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무게와 가치

미국의 의사 던컨 맥두걸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거 사람이 죽으면 21g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영혼의 무게가 21g이라는 것을 논문에 발표했다. 영혼의 무게 21g은 100원짜리 동전 4개, 삼겹살 한 점, 다이아몬드 100캐럿으로 30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무게이기도 하다. 이론상의 질량이지만 그 의미를 가끔 선거에 대비해보곤 한다. 내가 행사하는 투표 한 장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투표용지의 무게는 후보자 1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g 정도이다. 영혼이나 삼겹살 한 점 무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그 가치는 다이아몬드 100캐럿에 비할 바가 아니다. 영혼의 무게를 재는 척도가 질량이 아닌 가슴으로 느껴지는 무게이듯 선거의 가치를 재는 척도는 우리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를 향한 성스러운 책임감의 무게일 것이다. 우리 각자는 21g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다. 그렇다면 선거에서도 후보자는 당선되면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탱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유권자는 성스러운 책임감을 가지고 투표하는 행위로 참여해야 한다. 다이아몬드의 품격을 높여주는 것은 균형 잡힌 완벽한 연마와 대칭성에서 나오는 형상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한다.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후보자들은 네거티브 선거를 자제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지를 연구하며 정책선거로 경쟁해야 한다. 선거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유권자는 깨끗하고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후보자대로 유권자는 유권자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소임을 다한다면 선거는 다이아몬드처럼 아름다운 빛을 발산하며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일 것이다. 세계는 위기 때마다 단결력으로 똘똘 뭉치는 대한민국을 ‘참 이상한 나라’라고 각인하고 있다. 대유행인 코로나19 한복판에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인 26.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유권자들은 감염 예방을 위한 투표 절차를 지키면서 유권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투표소 앞에서는 1m의 간격을 유지하며 긴 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분하게 투표를 즐겼다. 후보자들은 유권자를 만날 때 사회적 거리를 두었고, 악수 대신 팔꿈치 인사를 하며 SNS 선거운동 등으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했다. 여러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의 투표방식을 주목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충실한 준비와 코로나19도 막지 못한 유권자들의 투표 열기에 세계는 흥미로워했다. 오는 3월 9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 투표하는 날이다. 민주시민이라면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를 당연히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여전히 코로나19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후보자와 유권자가 합심하여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으면 한다. 선거의 무게감을 느끼고 유권자들이 100% 투표하여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선거의 가치는 후보자와 유권자가 함께 가꾸는 것이다. 아름다운 선거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국민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효순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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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14:11

무주-대구, 새만금 고속도로 완성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확정했다. 그 계획에는 무주인의 지대한 관심사 하나가 포함돼 있다. 바로 무주-성주(68.4km), 성주-대구(18.3km) 구간 건설계획이 그것이다. 무주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크게 환영한다. 하지만 우려와 숙제가 남게 됐다. 교통인프라 취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신규 일반사업으로 반영돼 우려스럽고, 무주-전주 구간의 계획 미반영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국토부는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로 호·영남 교류를 강화하고 우회거리를 60%이상 단축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가 생기면 무주-대구가 한 시간 안에 닿을 수 있다. 영남권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무주를 포함한 전북권이 크게 마음먹어야 올 수 있는 곳이었다면 앞으로는 가볍게 나설 수 있는 곳이 되는 셈이다. 무주군의회 의원인 필자는 7대 의회 때부터 국토 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전주-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과 전주-무주-김천 철도 건설을 핵심으로 하는 동서 교통망 구축을 정부와 정치권에 주장해 왔다. 무주-대구 고속도로, 즉 새만금 고속도로의 완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그 핵심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이다. 첫째, 농·어촌 소도시에 건설하려는 고속도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성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으로는 또 산을 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오랜 기간 매번 발목을 잡은 것은 예비타당성조사였다. 이미 도·농 양극화가 극심한 대한민국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시 수도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농촌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은 요원하다. 둘째,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더라도 경제성 외의 다른 요소에 대한 가중치를 두는 것이 국민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다. 건설하려는 국가 기간도로나 시설의 사회적 가치를 어느 기준보다 우선시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도로는 교통수요를 해소하는 데만 목적을 두었을 뿐, 도로가 놓여서 가능해지는 사회적 현상과 다양한 긍정적 요소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전주-무주-대구 고속도로는 호·영남 인적·물적 교류의 핵심이다. 충청, 전라, 경상의 3도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 받는 교통복지이다. 셋째, 우리는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현실로 이어지도록 여론 확장과 함께 고속도로의 효과가 우리에게 쏠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야 한다. 우선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서 성주-대구 구간은 중점사업이지만 무주-성주 구간은 일반사업으로 반영된 점을 기억해야 한다. 또 다시 물거품이 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저조할 것이 뻔한 예타 결과를 지역민의 확실한 여론으로 극복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그리고 무주군은 고속도로가 만들어줄 접근성으로 사람이 유입되는 도시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길의 편리함 위에 빠져나가는 것만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세계 태권도의 성지, 무주에 국내·외 태권도인들을 불러 모으는 길로 탄탄대로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주의 천혜 자연환경에 기반한 ‘치유 도시’를 조성하고, 독특함을 찾아내어 자원화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 새로 뚫릴 고속도로를 통해 ‘쉴 곳’과 ‘재미있는 곳’이 적절히 어우러져 사람이 모이는 무주를 상상해본다. 무주는 휴식하기 위해 여행 오고, 여유와 재미를 느끼고자 정착할 지역으로서 충분한 매력이 있다. 사통팔달 접근이 가능하고 무주의 가치를 높여가기 위해 간절함과 행동으로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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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14:35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바라는 것

3월 9일은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이고, 6월 1일은 광역지방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시도교육감, 광역․기초의원 선거가 있다. 국민은 주권자로서의 사명을 두 번의 선거로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국민의 심부름꾼을 선택해 5년 또는 4년간 임기를 권한 위임하는 해이다. 우리 국민은 하늘의 뜻을 잘 섬기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위대한 국민이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이끄는 국민통합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갈라치기 정파싸움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이끌 참된 일꾼을 찾아내는 지혜와 명철이 절실히 필요하다. 첫째, 세계 193국 중 유일한 국토분단 국가로서의 평화적이고 자유, 복지가 선진화하는 국민통합과 통일의 기반 조성을 하는 일. 둘째, 자유민주주의 신장과 자유, 평등의 사회구조 조성. 셋째, 인재양성과 양심중심 지성인 양성 교육의 토대 강화. 넷째, 4차 산업혁명의 성공과 과학기술 발전의 학풍 조성. 다섯째, 선진경제와 공정한 시장 발전 등 중차대한 국가발전 과업을 정직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물을 찾아 투표해야 한다. 평화통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강대강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최선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서구식 교육을 받았음에도 철저한 유훈통치를 완성하려 하고 있다. 그의 의상, 목소리, 통치형태 등 모두 그의 조부 김일성 주석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UN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고 경제봉쇄를 받으면서도 핵을 개발하고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 그의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다. 그 길을 벗어나면 명분이 약하고 분열이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이성을 상실하고 있어 안타깝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비핵화를 도모한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정상외교는 궤를 벗어난 실패작이 되었다. 외교 국방은 강대강으로 나가야 한다. 분단된 우리나라 한반도의 평화는 국제연합 강대국들에게 책임이 더 있다. 지정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한미동맹을 축으로 더욱 굳건히 추진하면서 UN안보리의 양해 하에 핵개발을 한시적으로 하고 중국이 싫어하는 사드배치 이상으로 국산 탄도미사일을 배치하여 강대강 외교로 나가야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실현이 가능하다. 이웃 중국도 러시아도 한국의 외교전을 무시할 수 없고 공감하게 될 것이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으며 국민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사회구조와 교육에 관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구조는 후진국형․중진국형․선진국형이 있는데 후진국형을 피라미드형이라 하고 중진국형을 다이아몬드형이라 한다면 선진국형은 달걀형이 되어야 완전한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선진국형이 되려면 세제개편, 임금체계 개편, 공무제도 개편 등 많은 제도가 개편되어야 한다. 인재양성과 교육 특히 보통교육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통교육은 초등부․중등부․고등부에서 자기진로가 결정되므로 개개 학생들의 소질검사․적성검사를 통해 학생들 자신이 자기가 어느 그룹에 속하는가, 즉 언어능력․수리능력․탐구능력․예체능 능력 등으로 나누어 자기 적성과 소질에 따라 선택하고 교육받는 특화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이 인재양성의 과정으로 권하고자 한다. 자기의 적성과 소질을 생활기록부에 해당연도별 학급 담임 교사가 기록해 학교가 보관하고 관리하면 큰 참고문서로 남게 될 것이다. /채규옥 전 전북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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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3 17:59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위한 촘촘한 선거권 보장제도

