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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원하는 대통령

이형구 (사)한국미래문화연구원 부이사장․법학박사 임인년이 밝아왔다. 이미 대선정국인지라 국민들은 기대반 우려반으로 하루하루를 긴장 속에 보내고 있다. 새해연휴 함께 모인 가족들이 그래도 돌아가는 판세는 알아야하겠기에 TV화면에 눈과 귀가 모두 집중되어 있다. 선거철만 되면 정책은 뒷전이고 상대방 개인적 프라이버시가 정책이 되어 도배를 하고 심지어는 10%의 진실에 90%의 거짓이 포장되고 뒤버무려져 실시간으로 난타전을 하니 유권자들은 어디서 진실을 찾아야 하는지 혼동 속에 빠져 있기에 언론매체들의 정론직언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다. 거짓이라도 먼저 까발려 놓고 보자는 식의 나팔소리는 때가 되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믿는다. 아직도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위험스럽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 질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 오미크론을 비롯하여 계속되는 신종 질병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으니 이 어찌 위기 상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찮은 바이러스가 자본주의의 근간인 경제 싸이클 마져 감염시켜버려 먹고 사는 위기에 처한 국민들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절규로 질병의 방역을 무시하고 생존권의 피눈물 외침으로 맞서고 있으니 참으로 위험천만이 아닐 수 없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가까운 동네 재래시장을 한 번 가보라. 사람들로 웅성거려야할 시장 길목에는 찬바람만 가득하고 오늘 팔아 생계를 유지해야 할 상품들이 때 묻은 포장으로 덮여 여기저기 상점들이 영업을 포기하고 있다. 좌판대위에 있는 파 한 단이 오히려 주름진 할머니의 침묵을 위로하고 있는 가슴시린 오늘이다. 시세말로 X도 모르는 것이 XX보고 탱자탱자 한다.는 말이 있다. 대선이 가까워오면 깜도 안 될 뿐더러 그 곁에 가지도 못할 잡초들이 대통령이 되어 보겠다고 설쳐대며 외줄을 타고 있어 보는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게 하고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민생의 고통을 구원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어려운 난국을 신속하게 탈피하여야 하는가의 대책이나 비젼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고 정의와 공정의 숭고함을 모욕한 채 오직 단죄의 칼만 들이대는 분노의 뇌성만 메아리치니 과연 국민들에게 어떠한 심판을 받을지 되묻고 싶다. 이제 이 나라 국민들은 과거와 같이 일부 편향된 언론매체나 전략적 공작 댓글에 흥분하는 단계는 벗어나 홍수처럼 쌓여 있는 정보자료를 통하여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 나를 위하고, 사회를 위하며, 국가를 위한 대통령이 누구인지 가름 할 수 있는 그 천칭을 쥐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버팀목이 되는 대한민국 경제의 비젼을, 대륙의 땅임에도 섬이나 다름없는 대한민국이 세계적 글로벌 시대의 주역으로 거듭하는 비젼을, 국민 하나하나의 행복지수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비젼을, 오로지 하늘과 바다만이 아닌 거대한 대륙을 두 발로 걸어갈 수 있는 원대한 비젼과 공약을 제시하여 대전환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준비된 자 에게 우리는 소중한 주권을 맡길 것이다. /이형구 (사)한국미래문화연구원 부이사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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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11 18:55

섬진강 홍수피해의 슬픈 자화상과 물관리 일원화의 본질

박영기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댐 대량방류와 국가 물 관리정책 잘못으로 지난 2020년 8월 수해피해를 입은 섬진강댐 하류 주민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총피해액의 48%만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조정결정에 대해 실망을 넘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저는 문재인정부가 2018년부터 시작한 물관리 일원화 작업인 통합물관리 비젼포럼과 2020년 섬진강댐 하류 수해원인조사협의회 위원으로서 활동한 내용을 바탕으로, 홍수피해의 주요 원인이 되는 댐의 사전방류와 이수관리에 편향된 물관리일원화 정책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2021년 7월 6일 본 수해원인조사 협의회는 댐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것은 공학적인 기술검토만 할 뿐이지, 사전방류 미 실시에 대한 행정체계의 조사는 불가능 하다. 따라서, 홍수기에 섬진강댐 사전방류 미 실시에 대한 행정감사 청구와 관련한 사전방류 미 실시에 대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 환경부를 감사해 줄 것을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2021년 12월 7일 현재 진행중인 환경분쟁조정 내용과 동일하므로 종결 처리한다는 동문서답을 통보 받았다. 또한 2021년 8월 30일 용역시행 주체인 한국수자원학회가 수해원인 조사협의회의 동의 없이 사전에 원인 대상이 되는 기관인 환경부에 보고서의 평가 결과를 협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따른 결과로, 보고서의 결론에서 원인주체를 불명확하게 유도하여 책임소재와 수재민에 대한 보상 및 배상을 기만하였다. 따라서,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 부당성 고발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조치 하였다. 이후 2021년 9월 28일 신청인(조사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유관기관 간 담합 등 담합에 관한 사항이므로 감사원으로 기관위첩하고, 11월 22일 감사원에서는 국민감사청구에 따른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임을 주장하면서 종결처리 하였다. 2021년 2월 25일 국회 환경노동상임위원회 전북권 국회의원인 여당 간사를 중심으로 환경분쟁조정법의 일부개정을 통한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부 산하에 있는 위원회인데 원인기관인 환경부의 과실을 무시하고 독립된 위원회가 아닌 원인기관을 조정기관으로 둔갑시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것은 법률적용 대상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 주도적인 면피용 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하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일원화의 성과보고서에 홍수기말 저수량를 확보하여, 다음해 안정적 용수공급 및 수질개선 수량확보 라고 나와있다. 궁극적인 책임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있다. 이것이 물관리일원화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다. 지난해 11월 29일에 발표된 합천댐의 경우에는 국가 배상비율이 72% 이었으나 동일한 원인과 동일한 종합결론임에도 명확한 규정이나 판단의 근거 없이 섬진강댐 하류권 8개 지자체에 대한 배상비율을 터무니없이 낮게 조정한 것은 또 다른 영호남 차별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댐 하류권 수재민에 대한 또 다른 국가 폭력을 자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러한 모든 현실적 상황이 현재 섬진강 홍수피해의 슬픈 자화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박영기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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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10 16:47

