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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경찰교육의 도약을 위한 선택,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경찰 교육시스템에 획기적인 변화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됨에 따라 경찰의 업무가 매우 방대하고 중요해졌다.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면서 그에 맞는 경찰 교육시스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제2중앙경찰학교의 설립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경찰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장소 선정부터 교육프로그램까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기획되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경찰관은 치안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과 범죄자를 마주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충분한 교육과 현장대응을 위한 실전 같은 훈련을 많이 경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2중앙경찰학교의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외국의 신임 경찰관 교육 실태를 보면 국가별 프로그램은 다르겠지만 프랑스는 12개월, 독일은 중간 간부인 경위급으로 선발하여 36개월, 일본은 15~21개월, 영국은 11개월, 미국은 9개월, 캐나다는 12개월을 교육 기간으로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신임 순경의 교육 기간은 8개월 2주(34주)로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짧고, 교육시설이 부족하여 4개월 정도만 교육훈련을 시키고 순경으로 임용해 지구대나 파출소에 배치되어 나머지 4개월을 실습하는 실정이다. 이에 제2중앙경찰학교는 현장 훈련을 위한 충분한 부지가 확보되어 건물과 도로 등 가상 구조물을 설치하고 실제 현장에서 하는 것과 같은 시뮬레이션 훈련을 반복하여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남원은 이미 토목공사의 기반이 조성되어 있고, 예정부지의 1.6배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 다양한 현장대응력 시설 구축이 가능하다. 또한 피지컬 AI의 발달에 따른 자율주행차, 로봇, 스마트 공간 등 자율시스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형 교육기관으로서의 준비로도 최적의 부지라 할 수 있다. 둘째,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면서 새로운 업무가 추가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갖춘 교육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현재 검찰에서 수행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업무를 앞으로는 경찰이 대부분 수행하여야 한다. 법무부 소속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행안부나 경찰청으로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미리 하여야 한다. 또한, 검찰수사관의 대량 전직과 이에 따른 추가 업무 부담도 예상되므로 부지 선정에 교육 수요 및 업무 확대에 따른 교육시설 준비 및 프로그램 개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추가 부지 확보가 유리하고 확장성을 갖춘 남원이 적합하다 할 것이다. 셋째, 미래의 교육기관은 업무의 선진화 만이 아닌 경찰관의 휴식을 위한 힐링 공간의 개념도 담아야 한다. 현재 전국 9개소 경찰수련원에 더해 남원 경찰수련원 등 6개소가 신축될 예정이다. 단순히 교육만을 위한 교육기관이 아닌 경찰관과 가족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경찰수련원과 연계하고, 남원의료원과 협약을 통해 바쁜 일상의 경찰관이 의료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복지 시스템도 함께 구상하여야 한다. 지리산을 배경으로 한 남원이야말로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제2중앙경찰학교은 경찰교육의 도약을 위한 선택이어야 한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경찰 교육 터전으로 남원중앙경찰학교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오피니언
기고
2025.08.12 18:35

[기고] 사필귀정(事必歸正 )

“하늘은 보고 있고, 역사는 기록하며, 국민은 기억한다.”법 앞에선 모두가 평등하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그 말이 현실에서 얼마나 자주 외면당하고, 허공에 메아리쳤던가. 우리는 오랫동안 권력자들의 오만과 위선, 그리고 법의 무기력함에 분노하며 살아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은 그 분노에 대한 국민의 응답이자, 정의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첫걸음이라 믿는다. 윤 전 대통령은 과거 검찰총장 시절 “법과 원칙”을 강조했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는 “공정과 상식”을 국정 운영의 기조로 내세웠다. 그러나 국민이 실제로 목도한 것은 그 말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 소통은 단절되었고, 국정은 독선에 휘둘렸으며, 국가 권력은 사적 영역으로까지 침투했다. 특히 가족과 측근을 중심으로 한 권력 농단은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되는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검찰은 더 이상 중립의 기관이 아니었고, 정치보복의 도구로 전락했다. 공정은 선택적으로 적용되었으며, 정의는 침묵 속에 방치되었다. 국민의 고통은 외면당했고, 권력은 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조차 과분할 정도로, 윤 전 대통령의 행태는 국가 지도자가 아닌 사익에 휘둘리는 권력자의 전형이었다. 그의 재구속 소식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몰락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 나라의 법과 정의, 그리고 역사 앞에서 무거운 책임을 묻는 상징적인 순간이다. 정의는 때로 더디고, 진실은 숨겨지기도 하지만, 결국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 이것이 바로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진정한 의미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권력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지도자가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자리인가? 우리가 어떤 사회를 후대에 물려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는 단지 개인의 일탈이나 실정이 아니라, 우리 정치와 사회 전반에 던지는 통렬한 경고이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절차나 제도로 완성되지 않는다. 권력자가 어떤 철학과 태도로 권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국가는 시민을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시민 위에 군림하는 괴물이 될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은 국민이 권력에 보내는 준엄한 심판이자, 모든 권력자들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다. 권력자일수록 더 높은 도덕성과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의의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되며,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작용해야 한다. 정치는 순간의 권력이나 지지율이 전부가 아니다. 권력은 국민이 잠시 맡긴 위임일 뿐이며, 그 권한은 언제든 회수될 수 있다. 오늘의 사태는 바로 그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민은 잊지 않는다. 그리고 역사는, 반드시 기록한다. 이제는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정의와 상식이 숨 쉬는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할 때다. 분열과 혐오가 아닌 연대와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하며,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정의는 때로 지체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역사는 거짓을 끝내 용납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역사는 오늘도 우리에게 묻는다.당신은 어느 편에 서 있었느냐고.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같은 질문을 후대에게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성민재(시인∙사회혁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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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5.08.11 18:34

