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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노병의 소환

김제 지평선 마라톤대회에 출전, 하프(21.0975km)를 달렸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승리와 패배의 역사를 공유한 정읍 인근, 고창 고인돌 마라톤, 부안 마실 참뽕 마라톤과 더불어 즐겨 참가하는 대회다. 고창은 먹거리가 좋아 달렸고 부안은 동네 마실 길이 정겨워 뛰었고 김제는 기록이 잘 나와 선호했다. 하지만 이제 기록은 언감생심이다. 2015년 JTBC 국제 마라톤대회에서 풀코스 3시간 1분 경신을 마지막으로 마라톤 시계를 버렸다. 어느 시인의 시어처럼 접어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롱런하는 비결이다. 마라톤은 필자만의 시대를 향한 아방가르드이자 퍼포먼스다. 2004년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맞서 ‘국회탄핵’, 2017년은 ‘정권교체’, 2018년은 ‘종전선언’을 머리띠 두르고 서울 한복판을 달렸다. 2022년 한글날 김제 지평선은 ‘양곡관리법 개정’이 흰머리 노병을 소환했다. 지평선 들판엔 헐값에 팔려나갈 줄 모르는 벼가 가을비에 젖은 채로 누렇게 추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세상에 이보다 아름다운 식물과 작물 그리고 풍경이 있을 손가. 벼는 인류의 최고의 발명품이자 신(神)과의 합작품이다. 벼농사는 문명의 시발점이자 현재진행형이며 미래완료형이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은 국부론의 저자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보다 거대한 손이고 뉴턴의 만유인력보다 큰 힘이다. 논이 사라지고 농부가 소멸된 농촌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끔찍하다. 재앙이다. 아니 국가의 종말이다. 산소가 부족하면 한 발짝도 뛸 수 없듯 농부가 없으면 농촌이 소멸하고 급기야 대한민국이 위태롭다. 농부는 식량보급 전사이자 산소공급 정원사이며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인간문화재다. 그러나 이런 세계문화유산 보유자가 우대는커녕 홀대를 받고 있다. 올해 고유가, 고물가, 고이자로 생산비는 40% 급증한 반면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 폭락했다. 삭발, 논 갈아엎기 투쟁과 야적시위 등 성난 농심에 놀란 정부는 억지춘향이 격으로 시장격리 45만t, 공공수매 45만t을 제시했고 실제로 가격 반등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미봉책이다. 농민이 언제 어디서 또 떼를 쓰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양곡관리법’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돼 쌀값이 하락하는 경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이상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임의가 아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사에 전념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집권할 때는 왜 못했냐.” 전 정권에 책임을 떠넘기고 생산과잉으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부정적이다. 2020년 기준 농업총생산 대비 농업보조금은 OECD 평균 13.2%, 대한민국은 6.6%로 쌀 문화권인 일본 10.7%에 한참 뒤진다. 아무런 국정철학이나 집권전략도 없이 오로지 ‘Anything But Moon(문재인 정부가 했던 일은 뭐든 트집 잡는 국정)만을 집착하는 참으로 무능하고 무지한 자들이다. 비속어가 절로 나온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다. 18km 지점에 이르자 발걸음이 무거워진다. 새벽이면 조깅 삼아 내장산 10km는 줄곧 뛰었지만 하프는 3년 만이다. 걷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을 머리띠 두르고 누구 말대로 X팔리는 짓이다. 1시간 39분 36초,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다. /염영선 전북도의원
  • 정치일반
  • 기고
  • 2022.10.10 17:39

빼앗긴 국가하천관리 용담댐 용수는 만경강으로 오는가

문재인정부가 2018년부터 시작한 물 관리 일원화 작업의 마지막 단계가 국토교통부에 남아 있는 하천의 개발공사 및 인허가 업무로서 물 관리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2022년 1월부터 그동안 익산국토관리청 하천국이 수행하던 업무가 전북지방환경청으로 이관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익산국토관리청이 관할하던 전북지역의 무주, 진안, 장수군에 위치한 금강 상류의 국가하천이 대전에 있는 금강유역환경청으로, 섬진강 상류지역인 임실, 순창, 남원의 국가하천이 광주에 있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이관되었다. 전라북도 지도를 놓고 보면, 전라북도에 있는 국가하천의 금강과 섬진강이 사라지고, 하천을 관할하던 면적이 반토막이 되어 버렸다. 전북지방환경청은 만경강, 동진강에 대한 하천정비 및 유지보수, 하천점용허가, 수해방지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물관리일원화의 산물로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충청권과 함께 전북권 환경운동가들의 끈임 없이 주장해온 자연성 회복을 위하여 유역중심의 통합물관리의 실현이 오늘날과 같은 결과를 낳았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국가하천관리가 달라진 광역지자체는 하나도 없다. 오로지 전북만 금강과 섬진강을 빼앗게 버렸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하천국이 있고 4개의 하천관련과, 대구지방환경청은 1개의 하천과를 운영하는데, 한강유역환경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이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전북지방환경청은 새만금유역관리단 소속으로 독립된 하천과도 없이 과장1명, 직원3명으로 하천관리업무을 배정하였다. 원주와 대구지방환경청은 무엇 때문에 행정구역별로 관리하고, 왜, 전북지방환경청은 유역중심으로 관리해야만 하는가? 결과적으로 충청권은 금강이 금강유역환경청 관할이 되어서, 그동안 20년이 넘게 끌어온 용담댐과 대청댐 물배분 문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되었다. 전남권은 익산국토관리청이 관할하던 섬진강의 하천관리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독립적으로 관리하게 되어서 섬진강댐과, 섬진강하류의 물부족 문제, 여수와 광양권 공업단지 물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앞으로 불평등 및 소외된 예산배정과 하천관리,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업무활동 등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도 금강유역환경청 내에 있는 금강수계위원회에서 물이용부담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강수계기금 사용 및 내용을 보면, 20년 동안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잘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시절 전북의 정치권은 국회환경노동상임위원회에 여당간사를 포함하여 2명의 국회의원이 활동하고 있었다. 2018년부터 물관리일원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전북의 입장을 말 한마디 안했다, 그 동안 물관리일원화의 관련된 상황을 살펴보면, 20년 동안 자연성 회복을 구실로 충청권과 연계하여 유역변경에 의한 용담댐 방류수를 만경강으로 공급하지 못하게 하여 새만금수질개선에 역행하는 행위에 동조하였다. 또한 금강하구역의 수질과 생태계 개선을 위하여 전북 김제의 호남평야에 공급되는 농업용수에 대한 대안도 없이 금강하구둑의 개방을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논의 하고 있다. 섬진강 하류 하동 염해피해의 원인을 물 부족으로 내세워, 섬진강댐에서 동진강으로 공급하는 기득 수리권인 농업용수의 변경을 영섬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 동조하는 전북의 정치권 및 환경부와 환경운동가의 주도에 의한 물관리일원화는 진정으로 누구를 위한 물관리일원화 인가? /박영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전북대 교수
  • 오피니언
  • 기고
  • 2022.10.05 14:02