안정적인 벼농사 사전 준비는

권택 전라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 지난해 벼농사는 태풍이 왔을 때보다 힘이 든 한 해였다. 이상기상으로 벼 출수기에 전북 지역 강우량이 평년대비 196mm가 많았다. 강우일수도 45일로 평년보다 10~15일이나 길었다. 이처럼 8월 중하순 벼 출수기에 가을장마와 겹치며 잦은 비와 바람으로 인한 저온형성 때문에 벼 도열병이 성행했다. 전북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전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삭도열병 예방을 위해 방제지도를 통해 약제 준비와 방제 시점을 가늠하여 살포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지속된 강우로 인해 비 갠 틈에 약제를 살포했지만 다시 비가 내리는 바람에 약효가 크게 떨어졌다. 많은 방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라북도 벼 재배면적의 약 30%정도에서 이삭도열병이 발생했고 쌀 수확량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벼 생육상황을 조사하여 현장 기술지도를 추진하는 농촌진흥기관에서 8월경 조사 결과로 보면 평년 10a당 530kg보다 더 수확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출수기에 긴 가을장마로 인해 전라북도 쌀생산 단수가 10a당 520kg으로 발표됐다. 벼 수량 감소의 주원인은 이삭도열병의 병해 유발 요인을 보면 첫째 출수기 기상, 둘째 신동진 벼 품종의 밀집, 셋째 질소질 비료 과다살포 등으로 분석이 되었다. 이상기상은 장기 예측이 불가능하다. 벼농사는 길게는 180일을 논에서 재배하므로 기상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조금 늦게 이앙하는 방법이 있고 질소질 비료는 토양검정을 통해서 10a당 9kg정도 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상재해에 강한 품종을 준비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농사짓는 첫걸음이다. 이상 기상에서 이삭도열병이 많이 발생한 품종이 신동진인데 우리 전북에서 벼 면적의 64% 정도가 재배되고 있다. 신동진 품종 특성상 생산자와 유통업체, 소비자 모두가 좋아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국민식량 안정 생산과 농가소득을 꾸준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시군지역별로, 또한 각 RPC와 개인별로 우량 벼 품종을 3~4개 정도 확보해 분산재배하여 기상재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소득을 높이는 지혜이다. 현재 정부 보급종으로는 운광 해담 등 조생종과 해품 중생종, 신동진 새누리 미품 등 만생종, 그리고 동진찰 찰벼가 공급되고 있다. 또한 신동진을 대체하여 공급하려는 참동진은 2024년도에 보급종으로 공급되며 2023년에는 실용화재단을 통해 약 200톤이 공급될 예정이다. 벼농사를 위해 준비하는 종자는 품종의 특성과 종자의 품위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자 특성은 내 고장에서 농사지을 때 밥맛도 좋고 수량성, 병해충 저항성, 기상재해에 강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해안가는 침수로 인해 흰잎마름병이 발생하는 곳은 참동진을 추천한다. 그리고 참동진도 신동진과 같이 도복과 수발아에 약하기에 질소비료를 줄여서 재배를 해야 안정적으로 고품질 쌀을 수확할 수 있다. 종자 품위는 순도와 병해충 감염 여부인데 국립종자원에서 공급하는 보급종과 농촌진흥기관에서 공급하는 종자는 종자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종자를 공급하고 있기에 순도가 높다. 내년부터 벼 종자를 비소독 종자로 공급하기에 키다리병 등 예방을 위해선 꼭 종자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권택 전라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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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09 18:28

제대로, 앞으로 나아가자

이중선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행정관 올해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결정할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동시에 열리는 '정치의 해'가 될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 2.0'시대가 본격 개막된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 선거를 통해 한국 정치는 훨씬 더 성숙한 단계로의 이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한다는 역사적 요청을 받고 있다. 주민 입법, 주민 소환, 주민 감사 청구 등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시대, 주민들의 집단 지성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정치인만이 새로운 시대의 정치적 리더십을 취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상호 신뢰 속에서 역량을 모으고, 백 인의 지혜가 백년대계를 세우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가꾸는 신뢰와 협력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함께 전진해야 한다. 따라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과 윤리 또한 더욱 보편타당하고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정당은 대표적인 정치적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각 정당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정강 정책을 새롭게 하고, 각급 선거에 후보를 내놓아 국민의 선택을 기다린다. 당선의 영광도 낙선의 쓰라림도 함께 감내해야 하는 정당은 이런 면에서 소속 당원들의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정당 내부의 선택은 다시 국민의 선택을 통해 그 행위의 정당성을 심판받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주진영 대결집을 위해 문호를 활짝 개방하고 이러저러한 사유로 당을 떠났던 이들에게 복당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평가는 어떨지는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우선, 이와 대동단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에 이러한 조치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결단을 내린 이재명 후보의 리더십을 믿는다. 공정함과 미래를 바라보는 고뇌에 기반을 뒀을 게 분명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언제나 리더의 결단은 선언적이고 상징적이며 포괄적이다.그 결단을 구체적인 실행 요목으로 바꾸고 체계화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집단지성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민주 대연합을 위한 복당 허용 조치에는 당원과 국민들이 모두 납득할 만한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공동체 내부에 심각한 분열의 상처를 안기고 떠났던 분들도 분명히 있다. 그분들에게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니다. 이같은 선결 조치가 있어야 서로 옛동료로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서로 민망하니 대충 덮고 가자는 것은 통합이 아니다. 흩어져 있던 이들을 다시 운동장에 집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전진하기 위해 스크럼을 짜기 위해 모인 것 아니던가. 우리가 모두 어깨동무하고 진격하려면 동지애의 생성은 필수적이다. 믿고 내 등을 맡길 수 있어야 동지다. 규모를 불리기 위한 물리적 봉합 아닌 민주 진영 대통합을 위한 화학적 결합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고민의 해결책으로 보편타당한 조치가 있어야겠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앞으로도 멀고 험난한다. 우리 모두의 힘을 다 모아도 극복하기 쉽지 않은 난관도 수두룩할 것이다. 불필요한 잡음이나 내부 분란의 불씨가 생겨서는 곤란하다.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탈당 인사들의 복당이 더 큰 연대, 더 큰 희망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민과 당원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현명한 조치를 당 지도부에 촉구한다. 이 과정이 국민과 당원들에게 정치의 아름다움, 정치의 생산성을 증명할 것이다. /이중선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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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06 19:15

흑호의 해 2022년은 익산의 시간

조용식 익산더불어혁신포럼 공동대표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설렘과 희망으로 맞이해야 할 새해 아침이 녹녹치만은 않다. 코로나 19라는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팬데믹에서 소중한 일상을 빼앗기고 살았다. 유달리 어수선한 정국에다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에 의한 참담한 현실 앞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했다. 세상이 왜 이래? 라는 탄식이 절규로 바뀌었다. 국민들은 절망의 터널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갈망하지만 누구도 속시원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한자로 위기(危機)는 위험(危險)과 기회(機會)를 뜻하는 두 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적으로 문명이 최고로 발전한 시기는 평탄할 때가 아니라 고통스러웠을 때였다. 위기는 각성을 낳고 각성은 참신하고 창조적인 방향을 낳는다고 하였다. 그렇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축복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2022년 새해 아침 고향 익산을 생각한다. 익산이 힘들다. 그렇지만 힘든 시간을 참신하고 창조적인 방향으로 이끌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우선 큰 틀에서 ktx익산역과 국가식품클러스터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익산의 성장을 견인하는 일이다. ktx익산역은 국가철도운영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익산을 기점으로 일반 열차 운행체계가 개편된다. 2024년 준고속열차인 서해선(대곡~익산)이 개통되고 복합환승센터 구축사업이 본격화되면 익산역은 사통팔달 국내 주요거점은 물론 동북아 물류의 물꼬를 트는 환황해권 전진기지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다. 또 역세권 개발을 통한 도시재생이 가능해져 구도심 재생과 함께 향후 증가할 환승 유동인구의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이다. 둘째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인 식품푸드파크를 조속 추진해 4,000 여명의 인구유입효과와 함께 지구촌 인류의 먹거리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법안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법인세와 소득세 등 각종 조세감면 연장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 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제2 혁신도시의 익산유치다. 제2 혁신도시는 도내 지역균형발전과 파급효과를 감안해도 익산이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혁신도시가 익산에 유치되면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한 농생명 공공기관, 그린 바이오 관련 기업유치로 15,000여명의 정주 인구와 1,000여명 이상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직막으로 지난 연말 익산이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됨으로써 백제 천년고도 역사 문화도시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다. 올해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 중요한 해다. 이념과 철학,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중앙과 지방의 정치세력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신대한민국시대를 견인해야 한다. 2022년 임인년은 흑호의 해다. 호랑이는 목표물이 정해지면 바람처럼 빠르게 달려들어 자기 목표물을 끝까지 성취한다. 또한, 날카로운 발톱을 아무 때나 드러내지 않으며 꼭 필요한 때에 드러낸다고 알려져 있다. 익산의 목표물도 정해졌다. 목표를 향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강력한 추진력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목표물을 성취해 위기를 기회와 축복으로 만들어야 한다.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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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04 19:00

