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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단속이 아닌 신뢰로 만드는 건전한 종자유통질서

종자는 농업의 출발점이자 국가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자원이다. 아무리 우수한 품종이 개발되더라도 종자의 유통 과정에서 적법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농업인의 피해는 물론 종자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식 아래 「종자산업법」은 종자·묘의 생산·유통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국립종자원은 법의 취지에 따라 건전한 종자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국립종자원은 종자업 및 육묘업의 적법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종자·묘 유통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종자·육묘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보증 및 품질표시사항 준수, 과수 묘목의 규격묘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하며, 관련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불법·불량 종자가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판매 등 다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해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단속 중심에서 벗어나 현장 지도·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종자의 생산·유통단계에서 적법한 종자유통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 이행의 주체들 간 신뢰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종자와 묘를 생산하는 생산업자, 이를 유통하는 종자판매상, 최종 소비자인 농민, 그리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상호 신뢰를 쌓아갈 때 건전한 종자유통 질서는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다. 생사자는 품질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판매자는 정확한 정보 제공에 힘써야 하며, 농민은 건전한 종자의 가치를 인식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공공기관 역시 단속과 처벌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도 개선과 지원을 병행하는 신뢰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 단위의 체계적인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은 전라북도 내 6개 시·군(익산시, 전주시, 군산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을 관할하며, 지역의 농업 구조와 종자·묘 유통실태를 반영한 유통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관할 지역내 일부 종자 생산·판매 과정에서 종자업 등록이나 생산·판매 신고, 품질표시 사항 등 종자유통 관련 법과 제도를 잘 몰라서 적발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익산시는 고구마의 대표적인 주산지로, 고구마 종순의 생산과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고구마는 품종과 종순의 품질에 따라 생산량과 상품성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작물인 만큼, 생산업체의 적법한 종자업 등록과 우량 종순 생산, 상품에 대한 정확한 품질표시는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은 종자·묘 유통관리를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닌,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올바르게 이해되고 자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향후 현장 밀착형 유통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장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종자산업법 준수 문화를 확산시켜 종자·묘의 품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건전한 종자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책임 있게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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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6.02.24 18:57

[기고] 산불로부터 우리집 지키는 비법

바람 끝이 여전히 매서운 2월이다. 입춘을 지나 봄의 문턱에 들어섰지만, 산림 현장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건조하다. 특히 ‘전북의 지붕’이라 불리는 우리 진안군은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이러한 지형적 아름다움 이면에는 ‘산불’이라는 치명적인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전국 소방차의 현장 도착 평균 시간은 약 8분 내외다. 그러나 골이 깊고 도로가 굽이진 산간 마을의 경우, 소방차가 전력으로 출동하더라도 물리적 거리와 지형적 제약으로 인해 도착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화재 현장에서의 ‘8분’은 생사와 재산의 향방을 가르는 절대적인 시간이다. 소방력이 도착하기 전, 주민 스스로 내 집과 마을을 지키는 ‘민간 소방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산불로부터 소중한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주민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방어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주택 주변 30m 이내 가연물을 철저히 제거하자. 산불은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불씨뿐만 아니라 지표면의 마른 풀과 잡초를 타고 무서운 속도로 확산된다. 집과 산림이 맞닿아 있는 곳이라면 최소 30m 이내에 쌓아둔 땔감, 낙엽, 마른 잡초 등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이 30m의 이격 거리는 화마가 주택으로 직접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방화선’ 역할을 한다. 불길이 번질 ‘먹이’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화재 피해는 현저히 줄어든다. 둘째, 농업용 스프링클러를 ‘방어용 수막’으로 활용하자. 농가에서 흔히 사용하는 스프링클러는 가뭄 해소뿐 아니라 훌륭한 소방 보조 장비가 될 수 있다. 산불 위험 기상특보가 발령되거나 인근 산림에서 연기가 보일 경우, 주택 주변 풀밭이나 농작물에 미리 충분한 물을 살포하자. 수분을 머금은 지표면은 화염의 확산 속도를 늦추고 불길을 억제하는 ‘안전 차단벽’이 되어준다. 이는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의 소중한 시간을 벌어 주택 피해를 최소화하는 결정적인 방어책이다. 셋째, ‘영농부산물 소각’이라는 위험한 관습을 반드시 버리자. 해마다 발생하는 산불의 상당수는 논·밭두렁 태우기나 고춧대, 과수 가지 등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다 발생한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영농부산물 소각은 결국 내 집에 직접 불을 놓는 것과 다름없는 매우 위험한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잠깐이면 되겠지”, “바람이 없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우리의 삶의 터전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든다. 특히 2월의 산바람은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 작은 불씨 하나가 삽시간에 대형 산불로 돌변할 수 있다. 이제는 태우는 방식이 아닌, 파쇄기를 이용한 비료화나 지자체의 영농부산물 수거 지원을 활용하는 안전한 처리 방식을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 소방관들은 신고를 받는 순간부터 주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험한 산길을 달린다. 그러나 물리적인 거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소방관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주민 스스로 산불 예방의 주체가 되어 집 주변을 정리하고, 위험한 소각 행위를 멈추며, 비상시 대응 수단을 갖추는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의 아름다운 숲과 소중한 보금자리는 소방관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공동의 자산이다. 오늘 당장 우리 집 주변 30m를 점검해 보자. 그 작은 실천이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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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19:08

[기고] ‘뭉쳐야 산다’ 5극 3특 시대, 통합을 움직이는 힘은 결단과 책임이다.

필자는 매주 일요일 밤을 기다린다. JTBC 예능프로그램 ‘뭉쳐야 찬다’를 보기 위해서다. 맥주 한 잔 마시며 아내와 이동국과 안정환 팀 승부를 내기하는 맛이 쏠쏠하다. 축구를 통해 리더십과 공동체에 대한 선택을 보여준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이 한 팀으로 뭉치기까지 필요한 것은 기술보다 신뢰이고,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의 미래다. 이 장면이 지금 전북이 마주한 현실과 겹쳐 보이는 건 필자만일까. 프로그램 속 이동국 감독은 긴 호흡으로 팀의 미래를 설계한다. 당장의 승패보다 구조와 지속 가능성을 먼저 고민한다. 안정환 감독은 결단의 순간을 미루지 않는다. 흐름이 막히면 과감한 선택으로 판을 바꾼다. 방식은 다르지만, 두 리더십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팀을 살리기 위한 불편한 선택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국가 성장 전략 역시 같은 질문을 던진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광역 경제권과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지방 주도 성장을 이루겠다는 방향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 또한 지역을 국가 성장의 주변이 아닌 주체로 세우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문제는 구상이 아니라 실행이다. 광역지자체 통합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그래서 통합을 현실적인 선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한 유인이 필요하다. 광주·전남 통합 논의 과정에서 약 20조 원 규모의 국가 재정지원이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특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다. 전북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주·완주 통합을 전북의 미래 전략으로 제시하며 일관된 소신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동국 감독처럼 전북의 구조와 장기 경쟁력을 고민한 선택이다. 통합이 쉽지 않은 과제임을 알면서도, 이를 피하지 않고 전면에 올려놓은 책임 있는 판단이다. 여기에 완주 지역을 대표하는 안호영 국회의원의 결단 또한 중요하다. 지역 정치인에게 통합 논의는 가장 부담스러운 선택일 수 있다. 그럼에도 전북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논의를 이어가는 모습은, 안정환 감독이 결정적인 순간 변화를 선택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소신과 결단이 맞물릴 때 변화는 가능해진다. 전북이 당당한 ‘5극 3특’의 한 축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실질적 동력이 필요하다. 자치권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 최소 10조 원 이상 규모의 재정·정책 인센티브가 함께해야 통합과 성장이 촉진된다. 산업 유치, 교통·생활 인프라 확충, 미래 산업 투자가 연결될 때 도민들은 통합을 미래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필자는 ‘인구감소, 지역 소멸 시대에 통합만이 답이다.’ 라는 소신으로 25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에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 여론에 맞서 찬성토론에 나서기도 했다. 균형발전은 선언이 아니라 제도와 재정, 그리고 책임 있는 결단이 함께할 때 가능하다. 전주와 완주는 이미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 이제 행정과 정책이 현실을 따라가야 할 때다. ‘뭉쳐야 찬다’의 선수들이 결국 하나의 팀이 되었듯, 전북도 그래야 한다. 통합을 말하려면, 통합이 가능해지는 조건부터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소신 있는 리더십과 결단이다. ‘뭉쳐야 찬다’ 시즌5가 기다려진다. 뭉쳐야 살기 때문 아닐까. 염영선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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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19:44

