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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을 기억하시나요?

살아가면서 특별한 날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생일날도,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기쁜 날도 있지만 아픔이 있는 슬픈 날도 있습니다. 8년째 매월 4월 16일이 되면 노랑리본의 세월호 아이들이 생각나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생각도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가 함께 아파하는 슬픈 날들이 오면 온몸이 쑤시며 지금 제대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곤 합니다. 거시적으로 세계인보다 대한민국 국민보다는 낮은 경제지표로 지역소멸의 위험을 안고 있는 우리 전북 지역이 슬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기억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군의원과 시의원 잘 뽑는다고 뭐 나아지느냐 그 나물에 그 반찬이라며 볼멘소리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서류함에서 잠을 자는 조례가 아니라 기초의원 활동을 하면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만들어 실제 지역주민 삶에 영향을 주는 신명나게 일하는 몇 분의 의원들을 알고 있습니다. 단한번의 주민들 민원 해결사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과 지역단체와 공조하는 모습들이 보기 좋았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처음부터 잘하지 않았겠지요. 앞선 잘하는 선배들을 보고 배웠으리라 봅니다. 공천을 앞두고 청년과 여성 신인들 모집을 위해 지역별로 노력도 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도 많은 신인은 없는 듯합니다. 저 역시 지역정치 일꾼을 발굴하는데 안테나 역할을 할까합니다. 자치단체장 선거도 중요합니다. 과거 도지사가 시장과 군수를 발령 내던 시절도 기억합니다. 이제는 지역주민들이 단체장을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지방자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역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제시 할 수 있는 단체장을 선출하는 의미 있는 선거입니다. 여기저기 다양한 전과와 “카더라~” 통신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뜬금없이 동네에 나타나 출마하는 사람은 많지는 안습니다. 평소 자치단체장이 되기 위해 그동안 어떤 준비를 하였고 제시하는 공약들이 헛공약인지 아니면 남의 것 보고 빼긴 것인지, 그저 지역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말만 읊조리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전과 기록도 봐야겠지요. 요즘은 기소가 되었는지, 벌금이 얼마인지도 중요하지만 바로 국민정서와 위반된 범죄인지 여부에 지역주민들은 더 관심이 있습니다. 5월 20일부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후보자토론회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동안 바쁜 일정으로 보지 못한 방송토론도 살펴보고 우편으로 배달되는 선거공보도 밑줄 그어가며 공부할 예정입니다. 6월 1일을 위해 선거에 함께한 당사자와 가족들 그리고 참여하는 지지자들 모두 당선되거나 낙선되거나 그날은 특별한 의미 있는 꽃시절이 되길 응원합니다. 오늘은 무화과가 생각납니다. 무화과 / 이재무 술안주로 무화과를 먹다가 까닭 없이 울컥, 눈에 물이 고였다 꽃 없이 열매 맺는 무화과 이 세상에는 꽃 시절도 없이 어른을 살아온 이들이 많다 /김보금 전북소비자정보센터소장·전북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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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10:26

유언대용 신탁이나 유언장, 어떤 것이 좋을까

직업상 다양한 손님들을 만나보면 많은 고민들을 쏟아내 주시곤 하는데 나이와 성별에 따라 고민거리가 현저하게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비교적 젊은 분들은 자신의 재산을 재투자할 대상을 추천해 달라고 하고 나이가 지긋한 분들은 어렵게 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안전하게 이전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고민의 깊이가 매우 깊은데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 때문에 사전에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을 지 물어 오기도 한다. 이 경우 은행에서는 유언장보다 내 의지대로 집행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서비스를 권하고 있다. 2012년 ‘신탁법’의 전면개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허용되기 시작한 ‘유언대용신탁’은 자신의 재산을 금융기관(수탁자)에 맡기고, 생전에는 위탁자(자신)가 원하는 대로 관리, 운용하다가 사망한 이후에는 생전에 미리 정해둔 수익자에게 미리 지정한 방법으로 상속을 진행하는 방식의 신탁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위탁자)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수익자(생전 수익자)로서 재산을 관리하고, 사후에는 미리 지정해둔 대상(사후 수익자)에게 생전에 미리 지정해 놓은 방법대로 상속하는 것이다. 필자가 경험한 여러 가지 신탁 사례 중 몇가지가 기억에 남는데 특히 재혼 가정과 상속 분쟁, 유산 기부 사례가 가장 기억에 남은 사례이다. 58세 남성인 김경남(가명)씨는 오래전 이혼하고 재혼을 앞둔 상황인데 재혼할 상대도 자녀가 있어 향후 본인이 사망 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와 상가가 배우자의 자녀에게도 상속된다고 하여 재혼 전에 명확하게 선을 긋고 싶다고 해서 재혼 전 형성된 재산은 각자의 자녀들에게 상속되도록 설계한 사례이다. 75세 여성 장숙영(가명)씨는 아들 2명과 딸 1명이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사망하면서 유산 관련하여 형제들끼리 다투는 것을 보고 가입한 사례이다. 사위, 며느리를 비롯한 자녀들이 배우자의 유산 상속과 관련하여 서로 다투고 더 받아야 한다고 따지는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아 본인한테 상속된 재산을 현재 부양을 하고 있는 둘째에게만 상속되도록 설계하였다. 90세 여성 강말숙(가명)씨는 남편과 사별 후 자녀가 없고 여동생과 같이 거주 중이고, 해외 거주 오빠는 사망한 상황이라 살아 있는 동안에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요양비 등을 충분히 사용하고 남은 재산이 있다면 기부 단체(천주교재단, 장학재단)와 여동생에게 상속하고 싶다고 해서 거주 아파트와 보유 예금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서 계약 체결을 한 사례이다. 이 외에도 1인 가구, 가업승계, 주식 환원 문제도 ‘유언대용신탁’으로 해결 할 수 있으며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금전채권 등 다양한 재산을 신탁할 수 있다. 재산 이전의 이견으로 인해 드라마 속 사연들이 넘치는 현실이다. 내 재산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재산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김세훈 하나은행 익산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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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15:53

당선을 원하는 후보자에게

말 잘하는 사람을 보면 부럽다. 특히 거짓말인데도 진실인 것처럼 말하거나, 공정치 않은 일을 뻔뻔스럽게 처리하는 사람, 못된 일을 하면서도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코스프레(Cosplay)하거나, 악당이면서 기억력이 좋아 말로 사람을 홀리는 것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진다. 2020년 총선 전 어느 후보의 선거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는 필자에게 준비해간 자료는 옆으로 밀어 놓고, 선거에 이기려면 조직력 확장이라며 도움을 청했다. 아주 당연한 말이었지만 상대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그가 안타까웠다. 사실 그는 듣던 대로 달변가였다. 자신의 주장에 거침이 없었다. 그 이유일까. 집에 돌아오며 문득 혀 짧은 소리에 말을 더듬었던 처칠과 쉰 목소리와 산골 사투리를 고민했다던 링컨이 떠올랐다. 그들은 말엔 서툴렀지만, 진실한 지도자로 헌신했다. 그들 또한 선거판에서 경쟁자인 상대 후보를 몰아붙이며 싸웠지만, 국민을 존중하므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필자는 그런 후보를 발견하지 못했다. 나이 탓도 있겠지만, 스스로 구태의연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지도 모른다. 사실 요즘 선거 밥상이 그 나물에 그 밥처럼 식상해 보여, 마치 축 늘어진 테이프를 반복해 틀어 놓는 것 같아 지겹다. 왜, 필자는 그 진주(후보자)를 발견하지 못할까. 변명 같지만, 무능하고 구린내 나는 후보가 지능적으로 겉 포장지에 가려져 있어 잘 모르겠다. 또한 후보자가 지연·학연·혈연 등으로 접근해오기 때문에 더욱 혼란스럽다. 여기다 대외적으로 선거사범에 대한 일벌백계가 이뤄지지 않거나, 한 자리씩 꿰차려는 유권자가 줄을 서서 시야를 막기 때문에 선거판은 요지경속이다. 따라서 과감한 선거제도 개선과 단체장 등의 권력을 대폭 축소하지 않는 한, 그들은 계속 잿밥에만 관심을 두는 사이 도민의 살림살이는 계속 쇠퇴할거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래도 선거철이니 묻고 싶다. 정말 후보자인 당신은 애국자인가? 유권자를 위해 최소한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가. 준비된 공약을 지키고,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진정 당신이 당선되어야 할 확실한 당위성이 있는가. 그리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한가. 또한 권력의 시녀를 배척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밀실정치를 타파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가. 알량한 자존심으로 아집에 빠지지 않겠다고 다짐하겠는가. 서민의 작은 소리를 크게 듣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진정 도(군)민을 주인처럼 섬기겠는가. 만약 이 물음이 진부한 얘기로 들린다면 당신은 후보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알고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다. 정치는 말(입)로 하는 게 아니다. 몸이 함께해야 좋은 정치가 된다. 여기다 사람의 됨됨이와 당당함으로 미래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겸비되었다면 더 좋은 지도자가 되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솔직하게 처칠과 링컨과 같은 지도자가 아니어도 좋다. 오르지 서민과 함께 동고동락 하겠다는 마음으로 손해(희생)를 감수하면 된다. 그래야 전북 낙후의 원인을 발견할 것이다. 그래야 전북경제를 살릴 수 있으며, 100년 뒤 전북의 인구가 48여만 명이 될 거라는 예측을 받아들이고, 이에 철저한 그랜드 디자인을 하게 될 것이다. /이한교 수필가·전 폴리텍김제캠퍼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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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14:24

