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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백정기 의사의 생가터에 무궁화가 만발하게 하자!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국민주권의 빛이 꺼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자”고 역설했다. 그런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광복절 축사에서 우리 민족의 피와 희생으로 일군 독립 역사를 부정하고 ‘광복은 연합군 선물’이란 발언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얼토당토 않은 망언을 일삼고 있는가? 여당에서는 “역사 왜곡이자 헌법 정신 부정”이라며 김 관장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부안읍 신운리 149에 위치한 독립운동가 구파 백정기 의사의 생가터를 찾았다. 잡초만 무성한 터에 빛바랜 조그마한 안내 간판만 덩그러니 무안한 낯으로 우두커니 서 있었다. 백정기 의사는 윤봉길·이봉창 의사와 함께 ‘3의사’로 불리며, 항일 투쟁의 상징으로 기록돼 있다. 1933년 상해 ‘육삼정 의거’는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 공원 의거, 의열단 김익상의 황포탄 의거와 함께 ‘중국 상해 3대 의거’로 꼽힌다. 당시 주중 일본 대사를 저격하려다 현장에서 체포된 의사는 1934년 39세 나이에 나가사키 우가미 구치소에 무기수로 복역 중 순국하여 형무소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가 1946년 국내에 운구되어 효창공원 ‘삼의사 묘역’에 안장되었다. 옥중에서 순국하기 전 의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조국의 자주 독립이 오거든 나의 유골을 동지들의 손으로 가져다가 해방된 조국 땅 어디라도 좋으니 묻어주고, 무궁화 꽃 한 송이를 무덤 위에 놓아주기 바라오.” 역사는 기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다. 후손들이 기억하고, 그 뜻을 기리는 작은 노력에서 살아 숨 쉰다. 잡초만 무성한 생가 터 앞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한 그의 뜨거운 희생과 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계승하는데 우리 후손들이 지금 이 순간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속죄하는 심정으로 자문해 본다. 구파 백정기 의사 기념관은 정읍시에 위치해 있다. 1908년 정읍시 영원면으로 이사하여 어린 시절을 보낸 연유에서 일 것이다. 정읍에서는 백정기 의사의 면면을 살필 수 있는 시설은 물론, 숭국비와 추모비를 세워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백 의사가 나고 어린 시절을 보낸 부안에서는 생가터에 무성한 잡초와 세월의 흔적을 뒤집어쓴 자그마한 안내판이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구파 백정기 의사를 포함한 우리 선열들의 뜨겁고 고귀한 희생정신과 목숨으로 일궈낸 대한의 독립을 폄훼하고 찬연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망언을 일삼는 무리들과 잡초만 무성한 채 방치된 백 의사의 생가터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는 후손들에게 무슨 낯으로 역사의식을 말할 수 있겠는가? 의사의 낯선 땅 나가사키 우가미 구치소에서의 마지막 모습과 유언인 ‘무덤 위 무궁화 한 송이’를 생각하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순간 문득 스쳐지나가는 생각이 있다. 생가터에 우리의 꽃 무궁화가 만발한 무궁화 동산을 조성하여 백 의사의 생가가 우리 부안에 자리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후손들이 굳이 3.1절이나 광복절에 참배가 아니더라도 시나브로 무궁화가 활짝 핀 동산을 찾아서 그 분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기리는 것은 어떨까? 우리 부안은 백정기 의사 외에도 김철수 선생, 김낙선 선생, 신일용 선생 등 50여 명의 독립유공자들의 역사가 깃들어 있는 곳이다. 그런데 이들의 항일 희생정신은 조용히 잊혀지고 있다. 올해 3.1절에도 독립유공자를 추모하는 관계자들의 발길은 이어졌지만, 부안군이 나서서 3.1절을 기념하는 행사는 마련되지 않았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김양원 민주당 부안·김제·군산 乙지역위원회 민생특별위원장∙부안발전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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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25 18:42

[기고] '5극 3특' 전략과 완(完)·전(全) 통합...조봉업 지방시대위원회 기획단장

지난 8월 13일 정부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123개 국정과제 중 지역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2대 중점과제 가운데 ‘5극 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 전략’이다. ‘5극 3특’은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는 용어가 되었고, 협력이나 통합을 추진하던 지역은 더 속도를 높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이에 맞춰 발빠르게 협의체 구성 등 대응 전략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지역발전정책은 '5극 3특'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기존의 정책이 행정구역별 특화산업 발전과 분절적 투자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면, 앞으로의 균형성장정책은 '5극 3특별 경제권·생활권' 기반 광역 혁신거점 조성, 글로벌 성장엔진 선정 및 집중 지원, 권역내 네트워크형 교통망 구축 등이 추진된다. 재정분권,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 자치분권 과제도 '5극 3특' 전략 안에서 추진될 것이다. 그동안 전북은 국가정책 안에서 독자적인 권역이거나 호남권 또는 서남권으로의 편입이 반복되어 왔다. 권역의 구심점이 되어줄 대도시가 없기 때문에 국가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왔다는 목소리가 높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가운데 도내 지역의 70% 이상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북, 전남뿐이다. 전북도는 2024년 1월 18일에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하였지만, 당시 제정된 특별법은 전북의 특별한 지위과 권한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 말 그대로 설치법에 지나지 않았다. 그 이후 지난해 12월 27일에 특별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계획수립권과 지구지정 권한을 갖게 됐고, 각종 특례와 지원이 보장되면서 비로소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거듭났다. '5극 3특'이 연일 화두에 오르고 있는 요즘, 이렇게 반문해본다.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탈바꿈하지 못했다면 지금 어떠한 상황일까? 깊게 고민하지 않아도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이 그려진다. 이처럼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새롭게 거듭날 기회를 만들고, 실현시키는 것이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한다. 새정부 출범 후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공간적으로는 전주권과 새만금 권역을 중심으로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여 전북의 성장엔진이 힘차게 작동될 것으로 본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가지원, AI 연계 융복합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조성, 사통팔달 교통·물류광역 인프라 구축 등이 지역공약으로 검토되어 착실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완주와 전주의 통합은 전북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이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본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권역에서 강력한 구심점을 중심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지방시대위원회는 완주군민에 의한 완주·전주 통합건의에 대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제시된 역사·문화적 동질성, 인구·지리적 여건, 경제·생활권, 발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통합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지역주민의 지지와 공감대 확보를 전제로 통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통합을 통해 인구 75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형성하게 되면 거점도시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에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2024년 12월)을 발표하면서 시군구 통합의 거점도시 유형 예시로 완주·전주 지역을 제시한 바 있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이번 정부가 지역주도의 개편을 추진하고, 주민의사를 반영한 자치단체 통합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만큼 완주·전주가 열린마음으로 통합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치분권 기반 5극 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전북도가 선도해 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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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24 17:14

[기고] 국회와 국회의원의 본분(本分)을 음미하며!

