, 2020년 21대 국회 개원 이후에도 모두 6개의 관련법안이 발의됐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현 21대 국회에 들어서도 박주민·최민희·이광희 의원 등이 4건의 국민소환제 도입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통과할 지에 미지수다. 국회의원도 엄연한 선출직 공직자다. 그럼에도 심각한 부패행위로 유권자들의 신뢰를 잃거나 12.3 계엄 사태에서와 같이 내란 행위를 엄호하는 등의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유권자들에 의해 재평가받는 제도적인 견제·감시 장치가 없다는 점은, 대한만국 헌법 제11조 1항에서 규정한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일이다. 물론 주민투표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을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주민소환제는 광역단체장의 경우 유권자의 10% 이상, 기초자치단체장은 15%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된 후 유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과반 찬성이 이뤄지면 확정된다. 2006년 제정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처음 도입된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총 138건이 청구됐다. 비록 이중 2건만 투표가 가결돼 직 상실로 이어졌지만, 선출직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견제할 유일하자 현실적인 방안인 것은 분명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소환제 도입논의에 불을 붙였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며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강조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위헌적인 비상계엄 발령에 따른 내란 혐의 및 탄핵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민의 정상적인 사고를 넘어서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국민적 정서에 기반해서다. 이들은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의 위법을 두둔하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등 입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을 서슴치 않고 있다. 그렇기에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시급하다. 다행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입법을 요구하는 열망도 높다. 2019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청원 글이 답변 요건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최근 경남·울산기자협회가 만 18살 이상 지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69%가 찬성했다. 국회의원은 신성불가침한 자리가 아니다. 위법·위헌을 저지른 대통령도 탄핵되는 마당에 국회의원이라고 무풍지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금번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도 입법부의 국회를 향한 신성불가침의 영역임을 확인 시켜준 3권분립의 K-민주주의에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권을 부여함으로써 견제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제안’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이돈승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국민소통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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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18:02

생각을 바꿔야 안전이 보인다

잇따라 들려오는 화재와 사고 소식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실감하게 만든다. 매번 반복되는 사고마다 많은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까?”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사고의 많은 원인이 예상치 못한 불운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안전은 우리 주변에서 시작된다. 위험을 멀리 있는 문제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비하기 위한 실천은 우리 자신의 변화에서 출발한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서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던 사고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번 기고를 통해 도민 여러분께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작은 변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사소한 부주의가 불러온 화재 사고들 작년 우리 지역에서는 총 1,374건의 화재가 발생해 18명이 사망하고 8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화재 발생 건수는 소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사례로, 한 가정집에서 난방기기를 장시간 사용하면서 콘센트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 있다. 콘센트 하나에 여러 기기를 동시에 연결한 부주의가 원인이었다. 또, 한 도민은 스마트폰을 침대 위에서 충전하다가 과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으며, 다행히 초기 진압에 성공해 큰 피해 없이 마무리된 경우도 있다. 화재 원인의 대부분은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기기나 공간 환경에 대한 관심 부족에서 비롯된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누군가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전기차 화재 사고와 새로운 위험 요소 기술의 발전은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동시에,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새로운 위험 요소를 안겨주기도 한다. 우리 지역에서도 지난해 전기차 화재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24년 전기차 관련 화재는 8건으로, 2023년의 6건보다 33% 증가했다. 실제로 도내 한 주차장에서는 충전기 단자의 손상이 방치된 상태에서 사용하면서 발화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이 사고는 주변의 차량과 시설물이 위험에 노출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뻔했으며, 긴급히 출동한 소방대가 화재를 진압해 확산을 막았다. 반면, 안전 점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충전소에서는 같은 유형의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 전기차 사용자들은 충전 설비와 차량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비상 대응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스스로의 안전에 대한 작은 관심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막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생각의 변화가 만드는 안전한 전북 우리가 매일 접하는 많은 사고들은 결코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화재, 전기차 사고, 자연재난까지 대부분의 위험은 우리의 조그만 관심과 선제적 대비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생각을 바꾸면 안전이 보인다”는 말이 있다. 부주의한 행동을 조심히 점검하고, 새로운 위험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사고를 막기 위한 출발점이다. 도민 여러분의 생각 전환과 작은 실천이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초석이 될 것이다. 새로운 위험과 환경에 맞춰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자세를 통해, 보다 안전한 전북을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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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18:52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를 다시 음미하며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이 말은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명언이다. 학창 시절 많이 들어봐서 귀에 익은 말이다. 어머니는 한 가정을 책임지고, 후세를 길러내는 매우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어머니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의 첫 번째 교사로 자녀의 도덕적·종교적 교육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가정을 유지·발전 시켜 왔다. 특히 자식 교육은 물론 가문의 전통과 가치를 전수하는 것도 어머니의 몫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녀의 정서적인 면과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등 가정의 중심인물로 어머니란 존재는 가정의 조화와 화합을 도모하는 역할도 도맡아 하였다. 고대에서 어머니는 가정에서 일상적인 일, 즉 식사를 준비하고, 의복을 제작하는 등 가정 경제를 직접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농사일을 돌보고, 집안 가축을 사육하는 것도 어머니의 일상 업무이었다. 현대에 와서도 어머니는 옛날과 다름없이 가정의 일상적인 일의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다. 옛날에 비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측면 등 더욱 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어머니는 가정을 육성·관리하면서 크게 봐서는 사회 형성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어머니는 가정에서의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가정교육을 통한 훌륭한 일꾼을 길러내고, 국가발전에도 공헌한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 어머니의 존재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낀다. 우리나라에서 지혜롭고 장하고 모범적인 어머니상으로 신사임당을 빼놓을 수 없겠다. 신사임당은 조선 중기(1504.~1551.)의 문인이자 화가로 탁월한 문학자이자 당대의 대표적인 모범 어머니이다. 자녀들에 대하여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교육을 통해 바른 인성과 학문적 능력을 함양시켜 훌륭한 아들인 율곡 선생을 탄생시켰다. 율곡은 당대의 성리학 대가로 또한 정치가로 ‘10만 양병설’을 주창한 개혁적 정치가이자 철학자이다. 신사임당은 율곡과 같은 인재를 배출해 냄으로써 자녀교육을 위하여 본을 보여준 모범적이고 장한 어머니였던 것이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익히 들어온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가 있다. 맹자 어머니가 아들 맹자를 훌륭한 아들로 키우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아들 맹자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3번씩이나 이사하였다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첫 번째 맹자의 가족은 처음에 묘지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맹자는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흉내 내고 공부를 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시장 근처로 이사했는데 역시 상인들이 소리치는 모습과 흥정하는 모습을 흉내 내며, 공부를 하지 않았다. 세 번째는 서당 근처로 이사하였더니 그때는 학문에 정진하고 책 읽는 법을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여, 맹자가 훗날 중국의 대표적인 유학자로 성장하였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정교육이나 사회교육에 있어 한 가정의 어머니는 후세 양성과 가정 경제의 책임자로의 역할을 재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좋은 인재는 모범적인 어머니가 길러낸다. 우리사회가 더욱 발전하는데 모범적이고 지혜로운 어머니를 적극 발굴하여 표창하고 장려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조현건 전 전북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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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3 17:35

