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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내년 6·3 지방선거 성공은 철저한 검증이 생명이다

국민주권시대의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이 주인이다. 즉 국가의 주권주민이라는 정의에 뿌리한 것이다. 오늘의 정치철학 기본이다. 내년 6월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는 제9회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하는 혈투의 장이다. 도지사 6명을 포함한 14개 시장군수는 97명으로 평균 6.92대1을 기록하고 있다. 경쟁률이 높은 곳은 16명으로 임실군수, 다음이 군산으로 14명에 이르고 있다. 가장적은 곳은 무주군수로 단 2명의 맞대결이다. 여기에 교육감 경쟁자도 6명이나 되고 있다. 과연 이들은 주민을 지역의 주인이요, 국가의 주인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지역과 나라를 위한다는 신념에서 얼굴을 내민 것인지 아니면 명예와 사욕의 충족을 위한 기회로 삼겠다는 데서 비롯된 판단인지에 대해 알 수 없다. 일단은 지역발전의 기수가 되겠다는 각오가 세워졌기에 자천 타천으로 명함을 내 밀었을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이처럼 혈전에 가까운 경쟁은 그동안 선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 것이다. 전북은 더불어 민주당 텃밭으로 알려져 있기에 무조건 공천만 받으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따논당상이라는 확신을 주는 곳으로 인식되어있어 더욱 그러함으로 여겨진다. 문제는 험악한 상황을 경선이라는 굴레에 의지만 할 것인지 아니면 경선이전에 엄밀하고 치밀하며 철저한 정밀조사를 했는지 여부다. 특히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았거나 법원의 심판을 받는가하면 도덕성 등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비난의 여론을 받는 즉 리스크가 있는 인물은 가차 없이 경선에 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컷 오프다. 그렇지 않으면 대의원 확보로 경선에서 1위 득표를 해도 리스크가 있는 인물은 공천 후보자체에 주민의 설득력을 잃는다. 더불어 민주당의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시장, 군수, 도의원, 시의원 모든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단체장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는 아랑곳없이 무조건 주민의 신임을 받아 시장, 군수가 되겠다는 것은 사욕의 충족용으로 전락되리라는 예견은 두말 할 나위 없다. 지금은 AI시대로 도정, 시정, 군정의 시책은 주민들이 먼저 알게 된다. 깜짝 정치 쇼, 풍선여론형성, 눈가림, 위선적 발언과 행동, 반도덕적 언행, 주민여론 내 팽개치듯 한 행동거지 등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무엇보다 주민의 여론을 중시해야한다. 이번선거는 소위『위민행정으로 주민을 주인으로』라는 신념을 가진 인물을 공천후보자로 내놓고 경선을 하 든 공천을 하든 올바른 선거를 치르도록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준하는 도의원이나 기초의원도 마찬가지이다. 의정활동의 전력을 평가해보면 충분한 자료가 넘칠 것이다. 또한 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역할을 했는지는 지역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내년지방선거에 후보다운 후보를 공천하여 주민의 냉철한 판단을 받아야 성공으로 이어지며 이재명 정부의 중간평가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공천에 정치적 인과관계나 친소관계를 배척하고 공정한 공천만이 정권재창출의 결과로 한발 다가설 수 있다. 이제는 낡은 사고방식, 종합적인 합리성을 배제하고 내 고집과 주장, 권위주의로 행정이나 의정을 하려는 인물은 철저히 배제하고 주민여론이 한몫을 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주민들은 앞에서 지적한 몇 가지 내용을 뛰어넘어 비교적 젊고 참신하며 진정성을 바탕으로 행정과 정치적 경험을 쌓았으며 지역발전과 나라발전에 헌신할 새로운 인물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리민복은 나라의 근본이다. 김철규 시인·제4대 전라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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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13 18:14

[기고] 산후 여성에게 흔한 손목건초염, 조기 관리가 핵심

젖먹이를 육아 중인 여성이 손목 통증을 호소하며 진료실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핀켈스타인 검사(Finkelstein’s test)와 엄지손가락과 손목이 이어지는 부분의 압통을 확인한다. 손목건초염을 감별하여 치료하고, 생활 관리를 지도해 주는 것이 손목건초염(드퀘르벵병)의 예후에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만 매년 150만 명 가까운 환자가 손목건초염으로 병원을 찾는다. 그중 60% 이상이 여성이다. 노화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젊은 여성에게서는 임신·출산·수유라는 특수한 상황이 주요 원인이다. 임신 중 호르몬 변화로 근건이 이완된 상태에서 육아로 손목을 과다 사용하면 쉽게 통증이 생기는 것이다. 문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병을 키우면 수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치료 원칙은 한·양방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휴식과 고정'이다. 그리고 한방적 치료로는 임신이나 수유 중에도 가능한 소염약침을 비롯한 약침을 이용하거나 화침, 뜸, 한약을 이용하여 이완된 근건을 강화시킨다. 또한 양방치료로는 소염제, 프롤로요법 외에 염증이 심해질 경우 염증 부위의 결합조직을 절개해 주는 수술을 하기도 한다. 수유를 중단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예방법과 대처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 손목 보호대 착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다. 출산 후 회음부나 제왕절개 상처 때문에 손을 짚고 일어나는 행동, 잘못된 수유 자세, 손목 스냅만으로 유축하는 행동 등은 손목을 크게 해친다. 초반 부종으로 착용이 불편하다면 수유나 유축할 때만이라도 보호대를 끼는 것이 권장된다. 단, 너무 압박이 심하지 않은 제품을 고르고 지지 정도만 느껴지면 충분하다. 둘째, 임신 중 손목 강화 운동이 필요하다. 본래 서양인들에 비해 얇고 유연한 동양인의 관절은 현대인들의 운동 부족으로 인해 더 약화하고 있다. 관절이 약하다고 생각된다면 임신 초반과 중반에 손목관절 강화 운동과 팔과 등 근육 단련 운동을 해주고, 손목에 순환이 잘되도록 하는 털기와 손목을 가동 범위 내에서 모든 방향으로 스트레칭해주기 등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노력을 하길 바란다. 단, 손목에 무리가 가는 행동을 줄이는 것이 운동보다 앞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치료는 빠를수록 좋다. 손목은 많이 쓰는 곳이고 작은 관절이라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손목 치료는 쉽지 않다. 줄어든 고무줄 팬티는 늘려 입을 수 있어도, 늘어난 고무줄 팬티를 줄여 입기는 힘든 이치이다. 초기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 치료하는 것이 좋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1회 15분 이내의 따뜻한 찜질이 좋고, 파라핀요법도 추천한다. 물론 염증이 아주 진행된 상태에서는 냉찜질을 활용해야 하나, 초반에 그러한 경우는 드물다. 적극적인 치료로는 간접구 뜸치료, 손목으로 주행하는 근육에 대한 치료와 물리치료, 프롤로테라피, 침치료, 약침치료가 있다. 경험적으로 뜸, 화침, 약침치료가 좋은 경과를 보이고, 보호대와 반깁스의 중간단계로 첩대요법 또한 유용하다. 하지만 첫째 출산 때 손목이 아팠다면 둘째 이후 재발 가능성이 높고, 통증이 오래된 만성화 환자는 치료 기간이 길어진다. 출산 전후 손목 통증이 시작될 때 핀켈스타인 검사(Finkelstein’s test)를 자가 시행해보고, 필요하다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 이은희 우석대 부속한방병원 한방부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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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12 17:30