30% 보수의 날개를 보강해야

나경균(법학박사, 국민의힘 김제부안 당협위원장) <노령에 피는 햇살 강산은 열려 금만경 넓은 벌에 굽이는 물결 복 되라 기름진 땅 정든 내 고장 억만년 살아나 갈 정든 내 고장 깃발을 올려라 힘을 빛내라 밝아오는 내 나라 우리 대전북> 내가 어린시절 많이 듣고 불렀던 전북의 노래이다. 참 감회가 새롭다. 그런데 지난 한 세미나에서 극동대 최광웅 교수가 전북은 일당독주 구조가 경쟁력 없는 전북 정치권을 만들었고 전북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로 인하여 최악의 경제지표를 나타낸다고 말했다. 지역균형이 중요하듯 정치의 균형발전도 중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렇다. 우리 전북은 그동안 망국적인 지역 할거주의 망령에 사로잡힌 채 호남의 곁불쬐기에 급급해 왔다. 그 결과 1966년 말 252만 2,000명이었던 인구가 2021년 8월 말 179만 2,476명으로 대폭 줄었다.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48.7%에 비해, 전북은 2020년 8월 말 통계 30.3%로 강원도 31.2%보다 낮은 전국 최하위이다. 행정안전부 2021년 10월 18일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 현황에 따르면 전북은 14개 시군 중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을 제외한 10개 시군이 저출산 고령화와 청년층 출향행렬 등 여파로 인구가 감소되어 지자체가 소멸위기에 처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우리 전북을 바라보는 시각은 안타깝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가두리양식장에 가두어둔 물고기 즉,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여겨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만지작거리며 가지고 놀았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륵 정도로 인식해 전당대회 때에만 필요할 정도로 취급해 왔던게 우리 전북권의 현실이었다. 오죽하면 전북은 선거는 있되 선택은 없다는 자조섞인 말들이 나올까? 이젠 우리 전북도민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법은 보호하지 않는다. 전북인의 권리는 긴 잠에서 깨어나 전북인 스스로 찾아야 한다. 나는 평소 한 지역에서 일당독주에서 건전한 비판세력이 존재함으로써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 그래서 최광웅 교수의 지적에 공감하며 전북 정치권의 독점 붕괴와 경쟁체제가 전북발전의 희망이라고 말하고 싶다. 새는 좌우 날개로 균형을 맞추며 하늘을 난다. 어느 한쪽 날개가 찢겨 지면 결코 날수 없다. 좌우 날개가 건강하게 수평을 이루며 비상하여야 더 높게, 더 멀리 날 수 있다. 우리 전북의 정치상황도 마찬가지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는 3월 9일 치르게 된다. 우리 전북이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균형잡힌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찢겨진 우측 보수의 날개를 30%정도는 보강해줘야 한다.(좌측 진보 70% & 우측 보수 30%) 그래야만 전북이 비상을 꿈꿀 수 있다. 전북도민이여, 이젠 가슴 속 빗장의 문을 활짝 열고 변화의 중심에 서보자. 그리고 전북 희망을 노래하자. 이젠 전북도 제대로 한번 날아보자. 진보와 보수의 양 날개를 활짝 펴고 전북 비상을 꿈꾸자. /나경균(법학박사, 국민의힘 김제부안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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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03 19:44

살아 숨 쉬는 생태적 삶! 지구와의 따뜻한 연대!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조절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탄소중립이란, 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남아있는 탄소는 흡수하여 순 배출량을 0으로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실천하려면 당장 2030년까지 탄소배출 40%를 줄여야 한다. 우리 정부는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확정안을 발표했다. 전라북도는 탄소중립의 메카로서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하였으며 2050 전라북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에 발맞춰 우리 전북소방본부에서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적극 참여하고 있다. 첫째, 탄소중립 친환경 전기소방차개발 추진이다. 탄소중립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고민한 결과로 소방의 대표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원인인 내연기관 소방차의 혁신적인 변화를 위해 친환경 자동차 관련 전문기관과 소방 내부전문가로 편성된친환경 전기소방차개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군산에 자동차융합기술원과 새만금주행시험장이 있고 김제 백구에는 특장차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친환경 소방차 생산의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선도적 움직임을 통해 전라북도가 생태문명 시대를 선도하는데 함께 할 것이다. 둘째, 그린히어로즈 커뮤니티 결성이다. 그린히어로즈는 지구와의 따뜻한 연대! 실천하는 탄소중립!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지구와 인간을 함께 중심에 둔 정의로운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자율 참여방식의 커뮤니티로 사람을 살리는 소방이 지구도 살리고자 하는 강력한 일상 속 실천운동이다. 컨텐츠온택트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여줍깅 캠페인,전북천리길 릴레이,탄소발자국의 날운영,실천하는 지구연대 영상 콘테스트등을 통하여 공감과 소통 중심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자율 참여형 캠페인을 펼치는 등 탄소중립을 실천하고자 한다. 셋째, 신(新)산업지도 안전협의체 운영이다. 탄소, 수소 등 우리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지도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소방안전 기반 마련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산업단지 협의체 운영 및 취약대상 중점관리대상을 선정관리하고 신산업단지 입주업체 자체소방대초기대응대 운영 컨설팅 및 재난대응물품 상호지원체계 구축 등 산업단지 맞춤형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안전이 확보된 명품 새만금, 신산업벨트 등의 추진을 위해 기반 조성단계에서부터 소방안전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등 선제적 협력도 확대하고자 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이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며 기후위기는 언제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생태문명이라는 개념이 사람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소방의 소임과 무관하지 않기에 전북소방은사람이 먼저, 안전 최우선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기후 위기에 대비하여 생명과 환경에 우선한 실천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김승룡 전북소방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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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02 17:17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허와 실