국민이 안전하고 국가가 발전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 국회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국회가 항상 국익을 우선으로 하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 할 수 있도록 훌륭한 입법 활동이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회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발전 즉 국익(國益)이라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이씨 조선에서도 이름은 달랐지만 오늘날 국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의정부라는 기구를 두었다. 의정부는 나라 정책을 심의 토론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한편, 왕권을 보좌하면서 왕의 독단적 실행을 견제하는 기능도 있어 조선의 국정이 잘 운영되었다고도 생각한다. 조선시대 의정부나 현재의 국회나 다 같이 국가가 잘 운영되도록 하는 목표는 같았다고 할 수 있겠다. 오늘날 국회를 쉽게 설명하면 나라 국(國) 모일 회(會) 즉 명칭 그대로 국사(國事)를 의논하고 결정하는 국가의 기본 체제이다. 그런데 왕왕 보면 국사를 의논한다는 기본 책무를 망각하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자기 출신 지역만을 위하고 자신의 당과 자신의 영달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헌법 제40조에는 입법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동법 44조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 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또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 되었다 하더라도,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되도록 헌법에 규정하여 신분을 확실하게 보장받고 있다. 반면 의무 조항으로 제46조에는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토록 하는 의무 조항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국회의원이, 일부이긴 하지만 헌법으로 보장받은 권한을 국가이익이 되는 업무에 쓰지 않고 본인의 영달에 남용한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청렴의무를 망각하고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뇌물을 받는 사례가 적발되었다는 언론보도도 끊이질 않는다.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다. 입법 활동은 국가이익과 국민의 권리를 신장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활동이다. 한번 법이 제정되면 오래도록 효력이 지속되기 때문에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입법 활동은 국회의원의 몫이므로 국회의원의 품격과 자질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도덕성, 책임감, 언행에 있어 절제된 품위가 요구되며 자질로 보면 소통력과 입법능력, 정책에 대한 분석능력도 갖추는 등 그야말로 엘리트적인 품격과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품격과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구체적이고 실용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국회의원 자격시험이라도 봐야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있다. 그러나 이는 실현 가능성이 없기에 국회의원 입후보자 자격 기준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수, 세미나 등을 통해 전문적인 식견과 입법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 공천시스템을 상향식 공천 시스템으로 탈바꿈하고 국민이 의정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품격과 자질이 향상되도록 하여 국민이 바라고 신뢰하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될 때, 명칭 그대로 국사를 논하고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국회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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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21 19:03

[기고]완주의 오징어게임

70년대의 아이들은 전봇대나 가로등을 붙잡고 술래잡기, 나이먹기 게임을 하거나 맨바닥에 금을 긋고 오징어게임이나 땅따먹기 게임을 하고 놀았다. 오락실이 성행하던 시절을 지나 지금은 모바일게임이 성행하는 시절에 와있다. 시대가 변하고 게임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 승자와 패자가 있는 ‘생존게임’이라는 것이고 거기에는 늘 생존자가 있다. 게임을 하면 자주 이기는 친구들이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기방식을 고집한다. 그건 그 방식으로 이겼으니 그 방식이 맞다는 믿음 때문이다. 선출직공직자도 마찬가지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온 생존자는 늘 자기방식을 고집한다. 자기방식의 고집은 정치가와 사업가 출신들에게서 도드라지게 나타난다. 사업가 출신에게 행정은 속도이고 성과이다. 결국 행정은 사업이 되고 모든 공직자의 업무방식도 거기에 맞춰 돌아간다. 그러다보니 공무원노조 그리고 시민단체와 끊임없이 싸우고 생채기를 내고 있다. 정치가라고 다를까. 그들에게 행정은 정치가 되니 사업가와 다를 바가 없다. 완주가 오징어게임장이 되어버렸다. 이제 전주완주통합은 통합의 본질보다 완주에서 벌어지는 오징어게임의 승자가 되기 위한 정치인들의 생존도구로 전락해버렸다. 이 문제의 선택권이 정치가 아니라 주민이라는 걸 이해한다면 이렇게까지 막나갈 일이 아니다. 얼마 전 완주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안호영이 지방언론을 통해 통합절차 중단을 요구하였다. 그의 발언요지는 통합의 공론화 과정에 찬반 측의 충분한 숙의로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의 선택이 존중되어야한다는 것에 붙는 전제이기도 하다. 덧붙이자면 그는 전북발전의 로드맵을 권역별성장론으로 전북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언론도 그렇다. 지난 7월16일 완주군의 통합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세종시 행안부를 찾아 대규모 집회를 가졌으나 관심이 없다. 그리고는 완주 국회의원이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니 통합반대로 전북발전을 가로막는다고 한다. 한쪽에서는 도지사 출마를 염두에 둔 포석이란 비난도 나온다. 그들의 주장대로 안호영 의원이 도지사 출마를 염두 해 뒀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10만 완주 지키겠다고 60만 전주의 심기를 건드리겠나. 일부언론이 그렇게 몰고 가니 완주가 정치인들의 오징어게임장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이다. 이제라도 이성을 찾고 냉정하게 사안을 바라보아야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시도한 전주완주통합이 실패한 원인을 되돌아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설령 통합이 전북발전의 만능키라고 치더라도 반대 측의 주장을 힘이 아닌 논리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치인이 밀어붙인 방식은 찬성 측의 주민만을 모아놓고 공론화 과정이 끝난 것으로 치부하였다. 사단이 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인류는 역사를 기록한다. 과거를 통해 미래를 개척해야하기 때문이다. 전주완주통합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과거의 시간들이 해법을 알려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역사를 답습하는 것은 완주가 정치인들의 생존을 위한 도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완주를 더 이상 당신들의 생존을 위한 도구가 아닌 오징어게임만큼이나 치열한 삶을 이어가는 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는 정치를 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신승기 전 완주군청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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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20 18:34