[기고] 모노레일 사태, 남원시민은 왜 침묵하는가

남원 모노레일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패가 아니다. 이는 책임 없는 정치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약 505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부담은 숫자가 아니라 시민이 떠안게 된 현실적 재정 손실이며, 그 파장은 향후 수년간 남원의 행정과 도시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 막대한 부담 앞에서 지방정치권은 과연 무엇을 책임질 것인가? 왜 남원 시민은 침묵하는가? 남원시의회는 모노레일 실시협약 동의 과정에서 명시적 반대를 하지 않았다. 민간투자 100%라는 집행부의 의견을 고스란히 받아들여 검증의 잣대조차 들이대지 못한 채 오늘의 손해배상 책임의 단초를 제공했고 충분한 검증 없이 동의 절차를 통과시켰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약화시킨 행위다. 최근 성명서에 담은 의회 차원의 사과가 단순한 언어적 수사에 머문다면 그것은 책임이 아니라 형식이다. 정치적 책임은 말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다음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동의 과정에서 검증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만이 최소한의 책임 정치라 할 수 있다. 현임 시장 역시 이번 사태에서 자유롭지 않다. 사용·수익 허가를 둘러싼 행정 판단은 사태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고, 그 결과는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졌다. 정치는 책임으로 존재한다.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시정과 의정을 수행하는 자리는 특권이 아니라 의무다. 그 의무 수행에 실패했다면 변명이 아니라 결단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지금 남원의 정치권에서 보이는 모습은 성찰보다 자리 보전, 책임보다 침묵이다. 이것이야말로 시민 신뢰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길이다. 505억 원의 지방재정 손실은 단순한 회계 숫자가 아니다. 이는 시민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미래 부담이며, 정치적 판단 실패가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이다. 그 책임은 특정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전임 행정 책임자, 현임 시장, 그리고 충분한 견제를 하지 못한 지방의회 모두가 정치적 책임의 범주에 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설 줄 아는 용기가 있을 때만 정치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가 반복될수록 시민의 분노와 냉소는 깊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지역사회 전체로 돌아온다. 지금 남원의 아침이 어둡고 무거운 이유는 재정 손실 때문만이 아니다. 잘못 앞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는 실망 때문이 아니다. 언제부터인가 시민은 숨어버렸다. 그것도 철저한 무관심속에 자격없는 그들만의 리그를 숨죽여 바라만 보며 자조적인 탄식으로 끝을 맺는다. 505억원을 지금 당장 지역주민의 호주머니에서 1명당 65~70만원씩 꺼내 손해배상금을 갚아야 한다면 벌떼같이 달려들 민심이건만 우선 내 돈이 아닌 모두의 돈을 꺼내 배상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니 누구하나 공개적 반발조차 안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남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열한 자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라고 일찍이 경고한 바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무관심의 댓가는 남원의 현재와 미래의 열매이다. 먹고 있는 열매가 상했으면 지금 바로 뱉어내야 한다. 그리고 건강하고 맛있는 열매를 갈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책임있는 모두는 “불출마를 선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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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8 18:24

[기고] 그렇게 드시면 체해요

며칠 전 늦은 점심시간이었다. 주차장 관리를 하느라 빙빙 돌고 있는데 가게 쪽에서 어르신 한 분이 혼자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조금 전에 분명히 예약실에서 가족들과 식사하시는 모습을 뵈었는데 어째서 혼자 나오시는 걸까 싶었다. 휘청이는 모습이 불안해 보여 가만히 주시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한 손을 뻗어 머리 쪽으로 가져가는가 싶더니 머리에는 손이 닿지도 못하고 그대로 팔을 뻗은 채 멈춰버린 것이었다. 급하게 다가가 마침 옆에 있던 의자로 어르신을 이끌었다. 당황한 채 어찌할 바를 몰라 주변을 두리번거리니 가게 이모 한 분이 지나가는 게 보였다. “이모! 예약실에 어르신 가족들 있으니까 빨리 나와보라고 하세요. 어르신이 편찮으신 것 같아요!” 그러고는 되는 대로 어르신의 팔과 손을 주물렀다. “어르신! 지금 어르신 편찮으신 거 같아서 제가 좀 주물러 드릴게요. 제 손이 딱 봐도 약손 같이 생겼죠? 가게에 식구들 데리러 갔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셔요.” 어르신을 안심시키느라 하는 말이었지만 사실 내가 더 당황해서 정신이 없었다. 무슨 이유인지 알 것도 같았다. 가게에서 가족들이 식사하고 있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더랬다. 지나가며 귀동냥으로 엿들은 얘기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버지와 아들들 사이에 지지하는 후보가 달라 언쟁이 일어난 듯 보였다. 아들은 아버지가 옛날 분이라 뭘 잘 모르신다 생각하고 열심히 설득하려 했고 아버지는 당신이 살아온 경험이 있으시니 그에 비추어 당신의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혼자 걸어 나오신 걸로 보아 아무래도 식구들에게 단단히 화가 나신 듯했다. 어르신이 모진 말씀을 하시고 일어섰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화장실이라도 가다가 곱씹어보니 괘씸해 그 길로 나와 버렸을 수도 있다. 사정이야 있었겠지만 그래도 식사 자리를 혼자 박차고 나오신 어르신을 누구도 따라 나오지 않은 것은 내가 다 속상했다. 잠시 후, 가족들이 헐레벌떡 다가왔고 얼른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다는 말과 함께 나는 어르신을 가족들 손에 인계해 드렸다. 이번에는 극단적인 상황이기는 했지만 요즘 가게에서는 이와 비슷한 상황이 심심찮게 눈에 뜨이곤 한다. 학연이나 지연 때문에 지지하는 후보가 달라서, 전주-완주 통합에 의견이 엇갈려서, 개인적 경험에 의해 누구는 절대 안 된다는 주장이 있어서 실컷 밥을 나누는 자리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얼굴을 붉히는 것이다. 그렇게 화내면서 먹으면 뜨신 죽이라도 체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정치적인 문제로 다투는 모습이 보이면 나는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곤 한다. 나 같은 장삼이사(張三李四)에게도 귀가 솔깃한 이야기가 이리저리 흘러들어오는 것이 선거철이고 또 자칫 잘못하면 어느 한 편으로 소문나 두고두고 불편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은 피하려는 것이다. 그런데도 자꾸 이런저런 연을 끌어 붙이며 어느 한 편으로 인연 지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선거철에는 오히려 사람들을 피하게 된다. 각별하다고 생각해 그러는 거라고 좋게 생각하려 하지만 대체로 그러한 일들은 마무리가 좋지 않았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사실은 팔랑거리는 내 마음 때문이다. 얄팍한 이익에 자꾸 흔들리는 마음 말이다. 머리로는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시시때때로 마음을 흔드는 것은 ‘내가 잘 사는 것’이다. 그러니 애당초 유혹은 피하는 수밖에. 그러니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오래도록 꿈꿀 수 있도록 저 좀 흔들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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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18:13

