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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청년이 떠나는 전북특별자치도, 이제는 첨단전략산업으로 답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층이 겪는 고용 불안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이다. 최근 4년간(2020~2023년) 전북을 떠나는 청년 수는 약 3만 4천여 명으로, 인구대비 유출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청년이 일자리 부족과 낮은 임금 등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전북은 인구의 급감과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다. 일자리 정책은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양적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질적 수준 향상과 지속 가능한 고용 구조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미 가능성을 품고 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등 산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이차전지 산업, 바이오산업, 방위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면 전북은 떠나는 지역에서 기회를 잡는 지역으로 바뀔 것이다. 이차전지 산업은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의 급격한 확대와 맞물려 향후 10년간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전북은 이미 배터리 소재·부품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집적되어 있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R&D) 역량 강화가 핵심이며, 이를 위해 지역 내 연구개발센터와 시험·인증기관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바이오산업은 레드바이오 산업의 핵심 분야인 의약품은 전 세계 시장 규모는 1700조 원 이상으로, 이는 반도체 산업의 2.5배를 넘는 거대 시장이다. 그러나 전북 현실을 보면, 바이오 전문인재의 역외 유출이 심각하고, 바이오 의약품 기업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여 연계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이오특구 지정 시 세제 혜택·규제완화·입지 지원 등 매력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방위산업은 전북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인 탄소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고도화가 가능하다. 탄소섬유를 활용한 군수‧항공 부품 제조를 통해 첨단 무기 및 드론 분야까지 산업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량화‧내구성을 갖춘 차세대 방산제품을 개발할 수 있으며, 방산시장 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고급 기술인력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기업-대학-지자체 간 연계형 취업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도 필수다. 산업 현장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 교육과 인턴십, 현장 실습을 강화하고, 채용과 연계되는 ‘교육-취업-정착’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주거·문화·복지 여건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월세 지원, 청년 주택 공급 확대,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 교통 접근성 개선 등은 청년의 지역 정착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다. 청년들이 “전북에서 사는게 행복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일자리 정책과 생활 인프라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 청년 유출은 단순한 인구 감소 문제가 아니다. 지역 공동체의 존속과 산업의 미래, 나아가 전북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첨단전략산업의 메카로 성장하여 청년에게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산업·인재 혁신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전북이 다시 성장하고, 청년이 웃을 수 있는 길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김동구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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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17:55

[기고 ] 완주-전주 통합을 둘러싼 상생 제언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춰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해야 할 시기에 우리 전북 도정은 완주-전주 통합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늪에 빠져 매우 안타깝다. 필자는 행정안전부 근무 당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업무를 담당했었다.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로서 지난해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실무적으로 총괄하기도 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완주-전주 통합문제를 살펴보고 진정한 상생 협력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완주-전주 통합문제는 아시다시피 이미 3차례 추진됐으나 완주군민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또다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전주시장은 완주-전주 통합만이 낙후된 전북 발전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맞서 완주 군민들은 극한의 무더위 속에서 생업을 뒤로 한 채 ‘통합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는 형국이다. 완주의 백년대계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입장은 필자도 갖고 있다. 그리고 완주-전주통합의 주체는 그 터전에서 살고 있는 완주군민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완주-전주 통합을 말하면서 통합 이후의 비전과 청사진은 보이지 않는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을 하지 못한다. 그저 전북 발전을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고만 주장한다. 완주 군민들에게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통합 찬성측은 행정 효율성과 재정 확충을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서로 다른 체질의 전주와 완주를 억지로 합치면 중복조직의 통합으로 인한 일시적인 경비 절감은 있을지 몰라도 이를 능가하는 행정의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한 행정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면 인구가 밀집된 전주지역에 자원이 집중되고 완주지역의 소외가 불가피하다. 재정적인 측면 역시 중앙정부가 주는 ‘통합 인센티브’보다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보조금의 감소로 인한 손실이 더 많다. 통합으로 인해 재정이 확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 두 지자체 재정의 합산액보다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마산-창원-진해 통합사례, 청주-청원 통합사례 등에서 이미 실증되었다. ‘인구 100만 특례시’라는 장밋빛 구호 역시 희망사항일 뿐이다. 2025년 현재 완주군 인구는 10만 명이고 전주시 인구는 64만 명이다. 합해도 인구 100만에 한참 부족하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에 담는 것도 쉽지 않다. 100만 특례시 지위를 얻은 수원․고양․창원 등에서 여전히 특례 확대를 외치고 있으나,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권한을 내어줄 생각이 없고, 지방행정체계 전면 개편의 결단이 아니고는 실제 내어줄 권한도 그리 많지 않다. 무엇보다도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완주-전주 통합 강행은 지방자치법의 ‘주민주권의 원칙’과도 배치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70%에 이르는 절대 다수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 통합을 강행하는 것은 주권자인 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지방자치의 대의에도 반하는 것이다. 여름 내내 무더위에서 생업을 뒤로하고 ‘완주-전주 통합 반대’를 외치고 있는 완주군민들의 목소리에 도지사와 전주시장은 귀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상처받은 완주군민의 마음을 치유하려는 노력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완주와 전주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과 전북의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것이 옳다. 임상규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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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4 16:49

[기고] 완주·전주 통합이 필요한 이유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뜨겁다. 찬반 양론이 존재하지만, 전북이라는 ‘하나의 공동체’ 관점에서 통합에 대한 기대는 크다. 특히 기업인들은 통합 필요성을 강조한다. 전주상공회의소가 두 차례 실시한 조사에서 완주·전주 기업인은 통합에 80% 이상 찬성한다고 밝혔다. 거점 광역도시 구축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인구소멸 위기 해소에 대한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다. 전북 중소기업계는 완주·전주 통합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지난 9월 2일 전북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주요 경제단체 23개와 함께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북 기업과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계도 통합에 긍정적이다. 전주시정연구원은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 거점도시 집중 투자와 인접도시 연계를 통해 도시를 효율적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 거점도시 육성을 위해선 중앙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는 완주군민이 가진 통합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구체적인 통합 발전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 완주·전주 상생발전방안 105개를 발표했다. 주요 산업 분야 지원사업은 △완주군 중소기업 전시관 건립 △봉동 지식산업센터 설립 △완주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대기업 유치 △지역 청년 지역 기업 첫 취업 시 장려금 지급 등이다. 통합이 되면 완주·전주는 인구 73만 명, 면적 1027㎢의 대도시로 거듭난다. 통합은 전북이 추진 중인 하계올림픽 유치에도 긍정적이다. 또한 ‘완주· 전주 통합도시’는 ‘성장과 변화’를 상징한다. 통합 도시에 문화·교육 인프라 확충과 함께 합리적인 주거 공간이 형성되면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머물 이유가 생긴다. 재정 규모가 커지면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 기업 지원이 강화된다. 전북 전략산업과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들이 기존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북은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향토 중견기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받았지만, 완주·전주 유망기업에 대한 대규모 재정 지원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다른 지역의 사례도 통합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전주와 비슷한 규모였던 청주는 청원과 통합을 통해 인구 85만, 지역내총생산 38조원 도시로 성장했다.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317개 기업과 41조원대 투자 유치로 거듭난 청주는 세계 1000대 도시 경쟁력 평가에서 국내 기초지자체 1위에 올랐다. 반면 전주는 365위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격차가 말해주는 바는 분명하다. 완주·전주 통합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과제다. 생활·경제·문화권이 밀접한 완주·전주는 상호협력을 통해 발전했다. 완주에 제조, 물류, 첨단산업단지가 자리 잡은 이유도 전북권 중심도시인 전주가 소비, 문화, 정주도시로서 역할을 뒷받침했기에 가능했다. 두 도시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통합을 반대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완주·전주 통합 논의는 더 이상 소모적인 찬반 공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전북은 인구 감소, 지역소멸, 경제위기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통합은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이다. 전주·완주가 함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병진 전북중소기업단체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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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18:44