선거 통해 바라 본 하반기 전북지역 부동산시장

이번 대통령선거의 결과가 부동산 정책과 각종 관련 사건에 따른 영향으로 당락이 전적으로 결정되었다는 평가에는 동의 못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최대 이슈였던 것만은 분명하다. 2012년 미국 대선에서도 클린턴은 압도적 우세였던 아버지 부시를 상대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선거 구호로 당선됐다. 그리고 이재명후보의 판교 대장동 개발사업에 따른 인허가 과정과 윤석렬 당선인 처가의 부동산 차명투기 후폭풍으로 인한 블랙홀이 모든 사안을 빨아들이고 네거티브와 마타도어 판치는 ‘부동산 게이트’ 대선으로 만들고 말았다. 이처럼 선거에서 경제분야 부동산 정책과 그 결과는 지난 대통령선거부터 6월1일 예정된 지방선거에까지 선거의 ‘핵’으로 등장하고 있다. 전북지역은 올해 하반기에 부동산 광풍이 거세게 불어올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단체창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200층 타워, 50층 디지털 플랫폼 지원센터, 새만금특별자치도와 제2혁신도시 건설등 부동산 개발사업의 호재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가격 상승의 요인도 기다리고 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철근 및 레미콘등 건설 원자잿값이 폭등했고 이에 따른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그리고 ‘표준형건축비’는 임대아파트에 반영되는데 건교부가 비정기적인 사유로 인한 인상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작년 대비 평당 공사비가 약 30%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전주시를 비롯한 타 시군도 분양가 상승 규제는 사실상 물건너 갔고 새롭게 취임하는 단체장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시행사와 시공사들도 분양가, 공사비를 올려 받기 위해 아파트 공급계획을 정부의 ‘기본형건축비’ 인상이 예상되는 하반기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새로운 정부의 부동산 관련 공약과 정책기조를 살펴 보면 6월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와 기획재정부는 새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 배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은 부동산시장에 실수요자인 서민들에게 긍정적 시그널 보다 투자자들에게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강행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역대 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새 정부와 민선단체장 취임 초기에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민심을 얻기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출발한다. 이렇게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개발 호재와 새로운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면서 전북지역의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어느 때 보다 역동적이면서 실수요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달 익산참여연대가 시민을 대상으로 고분양가 근절을 위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분양가 통제가 필요하다는 대다수 시민들의 답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박명한 나무D&S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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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14:26

잊지 못할 나의 스승님

누구에게나 평생을 통해 잊지 못할 스승님이 한두 분은 있을 것이다. 나에게 그런 은사님이 국민학교 5․6학년 때의 담임선생님이다. 그 선생님은 옥구 출신으로 군산사범학교를 나와 초임 발령을 받아 벽지인 우리 고장으로 오신 총각선생님이셨다. 그 당시는 교통이 안 좋은 때라서 군산에서 우리가 사는 곳(고창 해리)까지 오려면 거의 하루가 다 걸렸다. 호리호리한 몸매에 눈동자가 예리하신 선생님이셨다. 내가 5학년 2학기 때부터 6학년 졸업 할 때까지 우리 반 담임을 하셨는데 참으로 열성적인 선생님이셨다. 그 당시는 중학교도 입시를 치르고 들어가는 시절이었다. 그래서 6학년 담임은 입시 성적에 따라 평가 되곤 했다. 그 시절엔 중학 입시를 위해 초등학교도 과외수업을 했다. 6학년은 6교시 정규 수업이 끝나면 매일 두 시간씩 과외수업을 하고 하교를 했다. 이른 봄이나 겨울철이면 해가 서산에 넘어가 어둑어둑할 때 집에 돌아오곤 했다. 초등학교는 담임이 혼자서 중간에 빈 시간도 없이 하루면 정규시간 여섯 시간에다 과외수업 두 시간 모두 여덟 시간을 매일같이 하셨으니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셨을까? 요즘 중․고교 교사들은 하루 보통 서너 시간밖에 않는다. 그래도 힘들다고 한다. 어느 날인가 녹음이 우거지고 제법 덥기 시작해지는 초여름쯤이었을 것이다. 선생님께서 한참 열을 올려 열심히 수업을 하시다 갑자기 고개를 쳐들고 코를 움켜잡고 계셨다. 수업하시던 책을 교탁에 놓으시더니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 칠판 옆에 있는 세수대에 가서 홀로 코피를 씻으시는 것이었다. 그런 모습을 보고도 철없는 우리들은 우두커니 바라만 보고 있을 뿐 누구 하나 나서서 닦아드릴 줄도 몰랐다. 이렇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우리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당시 우리 반의 입시 성적은 놀라울 정도의 성과를 냈다. 워낙 시골의 궁벽하고 조그마한 벽지 학교였기에 우리 학교에선 당시 전북 최고 일류학교였던 ‘전주 북중’을 십년에 한명 정도 들어갈 둥 말 둥 할 정도였다. 그런데 우리 반에서만 두 명이나 들어갔다. 그래서 면내에 경사가 나다시피 했다. 우리 선생님은 당연히 영웅시 되었다. 나는 공부는 잘 했지만 가정이 워낙 가난하여 고향에 있는 시골 중학교를 수석으로 들어갔다. 점수를 따져보니 이 중학교를 들어간 학생 중에서도 3등까지는 북중에 들어갈 수 있는 점수였다. 당연히 우리의 담임 ‘문현식’ 선생님의 공이었다. 내가 선생님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것은 비단 선생님의 이러한 공로 때문만이 아니다. 나와 같은 마을에 아주 친한 친구 ‘이기주’라는 같은 반 친구가 있었다. 그 집에선 아들을 전주 북중에 보내기 위해 6학년 초부터 담임선생님을 가정교사로 모셔왔다. 난 이 집에서 5학년 때부터 이 친구와 함께 먹고 자고 뒹굴며 공부를 해왔던 터라 선생님 밑에서 함께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일생을 통해 내가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한 때는 바로 이 6학년 때인 것 같다. 지금 생각하기에 아마 선생님은 숙식만 친구 집에서 해결하시고 무보수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것 같다. 어느 누가 이럴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난 이 선생님을 평생 잊을 수가 없다. 그러나 난 지금은 이 선생님의 행방과 생존 여부를 모른다. 지금 살아 계신다면 팔순이 넘으셨을 텐데 어디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선생님 죄송하고 한없이 그립습니다! /이남규 시인·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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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13:55

