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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만금에 마이스 신산업유치 절실

새만금사업은 정치적 구호가 아닌 마이스(MICE) 신산업이 절실한 실정이다. 한반도 서해안의 광활한 공간,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지 35년이 되었지만 지지부진 전북 도민은 물론,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만 안겨주는 등 희망 고문에 닫혀있다. 8명의 대통령을 거치면서 기필코 획기적 공사를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으나 대형국가프로젝트로 국책사업이라는 명칭이 부끄러울 정도로 아직 완공에 대한 불확실한 실정이다. 세계는 초고속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고 있으나 새만금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어 이제는 대 전환의 변곡점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싶다. . 새해인 2026년는 새만금 신항이 5만 톤급 2선석 규모로 개항을 앞두고 있고, 크루즈 기항 준비도 본격화되고 있다. 새만금 신공항은 착공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단계를 통과하고 있다. 철도·항만·공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보기 드문 ‘Tri-Port 시스템’이 동시에 갖춰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에는 틀림 없다. 그러나 현재의 진행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적했지만 실질적인 개발계획의 속도있는 개발진행이 절실한 실정이나 예산지원 등 그를 뒷받침할 예산이 따르지 못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새만금은 단순한 지역개발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지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들끓는 여론이다. 이를 극복함은 물론, 새만금의 본질적 개발을 더욱 뒷 받침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신산업으로 주목받을 글로벌 복합리조트 마이스 신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교적 신속성과 새만금을 세계적인 마이스 신산업으로 육성하면 고군산군도의 관광성 개발과 함께 맘 모스 신산업으로 급성장할 것이라는 지배적 여론이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회생을 위해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국가 프로젝트였다. 오늘날 지역 재정을 회생시킨 대표적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다. 새만금 역시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견해이다. 한때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중심 중 하나로 기대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가동 중단을 겪으며 지역 경제가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다. 현재 일부 블록 생산은 전북도와 군산시의 인건비·운반비 보조금에 의존해 유지되는 상태다. 보조금이 끝나면 다시 멈출 수 있다는 불안이 상존한다. 대우자동차 군산공장은 이미 철수했고, 군산시는 정부가 지정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분류된 지 오래다. 이 지역에 새로운 산업을 심지 않으면 서해안 경제벨트의 핵심 축 하나가 영구히 무너질 수 있다. 따라서 새만금은 이제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산업이 아니라 외화를 벌어들이고 외화 유출을 막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 해답이 바로 마이스 산업과 글로벌 복합리조트 산업이 유력한 사업으로 진단하고 있다. 한국은 이제 구조적으로 관광수지 적자국이다. 국민은 해외로 나가 소비 천국을 이루어도 외국인은 한국을 찾지 않는 경향이 많다. 그 사이 일본은 전국적으로 복합리조트를 추진하며 관광수지 흑자 전환을 노리고 있다. 일본 오사카,·도쿄 등지에서 호텔·컨벤션·카지노가 결합 된 도시형 리조트가 29년 개장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국내외경제회복의 길을 찾고 있다. 한국은 아무 대비 없이 시간을 보내면 한국의 외화가 일본으로 흘러가는 구조는 더욱 심화하리라는 것은 불문가지다. 새만금에 국가 전략산업으로 마이스 신산업을 유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새만금특별법 일부 수정하면 된다. 지역의 공간으로는 광활한 새만금 땅뿐이다. 특히 산업구조 적합성으로 중요한 공항, 항만, 철도 등 3축이 형성됨으로 인해 새로운 랜드마크, 비즈니스 산업 플랫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이스 신산업이 새만금 부흥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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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6.01.01 17:09

[기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사퇴에 따른, 동학 서훈 입법에 대한 대책

2025년 12월 30일 연말 선물치곤 조금은 감당하기 힘든 선물이 도착하였다. 그건 바로 김병기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격 사퇴하였다는 소식이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퇴는 곧바로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장군 등 동학 서훈 독립유공자 국회 입법에 차질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상임대표 박용규)’를 중심으로 동학·천도교 단체 등이 수년간 국회를 통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입법을 노력해왔었다.20대 국회에서 유성엽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이정문 의원이 ‘독립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2022.4.12)을 대표 발의(공동 발의자 60인)하였고, 윤준병 의원이 ‘동학농민명예회복법 일부개정법률안’(2023.2.22)을 대표 발의하였다. 2023년 9월 19일 문체위 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었다.22대 국회에서, 윤준병 의원이 ‘동학농민명예회복법 일부개정법률안’(2024.7.29.)을 대표 발의하였고, 강준현 의원(2024.9.26. 공동발의자 54인.)·민형배 의원(2024.7.8.)·윤준병 의원(2024.7.29.)에 의해 ‘독립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개가 대표 발의되었다. 특히 지난 9월 2일 동학농민혁명 단체대표단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과과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고, 또한 지난 11월 14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도 간담회를 개최했었다. 그 결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장관들의 자세와 다른 전향적인 모습을 보았고, 민주당 역시 되지도 않던 여야합의를 주장하던 모습과는 달리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론 즉 패스트트랙(법안신속처리)을 공개 약속했었다. 이렇게 동학 서훈에 대한 결정적 시점을 코앞에 두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퇴함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나 하는 우려이다. 그래서 그동안 동학 서훈 입법을 적극 추진 했던 전북출신 국회의원들과 긴급 전화통화 및 좌담회를 가졌다. 지난 김병기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추진했던 안호영 의원과 진성준 의원은,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현재 추진 중인 당론과 패스트랙을 변함 없이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또한 국회에 동학 서훈 독립유공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준병 의원과 평소 동학 서훈 입법에 적극적이었던 정동영 의원, 김윤덕 의원, 한병도 의원, 이원택 의원, 신영대 의원, 박희승 의원, 이성윤 의원 역시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리고 전북 출신은 아니지만 그동안 동학 서훈 입법에 대표 발의한 이정문 의원, 강준현 의원, 민형배 의원, 박수현 의원 등의 큰 역할과, 또한 동학 서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았던 우원식 국회의장, 김교흥 의원 등 60여 명의 국회의원들의 역할 또한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필자가 지난 12월 17일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란 제목으로 ‘이재명 대통령께 보낸 공개 서한’을 모 언론매체에 발표한 적이 있었다. 이러한 동학 서훈 독립유공자 서훈 입법 과정에 결정적인 중심축이었던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격 사퇴하는 상황에서, 앞서 거론한 대통령, 국회의장, 국가보훈부 장관과 국회 입법에 앞장섰던 의원들의 역할에 다시 기대와 적극적인 자세를 건의하면서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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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5.12.30 18:44