[기고] ‘검은색 옷’ 유행

조선시대 말 ‘사상방(四象方)’의 저자 이제마(李濟馬, 1838~1900)는 ‘검은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검은색은 뜨거운 햇볕을 끌어들이는 인화성이 있기에 화경을 햇볕과 숯에 맞추어 놓으면 숯에 불이 댕기었기에 성냥이 귀했던 개화기 때까지도 많이 사용했었다. 날씨가 몹시 추운 겨울철에 보온재로 우리 조상들이 검은색 옷을 많이 입었던 것이다. 5색을 사상방으로 해석해보면 검은색의 경우 방위로는 북쪽, 계절로는 겨울, 5행으로는 물, 오장으로는 오줌통과 콩팥이 관련되었고, 푸른색의 경우 동쪽, 봄, 나무, 쓸개와 간이 관련되어 있다. 또 붉은색은 남쪽, 여름, 불, 소장과 심장이 관련되었고. 흰색은 서쪽, 가을, 쇠, 그리고 대장과 허파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였다. 또한 노란색의 경우는 4계절 끝부분 18일씩으로 되어 있기에 중앙으로 기록되어 있다. 끝으로 ‘사상방’에서 ‘검은색은 금생수(金生水), 수극화(水克火)의 원리가 있기에 허파나 대장이 좋은 체질자에게는 검은색 의복 착용도 괜찮지만 심장이 약하거나 부정맥, 협심증 등의 증상이 있는 체질과 혹 스탠드 시술을 한 사람에게는 오행상으로 좋지 않을 것’이라 했다. 가톨릭에서 수녀들이 머리에 쓰는 검은 베일과 의상, 그리고 상갓집에서 상복을 검은색으로 만들어 입는 것은 음성(陰性)일 뿐 아니라 고결함을 상징한 것이 아닌가 싶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검은색은 인체의 콩팥과 연관되어 있다. 콩팥은 극히 연약한 기관이지만 생리, 배뇨 등의 역할이 대단하기에 염통, 지라 등 다른 오장은 인체에 각각 1개씩만 있는데 반해 콩팥은 2개를 붙여 놓아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 60대 쯤 되면 대략 50% 이상이 경중은 다르겠지만 전립선이나 방광염 등 비뇨기 계통의 질병에 시달린다. 게다가 치료도 쉽지 않아서 평생 동안 기저귀를 차고 살아야 하는 고통을 겪기도 한다. 검은색은 5색 중 내성(內性)에 속하기 때문에 표현하지 못할 억울한 사연이 있을 때에 검은 의상을 입고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한다. 이 같은 내성적인 성격이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조울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올해는 윤 6월이 들었고, 말복(末伏)이 입추(立秋) 2일 후에 들어 있기에 강렬한 더위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은 했다. 그런데 예상을 뛰어넘는 극심한 폭염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으며 열대야로 밤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날이 계속됐다. 그런 가운데 어디서 불어오는 바람인지 검은색이 폭발적으로 유행하고 있어서 무더위를 가중시키는 듯하다. 실제 전주 한옥마을에 온 관광객 중에는 검은색 의상은 물론 마스크와 모자, 가방, 양말, 신발, 양산, 안경까지 모두 짙은 검은색으로 장식한 사람이 있어 보는 사람이 답답함을 느낄 정도다. 지금 시대에는 청황적백흑(靑黃赤白黑)의 5색으로 찬란하게 장식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물감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자연색으로 흰색이 많았고, 푸른색으로 쪽을 즙내어 물들인 옷이나 이불이 있었으며 홍화로 붉은색, 치자로 노란색, 황토로 미색을 물들여 입었다. 검은색 의복으로 전신 또는 반신을 착용했을 경우 온열기가 강할 것인즉 물을 자주 먹고, 몸도 자주 식혀 주어야 할 것이다. 또 매사를 급하게 서둘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 양복규 (동암법인 이사장·명예교육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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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18 18:24

[기고] 우리나라 노인의료비, 이대로는 안 돼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대표적 장수 국가로 꼽힌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2030년이 되면 일본을 앞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영국 런던 임페리얼칼리지 연구팀의 예측이다. 특히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은 90세를 넘어 세계 1위에 오른다고 한다. 실제 사망연령을 고려하면 여성 100세 시대가 보편화된다는 의미이다. 불과 60년 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53세였던 것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다. 한국경제와 의료가 발전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한일 양국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의료비 지출이 현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의료기관 이용 양상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한국 노인의 진료 현실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예를 들어, 수원시 영통구와 전라북도 부안군의 의료비를 비교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각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과 보건 의료 접근성의 차이를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3년 질병청이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재구성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진료비 증가세는 고령화 속도보다 더 가파르다. 그럼에도 KDI는 2025년 인구요인의 영향력이 축소된 원인에 대해 ‘건강한 고령 사회’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제시했다. 고령층에 새롭게 진입하는 세대의 건강 개선이 이뤄진 게 그것. 65~69세에서는 수량 요인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생애 말기의 의료비 폭증이 유예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요인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주요 기여 요인이라고 하면서 고비용 의료서비스로는 비싼 약제, MRI 등을 꼽았다. 대한민국 노인의 한 사람인 필자로선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고가의 약제가 항암제라 한다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생애 말기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노력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석한 주요국의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정책동향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율이 28.8%다. 17.5%인 우리나라보다 11%p나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의료비 비중도 2020년 기준 83.4%로 한국 62.6%보다 높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차이가 아닌가? 그런데 일본의 국민의료비 대비 가계부담 비중은 우리나라 27.8%보다 낮은 13.3%다. 국민건강보험에 기여하는 국가재정이 일본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질병청이나 KDI와 같은 국가기관이 의료비 부담의 원인을 실손 보험도 없는 노인 소비자들의 진료상황 때문으로 전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아전인수라는 생각이다. 공식적으로도 GDP 대비 경상의료비를 일본과 비교해 보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일본보다 낮다. “장수는 비극이다.” 현대 사회에서 장수에 대한 양면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문제와 연결될 때 장수가 비극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필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된 무진장지역의 벽지 의사이다. 최근, 장수군과 규모가 비슷한 일본의 자치단체인 하치만타이시(이와테현)의 노인 의료를 살피고 크게 느낀 점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제도를 일본으로부터 도입하고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일본의 제도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노인 의료복지의 미래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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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승호
  • 2025.08.17 16:27

[기고] 진실로 그 사람에 그 부인이로구나!

춘추전국시대 제(齊)나라에 검루(黔婁)라는 은사(隱士)가 살았다. 학식이 높고 청렴결백했다. 의(義)가 아니면 구(求)하지 않았고 인(仁)이 아니면 행(行)하지 않았다. 그가 말을 하면 경(經)이 됐고 행동에 옮기면 법도(法度)가 됐다. 온나라 백성이 존경했고 제왕인 임금도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그가 사망했다. 당시 최고 석학이었던 증자(曾子)가 문인들과 함께 조문을 갔다. 그의 아내가 증자 일행을 맞이했다. 빈소에 올라가 시신을 보니까 짚으로 짠 멍석으로 자리를 펴고 기왓장으로 베개를 했다. 그런데 시신을 덮은 포(布)가 짧아 시신을 다 가리지 못했다. 머리까지 덮으면 발이 나오고 발을 덮으면 머리를 가릴 수가 없다. 증자는 그것이 딱해 부인에게 말했다. “바르게 덮지 말고 엇비슷하게 사선으로 덮으면 다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부인은 “사선으로 덮어서 넉넉한 것이 바르게 덮어 부족한 것만 못합니다. 선생은 생전에도 바르지 않은 것은 행하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그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선생의 뜻이 아닙니다”라며 거절했다. 증자는 더 이상 대꾸를 못했다. 곡(哭)을 끝내고 부인에게 다시 물었다. “시호(諡號)는 무엇으로 지어드릴까요?” 아마 증자가 시호를 지어드리기로 한 모양이었다. 부인은 망설임 없이 “편한 강(康)자로 시호를 삼고 싶습니다”라고 했다. 고인의 삶이 편안했다는 뜻이다. 증자는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선생께서는 생전에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했고 낡고 헤어진 옷이 몸을 다 가리지 못했습니다. 죽어서도 염(斂)을 다하지 못했고 빈소에도 술 한 잔 그리고 고기 한 점이 없습니다. 살아 생전에도 좋은 일이 없었고 죽어서도 결코 영광되지 못한데 무슨 즐거움이 있었다고 강(康)을 시로호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다. 부인은 정색을 하며 “지난날 선생께서는 임금님이 재상을 삼으시겠다고 해도 분수에 맞지 않는다며 한마디로 거절하셨고 곡식 30종(鍾: 쌀 300가마)을 하사했어도 대가없이 받는 것은 뇌물이라며 사양하셨습니다. 선생께서는 평생 빈천을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않았으며(불척척어빈천: 不戚戚於貧賤), 부귀를 탐내거나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불흔흔어부귀: 不忻忻於富貴). 인(仁)을 구하여 인(仁)을 얻었고 의(義)를 구하여 의(義)를 얻으셨으니 이만하면 편안한 삶이 아닙니까? 그러니 시호를 강(康)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증자는 또 다시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아~! 진실로 그 사람에 그 부인이로구나! (유사인야이유사부: 唯斯人也而有斯婦)”라고 감탄하며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 이야기는 유향(劉向)이 쓴 <열녀전> 권2 ‘현명전’가운데 ‘노검루처(魯黔婁妻)’ 편에 실려 있다. 25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사람에 그 부인이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어제 대통령 부인이었던 김건희 씨가 16가지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특검에 처음 소환됐을 때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라고 머리를 숙였으나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남편인 윤석열 씨도 지난해 12‧3 비상계엄은 어디까지나 국민 계도용이며 올바른 평가는 역사가 할 것이라며 특검 소환이나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을 일체 거부하고 있다. 한때 영부인이 구속된 사례는 헌정사상 처음이며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이 수감된 것도 더 더욱 없는 일이다. 정말 “그 사람에 그 부인이다.” 국민들은 앞으로 이들의 결말이 어떻게 날지 지켜볼 것이다. 필자가 죽어 검루 선생을 만나면 “왜 우리를 그런 사람들과 비교했느냐”라고 따지면 무어라 대답할지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할 것 같다. /소용호 (전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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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13 19:16