[기고] 완주‧전주 통합으로 전북의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자

지난 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안호영 의원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그리고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이 완주‧전주 통합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북특별자치도에 살면서 오랜만에 도내 정치인들의 통 큰 결단과 도민을 위한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야 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를 본 것 같아 도민의 한 사람으로 뿌듯했다. 안호영 의원은 정세균 전 총리의 지역구인 완주‧무주‧진안이라는 변방에서 3선을 연임하며 30년간 이루지 못한 완주‧전주 통합 논의로 곤혹을 치른 게 사실이다. 전주시민 80% 넘는 수가 통합에 찬성하지만 완주군민 65%가 통합에 반대하는 상황이었으니 10만 지역구를 가진 안 의원은 군민들의 의견과 중론을 거스를 수 없었음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정부 주도의 행정개편안이 발표되고 ‘5극 3특’이라는 광역권에 대한 정부의 특별지원책이 나오면서 안 의원의 고민은 깊어졌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명칭과 행정개편안을 제안하고 발의했던 당사자로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물꼬를 트지 않을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완주 ‧전주 통합의 길이 완주 군민들의 미래와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이루어야 할 과제라 생각했을 것이다. 이제 완주‧전주 통합의 키는 완주군의회의 결의와 통합에 상응하는 이재명 정부의 지원 대책, 즉 어떤 선물 보따리를 지역으로 내려주느냐의 내용으로 귀결 되어질 것이라고 여겨진다. 완주‧전주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완주에서 오랜 기간 정치를 한 분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점은 안타까운 사실이다. 그러나 정동영 장관의 말대로 우리는 지금 발아래를 보아서는 완주‧전주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가 없고 미래 세대와 후손들을 위해 저 멀리 산 너머를 보고 달려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도 완주‧전주 통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과거에 발목이 잡혀 미래로는 한 발도 나서지 못 할 것이다. 나는 평범한 도민의 한사람으로 완주군민과 완주군의회에 호소 드린다. 언제까지 완주를 전주의 변방이라 생각하고 살 것인지? 스위스는 알프스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시계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고 환경관련 세계기구를 유치하여 수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도록 만들었다. 완주도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라! 20년 전만 하더라도 아시아에서 꿈틀거리는 잠룡에 불과했으나 2026년 지금 대한민국은 미래산업을 주도할 아이템으로 세계 10대 강국으로 발돋음했고 코스피 5000 시대를 넘어 7000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이제 완주도 전주와 통합하여 피지컬AI 센터 유치와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으로 세계에서 만민들이 찾아오고 본받을 도시로 만들어 전북지역의 미래 세대에게자랑스런 유산을 물려 주어야 한다. 완주군민과 완주군의회의 선택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천년 먹거리가 결정되는 순간이 다가왔다. 현명한 선택과 결단을 도민들은 기대할 것이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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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18:25

[기고] 전북 등 3특 지역 파격 지원책 절실하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으면서 새로운 다짐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이 지나고 설 명절을 앞두고 있다. 거리에는 제사용품을 사고, 명절 선물을 주고받는 손길로 분주한 모습이다. 문뜩 이번 명절 때 고향을 찾아 돌아올 가족과 이웃들을 생각하니, 그분들은 과연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예전에 비해 많이 변하고 달라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수도권과 영남권에 비해 뒤처져 있고 인구마저 줄고 있는 고향을 보면서 말이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이런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대한민국 어디나 잘사는 곳을 만들기 위해 ‘5극 3특’이란 국정과제를 채택했다.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전북을 포함한 강원, 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로 나눠 균형적 발전을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행정 통합을 한 초광역 자치단체에는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대우와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 등의 지원책도 제시했다. 근래 들어서 인근 광주·전남에 비해서도 홀대받는다는 인식이 강해진 우리 지역을 생각하면 이런 정부의 국정 기조는 큰 기대를 해볼 만한 제안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5극 3특’의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도 현실 속에서는 5극 지역에 지원책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행정 통합을 이룬 초광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재정과 권한을 집중해 수도권과 견줄만한 거대 도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그중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은 매우 빠르게 통합을 위한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다. 반면 3특 지역에 해당하는 전북은 현실적으로 광역 통합이 어려워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한 발 뒤처져 있는 양상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말한 ‘5극 3특’ 체제의 국가 발전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광역시가 없는 전북과 같은 3특 지역에도 5극 지역과 동등한 형태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전주와 완주 같은 도시 간의 통합의 경우에도 정부의 행정 통합 기조에 부응하는 것으로 보고, 파격적인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 규모는 다르지만, 같은 뜻의 국정과제를 놓고 5특에만 지원이 집중된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사실 전북은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전북의 자존심으로까지 여겨졌던 전주마저 한 해 1만 명씩 인구가 줄고,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과 같은 면에서도 수도권은 물론 다른 지역과도 그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가 전북을 비롯한 3특 지역 챙기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나 전북은 이 정권을 창출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의 근간이다. 전주‧완주 통합, 나아가 쇠퇴에서 벗어 나가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전북의 발전을 위해 정부는 파격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책을 내놓아야 하고, 정치권이 이를 이끌어야 한다. 마침, 최근 여당에 우리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인 한병도 원내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당선돼 큰 힘이 되고 있다. 나와 같은 기초의원부터 도의원,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군수 등 모두가 힘을 모아, 그 열정을 도민 모두와 하나로 결집해야 할 때다. 올 설 명절에는 고향을 찾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지역 발전의 희망’이란 선물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윤미(효자 2·3·4동) 전주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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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18:58

[기고] 산불예방이 진정한 골든타임, 서부지방산림청 압도적 산불방지 추진

최근 동해안과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반복되고 있는 재난성 대형 산불은 봄철 대표적인 사회재난으로 대두됐다. 산불은 나무 몇 그루를 태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삶의 터전을 한 번에 무너뜨리고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산림재난이다. 한 번 산불이 난 숲은 제 모습을 되찾기까지 수십, 수백년이 걸리고, 그 사이 지역 주민들은 일상과 생계를 잃은 채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그렇기에 산불은 산림당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 책임이기도 하다. 서부지방산림청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서 산불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지역 산불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대책은 산불 발생 원인 제거, 산불에 강한 숲 조성, 과학 기반 감시·예측 체계 고도화, 신속한 진화와 피해지 복원 등 예방부터 복구까지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겨울과 이른 봄까지 건조·강풍 조건이 지속되고, 이례적으로 겨울철 산불 발생이 빈번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12일 앞당겨 1월 20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계절보다 앞서 대응한다”는 원칙 아래 초기 산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지역별 산불 취약지 등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순찰과 단속를 강화하고, 산불소화시설 정비 등 산불예방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은 타지역 보다 산림과 농경지가 인접한 지역이 많아 영농부산물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입산자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따른 산불발생 위험성이 매우 취약하다. 이에 따라 산림 인접 마을과 농경지, 주요 등산로와 사찰·문화재 인근을 중심으로 상시 점검과 집중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 소방, 경찰,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유지하여 산불 발생 시 행정 경계를 넘어선 신속한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합동 산불진화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산불현장 통합지휘 체계를 명확히 할 것이다. 아울러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지역 방송, 마을 방송, 문자 서비스 등을 활용해 산불위험지수와 통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행동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산불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산불진화 인력과 장비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산림재난대응팀 조직을 신설하고, 현장대응력 제고를 위해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을 통합한 산림재난대응단을 조기 선발해 산불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다목적 산불진화차, 고성능 산불드론차, 회복차량 등 고도화된 신형 장비를 도입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산불에는 초기대응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압도적 산불 진화를 수행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산불진화 인력과 장비를 대대적으로 확대한다고 해도 최종적으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올바른 시민의식이 결여된다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일 것이다. 대부분 산불 원인은 입산자 부주의,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등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된다. 산에 오를 때는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를 태우지 않으며,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입산을 자제하는 것만으로도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우리 이웃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산불은 예방이 최선이며, 진정한 골든타임은 산불을 예방하는 시간일 것이다. 서부지방산림청은 한 해 동안 산불이 주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예정이다. 국민 모두가 나와 가족, 우리 마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일상 속 작은 실천에 동참할 때 우리는 산불 없는 안전한 숲과 건강한 공동체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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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17:42