[기고] 마음이 고와야, 말과 행실도 곱다

우리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감성적 존재이다. 필자는 정신면에 있어 마음(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인체에는 여러 가지 이름의 장기가 존재하는데, 그중에 심장(心臟)이 있다, 심장은 인간의 모든 장기를 생존하게 하면서, 다른 장기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에 더더욱 중요한 장기이다. 또한 모양새가 묘하게 마음 심(心)자 모양으로 생겼다, 심장은 우리 인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장기임이 틀림없으며,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발생하는 중심기관으로 기쁨, 슬픔, 분노, 사랑 등이 생기는 곳이다. 심장은 우리의 모든 행위의 근본(씨앗)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우리 속담에 “속마음은 얼굴에 나타난다”고 한다, 즉 표정과 태도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또 “마음먹은 대로 된다”는 속담도 있는데, 의지가 있으면 이루어 진다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율곡 이이는 “마음을 바르게 하면 세상이 바르다”라고 설파했고, 가수 남진이 부른 노래 중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하는 가사를 보더라도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가 아니고, 마음이 고와야 우선 여자라고 하고 있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불가에서 인간수양의 중심사상으로 삼고 있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는 이 세상 모든 현상은 오직 마음(心)이 지어낸다고 하고 있다. 즉 마음이 지어낸다는 것은, 우리의 언행(言行) 사유가 세상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원인이라고 보고, 마음을 정화하면 고통과 번뇌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수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또한 인간에게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신적 수양을 위하여 마인드 컨트롤, 즉 자신의 생각과 감정, 욕망, 충동 등을 의식적으로 통제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이성적인 판단으로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정신적 근원인 마음이 바람직하게 정해지면, 마음의 작용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 한자 생각 사(思)자를 보면 밭 전(田) 밑에 마음 심(心)으로 되어있다. 생각은 인간 정신의 마음이 중심적 기능으로 행동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하였다. 올바른 생각은 인간을 성숙시키고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생각은 또 우리의 입을 통하여 말로 표출하고 행동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그냥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근원이 되어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생각이 말을 탄생시키고, 말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善循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른 마음(正心)이 바른 생각(正思)을, 바른 생각은 바른 말(正言)을, 바른 말은 바른 행동(正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수양을 통하여 마음을 잘 정화하면, 바른 마음으로, 마음이 곱게 다듬어지고, 또 행실도 고와지게 되며 밝고 아름답고 안정된 사회가 이룩되어 국가 전체가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가 조성될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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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5.12.29 17:02

[기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는 급속히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의료·요양·복지 서비스의 단절을 해소하고, 노인과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반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이미 전체의 25%를 넘어선 현실에서, 고혈압·당뇨·치매 등 복합적인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이 증가하면서 단일 서비스만으로는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복지·생활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 돌봄 체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로 다가온다. 2023년 기준 45세 이상 성인의 복합질환 유병률은 약 35.6%, 65세 이상에서는 54.9~66.7%로 절반 이상이 두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특히 85세 이상에서는 80% 이상이 복합질환자로 보고된다. 이러한 복합질환의 구조적 문제는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의료비 증가, 병원 이용률 상승, 사망률 증가 등 사회적 부담으로 연결된다. 이는 단순히 치료 중심의 접근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며, 생활 전반을 고려한 통합 돌봄의 필요성을 더욱 명확히 보여준다. 이 가운데 간호사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간호사는 환자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건강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이다. 투약과 처치뿐 아니라 영양·운동 지도, 복약 상담, 정신적 지지, 가족 교육, 지역자원 연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통합 돌봄을 수행할 수 있으며, 특히 방문간호와 케어 코디네이터 제도가 강화될 경우, 의료와 돌봄을 잇는 핵심 연결자(hub)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돌봄 제공을 넘어, 환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이다.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일본은 2012년부터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시행하며, 의료·간호·복지·주거·예방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묶고, 노인뿐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지역 돌봄을 지향하고 있다. 이 안에서 간호사는 다직종 협력의 중심에서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며, 지역 돌봄의 질을 조정하는 조정자(coordinator)로 인정받는다. 즉 간호사는 단순한 의료인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 돌봄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주체로 활동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제도적 틀 속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아직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았다. 돌봄통합지원법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사회 기반 간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복합질환 노인과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통합 돌봄 전문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간호사는 의료와 복지를 아우르는 통합적 시선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돌봄의 질을 높이는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다.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은 설계가 아닌 실행에 달려 있다. 현장의 간호사가 전문성과 통합적 시선을 바탕으로 돌봄을 수행할 때 비로소 제도의 의미가 살아난다. 돌봄의 질은 결국 간호의 품질에서 비롯된다. 간호사가 돌봄의 중심 축으로 자리 잡는 사회,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이며, 법 시행 이후 지역사회에서 실제로 구현되어야 할 핵심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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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8 18:57

[기고] 전북도립미술관 서울분관 운영, ‘팔길이원칙’은 지켜지고 있는가

전북도립미술관 서울분관은 예산절감을 이유로 공간을 이전한 뒤 새롭게 적용된 대관 규정과 운영방식이 공공미술관의 기본 원칙인 작가 중심성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 분관의 대관 절차는 행정심사와 서류심사, 대면 인터뷰, 간담회 참석, 전시 일정의 무작위 추첨, 평론가 1:1 매칭 등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 이미지와 작가의 활동 이력만으로도 판단 가능한 비교적 단순한 대관 행정에 다층적인 절차가 도입되면서, 작가에게 상당한 시간적·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학예연구직, 미술평론가, 독립 큐레이터 등으로 구성된 다수의 심사위원 앞에서 작가가 직접 출석해 대면 인터뷰에 필수적으로 응해야 하는 구조는 작품 자체보다 설명 능력이나 구술 방식 등 작품 외적 요소가 평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영국예술평의회가 채택한 ‘팔길이 원칙’은 공공기관이 예술을 지원하되, 예술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도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말라’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개인전 대관 과정에서 대면 인터뷰를 포함한 다층적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제도적 검토가 요구된다. 대관심사의 목적은 미술관의 공공성과 품격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에 있어야 하며, 작가의 사유체계나 미학적 관점 자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작동해서는 곤란하다. 평론가 1:1 매칭 제도 또한 작가의 선택권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작가의 선택에 의한 평론가 참여를 전제로 그에 따른 재정지원 방식을 설계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간담회 역시 절차의 필요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전시장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이나 행정적 안내는 서면이나 온라인 방식으로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 반복적인 대면 절차는 작가에게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시 일정의 무작위 추첨 방식 또한 공정성 확보라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작가마다 서로 다른 작업 규모와 준비 기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추첨에 기반한 공정성은 조건이 동일할 때 의미를 갖는다. 과거 서울분관이 운영해왔던 작가의 희망 일정을 바탕으로 협의하고 조율하는 방식은 작가의 시간계획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운영 사례였다. 대관 일정 공고 시점 역시 작가의 창작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차기 연도 대관 계획을 당해 연도 초에 공고하고, 늦어도 4월 말 이전에 확정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전시 준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 분관의 이전과 운영 방식의 개선, 지역 이론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대면 인터뷰나, 작가의 의사에 반한 평론가 매칭 제도로는 전북의 이론가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대학과 미술계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다. 공공미술관의 전문성은 절차의 엄격함 자체가 아니라 작가 중심에서 예술의 특성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 작가의 자율성과 선택을 존중하는 운영, ‘팔길이 원칙’에 기반한 지원행정 등 서울분관의 운영 철학이 작가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한다. 이상찬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전 양평군립미술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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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5 17:32