대격변의 시대,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자

신원식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 첨단 기술의 발전 속도가 눈부시다. 인공지능의 일상화와 산업 간 경계를 허무는 '빅블러 현상(서로의 경계가 급속히 허물어지는 현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말 그대로 대격변의 시대다. 이 같은 시대흐름에 전북특별자치도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우리 도는 첨단산업 중심지 도약을 위한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미래신성장 동력 확보와 자생력 강화가 핵심이다. 우리 도는 지난 12월 개정된 전북특별법을 바탕으로 미래산업 인프라 확충과 투자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특별법은 이차전지와 바이오산업을 비롯해 탄소와 수소,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미래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농생명 △탄소소재 △재생에너지 산업 등에 특화되어 있다. 조화로운 특별법 활용으로 특화산업에 첨단 기술을 입히고, 관련 기업을 유치해 첨단산업 집적화를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전북특별법 특례를 기반으로 산업인프라 구축과 산업클러스터 조성, 연구개발 및 기업 맞춤형 지원, 규제완화 등이 추진된다. 먼저,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핵심소재 공급 기지화를 계획하고 있고, 특화 단지 안에서 소재연구 및 재자원화를 할 수 있는 정밀 분석 장비를 구축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현재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는 추가로 선정된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와 ‘사용후 배터리 재자원화 최적화센터’가 구축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이차전지 제조환경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테스트베드 유치도 계획 중이다. 새만금을 무인이동체산업의 신시장이 될 수 있도록 ’무인이동체 종합실증센터‘를 구축해 자율주행차, 해양무인, 드론 분야의 설계-제작-인증-사업화까지 전단계를 수행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와 특성화마을 지정을 통해 청정에너지 중심의 경제 모델을 창출하고, 새만금 에너지 산업융복합단지와 스마트그린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전북을 RE100산단으로 확장하는 목표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전주·완주·부안의 수소 도시 조성 등 전북형 수소산업 육성과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및 ’수소클러스터구축‘ 사업 공모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린ㆍ레드ㆍ화이트 등 바이오 3대 분야 지역특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5년간(’25~’27) 150개 바이오 기업유치와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바이오 기술협력센터를 통해 국제 협력 부분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탄소소재 분야에서는 전북대병원의 ‘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와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를 통해 인체 삽입형 탄소소재 의료기기를 개발 중으로 시제품 제작 및 임상 실증 성과로 기술역량을 입증할 계획이다. 전북특별법은 우리 도가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다. 이를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다. 첨단 기술의 시대흐름과 현장의 목소리, 정책 고도화를 통해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에 온 힘을 다할 것이다. 대격변의 시대, 전북자치도는 특례를 활용해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첨단산업 육성과 실행을 통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에 때로는 난관에 부닥칠 때도 있을 테지만,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 도의 발걸음은 초지일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전북자치도의 도전이 대한민국 미래산업 지형을 바꾸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한다. 신원식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