[기고] 배우기 쉬운 기하학적 형제 문자인 한글의 현재와 미래

다가오는 10월 9일은 한글을 반포한 지 579돌로, 대한민국을 움직이게 하는 자랑스러운 소프트웨어인 한글을 발명해 주신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는 경축일이다. 그러므로 한글날은 정부가 형식적인 행사보다는 진정성 있게 준비해서 한글의 위대성을 당당하게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기리는 일이다. 이런 행사는 한자와 같은 어려운 상형문자를 사용하는 데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한글은 문자의 빛’이 되게 함과 동시에,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인류애로 승화시키는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은 유명한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위대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펄 벅(미국)은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단순한 글자다. 24개의 부호로 인간의 어떠한 소리도 표현이 가능하다. 세종대왕은 한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했고, 제임스 맥컬리(미국 미시간대 교수)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위대한 글자이며, 한글날을 우리의 휴일로서 축하하기 위해 파티를 연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사무엘 로버트 램지(미국 메릴랜드대 교수)는 “한글이 그토록 중요한 것은, 다른 모든 알파벳이 수백 년 동안 수많은 민족의 손을 거치며 변형되었지만, 한글은 발명된 글자로 세계적인 발명품이다.“라고 평가하였고, 재러드 다이아몬드(미국, 문화 인류학자)는 “세계 모든 문자 체계는 한글과 비교하면 수준 미달이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라고 주장했다. 또 제프리 샘슨(영국 서식스대)은 한글을 유일한 “자질문자(featural alphabet)”라고 명명해 주었고, 음소 문자 중에서도 한 차원 높은 문자로 분류했으며, “한글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이다. 한글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다“라고까지 극찬했고, 존 맨(영국 작가)은 “한글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삿세스(독일 함부르크대)는 “서양이 20세기 들어서야 완성한 음운학 이론을 세종대왕은 5세기 앞서 체계화했다“라고 밝히며, 문제는 정작 한국인들만 이 사실을 잘 모른다.”고 해서, 한글은 다른 언어를 본떠 만들었다는 터무니없는 모방설을 주장하는 일부 한국 언어학자들에게 일침을 준 것이다. 또한 한글은 2009년과 2012년 두 차례의 세계 문자올림픽에서 문자의 기원, 구조 및 유형, 글자 수, 결합능력, 독자성 및 실용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1위를 차지하는 경사가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한글은 K-팝, 드라마 등 한류의 확산과 한국 기업들의 국제화, 한국과의 경제 협력 필요성 등으로 세계 유수 대학의 한글 강좌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총회에서 한국어가 PCT(특허협력조약)의 국제 공개어로 채택되어 한국은 자국어로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고, 2019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상하 양원에서는 한국의 국경일인 ‘한글날’을 캘리포니아주 경축일로 지정하는 등 경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한글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은 한글이 초간편 음소 문자인 데다가 24개의 한글 음소는 기본 음소에 직각(90°)의 가획 기법으로 파생된 것으로, 마치 형제는 유전자가 비슷해서 얼굴이 닮은 꿀인 것처럼, 한글 음소 역시 서로 모양이 비슷한 기하학적 형제 문자(geometric brother alphabet)이기에 배우기 쉬운 ‘아침 글자’라는 별명은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0%에 가까운 현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특히 한글은 스마트폰이 몸의 일부가 된 것처럼 살아가는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들에게, 그리고 컴퓨터와 스마트폰, AI(인공지능) 등으로 이루어진 디지털 생태계 속에서 편리함과 실용성을 갖춘 소프트웨어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한글은 앞으로 역동적으로 확산되는 여정을 계속할 것이다, 이런 추측은 결코 국수주의적 망상이 아니다. 김중만 원광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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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17:16

[기고]스마트농업 현장의 과제와 청년농 육성의 절실성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보존과 식량 안보를 위한 목적에서라도 농업은 지속되어야 하며, 우리 농업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해법은 기술혁신뿐이다. 그 중심에 스마트농업이 있다. 그러나 첨단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아직 미흡하다. 기술을 안정적으로 농업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으며, 이를 주도할 주체 역시 절실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청년농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우선, 기술 격차가 가장 큰 문제다. 스마트농업은 단순히 장비를 도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센서와 IoT 장비가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경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융합 역량이 필요하다. 농민 개개인의 학습·적용 능력 차이는 기술 확산의 속도를 좌우한다. 또 다른 문제는 경제성이다. 스마트농업은 막대한 초기 투자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이 불안정하다면 현장에서는 도입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술 확산을 위해서는 단순 보조금 지원을 넘어 안정적인 판로 확보, 계약재배 확대, 유통구조 개선과 같은 시장 기반의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난제를 풀어낼 열쇠는 결국 사람에게 있다. 특히 청년농은 스마트농업의 미래를 열어갈 핵심 주체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년 세대는 데이터 분석과 온라인 마케팅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을 거부감 없이 수용한다. 이들은 단순한 세대 교체 인력이 아니라 농업의 이미지를 ‘고된 일자리’에서 ‘첨단 산업’으로 바꾸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는 농촌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활력 증진, 나아가 농촌 인구 구조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농업은 농산물의 품질을 표준화하고, 온라인 유통 채널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판로를 다변화하는 효과를 낸다. 이러한 변화는 농촌의 경제적 자립을 높이고, 청년 세대가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인식하도록 돕는 긍정적 신호로 작용한다. 청년농의 창의적 시도와 혁신적 경영은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나아가 도시 청년들의 귀농·귀촌을 유도하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낳는다. 따라서 청년농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의 두께와 연속성이 중요하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창업농 지원사업,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형 스마트팜은 의미 있는 출발점이다. 그러나 초기 창업자금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 농지 확보, 주거 안정, 경영기술 교육, 멘토링, 판로 개척까지 연결되는 패키지형 지원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실패 이후에도 재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농업은 ‘지켜야 하는 산업’에서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은 청년들의 적극적 육성이다. 청년 세대가 스마트농업을 통해 새로운 농업의 미래를 열어간다면, 우리 농업은 위기를 넘어 기회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김동인 농어촌공사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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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30 19:14

[기고] AI시대, 전북대의 길을 묻다

“대학은 지역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세계는 지금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나아가 인공일반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시대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다. ChatGPT와 AI로봇으로 상징되는 최근의 AI 혁신은 이미 산업과 사회 전반을 재편하고 있으며, 5년 내에 AGI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은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이끌 거점대학인 전북대학교는 무엇을 비추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어떤 미래를 함께 준비해야 할까. AI는 더 이상 특정 전공의 기술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는 게임체인저다. 세계 주요 대학들은 교과과정 전반에 AI를 접목해 교육혁신과 기술혁신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AI에 능숙한 졸업생들이 지역 산업 현장에서 인턴십과 취업을 통해 혁신을 주도하는 모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전북대가 과연 ‘AI 연구기지’로 전환되고 있는가를 자문해 봐야 할 시점이다. 이 같은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대학이나 산업은 세계적 변화 속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거점대학은 지역 산업체와 함께 Living Lab을 운영하며 실제 현안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AI 혁명의 대열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전북대는 우선 교육·연구·행정 전 영역에 AI를 적용해야 한다. 나아가 지역 차원의 실무 협의체로서 대학의 교육·연구 혁신을 총괄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및 지역 산업체와 협력하는 ‘AI시대 전북기획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국내외 AI 및 AGI 전문가를 영입하여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청사진을 공유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슈퍼컴퓨팅 인프라 확보도 중요하다. 초당 수십경 번 연산이 가능한 초고성능컴퓨터를 지역사회 등과 공동으로 구축·운영함으로써 연구와 산업 현장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분야별 전문센터의 하나로 국립농업과학원이 지정되어 생명·보건 분야의 초고성능컴퓨팅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점이나 최근 피지컬 AI 실증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국비 확보 소식에 더하여, 분야에 상관없이 활용될 수 있는 슈퍼컴퓨팅 인프라 또한 갖추게 된다면 우리 지역이 그야말로 AI 생태계의 허브를 꿈꿔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급격한 변화 속에서 윤리적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스티브 잡스는 인문학적 사고를 혁신의 근본으로 삼았고, OpenAI의 샘 올트먼 역시 기술 발전에 앞서 윤리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빅테크 리더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단 하나 “기술은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전북대가 이런 기능을 해야 한다. AI 활용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공 간 통섭형 교양 커리큘럼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윤리와 철학을 갖춘 AI 인재 양성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대학의 발전은 곧 지역 발전과 직결된다. 지역이 살아야 대학이 살고, 대학이 성장해야 지역의 미래가 열린다. 전북대가 AI 연구기지로 자리매김한다면, 이는 단순한 대학 경쟁력 강화를 넘어 지역 산업·사회·문화의 혁신 플랫폼으로 확장될 것이다. 이제 AI시대는 생존의 문제다. 전북대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산업체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할 때, 우리는 AI시대의 거대한 파고 속에 지역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다. 송양호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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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29 18:09

