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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실현

새로이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을 축하한다. 이를 계기로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제·산업발전과 아울러 도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도 해결하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신정부의 공약중의 하나는 탄소중립 녹색 성장의 달성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일상생활이나 산업공정상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뤄나가자는 것이다. 전북은 이처럼 산업과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모델을 구현하기에 그 어느 지역보다도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첫째, 새만금지역은 이제 과거 35년간의 개발 역사를 넘어 산업의 시대로 이행해 가고 있는데, AI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신산업의 유치·육성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 기존 수도권과 타지역이 갖지 못한 풍부한 신재생에너지와 광활한 산업용지를 가지고 있다.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이를 적용하는 새로운 산업과 기업투자가 뒤따른다. 지난해 까지만 해도 미국 엔비디아가 피지컬(Physical) AI의 플랫폼으로서 ‘코스모스’라는 경악스러운 모델을 세상에 내놓을 줄 누가 알았단 말인가? 어쩌면 새만금의 뒤늦었던 개발속도에 고마워해야 할 지도 모른다. 백지이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담아내는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기존 전북도내의 탄소, 수소, 전기자동차, 이차전지, 농생명바이오 등 기존 신산업에 더하여 AI혁명을 뒷받침할 대규모 데이터센터 등 관련 인프라 산업을 유치할 수 있다. 데이터센터의 경쟁력은 값싼 전력요금에서 나온다.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RE100산단에 전력요금의 혜택을 주어 수도권 대기업들이 전북지 역으로 이전토록 하거나 신규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수도권 기업에게는 교통혼잡 부담금처럼 송변전 부담금을 물리는 페널티도 한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그 리고 데이터센터의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회수하여 발전시키는 기술(ORC)을 적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도 있다. 에너지 다소비업종에서 산업공정 상 발생하는 폐에너지의 재활용 및 탄소중립 시스템의 설치를 유도하는 도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다. 셋째, 최근 전북도가 추진중인 피지컬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스마트공장을 지향하는 도내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와 아울러 AI 기술인력의 양성이 필요하 다. 전북도내 대학들이 관심 기업들과 연합하여 AI 융합대학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있다. 넷째, 태양광, 풍력, 그린수소, 폐열회수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의 체계적이고도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전북 에너지공사’의 설립도 시급히 추진해 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미래 신산업은 양질의 값싼 에너지의 뒷받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으로 전북도가 준비하고 있는 ‘전 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사업모델’에 사업지원주체로서 포함하면 좋을 것이다. 신정부 들어서 전북 정치인들이 행정부처에서도 중책을 맡은 지금의 시기를 잘 활용하여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선도지역 역할을 실현시켜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그간 산업발전과 환경보호간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상생하는 모범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신정부가 지향하는 또 하나의 통합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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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18:13

[기고] 기금에 묶인 장애인표준사업장, 이제는 일반회계로 전환할 때

장애인고용의 대표적 성공 모델로 꼽히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은 2025년 현재 전국적으로 약 808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사업장은 장애인 약 3만 명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는 예산 구조와 제도적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등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현재 장애인표준사업장 관련 사업은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사업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예산은 장애인고용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이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조성된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예산이 기금사업으로 조성되다 보니 연계고용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계고용제도는 일반 기업이 장애인표준사업장과 같은 협력사업장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기업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연계고용이 활성화되면 기업의 ‘장애인고용부담금’ 기금 자체가 축소 될 수 밖에 구조이다 보니,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공단이 연계고용 제도 활성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지속 가능하고 자생적인 고용 모델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기금사업이 아닌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하여 국가의 책임성과 안정적인 예산 배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을 기업의 의무와 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공의 책무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또 다른 구조적인 문제는 지자체 행정조직 내에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전담하는 부서나 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업무를 ‘장애인복지과’ 혹은 ‘일자리경제과’ 등에서 간접적으로 처리하고 있을 뿐, 전문성 있는 행정지원 체계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는 복지 관점과 일자리 정책 사이에서 장애인 고용이 중간 지점에 놓인 채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로인해 많은 장애인표준사업장들이 지금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실제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고, 어떤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담당 부서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지자체 내에서 행정적으로 떠밀리고, 책임의 공백 속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장애인표준사업장들이 존립의 위협을 받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직접 담당하는 전담 부서와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장애인고용공단 및 고용노동부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 기반의 장애인표준사업장들이 3만여 명의 장애인들을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지난 수년간 장애인 고용의 새로운 길을 제시해 온 모범적인 고용 모델이다. 그러나 지금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제도적 한계와 행정적 공백 속에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예산 구조 개선과 지자체의 행정 지원체계, 이 두 가지 과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장애인표준사업장은 현재보다 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힘겹게 유지해 온 장애인 고용마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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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17:52

[기고] 준비된 RE100 산업단지, 새만금

구글, 애플, 삼성, 현대, LG, 네슬레, 스타벅스, 나이키, KT, 샤넬. 이들의 공통점은 RE100 선언이다. 7월 현재 전 세계 RE100 회원사는 444개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선 이후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RE100산단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1차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RE100산단 TF는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한 RE100산단의 상세 추진계획과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RE100산단은 수출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세계적인 RE100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에 기업들을 유치하여 송전망 구축 비용 절감, 에너지 전환 가속화, 지역균형개발 등 기대효과가 크다. 새만금은 이미 지난 2018년 부터 재생에너지 비전을 선포하고, 새만금 내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필자가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재직시 한국 RE100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재생에너지 종합실증단지 조성, RE100을 실현할 첨단기업 유치에도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그 이후 최근까지도 이차전지 기업 등의 투자가 9조원수준에 이르는 등 유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대선기간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당시 대통령 후보들이 새만금 방문시 우리나라 최초로 스마트그린 RE100산단 구축방안을 보고한 바 있고, 그해 7월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스마트그린국가시범단지로 지정 고시 되었다. RE100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단지내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인데, 새만금은 수상, 육상, 풍력 등 3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이 진행중이고, 새만금 인근 해상풍력 포함시 7GW 규모의 생산이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어, RE100산단 구축을 위해 이미 준비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RE100산단 구축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일반 전기값보다 비싼 재생에너지의 초기 생산비용, 생산시기의 간헐성 등인데 이러한 것도 새만금에서는 극복 가능하다. 새만금에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대규모로 재생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고, 간헐성 문제는 남는 재생에너지를 활용 수전해기술을 통해 청정에너지인 그린수소를 생산하면 해결된다. 2021년도에는 새만금에 RE100산단을 조성하고, 대규모 수전해 시설 구축 및 현대차, LG전자 등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그린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 등을 포함한 ‘새만금 그린뉴딜 추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여 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새만금 그린뉴딜 추진전략은 안타깝게도 윤석열정부기간 동안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이제 이재명정부는 RE100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각종 규제완화는 물론, 기업의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매력적인 교육, 정주여건 형성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면서 RE100산단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만금이 먼저 출발했다고 해서 경쟁우위를 선점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기업의 RE100 대응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정부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하고, 이미 추진중인 재생에너지 단지 구축, 송변전설비사업 등을 가속화하여 새만금이 RE100기업들과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우리나라 최초의 RE100산단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양충모 전 새만금개발청장∙전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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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18:21