강선미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담당관 투표를 하고 싶다고? 그럼 투표세를 내시오. 그리고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당연한 선거권을 힘들게 쟁취해야 했던 미국 흑인들의 이야기다. 흑인들에게 선거권을 인정했던 때는 1870년이었으나, 실질적으로 흑인의 투표참여는 어려웠다. 투표세를 내고, 투표를 하려면 기본 지식을 갖춰야 한다는 이유로 문맹시험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이다. 1965년 수많은 희생자를 낸 세 차례 셀마-몽고메리 거리행진을 끝으로 비로소 권리를 찾게 되었다. 역사상 선거권은 고대 그리스에서는 귀족 남성, 근대 시민혁명 이후에 성인 남성에게 인정됐다. 그 후로 한참이 지나 영국은 1918년, 프랑스는 1946년에 여성의 선거권을 인정했다. 이 또한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다. 선거권이 어떤 가치를 지니기에 이를 얻기 위해 많은 희생을 치렀을까. 헌법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다. 개인이 삶을 행복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주거, 경제, 교육, 노동 등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것을 선거참여로 보장받을 수 있다. 개인의 자유로운 정치참여 보장은 국가를 유지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국가도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선거제도를 만들어왔다. 본래 투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 직접 가서 해야 한다. 그런데, 여러 사정으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돼 있다.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 제도와 거동할 수 없는 선거권자 등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 제도가 있다. 오랫동안 멀리 나가 있는 선원들은 어떻게 할까? 선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2012년 대선부터 선상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팩스로 투표를 하는데, 내용이 가려져서 전송되는 쉴드팩스방식으로 비밀투표를 보장하고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은 어떨까? 선거권이 있는 국민이라면 일정한 등록을 거쳐 외국에서도 투표할 수 있는 재외선거 제도가 2012년 총선부터 시행되고 있다. 선상투표와 재외선거제도는 재외국민과 선원들이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에 힘입어 시행된 제도들이다. 2012년 당시 투표율이 선상투표는 93.8%, 재외선거는 71.2%로 참정권의 열망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의 선상투표와 재외선거의 원조는 1967년 총선에서 도입된 부재자우편투표제도다. 베트남전에 파병된 4만명의 군인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는데, 파독 광부와 간호사, 유학생들도 투표할 수 있었다. 이후 1972년에 폐지되었지만,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노력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1월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2022년 1월 정당가입 연령이 16세로 하향되면서 참여의 폭이 더 넓어졌다. 선거권 보장을 위한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은 국민의 행복과 민주주의 유지를 위해 계속될 것이다.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담당관 강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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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19:08

전북도민의 의식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

나경균 법학박사국민의힘 김제부안당협위원장 올해는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모두 몰려 있어 전북도민의 성숙한 국민의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지난 정권에 대한 공과를 냉철히 분석하고 후보자들에 대한 역량과 비전을 면밀히 살펴 정권연장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잘못을 심판해 정권을 교체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선거 때마다 어김없이 되살아나는 지연, 혈연, 학연과 세대 간 갈등, 그리고 지역편중 등은 단호히 배제해야 하며 각종 포퓰리즘, 흑색선전과 비방전에도 흔들리지 않게 높은 유권자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그간 전북은 여당의 텃밭이고 묻지마식 몰아주기로 전남보다 더 많은 지지를 보낸 지역이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는 전남보다 전북을 더 홀대하였고 전북을 위해 내놓은 대통령공약 이행율이 약 13%, 거의 밑바닥 수준일 정도의 초라한 성적표를 우리 전북도민에게 내놓았다.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는 산적한 전북의 주요 현안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고 다음 정권에게 대물림하고자 하는 모습마저 보여줘 안타까움과 서운한 감정마저 든다. 그 중 제일 시급한,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고시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에 발목이 잡힌지 오래고 여기에 부산 가덕도 신공항 우선사업이라는 입김 샌 영남권 정치공학에 밀려 장기표류가 되고 말았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 역시,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용호의원의 적극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의사정원확대 문제 등으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다음 정권으로 밀리고 말았다. 그 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제3금융 중심지 지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해법,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 등 모두 답보 상태이다. 나는 전북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현재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호남제주본부장으로써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기대는 자못 크다. 이는, 최근 들어 국민의힘을 향한 전북도민의 의식변화와 태도가 새삼스러울 정도로 많이 바뀌고 있어, 매우 희망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가 국민의힘에게 기대를 거는 이유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또한 전북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음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전북의 경제력 지수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그동안 낙후된 전북은 그만큼 성장할 가능성만 남았다고 확신하며, 전북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겠다고 그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즉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각종 규제를 풀고 법인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줘 글로벌 기업이 모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만금에 공항, 항만, 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을 조속히 마련하고, 쇠락한 군산 조선업이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전북의 현안문제와 역점사업 등을 발굴하여 앞으로 전북이 홀대받는다는 소외감에 빠지지 않도록 전북을 지원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도 피력하였다. 이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호남제주본부의 정책분과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발굴한 전북도 공약사업을 순차적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하여 전북도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전달할 것이며 정권교체와 함께 반드시 그동안 밀린 숙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나경균(법학박사, 국민의힘 김제부안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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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6 19:54

이을호 동지 추모의 글-민주투사 이을호 동지 하늘의 별로 떠나!