사람과 생명의 아름다운 공존, 하천은 살아있다

올여름 서울, 경기, 경북 등에서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참담한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하고 농작물 및 공공시설이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전북은 다행히 큰 피해를 면했으나, 지난 2020년 전주시도 집중호우로 주택침수, 도로 유실 등 그 피해액만 54억여 원에 달한 바 있다.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하천관리다. 제방, 우수저류시설, 배수펌프장 등 평상시 꼼꼼한 시설관리로 홍수예방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 하천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천의 특성과 기능을 이해해야 한다. 하천은 홍수배제기능 외에도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살아있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완벽한 생태를 이루고 있기에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 특히 도심하천은 치수(治水), 이수(利水), 친수(親水), 생태(生態) 등 네 가지 기능을 하며 도시 성장의 중대한 기반을 이루고 있다. 치수는 홍수 등 재해를 예방하는 기능이며, 이수는 농업·공업·생활용수로 활용, 친수는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수변공간, 체육시설 등의 조성, 생태는 생태계의 보존과 회복에 관한 기능이다. 그런데 이 네 가지의 기능은 서로 충돌하기 쉽다. 예컨대, 친수기능을 강화하면 생태기능이 약화되고, 생태기능을 강화하면 치수기능이 약화될 수 있어, 반드시 균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전주시는 1998년부터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여 관리해오고 있다. 과거 콘크리트 제방과 주차장, 각종 생활하수 등으로 죽어가던 하천을 다양한 동식물이 살아가는 생태하천으로 탈바꿈시켰으며, 그늘 쉼터, 산책로 등 친수공간을 조성해 시민이 사랑하는 하천으로 만들어왔다. 1급수에서만 사는 쉬리와 수달이 돌아오고, 백로와 철새 떼가 날아드는 모습은 장관으로 꼽힌다. 전주천은 환경부 자연형 하천조성 우수사례에 선정됐으며, 국가하천관리 정책의 방향을 바꿀 정도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다만 자연형 하천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면서, 이후의 하천관리정책이 생태기능에 치우쳐 치수기능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도심하천 관리는 4대 기능의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 생태에만 집중해 치수가 불안해서는 안 된다. 과도한 수목의 정비, 통수단면을 잠식하는 모래톱 준설 등 체계적인 하천정비로 재해예방에도 만전을 다해야 한다. 또한 친수공간 조성은 하천의 생태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도심하천에 잔디밭, 체육시설 등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있으나, 이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주차장, 야외무대 등 기존의 개발구역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친수공간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도심하천 관리의 선결조건은 수질관리와 수량확보다. 우오수 분리사업 등 수질을 꾸준히 관리하면서, 근본적인 수량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주시는 하수처리장에서 고도처리된 36만여 톤의 처리수를 하천유지용수로 재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정적으로 유지용수가 확보되면, 언제나 물결이 넘실거리는 아름다운 하천 경관과 더욱 건강한 하천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천은 사람과 생명이 공존하는 살아있는 공간이다. 사람 중심의 편중된 개발을 지양하고, 생명이 숨 쉴 수 있는 하천으로 관리해야 한다. 도심하천 4대 기능 간 균형 회복을 통해, 서로를 살리고 성장시키는 친환경적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 /박형배 전주시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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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3 13:54

전주도시공사 설립 제안에 동의한다

민선 8기 전주시정에 대한 전주시 의회의 첫 시정질문으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확대 개편하여야 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질의 요지는, 전주시 관내 30년 이상 240개 단지 중 사업성 부족으로 방치된 소규모 단지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위하여 전주시 도시공사를 설립 하자는 것이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SH(서울주택공사)와 같은 공기업(가칭 ‘전주도시공사’)을 설립하여 주택공급을 전주시가 직접 챙기자는 내용이다. 필자가 본지 기고(7.31)을 통하여 전주시 민선 8기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지역건설사의 원도급수주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수익이 담보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재개발사업은 1군 건설사가 참여하기에 시간의 문제일 뿐 행정이 주도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최근 입주한 효자동 재개발이나 바구멀 재개발사업과 착공을 앞둔 감나무골 재개발사업에 수도권 1군 건설사가 참여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에 반하여, 사업성이 부족한 소규모 아파트단지의 재건축과, 노후 주택지의 재개발은 추진이 요원하다. 주민 구성부터가 연로한 저소득층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주민역량이 되지 않기에 행정의 도움이 필요하다. 규제만 폐지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역량 있는 누군가 나서서 추진하여야 가능한 일이다. 모든 정권에는 공과(功過)가 있기 마련이다. 민선 6,7기 전주시정의 과(過)는 지역경제활성화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전주시 민선 8기는 그 과(過)를 바로 잡기 위하여 재개발∙재건축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지역경기를 견인할 모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1군 건설사가 없는 상황에서 민간(조합)위주로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추진 될 경우 원도급 시공 대부분이 타지역(수도권,광주전남권) 건설사에 넘어가는 것에 대처 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과 사업성이 부족한 소규모주택정비를 민간이 나서서 추진해 주기만을 바라는 것은 요원하기에 행정의 관여가 필요하다. 필자는 그 대안으로 ”(가칭)전주도시공사“에 의한 추진을 생각한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에게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지역주택조합 모두가 재개발이고 재건축이다. 최근, 기린로변 모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건립 예정부지 소유권이 경매로 다른 이에게 넘어가 아파트 건립이 위기에 처한 사례에 불구하고 전주시 곳곳에서 진행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보면 염려가 앞선다. 노후 소규모 아파트단지의 개발은 사업성 결여로 추진이 요원하다. 장기간 추진이 멈춘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피해는 오로지 시민의 몫이다. 전주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천마지구와 대한방직부지개발, 소규모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과 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등에 지역건설사의 참여를 지원하여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자본이 지역에 머물게 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빠른 주택공급으로 시민이 누려야 할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규제 해제만으로는 부족하다. ‘전주도시공사’ 설립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춘천시와 포항시 등 전주시보다 규모가 작은 여러 도시에서 도시개발공사를 흑자 운영 중인 점, 안성시가 도시공사설립을 추진 중인 것을 보면 전주시도 도시공사를 설립하여 주택공급에 직접 관여하여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강한 경제를 바탕으로 전주를 전라도의 수도로 우뚝! 다시 세우기 위하여, 전주도시공사 설립을 제안한다. /김태경 전 전북전문건설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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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9 14:23

사람잡는 전기울타리, 안전대책 마련 절실

전라도에서는 가을을 「가슬」이라고 한다. 잘 익은 곡식과 과일, 채소들을 두 팔로 추수하는 계절이라는 뜻이다. 농민들은 여름동안 흘린 땀만큼 결실의 기쁨을 누리는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국에서 멧돼지․고라니 등의 습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숨이 턱턱 막히는 찜통 더위속에서도 허리 한번 제 대로 펴지 못하고 정성들여 키운 농작물을 야생동물의 먹이로 내놔야 하는 농민들은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 간다.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농민들은 밭둑에 깡통을 매달고 모 닥불을 피워 인기척을 내거나 전기울타리를 세우기도 하지만, 이런 활동을 비웃기라도 하듯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며 오히려 최근에 전기울타리로 인한 감전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안타까운 마음이다. 매년 전기울타리 감전사고가 잇따르는 데는 불법 고압전기 울타리 설치가 가장 큰 원인이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울타리는 전문 전기공사업체를 통해서만 설치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설치 후 사용하다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불법으로 설치된 경우가 아닌 지자체의 승인 및 설치보조금을 지원받는 정식 전기울타리의 경우에도, 반드시 전기울타리에 「위험 안내표시판」을 부착하고 엄격한 기준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지만 사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감전사고가 계속 발생한다는 것 또한 문제이다 한편 각 지자체는 야생동물로부터의 농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식 설치된 전기울타리에 한해 설치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대상 범위는 각종 울타리(전기 또는 철망), 침입 방조망 등을 포함하는데 실효성의 이유로 철망울타리 보다는 전기울타리 설치가 주를 이룬다. 하지만 최근 농민신문 보도기사 「정부지원 멧돼지 차단 전기울타리 ,효과없어 보완해야(’22.8.5)」에 따르면 설치비용과 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전기울타리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언제까지 전기울타리 감전사고의 악순환을 반복할 것인가? 더 이상 방치하고 미뤄서는 안된다.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한, 부득이 전기울타리를 설치시에는 사용자는 전기공사업체를 통해서 안전하게 설치하고 위험표지판을 반드시 부착하며, 일반인은 주변 통행시 안전거리를 두는 등 주의를 기울이고, 지자체는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더 이상 전기울타리로 인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모두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지현주 한전 전북본부 서비스계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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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7 15:40