[기고] 미진한 지역현안 물 들어올 때 배 띄워라

낙후, 소외, 침해의 상징적인 자치단체라면 전북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국회 상경집회, 거리투쟁, 피킷시위, 삭발투쟁 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참 서러웠던 시절이 많았다. 정부 부처에 비빌 언덕이 없고 전북 정치권이 힘이 없어 벌어진 일들이다. 언제까지 징징 울어대야 한단 말인가. 새만금 관련 부당한 침해가 대표적이다. 2023년 9월 잼버리 부실 책임을 물어 새만금 SOC 예산을 78%나 삭감해 버렸다. 새만금 국제공항도 그때 작살났다. 지난 6월30일 전북지역 209개 단체로 구성된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회가 전북도청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악악거린 것도 그 때문이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예비타당성을 면제, 추진한 국책사업이다. 그런데도 잼버리대회 이후 SOC사업 적정성을 재검토 한답시고 8개월간 중단해버렸다.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 실망스럽기 짝이 없을 뿐더러 전북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뭔가. 가만히 있으면 눌러 짓이기는 게 세상 이치. 동학의 후예, 정의의 고장 전북, 불의에 맞서 싸워온 저항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해야 할 터. 들고 일어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209개 전북지역 단체가 뭉쳐 “새만금 국제공항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신속한 착공과 공항 규모를 확대하라”고 정부 당국에 외친 것이다.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대광법에 따른 교통SOC, 남원 공공의대 설립, 전북 제3금융중심도시 지정 등 지역 현안들이 공중에 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한이 맺혀 있다. 이런 사안들이 부지기 수이다. 그럴 때마다 또 악악거리고 징징거릴 것이다. 지금 새만금은 산단과 수변도시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이차전지 기업들의 10조원 투자계획, 수변도시 1공구 9월 분양 등 이 계획돼 있다. 부지 수요가 많아지자 김관영 도지사는 당장 100만평을 추가 조성해 달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요청한 상태다. 이런 실정인데도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은 2029년 완공 목표만 있을 뿐 인프라와 서비스 구축은 잠자고 있다. 활주로는 2,500m 밖에 안돼 연장해야 할 실정이고, 계류장 확대도 반드시 필요하다. 노선 다양화와 연관 산업 유치 역시 공항경쟁력 확보에 절실한 과제들이다. 항공서비스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지역발전을 좌우하는 커다란 요인이다. 우리가 줄기차게 신속 추진과 조기 완공을 요구하는 이유다. 팔짱 끼고 있을 상황이 아닌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전북에겐 기회다. 대통령실과 내각, 국회 지도부에 전북출신 인사 20여명이 포진해 있다. 이른바 ‘4장관 3위원장’ 막강 체제다. 이런 호기가 없다. 전북 정치권은 ‘전북발전 대전환’을 꾀한다는 사명을 갖고 미진했던 현안들을 추동시켜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의 시대정신이다. 정치 지도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던 간에 완강한 자세로 목표를 달성하려고 투쟁하고 헌신하는 존재 아니던가. 좌고우면 하지 말고 뚝심으로 밀어붙여야 한다. 이런 호기는 다시 오지 않는다. 물 들어올 때 배 띄워야 한다. 새만금공항과 SOC, 남원 공공의대 등 여러 전북 현안과 대선공약, 국정과제들이 더 이상 거리투쟁이나 징징거리지 않고도 착근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하길 바란다. 이런 진용을 갖고도 현안들을 추동해 내지 못한다면 무능한 것이다. 다음 선거에서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 정진 (사)새만금사업 범도민 지원위원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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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0 18:16

[기고] IB 교육이 소멸지역을 살린다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은 196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된 국제 공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 창의성, 자기주도성, 공감 능력을 길러 국제적 소양을 갖춘 평생 학습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B교육은 초등(PYP), 중등(MYP), 고등(DP)으로 나누어 나이와 진로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PYP(Primary Years Programme)는 초등학생 대상이고 전인적 성장과 탐구 중심 학습을 지향한다. MYP(Middle Years Programme)는 중학생 대상이고 학습과 실생활의 연계, 폭넓고 균형 잡힌 교육을 목표로 한다. DP(Diploma Programme)는 고등학생 대상이며 심화 학습과 논문, 비판적 사고, 봉사 등으로 구성된다. 제주 표선초·중학교는 IB 교육 도입 이후 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표선초는 2020년 240명에서 2025년 6월 기준 461명으로, 표선중은 2020년 349명에서 2025년에는 1학년 신입생만 9학급 237명, 전체 재학생은 700여명에 달한다. 표선초는 2022년 11월 21일, 표선중은 2022년 12월 28일, 표선고는 2021년 11월 16일 IB 월드스쿨로 인증받았다. 표선고는 IB 도입 후 대입에서 개교 이래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 다수의 졸업생이 국내 유명 대학과 해외 대학에 진학하였고, 수도권의 의대에도 진학하였다. 이를 통해 IB 교육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학 진학 우려를 해소하였고, 공교육의 변화와 지속 가능한 혁신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표선면의 2021년 12월 말 인구는 12,393명, 세대수는 6,217세대에서 2025년 5월 말에 12,828명, 6,428세대로 증가했다. 학생 수의 변화는 지역 인구 증가와 주택 수요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다. 표선초·중학교의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난 결정적 이유는 IB 교육의 도입에 있다. IB교육 도입 이후 유아와 청소년, 3040 젊은 학부모 세대의 전입이 집중되었고, 전입인구의 80%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표선면을 선택한 이유는 IB 교육의 우수성 때문이다. 기존의 주입식·경쟁식 교육을 탈피하고, 논·서술형 평가 등 혁신적 교육방식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IB 교육의 우수성을 알고, 한때 남원의 00중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IB 학교의 인증을 통한 학급증원을 이끌어 낸 경험이 있다. 학교근처는 전입하려는 학부모들이 지속되고 있다. 2025년 7월 기준, 전북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총 11곳이다. 교육발전특구에서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산업체,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의 공교육 발전과 우수인재 양성, 정주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3년간 특구당 30억~10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특구지정을 활용하여 전북내 소멸위기 지역의 초·중·고에 IB 교육을 도입하여 월드스쿨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 IB의 역량 중심, 탐구·토론·논술형 평가 방식을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도교육청과 시·군에서는 학교별 IB 교육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촘촘하게 뒷받침해야 한다. 제주의 표선고는 한때 ‘폐선고’로 불렸다. 표선면은 절망적인 소멸지역이었다. 그러나 IB 교육으로 인구가 늘어가는 지역으로 탈바꿈했다. IB 교육은 교육주도성장을 통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내는 가장 가성비 좋은 방안임을 확신한다. 이제 전북이 IB 교육을 통해 가장 앞서가는 IB 교육 특별자치도가 되어 지방 소멸을 이겨내고, 지방균형발전의 모델이 되는 K-에듀의 본고장이 되길 기대해 본다. 김대규 남원발전연구소 부소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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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18:35