[기고] 통합의 틀을 바꿔야 한다

그동안 전주완주 통합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던 완주 지역구의 국회 안호영 의원이 두 지역의 통합에 적극 나서기로 해 전주완주 통합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0여년 전북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전주완주 통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지역발전에 비관적인 견해를 보여온 많은 도민들도 이를 열렬히 환영하고 있고, 안호영 국회의원의 결단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사실 필자도 과거 여러 칼럼을 통해 중견 정치인인 안의원에게 전북 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비젼 제시를 강력히 요구하고 비판해 왔었다. 하지만 정치는 홀로 하는게 아니라서 자신을 지지해 온 완주 주민들의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통합을 하겠다고 나서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러기에 전북 발전을 위한 대통합의 결단을 내려준 안의원의 용기는 새롭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행정구역의 통합은 수십년 인고와 타협의 세월이 필요한 만큼 대단히 어려운 일 중의 하나이다. 특히 통합으로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지역내 기득권 세력들의 정치적 상실감은 그동안 통합을 가로막아온 가장 주된 이유이다. 아무리 통합을 추진할 여력이나 의지가 있다 해도 군수직이나 지방의원과 같은 정치 수요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이걸 보장하지 못하니 진전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쪽은 무작정 통합을 애걸하고 한쪽은 무조건 거부하는 상태에서 접점을 찾으려 하다보니 통합이 이뤄지지 않은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지역 통합과 관련된 기존 제도와 법규를 새로이 개정해서 더 많은 자치단체간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광역시 수준의 자치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시와 광역 시도의 시,군,구만 기초단체로 정하고 있어 현재는 특례시조차도 기초단체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 인구가 날로 감소하는 만큼 이제는 인구 70-80만 이상의 지방 도시 특히 도청 소재지 정도는 특례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례시의 구 역시 기초단체로 하는 법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특례시인 고양시의 덕양구는 인구가 57만명, 용인시 기흥구는 50만명을 넘고 30만이 넘는 특례시의 구도 수두룩 하지만 이곳들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막혀 구청장 선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반면 광역시 이상의 구인 서울 종로구는 8만, 부산 중구는 4만, 인천 동구는 7만명인데도 구청장을 선출하고 구의회를 두는 등 참정권 행사에 불균형이 심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특례시인 수원과 창원, 고양, 용인, 아직 특례시는 아니지만 도청 소재지인 청주와 전주의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시급히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면 완주처럼 정치적 위상 저하를 우려해 통합을 반대해 왔던 지역의 반발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전주와 완주가 통합을 본격화하게 되면 도내 익산과 군산,김제,부안 등 새만금 통합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많은 기초단체간 통합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해간다는 지역이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통합의 프레임을 조속히 바꿔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지역에는 광역 시도급의 지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통합에 걸맞는 정부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이 똘똘 뭉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이제 우리 전북도 삼중소외의 아픔에서 벗어나 새롭게 발전의 기지개를 켜봐야 할 때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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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8 18:57

[기고]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소위 통과를 환영하며

전주와 전북 지역의 오랜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이제 법제화의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는 단순한 절차상의 진전이 아니라, 전북 지역 사법환경의 구조적 한계를 바로잡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그동안 전북에는 단 하나의 가정법원도 없었다.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등 전문성을 요하는 사건들이 모두 전주지방법원에서 일반 사건과 함께 처리돼 왔다. 이로 인해 사건 부담은 가중됐고, 전문적·체계적인 사법 서비스 제공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했다. 가정법원 설치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가족 해체, 청소년 문제, 아동 보호 등 사회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법 인프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였다.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지역의 현실과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필연적인 선택이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전주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노력은 수년간 이어져 왔다. 지역 법조계와 정치권, 시민사회의 연대 속에서 법안 발의가 이뤄졌고, 이후 약 20개월 동안 국회 내에서 법적·정책적 검토와 조율이 계속됐다. 특히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는 전북 지역의 사법 수요와 불균형 문제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전주가정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이성윤 국회의원과 안호영 국회의원의 역할은 매우 컸다. 이의원과 안 의원은 전주가정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국회 내에서 일관되게 제기하며, 법안이 실질적인 논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법사위 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지역의 현실과 도민의 요구를 분명하게 전달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책임 있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소위 통과는 이러한 꾸준한 문제 제기와 헌신적인 입법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 결과 이번 법사위 소위 통과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는 전북 지역이 오랜 시간 감내해 온 사법 인프라의 공백을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 전주가정법원이 설치되면 가사·소년·가정사건의 전문적 처리 체계가 구축되고,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도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보다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법원 하나가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사법 접근권과 제도적 균형을 회복하는 문제다. 물론 아직 남은 절차가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소위 통과는 가장 큰 산을 넘었다는 점에서,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이제 현실적인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역의 뜻이 최종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동안 이 길에 함께해 준 전북 도민들과 법조계,정치권과 김학수 전북변협회장, 이덕춘 변호사, 이삼일 부회장의 헌신과 연대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 특히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국회 안팎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온 이성윤 국회의원과 안호영국회의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한다.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전북 지역 발전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제 그 결실을 반드시 완성해야 할 때다. /김정호 전주가정법원 유치 특별위원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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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18:14

[기고] 남원 모노레일 500억 참사, 시민은 분노한다

2026년 1월 29일, 대법원은 남원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사건에서 남원시의 최종 패소를 확정했다. 남원시와 민간개발사업자 간의 실시협약은 유효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행위의 대외적 효력까지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남원시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문제의 핵심은 남원시가 사용‧수익 허가를 지연시키고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계약을 어겼다는 데 있다. 결국 남원시는 원금 405억 원에 연 12% 이자를 더한 500억 원대의 배상금을 시민의 혈세로 떠안게 됐다. 이 사업은 전임 시장의 주도로 시작돼 시장 교체와 책임 떠넘기기가 반복된 끝에 남원시는 재정 파탄의 벼랑으로 몰렸다. 이는 시장, 의회, 공무원이 함께 만든 행정 실패이자 정책 붕괴다. 이 사태의 실체와 책임자를 단호히 밝혀야 한다. 첫째, 재정 파탄의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남원시의 재정자립도는 8.9%로 전국 최하위권이다. 이 열악한 형편에서 500억 이라는 거금은 시민의 숨통을 죄는 족쇄이다. 복지, 교육, 청년, 노인, 도시인프라 예산을 잠식할 것이 분명하다. 시는 향후 5년, 10년 단위의 변제 계획과 어떤 사업들을 포기할 것인지, 재원 조달 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남원시민은 이 모든 과정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둘째, 행정과 정치적 책임자를 밝혀라. 모노레일은 사업구상, 협약체결, 의회의결, 중단결정, 상고과정에 수많은 사람이 관여한 사업이다. 투자심사와 법적 검토는 적정했는가? 협약조항은 왜 이렇게 남원시에 불리하게 작성되었는가? 당시 찬성한 시의원들은 누구이며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그 결과에 따라 징계·인사조치·구상권 청구 등 실질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사태에 대해 침묵하는 지역 정치인과 국회의원도 명확한 입장과 대응 방안을 속히 제시하여야 한다. 셋째, 대형 사업 계약 시스템을 백지에서 다시 세워라. 건축·관광·환경 등 대규모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시장 교체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제2의 모노레일 사태는 또다시 재현될 것이다. 앞으로 모든 민간투자, 개발사업은 타당성 조사, 재정심사, 공개토론, 외부 전문가 자문을 의무화해야 한다. 협약 문구 하나까지 점검해, 원칙이 철저히 작동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남원시민은 행동으로 심판하라. 다가오는 6월3일 지방선거에서 남원 시민은 시장, 시의원, 도의원 후보에게 모노레일 사태에 대한 평가와 재발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구호만 번지르르하고 정책도 대안도 없는, 자리만 지키고 제 역할은 하지 않는 이른바 시위소찬(尸位素餐)형 후보는 과감히 떨어뜨려야 한다. 다섯째, 주민감사와 주민소송으로 책임을 물어라.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행위나 예산 낭비에 대해 주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 제도다. 모노레일 협약 체결, 사업 중단, 상고 결정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점이 있었다면 주민감사를 청구하고, 그 결과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주민소송과 구상권 행사를 통해 책임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이 사업은 전임 시장이 시작했지만, 그 대가는 남원 시민의 분노와 좌절, 허탈감으로 돌아왔다. 철저한 책임 추궁이야말로 또 다른 모노레일 사태를 끊어내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이 남원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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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18:45