[기고] 신임 새만금개발청장 부임을 환영하며

국민주권 정부는 김의겸 전 국회의원을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임명했다.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인연이나 정치적 상징을 넘어, 지난 경선 공식 석상에서 새만금과 군산항의 상생을 주장한 유일한 전북 정치인이 새만금의 실질적 책임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새 청장은 그 누구보다 새만금 혁신에 가까운 리더십을 갖추신 분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이)수년간 지적해온 '새만금 3대 불가 요인'을 굳이 반복하지 않더라도, 썩은 물로 드러난 새만금호의 현실과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절망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대책은 없고,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때에 정의감과 애향심을 겸비한 김 청장의 부임은 지역에 가뭄 속 단비 같은 희망일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선 청장의 행정 경험 부족을 우려하지만, 오히려 기존의 관행에 얽매이지 않은 시선과 결단력이야말로 지금 새만금에 가장 필요한 자질이라 생각된다. 지난 대선을 불과 20여 일 앞두고, 본인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대한민국 정부이길 포기했나?”라는 기고문을 통해 군산 해역 정책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기사는 1만 5000여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언론사주는 “기고문에선 보기 힘든 수치”라며 걱정어린 표정으로 내게 (기고에 담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조심스레 물었던 기억이 있다. 이후 고향 지인들로부터 “이게 정말 사실이냐”며 연락이 왔고, 서로 오랜 논의를 나눴다고 전해 들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출향민들이 고향 일에 무관심할 것이라 생각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고, 이들의 절절한 관심에 진심으로 소름이 돋았다. 그 동안 혼자가 아님을 실감했고, 더 성실하게 임하리라 다짐하기도 했다. 작금의 새만금 문제는 단순한 개발 이슈를 넘어 군산항과 더불어 국가 전략 과제로 확장되고 있다. 환경단체의 반대 속에서도 추진 중인 새만금 신공항은 직도 폭격장 및 미 해군 MRO기지와 연계되며, 복합적 안보·산업 패키지로 얽히고 있다. 자칫 민감한 이슈로 확산될 우려도 있지만, 오히려 접근 방식에 따라 군산의 미래를 바꿀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복잡한 과제를 풀 수 있는 인물로 새 청장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지역 안팎에서 높다. 그러나 예전처럼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나, 유네스코 유산인 유부도 갯벌을 토취장으로 지정했던 일방적 행정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이제는 외부에서도 새만금 사업의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순서로 해결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당장 해결해야 할 수질 개선, 매립토 확보, 콘트롤타워 구축 등 '3대 불가 요인'의 해결부터 착수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군산항과 새만금의 상생 방안도 모색될 것이다. 청장 주변에는 이미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 전문가와 시민들이 존재한다. 이들 상당수는 자신의 대안이 검토조차 되지 않고, 발표 자리조차 외면당하는 현실에 실망하고 있다. 이들의 노력과 진정성을 검증하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이다. 지금이 바로 새만금 혁신의 결정적 전환점이다. 새로 부임한 청장의 결단과 실행력을 믿으며, 새만금과 군산의 공동 도약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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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규
2025.08.10 18:13

[기고] 교육계가 바라는 교육부장관

지난 달 20일, 새정부 첫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이 철회됐다. 자진사퇴가 아닌 지명철회였기에 정부로선 큰 부담을 떠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후보자 결격사유가 상식선 밖이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교육계 대부분은 늦었으나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교육계 반발은 처음부터 거셌다. 지명 직후 전북교사노조가 교원단체 중 첫 반대 성명을 냈고, 전교조와 실천교육교사모임이 연이어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시도교총 중 유일하게 전북교총이 지명자의 사퇴 촉구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교원단체뿐만이 아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공개적인 사퇴 요구가 있었고, 현직 교육감도 “후보자의 자질과 철학이 교육부장관과 맞지 않는다”며 사퇴 주장을 펼쳤다. 후보자 낙마의 결정적 사유는 크게 ‘논문 표절’ 의혹과 ‘전문성 부족’이다. 이 후보자 논문 150편을 살펴본 범학계국민검증단은 논문 중 상당수가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크다고 발표하면서 표절률이 최대 50%를 넘겼고, 제자 학위논문 출처 표기 없이 자신을 제1저자로 발표한 사례도 8건임을 밝혔다. 2006년부터 2022년 사이에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또는 장관 취임 후 1개월 이내에 낙마한 경우가 세 번였는데, 공통점은 ‘논문 표절’이었다. 즉 논문 표절 여부가 교육부 장관 자격을 평가하는 주요 잣대로 자리 잡은 거다.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 평가는 인사청문회에서 도드라졌다. 초중고 법정일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AIDT, 유보통합, 사교육 해소 방안 등의 의원 질의에 곧바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후보자로서 자신의 의견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조차 후보자의 교육철학 부재를 아쉬워했다. 교육계가 바라는 교육부장관의 자질은 크게 도덕성과 전문성, 소통 능력으로 요약된다.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질 교육계 수장에게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건 당연하다. 영유아부터 대학생, 교직원등 교육부장관은 모든 교육 구성원들에게 사표(師表)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3일 이후 대한민국 교육은 일시적 멈춤 상태다. 유보통합, 늘봄학교,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고교학점제 등 굵직한 교육정책들이 표류 중이다. 교육부 담당자조차 계속 추진 여부에 답하지 못하고, 뾰족한 개선 방안도 없어 학교 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처지다. 여러 교육 난제를 슬기롭게 풀어갈 교육전문성은 교육수장의 기본적 자질이다. 이러한 전문성은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주며 현장 수용도를 높인다. 반대의 경우 현장에서의 정책 추진 동력은 현저히 떨어진다.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직하는 건 그만큼 교육과 사회정책 간 연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때 부처 간 협력을 이끌 소통 능력과 총괄‧조정 능력 역시 교육수장에겐 필수이다. 교육계의 주장은 상식과 본질에 초점이 맞춰진다. 도덕적 흠결을 가진 조직의 수장이 구성원의 존경과 열정을 이끌어 내긴 쉽지 않다. 이는 상식이다. 나라의 백년지대계를 책임질 수장의 교육 철학과 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고, 소신에 따른 문제 진단과 해결방안을 묻는 것은 교육리더십의 본래적 자질을 확인하는 마땅한 과정이다. 교육계의 주장은 결코 과하지 않다. 관행과 좁은 시야가 극복된다면 고등교육에서 유‧초‧중등 교육 현장까지 후보군을 넓히자는 주장도 설득력 있어 보인다. 교육계의 고른 지지와 존경을 받아 대한민국 교육호를 힘차게 이끌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너무 늦지 않게 지명되길 바란다.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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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5.08.07 18:35

[기고] 기업 관련 법안,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자동차, 스마트폰과 인터넷, 대중교통, 식탁 위 식재료까지 그 이면에는 수많은 기업의 생산, 유통, 서비스 활동이 존재한다. 비록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기업은 국민의 일상을 지탱하고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축이다. 그러나 지금 기업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국내외 경제 여건은 그야말로 험난하다.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더해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과 보호무역주의의 심화, 미·중 갈등,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적 위기가 겹치며 기업의 경영 환경은 한계상황에 몰리고 있다. 여기에 기업경영과 깊은 연관이 있는 노동, 세제, 상법 등 주요 제도의 급격한 변화까지 더해지면서 기업들은 사면초가의 위기 속에 직면해 있다. 이미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제 등으로 기업들은 상당한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최근 국회에서 추진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 법인세 인상 논의는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지금이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힘들다’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이는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다. 투자와 고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며 경제의 활력도 약화되고 있고 산업 생태계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제도 개선의 취지와 방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속도와 방식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 입법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빠르게 추진된다면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고 시장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계의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고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하다. 변화에 대응할 여력과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지역 일자리의 핵심 공급자이자 산업 생태계의 뿌리를 이루고 있다. 제도 설계 초기부터 중소기업의 현실적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정책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지역 경제의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 세제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법인세와 같은 세율 변화는 단순한 재정 확보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투자 유인과 기업 활동의 동력을 좌우하는 중대한 정책 수단이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지금, 각국이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 유치에 나서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의 법인세 인상은 국내 기업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로도 이어질 수 있다. 기업은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다. 일자리 창출, 인재 양성, 환경 보호, 지역 상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 같은 역할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금 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정책당국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균형 잡힌 시각이다.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따라서 급격한 정책변화보다는 정부와 국회, 노동계와 경영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오늘의 결정이 내일의 경제를 좌우한다. ‘살려달라’는 기업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와 합리적인 선택을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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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18:20

