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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목적으로 북한이 리비아에 핵 물질을 수출했다는 거짓 정보를 지난달 초 아시아 우방들에 내놓았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0일 보도했다.당시 부시 행정부의 이같은 정보는 북한이 새로운 핵무기 국가의 출현을 돕고있다는 확실히 새로운 주장이었다.그러나 이 문제에 정통한 2명의 관계자들은 우방들에게 전달된 이같은 정보가실제로 미국 정보기관이 행정부측에 보고한 것과는 내용이 다른 것이었다고 폭로했다.정보기관이 작성한 정보에 따르면 북한은 핵무기로 변환이 가능한 6불화우라늄(UF6)을 파키스탄에 공급했으며, 정작 리비아에 문제의 핵물질을 판 나라는 파키스탄이었다고 신문은 전했다.익명의 이 관계자들은 "구매자이자 판매자인 파키스탄의 역할은 알 카에다 지도부를 추적하는 미국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묻혀 비밀로 분류됐다"고 주장했다.북한을 고립시키려는 의도 하에 입안된 부시 행정부의 이같은 접근방법은 우방들 사이에 북한의 핵수출 정보와 관련한 핵심적 세부내용에 뭔가 빠진 것이 있다는의구심을 증폭시켰을 뿐 아니라 북한의 6자회담 불참선언을 촉발시켰다고 신문은 전했다.이 보도에 따르면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이 이번주 동아시아 방문을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도 바로 당시 사태가 초래한 균열을 봉합하기 위한 것이다.미 행정부는 지난 1월말과 2월초 사이에 우방들에게 북핵 관련 정보들을 전달했었다. 그 직후 행정부 관계자들은 익명을 전제로 북한이 6불화우라늄을 리비아에 판매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정보를 흘렸다.미 정부는 6자회담에 앞서 이같은 정보를 중국과 한국, 일본과 공유할 목적으로브리핑해줬다는 것이 이들 관계자의 설명이었다.그러나 최근 다른 정부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의 북핵정보 브리핑은 중국과 한국이 6자회담에서 (미국의) 대오에서 이탈할 조짐을 내보임에 따라 서둘러마련됐다는 것이다.6자회담은 거의 효과가 없었지만 양자회담을 거부해온 부시 행정부는 6자회담이북핵프로그램 저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백악관측은 이에 대해 "북한의 핵확산활동에 관해 정확한 평가를 우방들에게 제공해왔다"는 공식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그렇지만 우방에 대한 미 당국의 브리핑중에는 파키스탄 정부소유의 컨테이너를통해 북한 핵물질이 전달됐다는 미 정보기관의 심중은 물론, 문제의 핵물질이 파키스탄을 경유해 두바이를 거쳐 리비아로 전달됐다는 점이 빠져있었다.바로 이런 이유로 지난달 포터 고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하원 청문회에서 북핵문제에 관해 증언하면서도 CIA가 북한이 리비아에 핵물질을 제공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어떤 시사도 내놓지않았던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지난 2003년까지 국무부 대북협상 대표로 활약했던 찰스 프리처드는 "미국은 별도움을 주지도 않으면서 미국에 해를 끼치는 파키스탄을 무임 승차시키고 있다"며 "완벽한 정보를 가져야 할 우방의 입장에서 그릇된 정보로는 신뢰를 갖기 어렵다"고주장했다.
20일 오전 10시 53분께 일본 후쿠오카(福岡)현과 사가(佐賀)현 남부 일대에 리히터 7.0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다.진앙은 후쿠오카시 서쪽 앞바다 해저 9㎞ 지점으로 추정됐다.일본 기상청은 후쿠오카시 동해 일대 해안과 나가사키현 이키(壹岐), 쓰시마(對馬島) 일대 해안에 쓰나미(지진 해일) 주의보를 발령했다 정오께 해제했다.지진의 진동은 부산과 제주도, 서울 등 한국에서도 감지됐으며 한국 기상청도남부 해안에 해일주의보를 발령했다.일본 정부는 지진 발생 직후 총리관저에 대책팀을 설치, 노다(野田)내각위기관리감 등이 출근해 정보수집과 대책마련에 나섰다.이날 지진으로 규슈(九州) 전역의 열차 운행이 일시 중단됐으며 후쿠오카현에서75세 할머니가 무너진 벽에 깔려 숨지고, 최소한 250여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되고있다.규슈지방에서 진도 6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기는 1997년 5월 이래 8년만이며 해일주의보가 내려지기는 96년 12월 이후 처음이다.후쿠오카현 겐카이지마(玄海島)에서는 지진으로 민가 20여채가 무너지고 8명이부상했다. 또 섬 일부 지역의 절벽이 무너져 도로가 끊겼다.규슈전력에 따르면 가고시마(鹿兒島)와 사가현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규슈지역 발전시설에 이상은 없으나 지진 발생 직후 일부 지역이 정전됐다.후쿠오카와 사가공항 등 공항시설에도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지진의 진도는 지역에 따라 달랐으나 후쿠오카시내 일부 지역에서는 진동이 30여초간 계속됐다.후쿠오카에 사는 48세의 한 남성은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진동이 느껴졌다"면서 "집안 여기저기서 물건 떨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겁이나 일어설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일본 기상청은 하루 정도 여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성의 위성에서 대기가 발견됐다고 BBC인터넷 판이 17일 보도했다.토성 궤도를 돌고있는 탐사선 카시니호의 자료 분석에 참여하고있는 과학자들은 카시니가 위성 엔셀라두스에 대기가 존재하는 것을 탐지했다고 밝혔다.엔셀라두스는 직경이 약 500㎞로 중력이 약해 대기를 오래 붙잡아둘 수 없으며 결국 엔셀라두스의 대기층은 계속 보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엔셀라두스의 대기층을 보충하는 원천으로는 화산활동이나 간헐천,또는 이 위성내부나 표면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있을 가능성이 지목됐다.카시니호에 장착된 자기력계는 지난 2월17일과 3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엔셀라두스에 가깝게 비행할 때 대기의 존재 사실을 포착했다.런던의 임페리얼 대학 미케일레이 도우어티 교수는 "엔셀라두스에서 이같은 신호를 발견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1981년 탐사선 보이저호는 엔셀라두스에 9만㎞ 거리까지 접근했으나 당시에는 대기층이 발견되지 않았다.