[기고]경찰교육의 도약을 위한 선택,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경찰 교육시스템에 획기적인 변화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됨에 따라 경찰의 업무가 매우 방대하고 중요해졌다.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면서 그에 맞는 경찰 교육시스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제2중앙경찰학교의 설립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경찰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장소 선정부터 교육프로그램까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기획되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경찰관은 치안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과 범죄자를 마주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충분한 교육과 현장대응을 위한 실전 같은 훈련을 많이 경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2중앙경찰학교의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외국의 신임 경찰관 교육 실태를 보면 국가별 프로그램은 다르겠지만 프랑스는 12개월, 독일은 중간 간부인 경위급으로 선발하여 36개월, 일본은 15~21개월, 영국은 11개월, 미국은 9개월, 캐나다는 12개월을 교육 기간으로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신임 순경의 교육 기간은 8개월 2주(34주)로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짧고, 교육시설이 부족하여 4개월 정도만 교육훈련을 시키고 순경으로 임용해 지구대나 파출소에 배치되어 나머지 4개월을 실습하는 실정이다. 이에 제2중앙경찰학교는 현장 훈련을 위한 충분한 부지가 확보되어 건물과 도로 등 가상 구조물을 설치하고 실제 현장에서 하는 것과 같은 시뮬레이션 훈련을 반복하여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남원은 이미 토목공사의 기반이 조성되어 있고, 예정부지의 1.6배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 다양한 현장대응력 시설 구축이 가능하다. 또한 피지컬 AI의 발달에 따른 자율주행차, 로봇, 스마트 공간 등 자율시스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형 교육기관으로서의 준비로도 최적의 부지라 할 수 있다. 둘째,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면서 새로운 업무가 추가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갖춘 교육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현재 검찰에서 수행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업무를 앞으로는 경찰이 대부분 수행하여야 한다. 법무부 소속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행안부나 경찰청으로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미리 하여야 한다. 또한, 검찰수사관의 대량 전직과 이에 따른 추가 업무 부담도 예상되므로 부지 선정에 교육 수요 및 업무 확대에 따른 교육시설 준비 및 프로그램 개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추가 부지 확보가 유리하고 확장성을 갖춘 남원이 적합하다 할 것이다. 셋째, 미래의 교육기관은 업무의 선진화 만이 아닌 경찰관의 휴식을 위한 힐링 공간의 개념도 담아야 한다. 현재 전국 9개소 경찰수련원에 더해 남원 경찰수련원 등 6개소가 신축될 예정이다. 단순히 교육만을 위한 교육기관이 아닌 경찰관과 가족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경찰수련원과 연계하고, 남원의료원과 협약을 통해 바쁜 일상의 경찰관이 의료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복지 시스템도 함께 구상하여야 한다. 지리산을 배경으로 한 남원이야말로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제2중앙경찰학교은 경찰교육의 도약을 위한 선택이어야 한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경찰 교육 터전으로 남원중앙경찰학교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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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12 18:35

[기고] 사필귀정(事必歸正 )

“하늘은 보고 있고, 역사는 기록하며, 국민은 기억한다.”법 앞에선 모두가 평등하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그 말이 현실에서 얼마나 자주 외면당하고, 허공에 메아리쳤던가. 우리는 오랫동안 권력자들의 오만과 위선, 그리고 법의 무기력함에 분노하며 살아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은 그 분노에 대한 국민의 응답이자, 정의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첫걸음이라 믿는다. 윤 전 대통령은 과거 검찰총장 시절 “법과 원칙”을 강조했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는 “공정과 상식”을 국정 운영의 기조로 내세웠다. 그러나 국민이 실제로 목도한 것은 그 말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 소통은 단절되었고, 국정은 독선에 휘둘렸으며, 국가 권력은 사적 영역으로까지 침투했다. 특히 가족과 측근을 중심으로 한 권력 농단은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되는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검찰은 더 이상 중립의 기관이 아니었고, 정치보복의 도구로 전락했다. 공정은 선택적으로 적용되었으며, 정의는 침묵 속에 방치되었다. 국민의 고통은 외면당했고, 권력은 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조차 과분할 정도로, 윤 전 대통령의 행태는 국가 지도자가 아닌 사익에 휘둘리는 권력자의 전형이었다. 그의 재구속 소식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몰락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 나라의 법과 정의, 그리고 역사 앞에서 무거운 책임을 묻는 상징적인 순간이다. 정의는 때로 더디고, 진실은 숨겨지기도 하지만, 결국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 이것이 바로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진정한 의미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권력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지도자가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자리인가? 우리가 어떤 사회를 후대에 물려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는 단지 개인의 일탈이나 실정이 아니라, 우리 정치와 사회 전반에 던지는 통렬한 경고이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절차나 제도로 완성되지 않는다. 권력자가 어떤 철학과 태도로 권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국가는 시민을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시민 위에 군림하는 괴물이 될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은 국민이 권력에 보내는 준엄한 심판이자, 모든 권력자들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다. 권력자일수록 더 높은 도덕성과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의의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되며,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작용해야 한다. 정치는 순간의 권력이나 지지율이 전부가 아니다. 권력은 국민이 잠시 맡긴 위임일 뿐이며, 그 권한은 언제든 회수될 수 있다. 오늘의 사태는 바로 그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민은 잊지 않는다. 그리고 역사는, 반드시 기록한다. 이제는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정의와 상식이 숨 쉬는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할 때다. 분열과 혐오가 아닌 연대와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하며,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정의는 때로 지체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역사는 거짓을 끝내 용납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역사는 오늘도 우리에게 묻는다.당신은 어느 편에 서 있었느냐고.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같은 질문을 후대에게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성민재(시인∙사회혁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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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11 18:34