김제시의회 김영자의장 지난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하였습니다. 32년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22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필요한 후속 법령의 정비가 모두 이루어 진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의 시행을 앞두고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조례발안법」이 제정되었으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의 개정을 완료하는 등 하위법령들에 대한 후속 작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 통해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이라는 자치분권 2.0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귀속시킴으로써 지방의회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제시의회도 차질 없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제도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16건의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정비하였으며, 원활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 김제시청과 인사운영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인사시스템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관 등 관련된 다양한 업무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대적인 준비와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지역의 지방의회 의장으로서 지방자치제도 변화와 관련하여 아쉬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였다고 하지만,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의회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갖지 못하고 있어 미완의 개혁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국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이 부재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과 상호 동등한 균형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 전반을 아우르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조직과 운영 전반을 규정하고,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하며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최근 우리 김제시의회는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지방분권은 국가 대 지방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지만, 지방과 지방의 차이와 격차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전체 기초의회의 87%에 해당하는 198개 기초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숫자는 30명 미만이며, 20명 미만의 직원이 근무하는 기초의회도 125개나 됩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14개의 시군 중에서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하면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의회 직원들 중에서 특수직들의 인력을 제외하면, 의장이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의 숫자가 적어서 사실상 기초의회 의장의 인사권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초의회에서 겪게 될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더불어 다양한 지방자치 제도와 관련된 논의에 대규모 광역의회의 입장뿐만 아니라 소규모 기초의회의 현실과 입장이 고려되고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의 크기와 관계없이 진정한 의미의 주민주권 구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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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29 19:20

2022 노을대교 시작과 ESG의 중요성

지용승 우석대 교수 얼마 전, 충남 보령시 대천항과 오천면 원산도를 연결하는 국도 77호선 보령해저터널이 개통되었다. 90분 거리를 10분 만에 가는 국내 최장 터널이 개통된 것이다. 민관이 힘을 합쳐 연결한 이 터널은 국내 기술과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여 11년 만에 개통했다. 당초 이 구간은 해상교량을 설치할 예정이었지만, 수십 개의 교각이 필요해 천수만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제기되어 해상교량 대신 터널 건설로 사업이 변경되었다. 그동안 섬 주민들은 여객선이나 어선을 이용해 섬을 오가곤 했지만 이제 버스가 섬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주민들의 정주 여건도 크게 개선되고 학생들도 통학이 가능해진 것이다. 민관이 힘을 합쳐 해양 생태계를 지켜내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대폭적으로 줄 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문제와 이와 관련한 사안들이 시민들의 인식과 기대가 높아지면서 지방정부 사업에서도 주요 의제로 작동하고 있다. 노을은 영어로 a Glow in the Sky 또는 a Red Sky로 표현되고 있다. 고창의 서쪽 하늘에 저녁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다를 The western skies of Gochang are lit up with the glow of the setting su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준비중인 노을대교는 10년 후 이런 모습으로 언론에 소개되며 우리에게 기억될 것이다. 노을대교(Sunset Bridge)는 곰소만에 위치한 사장교(斜張橋)이다. 2030년에 완공한 이 대교는 서해안과 남해안을 잇는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구간이자 마지막 연결구간이다. 서해안과 남해안의 상징인 이 대교는 2022년 사업 초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민관 사업단이 설립되어 설계, 공사, 재정, 완공 후 모습에 관한 업무를 시작하였다. 2030년 완공되어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의 축사와 함께 보행자에게 개방하는 행사를 가졌고 그 다음날 차량 통행을 시작하였다. 미학적 가치와 서해안의 노을빛이 가장 잘 어울리는 노을대교는 자연 환경을 보완하고 안개 속에서 다리의 가시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을 빛 색깔로 선택되었다. 특히 이 대교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여 공동체를 복원하는 순환경제로서의 사회적 가치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연대를 통해 완성시킨 우리나라 최초의 ESG 다리로서 대표적인 상징물이 되었다. 서해 밀물이 들어오면 고립이 되는 섬, 작은 항구에 곰소 젓갈과 회집, 색동저고리처럼 계절마다 바뀌는 아름다운 선운산, 강과 바다가 만나는 풍천, 염전, 갯벌 이제 서해안 최고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노을대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위로는 새만금으로 연결되어 서해 해안선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되고, 아래 남쪽으로는 영광 백수해안 도로를 거쳐 천사도와 만나고 그 해안선은 동쪽으로 길게 뻗어 나가는 중심이 된다. 이렇게 노을대교에서 부는 바람은 지역간 교류를 만들어내고, 그 교류를 통해 지역간 차이를 좁히면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낸다. 지역간 거리가 좁혀지고 이웃과 우리가 좁혀지고 생각이 좁혀지고 차이가 좁혀지면서 결국 남북으로 이어진다면, 노을대교 위에서 한반도 종전 선언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조금 더 힘을 주어 상상해보면 노을대교는 남과 북을 잇는 통일의 가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공유된 사명이며, 환경과 사회 그리고 연대를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은 미래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일 것이다. /지용승 우석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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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27 19:25