[기고] 지역 주민 소득증진이 소멸위기 막는 유일한 길

어느 순간부터 ‘지역소멸’이라는 말이 일상의 언어가 되었다. 이는 더 이상 통계 속 숫자가 아니다. 불이 꺼진 마을회관과 폐교된 학교, 더는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골목에서 체감되는 현실이다. 인구는 줄고 젊은이는 떠난다. 고령화는 빨라지고 지역의 숨결은 점점 가늘어진다. 이 흐름은 개인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오랜 시간 누적된 구조적 결과다. 한국 사회의 인구 문제는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이 주요 요인이다. 서울이 인구집중의 핵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서울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인간 삶의 경제적 조건을 급속히 악화시켰다. 그 풍선효과로 경기 일부 지역의 인구만 늘어났다. 이처럼 대도시까지 인구 감소 국면에 들어선 것은 지역소멸이 더 이상 농촌만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말해준다. 모든 지역이 동일한 쇠퇴의 경로를 걷는 것은 아니고 인구가 늘거나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지역도 존재한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즉 인구 증가나, 인구 안정 지역의 공통점은 일자리와 소득기회가 존재하고 생활인프라가 확보돼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적 기반이 분명한 점이다. 이 원리는 농촌 지역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실패한 농촌은 인구를 내보내고 성공한 지역은 인구를 붙잡거나 끌어들였다. 모든 농촌이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니며 대표적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곳이 경남 거창군이다. 거창은 갑자기 대규모 산업이 들어선 곳도 아니고, 대도시와 인접한 지역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 지역은 주민 참여형 소득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체력을 키워왔다. 마을 단위 공동체 사업,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 사업, 농업을 기반으로 한 수익 구조 때문이다. 그리고 생활과 교육 환경을 함께 고려한 정책들이 맞물리며 ‘이곳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신호를 만들어냈다.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인구 유입책이 아닌 주민의 삶을 지탱하는 안정적인 다양한 주민소득에 있다. 임실은 농업과 자연환경, 지역 브랜드 등 임실만의 고유한 이야기까지 많은 자원이 있음에도 그것들이 실제 주민소득으로 연결되느냐다. 임실에서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는 길은 분명하다. 농산물을 단순 생산에 그치지 않고 가공과 브랜드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과 스마트농업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청년이 참여하는 농업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또 체험과 관광을 ‘구경거리’에 그치지 않고 체류와 소비로 연결하는 생활형 농촌 전략과 마을 단위 공동체 사업으로 수익이 지역 안에서 순환되도록 하는 구조가 그것이다. 이 모든 것은 새로운 유행이 아닌 임실만의 방식으로 살아남는 전략적 선택이어야 한다. 지역소멸을 막는 해법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사람은 소득이 있는 곳에 머물고, 미래가 보이는 곳에서 삶을 이어간다. 결국 지역의 미래는 주민이 얼마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소득이 지역에서 얼마나 오래 순환되는지에 달려있다. 결국 임실의 현실에 맞는 주민소득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지역소멸의 확실한 해결책이다. 우리 임실의 미래는 실현불가능한 황당한 숫자놀음이 아니라, 군민이 삶을 꾸려갈 수 있는 다양한 삶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며 가치있는 공동체를 굳건하게 만들어가냐에 달려있다. 그 길의 출발점은 주민소득증진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현실적이고도 궁극적인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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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18:26

[기고] 119구급대원 보호, 국민 안전의 첫걸음

올해도 어김없이 전국 곳곳에서 119구급대원들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루 수십 건의 현장을 오가고 있다. 갑작스러운 사고와 예기치 못한 위급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달려가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다. 하지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순간, 감사가 아닌 폭언과 폭행이 되돌아오는 현실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전국에서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799건에 달했다. 이 중 85%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했는데, ‘이송 병원이 불만족스럽다.’, ‘구급차가 늦게 왔다.’는 등 사소한 이유로 분노를 표출하며 구급대원을 위협하는 일이 빈번하다. 성희롱이나 기물 파손과 같은 2차 피해까지 이어지며, 구급대원들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린다. 문제는 폭력이 단순한 일탈행위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폭행이 발생하는 순간 응급처치는 중단되고, 이는 곧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단 몇 분의 지연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 수 있고, 또 다른 시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나아가 폭력을 경험한 구급대원은 심리적 위축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리며 현장 출동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현행 법령에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을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에 그치며, 폭력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낮은 처벌 강도는 결국 또 다른 폭력을 부르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전북소방본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급차 내 CCTV 설치, 폭행상황 대비 구급차 자동 경고·신고 장치 보급, 웨어러블 캠 및 다기능 조끼 보급, 경찰과의 공동 대응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단계별 홍보를 지속하며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북특별자치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숙한 시민 의식과 배려이다. 특히 최근 고령 인구 증가와 복합재난의 빈번화로 구급현장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현장의 위험요소가 다양해지는 만큼,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 방지와 안전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됐다. 구급대원들이 마음 편히 현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만, 우리 사회 전체의 대응 역량 역시 한 단계 더 강화될 수 있다. 구급대원들은 단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잠시도 주저하지 않는다. 이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국민의 생명도 온전히 지켜진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동임을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한다. 구급대원이 국민에게 내미는 손이 두려움이 아닌 신뢰와 존중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 폭행 없는 안전한 현장, 존중이 있는 대한민국이 될 때, 우리는 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문화가 일상 전반으로 퍼져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이 자리 잡는다면,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도 더욱 단단한 사회적 연대가 형성될 것이다. 작은 인식의 변화가 한 생명을 살리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김선화 (변호사·전북소방본부 법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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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 18:28

ESG시대, 대학의 길을 묻다

세계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라는 새로운 가치 지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역 거점대학인 전북대학교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이제 전북대는 ESG라는 시대적 요구를 단순한 외부 기준이 아니라, 대학 운영 전반에 녹여내고,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야 할 책무를 안고 있다.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지속가능성 연구소’로 거듭나야 한다. 환경 보전(E)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책무다. 모든 신입생이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관련 과목을 필수로 이수토록 하고, 캠퍼스 전반을 친환경 공간으로 전환하는 일은 그 출발점이다. 나아가 탄소저감 기술,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 개발, 순환경제 모델에 대한 연구와 실험이 대학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실에서 시작된 작은 실천과 기술이 지역 산업으로 확산될 때 대학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뿌리가 될 수 있다. 사회적 책임(S) 역시 지역대학이 외면할 수 없는 과제다. 대학은 지역공동체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열린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더 이상 대학은 ‘교문 안’에 머무는 지식의 섬이 되어선 안된다. 지역 청소년에게는 열린 배움의 기회를, 중소기업에는 맞춤형 기술과 인재를, 시민에게는 문화와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지역 상생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캠퍼스가 지식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민이 모이고 교류하는 공간이 될 때, 대학은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지배구조(G)는 대학이 스스로를 성찰하는 거울이다.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는 효율성과 함께 투명성, 청렴성을 갖추어야 한다. 재정 운영과 주요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교직원과 학생,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일은 대학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정책 실행의 속도와 정당성을 강화한다. 연구윤리 확립, 인권과 다양성의 존중, 열린 의사결정 구조는 대학이 학문과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토대이기도 하다. ESG는 단순한 경영 원칙이나 유행어가 아니다. 대학과 지역이 함께 지속가능성을 실천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의 틀이다. 강의가 끝난 뒤 냉난방기를 끄는 작은 실천, 학생들이 지역상생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험, 연구 성과가 지역 산업체와 공유되는 과정 하나하나가 모여 대학과 지역을 동시에 변화시킨다. 대학이 바뀌면 지역이 바뀌고, 지역이 바뀌면 미래 역시 달라진다. 부단한 교육혁신과 기술혁신이 필요하다. 그것이 대학의 미래를 찾고, 지역과 상생하는 길이다.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 지역대학은 가장 강력한 엔진이다. 그 엔진이 ESG라는 연료로 움직일 때, 우리 지역은 더 지속가능하고 더 살기 좋은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다. ESG시대, 전북대의 길은 곧 전북의 길이다. 지금 우리는 그 길 위에서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답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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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1 19:29