[기고] 이재명 대통령님께

서기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으로 금년이 광복 80 주년인지라 아득한 역사를 되집어 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는 19세기 후반부터 찬란하고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배달민족의 영광이 주변 오랑캐들의 만욕에 휘둘리어 풍전등화 같은 일상이었고 더욱이 서기 1592년 왜란으로 수 백만의 백성이 불귀의 혼이 되어 나라가 풍지박살이 난 통탄의 역사를 가슴에 묻고 그래도 그들을 용서하여 서기 1607년부터 서기 1811년까지 204년 동안이나 조선통신사를 보내 무지몽매한 그들을 사람답게 만들어 놓는 홍익인간 사상의 숭고한 민족정신을 펼쳤던 민족입니다. 1945년 해방은 세계제2차대전의 결과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패전국인 일본에 의하여 수 십년 동안 이유없이 재산을 빼앗기고 사람이 징집 당하였으며 살아있는 목숨이 생체실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계사에서 전쟁이나 싸움이 끝나면 반듯이 치루어야할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전후처리입니다. 그 전후처리의 피해보상에 대한민국은 안중에도 없었던 당시의 국제정세가 아직도 우리를 울분스럽게합니다. 홍콩이나 오가사와라 군도 등이 기억하고 있는 전후처리 역사입니다. 일본은 서기 1882년 임오군란 때 피해를 보았다고 하여 55만엔, 서기 1884년 갑신정변의 피해 보상으로 10만엔, 청일전쟁의 승자로서 패전국 청으로부터 4억엔을 전후처리 보상비로 착취하여간 나라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 일본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까지 독도가 그들의 땅이라고 교육자료를 배포하였다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군국주의 근성입니다. 서기 1420년 세종대왕은 공식적으로 대마도를 우리 땅으로 복속하고 국가의 통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대마도 태수에게 관직과 관인을 주어 위엄으로 다스렸고, 대마도 백성들의 생계를 위하여 피나는 보살핌이 있었다는 기록은 차고도 넘쳐있습니다. 일국이 흥하였다가 망하는 세월보다 긴 무려 448년 간을 이렇게 우리의 땅으로 관리하였고 대마도 백성을 보살폈습니다. 일본은 서기 1868년 군국주의 발상으로 우리땅 대마도를 강탈하였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10년 후인 1878년 독립국가로서 평온한 류큐국을 강탈하였는데 오늘날 오키나와가 바로 류큐국입니다. 서기 1950년 불행한 역사를 또 다시 겪어야 했던 우리의 아픔으로 일본은 제2차대전의 패전국이었음에도 전후 복구는 물론 세계적 경제대국이 되어 현재도 우리에겐 위협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교육을 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서기 2024년 12월 3일 순간 잃을 뻔한 나라를 온국민들이 냉기서린 아스팔트 위에서 죽음을 각오한 몸부림으로 나라를 건져냈으며 그 간절함으로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을 탐생시켰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우리는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오늘입니다. 어떤 것이 진짜 대한민국인지 알 수는 없으나 먼저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고 대대로 이어져온 홍익인간 정신이 100년이 아닌 1000년까지 이어질수 있는 터전을 구축하시어 온 국민이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기억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시인·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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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5.08.05 16:23

[기고] 여론조사, 그 신뢰성과 공정성을 묻는다

최근 한 인터넷 매체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완주군민의 65%가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직접 13개 읍·면을 돌며 완주군민의 목소리를 들은 필자가 느낀 현장의 분위기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결과여서 무척 당황스러웠다. 조사 결과를 접한 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이 필요했다. 해당 여론조사의 질문지와 결과지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여론조사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실상은 통합 반대를 유도하는 ‘설문 프레임’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려웠다. 핵심은 통합 찬반을 묻기 전에 배치된 문항이다. “완주·전주 행정통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치권 상실, 지역 우대 혜택 및 복지 축소 등의 불안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은 부정적 전제를 노골적으로 담고 있었다. 응답자는 이 같은 부정적 정보를 접한 직후 통합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받는다. 순서상으로도 ‘반대’가 먼저 제시되고 ‘찬성’이 나중에 등장했다.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 ‘찬성-반대’ 순서의 선택지가 제시되는 점을 고려하면, 질문 설계에 의도가 개입됐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이후 이어진 질문에서도 유사한 방식이 반복됐다. 통합 반대 선택지에는 ‘완주군이 독자적으로 발전’한다는 식의 긍정적 수식어가 붙은 반면, 통합 찬성 선택지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내년도 완주군수 선거와 관련한 문항에서는 통합 자체를 ‘갈등’이라는 부정적 프레임에 묶어 제시하기도 했다. 조사 방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 조사는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많고, 특정 이슈에 강한 입장을 가진 응답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 역시 “정치적으로 불리하다고 느끼는 집단일수록 ARS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 내란선동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를 넘게 나온 여론조사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응답률도 문제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군민은 총 1003명으로, 응답률은 6.2%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조사 과정에서 1만 명이 넘는 완주군민이 ARS 전화를 통해 통합에 대한 부정적 문구를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조사 결과를 넘어 군민의 인식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더 큰 우려는 통합 반대 측 일각에서 주민투표가 아닌 여론조사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을 펼쳐온 점이다. 이번 조사가 그러한 정치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여론조사는 민심을 반영하는 도구여야지,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완주·전주 통합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다. 어느 한쪽의 시각만 반영된 여론조사가 군민의 판단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왜곡된 조사에 기대어 통합 논의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시도는 군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공정하지 않은 방식의 여론조사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다. 여론조사는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어야 한다. 왜곡된 거울은 민심을 왜곡할 뿐이다. 성도경 완주전주상생발전 완주군민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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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3 17:22