간호법 제정, 더 늦춰선 안된다

5월 12일은 ‘제 51회 국제간호사의 날’이다. 전 세계의 간호사는 ‘간호사,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라-글로벌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간호에 투자하라’라는 주제로 한목소리를 낸다. ICN은 올해 국제간호사의 날 주제를 정한 배경에 대해 “간호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으며,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근무 여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힘과 헌신으로 맞서왔다”면서 “간호사들은 대중들로부터 많은 인정과 찬사를 받고 있지만, 정부와 보건의료 시스템으로부터는 제대로 된 투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들을 위한 좋은 업무환경을 만들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며“보건의료 모든 분야의 의사결정 과정에 간호사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파멜라 시프리아노 국제간호협의회(ICN) 회장이 지난 4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에서 대한민국의 간호법 제정 지지를 선언하였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파멜라 회장은 치매 할머니를 위해 간호사가 방호복을 입은 채 화투로 그림을 맞추며 대상자와 함께하는 사진에 대해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만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까지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 장면’이라며 간호사의 전문적이며 보편적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하여 감동을 전하였다. 간호법 심의는 지난해 11월 24일 시작되어 각 직역의 의견 수렴과 4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5월 9일 비로소 1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였다. 1인당 2~3개 만성질환의 수를 감당하는 복합만성질환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팬데믹·앤데믹의 주기적인 공중보건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와 적정 배치, 지속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간호법 제정은 필수적이다. 시민단체 조사에서 80% 이상이 간호법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간호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대표적인 가짜뉴스로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단독으로 개원을 할 수 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든다”등이 있다. 그러나 이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간호법에는 의료기관 개설 관련 내용이 없다. 의료기관 개설 권한은 의료법에 있으며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에게만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간호법 제정은 보건의료인력체계의 근간이 조성되므로 보다 더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전문 직종에 개별적 법률을 인정하는 것은 세계 공통의 보편적 입법체계다. OECD 38개국 중 33개국에 간호법이 있고, 전 세계 90개가 넘는 국가에서 간호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제는 대한의사협회 중심의 가짜뉴스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할 것이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이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질 높은 간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호법이 국민건강과 안전에 기여하는 초석이 된다는 말이다. 간호법은 전문적인 간호시스템을 만들고 더 나은 의료 환경은 결국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간호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의 129개 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양질의 간호사가 확보돼야 한다고 한목소릴 내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위한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까지보다 더 응원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안옥희 전북간호사회 회장·우석대 간호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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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14:31

우리 땅, 전라도 천년의 풍상(風霜)을 생각한다

전라도 정도(定道) 천년은 우리 민족 천년의 역사를 상징하게 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장구한 세월 속에 조선시대 전주는 평양, 한양과 당당하게 어깨를 견주었던 3대 도시였다. 호남평야에서 생산되는 물산이 풍부하고, 멋과 맛과 소리가 어우러진 풍류와 예향의 고장이었다. 동북아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중국과 일본을 뛰어넘어 동남아시아를 주름잡기도 했다. 호남평야의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들었다. 전라도는 우리 근대역사의 주인공으로서 그 위상을 떨쳤다. 전라(全羅)란 말은 온(全)고을에 비단을 깔아 놓은 듯 아름답다는 뜻이다. 이는 산자수려한 산세와 황금벌판의 자연환경을 비유한 것이다. 풍요롭고 훈훈한 인정과 우아한 예(禮)와 학(學)의 고장에서 찬란한 백제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다. 후백제의 왕도로 재기를 꿈꾸며 조선 5백 년의 왕조를 탄생시킨 발상지로서 한국사의 주맥을 이루면서 찬란한 민족문화의 향취를 발산시켜 왔다. 백제문화의 기상은 익산 왕궁의 웅대한 미륵사지와 도작문화의 시원인 김제 벌의 벽골제에서 조상들의 슬기를 찾고 자긍심을 느껴왔다. 전라도는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오래 사용하는 명칭이다. 1018년 고려 현종 때 전국을 5개 도로 나누면서 강남도와 해양도를 합쳐 전라도를 탄생시켰다. 역사적으로 전주는 백제시대(555년) 때는 완산주라고 했고, 신라 경덕왕(757년) 때 완(完)을 의역하여 전주로 고쳤다. 태종(1403년) 때는 전주부로 개칭하여 조선시대 동안 유지되었다. 1935년 전주면이 전주부로 승격되어 독립하였고 나머지 지역은 완주군으로 개칭되었다. 전(全)은 온전할 전이고, 완(完)도 완전할 완, 온전할 온으로 지명도 같은 의미다. 일찍이 선조들이 아름다운 풍정을 노래한 전주 10경과 완산승경 32경은 오늘날 전주와 완주를 대표하는 자연경관이다. 이토록 유구한 역사만큼 굴곡이 심했던 전라도는 현대사에서는 수도권 집중화와 영남권의 공업화 등에 휘둘려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전라감영에 전라감사를 두고 전라도와 제주도까지 관할했던 전북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라도에서도 변방으로 밀려났다. 3백 만을 바라보던 전북의 인구는 180만 명으로 뚝 떨어졌다. 150만의 광역시로 성장가도를 달리는 광주에 견주어 보면, 전라도의 시원(始元)이었던 전주와 나주는 초라하다. 다행히 2020년 10월, 전라도 정도 천년에 발맞추어 전라감영이 웅장한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전라도를 관할하였던 전라감영과 전주부성을 수호했던 풍남문을 바라볼 때마다 자긍심이 용솟음친다. 하늘을 찌를 듯이 우뚝 치솟은 건물에 걸린 ‘호남제일성’과 ‘풍남문’이라는 현판에서 선조들의 얼이 흠뻑 묻어난다. 예부터 풍남문 종각에서 파루를 쳐서 전주부성 안에 아침과 저녁을 알렸던 종소리는 서울 보신각 종처럼 제야에 종소리를 울려 전라도에 새해 새 희망을 안겨주고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게 한다. 이제 전북인들은 전라감영 복원에 안주하지 말고 후백제를 창업한 견훤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백제인의 영혼을 되살리는 후백제 왕궁 복원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후백제 왕궁 복원이야말로 전라도 역사적 위상 정립과 전북인의 자긍심을 살리는 일이다. 전북이 미래의 천년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선조들의 질곡 같은 삶이 녹아있는 전라도 천년의 풍상(風霜)을 온고지신(溫故知新)의 마중물로 여겨야 한다. /김정길 영호남수필문학협회 전북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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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14:12

지방선거에서 투표는 어떻게 할까?

2022년은 지난 3월에 치른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다. 지방선거는 전국의 모든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기 때문에 전국+지방선거+동시선거=전국동시지방선거라 부른다. 지방선거에서는 자신이 사는 지역의 발전과 교육을 위해 일할 사람을 뽑는다. 즉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뽑고,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감 선거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지방선거로 선출되는 대표는 다음과 같다.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교육감을 선출한다. 따라서 전북 도내 모든 지역에서는 투표용지 7장을 받는다. 이렇듯 지방선거의 선출 대상이 여러 명이므로 여러 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데 이 경우 혼동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먼저 1차로 투표용지 3장을 받아 투표하고 다시 2차로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표한다. 즉 1차로 교육감, 시·도지사,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고, 2차로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한다. 지방선거와 관련된 남은 주요 사무일정은 다음과 같다. 5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선거인명부란 투표구별로 선거인의 범위를 확정해 투표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공적 장부이다. 이때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거소투표신고를 받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도 작성한다. 또한,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이 기간 중 관할 선관위에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해 자신의 거주지에서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있다. 5월 12일과 13일(매일 오전6시~오후6시)은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5월 19일부터 선거기간이 개시된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후보자의 선거벽보는 5월 19일에서 20일 사이 선거구 곳곳에 첩부한다. 5월 22일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가 공고되며, 선거공보가 동봉된 투표안내문 또한 각 가정으로 발송된다. 이때 거소투표 신고자는 거소투표용지를 함께 받아 거주지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5월 27일, 28일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은 이 기간에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격리자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일반유권자와 별도로 사전투표소 안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6월 1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투표소별로 투표가 진행되고, 투표 종료 이후에는 개표가 실시된다. 선거일에도 코로나19 격리자는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를 할 수 있다. 전국의 사전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안내의 사전투표소에서 찾을 수 있고 본 투표일에는 내 투표소 찾기에서 본인의 투표소를 찾을 수 있다. 투표소로 가기 전 본인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도 잊지 말자. /이다희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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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13:48