[기고] 돌봄 통합지원, 지속 가능한 안전망 구축의 시작점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한가위를 앞두고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기대하는 이 시기, 필자는 지난겨울 아버지를 떠나보낸 뒤 첫 추석을 맞는다. 추석인 음력 8월 15일은 아버지의 생신이기도 하다. 오랜 투병 끝에 평생 계시던 집에서 가족의 보살핌 속에 마지막을 맞이하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여전히 그리움이 크다. 10여 개월이 지난 지금 아버지의 빈 자리를 떠올리며 돌봄의 의미와 무게를 다시금 생각한다. 그동안 아버지의 긴 병상 생활을 곁에서 함께하며 '돌봄'이 가족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했다. 이 경험은 돌봄이 더 이상 개인과 가족만의 책임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현실에서 돌봄은 국가와 지역사회가 제도적 틀 안에서 함께 책임져야 할 사회적 과제다. 의료·요양·복지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현재 구조를 넘어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했다. 이 법으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그동안 이용자와 가족이 의료기관, 요양시설, 지자체 창구를 따로따로 찾아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지역 안에서 통합적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내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별 인구 구조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설계가 중요하다. 농촌, 도심, 도서지역은 각각 돌봄 수요와 접근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안정적 재원 확보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단기 성과 중심이 아닌 장기적·지속적 예산 투입으로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 전문 인력 확충과 역량 강화 역시 절실하다. 의료·요양·복지 영역을 아우르는 전문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서비스 연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한다. 지역 내 교육·훈련 체계 정비와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이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아울러 지자체는 민간기관, 주민, 자원봉사 등 다양한 주체를 아우르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돌봄 통합지원이 단순한 '사업'이 아닌 생활 속에서 작동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돌봄 체계'로 자리 잡는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 문제의 시급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이는 돌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돌봄 통합지원 제도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되었다. 돌봄은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다. 누구나 언젠가는 돌봄을 필요로 하고 동시에 누군가를 돌보아야 한다. 따라서 돌봄 통합지원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잇는 사회적 약속이자 지속 가능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적 과제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린다면 모든 국민이 나이가 들어도 살던 곳에서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고 이웃과 함께 어울려 따뜻하게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돌봄은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의 숙제이며 어느 한 사람의 몫으로만 남겨둘 수 없다. 이 제도가 삶에 뿌리내릴수록 사회는 더욱 따뜻하고 든든한 공동체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이번 추석은 아버지를 기리며 돌봄의 가치를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이다. 송태규 시인·'직진도 충분히 아름답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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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29 17:00

[기고] 노잼도시에서 꿀잼도시, 잼잼도시 전북으로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둥근 보름달처럼 풍성한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이는 이 시기, 우리는 고향의 소중함과 공동체의 따뜻함을 다시 느낍니다. 그러나 명절이 끝나면 늘 반복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해마다 8천 명이 넘는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향은 잠시 머무는 곳일 뿐, 삶의 터전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전북의 청년들이 왜 떠날까요. 일자리, 문화, 교육, 주거 등 모든 면에서 기회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노잼도시 전북’이라 자조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노잼도시를 꿀잼도시, 더 나아가 잼잼도시로 바꾸자’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한때 대전은 대표적인 ‘노잼도시’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꿀잼도시’로 변모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성심당 빵과 칼국수가 있습니다. 빵집과 칼국수가 도시를 바꿀 수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 그것이 도시의 브랜드를 만들고, 머무를 이유를 만들었습니다. “대전에 가면 성심당을 가야 한다”, “칼국수 한 그릇은 먹어야 한다”는 말이 일상처럼 퍼지며, 대전은 머무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도시의 매력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맞닿은 재미와 활력에서 비롯됩니다. 전북도 할 수 있습니다. 전북만의 문화, 먹거리, 관광, 그리고 새로운 콘텐츠를 연결해 머무는 도시, 활력 넘치는 도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상징적 출발점으로 ‘익산형 돔구장’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돔구장은 단순한 체육관이 아닙니다. 국내외 공연, 스포츠, 전시가 사계절 내내 열리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도쿄돔이 일본의 랜드마크이듯, 익산형 돔구장은 전북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떠나는 대신 전북에 머물며 즐기고, 외지인들이 전북을 찾아오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돔구장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돔구장은 우리 전북이 변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곳에서도 세계적인 공연을 볼 수 있다”,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다”, “젊은이들이 모이고 기회가 생긴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면, 전북은 더 이상 떠나는 땅이 아니라 머무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노잼도시 대전이 꿀잼도시로 바뀌었듯, 전북도 잼잼도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청년이 웃고, 가족이 즐기고, 어르신이 편히 머무는 도시, 그 속에서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전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추석 보름달은 늘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비추지만, 우리의 청년들은 해마다 전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달빛을 바라보며 새로운 약속을 해야 할 때입니다. 머무는 전북, 잼잼 전북, 활력 넘치는 전북을 만들겠다는 다짐 말입니다. 떠나는 발걸음을 붙잡고, 돌아오는 발걸음을 맞이하며, 머무르는 발걸음을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열어야 할 길입니다. 올 추석, 가족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대화 속에 전북의 내일을 함께 그려보길 소망합니다. 달빛처럼 환한 희망이 전북 도민 모두의 삶 속에 가득 차길 기원합니다. 최병관 전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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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28 18:10