[기고]스마트농업, 전북 농업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즉 지속 가능성은 미래세대를 위한 기반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 요구를 충족하는 발전을 뜻한다. 우리 사회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자유롭게 발전 기회를 갖고, 이를 미래세대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 지속 가능성은 농업에서도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재 농업은 기후변화, 고령화, 환경파괴, 농촌소멸, 식량위기 등 여러 문제에 직면했다. 높은 노동 강도, 부족한 인력,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농작물 피해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현세대, 그리고 미래세대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은 ‘성장’과 ‘지속성’ 측면에서 보호·발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은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일과 생활에 들어가는 노동력과 시간을 줄임으로써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였으며,더 새롭고 발전적인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농업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 농업은 지금 거대한 전환의 길목에 서 있다. 기후위기와 인구감소, 고령화라는 삼중고 속에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해법이 절실하다. 그 해답으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스마트농업’이다. 스마트농업은 단순히 농업에 IT기술을 접목하는 수준을 넘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미래형 농업이다. 노동력 부족과 경영 불확실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혁신 수단이라는 점에서, 세계 각국이 앞다퉈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 역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의 과제로 이를 추진해야 한다. 스마트농업의 가장 큰 의의는 농업을 ‘경험과 직관의 영역’에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산업’으로 전환시킨다는 데 있다. 토양과 기후, 생육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물·비료·에너지 사용량을 최적화해 환경 부담도 줄일 수 있다. 특히 노동 의존도가 높은 기존 농업 구조를 효율화함으로써 고령화와 인력난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또한 스마트농업은 농업의 산업적 위상 제고에도 기여한다. 농업은 더 이상 ‘보호해야 할 전통 산업’이 아니라, 투자와 혁신이 가능한 첨단 산업으로 재정의된다. 농산업이 ICT, 바이오, 에너지 산업과 결합하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물론 과제도 적지 않다. 초기 투자 비용이 높고, 기술 격차로 인한 농가 간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기술을 도입한 이후에도 경영 역량과 데이터 활용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단순한 시설 지원을 넘어 기술 교육, 판로 개척, 금융 지원, 제도적 안전망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 농업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확산이 핵심이다. 스마트농업은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재편할 수 있는 강력한 성장 동력이자, 청년 세대에게는 도전과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특히, 전라북도는 농생명산업의 중심지이자, 농업과 식품산업, 농생명 연구가 집약된 지역이다. 또한 새만금 농생명용지라는 대체 불가능한 자원도 가지고 있다. 지금이 바로 전북 농업의 체질을 바꾸고, 지속 가능한 농업의 길을 열어갈 골든타임이다. 김동인 농어촌공사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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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18:28

[기고] 궁신접수(躬身接受)의 삶의 미학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순간을 마주한다. 뜻하지 않은 실패, 인간관계의 갈등, 나를 무시하는 말들, 그리고 인생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는 순간들. 이럴 때 우리는 분노하거나 회피하거나, 때로는 외면하기도 한다. 그러나 삶을 오래도록 성찰해온 동양 철학자들은 그 모든 상황 앞에 하나의 태도를 권유했다. 바로 “궁신접수(躬身接受)”, 몸을 낮추어 스스로 받아들이는 자세다. 궁신접수는 단순한 겸손이 아니다. 세상의 무게를 밀어내지 않고, 내 안으로 끌어들여 소화해내는 내면의 힘이다. 겸손을 넘어선 ‘존재의 수용’이며, 그 수용을 통해 변화와 성장을 가능케 하는 성숙이다. 물이 담기려면 그릇이 낮아야 한다. 높은 그릇은 흘러넘칠 뿐이다. 궁신접수는 바로 이 ‘낮춤’의 철학이다. 우리는 흔히 더 높이 오르고, 더 많이 가지며, 더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진정한 성장은 몸을 낮추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며,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단해지는 일이다. 궁신접수를 실천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유순해 보이지만 속은 강하다. 외부의 비난과 오해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미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 세상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타인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수용은 곧 평온이며, 성숙이다. 세상의 많은 지혜자들이 역경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현실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고통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되 꺾이지 않는 대나무처럼. 궁신접수는 그런 유연함을 길러준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나도 이해받아야 하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든다. 하지만 인생 후반에 필요한 태도는, 오히려 더 낮추고 더 받아들이는 능력이다. 젊을 땐 기세로 부딪히고 논리로 설득하려 했지만, 이제는 침묵과 수용으로 관계를 풀어간다. 손주가 스마트폰만 볼 때, 자식이 조언을 무시할 때, 삶이 외로워질 때도 마찬가지다.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깊은 인생의 지혜다. 몸을 낮춘다고 해서 존재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때 비로소 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게 된다.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관계가 회복되고, 고집을 버리면 삶이 부드러워진다. 궁신접수는 자신을 비우는 일이다. 세상의 무게를 억지로 짊어지지 않는 태도이며, 약자의 소극적 자세가 아니라 본질을 꿰뚫은 이의 적극적 수용이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변하지 않는 타인, 예측할 수 없는 인생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 그것은 몸을 낮추어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얻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한다. 삶은 때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 ‘궁신접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마주해 보자. 김진대 익산시평생학습관 명예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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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16:44

[기고] 자성(自省) 좀 함이 어떨까?

요즈음, 정객들 보자 하니, 벽항(僻巷)의 이 미수(米壽)의 노옹도 침묵할 수가 없다. 종속의 늪에 빠져 나오지 못하고, 상식에서 일탈된 행동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객들, 제 직분(職分) 망각하고, 공∙사 구분 못 하고, 사익과 도당(徒黨)에만 정신 잃고, 치죄(治罪)의 공평성마저 무너졌고, 웃물이 맑지 못한데, 어찌 아랫물이 맑기를 기대하겠는가? 차라니 TV나 신문을 멀리하는 계 퍽 마음이 편할 것만 같다. 필자는 차제에 종속의 늪에 빠져 있는 권력의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2,500여년 전에 공자(孔子)와 노자(老子)의 대화편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한 구절을 되새겨 주고 싶다. “(권력은) 가지고 있자니 두렵고, 버리자니 슬픈 일이다. (권력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살펴본 적이 한 번도 없으면서, 엿보기만 하여 (그것을 가지려고) 쉬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늘’이 죽일 사람인 것이다. [操之則慄(조지즉율) 舍之則悲(사지즉비), 而一無所鑒(이일무소감) 以窺其所不休者(이규기소불휴자) 是天之戮民也(시천지률미야).]” 이 말은 권력 범주에 있는 자들, 요즘 말로 치면 권력을 맘대로 주무리는 종속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입법계통, 법을 집행한다고 하는 그런 부류의 자들을 지칭해도 좋을 것이다. 이 늙은이의 눈으로 보기엔, 한창 사리를 분간할 연령층에 들어선 국민의 지도층에 있는 부류들이 무엇이 국민을 위하고, 무엇이 국가의 장래를 위한 것인지도 심사숙고 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고민하는 일들이 없고, 내면적으로 사익을 추구하고, 도당을 위하고, 종속의 논리에만 사로잡혀 제 직분 모르고, 권력 상부층의 눈치만 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치권을 보자니, 필자는 근 70년전 6.25의 흔적이 여기저기에 넘치든 그 시절, 대학 1학년 때 열심히 듣던 ‘헌법’, ‘정치학‘ 강의 시간에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강의를 들으며 노트하던 그 시절이 참으로 부질 없는 짓이었구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요즈음 생각해 보면, 특정 범죄만이 범죄인냥 하며, 어느 정치행위만이 정치행위이며, 무엇이 국민을 위하고, 장래를 위한 입법인지, 오늘의 헌정질서도 수호하지 못하면서, 무엇이 모자라 헌법을 개정하자는 것인지 알고도 모를 일이다. 정치∙경제∙행정 모두가 우선은 상식에 규제 되어야 할텐데, 상식도 못 미치는 오늘의 정치 상황이 퍽 아쉽기 전에, 아헤 그 무서운 정치적 무괌심이 팽패하고 있으니, 그것이 무서운 일이요, 그것에서 벗어나는 일이 급선무일 것 이다. 우리는 위의 노자와 공자의 대화에서 인식할 수 있듯이, 우선은 정치 일선에서 종속돤 자들들은 권력과 부의 속성을 깊이 들여다 보지 않고, 알만한 나이인데도 그러치 못 하고, 상식도 저버린채 도당(徒黨)적인 잠에만 심취해 있으니, 어서 깨어나 참된 국민을 위한 국민의 대변자가 되라는 것이다. 요즈음 정치상의 종속의 늪에 빠진 자들의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위의 대화가 말해 주고 있듯, ‘부와 권력의 속성을 깊이 들여다 보지 않고, 겉만 알면서 쉬지 않는 사람들’같으니, 참으로 하늘이 알면 죽일만한(벌할)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종속의 늪에 빠져 있는 권력 지향적인 무리들의 대오 각성하기 바라는 마음, 어찌 이 늙은 이만의 심정만이겠는가? ‘持滿戒溢, 居高思墜’(지만계일 거고사추: 물이 가득하면 넘칠가를 경계하고, 높은 곳이 있으면 떨어질 것도 생각하라)라는 옛날 선비들이 경계하던 그 말씀도 명심할 일이다. /연정 김경식(연정교육문화연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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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18:38