[기고] 반교육적 위력과 폭력,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용납될 수 없다

전주·완주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일부 반대 진영의 비민주적 집단 행동이 도를 넘고 있다. 고성과 위협, 물리적 충돌, 공무집행 방해, 심지어 공직자에게 물벼락을 날리는 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더 이상 정당한 반대가 아니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반민주적이고 반교육적인, 개탄스러운 행위에 불과하다. 지난 7월 25일, 우범기 전주시장이 완주군 봉동읍에서 통합 찬성 단체와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는 도중 전주·완주 통합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식당에 난입해 고성과 위력을 행사했다. 전주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의 얼굴에 물벼락을 날리고, 일부 고위 공무원의 멱살을 잡는 장면까지 벌어졌다. 이로 인해 간담회는 중단되었고, 시장의 예정된 일정도 결국 모두 취소되었다. 김관영 전북 특별자치도지사는 완주 주민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해 7월 16일 완주군 삼례읍으로 주소지를 옮겼지만, 그 과정에서마저도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수백 명의 반대 세력이 아파트 입구에 집결해 전입신고를 조직적으로 방해했고, 피케팅과 고성이 이어져 가장 기본적인 행정업무마저 마비시켜버렸다. 일부 군의원은 민원 신청을 이유로 전입신고 자체를 막으려는 황당한 시도까지 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그뿐인가? 7월 21일 105건의 완주·전주 상생 발전 사업에 대한 이행 약속을 선언하는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장에서도 반대 진영의 난동 수준의 심한 방해를 받자, 지역의 거목 정치인인 정동영 국회의원은 룰을 지키라며 준엄하게 이들을 꾸짖었다. 의견을 표현할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비폭력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폭력과 위협, 조직적인 방해는 결코 민주주의의 방식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반대 진영의 일부 행태는 대화와 설득의 길을 막고, 민주주의적 공론의 장을 위협하고 있다.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지역사회 전체가 짊어지게 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제재나 처벌이 없다는 것이다. 통합 반대 세력의 조직적인 공무집행 방해와 폭행, 행정절차 방해 등이 반복되어 민주 시민들의 공공 공간이 위력을 앞세운 과격한 목소리에 의해 점령당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된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이 같은 무질서가 반복된다면, 민주적인 공론장은 분열과 불신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법과 질서, 타인에 대한 존중을 가르쳐야 할 어른들이 폭력과 위력을 앞세워 소통을 방해하는 개탄스러운 행태를 우리는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위력과 폭력 앞에 전북 지역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대한 의제에 대한 신성한 민주주의적 공론의 장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처참히 파괴된 민주적 공론의 장의 회복이다. 통합의 찬반을 떠나, 우리 지역을 어떤 모습으로 후손들에게 남겨줄지 모두가 옷깃을 여미고 생각해야 한다. 전북의 미래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품격 있는 행동을 바탕으로 한 성숙한 민주주의적 시민의식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희경 전북도교육청 청소년교육발전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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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18:10

[기고]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을 촉구합니다

나는 오랜 시간 대학 강단에서 젊은이들에게 정의와 진실,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가르쳐왔습니다. 지식은 세상을 바꾸는 도구이고, 교육은 그 지식을 진실과 윤리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내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나 정치적 공방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어떠한 사회를 물려줄 것인가, 어떤 가치를 진실이라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한 사람의 교육자이자 학자로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고자 하는 양심으로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불의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에게 가해진 수사는 수단과 강도 면에서 전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가족 전체를 겨냥한 압수수색, 실시간 보도된 수사 진행 상황, 망신주기식 기소. 이런 모습은 법치주의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법은 공정해야 하며, 만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온 제 입장에서 이 사건은 설명하기조차 참담한 일이었습니다.이제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수사와 처벌을 통해 정의를 실현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을 위해 정의를 도구화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사면은 정의에 반하지 않는다 사면은 정의의 왜곡이 아니라, 왜곡된 정의를 바로잡는 제도입니다. 법은 단순한 조문이 아니라 시대정신과 윤리의 반영이어야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은 법의 권위를 해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동체 전체가 성찰과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결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공직자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었던 정치적·사법적 에너지를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사면은 조국 가족에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이자, 사법 정의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입니다. △검찰 개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당시 국민의 요구였던 검찰 개혁을 추진하려 했던 인물입니다. 그 개혁은 미완으로 남았고, 여전히 대한민국의 과제로 존재합니다. 그의 시도가 완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처벌과 낙인으로 귀결되어야 했다면, 앞으로 누가 공익을 위한 개혁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던진 돌이 개혁에 대한 사회적 열망까지 무너뜨린 것이라면, 이제는 그 책임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교육자의 양심으로 말합니다 나는 무엇보다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스승이고 싶습니다.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왜곡된 현실에 맞서고자 하는 자세야말로 우리가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민주 시민의 정신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은 단지 한 사람의 구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다시 정의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공동체의 성찰과 희망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교육자는 가르침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입니다. 그 출발점은 양심이고, 목적지는 정의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은, 이 나라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나는 교육자의 양심으로, 그리고 민주주의를 믿는 시민의 양심으로, 이 사면을 요청합니다. 이남호 제17대 전북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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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19:21

[기고]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부임을 환영하면서…

한반도 지도를 바꾸는 장엄한 새만금사업을 총괄하는 개발청장에 일곱 번의 청장이 바뀌면서 군산 인물이 처음으로 부임했다. 27만 군산시민과 더불어 전북 특별자치도 도민의 열열한 환영 속에 김의겸(62) 전 국회의원이 새만금개발청장에 발탁, 기용되면서 21일 취임식을 거행했다. 지난 2013년 새만금특별법 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으로 발족하면서 차관급 청장이 대통령 발령을 받게 된다. 초대에서 6대에 이르기까지는 다른 지역 출신들이 새만금사업을 총괄해 왔으나 뒤늦게나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군산에서 금광초등학교(23회), 군산남중학교(28회), 군산 제일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김 청장이 제7대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온 것이다. 유일한 군산 출신이다. 김 청장은 21일 취임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기조에 따라 새만금을 RE100 중심으로 국가산단을 육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고향에 가서 열심히 일하라는 대통령의 뜻이 담긴 임명이라 여겨지며 가슴이 벅차고 어깨는 무겁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에너지 대전환시대에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메카로 성장시키겠다”고 역설한 김 청장은 “개발만으로는 부족하며 해수유통, 생태계복원 등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데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러함은 새만금개발에 따른 모든 사업이 자연과 조합을 이루며 새만금의 지향성 건설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김 청장의 획기적인 새만금 이상향의 기초적 작업이 전개되리라고 본다. 이러한 김 청장의 취임사는 앞으로 해야 할 방향을 재빨리 제시하는 것은 언론인(한겨레신문 사회부장, 논설위원) 출신으로 갈고 닦은 예리한 판단력, 청와대 대변인, 국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연계성 등에 대해 사실에 기초한 정무적 판단력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업 진행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전망되며 군산과 전북에 희망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군산시민들은 그동안 제방관할권, 남북로 관할권 등으로 군산, 김제, 부안 등 3시 군의 갈등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런가 하면 1백 년 하고도 4반세기가 넘는 군산항 명칭이 군산항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새만금 항으로 명명함에 따라 군산항의 정체성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설명이 될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렇듯 새만금개발사업은 시시비비가 가려질 날이 언제쯤 올지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러나 비관적인 것만이 아니라 낙관적인 면도 없지 않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면서 전북의 정치권은 대통령실, 내각, 국회 지도부 등 국토부 등 4부 장관,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등 3 위원장, 무려 20여 명이 포진하고 있다. 절호의 기회다. 문제는 군산, 김제, 부안 등 3개 지역이 메가시티의 새만금 특별자치지역으로 통합하는 길을 찾아볼 수도 있다. 새만금사업 가운데 RE100 산업단지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재생에너지 메카가 탄생하도록 하는 뒷받침할 3시 군 통합이 배경하면 전북특별자치도 서부지역에 거대발전의 축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 발전의 최대과업이다. 이에 수반하여 새만금국제공항건설도 대폭 주행거리 등 확장하여 국제공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말뿐인 정치권의 새만금사업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서 전북 인재 등용은 물론, 김의겸 청장을 임명한 것은 최대의 호기로 받아들여진다. 새만금사업은 한반도 역사창조의 최대 국가사업이다. 김철규 전 전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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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18:38