농산물 유통, 이젠 변화해야 할 때

유례없는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 시대가 대세를 이루면서 대면 활동이 크게 위축돼 다양한 분야가 침체기를 맞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온라인 마켓과 수출 분야는 호황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코로나 이전 소비자들은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하려면 인근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소비자들은 비대면을 통한 구매 활동을 늘려갔다. 매스컴에서도 이런 추세를 반영해 지역 농특산물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신설해 대박을 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모바일 장보기 앱 또한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당일 수확 농산물을 다음날 아침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일상화되기도 했다. 소비자들의 식사 형태도 코로나 영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전에는 외식에 주로 의존 했다면 팬데믹 이후 가정에서의 식사 횟수가 크게 늘었다. 포장이나 배달, 밀키트 등 외부 다이어트 식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탓이다. 실제로 2018년에 200억원 이었던 국내외 밀키트 시장규모는 2023년까지 7000억원대로 커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쌀 소비 형태를 살펴보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수요량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농민으로부터의 직접 수매량도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명박 정권 출범 후에는 대북 쌀지원 등이 중단됨에 따라 각 지역 중소규모 창고에는 대량의 정부수매 곡식이 쌓여 있었다. 이에 따른 정부의 재고쌀 해소 정책은 이 쌀을 활용한 쌀 관련 가공 산업에 지원을 늘려가는 뿐이었다. 이에 힘입어 누룽지, 쌀과자, 쌀음료, 떡카페 등 국내수요시장을 넓히기 위한 노력에 따라 시장의 규모는 의미 있는 성장률이 있었지만 남아도는 정부수매 재고량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쌀 소비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 단일 품종 쌀 판매량은 오히려 증가하기도 했다. 양곡 관리법에 따라 쌀은 포장재에 품종을 표시해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섞인 혼합제품 보다는 단일품종의 판매량이 높았으며, 그중 신동진 품종의 판매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인 가구 증가율도 눈에 띄는 변화다. 2016년 27.9%였던 것이 2020년 31.7%로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 세태 변화를 간접적으로 웅변하고 있다. 그만큼 혼자 식사를 하는 시간이 늘어감에 따라 혼자 밥을 먹기 위해 밥을 조리하는 것보다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배달 또는 인근의 간편한 식당을 이용하는 횟수가 점점 증가추세로 이어진다. 편의점 도시락, 치킨 반마리 등의 니즈가 수년새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혼자 밥을 먹는 “혼밥족”은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 되었다. 코로나는 우리 일상생활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농산물 유통 분야 변화도 예외일 수 없다. 앞으로도 비대면 온라인 거래와 무인 거래가 점차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많은 식품 업체들이 간편식(밀키트)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게 단적인 예다. 또 온라인 판매, 무인 판매 등의 비대면 사업을 대폭 확대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식품과 소비 분야의 변화가 시작됨으로써, 결국 농산물 유통 또한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기존 유통시설은 단순히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선별 포장해 도,소매상에 출하하는 오프라인 방식에 안주해 왔다. 이제는 소포장·단순가공·꾸러미 등 맞춤형 상품 공급에 맞춘 시설과 장비·인력으로 온라인 거래에 최적화해야 한다. 정부와 자치단체 또한 이러한 것에 발맞춰 지원해야 할 때다. /권형진 (유)농업회사법인 감동컴퍼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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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8 13:43

다문화 이주 여성들의 투표 참여

최근 코로나로 까다로워진 외국인 출입국, 감염 우려 등으로 국제결혼하는 커플이 많이 줄었다고 한다. 혼인 유형을 살펴보면 대체로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 비율이 높다. 이제는 다문화가정이 대한민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다. 2020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의하면 각 지역별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충남(9.0%), 제주(8.8%), 전북(8.6%), 인천(8.3%) 순으로 높았다. 이 지역에서 결혼하는 10커플 중 한 커플은 대체로 다문화가정인 셈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에 중요한 부분은 편의 시설, 자녀교육 문제, 일자리, 사회적응 등을 위한 국가와 지역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다문화 유권자에게 선거 참여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아가 매년 투표 참여를 위한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선거가 무엇인지, 어떤 선거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선거에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소중한 한 사람으로서 당당한 권리를 누리도록 도와주며, 더 좋은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유권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필자는 이 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로 활동하며 ‘외국인은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사람으로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면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고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외국인 선거권을 최초로 보장한 나라이다. 또 2004년에 ‘외국인 주민투표권’을 인정했고, 그 후 2005년에 ‘지방선거’에 한해서 ‘외국인 선거권’을 도입하였고, 2006년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외국인투표’가 실시되었다. 지방선거는 ‘주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로 외국인 역시 지역의 주민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이 있다.‘ 라는 내용 등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다문화 이주여성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선거가 본인과는 관계없는 이야기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고, 일부는 선거가 대표자를 뽑는 일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었다. 이들은 후보자를 선택하는 방법을 궁금해 했다. 이주여성이 유권자로서 올바른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공약, 도덕성, 전문성 등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주고 특히,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에게 정말 필요한 공약을 제시하고 그것을 잘 실천할 수 있는 능력있는 후보자인지를 살펴보도록 했다. 또 후보자 또는 정당을 선택하기 위한 각종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선거공보, 후보자토론회, 선거방송 등을 꼭 살펴보도록 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강의를 마치고 정리하고 있는데 한 분이 다가왔다.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초로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보장했다는 말에 감동받았다고 했다. 자국에서는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대한민국은 외국인에게도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어서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행복한 국민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았다. 강의의 마무리는 ‘나는 정말 투표한다’라는 투표 박수와 함께 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 꼭 투표할 것을 약속하며 마쳤다.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초빙교수 김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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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14:20

천식 극복, 누구에게나 봄을 누릴 권리가 있다

꽃이 피는 봄이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사람들은 계절을 만끽하기 위해 산으로, 바다로 떠난다. 그런데 봄이 괴로운 사람도 있다. 미세먼지와 황사, 꽃가루 등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콜록’대는 사람들이다. 봄철 천식은 유독 강하다. 특히나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에는 기침으로도 힘들지만, 주변의 따가운 시선까지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더한다. 천식이란 알레르기 염증에 의해 기관지가 반복적으로 좁아지는 만성 호흡기 질환이다. 기관지가 좁아져서 숨이 차고 기침이 나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된다. 사실상 한번 발생하면 평생 동반되는 질병이다. 세계천식기구에서는 천식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매년 5월 첫 번째 화요일을 ‘세계 천식의 날’로 지정했다. 천식은 세계적으로 3억5,820만명 이상의 환자(‘15년 기준)가 있으며, 오는 2025년에는 4억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15년 세계 질병 부담 연구)된다. 또 2017년 OECD 보건의료성과에 따르면 국내 천식 환자는 2015년 기준으로 약 113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인의 만성질환 질병 중 천식이 1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아(0~9세)에서는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질병 부담이 높은 질환이다. 천식은 잦은 재발과 증상 악화로, 입원치료의 반복과 의료비 부담 등 국민들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제약을 가하며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 특히 어린이와 청년층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질환에 비해 의료비용과 노동 생산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국 알레르기협회 자료에 따르면 천식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비롯해 결석·조퇴 등과 관련된 생산성 손실비용을 의미하는 간접 비용은 1조864억원에 이르며, 전 세계적으로 천식 의료비용은 후천성면역결핍증과 결핵 의료비용을 합친 것과 비슷해 선진국 전체 보건 예산의 1~2%에 해당된다. 천식은 소아기 때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거나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되면 성인기 질환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아 알레르기질환의 진행 과정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노인인구 증가와 현대인의 생활환경 및 면역체계 변화 등으로 증가 추세인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천식·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또 많은 기관에서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천식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거나 관리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등 알레르기성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학교 중심의 격리 관리 계획이다. 전북도에서도 유치원·어린이집, 초·중·고 52개 학교에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운영하며, 아토피 환아 및 환경을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안심학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예방교육과 건강강좌를 연중 실시해 도민들의 만족도를 지금보다 높일 계획이다. 천식을 완치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천식 환자들이 스스로 증상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보다 숨쉬기 편한 세상이 될 것이라 믿는다. 천식 환자들이 주위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도에서도 정책적 뒷받침을 꾸준히 마련해 나갈 것이다. 계절의 여왕 5월, 천식 환자들이 꽃가루와 미세먼지를 불편해하지 않는 ‘온전한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강영석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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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14:22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의 의미