다시, 시민의 권력

김희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간은 늘 분주하다. 거리 곳곳에 파헤쳐지는 공사현장들의 어수선함과 부스터샷을 맞으려는 사람들 발걸음의 분주함, 그리고 여기저기 언론에 오르내리는 불편한 이야기들까지. 대통령선거의 이슈들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출마예정자들의 소식들이 언론에서 벗어나 핸드폰의 문자와 SNS의 한가운데를 차지한 채 한 해가 저물어간다. 보통은 한 해의 굵직한 사건들이 10대 뉴스란 이름으로 재조명되고, 추위를 잊게하는 따뜻한 소식들과 새해의 희망들로 자리 잡아야 할 뉴스들 안에 불편한 소식들이 버젓이 자리한다. 전라북도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진 전북교육청관련 사건들이 그것이다. 담당 주무관의 구속으로 이어진 완주교육지원청 공금횡령사건, 전북교육청의 감사관을 감사하기 위해 감사팀이 꾸려지는 초유의 상황, 파국을 맞이하는 사립예술학교 학생들의 딱한 소식들까지. 이러한 불편한 뉴스들의 고통스러움은 단지 개별 사건의 불편함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게 더욱 견디기 힘들게 한다. 권력의 자리로 여겨진 지방권력의 자리에서 일어난 부침의 사건들은 허다하다. 그러나 30년을 넘어가는 지방자치의 역사에서 10년의 세월을 이끌어 온 김승환교육감의 청렴함은 전국적 모범이 되어왔고,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리라 생각했던 교육현장에서의 정책적 안정감은 임기 말이 되면서 이렇게 씁쓸한 모습으로 흔들리는 것이다. 임기 말 권력의 누수는 잡을 수 없는 것일까? 동서와 고금의 차이 없이 위임받은 권한의 크기는 욕망의 크기와 비례해왔고, 그 권력 크기만큼의 부풀려진 욕망은 법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그 불편함으로 오롯하게 역사 안에 기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 말기의 누수현상들에 대해 개인적 일탈로만 가름하는 것이 마땅한가 그리고 그 일탈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인 존재하는가? 시기를 한정해서 위임하는 권력에는 한계가 존재하게 마련이다. 30년이 넘는 지방자치의 역사를 훑어봐도, 강력한 힘을 가진 대통령의 권력사를 훑어봐도 권력이 저물어가는 시기에는 행정의 일탈을 강제하는 데 무리가 있어 보인다. 특히 행정감시 기능을 가진 기초의원부터 행정을 관리하는 단체장에 이르기까지 동시선거를 치러야 하는 거의 1년의 세월 동안에는 권력의 공백이 너무도 크다. 무엇으로 이 큰 권력의 공백기 속에서의 행정 일탈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다시, 시민의 권력>을 말한다. 우리 사회의 시민세력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남의 힘으로 권력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어온 건 사실이다. 그러나 개별화된 시민사회조직들 또한 주어진 책임과 역할 속에서 흔들렸고, 지방자치 권력의 이중대라는 오명을 쓴 채 선거 조직화 된 모습을 보이는 등 그 순수성을 잃어 온 면이 적지 않았고, 이는 시민의 마음을 거두게 된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제대로 자리 잡아 온 몇몇 단체들은 여전히 지방정부와 함께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지역의 미래에 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다시 시민사회가 일어나야 한다. 일상의 삶 안에서 비와 바람처럼 상존하는 지방의 권력을 시민의 권력으로 되돌릴 아파트자치위원회와 같은 시민사회가 다시 일어나야 한다. 민주와 진보를 얘기하는 것 말고,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는 것 말고 생활의 불편을 찾아내고 생활 속에서 더 나은 것을 찾아내고 우리 세금의 쓰임을 확인하고 쓰임의 효율을 찾아가는, 시민공동체. 이런 시민공동체를 통해 다시 지역의 권력을 시민들에게 되돌리는 역사를 기대한다. /김희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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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26 18:31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의 심리정서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황혜린 전북남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치료사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심각한 아동학대사건을 지속적으로 접하면서, 국민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0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학대 행위자 중 부모가 82.1%를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일어난다. 코로나19까지 지속되며 아이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례는 급증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이 이슈화 될 때마다,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이 즉시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안타까워한다. 지난 3월 30일 이후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은 즉각분리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일 경우 즉각분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필자는 즉각분리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일률적인 즉각분리를 시행하는 것은 아동의 심리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필자가 심리치료 현장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학대상황에 대한 상처로 힘들어 하지만, 부모에게 버림받거나 함께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에 더 큰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가 또 다시 신고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재학대 피해가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재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피해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치료와 부모교육을 지원한다.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된 생애주기별 학대 경험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 1515명 중 부정적 생애경험이 있는 대상이 79.3%로, 학대받은 아이가 부모가 되어 자녀에게 학대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의 대물림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불안정 애착이 세대를 거쳐 전이되기 때문이며, 이에 학대행위자를 무조건 비난하고 처벌하기 보다는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제공하여 건강한 양육자로의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학대행위자에게 부모교육과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것은 피해 아동이 보다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애착관계에서 경험한 외상을 회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 아동과 그 가족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것은 이미 일어난 외상 사건에 대한 치유인 동시에 이후 일어날 수 있는 학대사건의 예방인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가족구성원들이 가정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특히 학대피해아동과 가족구성원들을 위한 심리치료 예산을 확대하고 전문 심리치료사들을 양성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가정 내 아동학대의 굴레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유치원이나 학교, 복지시설 및 기관 등 학대 신고의무자 및 지역주민 모두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황혜린 전북남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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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22 19:26

우리는 모두 감정노동자다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감정노동자는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노동을 하는 노동자를 말하는데 콜센터 상담사가 대표적이며, 음식점, 백화점 종사자, 승무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군의 상당수가 이에 속한다. 과거에소비자는 왕이다라는 소비자 권리만을 앞세운 문화로 인해 감정노동자는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아도 묵묵히 참고 견뎌야만 했다. 그러다가 감정노동에 지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우울증 등으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자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뒤늦게 마련되었다. 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실제 법 개정 이후 폭언이나 욕설이 대폭 줄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돼오고 있지만, 이듬해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 중 여성 61.7%, 남성 56.8%가 감정노동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상태로 나타났다. 법이 존재함에도 현장에서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고통이 여전한 걸 보면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여전히 낮았고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체계가 제대로 정립돼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자체 조례의 경우 대부분 선언적 규정에 그치면서 실효성이 떨어졌는데, 전라북도의회는 올해 5월 조례의 적용 범위나 강제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 등을 강구해 지역 실정에 맞도록 기존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기존 전라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는 도 행정기관과 산하 공공기관 등에만 한정돼 민간 사업장의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정책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또한 고객응대 과정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업무효율성과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는데도 기존 조례로는 감정노동자의 보호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정노동자의 범위를 민간 사업주까지 확대하고 공공기관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도 경영평가 항목에 추가함으로써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이제 개정된 조례가 시행된 지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민간사업장의 권리 보호체계는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전라북도에서 감정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기존 조례의 적용범위가 공공부문에만 한정됐기 때문에 실태조사도 폭넓게 이뤄지지 못했다. 따라서 민간영역에 대한 감정노동자 실태를 조사해 도내 감정노동의 현주소를 정확히 진단하고 궁극적으론 감정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인식개선, 노동환경개선 등 감정노동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노력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지난 11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개정사항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아직 시행 초기라 그런지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았다. 내년에 실시되는 경영평가엔 조례 개정사항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감정노동자는 감정을 서비스하다 보니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조사 결과를 보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위험이 일반인보다 6배 넘는다고 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이런 스트레스가 우울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2배나 높았는데, 그만큼 감정노동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정책이 중요한 이유다. 인식개선도 필요하다. 우리는 모두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인데, 부당한 행위를 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감정노동자가 항상 소비자를 존중하는 만큼 감정노동자를 존중해주는 인식이 필요해 보인다.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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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21 19:47

충무공의 마음으로 호남인을 대하라

김상진 (세명대 교수법학박사) 홀대받는 윤석열은 호남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충무공 이순신은 임진왜란 중 쓴 난중일기에서 호남이 없으면 조선이 없다는 말로 호남의 중요성을 말한 적이 있다. 41년 전 피흘렸던 518에 대하여 신문지상이나 TV 뉴스를 접할 때마다 가슴 먹먹하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상 광주의 상처를 어찌 치유해야 하는가는 우리 모두의 과제이며 숙제로 남아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피 흘리고 탄압받고 상처 입었으면서도 고통과 함께 묵묵히 살아가는 호남인들을 보면 누군가 책임지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럴 때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먼저 미안하다. 그 시대를 함께 한 사람이지만 죄송한 마음이 앞선다. 이 시대를 함께한 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우리는 광주에 부채를 갖고 있다. 이처럼 광주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넘고 가야 할 국민적 과업이 된 것이다. 현재 대선캠프가 꾸려지고 유력 대선주자들이 나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호남에서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유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보다 몇 배의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선 투표 역사를 보면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호남에서 우위를 보여 왔다. 이제 내년 3월 9일이면 대선 투표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필자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선입견의 눈으로 감정을 앞세워 대선후보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다. 호남이 윤석열을 홀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국민의힘이 탄압의 당사자로 지목되기 때문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단절된 역사를 가진 정당이 아닌 이상 그 책임을 져야 함은 당연하다. 물론 국민의힘 대표나 대선후보가 광주를 찾아 무릎 꿇고 사죄한다고 하여 사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진정성 있는 사죄나 사과로 받아줄리 만무하다. 국민의힘 당원들은 언제나 주홍 글씨의 낙인 속에 살아가고 있다. 본인이 선택한 정치적 결단인 이상 그들이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고 그들이 518의 정당성과 민주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호남인들이 이해주고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사죄하고 반성하며 당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몹쓸 짓을 해놓고 가식으로 반성의 의사를 표시했다. 또 유감이라고 사죄를 한다고 우리가 화해의 의사를 가지겠는가? 2차 대전 때 유대인에게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독일의 예를 한번 보자. 독일은 유대인에게 당신들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사죄와 반성 그리고 금전적 배상을 하겠다고 하여 인류의 보편적 윤리를 바로 세운 적이 있다. 국민의힘의 윤석열은 독일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힘들고 그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호남인에 대한 배려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대원칙을 지켜야 한다. 아울러 사죄와 반성도 호남인들이 그만 하라고 할 때까지 끝없이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5000년 역사의 한반도는 현재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여기에 대한민국은 다시 동서로 나뉜 정치환경이 국가발전의 걸림돌임에는 틀림없다. 윤석열의 진정성 있는 자유민주주의 실천의지에 대한 평가를 호남인에게 호소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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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20 19:24