[기고] 몸 건강 못지않게, 마음 건강에 더욱 투자하라

우리는 건강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식단 조절이나 규칙적인 운동을 먼저 떠올린다. 건강식, 유산소 운동, 근력 강화, 다이어트 등 몸을 관리하는 방법에 부지런히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헬스장에 등록하고, 영양제를 챙기며,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다. 그렇게 몸을 돌보는 것만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인간은 단순히 육체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마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주체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이다. 몸이 마음을 따라간다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과학도 이를 뒷받침한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우울감은 만성 염증을 일으키며, 불안은 심장과 위장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반대로 따뜻한 감정, 감사하는 마음, 평화로운 정서는 신체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회복력을 높인다. 몸은 마음의 거울이다. 잘 웃지 않고, 항상 긴장되어 있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밤에 자주 깨는 사람은 그 몸보다 그 마음을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 병이 몸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뿌리는 마음인 경우가 많다. 특히 현대인은 극심한 경쟁과 소외 속에서 마음을 병들게 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회관계망은 비교와 열등감을 자극하고, 사회는 끊임없이 더 나아지라고 재촉한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마음 건강'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 이제는 몸 건강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마음 건강에 투자해야 할 때다. 마음의 건강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식단을 계획하듯, 마음의 위생도 관리가 필요하다.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다. 하루 10분 명상으로 마음을 정화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나쁜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잘 들여다보고 흘려보내는 훈련도 필요한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존재를 존중할 수 있을 때 마음은 건강을 되찾기 시작한다. 마음이 건강하면 몸은 자연스레 따라온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같은 운동을 해도 더 활력 있게 느껴진다. 치료 효과도 더 좋아지고, 병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든다. 심지어 삶에 대한 태도마저 바뀐다. 건강은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런 삶은 건강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제 묻고 싶다. 독자들은 몸을 위해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신가? 그렇다면 마음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 건강한 몸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건강한 마음이다. 마음이 맑아야 몸도 맑아지고, 삶 전체가 건강해진다. 오늘부터라도 마음을 돌보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시라. 진짜 건강은 그곳에서부터 시작됨을 알게될 것이다. 김용 전 우석대학교 예체능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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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19:10

[기고] 여름철 폭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생명안전 수칙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는 여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과거 단순히 ‘계절의 더위’로 여겨졌던 여름은 이제 ‘폭염’이라는 이름의 기후 재난으로, 우리의 일상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농사나 건설 등 실외에서 장시간 일하는 인구가 많은 우리 사회 구조상, 폭염의 영향은 더욱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지난해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무더운 해로 기록됐으며, 전국적으로 폭염 일수는 24일, 열대야 일수는 20.2일에 달했다. 이는 기후변화가 우리 일상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에서는 온열질환자가 3,704명 발생해 전년(2,818명) 대비 31.4% 증가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271명의 환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처럼 폭염은 단순히 뉴스에서 접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재난임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모두가 함께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기상정보와 폭염특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폭염 특보는 단순한 날씨 정보가 아닌 재난 경보다. 체감온도가 33℃ 이상일 경우 ‘폭염주의보’, 35℃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경보’가 발령된다. 따라서 일상 속에서 기상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고, 특보 단계에 따른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실천해야 한다. 둘째, 충분한 수분 섭취와 무리한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갈증을 느끼기 전부터 주기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고, 필요 시 전해질이 포함된 음료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특히 논밭이나 하우스, 축사 등에서 작업하는 분들은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의 한낮 시간에는 가급적 활동을 자제하고, 그늘 쉼터나 무더위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셋째, 온열질환 증상을 조기에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열사병은 갑작스러운 고열과 의식 저하를 동반하는 응급질환으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옷을 느슨하게 풀며 체온을 낮춘 뒤 119에 신고해야 한다.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등도 방치할 경우 심각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변 사람의 상태를 잘 관찰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관심이 필요하다. 넷째, 주변의 취약계층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폭염은 나만의 문제가 아닌, 가족과 이웃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재난이다. 홀로 지내는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이웃에게는 안부를 묻고, 실내 환기나 냉방 상태를 확인하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임실소방서는 매년 여름철 폭염 구급대책을 수립하고, 무더위쉼터 안전 점검, 폭염 온열환자 대비 출동태세 확립, 폭염 대응 예비출동대 운영 등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체계적인 제도와 대책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가장 강력한 안전망은 주민 스스로가 폭염 대응 수칙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더위는 피할 수 없지만, 대비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 물 한 병을 더 챙기고, 오늘 날씨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작은 실천이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우리 모두 폭염 안전수칙을 잘 지켜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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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7 18:13

[기고]지속가능한 전북, 아이를 키울 수 있어야 한다

출산율 ‘0명대’라는 말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2024년 전국 합계출산율은 0.75명이고,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0.81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지 않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농촌지역이 많은 전북자치도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지역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다양한 출산 장려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결혼·출산 장려금, 산후조리원 지원, 육아휴직제도 확대 등 출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유인책이 그 예다. 전북자치도 역시 청년취업기, 결혼·신혼부부, 임신·출산기, 육아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저출산 대응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다. 그러나 제도의 다양성과 실제 현장에서의 작동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출산장려금은 초기에는 성과를 보였으나 자녀가 학령기에 접어들며 지역을 떠나는 등 장기적으로는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있고, 육아휴직 제도 역시 수요는 많지만, 노동환경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이용은 제한적이다. 무엇보다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 출산은 삶의 일부분이지, 삶의 전부가 아니다. 결혼과 출산은 더 이상 생애주기의 필수 경로가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선택 가능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선택 이전에 현실은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는다. 불안정한 일자리와 주거환경,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부족, 높은 교육비 부담 등 수많은 현실적 장벽은 청년들로 하여금 결혼과 출산을 불가능한 선택으로 받아들이게 만든다. 우리 지역이 저출생과 인구소멸이라는 이중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으려면, 구조적이고 일상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는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이 아니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이는 곧 주거 안정, 일자리, 돌봄 체계, 교육·문화 환경 등 삶의 전반을 지원하는 기반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청년 인구가 한두 도시에 집중된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어, 도시 중심의 정책이나 일회성 장려책만으로는 지역 전반의 인구 기반을 회복하기 어렵다.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도 접근성과 생활 여건의 차이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역들이 적지 않다. 예컨대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산후조리원 이용 등은 도심에 집중돼 있어, 군 단위 지역에서는 이용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산부인과나 소아과 접근이 어려운 분만취약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통폐합이 이어지는 농촌 현실 또한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각 시군의 생활 여건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지역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 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소규모 학교의 유지, 통학 교통 지원 등 실질적인 양육 환경 개선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이제는 출산과 양육이 모두 가능한 환경을 갖추고,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지역으로 변화해야 한다. 그 변화가 바로 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를 여는 길이다. 임승식 전북특별차지도의회 의원,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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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17:35