[기고] 새만금사업 RE100 성공은 정부의 재정투입 의지에 달렸다

새만금사업은 만리장성 쌓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인가. 국가백년대계인 새만금개발사업이 1991년 11월 28일 천지개벽의 종을 울리며 노태우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거행했다. 세계 제방 역사상 최장 33.9km로 2010년 4월 27일 완공됐다. 아무렴 세계 최장이라고 하지만 20년 만에 완공했다. 산천이 두 번 바뀐다는 장구한 세월이다. 2025년 34년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새만금은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로부터 관심을 집중케 하고 있다. 현재는 새만금 국제항만 건설, 수변도시 등 내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국가백년대계의 사업인 군산국제공항은 환경단체의 반대 등 어려움이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하루속히 착공해야 하리라고 본다. 모든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여론을 면치 못하고 있다.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를 살펴보면 어느 사업 한가지 속 시원하게 진행되는 사업이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에 방점을 두는 정책 방향을 내놓았다.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은 이제야 새만금사업이 좀 풀리겠구나 하는 기대에 부풀어있다. 특히 재생에너지산업추진에 강력한 메시지를 국민께 약속하고 있기에 최적지로 꼽히는 RE100 사업은 새만금 지역이 전국에서 최적지라는 평가와 아울러 선도사업지구 등 이재명 정부에서 이루어내야 한다는 도민들의 염원이다. 특히 RE100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주요 사업이다. 이에 정부는 하루속히 적지선정이 우선 돼야 한다. 현재 상황으로는 새만금이 가장 최적지라는 평가이고 보면 미룰 까닭이 없다. 하루속히 지정하고 이에 수반하는 사업을 적극적인 자세로 진행해야 한다. 이러함은 새만금사업을 촉진 시킨다는 점에 앞서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RE100 사업추진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이랬을 때 만이 새만금사업에 새로운 이미지 창출이 된다고 봐야 한다. RE100은 재생에너지사업이 절대적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몫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한다는 의지의 작품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대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평가할 것이다. RE100은 단순히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며 국제적으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이 100% 재생에너지임을 인증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직접 PPA(구매계약)와 국제인증서(I-REC),기업전용 송전망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새만금 구조에서는 기업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은 제한적이며 대부분은 한전에 흡수되어 버리기 때문에 RE100의 본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현상이기에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투입을 통한 기업전용 전력망 구축과 앞에서 지적한 PPA 제도 활성화, 국제 RE100 인증연계체계(I-REC)도입이 선행돼야 원만한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새만금을 적지로 지정하고 아울러 에너지 전력망 구축을 위한 재정투입이 시급하다는 상황이다. 따라서 새만금 지구 내 30MW 선도사업지구도 선제적으로 조성하여 입주 기업에 즉시 공급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도사업지구는 입주기업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에 앞서 에너지공급시설이 우선하며 완공 시 우선은 한전에 공급매각하면서 새만금에 RE100 입주업체의 조성과 동시 공급하는 체계로 하면 된다. 현재 새만금 개발청(청장 김의겸)은 RE100의 최적지는 새만금임을 천명하며 정부에 사활을 걸고 총력을 다하며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 RE100을 포함한 새만금사업은 전북과 한반도의 국력 신장이요 세계가 주목하는 사업임을 직시해야 한다. 김철규 시인·전 전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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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3 17:30

[기고] ‘농촌주민수당’ 시범운영은 준비된 곳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농촌의 운명은 이별의 정거장이며 폐가(廢家)를 향해 달리는 기관차인가? ‘자식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도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 모두가 서울로 몰려들고 농어촌은 소멸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요사이 농어촌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구상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식이 준비된 호응이 있어야 합니다. 정책에 대한 준비된 호응은 주민들의 현실 인식과 사회문제 공감을 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농어촌주민수당’을 공약으로 발표하셨습니다. 이를 뒷받침 하듯 전북 진안을 방문 시 주민 1인당 매월15만원(년180만원)을 발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연천군 청산면민에게 ’주민수당‘을 1인당 월15만원, 년180만원을 지급하며 돌아오는 농촌을 설계하였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사회복지 분야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위한 ‘농어촌주민수당’ 채택하였습니다. 이를위해 농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5~6곳을 선정하여 시범으로 1인당 매월 15만원(연 180만원)의 ‘농어촌 주민수당’을 지급하고, 2028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임실군에서는 주민들이 3년 전부터 ‘농촌주민수당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전국 최초로 마을을 찾아다니며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5월7일 ’골목골목 경청투어: 국토종종주편‘에 임실시장을 방문하실 때도 100여명의 회원들이 손피켓을 들고 ’농어촌주민수당‘ 공약 채택을 요구하였습니다. 임실군민 ’농촌주민수당 운동본부‘는 이재명 정부 ’국민소통플렛폼‘ 모두의 광장에 임실군을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해 줄 것을 건의하여 각광을 받았습니다. ’국민소통플렛폼‘ 에 접수된 8천여 개 건의 중 94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최근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농어촌 주민에게 매월30만원(년360만원)’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안을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과거, 임실에서는 농촌소멸을 막고 생명산업 유지를 위해 2018년부터 ’농민공익수당‘ 운동을 도민들과 발맞춰 전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북자치도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농가당 년 60만원의 ’농민공익수당‘ 지급으로 농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에서 농사에 종사하지 못하는 주민은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소멸을 극복하고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촌주민수당‘을 지급하여 기반을 만들고 소득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그 예시가 연천군 청산면의 ‘농촌주민수당’ 지급입니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농어촌주민수당‘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뿌리 깊게 공감하고 기대하며 오래 준비해 왔던 임실군부터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임실군민은 ’농촌주민수당‘ 지방비 년60만원 지급을 주창해 왔습니다. 나머지는 국비로 충당해야 열악한 지방재정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주민수당‘ 시범운영 선정에 선택되기 위해서 무리한 지방비 출현을 약속하는 것은 ‘지방정부’ 몰락을 부추기는 행위입니다. 농어촌을 사는 주민들은 국토 파수꾼이라는 인식과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생명산업을 지키는 수호자임을 인정할 때 농촌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김진명 임실군 농촌주민수당 운동본부 상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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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18:45