민선 8기 지방정부를 위한 ESG 이니셔티브

지용승 우석대 교수 환경, 사회 및 거번너스(ESG) 문제와 이에 따른 이니셔티브가 시민들의 인식과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의 의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지방정부도 ESG 경영을 주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여러 측면에서 지방 정부 조직은 혁신적인 이니셔티브로 변화를 주도함으로써 ESG 개발에 최전선에 서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선도적인 조직으로서 환경, 사회적 그리고 거버넌스 역할을 매개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요구 사항들은 일반적으로도 법률에 근거한다는 현실 때문이다. 민선 8기 지방정부 조직은 관점을 확장하고 지속가능성에 필수 불가결한 모든 영역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추진할 때가 왔다. 보다 책임감 있는 에너지 사용,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현대적인 교통 인프라, 깨끗한 비즈니스에 대한 필요성을 포함하여 지속가능성 목표 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글로벌 기준과 정부 규정을 충족하기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진화하는 공공의 가치와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행동주의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방정부는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하는 보다 광범위한 이니셔티브를 추구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ESG를 주도하기 위한 이상적인 위치에 있다. 간단히 말해서 장소 기반 접근 방식을 통해 특정 또는 해당 지역의 고유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ESG 이니셔티브에 대해 추진을 할 수 있는 지역의 리더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도시 계획을 추진하고, 생태학적 다양성을 지원하고, 홍수, 화재, 자연 재해와 같은 기후 변화의 영향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핵심은 시민들의 요구, 응답, 성과 및 결과를 정확하게 추적하는 완전히 연결되는 종단 간 에코시스템을 통해 정부의 기능, 자원, 서비스 및 이해관계자들을 전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도시의 일반적인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노력의 일환으로 수도 리야드에서 Green Riyadh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향후 10년간 총 110억 달러(약13조)가 투자되는 이 초대형 프로젝트는 75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3,300개 이상의 새로운 공원과 정원을 개발하여 대기의 질을 개선시키고 평균 주변 온도를 낮춘다는 것이다. Green Riyadh는 도시 내 자연 지역과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더욱 촉진하는 동시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면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새로운 파트너십과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포함하는 지방정부 간의 보다 전략적인 경제적 관점이 필요하다. 지역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진전을 주도하기 위해 협력해야한다. 지방정부는 지속가능한 성장 및 관련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을 설계, 구현 및 추적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위치에 있다. 여기에 공급망 파트너 네트워크를 포함하여 도시 전체에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을 포함시키는 포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다양한 ESG 문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에 대한 지방 정부 조직의 발전은 커뮤니티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 성장과 번영을 위해 포지셔닝하는데 중요하다.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공유된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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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19 19:22

김제시에 청년 마을호텔이?

강해원 김제부시장 지난해말 통계를 보니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과반이 넘는 50.2%가 수도권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이 빠져나간 지방도시는 저출생, 초고령화로 인한 자연적 감소까지 가세하면서 인구 구조와 경제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었고 급기야 지방도시 소멸 위기론에 휩싸인 상황이다. 김제시도 예외는 아니다. 시의 65세 이상 노령화율은 32.95%로 전국 시부 중 가장 높은 반면 경제활동의 핵심층이라 할 수 있는 청년층(만18세~39세) 비율은 17.84%로 전국평균보다 10%가 더 낮은 비율이다. 김제시는 민선 7기 이후 청년들이 매해 800여명이 떠나는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일자리를 얻고 주거 부담없이 결혼하여 안정된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1억 1800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보장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주택 청년(만18~39세) 부부가 관내기업에서 근무하며 자녀 3명을 낳고 10년 이상 거주한다는 가정 하에 결혼축하금 1000만원, 취업청년정착수당 1800만원, 출산장려금 3600만원, 다자녀양육수당 600만원 청년주택수당 1200만원, 청년창업 3600만원 등이 주된 내용이다. 1억원은 10년 동안 월 83만원을 꼬박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큰 액수다. 김제시로부터 10년간 매월 83만원씩 정착 연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더 피부에 와 닿을 것이다. 이러한 청년 맞춤형 1억 1800만원 지원 정책이 효과를 발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정주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김제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 지평선산단 고도화와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제 2 특장차 전문단지, 투자선도지구 내 지역상생거점단지를 중심으로 생활SOC를 균형있게 구축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청년창업농 육성, 푸드플랜 등 농업 선진화 모델을 가동하면서 농촌지역에도 청년층 유입 기반을 넓혀 나가고 있다. 이렇게 김제시가 소멸 위기 해결에 총력 대응하는 중 지난 10월 18일 행정안전부에서는 김제시를 포함한 89개 인구감소지역을 고시했고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년간 투입, 지역 주도로 수립한 투자 계획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김제시는 청년형 1억원 상당 지원 시책을 지역 정착의 마중물로 삼고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1년에 약 60억원, 5년간 총 300여억원 규모의 지역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장을 제공해 주고자 한다. 그 대표적인 사업 대상지로 죽산면을 주목한다.오느른브이로그로 잘 알려진 MBC PD가 제안한 콘텐츠를 죽산면의 한 마을에 접목해 마을 전체가 호텔이 되는 수평적 마을 호텔을 구상 중에 있다. 새로운 농박(農泊)모델로 떠오르는 일본 이시카와현의마을호텔운영 사례를 롤모델 삼아서 2026년 완성을 목표로 폐교와 빈집 등 비어있는 공간에 스테이 하우스, 공유 오피스, 제철 빵집(카페), 시골집밥식당, 채소가게, 특산품판매장, 갤러리를 조성하고 마을내 공방 등 체험 및 전시시설과 연계하여 리브랜딩한 마을 호텔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제시는 시골 마을에도 청년이 머물고 청년이 주도하는 매력적인 복합 문화공간이 곳곳에 들어서도록 하여 도시보다 훨씬 풍요롭고 행복지수가 높은일과 쉼이 있는 워케이션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가겠다. /강해원 김제시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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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16 14:55