[기고] 동학농민혁명 서훈, 왜 1차 봉기 참여자 배제하는가

최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을 ‘2차 봉기 참여자’로 한정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의 출발점이자 보국안민과 민주개혁의 가치를 담은 1차 봉기는 서훈 논의의 장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시기별로 나누어 평가하는 이 같은 접근이 과연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성격과 전북이 지켜온 혁명의 의미를 온전히 반영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다. 특히 시기적으로 나누는 동학농민혁명 1차 봉기는 단순히 지역적 민란을 넘어, 부패한 신분제 봉건 질서를 타파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서막이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단체와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논의의 골자를 보면,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켜온 이 소중한 역사의 전반부가 통째로 잘려 나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들의 주장대로 하면, 동학농민군 토벌에 참여한 안중근 의사와 혁명 지도자 김개남을 밀고한 임병찬 의병장 등은 졸지에 ‘독립유공자를 토벌하거나 밀고한 자’가 되는 황당무계한 역사적 모순과 민족 영웅을 모독하고 자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서훈 방식을 ‘항일’의 단일 기준에 담은 「독립유공자법」에 맞추다 보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효시라 할 수 있는 1차 봉기의 ‘보국안민․민주개혁’ 가치를 부당하게 저평가하는 데 머물지 않고 아예 배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즉 1차 봉기와 집강소 시기에 희생당한 선열들을 서훈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구조적 모순을 낳는다. 또한 역사의 연속성을 무시한다는 지적을 넘어 참여자 간 형평성 상실은 물론 동학농민혁명이라는 단일 사건을 두 동강 내고, 참여자들은 물론 그 후손들마저 두 패로 나누는 분열과 갈등을 유도한다는 우려를 낳는다. 한편 ‘2차 참여자는 독립유공자로 서훈하고, 1차 참여자는 별도의 명예 회복으로 예우하자’라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부족하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인 동학농민혁명을 편의에 따라 둘로 나누고, 예우의 성격과 무게를 달리 매기겠다는 발상은 또 다른 차별이고, 혁명 참여자들을 모독하는 행위다. 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열매만 취하겠다는 태도는 역사 앞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일제강점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것은 법률 용어 자체가 ‘독립’을 전제로 한다는 데 있다. 이는 상실된 ‘국권’을 되찾아 본래대로 행사하는, 즉 ‘회복’하는데 공헌한 선열을 기억하고 기리며 예우하는 데 있음을 뜻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1894년은 국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일본제국주의로부터 단계적으로 국권을 침탈당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현행 독립유공자법은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시대적 특수성과 국권 침탈 이전의 항일 투쟁이라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포괄하기에 법률적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억지로 기존의 틀에 끼워 맞추기보다 동학농민혁명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동학농민혁명은 ‘안으로 보국안민, 밖으로 척양척왜’라는 두 기둥을 모두 수호할 때 비로소 온전한 기억과 기림, 그리고 계승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2차 봉기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유공자 서훈’이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이 단순한 항일 투쟁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라는 입법 절차를 거쳐 지위를 정립하는 일이다. 즉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권 수호의 뿌리가 동학농민혁명에 있음을 입법으로 확정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역사적 근간을 공고히 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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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18:27

[기고] 영화 ‘사람과 고기’를 보고

지난해 말, 모처럼 정읍 출신 배우 박근형 교수님과 골프 라운딩을 함께했다. 그의 호방하고 재치 있는 유머 덕분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여든다섯의 나이가 무색하게도 그의 호쾌한 스윙과 비거리는 동반자 중 단연 압도적이었다. 그는 고향에서의 라운딩이 가장 편안하고 의미 있다고 말한다. 여전히 영화와 연극계의 산증인으로 빛나는 이유 역시 올곧은 삶의 자세와 그런 인생관 덕분일 것이다. 지난번 나는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상연된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관람했다. 깊은 철학적 사유가 요구되는 난해한 작품이지만, 객석은 만원이었다. 거장의 연기를 직접 보고자, 관객들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공연을 보고 나오며, 시골인 고창에서도 이런 연극을 만날 수 있는데 정읍에서는 왜 그동안 이런 문화적 기회가 드물까 하는 아쉬움이 교차했다. 이후 ‘전주 삼성문화회관’에서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을 관람했다. 극장은 수천 명의 관객으로 가득 찼지만, 공연이 시작되자 숨소리조차 죽이며 몰입하던 성숙한 관람 태도가 감동을 주었다. 두 시간 가까이 이어지는 무대에서 그는 쉼 없이 대사를 쏟아내며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는 열정적인 연기에 메료되었다. 무대 위에서 나이를 가늠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였다. 최근 박근형교수가 주연한 영화 <사람과 고기>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상영관을 찾아보았다. 아쉽게도 독립영화는 인근 전주나 광주에는 상영관이 없어 온라인으로 구매해 TV 화면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이 영화는 각종 영화제에 공식 초청되고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묵직한 울림을 담고 있었다. 영화 〈사람과 고기〉는 사회의 가장자리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세 노인, 형준(박근형), 우식(장용), 화진(예수정)을 담담히 비춘다. 흔히 노년을 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라 말하지만, 영화 속 그들에겐 그럴 여유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사회가 잊고 방치한 이 ‘외로운 섬’ 같은 존재들은 함께 밥을 먹고 온기를 나누며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낀다. 하지만 그 생존의 몸부림은 때로 서글픈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양심을 뒤로한 채 공짜 고기를 먹으러 다니며, 위태로운 동행을 이어간다. 영화 속 그들이 저지르는 행위는 분명 사회적 규범을 어긋나는 일이다. 하지만 그 범죄 앞에서 관객은 쉽게 단죄의 잣대를 들이대지 못한다. 영화는 끝내 도덕적 판단을 유보한 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저들의 고독하고 남루한 삶에 대해 과연 우리는 책임이 없는가?“ 형준과 화진만이 지키는 외로운 우식의 장례식장에 찾아온 한 제자는 그는 시를 가르치던 교사였으며 시구는 내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목청껏 웃고 싶어서 크게 소리 내어 울었다.” “살기도 구찮고 죽기도 구찮다.” 그 시는 헤밍웨이의 <노인과바다> 속 한 문장을 떠오르게 하였다. “인간은 파멸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는 않는다.” 노년은 단순히 스러져가는 과정이 아니라, 끝까지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버티는’ 숭고한 투쟁의 현장이다. 우리 곁의 소외된 노년들을 다시한번 돌아보며 삶의 의미를 되세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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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18:59