[기고]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운 '대상포진'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넘어섰다는 얘기다. 실제로 2024년 12월 기준을 충족했다. 가파른 고령화 추세는 지난 2008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0%를 넘은 이후 16년 만에 20%를 돌파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2036년 전체 인구의 30%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가능하다. 향후 인구 구조 변화의 핵심 요소란 점에 주목한다. 문제는 여기서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 중 가장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 바로 건강한 노후 생활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는 격언처럼 인생 후반기 삶의 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건강 관리이다. 신체 노화에 따른 기능성 변화는 그렇다손치더라도 예방 차원의 건강 체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갈수록 사회적 예방시스템도 촘촘하게 갖춰져 본인의 의지가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암이나 치매, 뇌졸중 같은 중증 질환에 대한 경각심은 과도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그밖의 질환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극심한 고통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이를 깨닫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부쩍 비상한 관심을 끄는 '대상포진' 사례를 통해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되새겨 본다. '대상포진' 은 심지어 TV 공익 광고에도 등장할 만큼 익히 열려진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진료 환자는 75만명을 넘어섰으며, 환자 증가율은 연평균 3~4%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로 60대 이상 고령자에게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 현대인의 극심한 스트레스, 잘못된 생활습관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젊은 층에서도 발병률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얼굴이나 가슴, 등, 허리 등의 부위에 발병하는데, 신경통을 동반하여 극심한 통증을 일으킨다. 초기 증상은 몸살감기와 비슷한 발열, 피로감과 함께 통증이 나타나고 이때는 '대상포진'의 특징적인 피부 증상(수포)이 나타나지 않아 다른 질병으로 오해하기 십상이다. 이후 신경을 따라 붉은 발진과 수포가 형성되어 콕콕 찌르는듯한 혹은 날카롭고 타는듯한 통증을 호소한다. 심각한 경우 운동신경이 마비되거나 통증부위를 움직일 수 없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처럼 '대상포진'은 우리 몸에 잠복상태로 존재하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언제든 재발 위험성이 커 사전 백신 예방 접종이 중요하다. 대상자들은 신체 면역력이 떨어지는 50~60대 이상 중, 장년층에게 권장하며 나이에 관계 없이 면역 억제 치료중인 환자도 접종이 가능하다. 또한 만성질환 환자의 경우 발병 위험이 크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한다. 끝으로, '대상포진' 치료의 골든타임 72시간을 기억해야 한다. 앞서 지적한대로 초기 증상은 근육통과 함께 나타나는 피로감으로 감기로 혼돈하기 쉬우니 주의하라는 경고다. 증상이 3~4일 이상 지속되면 이는 '대상포진' 초기일 가능성이 높다. 발병 초기에 병원을 방문하여 항바이러스제를 통한 치료를 빠르게 시작한다면 통증과 신경 손상을 줄일 수 있으며 합병증의 위험성 또한 그만큼 줄어든다. 이 때를 놓치면 2차 세균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고 흉터나 신경통이 길게 남게 돼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건강 관리의 첫 걸음은 뭐니뭐니 해도 예방이란 점을 강조하고 싶다. 조원섭 전주기독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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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 18:59

[기고] 전기차 화재 문제점과 해결책 제안

전기차는 미래 이동수단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정책, 친환경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그러나 이런 성과 이면에는 쉽게 간과할 수 없는 화재 안전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나 개별 사고로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 위험이며, 사회적 대응 체계 전반의 재점검이 필요하다. 전기차 화재의 대부분은 배터리 열폭주(Thermal Runaway) 현상에서 비롯된다. 배터리 셀의 온도 상승이 인접 셀로 연쇄 전이되며 폭발적인 화염을 동반하고, 이는 일반 차량 화재보다 훨씬 더 강도 높고, 진압도 어렵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는 고에너지 밀도를 갖고 있어 한 번 점화되면 소화 약제나 물로도 완전히 진압하기 어려우며, 재발화 가능성도 매우 높다. 더 큰 문제는 화재 시 발생하는 불산, 염화수소 등 유독가스가 소방관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화재 진압 시간도 길어 교통 마비, 상가·주택 피해 등 2차 피해로 이어진다. 특히 지하주차장이나 밀폐 공간에서 발생할 경우, 대피나 화재 진압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례를 보면, 단순 사고 외에도 제조 결함, 비정품 충전기 사용, 충전 중 부주의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기준으로 전기차 안전을 바라보고 있다.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기차 화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다음 네 가지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 첫째, 배터리 안전 기술 고도화다. 열폭주를 지연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셀 구조 개선, 화재 감지와 동시에 작동하는 냉각·소화 장치, 불연성 소재의 배터리 적용 등이 필요하다. 동시에 배터리의 온도·전압·전류 상태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즉각 전원을 차단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신뢰성 향상도 필수적이다. 둘째, 진압 장비와 대응 체계 정비다. 전기차 화재에 특화된 질식 소화 덮개, 침수조, 원격 소화 장비 등을 전국 소방서에 보급해야 하며, 전기차 화재 진압과 구조에 특화된 소방관 교육 체계도 강화돼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 도입 중인 로봇형 원격 진압 시스템도 우리 현실에 맞게 검토할 시점이다. 셋째, 충전 인프라의 안전성 강화다. 모든 충전소에는 화재 감지 센서와 초기 대응 장비를 필수적으로 설치하고, CCTV와 원격 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한다. 특히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에 설치된 충전소는 기준을 강화해 유사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법·제도 정비와 사용자 교육이다.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한 데이터 공유와 분석을 통해 기술 개발에 활용하고, 보험처리 및 보상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한다. 더불어 사용자에게도 정품 충전기 사용, 이상 징후 인지, 화재 대피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국민 스스로가 안전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전기차는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동력이자 미래 성장 산업이다. 그러나 기술이 앞서갈수록 안전 대책이 따라오지 못하면 사회 전체가 그 부작용을 감당해야 한다. 이제는 늦기 전에, 전기차 화재 문제를 '가능한 사고'가 아닌 '반드시 대비해야 할 위험'으로 인식하고 국가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전기차 시대의 문턱을 넘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박종삼 우석대 기계자동차공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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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31 18:41

[기고] 해양경찰 72주년. 백년 해양시대를 준비하는 터닝 포인트

흔히 나이를 가리키며 이립(而立, 30세)과 불혹(不惑, 40세) 지천명(知天命, 50세)이라 칭하기도 하는데, 이는 공자(孔子)가 자신의 삶을 회고한 고사(논어 위정)에서 유래됐다. 이러한 말들은 성장의 관문(關門)을 통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과도 비슷해 종종 ‘어른’임을, ‘완숙미’를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하기도 한다. 단지 나이가 많아진다고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 하늘의 뜻을 아는 것은 아니겠지만, 성장해가며 얻은 교훈과 경험이 더 나은 인격으로 이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나이로 따지자면 올해 9월 해양경찰은 일흔 둘을 맞았다. ‘마음이 이끄는 행동에도 법도를 넘지 않는다’는 종심(從心, 70세)을 이미 넘긴 나이다. 해양경찰은 지난 1953년 내무부 산하에서 출발해 72년간 우리 바다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왔다. 그 사이 3척의 목선에서 354척의 최신 경비함정과 24대의 항공기를 보유한 대체할 수 없는 국가 중요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수많은 국민들의 목숨을 살렸고, 생업과 경제의 터전을 함께했다. 다음 세대가 누릴 수 있도록 바다환경도 지켜냈다. 하지만 많은 해양사고로 소중한 목숨이 바다에서 사라지기도 했다. 또 재앙에 가까운 기름유출 사고로 환경이 파괴되기도 했다. 모순적이게도 이러한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지식은 해양경찰을 좀 더 나은 국민 기관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과거의 발전이 현재의 영광이지만 지금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다. 과거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이 미래를 위한 주춧돌로 이어져야 한다. AI를 활용해 해양사고를 예측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며, 무인 함정과 항공기, 드론은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해양사고에 투입될 수 있는 준비해야 한다. 위성의 체계화된 감시는 효율적인 경비를 이끌고, 해양자원의 개발과 활용에 주변국과의 마찰을 줄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또,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반입 등 조직적이며 전문화되어가는 국제성 범죄에 전략적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 공조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일 것이다. 이는 가장 기본이 되는 해양경찰의 사명이자 조직의 존립과도 닿아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같이 고민해야하는 목표이자 과제다. 해양경찰의 72년. ‘어른’임을 ‘능숙하고 무르익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국민과 함께 다시 백년의 해양시대를 준비하며 우리가 부족하고 자성해야하는 부분을 찾는 성찰의 시기로 여겨야 할 것이다. 9월 10일. 해양경찰 창설 기념일을 앞두고, 그간의 경험과 교훈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 옮기는 유연한 사고와 조직이 만들어 질 때 미래 해양경찰의 완숙함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오훈 군산해양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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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31 15:22