달콤 쌉싸름한 그 이름, ‘타 작물 재배’

유난히 뜨거웠던 한 여름의 무더위를 뒤로 한 채 황금 물결이 넘실대는 추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지방을 다니다 보면 노란 빛으로 물들어가는 벼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작년 기준 수확기 쌀 공급 과잉 물량은 31만 톤으로 추정 되었으나 정부는 수확기가 끝나갈 무렵 임에도 불구하고 시장격리 발표조차 하지 않아 애를 태웠다. 때문에 각 농민단체와 민간RPC협회 등은 쌀 과잉 생산에 따른 정부의 시장격리 촉구 운동을 벌이며, 도로에 나락을 붓는 퍼포먼스까지 연출하기도 했다. 올해 1월이 돼서야 20만톤의 시장격리 발표가 이루어졌고, 5월에 2차(12만 6천톤), 7월 3차(10만톤)격리 조치가 잇따라 나오면서 정부의 늑장 대응에 농민 단체의 불신만 더 커지게 된 셈이다. 올해 추수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농심(農心)을 달래기 위해 쌀 시장격리를 서둘러 결정했다. 작년 대비 3개월 정도 빠른 결정이며, 총 45만톤 중 구곡 10만톤이 포함 되었으며 이는 유례 없는 규모라고 언론은 떠들썩했다. 쌀 과잉 생산과 수급 안정을 위한 격리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재작년엔 흉년으로 부족했다가, 작년과 올해는 풍년으로 쌀이 남아돌면서 쌀 과잉 생산으로 시장격리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기후 위기와 쌀 소비량 감소를 이유로 내세우지만, 타 작물 재배 정책의 이유도 분명 한몫할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쌀 수급 조절을 위해 ‘타 작물 재배’를 권장해 왔다. 논에 벼 이외의 작물(콩, 밀, 보리 등)을 재배한 농업인에게는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었으며, 벼를 수매할 때도 RPC에서 우선적으로 매입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 정책은 농민들에게 잠시 달콤함만 줄 뿐, 결국엔 쓰디쓴 정책으로 회귀하고 만 것이다. 타 작물 재배를 하면 농민들의 일시적 소득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만, 결과는 벼의 수확량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이 벼로 도정을 하게 되면 미질이 떨어져 벼를 제 값에 수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르게 보면 쌉싸름한 정책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자 정부에서는 2019년부터는 휴경을 해도 타 작물 재배를 하면 보조금을 지급해 주었으나 2021년 부터는 사업 축소를 이유로 농가 중 절반 이상이 보조금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타 작물 재배를 했던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진 건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수확기 임에도 벼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곳곳에서는 공매를 외치기 시작했고, 결국 수확기 중 정부 공공비축미를 공매로 방출하는 일도 생겨났다. 타 작물 재배 정책이 실패함으로써 농민들은 다시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작년과 올해는 다시 벼농사가 풍년이 되었다. 물론 기후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작황도 무난해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겨울, 전북 민간RPC협회와 함께 쌀산업 관련 간담회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한 참석자가 “벼 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쌀 값 올리기는 쉽지 않다”며, “민간RPC가 살아남으려면 도정업 뿐만 아니라 가공업 또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던 기억이 난다. 수 년째 반복 되어 왔던 정책보다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왔다. 늘 해 왔던 시장격리, 타작물재배 정책 보다는 새로운 정책으로 농민들과 RPC등 쌀 관련업에 종사하는 분들께 신선한 기운을 불어 넣어 줄 때다. 농민에게는 농업의 자부심과 안정된 소득 향상을, RPC에게는 다시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기회가 마련 되었으면 한다. /권형진 농업회사법인 감동컴퍼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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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7 14:15

농업도 탄소중립, 저탄소 시대

지구가 이상해지고 있다. 이상기온, 기상이변,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배출, 황사, 미세먼지, 폭염, 폭우, 태풍 등 이상징후가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기후변화가 우리 삶의 깊숙한 곳까지 답답할 정도로 옭매고 있다. 농촌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은 예외가 아니다. 그동안 농촌은 ‘친환경적이다, 공기 맑은 청정지역이다’ 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했지만 이제는 그런 핑계가 무색할 정도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금도 농업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는 비닐하우스, 밭, 논, 축사 등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다. 지난 6월 28일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농업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의 양은 2,120만톤이다. 농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3.1%로 여타 산업 분야에 비해 적지만 실로 엄청난 양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기후변화의 피해자로 인식된 농업이 이제는 가해자로 변해 농업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 되어가고 있다. 현재 농업에서는 환경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고 미래세대에게 청정한 환경을 물려줌은 일치된 담론이다. 많은 농가들이 농업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민하고 있고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자연을 살리고 공생공영하는 농업을 위해 많은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 대안의 하나로 정부에서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무농약, 유기농, GAP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저탄소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저탄소 인증제란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농축산물 생산 전 과정에서 필요한 에너지 및 농자재 투입량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한 농산물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012년 처음 7건으로 시작한 인증제는 2021년 798건, 2022년 상반기 158건의 인증을 합하면 전체 인증 건수가 5천여 건을 넘어섰을 정도로 인증제에 대한 관심도가 가파르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해졌고 농업에서도 환경에 대한 위기를 절감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저탄소 인증제는 앞으로 농가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농가는 농업기술 적용을 통한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며, 소비자는 나와 지구에게 건강한 저탄소 농산물을 신뢰하고 소비할 수 있게 되는 순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의 농업은 탄소중립과 저탄소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이 대세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기업이 소비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RE-100 캠페인을 통해 기업의 생존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지금. 농업의 방향도 변화해야 한다. 우리도 적극적인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 향후 탄소중립과 저탄소의 세계적 흐름은 모든 기업과 농업 분야에서도 함께 공생하는 마인드로 바뀌지 않으면 존폐의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농업도 파괴와 대립에서 자연과 생명을 살리는 상생의 저탄소 농업으로 방향을 적극적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정문선 연이랑 수련연꽃 치유농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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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6 14:15