미 육군은 현재 15만명의 이라크 주둔 미군을 올해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13만8천명 이하로 줄일 계획이라고 리처드 코디 미 육군 참모차장이 17일 국방 기자들에게 밝혔다.코디 차장은 차기 병력 이동에 대해 생각 중이며, 이라크로 들어가는 병력이 빠져 나오는 병력보다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라크 자유 작전'을 위한 미군의 연례 병력 이동이 이미 시작됐으며 이달 말까지 13만8천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코디 차장은 그러나 정확한 감축 병력 수는 최종 결정이 되지 않아 말할 수가없으며 자신도 아직 모른다고 밝혔다.현재 이라크에는 대부분 육군인 15만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코디 차장의 말대로 실행된다면 1만2천명 이상이 줄어드는 셈이다.미군은 올해 1월 실시된 이라크 선거들에 대한 보안을 위해 지난 해 12월 1만2천명 증강했었다.미 국방 관리들은 이라크 군과 보안 병력들이 이라크 내의 보안을 담당하도록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 수가 13만8천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코디 참모차장은 이라크 반군들의 사제 폭발물로부터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방해 전파 발사기 8천여개를 구매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캐나다 정부와양국 환경보호론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알래스카 석유탐사계획을 구체화 하고 있다고 토론토 스타가 17일 보도했다.이 신문보도에 따르면 폴 마틴 정부는 그동안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 왔으며 전날 미국 상원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알래스카 지역 북극국립생태계보존지역(ANWR)의 에너지 개발문제는 지난 20년간환경론자들이 반대해 온 사안이다.부시 행정부와 그 지지자들은 ANWR에 매장된 석유가 해외유전에 문제가 발생할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인 자산으로 중시하고 있다.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미국의 계획에 반대의사를 표시할 권리가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1987년 양국정부가 북미대륙 순록(caribou)의 서식지를 파괴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순록들은 매년 캐나다의 노스웨스트 준주로부터 유콘 준주와 미국 알래스카주로이주생활을 하고 있다.캐나다 정부는 ANWR 개발이 순록의 서식지를 파괴해 개체수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알래스카는 또 폴라 베어 등 45종의 육상, 해상 야생동물의 고향이자 180종의새들이 서식하는 곳이라서 환경론자들의 반대 목소리도 높다.그린피스 캐나다의 타라마 스타크는 "마틴 총리는 이 심각한 환경파괴 문제에대해 공개적으로 견해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한편 미국 정부는 지난 1991년부터 최소한 4차례 이상 석유및 가스 탐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모두 실패했다.이번에 상원이 부시 대통령의 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석유탐사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어 마틴 총리는 다음주로 예정된 미국과 멕시코 정상과의 만남에서 이 문제를거론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16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하늘의 해를 잡겠다는 것과 같은 망상 중의 망상"이라고 강조했다.중앙방송은 이날 `극단적인 침략성과 파렴치성의 발로'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 일본대사의 독도 망언과 시마네(島根)현의 `다케시마(竹島)의 날' 제정을 언급하며 "이는 영토팽창과 조선 재침에 환장한 일본 반동들의 날강도적 본성과 파렴치한 탐욕을 세계 앞에 확연히 드러내 보이는 망동이며 추태"라고 비난했다.방송은 또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상으로 우리 나라의 고유한 영토"라며 "일본 반동들의 독도 강탈책동은 그들의 극단적인 침략성과 파렴치성의 발로이며자주권을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 인민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외신과 일부 신문들은 15일 양측 입장을 자세하게 전하면서 비교적신중한 보도자세를 견지했다.