[기고] 장수군 출신 호국선열 6인의 추모기념사업회가 설립된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해외원정군을 이끌고 대마도를 정벌한 이종무 장군과 의암 주논개 열사. 독립운동가 백용성 조사, 대동 의병장 전해산, 호남의병 선봉장 박춘실과 목숨 걸고 향교를 지켜낸 정경손 호성충복의 호국정신을 계승해 나가기 위해서 장수군에 살고 있는 후손들과 향교 유림들이 나섰다.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을사년에 호국선열들의 공적과 일대기를 제대로 알리고 자랑스런 장수군민의 자긍심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그 의미가 매우 크고, 출향인으로서 기쁨을 감출수가 없다. 고려시대부터 장수현은 이종무 장군의 시조부터 4대가 정승을 지낸 장수 이씨를 비롯해서 명문가 집안들이 모여 살았으며, 사화를 피해서 은둔생활을 하던 선비들이 향교에서 후학을 양성하면서 인정 많고 살기 좋은 충효의 고장이다. 이종무 장군은 1360년 고려 공민왕 9년에 장수현에서 태어났으며, 어려서부터 활쏘기와 무예가 뛰어났다. 1417년 의정부 참찬으로 봉직하던 중에 왜적들이 560척의 선단을 끌고 충남 비인에 침략하여 약탈과 만행을 자행한 큰 사건이 일어났다. 이때 태종은 1419년(세종대왕원년)에 60세의 이종무를 삼군도제찰사로 임명하였고, 이종무 장군은 태종과 세종대왕의 직접 전송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해외원정군(병선 227척과 17천명의 병사, 6개월분 식량)을 이끌고 대마도 정벌에 나섰다. 왜군의 거센 저항을 물리치고 왜구의 본거지를 소탕한 다음에 대마도주의 항복을 받아낸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이후에는 왜구의 침탈은 일체 없었으며 조선의 위상은 크게 높아졌다. 1425년도 향년 66세로 운명하자 세종대왕은 양후공 시호와 함께 ‘간성의 장수요 사직의 신하’라는 교서를 내리고 제를 지내고 계속 숭모하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이종무장군이 장수출신이라는 사실도 잘 모르고 있을뿐만아니라 작은사당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위대한 호국정신과 공적들이 거의 잊혀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다. 의암 주논개 열사는 논개사당과 논개제전, 생가 복원과 기념관을 건립하여 추모하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논개가 진주 사람이고 기생으로 잘못 알고 있다. 시급하게 바로 정정해 나가야만 한다. 백용성 조사는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불교계의 선각자이자 독립운동가로서 한국 불교의 현대화를 이끌고 3.1운동 민족대표 33인으로 참여하였으며 상해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지원하였고, 윤봉길 의사에게 불교 계율을 전수하며 정신적 지주 역할도 하였다. 번암면에서 성장한 전해산 대동 의병장과 계북면 출신 박춘길 호남의병 선봉장은 1905년 을사조약후 항일 무장투쟁에 앞장선 자랑스런 호국선열이다. 호성충복 정경손은 1597년 정유재란 당시에 목숨 걸고 장수향교를 지킨 충복으로서 그 책임감과 용맹은 반드시 계승 되어야만 한다. 최근에 장수군의회 사무과장을 지낸 신인식 추진위원장과 유지들은 '장수호국선열 기념사업회'를 설립해서 이종무 장군의사당 건립과 장수애국선열 6인의 합동추모 기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수군이 지역소멸 1위 고장이 아닌 ‘호국선열 문화유산 성지’로 도약해서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장수군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본다. 애향심이 곧 애국심이다. 장수인들부터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고향사랑, 나라사랑에 앞장서자. /류영하 박사 전 국토해양부 고위공무원, 재경장수읍향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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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17:52

[기고] ‘잼버리 유령’과 마이클 잭슨, 그리고 벌통

“이봐, 해보긴 했어?” 현대그룹 故 정주영 회장이 던진 이 짧은 한마디는 1981년 독일 바덴바덴에서도 여실히 증명된다. 서울이 ‘88년 하계 올림픽 유치’에 도전장을 냈을 때 세계는 물론이고 국내 여론도 싸늘했다. 낙후된 경제와 불안한 시국 속에 가당키나 하겠냐는... 그때 정 회장은 “왜 안됩니까? 우리가 못할 이유가 뭡니까?”라면서 기업의 자원을 총 동원해 IOC 위원들을 만나 설득한 끝에 일본의 나고야를 꺾었다. 이쯤이면 필자가 무슨 소릴 하고 싶어 자판을 두드리는지 대충 짐작하실게다. 그렇다.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꿈’ 얘기다. 내친김에 전북은 북한과 공동 개최 방안도 추진하면서 유치전에 쐐기를 박는다는 전략까지 세워놓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처럼 거대한 꿈과 담대한 도전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째 좀 싸늘하다. 특히 ‘잼버리 폭망’ 운운하며 이제 막 출발선에 선 전북을 향한 손가락질은 생채기에 소금을 문질러 대는 듯 쓰라리다. 그런데 외부야 그렇다 치더라도 내부까지, 특히 도내 ‘오피니언 리더’들 조차 냉소로 가득 찼다는 건 문제다. “인구 15억의 인도, 오일머니를 앞세운 카타르, 인도네시아 등등 쟁쟁한 나라들이 줄을 섰는데 전북이 무슨 힘으로?”라면서 제초제를 뿌려대며 담대한 도전의 ‘싹’을 죽이고 있다. ‘잼버리의 유령’에 다름 아니다. 올림픽 개최지 선정 기준을 놓고 보더라도 기상 여건과 교통망, 치안 상태 등에서 결코 뒤처짐이 없이 해볼만 한데도 말이다. 더욱 뼈아픈 대목은 이 대열에 지역 언론도 동참하거나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이 서울을 상대로 유치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미 대다수 언론들은 ‘패배’에 방점을 찍은 것도 모자라 상당수 언론은 서울이 아닌 전북 전주로 결정된 날 ‘전북의 무리수’를 타이틀로 여러 꼭지의 보도 시리즈를 준비해 놓았다는 후문이다. 꼭 그렇게 했어야 했나? 이 대목에서 필자의 뇌리 속엔 흘러간 팝송 한 곡이 흐른다. 바로 마이클 잭슨이 생전에 마지막 빌보드 챠트 1위에 올린 ‘You are not alone’이다. 지금 발딛고 서 있는 이 땅, 전북특별자치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동안 쌓여 있던 우리 안의 열패감을 걷어내고서 당당하게 우뚝 서는 모습일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지역 언론이 들어야 할 소리는 무엇일까? 아무런 대안이나 해법없이‘냉소 프레임’에 갇힌 ‘you are not 言論’일까, 아니면 “왜 안됩니까? 우리가 못할 이유가 뭡니까?”라며 도민들과 함께 떼창하는 ‘You are not alone(너는 혼자가 아니야)’일까? 데일 카네기는 ‘인간 관계론’ 첫 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마라”. 분명 ‘2036 하계 올림픽’은 우리 전북 도민 모두에게 경제적, 정신적 ‘꿀’을 선사할텐데, 왜들 그리 벌통을 걷어차는 것일까? 요즘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헌터스’의 ost ‘골든’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오징어 게임’ 기록을 갈아치울 태세라고 한다. 이참에 우리도 한번 따라 불러보면 안될까? “우리는 분명히 황금처럼 빛날 존재야”라고. 옛말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지, 스스로 꺾는 자를 돕는다고는 나와 있지 않다. 이균형 전북 CB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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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11:09