[기고] 정치후원금, 우리 시대의 공인(公人)을 양성하는 제도

만일 주변 사람들에게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자고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대개는 오히려 지금 정치인이 받는 돈도 삭감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사람들의 이런 반응은 정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점도 있지만 대중의 인식에서 공인(公人)은 재물에 초연한 태도를 가지기를 바라는 점도 있을 것이다. 정치에 있어서 정치후원금이란 우리 시대의 공인(公人)을 양성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치를 하는 데는 적지 않은 자금이 필요하다. 정책을 연구하거나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고용하거나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모든 정치 행위에서 지출은 끊임없이 발생한다. 전국시대의 사상가인 맹자(孟子)는 일정한 재산(恒産)이 있어야 일정한 마음(恒心)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정치인들이 처음에는 공공을 위한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하였더라도 경제적인 토대가 일정하지 못하면 그 뜻을 펼치지 못하거나 자신을 후원하는 이들에게 포섭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에 초연한 정치인을 찾아야 할 것이 아니라 정치인이 돈에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제도가 바로 “정치후원금”이다. 정치후원금은 깨끗한 정치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로서 특정 정당, 정치인에게 후원을 할 수 있는 후원금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게 전달하는 기탁금이 있다. 우리 시대의 공인(公人)을 양성하는 정치후원금을 설계할 때부터 고액 후원이 목적이 아니라 소액 다수 후원이 목적인 지라 누구나 부담 없이 후원할 수 있으며 연간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도 된다. 후원 방법 또한 간편하여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들어가면 손쉽게 온라인 기부를 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까지 가능하다. 2024년 7월 1일부터는 지방의회 의원에게도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게 되어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많은 후원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우리 시대의 공인(公人)을 양성하는 제도인 정치후원금 제도를 이용하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정치인에게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손쉽게 후원을 할 수 있다. 비록 소액의 후원이라도 1인 1표의 평등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민주국가에서 자신에게 후원해주는 유권자가 있다는 사실은 정치인에게 결코 작은 의미가 아니다. 후원회의 모금 금액이 꽉 차는 정치인과 그렇지 않은 정치인 중 누가 유권자의 지지를 더 받는지는 명확하지 않은가? 이런 점에서 정치후원금은 유권자들이 정치인에게 보이는 명징한 관심의 표시로서 정치인들에게 유권자의 의사를 전달하는 새로운 통로로 기능한다. 정치인들이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일한다는 본연의 자세를 잊지 않게 하려면 선비들이 꾸준한 수양을 하듯이 유권자들도 꾸준한 관심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대의 공인을 양성하는 제도인 정치후원금은 정치인에게 적절한 경제적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기능과 동시에 유권자의 꾸준한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기능도 수행하니 공공을 위해 일할 공인(公人)을 양성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돈에 초연한 정치인을 찾아야 할 것이 아니라 정치인이 돈에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유권자들이 지역의 일꾼이 되고 싶은 사람에게 후원을 해서 공인(公人)으로서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이대웅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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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17:35

[기고] 청와대는 아닙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올해 12월 말까지 지금 계시는 용산 집무실에서 청와대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산의 삶이 무척 힘들고 불편하셨을 것을 생각할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또한 용산 이전 결정 당시 우리 모두 이 결정이 잘못된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누구 하나 목숨 걸고 이 일을 막아내지 못한 것 같아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전임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시는 대통령님의 깊은 뜻을 국민 모두 잘 이해하고 있으나 그런 이유로 이전을 서두르시는 것은 더 큰 피해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청와대보다 세종으로 이전한다면 자자손손 대통령님의 큰 업적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청와대 이전은 대통령님의 위세에 저해가 됨은 물론 조국의 백년대계를 망치는 일이라 사료 되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청와대 이전이 아니 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임 대통령께서 사악한 무리에게 속아 청와대 터가 길한 터임에도 불구하고 흉터라 말했으니 비록 길한 곳이라 할지라도 이미 그 운이 다하였음이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한 국민들 품에 안겨준 청와대를 다시 빼앗는 격입니다. 둘째는, 영명하신 16대 대통령께서 좁은 국토와 미미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소멸되어 가는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을 행정 수도로 정하고, 그 첫발을 내디디셨음을 대통령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후임 대통령으로서 선임의 훌륭한 뜻을 헤아려 받드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 생각됩니다. 셋째는 유사한 상황에서 대처를 잘 한 선진국의 예를 거울로 삼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기 알고 있듯 미국은 일찍이 수도를 경제와 행정 수도로 이원화하였습니다. 또 이웃 일본의 경우 대기업과 행정기관 대부분이 각 현(우리의 도에 해당)에 지사와 분소를 두어 본사가 담당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본사 규모를 최소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직장을 구하기 위해 지역 인재가 고향을 떠나 동경으로 모일 필요가 없어 대부분의 젊은이가 대학 졸업과 동시에 고향에 남습니다. 일 전 교육부 장관께서 서울대학교 10개를 만들겠다고 희망찬 포부를 발표하였습니다. 장관께서 뜻한 대로 서울대학교 10개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학을 졸업한 지역의 젊은이들이 취업할 직장이 없어 서울로 모여든다면 지역에 서울대학 10개를 둔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는 그저 국민을 한순간 눈속임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청와대 이전을 하지 말아야 할 네 번째 이유는 지금이 세종 이전을 결행할 최적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일전 대통령님께서 충청도 도민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서울 집값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지금까지 사용한 모든 처방이 ‘백약이 무효’라 한탄하셨습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우리 국민들도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된 때 세종 이전을 결정하시면 설혹 이 일로 어느 국민에게 손해가 되어도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 결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여의도에 대통령님의 옳은 말씀이면 목숨 바쳐 결행할 여당 국회의원들이 가득한 이때가 적기라 사료 됩니다. 행정기관과 기업의 지방 이전을 통해 좁은 국토 부족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 약육강식의 냉혹한 국제 사회에서 생존은 물론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기틀을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세종으로 이전을 간곡히 청합니다. 대통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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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18:13