[기고] 남원 모노레일 사태, 위법의 진실과 시민의 역할

최근 남원시는 전임 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남원 관광지내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하여 1,2심 패소 판결로 490억의 원금과 이자,지연이자를 물어낼 처지에 몰렸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남원 모노레일 사업은 출발부터 위법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애초에 관광·레저 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원시는 이를 억지로 ‘민간투자사업’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유원지의 놀이시설을 도로·항만·공항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인 양 포장하며 “민간 100% 투자”라는 허울을 씌웠습니다. 이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전라북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회피하거나 편법으로 피해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인 남원테마파크㈜의 민간제안을 남원시가 수용하면서 본격화된 이 사업은 표면적으로는 “민간자본 100% 투자”라 설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실시협약을 들여다보면 △부지 제공 △조건부 기부채납 △최소수입보장(MRG) 성격의 조항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는 민간이 스스로 수익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민간투자법의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더욱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남원시는 ‘민간 100% 사업’이라는 허위 외피를 씌워 이를 회피했고,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진 상태에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남원시가 의회와 시민 앞에서 약속했던 “재정부담 제로”는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남원시 의회 역시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를 하지 못한 채 동의 내지는 동조, 사실상 방임으로 일관했습니다. 남원시의회가 존재하는 기본 책무를 스스로 부정하는 무책임함은 두고두고 비난받을수 밖에 없을것 입니다 물론 새로운 시 집행부 역시 실시협약의 당사자임에도 사용,수익 허가를 제때 내주지 않아 초래한 이번 소송에서 자유로울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실시협약 체결 이후 협약이 준수되는지 사후 관리에도 의회의 기능은 없었던 것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남원테마파크 (주)의 자기 자본 축소 의혹과 제안 당시보다 크게 증액된 사업 규모에 대해서도 말끔하게 의혹 해소가 있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잘잘못을 가리는 일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후 진행되어야 할것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 중입니다. 쟁점은 분명합니다. 단순히 민법·상법 논리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를 따질 사안이 아닙니다. 이는 공법적 계약으로서 강행규정을 위반한 실시협약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국토법 위반 △민간투자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의 사실이 있다면 근거로 제시하고, 대법원 판례(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이행 무효, 지방재정투자심사 미이행 위법 등)를 토대로 실시협약의 무효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이 사건을 단순한 채무 분쟁으로 보지 않고,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한 주민피해임을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역할입니다. 사법부 역시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서 사건의 본질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시민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 분쟁으로 축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남원시민이 해야 할 일은 ‘490억 원의 혈세’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 이전에, 먼저 시민 재정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칭 “남원시 모노레일 실시협약 무효 범시민위원회”를 발족해, 시민사회가 직접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론장을 통해 여론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이는 특정 집단이나 정치세력을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남원 시민 모두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한 정의로운 노력입니다. 이제는 시민사회가 직접 나서야 할 때입니다. 남원시민의 단호한 의지가 모일 때, 대법원도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정현 전 남원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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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25 17:50

[기고] 노인 안전, 재난 대응의 새로운 과제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약 1051만 명으로 전체의 20.3%를 차지하며, 이는 안전 환경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고령자는 화재와 응급 상황에서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위험에 크게 노출되고, 작은 사고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화재 사망자의 56%가 60세 이상이었고, 2023년에도 65세 이상이 43.4%를 차지해 고령층의 화재 위험이 인구 비율보다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또한 심정지 등 응급환자 역시 절반 이상이 고령층으로, 응급 이송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고령화는 소방 안전과 응급의료 체계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방 중심의 관리, 정밀한 대응 체계, 교육·문화적 기반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주거환경 전반의 화재 안전 관리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단독주택은 노후화된 전기·가스 설비로 인해 취약하므로 노후 설비 교체와 정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반면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은 화재 확산 위험이 커 자동화재탐지·스프링클러 등의 설비 점검과 방화문·비상구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요양병원과 노인복지시설은 대피 시간이 길어 피난안전구역 확보와 유도 체계 강화가 필수적이며, 시력·청력이 저하된 어르신을 위한 시각·음성 보조 설비와 무장애 대피 통로, 저층부 안전 주택 보급 같은 정책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 점검을 넘어 고령화 사회에 맞는 맞춤형 생활 안전망 설계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응급 대응 체계의 정밀화가 필요합니다. 고령자는 응급 상황에서 스스로 대처하기 어려워 골든타임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현재 운영 중인 119안심콜 제도의 홍보와 활용을 강화해 건강정보 등록을 확대하고 현장 대응의 정확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구급대원에 대한 치매 환자 대응과 노인 특화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고, 의료·복지·소방이 연계된 지역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생활 거점의 응급 상황에 신속히 공동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예방·교육의 내실화와 과학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교육과 훈련은 VR·AR 기반 체험형 프로그램과 거동 불편 어르신 맞춤형 대피 시나리오 훈련 등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합니다. 또한 훈련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피드백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과 훈련이 단순한 체험을 넘어 정책을 보완하는 지속 가능한 안전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관심과 연대입니다. 집 안의 노후된 콘센트를 교체하거나 가스 밸브를 점검해 드리는 작은 실천이 어르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소방의 역할은 안전을 위한 제도와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지만, 진정한 안전은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일 때 완성됩니다. 안전은 사회적 약자를 지킬 때 그 의미가 깊습니다. 노인의 안전은 한 세대를 넘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며, 작은 관심과 준비가 생명을 살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방은 앞으로도 고령화 사회에 맞는 예방 중심 정책과 맞춤형 대응 체계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이상일 정읍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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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24 18:41

[기고] 완주전주 통합은 미래세대 위한 선물

지방소멸의 시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앞으로 100년 내에 대한민국인구가 753만명으로 줄어 든다는 것이다. 100년이나 남았으니 후손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책임을 미룬다면 후손들이 선조들의 통찰력을 탓할 것이다. 일제 강점기에 전주와 공주는 유림들이 철도부설을 반대해 호남선과 경부선이 비켜가는 바람에 발전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최근 대전충남통합을 추진 중인 대전, 충남도 충남의 15개시군 중 13개시군이 소멸위험지역이고 대전은 3개지역이 관심주의지역으로 분류된다. 30년전, 대전충남이 분리되었을 때의 이익이 사라진 만큼 이제 통합의 이익을 꾀하고 있다. 첫째 이유는 인구감소로 공동화되어 가고 있다는 절박함이고 둘째 이유는 수도권에 대응할 만한 경쟁력을 갖춰보자는 것이다. 작년 11월부터 통합이야기가 나온 만큼 그리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도 대전충남시도민 65%정도가 찬성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통합에 대한 반대논리는 주민참여와 공론화과정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고 광역생활권협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거나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반박의 논리는 대전충남보다 먼저 공론화를 이끌어 온 대구경북은 7년여 동안 공론화를 거쳐 대전충남과 똑같은 찬성율을 보였으나 광역단체장들 욕심 때문에 무산되었는데 공론화에 얼마나 시간을 부여하는게 적당한 것인지? 이런 논리라면 장기간의 공론화와 광역단체장 욕심을 제어하는 장치를 동시에 작동시키지 않으면 통합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다행히 대전충남은 양시도지사가 기득권을 내려 놓기로 약속을 해서 하나의 장애물은 사라진 셈이다. 공론화가 짧았음에도 양지역이 높은 찬성율을 보인 것은 학습효과 때문이다. 대전충남시도민들은 2003년 세종시 쟁취과정에서 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학습을 확실히 했고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똘똘 뭉쳐야 한다는 의식이 잠재해 있다. 또 하나의 반대논리인 초광역협력은 이미 실험을 통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고, 자치권문제는 공동화되는 지역에서 자치권을 주장하려면 주민자치회로 대안을 제시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다. 지난 30여년간 추진해온 완주전주의 통합에 있어서 걸림돌은 불신과 기득권의 문제라고 본다. 통합 이전에도 상생발전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통합 이후에 완주가 전주에 흡수되고 혐오시설 만 들어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 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전주 중심으로 예산배정이 이루어 질 것이라 걱정이다. 그러나 인구소멸의 위기 속에서 완주와 전주가 동반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해야 한다. 완주는 농생명산업과 스마트팜기반의 6차산업육성을 통해 성장하는 한편 전주에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생명의 원천이다. 전주는 천만방문객 관광도시로서 완주까지 연계해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앞장서고 교육행정중심도시로서 3차산업을 고도화해 완주의 배후도시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다. 이처럼 두지역이 통합되면 대외경쟁력이 강화되어 작고도 강한 전북도를 만들어 가는 자양분이 될 수 있다. 완주전주와 비슷하게 청주를 품고 있던 청원군이 통합에 성공해 지금 전주를 포함한 13개 비교도시 중 실물경제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모든 부분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청원청주통합의 성공요인은 상생협력에 대한 추진의지가 강했고 약속을 잘 이행해서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또한 정치권이 감정대립을 부추키지 않고 합리적 해법을 모색하는 한편 건강한 시민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완주전주가 고향인 필자로서는 통합논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전북도의 약세를 극복하는 새로운 모멘텀이 되길 기대해본다. 행정통합은 공동번영으로 가는 길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선물이다. 이창기 대전충남행정통합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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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23 18:26

[기고] 놀아줘야 하는 육아가 아닌, 일상을 함께하는 육아!