1955년 1월, 동학혁명의 함성이 멎어있을 우리 고장 부안에서 태어난 천재 혁명적 실천 철학가 이을호 동지가 “사람 사는 세상에는 항상 희망이 있다!”는 굳건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며 훨훨 하늘의 별이 되어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전주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면서 남들은 출세를 위해 법대, 상대를 찾아 나설 때 이을호 동지는 홀로 서울대 철학과에 입학하여 “왜 인간은 인류의 희망인가!”를 사색하며 평생을 외롭게 살았습니다. 젊을 때에도 썩 우람한 체격은 아니었지만 동지들과 힘있게 어울리며 밤샘 토론을 즐겨하였던 열혈 청년 이을호는 우리에게는 늘 혁명적 민주주의 이론가였고 인간해방 이론의 따뜻한 휴머니스트 였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군사독재 정권의 반민주적 횡포에 단호하게 맞서 싸웠고, 마침내 5·18 광주학살에 이은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에는 조직적인 민주투쟁에 나섰으니 바로 1983년 9월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결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건입니다. 투쟁 지도부인 의장에 김근태 동지, 부의장 장영달, 투쟁이론의 창조 부서였던 상임위원장에 이해찬 동지(전 국무총리), 부위원장으로 이을호 동지가 취임하여 이룩한 민주화 투쟁의 성과는 청사에 길이 빛날 독재자 전두환의 몰락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저항의 세월에 1985년 9월 이을호 동지는 악명 높았던 남산 정보부와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 김근태 동지와 함께 살인적 고문으로 온 육신이 부숴지고 망가진 채였지만 그는 끝까지 인간에 대한 희망의 철학으로 절망의 시절에도 끊임없이 희망을 생산하여 배달하는 영원한 역사의 별이었습니다. 동학 혁명의 정기로 호남 땅에 태어났을 민주투사 이을호 동지의 명복을 빌며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두꺼비 민청련의 깃발로 영원하리라!” 희망의 선도자 우리가 따를 사랑하는 이을호 동지여!

사람들
김보현
2022.01.28 14:00

전북가야, 본래 이름 찾았다

가야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만든 신조어가 전북가야다. 전북 동부에서만 발견된 가야 봉화망에 그 근거를 두었다. 전북 남원시와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 충남 금산군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시 또 전북가야의 용어에는 국정과제에 국민들을 초대하기 위한 대중적이고 홍보적인 의미만 담겼음을 밝힌다. 우리나라 전통지리학의 지침서가 ‘산경표’이다. 순창군 순창읍 남산대에서 탄생한 신경준이 편찬했다. 이 책에 실린 백두대간은 전북가야의 보금자리였다. 한반도의 척추이자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큰 사랑을 받았지만 전북가야의 품속이자 터전이었다. 백두대간 양쪽 운봉고원과 진안고원에 기반을 둔 가야세력이 가야 소국으로까지 발전했기 때문이다. 가야사 국정과제가 시작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운봉가야와 장수가야라는 임시 용어로 그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솔직히 전북가야의 가명(假名)들이다. 왜냐하면 워낙 발굴조사가 미진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전라북도의 예산 지원으로 그 실체가 명쾌하게 검증됐고, 가야 봉화 및 산성, 제철유적의 분포양상도 파악됐다. 모두 다 전북가야의 아이콘(icon)들이다. 백두대간 동쪽 운봉고원은 신선의 땅으로 회자된다. 그 의미에 걸맞게 가야 이야기도 차고 넘친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동북아를 아우르는 당대 최고급 위세품을 거의 다 모았다. 가야 고총에서 나온 금동신발, 철제초두는 모든 가야 영역에서 한 점씩만 출토됐다. 중국 양나라에서 바다를 건너온 계수호와 청동거울도 역시 운봉가야 고총에서만 나왔다. 금강 최상류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장수가야는 봉화 왕국이다. 주지하다시피 가야 봉화는 국가의 존재와 국가의 영역과 국가의 국력을 대변한다. 현재까지 복원된 가야 봉화로의 최종 종착지가 장수군 장계분지이다. 240여 기의 가야 고총이 장수군 일원에서 발견되어 고고학 자료로 장수가야의 존재를 확증했다. 엄밀히 말하면 장수가야는 ICT왕국이다. 예나 지금이나 국력의 원천은 철이다. 철광석을 녹여 철을 생산하던 제철유적은 포항제철과 그 의미가 똑같다. 전북 동부에 가야 봉화망을 구축하려면 반드시 국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전북가야의 영역에서 25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발견되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아직은 전북가야와의 연관성이 검증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철유적의 밀집도가 가장 높다. 가야 소국의 위치 비정은 역사고고학의 범주에 속한다. 문헌의 내용이 유적과 유물로 입증되면 학계의 논의가 시작되고, 이를 근거로 결론 도출도 가능하다. 전북 동부에서 축적된 고고학 자료를 문헌에 접목시켜 운봉가야를 기문국으로 장수가야를 반파국으로 비정했다. 당시 문헌에서 요구하는 대부분의 내용을 고고학 자료로 충족시켰다. 1500년 전 백제 무령왕은 가야로 본격 진출할 때 기문국의 복속을 선언했다. 반파국은 기문국을 지키기 위해 백제와 3년 전쟁을 불사했고, 신라와는 적대관계를 야기한 봉화 왕국이다. 중국, 일본 문헌에 한 묶음으로 기문국과 반파국이 등장한다. 전북가야를 탄생시킨 가야 소국들로 역동성과 다양성, 국제성으로 상징된다. 언제나 늘 국민들은 가야를 철의 왕국으로 복원해 달라고 열망한다. 모든 가야의 영역에서 가장 많은 제철유적이 전북 동부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지속적인 검증이 요망된다. 올해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등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 등재도 염원한다. 전북 동부에 350여 기의 가야 고총과 120여 개소의 가야 봉화를 남긴 전북가야가 백두대간을 무대로 대도약하길 소망한다.

문화재·학술
기고
2022.01.28 14:00

동학농민혁명 발상지는 전라도 ‘고부’입니다

은종삼 수필가 동학농민혁명 발상지가 무장이라니?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북일보 1월 19일 자 오피니언란에서 동학농민혁명발상지는 하나다 라는 전민중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의 기고문을 읽고 독자로서 견강부회(牽强附會)의 역사 왜곡(歪曲)을 그냥 넘길 수 없어 소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새우리말큰사전(신기철 신용철 편저, 삼성출판사, 1983)에서 동학혁명을 찾아보았습니다. 조선조 26대 고종 31(1894)년에 전라도 고부군의 농민들이 군수 조병갑의 악정(惡政)에 항거하여 동학의 접주 전봉준을 선두로 관청을 습격하고 봉기하자 동학교도를 중심으로 한 농민들이 합세, 난(亂)이 전국적으로 퍼졌음.(중략) 다시 키워드 전봉준을 찾아보니 조선조 말엽 동학혁명의 지도자. 전북 고부 출신 녹두장군이란 별명이 있음.이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국사대사전(이홍직 박사 편, 백만사, 1973)을 펼쳐보니 역시 고부 사람 고부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들입니다. 대신 무장기포지는 역사 문헌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포라는 말 자체도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합니다. 이는 말 할 것도 없이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는 고부라는 사실을 직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무장기포는 고부 봉기 후 전국적으로 혁명의 불길이 번져 갈 때 그 불길의 첫 번째 닿은 곳이란 의미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발상지라고까지 주장할 수는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전민중 씨는 발상지 뜻에서 큰 가치가 있어야 한다며 시대정신, 정체성, 완전한 독립 등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당연합니다. 이는 비단 무장기포지 뿐만 아니라 동학농민혁명 자체의 가치라고 봅니다. 곧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바로 시대정신이고 정체성 확립이며 완전한 독립 정신 아닙니까? 전씨는 고부 농민봉기가 조선 정부의 회유와 설득에 해산해 버렸다며 평가 절하했습니다. 누어서 침뱉기 식 표현이죠. 설득당해서 그냥 해산하고 끝난 게 아니죠. 정부가 개혁하기로 확약을 해놓고 이행하지 않아 다시 일어났지요. 바로 부안 백산 봉기죠. 모든 사건은 육하원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을 육하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고부 사람 전봉준, 고종 31(1894)년, 고부 군수 조병갑의 악정, 고부 관청습격, 만석보(저수지) 파괴 황토현 전적지 등이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부의 당시 관아터를 비롯하여 전봉준 생가, 당시 농민혁명군이 마시던 우물, 후손 전씨 문중에서 조성한 묘지 등 확실한 유적들이 관광객의 발길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검증받고 익어진 역사적 사실들을 특정인이나 집단의 입맛대로 뒤바꿀 수 없는 일이죠. 전민중 씨는 혁명 시작의 기준은 연속성과 함께 이 사건이 포함될 경우 참여자들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느냐 아니면 격하되느냐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해괴한 논리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사건에서 참여자들의 위상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어떠한 논리로도 독도가 일본 땅이 될 수 없듯이 동학농민혁명 발상지가 고부 외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은종삼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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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19:34