전라북도 미래교육을 위한 제언

제19대 전라북도 서거석 교육감이 취임한 후 공약사항인 미래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자칫 성급한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 깊은 철학적 사유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물에 매달리지나 않을까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말하는 미래교육에는 AI, VR, 코딩, 로봇 등과 같은 기기들을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사실 AI나 VR, 코딩, 로봇과 같은 기기들은 도구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미래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면서 앞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앞서야 한다. 미래학자들은 지금의 과학과 기술의 발전 속도라면 2045년도에는 어떤 세상이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특이점”이 올 것이라고 말한다. 변화의 시대에 맞춰 미래교육이 요구되며, 그 도구로 AI, VR, 빅데이터, 코딩교육 등이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의 철학과 이러한 도구를 어떤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지구의 사계절이 생기는 이유가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진 채 자전과 공전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가상현실을 활용한다면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학습 효과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학습이 이뤄진다면 학습자는 수동적 지식 수용자에서 능동적 지식 생산자가 되는 것이다. 미래교육은 학습자가 학문을 발견하는 학자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지식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미래에는 과학과 기술의 변화가 너무 빨라서 현재의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평생 최소한 4~5개의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고의 유연성과 창의성과 적응력이 필요하다. 사고의 유연성과 창의성은 현재의 대학입시제도로는 한계가 있다. 객관식 문항에 답을 적어서 그 결과가 O,X로 판별하는 방식의 평가와 교육방식은 학생들의 사고를 제한한다.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틀린 것을 허용하고 격려하며 응원하면서 학습자 스스로가 아이디어와 지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한다. 미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근육”도 필요하다. 김주환 교수는 우리가 물체를 들거나 활동을 할 때 근육이 필요하듯, 어떠한 일을 추진하고 완수하는 데에도 이러한 “마음의 근육”이 필요하다고 한다. “마음의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어렸을 때 행복했던 경험, 성공했던 경험, 실패했을 때 격려와 용기를 받았던 경험 등을 이야기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마음의 근육”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외에도 협동심, 의사소통능력,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 등 다양한 역량들이 필요하다. 전라북도 미래교육은 다양한 역량을 함께 키워나가며 새로운 세상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혁신학교에서 얻은 장점들을 살리고, 디지털 기기들을 학교 교육과정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만 알찬 전라북도 미래교육을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고 본다. /백현 고창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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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5 13:38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소위원회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의원(김제,부안)이 대표 발의하고 안호영, 윤준병의원 등 전북지역 의원들이 주도하여 당론으로 채택한 「양곡관리법」개정안의 국회 농해수위원회 통과 소식이 들려왔다. 「양곡관리법」개정과 관련하여 김제시의회에서도 지난 8월 17일 제261회 임시회에서 의원 전원 발의로 “쌀값 폭락 방지 및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에 건의한 바 있어 이번 개정안의 농해수위 통과소식이 누구보다 반갑지만 여당 의원들의 반발로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추가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45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한 9월 산지 쌀값은 20kg당 41,185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4.8% 폭락을 거듭해 수확기를 앞둔 농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며, 8월 19일 김제시 봉남면 용신리 들녘에서는 한 해 동안 애써 기른 벼를 트랙터로 갈아엎는 등 절규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접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었다. 이원택 의원은 성명을 통해 “신곡 출하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은 쌀값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대단히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다. 농민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인 만큼 차일피일 미룰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 소위 심사 과정에서 쌀값 폭락을 외면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고수한 농식품부와 여당이 보여준 행태에 유감을 표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다. 쌀 시장격리 제도는 지난 2020년 변동직불금을 폐지와 함께 쌀값 안정을 위해 도입됐으나 지난해 쌀값 폭락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시장격리 방식도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진행되어 오히려 쌀값 폭락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쌀값 폭락에 성난 전국 각지 농민들은 정부의 농축산물 시장개방 정책을 비판하고 서울로 상경하여 쌀값 보장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농민들의 분노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중고 속에서도 매년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은 정부가 “양곡관리법”과 그 하위 규정들을 위반하여 발생한 일이며,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정책인 ‘시장격리’는 작년 쌀 수확기에 시행됐어야 하는데도 정부는 때늦은 올해 2월에야 일부 물량에 대해서만 시장격리를 시행하여 농민들의 원성이 깊어졌다. 이후 5월에서야 추가로 시장격리를 하고 최근에는 10만톤 규모의 3차 시장격리에 대해 발표하였지만 이미 때 늦은 조치로, 시장격리 매입가격을 최저입찰가로 정하면서 쌀값 안정의 효과도 얻지 못했으며 농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인 농협의 경영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특히 올해도 풍년이 예상되지만, 여전히 산지 창고에서는 작년도 벼 재고량이 예년보다 두 배가량 많이 적재된 상황이다. 현재 세계적인 경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영농자재비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쌀값이 폭락하고 있다는 것은 농촌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농업인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게 만드는 것이어서, 종국에는 쌀 산업 전체의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쌀값 폭락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양곡관리법」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농민들이 그나마 한시름 놓게 되었다.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식량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길 희망하며 여당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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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1 17:14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독일 책임론

며칠 전 TV방송에서 독일 역사상 첫 여성 총리로서 16년 동안 독일 정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유럽 평화에 크게 기여한 앙겔라 메르켈(A. Merkel)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관련한 외교의 실패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앙겔라 총리 시절 과도한 대 러시아 유화정책(양보·타협, 충돌을 피하고 긴장완화를 위한 정책)을 펴 러시아로부터 전체 수요량의 50%의 천연가스를 쉽게 들여올 수 있게 되었으며 때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입에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었다는 것이다(제1차 세계대전 직전 영·독·불은 유화정책의 일환으로 히틀러에게 오스트리아·체코의 침략·합병을 묵인하였고, 더 나아가 히틀러가 폴란드를 공격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는데 이제 위 3국은 유화정책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의 동부지역 ‘돈바스’를 러시아에 넘겨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함). 그런데 독일과 서구 열강의 ‘외교정책의 실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특히 독일은 중부 유럽에 위치한 관계로 전쟁이 많았고 전쟁의 원인·책임에 대한 ‘사가논쟁’(史家論爭)이 잦은 것이 사실이다. 그 한 예로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 청년에 의해 피살되어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는데, 독일 황제 빌헬름 2세가 오스트리아 황제에게 ‘전쟁을 독려하는 전보’를 보냈다는 데서 독일의 전쟁 책임론이 등장했고 그 결과 막대한 피해보상을 해야만 했다. 또 다른 사가논쟁은 홀로코스트(유대인 600만 살해)로 독일의 보수우파들이 유대인 대량 학살을 유대인 책임으로 돌리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어서 한 나라의 외교(外交)가 국가 존립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를 독일·오스트리아·영국 등의 나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오스트리아인인 히틀러가 젊은 시절 독일로 들어가 나치즘을 중심으로 정치 역정을 폈는데, 히틀러의 주 정치적 목적은 제1차 세계대전의 평화협정인 베르사유조약의 개정이 아니었고,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가 약 600년간 주역을 했던 신성로마제국의 재현 즉, 대 게르만국가 건설이었다. 이를 위해 히틀러는 위장전술과 단계적 전략을 편 외에도 영국의 환심을 얻기 위해 영국의 제국주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고, 프랑스에는 제1차 세계대전 패배에서 잃은 보석 같은 알자스-로렌을 포기한다고 했으며, 이탈리아에는 한때 오스트리아에 속했던 남 티롤을 양보하겠다고 했지만 마침내는 영국의 반대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무엇보다 서방 국가들이 히틀러에 대해 유화정책을 편 이유는 히틀러가 서방국가들의 기독교와 기독교 문화의 보전을 위해 제1선에서 러시아의 공산주의를 막아내겠다고 약속·선언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유화정책을 택한 또 다른 이유는 서방국가들의 국민들, 특히 영국의 일반 대중들이 제1차 세계대전의 경험에서 “이젠 전쟁이 진절미 난다”라고 했고, 재무장을 적극 반대하고 군비축소를 원했으며, 정부가 지나치게 표를 의식한 때문이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헤 일찍이 플라톤은, “통치자는 탁월한 통찰력을 가져야 하고, 눈앞의 이익과 안일함 대신에 먼 미래를 볼 줄 알아야 하며, 자기가 옳고 대중이 틀리면 자신의 주장을 강력히 실천에 옮길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규하 전북대 인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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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0 14:27

아동학대 없는 도시 만들기 위해

필자는 아동학대 현장에서 학대 트라우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상담하고 치료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필자가 만난 한 아동은 형제자매가 3~4명 있음에도 유독 부모에게 학대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었다. 이는 그 아동이 학대를 유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가족전체를 둘러싼 어려움과 스트레스 상황이 해소되지 못할 때 구성원 중 가장 취약한 특정 아동에게 학대가 집중되기 때문이다. 단순히 학대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거나 학대행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아동학대를 끊어내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는 2020년 10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아동학대 신고접수 속보치 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 4만 2289건, 2021년에 5만 3951건, 2022년 6월까지 2만 5296건으로 신고접수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남원시는 2020년 152건, 2021년 167건이었다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겨우 32건밖에 신고 되지 않았다. 전년도 대비 38%밖에 되지 않는 수치이다. 남원시의 신고접수 건수가 급감한 현 상황에 대해 ‘남원시는 아동학대가 없어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자축할 수 있을까? 아동학대 신고로 안전한 보호를 받아야 할 아이가 혹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필자는 신고율의 감소가 아닌 진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는 남원시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신고의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질 높은 신고의무자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신고의무자 교육은 1년에 단 1시간만 이수하면 되고, 아동권리보장원 등 교육 영상을 시청하면 이수가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신고의무자의 신고의식을 높이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신고의무자의 교육이수 시간을 늘리고, 영상 시청이 아닌 현장 교육으로 시스템을 전환해야 신고의무자의 신고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고, 아동이 실질적으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에 대한 의무만 지울 것이 아니라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시스템이 조성되어야 한다. 아동학대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거나 직접 노출이 되지 않더라도 각종 질문 등을 통해서 신고자가 누구인지 유추되는 상황이 많다.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 한 신고의무자는 신고를 꺼리게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수사기관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신고자 노출이나 유추가 가능하게 할 경우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신고의무자가 아동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작은 의심이더라도 곧바로 아동학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신고의무자 직군이 아닌 일반 시민에게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캠페인, 홍보활동을 하여 적극적으로 신고의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 신고의무자의 신고만으로는 아동학대를 모두 예방할 수 없다. 일반시민이 함께 아동학대신고에 동참한다면 아동학대는 근절될 것이다. /박정자 전북남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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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19 15:26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들어 보셨나요?