첫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육아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잘 키우고 싶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할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기쁘면서도, 지친 몸으로 퇴근한 후 다시 ‘육아’라는 제2의 업무에 돌입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렸다는 듯 “아빠!” 하고 달려오는 4살 아들의 눈빛을 외면할 수 없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동네 놀이터를 전전하기도 하고,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와 ‘무엇을 하고 놀아야 할까’라는 고민은 늘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중요한 건 알지만, 항상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전환점이 찾아온 건 ‘100인의 아빠단’에 참여하면서부터였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응원하고 돕는 활동으로, 지인의 추천을 받아 처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만난 많은 아빠들은 놀랍게도 육아에 대해 열정과 진심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나도 멋진 아빠가 되고 싶다’는 열정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 어느새 제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활동은 ‘우리 동네 탐험: 아빠랑 지도 그리기’였습니다. 아이와 함께 달력 뒷장을 찢어 지도 한 장을 그렸습니다. 아파트, 놀이터, 편의점, 초등학교… 아이의 기억을 더듬으며 하나하나 그려나간 그 지도는 단순한 그림을 넘어 아이와 저만의 ‘보물 지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지도를 들고 동네를 다시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아빠! 여기 학교야!” 하고 지도와 실제 장소를 번갈아 보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아이와 어떻게 놀아줘야 하지?’라는 고민은 ‘아, 이렇게 함께 하면 되는구나!’라는 깨달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육아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함께 보내는 ‘일상’이라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굳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특별한 계획이 없어도, 일상 속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그 자체가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밥을 함께 먹고, 길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고, 동네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육아’를 향한 강박은 오히려 나를 지치게 하고, 아이와의 시간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완벽한 육아가 아니라, 사랑이 담긴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낍니다. 육아는 결국 함께 나누는 삶입니다. 아이가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아빠와 함께한 일상 하나하나가 아이의 추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아이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육아에 고민이 많으신 아버님들에게 조심스레 말해봅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일상 속에서, 당신은 이미 훌륭한 아빠입니다. 특별히 놀아주지 않아도, 사랑을 담아 말을 건네고, 시간을 함께 나눈다면 아이는 그 누구보다 따뜻한 기억을 품고 자라날 것입니다. 안다운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전북 100인의 아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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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22 18:46

[기고] 위기가 기회다

"대한민국의 현재 최대과제는 지속 성장하는 것이고 그 토대는 균형발전이다.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해가는 문제가 생겨 대한민국의 지속성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지난 9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다. 맞는 말이다. 이는 지난 2021년 경기도지사 시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발언의 수정일 수 있다. 있는 데가 달라지면 풍경도 달라지는 지는 법이다. 대한민국은 전국토의 12%에 불과한 지역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살고 1000대 기업 90%가 몰려있는 수도권 공화국이다. 이는 지방소멸의 원인이자 결과다. 그렇다고 수도권 주민이 잘사는 것도 아니다. 삶의 만족도가 전국 평균 이하다. 겉으론 풍족하나 속은 빈 사회다. 그도 그럴 것이 태반이 강남거지다. 현금 유동성이 없어 밥값은 시골쥐 몫이다. 수도권 몰락은 대한민국 몰락을 자초하는 자살행위가 아닐 수 없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설상가상이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도합, 500여 조원이 투자되는 용인 산업단지는 1140만 평방미터로 여의도 4배, 축구장 1600개 규모다. 고용인원은 직접 고용만 11만명이고 협력사와 생태계를 포함하면 30만 명 이상을 전망한다.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10만 정읍시와 30만 익산시는 유령도시가 될 터이다. 대한망국으로 돌격하는 용인 부대를 이대로 용인해도 되는걸까? 기후위기로 인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인류 생존의 문제다.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재생에너지로만 제품을 만들겠다는 RE100 선언은 생존 전략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작동하려면 16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다. 1기와트는 원전 한개 용량이니 원전 16개 필요하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전력의 1/6을 차지한다. 수도권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14시군에 송전선로가 지나간다. 정읍은 8개 선로가 모이는 송전선로 터미널이다. 수도권과 대기업을 살리자고 전국토가 유린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초토화될 터다. 미친 짓이다. 정부는 지난 9월16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를 제시했다. 전자는 내란종식으로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것이다. 후자는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자면 수도권 수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첫 단추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재고가 아닐 수 없다. 지산지소에 답이 있다.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에너지 선진국의 분산에너지 정책이다. 얼마전 이원택 국회의원은 '재생에너지 지역 우선 공급' 조항을 신설한 전기사업법을 개정 발의했다. 죽어가는 지역을 살리려는 인공호흡법이다. 2023년 6월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으로 내년부터 차등요금제가 실시된다. 생산지에서 멀어질수록 가격이 비싸다. 차등을 많이 주면 삼성전자는 오지 말래도 새만금 RE100 산단으로 오지 않을 수 없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돈은 돈으로 움직이는 법이다. 지산지소는 관습헌법의 수도권 공화국에서 탈피, 지방을 살려 대한민국 좌초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줄 천우신조다. 또한, 송전선로 최소화로 고향산천의 아름다움을 미래세대에 물려줄수 있어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초고압 송전선로대책 특별위원장 염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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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21 18:46