[기고]새해 달라지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시행 이래 가입자 2,160만 명, 수급자 769만 명으로 성장했으며 기금규모는 작년 10월 기준 1,427조 원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다. 2025년에는 거대규모로 성장한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18년 만에 연금개혁을 이뤘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연금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입자들이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율이 조정된다.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9%인 보험료를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게 된다. 둘째, 은퇴 전 월평균 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올해부터 일시에 1.5%를 인상하고, 출산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도 확대하여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한다. 둘째 아이부터 적용하여 최장 50개월까지 인정하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가입기간 12개월을 추가하고 상한 규정을 폐지하게 된다. 군복무 크레딧은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게 된다. 셋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납부재개 여부와 무관하게 월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는 지원대상이 된다. 종전 “납부재개”라는 상황에 놓인 사람만을 선별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소득이 낮은 가입자라면 누구나 지원하는 “소득기준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가 취득·납부재개 신고 시 지원신청을 하면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준다. 넷째,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도록 국민연금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연금수령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였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보험료율 인상으로 내는 돈도 많아지지만, 소득대체율도 인상되어 노후에 받는 돈도 많아져 노후소득이 더욱 보장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크레딧, 보험료지원 혜택까지 추가로 받게 되는 경우 가입기간이 늘어 연금액은 더 증가할 수 있게 된다. OECD 국가의 평균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42.3%이고, 평균 보험료는 18.2% 수준이다.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43%)은 약간 높아졌으며 보험료율(13%)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일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이 감액되는 소득기준을 상향하여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319만 원을 초과하면 5~25%가 감액된다. 그러나 6월부터는 월소득이 519만 원 미만이면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2025년도 소득부터 적용하며, 이미 감액되었다 하더라도 국세청 과세자료 입수 후 사후 정산이 가능하다. 또한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모든 수급자의 연금액을 2.1% 인상하여 지급한다. 가령 월 100만 원을 지급받고 있었다면 올 1월부터는 1,021천 원을 지급받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를 비롯한 일선 현장에서는 정부와 전문가, 시민대표단의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된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민에게 잘 전달되고,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7년이면 국민연금도 불혹의 나이에 접어든다. 국민연금이 든든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모두가 누리는 연금이 될 수 있도록 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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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1 20:04

[기고] 6·3 지방선거 공천은 더불어민주당의 생명선이다

2026년 6·3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 기초의원 공천은 첫 번째 도덕성과 각종 비리에 연루됐었던 인물은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자질적으로 부족한 인물이 주민을 대표해서 시·군정과 도정을 맡는다는 자체가 이제는 벗어나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해산된 지방자치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피나는 투쟁 끝에 30년 만에 얻어낸 지방자치는 1991년 풀뿌리 민주주의가 복원돼 2026년으로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사이 공천 때만 되면 금품거래설, 학연, 지연 등 갖가지 사연으로 얼룩졌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는 정신 차리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천으로 참된 지역 일꾼을 주민이 마음 놓고 선택하도록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전북 도내에도 재임하면서 숱한 비리 의혹에 경찰 검찰 수사를 받았는가 하면 현재도 수사 중인 단체장도 주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도덕성에 휘말린 도의원, 시의원도 버젓이 의원행세를 하고 있는가 하면 검, 경의 수사를 받아온 의원도 있다. 정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진정 주민 앞에 당당히 서서 지역과 나라를 위해 헌신할 각오와 허물은 없는지 등 자기비판과 성찰이 먼저일 것이다. 호남은 물론, 전북에서도 공천이면 곧 당선이라는 셈법에 따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천을 받기 위해 비도덕적인 문제를 포함한 각종 비리를 감추고 범죄혐의점을 벗어나려는데 안간힘을 다하고 있음은 불문가지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예비후보 자격 검증 심사위원회와 허강무 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 등 12명이 평가를 맡았다. 그런가 하면 이재원 전주대 명예교수를 공관위원장으로 재심 위원장에 황성철 변호사를 선정해놓고 만반의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22일 현재 예비후보자자격심사에 들어갔다. 이처럼 몇 가지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절차상 당연한 일이지만 이 과정에서 얼마나, 제대로 걸러내느냐는 점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검증이나 심사위원들의 예리한 판단력과 심도 있는 검증은 절대적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검증과정에 걸러내지 못한 신청인들에 대해 철두철미한 심사가 요구되는 사항이다. 당사자들은 검경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로 끝났거나 혐의점에 대해 강력한 부인으로 일관하며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등 항변과 재심청구를 하겠지만 주민들은 이에 설득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당사자들은 한두 번은 그물코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겠지만 최종심에서는 못 빠져나가리라는 각오를 해야 한다. 도내 몇 군데 해당 지역은 공천을 앞두고 현역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들은 물론, 출마예상자들에 대해서도 도덕적으로나 자질 적으로 볼 때 저런 사람이 주민대표가 되겠다고 하니 지방선거를 아예 없애고 중앙의 임명제가 훨씬 나을 것이라는 조소 섞인 여론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는 곧 공천의 심각성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이나 도당 차원에서 정밀검증과 심사를 거쳐 공평한 공천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8번째의 공천으로 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들의 행태를 지켜 봤다. 지역에 따라서는 주민들에게 희망적인 비젼과 실천으로 실적을 쌓은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음은 사실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복원 30년을 맞은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성숙한 공천으로 주민의 뜻이 올바른 주권행사로 인물다운 인물을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 역사적 소명의식의 시대로 봐야 한다. 6·3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한 임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새로운 시대, 즉 주민 주권 시대를 만드는 역군임을 사명으로 삼고 한점 부끄러움 없는 참된 일꾼으로 남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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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18:52

[기고] 문화강국을 선점하라

수년 전에 들었던 가슴에 와닿은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전주소리축제집행위원장이었던 박재천은 소리축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는 자리에서 이렇게 일침을 놓았다. 그는 전북에 머물러 있는 해가 한 두 해가 아니여서 그간 보고 들었던 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서 이를 계승발전하고 미래 먹거리를 위한 충분한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굴커녕은 있는 행사마져도 축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외 시 하고 있는 것이 참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 나아가 지역적인 면도 지적을 하였는데 전북특별자치도의 14개 시군에는 찬란한 백제의 흔적들이 요소요소에 산재하고 있으며 소리로서도 동편제와 서편제의 본고장이며 어느 한곳이라도 역사적 테마가 없는 시·군(市·郡)은 없다고 하였다. 사람의 근본은 효(孝)가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세상이 뒤바뀌어도 인간의 도리는 인문학이 중심축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인본적 근성의 걸작은 문명의 근본을 근간으로 하는 토대 위에서부터 시작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싫증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진귀하게 다듬어지는 것이며 그 결정체가 문화자산이다. 그래서 한 번 생성된 문화자산은 영구성을 구축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문화적 유산이 지척에 있음에도 보지 못하고 형상화 시키지 못할 경우에 그대로 사장(死藏)되어 버리고 때로는 그 흔적을 감추어버리는 것이다. 현대는 옛것을 찾아 재조명함으로서 또 다른 새로움으로 재구성하여 유구한 역사의 흐름을 이어가게 하는 첨단기기까지 동원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에서는 너 나 할 것없이 사장(死藏)되어버린 옛것을 찾아서 발굴하고 형상화 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전주에는 효(孝)와 경(敬)과 충(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429년을 지내온 경로당인 전국 최고(最古)의 기령당(耆寜堂)이 있다. 그럼에도 이 기령당에 터 잡은 효(孝) 문화회관 건립은 차치하더라도 관련된 행사자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기령당에서는 이렇게 뜻깊은 문화유산을 점착시키기 위하여 기로연(耆老宴)행사를 하려해도 턱없는 예산으로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여 아쉽기 그지없다. 조선왕조의 터는 전주를 빼놓고는 논할 수 없다. 태조어진 행사가 기로연 행사와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을 소환하고 여민락이 전주에서 울려 퍼질 때에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 걸작으로 전혀 손색이 없다고 확신한다. 기로연(耆老宴) 자체만으로도 대한노인회와 연계하여 전국 어른들을 전주에서 모시고 행사가 실행될 경우 효(孝)를 바탕으로하는 그 문화유산적 가치는 가히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임에도 어느 누구하나 이렇다할 프로그램하나 생성하지 아니하고 있어 문화강국의 선점을 잃을까 걱정이 앞선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 중앙정부와 연계할 경우 그 지역 주민들의 수준있는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업의 확장으로 인구유출을 막고 주민들의 경제생활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을 빨리 인지해야 한다. 현 정부의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문화강국의 힘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한민국이 세계적 문화강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K-컬처의 핵융합적 결정체인 케더헌과 같은 분야를 동질적이거나 이질적인 것을 떠나서 다양하고 광폭적으로 구축해야한다. 더 나아가 전북에서 문화적인 축으로 미래를 위한 문화 콘텐츠가 형성된다면 여타 지역과는 차원이 다른 면모를 갖출 것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였듯이 전북특별자치도는 물론 14개 시·군은 관할 공무원들의 공무에 일임하지 말고 미래 전략적인 별도의 문화관광 부서를 구성하여서라도 처처에서 전문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전문가들로 하여금 역량을 결집하게 하고 연구 개발하게 하여 정부가 추구하는 문화강국을 선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것이다. /이형구 전북지방법무사회 회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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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19:11