[기고] 전북이 고려인 정책의 선두주자가 되어야 한다

고려인이란 러시아 사할린과 연해주 지역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과거 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말한다. 지난 19세기 무렵 먹을 것을 찾아 만주 지방으로 이전한 조선인들이 그대로 정착한 것을 기원으로 하여 현재 약 50만명에 달한다. 우리에게는 ‘조선인 강제 이주’ 사건으로 잘 알려진 것처럼, 대부분 이념 갈등으로 인한 비극을 가슴에 품은 채 낯선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과거 이들에 대한 정책은 민족적 과업으로서 아픔을 청산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면, 최근 전혀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 단위의 인구 정책이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자 재외동포 유입이 새로운 해법으로 떠올랐고,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가 큰 고려인은 자연스럽게 최우선 섭외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 재외동포청은 ‘또 하나의 가족’인 고려인 동포 보듬기에 나서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고려인 대상 한국 이해 과정 운영, 권익 신장 사업, 무국적 고려인 실태조사 등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의 경우 기존 외국인지원센터의 업무 중 고려인 관련 사업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재외동포지원센터를 신설하는 추세이고, 충북의 경우 청주시 일대에 조성된 중앙아시아 타운을 중심으로 고려인 특별지구를 지정해 눈길을 끈다. 이와 달리 전북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어 우려가 크다. 지난 2021년 전북은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고려인 주민 실태조사, 주민자치 모임 지원, 주민통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 약 4년이 흐른 현재까지 관련된 직접 사업으로는 고려인 거주 지역에 전통문화품을 제공하는 ‘전북 문화 이해 증진’ 뿐이다. 사업비 규모도 4천만원 선에 불과하다. 현재 전북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인구 감소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이다. 따라서 최근 고려인 정책과 관련된 변화에 위기감을 갖고, 더욱 기민하게 반응해야 할 것이다. 일단 정책의 규모 면에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고려인 후손들에게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귀향해야 하는 그리운 고향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기에 한국행을 결정하더라도 고려인 유입을 위해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지역을 정착지로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최소한 다른 지역의 추세에 발맞추는 한편, 전북만의 경쟁력 있는 정책을 고심해야 한다. 또한 고려인 유입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 고려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기존의 인구 정책 논리를 되풀이하면 실패할 공산이 크다. 이들의 방문이 그저 인구 감소 방지책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주지 않고, 지역사회와 충분히 융화할 수 있는 청사진이 필요하다. 올해로 2년차에 돌입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주민 체감도 향상과 획기적 변화를 위해 ‘도전경성’의 자세로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한 세부 과제로 외국인 및 이민 정책의 개선을 강조했다. 사실상 방치 상태와 다름없는 고려인 정책을 전면 개선할 수 있는 적기다. 특히 특별자치도 특례 입법을 통해 다양한 규제 개선의 길도 열려 있으니, 다양한 가능성을 만들어갈 수 있다. 기존 정책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개선을 통해 새로운 토대를 만들고, 전북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고려인 정책의 선두주자가 되길 바란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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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19:11

[기고] 말은 금이요, 침묵은 낙오 패배다

말의 구술문화는 내면을 드러내는 소통의 미학으로, 민주주의 태동의 아테네 최고의 덕목이 “수사학”이리고 아리스토텔레스(기원전 4세기)는 말했다. 특히 대중을 말로 이해 설득 잘하는 학식 자가 영웅이라고까지 했다.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그 증명이 아닐까 싶다. 4차 산업 시대는 말, 의사소통이 인간이 아닌 컴퓨터의 AI 가 문제를 풀어주고 상황을 해석 답해주는 시대이다. 포털과 SNS의 카톡, 틱톡 등에 언어 영상 음악을 이용하여 서로 의사소통하는 시대로 한국은 카톡 하나의 이용자가 무려 4천7백만 명 국민 91%가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인류의 언어는 직립보행으로 발달했는데 양손이 자유로워 복잡한 도구 이용과 가족 집단에 필요로 신체언어(보디랭귀지) 소리와 함께 의사소통하는 구술문화가 시작된 것이다. 말이 “인간의 원초 자본”이 된 것이다. 문자의 발명과 말하는 소통으로 급속한 인구 증가와 눈부신 문명사회가 열렸다. 영상, 빛과 소리 등 디지털 AI 융합 언어는 더 신속 유용 편익한 큐피드 양자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 말 의사소통은 사랑의 기초이며, 천냥빛도 갚을 수 있고, 나의 정신과 몸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아파트 군집 사회에 필수윤활제로, 위안과 희망과 용기를 주고 받을수 있다. 또한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의 노력은 성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말 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1945년 해방 직후 남한 인구 1천6백만 명의 문맹률은 90%였다. 그로부터 60년이 지나서 오늘날 문맹률은 0%에 가깝다. 우수한 한글과 적령기 공교육을 잘 따라준 국민성에 구술과 문자 문화는 가난을 떨치고 세계 10위권의 무역 강국을 이룬 것이다. 일제강점기 36년간 일어의 강제교육, 학도병 강제징집, 전쟁물자 공출 등에 불만과 비협조자를 고문과 불이익을 많이 가했다. 6, 25 동족상잔의 전쟁 때는 밤에는 적군 (빨치산)이 동내에 내려와 쌀, 닭 등 먹을 것과 금품을 강탈 해갔다, 군인 경찰은 주간에 와, 적들이 다녀간 정황을 실토하라며 심하게 다루었다. 피아간 다녀간 말(정보)을 했다면 반대편에 뭇매와 죽음의 살벌함의 고통은, 8,15 해방과, 최덕신 준장의 화랑 사단의 견벽청야(堅壁淸野) 회문산 소개 작전으로 끝이 났다. (1955.7.1.) 밤낮 적과 우군에게 추궁당하며 죽도록 두들겨 맞을망정 입 다물고 있으면 끌려가지 않고 목숨은 부지하였다. “과묵하여 사윗감 좋다.” 의 인식의 관습과 수천 년 삿갓배미 다랑이 논 밭에서 홀로 땀 흘려 일하는 풍습의 농경문화는 말과 토론에 뒤져서 인물난과 서투른 비즈니스로 이어져 오늘날 낙후 전북의 원인으로 평가들 한다. 초과학 융합의 날아다니는 자율 모빌리티 시대, 자기 PR 시대다. 말(글)하면 금이 되고 침묵하면 낙오 패배이다. 내가 먼저 인사 말하며 대화를 시작 해 보자, 선진국 GDP 4만 불 진입과 더 발전은, 올챙이 꼬리 자존심부터 버리고 내가 먼저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참 좋군요”. 인사말부터 하고 인연을 살려보자. 우리보다 몇배 앞선 서구인이 자존심 버리고 초면인 사람에게도 하와유('How are you?') 먼저 웃으며 인사말을 건넬까요? 만나 기쁘고, 좋은 “인연 기회”를 살리자는 선진 문화 인사 말이다. 전북의 새만금 통합시도 완주 전주 통합의 꽉 막힌 길도 말, 신뢰의 대화 소통으로 시작해야 한다. 농도의 티를 벗고 먼저 말하며 인사하는 습관 즉 “인간의 원초 자본 말, 금” 좋은 이용을 생활화로 새만금과 함께 우뚝선 글로벌 전북으로 후손에 넘겨주자. 김일호 전북미래발전추진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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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18:39