[기고] 노후핵발전소가 막고 있는 재생에너지와 송전망 해법

한빛원전 1~2호기가 각각 올해말, 내년가을에 설계수명 40년에 도달한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문가들과 국회가 지적하듯 국제표준에 맞지 않는 안전기준을 편법으로 적용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국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원전의 수명연장시 안전에 관해 최신기술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참고로 국내 원전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설계를 복사해 건설되었기 때문에 안전규제 기준은 미국 핵규제위원회(NRC)의 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한수원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미국 드리마일 원전사고 이전인 1978년 수립되었다가 이후 폐지된 환경표준 심사지침(ESRP)을 적용해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침은 기본적으로 신규원전에 대한 기준으로 노후원전의 설비노후화와 안전문제를 다루지 않으며, 그 이후 전면 개정된 심사지침(1997)의 노후화 관리 및 대책 등 현대적 안전기준이 빠져있다.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대책과 원전 재가동 심사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호기당 평균 2조원 이상을 투입했다. 미국 원전업계도 수명종료로 폐쇄된 드리마일 1호기(사고가 발생한 원전은 2호기)를 재가동하려면 약 2조3천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이 편법적인 방법으로 앞서 수명이 종료한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에 들인 비용은 200억원이다. 미국, 일본의 1%도 안된다. 이를 허용해주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행태도 어처구니없다. 안전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한빛원전은 태양광이 급성장하고 있는 호남권 전력망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한빛원전은 이른바 ‘과도안정도’ 문제를 일으켜 호남권 송전망의 이용률을 크게 제약한다. 즉 한 부지에 6기의 대용량 발전기가 몰려있는 한빛원전은 인근 송전선로에서 고장이 발생할 때 그 영향으로 전력망에서 탈락, 즉 한꺼번에 정지할 수 있다. 이는 다시 전력망에 엄청난 양의 전력이 줄어드는 충격을 주어 상승작용으로 광역정전을 유발한다. 한빛원전의 과도안정도 문제는 복잡한 전압안정도 문제와 결합해 호남권 전체 송전망을 비효율적으로 만든다. 과거 한 부지에 6기나 되는 원전을 건설해 부지 비용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얻었지만, 이제는 짐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최근 ‘에너지고속도로’ 정책으로 마치 수도권-호남간 송전선을 건설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논리가 팽배하지만, 국내 전력계통 문제는 개별 송전선 건설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다. 주변 5개국과 송전선으로 잘 연계된 프랑스도 높은 원전 비중과 급성장하는 태양광의 충돌로 올해 상반기 원전은 발전량의 9.1%를, 태양광은 발전량의 7.4%를, 풍력은 발전량의 3.7%를 출력제어로 낭비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단위면적당 송전선로 밀도는 해외사례로 자주 인용되는 독일보다 3.7배 높을 정도로 이미 송전선으로 꽉 채워진 형국이다. 프랑스 사례는 송전선을 아무리 많이 건설한들 한빛원전과 태양광의 외나무 다리 위 결투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빛원전 수명연장 문제는 안전불감증으로 점철된 과거와 밝은 미래의 투쟁이다. 비용을 아끼려고 국제표준을 무시한 위험천만한 수명연장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계 추세에 맞춰 태양광을 확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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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18:28

[기고] 조력발전으로 뛰는 새만금의 심장

새만금에 부는 변화는 때론 밀물과 썰물 같다. 빨라진 개발의 힘으로 기업이 몰려드는 밀물의 호조에서, 환경적인 우려에 대한 썰물의 난조가 교차한다. 지난 9월 새만금에는 시간당 150mm에 이르는 극한호우가 쏟아졌고, 여름철 수온 상승으로 새만금호의 수질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번 정부에서 새만금 도약을 위한 RE100산단 조성 등 재생 에너지 허브 육성이 국정과제에 반영 됨에 따라, 입주기업에 공급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원의 확대도 필요해졌다. 새만금은 에너지 대전환을 맞아 순항할 것인가, 기후위기의 파고에 흔들릴 것인가? 지금 새만금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필자는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에서 해답을 찾고자 한다. 새만금 방조제에 수문을 증설하고 수차를 설치하면 새만금호에 생명을 불어넣으면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수질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크다. 홍수 대응능력 강화, 재생에너지 기반 확대를 동시에 아우르는 것이다. 조력발전은 조수간만의 차로 전기를 생산하므로 날씨와 계절의 영향을 적게 받아, 태양광·풍력과 상호보완하며 새만금 산업단지에 1년 365일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수변도시를 비롯해 새만금이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연재해로부터의 견고한 안전망 확보와 철저한 수질관리가 필요하다. 조력발전은 평상시에는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면서도 비상시에는 신속한 배수를 가능하게 하여 홍수 방어 능력 향상에 기여한다. 또한, 수문 증설을 통해 해수유통을 확대하면 새만금호의 수질도 대폭 개선할 수 있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조력발전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재수립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에도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 추진을 핵심 아젠다 중 하나로 반영할 계획이다. 조력발전을 통해 RE100 산단에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면, 새만금에는 재생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첨단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다. 조력발전으로 새만금이 미래 산업의 전진기지가 되는 항로가 열리는 셈이다. 기본계획을 토대로 관계기관, 지역주민 등과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후속 절차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조력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강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대전환을 위하여 조력·풍력 등 재생에너지 다각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 및 조력발전 추진 정책토론회’에서도 조력발전 추진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특히 새만금호의 여름철 수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문 증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부터 해수유통 확대 및 조력발전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여 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며, 전북특별자치도·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도 기술적·정책적 협력 확대를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조력발전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전력이 확보되면 지산지소형 RE100 산업단지 지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새로운 흐름 속에서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이 실현된다면, 새만금은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는 친환경 도시로 도약할 것이다. 조력발전이 새만금에 청정에너지를 수혈함으로써 전북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힘차게 뛰는 심장으로 함께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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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4 18:52

[기고] 일본 사례로 본 방문간호의 미래와 나아갈 길

최근 일본의 방문간호기관을 견학하면서 우리나라 방문간호 서비스의 현실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일본은 방문간호를 장기요양체계의 중심 축으로 두고 교육·운영·정책을 긴밀하게 연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방문간호의 필요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기반은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번 견학은 “방문간호 체계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현재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는 요양·목욕·간호가 모두 포함되어야 하지만, 실제 방문간호 반영 비율은 약 5%에 불과하다. 저비용 서비스 선호가 원인으로 언급되지만 이는 표면적 이유일 뿐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방문간호의 가치와 기능이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낙상 예방, 만성질환 관리, 약물관리 등 방문간호가 제공할 수 있는 예방적 건강관리 기능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 반면 일본은 구조적 기반이 다르다. 실무경력 5년 이상의 케어매니저가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의료적 개입을 전문적으로 판단한다. 이는 방문간호가 단순 돌봄 서비스가 아니라 의료·복지 연계의 핵심 기능임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결과다. 특히 일본방문간호재단과 같은 공익적 컨트롤 타워의 존재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 재단은 방문간호센터 교육, 운영 지원, 정책 개발, 조사연구, 공익 활동 등 다양한 기능을 총괄하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경상자 관리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구조가 일본 방문간호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뒷받침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간호협회 차원의 체계적인 방문간호사 교육 프로그램 구축과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방문간호는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행위이며 지속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다. 둘째, 이용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방문간호가 누락되지 않도록 기준과 평가체계를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 셋째, 방문간호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저비용 서비스 중심 선택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방 중심 방문간호는 장기적으로 국가 의료비 절감에 기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방문간호 컨트롤 타워의 설립이다. 일본처럼 교육·정책·연구·운영을 통합 조정하는 중앙 조직 없이 개별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방문간호 체계의 핵심 기능을 국가적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 이번 일본 견학은 우리 방문간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었다. 이제 방문간호를 보조적 서비스가 아닌 국민건강을 지키는 핵심 제도로 재정립해야 한다. 체계적인 방문간호 발전은 고령사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중요한 투자이며, 지금이 바로 그 변화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로 인한 의료·복지 수요 증가라는 도전에 직면한다. 방문간호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돌봄을 강화하는 가장 현실적 해법이다. 일본 사례가 보여주듯 국가적 전략과 지원이 뒷받침될 때 방문간호는 사회 전체의 건강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방문간호의 제도적 정착과 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오피니언
기고
2025.12.10 18:45