[기고] 신임 새만금개발청장 부임을 환영하며

국민주권 정부는 김의겸 전 국회의원을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임명했다.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인연이나 정치적 상징을 넘어, 지난 경선 공식 석상에서 새만금과 군산항의 상생을 주장한 유일한 전북 정치인이 새만금의 실질적 책임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새 청장은 그 누구보다 새만금 혁신에 가까운 리더십을 갖추신 분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이)수년간 지적해온 '새만금 3대 불가 요인'을 굳이 반복하지 않더라도, 썩은 물로 드러난 새만금호의 현실과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절망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대책은 없고,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때에 정의감과 애향심을 겸비한 김 청장의 부임은 지역에 가뭄 속 단비 같은 희망일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선 청장의 행정 경험 부족을 우려하지만, 오히려 기존의 관행에 얽매이지 않은 시선과 결단력이야말로 지금 새만금에 가장 필요한 자질이라 생각된다. 지난 대선을 불과 20여 일 앞두고, 본인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대한민국 정부이길 포기했나?”라는 기고문을 통해 군산 해역 정책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기사는 1만 5000여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언론사주는 “기고문에선 보기 힘든 수치”라며 걱정어린 표정으로 내게 (기고에 담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조심스레 물었던 기억이 있다. 이후 고향 지인들로부터 “이게 정말 사실이냐”며 연락이 왔고, 서로 오랜 논의를 나눴다고 전해 들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출향민들이 고향 일에 무관심할 것이라 생각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고, 이들의 절절한 관심에 진심으로 소름이 돋았다. 그 동안 혼자가 아님을 실감했고, 더 성실하게 임하리라 다짐하기도 했다. 작금의 새만금 문제는 단순한 개발 이슈를 넘어 군산항과 더불어 국가 전략 과제로 확장되고 있다. 환경단체의 반대 속에서도 추진 중인 새만금 신공항은 직도 폭격장 및 미 해군 MRO기지와 연계되며, 복합적 안보·산업 패키지로 얽히고 있다. 자칫 민감한 이슈로 확산될 우려도 있지만, 오히려 접근 방식에 따라 군산의 미래를 바꿀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복잡한 과제를 풀 수 있는 인물로 새 청장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지역 안팎에서 높다. 그러나 예전처럼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나, 유네스코 유산인 유부도 갯벌을 토취장으로 지정했던 일방적 행정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이제는 외부에서도 새만금 사업의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순서로 해결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당장 해결해야 할 수질 개선, 매립토 확보, 콘트롤타워 구축 등 '3대 불가 요인'의 해결부터 착수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군산항과 새만금의 상생 방안도 모색될 것이다. 청장 주변에는 이미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 전문가와 시민들이 존재한다. 이들 상당수는 자신의 대안이 검토조차 되지 않고, 발표 자리조차 외면당하는 현실에 실망하고 있다. 이들의 노력과 진정성을 검증하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이다. 지금이 바로 새만금 혁신의 결정적 전환점이다. 새로 부임한 청장의 결단과 실행력을 믿으며, 새만금과 군산의 공동 도약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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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환규
  • 2025.08.10 18:13

[기고] 교육계가 바라는 교육부장관

지난 달 20일, 새정부 첫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이 철회됐다. 자진사퇴가 아닌 지명철회였기에 정부로선 큰 부담을 떠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후보자 결격사유가 상식선 밖이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교육계 대부분은 늦었으나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교육계 반발은 처음부터 거셌다. 지명 직후 전북교사노조가 교원단체 중 첫 반대 성명을 냈고, 전교조와 실천교육교사모임이 연이어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시도교총 중 유일하게 전북교총이 지명자의 사퇴 촉구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교원단체뿐만이 아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공개적인 사퇴 요구가 있었고, 현직 교육감도 “후보자의 자질과 철학이 교육부장관과 맞지 않는다”며 사퇴 주장을 펼쳤다. 후보자 낙마의 결정적 사유는 크게 ‘논문 표절’ 의혹과 ‘전문성 부족’이다. 이 후보자 논문 150편을 살펴본 범학계국민검증단은 논문 중 상당수가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크다고 발표하면서 표절률이 최대 50%를 넘겼고, 제자 학위논문 출처 표기 없이 자신을 제1저자로 발표한 사례도 8건임을 밝혔다. 2006년부터 2022년 사이에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또는 장관 취임 후 1개월 이내에 낙마한 경우가 세 번였는데, 공통점은 ‘논문 표절’이었다. 즉 논문 표절 여부가 교육부 장관 자격을 평가하는 주요 잣대로 자리 잡은 거다.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 평가는 인사청문회에서 도드라졌다. 초중고 법정일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AIDT, 유보통합, 사교육 해소 방안 등의 의원 질의에 곧바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후보자로서 자신의 의견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조차 후보자의 교육철학 부재를 아쉬워했다. 교육계가 바라는 교육부장관의 자질은 크게 도덕성과 전문성, 소통 능력으로 요약된다.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질 교육계 수장에게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건 당연하다. 영유아부터 대학생, 교직원등 교육부장관은 모든 교육 구성원들에게 사표(師表)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3일 이후 대한민국 교육은 일시적 멈춤 상태다. 유보통합, 늘봄학교,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고교학점제 등 굵직한 교육정책들이 표류 중이다. 교육부 담당자조차 계속 추진 여부에 답하지 못하고, 뾰족한 개선 방안도 없어 학교 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처지다. 여러 교육 난제를 슬기롭게 풀어갈 교육전문성은 교육수장의 기본적 자질이다. 이러한 전문성은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주며 현장 수용도를 높인다. 반대의 경우 현장에서의 정책 추진 동력은 현저히 떨어진다.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직하는 건 그만큼 교육과 사회정책 간 연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때 부처 간 협력을 이끌 소통 능력과 총괄‧조정 능력 역시 교육수장에겐 필수이다. 교육계의 주장은 상식과 본질에 초점이 맞춰진다. 도덕적 흠결을 가진 조직의 수장이 구성원의 존경과 열정을 이끌어 내긴 쉽지 않다. 이는 상식이다. 나라의 백년지대계를 책임질 수장의 교육 철학과 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고, 소신에 따른 문제 진단과 해결방안을 묻는 것은 교육리더십의 본래적 자질을 확인하는 마땅한 과정이다. 교육계의 주장은 결코 과하지 않다. 관행과 좁은 시야가 극복된다면 고등교육에서 유‧초‧중등 교육 현장까지 후보군을 넓히자는 주장도 설득력 있어 보인다. 교육계의 고른 지지와 존경을 받아 대한민국 교육호를 힘차게 이끌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너무 늦지 않게 지명되길 바란다.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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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07 18:35

[기고] 기업 관련 법안,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자동차, 스마트폰과 인터넷, 대중교통, 식탁 위 식재료까지 그 이면에는 수많은 기업의 생산, 유통, 서비스 활동이 존재한다. 비록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기업은 국민의 일상을 지탱하고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축이다. 그러나 지금 기업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국내외 경제 여건은 그야말로 험난하다.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더해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과 보호무역주의의 심화, 미·중 갈등,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적 위기가 겹치며 기업의 경영 환경은 한계상황에 몰리고 있다. 여기에 기업경영과 깊은 연관이 있는 노동, 세제, 상법 등 주요 제도의 급격한 변화까지 더해지면서 기업들은 사면초가의 위기 속에 직면해 있다. 이미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제 등으로 기업들은 상당한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최근 국회에서 추진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 법인세 인상 논의는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지금이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힘들다’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이는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다. 투자와 고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며 경제의 활력도 약화되고 있고 산업 생태계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제도 개선의 취지와 방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속도와 방식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 입법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빠르게 추진된다면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고 시장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계의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고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하다. 변화에 대응할 여력과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지역 일자리의 핵심 공급자이자 산업 생태계의 뿌리를 이루고 있다. 제도 설계 초기부터 중소기업의 현실적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정책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지역 경제의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 세제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법인세와 같은 세율 변화는 단순한 재정 확보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투자 유인과 기업 활동의 동력을 좌우하는 중대한 정책 수단이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지금, 각국이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 유치에 나서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의 법인세 인상은 국내 기업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로도 이어질 수 있다. 기업은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다. 일자리 창출, 인재 양성, 환경 보호, 지역 상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 같은 역할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금 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정책당국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균형 잡힌 시각이다.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따라서 급격한 정책변화보다는 정부와 국회, 노동계와 경영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오늘의 결정이 내일의 경제를 좌우한다. ‘살려달라’는 기업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와 합리적인 선택을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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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06 18:20