[기고] ESG의 블록화 현상: 지속가능성의 분열과 기업의 전략적 대응

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한때 글로벌 자본시장과 기업 전략의 통합된 기준으로 자리매김했지만, 2025년 현재 그 지형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지정학적 갈등과 기후위기의 정치화, 그리고 각국의 산업보호 전략 속에서 ESG는 더 이상 단일한 글로벌 표준이 아닌, 국가별·블록별 해석과 규제가 병존하는 ‘ESG의 블록화(Blockification of ESG)’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유럽연합은 CSRD(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SFDR(지속가능 금융 공시규제) 등 강력한 규제를 통해 ESG를 윤리 기반의 규범으로 제도화하는 반면, 미국은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중심의 보조금 정책과 트럼프 대통령의 ESG 규제 완화 기조가 공존하며, 주 정부 차원의 ESG 규제가 기업의 전략을 복잡하게 만든다. 중국은 ESG를 산업 안보와 국가 통제의 도구로 정의하며, 국유기업 중심의 공급망을 ESG 체계로 흡수하고 있다. 이처럼 동일한 ESG의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각국의 정치·경제·사회적 맥락에 따라 상이한 해석과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은 더 이상 단일화된 ESG 보고서나 글로벌 표준만으로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 유럽 투자자에게는 CSRD와 GRI(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를, 미국 투자자에게는 ISSB(국제 지속가능성 기준 위원회)와 SASB(지속가능성 회계 기준 위원회)를, 중국 사업장에는 지방정부의 ESG 기준을 각각 충족시켜야 하는 다층 공시 대응 시스템이 필요해졌다. 동시에, 공급망 전반의 인권·환경 실사 및 지역별 탄소 규제 차이를 관리하는 공급망 ESG 통합 관리가 필수 과제로 부상했다. ESG가 단순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블록별로 요구되는 역량과 데이터 관리의 문제가 된 것이다. 더 나아가 투자자의 ESG 기대치도 지역마다 달라진다. 유럽 투자자는 기업의 인권 보호와 기후위기 대응 성과를 우선시하지만, 미국 투자자는 ESG가 기업 가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중시한다. 이에 따라 투자유치 전략의 지역 분산화가 불가피해졌고, 기업은 이해관계자별 맞춤형 ESG 커뮤니케이션을 설계해야 한다. 결국 ESG의 블록화는 단순한 규제의 분열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평가하는 새로운 좌표가 되었다. 기업은 복수의 공시 기준과 지역별 리스크 관리, 그리고 ESG 전략의 현지화까지 병행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하나의 ESG’가 아닌, 다극화된 ESG 질서 속에서 진정성과 실행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가 되었다. 이처럼 ESG 블록화 시대에 기업은 복수의 규제와 이해관계자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다층적이고 지역화된 전략을 갖춰야 한다.첫째, GRI, ISSB, CSRD 등 복수의 국제 기준을 병행해 기업의 ESG 공시를 강화하고, 지역별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둘째, 각국의 정치·사회적 맥락과 공급망 리스크를 반영해, 블록별로 특화된 공급망 ESG 실사·검증 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해야 한다.셋째, ESG 전략 자체를 단일화된 글로벌 모델이 아닌, 지역별로 차별화된 전략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기업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이제 ESG는 윤리적 명분이 아니라, 복수의 질서 속에서 ‘신뢰’와 ‘지속가능성’을 증명해야 하는 전략적 시험대이다. ESG의 블록화는 위기이자 기회이며, 기업은 이 복합적 질서를 균형 있게 해석하고 대응할 때만이 다가올 글로벌 지속가능성 경쟁에서 중심에 설 수 있을 것이다. 지용승 우석대 경영학부 교수·ESG국가정책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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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18:36

[기고] '윤덕수'의 수구초심(首丘初心)과 ‘5광(光)’ 뱃놀이

“나는 전북 출신이 아니니 앞으로 절대 나를 찾아오지 마시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YS 정권 당시, 유종근 전북도지사가 예산 지원 등 협조를 구하려 전북 출신으로 유일했던 상공부 한덕수 국장을 찾았다가 들었던 답이다. 그런 한덕수 국장은 이듬해 특허청장에 내정됐는데 기자들이 출신지를 '전북'으로 쓰자 해당 언론사에 일일이 연락해 자신의 본적이 '서울'이라고 뜯어고쳤다. 이후 한 청장은 이듬해인 1998년 3월,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발탁되었는데 이번엔 또다시 각 언론사에 팩스를 보냈다. “전주가 고향이며, 초등학교 일부도 전주에서 다닌 전북 출신”이라고⋯. 때는 DJ 정권 출범 초기였다. 이상은 언론인 출신으로 춘추관장을 거쳤던 전북 출신 원로 김기만 선생의 회고다. 이밖에도 한덕수 씨와 관련된 분통터지는 기행은 한둘이 아니지만, 전북도민들에겐 특히 어금니를 깨물 수 밖에 없는 각인이 있다. 감사를 통해서도 밝혀진 잼버리 폭망의 책임을 정부가 아닌, 전북으로 돌리는 것도 모자라 “예산 대폭 삭감은 ‘빅픽처’를 그리기 위한 것”이라며 전북의 숙원사업인 새만금에 칼질을 서슴지 않았던 그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어쩌랴, 아쉽게도 그가 그리려던 새만금의 큰 그림은 볼 수 없을 것 같으니⋯. 각설하고 이제 ‘시계(視界)’의 드론을 과거가 아닌 현 시점에서 전북 상공에 띄워보자.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서 전북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지난주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까지 화룡점정을 그어 장관 4명에, 국회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까지 전북 출신으로 채워졌다. 다소 격 떨어지는 표현이지만, 고스톱판에서 ‘5광(光)’에 ‘쌍피’까지 손에 쥔 격으로 그야말로 ‘화양연화(花樣年華)’에 다름아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14개 시·군, 전북 국회의원, 광역·기초 의원들은 지난 정부에선 전북 발전이 더딘 원인으로 ‘정부 탓’, ‘국민의힘 탓’을 할 수 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 재임 시기에는 그 명분이 부족해졌다.” 6월 29일자 전북일보 기사다. 백 번 지당한 말이다. 그리고 필자는 이제 ‘명분이 부족해 진 것’이 아니라 아예 ‘명분이 없다’고 본다. 다시 한덕수로 돌아가 보자. 전주 출신으로 초등학교를 다니다 서울로 이사한 뒤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서 50년 넘는 공직생활 동안 진영을 넘나들며 ‘행정의 달인’으로 평가받았던 그 잘 나가던 덕수 씨가, 왜 고향을 고향이라 말하지 못하는 홍길동이 됐을까? 또 대통령을 꿈꾸다 상황이 절박해지자 짠하게시리 “저도 호남사람입니다”라고 목청을 높였을까? 마지막을 내다본 수구초심(首丘初心)이었을까? 이제 고스톱이라는 정치판에서 ‘5광(光)’을 손에 쥔 의원님들과 도지사를 비롯한 지자체장들이 그에 대한 답을 써가야 한다. 더 이상 제2, 제 3의 한덕수가 나오지 않도록, 어디가서도 당당히 전북 출신임을 밝힐 수 있도록 ‘광(光)’ 하나하나가 빛나는 존재감을 증명해 보일 때다. 그런데 ‘5광(光)’을 쥐고서도 점수를 못낸다? 그땐 어떤 또다른 멸칭이 따라붙을지 상상에 맡길밖에. 자, 글을 맺는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과거를 아무리 뒤져봐도 전북에서 지금 이 정권처럼 물이 좋았을 때가 없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도민들도 뱃놀이 한 번 가보자!노는 물들어 왔을 때 저어야 한다. 그것도 아주 부지런히... “지국총지국총어사와~돛 달아라, 전북특별자치도!”하면서. /이균형 전북 CB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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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3 18:14