[기고] 행안부, 누구를 위한 침묵인가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로 추진된 전주완주 통합은 이대로 좌초되고 말것인가. 무려 30여 년이다. 광역화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자고 전국의 주요 지자체가 그야말로 혈안이 돼 있는데 우린 이대로 주저앉고 말것인가. 지난해 시민단체는 순수한 주민들의 손으로 통합을 추진하자고 완주군민 6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지방화시대위원회와 행안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숱한 공방 끝에 지난 9월 행안부가 완주군민 주민투표 권고 여부를 위임 받았지만 지금껏 아무런 얘기가 없다. 주민투표에서 통합 찬성이 이뤄지더라도 내년 통합 시장 선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대적인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왜 행안부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가. 사정이 이러하니 통합을 반대해온 완주지역 정치인과 기득권들은 통합 무산을 공식 선언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기고만장을 부리고 있다. 백여 년 전 전라선 철도의 전주권 부설을 반대했던 우물 안 개구리들의 철없음이 지금 전북을 요 모양으로 만들었는데도 말이다. 통합을 염원해온 사람들은 외부의 제재나 반대보다는 내부의 분열과 무능, 일부 기득권의 탐욕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낙후와 푸대접의 원천이라고 분개하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행정 역시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처해야 했지만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았고, 먼 산 달 지나듯 대처해 왔던게 이런 결과 아니겠냐는 지적이다. 전주완주 통합문제가 지난번 지사나 시장 선거의 첫번째 공약이었으면 주도면밀하게 추진해야 했지만, 시민단체들이 움직여도 뒷짐만 지다가 뒤늦게 하는 척하니 누가 움직여 주겠는가. 행안부의 무응답이 지금껏 길어지고 있지만 누구 하나 왜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고 묻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 행안부는 아무런 대답을 안해도 되는 참 무기력한 형국이 바로 전북의 현실이다. 행안부가 이처럼 전북을 무시한채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완주군의 통합반대 여론이 너무 높기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많은 듯 하다. 또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 방문을 유독 늦추는 이유가 아니겠냐고 지레짐작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완주군내 통합 반대 여론이 그렇게 높았다면 반대측은 당장 주민투표를 통해 찬성측을 시원하게 박살내자고 나섰을텐데 왜 투표 대신 여론조사로 하자고 매달렸을까. 지난해 서명부 작성 당시, 통합에 찬성하면 서명해 달라는 권유에 제꺽제꺽 써 주신 분들이 바로 완주군민들이었다. 오히려 지금 시중에선 행안부의 긴 침묵이 통합을 찬성하거나 반대 해온 단체장 후보들 그들을 위한 최고의 차선책이라는 얘기들도 많다. 주민투표가 실시돼 찬반 결과가 나오면 누군가는 치명상을 입을텐데, 판 자체가 벌어지지 않았으니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그들에겐 그보다 좋은 대책이 어디 있겠느냐는 얘기다. 행안부의 긴 침묵이 이어지면서 통합의 추진력은 급속도로 소진되고 여론도 사그러들고 있다. 서명부 전달 후 될 듯 해보이니까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었던 찬반 단체들도 이젠 다가올 지방 선거판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고 단체장 후보들의 현수막만 바람부는 거리에 나부끼고 있다. 자리가 아닌 오직 지역을 위해 통합을 반대한다던 반대측 인사들은 군수 자리가 전리품인양 저마다 자신이 적임자라며 속속 선거판에 뛰어들고 있다. 왜 통합에 반대했던가의 이유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이들 가운데 정작 승리자는 한명뿐일 터이다. 이렇게 전주 완주 통합의 기운은 사라져야 하는 것인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올 연말쯤 대통령과의 대화가 열린다 하더라도 전주완주 통합얘기는 꺼내지도 말자. 기회의 사다리마져 부끄러운줄 모르고 걷어차버리는 무지와 무능이 너무 창피해서 말이다. /이흥래 전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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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18:10

[기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핵심 전략, 데이터 기반 적극적 인재 스카우트

정부가 추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는 한국 고등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결실 있는 청사진이다. 이 거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재(人材)’라는 핵심 자원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단순히 예산을 투입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을 만들 수 는 없다. 필자가 전북대학교 14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학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재를 발굴했던 경험을 토대로 나의 생각을 피력 하고자한다. 이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해외에 나가 있는 우수 한국 인재 및 국제적 인재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우리나라 대학으로 불러들이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은 첨단 AI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맞춤형 인재 매칭(Mapping & Matching)’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해외에 체류하는 우수 인재들은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들은 세계 최정상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박사후연구원(Post-doc)이나 교수로 있으며, 각자의 분야에서 차세대 리더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들의 인재 영입 방식은 여전히 공고를 내고 지원자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형태가 대부분이다. 이는 세계적 인재풀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글로벌 상황에서 보면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능동적 스카우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즉, 전 세계 주요 대학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국 국적은 물론, 한국과 학문적 연을 가질 수 있는 외국인 우수 인재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최 첨단 AI기술을 이용하여 구축하는 것이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단순히 이름과 소속을 넘어 연령대(나이), 최종 학위 취득 시기, 지역(소속 국가/기관), 전공 및 세부 연구 분야, 주요 연구 성과(논문, 특허, 연구과제)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이는 인재에 대한 ‘생태 지도’를 그리는 작업이며, 이 지도를 바탕으로 우리 대학들은 표적 영입(Targeted Recruitment)이 가능해진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후에는 각 대학의 특성과 전략에 따른 ‘맞춤형 매칭’이 핵심이다. 대학별 특성화 전략과의 연계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단순히 서울대를 복제하는 것이 아닌, 각 대학이 자신만의 특색으로 세계적 수준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대학은 바이오 공학, B대학은 인공지능, C대학은 인문융합 분야에 집중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분야의 최고 젊은 인재들을 선별하면, 대학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인재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을 해야 한다. 발굴된 인재에게는 일괄적으로 이 메일을 보내는 것이 아닌, 해당 대학의 총장, 학장, 혹은 동 분야 석학들이 직접 나서서 관심과 초빙의 의지를 전달해야 한다. “저희 대학의 비전과 귀하의 연구 역량이 매우 잘 맞습니다.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보시지 않겠습니까?”라는 메시지는 단순한 채용 공고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낳을 것이다. 여기에 초청 형 프로그램 운영도 효과적이다. 우수 후보자를 선정한 후에는 ‘캠퍼스 초청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과 해당 대학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연구 환경, 지역사회, 그리고 동료들이 될 교수진과의 교류는 인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결국 ‘인재 10배 키우기’ 프로젝트이다. 과거와 같은 일반적 모집 방식으로는 세계적 경쟁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이제는 우리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재 사냥꾼(Head Hunter)’이 되어야 할 때이다. 정부와 한국연구재단 등이 중심이 되어 전 세계 우수 인재 데이터베이스라는 ‘그물’을 치고, 각 대학들이 자신들에게 맞는 ‘큰 고기’를 낚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매핑과 매칭’ 전략이 바로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결정적인 것은, 외국에 나가있는 인재들이 한국에 올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가장 매력적인 방법이 그들에게 교수 자리를 마련해 주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전북대 제14대 총장 두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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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7 18:26