미국 AP 통신은 `섬 분쟁이 도쿄와 서울을 갈라놓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한일 관계가 작은 섬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으로 경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AP는 독도와 동해를 일본에서는 각각 다케시마(竹島)와 일본해로 부르는 사실을소개한 뒤 황금 어장으로 둘러싸인 한-일 양국 사이 화산섬 독도가 양국 간 외교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또 지난 14일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 벌어진 항일 시위에 참가한 60대 여성과 40대 아들이 단지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과 관계 악화를 무릅쓰고 이번 사건에 강경 대응할 방침임을 경고했다고 이 통신은 덧붙였다.영국 일간지 가디언도 `섬 분쟁에 휩싸인 일본과 한국'이라는 기사에서 독도에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으로 한일 관계가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독도를 둘러싼 한일 외교 분쟁은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가 `다케시마(독도의일본식 이름)의 날' 조례안을 제정키로 하면서 촉발됐다면서 시마네 현의회가 16일이 조례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양국 갈등이 한층 증폭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신문은 반기문(潘基文)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에 대한 항의로 방일 계획을취소했으며, 경상북도는 시마네현과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영국의 더 타임스도 이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항의해 한국의 60대 여성과 40대 아들이 새끼 손가락을 자르는 단지 시위를 벌이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신문은 도쿄발 국제면 기사에서 독도를 "메마른 섬"이라고 지칭하면서 일본의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한국에서 엄청난 반일 감정이 분출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라크에서 제헌의회 개원을 앞두고 외국군 철수가 잇따르고 있다.제헌의회 개원을 이틀 앞둔 14일 네덜란드 병력 160명이 본국으로 철수했다. 이번 병력의 철수는 네덜란드가 지난해 11월 미국과 영국 등의 계속된 주둔압력을 거부하고 내린 단계적 철수결정에 따른 것이다.지금까지 400명 가량을 이미 철수시킨 네덜란드군은 지난 7일 그간 행사해온 이라크 남부 무타나주(州) 작전 지휘권을 영국군에 넘겼으며 잔류 병력 800명도 다음달 중순께 철수할 예정이다.우크라이나도 이라크에 주둔중인 병력 1천600명을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철수시켜 오는 10월 15일까지 철수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외국군의 철수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유혈사태가 잇따랐다. 바그다드에선 트럭에 상추를 싣고 가던 이라크 농부 2명이 차량폭탄테러로 숨졌고 북부 바이지부근에선 미군 호송을 받으며 가던 터키인 트럭 운전사 1명이 도로상에 설치된 폭탄으로 희생됐다.또 바그다드에서 서쪽으로 500km 떨어진 카임에서는 미군이 저항세력과 교전을벌이면서 민간인 거주지역에 총격을 가하는 바람에 민간인 3명과 숨지고 10명이 다쳤다.한편 이라크 보안군은 지난 8일 압둘라 마헤르 압둘 라쉬드와 마르완 타헤르 압둘 라쉬드 등 사담 후세인 측근 2명이 포함된 테러용의자 4명을 후세인의 고향인 티크리트에서 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미국 백악관은 14일 북한이 핵 야망을 완전히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더 나은 관계를 가질 것을 촉구했다.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가 (지난 6자회담에서) 내놓은 제안은 만일 그들(북한)이 핵야망을 포기하고 핵무기 추구를 완전히 종식하겠다고 약속한다면 그들은 국제사회와 더 나은 관계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매클렐런 대변인은 "그러나 그때까지는 그들은 그런 관계를 충분히 실현할 수없으며 그들은 계속 자신을 고립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우리의 초점은 여전히 북한에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제안을 테이블 위에 내놓았고 그것은 우려사항들을 다루는 제안"이라고 말했다.그는 "우리는 그 제안에 대한 그들의 대답을 보고 우리가 모든 (회담)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 즉,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6자회담의 틀을 진전시킬 수있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그는 "우리 모두는 북한의 핵야망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지금 6자회담을 통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이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해 하는 노력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중국은 북한을 테이블로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면서 "우리는 중국측과 계속 협력할 것이며 중국이 북한을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기를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창당 50주년에 맞춰 11월에 개정할 새 강령에 일본의 전통과 문화존중을 당의 이념으로 명기키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5일 보도했다.