전북가야, 본래 이름 찾았다

곽장근 군산대 교수가야문화연구소 가야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만든 신조어가 전북가야다. 전북 동부에서만 발견된 가야 봉화망에 그 근거를 두었다. 전북 남원시와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 충남 금산군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시 또 전북가야의 용어에는 국정과제에 국민들을 초대하기 위한 대중적이고 홍보적인 의미만 담겼음을 밝힌다. 우리나라 전통지리학의 지침서가 산경표이다. 순창군 순창읍 남산대에서 탄생한 신경준이 편찬했다. 이 책에 실린 백두대간은 전북가야의 보금자리였다. 한반도의 척추이자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큰 사랑을 받았지만 전북가야의 품속이자 터전이었다. 백두대간 양쪽 운봉고원과 진안고원에 기반을 둔 가야세력이 가야 소국으로까지 발전했기 때문이다. 가야사 국정과제가 시작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운봉가야와 장수가야라는 임시 용어로 그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솔직히 전북가야의 가명(假名)들이다. 왜냐하면 워낙 발굴조사가 미진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전라북도의 예산 지원으로 그 실체가 명쾌하게 검증됐고, 가야 봉화 및 산성, 제철유적의 분포양상도 파악됐다. 모두 다 전북가야의 아이콘(icon)들이다. 백두대간 동쪽 운봉고원은 신선의 땅으로 회자된다. 그 의미에 걸맞게 가야 이야기도 차고 넘친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동북아를 아우르는 당대 최고급 위세품을 거의 다 모았다. 가야 고총에서 나온 금동신발, 철제초두는 모든 가야 영역에서 한 점씩만 출토됐다. 중국 양나라에서 바다를 건너온 계수호와 청동거울도 역시 운봉가야 고총에서만 나왔다. 금강 최상류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장수가야는 봉화 왕국이다. 주지하다시피 가야 봉화는 국가의 존재와 국가의 영역과 국가의 국력을 대변한다. 현재까지 복원된 가야 봉화로의 최종 종착지가 장수군 장계분지이다. 240여 기의 가야 고총이 장수군 일원에서 발견되어 고고학 자료로 장수가야의 존재를 확증했다. 엄밀히 말하면 장수가야는 ICT왕국이다. 예나 지금이나 국력의 원천은 철이다. 철광석을 녹여 철을 생산하던 제철유적은 포항제철과 그 의미가 똑같다. 전북 동부에 가야 봉화망을 구축하려면 반드시 국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전북가야의 영역에서 25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발견되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아직은 전북가야와의 연관성이 검증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철유적의 밀집도가 가장 높다. 가야 소국의 위치 비정은 역사고고학의 범주에 속한다. 문헌의 내용이 유적과 유물로 입증되면 학계의 논의가 시작되고, 이를 근거로 결론 도출도 가능하다. 전북 동부에서 축적된 고고학 자료를 문헌에 접목시켜 운봉가야를 기문국으로 장수가야를 반파국으로 비정했다. 당시 문헌에서 요구하는 대부분의 내용을 고고학 자료로 충족시켰다. 1500년 전 백제 무령왕은 가야로 본격 진출할 때 기문국의 복속을 선언했다. 반파국은 기문국을 지키기 위해 백제와 3년 전쟁을 불사했고, 신라와는 적대관계를 야기한 봉화 왕국이다. 중국, 일본 문헌에 한 묶음으로 기문국과 반파국이 등장한다. 전북가야를 탄생시킨 가야 소국들로 역동성과 다양성, 국제성으로 상징된다. 언제나 늘 국민들은 가야를 철의 왕국으로 복원해 달라고 열망한다. 모든 가야의 영역에서 가장 많은 제철유적이 전북 동부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지속적인 검증이 요망된다. 올해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등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 등재도 염원한다. 전북 동부에 350여 기의 가야 고총과 120여 개소의 가야 봉화를 남긴 전북가야가 백두대간을 무대로 대도약하길 소망한다. /곽장근(군산대 교수가야문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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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20:26

초등학교 종일돌봄 시행해야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국가아동정책조정위원 어쩌랴. 국내 거주 외국인을 포함한 한국의 총인구가 지난해 드디어 처음으로 감소했다. 그도 그럴 것이 2020년 한국의 가임여성 출산율은 0.84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였다. 출산율 저하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지만 양육의 부담, 즉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돌봄이 불안정하면 가정의 삶이 흔들리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 저출산 극복에도 도움이 된다. 초등학교 학부모로부터 가장 호응이 높은 정책이 돌봄이라고 한다. 돌봄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높지만 현재의 돌봄이 만족스럽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금까지 초등학교 돌봄은 보통 오후 5시까지 운영되었다. 그래서 맞벌이 가정에서는 퇴근시간까지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한다. 돌봄을 저녁 7시까지 연장해야 한다. 7시까지 돌봄은 시대적 요구다. 교육부에서도 올해부터는 7시까지 돌봄을 하겠다고 한다. 여당의 대선 후보도 7시까지 돌봄을 공약했다. 이제 문제가 해결된 것일까? 아니다. 현행의 돌봄 체계로는 안정적인 돌봄이 불가능하다. 학교 현장을 보자. 대부분의 돌봄전담사는 하루 4시간 정도 근무하는 단기간 근로자이다. 4시간 근무로는 종일 돌봄은 물론 돌봄 관련 업무도 할수 없으니 별수 없이 교사에게 업무가 돌아가는 구조다. 학교 교사들은 돌봄 업무 때문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호소한다. 돌봄전담사들은 계약직이라는 신분상의 불안정과 저임금에 대한 불만, 모호한 신분으로 인한 차별을 호소한다. 교원이 아니니 가르칠라 말고 지켜만보라는 말을 듣기도 한단다. 그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 늘 파업전야인 것이다. 혼란의 원인은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돌봄 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돌봄 시스템은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등으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돌봄 대상과 시간, 내용 등이 중복되고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시도별로도 지침이 다르고 시행 방법도 제각각이다. 또 저녁 7시까지 돌봄을 하려면 돌봄교실을 확충해야 한다. 돌봄전담사들의 근무시간 연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안정적인 돌봄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돌봄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이유이다. 학생중심 미래교육 서거석이 제안한다.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돌봄을 법제화해서 돌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돌봄교실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있다. 돌봄전담사의 국가 채용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저녁 7시까지 돌봄을 하려면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근무가 필수적이다. 그래야 돌봄 관련 업무도 맡을 수 있다. 안정된 신분과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돌봄의 질이 높아진다. 파업으로 돌봄이 파행 운영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마을이 장소를 제공하고, 운영은 국가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돌봄을 국가가 운영하고 돌봄전담사가 전일제 근무를 하면, 방학 중에도 오후까지 종일 돌봄을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돌봄,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국가의 대책이 나오기 전에는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으로 저녁 7시까지 돌봄,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근무부터 즉각 시행해야 한다.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서 돌봄 업무까지 전담케 해 교사들의 돌봄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 돌봄 걱정 없는 나라 국가가 책임지고 지역이, 교육청이 함께 하면 해결할 수 있다.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국가아동정책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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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19:48