[기고] 위대한 도시로 가기 위한 선택

“3, 2, 1, 발사!” 누리호가 우주로 떠났다. 1차 발사 때는 위성 덮개 한쪽이 열리지 않아 목표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2차 발사 때는 이륙 후 2분 만에 기체가 폭발했다. 뼈아픈 실패였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자국 영토에서 위성을 쏘아 궤도에 올린 세계 11번째 나라가 됐다. 역사는 언제나 실패 위에 쌓인다. 그리고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 역사를 끌어간다. 그런데, 여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도전을 미루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고 딴지를 거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숙소도 부족한데 무슨 올림픽 유치냐?”는 얘기다. 당연히 현재 상태로는 숙소가 부족하다. 숙소가 없으니 올림픽 유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를 계기로 숙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정답이다. 다시 경주로 가보자. 경주는 대표적인 관광도시지만 APEC 인력 수용에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크루즈선이다. 영일만항에 크루즈 2척을 정박시켜 약 1,100명의 기업인 숙박시설로 사용했다. 파리올림픽 서핑 경기는 파리에서 약 1만 5000㎞ 떨어진 타히티에서 열렸다. 선수 숙소는 ‘아라누이 5호’라는 크루즈였다. 100개가 넘는 객실에 약 230명을 수용했다. 2016 리우 올림픽 때도 크루즈를 활용했고 카타르 월드컵 때는 3척의 크루즈로 1만실을 확보했다.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약점을 강점으로 삼고, 맨바닥에서도 대안을 찾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 과거 전북은 곧잘 그런 일을 해냈다. 전북 최초로 전국체전이 열렸던 1963년으로 돌아가 보자. 당시에는 체전을 치를 만한 운동장이 없었다. 흙먼지 날리는 기린공설운동장이 전부였다. 체전위원회는 새 종합운동장을 짓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도민들이 나섰다. 인분 푸는 사람부터 구두닦이까지 성금을 냈고 도민들은 환갑 잔치를 포기하고 성금에 보탰다. 그렇게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모아 종합경기장을 지었다. 숙소도 문제였다. 호텔은커녕 변변한 여관 하나 없던 시절이었다. 또 도민들이 나섰다. 가정집 민박을 추진한 것이다. 덕분에 ‘인정체전’,‘민박체전’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가정집마다 차려낸 전주식 백반에 모두가 감동했음은 물론이다. 이 대회로 전북 최초 4차선 대로(지금의 팔달로)가 뚫렸고 도민들 마음에는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자리 잡았다. 1963년 전국체전 자리에 2036년 올림픽을 대입시켜 본다. 60년이 지난 지금, 기술의 발전은 얼마나 눈부신가. 인간의 힘으로 해내지 못할 것이 없고, 인간의 마음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 “갑오개혁 이후 전북이 서울을 이긴 유일한 사례”로 일컬어지는 하계올림픽 신청도시 유치!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49대 11이라는 압도적 차이를 확인하기 전까진 누구도 전북의 승리를 예상치 못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교훈을 얻지 못한 것 같다. 경기장이 없다고, 숙소가 부족하다고, 카타르보다 돈이 없다고, 인도보다 신청서 제출이 늦다고, 모든 것이 안 된다는 말만 하고 있다. 언제까지 안되는 쪽만 붙잡고 있을 것인가. 올림픽 경쟁은 대한민국이 세계와 하는 것이지, 전주와 서울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 경쟁을 외면하면 우리는 미래로 가지 못한다. 줄어드는 인구와 취약한 인프라에 허덕이는 변방의 도시로 남을 것인가, 올림픽을 치러낸 위대한 도시로 역사에 기록될 것인가. 그것은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김연근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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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18:41

[기고] APEC 이후 한중관계 전망에 관해

2025년 APEC을 계기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이번 회담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향후 최소 5년 이상 지속될 한중 협력의 방향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이 글에서는 이번 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전망을 제시하며, 향후 양국이 집중해야 할 전략적 과제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중 관계가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는 인식 아래, 경제적 이익과 안정적 외교 환경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상호호혜 시대로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하려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동반자”로 규정한 발언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관계의 방향성에 대한 일부 회의적 시각을 불식시키고, 양국 관계가 기존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보다 더욱 공고하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상호 사회제도와 발전 경로 존중을 재확인하며, 양국 간 이견을 “우호적 협상을 통해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 주석이 강조한 “진정한 다자주의(Genuine Multilateralism)”는 지역 경제 질서 안정 유지의 필요성을 반영하며, 한국 역시 중국과 전략적·실질적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최근 발간된 《시진핑 국정운영을 말하다》(제5권)에서 제기된 인류운명공동체 담론은 국제사회 협력과 공동 번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이 독자적 외교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경제와 민생 분야 성과도 두드러진다. 양국은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가속화하고, 금융·법률·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 확대와 투자 환경 개선을 합의했다. 한국 기술과 중국 시장이 결합할 경우 새로운 성장 동력이 창출될 수 있다. 또한 4000억 위안 규모 원-위안 통화 스와프 5년 연장은 금융 안전망 강화와 역내 금융 질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향후 협력은 AI, 바이오 의약, 녹색 기술, 고령화 대응 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온라인 범죄 공동 대응 MOU 등 국민 안전 강화 사례도 나타난다. 북한 관련 발언에서 중국은 비핵화 직접 언급을 자제하며 전략적 균형 유지를 강조했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소통 의지를 확인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은 한중 관계가 해빙기를 넘어 전략적 상호 호혜와 공존·공영의 새 국면으로 진입했음을 공식화했다. 향후 과제로는 ① FTA 고도화 및 제도화 ② 첨단 산업 협력 프로젝트 추진 ③ 기업 간 협력 장벽 완화 ④ 민생 분야 협력 확대 등이 있으며, 환경·보건·기후변화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협력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관계 구축과 국민적 지지도 확보가 중요하다. 한중 양국은 상호 의존성이 공고화된 관계로, 이번 회담을 바탕으로 새로운 30년을 향한 안정적 파트너십 구축이 기대된다.

오피니언
기고
2025.12.02 17:36

[기고] 전주권 130만의 희망 대광법 성과 내야 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이 지난 4월2일 국회에서 통과됐고 시행령도 지난 10월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전주권의 교통망 확충을 위한 호기를 맞았다. 176만 도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동분서주한 김관영 도지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전북 국회의원 10명이 노력한 결과다. 교통오지 60년의 홀대와 소외된 한을 풀 근거를 성사시킨 건 큰 성과라 할 것이다. 전주권역은 이제 완주, 김제, 익산, 군산을 묶어 130만명 규모의 대광역권이 되었다. 도민 모두 큰 박수를 보냈고 새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말처럼 정책화하고 예산을 반영시켜 성과를 내는 게 큰 숙제다. 대광법은 전주권 SOC구축, 철도 도로의 신설 및 개선, 간선 급행버스(BRT) 구축 등에 30%에서 최대 70%까지 국비를 지원받아 교통, 의료, 교육, 문화 등 정주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4차 국토종합철도 수정계획(2026~2030년)도 촉박하다. 제5차 기본계획에 반영함으써 호남 제1의 환승센터(민자유치)와 전라선 고속화도 속히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익산 KTX 통합역은 전주 김제 부안 완주의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2.5km 남쪽의 목천포에 백화점과 물류단지, 새만금신항과 새만금공항이 연계되도록 하면 어떨까 싶다. 아울러 RE100 산단 새만금 유치도 성사시켜야 한다. 7GW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미래 적지에 RE100산단을 신속히 지정, 기업들이 입주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타 지역이 3~5년 걸릴 것을 즉시 이행하면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는 큰 메리트다. 대광법은 법 취지에 따른 전북도민의 책무도 요구하고 있다. 교통인프라 확충은 도로 철도 항공이 연계될 때 효율이 높아진다.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새만금공항과 관련 “우리는 공항이 필요하다”는 목청을 크게 높여야 한다. 항공서비스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도민 삶의 질과 지역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완주-전주 통합에 반대하는 완주군수와 완주군의원 등 정치 지도자, 일부 군민들은 대광법 취지와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갈등의 발화점이다, 대광법 발효로 176만 도민과 130만 전주권 시민의 희망이 사그라져서는 안된다. 통합 반대로 지역낙후를 초래한 주체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역사적 오명도 뒤집어 쓸 수 있다. 속히 통합할 때 대광법의 효과도 극대화될 것이다. 지금 전북은 인구소멸, 균형발전, 지자체간 갈등 등 해소와 상생의 변곡점에 와 있다. 행정력 효율화, 공동사업 발굴, 새만금 신속 개발, 공공기관 제2차 이전 등 할 일 이 태산 같고 농협중앙회, 마사회, 한국투자공사(KIC) 등 굵직한 기관 이전은 지방정부 간 경쟁도 치열하다. 2036 하계올림픽 전주 유치도 숙제다. 효율적인 대광법 추진을 위한 제언을 하고 싶다. 전북자치도와 전주권 5개 자치단체는 ‘전주권 대광법협의체’를 구성하고 TF팀을 꾸려 URL구축과 시군 교통망 확충, 공공생산 및 관광 연계 등 종합적인 마스터풀랜을 만들어 착수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우리 도민들도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역동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잘 하면 칭찬하고 존중하면서 힘을 실어줄 때 용기백배해서 더 큰 성과를 낼 것이다. 전주권역의 대광역권 시대가 닻을 올렸다. 정치권과 행정이 힘을 합해 성과를 내길 바란다.