[기고]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인간관·역사관

독일의 대문호요 작가·시인·과학자·정치가·역사이론가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괴테(Goethe, 1749~1832)는 그의 걸작 ‘젊은 베르테르(Werther)의 슬픔’과 ‘파우스트’(Faust)의 저자로 너무나 유명하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단테(Dante)의 신곡(神曲)에서와 같이(베아트리체) 이미 연인이 있는 여인을 사랑하는 데서 발생한 비극을 말해주는 내용이고, 난해하기로 유명한 ’파우스트’(Faust)는 학식이 풍부한 노학자가 말년에 생(生)에 환멸을 느낀 나머지, 악마 메피스토펠레스(Mephistopheles)와 계약을 맺어 영혼을 파는 대신에 청춘을 돌려받고 젊은 여인을 소개받아 향락을 만끽하지만 마침내 메피스토펠레스와 함께 지옥에 떨어지고 만다(하지만 단테가 천상에서 베아트리체의 안내를 받듯이 파우스트 또한 지난날의 연인 그레첸(Gretchen)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게 됨). 그런데 특이하게도 괴테의 언급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은 역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한 내용들이다. 즉 역사를 ‘쓰레기통’이라고 한 데서부터 시작해 세계사를 가장 불합리한 것이라고 그리고 잘 쓰여진 역사도 퀴퀴한 냄새를 풍기는 묘혈의 시체와 같은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초기의 낮은 수준의 역사가들과 접촉한 때문이었다. 괴테의 작품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생소하고 어렵긴 하지만 특히 그의 긍정적인 방향에로의 입장전환은 낮과 밤, 계절, 꽃과 열매, 그리고 시기의 변화에서 그 답을 찾았다. 그리고 이 변화는 우리가 즐길 수 있고 즐겨야 할 세속생활의 원동력이라 하였고 ‘자연의 진자운동’(振子運動)을 모든 생물체의 원리라고 보았으며 이로부터 단일성과 다양성, 자연과 문화가 짝을 이룬다고 생각하였다. 이리하여 역사의 상반성이 그의 ‘이원적 역사관’ 속에서 이해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밖에도 그는 파우스트에서 무엇이 세계를 결합시키는가를 인식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 해답을 ‘활기에 찬 창조적 인과성’에서 찾게 되었다. 그는 역사주의 입장에서, 자연과 역사 내의 유한한 현상들 속에서 무한한 다양성을 그리고 영원한 변형(Metamorphose) 속에서 신의 창조적 전개로서의 단일체를 파악하였다. 여기서 신을 향한 인간의 정신능력은 절대적인 한계에 부딪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따라서 자연과 인간의 제 현상은 인간 스스로 인식할 수 없고, 명명할 수 없는 유일자(하느님)에 비추어서 인식할 뿐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인간을 스스로 충족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고, 그리고 이것이 개인과 인류와 역사에서도 동일하다는 입장에서 인간의 근본경험은 항시 다른 모습을 나타내지만 언제나 반복되는 것이며 같은 것의 되풀이가 아닌 항시 ‘새로운 독자적인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그의 유럽 역사기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3 가지, 즉 ‘개체성’․‘발전’․‘성공’에 관한 그의 연구는 새로운 전망을 제시했고, 새로운 해결의 기초를 만들어 주었으며 이후의 역사기술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나아가 그는 지나간 시대의 가치․본질․이상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문제이므로 이미 소멸된 것을 역사가의 가슴으로 느끼는 가운데서 재활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나간 시대의 이상과 척도로서 당시의 가치관을 평가하는 것은 오늘의 독자들의 감정을 손상시키게 되므로 또한 오늘의 척도로 평가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규하 전북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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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19:38

[기고] 동학, 예술과 다시 만나다-2025 동학농민혁명 연구·창작자 워크숍을 다녀와서

지난 6월 26일과 27일, 정읍 황토현에서 열린 ‘2025 동학농민혁명 연구·창작자 워크숍’에 참가했다. 소설 《바이마르에서 무슨 일이》(솔출판사, 2024)로 동학을 주제로 삼았다는 이유로 창작자 자격으로 초청받은 나는, 솔직히 말해 동학에 대해 다시 처음부터 배운다는 마음으로 워크숍에 참석했다. 그런 겸허함이 오히려 이번 여정에서 많은 것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이번 워크숍은 동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이들과 예술로 재해석하는 이들을 한데 모은 자리였다. 연구자와 시인, 소설가, 동화작가, 음악가, 무용가, 화가, 만화가, 애니메이션 작가, 판소리꾼 등이 분야를 넘나들며 함께 머리를 맞댔다. 학문적 지식과 예술적 상상이 소통하는 그 자리야말로 동학이라는 역사의 씨앗이 문화로 다시 피어나는 가능성의 마당이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발표는 고석규 목포대 명예교수의 강연이었다. “동학농민혁명과 대립하는 두 개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그는 동학농민혁명이 해방 전후로 ‘반란’과 ‘혁명’이라는 상반된 기억으로 나뉘어졌다고 말했다. 성리학적 정치 인식의 두 원형인 ‘충성’과 ‘역성혁명’이라는 틀로 이를 설명하는 깊이 있는 통찰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이어 박흥규 화백은 “그림으로 보는 동학농민혁명” 발표를 통해 예술이 어떻게 역사 인식을 확장하는지를 보여주었다. 저녁에는 ‘소통의 마당’이라는 이름의 문화 행사가 열렸다. 음악가 주상균(브랙홀 리더)의 '녹두꽃 필 때에'를 함께 감상하고, 송지용 무용가의 창작춤 ‘결(結)’을 보며 동학이 오늘의 예술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해석될 수 있는지를 실감했다. 김연 명창의 동초제 판소리 무대도 큰 감동이었다. 동학이 단순히 교과서에 머물지 않고, 오늘의 감각으로 다시 호흡하고 있다는 걸 몸소 느낀 순간이었다. 공식 프로그램 외에도 의미 있는 만남이 이어졌다. 구양근 작가의 동학소설 《칼춤》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병렬 선생의 책 《하늘의 길, 고인돌에 새기다》를 통해 고창 고인돌과 천문학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얻을 수 있었다. 나뿐 아니라 참가자 각자가 이런 지적·예술적 자극을 통해 앞으로의 창작이나 연구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리라 기대된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다시금 확인한 것은, 동학이 단지 과거의 운동이 아니라, 오늘의 문화와 미래의 비전으로 확장될 수 있는 힘을 지닌 ‘살아 있는 역사’라는 점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동학을 연구하고 표현하는 이들의 노력이 모인다면, 우리는 언젠가 갑오동학농민혁명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로 온전히 자리매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뜻 깊은 자리를 기획하고 마련해주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신순철 이사장님과 동학농민혁명연구소 김양식 소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특히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유적지를 정성껏 설명해 주신 이병규 박사님과 행사를 성실히 뒷받침해 주신 오진경, 정유리 두 분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고마움을 전한다. 동학의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정신이 예술을 통해 다시 살아나기를,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우리가 마주한 공동체적 과제를 풀어내는 힘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안삼환 서울대 독문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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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17:46

[기고] 역사는 비약하지 않는다

필자가 지난해 제·개정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내에 거주하는 유족에게 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조선시대 일어난 일에 수당을 왜 주냐?" "그럴 바엔 임진왜란 의병들에게도 지급하라~" 시도 때도 없이 전화와 문자가 쇄도한다. 한마디로 역사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다. 현재 국가보훈부는 1895년 명성황후 시해로 일어난 을미의병을 최초 항일 독립운동으로 인정, 유족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똑같은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맞서 싸운 동학군은 단 한 건의 서훈도 받지 못했다. 굴곡진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또한, "예산을 미래를 위해서 써야지 지나간 과거사에 쓰는 것은 낭비다."라고 조언한다. 이 또한 무식의 발로다.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21C 대명천지에 그것도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한 대한민국에서 왜 계엄을 시도했을까? 무지해서다. 여기서 무지란 역사인식의 부재다. 근현대 역사서까지는 아니어도 황정민과 정우성이 열연한 '서울의 봄' 영화 한 편만 제대로 관람했어도 계엄의 'ㄱ'도 꺼내지 못했을 것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 그냥 나온게 아니다. '보국안민·척양척왜' 기치를 내걸고 봉기한 동학농민군은 1894년 하반기에 그 병력은 약 20만 명에 이르렀다. 동학군은 가장 강력한 항일 군대였다. 항일투쟁사에서 양국 최대 전쟁이며 출발점이었다. 이는 항일의병과 독립운동으로 이어졌다. 해방 후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6·10 민주항쟁과 촛불혁명 그리고 12·3 내란을 막은 빛의 혁명의 근간은 131년 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이다. 역사는 비약하지 않는다. 하지만 100년이 넘는 동안 혁명은 반란으로 매도되었다. 의로운 행동은 역적으로 취급당했다. 그간 후손들은 역사의 고아가 되었다. 다행히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유족의 범위를 명시하고 명예가 회복되었다. 하지만 유족수당은 제외되었다. 이는 법의 오류이자 국가의 오산이다. 참여자와 직계가족의 사후에 지체된 보상을 그 후손들이 받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동학농민혁명은 한민족 민족·민주주의의 백두대간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거의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의 공통 웅변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허울 좋은 수사에 불과하다. 정읍시만이 유일하게 언행을 일치했다. 유족이란 유공자의 생몰시기와 밀접하다. 동학농민혁명 유공자는 독립유공자보다 한 세대 위다. 법률에서 증손자녀를 초과한 경우는 '동학특별법'이 유일하다. 현재 유족등록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유족의 경우, 친족간 다수의 유족이 존재한다. 따라서 다른 유공자처럼 참여자 당 유족 1인을 선정하는 것은 유족 간 분란과 갈등의 소지가 다분하다. 유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정읍시는 등록된 모든 유족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지난 6월 6일 이재명 대통령의 추념사다. 이 땅의 자주와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받쳤음에도 불구하고 서훈을 받지 못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후손들은 어쩌란 말인가. 늦었지만 전북특별자치도에서만이라도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자부이자 자긍이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헌법전문에 당당히 수록되는 단초가 되리라 확신한다. 전북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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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6 17:38