2022년은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소파 방정환 선생은 1922년 5월 1일 어린이날을 처음 제정하였다. 어린이날을 제정한 핵심은 어린이가 어른의 종속물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몫’을 찾아주자는 운동에서였다. 즉, 어린이는 자기 삶의 주인이며 독립된 주체라는 취지가 담겨 있다. 사실 1980년 이전만 해도 유교 사상이 팽배했던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권에서 어린이에 대한 인식은 매우 열악하였다. 부모는 어린이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며 어른들의 일에 어린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어린이날 100주년은 아동문학 100년의 역사를 상징하기도 한다. 이를 기념해 전국 지역문화관과 서점, 도서관, 학교 등에서 어린이를 위한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 반갑다. 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는 방정환의 ‘어린이’ 잡지부터 우리나라 아동문학 100년의 흐름을 시대별로 살펴보는 한국 아동문학 명작 100권을 선정해 전시한다고 한다. 책은 아이들의 정신적 영양소가 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아동문학가들의 바람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런데 문득 지금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까? 라는 물음표를 던져 본다. 올해 3주 동안 사회활동 프로젝트로 아이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나름 재미있게 현장 수업을 마치기는 했는데 우리 아이들 문해력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점이 안타까웠다.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자기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는 걸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았다. 그동안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 있었던 기간이 2년이 훌쩍 넘었으니 그럴 수도 있지 싶었다. 하지만 4월에 다른 현장에서 만난 아이들에게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을 발견했다. 자기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생각을 전달하는 방법을 몰라 스스로 자해하는 아이들도 많아졌다는 사실을 알았다. 마음껏 웃고 떠들어야 할 시기에 자기 동굴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아이들. 무엇보다 또래 친구들과의 단절은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뜻하지 않는 질병 유행으로 겪는 고통과 상처는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클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다행히 올해 신학기부터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어 우리 아이들이 학교로 향하는 걸 보고 가슴 한쪽을 쓸어내린 어른은 비단 나만이 아니었으리라. 올해는 학부모와 교육청, 학교와 도서관이 앞장서서 어린이를 위한 힐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숲 체험, 어린이 토론대회, 어린이 작은 운동회, 공연, 놀이 게임, 가족 영화 상영 등. 어린이들이 마음껏 소리 지르며 정서적 교감을 느끼고 가슴에 응어리진 답답함을 풀어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동안 어린이날이면 음식과 장난감을 사주는 것으로 어른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어린이들이 ‘한 몫을 다하는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어른들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때다.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어린이에게 사람으로서 권리를 인정하고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자는 어린이날 제정 정신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으면 좋겠다. /김자연 아동문학가·전북작가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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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1 14:53

참 따뜻하고 아름다운 도시, 전라북도

계절은 언제가 봄이었느냐는 듯 꽃은 지고 신록이 우거졌다. 이런 자연을 보면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전북으로 발령받아 온 것이 지난해 3월이었으니 이제 1년여 지났는데 뜻하지 않게 정든 전북을 떠나게 되었다. 종이 한 장으로 옮겨지는 것이 인사라긴 하지만 참 아쉬움과 섭섭함이 크다. 그동안 낯선 이방인을 따뜻하게 품어준 전북도민 여러분,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만났던 수많은 기부자님, 사회복지현장의 동역자들, 한 분 한 분께 크나큰 신세만 지고 갑자기 떠나게 되어 면목이 없다. 또한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버지처럼 한없이 믿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모금회장님과 사랑하는 직원들께는 더욱 죄송하다. 만나면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것이 인생이라지만 너무도 좋은 분들이었기에 더 아쉬움이 크다. 사실 고백하건대 일 년 전 전북 발령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무거웠다. 전북이 싫어서가 아니라 당시 홀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셨기에 조금이라도 어머니 가까이에서 남은 시간을 지켜 드리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그날의 무거웠던 마음의 짐을 전북 도민 여러분께서는 잘 다독여 주셨고 감싸 주셨다. 그래서 함께했던 짧은 1년 2개월이었지만 저는 참 행복했다. 그동안 주로 광역시 지역에서만 근무하다 전북에 와서 보니 만나는 사람마다 참 푸근하고 넉넉했다. 각박하지 않고 인심이 살아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또 회색의 높은 빌딩을 주로 보다가 이곳 전북에서는 드넓은 평야와 높은 산, 강과 바다를 언제나 곁에 두고 꺼내 볼 수 있어서 행복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전북 도민 여러분의 이러한 넉넉함도 이런 자연에서 나오는 힘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 모두 아시겠지만 전북은 경제적으로는 타 시도에 비해 객관적으로 아직 앞서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많은 것도 아니어서 전북 발령을 받는 순간 모금을 하는 직장인으로서 걱정이 앞섰던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몇 개월을 지나며 그 걱정은 기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물질로도 마음으로도 헌신해 주셨고 공직자들도 그리고 언론도 이웃을 돕는 일엔 내일처럼 나서 주셨다. 많은 지역을 다녀 보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 결과 지난 일년동안 전북 도민들께선 저희 사랑의열매에 235억 원을 기부해 주셨고 이는 도민 1인당 모금 참여액으로 보면 13,150원으로 전국 4위에 해당할 만큼 앞섰다. 그리고 지난 연말연시 캠페인에서도 나눔온도(모금목표 달성률)가 137.2도로 전국 2위를 달성할 만큼 우리 전북도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은 그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다. 돌이켜보면 함께했던 직원들도 참 훌륭했다. 업무량에 비해 적은 인원이었지만 서로 간의 배려와 협력으로 전국 어느 지회보다 업무 분위기 좋았고 그 결과였을까 매년 실시되는 17개 시도 지회 평가에서도 지난해까지 무려 4년 연속 최우수지회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제 제게 있어 전북은 참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지역이 될 것이다. 어쩌면 향수병처럼 얼마 가지 않아 그리울 것 같다. 아침과 저녁으로 자주 걸었던 ‘전주 바람쐐는길’과 ‘아중호숫길’은 아마도 다시 시작되는 저의 인천생활을 가장 힘들게 하는 복병이 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전북 도민이었음에 감사했고 앞으로도 또 하나의 마음의 고향이 될 전북을 위해서 저는 어느 곳에서든 늘 응원하고 기도하는 작은 홍보대사가 될 것이라 다짐해 본다. /박용훈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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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16:39