새 헌법제정과 교육기본법 개정 추진도 명시해 보수색을 더욱 선명히 하기로 했다.아베 신조(安倍晋三) 간사장 대리는 `당 새 이념과 강령에 관한 위원회'가 마련한 이런 내용의 강령안을 14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에게 보고해 승인받았다.새로 마련된 전문(前文)에는 2차대전후 일본의 경제성장을 뒤돌아보면서 `일본다움'이 쇠퇴했다고 지적하고 자민당은 `역사와 전통, 문화를 존중한다'고 명시했다.또 경제의 글로벌화, 중국의 대두, 국제테러 격화 등 국제사회의 변화를 들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적극 활동하는 국가를 실현한다'고 명기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69)가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티베트 독립을 포기하고 중국의 통치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달라이 라마는 14일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티베트의 문화와 정신, 환경을 보호해준다면 중국 통치를 받겠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는 티베트의 현대화를 원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이익을위해 기꺼이 중국의 일부가 되고 싶으며 중국의 통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나는 분리 독립을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티베트 주권 주장을 포기함으로써 티베트 주민은 중국 경제발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달라이 라마는 이어 "티베트는 중국의 일부이며 티베트는 중국의 자치구"라고규정하고 "티베트의 문화와 불교도 중국 문화의 일부"라고 덧붙였다.달라이 라마의 이번 발언은 정치, 경제, 외교문제에 대해서는 자치를 추진하지않고 종교와 문화문제에 대해서만 자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이다.그러나 달라이 라마의 입장 전환은 인도에 있는 망명 정부 내부의 개화파와 급진파 사이의 알력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장쩌민(江澤民)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후진타오(胡錦濤) 당 총서기에게 국가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넘겨주기 직전, 중국의 대만 침공은 빠를수록 좋다는 견해를 제시했다고 홍콩 일간지 성보(成報)가 13일 보도했다.장쩌민 전 주석은 후 신임 주석에게 주석직을 넘겨주기 전 "만약 우리가 대만에대해 군사행동을 취한다면 빨리 하는 것이 좋고, 늦으면 좋지 않다"고 당부했다고 권위있는 중국소식통이 밝혔다고 성보는 전했다.장 전 주석은 중국 지도자들 가운데 대만에 대해 가장 강경한 인물중 한 명으로널리 알려져 있다.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와 관련, 해방군이 '장쩌민의 국방, 군대 건설 사상을 학습하고 관철하자'는 장문의 기사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ㆍ의회) 시작 직전인 지난 4일 게재해 장 전 주석의 군내 영향력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이 기사는 해방군이 장 전 주석의 사상을 학습하는 한편으로, 후진타오의 지휘를 따르라고 요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성보는 분석했다.장 전 주석의 군사전략에는 대만독립이 줄곧 최대 위협 요소로 간주되고 있으며그는 대만을 조국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해방군이 직면한 가장 절박한임무로 믿고 있다고 성보는 덧붙였다.
대만 독립을 저지하기 위한 중국의 반국가분열법안이 14일 중국 헌법상 최고 의결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에서 압도적 지지로 표결 통과됐다.전인대 제10기 3차회의는 이날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폐막회에서 반국가분열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천896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이로써 대만 독립 기도 세력에 대해 중국 당국이 비평화적인 제재수단을 동원해응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그러나 당사국인 대만의 불만과 미국 등의 반대 속에 확정된 것이어서 대만해협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총 10개 조항의 특별법으로 제정된 반분열법은 대만이 독립 기도의 마지노선을넘으면 경제제재와 해협봉쇄 등 비평화적 수단과 기타 조치를 취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담고 있다.반분열법은 특히 대만문제가 국공내전의 결과로 빚어진 중국 내부문제로, 어떤외세의 간섭도 거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반분열법은 그러나 조국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대만당국과 대화를 지속하기로 하는 한편 통일후 높은 수준의 자치를 보장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한편 전인대는 이날 폐막회에서 국무원의 정부업무보고와 2005년 예산안 및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등 7가지 의안을 모두 표결로 통과시켰다.