[기고] 습해지고 더워지는 장마철, 눈에 보이지 않은 식중독균 이렇게 예방하세요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여름철에는 음식물의 부패 속도가 빨라지고,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가 활발히 증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장을 공격하는 식중독 발생 위험이 현저히 증가합니다. 특히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식중독균이 몇 시간 만에 수십만 배로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부주의가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식중독은 주로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 장내로 침투한 세균, 바이러스, 또는 독소에 의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원인균으로는 살모넬라, 장염 비브리오, 병원성 대장균 등이 있으며, 증상은 복통, 구토, 설사, 발열 등 비교적 흔한 소화기 증상부터 시작해 심한 경우 탈수나 전신 염증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고령자,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선 식재료의 구입과 보관 단계부터 주의해야 합니다. 냉장 또는 냉동 보관이 필요한 식품은 장시간 외부에 방치하지 말고, 구입 후 빠르게 냉장고에 넣어야 합니다. 특히 육류, 어패류, 계란 등의 식재료는 5도 이하에서 보관해야 하며, 조리 전 반드시 상태와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리 과정에서의 위생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손 씻기는 식중독 예방의 기본입니다. 음식을 만들기 전, 식사 전, 화장실 사용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도구는 종류별로 구분해 사용하는 것이 교차오염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생고기를 썬 도마와 칼을 그대로 채소에 사용하면 오염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반드시 분리해 사용하거나 사용 후 열탕 소독을 권장합니다. 음식은 충분히 익혀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식중독균은 75도 이상에서 사멸되므로, 특히 육류나 어패류는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 조리하도록 합니다. 반대로 조리된 음식을 실온에 오랫동안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여름철에는 조리된 음식이 2시간 이상 상온에 노출되면 세균이 급속도로 증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섭취하거나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아울러 야외활동이나 캠핑, 배달 음식이 증가하는 여름철에는 먹는 물과 음료의 위생관리도 중요합니다. 정수되지 않은 물이나 위생 상태가 불분명한 얼음은 피하고, 병 음료나 캔 제품도 입구를 깨끗이 닦은 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갑자기 시작되고, 고열이나 탈수 증세가 동반된다면 자가 처치보다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부 환자는 항생제 치료나 수액 요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지사제를 임의로 복용할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주병원 소화기내과 민큰솔 과장은 “식중독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질환이지만, 기본적인 위생수칙만 잘 지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음식의 보관과 조리, 섭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강조합니다. 작은 실천이 큰 건강을 지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전주병원 소화기내과 민큰솔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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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5.07.02 18:28

[기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소방공무원 심리지원' 국가가 나서야 한다

‘위험한 곳엔 언제나 소방관이 있다.’ 익숙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말이다. 화재, 구조, 구급, 재난 대응까지 소방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마음은 누가 지키고 있는가 ?. 구조자가 경험하는 심리적 고통은 오랫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일반 국민보다 우울 위험이 약 3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위험은 5배 이상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23년 소방청 발표에 따르면, 현직 소방관의 10명 중 3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의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으며,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무려 16.9%에 달했다. 이러한 지표들은 소방공무원들의 단순한 일탈적 사례가 아니라, 조직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재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심리지원 체계는 이러한 엄혹한 현실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심리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부족과 신뢰 저하로 인해 실질적 개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심리지원 상담이 있다는 것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거나, 상담의 효과에 의문을 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결국 이는 제도의 문제이지 개인의 태만이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소방공무원의 고통이 단순히 ‘적응의 문제’가 아닌 ‘직무로 인한 누적 트라우마’라는 데 있다.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사고 현장, 심정지 현장, 영아 사망, 동료의 순직은 단발성 스트레스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축적되는 심리적 외상이다. 이러한 트라우마는 개인의 의지로 극복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선다. 트라우마가 방치될 경우 집중력 저하, 판단 오류, 감정 마비 등 실제 구조·구급 현장에서 업무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다. 심리지원이 곧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이유다. 지금까지 심리지원은 대개 사후 개입 중심, 일회성 상담 중심에 머물렀다. 그러나 심리회복은 위기 이후의 치료에 그쳐서는 안 되며, 사전 예방과 지속적 관리를 포함하는 전 생애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전북과 같은 지역에서는 조직문화 개선, 신뢰 회복을 위한 공적 지원, 그리고 전문 심리지원 인력의 상시 배치가 시급하다. 정기적인 심리평가와 트라우마 모니터링 체계, 익명성과 신뢰를 보장하는 상담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가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구조적 위험이라는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조직에서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동료의 시선을 의식해 침묵하는 문화를 그대로 둔다면,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까지 확산될 수밖에 없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이제라도 소방공무원 심리지원사업을 단기 시범이 아닌 상설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방청 차원의 통합 심리지원센터 설치, 심리회복 프로그램의 표준화 및 지역별 특화 모델 개발, 그리고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전북 또한 이제는 의심과 불신의 역사를 넘어, ‘심리지원도 구조의 일부’라는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우리는 소방공무원에게 ‘가장 위험한 곳으로 가라’고 명령할 자격이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이제는 ‘그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심리적 회복 없이 구조는 없다. 국민을 지켜온 이들의 마음을 지키는 일, 이제는 국가의 차례다. 윤명숙 전북대 소방공무원 심리지원센터 사업단장·전북대 대외·취업 부총장,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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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18:20