전북의 대전환 - 역사문화자원에 투자하자

송화섭(중앙대 교수후백제학회장) 그동안 전북도민들은 전북발전에 상실감과 자괴감이 컸다. 도내에는 큰 산업체도 없고, 돈을 만드는 대기업은 폐쇄되고 공기업은 타도로 이전되는 상황을 바라보며 탄식만 해왔다. 일자리가 없으니 돈이 돌지 않고 지역경제가 어렵고 재정 형편이 열악한 상황이다. 새만금도 30년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새만금에만 매달려야 하느냐고 불만이다. 결국 도민들의 볼멘소리는 무능한 정치권으로 향한다. 각 시군별로 농공단지에 중소기업 유치를 힘쓰고 있으나 전북발전에 큰 동력은 되지 못한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하였다. 전라북도는 낙후되어 있으니 지역발전이 더디다고 한목소리이다. 지역발전의 기준은 무엇인가. 낙후되었으니 희망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 지역발전의 패러다임(paradigm)을 바꾸자. 대기업 유치만이 살길은 아니다, 연기 없는 굴뚝산업이 관광산업이다. 전북의 중심 전주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전주한옥마을은 외국인 관광객의 필수코스이다. 전라북도는 덜 개발된 덕분에 자연미적인 관광자원이 넘쳐나는 지역이다. 불과 23년 사이에 전라북도 역사문화권 관광자원이 급부상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곳이 전북 동부 산간지역의 가야문화권이다. 가야사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로 초대되면서 고고학자와 발굴기관의 헌신적 노력으로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지난 1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주최하고 후백제학회가 주관한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후백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후백제가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 입법 발의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발 앞서 김제, 정읍, 고창 등 서부평야지대의 마한이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추가 지정되었다. 전라북도 역사문화권은 전주가 후백제문화권, 동부산간지역이 가야-후백제문화권, 서부평야지역은 마한-백제문화권, 군산도-변산반도-줄포만의 해양문화권이 산간, 도시, 평야, 해양의 균형 구도를 갖추고 있다. 전라북도 역사문화권이 한국을 넘어서 세계사적인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전북가야고분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된데 이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다. 장수 삼봉리 가야고분군과 운봉 유곡리 가야고분군은 산의 나무를 벌채만 하였는데, 산덩이만한 가야고분의 실상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바라볼수록 감동적이다. 미래산업은 디지털미디어와 역사문화자원이 결합한 문화콘텐츠산업이 주도할 것이다. 전북 역사문화자원에 디지털미디어 옷을 입히자. 코로나19 팬데믹 현상도 지구환경의 훼손과 파괴의 결과이다. 지구온난화가 기후변화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더 이상 자연생태를 파헤치지 말자. 앞으로 정책은 자연생태와 문화생태 보존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동안 지역발전은 개발논리를 앞세워 자연생태를 파괴하는 토건주의에 의존해왔다면, 앞으로 지역발전은 자연생태와 문화생태를 살려내는 방향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줄포만 갯벌의 훼손이 불 보듯 뻔한 고창-부안 노을대교 건설보다 그 건설비용으로 줄포만 해양문화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주민소득과 지역경제에 동력을 일으키도록 해야 한다. 전라북도 역사문화의 관광자원화는 저비용 고효율의 황금알을 낳는 미래산업이다. 역사문화가 콘텐츠라면, 관광은 활용이요, 수익창출이 산업이다. 전북발전의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타 도와 차별화 전략으로 문화콘텐츠산업에 투자하자.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전북정신에 불을 당겨 미래지향적 전북발전에 상승 기운을 타자. /송화섭(중앙대 교수후백제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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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3 18:52

쌀 시장격리 서둘러라

정형철 김제시의원 통계청은 지난해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10.7%가량 늘어난 388만 2000톤에 달하며, 예상 수요량인 357만~361만 톤을 고려하면 27만2000~ 31만 톤의 공급과잉이 전망된다고 발표했었다. 이는 지난해 10월 5일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이 20kg 기준 5만 6803원 대비 불과 2개월 만에 3800원이나 떨어져 7%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10일 간격으로 평균 840원 이상씩 하락 폭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 논벼 재배면적의 2.48%를 차지하고 있는 김제시의 1만여 세대 벼 재배 농가의 근심이 깊어가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2021년산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산지 쌀값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우려한 김제시의회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16일 제25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쌀 생산 농가 보호를 위해 올해 공급과잉 쌀 물량에 대한 선제적 시장격리 조치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농민단체들의 반발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지자체가 성명을 내고, 정부 여당에서도 재정 당국의 관련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형국이다. 그리고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 쌀 생산자협회 등 농민단체들은 기재부와 농식품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쌀값 하락방치를 성토했으며 기재부가 물가안정을 구실로 수확기 쌀값 하락세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산지 쌀값이 지난해보다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당장 쌀 시장격리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며, 물가상승이 억제되려면 쌀값도 더 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쌀 생산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해 11월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도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양곡관리법이 개정되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제도는 이미 마련됐음에도 부처 간의 의견 대립과 기재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쌀 생산 농업인의 불만과 걱정이 높아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서 쌀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해 쌀값 안정적 관리를 약속했지만, 법에 명시된 시장격리 등 수급 안정 대책은 나오지 않았고, 통계청 수확량 최종 발표 이후 내놓겠다는 수급 회의 약속도 안 지켰다고 질타한 바 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조정회의에서 위성곤 제5정조위원장(국회 농해수위 간사)은 모두발언을 통해 풍작으로 산지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 양곡관리법에 따른 시장격리가 요구된다라면서 쌀값 안정은 문재인 농정의 주요 성과로 더욱이 쌀 농가들은 인건비, 자재비 등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기재부는 여전히 쌀값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견강부회(牽强附會)의 논리로 회피하고 있다. 정부도 농가소득 안정제도였던 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공익직불제로 전환하면서 이른바 쌀 자동시장격리제를 약속했지만, 정부 부처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 충돌로 애꿎은 농민들의 피해만 늘어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며, 기재부는 견강부회(牽强附會)의 말 바꾸기를 중지하고 양곡관리법에 의거 수요량을 넘어 생산된 쌀 전량을 쌀 자동시장격리제에 따라 당장 매입할 것을 촉구한다. /정형철 김제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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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9:40