[기고] 군산 전략공천이 드러낸 전북 정치의 구조적 한계

전북은 오랫동안 기업을 유치해 왔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전북은 기업을 ‘키워본’ 경험은 많지 않다. 공장은 들어왔지만 협력업체는 자라지 않았고, 연구소는 생겼지만 산업은 남지 않았다. 핵심 의사결정은 늘 중앙에 있었고, 전북에는 명목과 시설, 그리고 공백만 남았다. 숫자로는 성과가 있었지만, 지역의 체질은 바뀌지 않았다. 지금 전북 정치에서 반복되는 전략공천 논란은 이 실패한 산업 유치 방식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 전략공천은 중앙당이 판단해 후보를 배치하는 방식이다.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일 수 있다. 선거는 이길 수 있고, 당은 안정성을 얻는다. 그러나 이 방식이 반복되면 지역에서 정치를 시작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전북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최종 자리는 외부에서 정해진다.” 이 인식이 굳어지는 순간, 전북 정치 생태계는 산업 생태계가 실패했을 때와 같은 길을 걷는다. 지역에는 책임지는 정치인은 자라지 않고, 선거 때만 투입되는 ‘외부 인력’이 반복된다. 지역에는 하청만 남고, 본사는 남지 않는 구조다. 그렇다면 경선은 무엇인가. 경선은 불편하고, 때로는 갈등을 낳는다. 그러나 경선은 정치인을 키운다. 시의원에서 도의원으로, 도의원에서 단체장으로, 단체장에서 국회의원으로 나아가는 경로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신호를 준다. 이 신호가 있을 때, 전북에서 정치를 시작한 사람들은 버티고 성장하며 경험과 책임을 축적한다. 시민단체든 학계든, 지역 현장에서 문제를 다뤄온 사람들이 정치로 들어올 수 있다는 믿음. 노력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예측 가능성. 이것이 바로 정치 생태계다. 기업으로 치면 경선은 공장 하나를 데려오는 일이 아니다. 협력업체와 인력, 기술이 함께 자라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전략공천은 ‘유치’이고, 경선은 ‘생태계’다. 전북 민주당 군산지역에는 이미 충분한 정치 자원이 있다. 성실하게 지역을 지켜온 시의원과 도의원, 단체장들,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묵묵히 희생해 온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 ‘나도 이 지역에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최소한의 확신이다. 전략공천 지역 지정을 경선으로 전환하는 것은 특정 인물을 위한 결정이 아니다. 전북 민주당 전체에 보내는 메시지다. 전북에서도 정치가 축적될 수 있다는 신호, 이 신호가 있어야 정당 조직도 지속 가능해진다. 조국혁신당이 전략공천을 고민하는 이유 역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군산은 단순히 ‘당선 가능한 지역’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지역이다. 산업 생태계에 대한 계획 없이 기업을 유치하면 상처만 남듯, 정책 없이 군산을 찾는 정치 역시 소모만 남긴다. 만약 군산을 선택한다면, 전북을 살릴 구체적 정책과 책임 있는 비전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전북은 사람도, 산업도 계속 유치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키워야 할 단계에 와 있다. 전략공천을 경선으로 바꾸는 일은 단순한 공천 방식의 문제가 아니다. 전북 정치의 체질을 바꾸는 선택이다. 기업 하나를 데려오는 정치에서, 정치인이 자라는 구조를 만드는 정치로. 이번 군산 보궐선거가 그 전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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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6 18:43

[기고] 겨울철, 유난히 속이 불편하다면? ‘겨울철 주의해야 할 소화기질환’

겨울이 되면 감기나 독감만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진료실에서는 오히려 소화기 증상으로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많아집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모임이 많아지는 이 시기에는 오히려 다양한 소화기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눈에 띄게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속이 더부룩하다”, “명치가 타는 듯 아프다”, “배가 자주 아프고 설사를 한다”는 호소는 겨울철 외래에서 흔히 접하는 증상입니다. 많은 분이 이러한 불편함을 단순히 계절 탓이나 일시적인 컨디션 난조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하지만, 사실 겨울은 우리 몸의 소화기 질환이 악화되거나 새롭게 발생하기에 매우 취약한 환경이 조성되는 계절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추운 날씨로 인하여 신체의 혈관이 수축하면 위와 장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해 소화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위로인한 활동량 감소와 수분 섭취 부족, 연말연시 잦은 과식과 과음이 더해지면서 위장관은 위장관은 평소보다 훨씬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평소 없던 소화불량이나 복통이 생기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겨울철 가장 흔히 악화되는 질환은 위염과 위궤양입니다. 명치 부근의 통증, 속 쓰림, 더부룩함, 메스꺼움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특히 연말에 잦은 모임과 외식으로 인해 자극적인 음식과 음주, 숙취로 인하여 자극적인 국물요리를 먹는다던가, 또는 빈속에 마시는 커피 마시는 습관은 위 점막을 더욱 자극합니다. 이를 단순 스트레스로 여기고 방치하면 위궤양이나 위출혈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역류성 식도염 역시 겨울철에 자주 악화됩니다. 몸을 웅크리는 자세,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 야식과 과식으로 인해 위산이 식도로 쉽게 역류합니다. 가슴 쓰림, 신물 역류, 목 이물감, 만성 기침 등의 증상이 반복된다면 조기 치료와 생활습관 교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급성 장염과 바이러스성 위장염도 주의해야 합니다. 실내 난방 환경에서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쉽게 증식하며,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소량으로도 구토와 설사를 유발합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고령자, 소아, 기저질환자는 반드시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추위로 인해 수분 섭취와 활동량이 줄면서 변비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기간 방치하면 복부 팽만감과 식욕 저하와 함께 변비와 치질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평소에 없던 배변 습관 변화가 있다면 원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점은 일부 소화기 증상이 단순한 계절성 불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체중 감소, 혈변이나 검은 변, 빈혈, 삼킴 곤란, 야간 복통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이는 반드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40~50대 이후이거나 소화기 관련 질환의 가족력이 있다면 증상이 가볍게 나타나더라도 가벼이 넘기지 마시고 내시경등 정밀검사를 권해드립니다. 겨울철에는 몸의 면역기능도 일시적으로 저하되기 쉬워 소화기 관련 증상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거나 수면이 부족한 경우 위장관 운동이 둔해지고 통증에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피로가 누적되고 소화기관의 불편함이 동반된다면, 단순 체력 저하로 넘기지 말고 생활 리듬과 건강 상태를 함께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연말에 잦은 모임으로 속이 안 좋다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빠르게 가까운 소화기내과에 방문하여 검진을 받아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소화기질환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전주병원 소화기내과 민큰솔 과장