[기고]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맞는 우리

2025년은 우리나라의 민선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30년이 되는 해다. 우리나라는 정부수립과 함께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였다. 1948년 법률 제32호로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였다. 1952년부터 선거를 통해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였으나, 1961년 이후 지방자치는 혁명정부에 의해 잠정 유보되었다. 1987년 개헌으로 지방자치 유보조항이 삭제되면서 지방자치가 부활하였고,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19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거쳐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거쳐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지방자치가 본격화 되었다. 지난 2022년 6월 제8회 지방선거가 실시됨에 현재 <민선 8기 자방자치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후 주민감사,주민투표,주민소환 등 주민참여제도 도입과 제주특별자치도(06년),세종특별자치시(12년)설치 및 2022년 <지방자치법>대폭개정, 강원특별자치도(23년)에 이어 전북특별자치도(24년)가 설립되어 주민참여 확대와 함께 획기적인 자치분권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주민의 함양된 자치의식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창의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역의 대표들을 중심으로 지역의 발전을 통해 주민의 안녕의 삶과 행복을 증진시키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지방자치권이 크게 제약되어 있어 자율적·창의적인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추진해나가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지방자치가 본격화 된지 30년의 세월이 경과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소위,<2할 자치>를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 대비 지방세의 비중이 약20%에 불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자율권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 최근에 우리 한국은 2020년을 기점으로 하여 본격적인 인구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고 인구감소는 지방소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도권으로서 인구 집중 현상은 지방의 경제·사회적 활력을 저해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유지조차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인구절벽현상은 출산율감소,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고령화 심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가속돠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의 인구 구조는 급격한 변화를 걷고 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의 강화, 지방세 비중 확대, 지방소득세 및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등의 정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자주제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의 일반적인 재정 지원에서 벗어나 지방의 자율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궁국적으로는 무엇보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요구된다. 즉 국가의 근간인 헌법에 대한민국을 <지방분권국가>로 천명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명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자치행정권·재정권·조직권·입법권)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전북도는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이름으로 힘차게 출발했다. 전북도의 명칭 변경은 1896년 전라도가 아닌 전라남·북도로 변경된 이후 128년만이다. 특별자치도는 특별법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구역이다. 큰틀에서 보면 중앙정부로부터의 각종권한을 이양받아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고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기가 쉬워진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 333개 특례를 기반으로 농생명산업과 문화관광사업,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미래첨단산업, 민생특화산업 등 핵심산업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농생명산압육성,국제 케이팝 국제학교 설립, 이차전지산업 특구지정, 의생명산업 거점조성, 야간관광산업 육성 등이 대표적이다. 전북자치도는 전반적으로 전북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잘 사는 전북>의 전기를 마련하는 발판이 되길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하며 크게 기대한다. 이병렬 우석대 명예교수·전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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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18:57

[기고] 탄소중립에서 올림픽까지, 전북이 그리는 지속가능한 미래

전북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생태자원을 품은 지역이다. 무주의 덕유산, 고창의 람사르 습지, 부안의 줄포만 갯벌 등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이다. 전북도는 이러한 자원을 보전하고 회복하는 데 주력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녹색전환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 도는 생활권 도시숲 조성, 생태계 복원 등 자연환경 보전과 함께, 농생명과 재생에너지 산업 등 지역 핵심 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을 구체화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전북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에너지, 산업, 건물 등 주요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과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등은 전북형 탄소중립 정책을 대표하는 사례로, 지역 특성을 살린 지속 가능한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라도 도민의 일상과 괴리되어 있다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 이에 전북도는 행정 중심의 정책을 넘어,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올해 2월 전북도는 ‘일회용품 없는 전북’ 선포식을 개최하고,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천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도내 시군과 기업,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여 일회용품 감축과 재활용 확대, 다회용기 사용 장려 등의 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 중이다. 환경교육 시범도시 조성과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운영 등도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핵심 사업이다. 도는 지역 주민과 학생, 민간단체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교육과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민이 단순한 정책 수용자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의 능동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다. 전북의 탄소중립 정책은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지향한다. 생태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조화시키며, ‘환경이 곧 복지이고, 환경이 곧 미래’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도정방향의 연장선에서, 전북은 ‘전주하계올림픽 유치’라는 또 하나의 미래지향적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전북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선도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도는 ‘친환경·탄소중립 올림픽’을 비전으로 재생에너지 기반 인프라 구축, 녹색소비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그린올림픽 모델을 구체화해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 이후에도 해당 인프라와 가치가 지역사회에 소중한 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사후 활용 계획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전주하계올림픽’ 유치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시작이자, 전북이 환경과 경제,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은 결국 미래세대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은 선언이 아닌 실천이어야 하며, 도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그려나가는 지속가능한 미래의 길에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산림국장 송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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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9 18:18

[기고]범사에 감사하고 과욕부리지 말고 분수에 맞는 언행을

우리 인간은 한시라도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숨 쉬는데 감사한 마음을 갖지는 않는다. 마치 하늘 같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삶이 그렇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받은 것에 대해 겸손하고 불평보다 이해와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밝은 삶을 영위한다. 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이어져 조화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뭇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되고 마음이 아름답고 평화 롭다. 또 본인 자신은 정신건강과 신체가 강건하고 삶의 만족도가 증가되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욕심이란 무엇을 탐내거나 분수에 맞지 않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욕심(慾心)의 글자를 파자하면, 무엇을 얻거나 하고자 하는 욕구의 욕(欲) 자와 마음 심(心) 자의 결합이다. 인간은 본디부터 욕기(欲氣)와 욕념(欲念) 등으로 인하여 욕심을 갖는다. 이러한 욕심이 과욕으로 변하면, 본인이나 사회와 국가에 많은 영향을 준다. 이로 인하여 대인 간의 갈등과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욕심을 잘 관리하고 절제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욕심은 우리 인간에게 목표 설정과 달성을 통해 성취감과 만족감을 준다. 또 혁신과 창의성의 원천이 되기도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과도한 욕심으로 인하여 개인의 도덕적 기준을 저버리게 만들고, 타인에게 지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강하다. 욕심은 사회적 갈등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기에 과욕을 잘 관리하는 것이 급선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972년 미국 대통령 닉슨은 혼자 정치적 권력을 독점할 목적으로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불법 도청을 자행했다. 그는 미국 정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대통령 직에서 중도하차했다. 이는 정치적 과욕으로 인한 오점을 남긴 사건으로 역사에 길이 남아 있다, 이처럼 과욕은 반드시 화를 부른다. 큰 욕심을 부리면 큰 벌을 받는다는 것이 상식이다.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거나 오히려 해가 된다고 하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을 되새겨야 한다.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과욕을 억제하고 절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우선 목표를 세울 때 이상향에 도취된 목표가 아니라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추진해야 한다. 목표의 기준은 타인과 비교 하지 말고 자기능력에 맞게 할 것이며 큰 성취만을 쫒기보다 일상의 작은 성취에 만족한다면 어느 정도 과욕을 억제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절제와 균형된 중용지덕(中庸之德)을 견지할 것을 강조하고 싶다. 요즘 세태를 보면, 나만 좋으면 그것이 정의라고 착각하고 다른 상대방의 기본적인 욕구마저 탈취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정치적 상황을 보면, 일부 정치인들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주위와 상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순리와 관행을 내팽개친다. 근시안적으로 눈앞의 이익만을 위하여 나만이 우리만이 정의다 라고 외치며 막말과 비인격적인 언행이 난무한다. 눈살이 찌푸려진다. 협조와 협치의 정치적 기본 덕목을 찾아볼 수 없는 혼란한 세태가 하루속히 사라지고 밝은 사회가 이룩되길 학수고대 한다. /조현건 전 전북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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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18:32