기후변화 이대로 좋은가

학창시절 공부할 때 선생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신에게 빌려서 살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한 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말씀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그런데 우리의 실정은 어떠한가. 얼마 전 TV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북극의 눈물”을 봤다. 이 프로에서 소개됐던 것처럼 빙하가 녹아 해수면의 높이가 올라가 북극곰, 펭귄과 같은 극지방의 생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생활할 수 있는 터전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북극의 기후변화로 인한 먹이사슬의 변화로 어미가 굶어 죽어가는 북극곰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면서 최근 세계 곳곳에서 태풍, 폭우, 홍수 등 이상기후가 증가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고 있다. 지구 온도 또한 높아져 토양이 황폐해지고 사막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농작물이 자랄 수 없어 질병과 영양실조로 인간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기오염도 심각해 호흡기질환, 코로나19 같은 질병으로 인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지구의 표면 온도는 약 1.1℃, 연평균 기온은 0.85℃ 상승, 수치상 큰 폭의 상승이 아닌 것 같지만 지구의 온도가 1℃ 상승하면 육상생물의 10％가 멸종위기에 처하게 되고, 킬리만자로의 만년설이 대부분 녹아 정상에 일부만 남는다. 온난화의 원인으로 화산폭발과 지구 공전궤도 변화 그리고 온실가스 증가 등 원인이 다양하지만 이 세 가지를 주원인으로 본다.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면 경제적, 환경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불러올 거라 과학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우선 식량문제다. 식량 생산의 기본이 되는 농업은 자연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연구에 의하면 1℃만 상승해도 전체적인 곡물량이 감소하고 특히 기아 해결에 도움을 주는 옥수수 수확량이 11％ 감소한다. 이로 인해 전 세계 농산물 가격이 상승되며 개발도상국에는 식량난이 가중되고 우리 일상은 물가상승요인이 되는 것이다. 다음은 해수면 상승으로 지난 27년간 그린란드의 빙하가 약 3조 8000톤가량 유실되며 해수면이 약 10.6mm 상승했다. 이로 인해 해발 고도가 낮은 섬나라는 물에 잠기고 있으며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수도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투발루와 몰디브도 국가가 수몰 위기에 처해있다. 지금 속도로 계속해서 빙하기 녹는다면 2050년 무렵에는 베트남 남부지역과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등 세계의 많은 대도시가 물에 잠길 수 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기상 이변을 꼽을 수 있다. 극단적인 기상 이변도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그 예로 2016년 5월 인도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400여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하였고, 중국 남부 일대 폭우로 55만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처럼 극단적인 지구촌의 기상 이변의 단면을 보여 줬지만 우리나라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2018년 강원도 홍천에 41℃ 기록적인 폭염과 매년 찾아오는 장마철의 강우량도 예상을 벗어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기상이변의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지만 특히 사회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윤중조 전라북도체육회 고문·전북애향운동본부 이사

오피니언
기고
2022.04.26 15:12

전북 애향운동본부에 바란다

지난 3월30일 전북애향운동본부 제14대 총재로 선임된 윤석정 총재가 취임사에서 밝힌 “창립 정신을 되살려 애향 중흥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나가겠다.”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바라는 바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전라북도민의 자긍심을 되찾는 일이다. 전북은 고대 조선 8도중 가장 오래된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풍요로운 경제 속에서 아름다운 문화와 예술을 꽃피우는 한편 정여립의 대동사상과 동학농민혁명으로 민족사상을 이끌어왔던 자랑스러운 고장이다. 해방 이후 경제개발계획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에 뒤처져 오늘날 경제 수준이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가 여기서 낙담하고 서로를 탓할 일은 아니다. 경제지표가 아닌 주민행복지수를 살펴본다면 전북은 결코 타 지역에 비해 뒤처져 있지 않다. 이곳에 이주해온 공공기관 직원 등 외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해도 덜 하고 교통도 덜 복잡하고 사람들의 인심도 후하며 문화의 도시여서 맘에 든다고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전주가 최근 뉴욕 페스티벌이 주최하는 제3회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도시’ 1위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이다. 전북애향운동본부가 이러한 장점을 부각시켜 전북도민의 자긍심을 살리는 역할을 해주었으면 한다. 둘째, 지나간 과거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 준비하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 전북경제를 전국 17개 광역 자치권 중에서 ‘꼴찌’라고들 자조 섞인 모습으로 얘기들 하는데,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북도는 17개 광역 지자체중 지역내총생산(GRDP) 기준으로 12위, 1인당 지역총생산 기준으로 14위를 기록하였다. 1인당 지역총생산은 2018년에 17위에서 2020년 14위로 올라서는 등 점차 개선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대한민국 역사 이래 최대 간척사업인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성되고 항만, 철도, 공항 등 트라이포트(Triport)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도내 경제유발 효과와 일자리 창출이 대단할 것이다. 아울러 탄소 수소 등 신산업과 농생명바이오 등 각종 산업분야에서 친환경 스마트화가 진행 중인데 이들 과정을 통해 또한 수많은 일자리 창출과 엄청난 산업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듯 경제분야에서의 미래가치를 따져본다면 우리 전북도가 타 지역에 비해 결코 뒤처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도민들의 전북 애향심을 고취하는 일이다. 전라북도는 지난 96년도에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를 제정한 이래 22년 4월 현재 290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 이어서 최근에는 출향 및 연고자를 대상으로 ‘전북사랑도민증’을 발급하고 이들에게 투어패스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청년, 은퇴자 등이 향후 도내 정주인구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럴진대 중앙정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북 출신 관료들을 찾아내어 인맥을 쌓고 애향심을 고취하는 일이 중요한데, 일부 인사들은 이들이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안나왔느니 고향세탁을 하느니 오히려 상처를 주는 언사를 하고 있어 안타깝다. 그 보다는 전북도정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얻는 우군으로 삼고 이들이 애향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향이 포용하고 활용하는 대승적 실사구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신원식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정치일반
기고
2022.04.24 20:47

[추도사-한승헌 변호사님 영전에] 고향과 후배들을 특히 사랑하셨는데....