프랑스 소설가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의 등장인물 장발장은 본래 선량한 사람이었지만, 가난 때문에 빵 살 돈조차 없는 나머지 누나와 7명의 조카를 먹일 빵을 구하려고 빵집에 침입해서 빵 몇 개를 훔쳤다가 19년이라는 엄청난 형벌을 받아 세상을 증오했던 그는 우연히 미리엘 주교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이처럼 장발장과 같이 생계를 위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한번의 기회를 준다면 어떨까? 경찰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경미형사범죄 및 즉결심판청구사건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2017년도부터‘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경우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과장급 내부위원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대학교수 등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있는 시민을 대표로 하는 외부위원이 참여 하여 5~7명의 위원회로 구성된다. 심사대상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선고형 20만원 이하의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 형법, 특별법 위반 등 모든 형사사건 중 초범, 생계형 또는 우발적 범죄 동기,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과 반성여부, 피해자 합의, 동종전과가 없는지 등과 정상 참작 사유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 사회·경제적으로 보호를 요하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다. 우리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사례를 살펴보면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이 고향을 떠나 전주에서 생활하던 중 배가 고파 편의점에서 먹거리를 구입하다 돈이 모자라 과자류 일부를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방에 넣어 나온 경우와 혼자 거주하는 노인들이 일거리가 없고 생활비가 없어 기초수급을 받으며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주택이나 상가에 놓여진 고철이나 폐지를 버린 물건이라 생각하고 가져갔다가 소유자로부터 112신고된 사건이 있으며, 또한 쑥 등 나물을 캐러 들에 나갔다가 밭에 심어진 드릅이 맛있어 보여 드릅 한줌을 따서 신고 된 할머니 등 순간 잘못된 생각으로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가 신고되어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등으로 접수된 사건들이 경미범죄심사를 통해서 선처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지난달 기준으로 전북 125명으로 지난해보다 30여명이 증가하였으며 우리경찰서에서도 20여명으로 지난해보다 이 제도로 선처받은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피해정도가 극히 경미하고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를 누구나 공감 할 것이고 진나라의 주처가‘개과천선(改過遷善)’하여 마침내 대학자가 되었듯이 우리 주변에서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성공사례가 언제든지 나올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로 형사입건 된 사건은 전과가 남지 않는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은 훈방처분으로 처분 감경되며 법원에서도 형사입건자에 대한 경찰의 입건 취소 및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지 않고 선고유예를 하거나 벌금을 선고하는 등 제도의 취지와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회적 약자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보다는 선처하여 범법자를 계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국민이 경찰을 신뢰할 수 있고 공감하는 좋은 제도로 정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태형 전주덕진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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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14 14:14

장학금, 미래 인재 키우는 소중한 밑거름

1만 원으로 일주일을 생활하는 ‘만 원의 행복’이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던 때가 있었다. 큰돈은 아니지만 또한 그리 적지도 않은 돈. 특히, 만 원권의 돈은 우리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다. 오만원권 지폐가 나오기 전까지 만 원권 지폐는 우리의 가장 큰 현금 단위로 고액의 돈을 셈하는 기본 단위였기에, 우리의 의식 속에 고액의 화폐로 깊숙이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만원이라는 금액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는 계속 변해 왔다. 만원권 지폐가 처음 발행된 1973년만 해도 짜장면 한 그릇의 가격이 100원 수준이었다 하니 그 당시 만원이 지닌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에도 만원의 가치는 여전히 크다 할 것이다. 만원은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되기도 하고, 영화 한 편의 기쁨이 되기도 하며, 향기로운 커피 한 잔이 되기도 하고, 한 권의 책이 되기도 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우리 곁에 머문다. 이렇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제공하는 만원을, 내가 아닌 다른 이를 위해 쓴다면 어떨까? 1년에 딱 한 번, 커피 한잔 혹은 외식 한번을 참고, 그 만원을 전라북도의 자녀들이 맘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으로 기부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180만 도민의 3분의 1인 60만명이 1년에 만원씩만 기부한다고 해도 60억원이라는 큰 금액이 모이게 되고, 이 금액을 기금화하여 장학금으로 활용한다면 매년 백명에 가까운 우리의 자녀들이 학자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렇게 자라난 우리 고장의 인재들은 우리 지역의 발전은 물론 국가 발전을 이끌 미래 한국의 동량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현재 전라북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에서는 지난 30년간 도민들의 성원으로 마련된 128억원의 장학기금의 이자 수익으로 매년 전라북도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현재까지 19,255명에게 67억 6천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제공한 바 있다. 올해에도 360여명의 학생들에게 2억 5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진흥원에서는 지속적인 장학기금 확대를 도모하고자 진흥원 홈페이지 후원회 안내를 통해 만원 이상의 소액기부자를 꾸준히 모집하고 있다. 예로부터 “한 해의 계획은 곡식을 심는 일보다 나은 것이 없고, 십 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일보다 나은 것이 없으며, 평생의 계획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하였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도 한다. 즉, 교육은 향후 백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 실행해야 하는 중대한 사업임을 강조한 말이다. 사실 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고장의 교육 발전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의 행동이다. 우리가 정성으로 나누는 적은 돈은 지역 교육 발전의 동력이 됨과 동시에 지역 인재의 육성을 도와 전북 발전을 견인하는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다. 다시 ‘만 원의 행복’을 떠올리면서, 그 만원을 우리 주위의 누군가를 위해 장학기금으로 나눌 때 그 만원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인재육성의 밑거름이 되어 결국 십 만원, 백 만원의 부가가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임을 생각해 본다. 이제 우리 도민이 전북 교육의 주인이 되어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동량을 내 손으로 키워내 보자. 그리하여 만원의 행복, 나아가 만원의 사치를 당당히 누려보자. /김학권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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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13 14:14