유엔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레바논 주둔 시리아군 및 정보요원의 2단계 완전 철수 계획에 합의했다고 테르예 로에드-라르센 유엔 레바논 특사가 12일 밝혔다.로에드-라르센 특사는 시리아 북부도시 알레포에서 아사드 대통령과 회동한 후발표한 성명에서 아사드 대통령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559호에 따라 레바논주둔 시리아군과 정보요원을 2단계에 걸쳐 완전 철수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성명은 첫 단계는 이달 31일까지 시리아군과 정보요원들을 레바논 동부 베카 계곡 방면으로 재배치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정보 요원을 포함한 상당수의 시리아병력이 레바논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두번째 단계는 나머지 병력과 장비, 정보요원 등을 모두 철수하는 것이라고 성명은 덧붙였다. 그러나 시리아군의 2단계 철수가 오는 5월 예정된 레바논 총선 이전에 실시될지 구체적 시기는 밝혀지지 않았다.로에드-라르센 특사는 다음주 초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과 뉴욕에서 만나 이같은 시리아군 완전 철수 일정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시리아군 철수안은 미국의 완전철수 요구에는 못미친다고 밝혔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시리아군이 철수할 것이란점은 나쁜 일이 아니지만 유엔 결의안 1559호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레바논 베카 계곡에 주둔하고 있는 6천명의 시리아군중 일부가 11일밤 약 60대의 차량에 나눠타고 국경선을 넘어 시리아로 철수했다고 목격자들이 전했다.한편 에밀 라후드 레바논 대통령은 12일 자국내 시리아 찬반 세력의 시위와 행진 등이 계속될 경우 내전이 일어날 수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라후드 대통령은 국영TV에 방영된 연설을 통해 "우리는 17년간 전쟁을 겪었고 (시위 등이 계속되면) 전쟁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게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지난 2002년 12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에구금된 상태에서 사망한 아프간 포로 2명은 미군의 가혹행위 때문에 숨진 것으로 미육군 조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고 뉴욕타임스가 12일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를인용해 보도했다.아프간 포로 학대 의혹을 계속 고발해온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번에 입수한 육군 조사보고서는 군이 당초 자연사했다고 주장해온 포로 2명의 죽음에 대한 첫 공식 보고서라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카불 북부 바그람 공군기지내 포로수용소에서 벌어진 학대사건에 개입된 병사들은 미군 제519 정보대대 소속으로 이들 중 일부는 이라크 전쟁 후에는 역시 포로학대가 자행된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에서도 복무했다.그러나 지금까지 28명의 현역ㆍ예비역이 당시 사건과 관련된 혐의로 입건됐지만2명만 기소됐다.보고서는 2002년 12월4일 독방에서 사망한 포로 물라 하비불라는 "구타로 다리에 생긴 혈전이 원인이 돼 폐색전(肺塞栓)으로 숨졌다"고 적고 있으며 이로부터 엿새 후 사망한 딜라와르라는 포로는 "사지 말단에 입은 둔기에 의한 외상으로 폐동맥질환이 생겨 사망했다"고 진단했다.또 "닷새 동안 딜라와르의 무릎을 반복 구타, 다리 근육을 파괴해 불구로 만들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달 텍사스에서 기소된 윌리 브랜드 일병도 딜라와르를 밀실에서 신문하면서 37차례 구타했다고 시인했다.딜라와르와 다른 아프간 포로들을 신문한 다른 미군 4명도 포로들의 "가랑이와다리를 발로 차고 벽과 탁자에 머리를 찧게하는가 하면 신문 내내 고통스러운 자세를 강요하거나 숨을 쉴 수 없을 때까지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의 학대를 했다.심지어 어떤 미군은 포로의 얼굴에 자신의 성기를 들이대는가 하면 옷 위로 항문 성교를 하는 시늉을 내기도 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휴먼라이츠워치의 존 피스톤은 "이번 보고서는 이런 학대들이 드문 일이 아니라 당시에는 일상적이었음을 보여준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한편 이라크 주둔 미군은 지난달 27일 이라크 민간인 포로 2명이 구금시설로 이송되던 중 미군의 가혹행위로 다쳤을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성명을 이날발표했다.조사받고 있는 미군은 모두 6명으로 해병 제1원정대 소속이라고 성명은 전했다.