[기고] 백정기 의사의 생가터에 무궁화가 만발하게 하자!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국민주권의 빛이 꺼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자”고 역설했다. 그런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광복절 축사에서 우리 민족의 피와 희생으로 일군 독립 역사를 부정하고 ‘광복은 연합군 선물’이란 발언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얼토당토 않은 망언을 일삼고 있는가? 여당에서는 “역사 왜곡이자 헌법 정신 부정”이라며 김 관장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부안읍 신운리 149에 위치한 독립운동가 구파 백정기 의사의 생가터를 찾았다. 잡초만 무성한 터에 빛바랜 조그마한 안내 간판만 덩그러니 무안한 낯으로 우두커니 서 있었다. 백정기 의사는 윤봉길·이봉창 의사와 함께 ‘3의사’로 불리며, 항일 투쟁의 상징으로 기록돼 있다. 1933년 상해 ‘육삼정 의거’는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 공원 의거, 의열단 김익상의 황포탄 의거와 함께 ‘중국 상해 3대 의거’로 꼽힌다. 당시 주중 일본 대사를 저격하려다 현장에서 체포된 의사는 1934년 39세 나이에 나가사키 우가미 구치소에 무기수로 복역 중 순국하여 형무소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가 1946년 국내에 운구되어 효창공원 ‘삼의사 묘역’에 안장되었다. 옥중에서 순국하기 전 의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조국의 자주 독립이 오거든 나의 유골을 동지들의 손으로 가져다가 해방된 조국 땅 어디라도 좋으니 묻어주고, 무궁화 꽃 한 송이를 무덤 위에 놓아주기 바라오.” 역사는 기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다. 후손들이 기억하고, 그 뜻을 기리는 작은 노력에서 살아 숨 쉰다. 잡초만 무성한 생가 터 앞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한 그의 뜨거운 희생과 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계승하는데 우리 후손들이 지금 이 순간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속죄하는 심정으로 자문해 본다. 구파 백정기 의사 기념관은 정읍시에 위치해 있다. 1908년 정읍시 영원면으로 이사하여 어린 시절을 보낸 연유에서 일 것이다. 정읍에서는 백정기 의사의 면면을 살필 수 있는 시설은 물론, 숭국비와 추모비를 세워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백 의사가 나고 어린 시절을 보낸 부안에서는 생가터에 무성한 잡초와 세월의 흔적을 뒤집어쓴 자그마한 안내판이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구파 백정기 의사를 포함한 우리 선열들의 뜨겁고 고귀한 희생정신과 목숨으로 일궈낸 대한의 독립을 폄훼하고 찬연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망언을 일삼는 무리들과 잡초만 무성한 채 방치된 백 의사의 생가터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는 후손들에게 무슨 낯으로 역사의식을 말할 수 있겠는가? 의사의 낯선 땅 나가사키 우가미 구치소에서의 마지막 모습과 유언인 ‘무덤 위 무궁화 한 송이’를 생각하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순간 문득 스쳐지나가는 생각이 있다. 생가터에 우리의 꽃 무궁화가 만발한 무궁화 동산을 조성하여 백 의사의 생가가 우리 부안에 자리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후손들이 굳이 3.1절이나 광복절에 참배가 아니더라도 시나브로 무궁화가 활짝 핀 동산을 찾아서 그 분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기리는 것은 어떨까? 우리 부안은 백정기 의사 외에도 김철수 선생, 김낙선 선생, 신일용 선생 등 50여 명의 독립유공자들의 역사가 깃들어 있는 곳이다. 그런데 이들의 항일 희생정신은 조용히 잊혀지고 있다. 올해 3.1절에도 독립유공자를 추모하는 관계자들의 발길은 이어졌지만, 부안군이 나서서 3.1절을 기념하는 행사는 마련되지 않았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김양원 민주당 부안·김제·군산 乙지역위원회 민생특별위원장∙부안발전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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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5 18:42

[기고] '5극 3특' 전략과 완(完)·전(全) 통합...조봉업 지방시대위원회 기획단장

지난 8월 13일 정부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123개 국정과제 중 지역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2대 중점과제 가운데 ‘5극 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 전략’이다. ‘5극 3특’은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는 용어가 되었고, 협력이나 통합을 추진하던 지역은 더 속도를 높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이에 맞춰 발빠르게 협의체 구성 등 대응 전략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지역발전정책은 '5극 3특'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기존의 정책이 행정구역별 특화산업 발전과 분절적 투자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면, 앞으로의 균형성장정책은 '5극 3특별 경제권·생활권' 기반 광역 혁신거점 조성, 글로벌 성장엔진 선정 및 집중 지원, 권역내 네트워크형 교통망 구축 등이 추진된다. 재정분권,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 자치분권 과제도 '5극 3특' 전략 안에서 추진될 것이다. 그동안 전북은 국가정책 안에서 독자적인 권역이거나 호남권 또는 서남권으로의 편입이 반복되어 왔다. 권역의 구심점이 되어줄 대도시가 없기 때문에 국가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왔다는 목소리가 높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가운데 도내 지역의 70% 이상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북, 전남뿐이다. 전북도는 2024년 1월 18일에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하였지만, 당시 제정된 특별법은 전북의 특별한 지위과 권한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 말 그대로 설치법에 지나지 않았다. 그 이후 지난해 12월 27일에 특별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계획수립권과 지구지정 권한을 갖게 됐고, 각종 특례와 지원이 보장되면서 비로소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거듭났다. '5극 3특'이 연일 화두에 오르고 있는 요즘, 이렇게 반문해본다.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탈바꿈하지 못했다면 지금 어떠한 상황일까? 깊게 고민하지 않아도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이 그려진다. 이처럼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새롭게 거듭날 기회를 만들고, 실현시키는 것이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한다. 새정부 출범 후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공간적으로는 전주권과 새만금 권역을 중심으로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여 전북의 성장엔진이 힘차게 작동될 것으로 본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가지원, AI 연계 융복합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조성, 사통팔달 교통·물류광역 인프라 구축 등이 지역공약으로 검토되어 착실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완주와 전주의 통합은 전북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이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본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권역에서 강력한 구심점을 중심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지방시대위원회는 완주군민에 의한 완주·전주 통합건의에 대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제시된 역사·문화적 동질성, 인구·지리적 여건, 경제·생활권, 발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통합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지역주민의 지지와 공감대 확보를 전제로 통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통합을 통해 인구 75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형성하게 되면 거점도시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에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2024년 12월)을 발표하면서 시군구 통합의 거점도시 유형 예시로 완주·전주 지역을 제시한 바 있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이번 정부가 지역주도의 개편을 추진하고, 주민의사를 반영한 자치단체 통합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만큼 완주·전주가 열린마음으로 통합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치분권 기반 5극 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전북도가 선도해 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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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4 17:14

[기고] 국회와 국회의원의 본분(本分)을 음미하며!