[기고] 그린 뉴딜, 인공지능 G3 진입 과제

한국은 올해도 사상 초유의 열사병과 폭우 피해가 컸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남극 빙하가 연간 1.1㎞씩 줄면 해수면이 1m 상승한다는 연구도 있다. 빙하 감소는 중력 이상에 지구판 뒤틀림을 몰고 오고 혹한 혹서 폭우 폭풍 대지진 등 재앙을 초래한다. 물과 식량부족으로 하루 아사자가 1만 9700명, 4초에 한명씩 사망하고 있다. 또 870만 종의 생물 중 15분마다 1종씩 지구에서 사라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발표(2025.4.13.)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는 709만 4447명으로 인류 초유의 대재앙으로 기록되었다. 자연 파괴로 동물들 먹이활동이 인간 생활에 파고들면서 미생물에 인간이 오염된 결과다. 세계 165개국이 교토의정서(1997년)와 탄소제로(2050년)를 선언했고,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올해 7월23일 오염에 미대응하면 손해배상하는 법적 의무를 발표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1992 브라질)은 탄소배출권(ETS)을 주식 채권과 같이 거래를 제도화했다. 그린피스는 기온 2℃ 상승을 막기 위하여 2005년 기준 탄소 배출량의 55%를 절감 하는 운동을 벌였고, 애플 팀쿡은 2030까지 탄소발자국 제로화를 선언했다. 구글·메타·MS 등도 앞장서 2050 탄소 제로화를 수년 앞당길 계획이다. 온난화, 탄소제로 조치는 계속되고 있지만 효과는 기대난망이다. 공식 발표는 안됐지만 2024년 세계 탄소 배출량은 374억 톤으로 사상 최고치가 될 전망이며, 한국은 2024년에 약 6억톤, 세계 10위권으로 추계된다. ‘세일즈포스’ 최근 AI 보고서에 따르면 AI 연구 개발, R&D, 스타트업 등 한국의 AI생태계는 10점 만점에 1.8로 하위(미국 9.3)이다. AI 인프라, 일부 응용 기술, AI 준비 지수는 앞서 있어 AI를 받아들일 준비는 돼 있지만 인재와 투자가 뒤져 2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향후 AI의 G3 강국을 표방한 이재명 정부는 100조 원 투자 공약에 이어 초대 미래 AI 기획수석 및 과기부 장관 임명, AI 전문 산학연 컨소시엄 5개사 선발 및 GPU와 데이터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5개사는 2026년 말까지 중간평가를 거치게 되고 최종 2곳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K-AI, 한국적 최적화된 인공지능(파운데이션, 클라우드, 플레폼), 피치컬 AI를 창출해 내게 된다. 기술경쟁을 통해 생활에 유익한 솔루션 보급에 앞장 서 G3 진입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전북과 경남에 피치컬 AI 실증단지를 지정하고 앞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남은 기존 산업에 휴머노이드와 자율모빌리티 모델로 키울 것이라고 한다. 전북은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까. 새 그림에 그린뉴딜을 넣어보자. IT 강국, IOT, 의료 바이오 등 성공한 사업을 우선 K-AI와 결합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SMR 확장, 화석연료 억제 등 생활분야에 피치컬 AI를 특화하는 등 개인 가정부터 RE100을 조기 확산시키자는 것이다. 세계가 놀란 쓰레기 종량제 정착 10년에 8조1,262억원의 수익을 올렸지 않은가. RE100 관련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아이템 군으로 그린뉴딜 K-AI를 꼽는다. 45억년 역사의 지구는 6번째 멸망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인간에 의한 환경오염이 원인이다. “자연은 스스로 자정하며 영구를 추구한다” 인간이 오염시킨 지구를 스스로 자정하는 진리를 ‘그린 뉴딜 K-AI’에서 찾자. 그리하여 지구를 회생시키고 그린 선진국으로 첫발을 내디뎌야 할 때다. 김일호 전북미래발전추진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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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17 18:13

[기고]청년이 떠나는 전북특별자치도, 이제는 첨단전략산업으로 답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층이 겪는 고용 불안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이다. 최근 4년간(2020~2023년) 전북을 떠나는 청년 수는 약 3만 4천여 명으로, 인구대비 유출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청년이 일자리 부족과 낮은 임금 등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전북은 인구의 급감과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다. 일자리 정책은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양적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질적 수준 향상과 지속 가능한 고용 구조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미 가능성을 품고 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등 산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이차전지 산업, 바이오산업, 방위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면 전북은 떠나는 지역에서 기회를 잡는 지역으로 바뀔 것이다. 이차전지 산업은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의 급격한 확대와 맞물려 향후 10년간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전북은 이미 배터리 소재·부품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집적되어 있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R&D) 역량 강화가 핵심이며, 이를 위해 지역 내 연구개발센터와 시험·인증기관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바이오산업은 레드바이오 산업의 핵심 분야인 의약품은 전 세계 시장 규모는 1700조 원 이상으로, 이는 반도체 산업의 2.5배를 넘는 거대 시장이다. 그러나 전북 현실을 보면, 바이오 전문인재의 역외 유출이 심각하고, 바이오 의약품 기업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여 연계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이오특구 지정 시 세제 혜택·규제완화·입지 지원 등 매력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방위산업은 전북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인 탄소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고도화가 가능하다. 탄소섬유를 활용한 군수‧항공 부품 제조를 통해 첨단 무기 및 드론 분야까지 산업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량화‧내구성을 갖춘 차세대 방산제품을 개발할 수 있으며, 방산시장 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고급 기술인력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기업-대학-지자체 간 연계형 취업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도 필수다. 산업 현장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 교육과 인턴십, 현장 실습을 강화하고, 채용과 연계되는 ‘교육-취업-정착’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주거·문화·복지 여건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월세 지원, 청년 주택 공급 확대,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 교통 접근성 개선 등은 청년의 지역 정착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다. 청년들이 “전북에서 사는게 행복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일자리 정책과 생활 인프라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 청년 유출은 단순한 인구 감소 문제가 아니다. 지역 공동체의 존속과 산업의 미래, 나아가 전북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첨단전략산업의 메카로 성장하여 청년에게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산업·인재 혁신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전북이 다시 성장하고, 청년이 웃을 수 있는 길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김동구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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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15 17:55

[기고 ] 완주-전주 통합을 둘러싼 상생 제언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춰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해야 할 시기에 우리 전북 도정은 완주-전주 통합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늪에 빠져 매우 안타깝다. 필자는 행정안전부 근무 당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업무를 담당했었다.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로서 지난해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실무적으로 총괄하기도 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완주-전주 통합문제를 살펴보고 진정한 상생 협력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완주-전주 통합문제는 아시다시피 이미 3차례 추진됐으나 완주군민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또다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전주시장은 완주-전주 통합만이 낙후된 전북 발전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맞서 완주 군민들은 극한의 무더위 속에서 생업을 뒤로 한 채 ‘통합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는 형국이다. 완주의 백년대계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입장은 필자도 갖고 있다. 그리고 완주-전주통합의 주체는 그 터전에서 살고 있는 완주군민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완주-전주 통합을 말하면서 통합 이후의 비전과 청사진은 보이지 않는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을 하지 못한다. 그저 전북 발전을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고만 주장한다. 완주 군민들에게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통합 찬성측은 행정 효율성과 재정 확충을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서로 다른 체질의 전주와 완주를 억지로 합치면 중복조직의 통합으로 인한 일시적인 경비 절감은 있을지 몰라도 이를 능가하는 행정의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한 행정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면 인구가 밀집된 전주지역에 자원이 집중되고 완주지역의 소외가 불가피하다. 재정적인 측면 역시 중앙정부가 주는 ‘통합 인센티브’보다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보조금의 감소로 인한 손실이 더 많다. 통합으로 인해 재정이 확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 두 지자체 재정의 합산액보다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마산-창원-진해 통합사례, 청주-청원 통합사례 등에서 이미 실증되었다. ‘인구 100만 특례시’라는 장밋빛 구호 역시 희망사항일 뿐이다. 2025년 현재 완주군 인구는 10만 명이고 전주시 인구는 64만 명이다. 합해도 인구 100만에 한참 부족하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에 담는 것도 쉽지 않다. 100만 특례시 지위를 얻은 수원․고양․창원 등에서 여전히 특례 확대를 외치고 있으나,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권한을 내어줄 생각이 없고, 지방행정체계 전면 개편의 결단이 아니고는 실제 내어줄 권한도 그리 많지 않다. 무엇보다도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완주-전주 통합 강행은 지방자치법의 ‘주민주권의 원칙’과도 배치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70%에 이르는 절대 다수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 통합을 강행하는 것은 주권자인 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지방자치의 대의에도 반하는 것이다. 여름 내내 무더위에서 생업을 뒤로하고 ‘완주-전주 통합 반대’를 외치고 있는 완주군민들의 목소리에 도지사와 전주시장은 귀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상처받은 완주군민의 마음을 치유하려는 노력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완주와 전주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과 전북의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것이 옳다. 임상규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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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14 16:49