다음주 한ㆍ중ㆍ일 순방을 앞두고 있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이 북한의 6자 회담복귀를 설득하도록 압박하는 등 6자회담 재개를 이번 순방의 최우선 과제로 둘 것이라고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11일 밝혔다.에번스 리비어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 대리는 이날 브루킹스 연구소에서열린 6자회담 관련 회의에서 "중국은 북한과의 오랜 친분관계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면서 "우리는 중국이 가능한 모든 것을 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리비어 차관보 대리는 "우리는 북한의 핵 동결이 아니라 핵개발 완전 종식을 추구하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의 핵 무장해제에 앞서 핵동결을 추진하고 있다는일각의 추측을 부인했다.그는 핵동결을 감시할 방법이 없고 지난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에서도 핵동결이 합의됐으나 비밀 우라늄 농축에 관한 정보가 보고되는 등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말했다.한편 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가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반해 중국은 이 문제로 북한을 압박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주한 대사와 주중 대사를 지낸 제임스 릴리 미국기업연구소 공공정책 부문 수석연구원은 10일 하원 국제관계위원회가 '한반도 6자회담과 핵문제'를 주제로 개최한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고유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릴리 전 대사는 "중국이 북한을 대미관계의 갈등을 분산시키는 완충역할로 여기기 때문에 대북관계에서 미국의 이해를 반영할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다.일부에서는 미국이 대만 안보 문제,유럽연합(EU)의 대중 무기금수 해제 반대,중국 인권 상황 등을 문제삼아 중국이 북한 설득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방법도 있다고 보고 있다.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사안들과 6자회담 진전 노력 간에 관련이 없다는미국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그러나 릴리 전 대사의 언급대로 중국은 미국의 이 같은 문제제기 때문에 중국내에서 '협력'을 어렵게 만드는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시사하는 등 이러한 '압박접근'은 오히려 6자회담 재개 노력을 경색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북핵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미국과 한국, 중국 간에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도문제로 지적된다.미국은 북핵 위협이 임박한 것으로 설명하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은 이를 과장된것으로 보면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배제하려 한다는 것.릴리 전 대사는 "한국과 북한은 일방적 선제공격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최후의수단으로서 무력공격, 심지어 공격 위협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윌리엄 페리 전 대북정책조정관도 10일 하원 청문회에서 한국과 중국도 모두 한반도 비핵화를 바라고 있지만 미국이 주장하는 북핵 위협은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고말했다.
후진타오(胡錦濤ㆍ62) 중국 당총서기겸 국가주석이 13일 중국(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선출됐다.중국 헌법상 최고 의결기구인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제3차회의는 이날 네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후 주석의 국가 중앙군사위 주석 선출안을 압도적인 다수표로 통과시켰다.이로써 후 주석은 당ㆍ정ㆍ군의 권력을 모두 장악하고 명실상부한 최고 권력자에 등극했다.후 주석은 이날 국가 중앙군사위 주석직에 선출된후 마오쩌둥(毛澤東), 덩샤오핑(鄧小平), 장쩌민(江澤民) 등의 사상을 이어받아 군대건설과 국방, 그리고 인민해방군의 현대화ㆍ표준화를 이룩하겠다고 다짐했다.후 주석은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으로 부터 당총서기(2002년 11월), 국가주석(2003년 3월)에 이어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2004년 9월)직을 차례로 물려 받은후국가 중앙군사위 주석 승계의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두고 있었다.장쩌민 전 주석은 지난 8일 전인대 회의에서 국가 중앙군사위 주석 사임 요청안이 통과돼 16년여간의 권력을 뒤로 하고 야인으로 돌아갔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최근 비밀보고서를 통해 알-카에다가 미국을 공격하고 싶어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실제 그럴 능력이 있는지는 불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미 ABC 뉴스 인터넷 판이 9일 보도했다.ABC 뉴스는 자체 입수한 FBI 보고서를 인용해 FBI는 "미국을 공격하려는 알-카에다 지도부의 의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실제로 그럴 능력이 있는지는 불확실하며 특히 '극적인' 작전에 있어 그렇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지난달 작성된 이 보고서는 "알-카에다가 미국 내에서 공격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은 미국에 스파이를 잠입시키고 유지하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보고서는 또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에 '슬리퍼 에이전트'(긴급 사태 발생에 