국민이 안전하고 국가가 발전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 국회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국회가 항상 국익을 우선으로 하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 할 수 있도록 훌륭한 입법 활동이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회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발전 즉 국익(國益)이라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이씨 조선에서도 이름은 달랐지만 오늘날 국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의정부라는 기구를 두었다. 의정부는 나라 정책을 심의 토론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한편, 왕권을 보좌하면서 왕의 독단적 실행을 견제하는 기능도 있어 조선의 국정이 잘 운영되었다고도 생각한다. 조선시대 의정부나 현재의 국회나 다 같이 국가가 잘 운영되도록 하는 목표는 같았다고 할 수 있겠다. 오늘날 국회를 쉽게 설명하면 나라 국(國) 모일 회(會) 즉 명칭 그대로 국사(國事)를 의논하고 결정하는 국가의 기본 체제이다. 그런데 왕왕 보면 국사를 의논한다는 기본 책무를 망각하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자기 출신 지역만을 위하고 자신의 당과 자신의 영달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헌법 제40조에는 입법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동법 44조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 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또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 되었다 하더라도,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되도록 헌법에 규정하여 신분을 확실하게 보장받고 있다. 반면 의무 조항으로 제46조에는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토록 하는 의무 조항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국회의원이, 일부이긴 하지만 헌법으로 보장받은 권한을 국가이익이 되는 업무에 쓰지 않고 본인의 영달에 남용한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청렴의무를 망각하고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뇌물을 받는 사례가 적발되었다는 언론보도도 끊이질 않는다.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다. 입법 활동은 국가이익과 국민의 권리를 신장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활동이다. 한번 법이 제정되면 오래도록 효력이 지속되기 때문에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입법 활동은 국회의원의 몫이므로 국회의원의 품격과 자질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도덕성, 책임감, 언행에 있어 절제된 품위가 요구되며 자질로 보면 소통력과 입법능력, 정책에 대한 분석능력도 갖추는 등 그야말로 엘리트적인 품격과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품격과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구체적이고 실용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국회의원 자격시험이라도 봐야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있다. 그러나 이는 실현 가능성이 없기에 국회의원 입후보자 자격 기준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수, 세미나 등을 통해 전문적인 식견과 입법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 공천시스템을 상향식 공천 시스템으로 탈바꿈하고 국민이 의정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품격과 자질이 향상되도록 하여 국민이 바라고 신뢰하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될 때, 명칭 그대로 국사를 논하고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국회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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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19:03

[기고]완주의 오징어게임

70년대의 아이들은 전봇대나 가로등을 붙잡고 술래잡기, 나이먹기 게임을 하거나 맨바닥에 금을 긋고 오징어게임이나 땅따먹기 게임을 하고 놀았다. 오락실이 성행하던 시절을 지나 지금은 모바일게임이 성행하는 시절에 와있다. 시대가 변하고 게임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 승자와 패자가 있는 ‘생존게임’이라는 것이고 거기에는 늘 생존자가 있다. 게임을 하면 자주 이기는 친구들이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기방식을 고집한다. 그건 그 방식으로 이겼으니 그 방식이 맞다는 믿음 때문이다. 선출직공직자도 마찬가지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온 생존자는 늘 자기방식을 고집한다. 자기방식의 고집은 정치가와 사업가 출신들에게서 도드라지게 나타난다. 사업가 출신에게 행정은 속도이고 성과이다. 결국 행정은 사업이 되고 모든 공직자의 업무방식도 거기에 맞춰 돌아간다. 그러다보니 공무원노조 그리고 시민단체와 끊임없이 싸우고 생채기를 내고 있다. 정치가라고 다를까. 그들에게 행정은 정치가 되니 사업가와 다를 바가 없다. 완주가 오징어게임장이 되어버렸다. 이제 전주완주통합은 통합의 본질보다 완주에서 벌어지는 오징어게임의 승자가 되기 위한 정치인들의 생존도구로 전락해버렸다. 이 문제의 선택권이 정치가 아니라 주민이라는 걸 이해한다면 이렇게까지 막나갈 일이 아니다. 얼마 전 완주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안호영이 지방언론을 통해 통합절차 중단을 요구하였다. 그의 발언요지는 통합의 공론화 과정에 찬반 측의 충분한 숙의로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의 선택이 존중되어야한다는 것에 붙는 전제이기도 하다. 덧붙이자면 그는 전북발전의 로드맵을 권역별성장론으로 전북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언론도 그렇다. 지난 7월16일 완주군의 통합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세종시 행안부를 찾아 대규모 집회를 가졌으나 관심이 없다. 그리고는 완주 국회의원이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니 통합반대로 전북발전을 가로막는다고 한다. 한쪽에서는 도지사 출마를 염두에 둔 포석이란 비난도 나온다. 그들의 주장대로 안호영 의원이 도지사 출마를 염두 해 뒀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10만 완주 지키겠다고 60만 전주의 심기를 건드리겠나. 일부언론이 그렇게 몰고 가니 완주가 정치인들의 오징어게임장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이다. 이제라도 이성을 찾고 냉정하게 사안을 바라보아야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시도한 전주완주통합이 실패한 원인을 되돌아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설령 통합이 전북발전의 만능키라고 치더라도 반대 측의 주장을 힘이 아닌 논리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치인이 밀어붙인 방식은 찬성 측의 주민만을 모아놓고 공론화 과정이 끝난 것으로 치부하였다. 사단이 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인류는 역사를 기록한다. 과거를 통해 미래를 개척해야하기 때문이다. 전주완주통합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과거의 시간들이 해법을 알려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역사를 답습하는 것은 완주가 정치인들의 생존을 위한 도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완주를 더 이상 당신들의 생존을 위한 도구가 아닌 오징어게임만큼이나 치열한 삶을 이어가는 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는 정치를 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신승기 전 완주군청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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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18:34

[기고] ‘검은색 옷’ 유행

조선시대 말 ‘사상방(四象方)’의 저자 이제마(李濟馬, 1838~1900)는 ‘검은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검은색은 뜨거운 햇볕을 끌어들이는 인화성이 있기에 화경을 햇볕과 숯에 맞추어 놓으면 숯에 불이 댕기었기에 성냥이 귀했던 개화기 때까지도 많이 사용했었다. 날씨가 몹시 추운 겨울철에 보온재로 우리 조상들이 검은색 옷을 많이 입었던 것이다. 5색을 사상방으로 해석해보면 검은색의 경우 방위로는 북쪽, 계절로는 겨울, 5행으로는 물, 오장으로는 오줌통과 콩팥이 관련되었고, 푸른색의 경우 동쪽, 봄, 나무, 쓸개와 간이 관련되어 있다. 또 붉은색은 남쪽, 여름, 불, 소장과 심장이 관련되었고. 흰색은 서쪽, 가을, 쇠, 그리고 대장과 허파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였다. 또한 노란색의 경우는 4계절 끝부분 18일씩으로 되어 있기에 중앙으로 기록되어 있다. 끝으로 ‘사상방’에서 ‘검은색은 금생수(金生水), 수극화(水克火)의 원리가 있기에 허파나 대장이 좋은 체질자에게는 검은색 의복 착용도 괜찮지만 심장이 약하거나 부정맥, 협심증 등의 증상이 있는 체질과 혹 스탠드 시술을 한 사람에게는 오행상으로 좋지 않을 것’이라 했다. 가톨릭에서 수녀들이 머리에 쓰는 검은 베일과 의상, 그리고 상갓집에서 상복을 검은색으로 만들어 입는 것은 음성(陰性)일 뿐 아니라 고결함을 상징한 것이 아닌가 싶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검은색은 인체의 콩팥과 연관되어 있다. 콩팥은 극히 연약한 기관이지만 생리, 배뇨 등의 역할이 대단하기에 염통, 지라 등 다른 오장은 인체에 각각 1개씩만 있는데 반해 콩팥은 2개를 붙여 놓아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 60대 쯤 되면 대략 50% 이상이 경중은 다르겠지만 전립선이나 방광염 등 비뇨기 계통의 질병에 시달린다. 게다가 치료도 쉽지 않아서 평생 동안 기저귀를 차고 살아야 하는 고통을 겪기도 한다. 검은색은 5색 중 내성(內性)에 속하기 때문에 표현하지 못할 억울한 사연이 있을 때에 검은 의상을 입고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한다. 이 같은 내성적인 성격이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조울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올해는 윤 6월이 들었고, 말복(末伏)이 입추(立秋) 2일 후에 들어 있기에 강렬한 더위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은 했다. 그런데 예상을 뛰어넘는 극심한 폭염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으며 열대야로 밤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날이 계속됐다. 그런 가운데 어디서 불어오는 바람인지 검은색이 폭발적으로 유행하고 있어서 무더위를 가중시키는 듯하다. 실제 전주 한옥마을에 온 관광객 중에는 검은색 의상은 물론 마스크와 모자, 가방, 양말, 신발, 양산, 안경까지 모두 짙은 검은색으로 장식한 사람이 있어 보는 사람이 답답함을 느낄 정도다. 지금 시대에는 청황적백흑(靑黃赤白黑)의 5색으로 찬란하게 장식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물감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자연색으로 흰색이 많았고, 푸른색으로 쪽을 즙내어 물들인 옷이나 이불이 있었으며 홍화로 붉은색, 치자로 노란색, 황토로 미색을 물들여 입었다. 검은색 의복으로 전신 또는 반신을 착용했을 경우 온열기가 강할 것인즉 물을 자주 먹고, 몸도 자주 식혀 주어야 할 것이다. 또 매사를 급하게 서둘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 양복규 (동암법인 이사장·명예교육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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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18:24