전북이 낳은 문화는 온 겨레의 문화다

예로부터 온후한 인심과 물산이 풍부하고 멋, 맛, 소리가 어우러진 예향 전북은 한국 전통문화의 텃밭이다. 우리나라 산업이 농업 중심이었기에 전북은 사람으로 넘쳐났다. 궁핍했던 시절에 일용할 양식을 찾아 사람들이 모여든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풍요의 땅 전북은 금만평야를 안고 농경문화가 발달하였다. 1960년대부터 도도하게 밀어닥친 공업화의 물결 속에서 이 땅의 평야지가 공업용지로 탈바꿈해가고 있어도 전북의 강산은 푸른 농경지의 옛 모습을 오롯이 간직해 왔다. 전북이 낳은 문화는 온 백성을 위한 문화인 동시에 온 겨레문화다. 곱씹을수록 숭늉처럼 구수하고 구성진 한국전통문화를 꽃피운 곳이 바로 전북이다. 전주 콩나물의 맛을 모르면 전주 비빔밥 맛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한국 음식 맛을 모르는 이치다. 조선시대 전북은 호남과 제주도까지 관장하였던 전라감영을 두고 한양, 평양과 어깨를 견주었던 정치.경제의 일번지다. 멋, 맛, 소리의 본향 전주의 전주대사습은 우리나라 판소리의 요람 구실을 해왔다. 후백제의 왕도와 조선 왕조의 발상지로 풍년을 기원하는 덕진 연못과 단오제, 한옥마을을 연계하는 세시풍속은 전통문화의 산실이다. 우리나라 근대역사문화의 보고인 군산은 한국 근대 풍자문학의 대표적 작가로 손꼽히는 소설가 채만식의 <<탁류>> 무대다. 호동왕자와 선화공주 설화가 깃든 익산은 백제의 왕도이자 세계 문화유산의 도시다. 미륵 탑과 왕궁 탑은 세계적인 자랑거리다. 국악 소리 은은한 남원은 송홍록과 이화중선이 물먹고 자란 국악의 텃밭으로 수많은 명창을 배출했다. 춘향전의 무대인 광한루원과 최명희의 소설 <혼불>은 남원의 상징이다. 죽창 들고 민중봉기한 동학의 땅 정읍은 동학농민혁명운동의 발상지다. 백제유민의 삶이 녹아 있는 <정읍사>와 내장산 단풍은 정읍의 대명사다. 황금벌 일렁이는 한국의 곡창 금만평야를 간직한 김제는 풍요의 땅이다. 백제유민들이 섬겼던 미륵신앙과 민족종교의 텃밭인 모악산과 금산사를 품었다. 생강과 곶감으로 유명한 완주는 옛 전주부의 고산현이 한 몸을 이루면서 아름다운 완산승경을 간직했다. 구천동 골골마다 옥류가 흐르는 청정 무주는 자연생태보고다. 무주구천동 33경과 무주태권도원은 세계적인 명소다. 신비의 마이산 아래 인삼밭 간직한 진안고원은 삼국시대의 월랑에 물결치듯이 신비로운 경치를 일컬은 월랑팔경이 대표적 풍광이다. 삼절의 고장 장수는 왜장을 끌어않고 남강에 몸을 던진 주논개, 왜적으로부터 향교를 온전히 지켜낸 정경손, 타루비에 얽힌 장수현감 조종면의 노비 충절이 서린 고장이다. 산 첩첩 물 넘실 산세가 아름다운 임실은 그리운 임이 사는 고장이다. 성수산은 고려와 조선 창업의 무대이고 오수는 주인의 목숨을 구한 오수 개의 넋을 기리는 의견의 고장이다. 고추장으로 유명한 옥천골 순창은 장류의 본 고장으로 세계적인 장수(長壽)의 땅이다. 순창고추장과 순창자수는 궁중 진상품으로 명성을 떨쳤고, 여암 신경준은 우리전통지리서인 <<산경표>>를 편찬해서 민족정기를 살렸다. 모양성과 고인돌, 갯벌의 고장 고창은 선사시대부터 내려오는 문화유산을 간직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이다. 고창은 판소리 문화를 꽃피운 신재효와 질마재 신화의 주인공 미당 서정주 고향이다. 예로부터 소금 굽고 고기잡고 물산이 풍부한 부안은 인심 좋고 살기 좋은 축복의 땅이다. 변산반도의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부안은 우리나라 십승지 중의 하나다. 한나라나 민족에 있어 문화가 곧 국력이고 역량이라는 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세계화시대에는 어느 국가나 민족이 지니는 고유의 문화가 그 나라와 민족을 차별화하는 사물의 정도나 성격 따위를 일리기 의한 기준이 되고 나아가 그 정체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비록 다른 지역에 비해 산업화에 뒤처진 농업 위주산업구조와 오랜 낙후 지속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북이 낳은 문화는 백성을 위한 문화인 동시에 온 겨레의 문화이기에 더욱 자랑스럽다. 이에 문화유산의 보고인 전북의 미래는 밝다. /김정길 영호남수필문학협회 전북지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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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12 14:17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추석 담론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중추절을 앞두고 완주·전주 발전에 대한 생각들이 긴 실타래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2022년 중추절에는 완주·전주 통합에 관한 얘기들을 주고받으며 우리 고향 발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전주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은 산업용지가 부족해 발걸음을 돌리려고 한다. 완주도 정주여건 미비 등을 이유로 등을 돌린다고 한다. 우리는 지역적으로 완주·전주 통합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일거에 풀 수 있다고 본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전주 도심 팔달로의 미원탑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물이었다. 파리의 에펠탑처럼 전주 번영의 상징물이었다. 미원탑이 철거된 도심 거리의 상점들은 절반 정도가 비어있다. 전주의 쇠퇴를 상징하는 듯 한낮에도 고즈넉한 적막감만 넘치고 있다. 완주 상황은 어떤가? 주요 소비지인 전주 지역경제의 침체로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전주와 연결되는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의 장벽은 걷히지 않고 있다. 완주에서 전주로 가는 길이 천릿길 서울 가는 길 만큼 멀게만 느껴진다고 한다. 이러고서야 완주·전주의 공동발전을 도모할 수 있겠는가? 사실 전주 도심에서 완주 접경지역으로 다가서는 데는 자동차로 10분 안팎이면 가능하다.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전주시, 완주군 분리라는 제도의 옷을 걸치고 사는 것이다. 이번 중추절에는 우리 몸에 맞는 완주·전주 통합시라는 원래의 옷을 찾는데 지혜를 모으면 좋겠다. 완주·전주는 555년 백제 위덕왕 때 완산주로 부르기 시작해 756년 신라 경덕왕 때부터 전주성으로 불리었다. 1935년 일제 강점기 때 전주부와 완주군으로 나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제는 식민지 잔재를 떨치고 통합시로서 예전의 영화를 당당하게 찾아야 할 것이다. 지금 많은 완주 군민이 완주·전주 통합에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 다른 시도의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 추세와 전라남도의 3여 통합, 마산· 창원·진해의 창원통합시, 청주·청원의 청주통합시 성공사례를 완주 군민이 잘 알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완주·전주 통합을 바라는 완주지역 주민은 2012년 6월 12일 발표한 5개 분야 45개 항목 85개 세부사업을 지금 시점에서 재검토하고, 행정주체인 전북지사, 전주시장, 완주군수 3자가 내년 중에 발표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핵심사업은 통합시 청사의 완주지역 배치, 혐오시설 완주지역 배치 배제, 농업조건의 악화 방지, 대중교통 수단의 증대 등을 담고 있다. 전주와 완주가 분리된 상태에서 전주는 인구 65만 명으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12위이다 천안보다 한 계단 낮다. 6대 대도시를 포함하면 전주의 도시 순위는 18위로 떨어진다. 2010년에 마산, 진해와 통합한 창원시는 102만 명으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4위, 2014년 청원군과 통합한 청주시는 84만 명으로 7위를 기록하고 있다. 완주·전주가 통합되면 74만 명으로 인구 면에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8위로 오르게 된다. 면적은 1,026㎢로 서울시보다 1.7배나 커지게 된다. 더욱이 통합시가 충청남도 금산 등과 직접적으로 이웃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대전, 부여, 광주 등지로 빠져나간 상권이 통합시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 특히 세종시의 배후도시로서 기능이 더욱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며, 국가예산지원도 증가할 것이다. 완주·전주 통합시는 천백22년의 후백제 고도이자 조선 왕조 창업의 근본으로서 다시 한 번 일어설 것이다. 정감록 예언처럼 왕기가 서린 국가의 근본이 되는 도읍으로서 도약할 것이다. 통합시는 한국 제1의 역사도시(Korea NO.1 History City)로서 위용을 떨칠 것이다. 지금부터 또다시 완주군민의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 드릴 수가 없는 일이다. 과거 팽창시대의 분리·분업 논리를 고집하며 최근 인구소멸시대의 통합·협업 논리를 외면하는 것은 도도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멸하는 것일 따름이다. 원래 하나이던 것을 둘로 나눈 것은 또 다시 하나로 뭉칠 것이다. 2022년 중추절을 맞아 완주·전주 통합을 진지하게 논의하기를 바란다. 완주·전주 통합은 역사의 대세요 완주·전주의 살 길이다. /마완식 완주문화대학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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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07 13:59