우리 시대의 사표이신 한승헌 변호사님께서 우리 곁을 운명처럼 왔다 가셨다. 첫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이내 필연이 되었고 마지막 만남, 아니 헤어짐은 기어이 운명이 되고 말았다. 고향을 그리도 사랑하고 후배들을 아끼시던 당신께서는 숨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전주를 찾아 마지막 수발을 허락하셨다. 아득한 예감에 두 손을 부여잡고 머리도 정성스레 쓰다듬어 드렸다. 말씀도 제대로 못 하시면서 입놀림으로 무엇인가를 속삭이셨다. “자랑스럽게는 못 살망정 부끄럽게 살지는 말자!” “지식인의 도리는 다하지 못할지라도 학기(學妓)는 되지 말자!” 그렇게 새긴다. 삼십 년 넘어 스승으로 모셨으니 당신의 자계(自戒)를 불초한 후학의 좌우명으로 받들 수 있겠다 싶어서다. 당신은 분명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의 산증인이다. 개인의 이력을 나라의 역사로 읽을 수 있는 거인이다. 하지만 부족한 후학은 고향과 모교와 후배들을 애지중지한 당신의 삶을 우리 지역의 소사와 견주어 읽어보고 싶다. 그것이 더 곡진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민주운동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은 일이다. 시작은 순조롭지 못했다. 평소 명실상부(名實相符)의 원칙을 중시하는 분답게 이름뿐인 대표직을 계속 고사하셨다. 우여곡절 끝에 수락을 하신 후에는 그 이름에 걸맞은 엄청난 일을 하셨다. 기념사업은 천군만마를 얻은 듯 비약적 발전을 하게 된다. 1994년 ‘고부봉기역사맞이굿’으로부터 시작된 백주년기념사업을 준비하면서 보여주신 정성과 역량은 그 이후에 오히려 더 화려한 결실로 이어진다. 1997년 “역사의 정신, 역사의 인물” 서예전시회, 1999년 국립중앙극장 [천명] 초청공연, 2001년 “동학농민혁명의 21세기적 의미” 주제의 국제학술대회 등을 통해 혁명정신의 확산은 물론 기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게 되었다. 가장 주목할 일은 일본 북해도대학 한 연구소에 방치된 무명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 봉환 및 안장 사업일 것이다. 1996년 시작된 이 일은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2019년에야 마무리된다. 안장이 늦어져 죄송한 마음 가눌 수 없지만 그 덕에 전주는 수많은 무명농민군을 추모하는 상징 공간 하나를 갖추게 되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정부 산하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꾸려지고 국가기념일도 정해져 기념식을 정부 차원에서 치르게 되었다. 백년 넘게 왜곡돼온 우리 근대 역사가 비로소 제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더불어 전북의 정신도 올곧게 제자리를 잡아가게 되고. 한 변호사님의 고향 사랑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2004년 완전을 꿈꾸는 땅 전주는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총체적인 도시 발전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를 조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단이 꾸려지는데 이때 변호사님은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톡톡히 해주셨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과의 각별한 인연이 여기에서도 큰 도움을 주었다. 대통령 취임 전에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응원해주시더니 퇴임 후에는 이희호 여사와 함께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하시어 언론의 큰 주목을 받게 해주셨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노무현대통령께서 전주한옥마을을 직접 방문하게 주선해 주신 일이다. 2006년 2월 21일, 참여정부 핵심정책의 하나인 혁신도시의 출범식이 있던 날. 전국 시장·도지사와 각 부처 장관은 물론 청와대 주요 인사들도 전주를 찾았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 중요한 잔치의 축하자리에 가지 않고 한옥마을을 찾았다. 전주문화예술인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택한 것이다. 한 변호사님의 주선으로 성사된 쾌거였다. 이 이례적 배려로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은 큰 탄력을 받게 된다. 그 대표적 성과가 무형유산원과 유네스코 아·태무형문화센터의 전주 유치다. 국립기관과 국제기구가 동시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지역거점대학인 모교 전북대학교에 사랑과 정성 또한 지극했다. 중간 심부름이 버거울 정도였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유치 및 정착에 결정적인 역할 해주셨으며 후배들을 위해 평생 모은 도서를 ‘산민문고’ 이름으로 도서관에 기증하기도 하셨다. 이런 지역의 큰 스승이 우리들 곁을 떠나셨다. 하여 4월은 거듭으로 ‘잔인한 달’이 되고 말았다. 이 계절이 되면 당신 글씨의 현판이 걸려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옆에서는 철쭉들이 다시 흐드러질 것이다. 당신과 함께 찾았던 지리산 와운마을 가는 계곡 옆 물철쭉도 화사함을 또 뽐낼 것이고. 서울 가실 때마다 서있던 전주역 야외 대합 공간의 휑한 바람은 또 어찌 견뎌낼까? 당신이 남긴 시로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을 다독여 본다. “절망의 생명을 어루만지던/ 불운한 수인의 대부/ 당신은 결코 흙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온 누리 음지의 영혼 속에서/ 상록의 무성한 모습으로/ 두고두고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당신은/ 법복만이 아니라 성의의 모습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영생하는 것입니다.”([어느 대부에게]) 부디 영면하소서! /이종민 전북대 명예교수

법원·검찰
기고
2022.04.24 15:17

‘검수완박’법안은‘국민을 위한’‘국민에 의한’것인가?

필자는 사실 누구 앞에 나서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공직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주어진 일을 잘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추진되고 있는‘검수완박’법안을 보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대안 없이 성급히 추진되는 검수완박 법안은 형사사법체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국민들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듯하여 설명드리고 싶어졌다. 최소한 법안의 문제점과 그로인한 피해를 알려드려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고 싶어졌다.‘검수완박’은 간단히 말해 검찰수사권을 모두 폐지하여 검찰은 수사를 전혀 할 수 없고 경찰수사에 대하여 보완수사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사는 경찰에서 수사한 기록을 토대로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국한되고, 사건관계인을 불러 직접 얘기를 들을 수도 없고 국민들도 억울함을 검사에게 하소연하거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할 수 없게 된다. 검수완박 법안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기록만 보고 범죄혐의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 판단이 정확할 수 있을까 우려스럽다. 수많은 사건에서 혐의유무 자체가 판단의 경계에 있어 결정이 매우 어렵다. 양쪽 주장과 증거가 팽팽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관계인을 직접 조사하는 것은 정확한 판단을 위해 중요한 절차이다. 의사가 진료없이 처방전을 쓰거나 기자가 취재없이 기사를 쓰면 정확할 수 있을까? 이런 확인절차 없이는 진실을 규명하기 어렵거니와, 그로 인해 범죄자는 법망을 빠져나가고 피해자는 억울함을 해소할 수 없게 된다. 과연 국민들에게 유익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을까? 또 하나의 문제는 왜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는가이다. 국민을 위한 법이라면 국민들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어야하는데 그런 절차가 생략되고 있다.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급박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 문제라면 그 문제에 집중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 애꿎은 검찰의 수사권만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도 아닐 아닐뿐더러, 국민들까지 피해를 감수하게 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절차로서 사회유지를 위한 근간이므로 그 만큼 엄중해야 한다. 내용에 있어서는 세밀하고 속도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한다.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밀어붙이기식 입법을 과연‘국민에 의한’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존재하는 것은 모두 진실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필자는 검수완박 법안은 진실도 아니고 국민들에게 유용하지도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의 차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유익한가 그렇지 아니한가에 근거해야 한다.‘사슬 끝에 달린 고리만 쳐다볼 뿐, 모든 것의 균형을 잡는 저울대에 눈이 미치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토론하여 다양한 의견을 모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균형 잡힌 합리적 결정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그래야 진정으로‘국민을 위한’‘국민에 의한’법안이 될 수 있다. /문성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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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15:10

전라북도 대표 관광축제 小考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축제에는 그 나라만의 고유한 문화가 담겨 있어 특별한 매력이 있다. 축제는 그 배경이 대체로 종교적인 데에서 기인한다. 한편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예술과 체육 등 복합적인 문화 요소도 투영되어 있다. 고대 올림픽과 디오니소스축제(Dionysus Festival), 크리스마스와 추수감사절 같은 행사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의 추석과 설 명절, 그리고 부처님오신날 행사도 마찬가지다. 브라질 리우카니발(Rio Carnival), 독일의 옥토버페스트(October Fest), 스페인 발렌시아 지방의 토마토축제(La Tomatina), 그리고 미국의 할로윈축제 등은 이제 세계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즐기는 글로벌 축제다.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 볼 축제가 있다. 브라질 리우카니발과 스페인 발렌시아 토마토축제다. 강렬한 타악기 연주와 함께 격렬한 춤을 추면서 거리를 행진하는 화려한 광경! 브라질로 건너온 포르투갈 사람들의 후예들과 브라질로 팔려온 아프리카 사람들의 후예들이 펼치는 축제! 브라질 리우카니발이다. 브라질 관광부(Ministerio do Turismo)와 무역서비스관광연맹(NCTGST)의 발표에 따르면 카니발 기간에 2만여 개의 일자리와 약 2조 원의 직접적인를 수입이 생긴다고 한다. 2020년에는 리우데자네이루를 포함하여 6개 축제 중심도시에 참가한 인원이 무려 3,600만 명이라고 한다. 2021년과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으로 축제개최를 못해 일자리가 줄고 지방정부의 세수가 급격히 감소,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성공적인 축제 하나가 그 나라,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고글과 머리 수건을 쓰고 낡은 옷을 입은 시민들이 광장으로 모여 정오가 되면 100톤이 넘는 토마토를 광장에 쏟아 붓고 으깬 토마토를 약 두 시간 동안에 걸쳐 서로에게 던지며 광란적으로 즐기는 축제! 스페인 발렌시아 토마토축제다. 매년 8월 마지막 주 수요일, 스페인 발렌시아의 소도시 부뇰(Bunol)에서 성황리에 열린다. 부뇰은 지중해성 기후로 품질 좋은 과일이 풍부하고 특히 토마토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다. 1944년 토마토 값이 크게 떨어지자 성난 농부들이 시의원들에게 토마토를 던진 데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해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온다. 토마토가 뿜어내는 붉은 색상과 놀이 체험적 요소에 춤, 음악, 불꽃놀이가 어우러진 복합 이벤트가 성공 요인이다. 우연히 시작되었고 역사도 짧지만 독창성이 있으면 이처럼 지속가능한 성공축제가 될 수 있다. 최근 전라북도가 관내 14개 시·군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대표 축제를 선정, 지속적이고 경쟁력 있게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선정된 축제들의 테마 자체는 몇 개의 축제를 제외하고 각 시·군의 자연적, 역사적, 산업적, 문화적 특성을 잘 반영한 것이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다. 수요자(관광객) 관점이 아니라 지나치게 공급자(각 시·군) 관점에서 개최 시기를 정한 점이다. 선정된 축제가 1, 2, 3, 4, 6, 7, 12월에는 전무하고 5월(부안 마실축제), 8월(무주 반딧불축제), 11월(익산 서동축제)에 각각 1개씩, 그리고 9월에 2개(김제 지평선축제/완주 와일드앤로컬푸드축제)가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반면에 10월에는 무려 9개(전주 비빔밥축제/군산 시간여행축제/정읍 구절초꽃축제/남원 흥부제/진안 홍삼축제/장수 한우랑사과랑축제/임실 N치즈축제/순창 장류축제/고창 모양성축제)가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1년 중 5개월 동안만 개최하게 된다면 축제의 자원과 기간적 스펙트럼(Spectrum)을 그만큼 좁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노파심! 전라북도 대표 관광축제들의 매력도 제고 방안과 시·군간 연계방안, 그리고 홍보와 마케팅 방안이 촘촘히 잘 수립되어 있기를,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김정수 미래경영연구소 전문위원·전 건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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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14:20