오피니언
김경수
2026.01.25 18:29

[기고] 지상의 땀방울과 하늘의 날개가 만날 때, 생명은 다시 뛴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찰나의 순간 삶과 죽음의 경계가 결정된다. 특히 중증외상 환자에게 시간은 단순한 물리적 흐름이 아니라 곧 ‘생명’ 그 자체다. 심정지나 대량 출혈이 발생한 환자에게 허락된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오늘도 전북의 도로 위를 달리는 119구급차와 하늘을 운항하는 닥터헬기는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다. 전북권역은 험준한 산간 지역과 넓은 농촌, 복잡한 고속도로망이 공존하여 의료 자원의 불균형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척박한 환경에서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사투를 벌이는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전북소방의 119구급대원들이다. 이들에게 현장은 단순히 환자를 싣는 장소가 아니라, 환자의 중증도를 정확히 판단해 닥터헬기를 요청할지 결정해야 하는 긴박한 결단의 장이다. 대량 출혈을 동반한 다발성 장기 손상이나 뇌·흉부의 치명적 외상 환자를 마주했을 때, 구급대원의 신속한 판단에 의한 닥터헬기 요청은 지상의 한계를 넘어 권역외상센터라는 최종 목적지까지 환자를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생명줄이 된다. 현장의 구급대원이 확보한 기초 정보와 초기 처치는 헬기 이송의 성패를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며, 이들의 냉철한 판단력이야말로 생존의 첫 단추를 끼우는 핵심 역량이다. 닥터헬기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빠른 이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방(119구급대)과 의료진의 빈틈없는 공조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 그 진가가 비로소 완성된다.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환자를 응급처치하며 인계점으로 이송하는 동안, 하늘에서는 전문의가 탑승한 헬기가 날아오른다. 이 과정에서 구급대원이 전송하는 환자의 실시간 정보는 헬기 내 의료진을 거쳐 병원 수술팀까지 전달된다. 덕분에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모든 수술 준비가 완료되는 이른바 ‘프리-어라이벌(Pre-arrival) 시스템’이 작동하게 된다. 1분 1초가 급한 외상 환자에게 구급대원과 헬기 의료진이 나누는 짧고 명확한 교신은 곧 환자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동력이 된다. 지상의 구급대원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하늘의 의료진이 전문 처치를 더하며 병원 문을 통과하자마자 즉시 최종 치료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팀플레이가 펼쳐지는 것이다. 이처럼 중증외상 대응의 본질은 각 주체의 역량을 하나로 묶는 협력에 있다. 119구급대의 정확한 판단과 닥터헬기의 기동력, 그리고 권역외상센터의 수용 역량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 사람의 생명을 온전히 살려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한 이착륙을 위한 인계점 확보와 같은 인프라 구축은 물론, 헬기 소음이나 일시적인 불편함보다 내 이웃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따뜻한 지지는 구급대원의 발걸음을 더욱 빠르게 하고 닥터헬기의 프로펠러를 멈추지 않게 하는 가장 큰 동력이 된다. 전북권역의 응급의료 체계라는 거대한 생명 그물망에서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119구급대와 닥터헬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매듭이다. 지상의 땀방울과 하늘의 날개가 만나 골든타임이라는 희망의 현실을 만들어낼 때, 전북특별자치도는 비로소 외상 환자들에게 든든한 보루가 될 수 있다. 오늘도 사이렌 소리와 프로펠러 굉음을 울리며 사선(死線)을 넘나드는 이들의 숭고한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더 깊은 신뢰와 응원이 필요하다. 생명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하늘과 땅에서 함께 달리는 이들의 위대한 동행에 지역사회 전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기고
2026.01.21 18:02

[기고] 한류의 다음 질문, 확산보다 랜드마크로

한류는 이제 세계의 일상이 되었다. K-팝과 K-드라마, K-문학은 글로벌 대중문화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그러나 한류가 성숙 단계에 접어든 지금, 질문은 달라져야 한다. ‘얼마나 확산됐는가’의 문제보다 ‘무엇으로 기억될 것인가’이다. 이 지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한류의 뿌리, 한글이다. 한류의 외연은 눈부시게 확장되었지만, 정작 그 근간인 한글은 여전히 배경으로만 소비되고 있지는 않은가. 한류는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한글은 어디에 있는가? 한글은 인류사적 발명이며,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기록유산이다. 한류 확산과 함께 한글에 대한 세계적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현재 세종학당은 87개국 252개소(약 15만 명)로 확대되어 수많은 외국인이 한글을 배우고 있다. 여기에 한류팬덤수 약 2억명, 한글산업의 부가가치액 18조에 달할 정도이다. 이는 한글이 이미 교육의 영역을 넘어 글로벌 문화자산으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을 집약해 보여줄 상징적 공간, 즉 한류의 절대적인 킬러콘텐츠와 랜드마크는 아직 부재하다. 한글이라는 IP자산이 가진 잠재력은 크다. 조형적 아름다움과 철학적 깊이를 동시에 지닌 문자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이 특성은 디자인, 시각예술, 문학, 미디어아트, 출판과 굿즈 산업까지 확장이 가능한 문화산업적인 IP자산이다. 이제 한글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활용과 확장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상징성과 지속성을 갖춘 국제적인 공유플랫폼이 필요하다. 예컨대 세계한상대회와 같이, 글로벌 차원의‘세계한글대회’라는 국제적 문화행사로서 학술, 예술, 산업을 연결하며 상징적인 지역 문화로 확장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한글 관련 행사는 수도권 중심의 단발성 프로그램에 머물러 왔다. 지속 가능한 한글 문화생태계를 구축하기에는 글로컬이란 지역성을 빼놓고선 구조적 한계가 분명했다. 그런 점에서 전북 지역의 전주는 특별한 잠재력을 지닌다. 조선왕조의 발상지이자 조선왕조실록과 완판본, 책쾌가 탄생한 기록문화의 도시. 문자와 기록, 출판과 서사라는 한글의 역사적 맥락이 가장 온전히 남아 있는 공간이다. 문화관광의 경쟁은 이제 콘텐츠의 양이 아니라 킬러콘텐츠 기반의 랜드마크의 힘에서 갈린다. 파리에 루브르가 있고, 빌바오에 구겐하임이 있듯, 한류에도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결정적 테마공간이 필요하다. 한글의 역사성과 서사를 품은 장소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전주와 완주 만경강 수변공원은 탁월한 선택지의 하나다. 만경강의 넓은 수변 공간은 한글을 전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걷고 머무르며 체험하는 문화경관으로 확장할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면 한글과 세계문자공원, 한글문화의 거리와 디지털 한글박물관이 조성된다면, 한글은 비로소 ‘보는 전시물’에서 ‘살아 있는 문화’로 전환된다. 산책형 인문 조각공원과 미디어아트가 결합된 야간경관, 시와 음악이 흐르는 광장은 한글을 감각과 사유의 언어로 되살린다. 여기에 고대문자에서 아시아문자, 세계문자와 미래문자 체험까지 더해진다면, 한글은 과거의 유산을 넘어 미래로 확장되는 무형유산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세계 각국이 자국의 문화외교 자산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지금이야말로, 한글의 랜드마크를 선점해야 할 시점이다. 한류의 다음 30년을 좌우할 킬러콘텐츠는 더 이상 공연이나 영상만이 아니다. 한글이라는 문명 자산을 어디에, 어떻게 담아내느냐의 문제다. 한류는 변해도, 뿌리는 남는다. 한류의 화려한 외연을 넘어, 정체성을 보여주는 단 하나의 공간. 이제 필요한 것은 한류 이후를 준비하는 문명사적 전략이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한글은 얼마나 오래됐는가’가 아니라, ‘한글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 답은 지금 우리가 어떤 상상과 결단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한글의 미래를 담아낼 랜드마크를 선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전북이 한류의 다음 장을 여는 가장 강력한 정책의 발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