대기하고 있는 정보요원)를 두고 있다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슬리퍼 에이전트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러한 내용은 지난 2003년 몇 개의 대기 조직이 있을 수 있다는 로버트 뮬러 FBI 국장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그러나 보고서는 증거가 없거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위안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보고서는 "깨끗한 여권을 소지한 개별 요원들은 해외정보기구의 관심을 끌지 않으며 범죄기록이 없는 경우 잘 알려진 극단주의자들과 접촉하지 않는다면 미국 보안기구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고 설명했다.보고서는 또 실제 슬리퍼 에이전트 대신에 알-카에다가 불만을 가진 미국인이나 다른 동조자들에 의존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보고 있다.한편 보고서는 여러 억류자들의 보고를 인용해 알-카에다가 아랍인이 아니거나 최소한 아랍인처럼 보이지 않는 요원을 좋아하며 특히 유럽인이나 아시아인처럼 보이는 사람을 선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보고서는 이밖에도 알-카에다가 여성이나 아이를 가진 결혼한 부부들을 활발히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10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일반적으로 외환보유액 투자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히자 달러화가 하락했다.이날 오전 11시 30분 현재 도쿄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유로당 1.3438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뉴욕외환시장 종가인 1.3392달러에 비해 달러화 가치가 낮아진 것이다.또 엔/달러 환율도 103.85엔으로 103.93엔에서 하락했다.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일반적으로 외환보유액 투 자의 다변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또 "동시에 수익성과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세계 최대 달러화 보유국가인 일본의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재무상은 최근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다변화로 달러화가 급락한 이후 외환보유고를 유로화 등으로 다변화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조례 제정 예정일(16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일 당국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정부는 일본 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불과할 지라도 명백한 영토주권 침해 행위라는 점에서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또 4월로 예정된 일본의 중등학교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경화 바람이 거세지면서 지난 2001년 0.039%에 불과했던 보수우익 계열의 왜곡 역사교과서 채택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현재 일본 내 보수우익 세력은 이번 검정에서 자신들의 관점에서 쓰인 역사교과서가 10% 대로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또 일본인 납북자의 `가짜유골' 시비로 일본 내에서 대북제재론이 득세하고, 일본 정부도 이에 편승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북한의 핵위협 대처 방식과 관련한 한-일 양국 공조체제에도 균열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 `日 미온적 대처 맘에 안든다'= 지난달 23일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을 상정한 시마네현 의회는 10일 상임위 심의를 시작했으며 16일 의결을 앞두고 있다.특히 시마네현 의회 소속 38명의 의원 가운데 35명이 조례안 제정에 찬성했고 그 이후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조례안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정부는 일단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키면 그에 맞는 외교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반기문(潘基文) 외교부 장관은 9일 내외신 정례 브리핑에서 "독도문제는 주권문제로 한일관계보다 상위개념"이라며 "국민이 납득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악의 경우 라종일(羅鍾一) 주일대사의 소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행위주체가 지방자치단체 의회라는 점에서 직접 `대거리'하는 것은 격(格)에 맞지 않다고 보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단호한 대처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정부는 시마네현의 이러한 돌출 행동이 한일수교 40주년인 2005년을 `한.일 우정의 해'로 설정하고 양국간 인적.