[기고] 이재명 대통령님께

서기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으로 금년이 광복 80 주년인지라 아득한 역사를 되집어 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는 19세기 후반부터 찬란하고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배달민족의 영광이 주변 오랑캐들의 만욕에 휘둘리어 풍전등화 같은 일상이었고 더욱이 서기 1592년 왜란으로 수 백만의 백성이 불귀의 혼이 되어 나라가 풍지박살이 난 통탄의 역사를 가슴에 묻고 그래도 그들을 용서하여 서기 1607년부터 서기 1811년까지 204년 동안이나 조선통신사를 보내 무지몽매한 그들을 사람답게 만들어 놓는 홍익인간 사상의 숭고한 민족정신을 펼쳤던 민족입니다. 1945년 해방은 세계제2차대전의 결과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패전국인 일본에 의하여 수 십년 동안 이유없이 재산을 빼앗기고 사람이 징집 당하였으며 살아있는 목숨이 생체실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계사에서 전쟁이나 싸움이 끝나면 반듯이 치루어야할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전후처리입니다. 그 전후처리의 피해보상에 대한민국은 안중에도 없었던 당시의 국제정세가 아직도 우리를 울분스럽게합니다. 홍콩이나 오가사와라 군도 등이 기억하고 있는 전후처리 역사입니다. 일본은 서기 1882년 임오군란 때 피해를 보았다고 하여 55만엔, 서기 1884년 갑신정변의 피해 보상으로 10만엔, 청일전쟁의 승자로서 패전국 청으로부터 4억엔을 전후처리 보상비로 착취하여간 나라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 일본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까지 독도가 그들의 땅이라고 교육자료를 배포하였다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군국주의 근성입니다. 서기 1420년 세종대왕은 공식적으로 대마도를 우리 땅으로 복속하고 국가의 통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대마도 태수에게 관직과 관인을 주어 위엄으로 다스렸고, 대마도 백성들의 생계를 위하여 피나는 보살핌이 있었다는 기록은 차고도 넘쳐있습니다. 일국이 흥하였다가 망하는 세월보다 긴 무려 448년 간을 이렇게 우리의 땅으로 관리하였고 대마도 백성을 보살폈습니다. 일본은 서기 1868년 군국주의 발상으로 우리땅 대마도를 강탈하였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10년 후인 1878년 독립국가로서 평온한 류큐국을 강탈하였는데 오늘날 오키나와가 바로 류큐국입니다. 서기 1950년 불행한 역사를 또 다시 겪어야 했던 우리의 아픔으로 일본은 제2차대전의 패전국이었음에도 전후 복구는 물론 세계적 경제대국이 되어 현재도 우리에겐 위협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교육을 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서기 2024년 12월 3일 순간 잃을 뻔한 나라를 온국민들이 냉기서린 아스팔트 위에서 죽음을 각오한 몸부림으로 나라를 건져냈으며 그 간절함으로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을 탐생시켰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우리는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오늘입니다. 어떤 것이 진짜 대한민국인지 알 수는 없으나 먼저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고 대대로 이어져온 홍익인간 정신이 100년이 아닌 1000년까지 이어질수 있는 터전을 구축하시어 온 국민이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기억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시인·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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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05 16:23

[기고] 여론조사, 그 신뢰성과 공정성을 묻는다

최근 한 인터넷 매체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완주군민의 65%가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직접 13개 읍·면을 돌며 완주군민의 목소리를 들은 필자가 느낀 현장의 분위기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결과여서 무척 당황스러웠다. 조사 결과를 접한 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이 필요했다. 해당 여론조사의 질문지와 결과지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여론조사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실상은 통합 반대를 유도하는 ‘설문 프레임’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려웠다. 핵심은 통합 찬반을 묻기 전에 배치된 문항이다. “완주·전주 행정통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치권 상실, 지역 우대 혜택 및 복지 축소 등의 불안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은 부정적 전제를 노골적으로 담고 있었다. 응답자는 이 같은 부정적 정보를 접한 직후 통합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받는다. 순서상으로도 ‘반대’가 먼저 제시되고 ‘찬성’이 나중에 등장했다.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 ‘찬성-반대’ 순서의 선택지가 제시되는 점을 고려하면, 질문 설계에 의도가 개입됐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이후 이어진 질문에서도 유사한 방식이 반복됐다. 통합 반대 선택지에는 ‘완주군이 독자적으로 발전’한다는 식의 긍정적 수식어가 붙은 반면, 통합 찬성 선택지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내년도 완주군수 선거와 관련한 문항에서는 통합 자체를 ‘갈등’이라는 부정적 프레임에 묶어 제시하기도 했다. 조사 방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 조사는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많고, 특정 이슈에 강한 입장을 가진 응답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 역시 “정치적으로 불리하다고 느끼는 집단일수록 ARS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 내란선동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를 넘게 나온 여론조사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응답률도 문제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군민은 총 1003명으로, 응답률은 6.2%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조사 과정에서 1만 명이 넘는 완주군민이 ARS 전화를 통해 통합에 대한 부정적 문구를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조사 결과를 넘어 군민의 인식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더 큰 우려는 통합 반대 측 일각에서 주민투표가 아닌 여론조사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을 펼쳐온 점이다. 이번 조사가 그러한 정치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여론조사는 민심을 반영하는 도구여야지,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완주·전주 통합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다. 어느 한쪽의 시각만 반영된 여론조사가 군민의 판단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왜곡된 조사에 기대어 통합 논의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시도는 군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공정하지 않은 방식의 여론조사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다. 여론조사는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어야 한다. 왜곡된 거울은 민심을 왜곡할 뿐이다. 성도경 완주전주상생발전 완주군민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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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03 17:22