[기고] 완주·전주 통합이 필요한 이유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뜨겁다. 찬반 양론이 존재하지만, 전북이라는 ‘하나의 공동체’ 관점에서 통합에 대한 기대는 크다. 특히 기업인들은 통합 필요성을 강조한다. 전주상공회의소가 두 차례 실시한 조사에서 완주·전주 기업인은 통합에 80% 이상 찬성한다고 밝혔다. 거점 광역도시 구축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인구소멸 위기 해소에 대한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다. 전북 중소기업계는 완주·전주 통합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지난 9월 2일 전북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주요 경제단체 23개와 함께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북 기업과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계도 통합에 긍정적이다. 전주시정연구원은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 거점도시 집중 투자와 인접도시 연계를 통해 도시를 효율적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 거점도시 육성을 위해선 중앙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는 완주군민이 가진 통합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구체적인 통합 발전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 완주·전주 상생발전방안 105개를 발표했다. 주요 산업 분야 지원사업은 △완주군 중소기업 전시관 건립 △봉동 지식산업센터 설립 △완주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대기업 유치 △지역 청년 지역 기업 첫 취업 시 장려금 지급 등이다. 통합이 되면 완주·전주는 인구 73만 명, 면적 1027㎢의 대도시로 거듭난다. 통합은 전북이 추진 중인 하계올림픽 유치에도 긍정적이다. 또한 ‘완주· 전주 통합도시’는 ‘성장과 변화’를 상징한다. 통합 도시에 문화·교육 인프라 확충과 함께 합리적인 주거 공간이 형성되면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머물 이유가 생긴다. 재정 규모가 커지면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 기업 지원이 강화된다. 전북 전략산업과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들이 기존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북은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향토 중견기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받았지만, 완주·전주 유망기업에 대한 대규모 재정 지원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다른 지역의 사례도 통합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전주와 비슷한 규모였던 청주는 청원과 통합을 통해 인구 85만, 지역내총생산 38조원 도시로 성장했다.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317개 기업과 41조원대 투자 유치로 거듭난 청주는 세계 1000대 도시 경쟁력 평가에서 국내 기초지자체 1위에 올랐다. 반면 전주는 365위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격차가 말해주는 바는 분명하다. 완주·전주 통합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과제다. 생활·경제·문화권이 밀접한 완주·전주는 상호협력을 통해 발전했다. 완주에 제조, 물류, 첨단산업단지가 자리 잡은 이유도 전북권 중심도시인 전주가 소비, 문화, 정주도시로서 역할을 뒷받침했기에 가능했다. 두 도시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통합을 반대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완주·전주 통합 논의는 더 이상 소모적인 찬반 공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전북은 인구 감소, 지역소멸, 경제위기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통합은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이다. 전주·완주가 함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병진 전북중소기업단체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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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10 18:44

[기고]스마트농업, 전북 농업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즉 지속 가능성은 미래세대를 위한 기반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 요구를 충족하는 발전을 뜻한다. 우리 사회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자유롭게 발전 기회를 갖고, 이를 미래세대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 지속 가능성은 농업에서도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재 농업은 기후변화, 고령화, 환경파괴, 농촌소멸, 식량위기 등 여러 문제에 직면했다. 높은 노동 강도, 부족한 인력,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농작물 피해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현세대, 그리고 미래세대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은 ‘성장’과 ‘지속성’ 측면에서 보호·발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은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일과 생활에 들어가는 노동력과 시간을 줄임으로써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였으며,더 새롭고 발전적인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농업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 농업은 지금 거대한 전환의 길목에 서 있다. 기후위기와 인구감소, 고령화라는 삼중고 속에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해법이 절실하다. 그 해답으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스마트농업’이다. 스마트농업은 단순히 농업에 IT기술을 접목하는 수준을 넘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미래형 농업이다. 노동력 부족과 경영 불확실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혁신 수단이라는 점에서, 세계 각국이 앞다퉈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 역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의 과제로 이를 추진해야 한다. 스마트농업의 가장 큰 의의는 농업을 ‘경험과 직관의 영역’에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산업’으로 전환시킨다는 데 있다. 토양과 기후, 생육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물·비료·에너지 사용량을 최적화해 환경 부담도 줄일 수 있다. 특히 노동 의존도가 높은 기존 농업 구조를 효율화함으로써 고령화와 인력난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또한 스마트농업은 농업의 산업적 위상 제고에도 기여한다. 농업은 더 이상 ‘보호해야 할 전통 산업’이 아니라, 투자와 혁신이 가능한 첨단 산업으로 재정의된다. 농산업이 ICT, 바이오, 에너지 산업과 결합하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물론 과제도 적지 않다. 초기 투자 비용이 높고, 기술 격차로 인한 농가 간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기술을 도입한 이후에도 경영 역량과 데이터 활용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단순한 시설 지원을 넘어 기술 교육, 판로 개척, 금융 지원, 제도적 안전망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 농업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확산이 핵심이다. 스마트농업은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재편할 수 있는 강력한 성장 동력이자, 청년 세대에게는 도전과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특히, 전라북도는 농생명산업의 중심지이자, 농업과 식품산업, 농생명 연구가 집약된 지역이다. 또한 새만금 농생명용지라는 대체 불가능한 자원도 가지고 있다. 지금이 바로 전북 농업의 체질을 바꾸고, 지속 가능한 농업의 길을 열어갈 골든타임이다. 김동인 농어촌공사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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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08 18:28

[기고] 궁신접수(躬身接受)의 삶의 미학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순간을 마주한다. 뜻하지 않은 실패, 인간관계의 갈등, 나를 무시하는 말들, 그리고 인생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는 순간들. 이럴 때 우리는 분노하거나 회피하거나, 때로는 외면하기도 한다. 그러나 삶을 오래도록 성찰해온 동양 철학자들은 그 모든 상황 앞에 하나의 태도를 권유했다. 바로 “궁신접수(躬身接受)”, 몸을 낮추어 스스로 받아들이는 자세다. 궁신접수는 단순한 겸손이 아니다. 세상의 무게를 밀어내지 않고, 내 안으로 끌어들여 소화해내는 내면의 힘이다. 겸손을 넘어선 ‘존재의 수용’이며, 그 수용을 통해 변화와 성장을 가능케 하는 성숙이다. 물이 담기려면 그릇이 낮아야 한다. 높은 그릇은 흘러넘칠 뿐이다. 궁신접수는 바로 이 ‘낮춤’의 철학이다. 우리는 흔히 더 높이 오르고, 더 많이 가지며, 더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진정한 성장은 몸을 낮추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며,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단해지는 일이다. 궁신접수를 실천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유순해 보이지만 속은 강하다. 외부의 비난과 오해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미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 세상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타인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수용은 곧 평온이며, 성숙이다. 세상의 많은 지혜자들이 역경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현실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고통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되 꺾이지 않는 대나무처럼. 궁신접수는 그런 유연함을 길러준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나도 이해받아야 하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든다. 하지만 인생 후반에 필요한 태도는, 오히려 더 낮추고 더 받아들이는 능력이다. 젊을 땐 기세로 부딪히고 논리로 설득하려 했지만, 이제는 침묵과 수용으로 관계를 풀어간다. 손주가 스마트폰만 볼 때, 자식이 조언을 무시할 때, 삶이 외로워질 때도 마찬가지다.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깊은 인생의 지혜다. 몸을 낮춘다고 해서 존재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때 비로소 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게 된다.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관계가 회복되고, 고집을 버리면 삶이 부드러워진다. 궁신접수는 자신을 비우는 일이다. 세상의 무게를 억지로 짊어지지 않는 태도이며, 약자의 소극적 자세가 아니라 본질을 꿰뚫은 이의 적극적 수용이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변하지 않는 타인, 예측할 수 없는 인생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 그것은 몸을 낮추어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얻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한다. 삶은 때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 ‘궁신접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마주해 보자. 김진대 익산시평생학습관 명예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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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07 16:44

[기고] 자성(自省) 좀 함이 어떨까?