제대로, 앞으로 나아가자

-이중선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행정관 올해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결정할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동시에 열리는 '정치의 해'가 될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 2.0'시대가 본격 개막된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 선거를 통해 한국 정치는 훨씬 더 성숙한 단계로의 이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한다는 역사적 요청을 받고 있다. 주민 입법, 주민 소환, 주민 감사 청구 등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시대, 주민들의 집단 지성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정치인만이 새로운 시대의 정치적 리더십을 취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상호 신뢰 속에서 역량을 모으고, 백 인의 지혜가 백년대계를 세우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가꾸는 신뢰와 협력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함께 전진해야 한다. 따라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과 윤리 또한 더욱 보편타당하고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정당은 대표적인 정치적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각 정당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정강 정책을 새롭게 하고, 각급 선거에 후보를 내놓아 국민의 선택을 기다린다. 당선의 영광도 낙선의 쓰라림도 함께 감내해야 하는 정당은 이런 면에서 소속 당원들의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정당 내부의 선택은 다시 국민의 선택을 통해 그 행위의 정당성을 심판받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주진영 대결집을 위해 문호를 활짝 개방하고 이러저러한 사유로 당을 떠났던 이들에게 복당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평가는 어떨지는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우선, 이와 대동단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에 이러한 조치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결단을 내린 이재명 후보의 리더십을 믿는다. 공정함과 미래를 바라보는 고뇌에 기반을 뒀을 게 분명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언제나 리더의 결단은 선언적이고 상징적이며 포괄적이다.그 결단을 구체적인 실행 요목으로 바꾸고 체계화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집단지성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민주 대연합을 위한 복당 허용 조치에는 당원과 국민들이 모두 납득할 만한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공동체 내부에 심각한 분열의 상처를 안기고 떠났던 분들도 분명히 있다. 그분들에게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니다. 이같은 선결 조치가 있어야 서로 옛동료로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서로 민망하니 대충 덮고 가자는 것은 통합이 아니다. 흩어져 있던 이들을 다시 운동장에 집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전진하기 위해 스크럼을 짜기 위해 모인 것 아니던가. 우리가 모두 어깨동무하고 진격하려면 동지애의 생성은 필수적이다. 믿고 내 등을 맡길 수 있어야 동지다. 규모를 불리기 위한 물리적 봉합 아닌 민주 진영 대통합을 위한 화학적 결합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고민의 해결책으로 보편타당한 조치가 있어야겠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앞으로도 멀고 험난한다. 우리 모두의 힘을 다 모아도 극복하기 쉽지 않은 난관도 수두룩할 것이다. 불필요한 잡음이나 내부 분란의 불씨가 생겨서는 곤란하다.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탈당 인사들의 복당이 더 큰 연대, 더 큰 희망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민과 당원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현명한 조치를 당 지도부에 촉구한다. 이 과정이 국민과 당원들에게 정치의 아름다움, 정치의 생산성을 증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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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3:57

제대로, 앞으로 나아가자

-이중선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행정관 올해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결정할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동시에 열리는 '정치의 해'가 될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 2.0'시대가 본격 개막된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 선거를 통해 한국 정치는 훨씬 더 성숙한 단계로의 이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한다는 역사적 요청을 받고 있다. 주민 입법, 주민 소환, 주민 감사 청구 등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시대, 주민들의 집단 지성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정치인만이 새로운 시대의 정치적 리더십을 취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상호 신뢰 속에서 역량을 모으고, 백 인의 지혜가 백년대계를 세우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가꾸는 신뢰와 협력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함께 전진해야 한다. 따라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과 윤리 또한 더욱 보편타당하고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정당은 대표적인 정치적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각 정당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정강 정책을 새롭게 하고, 각급 선거에 후보를 내놓아 국민의 선택을 기다린다. 당선의 영광도 낙선의 쓰라림도 함께 감내해야 하는 정당은 이런 면에서 소속 당원들의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정당 내부의 선택은 다시 국민의 선택을 통해 그 행위의 정당성을 심판받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주진영 대결집을 위해 문호를 활짝 개방하고 이러저러한 사유로 당을 떠났던 이들에게 복당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평가는 어떨지는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우선, 이와 대동단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에 이러한 조치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결단을 내린 이재명 후보의 리더십을 믿는다. 공정함과 미래를 바라보는 고뇌에 기반을 뒀을 게 분명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언제나 리더의 결단은 선언적이고 상징적이며 포괄적이다.그 결단을 구체적인 실행 요목으로 바꾸고 체계화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집단지성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민주 대연합을 위한 복당 허용 조치에는 당원과 국민들이 모두 납득할 만한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공동체 내부에 심각한 분열의 상처를 안기고 떠났던 분들도 분명히 있다. 그분들에게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니다. 이같은 선결 조치가 있어야 서로 옛동료로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서로 민망하니 대충 덮고 가자는 것은 통합이 아니다. 흩어져 있던 이들을 다시 운동장에 집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전진하기 위해 스크럼을 짜기 위해 모인 것 아니던가. 우리가 모두 어깨동무하고 진격하려면 동지애의 생성은 필수적이다. 믿고 내 등을 맡길 수 있어야 동지다. 규모를 불리기 위한 물리적 봉합 아닌 민주 진영 대통합을 위한 화학적 결합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고민의 해결책으로 보편타당한 조치가 있어야겠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앞으로도 멀고 험난한다. 우리 모두의 힘을 다 모아도 극복하기 쉽지 않은 난관도 수두룩할 것이다. 불필요한 잡음이나 내부 분란의 불씨가 생겨서는 곤란하다.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탈당 인사들의 복당이 더 큰 연대, 더 큰 희망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민과 당원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현명한 조치를 당 지도부에 촉구한다. 이 과정이 국민과 당원들에게 정치의 아름다움, 정치의 생산성을 증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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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3:57

전북은 무엇을 꿈꾸는가?

-김수흥 국회의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80만 전북도민 모두의 소원이 성취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울러 전북의 발전과 새로운 변화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정치의 해입니다. 대통령선거에 이어 도지사와 시장·군수, 도의원과 시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도민들께서는 누가 적임자인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올바른 선택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2년 새해 벽두, 지금 전북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제조업 등 산업의 쇠퇴와 인구의 감소로 인해 젊은이들이 고향을 등지고 있습니다. 무언가 혁신적인 처방 없이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전북은 극적인 대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대전환은 정책의 방향과 추진체계의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즉 지역사회를 이끄는 리더의 역할과 책임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전북의 사활이 걸린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북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을까요? 국회 30여 년의 공직생활과 초선 국회의원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우선 정치와 행정의 대전환이 요구됩니다. 전북은 17개 시·도 가운데 경제력 측면에서 최하위이며, 인구감소 역시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해방 후 전북의 인구는 20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했는데, 70여 년이 지난 오늘날 178만 명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3.4% 수준입니다. 해방 후 전체 인구가 2.5배 증가했으나, 전북만 유일하게 감소했습니다. 그 원인은 제조업 등 기간산업 유치에 실패한 데 있으며, 책임은 정치와 행정의 몫입니다. 전북은 지난 20여 년간 오직 새만금과 전주 중심의 발전 전략에 올인하다가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30년 공들인 새만금은 아직 기반을 갖추지 못했으며, 전주혁신도시는 다른 시·군으로부터 인구를 흡수하는 역효과를 냈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통해 전북 발전전략의 대전환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북은 혁신도시 10곳 중 유일하게 도청소재지에 혁신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지역 내 상생발전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경남과 전남이 균형발전을 위해 제2청사를 두고 있으며, 강원과 경북 등 다른 시·도에서도 제2청사 건립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균형발전에 앞장설지 두고봐야 합니다. 아울러 전북은 산업과 일자리의 대전환을 이뤄야 합니다. 그동안 농생명 산업에 역점을 두었음에도 오히려 농촌은 더욱 피폐해지고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졌습니다. 6차산업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도 커다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기대를 걸고 있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탄소산업 육성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청년들은 전북을 떠나고 있으며, 신성장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와 준비는 뒷전입니다. 전북발전을 위한 정책의 대전환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전북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제2혁신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산업기반이 약한 전북은 시장형 공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관련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도 살고, 일자리도 생겨 대전환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며 180만 도민과 함께 전북의 대전환을 고민해 봅니다. 변화 없는 성과는 없습니다. 저 역시 어떤 변화와 역할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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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3:57