오피니언
김동일
2025.12.01 18:41

[기고] 전주, 일과 돌봄이 공존하는 새로운 변화의 시작

도시는 단순히 건물과 도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과 가족의 행복이 도시의 품격을 결정한다. 전주시가 최근 시행한 주 4.5일제 시범 도입과 다둥이카드 확대 정책은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둔 행정의 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그동안 본 의원이 스스로 의정활동을 통해 강조해 온 ‘가족이 행복한 도시’,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의 비전이 현실로 한 발 더 다가서고 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오래 일하는 것’이 곧 성실함의 기준이던 시대를 살아왔다. 그러나 과도한 노동은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가족과의 시간마저 앗아가며 사회 활력을 떨어뜨렸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7월 제421회 본회의에서 ‘시민의 삶과 일상을 바꿀 주 4.5일제, 전주시가 그 변화를 선도해야 합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임을 강조했다. 그 결과 전주시는 11월부터 주 4.5일 근무제 시범 운영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본 의원의 제안이 현실의 정책으로 구체화 된 사례이다. 근무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 조직문화와 변화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제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단순한 시범이 아닌 행정문화 혁신을 위한 실험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전주의 또 다른 변화는 다자녀가구 지원 강화다. 이 또한 본 의원이 지난 제408회 시정질문과 제418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저출산 해법으로 ‘다자녀 중심의 체감형 정책’을 제안하며, 공공시설 할인에 머문 기존 지원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리고 올해 전주시는 다둥이카드 가맹점을 54곳에서 94곳으로 대폭 확대하며 학원, 음식점, 생활편의시설, 문화체험시설 등 다양한 민간 분야와 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다자녀가정은 경기전, 자연생태관, 동물원 입장료 무료, 공영주차장 50% 감면 등 기존 혜택 외에도 민간 시설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아이를 함께 키우는 가족친화적 공동체로의 전환을 보여준다. 전주시의 이러한 변화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다. 주 4.5일제는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다둥이카드는 돌봄의 연대를 확장한다. 두 정책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출발했지만, 모두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향한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다. 이제 필요한 것은 지속성이다. 이러한 변화가 단기적 시범이나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주 4.5일제는 시민의 공감대와 행정의 적극적 검증 속에 제도적으로 안착해야 하며, 다자녀 정책 또한 교육비, 보육비, 주거비 등 실질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전주는 언제나 사람을 중심에 두는 도시였다. 근무제의 혁신과 가족 지원의 확장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길이다. 일과 돌봄이 공존하고, 일터와 가정이 함께 숨쉬는 도시, 그 변화의 중심에 지금 전주가 있다. “가족이 행복한 도시, 그것이 전주의 경쟁력이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 속에서 행복을 만들어 가는 정책,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의 변화를 통해 전주의 품격을 높이는 의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장재희 전주시의원(행정위원회)

오피니언
기고
2025.11.30 19:21

[기고] 무지외반증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과 수술이 필요한 이유

최근 들어 병원을 찾는 환자들 중 발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어져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 바로 ‘무지외반증’이라 불리는 질환이다. 무지외반증은 단순히 발 모양이 변형되는 미용상의 문제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보행 패턴과 신체 균형, 더 나아가 발목 무릎, 허리든 몸 전체 관절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다. 무지외반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휘어지고, 그 관절 부위가 돌출되어 통증과 염증이 생기는 것이다. 초기에는 신발을 신을 때 불편하거나, 오래 걸으면 발 앞쪽이 아픈 정도로 시작되지만, 변형이 진행되면 맨발로 서 있을 때조차 통증을 느끼게 된다. 이 질환은 단순히 ‘발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 발은 신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기초 구조이기 때문에, 변형된 발 모양은 체중의 분산을 비정상적으로 만들어 허리, 무릎, 골반의 정렬까지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무지외반증 환자 중 상당수가 허리 통증, 무릎 통증, 하지 불균형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발바닥의 특정 부위에 하중이 집중되면서 굳은살(티눈)이나 발바닥 통증이 생기고, 보행 자세가 틀어져 피로감이 쉽게 쌓이는 등 일상적인 활동 전반에 불편을 주게 된다. 여성의 경우 하이힐이나 좁은 앞코 신발을 자주 신는 습관이 발병의 주요 원인이 되며, 남성이라 하더라도 평발이나 족저근막염이 동반된 경우 쉽게 악화될 수 있다. 무지외반증은 변형 정도에 따라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뉜다. 초기에는 교정깔창 착용, 발가락 스트레칭, 넓은 신발 착용 등으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중등도 이상으로 진행된 경우, 단순한 보존치료만으로는 변형을 되돌릴 수 없다. 특히 발가락 관절이 심하게 휘어져 통증이 지속되거나, 두 번째 발가락이 겹쳐지는 변형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교정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흉터를 최소화한 ‘최소침습 교정술’을 시행하는데, 이 수술법은 기존 수술법에 비해 수술 후 다음날부터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기간이 짧고, 일상생활 및 직장 복귀가 매우 빠르다. 또한 흉터가 거의 없어 많은 환자분들이 선호하는 수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무지외반증을 단순한 미용상의 문제로 방치할 경우 합병증이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발가락 관절의 변형이 고착화되고, 관절염이 진행될 위험이 높다. 또한 보행 시 체중이 비정상적으로 분산되고 발등, 발바닥, 무릎, 허리의 연쇄적인 통증과 무릎 등에 점점 무리가 가게 되면서 심한 합병증을 발생시키도 한다. 발가락의 변형이 심해지면 점점 신발 착용이 어려워지고, 발가락 사이에 염증이나 궤양이 생기기도 하며, 결국 관절을 고정하는 수술로 대체해야 하는 경우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광복 전주병원 발‧발목클리닉 원장은 “무지외반증은 단순히 ‘발가락이 휘었다’는 외형적 문제를 넘어, 신체 전반의 균형과 관절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라며 “초기에 통증이나 불편감이 느껴진다면,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변형 정도를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지외반증은 ‘참으면 낫는 병’이 아니다”며 “조기 치료와 정확한 진단이 통증 없는 건강한 보행의 첫걸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