요즈음, 정객들 보자 하니, 벽항(僻巷)의 이 미수(米壽)의 노옹도 침묵할 수가 없다. 종속의 늪에 빠져 나오지 못하고, 상식에서 일탈된 행동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객들, 제 직분(職分) 망각하고, 공∙사 구분 못 하고, 사익과 도당(徒黨)에만 정신 잃고, 치죄(治罪)의 공평성마저 무너졌고, 웃물이 맑지 못한데, 어찌 아랫물이 맑기를 기대하겠는가? 차라니 TV나 신문을 멀리하는 계 퍽 마음이 편할 것만 같다. 필자는 차제에 종속의 늪에 빠져 있는 권력의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2,500여년 전에 공자(孔子)와 노자(老子)의 대화편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한 구절을 되새겨 주고 싶다. “(권력은) 가지고 있자니 두렵고, 버리자니 슬픈 일이다. (권력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살펴본 적이 한 번도 없으면서, 엿보기만 하여 (그것을 가지려고) 쉬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늘’이 죽일 사람인 것이다. [操之則慄(조지즉율) 舍之則悲(사지즉비), 而一無所鑒(이일무소감) 以窺其所不休者(이규기소불휴자) 是天之戮民也(시천지률미야).]” 이 말은 권력 범주에 있는 자들, 요즘 말로 치면 권력을 맘대로 주무리는 종속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입법계통, 법을 집행한다고 하는 그런 부류의 자들을 지칭해도 좋을 것이다. 이 늙은이의 눈으로 보기엔, 한창 사리를 분간할 연령층에 들어선 국민의 지도층에 있는 부류들이 무엇이 국민을 위하고, 무엇이 국가의 장래를 위한 것인지도 심사숙고 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고민하는 일들이 없고, 내면적으로 사익을 추구하고, 도당을 위하고, 종속의 논리에만 사로잡혀 제 직분 모르고, 권력 상부층의 눈치만 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치권을 보자니, 필자는 근 70년전 6.25의 흔적이 여기저기에 넘치든 그 시절, 대학 1학년 때 열심히 듣던 ‘헌법’, ‘정치학‘ 강의 시간에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강의를 들으며 노트하던 그 시절이 참으로 부질 없는 짓이었구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요즈음 생각해 보면, 특정 범죄만이 범죄인냥 하며, 어느 정치행위만이 정치행위이며, 무엇이 국민을 위하고, 장래를 위한 입법인지, 오늘의 헌정질서도 수호하지 못하면서, 무엇이 모자라 헌법을 개정하자는 것인지 알고도 모를 일이다. 정치∙경제∙행정 모두가 우선은 상식에 규제 되어야 할텐데, 상식도 못 미치는 오늘의 정치 상황이 퍽 아쉽기 전에, 아헤 그 무서운 정치적 무괌심이 팽패하고 있으니, 그것이 무서운 일이요, 그것에서 벗어나는 일이 급선무일 것 이다. 우리는 위의 노자와 공자의 대화에서 인식할 수 있듯이, 우선은 정치 일선에서 종속돤 자들들은 권력과 부의 속성을 깊이 들여다 보지 않고, 알만한 나이인데도 그러치 못 하고, 상식도 저버린채 도당(徒黨)적인 잠에만 심취해 있으니, 어서 깨어나 참된 국민을 위한 국민의 대변자가 되라는 것이다. 요즈음 정치상의 종속의 늪에 빠진 자들의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위의 대화가 말해 주고 있듯, ‘부와 권력의 속성을 깊이 들여다 보지 않고, 겉만 알면서 쉬지 않는 사람들’같으니, 참으로 하늘이 알면 죽일만한(벌할)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종속의 늪에 빠져 있는 권력 지향적인 무리들의 대오 각성하기 바라는 마음, 어찌 이 늙은 이만의 심정만이겠는가? ‘持滿戒溢, 居高思墜’(지만계일 거고사추: 물이 가득하면 넘칠가를 경계하고, 높은 곳이 있으면 떨어질 것도 생각하라)라는 옛날 선비들이 경계하던 그 말씀도 명심할 일이다. /연정 김경식(연정교육문화연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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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04 18:38

[기고] 새만금사업 RE100 성공은 정부의 재정투입 의지에 달렸다

새만금사업은 만리장성 쌓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인가. 국가백년대계인 새만금개발사업이 1991년 11월 28일 천지개벽의 종을 울리며 노태우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거행했다. 세계 제방 역사상 최장 33.9km로 2010년 4월 27일 완공됐다. 아무렴 세계 최장이라고 하지만 20년 만에 완공했다. 산천이 두 번 바뀐다는 장구한 세월이다. 2025년 34년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새만금은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로부터 관심을 집중케 하고 있다. 현재는 새만금 국제항만 건설, 수변도시 등 내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국가백년대계의 사업인 군산국제공항은 환경단체의 반대 등 어려움이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하루속히 착공해야 하리라고 본다. 모든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여론을 면치 못하고 있다.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를 살펴보면 어느 사업 한가지 속 시원하게 진행되는 사업이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에 방점을 두는 정책 방향을 내놓았다.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은 이제야 새만금사업이 좀 풀리겠구나 하는 기대에 부풀어있다. 특히 재생에너지산업추진에 강력한 메시지를 국민께 약속하고 있기에 최적지로 꼽히는 RE100 사업은 새만금 지역이 전국에서 최적지라는 평가와 아울러 선도사업지구 등 이재명 정부에서 이루어내야 한다는 도민들의 염원이다. 특히 RE100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주요 사업이다. 이에 정부는 하루속히 적지선정이 우선 돼야 한다. 현재 상황으로는 새만금이 가장 최적지라는 평가이고 보면 미룰 까닭이 없다. 하루속히 지정하고 이에 수반하는 사업을 적극적인 자세로 진행해야 한다. 이러함은 새만금사업을 촉진 시킨다는 점에 앞서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RE100 사업추진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이랬을 때 만이 새만금사업에 새로운 이미지 창출이 된다고 봐야 한다. RE100은 재생에너지사업이 절대적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몫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한다는 의지의 작품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대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평가할 것이다. RE100은 단순히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며 국제적으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이 100% 재생에너지임을 인증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직접 PPA(구매계약)와 국제인증서(I-REC),기업전용 송전망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새만금 구조에서는 기업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은 제한적이며 대부분은 한전에 흡수되어 버리기 때문에 RE100의 본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현상이기에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투입을 통한 기업전용 전력망 구축과 앞에서 지적한 PPA 제도 활성화, 국제 RE100 인증연계체계(I-REC)도입이 선행돼야 원만한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새만금을 적지로 지정하고 아울러 에너지 전력망 구축을 위한 재정투입이 시급하다는 상황이다. 따라서 새만금 지구 내 30MW 선도사업지구도 선제적으로 조성하여 입주 기업에 즉시 공급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도사업지구는 입주기업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에 앞서 에너지공급시설이 우선하며 완공 시 우선은 한전에 공급매각하면서 새만금에 RE100 입주업체의 조성과 동시 공급하는 체계로 하면 된다. 현재 새만금 개발청(청장 김의겸)은 RE100의 최적지는 새만금임을 천명하며 정부에 사활을 걸고 총력을 다하며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 RE100을 포함한 새만금사업은 전북과 한반도의 국력 신장이요 세계가 주목하는 사업임을 직시해야 한다. 김철규 시인·전 전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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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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