위기를 한국경제 도약의 기회로

오늘날의 위기를 극복하여 한국경제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하여는 대전환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정의로운 정치풍토를 만들어 부패고리로 사용된 돈들이 투자승수를 일으켜서 경제발전의 엔진 역할을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주인인 유권자들이 위대한 한국을 창조할 정의로운 정치인을 찾아서 능동적으로 투표하는 문화와 정의로운 삶을 모범되게 살았던 지도자 분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정치에 투신하는 선량한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봉사할 때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인인 세종대왕은 청렴하고 일잘하는 황희정승을 뽑아서 조선 500년의 기틀을 다졌던 것처럼 1000년의 민주시대를 열어갈 기틀을 세울 정의로운 정치인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6.0정도인 정의수준을 싱가포르처럼 9.0까지는 못 올리더라도 7.5정도까지만 올려도 정치부패로 경제발목을 잡는 한국 정치문화 현상은 거의 사라질 것이며 여기에는 주인인 국민들의 각성과 정치인들의 정의실천에 솔선하는 문화로 바뀐다면 부패로 투자승수가 적었던 수조원이 기업투자로 이어져 위기를 경제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화살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로 중국에 중간부품을 팔아서 수출로 성장했던 한국 경제는 미중간 냉전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008년 중국은 소기업법을 만들어서 자국의 첨단기업을 집중 육성했고 중국시장과 선진국 첨단기술 교환 전략을 취함으로써 오늘날의 현상은 예상되었음에도 정치지도자들이 방관한 탓으로 오늘날 수출이 안되고 기업의 재고만 늘어가는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정치지도자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성을 활용하고 미국에서 매년 30만개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투자되는데 8위의 한국에는 미국기업 유치가 매우 저조하고 한국 대기업들의 미국 등 해외투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투자자유도를 60%에서 90%까지 높혀서 선진 외국기업들의 투자최적지로 가꾼다면 경제도약의 기회가 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로 빈부자간 지역간 기업간 인종간 화합하는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위대한 한국이 창조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80세가 되어도 희망하면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매월 30시간~80시간 주고 이것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김제시장 시절에 농촌에 일손이 없어서 휴경되는 밭이 늘어나자 500평이면 10명 1000평이면 20명 정도로 사계절농장반을 만들어 노인일자리를 30시간씩 주었는데 2019년에는 100여명 정도였으나 2022년에는 600여명이 넘었고 일석3조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품질좋은 농산물 생산량이 많아지고 김제시내 농산물 값이 싸져서 시민들의 호감도도 매우 좋고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가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아울러 청장년들에게도 신규 사업에 투자하면 5천만원정도 3개년에 걸쳐 지원하고, 결혼자금 천만원, 첫째 아이부터 천만원 주고 다섯째면 2천만원까지 주면서 임대주택 임대료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청장년 유입이 늘어나 인구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서간 남북한간 화합하고 민간교류를 대폭 확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도 상생하면 국가에서 기술보조금을 지원하여 선진기술을 확보하는 등 국민 화합을 유도해야 합니다. 특히 다문화가족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외국인근로자들에게도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하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한국을 창조할 비전이 보일 것입니다. /박준배 전 김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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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06 14:10

가슴 뛰는 공연예술의 감동, 전주 문화산업의 힘

어떤 일은 쉽게 잊히고, 어떤 일은 끝끝내 잊히지 않는다. 그 일이 마음을 얼마만큼 움직였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다. 보통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사건과 감정들은 어느 샌가 무심히 사라진다. 우리 마음에 오래도록 남는 것은 어떤 ‘찰나’, 즉 마음을 반짝이게 하거나 찡하게 울리거나 벼락 맞듯 무언가를 깨우친 감동의 순간들이다. 예술은 우리에게 그 ‘잊히지 않는 소중한 순간’을 선물한다.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특히 공연자들이 빚어내는 세계를 현장에서 함께 느끼는 공연예술은 특별한 감동과 기억을 남긴다. 눈앞에서 공연자들의 작은 숨소리와 표정의 변화까지 함께하면서, 관객은 공연의 또 다른 세계를 구축하는 동반자가 된다. 타인의 경이로운 세계를 경험함과 동시에 각자의 시선으로 공연을 이해하고 느끼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계에서 때로 진정한 자신을 만나거나 스스로를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등의 놀라운 경험을 한다. 이는 그 자체로서의 감동을 떠나 새로운 미래를 상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공연예술의 힘은 그 확장된 세계관에서 오는 것이다. 전주시는 풍요로운 문화 자원을 지닌 도시로 문화예술의 중심이자 다양한 공연예술을 창조하고 공유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전주시립예술단을 중심으로 국악과 서양음악의 협연과 음악과 연극의 만남 등 공연예술의 다각화는 시민들에게 품격있는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창조적인 문화예술의 세계를 제시해왔다. 전주시립예술단은 지난 1976년부터 순차적으로 창단된 교향악단, 국악단, 합창단, 극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계적으로 활약하는 예술감독들과 200여명의 뛰어난 단원들이 빛나는 역량과 열정을 다해 지역문화의 수준을 고도화하고 타지역의 많은 문화 관객들을 끌어 모으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20년과 2021년에 각 100여 건의 공연을 선보였고, 올해는 8월까지만 이미 92건의 공연을 펼치며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정기공연 뿐만 아니라 연합공연, 순회공연 등을 통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고품격의 대중문화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감각은 학습을 하듯 익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자연히 높아지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전주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풍부한 문화자산과 예술의 토대 위에서 매 순간 감동을 느끼고 삶의 깊이를 들여다보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고 자부한다. 민선8기 전주시는 이러한 지역 문화예술의 가치를 높이고 관광산업과 연계하는 문화산업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2023년 동아시아 문화도시에 선정되어 세계적 문화교류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전주의 유·무형자산을 총괄하는 조선궁원 프로젝트, 전라감영 프로젝트, 야간경제·관광특구 조성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문화산업을 통해 전주의 미래를 일깨우고 있다. 전주의 다채로운 공연예술 또한 그 미래의 든든한 힘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지나며, 가장 소중한 삶의 가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다양한 이면을 펼쳐 보이는 공연예술의 감동이 그 깊이를 더해 주리라 믿으며, 많은 관객과 함께 지역문화의 꽃을 피우고 전주 문화산업의 날개를 달기를 희망한다. /오재수 전주시 예술단운영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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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05 14:17