[기고] 교사의 정치기본권, 교실 밖 권리가 교실 안 학력을 바꾼다

학생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실 안의 수업만이 아니라 교실 밖의 정책 환경부터 변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교사는 교육정책의 실현자이자 실행자로만 존재해왔다. 교육의 ‘어떻게’에만 참여할 수 있었고, ‘무엇을’, ‘왜’에 대해서는 배제되어 왔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이 구조를 바꾸는 출발점이다. 학생들의 학력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교사가 정책 수립에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 정당 가입, 정치적 표현의 자유, 피선거권 등은 일반 시민의 기본권이며, 교사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교육자’라는 이유로 교사들은 이러한 기본권의 대부분을 제한받고 있다. 이로 인해 교사는 교육정책의 객체로 남게 되고,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지속된다. 정책 기획 단계에서 교사가 배제된다면 설령 학력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이 나와도 그것은 일회성에 그치고 지속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미래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 정책이었다. 이 사업은 친환경 시설, 공간 혁신, 디지털 기반 수업, 지역사회 연계, 안전 강화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학습 몰입도와 정서적 안정, 탐구 중심 수업 기회를 확장함으로써 학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 정책은 중단되거나 대폭 축소되었다. 교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에서는 교육 본질에 밀접한 정책조차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쉽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단순한 권한 확대가 아니라 학력의 전제 조건인 안정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적 기반이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교실의 정치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수업 시간에 무제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것이 아니다. 명확한 기준과 절제된 태도로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정치기본권은 교사 개인의 권리를 넘어 교실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데 직결된다. 과도한 수업시수, 방대한 행정업무, 부족한 교사 정원 등은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며 이는 곧 학력 저하로 이어진다. 입법과 예산 편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권한이 없는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이 보장되면 정책 형성과 법 제정 과정에서 현장의 요구를 제도화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곧 학습 여건의 개선과 학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리박스쿨 활동이나 방과후 강좌 등에서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기술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이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명백한 왜곡임에도 교사가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조차 민원의 대상이 되는 현실은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학생의 성장은 교육환경의 성찰과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이뤄진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단지 권리 보장의 선언적 의미를 넘어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 수업의 질, 교실의 중립성, 교육 여건 개선이라는 핵심 요소를 통해 학생의 학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결국 교사의 권리를 묻는 일은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묻는 일이자 학생의 성장 조건을 성찰하는 일이기도 하다. 　　　

오피니언
기고
2025.06.24 19:12

[기고] AX시대, 초고령화사회 전북의 AI특화전략은?

△디지털 대전환을 넘어 지역주도형 AX 대전환으로 바야흐로 AX(Artificial Intelligence Transformation) 대전환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2022년 챗GPT의 등장으로 인공지능(AI)는 열풍을 일으키더니 모든 산업은 물론 일상 영역까지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 이제 AI는 더 이상 특정 산업이나 대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각 지역이 AI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생존과 성장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I는 제조업에서 교육, 보건의료, 행정, 농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확산 중이다. 기존의 디지털 대전환(DX)을 넘어 지능화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전환(AX) 시대의 물결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각 지역은 고유의 산업과 특성을 반영한 ‘지역 특화형 AI 전략’을 다채롭게 전개중이다. 예컨대 호남권 광주는 AI 중심도시를 표방한 모빌리티특구, 경기도는 방송미디어기반 AI혁신클러스터 조성, 제주권은 AI 스마트관광특구, 대구권은 AI로봇기반 산업특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역시 '공공 AX 활용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국민 체감형 AXI기반 공공서비스를 확대해 지능화 시대의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여기에 신정부의‘AI 100조원 투자계획’은 산업과 기술을 넘어 사회 전반의 구조 혁신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 '초고령사회 대응형 AX 모델'을 설계하라 그렇다면 전북 지역은 어떤 방향으로 AX 대전환이 길을 모색해야 할까? 지금은 전북도 지역 맞춤형 AX 특화모델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전북은 이미 농생명 산업, 무형 문화유산, 고령화 등 지역 특성과 고유자산을 토대로 공공 AX 활용서비스 모델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AI 기반 농산물 관리, 고령자 돌봄을 위한 AI 헬스케어 서비스, AI큐레이팅 기반 전통체험 관광, 문화유산 복원 및 관리 기술 등은 실현가능한 지역 맞춤형 로컬 AX 모델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분야는 시니어 케어테크(실버 AX)다. 국내의 경우 2025년이면 65세 이상 시니어 인구 1천만명 시대에 진입, 고령화율 20%를 넘어선 초고령화 사회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 시니어 산업 시장 규모는 지난 2020년 72조원에서 2030년에는 168조원으로 두 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AI기술 기반 돌봄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해준다. 이러한 초고령화 속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와 AI 돌봄 서비스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필수 생존 전략이다. 특히 액티브 시니어가 주요 소비자로 부상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전북은 국민체감형 AI기반 시니어케어테크 특화 분야를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초고령사회에 최적화된 공공 AX 모델을 선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한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넘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미래산업 기반 구축, 지속 가능한 지역 AX생태계 조성이라는 다층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AX 대전환의 시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변화의 물결을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함께’탈 것이냐에 달려 있다. 전북이 초고령사회의 현실에 기반한 AX 선도 모델을 구축한다면, 지역의 필요에서 출발한 공공 AX 모델은 단순한 기술 적용을 넘어, 지역이 AX기술의 소비자가 아니라 설계자이자 혁신적인 선도자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AI시대의 미래는 지역에 달려 있다. 지금이야말로 전북이 공공AX의 선도라는 시대적 변화의 중심으로 도약할 때다.

오피니언
기고
2025.06.23 19:15

[기고] 이재명 정부의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조성, 새만금의 미래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우리는 7번의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 그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했던 전북자치도의 핵심 공약, 그것이 바로 ‘새만금’이다. 새만금 사업은 단지 간척이나 국토개발의 차원을 넘어, 전북자치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생명선’이자 180만 전북자치도민의 염원이 응축된 역사적 과제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산은 흔들렸고, 속도는 늦어졌으며, 때로는 사업 자체의 존재 이유마저 흔들렸다. 그러나 전북자치도는 흔들리지 않았다. 더디지만 뚜렷한 방향을 가지고,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자세로 묵묵히 미래를 준비해 왔다. 2025년, 다시금 대선이 치러졌고, 전북자치도는 또 한 번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새만금은 전북자치도 7대 공약 중 당당히 세 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곧 새만금이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국가적 비전이자 녹색 전환 시대의 전략 거점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새만금을 풍력, 태양광, 조력 에너지 기반 RE100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해 전북자치도의 위대한 미래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RE100은 단지 에너지 전환의 기술적 용어가 아니다. 그것은 기업의 생존 전략이자, 국가의 산업 재편 방향을 가늠하는 기준이며, 동시에 지역이 주도하는 분산에너지 사회의 핵심 축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산업과 에너지 정책이 수도권 중심, 공급지와 수요지 분리라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재생에너지는 전북자치도, 전남 등에서 생산되지만, 정작 기업은 수도권에 몰려 있어 송전선로와 지역 갈등이 필연처럼 반복되었다. 그런 점에서, ‘RE100 국가산업단지’라는 개념 자체가 새만금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다. 이재명 정부가 구상한 새만금 RE100 국가산단은 한마디로 ‘전기 따라 기업이 가는 구조’의 정착이다. 풍력, 태양광, 조력 에너지가 집약된 새만금에서, 직접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들어서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자라나게 된다면, 전북자치도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변방이 아니라 녹색 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전북자치도가 수십 년 동안 기다려온 미래이고, 새만금이 지향해야 할 궁극의 가치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재명 정부의 ‘속도’와 ‘진정성’이다. 과거 정부들이 공약만 남기고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계획 수립과 예산배정, 제도 정비를 병행하며 빠르게 실행 기반을 다져갈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감 있는 이행’이다. RE100 국가산단 조성은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등 여러 주체의 협업이 필수인 만큼, 명확한 책임 분담과 시간표가 필요하다. 또한 기업 유치와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실질적 인센티브 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 사업이 특정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녹색 전환과 균형발전을 위한 중대한 국가 전략임을 국민 모두 인식해야 한다. 이제 전북자치도민은 다시 한번 국가를 믿고 기다리고자 한다. 단지 지역 이익을 위한 목소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요청이기에 더욱 절박하다. 새만금은 단지 땅 위의 사업이 아니다. 수십 년간의 신뢰와 인내로 이뤄낸 국민과 국가의 약속이다. 그 약속이 현실이 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흔들림 없이 전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믿는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조성, 그 길의 끝에는 전북자치도의 새로운 미래가 있을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