[기고] 반교육적 위력과 폭력,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용납될 수 없다

전주·완주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일부 반대 진영의 비민주적 집단 행동이 도를 넘고 있다. 고성과 위협, 물리적 충돌, 공무집행 방해, 심지어 공직자에게 물벼락을 날리는 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더 이상 정당한 반대가 아니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반민주적이고 반교육적인, 개탄스러운 행위에 불과하다. 지난 7월 25일, 우범기 전주시장이 완주군 봉동읍에서 통합 찬성 단체와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는 도중 전주·완주 통합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식당에 난입해 고성과 위력을 행사했다. 전주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의 얼굴에 물벼락을 날리고, 일부 고위 공무원의 멱살을 잡는 장면까지 벌어졌다. 이로 인해 간담회는 중단되었고, 시장의 예정된 일정도 결국 모두 취소되었다. 김관영 전북 특별자치도지사는 완주 주민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해 7월 16일 완주군 삼례읍으로 주소지를 옮겼지만, 그 과정에서마저도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수백 명의 반대 세력이 아파트 입구에 집결해 전입신고를 조직적으로 방해했고, 피케팅과 고성이 이어져 가장 기본적인 행정업무마저 마비시켜버렸다. 일부 군의원은 민원 신청을 이유로 전입신고 자체를 막으려는 황당한 시도까지 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그뿐인가? 7월 21일 105건의 완주·전주 상생 발전 사업에 대한 이행 약속을 선언하는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장에서도 반대 진영의 난동 수준의 심한 방해를 받자, 지역의 거목 정치인인 정동영 국회의원은 룰을 지키라며 준엄하게 이들을 꾸짖었다. 의견을 표현할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비폭력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폭력과 위협, 조직적인 방해는 결코 민주주의의 방식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반대 진영의 일부 행태는 대화와 설득의 길을 막고, 민주주의적 공론의 장을 위협하고 있다.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지역사회 전체가 짊어지게 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제재나 처벌이 없다는 것이다. 통합 반대 세력의 조직적인 공무집행 방해와 폭행, 행정절차 방해 등이 반복되어 민주 시민들의 공공 공간이 위력을 앞세운 과격한 목소리에 의해 점령당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된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이 같은 무질서가 반복된다면, 민주적인 공론장은 분열과 불신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법과 질서, 타인에 대한 존중을 가르쳐야 할 어른들이 폭력과 위력을 앞세워 소통을 방해하는 개탄스러운 행태를 우리는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위력과 폭력 앞에 전북 지역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대한 의제에 대한 신성한 민주주의적 공론의 장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처참히 파괴된 민주적 공론의 장의 회복이다. 통합의 찬반을 떠나, 우리 지역을 어떤 모습으로 후손들에게 남겨줄지 모두가 옷깃을 여미고 생각해야 한다. 전북의 미래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품격 있는 행동을 바탕으로 한 성숙한 민주주의적 시민의식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희경 전북도교육청 청소년교육발전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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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31 18:10

[기고]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을 촉구합니다

나는 오랜 시간 대학 강단에서 젊은이들에게 정의와 진실,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가르쳐왔습니다. 지식은 세상을 바꾸는 도구이고, 교육은 그 지식을 진실과 윤리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내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나 정치적 공방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어떠한 사회를 물려줄 것인가, 어떤 가치를 진실이라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한 사람의 교육자이자 학자로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고자 하는 양심으로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불의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에게 가해진 수사는 수단과 강도 면에서 전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가족 전체를 겨냥한 압수수색, 실시간 보도된 수사 진행 상황, 망신주기식 기소. 이런 모습은 법치주의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법은 공정해야 하며, 만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온 제 입장에서 이 사건은 설명하기조차 참담한 일이었습니다.이제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수사와 처벌을 통해 정의를 실현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을 위해 정의를 도구화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사면은 정의에 반하지 않는다 사면은 정의의 왜곡이 아니라, 왜곡된 정의를 바로잡는 제도입니다. 법은 단순한 조문이 아니라 시대정신과 윤리의 반영이어야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은 법의 권위를 해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동체 전체가 성찰과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결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공직자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었던 정치적·사법적 에너지를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사면은 조국 가족에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이자, 사법 정의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입니다. △검찰 개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당시 국민의 요구였던 검찰 개혁을 추진하려 했던 인물입니다. 그 개혁은 미완으로 남았고, 여전히 대한민국의 과제로 존재합니다. 그의 시도가 완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처벌과 낙인으로 귀결되어야 했다면, 앞으로 누가 공익을 위한 개혁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던진 돌이 개혁에 대한 사회적 열망까지 무너뜨린 것이라면, 이제는 그 책임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교육자의 양심으로 말합니다 나는 무엇보다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스승이고 싶습니다.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왜곡된 현실에 맞서고자 하는 자세야말로 우리가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민주 시민의 정신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은 단지 한 사람의 구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다시 정의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공동체의 성찰과 희망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교육자는 가르침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입니다. 그 출발점은 양심이고, 목적지는 정의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은, 이 나라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나는 교육자의 양심으로, 그리고 민주주의를 믿는 시민의 양심으로, 이 사면을 요청합니다. 이남호 제17대 전북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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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30 19:21

[기고]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부임을 환영하면서…

한반도 지도를 바꾸는 장엄한 새만금사업을 총괄하는 개발청장에 일곱 번의 청장이 바뀌면서 군산 인물이 처음으로 부임했다. 27만 군산시민과 더불어 전북 특별자치도 도민의 열열한 환영 속에 김의겸(62) 전 국회의원이 새만금개발청장에 발탁, 기용되면서 21일 취임식을 거행했다. 지난 2013년 새만금특별법 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으로 발족하면서 차관급 청장이 대통령 발령을 받게 된다. 초대에서 6대에 이르기까지는 다른 지역 출신들이 새만금사업을 총괄해 왔으나 뒤늦게나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군산에서 금광초등학교(23회), 군산남중학교(28회), 군산 제일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김 청장이 제7대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온 것이다. 유일한 군산 출신이다. 김 청장은 21일 취임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기조에 따라 새만금을 RE100 중심으로 국가산단을 육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고향에 가서 열심히 일하라는 대통령의 뜻이 담긴 임명이라 여겨지며 가슴이 벅차고 어깨는 무겁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에너지 대전환시대에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메카로 성장시키겠다”고 역설한 김 청장은 “개발만으로는 부족하며 해수유통, 생태계복원 등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데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러함은 새만금개발에 따른 모든 사업이 자연과 조합을 이루며 새만금의 지향성 건설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김 청장의 획기적인 새만금 이상향의 기초적 작업이 전개되리라고 본다. 이러한 김 청장의 취임사는 앞으로 해야 할 방향을 재빨리 제시하는 것은 언론인(한겨레신문 사회부장, 논설위원) 출신으로 갈고 닦은 예리한 판단력, 청와대 대변인, 국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연계성 등에 대해 사실에 기초한 정무적 판단력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업 진행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전망되며 군산과 전북에 희망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군산시민들은 그동안 제방관할권, 남북로 관할권 등으로 군산, 김제, 부안 등 3시 군의 갈등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런가 하면 1백 년 하고도 4반세기가 넘는 군산항 명칭이 군산항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새만금 항으로 명명함에 따라 군산항의 정체성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설명이 될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렇듯 새만금개발사업은 시시비비가 가려질 날이 언제쯤 올지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러나 비관적인 것만이 아니라 낙관적인 면도 없지 않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면서 전북의 정치권은 대통령실, 내각, 국회 지도부 등 국토부 등 4부 장관,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등 3 위원장, 무려 20여 명이 포진하고 있다. 절호의 기회다. 문제는 군산, 김제, 부안 등 3개 지역이 메가시티의 새만금 특별자치지역으로 통합하는 길을 찾아볼 수도 있다. 새만금사업 가운데 RE100 산업단지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재생에너지 메카가 탄생하도록 하는 뒷받침할 3시 군 통합이 배경하면 전북특별자치도 서부지역에 거대발전의 축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 발전의 최대과업이다. 이에 수반하여 새만금국제공항건설도 대폭 주행거리 등 확장하여 국제공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말뿐인 정치권의 새만금사업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서 전북 인재 등용은 물론, 김의겸 청장을 임명한 것은 최대의 호기로 받아들여진다. 새만금사업은 한반도 역사창조의 최대 국가사업이다. 김철규 전 전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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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29 18:38