양질의 간호돌봄서비스를 기대하며

코로나 상황이 호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근 3년 만에 다시 찾은 여름휴가에 대한 들뜬 기대는 코로나19의 확산과 더불어 새로운 변이의 출현으로 엔데믹 상황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로 변하고 있다. 최근에 한국과 일본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확진자의 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7월 25부터 31일 일주일 동안 약 138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우리나라도 56만 명에 이르는 높은 확진자 수를 기록하였다.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확진되거나 재감염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어 이런 부정적 분위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정 감염병이 강력하게 삶의 기반을 뒤흔들었던 경험이 없는 세대에게 코로나19는 그 자체로 공포의 아이콘이 되고 있다.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면서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도 상승한다. 무엇보다 ‘나도 걸릴 수 있다’는 불안은 ‘나는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하는 염려로 바뀐다. 이는 코로나19 감염 여부에 대한 주관적 불안으로부터 확진 이후 의료진의 치료와 돌봄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생기는 염려가 커짐을 뜻한다. 철학적 의미로 부연 설명하면 ‘불안’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해명되는 기분과 같은 존재 방식이라면, ‘염려’는 세계 안에서 주체가 타자와의 상호 관계에서 발생하는 존재의 본질적 속성이다. ‘간호사 사망’과 같은 의료현실의 어두운 면이 보도될 때 염려는 더욱 커지게 되고 이런 사건이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타자와 더불어 사는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됨을 인식하게 된다. 이런 안타까운 사건의 배경에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각해진 간호사의 업무 중압감이나 열악한 근무환경, 또는 필수 의료인력의 부족 등과 같은 의료계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대형병원을 포함하여 필수 의료인력이 부족한 병원들이 소위 비인기 분야에서 우리나라에는 불법이므로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의사보조원(PA, Physician Assistant)제도를 운영하기도 한다. 이 제도를 통해 간호사는 검사나 치료 등과 같은 일부 의사 업무의 불법 대행과 간호행위의 합법 사이를 오며 수행하고 있다. 필자도 몇 해 전 대학병원에 입원했을 때 경험한 적이 있다. 이에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심화되는 시점에서 뜨거운 이슈로 등장한 ‘간호법’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월 국회에서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이 보건 의료계 내부 갈등으로 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은 치료에 대한 염려를 가중시킨다.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감보다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염려를 떨칠 수 없다. 제대로 치료받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안전한 간호돌봄서비스가 필요함은 당연하다. 이를 보장하는 법이 ‘간호법’이며 이 법이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이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 인간은 무병장수를 소망하지만 각종 질병이 영원히 사라지길 기대할 수 없다. 아마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언제든 나타나고 또다시 인류를 위협할 것이다. 이런 위협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질병이 사라지길 기대하기보다 치료 가능한 양질의 의료기술과 간호돌봄서비스를 기대하는 편이 현명할 것이다. 바로 질병에 대한 불안을 넘어 치료 여부에 대한 염려를 해소할 수 있는 의료보건 분야의 재구조화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심각한 코로나 상황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간호사들이 얼마나 희생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는 수 많은 언론에서 보도한 바 있다. 이를 ‘영웅’이라는 미사여구로만 칭찬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법제화하여 보호함으로써 또다시 열악한 업부환경으로 인한‘간호사 사망’과 같은 비극이 이 땅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양질의 간호돌봄서비스를 보장하는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어떤 질병이 유행하더라도 치료와 극복에 대한 염려는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본다. /홍성하 우석대 교수·한국현상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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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04 14:15

아이들은 채찍으로 자라지 않는다

국민의 법 감정을 이유로 들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방식으로 촉법소년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률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받게되는 촉법소년의 범죄가 잇따르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법적 강화요구가 있어, 흉포화되어가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지칭하는 단어로 법률적으로는 형사미성년자가 정확한 표현이다. 현재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소년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범죄의 등급에 따라 법무부 소속의 비행청소년 전문교육기관(소년원) 입학 등의 보호처분을 받고 있다. 부산과 강릉 등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이 알려지면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과 청원, 서명이 잇따르고 있다. 반복되는 미성년자의 범죄를 막기위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우리나라의 소년법이 국제적으로 비교해봐도 약하지 않으며, 일부의 주장처럼 참여정부 때 개정된 소년법으로 청소년범죄가 늘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또한 정확한 내용은 아니다. 오히려 참여정부 때 <20세였던 소년법 적용의 상한 나이를 19세로> 낮춰 소년법 적용을 강화했고, <범죄를 일으켜도 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를 12세에서 10세 이상으로> 개정함으로 초등학생도 처벌될 수 있도록 강화했다. 필자는 이러한 윤석렬 정부의 시도를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으며, 교육적 대상인 청소년들이 사법적 대상으로 확대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아이들의 모든 행동은 사회적 영향으로부터 시작된다. 학부모의 사회인식이 아이들에게 투영되기도 하고, 세상에서 이뤄지는 사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이들에게 투영되기도 한다. 그러한 인식들이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관계 속에서 반영되는 사회화의 과정이 교육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그렇게 관계 안에서 <자기 이해를 차단 당하는> 갈등을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교육적 성장의 소재이며, 그 갈등을 슬기롭게 풀어헤치면서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나아가 <자기 이해의 조정을 통해> 공존의 가치를 배움으로 얻는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갈등의 해결과정에서 일어나는 <드러난 행위의 문제>들은 정도에 따라 법적제재를 받아 1호부터 12호까지의 적법한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렇게 청소년 시기에 그들의 관계 안에서 겪는 <존재와 존재의 갈등>이라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그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행위가 교육적 행위이며, 그것이 교육과정 안에서 반영될 때 우리는 교육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놓은 <학교폭력심의제도>를 통해 학교가 배움의 장소가 아니라 법적 분쟁을 만들고 법으로 판단하는 사법적 판단의 마당이 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려야 한다. 아이들끼리의 사소한 다툼도 부모의 개입과 변호사의 개입으로 관계가 난도질 당하는 참혹한 상황들을 두 눈으로 마주해야하는 시기다. 아이들은 채찍으로 자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배움은 누구로부터 강제로 이식되어지지 않는다. 아이들은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배움의 욕구로부터 배움이 시작되고, 그 욕구를 충족시켜가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성장하게된다. 채찍이 두려워서 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법으로 두려움을 증폭하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 문제행동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은 수 천 년이 지나도 범죄를 없애지 못했다는 사실을 들춰봐도 틀렸음이 증명되는 것이다. /김희수 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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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31 14:25

원산지 특별사법경찰의 피·땀·눈물 그리고 과학수사

추석명절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유난히 이른 추석이다. 추석 명절 선물이 벌써부터 고민이다. 날도 더운데 물가도 높다. 그래도, 여름 휴가철에 삼겹살은 구워먹고, 추석명절엔 한우가 들어간 국이라도 끓여먹고 싶다. 농산물은 원산지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특히 외국산과 국산 농산물 가격이 최대 두 배 차이가 날 때도 있다. 이러한 가격차를 악용하여 일부 상인들은 장난을 친다. 외국산 삼겹살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외국산 육우를 국산 한우라고 속여 팔고, 가격도 더 비싸게 받는다. 때로는 외국산과 국산을 지능적으로 혼합하여 구분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먹는 것으로 이런 장난을 치는 것은 불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상습범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거짓표시 위반업소는 누리집에 공개된다. 요새는,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통신판매가 급증하였다. 온라인으로 주문할수록 원산지확인은 더 어렵고, 속이기는 더 쉽다. 일반인은 쉽게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9일 현재까지 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 점검결과 거짓표시는 14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11개소는 과태료를 처분하였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22건, 닭고기 2건, 쇠고기 1건을 적발하였다. 올해 현재까지 거짓표시 62건, 미표시는 40건을 적발하였다. 그 비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의 숙련된 특별사법경찰인력과 과학수사 기법이다. 특별사법경찰인력만 110명이다. 사건 규모에 따라, 범죄의 뿌리가 드러날 때까지 1년 내내 전국적인 추적조사와 압수수색을 할 때도 있다. 피의자의 거짓 진술을 부수기 위해 과학수사기법도 사용한다. 온라인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으로 이루어진 사이버단속반 8개반 19명이 온라인 쇼핑몰과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 SNS 등을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8월 16일부터 9월 8일까지 추석대비 원산지표시단속을 명예감시원 1,017명과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국산 농산물은 222품목,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은 161품목이 원산지 표시 대상이며, 음식점은 쇠고기(한우, 육우, 젖소),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배추김치, 쌀, 콩 9개 품목 등이 그 대상이다. 다가오는 추석명절에는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한 후 원산지 정보를 확인해보심이 좋겠다. 예를 들면, 외국산 농산물은 대부분 흙이 없는 세척상태로 들어오며, 국내산 고사리인 경우 절단면이 불규칙하고, 외국산은 절단면이 매끈하다. 원산지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1588-8112, 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위반내용에 따라 5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김민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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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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