[기고]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실현

새로이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을 축하한다. 이를 계기로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제·산업발전과 아울러 도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도 해결하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신정부의 공약중의 하나는 탄소중립 녹색 성장의 달성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일상생활이나 산업공정상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뤄나가자는 것이다. 전북은 이처럼 산업과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모델을 구현하기에 그 어느 지역보다도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첫째, 새만금지역은 이제 과거 35년간의 개발 역사를 넘어 산업의 시대로 이행해 가고 있는데, AI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신산업의 유치·육성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 기존 수도권과 타지역이 갖지 못한 풍부한 신재생에너지와 광활한 산업용지를 가지고 있다.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이를 적용하는 새로운 산업과 기업투자가 뒤따른다. 지난해 까지만 해도 미국 엔비디아가 피지컬(Physical) AI의 플랫폼으로서 ‘코스모스’라는 경악스러운 모델을 세상에 내놓을 줄 누가 알았단 말인가? 어쩌면 새만금의 뒤늦었던 개발속도에 고마워해야 할 지도 모른다. 백지이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담아내는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기존 전북도내의 탄소, 수소, 전기자동차, 이차전지, 농생명바이오 등 기존 신산업에 더하여 AI혁명을 뒷받침할 대규모 데이터센터 등 관련 인프라 산업을 유치할 수 있다. 데이터센터의 경쟁력은 값싼 전력요금에서 나온다.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RE100산단에 전력요금의 혜택을 주어 수도권 대기업들이 전북지 역으로 이전토록 하거나 신규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수도권 기업에게는 교통혼잡 부담금처럼 송변전 부담금을 물리는 페널티도 한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그 리고 데이터센터의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회수하여 발전시키는 기술(ORC)을 적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도 있다. 에너지 다소비업종에서 산업공정 상 발생하는 폐에너지의 재활용 및 탄소중립 시스템의 설치를 유도하는 도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다. 셋째, 최근 전북도가 추진중인 피지컬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스마트공장을 지향하는 도내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와 아울러 AI 기술인력의 양성이 필요하 다. 전북도내 대학들이 관심 기업들과 연합하여 AI 융합대학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있다. 넷째, 태양광, 풍력, 그린수소, 폐열회수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의 체계적이고도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전북 에너지공사’의 설립도 시급히 추진해 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미래 신산업은 양질의 값싼 에너지의 뒷받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으로 전북도가 준비하고 있는 ‘전 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사업모델’에 사업지원주체로서 포함하면 좋을 것이다. 신정부 들어서 전북 정치인들이 행정부처에서도 중책을 맡은 지금의 시기를 잘 활용하여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선도지역 역할을 실현시켜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그간 산업발전과 환경보호간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상생하는 모범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신정부가 지향하는 또 하나의 통합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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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18:13

[기고] 기금에 묶인 장애인표준사업장, 이제는 일반회계로 전환할 때

장애인고용의 대표적 성공 모델로 꼽히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은 2025년 현재 전국적으로 약 808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사업장은 장애인 약 3만 명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는 예산 구조와 제도적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등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현재 장애인표준사업장 관련 사업은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사업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예산은 장애인고용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이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조성된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예산이 기금사업으로 조성되다 보니 연계고용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계고용제도는 일반 기업이 장애인표준사업장과 같은 협력사업장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기업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연계고용이 활성화되면 기업의 ‘장애인고용부담금’ 기금 자체가 축소 될 수 밖에 구조이다 보니,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공단이 연계고용 제도 활성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지속 가능하고 자생적인 고용 모델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기금사업이 아닌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하여 국가의 책임성과 안정적인 예산 배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을 기업의 의무와 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공의 책무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또 다른 구조적인 문제는 지자체 행정조직 내에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전담하는 부서나 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업무를 ‘장애인복지과’ 혹은 ‘일자리경제과’ 등에서 간접적으로 처리하고 있을 뿐, 전문성 있는 행정지원 체계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는 복지 관점과 일자리 정책 사이에서 장애인 고용이 중간 지점에 놓인 채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로인해 많은 장애인표준사업장들이 지금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실제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고, 어떤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담당 부서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지자체 내에서 행정적으로 떠밀리고, 책임의 공백 속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장애인표준사업장들이 존립의 위협을 받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직접 담당하는 전담 부서와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장애인고용공단 및 고용노동부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 기반의 장애인표준사업장들이 3만여 명의 장애인들을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지난 수년간 장애인 고용의 새로운 길을 제시해 온 모범적인 고용 모델이다. 그러나 지금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제도적 한계와 행정적 공백 속에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예산 구조 개선과 지자체의 행정 지원체계, 이 두 가지 과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장애인표준사업장은 현재보다 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힘겹게 유지해 온 장애인 고용마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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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17:52

[기고] 준비된 RE100 산업단지, 새만금

구글, 애플, 삼성, 현대, LG, 네슬레, 스타벅스, 나이키, KT, 샤넬. 이들의 공통점은 RE100 선언이다. 7월 현재 전 세계 RE100 회원사는 444개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선 이후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RE100산단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1차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RE100산단 TF는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한 RE100산단의 상세 추진계획과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RE100산단은 수출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세계적인 RE100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에 기업들을 유치하여 송전망 구축 비용 절감, 에너지 전환 가속화, 지역균형개발 등 기대효과가 크다. 새만금은 이미 지난 2018년 부터 재생에너지 비전을 선포하고, 새만금 내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필자가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재직시 한국 RE100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재생에너지 종합실증단지 조성, RE100을 실현할 첨단기업 유치에도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그 이후 최근까지도 이차전지 기업 등의 투자가 9조원수준에 이르는 등 유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대선기간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당시 대통령 후보들이 새만금 방문시 우리나라 최초로 스마트그린 RE100산단 구축방안을 보고한 바 있고, 그해 7월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스마트그린국가시범단지로 지정 고시 되었다. RE100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단지내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인데, 새만금은 수상, 육상, 풍력 등 3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이 진행중이고, 새만금 인근 해상풍력 포함시 7GW 규모의 생산이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어, RE100산단 구축을 위해 이미 준비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RE100산단 구축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일반 전기값보다 비싼 재생에너지의 초기 생산비용, 생산시기의 간헐성 등인데 이러한 것도 새만금에서는 극복 가능하다. 새만금에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대규모로 재생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고, 간헐성 문제는 남는 재생에너지를 활용 수전해기술을 통해 청정에너지인 그린수소를 생산하면 해결된다. 2021년도에는 새만금에 RE100산단을 조성하고, 대규모 수전해 시설 구축 및 현대차, LG전자 등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그린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 등을 포함한 ‘새만금 그린뉴딜 추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여 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새만금 그린뉴딜 추진전략은 안타깝게도 윤석열정부기간 동안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이제 이재명정부는 RE100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각종 규제완화는 물론, 기업의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매력적인 교육, 정주여건 형성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면서 RE100산단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만금이 먼저 출발했다고 해서 경쟁우위를 선점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기업의 RE100 대응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정부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하고, 이미 추진중인 재생에너지 단지 구축, 송변전설비사업 등을 가속화하여 새만금이 RE100기업들과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우리나라 최초의 RE100산단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양충모 전 새만금개발청장∙전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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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18:21