민주당, 반성이 우선이다

김용호 변호사 (국민의힘 남원임실순창 당협위원장) 지난 8일자 전북일보에 보도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적폐청산특별위원장인 이덕춘 변호사의 오피니언 기고를 보고 그의 품격과 능력을 의심했다. 그는 한 정치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정치적 명운을 걸고 고심 끝에 내린 대승적 결정을 희화화하고 비아냥댄데 대해, 우선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자신부터 반성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이용호 의원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경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반성은커녕, 상대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3년 10개월간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풍찬노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해왔다. 정치인은 선거로 심판받는데,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호남권역 중 유일하게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그리고 지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했다. 민주당 복당을 공약한 선거에서 당선됐다면, 민주당은 그의 복당을 즉각 받아들였어야 한다. 하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복당은 유보됐고, 이 의원은 굴욕감 속에서도 참고 기다렸다. 물론 그 전에 복당은 두 번이나 불허됐었다. 더욱이 이 의원의 복당 신청은 당시 민주당 지도부와 충분한 논의에 따른 것이었음에도 지역위원회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도부는 태도를 바꾸었다. 그 과정에서 남원임실순창 지역의 일부 지방의원들은 새벽같이 서울로 올라와 민주당사 앞에서 이 의원의 복당 반대 시위를 하는 등 추태를 부리기도 했다. 이 의원이 단순히 호남 출신 국회의원이라서 민주당 복당을 하려했던 것이 아니다. 남원임실순창 지역민의 약 70%가 이 의원의 복당을 찬성했는데, 이는 그동안 찌들어 있는 기존 민주당 적폐를 청산하고 세력을 물갈이 해달라는 염원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몇몇 구태기득권 세력은 기를 쓰고 이 의원의 복당을 온 몸으로 막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복당을 막은 자들이 이제 와서, 다른 선택을 했다고 배신철새 운운하는데 과연 가당키나 한 것인가. 이 의원은 많은 고뇌 끝에 국민의힘 입당을 결정했다. 이후, 놀라울 정도로 많은 분들로부터 격려와 응원 연락이 쇄도하고 있다. 호남의 생각 있는 오피니언 리더 사이에서도 적잖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전북 발전과 지역통합이라는 대의에 동의하는 바람이 호남 밑바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만일 정권이 교체된다면 호남인들은 얼마나 허탈할 것인가. 호남만 정치적 갈라파고스 섬처럼 고립된다면 그 소외감과 불안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치인이라면 그러한 부분까지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정신차려야 한다. 전북이 민주당 것인가? 대대손손 민주당만 차지해야 하는가? 180석 민주당이 전북에 이뤄놓은 것이 뭐가 있는지부터 대답해야 한다. 공공의대 설립, 전북 제3금융중심지 등 뭐하나 속시원하게 해결한 것이 없다. 전북은 늘 소외되었음을 도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이 점은 인정했다. 민주당이 끝까지 도민들의 염원을 외면한다면, 이것이 적폐가 아니고 무엇인가. 적폐청산특별위 위원장이라면 더 이상의 적폐 생산은 그만하시라. 대선이 90일도 남지 않았다. 이 의원은 어디에 있든 실사구시 정치로 지역민 열망에 부응하고 대한민국 발전과 지역구도 타파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 의원의 결단에 전북민심이 흔들리니, 충격을 받은 모습이 역력하다. 민주당은 뼈저린 반성부터 할 것을 충고한다. /김용호 변호사(국민의힘 남원임실순창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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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15 16:15

새만금 동서도로, 분쟁의 장이 아닌 상생의 장으로

나인권 전라북도의회 의원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관할권이 다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갔다. 새만금 방조제에 이은 인접 지자체간 갈등사안이다. 30년 전북도민의 염원인 새만금이 상생과 화합의 장이 아닌 다시 갈등과 분쟁의 장이 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새만금사업은 1991년 국책사업으로 시작돼 6명의 대통령이 바뀌는 동안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했다. 민관합동조사단 활동으로 2년간 중단되기도 했으며 시민환경단체의 반발로 기나긴 소송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야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고, 공공주도 매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새만금사업을 터덕이게 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방조제와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지자체간 벌인 분쟁도 원인이 됐다. 김제시와 군산시, 부안군은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10여 년간 법적다툼을 벌였는데, 올해 1월 대법원의 판결로 종결되었다. 대법원은 매립 준공시마다 지자체의 분쟁과 갈등이 예상된다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인공 구조물의 경계명확화, 해양 접근성, 주민편의 등을 고려해 방조제 1호는 부안군, 2호는 김제시, 34호는 군산시로 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속결정이 합당하다고 받아들였다. 새만금에 대한 지역갈등이 이렇게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김제시 행정구역에 귀속된 새만금 2호 방조제부터 김제시 진봉면 심포항까지 20.3Km 구간의 새만금 동서도로가 지난해 11월 개통되면서 다시 불거졌다. 김제시는 올해 4월 새만금 동서도로의 행정구역을 김제시로 해달라는 결정신청을 제출했다. 방조제 관할권 결정을 선례삼아 이제는 새만금지역 매립지가 준공되기 전 행정안전부에 관할 신청을 하면 대법원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결정된 기준에 따라 심의결정을 하면 되는 상황인데도, 이를 두고 지역갈등이 재점화되고 있어 안타까움이 크다. 또 이에 대해 전북도가 특정 지역의 손을 들어주는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은 새만금에 인접한 3개 시군의 관할권 분쟁과 갈등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전북도는 중립적 입장에서 행정안전부의 결정을 지켜보고 따르는 것이 도민 모두의 화합을 위한 최선의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새만금은 전북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위한 희망의 공간이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새만금은 4차 산업혁명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개발전략이 수립되고 실현되는 곳으로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다. 실제로 신재생에너지단지가 조성되고, 도로와 항만, 공항 등 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그린에너지와 신산업 허브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듯 전북의 미래가 그려지는 새만금을 두고 상생과 화합이 아닌 소아적 주장만 한다면 미래세대는 우리를 일그러진 영웅으로 기억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분쟁이라는 숙제를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행정안전부가 공정한 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을 할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 결정을 기다리고 따르는 순리대로 진행한다면 소모적인 논쟁은 종식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바라는 것은 새만금이 전북의 미래를 이끄는 희망의 공간이다. 이를 위해 오늘의 우리는 한마음으로 뜻을 모으고 힘을 보태야 한다. 정치권과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새만금, 나아가 전북의 미래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나인권 전라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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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14 15:16

