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가 전라도의 수도로 우뚝 서기를 기원한다
민선 8기 임기를 시작한 우범기 전주시장은 본지 기고(7.14)를 통해 “강한 경제의 도시 전주로의 탈바꿈”을 예고했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힘은 경제력에 달렸다고 단언했다. 7개 실행방안으로 △대기업유치, 금융기관이전, 중소기업 육성, 지역문화자산을 활용한 5만개 일자리 창출 △탄소,수소,드론 등 미래산업 육성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고도제한 등 규제완화 △종합경기장, 대한방직 개발 △전주, 완주 통합 △천안-아산-세종-전주 KTX 노선 신설 △조성궁원 프로젝트 추진을 제안했다. 7개의 실행방안을 살펴보면 규제완화를 통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외에 6개 항목은 상대가 있는 일이다. 말하자면 전주시장을 “을”의 위치에 서게 하는 시도는 할 수 있지만, 상대방(중앙정부, 기업, 완주군민)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의미이다. 그에 반해, 규제완화를 통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는 전주시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 건설기업인의 시각에서 전주시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를 고찰해본다. 첫째,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지역경제가 도약할 수 있어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지역건설업계의 참여(원도급, 설계, 감리 등)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가 도모되어야 하지 단순하게 주택공급만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규제완화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 지역은 혁신도시, 효천지구에서 지역건설이 소외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막대한 건설이익을 수도권과 전남권 건설사가 가져가는 것을 눈뜨고 바라만 본 경험을 다시 되풀이 하여서는 안 된다. 전주시 관내 20여개의 재개발 재건축 공사 중 우리지역 건설사가 시공사인 2개 단지(신원리브웰, 삼천쌍용)의 공사추진이 원만한 것을 보면 지역건설사의 역량이 충분함에도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바로 이 부분,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지역건설사의 참여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규제완화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좀 더 쉽게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이 지역건설사를 시공사로 택하기에 충분한 당근을 제시할 수 있는 규제완화이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 지역발전방안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소규모 재건축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지역건설사의 참여를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길게는 20년도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역건설사의 시공 참여가 극히 어려운 반면 소규모 재건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절차가 단순하여 4~5년 내 완공이 가능하고 지역건설사가 시공하기에 적합한 규모로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다. 때문에 주택공급을 통한 주택가격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역건설사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필자에게는 전주·완주혁신도시, 효천지구 APT건립공사에 전북업체의 하도급공사참여를 위하여 전북도와 전주시에 신설을 제안하여 설치한 하급전담팀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최근의 언론보도를 자주 접함에 불구하고, “하도급전담팀 설치를 좀 더 일찍 제안했더라면 전주완주 혁신도시, 효천지구에 우리지역 건설사의 하도급공사참여가 좀 더 활발하였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아있다. 지역경제가 살아야 내가 산다. 지역을 지탱하는 힘은 자본이기 때문이다. 자본이 없으면 지역은 소멸한다. 민선8기 건설정책은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자본과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 전주시와 익산시에서 확인한 하도급공사 활성화 성과를 넘어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지역건설사 원도급수주활성화 지원” 이어야 한다. 우범기 전주시장의 “불가능 할 것 같은 일, 그것은 대부분 능력 밖의 일이 아니라 경험 밖의 일”이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전주완주통합과 전주가 전라도의 수도로 우뚝 다시 서기를 기원한다! /김태경 전 전북전문건설협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