정읍3절(井邑三絶)의 어제와 오늘

김정일 재경정읍시민회 고문 정읍시 출향인 중 15년 동안 재경고부면민회 (회장 문인화가 안성심) 발전과 특산품과 명소 전봉준 장군, 정읍사 여인, 내장산 단풍 ‘정읍3절‘ 홍보에 기여한 성정숙 총무가 지난 12월 1일 유진섭 정읍시장으로부터 표창을 수상했다. ‘정읍3절’을 최초로 제안한 필자와 개성출신으로 고부초교 3학년까지 다녔던 이중권씨(전 신용보증기금연수원장), 정읍3절 홍보에 앞장선 전대열씨(대기자 겸 전북대학교 초빙교수) 3인이 표창 수상 하루 전인 지난 11월 30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정읍 3절을 찾았다. 1995년 정보통신부 우표 문학시리즈 1집이 발행되면서 필자가 당시 홍보담당관으로 재직 중이던, 그 시절 <재경고부면민회> 회장자격으로 정읍을 대표하는 동학혁명 전봉준 장군, 정읍사의 여인, 내장산 단풍을 정읍의 대표적인 3가지로 추천하면서 이는 황진이, 서화담, 박연폭포 송도 3절과 비견 할만한 ‘정읍 3절’이라고 국내 홍보는 물론 해외 출장길에도 우표 시트를 나눠주면서 홍보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듯 구 정읍역 광장에 들어서면 전봉준 장군상, 정읍사 여인상, 그리고 주변에 단풍나무를 가꾸어 정읍 3절과 어울리게 하는 정경을 만나 볼 수 있다. 2018년 정읍시 초청으로 정읍에 왔던 전대열 대기자가 '정읍3절'은 송도3절을 능가한다며 구체적으로 지면에 소개했고, 서울 청담동 연우갤러리 황현옥 대표가 일간지와 월간지에 '차 향기와 함께 정읍여행'이라는 글로 정읍3절을 맛깔스럽게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정읍역에 도착, 바로 찾아간 곳은 천년의 부부사랑을 노래한 정읍사의 발원지 정촌가요 특구였다. 이곳은 가요전시관, 정읍사 여인 집과 만석꾼 가옥 등을 갖춘 4만평 규모의 널찍한 공간이다. 가요전시관 왼편에는 '정읍사'의 여인 ‘망부상’이 현대적 조각으로 만들어졌지만, 백제시대의 간절함과 감동이 그대로 배어났다. 다음은 단풍나무 중 단연 으뜸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내장산 단풍나무를 찾아갔다. 처음에는 다른 나무와 나란히 함께 서 있어 구별하기 쉽지 않았는데 함께한 이중권씨는 사견을 전제로 주변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천연기념물로서의 단풍나무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반부패, 반봉건, 반외세 기치를 들고 봉기한 동학농민군이 관군을 크게 이긴 최초의 전승지인 황토현 전적지를 방문했다. 이곳과 필자는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어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보는 곳이다. 7년 전 필자 제안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제120주년 나만의 기념우표'라는 이름의 기념우표(대형시트)가 제작됐다. 기념우표 상단에는 최시형,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손병희 선생 등 동학혁명 지도자 사진과 좌우측 하단에 동학혁명 유적지 9곳의 사진을 삽입되었는데 제작된 우표는 전국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천도교 중앙회, 전국 동학혁명기 념사업회 및 관계자들에게 배포 되었다. 황토현 전적지는 공사 중이라 내부 관람은 못하고 동학농민혁명의 발원지인 고부면을 찾아갔다. 고부 관아는 일제강점기에 소학교로 바뀌었고 현재는 고부초등학교가 되었다. 과거 관아에는 여러 부속 건물이 있었으나 현재는 한 쪽에 초석과 기단석만이 남아있다. 관아 부지 옆에는 고부향교가 있고, 향교의 외삼문을 들어서면 대성전으로 향하는 높은 돌계단이 나온다. 그 돌계단 중간에 이곳의 명물인 은행나무가 있다. 400년이 훌쩍 넘었다는 은행나무는 그날의 역사를 생생히 기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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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3:57

동학농민혁명 발상지는 하나다

전민중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아직까지도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자기 지역을 동학농민혁명(이하 혁명)의 발상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발상지(發祥地)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 발상지는 역사적으로 큰 가치가 있는 일이나 현상이 처음 나타난 장소를 의미한다. 처음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발상지는 둘, 셋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혁명의 시작인 사건 또한 하나여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혁명의 시작이 되는 사건이 갖춰야 할 기본 자격은 무엇일까. 물론 이것 또한 발상지 뜻에서 큰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필자가 생각하는 큰 가치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높은 시대정신이다. 혁명에 있어 시대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참여는 절대적이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말이 있다. 어느 지역주민, 어떤 종교단체가 핍박을 받을 때 본능적인 항거는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그러나 타지역민, 타인의 억울함과 아픔을 내 일 같이 생각하여 대항한다는 것은 공동체 상생 정신이 내재되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실제 고창 무장기포후 지역주민 4,000여명은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과 함께 무장읍성과 고창읍성이 아닌 고부성을 첫 번째로 공격한다. 둘째, 정체성 선언이다. 모임의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선언이 그만큼 중요하다. 난제 해결을 위한 대안과 정체성을 논리 정연하게 대외적으로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몰려들었다 하여 한 순간에 모임의 정체성이 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고창 무장포고문에는 혁명의 성격과 의의가 함축적으로 잘 드러나 있다. 셋째, 완전한 독립이다. 혁명은 숙명적으로 현 체제에 반기를 든 비합법적 저항일 수 밖에 없다. 이런 저항이 일어나면 조선 조정의 회유와 설득이 뒤따른다. 그러나 이는 혁명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설득 당했다는 것은 현 기득권 체제의 규범을 준수한 결과가 되어 결론적으로 혁명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된다. 실제 보은집회와 고부봉기는 조선 정부의 회유와 설득에 해산해 버린다. 일부 사람들은 보은집회 또는 고부봉기가 혁명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어 발상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초는 단초로서 역사적 의미를 두어야 한다. 이들 사건보다 앞서 일어난 선운사 미륵석불비기 탈취사건이 동학도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오고 조선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는 염원을 발현시켜 뒤 이은 사건들의 단초를 제공했다 하여 혁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결국 어떤 사건이 혁명의 시작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의 기준은 연속성과 함께 이 사건이 포함될 경우 혁명 참여자들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느냐 아니면 격하되는냐에 달려 있다.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서도 혁명의 시작점으로 1894년 3월 무장기포를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반적 사항들을 고려해 볼 때 혁명의 발상지는 무장기포지가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해에는 소모적 발상지 논쟁에서 벗어나 인류의 상생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방향타로서 동학농민혁명의 위상이 확실히 자리잡기를 기대해 본다. /전민중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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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19:08