자치분권·균형발전,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박인주 군산대학교 자문교수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다시 우리 사회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지방소멸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치분권을 토대로 국가운영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온다. 국가운영의 근간이 되는 헌법에 자치분권의 가치를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분권과 자치 정신을 담은 헌법 개정을 통해 중앙집권 국가에서 지속가능한 자치분권형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됐다. 사실 지방분권형 개헌과 국가균형발전이 우리 사회 주요 의제가 된 지 오래다. 하지만 개헌이라는 과제는 사회적 합의와 명분이 있어도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막상 이를 실현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역대 정권이 대변해줬다. 주요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공약에 담아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약속하는 것이 그나마 실행력을 담보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런 까닭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형 개헌과 균형발전 정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 개헌의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이를 대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대선 공약 채택과 함께 국회 지방분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앞서 지방 4대 협의체는 지난 2018년에도 지방분권 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정치권에 개헌을 촉구하면서 지역이 주도하는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이와 함께 범국민개헌운동단체인 개헌국민연대도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제안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헌안에는 국민발안, 국민소환, 양원제 국회, 지방분권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처럼 계속되는 각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형 개헌에 관한 이슈는 후보들의 거센 네거티브 공방에 밀려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최근 대선 시계가 부쩍 빨라지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간 정부가 균형발전을 강조해왔지만 되레 불균형만 커졌다. 수도권 위주의 국가 운영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그나마 현 정권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말뿐인 구호조차 듣기 힘들었다. 그러면서 국민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렸다. 후보나 정당의 셈법에서 균형발전 공약은 구색 맞추기에 그칠 우려가 있다. 선거기간 변죽만 울리다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제는 보다 확실한 처방이 필요하다. 국가발전을 이끌겠다며 국민 앞에 출사표를 던졌다면 균형발전 청사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룬 지방분권형 개헌도 약속해야 한다. 후보들이 당장의 네거티브 혈전이나 선심성 공약에 매몰돼 자치분권 개헌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개헌에 대한 견해를 공식적으로 묻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다가 실현하지 못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그리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균형발전 정책은 차기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 대선 후보들에게 집권할 경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역점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박인주 군산대학교 자문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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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13 15:22

스마트팜 혁신밸리, 디지틀 농업 혁명 선도

신원식 전라북도 농축산식품국장 농업 분야의 대표적인 혁명은 1960년대 품종 개발과 화학비료의 보급 등으로 생산량의 비약적인 증가를 가져온 녹색혁명과 1990년대 비닐하우스가 보급되면서 계절에 관계없이 딸기, 토마토 등의 채소류를 생산하게 된 백색혁명이 있다. 이러한 농업혁명을 거치면서 농업은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급속한 기후변화와 농촌 고령 인구 가속화 등으로 농업의 성장동력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농업 경쟁력 제고와 청년유입을 촉진할 효과적 대안으로 전국 4개소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대상지를 공모해 선정했다. 그 중 하나인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지난 11월 29일 전국 최초로 준공돼 녹색혁명과 백색혁명을 뛰어넘는 농업의 데이터혁명 시대로의 진입을 알렸다. 스마트팜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똑똑한 농장이라 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의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1단계 스마트팜이 자동제어원격제어정밀제어가 화두였다면, 2단계 스마트팜은 작물 생육단계별로 외부온도습도광조건 등의 기상 환경여건과 시설내부의 온도습도광조건, 양액 및 수분 공급, 병해충 발생상황 등 수많은 연관관계 및 경우의 수를 빅데이터로 수집하고 이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최적의 작물생육 환경에 대한 알고리즘을 찾아내 농장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농업, 데이터 농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농업의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기술혁신 등의 기능이 집약되고 농업인, 전후방 산업체, 연구기관이 함께 시너지를 창출하는 거점 플랫폼이다. 영농에 대한 지식 및 경험, 경영기반이 없는 청년도 스마트팜에 도전, 창업할 수 있도록 매년 50여명을 선발해 20개월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교육 우수자에게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저렴한 임대료로 3년간 제공한다. 더불어 스마트팜 기자재의 국산화, 기술 고도화를 위한 실증연구를 지원하고, 빅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디지털 농업으로 진화하기 위한 초석을 다져갈 예정이다. 이렇게 농업의 위기와 한계를 스마트팜으로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시작되었다. 매년 선발하는 전북 스마트팜 창업보육생 50여명 중 전북지역 외의 청년들이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실증단지에 입주예정인 농산업체들도 타 지역에서 오고 있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창업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산업체도 마찬가지다. 현재는 타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스마트팜 실증단지에서 지속적인 기술개발, 실증연구가 진행된다면 연구원(직원) 파견 수준에서 지사지점 등을 설립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본사 이전까지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준공돼 시설운영에 착수한 것에 만족해서는 안된다. 이제부터는 이 곳이 정말 전북 지역경제와 농업농촌 활력증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농업 생태계를 바꾸는 디지털농업 혁명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신원식 전라북도 농축산식품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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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12 14:19

전북에 역대급 철새가 나타났다

이덕춘 변호사 모든 생명체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살아간다. 자신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가는 일정한 서식지가 있다. 새들도 그렇다. 주택가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비둘기나 까치도 일정한 보금자리를 두고 살아간다. 그런데 어떤 새들은 유독 생존에 유리한 곳을 찾아 빈번히 서식지를 옮겨 다니기도 한다. 이런 새를 우리는 철새라고 부른다. 그런데 새들만 이런 경향을 보이는 건 아니다. 정치인 중에도 자신의 입지와 유불리에 따라 자리를 쉽게 옮기는 사람을 철새라 비유하는데 이런 일이 엊그제 전북에서 발생했다.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일반적인 상식과 도의에 어긋나는, 지역민의 의사를 깡그리 무시하고 신의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린 행위였기에 충격적인 일이었다. 이제 전북에서도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꿀리지 않을 역대급 철새가 나타났다. 가히 전국구 철새라 할만하다.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입당을 저울질하며 기웃거리다 이번에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용호 국회의원 이야기다. 국회의원의 기본책무는 지역구 주민의 뜻을 존중하는 일이 최우선이다. 국회의원이 지역민을 대표하는 대의제시스템에서 지역의 주권자는 주민이고 응당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리인인 국회의원은 따라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의원이 입당의 변으로 밝힌 지역민이 원하는 익숙하고 쉬운 길을 놔두고 더 어려운 길인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지역구도와 편 가르기 극복을 운운하는 말은 지역민의 뜻을 저버린 변절자의 치졸하고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차라리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한 유력한 야당후보에 줄 서서 한자리 제대로 챙겨 보려 했다는 말이 좀 더 솔직하고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아도 남원, 임실, 순창 지역민이 원하는 대선후보와는 완전히 결을 달리하는 선택이다. 호남에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야당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진, 지역민의 뜻에 반하는 야합이고 개인의 욕망과 권력욕을 추구하는 천박하고 파렴치한 행위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 의원의 국회의원 출마 1호 공약이 민주당 복당이었는데 지역주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이런 정치인의 모습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은 마음은 얼마나 기가 차고 속상할 것이며 느끼는 배신감과 상실감이 얼마나 클지는 너무도 분명하고 뚜렷해 보인다. 그러나 지역민의 뜻을 저버린 이런 배신행위와 구태정치가 전북에서 출현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에 아쉬움이 있다. 호남지역을 확고한 기반으로 맹신하지 말고 지역정계에 새바람을 일으켜 이런 철새정치인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쇄신했어야 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바라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이제 정치공학적 이해관계에만 몰두하는 이런 정치인이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전라북도를 공정의 가치와 원칙이 실현되는 건실한 정치적 토양으로 만들어야만 한다. 정치는 무엇보다도 명분과 원칙이 중요하다. 모든 일은 상식과 절차에 맞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전라북도의 정치생태계도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더욱 깨끗해지고 투명해져야 한다. 그리고 전북도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기성정치의 틀에 안주하지 말고 정치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새로운 인물도 키워야 한다. 전북도민으로서 전북에 역대급 철새가 나타나는 안타깝고 굴욕적인 상황을 다시 보고 싶지 않다. /변호사 이덕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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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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