[기고] 미진한 지역현안 물 들어올 때 배 띄워라

낙후, 소외, 침해의 상징적인 자치단체라면 전북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국회 상경집회, 거리투쟁, 피킷시위, 삭발투쟁 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참 서러웠던 시절이 많았다. 정부 부처에 비빌 언덕이 없고 전북 정치권이 힘이 없어 벌어진 일들이다. 언제까지 징징 울어대야 한단 말인가. 새만금 관련 부당한 침해가 대표적이다. 2023년 9월 잼버리 부실 책임을 물어 새만금 SOC 예산을 78%나 삭감해 버렸다. 새만금 국제공항도 그때 작살났다. 지난 6월30일 전북지역 209개 단체로 구성된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회가 전북도청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악악거린 것도 그 때문이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예비타당성을 면제, 추진한 국책사업이다. 그런데도 잼버리대회 이후 SOC사업 적정성을 재검토 한답시고 8개월간 중단해버렸다.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 실망스럽기 짝이 없을 뿐더러 전북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뭔가. 가만히 있으면 눌러 짓이기는 게 세상 이치. 동학의 후예, 정의의 고장 전북, 불의에 맞서 싸워온 저항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해야 할 터. 들고 일어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209개 전북지역 단체가 뭉쳐 “새만금 국제공항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신속한 착공과 공항 규모를 확대하라”고 정부 당국에 외친 것이다.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대광법에 따른 교통SOC, 남원 공공의대 설립, 전북 제3금융중심도시 지정 등 지역 현안들이 공중에 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한이 맺혀 있다. 이런 사안들이 부지기 수이다. 그럴 때마다 또 악악거리고 징징거릴 것이다. 지금 새만금은 산단과 수변도시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이차전지 기업들의 10조원 투자계획, 수변도시 1공구 9월 분양 등 이 계획돼 있다. 부지 수요가 많아지자 김관영 도지사는 당장 100만평을 추가 조성해 달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요청한 상태다. 이런 실정인데도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은 2029년 완공 목표만 있을 뿐 인프라와 서비스 구축은 잠자고 있다. 활주로는 2,500m 밖에 안돼 연장해야 할 실정이고, 계류장 확대도 반드시 필요하다. 노선 다양화와 연관 산업 유치 역시 공항경쟁력 확보에 절실한 과제들이다. 항공서비스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지역발전을 좌우하는 커다란 요인이다. 우리가 줄기차게 신속 추진과 조기 완공을 요구하는 이유다. 팔짱 끼고 있을 상황이 아닌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전북에겐 기회다. 대통령실과 내각, 국회 지도부에 전북출신 인사 20여명이 포진해 있다. 이른바 ‘4장관 3위원장’ 막강 체제다. 이런 호기가 없다. 전북 정치권은 ‘전북발전 대전환’을 꾀한다는 사명을 갖고 미진했던 현안들을 추동시켜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의 시대정신이다. 정치 지도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던 간에 완강한 자세로 목표를 달성하려고 투쟁하고 헌신하는 존재 아니던가. 좌고우면 하지 말고 뚝심으로 밀어붙여야 한다. 이런 호기는 다시 오지 않는다. 물 들어올 때 배 띄워야 한다. 새만금공항과 SOC, 남원 공공의대 등 여러 전북 현안과 대선공약, 국정과제들이 더 이상 거리투쟁이나 징징거리지 않고도 착근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하길 바란다. 이런 진용을 갖고도 현안들을 추동해 내지 못한다면 무능한 것이다. 다음 선거에서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 정진 (사)새만금사업 범도민 지원위원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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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0 18:16

[기고] IB 교육이 소멸지역을 살린다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은 196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된 국제 공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 창의성, 자기주도성, 공감 능력을 길러 국제적 소양을 갖춘 평생 학습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B교육은 초등(PYP), 중등(MYP), 고등(DP)으로 나누어 나이와 진로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PYP(Primary Years Programme)는 초등학생 대상이고 전인적 성장과 탐구 중심 학습을 지향한다. MYP(Middle Years Programme)는 중학생 대상이고 학습과 실생활의 연계, 폭넓고 균형 잡힌 교육을 목표로 한다. DP(Diploma Programme)는 고등학생 대상이며 심화 학습과 논문, 비판적 사고, 봉사 등으로 구성된다. 제주 표선초·중학교는 IB 교육 도입 이후 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표선초는 2020년 240명에서 2025년 6월 기준 461명으로, 표선중은 2020년 349명에서 2025년에는 1학년 신입생만 9학급 237명, 전체 재학생은 700여명에 달한다. 표선초는 2022년 11월 21일, 표선중은 2022년 12월 28일, 표선고는 2021년 11월 16일 IB 월드스쿨로 인증받았다. 표선고는 IB 도입 후 대입에서 개교 이래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 다수의 졸업생이 국내 유명 대학과 해외 대학에 진학하였고, 수도권의 의대에도 진학하였다. 이를 통해 IB 교육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학 진학 우려를 해소하였고, 공교육의 변화와 지속 가능한 혁신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표선면의 2021년 12월 말 인구는 12,393명, 세대수는 6,217세대에서 2025년 5월 말에 12,828명, 6,428세대로 증가했다. 학생 수의 변화는 지역 인구 증가와 주택 수요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다. 표선초·중학교의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난 결정적 이유는 IB 교육의 도입에 있다. IB교육 도입 이후 유아와 청소년, 3040 젊은 학부모 세대의 전입이 집중되었고, 전입인구의 80%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표선면을 선택한 이유는 IB 교육의 우수성 때문이다. 기존의 주입식·경쟁식 교육을 탈피하고, 논·서술형 평가 등 혁신적 교육방식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IB 교육의 우수성을 알고, 한때 남원의 00중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IB 학교의 인증을 통한 학급증원을 이끌어 낸 경험이 있다. 학교근처는 전입하려는 학부모들이 지속되고 있다. 2025년 7월 기준, 전북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총 11곳이다. 교육발전특구에서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산업체,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의 공교육 발전과 우수인재 양성, 정주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3년간 특구당 30억~10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특구지정을 활용하여 전북내 소멸위기 지역의 초·중·고에 IB 교육을 도입하여 월드스쿨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 IB의 역량 중심, 탐구·토론·논술형 평가 방식을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도교육청과 시·군에서는 학교별 IB 교육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촘촘하게 뒷받침해야 한다. 제주의 표선고는 한때 ‘폐선고’로 불렸다. 표선면은 절망적인 소멸지역이었다. 그러나 IB 교육으로 인구가 늘어가는 지역으로 탈바꿈했다. IB 교육은 교육주도성장을 통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내는 가장 가성비 좋은 방안임을 확신한다. 이제 전북이 IB 교육을 통해 가장 앞서가는 IB 교육 특별자치도가 되어 지방 소멸을 이겨내고, 지방균형발전의 모델이 되는 K-에듀의 본고장이 되길 기대해 본다. 김대규 남원발전연구소 부소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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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18:35