왜곡된 역사에서 동학농민혁명의 미래 찾다

많은 이들은 “동학농민혁명(이하 ‘혁명’)이 세계 4대 시민혁명의 맨 앞에 위치해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이는 평화를 사랑하는 정신적인 면에서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 혁명 지도부가 내건 포고문과 동학농민군 행동강령 등을 보면 불살생을 목표로, 전투를 수단으로 천명하고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민란 성격을 지닌 고부봉기를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포함하려는 움직임 등을 보이고 있어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현상이 과거 왜곡된 혁명 역사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예나 지금이나 왜곡은 또 다른 왜곡을 재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을 냉철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왜곡된 역사를 직시해야만 한다. 그래야 비로소 혁명의 미래가 보인다. 혁명을 왜곡한 사례 몇 가지 예로 들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일제가 왜곡한다. 일본은 혁명을 ’고부가 중심이 되는 폭동 그리고 조선정부에 대항해 일어난 무력 반란‘으로 철저하게 축소한다. 이를 위해 고부봉기와 황토현전승지에 주목하고 ’동학란‘임을 부각시킨다. 결과적으로 당시 정황을 알려주는 여러 기록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평화 정신을 담아 포고문을 선포한 무장기포(1894년)는 일제강점기 동안 역사에서 철저히 잊혀진다. 실제 무장기포가 고창 무장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은 1940년 이후에, 기포일이 3월 20일이라는 것은 1985년에야 밝혀진다. 둘째, 군사정권이 왜곡한다. 군사 쿠데타를 합리화하고자 여러 기념사업들을 장려한다. 이러는 동안 일제에 의해 부각된 고부봉기와 황토현전승지는 혁명의 대표로 고착화되는 반면, 무장기포는 역사의 수면 아래로 더욱 가라앉는다. 실제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은 황토현 갑오동학혁명기념탑 제막식(1963년)에서 “5.16혁명도 이념면에선 동학혁명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한다. 전두환 중앙정부부장 또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1980년) 후 전봉준 유적을 정비하고 황토현 기념관을 세운다. 셋째, 지역이기주의도 왜곡한다. 과거 15여년 동안 기념일 제정에 있어 여러 지역들이 줄다리기를 하면서 선양되어야 할 혁명은 만신창이가 되어 간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자료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수많은 학자들은 무장기포의 타당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역의 강한 반대에, ’기념일 선정위원회‘는 일제가 왜곡하고 군사정권에 의해 고착화된 기념사업들과 국민여론 조사결과를 절대 기준으로 삼는다. 결국 반강제적으로 황토현전승일을 혁명기념일로 제정한다. 여기에서 무장기포는 다시 한번 혁명 역사에서 변방에 위치하게 된다. 사실 ’지금의 기념일은 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100% 담아낼 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 관군을 살상하여 승리한 황토현전승일’을 기념일로 제정한 것은 목표가 아닌 ‘수단’을 혁명의 얼굴로 내세운 격이다. 따라서 이는 앞서 언급한 혁명이 세계 4대 시민혁명의 맨 앞에 놓여야 한다는 주장을 무색케 한다. 이제는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8종 모두가 혁명의 시작으로 무장기포를 기술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짚신을 신고 혁명에 참여하여 산화한 수많은 조상들이 과연 싸움을 잘하는 전투 군인으로 역사에 기억되기를 원할 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혁명의 미래를 고민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전민중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팀장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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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14:35

차기 정부의 과제, 사회적 경제와 ESG(환경·사회·연대)

최근 박태웅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이 출간한 '눈떠보니 선진국'은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대한민국의 경제민주화나 윤리적 갈등 등 현 상황에서 소홀히 들을 수만은 없는 불편한 진실들이 많기 때문이다. 박 의장은 "한국의 경제 규모(GDP)는 세계 9위로 올라섰고, 우리 앞에는 이제 여덟 나라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선진국이 된 것일까?"라고 질문한다. 즉, GDP로 대변되는 성장 지표가 선진국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향후 지표로도 유효한가에 대한 질문이다. 불편한 질문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성장하게 한 그 힘은 자본주의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위기에 봉착했다. 과거에 우리는 대기업이 잘되기를 바랐다. 왜? 그들이 잘되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프란치스코 교황(Pope Francis)은 2014년 첫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을 발표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강력히 비판했다. "오늘날은 경쟁과 적자생존의 법칙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착취하고 있다"면서 우리사회의 배제와 불평등의 사회를 비판했다. 시장경제체제로 경제가 성장하면 세상에 더 큰 정의와 통합을 가져온다는 '낙수효과(tricle down)' 경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성장을 하고 나면 나머지 가난한 사람들이 다 같이 잘살게 된다는 경제학의 가정을 비판하며 시장에서 분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2017년 대한민국에서는 촛불혁명이 일어나고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치열한 통합의 과정을 거쳤다. 많은 시민들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고 느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부동산 가격 폭등, 청년실업 증가, 저성장과 양극화 심화, 불안한 사회 안전망, 지역인구 유출 등 우리 사회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 2022년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다. 촛불혁명 이후 우리 사회에 던져진 근본적인 물음에 답을 해야할 것이다. 우리사회는 균형을 잃어가고 있다. 불균형, 불공정, 불평등으로 사회가 상당히 불안하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말했듯이 '공동의 삶'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정글의 법칙이 엄존하는 현실이 너무 두렵다.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도덕적 윤리'는 실종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극심한 경쟁과 빈부 격차속에서 공정성마저 상실해 가는 사회에서 이제는 다른 경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 청년들은 살고 싶은 사회에 대한 갈망이 있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살 만한 사회에 대한 갈망이 만들어 내는 사회적 경제와 ESG(환경, 사회, 연대)는 사회적 환경적 목표를 두고 '사람 중심'과 '자율 경영' 그리고 '다 같이'라는 연대의 구호를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그 안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희망과 우리의 이야기들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해야한다. 특히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 문제들에 대한 고민과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유럽과 선진국 여러 나라들의 사회적 경제와 ESG 경영 해법을 통한 지역발전 사례들을 참고해야 한다. 우리나라 발전 과정에서 소외되어 온 지역들을 사회적 경제와 ESG 경영 방식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의 고유성과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낙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차기 정부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사회 문제들에 대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차기 정부는 사회적 경제와 ESG 해법으로 그 문제들을 접근해 볼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용승 우석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