문화적 교류를 보다 촉진시켜 양국민간의 상호 이해와 우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 수위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일단 마치무라 노부다카(町村信孝) 외상 명의로 시마네현 의회에 한국 정부와 민간차원의 반발을 담은 문서를 보내 제정 움직임에 대한 견제하는 제스처를 보였을 뿐, 아직 `적극적인' 만류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안 통과 여부가 향후 한일 관계의 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우익 교과서 채택률 `태풍의 눈'= `일본 중학교용 역사교과서 채택 결과가 올해 한일관계에 가장 큰 도전이다'.독도문제가 언제, 어디에서 터질 지 모르는 지뢰라면, 교과서 문제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초대형 폭탄'이라는 게 외교부 당국자의 설명이다.따라서 오는 16일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그에 이어 일본 사회와 정치권의 보수 우경화 바람에 편승 과거 일본의 침략전쟁을 미화한 역사 교과서 채택률이 크게 높아질 경우 한일 관계의 냉각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교과서 검정 주무부처인 일본 문부과학성의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정무관은 지난 6일 "교과서 검정때 주변 국가를 배려하도록 한 이른바 `근린제국조항'이 자학적 역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 "`역사교과서에서 종군위안부나 강제연행 등의 표현이 줄어든 것은 잘 된 일'이라는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 문부상의 발언을 지지한다"고 밝혀, 이미 한차례 파문이 일었다.이와 관련, 지난 2001년 이미 한차례 역사왜곡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후소샤(扶桑社) 출판사의 일본 중학교용 `새로운 역사교과서' 2005년 개정판은 일본의 아시아 침략 전쟁을 한층 은폐.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2의 역사 교과서 왜곡 파동을 예고하고 있다.이에 대해 정부는 일단 가능한 대응을 삼가되, 주도면밀하게 `채택률'을 낮추는데 외교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정부 당국자는 "일본 내 보수우익세력들은 한국 정부와 민간에서 강한 반발을 유도해 양국간 갈등으로 비화시키길 원하고 있다"며 "지난 2001년에도 후쇼사 교과서를 채택한 중등학교는 전체의 0.039%에 불과했지만 논쟁이 뜨거워지면서 판매부수가 무려 40만부에 달했던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부는 교과서 문제의 경우 학술적인 면과 정치적인 면이 병존하고 있는 만큼 철저하게 분리 대응한다는 방침이다.학술적인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한일 역사공동연구를 통해 풀어가되 명백한 과거사 왜곡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단호한 대처도 불사한다는 것이다.다른 정부 당국자는 "교과서 문제는 단선적인 문제가 아니다"며 "바둑으로 따지면 단순하게 몇 집을 차지하려는 전략보다는 입체적인 포위해 들어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일본 내에는 보수우익의 역사왜곡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NGO(비정부기구)단체들이 많은 만큼 그들의 협조를 얻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日 대북제재론 급부상..북핵해결 장애물 되나' = 우리 정부로서는 겉으로 말은 않하지만 최근 일본의 급격한 우경화 분위기가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일본 내에서는 납북자의 `가짜 유골' 시비가 대북제재론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특히 최근 일본 언론의 관심은 온통 `가짜 유골'에만 집중돼 있으며, 이를 대북경제제재의 명분으로 삼아 연일 `북한때리기'에 집중하고 있고, 이로 인해 반(反) 북한 정서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이미 균형감도 상실한 듯 하다.`네이처' 온라인판(www.nature.com)이 납북자 요코타 메구미의 유골을 감정한 토미오 요시이 데이쿄 대학 교수와의 지난 2일자 인터뷰 기사에서 "그가 분석결과는 확정적인(not conclusive) 것이 아니며 유골 샘플이 (이물질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인했다"며 감정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는데도 불구, 이를 인용해 보도한 일본 언론은 거의 없었다는 점만 봐도 그 같은 분위기가 읽혀진다.일단 일본 정부는 신중하게 대처한다면서 대북제재론을 애써 외면하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반북한 정서의 파고가 더 높아지게 되면 일정 정도 여론을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는 "오히려 미 행정부가 일본의 대북제재론을 걱정하는 분위기"라며 "북핵 해결을 저해하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북한은 지난 달 2일 발표한 외무성 비망록에서 일본내의 대북제재론을 겨냥한 듯 "일본은 미국의 철저한 하수인으로서 6자회담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며 일본 배제를 6자회담 재개의 조건으로 내걸 수도 있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앞으로 일본이 독도와 교과서 문제와 함께, `가짜 유골' 사태에 어떻게 대응해나갈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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