누구 위한 물관리일원화인가

박영기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문재인정부가 2018년부터 시작한 물 관리 일원화 작업의 마지막 단계가 국토교통부에 남아 있는 하천의 개발공사 및 인허가 업무로서 물 관리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그동안 익산국토관리청 하천국이 수행하던 업무가 전북지방환경청으로 이관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익산국토관리청이 관할하던 전북지역의 무주, 진안, 장수군에 위치한 금강 상류의 국가하천이 대전에 있는 금강유역환경청으로, 섬진강 상류지역인 임실, 순창, 남원의 국가하천이 광주에 있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이관되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만경강, 동진강, 소양천, 전주천, 정읍천, 고부천, 원평천 등 7개 국가하천 137.66km에 대한 하천정비 및 유지보수, 하천점용허가, 수해방지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감소된 전북의 하천예산, 앞으로 불평등 및 소외된 예산배정과 하천관리,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업무활동 등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도 금강유역환경청 내에 있는 금강수계위원회에서 물이용부담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강수계기금 사용 및 내용을 보면, 20년 동안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잘 알 수 있다. 2019년도에 새만금지방환경청을 전북지방환경청이라고 개명하였다, 제가 새만금 수질개선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고,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게 하는 개명이라고 하니까? 전북지역 전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맞는 개명이라고 설명하면서, 다른 부처에서 승진하여온 다른 지역 출신의 청장님들은 물관리일원화 과정 동안에 전북의 입장을 말 한마디 안 했다. 지금까지인 진행되어온 물관리일원화의 산물로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충청권과 함께 전북권 환경운동가들이끊임 없이 주장해온 자연성 회복을 위하여 유역중심의 통합물관리의 실현이 오늘날과 같은 결과를 낳았다. 현재 전북의 정치권은 국회환경노동상임위원회에 여당간사를 포함하여 2명의 국회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2018년부터 물관리일원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전라북도 민주당도당위원장을 찾아 가서 전북의 물관리일원화의 상황을 하소연 하였더니, 본인은 원래부터 환경론자라고 하였다. 그 동안 전북에서 논의된 물관리일원화의 관련된 상황을 살펴보면, 20년 동안 자연성 회복을 구실로 충청권과 연계하여 유역변경에 의한 용담댐 방류수를 만경강으로 공급하지 못하게 하여 새만금수질개선에 역행하는 행위에 동조하였다. 또한 금강하구역의 수질과 생태계 개선을 위해 김제의 호남평야에 공급되는 농업용수에 대한 대안도 없이 금강하구둑의 개방을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섬진강 하류 하동 염해피해의 원인을 물 부족으로 내세워, 섬진강댐에서 동진강으로 공급하는 기득 수리권인 농업용수의 변경을 영섬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있다.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자연과 사람이 함께 누리는 금강유역의 물 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동조하는 전북의 정치권 및 환경부와 환경운동가의 주도에 의한 물관리일원화의 공허한 메아리만 허공을 맴돌 뿐이다. 진정으로 누구를 위한 물관리일원화인가? /박영기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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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19:20

전북은 무엇을 꿈꾸는가?

김수흥 의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80만 전북도민 모두의 소원이 성취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울러 전북의 발전과 새로운 변화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정치의 해입니다. 대통령선거에 이어 도지사와 시장군수, 도의원과 시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도민들께서는 누가 우리 지역의 적임자인지 관심을 갖고 올바른 선택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2년 새해 벽두, 과연 전북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제조업 등 산업의 쇠퇴와 일자리 부족으로 젊은이들은 고향을 등지고 있고,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무언가 혁신적인 처방 없이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전북의 대전환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대전환은 지역사회를 이끄는 리더들의 역할과 책임에서 비롯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전북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전북 출신 초선의원으로서 내 고향, 전북의 대전환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우선 정치와 행정의 대전환이 요구됩니다. 전북은 17개 시도 가운데 경제력 측면에서 최하위이며, 인구감소 역시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해방 후 전북의 인구는 20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했는데, 70여 년이 지난 오늘날 178만 명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3.4% 수준입니다. 해방 후 전체 인구가 2.5배 증가했으나, 전북만 유일하게 감소했습니다. 그 원인은 산업화 과정에서 제조업 등 기업유치에 실패한 데 있으며, 책임은 정치와 행정의 몫입니다. 전북은 지난 20여 년간 오직 새만금과 전주 중심의 발전 전략에 올인하다가 좋은 기회를 놓쳐 버렸습니다. 30년 공들인 새만금은 아직 기반을 갖추지 못했으며, 전주혁신도시는 다른 시군으로부터 인구를 흡수하는 역효과를 냈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통해 전북 발전전략의 대전환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전북은 혁신도시 10곳 중 유일하게 도청소재지 전주에 혁신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지역간 상생발전에 역행하고 말았습니다. 경남과 전남이 균형발전을 위해 제2청사를 두고 있으며, 강원과 경북 등 다른 시도에서도 제2청사 건립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내 균형발전은 시대적 사명이자 과제입니다. 아울러 전북은 산업과 일자리의 대전환을 이뤄야 합니다. 현대중공업이 철수하고 GM 대우가 폐쇄되면서 산업여건이 더욱 피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생명 산업을 통한 6차산업 육성과 농촌관광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농촌의 현실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대를 걸고 있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탄소산업 육성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청년들은 전북을 떠나고 있으며, 신성장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와 준비는 뒷전입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의 대전환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전북혁신도시 시즌2를 준비해야 합니다. 차기정부가 들어서면 대대적인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산업기반이 매우 취약한 전북은 시장형 공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도 생기고 새로운 산업의 발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며 180만 도민과 함께 전북의 대전환을 꿈꾸어 봅니다. 변화 없이는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어떤 변화와 역할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수흥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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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19:59

기억 속에 남겨진 정치인들의 어록

장세균 (사)한민족 대외관계 연구소 이사장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가 정확히 2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세월의 빠름만을 더욱 실감케 한다. 대선의 바로 문 앞에서 정치인들이 쏟아내는 말 잔치는 그저 혼란과 실망만을 안겨줄 뿐이다. 인간의 창조물인 언어가 어느 때는 인간의 지배자로 변하기도 한다. 과거 혼란과 혼돈의 우리 현대사 속에서 시대정신을 미리 깨닫고 선지자가 되어 지혜의 등불을 밝혀준 정치인들의 어록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할 수 있다. 1945년 일본이 물러가고 이 땅에 해방의 기쁨 이 넘칠때 우리 정치는 우파 좌파 중도로 쪼개져 격랑 속을 헤매였다. 미국에서 돌아온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사분오열로 갈 길을 잃은 중생들에게 하나로 뭉치는 것만이 살길이라고 본 것이다. 중국 상해에서 돌아온 김구 선생은 그의 백범 일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 아팠으니 내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그 뒤 한민당에서 출발한 야당 민주당이 구파 신파로 분열되어 해체 일보 직전에서 구파의 수장격인 조병옥 박사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불태울 수는 없다고 일갈함으로써 민주당을 존속시켰다. 한글 세대에게 맞는 표현으로는 큰 것을 얻기 위해 작은 것을 버린다는 뜻이고, 사자 숙어로는 대탐소실(大貪小失)이나 되겠다. 5천년 가난의 멍에를 짊어져야 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세를 내걸었다 해마다 겪어야 했던 보릿고개는 남한판 고난의 행군이었고, 가난 두 글자는 우리 민족의 운명과도 같았다. 그러나 우리는 박정희때 그것을 벗었다. 신 군부 통치 시절 김영삼 그 당시 야당 총재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말해 아무리 독재가 심해도 민주화는 오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김대중 전 평민당 총재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인도의 시성 마하트마 간디의 어록에서 발췌한 것이다. 그 다음의 대통령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의 어록은 과문한 탓인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다. 외국으로 눈을 돌리면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제2차 세계 전쟁 당시 영국인에게 피와 눈물과 땀만을 요구한다고 했다. 스탈린 치하의 구 소련을 철의 장막이라고 표현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멘델라는 30년 가까운 감옥생활을 딛고 대통령이 되어서 백인들에 대한 복수 정치가 아닌 화해 정치로 대신했다. 그는 말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단지 노력할 뿐이다.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넘어지지 않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 서는데 있다 이 모든 어록들은 현실의 고통과 깊은 고민의 흔적들을 보여준다. 오늘의 정치인들에겐 이것이 없다. /장세균 한민족 대외관계사 연구소 이사장

오피니언
기고
2022.01.1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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