[기고] 우리나라 노인의료비, 이대로는 안 돼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대표적 장수 국가로 꼽힌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2030년이 되면 일본을 앞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영국 런던 임페리얼칼리지 연구팀의 예측이다. 특히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은 90세를 넘어 세계 1위에 오른다고 한다. 실제 사망연령을 고려하면 여성 100세 시대가 보편화된다는 의미이다. 불과 60년 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53세였던 것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다. 한국경제와 의료가 발전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한일 양국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의료비 지출이 현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의료기관 이용 양상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한국 노인의 진료 현실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예를 들어, 수원시 영통구와 전라북도 부안군의 의료비를 비교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각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과 보건 의료 접근성의 차이를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3년 질병청이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재구성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진료비 증가세는 고령화 속도보다 더 가파르다. 그럼에도 KDI는 2025년 인구요인의 영향력이 축소된 원인에 대해 ‘건강한 고령 사회’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제시했다. 고령층에 새롭게 진입하는 세대의 건강 개선이 이뤄진 게 그것. 65~69세에서는 수량 요인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생애 말기의 의료비 폭증이 유예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요인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주요 기여 요인이라고 하면서 고비용 의료서비스로는 비싼 약제, MRI 등을 꼽았다. 대한민국 노인의 한 사람인 필자로선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고가의 약제가 항암제라 한다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생애 말기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노력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석한 주요국의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정책동향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율이 28.8%다. 17.5%인 우리나라보다 11%p나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의료비 비중도 2020년 기준 83.4%로 한국 62.6%보다 높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차이가 아닌가? 그런데 일본의 국민의료비 대비 가계부담 비중은 우리나라 27.8%보다 낮은 13.3%다. 국민건강보험에 기여하는 국가재정이 일본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질병청이나 KDI와 같은 국가기관이 의료비 부담의 원인을 실손 보험도 없는 노인 소비자들의 진료상황 때문으로 전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아전인수라는 생각이다. 공식적으로도 GDP 대비 경상의료비를 일본과 비교해 보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일본보다 낮다. “장수는 비극이다.” 현대 사회에서 장수에 대한 양면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문제와 연결될 때 장수가 비극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필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된 무진장지역의 벽지 의사이다. 최근, 장수군과 규모가 비슷한 일본의 자치단체인 하치만타이시(이와테현)의 노인 의료를 살피고 크게 느낀 점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제도를 일본으로부터 도입하고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일본의 제도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노인 의료복지의 미래가 걱정된다.

오피니언
국승호
2025.08.17 16:27

[기고] 진실로 그 사람에 그 부인이로구나!

춘추전국시대 제(齊)나라에 검루(黔婁)라는 은사(隱士)가 살았다. 학식이 높고 청렴결백했다. 의(義)가 아니면 구(求)하지 않았고 인(仁)이 아니면 행(行)하지 않았다. 그가 말을 하면 경(經)이 됐고 행동에 옮기면 법도(法度)가 됐다. 온나라 백성이 존경했고 제왕인 임금도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그가 사망했다. 당시 최고 석학이었던 증자(曾子)가 문인들과 함께 조문을 갔다. 그의 아내가 증자 일행을 맞이했다. 빈소에 올라가 시신을 보니까 짚으로 짠 멍석으로 자리를 펴고 기왓장으로 베개를 했다. 그런데 시신을 덮은 포(布)가 짧아 시신을 다 가리지 못했다. 머리까지 덮으면 발이 나오고 발을 덮으면 머리를 가릴 수가 없다. 증자는 그것이 딱해 부인에게 말했다. “바르게 덮지 말고 엇비슷하게 사선으로 덮으면 다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부인은 “사선으로 덮어서 넉넉한 것이 바르게 덮어 부족한 것만 못합니다. 선생은 생전에도 바르지 않은 것은 행하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그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선생의 뜻이 아닙니다”라며 거절했다. 증자는 더 이상 대꾸를 못했다. 곡(哭)을 끝내고 부인에게 다시 물었다. “시호(諡號)는 무엇으로 지어드릴까요?” 아마 증자가 시호를 지어드리기로 한 모양이었다. 부인은 망설임 없이 “편한 강(康)자로 시호를 삼고 싶습니다”라고 했다. 고인의 삶이 편안했다는 뜻이다. 증자는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선생께서는 생전에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했고 낡고 헤어진 옷이 몸을 다 가리지 못했습니다. 죽어서도 염(斂)을 다하지 못했고 빈소에도 술 한 잔 그리고 고기 한 점이 없습니다. 살아 생전에도 좋은 일이 없었고 죽어서도 결코 영광되지 못한데 무슨 즐거움이 있었다고 강(康)을 시로호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다. 부인은 정색을 하며 “지난날 선생께서는 임금님이 재상을 삼으시겠다고 해도 분수에 맞지 않는다며 한마디로 거절하셨고 곡식 30종(鍾: 쌀 300가마)을 하사했어도 대가없이 받는 것은 뇌물이라며 사양하셨습니다. 선생께서는 평생 빈천을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않았으며(불척척어빈천: 不戚戚於貧賤), 부귀를 탐내거나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불흔흔어부귀: 不忻忻於富貴). 인(仁)을 구하여 인(仁)을 얻었고 의(義)를 구하여 의(義)를 얻으셨으니 이만하면 편안한 삶이 아닙니까? 그러니 시호를 강(康)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증자는 또 다시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아~! 진실로 그 사람에 그 부인이로구나! (유사인야이유사부: 唯斯人也而有斯婦)”라고 감탄하며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 이야기는 유향(劉向)이 쓴 <열녀전> 권2 ‘현명전’가운데 ‘노검루처(魯黔婁妻)’ 편에 실려 있다. 25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사람에 그 부인이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어제 대통령 부인이었던 김건희 씨가 16가지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특검에 처음 소환됐을 때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라고 머리를 숙였으나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남편인 윤석열 씨도 지난해 12‧3 비상계엄은 어디까지나 국민 계도용이며 올바른 평가는 역사가 할 것이라며 특검 소환이나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을 일체 거부하고 있다. 한때 영부인이 구속된 사례는 헌정사상 처음이며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이 수감된 것도 더 더욱 없는 일이다. 정말 “그 사람에 그 부인이다.” 국민들은 앞으로 이들의 결말이 어떻게 날지 지켜볼 것이다. 필자가 죽어 검루 선생을 만나면 “왜 우리를 그런 사람들과 비교했느냐”라고 따지면 무어라 대답할지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할 것 같다. /소용호 (전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