[기고] 전북이 고려인 정책의 선두주자가 되어야 한다

고려인이란 러시아 사할린과 연해주 지역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과거 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말한다. 지난 19세기 무렵 먹을 것을 찾아 만주 지방으로 이전한 조선인들이 그대로 정착한 것을 기원으로 하여 현재 약 50만명에 달한다. 우리에게는 ‘조선인 강제 이주’ 사건으로 잘 알려진 것처럼, 대부분 이념 갈등으로 인한 비극을 가슴에 품은 채 낯선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과거 이들에 대한 정책은 민족적 과업으로서 아픔을 청산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면, 최근 전혀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 단위의 인구 정책이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자 재외동포 유입이 새로운 해법으로 떠올랐고,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가 큰 고려인은 자연스럽게 최우선 섭외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 재외동포청은 ‘또 하나의 가족’인 고려인 동포 보듬기에 나서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고려인 대상 한국 이해 과정 운영, 권익 신장 사업, 무국적 고려인 실태조사 등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의 경우 기존 외국인지원센터의 업무 중 고려인 관련 사업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재외동포지원센터를 신설하는 추세이고, 충북의 경우 청주시 일대에 조성된 중앙아시아 타운을 중심으로 고려인 특별지구를 지정해 눈길을 끈다. 이와 달리 전북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어 우려가 크다. 지난 2021년 전북은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고려인 주민 실태조사, 주민자치 모임 지원, 주민통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 약 4년이 흐른 현재까지 관련된 직접 사업으로는 고려인 거주 지역에 전통문화품을 제공하는 ‘전북 문화 이해 증진’ 뿐이다. 사업비 규모도 4천만원 선에 불과하다. 현재 전북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인구 감소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이다. 따라서 최근 고려인 정책과 관련된 변화에 위기감을 갖고, 더욱 기민하게 반응해야 할 것이다. 일단 정책의 규모 면에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고려인 후손들에게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귀향해야 하는 그리운 고향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기에 한국행을 결정하더라도 고려인 유입을 위해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지역을 정착지로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최소한 다른 지역의 추세에 발맞추는 한편, 전북만의 경쟁력 있는 정책을 고심해야 한다. 또한 고려인 유입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 고려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기존의 인구 정책 논리를 되풀이하면 실패할 공산이 크다. 이들의 방문이 그저 인구 감소 방지책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주지 않고, 지역사회와 충분히 융화할 수 있는 청사진이 필요하다. 올해로 2년차에 돌입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주민 체감도 향상과 획기적 변화를 위해 ‘도전경성’의 자세로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한 세부 과제로 외국인 및 이민 정책의 개선을 강조했다. 사실상 방치 상태와 다름없는 고려인 정책을 전면 개선할 수 있는 적기다. 특히 특별자치도 특례 입법을 통해 다양한 규제 개선의 길도 열려 있으니, 다양한 가능성을 만들어갈 수 있다. 기존 정책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개선을 통해 새로운 토대를 만들고, 전북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고려인 정책의 선두주자가 되길 바란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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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19:11

[기고] 말은 금이요, 침묵은 낙오 패배다

말의 구술문화는 내면을 드러내는 소통의 미학으로, 민주주의 태동의 아테네 최고의 덕목이 “수사학”이리고 아리스토텔레스(기원전 4세기)는 말했다. 특히 대중을 말로 이해 설득 잘하는 학식 자가 영웅이라고까지 했다.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그 증명이 아닐까 싶다. 4차 산업 시대는 말, 의사소통이 인간이 아닌 컴퓨터의 AI 가 문제를 풀어주고 상황을 해석 답해주는 시대이다. 포털과 SNS의 카톡, 틱톡 등에 언어 영상 음악을 이용하여 서로 의사소통하는 시대로 한국은 카톡 하나의 이용자가 무려 4천7백만 명 국민 91%가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인류의 언어는 직립보행으로 발달했는데 양손이 자유로워 복잡한 도구 이용과 가족 집단에 필요로 신체언어(보디랭귀지) 소리와 함께 의사소통하는 구술문화가 시작된 것이다. 말이 “인간의 원초 자본”이 된 것이다. 문자의 발명과 말하는 소통으로 급속한 인구 증가와 눈부신 문명사회가 열렸다. 영상, 빛과 소리 등 디지털 AI 융합 언어는 더 신속 유용 편익한 큐피드 양자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 말 의사소통은 사랑의 기초이며, 천냥빛도 갚을 수 있고, 나의 정신과 몸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아파트 군집 사회에 필수윤활제로, 위안과 희망과 용기를 주고 받을수 있다. 또한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의 노력은 성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말 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1945년 해방 직후 남한 인구 1천6백만 명의 문맹률은 90%였다. 그로부터 60년이 지나서 오늘날 문맹률은 0%에 가깝다. 우수한 한글과 적령기 공교육을 잘 따라준 국민성에 구술과 문자 문화는 가난을 떨치고 세계 10위권의 무역 강국을 이룬 것이다. 일제강점기 36년간 일어의 강제교육, 학도병 강제징집, 전쟁물자 공출 등에 불만과 비협조자를 고문과 불이익을 많이 가했다. 6, 25 동족상잔의 전쟁 때는 밤에는 적군 (빨치산)이 동내에 내려와 쌀, 닭 등 먹을 것과 금품을 강탈 해갔다, 군인 경찰은 주간에 와, 적들이 다녀간 정황을 실토하라며 심하게 다루었다. 피아간 다녀간 말(정보)을 했다면 반대편에 뭇매와 죽음의 살벌함의 고통은, 8,15 해방과, 최덕신 준장의 화랑 사단의 견벽청야(堅壁淸野) 회문산 소개 작전으로 끝이 났다. (1955.7.1.) 밤낮 적과 우군에게 추궁당하며 죽도록 두들겨 맞을망정 입 다물고 있으면 끌려가지 않고 목숨은 부지하였다. “과묵하여 사윗감 좋다.” 의 인식의 관습과 수천 년 삿갓배미 다랑이 논 밭에서 홀로 땀 흘려 일하는 풍습의 농경문화는 말과 토론에 뒤져서 인물난과 서투른 비즈니스로 이어져 오늘날 낙후 전북의 원인으로 평가들 한다. 초과학 융합의 날아다니는 자율 모빌리티 시대, 자기 PR 시대다. 말(글)하면 금이 되고 침묵하면 낙오 패배이다. 내가 먼저 인사 말하며 대화를 시작 해 보자, 선진국 GDP 4만 불 진입과 더 발전은, 올챙이 꼬리 자존심부터 버리고 내가 먼저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참 좋군요”. 인사말부터 하고 인연을 살려보자. 우리보다 몇배 앞선 서구인이 자존심 버리고 초면인 사람에게도 하와유('How are you?') 먼저 웃으며 인사말을 건넬까요? 만나 기쁘고, 좋은 “인연 기회”를 살리자는 선진 문화 인사 말이다. 전북의 새만금 통합시도 완주 전주 통합의 꽉 막힌 길도 말, 신뢰의 대화 소통으로 시작해야 한다. 농도의 티를 벗고 먼저 말하며 인사하는 습관 즉 “인간의 원초 자본 말, 금” 좋은 이용을 생활화로 새만금과 함께 우뚝선 글로벌 전북으로 후손에 넘겨주자. 김일호 전북미래발전추진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