[기고] 몸 건강 못지않게, 마음 건강에 더욱 투자하라

우리는 건강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식단 조절이나 규칙적인 운동을 먼저 떠올린다. 건강식, 유산소 운동, 근력 강화, 다이어트 등 몸을 관리하는 방법에 부지런히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헬스장에 등록하고, 영양제를 챙기며,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다. 그렇게 몸을 돌보는 것만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인간은 단순히 육체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마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주체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이다. 몸이 마음을 따라간다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과학도 이를 뒷받침한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우울감은 만성 염증을 일으키며, 불안은 심장과 위장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반대로 따뜻한 감정, 감사하는 마음, 평화로운 정서는 신체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회복력을 높인다. 몸은 마음의 거울이다. 잘 웃지 않고, 항상 긴장되어 있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밤에 자주 깨는 사람은 그 몸보다 그 마음을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 병이 몸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뿌리는 마음인 경우가 많다. 특히 현대인은 극심한 경쟁과 소외 속에서 마음을 병들게 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회관계망은 비교와 열등감을 자극하고, 사회는 끊임없이 더 나아지라고 재촉한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마음 건강'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 이제는 몸 건강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마음 건강에 투자해야 할 때다. 마음의 건강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식단을 계획하듯, 마음의 위생도 관리가 필요하다.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다. 하루 10분 명상으로 마음을 정화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나쁜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잘 들여다보고 흘려보내는 훈련도 필요한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존재를 존중할 수 있을 때 마음은 건강을 되찾기 시작한다. 마음이 건강하면 몸은 자연스레 따라온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같은 운동을 해도 더 활력 있게 느껴진다. 치료 효과도 더 좋아지고, 병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든다. 심지어 삶에 대한 태도마저 바뀐다. 건강은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런 삶은 건강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제 묻고 싶다. 독자들은 몸을 위해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신가? 그렇다면 마음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 건강한 몸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건강한 마음이다. 마음이 맑아야 몸도 맑아지고, 삶 전체가 건강해진다. 오늘부터라도 마음을 돌보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시라. 진짜 건강은 그곳에서부터 시작됨을 알게될 것이다. 김용 전 우석대학교 예체능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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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28 19:10

[기고] 여름철 폭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생명안전 수칙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는 여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과거 단순히 ‘계절의 더위’로 여겨졌던 여름은 이제 ‘폭염’이라는 이름의 기후 재난으로, 우리의 일상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농사나 건설 등 실외에서 장시간 일하는 인구가 많은 우리 사회 구조상, 폭염의 영향은 더욱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지난해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무더운 해로 기록됐으며, 전국적으로 폭염 일수는 24일, 열대야 일수는 20.2일에 달했다. 이는 기후변화가 우리 일상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에서는 온열질환자가 3,704명 발생해 전년(2,818명) 대비 31.4% 증가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271명의 환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처럼 폭염은 단순히 뉴스에서 접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재난임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모두가 함께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기상정보와 폭염특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폭염 특보는 단순한 날씨 정보가 아닌 재난 경보다. 체감온도가 33℃ 이상일 경우 ‘폭염주의보’, 35℃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경보’가 발령된다. 따라서 일상 속에서 기상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고, 특보 단계에 따른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실천해야 한다. 둘째, 충분한 수분 섭취와 무리한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갈증을 느끼기 전부터 주기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고, 필요 시 전해질이 포함된 음료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특히 논밭이나 하우스, 축사 등에서 작업하는 분들은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의 한낮 시간에는 가급적 활동을 자제하고, 그늘 쉼터나 무더위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셋째, 온열질환 증상을 조기에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열사병은 갑작스러운 고열과 의식 저하를 동반하는 응급질환으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옷을 느슨하게 풀며 체온을 낮춘 뒤 119에 신고해야 한다.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등도 방치할 경우 심각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변 사람의 상태를 잘 관찰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관심이 필요하다. 넷째, 주변의 취약계층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폭염은 나만의 문제가 아닌, 가족과 이웃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재난이다. 홀로 지내는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이웃에게는 안부를 묻고, 실내 환기나 냉방 상태를 확인하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임실소방서는 매년 여름철 폭염 구급대책을 수립하고, 무더위쉼터 안전 점검, 폭염 온열환자 대비 출동태세 확립, 폭염 대응 예비출동대 운영 등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체계적인 제도와 대책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가장 강력한 안전망은 주민 스스로가 폭염 대응 수칙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더위는 피할 수 없지만, 대비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 물 한 병을 더 챙기고, 오늘 날씨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작은 실천이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우리 모두 폭염 안전수칙을 잘 지켜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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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27 18:13

[기고]지속가능한 전북, 아이를 키울 수 있어야 한다

출산율 ‘0명대’라는 말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2024년 전국 합계출산율은 0.75명이고,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0.81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지 않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농촌지역이 많은 전북자치도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지역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다양한 출산 장려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결혼·출산 장려금, 산후조리원 지원, 육아휴직제도 확대 등 출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유인책이 그 예다. 전북자치도 역시 청년취업기, 결혼·신혼부부, 임신·출산기, 육아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저출산 대응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다. 그러나 제도의 다양성과 실제 현장에서의 작동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출산장려금은 초기에는 성과를 보였으나 자녀가 학령기에 접어들며 지역을 떠나는 등 장기적으로는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있고, 육아휴직 제도 역시 수요는 많지만, 노동환경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이용은 제한적이다. 무엇보다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 출산은 삶의 일부분이지, 삶의 전부가 아니다. 결혼과 출산은 더 이상 생애주기의 필수 경로가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선택 가능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선택 이전에 현실은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는다. 불안정한 일자리와 주거환경,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부족, 높은 교육비 부담 등 수많은 현실적 장벽은 청년들로 하여금 결혼과 출산을 불가능한 선택으로 받아들이게 만든다. 우리 지역이 저출생과 인구소멸이라는 이중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으려면, 구조적이고 일상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는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이 아니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이는 곧 주거 안정, 일자리, 돌봄 체계, 교육·문화 환경 등 삶의 전반을 지원하는 기반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청년 인구가 한두 도시에 집중된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어, 도시 중심의 정책이나 일회성 장려책만으로는 지역 전반의 인구 기반을 회복하기 어렵다.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도 접근성과 생활 여건의 차이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역들이 적지 않다. 예컨대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산후조리원 이용 등은 도심에 집중돼 있어, 군 단위 지역에서는 이용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산부인과나 소아과 접근이 어려운 분만취약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통폐합이 이어지는 농촌 현실 또한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각 시군의 생활 여건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지역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 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소규모 학교의 유지, 통학 교통 지원 등 실질적인 양육 환경 개선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이제는 출산과 양육이 모두 가능한 환경을 갖추고,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지역으로 변화해야 한다. 그 변화가 바로 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를 여는 길이다. 임승식 전북특별차지도의회 의원,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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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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